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본회의]
제102회 포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포천시의회

일시

2015년 01월 28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15년도 시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
2.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2015년도 시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계속)
2. 휴회의 건




09시 59분 개의




의장
정종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안건

1. 2015년도 시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계속)

09시 59분




의장
정종근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시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금년도 시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강사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사업과장
배재수




건강사업과장 배재수입니다.

건강사업과 소관 201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4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 201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찾아가는 심뇌혈관 질환 예방사업을 통해 고혈압, 당뇨병 등 합병증 예방과 조기발견 치료로 만성질환자들의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치주질환 예방사업입니다.

65세 미만 시민대상으로 치주질환 예방사업으로 스케일링을 실시하여 구강건강 증진으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찾아가는 한방진료 서비스사업입니다.

의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한방진료 사업을 실시하여 시민의 행복지수를 높이고 재가 취약계층에 대하여 삶의 질 향상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입니다.

산모와 신생아에 대한 건강관리를 위하여 어려운 가정에 건강관리사를 지원하여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출산 장려와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지원사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난임부부 지원사업입니다.

부인 연령이 만44세 이하인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난임부부에게 시술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또한 자녀를 출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여덟 번째, 임신 전 및 산전 무료 혈액검사입니다.

기혼부부와 결혼예정자, 임산부를 대상으로 임신 전 및 산전 무료 혈액검사를 통해 A·B형 간염 항원·항체 검사와 풍진, 매독, 에이즈 등 위험인자를 조기에 발견 치료와 예방으로 신생아의 기형률 및 사망률을 감소시키고 안전하고 건강한 분만과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일곱 번째입니다.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 및 노인치매 예방사업입니다.

장애인등록관리 및 전문의사 동행치료, 사회적응 훈련 등을 실시하겠으며 또한 만60세 이상 어르신 대상으로 치매 선별검사 및 치매 치료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금연사업이 되겠습니다.

담배값 인상과 금년도 1월 1일부터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 및 커피숍, 제과점 등이 금연구역으로 확대되어 금연 시도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연클리닉 운영과 군부대 및 사업장 등 이동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금연 캠페인 및 홍보를 철저히 하여 시민 건강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입니다.

각종 재난 응급활동을 위한 장비구입입니다.

각종 재난으로 인한 다수 사상자 발생 시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현장으로 지원을 위한 장비구입을 하여 신속한 의료지원 활동에 임하고자 합니다.

11페이지입니다.

중리보건진료소 신축사업입니다.

한탄강댐 수몰지 편입으로 패쇄된 중리보건진료소를 신축하여 주민 의료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한센 간이양로주택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한센촌 주민들의 복지향상과 특수계층의 공동체적인 삶의 보장을 위하고 사회와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삶의 공간을 지원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골밀도 측정기 구입입니다.

어르신들의 골밀도 조기검진으로 위험요인의 조기 발견 및 예방운동을 통해 의료비 절감과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키고 최신 장비 도입으로 지역주민 만족도 향상은 물론 신속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재활차량 구입입니다.

원거리 거주 장애인 및 재가장애인들이 보건소 재활치료실과 재활프로그램 이용률을 높여 장애 치료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15페이지입니다.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생명사랑 협력망 구축사업입니다.

우리 시 2012년도 자살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40명, 2013년도에는 45.5명으로 자살사망률이 높아지고 있어 자살사망률 감소를 위해 학교와 마을단위로 생명사랑 지킴이를 양성하고 자살예방교육을 실시하여 자살률을 감소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취약계층 치아건강지킴이 사업입니다.

장애인시설, 취약계층, 양로원, 경로당 등 찾아가는 구강질환 관리 및 진료서비스 제공과 정기적인 검진, 교육 등을 통해 치아건강 관리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암 표지자 검사사업입니다.

최근 암 발생이 늘고 있어 시민들에게 간암, 대장암, 췌장암 등 7개 항목을 신속히 검사 받을 수 있도록 하겠으며 조기진단 및 치료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시민건강 증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사업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종근




배재수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명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희
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17페이지 보면요. 암에 관한 거요. 여기는 검사희망자가 연령대하고는 관계가 없는 겁니까?




건강사업과장
배재수




아닙니다. 연령대는 한 50세 이상부터 암도 간암, 대장암 등은 40세 이상, 그 다음에 여성 자궁암은 30세 이상부터 가능합니다.




이명희
의원




그러니까 신청자에 한해서 받는 거지요?




건강사업과장
배재수




그렇습니다.




이명희
의원




그러면 여기 보면 여성, 남성 금액이 6만 2,250원 있는데 이거는 본인이 내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건강사업과장
배재수




예, 검진수수료입니다.




이명희
의원




잘 알겠습니다.




의장
정종근




이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희승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승
의원




이희승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내용에 있는 건 아닌데 우리 보건소장님은 항상 이렇게 직무대리로 언제까지 가실 겁니까?




건강사업과장
배재수




글쎄 그건,




이희승
의원




임명권자의 의향에 따라서 직무대리로 계속 가는 겁니까? 아니면 보건소장을 갖다가 임명했을 때 어떤 급여에 대한 부담이, 인건비가 많이 들어서 안 한다든지 구체적인 사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 언제까지 공석으로 나가야 되는지 한번 그것 좀 말씀 한 번해 주세요.




건강사업과장
배재수




제가 알기로는 지금 정연소 소장, 치과 선생님, 의료 선생님이 4급입니다. 4급 TO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더 인사발령을 내지 못하고요. 보직 없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직무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희승
의원




그러면 거기 4급 해당되시는 분이 퇴직하셔야지만 보건소장을 임명할 수 있다는 것과 같은 맥락이신 거지요?




건강사업과장
배재수




그렇습니다.




이희승
의원




이것도 건의를 한 번 드려서 좋은 방안을 찾아서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시민의 건강권이. 이런 것에 또 일정 부분 침해될 수 있고 또 소홀히 될 수 있는 사항도 있는 거거든요. 이런 사항이 없도록 건의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취하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사업과장
배재수




그러겠습니다.




이희승
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종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류재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빈
의원




12페이지에요. 한센촌 양로주택 기능보강 관련해서요. 장자마을에 신축하는 거지요?




