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본회의]
제103회 포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포천시의회

일시

2015년 04월 07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중간보고의 건

부의된 안건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중간보고의 건(계속)




10시 05분 개의




의장
정종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중간보고의 건(계속)

10시 05분




의장
정종근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중간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과장
이명선




시민복지과장 이명선입니다.

201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3건으로 두 건은 완료했으며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10-1쪽부터 사항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적지 순례 등 유사한 행사는 행정의 효율성 차원에서 통폐합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보훈·전몰단체의 유사한 단체는 통폐합하는 방안과 아울러 통합하는 사회단체에 대하여는 보조금 지급 확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적지 순례 등 유사한 행사는 행정의 효율성 차원에서 통폐합하여 운영하는 방안에 대하여는 상반기 중에 보훈단체협의회의 의견을 수렴해서 통폐합하는 방향으로 행사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훈단체, 전몰단체 등 유사한 단체의 통폐합하는 방안에 대하여는 월남전참전자단체의 경우 월남참전자회·월남참전유공전우회·월남참전전우회 3개 단체에 대해서 월남참전자회로 흡수통합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어서 통합하는 사회단체에 대하여 보조금 지급 확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에 대하여는 2016년도 보조금 책정에 앞서 보조금 지급 확대 및 인센티브 제공방안을 예산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2쪽입니다.

가사간병 수혜대상자를 보건소에서 시행하는 방문간호사사업과 연계하여 간단한 전문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보건소와 협의하여 가능 여부를 적극 검토하라는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 가사간병 수혜대상자 현황은 총 23명으로 만 65세 미만의 기초소득자 중 장애인 1급~3급 및 중증질환자이며 수혜대상자 명단은 10-3쪽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사간병 도우미사업 대상자인 장애 1급~3급 및 중증질환자 수급자에 대하여 가사간병 및 간단한 전문의료 혜택을 동시에 누릴 수 있도록 보건소 건강사업과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을 추진하면서 문제점은 없는 사항이며 정상 추진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0-4쪽입니다.

관내 보훈시설 중 가산면에 설치되어 있는 육사생도 6.25참전기념탑이 일제군국주의를 상징하는 유사한 시설물로 보도된 사항과 17개의 보훈시설물 재조사후 결과 제출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내 보훈시설 중 가산면에 설치되어 있는 육사생도 6.25참전기념탑이 일제군국주의를 상징하는 유사한 시설물로 보도된 사항과 관련하여 향후에 보훈시설물 건립 및 조성 추진 시 일제군국주의를 상징하는 시설물로 인식되지 않도록 관계기관의 고증을 거쳐 조성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내 16개 보훈시설물을 전수재조사하는 사항과 관련하여 지난 2월 5일부터 2월 15일까지 보훈시설물 현지 확인조사 결과 이상 없었으며 결과물은 10-5쪽부터 10-21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관내 보훈시설물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복지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근




이명선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명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족여성과 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강은숙 과장님이 상중인 관계로 시민복지과 이명선 과장님으로부터 가족여성과 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그렇게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럼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복지과장님 계속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과장
이명선




시민복지과장 이명선입니다.

가족여성과장은 시모상 관계로 특별휴가 중에 있어서 제가 대신 가족여성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3건으로 두 건은 완료했고 한 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11-2쪽부터 사항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주민자녀에 대한 교육지원 대책방안을 평생학습센터와 협의하여 연계지원방안을 적극 검토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자치행정과와 연계하여 선한다문화가정센터에 학교 밖 꿈나무 안심학교 운영으로 25명의 다문화아동에 대하여 보육과 교육을 향한 아동의 복지사업을 실행하고 있으며, 평생학습센터에서는 찾아가는 행복도서관사업으로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동화책 읽어주기 및 독서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외에 가족여성과에서는 다문화아동에게 방문학습지 지원, 방문교육, 중도입국자녀 사회적 지원, 이중언어 가족환경 조성사업 등을 추진하여 지역사회와의 친화는 물론 결혼이주민과 그 자녀가 모국에 대한 향수를 잊지 않도록 교육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2쪽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시 위탁기간이 3년으로 되어 있는데 지나치게 장기위탁 시 원장의 어린이집 운영의 문제발생 소지가 있으므로 보육위원회의 시설장 공모 시 시설장 위탁기간 제한 등 방안, 자문 등 검토하여 문제발생 소지 예방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지난 2월 25일에 개최된 2015년도 제1회 포천시 보육정책위원회 심의안건으로 상정하여 논의가 되었습니다.

심의결과 시설장 위탁기간 제한여부는 기존의 시설장이라고 해서 참여자격을 제한하기보다는 재위탁 등 공개모집 시 참여자격에 제한을 주지 않고 경쟁하도록 하는 것이 어린이집 운영에 더 나을 것으로 현안과 같이 적용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지속적인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확인과 지도로 철저한 어린이집 관리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3쪽입니다.

드림스타트 종사자에 대한 사기진작 차원에서 모범종사자에 대한 시장·의장 표창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30일 2014년도 드림스타트 사업 보고 시 협약 및 후원기관 종사자 등을 초청하여 드림스타트사업 추진실적 보고와 함께 협약 및 후원기관 노동자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시장 및 시의회 의장의 표창장을 수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드림스타트사업 협약 및 후원기관에 대한 사업보고회, 간담회 등 기념행사를 통해 지속적인 격려와 감사의 표시로 드림스타트사업의 활성화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근




이명선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족여성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명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재복




노인장애인과장 이재복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총 지적사항은 4건이고 현재 1건은 완료, 3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적사항 4건에 대하여 건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리번호 12-1입니다.

보조금 지급현황 중 장애인 관련 단체에 유사한 행사를 통합추진하도록 장애인단체 등과 개선방안을 협의,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진행사항으로 장애인단체와 지난 1월 22일 장애인총연합회 사무실에서 장애인단체의 유사한 행사의 통합추진방안에 대하여 장애인단체총연합회 회장단과 논의를 하고 의견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먼저 문제점으로는 현재 우리 시 장애인단체는 11개 단체로 구성되어 있으나 모두 중앙에 속한 지부지회 형태로 이루어져 있어 단체 운영 및 각종 행사 시에 단체별로 해당 경기도협회와 연계되어 회비 및 행사비 등을 납부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체별로는 중앙이나 경기도에서 먼저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시 차원에서 통합운영은 어렵다는 점을 의견제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시에서는 앞으로 유사한 장애인단체 행사가 단계별로 통합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장애인단체와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리번호 12-2, 민간위탁사무 관리현황입니다.

민간위탁사무 중 포천시노인복지관 운영과 관련하여 소흘·내촌·가산 권역 중에 노인복지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므로 소흘권역에 장기적으로 노인복지센터를 추가 신설하는 계획을 적극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비 재원의 일부 확보를 위하여 지난 2014년 11월 24일 공유재산심의회를 통해 소흘읍 제2공영주차장 부지를 용도폐지 결정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가장 중요한 부분인 부지선정에 있어서는 그동안 소흘읍과 노인회 및 노인복지관, 소흘읍센터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다각적인 의견 수렴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5월까지는 최종적으로 부지 선정안과 추진방식안을 검토하여 검토결과에 대하여 시의회 보고 등 의회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건립부지 확정과 추진방식을 결정하고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한 후 일정에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문제점으로는 현재 노인복지관 건립에 대한 국·도비 보조 근거가 없어 재원 마련에 어려움이 있으나 재원 확보대책에 대하여 다각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리번호 12-3, 경로당 활성화 시책 추진현황입니다.

관내 경로당별로 에어컨 설치현황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냉방기 미설치 경로당에 대한 에어컨 설치방안을 적극 추진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그동안 진행 및 조치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1월 중에 관내 전체 경로당에 대한 에어컨 설치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조사결과 현재 관내 74개 경로당이 에어컨 미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냉방기 미설치 경로당 74개소에 대하여는 조치비용이 약 1억 1,000만 원 정도의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어 금년 추경예산과 내년도 본예산 등을 통해 읍·면·동별로 형평성 있게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관리번호 12-4, 노인복지시설 지도점검 관련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관내에 요양시설 등 노인복지시설이 다중복합건축물 등에 우후죽순으로 늘어나고 있어 안전사고 우려와 노인복지비용, 지출대책 등 문제점 발생이 우려됨으로 허가 제한 등 법적사항을 검토하라는 내용입니다.

