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본회의]
제39회 포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포천시의회

일시

2008년 01월 29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39회 포천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39회 포천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
3. 2008년도 시정 주요 업무 계획 보고의 건
4.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 보고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39회 포천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39회 포천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
3. 2008년도 시정 주요 업무 계획 보고의 건
4.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 보고의 건






의장
이강림




먼저 개의에 앞서 시장권한대행 심재인 부시장님으로부터 금년 1월 1일자 및 7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집행부 간부 공무원 인사발령자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시장권한대행 심재인 부시장님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 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권한대행
부시장
심재인




금년 들어서 처음 열리는 의회가 되겠습니다. 의회와 집행부 간의 긴밀한 협조로 포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포천 건설에 한층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짐하면서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강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비회기 기간인 1월 1일자와 7일자 인사발령된 간부 공무원에 대하여 소개를 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광준 경제농정국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봉훈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이윤기 환경자원과장입니다.

(인 사)

이학수 농·축산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강림




시장권한대행 심재인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12분 개의




의장
이강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이규황




사무국장 이규황입니다.

먼저 집회 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월 22일 김종천 의원님 등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제4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1월 24일 제39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집회를 공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 1월 9일 포천시장님으로부터 포천시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이 제출되어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고, 2008년 1월 18일 포천시장님으로부터 포천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안 등 5건이 제출되어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 1월 28일 포천시장님으로부터 2008년도 시정 주요 업무 계획 보고 자료 및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 보고 자료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강림




이규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제39회 포천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10시 15분




의장
이강림




의사일정 제1항, 「제39회 포천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금년도 시정 주요 업무 보고와 200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 보고 등을 위하여 김종천 산업건설위원장님 등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이번 임시회 회기를 1월 29일부터 2월 1일까지 4일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기위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2. 제39회 포천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

10시 16분




의장
이강림




의사일정 제2항, 「제39회 포천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의 서명 의원으로 이병욱 의원님과 김성남 의원님을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2008년도 시정 주요 업무 계획 보고의 건
4.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 보고의 건

10시 17분




의장
이강림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시정 주요 업무 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 보고의 건」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고 순서는 집행부 실·과·소 직제순으로 하겠으며, 진행은 실·과·소별로 2008년도 시정 주요 업무 계획과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 조치 결과를 일괄 보고받은 후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질의는 간단하게 해 주시고, 실·과·소장님께서도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한태호




기획감사담당관 한태호입니다.

저희 담당관실에 금년도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시정 주요 사업을 중점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시정 주요 업무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2008년도 주요 사업 계획 및 도시 미래 사업, 또 도지사 등 VIP 방문 시 건의사항 등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밖에 국·도비 지원 사업비 확보 대책 보고회와 3개 대학과의 관·학 교류 협력 사업을 활성화하고 주요 시책 결정을 위한 시정조정위원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종합관찰제 활성화를 위하여 개인별, 부서별 관찰 목표제를 정착시켜 시민 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주요 업무 성과관리 평가제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평가지표의 계량화로 객관적인 측정 기준을 제시하고 평가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무행정 지원 기능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기 쉬운 우리말 용어로 자치법규를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시민을 대상으로 생활법률 교육을 실시하고 무료 법률세무 상담서비스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4페이지 하단에 관·학 협력 사업으로 로스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직무연찬이 낮은 8급, 9급 공무원에 대해서 행정법, 행정절차법, 민법 등 직무 관련 법률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생활속에 여러 가지 생활법률들을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6페이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시민 참여 예산편성을 위하여 내년도 예산편성 전에 설문조사를 통한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분야별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설명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07년도에 재정 운영 결과와 채무 현황, 행사·축제 경비, 수의계약 실적 등 주민 관심 항목을 적극 공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클린카드(Clean Card) 시스템을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 사용하고 있는 법무카드에 직무 수행과 관련이 적은 업종에 대한 카드 사용 제한 기능을 부여하고, 특히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집행 시 전용 체크카드 사용을 정착해서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아울러서 세외수입을 거양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내실 있는 감사 시스템 운영입니다.

읍·면·동, 사업소에 대한 자체 종합감사와 경기도 종합감사를 금년도에 수감하고, 취약한 민간단체 보조금 집행 실태를 개선하기 위해서 기획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보조 부서의 보조금 관리 소홀과 보조단체의 업무 미숙 등으로 인하여 부적정하게 집행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아울러서 농업 분야, 문화 분야, 체육 분야 등 보조 지원 단체 유형별로 한두 개 단체에 대해서 집행 실태 표본감사를 실시해서 예산 집행의 취약 사례를 도출하고 이를 파급하고자 합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정보화마을 자립 기반 조성을 위해서 정보화마을을 지역 개발 사업과 연계하여 소득자원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직두리 버섯마을은 농림부의 녹색농촌 체험마을로, 금동리 지동산촌마을은 산림청의 산촌생태마을로, 탄동리 숯골마을은 농림부의 녹색농촌 체험마을로 지정해서 별도의 지원 사업이 현재 진행 중이거나 또는 금년도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서 정보화마을 농촌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포천버섯마을의 경우에는 포천버섯 축제, 지동산촌마을인 경우에는 잣숲 걷기 대회, 숯골마을의 경우에는 정월 대보름 축제와 허수아비 만들기 축제 등을 실시해서 도시민의 농촌체험 참여를 적극 유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서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를 각 마을별로 1명씩 배치해서 마을 홈페이지 관리라든가 전자상거래, 주민 정보화 교육 등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리정보 시스템 구축 사업을 계속해서 금년도에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8월부터 추진한 지리정보 사업은 약 50억 원을 투입해서 지리정보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로 521㎞, 상수도 290㎞, 하수도 300㎞의 지하 매설물에 대한 조사·탐사와 DB를 구축하고, 인트라넷 지리정보 시스템이라든가 도로 및 상하수도 범용 프로그램 등 도로 및 상하수도 응용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와 2007년도 사업을 추진했고, 금년도에는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3차년도인 금년도부터는 내년 2월까지 지하 매설물에 대한 조사·탐사 및 DB 구축을 모두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서 지하 시설물 통합 시스템을 개발해서 도로, 상하수도 정보와 전기, 가스, 통신 등 유관기관의 정보 공유 체계를 구축하고, 아울러서 시민을 위한 교통, 관광지, 등산로 등 생활지리 정보도 시스템을 개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포천 아트밸리 조성 사업입니다.

