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본회의]
제104회 포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포천시의회

일시

2015년 05월 14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

부의된 안건

1.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




10시 14분 개의




의장
정종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김홍진




사무과장 김홍진입니다.

먼저 시정질문 접수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월 11일 서과석 의원 등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6건의 시정질문서가 접수되어 집행부에 통보하였으며 5월 13일, 포천시장으로부터 시정질문 답변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기타사항으로는 정주용 청소지원과장 등 두 명의 간부공무원이 공무출장 등으로 불참한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종근




김홍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

10시 14분




의장
정종근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상정합니다.

시정 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은 모두 다섯 분입니다. 질문 순서는 지역선거구 순서별, 의원 성명 가나다 순으로 하겠으며 일괄 질문 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과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과석
의원




서과석 의원입니다.

부임하신지 얼마 되지 않으셨지만 포천시 발전을 위해서 헌신하시는 포천시장권한대행 김한섭 부시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 항상 변함없이 노력해 주시는 공무원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주민 갈등을 화합으로 이끌어 갈 작은 도시의 평화로움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지금보다 미래를 위한 발걸음으로 시민께서 주신 격려와 충언을 간직하며 늘 한결같이 의정을 펼쳐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경기도가 추진하는 K-패션 디자인빌리지 유치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경기도가 추진하는 K-패션 디자인빌리지 유치를 위해 우리 시와 양주·동두천·의정부시가 총력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K-패션 디자인빌리지는 중국 등의 섬유 관련 저가제품 수출 공세를 극복하기 위한 전략사업으로 경기북부의 섬유, 피혁, 패션 등의 인프라를 기반으로 한국패션디자이너협회 등 민간자본과 국·도비 7,000억 원 가량을 들여 전문 디자이너들을 위한 창작 공간과 패션·문화를 선도할 젊은 디자이너들과 미래산업을 결합하는 융·복합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양주시는 지하철 1호선 덕계역과 양주역 사이에 신설될 산북역에 경기북부상공회의소와 함께 민자역사를 짓고 봉제의복 제조지원센터를 건립해 K-패션 디자인빌리지와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내겠다는 구상과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와 한국섬유 소재 연구원 등의 인프라와 후보지에 걸림돌이 없어 저렴한 토지매입비용, 공사비 절감 효과를 볼 수 있는 장점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동두천시는 시 제조업의 25%를 차지하는 전국 유일 가죽특화단지의 고급화 전환을 이룬다는 전략과 가죽원단의 소량 주문제작이 쉽고, 디자인·제품생산·판매 집적화가 가능하다는 장점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밖에 어린이박물관과 한지마을 등 지역의 고유자원을 연계할 구심점이 K-패션 디자인빌리지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의정부시는 K-패션 디자인빌리지 유치 시 2018년까지 산곡동 일대 5만㎡ 부지에 조성될 대규모 공연시설과 대중가요 체험장 등을 갖춘 ‘K-POP 클러스터’ 등과의 시너지 효과를 내세우며 사업 유치를 제안했습니다.

우리 시는 K-패션 디자인빌리지 유치와 관련하여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시 MOU 체결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지역개발을 촉진하는 MOU 체결은 재정이 부족한 우리 시의 활발한 개발을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5년간 지역 개발을 위한 민간사업자와 MOU 체결현황과 진행되고 있는 사업, 미진행사업, 그리고 미진행 사유와 추진사항의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MOU 체결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하지만 쌍방의 기본적인 협약을 통해 행정과 민간사업자의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루어 나가기 위하여 상호 신뢰를 갖고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약속하는 행위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업을 유치할 목적으로 과도하고 불균형적인 행정의 부담행위는 지향해야 하지만 법적 범위 내에서 적극적인 행정지원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적절한 협력 지원을 통해 사업자는 신뢰를 갖고 사업을 추진하고, 행정은 인허가 절차, 도로·상수도 등 기반시설 지원, 각종 세금과 부담금 감면 등의 지원을 통해 민간이 사업을 잘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줘야 할 것입니다.

MOU 사업별로 협약조건과 이를 위해 현재까지 행·재정 지원된 사항, 사업자의 지원요청사항을 파악해서 향후 지원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MOU라는 쌍방신뢰 정신과 지원협약의 정신을 바탕으로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지역개발이 촉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적절한 행정의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근




서과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재빈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빈
의원




류재빈 의원입니다.

먼저 부임하신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각종 사건사고 처리로 불철주야 고생하신 김한섭 포천시장권한대행 부시장님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불명예스러운 일로 포천시장이 부재임에도 우리 시 발전을 위해 변함없이 노력하는 관계 공무원들께도 감사를 표합니다.

존경하는 정종근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경기침체가 장기화 되면서 우리나라 경제뿐만 아니라 우리 시의 시민들도 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대도시와 달리 상권 규모가 크지 않은 우리 시 지역경제는 토지 거래가 실종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토지거래 실종은 건설업뿐만 아니라 건설자재상, 부동산 중개업소, 건축설계사 등 연쇄적인 불황으로 이어지고 있어 민간경제가 그야말로 고사 직전이라고 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최근까지도 용정산업단지나 장자산업단지 조성사업으로 인한 문제점과 갈등은 해소될 조짐조차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암울하기 짝이 없는 현실을 보면서 본 의원은 답답하기만 합니다. 게다가 60여 년 동안 영평사격장 때문에 수많은 피해를 당한 주민들이 ‘이대로는 못살겠다’고 울부짓고 있습니다.