먼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요양시설 등 사회복지시설은 정당한 사유 없이 시설 설치에 대한 제한 등 사회복지시설 설치를 방해할 수 없도록 설치 제한 금지조항을 법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 요양시설 등 사회복지시설은 당사자간 미리 부지 매입, 건축비 등 법적인 설치기준을 미리 갖춘 이후에 신고하는 사항으로 현행법상 노인분들의 요양 및 복지를 위한 사회복지 설치에 대해 행정기관에서 자체적인 신고 제한조치는 불가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그러나 의회 행감 시 지적하신 내용과 같이 우리 시 관내에 점차적으로 증가 및 산재하고 있는 요양원과 노인주야간보호시설 등 신고대상 노인복지시설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관리감독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노인복지시설로 인한 문제가 발생치 않도록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련 기관과 정보를 공유하면서 시설 및 운영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는 지난 1월부터 3월 12일까지 관내 요양원 등 장기요양 노인의료복지시설 총 53개소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합동지도점검을 실시하여 45개소에 대하여 시정 조치 등 행정적 조치를 하였습니다.

아울러 4월부터 5월 중에는 주야간보호 및 방문요양 등 노인재가복지시설 50개소에 대하여 합동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에 있다고 보고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지도점검뿐만 아니라 시설대표자 및 종사자 등에 대한 특별자체교육도 실시하는 등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관리감독 기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우리 시 노인어르신 분들의 복지시책에 문제가 발생치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4건의 지적사항에 대한 진행사항 등 조치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근




이재복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희승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승
의원




이희승 의원입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12-1 장애인단체, 저희가 포천시 장애인총연합회에 가입되어 있는 단체가 몇 개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재복




7군데입니다.




이희승
의원




나머지, 장애인부모연대가 신설됐으니까 12개 단체인데 7개만 되어 있는?




노인장애인과장
이재복




장애인부모연대까지 해서 현재 11개입니다. 7개가 지금 가입되어 있습니다.




이희승
의원




4개 정도가 미가입되어 있는 상태네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장애인총연합회 사무실도 마련했는데 다른 단체가 가입하지 않으면 장애인단체 전체적으로 시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고 장애인단체 관리하는데 굉장히 불편한 사항이 많이 발생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다른 단체도 혹시 사무실 가지고 있는 단체도 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재복




개별적으로 사업장 정도이지 단체사무실은 지금 바로 시청 앞에 있는,




이희승
의원




예, 그래서 비가입되어 있는 단체도 저희 집행부에서 회의라든가 할 때 그쪽으로 소집을 해서 거기에서 회의하면서, 가입을 해야지만 여러 가지 시책에 지원할 수 있고, 할 수 있다는 그런 것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전체적으로 가맹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장애인단체가 다른 목소리가 나면 우리 일반 시민들이 바라볼 때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사라지지 않고 정말 편견으로 남는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되니까 과장님께서 최대한 모든 단체가 총연합회에 가입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재복




의원님 말씀대로 추진하겠습니다.




이희승
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냉방기 없는 경로당이 74개가 되는데 제가 경로당을 많이 방문해 보니까 “전기사용료 때문에 냉방기 설치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데도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냉방기가 없어도 우리는 충분히 시원하다고 하는 게 있으니까 냉방기를 설치하지 않는 곳은 다른 안마의자를 놓는다든지 그런 방식으로 하면 될 것 같고요. 지적사항 아닌 것 중에 하나가 경로당이 없는 리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데는 작년에도 추진했던 아파트라든지 빌라를 구입해서 마을회관 겸 경로당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굉장히 아이디어가 좋았던 것 같거든요.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재복




알겠습니다.




이희승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정종근




이희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윤충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충식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세 번째 노인복지시설 지도점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제한을 하기가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렇다고 보면 우후죽순으로 생기는 것은 문제는 문제입니다. 규제할 방법이 부족한 게 현실인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관련 부서에, 관련법, 건축법·소방법 이런 관련법들을 적극 개입을 시키셔가지고 협조를 받아서 진짜 완벽하게 갖추고 운영이 될 수 있게끔 한다면 조금은 더 관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재복




알겠습니다.




윤충식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정종근




윤충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재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수진




문화체육과장 이수진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1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9건 중 6건은 완료하였고 3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적사항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3-1쪽, 보조금 지급현황으로 추진상황은 완료입니다.

동호회나 연구회 등 사회단체 등록이 안 된 단체에 우회적으로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하는 사례를 개선하라는 사항으로 활동실적이 저조하거나 보조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대진대학교 인문학연구소, 마홀문학회, 경기소리보존회 등은 2015년 사회단체보조금 지급에서 제외시켰습니다.

또한 앞으로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심의 시 단체의 활동목적, 지원범위, 공연내용, 기타 자격에 관한 사항 등을 철저히 판단하여 보조금 지급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2쪽, 2013년도 문화행사 예산지원 및 예산지원현황으로 추진상황은 완료입니다.

문화원 강사 선임 시 문화원 운영위원회에만 맡기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가능한 시에서 참여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사항으로 지난해 문화원과 문화학교 신규프로그램 강사 선임문제를 협의하였고 관련 공문을 발송하여 개선키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향후 문화학교 신규프로그램 교육강사 선임 시 담당부서인 문화체육과장 또는 문화예술팀장이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13-3쪽, 2013년도 문화행사 예산지원 및 예산지원 현황으로 추진상황은 완료입니다.

‘자연사람미술어울림전’과 ‘산자수명 미술대회’ 등 유사한 성격의 행사가 동일한 단체에서 추진되고 있어 문화예술행사의 예산지원에 철저를 기하라는 사항으로 미술협회의 ‘산자수명 미술대회’, 연예인예술인협회의 ‘아름다운 재즈공연’, 국악협회의 ‘우리소리 포천의 소리’는 동일단체의 유사성격으로 판단하여 2015년 예산에서 반영시키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문화예술단체 보조금사업 추진 시 보조금 교부신청 및 계획서를 면밀히 검토 후에 유사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겠습니다.

13-4, 문화재 개보수현황으로 추진상황은 추진 중입니다.

화산서원의 경우 유지관리에 문제가 있고 이용객이 사용에 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이용자 불편으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개선 대책방안을 강구하라는 사항으로, 예산 및 인력 문제로 인하여 화장실은 포천시가 아닌 각 문화재관리단체가 관리하고 있어 불편이 발생되며, 화산서원의 경우 관리인 파견 및 상시관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산면사무소와 방축리 마을주민의 협조를 받아 화장실 개방을 추진하겠습니다.

13-5쪽, 문화재 개보수현황으로 추진상황은 완료입니다.

충목단의 안내표지판이 마을안길에는 미설치되어 방문객 불편이 민원이 있으므로 안내표지판 설치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는 사항으로, 조치실적 및 계획으로 충목단 진입로인 송우~무봉 간 도로전주에 부착식 안내이정표를 설치하였으며, 충목단 진입이 가능한 지역에 추가 이정표를 설치하겠습니다.

향후 이러한 불편이 없도록 각 문화재별 진입이 가능한 곳에 안내이정표를 설치하겠으며 특히 새로이 부각되고 있는 한탄강 주변 문화재 이정표 설치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13-6쪽, 포천아트밸리 운영현황으로 추진상황은 완료입니다.

포천아트밸리 모노레일 업체의 요금 무단인상을 대응하고 협의조건 미이행 시 계약해지 등 분명한 법적 대응조치를 강구하라는 사항으로 2015년 1월 27일 포천모노레일측과 재협약을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협약안 제10조에서 “포천모노레일은 포천시장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용료를 인상할 수 없고 포천시장은 객관적인 인상요인에도 불구하고 이용료 인상을 일방적으로 반대할 수 없다”입니다.

