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본회의]
제102회 포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포천시의회

일시

2015년 01월 30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포천시 도시브랜드 등의 가치 제고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포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11. 포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포천시 사랑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 조례안
13. 포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포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포천시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포천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
2. 포천시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포천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
4. 포천시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안
5. 포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
6. 포천시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포천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포천시 읍·면·동 노인·아동을 위한 다목적복지회관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포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사격장등군사시설피해보상촉구특별위원회 계획서 채택의 건

부의된 안건

1. 포천시 도시브랜드 등의 가치 제고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2. 포천시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3. 포천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4. 포천시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5. 포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6. 포천시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7. 포천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8. 포천시 읍·면·동 노인·아동을 위한 다목적복지회관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9. 포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 포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1. 포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2. 포천시 사랑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3. 포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4. 포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5. 포천시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6. 포천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포천시장 제출)
17. 사격장등군사시설피해보상촉구특별위원회 계획서 채택의 건




10시 01분 개의




의장
정종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홍진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김홍진




사무과장 김홍진입니다.

먼저 위원장 및 간사 선임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월 29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부터 위원장에 이원석 의원님, 간사에 이명희 의원님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같은 날 사격장등군사시설피해보상촉구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윤충식 의원님, 간사에 이희승 의원님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 제출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월 29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로부터 포천시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안 등 총 16건의 보고서를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월 29일 사격장등군사시설피해보상촉구특별위원회로부터 사격장등군사시설피해보상촉구특별위원회 계획서가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서장원 포천시장 등 4명의 간부공무원이 공무출장 등으로 불참한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종근




김홍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포천시 도시브랜드 등의 가치 제고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2. 포천시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3. 포천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4. 포천시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5. 포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6. 포천시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7. 포천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8. 포천시 읍·면·동 노인·아동을 위한 다목적복지회관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9. 포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 포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1. 포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2. 포천시 사랑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3. 포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4. 포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5. 포천시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6. 포천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포천시장 제출)

10시 05분




의장
정종근




의사일정 제1항, 「포천시 도시브랜드 등의 가치 제고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포천시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포천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포천시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포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포천시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포천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포천시 읍·면·동 노인·아동을 위한 다목적복지회관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포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포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포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포천시 사랑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포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포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포천시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포천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 이상 1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등심사특별심사위원회 이원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
이원석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원석 의원입니다.

지난 1월 29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포천시장이 제출한 포천시 도시브랜드 등의 가치 제고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열여섯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포천시 도시브랜드 등의 가치 제고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포천서체와 캐릭터 제작에 따라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고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및 공포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포천시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교육경비지원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재정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포천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은 본 조례의 적용대상 및 범위가 제한적이고 대상자를 혼동 할 우려가 있으며 심의 결과의 반영이 불완전한 점을 보완하고자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포천시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6항, 포천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까지 열세 건은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안건수가 많은 관계로 간략히 보고드리는 것을 양해하여 주시고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근




이원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포천시 도시브랜드 등의 가치 제고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읍·면·동 노인·아동을 위한 다목적복지회관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사랑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7. 사격장등군사시설피해보상촉구특별위원회 계획서 채택의 건

10시 12분




의장
정종근




의사일정 제17항, 「사격장등군사시설피해보상촉구특별위원회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윤충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격장등군사시설피해보상촉구특별위원장
윤충식




사격장등군사시설피해보상촉구특별위원장 윤충식 의원입니다.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사격장등군사시설피해보상촉구특별위원회 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사격장 등으로 인하여 군사시설보호법 등 규제를 받아 지역개발과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는 등 막대한 피해를 받아온 포천시민에 대한 피해 상황 조사와 피해보상을 촉구하기 위하여 구성되었습니다.

지난 1월 29일 사격장등군사시설피해보상촉구특별위원회에서 본 특위위원님들과 심사숙고하여 운영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 운영기간은 2015년 1월 29일부터 12월 29일까지 11개월간이고 운영 내용은 탄약고를 포함한 피해조사 대상지 선정, 군부대 사격장 피해대책 선진사례 수집, 사격장 주변 주민 피해 및 환경파괴 조사, 관련 부대 방문 및 피해대책 협의, 피해보상 촉구 등을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사격장등군사시설피해보상촉구특별위원회 계획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근




윤충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충식 위원장님의 설명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사격장등군사시설피해보상촉구특별위원회 계획서 채택의 건을 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과 지난 23일부터 오늘까지 8일간 개의된 제102회 임시회의 모든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새해를 맞아 첫 번째로 개의된 임시회에서 AI방역초소 근무 등 긴박한 여건 속에서도 2015년도 업무보고에 성실히 임해 준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4분 산회


출석의원(8명)


의원 서과석

의원 이형직

의원 류재빈

의원 윤충식

의원 이원석

의원 이희승

의원 정종근

의원 이명희


출석공무원(32명)


부시장 이기택

총무국장 최익규

경제복지국장 맹한영

안전건설국장 이용휘

보건소장직무대리 배재수

(건강사업과장 겸임)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준

자치행정과장 김영길

기획예산과장 김덕진

세정과장 오각균

회계과장 나해정

민원토지과장 이우철

평생학습센터장 이근형

가족여성과장 강은숙

노인장애인과장 이재복

문화체육과장 이수진

환경관리과장 송갑섭

청소자원과장 이병현

기업경제과장 김남현

건설과장 심태식

도시과장 배장원

건축과장 장금태

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정동주

산림녹지과장직무대리 이상근

상하수과장 윤재철

전략사업과장 박헌규

관광사업과장 김정식

보건위생과장 조경숙

농정과장 이진수

농업지원과장 권용국

기술보급과장 이선용

축산과장 류충현


회의록서명(4명)


의장 정종근

의원 이형직

의원 류재빈

사무과장 김홍진


【참고자료】

1. 포천시 도시브랜드 등의 가치 제고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2. 포천시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3. 포천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4. 포천시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5. 포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6. 포천시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7. 포천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8. 포천시 읍·면·동 노인·아동을 위한 다목적복지회관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1부.
9. 포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0. 포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1. 포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2. 포천시 사랑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3. 포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4. 포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5. 포천시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6. 포천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1부.
17. 사격장등군사시설피해보상촉구특별위원회 계획서 채택의 건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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