건강사업과장
배재수




그렇습니다.




류재빈
의원




지금 장자마을에 공동건물이 마을회관 경로당 하나 하고요. 그리고 거기 그 앞에 복지센터 기능하는 2층짜리가 있잖아요. 그거 말고 또 신축을 하는 거예요?




건강사업과장
배재수




그렇습니다.




류재빈
의원




물론 장자마을은 특수마을이라고 보는데 일반마을보다는 지금 현재 그런 게 다른 동네, 일반마을에 비해서 충분하다고 보는데 또 지어줘요?




건강사업과장
배재수




이것은 의원님이 말씀하신 한센촌에 대해서 정부지원과 도지원 사업으로서 그 사람들에 대한 복지향상을 위해서 또 한센촌에 재활치료실까지 이번에 같이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축하게 되었으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류재빈
의원




특수하신 분들이니까 많은 혜택을 주는 건 좋은데 건물 2동 가지고도 충분히 그 기능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건강사업과장
배재수




한 동은 이번 장자마을산업단지 조성에 대해서 한 동은 철거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류재빈
의원




그거 신축한 지도 그렇게 오래된 건물은 아니잖아요.




건강사업과장
배재수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둘 중에 한 동은 철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하게 되었습니다.




류재빈
의원




잘 알았고요. 14페이지에 장애인재활차량 구입이요.




건강사업과장
배재수




예.




류재빈
의원




그것은 장애인택시 가지고 기능을 거기에 장비를 설치할 수 없나요, 그 기능을, 있는 것을.




건강사업과장
배재수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장애인택시요?




류재빈
의원




예, 거기다가 장비만 설치만 하면 그 기능들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건강사업과장
배재수




그래서 의원님 말씀처럼 시설관리공단에 11대가 있어서 운영하고 있고요. 거기는 1급, 2급 전 대상으로 요금을 받고 있는 거고요. 저희는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재활치료실과 재활프로그램에 참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대상으로 어려운 가정만 저희가 무료로 직원들이 운전하는 그렇게 해서 재활프로그램에 대한 이용자를 높이고자 장애인들의 재활을 어떻게 했으면 도와줄 수 있을까 그런 의미에서 차량을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류재빈
의원




이거 지금 몇 대 구입하는 겁니까?




건강사업과장
배재수




저희는 한 대입니다.




류재빈
의원




한 대요?




건강사업과장
배재수




예.




류재빈
의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종근




류재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사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재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조경숙




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조경숙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1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에서 4쪽까지 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01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매년 반복적인 업무를 제외한 신규사업 및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 신규사업으로 음식문화 활성화를 위한 모범음식점 지원입니다.

사업비는 식품진흥기금 4,300만 원으로 모범음식점 메뉴판 외국어 병기 및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위한 소형찬기를 모범음식에 배부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6쪽, 우수급식소 선정 및 안전한 급식 지원관리입니다.

첫 번째, 우수급식소 선정 및 관리입니다.

어린이급식지원센터에 등록된 급식소 중 연2회 우수 급식소를 선정 평가하고 선정된 업소에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균형잡힌 급식 제공으로 어린이건강증진에 기여코자합니다.

7쪽, 두 번째, 올바른 보존식 관리를 위한 인센티브 지원입니다.

어린이급식지원센터에 등록된 급식소의 보존식을 전용용기에 담아 냉동보관하여 식품사고에 대처를 기하며 식중독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8쪽, 특수시책으로 식품안전 불량식품 척결의 날 운영입니다.

관련 단체, 소비자식품 위생감시원 및 공무원 합동단속 및 홍보를 월 1회 실시하여 각종 식품 안전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9쪽, 친환경 방역소독사업입니다.

말라리아 예방을 위한 위탁방역 소독방법을 연막소독에서 친환경적인 연무소독으로 전환하여 유류비 절감과 환경오염 요인저감을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종근




조경숙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윤충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충식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고내용에는 없는데요. 3페이지에 감염병 발생현황과 관계되어서 이번 겨울에 노로바이러스가 많이 창출해서 시민분들이 많이 힘들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노로바이러스로 인한 피해현황이나 아니면 대책에 대한 홍보 같은 게 혹시 있었나 해서 여쭤 보고 싶습니다.




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조경숙




노로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분변, 화장실, 지하수를 사용하는 데서 많이 생기는 거거든요. 지하수 사용하는 데에는 전반적으로 식품위생 쪽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집단급식소에는 지금 다 검사를 했어요. 그리고 어린이집 중에서도 보화보육원 같은 데나 미래클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다 식약청에서 나와서 조사를 했고요. 보건환경연구원에다 의뢰해서 검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노로바이러스로 인해서 저희 식중독 발생한 것은 없습니다.




윤충식
의원




잘 알겠습니다.




의장
정종근




윤충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경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의장
정종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진수




안녕하세요?

농정과장 이진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회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정종근 의장님을 비롯한 이형직 부의장님, 이희승 운영위원장님 및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정과 소관 2015년도 시정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정과 1쪽에서 5쪽,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쪽에서 8쪽,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지원사업입니다.

농업인 고교생자녀 학자금 지원사업, 농업인자녀 대학생 학자금 융자지원사업, 농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지원사업, 농업소식 및 정보제공 사업, 농가 도우미 지원사업,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사업 등을 추진하여 지리적, 경제적, 교육적 여건이 불리한 농촌지역 농업인에 대한 지원 확대로 생활안정 및 삶의 질 향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에서 10쪽, 농촌관광·도시농업 활성화사업입니다.