도비탄이 지붕 위에 떨어지고 총탄이 사무실 유리를 깨고 들어오는 등 인근 주민들이 느끼는 고통과 불안을 국방부나 미군들은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사격장이나 훈련장은 우리나라 국가안보를 위해 꼭 필요한 시설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 입장에서 보면 영평사격장이나 승진훈련장 등이 우리 시의 발전을 가로막는 큰 장애물이 되어 왔다는 것은 부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포천시 차원에서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서는 이장협의회나 주민자치위원회, 새마을지회 등 수십 개 각종 단체들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농특산물대축전에는 읍·면·동에서 버스를 동원해서 움직일 정도로 많은 인원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최근 영평사격장 주변지역 주민들의 시위현장에는 이런 단체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아 대단히 유감스러웠습니다. 또한 포천시나 관련 단체에서도 이와 관련한 아무런 언급이 없어 아쉬웠다는 점을 밝혀 두고자 합니다. 서울농특산품대축전보다 우리 시에 훨씬 중요한 사격장 문제에 좀 더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달라고 주문하고 싶습니다.

얼마 전 지역신문에 보도된 부시장님의 기고문처럼 지역주민의 인간다운 삶을 되찾아 주기 위해서라면 보다 적극적인 시의 지원이 뒷받침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들이 시위에 가담은 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직간접적인 지원은 얼마든지 가능하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부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지향적이고 대안이 있는 성실한 답변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근




류재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충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충식
의원




윤충식 의원입니다.

포천시 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포천시장권한대행 김한섭 부시장님과 관계 공무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언론사에서 보도되고 있는 장자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건설업체 공사비를 포천시가 640억 원 빚보증으로 공사비를 제공하고, 각종 비리의혹이 있다며 시청 정문에서 시위를 한 최광수 환경운동본부장을 포천시에서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혐의로 포천경찰서에 고소하여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 의혹에 대한 집행부의 입장과 대응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포천에코그린일반산업단지 주식회사에서 신북면 만세교리와 영중면 거사리 일원에 면적 약 37만㎡의 산업단지를 개발하면서 부지 내에 360톤 규모의 산업폐기물 소각장 설치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인근 주민들은 생활쓰레기 소각장도 있는데 폐기물 소각장이 또 들어온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며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포천에코그린일반산업단지 주식회사에서 추진 중인 360톤 산업폐기물 소각장 설치에 대하여 어떤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또한 주민들이 우려하는 환경공해 등의 문제에 대하여 어떠한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우리 시 일원에 용정·장자·에코그린·금현·진목·자작동·화현 산업단지 등 7개소 307만 2,000㎡의 부지에 일반산업단지를 조성 중이거나 계획 중에 있으며, 또한 330만㎡의 부지에 안전먹거리 복합산업과 의료산업시설, 국가 민간연구시설, 식품제조시설 등이 들어서는 국가복합식품클러스터 조성사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공업용수 공급 및 확보 계획이 수립 추진 중인 곳은 광역상수도 공급사업과 포천하수처리수 재활용사업으로 추진 중인 용정산업단지와 장자산업단지 단 두 곳뿐이며, 신북면과 영중면 지역에 공업용수 공급을 위하여 3만 5,000톤 규모의 공급시설을 민자사업으로 검토·계획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 계획만으로는 공업용수가 턱 없이 부족하여 현재 진행 중인 개발사업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현재 우리 시에서 추진 중인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공업용수 공급 계획과 향후 확보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근




윤충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원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석
의원




이원석 의원입니다

포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포천시장권한대행 김한섭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 먼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6.4지방선거 후 포천~구리고속도로 예산 확보와 출범한 민선6기 서장원 시장은 포천의 침체된 경제회복에 시민의 기대와 희망 속에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출범과 동시에 공직자 비리와 시장의 루머 스캔들 각종 사건사고는 포천시민의 자긍심에 큰 상처를 남긴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또한 장자산업단지와 관련된 발전소 에너지공급원의 변경은 주민의 분열과 행정의 불신을 종식하지 못하고 미지의 과제로 안고 가는 것이 또한 오늘의 현실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장자산업단지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2009년부터 추진된 신북면 신평리 220-1번지 일원에 세워질 장자산단의 염색 및 피혁가공 에너지 공급설비인 700톤 발전용 보일러와 160MW급 증기터빈 설치의 공정률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재 창수면 추동리 포천복합화력발전소 780MW, 1,560MW 2기가 가동 중이며, 신북면 계류리 대우복합화력 1기 건설과 더불어 추가 1기가 계획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 바, 위의 질문과 관련하여 장자산단의 집단에너지시설의 환경영향평가 검토 시 인근지역의 발전설비 등 누적영향평가가 실행되었는지와 대기질에 영향을 미치는 성분들, NOX·SOX·PM10·CO 등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와 고려가 반영된 평가였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세 번째, LNG와 달리 유연탄은 연소 시 중금속 등 유해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며 비소 등 발암물질은 본 사업으로 인해 위해도 기준에 근접하는 것으로 평가서에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사업지구로부터 반경 8km 이내에는 포천시가지와 학교 등 환경취약계층이 활동하는 민감시설들이 포함되고 있으며, 경복대학의 경우 남양주 이주 관련 학과 외 잔류학과 또한 모두 이전하는 것이 환경문제와 관련한 이유라면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네 번째로 최초 주민 동의 시 에너지 공급원료를 LNG로 동의받고 석탄으로 변경하면서 변경 동의안 없이 제출된 배경은 무엇이며, 자금 동의안 640억 의회동의안 제출 시 포천시가 보증한 이유와 공무원은 겸직이 금지되어 있음을 인지하고도 감사직을 수행한 이유, 또한 SPC법인 이사장의 경우 평생을 농업지도직에 근무한 퇴직자를 법인의 이사장으로 임명 건의한 사유, 웅진홀딩스 부도에 따른 극동건설 기업회생 시 계약해지의 원인에 충분한 조건임에도 계약을 유지한 이유와 법률자문 시 최소 2곳 이상의 법률자문을 필요로 하였음에도 그러하지 않은 이유, 50억 대출 2회 연장 시 회수할 방안은 있는지 성실한 답변을 바라며, 마지막으로 에코산업단지와 관련하여 열원 공급을 확대하여 LNG로 변경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종근




