본회의

[본회의]
제103회 포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포천시의회

일시

2015년 04월 06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중간보고의 건

부의된 안건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중간보고의 건




10시 03분 개의




의장
정종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중간보고의 건

10시 03분




의장
정종근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중간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 순서는 집행부 직제 순으로 하겠으며 보고를 받은 후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님들과 실·과·소장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가급적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홍보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감사담당관
이인화




홍보감사담당관 이인화입니다.

홍보감사담당관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다섯 건으로 한 건은 완료하였으며 두 건은 추진 중이고 나머지 두 건은 처리가 불가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관리번호 1-1번부터 사항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군사시설 방호벽 시정홍보물 설치 건입니다.

일동면 유동리 방호벽시설에 시정홍보물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미관상에 문제가 있으므로 군부대와 적극 협의하여 조속히 검토하라는 사항에 대하여 2014년 관리부대인 5군단과 3년간 무상 임대차계약 체결을 완료하였고 금년도 본예산에 홍보물 설치 예산을 반영코자 하였으나 확보하지 못하였습니다.

금년 제1회 추경에 홍보물 설치에 따른 예산을 확보하여 조속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47번 국도에 우리 시 관문에 그동안 포천시 상징홍보물이 없는 것은 문제가 있어 국도유지관리사무소 및 남양주시와 협의하여 국도관문에 시 상징홍보물 설치방안을 강구하라는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부터 2009년까지 국도 47호선 시 경계 도로변에 상징홍보물을 설치코자 의정부국도관리사무소와 수차례 협의를 추진하였으나 도로법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으로 협의 부결된 바 있고 현행 법규상 설치가 불가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2007년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개정으로 국가 등의 광고물 제한규정이 강화 시행됨에 따라 2011년 7월 8일 이전에 설치된 광고물도 철거하도록 법규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시 경계 주변지역에 대한 현장 확인 및 도면 검토결과 국도변으로 공장·상가 등 상업 사유시설이 밀집되어 있어 상징홍보물 설치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나 국도 47호선 확장사업의 추이를 보면서 도로관리청과의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시 상징홍보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소흘읍과 내촌면에 관련법 검토없이 설치하여 예산 낭비 등 예전 실패한 사례를 참고하여 관련법 사전 검토 등을 충분히 실시하여 형광·전광판 시정홍보물 설치방안을 적극 검토하라는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홍보를 위하여 소흘읍과 내촌면에 2004년과 2006년에 전광판을 설치하여 운영하던 중 2007년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개정과 2008년 같은 법 시행령 개정으로 공공목적 광고물에 대한 제안이 강화됨에 따라 2011년 6월 옥외광고물 불허가 판정 및 이전운영비 운용 등의 문제로 철거한 바 있습니다.

관련 법률 검토결과 국도변 또는 옥외지역에 전광판 설치를 위해서는 도로법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의 법규를 준수하여 사전 인허가를 득하여야 하나 도로법 관리 기관인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에서는 국도변에 시 상징물·전광판은 물론 경미한 소규모 공공목적의 시설물도 일체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개정 이후 국가 등의 광고물에 대하여 강화된 제한규정이 적용되고 있어 도로변 전광판 설치는 불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현재 국도 43호선 소흘읍 하송우리에 설치되어 있는 대기오염광고판 등을 활용한 시정홍보문구 송출과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홍보방법 중 정보통신 및 스마트폰을 활용한 실시간 시민홍보시스템 구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효율성 있는 홍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집행 관련 부서별 신문구독료 과다지출로 사무관리비 운영에 대한 문제와 예산낭비 소지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2014년 12월 24일과 29일, 신문 구독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주재기자단과 두 차례 면담을 실시하여 기자단 쪽에서도 일정 부분 구독부수 조정에 공감한 바 있습니다.