산정호수 산골체험마을 조성사업, 농촌마을기업 및 CEO육성사업 등을 통하여 농촌지역의 다양한 부존자원을 활용 정주여건이 불리한 농촌마을 생활환경을 개선하여 도농교류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농외소득 증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에서 12쪽, 포천쌀 소비 촉진 및 브랜드화 사업으로 포천쌀 학교급식 차액지원사업, 포천쌀 소비업체 인센티브 지원사업, 고시히카리벼 농협수매농가 지원사업, 해솔촌기찬쌀 포장재 제작비 지원사업 등을 통하여 금년부터 시작되는 쌀 시장 개방, 소비감소, 저가미 선호경향으로 우리 쌀 소비둔화에 따른 소비처 확보 및 소비 촉진, 브랜드화를 추진코자 보상금을 지급하여 농가 생산의욕 고취 및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3쪽에서 14쪽, 농산물 홍보 및 유통판촉 마케팅사업으로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포천 농산물 축제한마당 행사를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농산물 연합마케팅 사업, 포천 로컬푸드기획 판촉행사를 운영하여 청정 포천 농특산물을 대내외 적극 홍보하고 경쟁력 강화 및 농특산물의 안정적인 공급과 판로개척, 브랜드 가치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5쪽에서 22쪽, 지역특화품목 육성 및 확대 지원사업으로 DMZ 친환경사과단지 생산기반 구축사업 등 12개 사업을 추진하여 우리 지역 특화품목 육성 및 지원 확대로 브랜드 강화 및 농가 경쟁력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에 공모사업으로 책정되었다가 불가피하게 사업이 변경된 DMZ 친환경사과 생산단지 조성사업은 경기도의 예산을 확보 계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에서 24쪽,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녹색성장 기반시설 정비사업, 농촌마을 진입로 및 농로포장사업, 농배수로 정비사업을 추진하여 쾌적한 농축산업 생활환경 개선 및 수리시설 등 농업생산 기반시설을 정비하여 재해예방, 영농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농배수로 및 농로포장 사업에 따른 경기도 예산을 추가로 확보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명산리 연꽃평화생태마을 조성사업입니다.

25억 원의 사업비로 지난해부터 2017년까지 4개년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사업은 지역 역량 강화사업, 연꽃 재배지 확장, 온실 설치 및 꽃길조성 등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특히 지역역량 강화사업의 일환으로 본 사업과 연관된 선진지를 마을주민들과 벤치마킹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에서 29쪽, 신규사업으로 관인면 삼율리 두릅나무 보식사업은 내년 봄, 관인면 삼율리 산181번지 일원에서 추진하는 두릅축제가 이상기온에 따른 두릅나무 고사로 인하여 축제에 어려움이 있어 두릅나무 보식 및 잡목 제거로 축제를 활성화시켜 지역경제 활성화 및 농가소득 증대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꽈리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사업으로 관인농협과 연계하여 소득이 높은 꽈리고추 비가림시설을 시범설치하여 우리 시 대표 고소득 작목으로 육성하여 농가소득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농작업 안전장비 지원사업으로 농약보관함 및 농기계 경광등을 농업인에게 지원하여 사고로부터 농업인을 보고하고 농작업 환경조성으로 농업인 복지 증대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농기계 종합가입 지원사업입니다.

영농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농로이동 농기계사고로부터 농업인을 보호하고 안전한 농작업 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30쪽에서 32쪽, 특수시책 사업입니다.

인삼포 토양개량제 공급사업은 개성인삼농협과 연계추진하는 사업으로 토양개량용 미생물 공급으로 청정인삼 생산기반 확보는 물론 생육촉진에 의한 수확량 증가로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산정호수 대체 수원공 설치사업입니다.

국민관광지로 각광받고 있는 산정호수의 영농시기의 수위 저하로 인한 관광객 감소를 해결하고자 65억 원의 사업비로 2015년~2019년까지 한탄강에 대체 수원공을 설치하여 농수로 취수, 몽리면적 350㏊에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철저히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DMZ 친환경쌀 생산기반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지역선도권 사업으로 포천·연천·철원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부터 `16년까지 8억 7,800만 원의 사업비로 농수로 2.1㎞, 농로 1.24㎞를 정비하여 역량기반 구축으로 안정적인 농업생산 활동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2015년 시정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근




이진수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명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희
의원




26페이지 보면 두릅나무 보식사업있잖아요. 여기 보식보다도 두릅 중에도 보면 땅두릅이 있잖아요. 그거는 나오는 출하시기가 일반 나무두릅하고 같지 않나요?




농정과장
이진수




제가 알기론 땅두릅 하고는 맛이 다르고,




이명희
의원




맛은 틀리지요. 나오는 시기가.




농정과장
이진수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명희
의원




땅두릅이 일찍 나오나요?




농정과장
이진수




베는 것으로 보니까 일찍 출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명희
의원




먼저 TV보니까 땅두릅 아래지방이긴 한데 땅두릅 축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오는 시기가 비슷하면 그것도 좀 같이 하면 어떨까 해서 질의드린겁니다.




농정과장
이진수




연구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명희
의원




하우스 재배도 되고 그러는 거 같더라고요. 이왕 어차피 두릅이니까, 맛은 땅두릅이 많이 떨어지긴 하더라고요. 냄새도 있고 그러긴 한데 그것도 한번 같이 병행을 해보면 어떨까 해서.




농정과장
이진수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명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정종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희승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승
의원




이명희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이어지는 건데요. 두릅나무 먼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3년에 한번씩 다시 보식을 해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 같거든요.




농정과장
이진수




예.




이희승
의원




그러면 3년에 한번씩 이것을 보식하게 되면 5,000만 원의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거기에 5,000만 원씩 들여서 지역의 경제유발 효과라든가 이런 게 충분히 있나요?




농정과장
이진수




지난해에 2,800만 원 어치의 소득을 올렸거든요. 지금 삼율리마을에서 두릅 말고 장류도 제조를 해서 같이 소득을 올릴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릅나무는 한 3년에서 4년 정도면 고사가 되어서 지금 이렇게 심고 있거든요. 그것을 보완해서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희승
의원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3년, 길면 4년 안에 5,000만 원씩 예산을 매번 들여서 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그렇게 외부에서 들어오는 어떤 관광객이라든가 체험객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다 지역에서 하는 건데 예산투입에 비해서 나오는 경제유발 효과도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농정과장
이진수




차후로는 본인들이 자금을 축적시켜서 자기 수입으로 해서 추진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희승
위원




예, 그리고 또 하나 작년 연말에 관광농원 및 민박 실태를 갖다가 점검 하신 게 있지요?




농정과장
이진수




예, 점검한 거 있습니다.