아트밸리 조성 사업은 작년 12월 11일 날 시설 공사를 모두 준공했습니다. 앞으로 2월 달에 아트밸리 조각 심포지엄 추진단을 구성하고 그렇게 해서 작가 및 조각 작품 선정 심의와 조각 심포지엄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설 운영 주체로써 비영리 예술문화재단에게 위탁 관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시설 운영 주체가 결정되면 상반기에 아트밸리 개관식을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담당관실에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완료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트밸리 사업장에 불안한 절개지의 녹화 대책, 암벽등반 코스화 등과 암각화된 상징조형물을 적극 검토해서 반영하고 운영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불안한 절개지 녹화 대책에 대해서는 덩굴식물 녹화 공법으로 시범 식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활착에 필요한 토사가 절대적으로 필요해서 식생이 불가했습니다. 최소한의 조경토 치환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소유자가 현재 그 해당 토지에 대한 매각 부동의로 해서 소송 중에 있습니다. 이 소송이 끝나면 녹화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암각화된 상징조형물을 적극 검토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일부 석벽 구간을 이용해서 앞으로 암벽등반을 체험 학습하는 그런 운영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도입을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조각가와 현장 답사를 했는데 암질이 일부 구간을 빼놓고는 암질의 조각 재료로는 부적합하다는 판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암각 조각보다는 조각 작품 전시 공간을 약 2,000평의 조각공원에 국한하지 않고 주차장과 진입로 변 한 400m 구간 전 지역에 대해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계획은 매년 심포지엄을 통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조각 작품을 확보해서 설치함으로써 많은 양의 조각 작품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차별화된 조각공원이 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아트밸리 운영 방안 용역을 작년 말에 집행했습니다. 현재 검수 단계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변 관광지와 연계해서 관광객을 유치하는 관광 코스화 계획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 여행업체라든가 방송, 신문 매스컴, 또 여행·등산 동호회 등과 각종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 영상홍보물과 전단지를 제작해서 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매년 조각심포지엄을 통해서 예술인과 관광객을 유치하고, 영화촬영지 제공, 문화탐방 씨티투어와 연계된 코스를 개발해서 적극적으로 관광객 유치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홍보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도시 브랜드 개발 용역 사업 추진이 부진하다고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 브랜드 용역은 두 차례 유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차례의 유찰을 거쳐서 지난 9월 20일 날 입찰공고를 했고, 3개 업체로부터 제안심사를 받아서 금년 말 11월 20일 날 계약 체결을 했습니다. 그동안 용역 착수 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도시브랜드 개발자문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현재 도시 브랜드 용역을 잠깐 중단한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 6월에 용역을 재개해서 시의 비전과 정체성에 대한 자료 수집과 인터뷰를 사전에 하고, 시안 개발을 한 후에 보고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발된 디자인에 대해서, 브랜드에 대해서 시민 선호도를 조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개발이 완료가 되면 금년 10월 포천시민의 날 또는 내년 1월에 선포식을 거행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 내부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합감사 지적사항 미완료 18건에 대하여 작년 12월 말 처리 결과를 보면 4건은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추진 중인 지적사항이 14건입니다.

그중에서 공사에 따른 사유지 편입토지 소유권 미이전 사항이 9건이 되겠습니다. 그 9건의 사유 편입토지 미이전 사유는 토지 소유자의 사망이 2건, 종중 소유가 3건, 행방불명이 2건, 지가상승으로 해서 기부채납을 기피하는 것이 2건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무상 사용 승낙서를 징구해서 조속히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허가 광고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총 32건 중에 31건을 철거 완료했습니다. 1건이 미철거가 되겠습니다. 시설주가 현재까지 비용 때문에 자진철거를 불응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행정대집행 계획에 반영해서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 부당이득금 환수 관련 지적사항 3건에 대해서는 총 574만 7,000원 중에서 260만 7,000원은 회수를 했습니다. 미회수 314만 원에 대해서는 업체의 자금난으로 회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3월 말까지는 환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반월아트홀 운영 및 사용조례의 개정은 작년 10월 10일 날 개정을 했고 시행규칙은 3월 중에 개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담당관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강림




한태호 담당관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담당관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태호 담당관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료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업무 계획과 전년도 행감 지적사항 조치 결과 보고와 관련해서 보고하는 순서를 실·과·소장님과 담당 국장님만 배석하는 것으로 하고 부시장님과 실·과·소장님들은 사무실에 돌아가셔서 업무 처리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회의중지

10시 53분 계속개의




의장
이강림




자리가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금년도 업무 계획과 전년도 행감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광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광담당관
안유진




공보관광담당관 안유진입니다.

공보관광담당관실 시정 주요 업무 2008년도 추진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1월 5일 개막된 백운계곡 동장군 축제는 관광객 30만 명이 다녀간 성공한 축제로써 지난 27일 날 성공리에 폐막했습니다.

특별히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관심과 성원 속에서 성공적으로 행사를 마무리 했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1쪽부터 3쪽까지는 기본 현황으로써 보고를 생략하고 5쪽, 월간포천 종합정보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간포천은 포천시 대표 홍보물로써 월 1회 연 9만 6,000부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금년도부터는 행사성 위주 기사를 배제하고 유익한 생활정보지로써 시민과 함께 참여하는 지면을 활용하여 편집·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보도 지원입니다.

시정 주요 시책과 시정 전반에 대한 투명하고 적극적인 공개로 행정에 대한 신뢰를 제고해 나가고자 합니다.

총 언론매체 42개사에 대한 시정 주요 사항에 대해서 보도자료를 제공하여 선택과 집중을 통한 시정 비전과 이미지를 홍보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전략적 언론홍보 기능 강화입니다.




의장
이강림




담당관님?




공보관광담당관
안유진




예.




의장
이강림




쪽수가 저희 유인물하고 틀리니까 쪽수를 확인하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광담당관
안유진




5쪽이 되겠습니다.

전략적 언론홍보 기능 강화에 대해서는 유인물로써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본관 현관에 위치한 시정홍보 사진 게시판을 디지털 전자액자로 전면 교체해서 시정 주요 행사와 주요 소식, 동정을 동영상과 사진으로써 다양하게 홍보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예산은 1,500만 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사진자료 전산화 DB 구축입니다.

시정 시책추진 사진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 전산화하여 부서간의 네트워크 환경 구축으로 사무능률 향상과 정보 공유 및 자료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정 홍보 사진, 홍보 영상물, 보도자료, 디자인 자료, 소식지, 기타 아날로그 자료 등을 디지털화해서 약 2,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DB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은 유인물로 보고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매체별 홍보물 제작 및 활용입니다.

시정 전반에 대한 홍보 영상 및 화보집 등을 제작 방문객에게 배부 및 지역 케이블TV를 통한 송출로 역동적인 시 이미지를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정 영상 소식지는 24회, 시정 홍보 영상은 1회분으로 10분용, 또 시정 홍보 동영상은 20건, 시정 홍보 화보집은 1회로 약 2,500만 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에 방호벽 이미지 설치 작업입니다.

관내 방호벽을 활용한 시 이미지 홍보를 통한 미관 조성은 물론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신선한 이미지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7번 국도 변 이동면 구간에 도평리 쪽에 있는 방호벽과 37번 국도 일동면 기산리에 있는 방호벽을 5,000만 원을 투자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휴양도시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롯데관광개발에서 제안한 포천시 영북면, 일동면, 이동면 일원에 3조 4,000억을 투자해서 민자를 유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07년도 12월 6일 경기도, 포천시, 롯데관광개발, 레드우드회사, 경기관광공사, 우리은행, 삼성물산 등이 참여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으며, 2008년도 1월 15일에는 발전종합계획이 행정자치부로부터 확정 발표되었습니다.