또한 제14조에서 “포천시장은 포천모노레일의 정당한 사유 없이 본 협약에 위배되는 행위를 할 경우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사항으로 재협약하였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요금을 인상하는 사례는 발생치 않을 것입니다.

13-7쪽, 아트밸리 운영현황으로 추진상황은 추진 중입니다.

포천아트밸리 이용객의 불편사항 해소와 아트밸리가 우리 시의 명실상부한 랜드마크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주변지역 경제적 파급효과도 고려한 발전적 방안을 강구하라는 사항으로 2016년까지 경기도균형발전사업으로 책정되어 38억 원의 사업비가 확보된 힐링숲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산책로 및 숲, 인공폭포 및 풀장, 별빛전망대 등을 설치할 계획이며 먹거리 및 휴게공간은 민자 유치를 통해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매표소 인근 및 모노레일 탑승대기장소에 그늘막이 없어 인테리어 몽골텐트 등을 구입하여 설치하였으며 또한 방문객이 쉴 수 있는 곳곳에 그네와 벤치를 설치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내년 말까지 힐링숲 산책로 등 조성사업을 마무리하겠으며 금년 6월에 먹거리 조성을 위한 민자 투자 유치 공모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3-8쪽, 읍·면·동별 게이트볼경기장 시설현황 및 이용현황으로 추진상황은 완료입니다.

읍·면·동별 많은 게이트볼장이 설치되어 있으나 방치되고 있는 게이트볼장 관리대책을 마련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라는 사항으로, 지난해 12월 게이트볼장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소흘읍 3개소, 일동면 2개소, 자작동 1개소 등 6개소 방치 게이트볼장 폐쇄 또는 용도 전환하여 활용토록 행정지시하였고 방치된 게이트볼장을 타 체육시설로 용도전환 시에 예산이 소요되면 내년 예산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13-9쪽, 각종 대규모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현황으로 추진상황은 추진 중입니다.

각 읍·면에 설치된 문화체육센터가 평일에만 운영하는 등 문제점에 대하여 개선방안을 강구하라는 사항으로 금년 2월에 사용현황을 전수조사하였습니다.

조사 근거를 기반으로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읍·면·동 담당자회의를 3월 30일에 하였고, 회의결과 연중무휴의 개관은 사실상 인력과 예산이 필요한 시점으로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각 읍·면·동의 당직자가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1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종근




이수진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윤충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충식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3-9에 각종 대규모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현황입니다. 설명은 잘 들었고요. 이해도 잘 갑니다. 그렇지만 주말에 이용하는 것이 그냥 덤으로 해주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센터나 체육시설이 주말에 진정으로 우리 시민들에게 쉴 공간과 활동 공간을 제공하는 서비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인력 및 예산 부족으로 어려우시겠지만 이것은 언젠가는 꼭 이루어져야 될 일이기 때문에 한시 바삐 꼭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수진




잘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윤충식
의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종근




윤충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희승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승
의원




13-8, 게이트볼장 경기장 시설 이용현황에 대해서만 보고해 주셨는데 우리 보면 다른 체육시설이 많이 방치되어 있는 그런 체육시설이 있어요. 가끔 언론에도 보도되어서 다리 밑에 설치되어서 전혀 사용되지 않은 그런 경우 시민이 바라봤을 때 시에서 이렇게 예산을 낭비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또 언론에 보도되고 나서도 즉각적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문제, 전체적으로 체육시설을 한번 전수조사를 하셔서 사용 빈도도 따져보고 지역주민의 의견도 들어보고 해서 적절한 장소에 신속하게 이전 설치를 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진행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수진




전수조사를 해서 그렇게 판단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승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정종근




이희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형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직
의원




13-6쪽에 보면 조례 개정한 거 있지요, 모노레일 관련해서?




문화체육과장
이수진




예.




이형직
의원




그런데 이것을 보면 각각 을에 대한 어떤 귀책사유가 똑같아요, 어떻게 보면. 갑은 일방적으로 인상할 수 없고 또 객관적 요인이라는 게 사실은 이게 불분명해요, 어떤 요인인지. 그 객관적 요인이 어떤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수진




물가상승률이라든지 그런 것을 감안해서 현 수준가지고는 절대 올려줘야 된다고 인정됐을 때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형직
의원




그 평가는 같이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수진




같이 해야 하지요. 갑의 요구에 의해서,




이형직
의원




왜냐하면 이 내용대로 보면 이게 보면 똑같아요, 전에랑. 이쪽도 반대할 수 없고 저쪽도 반대할 수 없어요.




문화체육과장
이수진




을이 일방적으로 반대를 할 수 없다는 것은 우리 포천시의 입장만을 고집할 수 없다는 그런 뜻이지요. 그래서 갑이 객관적인 사항이라고 인정될 때는 포천시장은 인상을 해줘야 된다는 거고 갑은 일방적으로 어떤 객관적 근거없이 요금을 인상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형직
의원




인상요인이 생길 때 그 수치를 솔직한 이야기로 우리 포천시가 정확하게 인지를 해야 되잖아요. 일방적인 사업계획, 그 사람 사업주의 수익 구조를 우리가 인정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수진




그렇지요.




이형직
의원




그분들이 주장하는 게?




문화체육과장
이수진




예.




이형직
의원




그래서 작년에 그런 문제가 생긴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이수진




예.




이형직
의원




그래서 그런 거 책정할 때 우리도 제3, 어떤 확실한 근거를 우리가 만들어 줄 수 있는 분들이 계신가요, 이게?




문화체육과장
이수진




우리는 물가에 대한 거면 세무사라든지 이런 데 자문을 받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갑이 올려야 된다고 했을 때 거기에 관한 증빙을 제출하거든요. 그것을 저희가 판단을 못했을 때는 자문을 받는 거고요. 정말 이게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인 사항이라고 하면 갑과 을에 대한 협약이기 때문에 을이 그걸 인정을 해주면 그 협약이 되는 거고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객관적이라고 그러면 어떤 게 객관적이냐 하면 지금 그러니까 저희가 물가상승요인이라든지 이것 가지고는 안 된다고 객관적으로 판단 했을 때는 저희가 하지만 애매모호한 것은 저희도 자문을 받아야 됩니다.




이형직
의원




그걸 명확히 해주시고요.




문화체육과장
이수진




예.




이형직
의원




이게 사실 이용객들 최대 불만이 모노레일 이용료가 비싸다는 것도 많은 거 아시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수진




예.




이형직
의원




사실 일방적인 거였는데 그래서 이걸 좀 민간사업자들 와서 돈 벌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과다하게 책정을 해서 이게 포천시에 대한 부담으로 오거든요, 다?




문화체육과장
이수진




예.




이형직
의원




그것을 명확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수진




예.




이형직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정종근




이형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서과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과석
의원




서과석 의원입니다.

지난 축구공원 조성 답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의원님들이 축구공원 조성 답사를 했는데 본부석이나 관람석에 대해서 문제점 있는 거 아시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수진




예.




서과석
의원




화장실, 편의시설이 미비한 거 많고요. 그리고 터치라인이나 휀스 간격이 너무 협소해서 안전사고의 위험성도 있고 이런 부분을 지금 지적사항이 많이 나왔는데,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말씀하실 때는 책임을 회피하시는 것 같은데 말씀을 들었을 때 주민들이나 관계자들 그리고 전문위원님들이 있잖아요. 축구공원 조성한다거나 했을 때 전혀 그분들의 말씀이 전혀 반영이 안 된 거 같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검토하신 게 있으신가요?