이원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명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희
의원




이명희 의원입니다.

부임하신지 얼마 되지 않으셨음에도 경기도 체전 2연패라는 쾌거를 이루시는 등 시장권한 대행체제에서도 포천시의 위상을 드높이시고, 포천시의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포천시장권한대행 김한섭 부시장님과 관계 공무원들께 포천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 세계경제포럼에서 발표한 ‘세계 성 평등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성 평등 순위는 조사대상국 142개국 중에서 117위로 동아시아에서도 가장 낮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성대통령이 선출되고 공무원 합격자 중 여성의 비율이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양성평등정책은 이런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시의 양성평등 인사정책에 대하여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연제순 단장님께서 퇴임하시고 4급 공직자 중에는 여성공직자가 한 명도 없고, 5급 공직자 44명 중에도 단 4명만 여성공직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소위 요직이라고 하는 인사팀, 감사팀, 예산팀, 기획팀 등에는 여성공직자가 팀장으로 있었던 사실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사정책에 4급이나 5급 이상에는 여성의 비율을 얼마로 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므로 포천시의 인사정책이 위법하다고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포천시에서 매년 성인지예산을 편성하고, 양성평등교육을 실시하면서 정작 솔선수범해야 하는 공직사회에서는 양성평등정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날로 높아가는 시대에 유독 공직사회에서는 아직까지 남성이 여성보다 우월한 지위에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시의회에서도 최근 여성팀장을 공모하여 인사발령한 사실이 있는 것은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포천시 공직자 중 5급 이상 관리직 여성공무원의 임용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하여 대책을 강구하시고, 또한 중요 자리에 여성공직자를 배치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능력 있고 성실한 여성공직자가 기량을 맘껏 발휘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근




이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순서는 부시장님, 총무국장님, 경제복지국장님, 행복도시건설단장님 순으로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권한대행
부시장
김한섭




근무한 지 한 2개월 보름여가 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부족함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격려와 배려의 말씀을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더욱 열심히 하라는 질책의 말씀으로 듣고 더 열심히 직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주어진 원고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천시 부시장 김한섭입니다.

12일과 13일에는 주요사업장을 현장 확인하시는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종근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권한대행인 제가 직접 답변을 드려야 하지만 충실하고 효율적인 답변을 위해서 사격장 등 군사시설로 인한 주민피해대책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국장과 단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류재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격장 등 군사시설로 인한 주민 피해 대책 관련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0여 년 동안 사격장으로 인해 주민들이 많은 고통을 참고 인내하여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동안 시에서는 주민들의 고통과 어려움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포천시와 미2사단 그리고 8사단, 주민대표 간에 MOU를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안전대책과 사고 보상 문제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 4월에는 미2사단 작전부사단장인 리차드 김 준장이 우리 시를 방문해서 3월 28일날 발생한 사고에 대해 사과와 함께 재발방지 대책 수립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또한 사격장 주민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과 요청사항을 수렴하는 등 피해지역 주민과의 소통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특히 시에서는 사격장주변지역 주민들의 안전과 피해대책 지원을 위하여 5월 6일자로 군사격장피해대책TF팀을 조직하였고, 5월 13일 어제는 군사격장피해대책지원센터를 개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많은 의원님들께서 참석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60여 년 동안 참고 살아온 포천시민들을 위해 중앙정부 차원의 적절한 피해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지속적으로 요구할 부분은 요구토록 할 것입니다.

16만 포천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범시민대책위원회를 구성, 중앙정부의 해결을 촉구토록 하는 일도 게을리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해 포천시와 미2사단, 8사단 주민대표 간에 체결한 MOU 체결내용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수시로 채근하고 체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의도 정례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군 협의를 통해서 사격장 피해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군부대 측에 철저한 훈련준비와 안전대책 또한 지속적으로 요구토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업무의 중요성을 판단하고 감안해서 과장급을 팀장으로 하는 피해대책TF팀을 구성하는 등 노력도 했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이제부터 시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시민들의 요구사항이 조속히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신 류재빈 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16만 시민과 더불어 시의회에서도 사격장 피해대책 마련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과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사격장등 군사시설로 인한 주민 피해대책과 관련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정종근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정종근




김한섭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익규




총무국장 최익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종근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MOU 체결 관련 사업 추진현황과 양성평등 인사정책에 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서과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MOU 체결 관련 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각종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체결하는 협약서 체결 건수는 매년 10여 건 이상 되지만, 이중 최근 5년간 지역개발을 위한 민간사업자와의 MOU 체결현황은 총 16건으로 이중 14건은 정상추진 중이며 1건은 추진불가, 1건은 추진이 부진한 실정입니다.