또한 2회에 걸쳐 각 부서별 신문 구독현황과 금년도 부서별 구독계획을 취합하여 의원님들께 보고드린 바 있으며 현재 각 부서를 대상으로 기지출한 계획에 따라 신문을 구독하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문구독의 문제는 각 부서와 언론사, 기자단과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항으로 우리 부서에서는 대 언론홍보 주관부서로서 지속적 협의를 통해 해결방법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인터넷 시민기자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공모에 의한 선발뿐 아니라 포천문화원의 백일장과 같은 각종 글쓰기대회 수상자들을 발굴해 운영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포천문화원에 시민기자 추천을 요청해 글쓰기 관련 대회 수상자 5명을 추천받았으며 이중 최종 지원서를 제출한 3명을 포함하여 금년 2월 5일 제3기 인터넷시민기자 20명을 위촉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시민기자 선발 시 공모뿐 아니라 백일장 수상자와 같은 능력 있는 대상자를 추천·발굴하는 방식을 병행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감사담당관 소관 201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근




이인화 담당관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담당관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희승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승
의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희 지역에 방호벽에 시정홍보물 설치 안 된 데가 몇 군데나 있지요?




홍보감사담당관
이인화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방호벽 중에서 방호벽 설치가 된 게 4군데가 있고요. 안 된 데는 내촌에 있는 거 하고 지금 유동리에 있는 거요. 그 다음에 이동 쪽으로 가면서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 총 3개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희승
의원




이게 추경에 3,000만 원 확보하는 게 거기에 다 포함되신 건가요?




홍보감사담당관
이인화




그건 아니고요. 43번 국도변에 성동검문소, 47번 국도변에 봉수고개 그 다음에 이동 도평리에 하나 그 다음에 87번 국도상에 큰덕고개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47번 국도 상에는 봉수고개와 도평리에 있기 때문에 거기 내촌 것은 제외가 된 상태입니다.




이희승
의원




저희가 설치할 거 빼고 나머지는 미관상 보기가 좋지 않으니까 군부대에다 요청을 해서 자체적으로 군부대 홍보물을 설치할 수 있게끔 그렇게 협조 요청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홍보감사담당관
이인화




군부대와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승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정종근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류재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빈
의원




류재빈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호벽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방호벽에 홍보는 아니고 성동검문소 방호벽 있지 않습니까?




홍보감사담당관
이인화




예.




류재빈
의원




거기서 빈번한 사고가, 사망 사고까지 일어나는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는데 방호벽을, 삼거리 부분에 있어서 사고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것을 4차선 도로변, 삼거리가 아닌 직진 도로에 설치되는 것은 괜찮은데 삼거리 부분이라서 영북쪽에서 포천 쪽으로 올라오다보면 일·이동 쪽으로 좌회전을 하잖아요.




홍보감사담당관
이인화




예.




류재빈
의원




그러면 1차선에 좌회전 차량이 서 있어서 2차선으로 급변경을 하게 되면 오는 차선하고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담당관님이 관련 부서하고 협상을 해서 방호벽을 좀 넓게 하는 방법 또 털어버리고 직진 도로에 방호벽을 설치하는 방법 그 두 가지 중에 하나 검토 좀 하셔가지고 사고가 없는 도로가 되게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감사담당관
이인화




방호벽 설치와 철거에 관한 문제는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그것은 안전총괄과, 군부대 관련된 안전총괄과하고 의원님의 뜻은 전달은 하고요. 해서 검토하도록 전달하겠습니다.




류재빈
의원




좌회전 차선이 별도로 있으면 그런 저기가 없는데 좌회전 차선이 별도로 없습니다. 그래서 2차선 중에 1차선에 좌회전 차량이 있으니까 43번 국도에 차들이 많이 소통을 하고 많이 달리잖아요. 별안간에 급차선 변경 그런 관계로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거 한번 관련부서하고 협상 좀 하셔가지고,




홍보감사담당관
이인화




알겠습니다.




류재빈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정종근




류재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원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석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시 경계에 어떤 상징물을 설치하자고 한 부분에 있어서 검토했는데 그게 어려운가 보지요?