문화체육과장
이수진




이 축구장 업무는 제가 작년 9월부터 체육업무를 인수 맡아서 그전에 진행됐던 사항은 제가 확실히는 알고 있지는 않고요. 축구협회하고 또 이제 조기축구하시는 대표자분들하고 저희에 대한 설계 내역을 공개를 했다고 담당팀장이 그럽니다. 우리는 이렇게 해서 이런 규격으로 만들겠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본부석, 화장실, 화장실은 이제 지적하신 대로 화장실을 설치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을 간이화장실을 설치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본부석이라든지 관람석 부분은 지적하신 대로 보안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 고민되는 게 이 휀스하고 축구장 라인하고 간격이 좁은 건데 105m× 68m 규격을 맞춰서 저희가 이렇게 다 제보니까 2.4m 정도, 최고 좁은 게요. 그런데 지금 설치해 놓은 것은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그 기준으로 설계가 되어서 기초부터 올라왔기 때문에 이것을 휀스를 넓히게 되면 밑에 있는 철 구조물이 전부 설치되어 있고요. 배수로 등이 다 설치되어 있어서 휀스만 뒤로 옮긴다 하더라도 별도의 공사를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쉽게 이해를 돕자고 그러면 건물을 지어서 기초를 다 해놨는데 이게 뒤와 이격거리가 안 맞기 때문에 앞쪽으로 옮겨야 되는 그런 것과 같은 개념이거든요.




서과석
의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건,




문화체육과장
이수진




조금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서과석
의원




현재를 갖고 말씀하시는 건데 이렇게 시설이 되기 전에 이게 보완이 됐어야 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거고요. 제가 볼 때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다 뜯어내고 다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시설을 해놓으면 몇 십 년을 계속 써야 되는데 참 늦었다고 생각했을 때가 가장 빠르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이라도 시정을 해서 뒤로 물리고, 답사할 때 분명히 지적사항을 했었는데 어제 가봤어요.

그런데 마무리를 하려고 그냥 에폭시도 칠해놓고 다 했더라고요. 들어가 보지는 못했는데 이게 그냥 얼른 마무리만 하려고 생각만 갖고 있지 그 부분을 시정해서 어떻게 서로 방법을 찾아서 개선할 생각은 전혀 보이지 않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이수진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철기둥 세워놓은 밑에 구조물 작업들을 다 해놓고 그 축구장 앞에 배수로가 다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넓힌다고 하면 완전히 다 뜯어서 배수로까지 다 넓혀야 되는 거거든요.




서과석
의원




뜯어서라도 설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수진




그리고 이제 넓힐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는 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여분이 있는 데는 가능한데 뒤가 절개지로 경사가 있는 데는 어렵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생각에는 저기 운동장 보조구장 하는 것은 지금 공사를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것은 넓힐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되어 있는 것은 사실 뜯어서 다시 한다면 많은 경비가 들어가고 그래서 저희가 궁여지책이지만 위험한 부분은 안전시설을 설치를 할까도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맞습니다.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반박의 여지는 없고요. 지금 그것을 다시 뒤로 물려서 설치를 하다보면 정말 많은 예산이 들고 외곽부분을 다 새로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의 어려움은 있습니다.




서과석
의원




그러니까 그 전에 이게 잘 검토가 되어서 사업을 진행을 했으면 제가 볼 때는 그런다고 해서 예산이 더 들어가는 건 아니라고 보이거든요. 그전에 검토를 충분히 했다고 하면, 지금 보면 뒤에 너무 조경에만 신경을 많이 쓰신 것 같아요. 그 뒤에 공간이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설을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축구공원인데 축구를 하는 사람이 이용할 때 편의시설을 하는 건데 조경에 초점이 맞춰진 거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은 늦었다고 하지만 저는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지금 시정이 안 되면 수십 년, 거기 오시는 분들마다 이제 몇 십 년을 계속 욕을 먹을 거예요. 물론 집행부에서도 욕을 먹을 것이고 저희 의원님들도 계속 욕을 먹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자면 선단동에 체육관 있잖아요. 그것도 건물은 잘 지어 놓았는데 지금 주차장 시설이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수진




그것은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서과석
의원




저쪽으로 갈적마다 욕을 먹고 있습니다. 집행부 욕도 하고 똑같은 현상이란 말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이수진




그래서 저도 거기 주차장을,




서과석
의원




이게 똑같은 현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한번 욕먹고 추후에 이런 일이 없게끔 지금 시정이 되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산 얘기하는데 예산이 충분히, 그 돈 갖고 충분히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잘못해 놓고 하는 거에 대해 추가되는 예산을 갖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수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단상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추세가 단상을 만드는 추세는 아니라고 보이거든요. 지금 다른 데 벤치마킹을 전혀 안 하셨고 지금 협회와 같이 방법을 의논하셨다고 하는데 체육회장, 협회장도 제가 어제도 만나봤어요. 그런데 전혀 거기에서 반영이 안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문화체육과장
이수진




축구협회의 요청에 의해서 락커도 그렇게 설치를 하게 되었고요.




서과석
의원




아니, 그런데 얘기를 제가 충분히 들었어요. 락커시설을 해달라고 한 건 사실인데 그 구조상 그런 식으로 해달라는 게 아니고 단상을 그렇게 올리는 게 아니고 반지하식으로 해서 마홀구장식으로 그런 식으로 하면 양쪽에 관중석 같은 경우도 사각지대에서 벗어날 수 있잖아요, 반지하식으로 하면. 그런 식으로 원했고 관중석 밑으로 화장실하고 락커룸을 해달라고 했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도 그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혀 저기는 시설이 보면 진짜 평생 욕먹을 짓을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니까요. 늦었지만 예산이 더 들어간다고 하면 누가 책임질 거예요. 계속 이런 식으로, 사업을 계속 그렇게 되는 거 같아요. 이러다가도 또 어영부영 넘어가게 되면 결과보고해서 결과보고를 한다. 얘기들어 보면 똑같아요. 일 다 저질러 놓고서는 시정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이게 시정이 안 되면 이런 식으로 계속 일을 추진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번에도 신경을 쓰셔서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고 하면, 의원님들 계시잖아요. 같이 의논하셔가지고 지금 시정이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수진




예, 제가 전문적인 축구인이 아니라 뒤의 여분에 대해서는 안전성이라든지 참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지적해 주신 부분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제가 직답으로 여기서 ‘하겠습니다.’라는 대답은 못 드리고요. 저희가 검토를 해서 개선할 부분을 충분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서과석
의원




길어져서 죄송한데요. 개선이 제가 볼 때는 다시 뜯어고치는 게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수진




그런데 제가 아까 비유를 드렸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건축물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뒷부분하고 공간이 적어서 이걸 ‘앞으로 땡겨라.’ 그러면 그 건축물을 기초해 놓은 걸 다 뜯어서 다 다시 짓는 거 아닙니까?




서과석
의원




그 전에 검토를 안 한 게 잘못된 거는 얘기 안 하시고 지금 현재를 갖고 얘기하시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이런 식으로 계속하면 다음에 어떤 사업을 해도 이런 사업을 이 정도, 다 설치를 해 놓은 상태에서 안 되는 식으로 이렇게 된다고 하면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현재를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전에 충분히 했어야 된다는 일을 갖고 얘기를 하는 거지 지금 현재 당연히 뜯어 고치고 힘든 상황인 거 모르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라는 것이지요. 충분히 검토가 아니라 시정이 바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시정이 안 되면 다음에도 이렇게 계속 사업이 이루어 지니까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금회 5차 본회의 때 사업장 답사 결과보고서 채택이 되는데 그때까지 자세하게 해서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다시 한 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수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과석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정종근




서과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수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송갑섭




환경관리과장 송갑섭입니다.

환경관리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환경관리과는 4건의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4건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내용 설명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설명하고 조치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는 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2014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에 대해서 개발사업 및 산업단지 조성 등으로 대기질이 매우 악화되고 있어 대기질 측정망 추가설치 확대가 필요하니 측정망 향후 설치계획을 수립하여 대책을 논하라는 사항입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2014년도 2월에 이동측정장비를 소흘읍하고 신읍동, 군내면, 영중면에 미세먼지 측정을 하였습니다.

모두 7일간 간격으로 대기오염을 측정하였으나 거의 편차가 없었으며, 그해 11월에 대기측정망 설치요청을 수도권대기환경청으로 요청을 하였습니다.

2014년 연말에 초미세먼지 PM2.5 측정장비를 국고보조금을 확정내시를 받았습니다.

올해 1월에 대기측정망 운영현황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1월 13일에는 대기오염 측정망 2개소 측정 설치건의를 경기도에 건의를 하였습니다.