MOU 사업별로 협약조건 및 현재까지의 행·재정 지원사항, 사업자의 지원요청사항과 향후 지원계획에 대해서는 사업별로 다르기 때문에 별도로 작성하였습니다. 붙임자료에 대한 설명은 추진불가 및 부진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이 불가한 2012년 11월 30일 ㈜컬텍과 체결한 아트밸리 수상공연장 조성 및 뮤지컬 제작을 위한 실시협약의 경우, 당초 ㈜컬텍에서 투자를 이끌어 내려던 CJ측과의 협의 등 내부문제로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추진이 어렵게 되었으며, 2012년 3월 30일 ㈜대원이노스와 체결한 포천 송우험멜전용단지 조성 양해각서 체결 건은 협약체결권자인 대원이노스의 사업비 투자 미이행으로 추진이 부진한 실정입니다.

정상 추진 중인 사업 중 붙임자료 7번, 8번, 10번의 금융기관과 체결한 용정산업단지 입주기업 금융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의 경우 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에서 산업단지 입주업체의 분양 및 시설대금의 80%를 지원하기로 한 협약이며, 이에 따라 개별입주업체별로 분양 및 시설대금의 80%를 지원하는 것으로 정상추진되고 있습니다.

기타 MOU 체결현황에 대해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과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최근 5년간 지역개발을 위한 민간사업자와의 MOU 체결현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명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양성평등 인사정책과 관련해서 첫 번째 포천시 공직자 중 5급 이상 관리직 여성공무원의 임용 확대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시 공직자는 총 855명 중 남성은 560명, 여성은 295명이 근무하고 있고, 4급과 5급 간부공무원은 총 54명이며, 이 중 여성공직자는 현재 4명으로 7.3%를 차지하고 있어 여성공무원 수가 미미한 실정입니다.

또한 5급으로 승진할 수 있는 6급 공무원 중 25년 이상 장기재직자는 총 98명이고, 남성이 80명, 여성이 18명으로 5급으로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여성이 남성보다 적은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최근 3년간 5급 공무원으로 승진한 여성공무원은 4명으로 적은 숫자에 불과하지만 인사상 여성공무원을 우대하고자 노력하였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에는 공무원이 5급에서 4급으로 승진하기 위해서는 현직급에서 4년 이상을 재직해야 가능하나, 현재 여성공무원 중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도달하는 공직자가 없기 때문에 4급 이상, 국장급으로 승진이 불가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인사정책에 있어서 여성공무원을 최대한 배려하여 양성평등정책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인사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인사팀·감사팀·예산팀·기획팀 등 주요보직에 여성공직자를 배치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주요보직 자리에 여성공무원이 한 번도 배치된 사실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2014년 11월에 교통행정과 교통지도팀장과 의회 6급 팀장에 대해서 직위공모를 실시한 결과, 기피하는 교통지도팀장에는 응모자가 없었고, 의회는 여성팀장 2명이 응모해서 금년도 1월 1일자로 인사발령 하였습니다.

금년 하반기에도 결원이 발생하는 주요부서 팀장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직위공모를 실시하여 여성과 남성에게 공평한 기회를 부여하는 등 우수공무원을 선발하겠으며, 특히 인사·감사·예산·기획팀장에는 결원 발생 시 부분적으로 여성공무원이 배치될 수 있도록 조치하는 등 양성평등이 빠른 시일 내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근




최익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국장
맹한영




경제복지국장 맹한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종근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서과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K-패션 디자인빌리지 사업 유치를 위한 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서는 국내 패션사업이 서울의 동대문 중심의 저가패션산업 위주로 발전하였지만 패션 선진국들은 디자이너의 창의성이 핵심인 브랜드 중심으로 패션사업을 선도하고 있고, 경기북부에는 우수한 원단과 가죽을 생산하는 시설이 집중되어 있어서 여기에 디자인을 접목하면 패션섬유산업을 성장시키기 위한 최적지라는 판단 아래, 2015년~2020년까지 디자이너들을 위한 창작공간과 아시아 패션디자인 문화의 미래를 결합하는 융복합 공간, 그리고 패션섬유산업 육성을 위한 비즈니스 공간으로 구성한다는 구상으로 K-디자인빌리지 추진단을 구성하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서 금년 5월 중 기본 마스터플랜을 확정하고, 창조경제 국책사업으로 예산을 확보한 후에 2016년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며, 2017년에는 용지보상과 아울러 사업에 본격 착공한다는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아시아 디자인문화의 허브가 될 K-디자인빌리지 유치를 위해서 민·관·산·학·연이 협력하여 유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먼저 지난 1월 16일 민·관·학·경제인 등 48명의 위원으로 유치위원회를 발족해서 위원장으로 윤영창 도의원을 선출하였으며, 한국문화재기능인협회와 경기도가구산업연합회, 한국무형유산진흥센터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우리 시가 유치하는데 공동으로 협력하는 것을 내용으로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또한 3월 17일에는 2차 위원회를 개최하여 포천상공회의소 최윤길 회장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하고 그동안의 추진상황과 향후계획을 비롯하여 컨설팅 용역보고를 듣고 후보지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난 3월 31일에는 김영우 국회의원님과 정종근 의장님, 도 의원님, 상공회의소회장님을 비롯한 기업인 단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북부청사에서 남경필 경기도지사님께 K-디자인빌리지를 포천시에 유치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건의서와 제안서를 전달한 바도 있습니다.