홍보감사담당관
이인화




도로관리, 시 상징물은 홍보물이라기보다는 도로의 부속물로써 도로안전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도로법의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법에도 보면 도로구역 내에는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서 시설물을 설치를 할 수가 있는데요. 거기에 상당히 포괄적으로 나와 있으면서도 홍보성 이런 시설물은 설치를 할 수 있는 대상에서 제외가 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시 상징물을 설치할 수 있는 것은 공원을 조성한다든지 해서 그 안에다 설치를 하면 교통 위험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건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법에도 도로구역 내에 설치를 할 수 있는 것은 공원시설이라든지 체육시설 또 재활용시설 이렇게 특정 몇 가지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항을 검토를 한다고 보면 공원시설을 설치하고 그 내에다가 시 상징물을 설치하는 방법 외에는 없는 것으로 그 다음에 그렇지 않으면 도로관리청에서 협의가 안 되는, 현재로서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원석
의원




도로점용을 안 받고 47번 국도 같은 데 사유지에다 사용 승낙을 받으면요. 그것이 어떤 영업이나 공공의 목적이면, 영업의 목적이 아닌 공공의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 부분은 도시미관팀의 옥외광고팀하고 별도로 한번 협의를 해보면 답이 있을 수 있습니다.




홍보감사담당관
이인화




예.




이원석
의원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저희가 내촌이랑 이동교리 옥상에다가 전광간판인가요?




홍보감사담당관
이인화




예.




이원석
의원




설치했다가 철거를 했었는데 사실은 이게 어떤 계약기간이 있었잖아요?




홍보감사담당관
이인화




예.




이원석
의원




지금도 이 부분에 있어서 여기 보면 관련법 검토한 부분에 보면 건물부지 내에는 설치할 수가 있는 것으로 검토가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예를 들자면 소흘읍 기업은행 옥상 같은 데는 사실상 할 수 있는 그런 허가조건에 무리가 없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서 국도변에서 내려오면서 충분히 가시거리나 이것에 홍보효과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지나 건물들을 찾으면 또 옥외광고물법에도 저촉을 안 받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래서 두 곳 정도 검토해서 한번, 광고법에 안 된다고 했는데, 그 내용에 대한 부분도 검토하시면 가능한 곳이 있습니다.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홍보감사담당관
이인화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로는 광고물 등의 허가 또는 신고를 할 수 있는 지역이 나와 있고요.그 다음에 전기를 이용한 광고물 중에서도 백열등을 이용한 간접조명이라든지 형광등을 이용한 그런 광고물 이외에 LED라든지 이런 것으로 하는 옥상광고물은 도시지역 외의 지역은 안 되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시가지, 도시지역 내이지요. 도시지역 내에는 건축물의 5층이나 4층, 도시지역은 4층 또 아니면 읍·면·동은 3층 이하는 허가를 받아서 설치할 수 있는 것으로 검토는 할 수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조금 더 면밀히 검토해서 관련 부서와 협조해서 다시 세밀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석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정종근




이원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감사담당관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인화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영길




자치행정과장 김영길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총 4건 중 그중에 3건을 완료하였으며 한 건은 처리중입니다.

처리중인 한 건에 대하여는 신중하게 검토하여 처리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1쪽, 2014년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각종 사회단체 활동 중 김장담그기사업 등 중복되는 행사를 읍·면·동의 단체 간에 합동으로 실시하는 등 조정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13일 각 읍·면·동에 사회단체별 행사일정 파악 및 사회단체 일정을 조정토록 지시한 결과 소흘읍에서는 새마을부녀회와 남녀자율방범대가 김치담그기 사업을 따로 실시하다가 통합하여 실시하기로 하는 등 7개 읍·면·동에서 동일 성격의 봉사활동을 통합하여 실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2쪽, 기간근로자 채용현황 및 무기계약직 전환현황입니다.