그러한 현재 환경부에서는 도시측정망을 축소하는 형편이고 인체에 치명적인 초미세먼지 PM2.5 측정기 설치사업을 환경부에서 설치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PM2.5에 대한 초미세먼지 측정기를 올해 4,500만 원을 세워서 초미세먼지 PM2.5와 점도검사측정기를 5월 내로 설치를 하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구연한이 경과된 선단동의 보건지소에 있는 측정장비도 내년에는 전면 교체할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첫 번째, 대기측정망 추가설치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요.

14-2, 두 번째, 이송민원서류 처리 접수처리현황을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가산면 정교리에 디케이티 사업장 악취 민원 건이 있어서 대기방지시설 설치·가동 및 악취를 느끼지 못하였다는 사항은 현재 주민 민원 및 악취 불편을 받고 있는 실정이니 불시에 점검해서 악취 측정을 조치하라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악취 발생을 확인하기 위해서 1월 22일날 한번 나갔을 때는 조업을 안 하였고, 저희가 3월 31일날 출장을 하였는데 그때는 일부 가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악취발생이 되는 것이 확인을 해보니까 원료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폴리에스테르를 가공함에 있어서 녹는점이 그전에는 110℃에서 적용점을 하고 있었는데 180℃로 바꾸었을 경우에는 냄새가 안 나는 것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 공해배출업소 지도점검 및 단속실적에 있어서 공해배출사업장에 지도단속과 기술적인 방지시설은 한계가 있다 그러니 공해배출업소에 대한 내년도에 환경교육계획을 수립해서 환경계획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는 작년 연말에 찾아가는 맞춤형 환경교육을 수립해서 환경배출업체가 저희 시에 2,000개소가 되는데 4월 3일부터 지금 하고 있습니다.

4월 10일까지 배출업소를 5개 권역으로 나눠서 저희가 찾아가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환경법 준수사항 또 환경오염 개선사례 또 경기북부환경기술지원센터에서 환경개선사업을 안내하고 또 위반행위는 벌칙도 알려드리고 대기배출시설은 어떻게 관리해야 되느냐 이런 사항을 전반적으로 저희가 5개 권역으로 찾아가서 교육을 실시해서 우리 관내에 배출업소가 더 이상 지적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명예감시원 구성 운영에 있어서 도시과에서 불법현수막을 제거할 때 현수막이 한 1,500원 정도로 제거하고 일반 전단지는 300원 정도를 준다는 그런 내용에 있듯이 명예감시원 운영도 실적에 대한 포상을 하든지 보상 방안을 검토하시라는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많은 검토를 했는데 현재 저희가 명예감시원은 89명이 2년간 임기 위촉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한 활동은 2013년~`14년에 쓰레기 수거 등 환경정화 활동하고 무단투기 이런 활동을 계속 해왔습니다.

그런 내용이, 해온 내용은 사실 목적대로 명예감시원들은 범국민적인 환경보전 참여하는 의식을 확산하고 또 민간에 의한 자율적인 환경오염 감시기능을 하는 목적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환경에 대한 명예감시원이 솔선수범하고 범국민적으로 잘 적용되는 사항이다보니까 포상은 하고 보상은 자율적이고 이러한 사항으로 봐서 장기적으로 검토하고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은 올 6월에 환경의 날 우수활동자에 대한 포상을 하고 연말에도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포상을 해서 명예감시원의 사기가 진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종근




송갑섭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원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석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희 포천시가 경기도 내 31개 지자체 중에 환경 부분, 대기오염질 부분에 대해서는 꼴찌 부분이라는 거 알고 계시지요?




환경관리과장
송갑섭




예, 알고 있습니다.




이원석
의원




쓰레기 무단투기라든가 방류라든가 이런 부분들 방지를 위해서 사실 명예감시원 제도를 활용하고 있는데 지금 감시원들이 포상제도 운영하고 있지요?




환경관리과장
송갑섭




예.




이원석
의원




그런데 포상도 한 방편이겠지만 이에 따른 적정한 보상이 병행된다면 그 효과는 무단투기로 인한 회수비용보다는 아마 절감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는 우리가 지금 사회 전반적으로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어떤 규제감시에 대한 그런 제도, 그에 따른 또 포상제도를 보면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카파라치 제도 운영하고 있지요?




환경관리과장
송갑섭




예.




이원석
의원




환파라치라고 해서 이런 환경에 대한 부분들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예가 불법현수막이라든가 스티커, 전봇대에 붙이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사실상 보상제도를 병행하고 실시함으로 인해서 상당히 많이 줄어든 것에 대한 부분은 선례적인 다 근거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또 공직자들에 따른 어떤 부분들 때문에 공직자 부조리에 따른 신고제도도 실시하고 있고 불법선거에 대한 부분도 그래서 보상제도를 실시하고 있고 이 보상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게 그만한 효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보상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거거든요.

물론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예산이 많이 있지 않아서 예산 부분이 뒤따라야 되는 부분들이지만 이 부분들에 대한 부분을 장기적인 검토보다 수거비용에 따른 어떤 비용으로 보상제도를 같이 병행해서 실시한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아마도 확연하게 효과가 드러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환경관리과장
송갑섭




의원님 말씀이 나름대로 저도 좋은 입장에서 받아들이는데요. 그런데 지금 명예환경감시원의 운영규정이 사실 자율적으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범국민적인 자율성 이런 데 목적을 두다 보니까 보상에 대한 그런 것은 장기적인 검토라고 말씀드리는데 지금 이원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가 다시 한 번 제고하는 뜻으로 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원석
의원




조속한 시일 내에 검토가 되어서 이 제도를 한번 병행해서 실시해 보고 그 결과가 나오는 것에 따라서 향후에 더욱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환경관리과장
송갑섭




알겠습니다.




의장
정종근




이원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갑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자원과 소관 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회의중지

11시 24분 계속개의




의장
정종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자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자원과장직무대리
전주용




청소자원과장직무대리 전주용입니다.

2014년도 청소자원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두 건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자원과 관리번호 15-1, 생활폐기물 관리 및 지도단속입니다.

지적하신 사항으로 만세교 및 적환장에서 1년에 수도권 매립지로 보내지던 폐기물 양과 매립, 자체 소각, 자체 재활용 처리결과 방법과 1일․연간 통계 물량에 대한 정확한 자료 제출과 소각장 지도단속 결과 위반사항 내용과 처분내용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수도권 매립지로 반출하는 폐기물 양은 2014년도 기준 4,483톤을 이송하였으며 폐기물 종류로는 연탄재, 노면청소 시 발생하는 폐토사, 폐사기 등을 수도권 매립지로 반출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시 자원회수시설인 소각장에서 처리하는 폐기물 양은 2014년도 1만 9,236톤을 소각 처리하였으며, 폐기물 종류로는 일반쓰레기, 재활용되지 아니하는 쓰레기를 소각하고 있습니다.

재활용 처리절차 및 쓰레기 처리 통계물량 소각장 지도단속 결과는 자료로 제출한 청소자원과 15-3~15-13페이지를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청소자원과 15-2페이지, 조치결과 문제점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수도권 매립지인 매립지 포화 및 환경오염 등의 이유로 포천시의 생활폐기물, 생활쓰레기 반입중단 통보 이후 우리 시는 소각장 건립계획에 따라 자원회수시설을 준공하여 2009년도부터 가연성 생활폐기물을 소각 처리하고 있습니다.

불연성 쓰레기인 도로변 노면청소 시 발생하는 폐토사, 연탄재 등 우리 시에서 처리 못하는 폐기물을 수도권 매립지로 정상적으로 이송 처리하고 있습니다.

인천시 서구에 위치한 수도권 매립지는 설계 당시 2016년 말이면 총 4개 매립지까지 매립이 종료될 것으로 예측, 사용시한을 정하였으나 현재 매립 중인 이 매립장도 쓰레기 반입양 감소로 2017년 11월까지는 매립이 가능한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고 있으며 수도권 매립지의 제3·제4 매립장이 남아 있어 반입이 중단될 우려는 현재까지 미미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만약의 대책으로 수도권 매립시설의 반입 중지에 대비하여 폐기물처리시설, 국비보조금 예산지원 및 통합업무 지침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최적화 권역인 인근 시·군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광역매립장 건설을 장기적으로 검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사항 두 번째, 15-14페이지 관리번호 15-2, 자연휴식지 관리 및 정비입니다.