이희승
의원




보면 저희 지역이 수도권 지역이라서 그전에 보면 서운동산이나 이런 데가 굉장히 활성화되고 그랬는데 요즘 보면 관광농원이 허브랜드인가 거기 하나 이외에는 지금 평강식물원도 경영난 때문에 매각을 하려고 한다든 등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거 한번 실태점검하신 게 있으면 자료로 결과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진수




알겠습니다.




이희승
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종근




이희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류재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빈
의원




류재빈 의원입니다.

14페이지, 로컬푸드 판촉행사 운영에 대해서 자료 좀.




농정과장
이진수




자료요?




류재빈
의원




예.




농정과장
이진수




알겠습니다.




류재빈
의원




그것 좀 보내주시고요. 농산물축제 한마당 관련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포천시 홍보가 너무 과장하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축제를 포천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실 수 없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검토해 보시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진수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류재빈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정종근




류재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진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권용국




농업지원과장 권용국입니다.

농업지원과 소관 201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3쪽, 기본현황은 자료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4쪽부터 15쪽까지 주요사업 추진계획입니다.

4쪽, 미래포천농업 경쟁력 향상입니다.

제11기 포천그린농업대학 운영은 그린농업학과, 6차산업학과 2개과 각 40명씩 80명을 선발하여 내실 있는 교육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쪽, 포천시 팜로거 운영입니다.

SNS를 활용한 포천농업·농촌의 우수성을 홍보하고자 관내 개인 블로그 활용능력이 뛰어난 팜로거 15명을 선발, 농가현장 취재 및 블로그 포스팅 역량 강화 교육 추진으로 지역농업 홍보 확산에 앞장서겠습니다.

6쪽~8쪽, 성공예감 귀농귀촌 지원입니다.

포천愛人 귀농학교 운영, 귀농현장 학습지원, 귀농귀촌 멘티멘토 네트워크 지원, 귀농정착지원 시범 등 4개 사업에 9,400만 원을 투입, 체계적인 교육운영으로 안정적인 귀농귀촌 정착을 유도하여 우리 시 인구유입과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쪽, 선도농가경영 강소농 육성입니다.

작지만 강한 농업경영체 강소농 육성은 강소농 430명~500명 육성목표로 강소농경영 개선실천 교육과 정밀컨설팅을 실시하고 정보화교육 및 농산물 포장재 차별화 지원사업 추진 등 종합컨설팅을 통해 홍보·마케팅 역량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10쪽, 농업전문인력 양성입니다.

농업인 맞춤전문기술교육으로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과 품목별 상설교육 등 벼·원예 등 30개 과정 50회에 4,000명을 대상으로 농업인 맞춤교육 추진으로 농업환경 변화와 FTA 체결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으며,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은 23일까지 11작목 25회에 걸쳐 2,309명을 실시하였으나 AI 발생으로 무기한 연기하여 중단된 과정은 AI 종식 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1쪽, 농업핵심주체 육성입니다.

농업인 우수단체 육성은 일회성 행사 위주를 탈피하여 리더십 함양교육과 능력개발교육 등 학습단체 자치활동을 활성화하여 지역농업을 선도할 농업인단체로 육성 강화하겠으며, 영농 및 학교4-H회는 농심함양교육 등 농촌문화 체험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2쪽, 농촌여성의 전문능력 배양입니다.

농촌생활기술아카데미 기술교육은 10개 과정 60회에 1,500명을 실시하여 농업인 생활기술 분야별 전문교육을 통해 다양한 역할 수행능력을 배양토록 하겠으며, 생활개선회 육성은 농촌여성의 인격역량 개발을 위한 생활개선회 육성을 위해 읍·면·동 14개의 생활개선회에 과제연찬교육 등 5개 사업을 추진하여 농촌여성의 역량 개발과 평생학습문화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13쪽, 농촌생활 활력화 및 농작업 안전관리입니다.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과 안전한 농작업환경 조성 사업은 2년차 국비 계속사업으로 농촌노인의 건강관리, 학습사회활동, 소득경제활동, 환경개선 등 능력별 활동을 추진하여 건강한 노후생활 문화로 정착과 활력 있는 노후생활을 지원하겠습니다.

14쪽, 시민참여형 도시농업 활성화입니다.

도시농업 시범교육 운영은 전원생활을 위한 도시농업교육 등 6개 과정을 382명을 운영하고 도시농업지도자를 양성하여 도시민의 생활농업활동 활성화 농업농촌의 다원적 가치인식 확산에 노력하겠습니다.

15쪽, 농기계임대은행 운영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과 농기계 안전사고 기술교육입니다.

콤바인 등 43종 276대의 농기계를 임대활용하여 디스크모우어 등 4종 8대를 추가로 구입하여 농가의 농기계 구입비용 절감과 일손부족 해소에 기여하겠으며, 기계화 영농핵심인력 양성을 위하여 5개 과정 2,270명을 교육하여 자가정비 및 수리기술 증진, 안전사고율을 최소화하고 오지마을 위주로 순회수리교육 및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16쪽, 신규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장류체험 상품화 기술보급입니다.

장류제조체험 상품화사업은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간편장류제조 신기술을 도입하여 소비자의 가공체험 상품화를 통해 농업의 6차산업화하고 전통발효식품의 품질 향상과 보급화로 새로운 농가소득원을 창출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처음 실시하는 국비사업으로 포천콩 소비 촉진에도 크게 기여하게 되겠습니다.

17쪽, 특수시책 추진계획입니다.

홍수터 이용 관광자원의 다양화로 주말농장 및 체험농장 조성사업입니다.

한탄강 유휴공간을 활용한 주말농장 및 체험농장 조성을 하여 주말농장 분양은 1가구 1구좌 10평 기준으로 200구좌를 무료로 분양하고, 체험농장 운영은 인근 캠핑장, 비둘기낭 폭포, 야생화 공원과 연계한 계절별 수확체험행사 개최로 관광객 확보와 포천농산물 우수성을 홍보할 계획이며 대회산리마을의 일자리 창출과 소득 증대사업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지원과 201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근




권용국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윤충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충식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페이지의 신규사업 중 장류제조 체험상품화 기술 보급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실 많은 데에서 문의가 들어왔었던 건데 관련 법규에 따른 제약이 많다 보니까 이게 일반인들이 하기는 어려웠었는데 그런 제약이나 이런 것들은 다 해결되신 건지? 중리에 혹시 들어가는 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삼율리?