방문간호사 업무는 여타 직종과 달리 수혜자와 친밀감, 교감의 소통기간이 필요한 전문적 업무임을 감안하여 무기계약직 전환을 신중하게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문간호사의 무기계약직 전환과 관련하여 2014년 12월 22일 방문간호사 등과 면담을 실시하였고 올해 1월 1일 전원 재계약을 완료하였습니다.

정부에서는 2007년 일자리창출사업으로 시작한 본 사업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위해 임기제 공무원 채용 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등을 권고하고 있고 우리 시도 정부 권고안과 우리 시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난해 말 일반 임기제 및 시간선택제 공무원 채용을 공고하였으나 근로자 중 한 명만 응시하고 나머지 근로자는 무기계약직 전환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2014년 12월에 전원 재계약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관계부서와 근로자의 고용 안정과 시민의 정책 수혜도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방문간호사 업무담당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민간인 국외여행경비 지원현황입니다.

시 공무원과 기업인 등 민간인과 함께 하는 외국출장 시 민간인의 여행비용에 대한 철저한 사전 검토와 의회 및 관련 기관에 공문 등을 통하여 적정한 민간대상자를 추천받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시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국제자매 우호교류 증진과 관련한 공무국외여행 시 시의회 및 민간인과 함께 출장 시에는 관계기관에 자격을 갖춘 대상자를 관련부서로부터 문서로 추천받아 방문단을 구성함은 물론 여행비용에 대하여도 면밀히 검토하여 공무원과 함께 동행한 민간인에게도 일부 자부담을 징수하는 등 효율적인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읍·면·동별 주민자치센터 운영현황입니다.

읍·면·동별 프로그램 중 저조한 프로그램은 인근과 통합하여 하는 등 운영방안 개선과 주민자치센터 강사 선발 시 범죄경력 및 성범죄 등 사전에 검증을 철저히 이행토록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 1월 주민자치센터별 프로그램 운영실태를 조사한 결과 10인 미만 프로그램이 38개 중에 19개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19개 프로그램에 대하여 3월 말에 재조사한 결과 2개소는 폐강, 6개는 인원증가로 계속 유지하고 있으며, 나머지 11개소는 주민들의 배움에 대한 열정으로 쉽사리 폐강을 못하고 인원증대 등 자구책 마련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매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10인 미만 프로그램은 폐강 또는 통합 운영하는 등 운영방안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강사 선발 시 사전 검증절차 이행에 대한 사항은 지난 1월 15일 각 읍·면·동에 강사채용 시 사전에 검증을 철저히 하도록 공문을 시달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근




김영길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희승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승
의원




과장님 보고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희 방문간호사 무기계약직 전환이 전국적으로 연말을 기준으로 해서 많이 늘었지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게?




자치행정과장
김영길




전국적인 것은 아직 파악을 제대로 못했고요.




이희승
의원




경기도는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길




그것까지도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희승
의원




경기도 보니까 2개인가 3개 자치단체에서 연말로 해서 대여섯개가 늘어난 것으로 계속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저희 시에서도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신다고 했는데 충분히 맨나중에 가서 저희 시가 할 게 아니라 그래도 중간 정도는 유지해야 하니까 검토를 올해, 사업을 지속성이 있는 사업인지를 계속적으로 한번 보건복지부하고 논의를 하셔서, 이 사업이 제가 볼 때는 계속 연장되어서 나갈 사업 같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고용안정을 시키고 업무에 대한 분장을 많이 배정하는 방식으로 해서 충분히 인력 활용을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김영길




예.




이희승
의원




충분히 대안 마련하셔가지고 이상없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영길




예, 알았습니다.