지적하신 사항으로 지장산계곡 유원지 관리문제로 전에 마을에서 관리했던 때보다 현재 관리의 공백상태로 쓰레기 방치 및 관리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하셨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지장산계곡은 2011년까지 중1리마을회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마을회에서 관리하여 왔으나 2012년도부터 재해복구공사 및 한탄강 수몰지역 관련 공사로 중1리마을회에서 관리위탁을 거부하여 기간제근로자 2명을 채용하여 쓰레기를 수거하였으나 지장산을 찾는 시민들에게 자연휴식지 이용에 불편함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자연휴식지 관리를 다시 중1리마을회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이달 말까지 공문을 보내 확인하여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금년도에도 중1리마을회에서 위탁관리를 거부할 시에는 관인면 단체에 위탁하는 방안과 관인면사무소에서 직접 관리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여름철 지장산계곡을 찾는 시민들이 쓰레기 및 화장실 등으로 불편함이 없도록 자연휴식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자원과 2014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근




정주용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희승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승
의원




이희승 의원입니다.

15-2 보면 자체 매립장 조성해야 될 것이라고 했는데 어떤 계획이나 이런 거는 현재, 광역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지자체로 같이 협의한다든지 자체적으로 한다든지 이런 건 전혀 없는 건가요, 아직은?




청소자원과장직무대리
전주용




지금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도 광역수도권 매립지가 반입이 중단될 경우에 자체 매립장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이렇게 보고를 드렸던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현재 수도권 매립지가 지금 총 4개 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4개 단체로 되어 있어서 원래는 4개 구역에 2016년 말이면 사용종료가 매립지로 되어야 하는데 현재까지 1매립지는 매립이 완료되고 2매립지도 2017년 말까지 가야지만 매립이 완료됩니다. 포천시에서는 현재까지 자체 매립장보다는 수도권 매립지로 가는 게 더 경제적이고 더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희승
의원




제 말씀은 미리 매립장 준비는 해야 되지 않나. 2017년, `18년까지는 우리가 수도권 매립지로 가는 게 더 효율적이지만 그거 지나서 별안간 1~2년 안에 매립지 설치하기 힘들잖아요, 지역주민들의 민원 보통 아닐 것이고. 그런 거를 지금부터 공모방식으로 해서 준비한다든지 그런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청소자원과장직무대리
전주용




지금 환경부 지침에 의하면 포천시 단독매립지는 설치를 못하게 합니다. 인근 시·군인, 포천시 같은 경우는, 연천·포천·철원 이 세 군데를 한 권역으로 묶어서 매립장을 설치하도록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연천이나, 연천 같은 경우에도 자연새롬센터라고 해서 자체 매립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지금 보면 앞으로 한 20년간은 더 쓸 수 있는, 연천도 자체 매립장을 보유하고 있고요. 철원군 같은 경우도 율이리 500번지에 자체 매립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포천은 현재까지 자체 매립장을, 옛날에 소회산리에 하려고 하다가 불가해서 소각 후 수도권 매립지로 가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아직까지 수도권 매립지에서 반입중지 사항이 없어서 아직까지는 더 요구해도 자체매립장 건설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희승
의원




닥쳐서 되지 않게 준비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자원과장직무대리
전주용




예.




이희승
의원




지장산계곡 하는 데, 그 전에는 자연발생유원지라고 해서 일정 부분의 돈을 받았잖아요. 앞으로 그런 거는 없어지는 건가요? 돈을 받을 수 있는 근거는 우리가 조례로 신설한다든지 해서는 있을 수가 없는 건가요?




청소자원과장직무대리
전주용




원래 자연발생유원지하고 깊이울저수지랑 금동리 열두계곡 등은 취소됐었고요. 지장산계곡하고 세 군데 했다가 이제 두 군데를 하는데, 마을에서 하면 입장료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마을주민들이, 중1리 주민들이 그걸 안 하니까 저희들이 기간제근로자를 사서 했었는데 금년도에 만약에 마을에서 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돈을 받고 저희들이 하고 예산도 4,000만 원, 두 군데 2,000만 원씩 섰습니다. 받습니다.




이희승
의원




만약에 마을에서 그걸 받지 않게 되면 우리가 기간제근로자 4명을 채용해서 하는데 강제적이지는 않더라도 환경의식이 많이 바뀌었으니까 입구에서 30ℓ든 20ℓ든 쓰레기봉투를 갖다가 자발적으로 구입하게, 음식물쓰레기 같은 것까지 해서 갖고 들어가서 그래도 거기에라도 넣어주면 훨씬 더 쓰레기 청소하기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유도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청소자원과장직무대리
전주용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희승
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종근




이희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자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주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경제과장
김남현




기업경제과장 김남현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기업경제과의 지적사항은 총 3건으로 완료 1건, 추진 중 2건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관리번호 16-1번,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건이 되겠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공동답 매입에 대하여 향후 마을에서 매각하지 못하도록 방지할 수 있는 법적 제재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그동안 조치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면 지난해에 총 3회에 걸쳐서 분기별 실태점검을 완료했고 금년도에도 3월에 토지 25필지와 건물 1필지에 대해서 실태점검을 완료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상 취득토지 등 관리에 대한 세부지침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는 포천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 관리 조례에 시설물을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사전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으며, 위반 시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법적 제재가 가능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매분기마다 매입토지 및 신축건물에 대한 등기부등본 등을 확인해서 소유권 이전 등 불법사항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취득토지 등 관리에 대한 지침이 내려올 경우에 조례를 개정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2번, 역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건인데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지원사업비 사용과 관련해서 현재 신북·창수면 지역 주민이 이용하고 있는 체육문화센터 내 바닥을 마루바닥으로 교체하는 사업을 지원하는 것을 검토해 달라고 하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그동안의 조치실적으로는 문화체육과에 우선 제62회 경기도체육대회 종목별 시설확충 예산을 활용해서 추진하는 것을 검토해 달라고 협조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문화체육과에서 현재 그 예산으로는 아마 사업추진이 어려운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지난해 말에 이미 사업계획 수립이 완료되어서 올해에는 현실적으로 사업추진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내년도에 대우복합화력발전소 특별지원사업비 중에 해당 면과 협의해서 사업계획을 제출하도록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내년도에 대우발전소 특별지원사업비가 우리 시에 얼마나 배정될지는 아직 확정된 게 없어서 내년에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16-3번, 상인대학 운영현황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상인대학 수료실적이 저조한데 부진원인을 정확히 분석, 검토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신읍동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달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조치실적으로는 지난해에 4월에는 포천시 상권 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 조례를 제정했고, 6월과 10월에는 신읍동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상인대학을 운영한 바 있습니다.

73명이 수료했습니다.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는 신읍동 거리가 너무 어둡다고 해서 LED조명등 거리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금년도 3월부터 12월까지 올해에는 연 2회 정도 상인대학을 운영할 계획이 있다는 말씀을드립니다.