본 프로젝트는 경기도 제2청사와 저희 시가 테스크포스트팀을 구성해서 개별법에 의해 규정된 사업을 협의해서 추진해 나갈 것이며, 민간 컨소시엄에서는 2008년도 3월 초에 합동사무소를 설립해서 사업 계획에 대한 컨셉, 디자인을 구성하고 회사별 출자 승인을 병행해서 5월 말까지 완료하고 6월 말까지는 별도 법인을 설립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별도 법인이 설립되면 민간에서는 개별법에서 규정한 지구단위계획 수립에서부터 관광단지 조성 계획 수립, 광역교통 기본 계획 등 인·허가 관계도서를 금년도 11월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할 것입니다.

이후부터는 경기도를 거쳐 중앙정부의 수도권 심의, 중앙 도시계획 심의, 중앙 산재 심의, 4대 영향평가,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이 완료되면 최종적으로 사업 시행자를 2009년도 12월까지 지정하고 2010년 3월부터 착공해서 2014년에 준공하게 됩니다.

포천시에서는 지분 참여를 위한 타당성을 3월까지 검토 완료하고 일동면 지역에 스파랜드와 골프장, 백운계곡 재정비 사업 일원에 개발행위 제한을 3월 말까지 고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프로젝트의 완벽한 추진을 위하여 중앙정부, 경기도, 민간 컨소시엄이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는데 모든 행정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사업이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을 수시로 의회에 상세하게 보고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관광자원 활용으로 성공적인 축제 육성입니다.

저희는 대표적인 축제로 산정호수 명성산 억새꽃 축제에 대해서 축제추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해서 축제 기간에 대한 설정, 또 2007년도 축제평가 보고회에서 논의된 사항에 대해서 발전 방향을 모색해서 수도권의 대표적인 성공한 축제로 자리매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 찾아가는 관광상품 홍보는 보고를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관광지 보완 개발 사업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하신 바대로 산정호수 전망대에 대한 리모델링을 금년도에 실시하고자 합니다. 예산은 5,000만 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기타 산정호수 상동 내 조각공원 등에 화단을 조성해서 계절별로 테마 포토존을 구성해서 쾌적한 관광지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포천의 어제와 오늘 기록사진을 제작해서 각종 행사시에 대여하는 등 전시를 통해서 포천의 발전상에 대한 이해와 시정에 적극적인 동참, 그리고 추후 학술적인 자료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50점 정도를 판넬로 제작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포천시 전국 대학생 UCC 공모전입니다. 금년도에 이어 두 번째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플래시 애니메이션 분야와 UCC 분야에 대해서 공모를 해서 시상하고 기타 홍보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인 홍보로 활용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2008년도 시정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고,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보관광담당관실 소관 지적사항 20건 중에 17건은 완료 조치하였으며, 3건이 현재 추진 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보고서 2-1쪽이 되겠습니다.

명성산 등산로 화장실 설치 방안에 대해서는 다른 명산의 설치 사례 등을 참고하여 전문가 자문을 받아서 설치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국립공원 관리공단 이용 실태 등을 확인한 결과 단계적으로 철거 계획이 있으며, 특히 전력 공급과 용수 공급, 분뇨 수거 문제 등이 현장 여건상 설치 가능한 시스템을 찾을 수가 없어서 추후에 더 신중을 기해서 판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번 국도 변 홍보 아치 설치 사업 지연에 대해서 조속히 조치하라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장을 답사하고 신중하게 검토한 결과 투입되는 예산에 비해서 홍보 효과가 상대적으로 미비하다는 판단으로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서 사업 자체를 포기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소흘읍 LED전광판 홍보물 홍보 효과 재검토하라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건물 임대 기간이 2009년도 7월이 되겠습니다. 건물 임대 기간이 끝나는 대로 신읍동 또는 소흘읍 등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이전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월간포천 발행 개선 사항은 업무 보고에서 보고를 드린 사항으로 생략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9쪽에 있는 관광안내도를 신속하게 정비하라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종합관광안내도가 관내 13개소가 있는데 새로 제작해서 현재 교체 시공 중에 있습니다. 이달 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13쪽, 관광안내 홍보물 전용 비치대를 설치하여 정기적으로 점검하라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30여 개를 신규 제작해서 공공기관, 관내 휴게소, 주유소 및 대형 음식점 등에 집중 비치하고 수시로 관리 실태를 점검해서 홍보물을 비치하는 등 관광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14쪽, 복합 관광휴양도시 개발 사업은 업무 보고에서 보고드린 사항으로써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강림




안유진 담당관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담당관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관광담당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유진 담당관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재




자치행정과장 이영재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08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제6회 시민의 날 행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 시민의 날 행사는 다양한 계층의 시민 참여를 위해서 시민들이 참여하는 시민의 날 행사 추진 운영 방안을 구성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시민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매년 개회식 때 시상 시간이 너무 길기 때문에 지루한 부분이 있어서 시상은 사전에 전부 마무리를 해서 개회식 시간을 단축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금년도에는 7개 면·동에서 14개 읍·면·동으로 주민자치센터가 확대 운영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신규 주민자치센터를 정상화시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시설이 일부 미확보된 읍·면에서는 최소한 확보된 공간에 1개 프로그램 이상이라도 운영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와 병행해서 상·하반기에 운영 실태를 점검해서 잘된 자치센터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같이 검토를 하고 주민자치위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3개월 정도 우선 인턴제를 운영해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위원에 대해서는 정리를 하고 적극 참여해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위원으로 위촉을 함으로써 자치센터가 좀 더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 외에 주민자치위원들의 워크숍이나 발표회,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터의 평생학습과의 연계 사업,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터의 홍보 기반을 확립해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자치센터의 활동 상황을 자문해 주기 위해서 운영자문위원회를 운영해 나가도록 하고, 우리 시에 필요한 프로그램 위주로 하는 목적성 있는 벤치마킹을 실시해서 전국에서 상위권에 들어갈 수 있는 자치센터 운영이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설립 추진 사업입니다.

현재 관련 조례가 심의 보류되고 있는 상태인데요, 문제가 되어 있는 반월아트홀 관리 운영과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업무에 대한 위탁 여부는 2, 3월 중에 의회와 세부적인 업무 협의를 해서 결정된 후에 상반기 중에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프로세스 중심의 효율적인 조직 관리 운영입니다.

지역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개인별 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행정기능 중심의 조직 운영을 지향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시민 중심 조직 개편으로 지역발전에 공헌할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1월 중에 개편(안)을 수립해서 2월 중에 부서 및 기능별 조직진단팀을 구성해서 조직진단을 통해 세부 실무 내용을 검토 보완하고, 전사적 관점에서 갖는 단점을 보완한 후에 부서장 및 읍·면·동장이 한자리에 같이 모여서 토론회를 개최하고 기구 및 행정기능 개편(안)을 최종 확정해서 2월 하순이나 3월 초에 기구인력 운영 계획을 의회에 보고드리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렇게 완료되면 3월 달에 관련 자치법규 개정을 이행함으로써 조직 개편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에코휴양단지 등 각종 발전종합계획이 확정되고 추진됨으로써 1개 국을 더 추가로 설치하는 안을 행자부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상시 학습 체제 구축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공무원들의 제반 훈련을 통해서 공직자의 경쟁력을 제고해 나가고자 합니다.