농업지원과장
권용국




아니요. 그거는 저희가 지금 시범사업을 이걸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신청 들어온 데가 세 군데가 들어왔는데요. 저희가 현지를 답사해서, 신청서 3명을 갖고 현지를 확인해서 제일 점수가 잘 나온 데로 선정해서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윤충식
의원




세 군데 중 한 군데를 선별해서 일단 시범사업을 하신다?




농업지원과장
권용국




예.




윤충식
의원




차후에 그러면, 올해는 이렇게 시범사업으로 하시고 내년이나 그 이후에 이것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지역별로도 있고 꽤 있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분들이 지원을 요청하신다면 어떻게 대처하실런지? 아니면 2,500만 원이 가는데 어떤 금전적 지원보다는 밑에 있는 기술이전이라든가 아니면 기술도 이미 확보하고 있는데 이런 설립과정에 개인이 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여력이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농업지원과장
권용국




금년도에 처음 국비사업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희가 국비사업은 말 그대로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고 그 사업이 괜찮다고 하면 우리 지방에서 지방비로 확보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농촌진흥법에. 그래서 원래 금년도 처음 실시해보고 이 사업이 괜찮다고 하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추가로 할 계획입니다.




윤충식
의원




일반 주민 분들의 다양한 소득원을 창출하는 효과도 있을 텐데 사실 기존 업체들이 포천에 많아요. 거기와 상충되는 부분은 또 없을까 걱정되는 부분인데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권용국




알겠습니다.




윤충식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정종근




윤충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원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석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4페이지, 미래포천농업 경쟁력 향상에 관한 내용과 연관된 내용인데 그린농업대학원 과정 있었지 않습니까?




농업지원과장
권용국




예.




이원석
의원




지난해에 의원들이 예산에 대한 부분, 운영에 대한 부분을 ‘중급·고급반식으로 해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개진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 계획에는 예산에 대한 부분이 없는데 대학원 과정에 대한 부분을 사실은 의원 모두가 그런 의견 일치를 모아서 조언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졸업생이라든가 또 주변의 지인들을 보내서 계속 의원들을 압박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과장님이 뒤에서 찾아가서 뵙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자꾸 종용하시는 거 아니에요?




농업지원과장
권용국




의원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절대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작년에 오해가 있었던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도 본예산에 대학원 예산이 분명히 섰습니다. 2,600만 원이 섰는데 그 중에 선진지 견학 가는 것 500만 원만 작년도 본예산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1기 졸업생을 30명이 응시를 해서 선발을 해서 뽑았는데 28명이 작년도에 졸업을 했습니다. 졸업했는데 설문조사나 이런 것을 했을 때는 학생들 반응은 좋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의원님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센터에서는 학생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의원님들 핑계 대고 그런 것은 사실이 아니고요. 이렇게 해서 ‘본예산이 삭감이 되어서 원래 추경에 의원님들 하고 협의해서 가능하면 고급반으로 한번 만들도록 의원님들하고 협의하고 있다’고 이런 식으로 저희는 학생들의 질의가 들어오면 그렇게 답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종용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원석
의원




졸업생들의 어떤 의견, 설문도 좋지만 농업과 관련된 전체 시설에 종사하시는 분들에 따른 어떤 그린농업대학을 졸업하신 분들의 설문에 대한 부분도 데이터를 가져오세요.




농업지원과장
권용국




예.




이원석
의원




그렇게 해서 지금 저한테도 여러 분 다녀가셨는데 이 그린농업대학원 가지고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 몇몇 의원들만 계속 찾아오셔서 압력을 넣는 부분들인데 의원들이 의결권을 가지고, 자기 권한을 가지고 이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심의하고 또 의원들의 전체 의견을 합의해서 결과에 대한 부분을 도출해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 압력을 넣으시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을 향후에 확인이 된다고 하면 분명히 책임 물을 겁니다.




농업지원과장
권용국




예.




이원석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정종근




이원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용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선용




기술보급과장 이선용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201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4쪽까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 201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고품질 식량작물 생산기술 보급입니다.

농산물시장 개방과 쌀 관세화 등 국내외적 여건 변화에 따라 포천쌀의 품질과 안정적 소득증대를 위하여 고품질쌀 신육성품종 확대시범 등 7개 사업을 추진하여 품질 및 안정적 소득 보장과 포천쌀 소비 촉진에 기여토록 하겠으며, 밭작물 경쟁력 제고를 위해 콩 신품종 채종단지 조성사업 2개소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포천쌀 안정 생산 및 기상재해 피해 최소화를 위한 기술 지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 농업분야 경영·유통 개선입니다.

FTA 대응 해외시장 판로 개척으로 농산물 농가공품 판매 및 홍보를 위해 해외시장 판매망 구축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으며 농업인의 1인 창업을 목적으로 농업경영 진단 및 설계 등 지원을 통해 농업인의 창업기회 및 아이디어 상품화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8쪽, 환경친화적 농업실천 과학영농시설 운영입니다.

토양 검증을 통해 화학비료 남용을 예방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토록 지도하겠으며 중금속 및 수질 분석 등 확대 운영하여 친환경농업 기반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유용미생물 및 BM활성수 보급을 통해 생산성 증대 및 축사환경이 개선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고구마무병묘 및 포천구절초 생산 보급입니다.

자체 증식한 고구마무병묘를 농가에 보급, 지역적응성 비교시험을 추진하겠으며 우리 시 시화인 포천구절초를 보존 증식하여 시 이미지 제고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소득작목 재배기술 보급입니다.