다만 저희 예산 확보를 많이 못해서 금년도부터는 중소기업청 산하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하고 협력을 해서 국비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군데가 되어서 올해 5월에는 소흘권역을 한 번 하고 하반기에는, 소흘권역을 5월로 땡기고, 하반기에는 신읍동을 한 번 더 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좀 늦어졌습니다만 어제 경찰서랑 교통통제계획을 협의해서 5월부터는 신읍동 지역에 토요주말장터를 운영하도록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5월에는 특화거리 지정계획을 공고를 해서 접수를 받아서 6월에는 특화거리 지정도 완료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업경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종근




김남현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윤충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충식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번째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창수면체육센터하고 신북면체육센터 두 군데가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내년도에 열릴 개최될 경기도체육대회에 사용되는 부분은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안정적으로 원활하게 이용되려면 내년도 경기체전이 4월 말이나 5월 초에 시작할 텐데요. 그때 전에 좀, 만약에 이게 잘 되면 더욱 더 인프라 구축에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원만하게 체전을 치르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그 여부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업경제과장
김남현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물리적으로, 시간적으로 내년 도체전 이전에는 수리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금년도에 내년도 사업계획을 제출하더라도 국비 배정이 3월이나 4월 초에 됩니다. 올해도 3월 말에 내려왔는데 그렇게 되면 성립전예산 편성하고 집행하려면, 설계하려면 4월, 도체전 전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윤충식
의원




그렇다고 하면 어쩔 수 없는 거고요. 도체전에 이용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거꾸로 얘기하면 계속 지연될 걱정이 되네요. 그거와 상관없이 창수면, 신북면 주민 분들이 안전하게 체육시설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교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경제과장
김남현




많은 예산은 안 들어갑니다.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1억 5,000~3억이 필요한데 저는 어차피 발전소 지원사업이 100% 국비인데 이 사업은 규모가 큰 거를, 어차피 시의 돈의로, 시 예산으로 할 사업 중에 규모가 큰 사업을 하고 소규모로 들어가는 사업들은 시비를 확보해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문화체육과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시비를 확보하든지 아니면 발전소 지원사업을 하든지 이거를 금년도에 협의를 완료하겠습니다.




윤충식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정종근




윤충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명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희
의원




상인대학에, 포천 신읍동 상인대학이 2회까지 수료했지요?




기업경제과장
김남현




예.




이명희
의원




그러면 상인대학을 수료한 70?




기업경제과장
김남현




73명이 수료했습니다.




이명희
의원




73명 정도가 수료했다고 하는데 상인들이 수료한 이후에 지속적으로 모임을 갖고 있나요?




기업경제과장
김남현




예, 지금 1기·2기 별도로 모임도 있고요. 연합해서 월 1회씩 모이는 것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3월부터 연합모임을 하고 있고요. 기수별로는 임원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월 두 번씩 모일 수는 없어서 연합해서 한 번씩 하고 기수별로는 임원모임을 월 1회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인대학 앞으로 수료하는 기수마다 임원들은 따로 하고 연합회 차원에서는 계속 확대해 나가서 모임을 할 계획으로 있고 보수교육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명희
의원




그러면 그 분들 모임이 있을 때 시에서도 가서 개입을 하게 되나요? 참석하게 되나요?




기업경제과장
김남현




저희도 꼭 참석하지요.




이명희
의원




그러면 참석하셨다면 모였을 때 진로방향은 어떻게 잡고 있던가요, 그분들이? 그냥 단순하게 같은 기수에서 수료했다고 해서 밥 먹고 헤어지고 친목의 단체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상인대학을 수료했기 때문에 포천, 사실 보면 포천이 굉장히 낙후되어 있잖아요, 상인 쪽으로. 그러면 그거에 대한 진로방향을 잡아서 회의 진행을 한다든가 많은 모임이 주도됐으면 좋겠거든요. 그런데 참석했을 때 어떠한 모임이 되고 있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기업경제과장
김남현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별점포에 대해서 저희가 상인대학 수료생 중에 기수별로 10개 점포씩을 열정도 있고 나름대로 의욕도 있는 점포를 선정해서 컨설팅까지 마쳐서 스타점포로 지정한 게 20개입니다. 그래서 그 20개 점포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저희가 관리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친절이라든지 위생, 또는 발전, 고객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있는데 수치화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스타점포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1기 때 모집생들이 신읍동 지역만 온 게 아니라 상인회를 구성하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9월에 하반기에 신읍동 지역을 한 번 더 한 다음에 6월에 신읍동 지역만 중점적으로 할 건데요. 그 때는 상인대학 1기·2기·3기 중에 신읍동만 따로 상인회를 등록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지원이라든지 관리를 해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로 협의가 되고 있고요. 앞으로도 월례모임 때마다 교육이라는 것은 지속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재능기부로 특강강사를 모여서 30분 정도씩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명희
의원




지금 말씀하신 방향이 굉장히 좋은 쪽으로 가고 있는데 사실 모든 것을 보면 상인들도 그렇지만 스스로 발전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으면 누가 대신 해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 분들이 포천지역을 쭉 보면 상인들의, 상업인들의 특징성이 없어요, 포천은. TV같은 데도 보면 먹거리라든가 이런 데에서 특징성이 있는 게 계속 방영이 되고 있거든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포천 한번은 생각해 봤는데 하다 못해 먹거리 하나라도 특징성이 있는 그런 가게를 못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어차피 상인대학이 지속적으로 확대 운영된다고 봤을 적에는 그런 진로도 같이, 어차피 하니까 우리 시에서 방향을 잡아줘서 상인들이 앞으로 상인회가 잘 이루어질 수 있게끔 지속적으로 도움을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경제과장
김남현




저희가 컨설팅할 때 메뉴 개발이라든지 메뉴 변경도 컨설팅을 하는데 상인들이 두려워합니다, 상당히 메뉴 변경을. 그래서 이동지역 상인대학에서는 정말 비슷비슷한 먹거리이기 때문에 특징이 없어요. 이동면은 견학도 갔다왔는데 먹거리에 대해서 변화를 줄 수 있는 특징 있는 먹거리를 뭔가 개발하려고 컨설팅 방향을 잡고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가 상인대학 운영하면서 다른 모든 점포를 다할 수는 없어요. 진짜 메뉴얼을 바꿀 수 있는 업체가 있다면 메뉴얼도 변경하는 것으로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명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정종근




이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므로 기업경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남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진수




농정과장 이진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회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정종근 의장님, 이형직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정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정과 28-1쪽이 되겠습니다.

명산리 연꽃평화생태마을 조성사업은 우리 시가 수도권의 지리적, 접근성 등 좋은 위치적 조건임에도 타 지방의 동종사업장과 비교하면 규모의 경쟁논리에서 뒤떨어지는 것으로 판단되며, 전국적으로 대규모로 운영 중인 3~4개소를 벤치마킹하여 연꽃생태마을 조성사업이 단순한 체험이 아니고 향후에도 우리 시 연꽃산업으로까지 육성·발전될 수 있도록 장기적인 발전방안에 대하여 세밀한 검토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지난 4월 3일 현장답사 시 명산리 연꽃생태마을 조성사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에 간략하게 금년도 추진계획 및 지역역량 강화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온실 설치 및 내부시설물 설치, 둘레길 및 저수지 구름다리 설치, 꽃길 및 꽃밭 조성, 화장실 설치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지역역량 강화사업으로 2015년 6월 16일~18일까지 2박 3일간 지역주민 및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부여 궁남지, 무안 백련지, 시흥 관곡지, 양평 세미원 등 4개소를 견학하여 운영실태 및 제품생산, 판매, 소득 창출방안 등을 면밀히 연찬하여 주민소득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근




이진수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명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희
의원




현장답사를 갔다왔을 때, 가서 보니까 사실 연꽃단지라고는 하지만 마을주민 전체가 작지만 자체는 아니고 일부분의 아주 극소수의 분들만 관심이 있어서 참여한다는 그런 인상을 받고 왔거든요.




농정과장
이진수




거기는 회원님들이 10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장답사 시에도 보고를 드렸지만 연꽃마을의 면적도 8,000평 정도밖에 안 되는데 부여 공남지 같은 경우는 40만㎡ 정도가 되고요. 무안 백련지는 30만㎡가 되기 때문에 면적도 넓히는 방안으로 하고 주민 대다수가 참여하는 방안으로 저희가 이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처음이라 지역주민들도 사전에 교육을 다 했습니다만 참여하는 분들이 보시다시피 저희도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105명 정회원이 참석하는 것으로 회의를 하고 그렇게 저희가 주최를 하고 있습니다. 차후에는 많은 인원들이 참여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명희
의원




그런데 이제 보면 그날 가서 봤을 때도 면적이 적다라는 것을 많이 느끼긴 느꼈잖아요.




농정과장
이진수




예.




이명희
의원




현재 저수지 이후에 이렇게 보면 저 위쪽으로는 아예 안 되어 있는 상태인데 지금 면적이 부족하잖아요.