교육 방안은 교육기관에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방안과 사이버교육을 확대 운영하고, 자체 직장교육을 확대 운영함으로써 혁신마인드 및 비전 함양을 위한 직원들의 직무 능력 향상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에 상생의 노사문화 구축 및 후생복지 추진입니다.

먼저 신뢰받는 상생의 노사문화 구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노무관리 기법 및 갈등 예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고문 공인노무사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생의 노사문화 구축을 위한 워크숍을 추진하고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노무관리 기반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직사회의 활력을 위한 직원 복지시책 추진으로써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그 다음에 직장동호회 활성화, 직장 보육시설 운영 및 보육수당 지급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혁신 역량 강화 및 고객 만족 행정 추진입니다.

혁신교육 및 전문가 양성을 통해 혁신 역량을 강화해서 지식형 공무원을 육성함은 물론 고객의 불만 해소 및 고객 중심의 행정혁신을 구현하기 위해서 추진 계획에 나열되어 있는 이 사업을 차질 없이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제교류 역량 강화가 되겠습니다.

다양한 국제행사를 유치하여 국제교류 역량 강화의 기회로 삼고 이를 바탕으로 교류국가의 다변화를 모색하여 실질적이고 지속가능한 국제교류가 이루어지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금년에는 경기도와 중국 산동성 간에 도시연합 제1회 총회가 저희 시에서 개최되는 것으로 확정이 되어서 지금 실무 협의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시기가 확정되지 않고 경기도와 산동성이 개최 시기를 계속 협의 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리고요. 규모는 경기도와 중국 산동성의 양 성과 도와 산하의 14개 시가 참여하는 전체 30개 도시가 참여하는 약 700여 명의 규모로 진행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회북시와의 공무원 교환 근무를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제 자매 우호도시와의 협력 강화 사업으로 국제 교류도시 방문과 문화예술단 파견, 그 다음에 각종 행사시 예술대표단 초청, 자매 우호도시 외빈 초청 행사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포천 국제 청소년 문화체험 행사와 자매 우호도시를 방문하는 문화체험 행사를 7월과 8월 중에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 외교관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포천 국제 세미나를 전년과 같이 개최를 하도록 하고, 공무원들의 국제화 마인드를 함양시키기 위해서 시정발전 유공 공무원 등을 선발해서 배낭연수 기회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조기 정착을 위한 특수시책 추진입니다.

주민자치위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주민자치 학교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분기에 1회씩 해서 4회 정도를 전문 위탁기관에 위탁해서 필수와 공통 과목으로 구분해서 실시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자치위원뿐만 아니고 통·리·반장, 새마을지도자, 유관단체 회원 등 희망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학교 운영하는 기관에 주민자치 활동 사례 전시 부스를 운영하고 우수 사례 발표하는 시간도 갖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특성화 사업입니다.

읍·면·동별로 필수·공통 과제를 선정해서 그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기록물 관리 선진화를 위한 RFID 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20여 만 권 정도가 되는 다량의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이 대두돼서 최첨단 기술인 RFID 시스템을 기록물 관리에 접목하여 보존 기록물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관리 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RFID Tag를 문서에 삽입해서 그 문서를 반출하든지 할 경우에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장치가 포함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기록물 관리 전산화로 반출·입 및 정보검색 시간 단축으로 행정 업무에 신속성을 제고하고, 최근 IT기술을 기록물 관리 업무에 적용하여 선진 기록물 관리 기관으로 도약하는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저희가 총 12건입니다마는 전부 완료된 사업이기 때문에 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강림




이영재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병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욱
의원




이병욱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5페이지요. 5페이지 보면 기구 행정기능 개편(안) 수립을 1월 말까지 하신다 그랬고, 그 다음에 쭉 보면 3월까지, 2월 말에 의회 보고를 한다 그랬는데 본 의원이 군부대사격장 및 한탄강댐 관련해서 인력 문제로 서면질의를 한 게 있거든요. 작년 12월 18일 날 질의해서 26일 날 답변을 받았는데, 부시장님 말씀이 하겠다고 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한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들어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여기 에코시티 휴양단지는 1국을 신설하는 걸로 행자부에 한다 그랬는데 군부대나 한탄강은 행자부까지는 안 가더라도 우리 자체에서 할 수 있는 건 되지 않겠나 그래서 질의를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조직 개편안에는 포함되어 있고요, 그 이전에라도 사업 부서에서 인력이 필요하다는 요청을 해오면 거기에 필요한 인력만큼 사전에라도 조치를 해 드릴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병욱
의원




잘 알겠는데요 지금 군부대사격장 관계, 또 한탄강댐도 요새 언론에 보니까 "반으로 축소해서 지어라" 그러한 것도 법원에서 결정이 나고 그랬는데, 한탄강댐도 사업비가 한 1조 2,000억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약 260세대, 270세대인가요 수몰이 되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 우리 군부대사격장 같은 경우도 약 1,100만 평 정도가, 평으로 하는 건 적절치가 않은데 영평사격장, 그 다음에 승진, 원평 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한두 명의 인원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사격장 관련 부서를 하나 만들고 계장 체제로 하든지, 그 다음에 한탄강댐 관련 부서를 하나 그러니까 같은 계를 하나씩 더 두면 어떻겠느냐 하는 게 본 의원의 생각이고 우리 의회 의원님들의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 필요하다고 해서 한 명을 그리로 보내준다 그러한 게 아니고 한시적으로라도 계를 하나 만들어서 운영하는 게 어떻겠냐 이거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재




한두 명 직원을 배치한다라는 설명을 드린 건 아니고요, 이 조직 개편(안)이 확정되기 전에 인원이 필요하다면 우선적으로 한두 명이라도 배치를 해 주고 조직 개편(안)에 포함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병욱
의원




3월까지는 그러면 확실히 되는 거네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재




예.




이병욱
의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강림




이병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중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효
의원




이중효 의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에 관한 것만 간략히 질의드리겠습니다.

14개 읍·면·동으로 확대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강제적으로 확산한다고 주민자치센터가 활성화되는 건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 실정에 맞고 유명무실하지 않고 현실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는 쪽에서 행정지도가 바람직한 거지 강제적으로 14개 읍·면·동을 다 주민자치센터화 하라고 하는 것은 본 의원의 판단하고는 좀 틀리거든요. 기위 중앙정부에서도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이에 관한 부분은 예산 지원도 중단이 됐고, 또 엄밀히 따지고 보면 추후에 나온 얘기지만 이 사업이 실패한 사업 중에 하나다라는 판단도 내려진 상황에서 강제적으로 14개 읍·면·동을 전부 주민자치센터화 구성해라 이런식으로 하는 게 과연 이게 적절한 건가 간략히만 답변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재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 시에서 전국 자치센터 총회를 개최 유치하다가 다른 시에서 개최하게 됐기 때문에 그것을 계기로 14개 읍·면·동에 전체적으로 실시하고 차기에 총회를 유치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보자 하는 뜻으로 전면 실시를 결정했습니다. 그 이후에 읍·면에서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하도록 공문을 시행해서 주민자치위원회까지 구성됐는데요 읍·면에서 특별히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데 따른 커다란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고가 됐기 때문에 전면 실시를 하게 됐던 겁니다.




