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본회의]
제103회 포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포천시의회

일시

2015년 04월 01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103회 포천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103회 포천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4.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주요사업장 답사의 건
6.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103회 포천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103회 포천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윤충식 의원 대표 발의)(윤충식·서과석·이형직·류재빈·이원석·이희승·이명희 의원 발의)
4.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주요사업장 답사의 건(이명희 의원 대표 발의)(이명희·서과석·이형직·윤충식·류재빈·이원석·이희승 의원 발의)
6. 휴회의 건






의장
정종근




개의에 앞서 김한섭 부시장님으로부터 집행부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김한섭 부시장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권한대행
부시장
김한섭




지난 2015년 2월 27일자 인사발령에 따라서 포천시 부시장으로 발령받은 김한섭입니다.

항상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해 전심전력을 다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정종근 의장님과 이형직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난 2월 12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지위가 변동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주용 청소자원과장 직무대리입니다.

(인 사)

조병식 안전총괄과장 직무대리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10시 10분 개의




의장
정종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기 전에 의원 여러분께 동의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월부터 계속된 가뭄으로 전국에 가뭄경보가 발효되어 있어 다가올 영농은 물론이고 지하수 고갈로 식수까지 부족한 상황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또한 얼마 전 강화도에서 캠핑장 화재로 인명피해가 발생되었습니다. 우리 시에도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는 캠핑장에 대한 안전대책과 가뭄 해결방안에 대하여 2월 27일자로 취임하시어 한 달여간 산불진화와 각종 현안사항 처리에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김한섭 부시장님으로부터 현황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김한섭 부시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시장권한대행
부시장
김한섭




포천시부시장 김한섭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시장 발령을 받고 처음으로 의회 본회의장에 서는 영광을 갖게 됐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장님께서 계시지 않지만 저를 중심으로 해서 900여 공직자 모두가 중단 없는 포천시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면서 정종근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가뭄으로 인한 영농 피해 및 식수 위협에 대한 대책과 캠핑장 안전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정 분야 가뭄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 10년 평균 강우량이 1,600㎜ 내외였습니다. 하지만 작년의 경우 711㎜, 금년도 1/4분기 현재는 43㎜ 수준으로 확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의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영농활동에 많은 영향이 있을 것으로 저희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4년 다섯 공의 가뭄대비 농업용 대형관정을 준공한 바가 있고요. 14개 읍·면·동에 대해서는 54대의 가뭄지원용 양수기를 신규로 비치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원활한 영농활동을 위해서 2014년도 12월과 금년 1월 두 차례에 걸쳐서 가뭄대비 추진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월 20일, 1차 농업용 대형관정에 대한 도비지원을 요청해서 1억 6,000을 지원받기도 했습니다.

또한 관내 가뭄 예상지역에 대형관정 18공, 소형관정 60공, 용수원 확보를 위한 가물막이 70개소에 대해서 시 예비비 사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국비 또는 도비 10억이 지원될 수 있도록 요청했습니다. 도와 중앙정부의 판단이 늦어질 경우를 대비해서 우선 시 예비비를 집행하고 국·도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촉구할 예정으로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그밖에도 읍·면·동을 통해 영농기 전 저수지 수문관리 및 논물가두기를 홍보하고 영농관계자 및 한국농어촌공사 연천·포천지사와 함께 가뭄 피해 최소화 방안을 위한 협의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협의를 통해서 장비나 인력 민간 보유장비를 파악하고 읍·면·동별 비치된 양수기 등 가뭄장비 327대, 가뭄대비용 농업용 대형관정 77개소, 소형관정 1,041개소에 대한 점검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저조한 강우량에 따른 철저한 사전대비를 통해서 원활한 영농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계속해서 지하수 고갈로 인한 식수 위협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3월 초 기준으로 해서 국가지하수 관측망 자료에 따르면 지하수위가 약 40㎝ 낮아지는 등 지하수 고갈로 인한 수자원이 부족하고 가정용 관정의 경우도 인입 깊이가 깊지 않기 때문에 미미한 지하수의 변화에도 영향을 받기 쉽기 때문에 이로 인한 생활용수 사용 불편이 발생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금년 가뭄으로 지하수량이 현저히 감소하여 수돗물을 유상으로 공급받은 현황을 보면 물 사용량이 많은 공장이나 숙박업소 등이 대부분이지만 이런 곳에 가뭄 해소 시까지 지속적으로 수돗물을 공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하수 가뭄의 근본적인 대책은 광역상수도 보급이 최선이기는 하지만 생활용수를 지하수에 의존하는 도심외곽지역의 생활용수 불편을 겪기 쉬운 급수취약지역이고, 인구 밀도가 낮고 주택 등이 넓게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광역상수관로 확충에는 예산 부족과 수혜가구가 적어 투자 대비 효율성이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보급되지 않는 지역에도 지난해에 24억 원을 투입해서 군내·가산·소흘 지역에 상수관로 18㎞의 보급을 완료한 바가 있고, 금년에는 27억 원을 투입해서 군내 영삼7개리,화현 명덕리, 신북면 왕방마을 등 총 18㎞의 상수관로를 확장할 것을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사업 완료 전까지 지하수 부족으로 생활용수 불편이 발생하는 지역에 생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현재 비상급수차량, 3톤짜리입니다. 소흘읍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하수를 대량으로 사용하는 숙박업소나 식당 등 영업장의 경우에는 인근 소방서에서 수돗물을 받아갈 수 있도록 임시로 조치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끝으로 광역상수도 보급이 더 확대될 수 있도록 하여 취약지역의 시민들이 생활용수 부족으로 고통받는 일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캠핑장 안전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4월 1일 현재, 우리 시의 캠핑장 수는 109개소입니다.