농정과장
이진수




예.




이명희
의원




그런데 그분들이 참석을 안 하는 어떠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농정과장
이진수




저희도 회의를 여러 번 했습니다만 연꽃마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으신 분들이 주민들께서는 별로 없으신 것 같아서 저희가 조금 전에도 보고를 드렸지만 역량강화사업으로 견학을 해서 전부다 참여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명희
의원




이제 보면 마을 주민들이 공감하지 못하는 수익성에 대해서, 연세도 좀 높다보니까, 그 수익성에 대해서 인지를 잘 못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여기서 벤치마킹을 하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벤치마킹 대상자가 그 마을주민들도 같이 갔었나요?




농정과장
이진수




지난해에 한번 연천으로 간적이 있고요. 올해는 2박 3일간 날짜를 잡아서 주민을 대상으로 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이명희
의원




점차적으로 발전이 되겠지요, 시작한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발전이 되겠지만 벤치마킹 할 적에는 사실 뭐 주요업무 보시는 분들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그 주변에 있는 같이 동참할 수 있는 분들에 대한 벤치마킹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벤치마킹을 가신다고 하실 적에는 그 주변에서 아직 같이 동참하지 못하신 분들을 같이 모시고 가서 보고 와서 여기도 이제 전문인력 부족이라고 했기는 했지만 그분들이 같이 동참할 수 있게끔 그렇게 벤치마킹 했으면 좋겠습니다.




농정과장
이진수




알겠습니다.




이명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정종근




이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진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권용국




농업지원과장 권용국입니다.

농업지원과 소관 201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29-1, 농기계 보유현황 및 임대사업 운영현황과 29-2, 건축농가 시설개선 시범사업 추진현황 두 건으로 29-1, 농기계 보유현황 및 임대사업 운영현황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콤바인은 가을철 추수철에 농가 사용수요가 큰 데 비하여 보유대수가 부족하여 농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나 한 대당 가격이 6,000만 원에서 1억 원 정도로 가격이 높고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여러 대를 구입하는 것은 추수기인 9월부터 10월까지 약 2개월 정도만 사용하여 현재 영농기 9개월 중 22%를 차지하고 있어 사용률과 예산투입률 면에서 예산투자 효과가 현저히 낮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농민의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향후 국비 등의 재원이 확보되면 적극 구입 검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9-2 항목의 곤충농가 시설개선 시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곤충산업은 미래의 유망산업 중 하나로 현재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신고증 발급 및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곤충농가 시설개선 및 사육농가 확대를 위해 양주시 및 연천군과 함께 국비공모사업을 신청했으나 아쉽게 선정되지 않았으며 향후 기회가 되면 다시 한 번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관내 곤충농가의 경우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농가가 있습니다.

판로 확보 없는 무리한 투자는 농가 경제를 어렵게 할 수 있어 시장상황에 따른 점진적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농가사육 기술확대를 위해 지속적인 벤치마킹을 통한 정보수집과 농가대상 사육기술교육 및 담당자 전문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지원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종근




권용국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원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석
의원




혹시 본 과장님이 특성화 사업도 관여하시나요?




농업지원과장
권용국




아닙니다. 그것은 기술보급과 사업입니다.




이원석
의원




알겠습니다. 없습니다.




의장
정종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용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류충현




축산과장 류충현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관리번호 31-1의 조치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 31-1쪽입니다.

가축분뇨 친환경처리 지원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사항으로 소흘읍 무봉리 소재 축산농가의 소규모 가축분뇨 처리장으로 인해 우기철에 매년 반복적으로 하천으로 가축분뇨가 유입되어 포천천 상류의 하천을 오염시키는 등 민원 제기가 되고 있는 사항에 대한 개선요구 및 행정절차이행 지적사항에 대하여 금년도 1월 28일 소흘읍 환경관리부서 직원과 합동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야적된 분뇨의 제거는 물론 가축분뇨 무단방뇨로 인한 하천 오염의 예방을 위해 공문으로 지시하는 등 조치하였으며, 야간 및 장마철을 틈타 무단으로 방류하는 사례를 근절하기 위해 불시에 하천변을 주야로 순회하는 방법으로 점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에도 가축분뇨 컨설팅 지원사업을 전년도 30농가에서 40농가로 확대실시하여 악취로 인한 민원의 발생 최소화로 지역주민 간의 갈등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으며 AI, 구제역의 발생으로 인하여 1월 초에 실시하지 못한 축산농가 방역교육을 5월 초에 축산업 관련 종합안전관리 읍·면 순회교육으로 대체 실시하여 가춘분뇨 친환경 처리 실천으로 쾌적한 축산환경의 조성으로 청정지역 유지 및 선진 축산업 육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종근




류충현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원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석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또 이렇게 지속적인 단속을 해주시면서 행정조치를 해서 상당히 깨끗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를 제기했던 이 목장이 사실은 원 목장 주인은 가축사육에 대한 부분을 그만두셨어요. 그 시설물에 대한 것을 임대를 놓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새로운 임대자가 들어와서 또 다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반복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목장시설물에 대한 부분들이 임대가 되는 건가요?




축산과장
류충현




임대는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현장을 제가 봤을 때 농장주하고 얘기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기하게 된 분은 가산으로 이전을 했고 새로운 사람이 들어올 계획으로 되어 있느냐했더니 아직까지는 계획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오더라도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분뇨 관리에 철저히 해달라고 하고 이상없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석
의원




그래서 향후에는 정화시설에 대한 부분을 완비를 해서 목장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류충현




허가기준에 맞아야 되니까 그 기준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교육을 시키고 거기다 당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석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정종근




이원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명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희
의원




말씀 잘 들었고요. 영평사격장 들어가면서 다리가 이렇게 있잖아요. 사격장 들어가면서 하천을 끼고 쭉 들어가잖아요.




축산과장
류충현




예.




이명희
의원




가보셨나요?




축산과장
류충현




농장있는 데요, 젖소 키우시는 분?




이명희
의원




예, 바로 길 옆에 축사가 하나 있더라고요.




축산과장
류충현




길옆에 젖소 키우시는 분.




이명희
의원




예, 젖소 키우시는 분이 있는데 몰라요. 다른 축산농가도 다 시설이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거기가 도로하고 하천보다 굉장히 높은 지대에 있어요. 높은 지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축사 주변에 오물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축사 지붕을 끼고 있는 안에 있는 것은 사실 비가 와도 밖으로 흘러내린다든가 이런 게 없을 텐데 축사 지붕 가에 있는 거기에도 보면 축사 오물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거든요.




축산과장
류충현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분뇨는 퇴비장에 관리를 하고 비가 오면 비를 안 맞게끔 관리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 부분은 한번 그 농장을 가서 확인해서 혹시 우기철에 가축분뇨가 하천으로 유입이 된다든지 이런 사항이 있으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희
의원




답사를 한번 다녀오시고요. 제가 거기가서 보니까 축사가 이렇게 있으면 바로 밑으로 내려오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오물이. 그런데 내려오게끔 되어 있는 것을 거기다 축사주변으로 이렇게 해서 통로같이 이렇게 파서 오물이 갇힐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한 부분으로 흐르게끔 하면 되는데 그냥 비가 오면 다 도로나 하천으로 그냥, 영평천 우리가 보존보존 하는데 사실 그 물이 바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답사를 다녀오셨으면 좋겠어요.




축산과장
류충현




확인해 보고요.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정종근




이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충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 보고를 끝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보고에 임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4차 본회의는 4월 8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산회


출석의원(7명)


의원 서과석

의원 이형직

의원 윤충식

의원 이원석

의원 이희승

의원 정종근

의원 이명희


출석공무원(10명)


경제복지국장 맹한영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준

시민복지과장 이명선

노인장애인과장 이재복

문화체육과장 이수진

환경관리과장 송갑섭

청소자원과장 전주용

기업경제과장 김남현

농정과장 이진수

농업지원과장 권용국


회의록서명(4명)


의장 정종근

의원 윤충식

의원 이원석

사무과장 김홍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