건의서 내용은 우리 시는 수려한 관광자원과 풍부한 관광콘텐츠를 활용하여 연간 7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수도권 최고의 녹색휴양도시이고, 2,000개 이상의 섬유와 가구업체가 밀집되어 있어 이를 연계하면 동반 성장하여 발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경기북부지역에 섬유와 가구산업을 육성함과 동시에 향후 대한민국의 섬유·가구산업 중심지 역할을 할 수 있는 포천시가 가장 최적지라는 취지로 간곡하고 정중하게 유치를 요청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우리 시는 3개 후보지로 첫 번째로는 자연경관이 수려한 고모저수지 인근 소흘읍 고모리지역과 교통여건과 배후상권이 밀집한 송우리지역, 그리고 포천아트밸리 인근 기지리지역을 제안하였고, 지난 4월 12일에는 사단법인 한국패션디자이너연합회 회장단이 각 후보지를 현장방문한 바가 있으며, 지난 5월 7일에는 경기도의 K-디자인빌리지자문위원회에 부시장님께서 참석하여 우리 시에서 제안한 후보지 입지현황과 사업추진 전략에 대한 발표를 하였으며, 이 자리에서는 우리 시의 K-디자인빌리지 유치를 위한 입지타당성 컨설팅용역의 결과물인 제안서를 함께 제출하는 등 K-디자인빌리지를 유치하고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서과석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양주시·의정부시·동두천시에서도 나름대로 대도시로부터의 편리한 접근성과 교통 여건, 인프라 구축사항을 부각시키며 사업 유치를 위하여 적극 노력 중인 것이 사실입니다만 우리 시의 우수한 자연경관과 구리～포천 간 민자고속도로와 제2외곽순환도로 건설 등으로 인한 교통여건 개선과 상대적으로 저렴한 지가 등 장점을 적극 부각시켜 좋은 성과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K-디자인빌리지 조성사업이 우리 시에 유치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고 제안하여 주신 정종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계속해서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과석 의원님께서 K-패션 디자인빌리지 유치사업에 관한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근




맹한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복도시건설단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도시건설단장
김진태




행복도시건설단장 김진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종근 의장님과 이형직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먼저 윤충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환경피해 대책 및 공업용수 공급 계획과 확보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관내 일부 언론사에서 보도되고 있는 장자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의혹과 관련하여 의혹을 제기한 포천환경운동본부장을 포천시에서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여 조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 의혹에 대한 집행부의 대응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2월 9일, 시청 정문에서 포천환경운동본부 최광수라는 개인이 장자일반산업단지 내에 건설되는 집단에너지시설에 LNG를 공급한다고 하였다가 유연탄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편법과 위법이 있었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일부 공무원들이 불법으로 자금을 공모하고 편취하였다는 등의 내용으로 전단지를 나누어 주고 1인 시위를 한 바 있습니다.

이에 포천시에서는 2015년 2월 11일 “허위사실 유포자에 대한 포천시 강력한 법적 대응 방침” 이라는 제목으로 해명자료를 낸 바 있고, 2월 27일 의정부지방검찰청에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명예훼손죄로 최광수를 고소하였습니다.

해당 고소사건은 2015년 3월 6일, 의정부지검에서 포천경찰서에 수사 지휘하여 2015년 5월 22일까지 재지휘 받도록 하였고 현재 이와 관련하여 조사가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피고소인이 조사를 받으면서 수차례 의혹을 제기한 사항들에 대하여 일부 언론사에서 검증되지도 않은 내용을 그대로 게재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포천시가 장자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여 699억 원 분양을 하면서 특수목적법인 설립 20% 참여를 시작으로 400억 원 금융협약과 640억 원 빚보증 등 허위보고를 하고, 포천시의회는 내용조차 파악을 하지 못해 직무유기를 하였다는 내용에 대하여는 장자일반산업단지는 총 자본금을 1억 원으로, 포천시가 20%인 2,000만 원, 극동건설이 20%인 2,000만 원, 신평3리조합이 5%인 500만 원, 더푸른유한회사가 55%인 5,500만 원으로 출자하는 것으로 2011년 6월 17일 포천시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하고, 같은 해 7월 6일 포천시의회의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후 포천시는 지분 20%를 출자하기 위해 201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2공구사업은 사업시행 이윤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였고, 출자 비중이 25% 미만일 경우 지도·감독 범위도 현황파악 정도로 미미하여 지분 참여를 하지 않고 2014년 2월 말 예산을 불용처리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포천시가 출자는 하지 않았더라도 신평산업단지개발의 자금 집행을 위해서는 반드시 포천시의 승인이 있은 후 집행하도록 하는 등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2011년 8월 31일 체결한 금융협약은 신평산업단지개발, 극동개발과 대주단인 신한은행과 한국정책금융공사의 400억 원 대출에 대한 내용으로 포천시가 우발채무를 부담하는 대출조건이 없기 때문에 지방자치법 제39조에 의한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이 아니므로 별도로 포천시의회의 동의를 득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금융대출조건은 입주예정업체와 STX에너지의 입주계약 체결이었으나, STX에너지의 열원부지에 대한 실시계획 변경이 지연됨에 따라 금융인출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주단에서는 STX에너지가 열원부지에 대한 분양계약을 2012년 6월 30일까지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포천시가 산업단지개발로부터 감정평가액으로 해당 부지를 매입하고 해당 부지 매입 후에는 열원공급사업자인 타 업체로 대체 분양할 것을 확약하는 내용을 요구하였습니다.