이중에서 관광진흥법상 등록된 캠핑장은 포천시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 중인 비둘기낭 캠핑장을 비롯해서 5개소가 되겠습니다. 미등록 캠핑장이 104개소가 되겠습니다.

의장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동안 캠핑장에 대한 허가 및 지도감독에 대한 법적제도의 미비로 개별법에 따라 관리되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레저활동의 변화로 인해서 캠핑 객수의 급격한 증가 및 이로 인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해 2014년 10월 29일에 관광진흥법에 야영장업에 대한 등록 및 설치 기준을 마련하여 신규의 경우 2015년 1월 29일부터, 기존 야영장의 경우는 2015년 5월 31일까지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등록을 하지 않고 운영하는 야영장에 대해서는 금년 2월 3일 처벌조항을 신설해서 2년여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행시기가 2016년 2월 3일이기 때문에 미등록 야영장에 대한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것 또한 사실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영장업이 보완 등의 방법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등록이 되어서 체계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다음으로 야영장 안전관리를 위해서 작년 10월 관광진흥법 개정에 따른 야영장업 전수조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2월에 야영장 운영자를 대상으로 관광진흥법 개정사항에 대한 안내 및 캠핑장 안전에 대한 교육도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금년도에 강화도 캠핑장 안전사고 발생 다음날인 3월 23일에는 야영장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철저를 당부하는 공문을 즉시 시행하기도 했습니다. 3월 31일부터 4월 17일까지 관내 캠핑장 109개소에 대해서 시청과 소방서․전기안전공사 등과 합동으로 해서 점검반을 구성, 화재·산사태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정밀안전점검도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점검 결과 도출되는 문제점과 야영장 등록 과정에서도 캐라반, 글램핑시설의 건축법 해당 여부 및 화재예방 등 안전시설의 설치 기준 등 모호한 규정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해서 캠핑장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영농 및 지하수 분야 가뭄대책 및 캠핑장 안전대책과 관련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끝까지 경청해 주신 정종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정종근




김한섭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진 사무과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홍진 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김홍진




사무과장 김홍진입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 및 포천시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2015년 3월 11일 이원석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서 오늘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월 24일 포천시장으로부터 포천시 국어 진흥 조례안 등 총 7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소관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3월 29일에는 윤충식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이명희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주요사업장 답사의 건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또한 같은 날 서과석 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포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윤충식 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포천시의회의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제출되어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문서접수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월 27일 포천시장으로부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기타사항으로는 이용휘 안전건설국장 등 3명의 간부공무원이 공무출장 등의 사유로 불참한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근




김홍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제103회 포천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10시 22분




의장
정종근




의사일정 제1항, 「제103회 포천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와 주요사업장 답사 및 조례 등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이원석 의원님 등 7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번 임시회의 회기를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4월 1일부터 4월 10일까지 10일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제103회 포천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 23분




의장
정종근




의사일정 제2항,「제103회 포천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서명의원으로 윤충식 의원님과 이원석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윤충식 의원 대표 발의)(윤충식·서과석·이형직·류재빈·이원석·이희승·이명희 의원 발의)

10시 23분




의장
정종근




의사일정 제3항,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윤충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충식
의원




윤충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한 제103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103회 포천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상정된 조례 및 기타 안건의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근




윤충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충식 의원님의 제안설명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조례 등 안건에 대한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 25분




의장
정종근




의사일정 제4항,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규정에 의거 의장이 추천하고 본회의에서 의결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서과석 의원님, 이형직 의원님, 류재빈 의원님, 윤충식 의원님, 이원석 의원님, 이희승 의원님, 이명희 의원님 이상 일곱 분의 의원님을 추천합니다.

지금 추천한 일곱 분의 의원님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주요사업장 답사의 건(이명희 의원 대표 발의)(이명희·서과석·이형직·윤충식·류재빈·이원석·이희승 의원 발의)

10시 26분




의장
정종근




의사일정 제5항, 「주요사업장 답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해서 이명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희
의원




이명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한 제103회 포천시의회 주요사업장 답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장과 시민의 불편이 예상되는 사업장에 대한 현장 방문을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 대책을 촉구하기 위하여 포천축구공원 조성 현장 등 12개 사업장을 답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한 주요사업장 답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근




이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 휴회의 건

10시 28분




의장
정종근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요사업장 답사를 위하여 4월 2일부터 4월 5일까지 4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6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산회


출석의원(8명)


의원 서과석

의원 이형직

의원 류재빈

의원 윤충식

의원 이원석

의원 이희승

의원 정종근

의원 이명희


출석공무원(35명)


시장권한대행부시장 김한섭

총무국장 최익규

경제복지국장 맹한영

행복도시건설단장 김진태

보건소장직무대리 배재수

(건강사업과장 겸임)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준

홍보감사담당관 이인화

허가담당관 노경만

자치행정과장 김영길

기획예산과장 김덕진

세정과장 오각균

회계과장 나해정

민원토지과장 이우철

평생학습센터소장 이근형

시민복지과장 이명선

가족여성과장 강은숙

노인장애인과장 이재복

문화체육과장 이수진

환경관리과장 송갑섭

청소자원과장직무대리 전주용

기업경제과장 김남현

안전총괄과장직무대리 조병식

건설과장 심태식

도시과장 배장원

건축과장 장금태

교통행정과장 정동주

상하수과장 윤재철

전략사업과장 박헌규

관광사업과장 김정식

보건위생과장 조경숙

농정과장 이진수

농업지원과장 권용국

기술보급과장 이선용

축산과장 류충현


회의록서명(4명)


의장 정종근

의원 윤충식

의원 이원석

사무과장 김홍진


【참고자료】

1. 제103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1부.
2.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부.
3. 주요사업장 답사의 건 1부.
※ 첨부서류는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