이희승
의원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영길




운영위원장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심도 있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확실하지도 않은 것을 여기서 발표하기가 뭐해서 저희 나름대로는 빠른 시일 내에 좋은 결과를 얻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희승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종근




이희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한기남 서울사무소장님이 교육 중인 관계로 자치행정과 김영길 과장님으로부터 서울사무소 소관 보고를 먼저 받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그렇게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장님 계속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영길




한기남 서울사무소장이 3월 2일부터 4월 10일까지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 중이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자치행정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적하신 사항은 타 자치단체 등과 자매결연 추진 시 우리 시 농특산물판매 등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경제력 있는 지자체와 추진하는 방안 강구 건과 타 자치단체 서울사무소 설치현황 자료를 제출하라는 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타 자치단체 서울사무소 설치현황 자료제출 건은 지난해 12월 별도로 제출하였기에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자매결연 추진 건은 작년 연말부터 소흘읍과 경쟁력 있는 지자체인 서초구 잠원동 간 상호방문 협의 등을 추진하여 금년 5월에 자매결연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현재 인구밀집 지역으로 주민자치위원회가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 노원구 중계 4동과 군내면, 성북구 월곡1동과 선단동 간의 자매결연 체결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우리 시와 자매결연을 희망하는 자치단체를 면밀히 선별해서 실질적인 도움을 서로 주고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여 도농 상생의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사무소 소관 201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근




김영길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사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덕진




기획예산과장 김덕진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의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시설관리공단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1건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4-1쪽입니다.

반월아트홀 지반침하로 인한 외벽 보수와 관련하여 근본적인 보수에 많은 시간과 예산이 소요된다면 우선 현장 재검점 후 응급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그동안의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반월아트홀은 2003년 10월에 준공되어 11년이 경과된 건물로 지난 2013년 2월에 건물측면부 우수관로와 지반 사이에 침하로 인한 균열 부분에 보강재를 투입하여 보수공사를 실시하였고, 2014년 4월에는 대한산업안전협회에서 건축물 안전진단을 실시한 바 있으며 진단결과 건축물의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으나 균열보수 등이 필요한 사항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지난해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이후 시장님과 부시장님께서 관계 공무원과 함께 현장조사를 실시하였고 지반침하로 인한 균열과 타일손상 등을 보수할 것을 지시하여 소관 부서인 문화체육과에서 2014년 12월 15일 반월아트홀 보수계획을 보고하였으며 금년도 추경에 소요예산 3억 원을 확보하여 보수공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근




김덕진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윤충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충식
의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사항인데요. 그때 당장은 붕괴 위험이 있다든지 이렇지는 않더라도 위험성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고 해서 지금 안전판을 설치한다든지 접근을 못하게끔 하는 게 어떻겠냐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난주인가 가봤는데 그대로 똑같이 방치되어 있더라고요. 사실 날도 풀리고 어린이들도 많이 왔다갔다할 때인데 사고가 발생한 다음에 대처하지 마시고 미리 안전표지판이라든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설치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덕진




그 부분은 바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정종근




윤충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덕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토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토지과장
이우철




민원토지과장 이우철입니다.

민원토지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토지과 지적사항은 무인민원발급 운영 문제점 한 건이 되겠습니다.

7-1쪽이 되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노인 등 취약계층, 야간시간대 시민 편익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므로 추진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노인의 경우 지문인식 불량으로 사용에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사항을 다시 확인하여 개선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적하셨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시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중이용시설에서 야간이나 공휴일에 이용할 수 있도록 22대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의 지문인식 불량에 대해서는 복사 지문, 실리콘 지문 등 모조지문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고자 행정자치부에서 기존 장비 성능을 모조지문까지 판별하도록 보완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문인식 불량으로 인한 민원 해소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문인식 오류로 인해 민원 발급이 안 되는 민원인들에게는 불편하더라도 민원창구로 방문하여 발급하도록 안내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민원토지과 소관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종근




이우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명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희
의원




보고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쭙겠는데요. 각 읍·면·동의 무인발급기가 다 동사무소에 설치가 되어 있지요?




민원토지과장
이우철




예.




이명희
의원




그런데 이게 실제상황이라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토요일, 공휴일에는 읍사무소라든가 면사무소 이런 데 출입문이 닫히지요?




민원토지과장
이우철




예, 닫힙니다.




이명희
의원




그러면 이용할 수 없는 거 아닌가요?