이중효
의원




지금 과장님 답변 말씀이 가장 정확한 건데 박람회 유치하려고 하다 보니까 기반이 제대로 안 돼 있다, 뭐 있다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구성을 해서 유치하는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사실 그랬던 건데, 이 부분은 현실적으로 사실은 상당히 위배가 되는 것은 급조로 한다고 해서 각 읍·면에 주민자치센터가 활성화되는 것도 아니고, 인적자원 활용 공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그래서 이런 강제적인 건 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보고요, 다만, 희망 읍·면에서 그 지역주민들이 자체적으로 구성해서 운영하겠다는 데만 선별적으로 구성해라 그래야지 14개 읍·면·동을 강제적으로 해라 그래서 이런 것은 나중에 외려 문제점만 발생을 한다고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신중히 재검토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재




알겠습니다. 시설은 조사를 해 보니까 신북면만 어린이 공부방 하던 것을 개조해서 해야 되는 문제점 때문에 조금은 그 부분이 어려움이 있는 걸로 판단되고요, 나머지 읍·면에서는 특별한 문제점 없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읍·면장 회의가 있다면 읍·면장들의 무슨 장벽이 있다든지 하는 부분을 점검해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중효
의원




그래서 행정 지시를 해서 이 사업이 추진되다가 나중에 유명무실하고 문제점이 발생, 예산 낭비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신중히 추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재




예, 알겠습니다.




이중효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강림




이중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정종근 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근
의원




정종근 의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설립 추진에 있어서 2, 3월 중에 의회와 협의하신다고 하셨는데요, 협의하시기 전에 타 시·군 시설관리공단 운영 실태 파악이라든지 벤치마킹하실 계획이 혹시 있으신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재




지금 심의 보류되어서 일단은 업무가 중단되어 있다가 다시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새로 추진하는 것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에 벤치마킹 갈 때는 저희 집행부만이 가는 것이 아니고 의회 의원님들하고 같이 모시고 가서 같이 봄으로써 답을 얻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의회와 같이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종근
의원




좋은 계획이라고 생각되어지고요, 계획 초기부터 벤치마킹하는 시·군 선정할 때부터 같이 의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시는 길에 우리 시설관리공단을 폐기물시설 관리도 따로 분리해서 하는 방안이 있는데 그 부분도 같이 벤치마킹하는데 포함을 시켜서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재




저희가 장단점에 대한 비교를 다 한 후에 모든 문제는 의회와 긴밀히 협의하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이 확정된 다음에 “이렇게 해 주십시오” 하는 그러한 업무 추진은 안 하고요 단계별로 의회와 긴밀히 협의해 가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근
의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이강림




정종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재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홍운기




주민생활지원과장 홍운기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8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에 주민생활 지원 서비스 추진입니다.

시민의 복지 욕구에 부응하는 서비스 인프라를 구축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복지 수요를 전망하여 지역주민에 대한 포괄적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 주민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8대 서비스 자원조사를 토대로 분기별 업데이트를 실시하고 종합안내서를 제작·배포하여 시민에게 정보 제공을 하며, 8대 서비스 및 6대 분야별 전문가 또는 관심 있는 주민을 참여시켜 주민생활 모니터링단을 구성해서 사업성과 주민 만족도를 조사하고 분석해서 부족분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에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 사업 추진입니다.

표준형 사업으로 전국 가구 평균소득 이하 가구의 취학 전 아동 814명에게 국·도비를 지원받아 2억 9,300만 원을 투입 도서 대여 및 독서 지도 등 맞춤형 서비스를 통해 우리 아이가 더 큰 꿈을 키울 수 있게 하고, 우리 시 사업으로 결혼 이민자 엄마와 아이 60가구, 장애아동 재활 심리치료 20명에게 2억 1,100만 원을 투입 우리 아기 희망 나누기 사업을 통해 엄마의 한국 적응을 돕고 아이의 지능을 발달시키는 프로그램을 전개하겠습니다.

5쪽, 지역사회 복지 활성화 사업은 매년 계속 사업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장 6쪽, 이재민 구호 사업입니다.

풍수해, 설해 등으로 응급 구호가 필요한 이재민과 화재로 인하여 응급 구호가 필요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화재 이재민에게 생계비와 주택 개·보수비로 3,900만 원을 지원하여 마음의 안정을 찾도록 하고 복구 의지를 뒷받침하고자 합니다.

7쪽에 보훈단체 지원 및 국가유공자 예우 사업은 매년 계속 사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시민의 복지 욕구에 부응하는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에게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사회복지관을 운영하겠습니다.

운영자는 사회복지법인 삼육재단이고, 직원은 11명입니다.

사업비는 자부담 8,000만 원을 포함해서 4억 5,024만 원입니다.

가족 기능 강화 사업, 지역사회 보호 사업, 지역사회 조직 사업, 교육·문화 사업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지금은 각종 사업 대상자를 모집 중에 있으며, 현재 17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0쪽에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활성화는 매년 계속 사업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1쪽, 민관 네트워크 구축 사업입니다.

지역 내 공공과 민간의 서비스 자원을 발굴, 연계 체계 구축 및 운영으로 지역 주민에 대한 맞춤형 주민생활 서비스를 제공키 위해 작년부터 준비해 왔고 지난 9일 날 민민협의회를 창립하게 되었습니다. 2월 중에 공공협의회와 협치 체계로 민관협의체를 구축하여 6월 중에는 관계자 워크숍을 개최하고 수시로 대상자별, 분과별 연계 모임을 하여 서비스를 발굴하고 제공하고자 합니다.

12쪽, 자원봉사센터 운영은 매년 계속 사업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위기 및 취약계층 지원 강화 사업입니다.

일시적인 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 지원으로 국·도비를 지원받은 총 사업비 1억 8,100만 원을 연중 수시 홍보하여 지원함으로써 취약계층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4쪽, 복지 대상자 통합조사 추진은 계속되는 조사 업무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미래를 창조하는 평생교육도시 사업으로 먼저 초·중·고 무료급식 지원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8월에 포천시 학교급식 조례를 제정해서 100명 이하 소규모 학교인 보장초등학교 등 12개교와 교특 지원금이 삭감된 포천초교에 1억 3,100만 원과 추가로 150명 이하 소규모 학교에 1,800만 원을 지원함으로써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에게 급식비 지출 경감으로 경제적 부담을 조금은 해소하게 되었습니다. 금년에는 150명 이하 15개 학교에 5억 원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 방과 후 학교 운영 지원 사업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7쪽, 장기근속 교원 및 우수 교원 주택 임대 지원 사업입니다.

관내 초·중·고 장기근속 교직원과 우수 교직원 등 2명에게 주택 임대 지원을 하고자 6,000만 원을 확보했으며, 2월에 교육청에서 대상자를 신청받아 확정한 후 5월에 입주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8쪽부터 22쪽까지는 매년 계속되는 교육 지원 사업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한 체계 구축입니다.