따라서 포천시는 원할한 사업추진을 위해 2011년 12월 21일, 장자일반 산업단지에 대한 열원부지 매입확약에 관한 건을 지방자치법 제39조에 의한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에 해당되어 포천시의회의 동의를 득한 사항입니다.

이후 신평산업개발은 대출 조건이 유리한 한국투자증권과 대출약정금액을 640억 원으로 증액하는 것으로 협의하고, 이에 대한 내용으로 포천시는 2012년 3월 20일 포천시의회의 동의를 득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자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시공업체에 대하여 포천시가 640억 원의 대출보증 외에 추가로 836억 원이 허위공사비로 부풀려졌다는 의혹과 함께 포천시 빚보증으로 대출받은 400억 원 중 50억 원을 개인에게 불법으로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에 대하여는 2공구의 사업비 재원은 분양대금과 대출금으로 총 사업예산은 692억 원이며 이중 보상비가 319억, 공사비 182억, 인허가용역비 63억, 제세공과금 19억, 기타부대비 35억 원, 금융비 74억 원입니다.

그리고 대출받은 400억 원 중 50억 원에 대하여는 1공구를 추진하고 있는 장자마을 주민들이 설립한 조합에서 자금이 적기에 확보되지 않아 기반시설 설치와 공장 이전대책 등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2공구 사업시행자인 신평산업단지개발에 기간 내 사업을 완료 할 수 있도록 50억 원을 대여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신평산업단지개발은 1공구 사업자인 장자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조합과 2013년 4월 29일 50억 원에 대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체결하고 50억 원 인출에 대한 이자 등 부대비용은 장자일반산업단지개발사업조합에서 부담하도록 하는 한편, 신평3리마을회 소유 토지 담보 설정 및 환지계획 승인 후 체비지 1순위 채권 확보를 조건으로 50억 원을 1공구에 대여하였습니다.

또한 장자일반산업단지의 사업이 준공되면 환지계획 인가 후 체비지에 대해 별도로 담보를 설정하여 채권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포천시가 포천시의회 보고에서 최초 금융협약을 신한은행 등 2개 금융회사와 400억 원으로 하였다가 대출금리가 높아 한국투자증권과 640억 원으로 변경하였다고 했으나 이는 허위로 400억 원이 아직 상환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이 자금을 누가 무슨 목적으로 관리하는지 밝혀야 한다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2011년 12월 30일 신평산업단지개발과 신한은행과 한국정책금융공사로부터 대출받은 400억 원에 대하여는 (주)신평산업단지개발이 2012년 4월 25일 신한은행과 한국정책금융공사의 대출금 400억 원을 전액 상환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자일반산업단지 내 사업자가 사업부지를 분양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석탄화력발전소의 허가를 취득하게 하였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STX에너지는 2012년 10월 25일 지식경제부장관으로부터 장자일반산업단지 집단에너지사업에 대한 발전사업 허가를 취득하였고, 사업부지는 2013년 12월 18일 분양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부지확보 없이 발전사업 허가가 먼저 선행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전기사업법령에 의하면 부지에 대하여는 부지 확보계획이 구체적이며 실현 가능할 것으로 허가여부를 심사하도록 되어 있음으로, 발전사업 허가는 반드시 부지 확보가 선행되어야 하는 사항은 아니며, 방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의혹을 제기한 사항들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포천에코그린 일반산업단지 360톤 산업폐기물 소각장 설치에 대한 대처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산업단지 승인신청 사업면적은 30만㎡ 이상이며 승인권자가 도지사로 지난해 11월 17일 경기도에 승인신청 되어 현재 열람공고, 주민설명회, 합동공청회를 개최하였으며 경기도에서는 관련법 협의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민설명회 및 합동공청회 시 주민들이 소각장 설치에 대하여 본 산업단지 주변에 환경자원회수시설 장자산단 집단에너지시설 등의 소각시설로 인한 환경피해 등을 우려하여 소각시설 설치를 반대하는 의견을 제출하였고, 포천시의회 의원님 전원과 경기도의회 포천시 출신 의원이 반대결의문을 접수하여 경기도에 제출하였습니다.