민원토지과장
이우철




현재는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명희
의원




그런데 이게 직업을 갖고 있는 분들은 제시간에 나와서 일부러 떼기 전에는 공휴일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제가 직접 당한 일이라서 말씀을 드리는데, 읍사무소를 갔더니 문이 닫혔어요. 그래서 시청에 오면 있겠지 하고 시청으로 왔거든요. 시청에도 문이 닫힌 거예요. 그런데 마침 다른 공무원 분이 오셔서 문을 따서 들어가기는 했어요, 그런데 제가 아니고 우리 아저씨인데. 지문을 하니까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무원 분이 했어요. 또 되더라고요. 제가 하니까 돼요. 그런데 우리 아저씨는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신 떼서 가지고 가기는 했는데 이게 무조건 안 된다는 것보다도 이 방법을 홍보를 어떻게 해서 그분들이 지문을 다시 와서 확인을 하고 변경을 하고 가는 게 옳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민원토지과장
이우철




글쎄요. 읍·면·동에 설치는 했지만 토요일, 일요일 근무를 안 해서 닫혀 있어서 하는 건데 보안은 외부보안은 다섯 군데가 있고요. 홍보하는 것은 민원24시, 인터넷으로 들어가시고 대부분 전자가족관계등록 시스템에 접속하게 되면, 그것을 모르셔서 그러는데, 그런 데 접속하게 되면 수수료도 없이 발급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명희
의원




될 수 있으면, 사실 이게 주말에 이용하는 객수가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주말에 하는 분들은 급하니까 주말에 하게 되거든요. 그거를 주말에도 할 수 있는 데가 있다는 것을 홍보해 주시고, 모르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무궁무진이라든가 홈페이지, 요새는 카카오스토리에도 들어오고 하는데 그런 거를 이용해서 홍보를 해 주시면 주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민원토지과장
이우철




알았습니다.




이명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정종근




이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토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우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센터 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이근형 평생학습센터장님이 간담회 참석 중인 관계로 민원토지과 이우철 과장님으로부터 평생학습센터 소관 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그렇게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민원토지과장님 계속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토지과장
이우철




민원토지과장 이우철입니다.

평생학습센터 소관 201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이근형 센터장이 보고해야 하나 평생교육 세미나 참석자 출장으로 제가 대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 지적사항은 작은도서관 운영근무자 범죄경력 조회 및 지도점검 계획 수립과 도서관 운영프로그램 출석률 및 수료율 현황 2건이 되겠습니다.

8-1쪽입니다.

작은도서관 운영과 관련하여 작은도서관 운영 근무자에 대한 범죄경력을 반드시 하도록 하여 청소년이 이용하는 도서관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 태봉 및 장자마을 2개소에 대한 지도점검과 공립 및 사설시설 중 군부대 2개소를 제외한 시설에 대한 지도점검 실시계획을 수립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2015년 2월 10일 작은도서관 운영자 및 취업자 12명을 성범죄 경력 조회를 의뢰하여 2015년 2월 16일 모두 “이상 없음”으로 회신을 받았으며, 2014년 12월 4일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2015년 1월 21일 조사를 완료하여 1개 시설의 도서 대출현황이 부족함을 제외하고는 13개 시설 모두 법정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되었습니다.

향후 작은도서관은 월 1회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상·하반기에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5쪽입니다.

도서관 운영 프로그램별 출석률 및 수료율 자료 제출과 3~4개 프로그램을 신청하고 1~2개 프로그램을 불참하게 되면 이용을 희망하는 타 시민이 불이익을 받게 될 수 있으므로 이런 경우 다른 수강을 참석 제한하는 패널티 부여 등 운영 활성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프로그램별 출석률 및 수료율은 2014년 12월 10일 집계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프로그램 중복신청 후 불참자의 패널티는 금년 1월부터 향후 1분기 참석을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평생학습센터 소관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종근




이우철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센터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의장
정종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승한




포천시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두 건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2-1쪽, 관리번호 32-1번, 시청사 내 주차장 주차료 면제대상 차량 309대에 대해 전체적으로 노상주차장에서도 주차료를 미징수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 309대에 대한 차량에 대해서 현황자료를 제출바라며 개선방안을 강구하라는 사항과 32-2쪽, 관리번호 32-2번, 연도별 조직에 대한 직원 업무연찬 등 직원교육 계획을 수립하라는 사항입니다.