지난해에 교육인적자원부에 평생학습도시 지정 신청을 했으나 교육 관련 시설이나 예산이 부족하고, 평생교육사가 부족하며, 도농 복합시로써의 특색 있는 프로그램이 없다고 아깝게도 서면심사는 통과를 했으나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받지 못했습니다. 4월에는 3,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평생학습센터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800여 부의 가이드북을 제작·배포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또한 10개 학습동아리에 활동 교육비를 지급하고 워크숍을 개최하여 3월에는 평생학습도시 비전 제시를 위한 세미나 및 선포식을 개최하여 기필코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인프라 구축 사업인 포천시 인재장학재단 활성화입니다.

현재 기금 조성액은 17억 3,500만 원이며, 기금 조성 목표액 100억 원을 마련하고자 2008년도에도 시비 출연 10억 원, 민간 자율 기탁금 5억 원, 기타 5,000만 원 총 15억 5,000만 원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쪽, 영재 조기 발굴 지원 사업과 교육 공동체의식 함양은 계속 사업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예원예술대학교 포천캠퍼스 조성 사업입니다.

교육 인프라 구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2010년 1,200여 명 개교 목표로 전북 임실에 있는 예원예술대학교 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학교 이전은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으로 가능하며, 이전 부지는 일동면 기산리이고, 조성 부지는 시유지, 사유지 포함해서 10만 3,829㎡입니다.

지난해 8월 관계자가 우리 시를 방문한 이래 10월 19일에는 양해각서를 체결하였고, 11월에는 추진단을 구성하였으며, 12월에는 총장과 일동 유치위원회 위원과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4억 5,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과 지장물 보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10월 이후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 후 시유지를 매각하고, 진입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대학 개교에 차질 없도록 경기도와 협력해서 지원할 것입니다.

문제점이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대학 측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하나 담당 부서인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대학 이전에 대하여 검토 의지가 미온적이며, 경기도나 행자부, 건설교통부에서 요청이 있을 경우에나 검토하겠다는 의지라서 교육인적자원부의 대학 이전계획 승인이 최대 관건일 것입니다. 경기도와 협력해서 해결하는 방안을 계속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특수시책입니다.

먼저 포천시 사회복지 대상입니다.

지역사회 복지를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선도적인 역할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에게 봉사, 공로, 실천 등 3개 부문을 시상하여 포천시민으로서의 긍지를 높이고자 포천시 사회복지 대상 조례를 제정하여 9월 7일 사회복지의 날 행사에 시상하고자 합니다.

31쪽, 자원봉사자 할인 가맹점 운영입니다.

2007년도에 봉사 시간이 50시간이 넘는 자원봉사자에게 마일리지증을 발급하여 할인 가맹점에서 상품 등 구매 시 일정률의 할인 혜택을 줌으로써 자원봉사의 자긍심을 향상시키고 할인 가맹점에는 매출 증대 및 이익의 지역사회 환원이 가능하며 자원봉사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 어린이 예절 체험교실 운영 프로그램입니다.

도시화, 핵가족화 등으로 인하여 가정에서 행해져야 할 기본생활 예절교육이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관내 초등학교 중 예절 체험교실을 신청한 학교에 한하여 포천시 여성유도회의 국가 공인자격증 소지 강사가 학교를 순회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어린이 예절 체험교실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 마지막으로 특수시책, 포천시 은빛아카데미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1세기 노령화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교육기능을 제고하고자 포천시 거주 65세 이상 어르신 중 교육 희망자를 대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운영 방법은 지난해 선단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 중인 은빛아카데미를 우리 시 13개 읍·면·동 전체를 대상으로 방문 사업을 실시하여 시의 행·재정적 지원을 바탕으로 중문의과대학교의 인적 자원과 프로그램을 제공받아 교육을 실시, 포천시를 전국 최고의 어르신 교육장으로 만들어 평생교육도시의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8건이고 5건은 완료했습니다. 현재 3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완료된 5건은 보고를 생략하고 추진 중인 사항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주민생활 지원 서비스 종합계획 수립입니다.

주민생활 지원 서비스 종합계획 수립 시 지역 욕구조사 및 주민 의견 수렴은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는 중요한 자료이므로 용역사에만 맡기지 말고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여 종합복지 계획서 수립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7월 27일에 주민 욕구조사 용역을 발주했고, 12월 3일에 납품을 받은 바 있으며, 지도 감독에 만전을 기하고자 6월 중에 욕구조사를 위한 담당자 조사실무 교육을 이수하였고, 9월에는 주민생활 지원 동아리인 ‘사람사랑’에서 설문지를 검토했습니다. 10월 18일 민관 협력 워크숍 할 시에 최종 보고를 했습니다.

당초 계획은 민관 네트워크 구축 후인 8월에 수립하려고 했으나 절차와 용역 및 납품이 계획보다 지연되어 아직 구성하지 못했으나 현재 민민협의회는 구축을 했습니다. 2월 중에 민관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빠른 시일 내에 주민생활 서비스 종합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제공 기관 간 연계 구축 및 운영 실적입니다.

8월 달에 민관 협력 네트워크가 구성되면 바로 활용이 되고, 제공 기관 간 자원 공유 등 연계활동이 원활하게 전개되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민관 협력에 의한 원스톱(One Stop) 맞춤형 주민 서비스 제공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7월에 민관 협력 활성화 세부 계획을 수립하였고, 9월에는 6대 서비스 대상별 연계 모임과 분과 구성을 완료했으며, 9월에는 민민협의회 구축을 위한 민관협의회 창립 준비위원단을 구성했으며, 10월 18일에 민관 관계자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11월, 12월은 민관협의회 준비단에서 조직과 정관을 만들고, 금년 1월 9일에 120여 단체가 참석해서 민민협의회가 창립되었습니다. 2월 중에는 공공기관협의회 창립 후 민관협의체를 구축하여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포천시 인재장학재단 운영 현황입니다.

인재장학재단 홈페이지 제작 예산을 승인해 주었는데도 상반기가 다 가도록 제작을 안 한 것은 문제가 있으니 빨리 시안을 작성하여 제작에 박차를 가하고, 시 홈페이지에서도 링크가 되도록 해서 활용에 만전을 기하고, 포천시 인재장학재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2006년에 제정되었는데도 시행규칙이 없이 기금 조성에 막대한 시비가 출연되는 것은 운영상 문제가 있으니 조속히 제정하여 시행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지난해 7월 3일 홈페이지 구축 계획을 수립하여 9월 20일 제작을 완료했습니다. 1차 추경에 예산을 확보 11월 30일에 인재장학재단 아이덴티티 용역을 발주 12월 말에 결과물을 받았으며, 장학재단이사회를 개최해서 이미지와 이니셜 확정 후 도메인을 신청 2월부터는 홈페이지를 본격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시행규칙 제정은 현재 결재 과정에 있고 이달 중에 입법예고하여 2월 중에는 공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2008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와 200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강림




홍운기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병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욱
의원




이병욱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7페이지 주요 업무 보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홍운기




예.