소각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주민과 시·도의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기업과 주민의 이익이 되고 공존하는 산업단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특히 환경영향평가 협의 시 환경피해 우려에 대한 의견들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한강유역환경청과 협의해 나가는 한편 경기도 담당부서와도 긴밀히 논의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진행 중인 산업단지뿐 아니라 각종 개발사업에 공업용수가 턱없이 부족하여 사업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현재 포천시에서 추진 중인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공업용수 공급계획과 향후 확보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용정산업단지는 1일 5,000톤, 광역상수도 공업용수를 공급할 계획으로 장자산업단지의 공업용수는 포천공공하수처리시설의 처리수를 재이용하여 1일 2만 2,000톤을 공급하고자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계획 중인 금현산업단지는 공업용수 공급을 상수도로, 진목산업단지는 지하수로, 자작산업단지는 상수도와 지하수로 계획하는 것으로 하여 포천시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자산업단지의 열공급시설인 공업용수 1만 톤, 신평2리집단화단지 7,000톤, 양문산업단지 8,000톤, 포천에코그린산업단지 5,000톤 등 총 3만 톤의 공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2013년 5월 민간사업자가 우리 시에 사업제안을 하여 공공투자관리센터에 사업적격성 검토를 의뢰하였으나 민간투자사업으로는 적격성을 확보하지 못하였으며, 수익성이 좋기 때문에 재정사업으로 추진할 것을 검토받았습니다.

재정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재원 확보시기는 2016년 이후가 되고 포천시가 600억 원 정도의 재원을 3년 이내에 확보해야 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현재 안정적인 공업용수 공급을 위해 여러 방안을 모색하여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공업용수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서는 포천시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용역에 반영을 하고 2019년도에 계획 중인 2030국가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시 포천시 공업용수 공급계획을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윤충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원석 의원님께서 장자일반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한 문제점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장자산단의 염색 및 피혁가공 에너지 공급설비인 700톤 발전용 보일러와 160MW급 증기터빈 설치사업의 공정률 및 추진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9월에 포천집단에너지사업 상호협력 양해각서를 체결 후 2014년 2월 4일 포천집단에너지사업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승인받고 환경부 환경영향평가 협의도 완료되었습니다.

포천집단에너지사업은 현재 용역업체와 상세설계가 진행 중으로 건설공사 시공계약도 협의 중에 있으며, 상세설계 완료 후 금년 10월 착공 예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장자산단의 집단에너지시설의 환경영향평가 검토 시 인근 지역의 발전설비 등 누적영향평가가 실행되었는지와 대기질에 영향을 미치는 성분들에 대하여 충분한 고려가 반영된 평가였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원회수시설 등 운영 중인 소각시설에 대한 오염물질은 대기질 현지조성결과에 반영하였으며, 주변 개발사업 누적평가로 포천복합화력발전소 오염물질 배출량 및 용정일반산업단지 오염물질 발생량을 반영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장자산단 내 집단에너지사업지구로부터 반경 8km 이내에는 포천시가지와 학교 등 환경취약계층이 활동하는 민감시설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경복대학의 경우 남양주 이주 관련 학과 외 잔류학과 또한 모두 이전하는 것이 환경문제와 관련한 이유라면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포천집단에너지사업 환경영향평가 시 대기질, 악취, 건강영향평가물질의 예측지점은 총 48개 지점으로 이중 학교시설은 총 19개 시설을 선정하여 예측을 실시하였습니다.

대기질 예측 시 유해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의 산정은 기존의 문헌자료를 검토하여 발생 가능한 유해대기오염물질을 최대한 선정하고, 유해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산정 시 배출계수 중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원 단위를 적용하였으며 연료사용량이 최대인 시기를 고려함으로써 본 사업 운영 시 유해대기오염물질의 발생이 최대인 조건을 고려하였음에도 모든 항목이 기준치로 예측되었습니다.

경복대학의 남양주시 이전은 서울시 인근에 있어 학생들이 선호하고 남양주와 포천캠퍼스 2개소를 운영하다보니 학교 운영에 차질이 있어 통합하게 되었으나 교양과목은 학생들이 포천캠퍼스로 와서 강의를 듣게 되며, 기숙사도 그대로 존치하는 바 인근에 있는 장자산단과 집단에너지사업에 의한 이전은 아님을 답변드립니다.

네 번째로 장자산단의 당초 에너지 공급을 LNG로 동의하고 석탄으로 변경 동의안 없이 제출된 배경, 대출약정액 640억 원을 포천시가 보증한 이유, 공무원은 겸직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감사직을 수행한 사유, 신평산업단지개발 대표이사를 농촌지도직에 근무한 퇴직자로 임명 건의한 사유, 극동건설 부도 시 계약해지의 원인이 됨에도 최소 2곳 이상의 법률 자문을 받지 않은 이유, 1공구 50억 원 대출 2회 연장 시 회수할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자일반산업단지는 2010년 4월 28일 산단 계획에 따른 영향 평가 주민합동설명회를 개최하여 2010년 12월 27일 최초 승인시 에너지 공급계획은 도시가스를 입주업체에 개별적으로 공급하는 것으로 승인되었습니다.

산업단지 추진 중 2011년 3월 16일 LNG를 공급하는 업체인 대륜이엔에스에서 사업비 투자가 과다하게 소요되고, 입주업체가 LNG를 사용하지 않고 값싼 벙커C-유나 폐플라스틱을 연료로 하는 개별 보일러를 가동할 것이 예상되어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LNG 공급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게 되어 당초 승인된 에너지 공급계획을 이행할 수 없어 다른 대체 연료를 이용하는 집단에너지사업이라는 방안을 찾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집단에너지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2013년 4월 12일 개최하였고, 본 사업으로 인해 영향을 받는 전 주민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이를 위해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공람, 주민의견 제출방안 마련,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 및 일간·지역신문에 게재 등 환경영향평가법상 관련 절차를 모두 이행하였습니다.