시청사 내 주차장 주차료 면제 대상 차량 309대에 대한 자료는 별도로 제출하였으며, 개선방안은 현재 부설주차장 요금 징수 조례 제3조 주차요금의 징수대상의 각 호 9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9개 항목에 해당되는 차량에 대하여 시에서 협조 공문을 받아 면제하고 있으며 노상주차장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관례적으로 시청사 내 주차장 주차료 면제차량에 대하여 면제하였으나 조례상 관용차량을 제외한 차량에 대하여 면제조항이 없어 시 담당부서에 협의공문을 보낸 바 위탁부서와 긴밀한 업무협의를 통해 공영주차장 사업이 원활히 되도록 하라는 기획예산과로부터 회신이 있어서 위탁부서와 신중히 검토한 후 개선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32-2쪽, 관리번호 32-2번 사항입니다.

직급별 직원 정원 조직 불균형으로 관리공단 조직운영에 지속적인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으므로 연도별 조직에 대한 직원 업무연찬 등 직원 교육계획을 수립하라는 사항에 대하여 기 수립한 교육훈련 혁신계획, 2014년 1월 17일자, 2014년 교육훈련 계획, 2014년 2월 4일, 교육훈련 중장기계획, 2014년 6월 18일에 대한 자료는 별도로 제출한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자 32-3쪽 붙임에 있는 2015년도 교육계획에 의거 5·6급은 리더십 강화와 리더십과 경영전략, 지방공기업 관리자 교육을, 7급은 경영·기획·관리 과정·지방공기업 중간관리자 과정 교육을, 8급은 지방공기업 실무자과정, 기획 및 보고서 작성 향상 과정을, 9급부터 11급은 지방공기업 기초직무과정 교육을 이수하게 하여 내실 있는 교육을 통해 직원 역량 강화 및 조직 운영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의식개혁으로 한무드경영연구소와 협력하여 포스터를 제작해서 ‘적당주의 타파’, ‘괜찮아병’ 등 의식교육을 52주에 걸쳐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201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종근




김승한 이사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이사장님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승한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략사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과장
박헌규




전략사업과장 박헌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종근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전략사업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한 건으로 용정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지적사항 중 첫 번째로 취락지역과 인접한 부분에 성토 법면이 너무나 높은 부분에 대해서 낮출 수 있도록 최대한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유교3리 주민과 수차례 협의를 하여서 현재 3단으로 되어 있는 법면 중 최상단층을 최저 12.9m에서 최고 45.3m까지 산업단지방향으로 후퇴하는 공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금주까지는 마무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기 시 법면에서 나오는 수량이나 저수조에 나오는 배수관로의 용량이 부족하여 침수 피해 등 주민이 우려하고 있는 통수단면 부족여부 확인 등을 기술적으로 재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감리단과 현장관계자, 주민들과 함께 현장을 방문하여 검토한 결과 현재 통수단면으로는 우기 시 침수 피해의 우려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었으나 용정2리 주민들께서 산업단지에서 오염된 지표수가 마을세천으로 방류됨으로 마을 중심을 관통하는 수로를 암거형태로 설치해 주고, 통수단면이 작은 교량 1개소에 대하여도 확장해 달라고 요구하였기 때문에 2015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업단지 조성사업으로 용정2리 부락이 마을 가운데를 관통하여 분리됨으로 행정구역 개편 문제, 마을회관 문제 등을 관련 부서와 긴밀히 협의하여 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용정4리 행정구역 개편 문제에 대해 군내면사무소에서 검토한 바로는 마을간 소통 차단을 이유만으로 구획을 나누어서 리를 분리하는 것은 시기가 이른 것으로 판단되어 향후 산업단지 조성으로 형성되는 주택단지, 인구밀집도, 도시 형태의 구획변경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할 예정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마을회관 신설에 대해서는 노인장애인과와 협의한 결과 요물부락 마을회관은 금년도 신축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현재 군내면에서 설계 중에 있으며, 복장부락 마을회관은 포천시 경로당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함으로 2016년도 사업에 신청할 수 있도록 용정2리 이장님에게 안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략사업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종근