FTA 등 농산물 시장개방 안정적 소득 확보, 기능성 웰빙농산물을 요구하는 소비자 패턴 변화 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시설채소 양액재배 기술시범 등 4개 사업과 건강기능성 여주재배 기술시범 등 2개 사업을 추진하여 국내외적인 정세 변화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전략작목 인삼·과수산업 육성입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최적지로 부상하고 있는 인삼·사과를 지역전략작목으로 육성하기 위해 인삼 질소고정 미생물 투입 실증시범 등 2개 사업과 사과 이상기상 대응, 안정생산 및 품질향상시범 등 3개 사업을 추진하여 소비 증대에 부흥, 농가의 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쪽, 품목농업인연구회 육성은 연속추진하는 사업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3쪽, 지역특성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산채를 지역특화작목으로 선정하여 생산·가공·유통을 연계한 6차산업 기반 조성을 위해 2014년에 이어 2년차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산채특용작물의 규모화단지 조성, 가공품 개발 및 판매 확대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14쪽, 비교우위 품목 비용절감 기술보급입니다.

농산물시장 개방과 기후 변화 등 농업을 둘러싼 여건 변화에 대응, 우리 지역의 비교우위 품목을 선정, 육성하기 위해 시금치 노력 절감 및 품질 향상 재배기술시범과 버섯배지 재활용 기술보급시범사업을 추진하여 포천지역에 맞는 생산기술 보급을 통한 생산성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5쪽, 친환경농업 및 약용작물 육성입니다.

관내 확대되는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 조성을 위해 친환경농업기술 GAP 기본교육을 추진토록 하겠으며, 우리 시 적합한 약용작물 선발을 통한 새소득원 작목 발굴을 위해 약용작물 재배시범포를 운영하여 시험결과가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6쪽, 축산 에너지 절감기술 보급입니다.

축산 새기술 보급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 및 경쟁력 제고를 목적으로 MSY, 즉 모돈연간출하두수 향상 양돈 에너지 절감기술 보급사업과 축산 번식 관리 및 가공체험 기술보급을 추진하여 축산농가의 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 농업농촌 6차산업기반 조성입니다.

단순농업에서 탈피하여 생산과 가공·유통 및 관광을 유기적 연계함으로써 부가가치 증대를 위해 관내 대학생 및 소비자, 도시소비자 대상 농촌체험과 지역농축산물의 인터넷 판매망 구축으로 농축산물 판매에 다각화를 추진하고자 “포담” 사이버장터를 개설 농축산물 판매 다각화 추진에 힘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새소득원 개발 신기술 실증시험입니다.

새소득원 개발과 새로운 농업기술 정립을 목표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원스톱비빔못자리 육묘실증시험을 추진토록 하겠으며, 또한 새로운 소득작목으로 멜론 및 약용작물에 의한 지역적응시험을 통한 재배기술 정립으로 고소득 창출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근




이선용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선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류충현




축산과장 류충현입니다.

축산과 소관 2015년도 시정 주요업무 계획 및 주요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부터 3쪽까지 2015년도 축산과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2014년 12월 3일 충천북도 진천을 시작으로 경기도 이천·용인·안성시로 확산되는 구제역과 전년도 12월 26일 성남재래시장을 시작으로 1월 13일 AI가 안성·여주시 등에 발생하여 인근지역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어 우리 시에서는 방역대책 매뉴얼에 의거 조치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 차단방역에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월 20일 1개 농장이 발생하여 정종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심려를 끼쳐 드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향후 인근농가에 확산방지를 위해 농가에 철저한 소독 조치와 기동방역 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축산과 4쪽부터 2015년도 주요사업 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쪽부터 6쪽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선진축산 추진사업입니다.

한미FTA 등 자유무역협정과 축산업 허가제 시행에 따른 시설개선 및 내부시설의 자동화를 통하여 창조하는 선진축산의 목표 달성을 위해 금년에도 많은 국·도비를 확보하여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며 축산농가의 경쟁력 강화사업으로 양돈농가의 자돈폐사 방지 및 지구의 온난화로 인한 폭염피해 예방을 위한 시설의 설치와 양계사의 재난예방으로 양계농가를 보호하기 위한 재난감지 시스템 외 4개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경기한우 명품화사업으로 우리 시 한우브랜드의 인식 제고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우선 한우암소 육성, 수정란 이식사업을 통한 고능력우 확산을 위한 사업에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부터 8쪽까지 가축전염병 차단방역으로 청정지역 유지입니다.

구제역과 같은 해외악성 전염병으로 인한 양축농가의 경제적 손실방지와 주기적인 예방접종을 통한 축산업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17종의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청정화 구축에 기여하고, 보툴리눔 독소증 예방을 위하여 우제류 사육농가에 5,000두 분의 예방백신을 지원하여 축산농가 피해 예방에 노력하겠으며 금년도부터는 소규모 농가 및 고령사육농가에 대하여는 지역담당 공중방역수의사가 직접 방문, 백신 공급 및 접종을 실시하도록 하여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통한 가축전염병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살처분 운영 및 보상금 지원입니다.

법정가축전염병 발생축의 살처분에 따른 보상금을 지원하여 축산농가의 피해 최소화 및 신속한 재활기반을 구축하겠으며 법정가축전염병 발생축 조기 색출과 살처분으로 인한 2차오염요인 방지 및 가축전염병을 조기에 근절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부터 12쪽까지 조사료 생산 확대 및 안전한 축산물 공급사업입니다.

국제 곡물가 인상에 편승하여 국내 배합사료값도 많이 상승함에 따라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사육농가의 조사료 생산 확대로 이용률의 제고와 더불어 축산물 생산비 절감과 품질고급화는 물론 수입조사료 대처와 자연순환형 축산업을 육성하고자 조사료 생산에 필요한 종자, 기자재 장비 구입 예산을 확대 지원하여 사료 자급률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으며,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은 G마크 축산물을 공급하고 일반 축산물의 차액을 보조하는 사업으로 39개교에 지원하겠으며, 학교우유급식 지원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가정 등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52개교 3,408명에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쪽부터 15쪽까지의 청정지역 조성을 위한 친환경축산업 육성입니다.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자원화하여 자연순환농업을 실천하고 축산환경을 쾌적한 환경으로 탈바꿈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가축분뇨 처리지원사업은 축산농가 개별처리시설 등 4개 사업 외에 금년에 포천축협에서 1일 100톤의 가축분뇨를 처리할 수 있는 공동자원화시설을 추가 신축하여 가춘분뇨 자연순환농업을 주도하는 지자체로서의 이미지 제고와 더불어 환경보전과 친환경축산업 육성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11쪽, 가축분뇨 컨설팅 지원사업은 전년도에 비해 금년도에는 예산을 증액하여 컨설팅 지원대상 농가를 확대함으로서 축산분뇨 악취 발생 최소화로 인근지역 주민과의 상생 도모 및 갈등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부터 17쪽, 자연친화 내수면 생태환경 보전사업입니다.