2013년 4월 12일 주민설명회에 참석한 주민은 총 54명이였고 그중 서명하신 분은 49명으로 포천집단에너지사업 환경영향평가서에 참석자 명단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대출약정액 640억 원을 포천시가 보증한 이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통상적으로 자치단체에서 대출금액에 대한 연대보증을 하거나 산업단지 준공 후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도 미분양용지가 있으면 이에 대한 매입확약을 하고 있습니다.

포천시의회의 동의를 받을 당시 장자일반산업단지의 경우 전체 분양예정 산업용지의 87.2%가 분양이 완료된 상태이며 미분양용지 2만 4,750㎡도 추가 분양 예정이었기에 분양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산업단지 준공시점이 2015년이고 준공 후 5년 경과시점은 2020년으로 앞으로 분양할 수 있는 기간이 상당기간 남아 있으며 고속도로 준공 및 43번 국도 확·포장 등 교통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예정으로 매입에 대한 확약을 통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원은 겸직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감사직을 수행한 사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폐수종말처리시설, 산단 진입도로 공사 공업용수사업, 산단 내 기반시설 공사비가 국·도비로 지원되어 추진되고 있어 포천시 담당과장이 감사의 역할을 하여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분양 조성원가가 상승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감사역할을 수행하였고 수당 등을 수령한 적은 없습니다.

다음은 신평산업단지개발의 대표이사를 농촌지도직으로 근무한 퇴직자로 임명한 사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12년 4월경 SPC대표이사 선임과 관련하여 포천시 퇴직공무원 중 행정능력과 덕망이 있는 분으로 SPC 기능과 포천시 역할을 조화롭게 연결할 수 있는 자로 SPC에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극동건설 부도 시 계약해지의 원인이 됨에도 최소 두 곳 이상의 법률자문을 받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도급계약서에 시공사 부도, 파산 회생절차가 있을 경우 발주처에서 계약해제가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어도 발주처의 일방적 계약해제는 부당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채무자 회생법의 취지에 비추어 도산해지조항의 효력을 무효로 보아야 한다거나 적어도 회생절차 개시 이후 종료 시까지 기간 동안에는 도산해지조항의 적용 내지는 그에 따른 해지권 행사가 제한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 계약 해지를 못했습니다

다음은 1공구 50억 원 대출 2회 연장 시 회수할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공구를 추진하고 있는 장자마을 주민들이 설립한 조합에서 자금이 적기에 확보되지 않아 사업기간이 지연될 경우 2공구에도 영향을 미쳐 전체 산업단지의 준공시점이 늦어지기 때문에 포천시의회 동의를 얻어 승인하였고, 장자일반산업단지가 사업이 완료되면 1공구 체비지를 통해 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이행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에코산업단지와 관련하여 열원 공급을 확대하여 LNG로 변경 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집단에너지사업은 집단에너지사업법 및 환경영향평가법에 의거 관련 인·허가를 모두 완료한 사항이며 2015년 10월에 착공계획으로 사전 인·허가 비용과 설계용역비, 회사 설립비용 등이 투입되었습니다.

장자일반산업단지 분양자들은 저렴한 스팀과 폐수종말처리장 등의 조건으로 입주하였음으로 변경될 경우 입주 포기 등 집단 반발이 예상되는 사항입니다.

입주기업의 경쟁력만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포천집단에너지사업은 환경영향평가에서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제한하는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LNG보다 강화된 배출 기준으로 환경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환경설비를 갖추어 조건부 승인되었는 바 현 시점에서 변경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이원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종근




김진태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및 답변은 제3차 본회의에서 진행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정질문과 답변에 임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김한섭 부시장님을 비롯하신 간부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5월 15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산회


출석의원(8명)


의원 서과석

의원 이형직

의원 류재빈

의원 윤충식

의원 이원석

의원 이희승

의원 정종근

의원 이명희


출석공무원(34명)


시장권한대행부시장 김한섭

홍보감사담당관 이인화

허가담당관 노경만

총무국장 최익규

경제복지국장 맹한영

안전건설국장 이용휘

행복도시건설단장 김진태

보건소장직무대리 배재수

(건강사업과장 겸임)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준

자치행정과장 김영길

기획예산과장 김덕진

세정과장 오각균

민원토지과장 이우철

평생학습센터장 이근형

서울사무소장 한기남

시민복지과장 이명선

가족여성과장 강은숙

노인장애인과장 이재복

문화체육과장 이수진

환경관리과장 송갑섭

기업경제과장 김남현

도시과장 배장원

건축과장 장금태

산림녹지과장 이상근

상하수과장 윤재철

전략사업과장 박헌규

관광사업과장 김정식

보건위생과장 조경숙

농정과장 이진수

농업지원과장 권용국

기술보급과장 이선용

축산과장 류충현

군사격장피해대책TF팀장 정운봉


회의록서명(4명)


의장 정종근

의원 이희승

의원 이명희

사무과장 김홍진


【참고자료】

1. 시정에 관한 질문서 및 답변서
※ 첨부서류는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