이병욱
의원




거기 보면 보훈단체 국가유공자 지원 내역이 많게는 1,900만 원부터 200만 원 적게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침이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홍운기




조례는 지난해 만들었고요, 지금 또 재향군인회 조례를 만들고 있는 과정에 있고요, 요 차이가 나는 사업 내용이 단체별로 좀 틀립니다.




이병욱
의원




아니 그래서 보면 200만 원부터 1,900만 원이니까 받는 쪽에서 불만들 없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홍운기




없습니다.




이병욱
의원




없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홍운기




예. 독수리유격대 같은 경우에는 이동에 있는 건데요 1년에 한 번 6월 달에 행사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이병욱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17페이지에 보면 장기근속 교원 임대 지원 사업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홍운기




예.




이병욱
의원




이것은 전액 시비인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홍운기




100% 시비입니다.




이병욱
의원




이것도 근거가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홍운기




특별한 근거는 없습니다.




이병욱
의원




장기근속이라고 그러면 몇 년 정도를 갖고 있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홍운기




장기근속은 하여튼 우리 시에서 근무하는 선생님들 중에서 가장 오래된 순서를 말하는 겁니다.




이병욱
의원




지금 현재까지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홍운기




작년에 4동을 임대주택으로 계약해서 현재 두 선생님은 입주를 했고, 두 분은 아마 2월 달 인사이동 때문에 보류상태에 있습니다. 이사를 아직 안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2동 더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병욱
의원




학교에 사원주택도 있고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교원 주택이라고 그러나. 그래가지고 지역별로도 하나 돼 있고 그런데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홍운기




그렇습니다.




이병욱
의원




그래도 이게 모자라요 그렇게 많이?




주민생활지원과장
홍운기




모자라는 경우고요,




이병욱
의원




교육청에서 요구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시의 자체 사업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운기




우리 자체 사업 특수시책으로 작년부터 한 겁니다.




이병욱
의원




특수시책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홍운기




2년째 하는 겁니다.




이병욱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강림




이병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김종천 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의원




김종천 의원입니다.

27쪽에 예원예술대학교 포천캠퍼스 조성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일동면에서 주민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과장님 아시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홍운기




예.




김종천
의원




그때 참석했을 때 한껏 기대를 많이 주고 왔거든요. 담당 계장님께서 참석하셨고, 주민들이 지난번에 적십자대학이라든가, 간호대학 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제대로 이루어진 게 없어서 불만스러운 부분도 많고 또 걱정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지금 상태에서 봤을 때는 또다시 문제점이 상당히 많은 걸로 나타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어떻게 완료할 것인지 그 문제점에 대해서 어떻게 보완하실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홍운기




문제점이 아까 보고한 대로 교육인적자원부 담당자의 의지가 문제인데요 현재 대학 당국에서 쉬운 얘기로 물밑 작업도 하고 있는데, 예원예술대학교가 당초에는 2010년도 개교를 1, 2, 3, 4학년 전체를 하는 게 아니고 1학년을 입학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했는데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그렇게 1학년만 들어갈 수 있는 교육시설을 신축하는 건 안 된다, 4학년이 다 들어갈 수 있는 교육시설을 신축해라” 이런 쪽으로 대화가 되어서 그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또 이게 우리나라에서 현재 대학 이전은 예원예술대학이 제일 먼저 가고 있습니다. 파주에 이화여대, 서강대 많이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는 우리까지 이렇게 진전이 안 된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실무자들이 조금 안 해본 사업이기 때문에 안 해봤기 때문에 거리를 두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풀려나갈 것 같습니다.




김종천
의원




학교 측하고 인적자원부하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우리 시에서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가다가는 주민들한테 원성뿐 아니라 신뢰도와 믿음이 떨어져서 다음번 무슨 사업을 한다고 할 때는 저 역시 주민의 반발이 커지거든요. 무엇보다도 시작이 됐으니까 마무리 짓는 것이 중요하니까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마무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홍운기




알겠습니다. 처음에 시작은 우리 시에서 많이 필요해서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우리 시보다도 예원예술대학이 더 적극적이기 때문에 문제없이 대학이 올 걸로 판단이 됩니다.




김종천
의원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강림




김종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운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봉훈




사회복지과장 이봉훈입니다.

2008년도 사회복지과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저소득 주민 생활 안정 지원 계획입니다.

대상은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 기초생활을 보장해 주는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10억 7,800만 원입니다. 시비 비율이 7.5%입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생계 급여 지원, 장제 급여, 해산 급여, 교육 급여, 비수급 빈곤층 지원, 의료 급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 자활 지원 사업 계획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저소득 계층을 대상으로 자활 사업을 추진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1억 7,000만 원입니다. 시비 비율이 16%가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읍·면·동 추진 자활사업, 지역 자활센터 위탁 사업, 가사 간병 도우미 사업, 자활 소득공제 사업, 자활사업 참여 교육 훈련, 일자리지원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 고용 안정 사업 계획입니다.

실업자, 취업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고용 안정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억 2,300만 원입니다.

추진 계획은 공공근로 사업, 직업소개소 관리, 직업정보센터 운영, 고용촉진 훈련 사업, 청년뉴딜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청년뉴딜 추진 사업은 금년도 신규 사업으로 청년 구직자를 대상으로 해서 본인이 희망하거나 기업체에서 희망하는 맞춤형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4쪽, 재가장애인 생활 안정 지원 계획입니다.

저소득 장애인 가구에 대해서 생활 안정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27억 5,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비 비율이 21%입니다.

추진 계획은 장애수당 지급, 저소득 장애인 교육비 지급, 장애인 무료신문 보급, 장애인 월동난방비 지급, 저소득 장애인 주거환경 개선, 중증장애인 활동 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5쪽, 장애인 복지시설 및 장애인단체 지원 계획입니다.

추진 내용은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비 지원 9개소, 장애인 단체 지원 8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단체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비는 48억 3,800만 원입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장애인 생활시설 지원에서 운영비와 자활급여를 지원하고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지원, 운영비 및 마케팅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장애인 주간보호 시설과 공동생활가정 운영비 지원, 장애인 수화통역센터 운영비 지원,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비 지원, 장애인 복지시설 재활 프로그램 사업 지원, 장애인 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 지원, 장애인단체 지원, 장애인단체 지원은 9개 단체에 대한 사업비, 행사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은 시설운영비 지방 이양으로 시비 부담이 크게 증가되고 있습니다.

다음 7쪽, 노후생활 지원 강화 계획입니다.

대상은 저소득 노인에 대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가 106억 3,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비 비율이 36%입니다.

추진 계획은 노인의 경제적 지원으로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기초노령연금 지급, 장수수당 지급, 노인교통비 지급, 저소득노인 건강보험료 지원, 월동난방비 지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는 교육형 사업과 공익사업, 노인 일거리 마련 사업이 있습니다.

노령연금은 금년에 처음 시행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금년 1월부터 1단계로 70세 이상, 그 다음에 기초생활 수급자에 대해서 지원이 나가고, 2단계는 금년 7월부터 65세 이상에 대해서 지원이 됩니다.