우리 시 내수면의 서식환경을 개선하고 토종 어류를 증식하여 자연생태환경 보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내수면 수자원 조성사업은 매년 6월부터 10월까지 한탄강 및 영평천 위주로 뱀장어 등 4종의 치어를 방류하였습니다만 금년부터는 포천천에 서식할 수 있는 어종을 선택하여 방류할 계획이며 하천의 수리시설 설치로 단절된 생태어종의 이동통로 확보를 위해 자연형어도 1개소를 설치하고 관내 양식장 10개소에 소독제 등 약품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거점세척소독시설 지원사업입니다.

구제역 및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 시 초동방역 조치의 일환으로 포천시 관내 출입 축산차량 소독 지원을 위하여 대규모 거점세척소독시설 1개소를 신규로 설치하여 타 지역에서의 전염병 및 질병의 유입 확산 차단 방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의 지역축산물 브랜드 인식 제고 지원사업입니다.

포천한우를 특화품목으로 육성하고 지역브랜드 인식 제고를 위하여 금년도 10월까지 이동면 도평리 한우마을 부지에 경기북부 최대의 포천한우백년 유통판매장 및 체험홍보관을 건립하여 우리 시 브랜드육 생산단체에서 생산·도축·유통·판매를 직영함으로써 유통단계 축소로 포천지역 축산물을 보다 저렴하게 제공하는 한편, 새로운 수익사업 발굴과 더불어 소비 촉진으로 대외경쟁력 확보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조사료 생산 확대 체계구축 시범사업입니다.

조사료 확대 생산 체계구축 시범사업은 조사료 생산성을 향상하고 우리 시에 적합한 사료품종 선정과 종자 보급으로 생산기술을 확립하여 연중 조사료 확대 생산이 가능하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1쪽, 마을단위 농장클러스터 조성사업입니다.

마을단위 농장의 가축 사양관리, 차단방역, 주변 환경 정화 및 위생관리 등 총체적인 지원관리를 위한 농장클러스터를 조성함으로써 지역축산의 대외경쟁력을 강화하고 안전한 축산물 생산기반을 구축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며, 2014년에 농장클러스터 단위농장 선정을 위한 마을별 기초 조사와 개별농장에 대한 방역, 환경, 사양관리 실태조사를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는 가축방역 농장클러스터 단위 농장을 선정하여 맞춤형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2쪽, 홍수터 활용 조사료 생산 및 관광자원화입니다.

한탄강 주변 홍수터를 활용하여 조사료의 생산과 더불어 자연환경과 조화로운 친환경 경관 조성으로 볼거리를 만들어 농업과 도시민이 상생할 수 있는 관광상품으로 개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조사료생산단지 조성사업을 관련 부서 및 기관단체 등과 협의하여 금년 3월부터 관인면 중리, 창수면 운산리, 영북면 대회산리 등 3개 권역으로 나누어 약 232㏊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축산과 전 직원은 창조하는 선진축산을 목표로 설정하고 최선을 다하여 노력한다는 다짐을 하면서 2015년도 축산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근




류충현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희승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승
의원




이희승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9쪽에 보면 살처분 보상금 지원이 있는데 제가 들은 바로는 이번 저희 조류독감에 대해서 발생농가에서 자체 책임을 져야 된다는 그런 게 있고 아직 정확하게 살처분에 대한, 보상금에 대한, 농림부에 대한 어떤 지도지침이 없다고 들었는데 혹시 지침이 내려온 게 있습니까?




축산과장
류충현




살처분은 나름대로 축산법령에 의해서 하는데요. 저희가 살처분에 대한 비용은 저희 지자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도까지만 해도 계속 지원을 했었어요. 그런데 경기도 쪽에서 그러니까 지금 여주, 안성 이쪽에서 발생이 되어서 살처분하고 있는데 과연 이것을 기업형인 이런 농장에도 살처분을 하는데 도비, 시비를 들여서 지원을 해줘야 되겠느냐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되다 보니까 또 농가의 경각심이나 방역의식을 고취시키는 차원에서 그것은 원인자 부담을 해야 된다는 것을 원칙으로 경기도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 시도 그런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려고 합니다. 다른 시의 운영되는 사항을 형평성 문제도 있고 시의 재정적인 여건도 있고 해서 그것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희승
의원




대규모 기업형은 그렇지만 저희 지역은 기업형인 분들이 없고 규모가 크지 않은 분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원인자 부담으로 축산농가한테 부담을 전체적으로 다 비용을 전가시키면 다시 회생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그런 것을 중앙정부와 도 정부에 들어가는 최대한의 융통성을 발휘하셔서 저희 축산농가가 받은 타격을 완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류충현




잠시 전에도 자치행정부 장관님과 농축부 장관님이 같이 방문해서 우리 농가 단체장님 하고 면담도 있었는데 단체에서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너무 심하지 않냐 해서 중앙정부차원에서 지원을 해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행정자치부나 우리 농축부 장관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다고 답변하고 가셨습니다. 저희도 그것에 대해서 내려오는 것에 대해서 농가하고 협의해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승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정종근




이희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윤충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충식
의원




과장님 보고 내용에는 없는 건데요. 저번에 제가 서적으로 질의를 드렸었는데 지난번 살처분 때 구제역 걸려서 영평2리에 상수도를 보급하는 과정에서 4가구가 누락되었다고 그 사람들은 주장하고 있는데 축산과에서는 다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영중면 전형무 1362번지, 1366번지, 1370번지에 사시는 박정남, 심형철, 이상철, 신신철 이 4가구, 다른 데는 됐는데 이 4가구만 빠졌다. 그런데 그 4가구도 약속되었던 가구다. 이렇게 거기서는 이장님 이하 주민분들이 주장하고 계시거든요. 그런 부분을 아직 해결이 덜 되었다면 약속이 되었던 기 부분이라면 신뢰도를 위해서라도 책임져야 할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아니면 일단은 확인을 해보시고 맞다면 계획을 세워서 원활하게 지원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류충현




2016년도 이후에 하면서 1차, 2차, 3차 해서 누락된 부분에서 계속 했었거든요. 아직까지 또 누락된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걸 또 확인해 보고요.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이나 이런 데 반영하도록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충식
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종근




윤충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원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석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AI발생으로 인해서 어쨌거나 비상근무를 하시느라 고생 많으신데 이게 해마다 오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류충현




예.