박헌규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형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직
의원




기존에 어떻게 보면 야산이 이렇게 산업단지로 되면서 상수원이 고갈된 것도 있어요. 그래서 지하수 부분이 지금 걱정이 돼요. 그래서 주민들은, 유교3리까지 상수도가 와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보셨으면 좋겠는데.




전략사업과장
박헌규




상수도 관련 부분도 저희가 상하수과랑 협의를 해서 시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계속하고 있고요. 상수도가 간 위치에서도 주민들이 원해야지만 그것을 하는데 그 부분은 주민들 하고 더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직
의원




일부 구간에 대해서는 미미할 수도 있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남향 쪽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공장쪽?




전략사업과장
박헌규




예, 맞습니다.




이형직
의원




최대 몇 m 정도 후퇴시킬 수 있어요, 기존에 비해서?




전략사업과장
박헌규




산단 위쪽으로?




이형직
의원




예.




전략사업과장
박헌규




공장 쪽에는 한 3m에서 5m정도 되는 것으로 조금 붙어 있습니다.




이형직
의원




그거는 제가 그때 도면을 놓고 봤을 때 약간 틀어서라도, 사실 거기가 어떻게 보면 향을 봤을 때는 최대 피해지역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를 3m에서 5m 정도밖에 후퇴 못 시킨 다고 하면 제가 봐도 거기는, 거기 여건이 상당히 안 좋은데.




전략사업과장
박헌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공장주하고 SPC하고 해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직
의원




주민들 반응은 어때요?




전략사업과장
박헌규




현재 제가 공사관계자하고 여쭤봤는데 현재 특별히, 공사는 거의 마무리 되어 가는 과정에 있는데 주민들께서 특별한 이의 제기나, 첫 날 공사할 때는 왔었는데요. 그 이후에는 주민들이 특별한 얘기는 없었다고 합니다.




이형직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정종근




이형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략사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헌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사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사업과장
김정식




관광사업과장 김정식입니다.

관광사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서는 지적사항은 1건이 되겠습니다.

한탄강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중에서 관인면 중3리 마을에서 추진하는 농산물가공시설단지 조성사업은 사업의 실현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됨으로 주민과 재협의해서 사업변경 등을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추진실적은 지난 1월에 중3리 마을회관에서 마을총회를 개최해서 사업변경에 대해서 협의하였습니다.

당일 협의된 내용은 마을주민들 중에서 기존 신청사업을 일부 축소하고 마을농기계창고와 태양열발전사업을 추가하였으면 하는 의견과 한쪽에서는 당초 원안대로 추진하자는 의견이 현재까지 양분되어 있습니다.

아직 주민들 협의가 완전히 도출이 안 되었기 때문에 본 사업은 진행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사업시기 등을 감안해서 이달 안으로는 주민들의 최종 의견을 수렴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근




김정식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사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사업과 보고를 끝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보고에 임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4월 7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산회


출석의원(8명)


의원 서과석

의원 이형직

의원 류재빈

의원 윤충식

의원 이원석

의원 이희승

의원 정종근

의원 이명희


출석공무원(11명)


시장권한대행부시장 김한섭

총무국장 최익규

행복도시건설단장 김진태

홍보감사담당관 이인화

자치행정과장 김영길

기획예산과장 김덕진

민원토지과장 이우철

전략사업과장 박헌규

관광사업과장 김정식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승한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송철헌


회의록서명(4명)


의장 정종근

의원 윤충식

의원 이원석

사무과장 김홍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