이원석
의원




AI도 그렇고 구제역도 그렇고 포천에서 거르고 가지 못하고 지난번에도 구제역으로 한번 난리치르고 고생들을 많이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또 AI가 와서 다들 고생하고 계시는데, 저는 그래요. 이게 소독도 중요하고 예방도 중요하지만 종사자들에 따른 어떤 교육이 같이 병행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지금 우리 포천에 사실은 생난공급 1위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5만수 이하에 따른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생계가 되게 어려운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제가 알아보니까 10만수 이상이 되어야 그래도 부부가 관리를 하면서 외국인 근로자들이라든가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 한두 명 놓고 이렇게 종사를 하고 또 수지 타산에 대한 부분 손익계산이 맞는다. 이런 이야기도 들었는데 사실은 이게 열악하다 보니까 계란을 이렇게 수집해 나오면서도 또 주변에서 ‘이보게, 점심 먹으러 가게.’ 하면 같이 이렇게 접촉하고 대부분 그렇단 말이에요.

이게 가장 원천적인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차단에 대한 벽이 완벽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한 부분도 쉽게 올 수 있는 부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게 어떤 접촉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많이 오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듣고 있거든요.

또 계분의 어떤 이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도 온다고 하는 부분이 있던데 그래서 저는 과장님한테 주문드리는 부분이 소독도 하고 이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종사자들에 따른 어떤 철저한 교육이 같이 병행이 되어야 이런 앞으로 AI도 그렇고 구제역도 우리가 사전에 예방할 수 있지 않겠나.

제가 지난번에 AI 오기 전에 가산에 있는 ‘가농’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시설이 엄청 잘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방문을 해서 본래 원칙적으로는 사육도수, 양계시설에 외부인들이 들어가지 못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거기 다른 일로 가서 한 50평 되더라고요, 목욕시설이. 전체 다 벗고 목욕을 하고 소독을 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공급을 한 옷이라든가 신발이라든가 모든 걸 거기 관리에 따라서 이렇게 제가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이게 갖다 오면서 느낀 게 가장 원천적인 예방방법이 최고의 예방방법이라는 생각이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앞으로 우리 과장님도 이 양계농가에 따른 시설에 대한 부분도 여기 지원 대책이 있지만 사실은 이게 10만수 이하로 사육하시는 분들, 그 이상의 어떤 현대시설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들이 예방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하에 사육하시는 분들이 가장 문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식당 같은 데서 노화기르면서 토종닭이라고 파는 분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깜짝놀랐어요. 전문가들의 입에서는 사실은 가장 노출되어 있기 쉬운 곳이 그런 데다 하는 거지요. 그러면 거기는 대부분 다수가 모든 음식을 먹기 위한 사람들의 왕래한 빈번한 곳이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사실은 거기 왔다가도 어느 양계 사육하시는 분들이랑 접촉이 있으면 옮길 수 있는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도 향후에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도 한번 고려해 보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사실은 이게 현대시설로 지원이 엄청나게 되어서 모두가 바꾸면 그런 시설, 이런 병에 따른 예방이 되겠지만 아직은 그런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원천적인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감안을 해서 양계 사육농가에 교육과 어떤 예방에 따른 것이 병행이 되어서 철저하게 대비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축산과장
류충현




예, 잘 알겠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1월이면 집합교육을 시키게 되어 있어요. 이런 일이 발생이 되다보니까 교육을 계속 못 시켰습니다. 저희가 모여 있게는 할 수 없으니까 현재 메시지를 보내서 계속 소독을 하고 그러는데 제일 문제는 구제역 같은 거는 백신을 놓으니까 문제가 없지만 AI 같은 경우는 철새에 의해서 전파가 된다든지 이렇게 해서 막기가 어려움이 있지만 이번에도 발생된 거 보면 8개 동에서 한 개동만 감염이 된 것으로 해서 우리가 그 농가에서 발생이 되어서 다른 농장 동은 괜찮아요.

그런 것을 보면 농가가 농장에 들어갈 때 출입부터 소독을 하고 또 농장의 축사로 들어갈 때도 덧신을 신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절대로 외부에서 들어가는 모든 물질이 유입이 안 되도록 해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러지 못한 부분도 있는 농가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이 되고,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런 패널티를 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잘못한 농가에 대해서는, 잘하는 농가는 잘하는 거로 하지만 잘못하는 농가가 발생을 시켜서 인근 농가까지 피해를 주기 때문에 최초 발생된 농가에 대해서는 패널티를 어느 정도 줘야 되겠다. 이런 것을 갖고 살처분 보상비를 원인자 부담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석
의원




아무튼 연일 고생이 많으신데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축산과장
류충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장
정종근




이원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충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시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보고에 임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건

2. 휴회의 건

11시 53분




의장
정종근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및 사격장등군사시설피해보상촉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1월 29일 1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월 30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산회


출석의원(8명)


의원 서과석

의원 이형직

의원 류재빈

의원 윤충식

의원 이원석

의원 이희승

의원 정종근

의원 이명희


출석공무원(8명)


보건소장직무대리 배재수

(건강사업과장 겸임)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준

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조경숙

농정과장 이진수

농업지원과장 권용국

기술보급과장 이선용

축산과장 류충현


회의록서명(4명)


의장 정종근

의원 이형직

의원 류재빈

사무과장 김홍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