그 다음에 노인교통비는 금년까지는 존치가 되고 기초노령연금 시행으로 인해 가지고 2009년도에는 폐지가 됩니다.

다음은 8쪽, 재가노인 복지 증진 사업 계획입니다.

노인 여가활동 프로그램 운영과 재가노인 복지시설 지원 사업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2억 9,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비 비율이 77%입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활력 있는 경로당 만들기, 경로당 프로그램 관리자 운영, 경로당 신축 및 보수 지원 사업, 경로당 심야 전기보일러 설치 사업, 경로당 운동기구 설치 사업 등 노인 여가활동 프로그램 지원 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재가노인 복지시설 5개소의 지원, 그 다음에 이동목욕 서비스 사업,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 사업, 노인 돌보미 바우처 사업,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 경로식당 및 노인 무료급식소 등 재가노인 서비스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 복지시설 지원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30억 원이 되겠습니다. 시비 부담이 18%가 됩니다.

추진 계획은 노인 복지시설 입소자 관리 5개소에 319명, 그 다음에 무료 노인 복지시설 운영비 및 종사자 인건비 지원과 시설 수급자 생계비 지원이 있습니다.

다음 실비 노인 복지시설 이용료 지원 1개소, 개인 운영시설 지원 11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회관 건립 계획입니다.

위치는 하성북리 종합사회복지회관 옆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6억 원 정도가 소요되고, 도비 13억 원, 시비 63억 원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확정됐고,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용역이 완료됐고, 부지 매입 예산이 확보되어서 설계용역 계약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은 2월 중에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 3월 중에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6월 중에 착공을 하고 2009년 6월에 공사를 완료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2008년도에 도비 확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않은 관계로 시비 예산도 확보되지 않아 가지고 현재 사업 추진이 어려운 실정에 있고, 도비 확보를 위해서 지난 1월 23일 날 제가 경기도를 방문한 결과 관련 부서에서 1회 추경 시에 13억 원을 확보해 주겠다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반영이 되도록 하고, 도비가 확보가 되면 저희도 1회 추경에 금년도 공사의 계약에 따른 일부 건축비를 확보해야 되겠습니다.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복지체험 릴레이 특수시책입니다.

이것은 저소득 주민들이 자립을 위해 애쓰고 있는 자활 사업을 직접 체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도의원님, 시의원님, 기관단체장, 희망 시민,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해서 금년 9월 중에 복지체험 주간을 설정해서 현장 체험을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지적 건수가 7건 중에서 7건이 완료가 됐습니다. 완료된 것 중에서 중요 사업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1쪽, 자활 후견기관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5-2쪽, 취업 알선 및 취업정보센터도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5-6쪽, 고령화 사회 노인복지 대책 추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무료 경로식당을 현재 1개소만 운영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원거리 노인들이 이용을 하지 못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2개소가 무료 경로식당이 있습니다. "행복나눔 도시락"하고 영북의 "천사의 집" 두 군데가 있는데 앞으로는 소흘읍 지역에 대해서 확대 운영할 것을 추진하고 있고, 운영 방법은 종교 단체나 비영리 단체 중 희망 단체가 선정되면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9쪽, 포천시 장묘시설 설치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소흘읍 제1공설묘지 공원화 사업이 2003년부터 추진되어 왔는데 현재까지 지지부진한 상태이고 우리 시의 현안사항이므로 진입로 등 기반 조성과 국비 확보 등 문제점이 없도록 사업 검토를 철저히 해서 추진에 박차를 가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치 결과는 소흘읍 제1공설묘지 공원화 사업이 사업비 29억 원을 계획으로 해서 추진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현재 그 부지상에는 소흘읍 생활체육공원 조성으로 체육공원이 조성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그 부지에는 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지금 금년 5월 중에 자연장 제도가 도입되면 그 도입 시에 납골묘 설치라든지 자연장 설치 계획으로 사업 계획을 변경해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강림




이봉훈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김성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남
의원




김성남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노인복지회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도비, 시비 지금 확보도 제대로 못한 상태인데 회관 건립도 중요하지만 건립 후에 아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서도 무료 경로식당 운영에 대해서 멀리 있는 노인들이 우리 노인복지회관을 이용하기가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실질적으로 편리하게 이동이라든가 관인이라든가 이쪽에 있는 노인들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또 마련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이봉훈




예.




김성남
의원




그 방안을 혹시 마련해 놓으신 게 있으세요?




사회복지과장
이봉훈




일단 노인복지회관이 건립되면 아직 세부적인 운영 계획은 나오지 않았는데요 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나오면 거기에 무료 경로식당을 그쪽으로 옮길 계획을 저희 실무선에서는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고, 지금 무료 경로식당 도시락 배달이 고등학교 앞 건물에 임대를 하고 있는데 그쪽으로 옮기고, 그 다음에 무료 경로식당을 이용하시는 분들을 개별적으로 오시는 게 아니고 차량으로 안내를 해서 수송하기 때문에 장소가 지금 새로 짓는 노인복지회관으로 옮긴다 하더라도 이용에는 불편이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으면 차량 운영 계획을 탄력적으로 해 가지고 이용하시고자 하는 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남
의원




본 의원이 질의드린 것은 노인복지회관 건립에 대해서 그 이후에 멀리 있는 노인들이, 우리 여성회관도 여성회관의 위치에 있어서 다른 멀리 있는 여성들이 활용들을 제대로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자치센터가 각 읍·면·동으로 생겨서 그쪽으로 이용하게 되는데 우리 노인회관 건립 후에도 노인들이 실질적으로 여기까지 와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된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노인회관을 앞으로 장기적으로 구역별로, 그렇지요? 소흘읍에 하나, 저쪽 일동 쪽에 하나, 영북이나 이쪽에 하나 이렇게 해서 구역별로 나누어서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하는 것이 어떤가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심도 있게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봉훈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성남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강림




김성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정종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근
의원




정종근 의원입니다.

대한노인회 포천시지회에 관내 경로당에서 연납금을 내고 있는 것 과장님 아시지요?




사회복지과장
이봉훈




예, 들었습니다.




정종근
의원




작년 12월 중인가 연납금 인상을 경로당별로 3만 원씩해서 이사회에서 결정이 나서 공문이 간 것 같은데, 각 마을 경로당에서 거기에 대한 문의전화를 제가 몇 번 받았거든요. 얘기를 들어 보니까 몇 차례 벌써 인상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기초노령연금이다, 장수수당이다 해서 국·도비, 시비 포함해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데 다시 지출되는 부분에 대해서 노인분들에 대한 얘기가 분분한 것 같습니다. 얘기 들으신 것 있으세요?




사회복지과장
이봉훈




예, 있습니다.




정종근
의원




그것 좀 과장님이 관리 감독하시는데 참고가 되었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봉훈




내역을 한번 판단해 보고요 경로당별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연납금을 받는 게 읍·면에, 아니면 읍·면 분회, 아니면 경로당별로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론도 나빠질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용을 검토해 가지고 불필요한 여론이 안 나오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정종근
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강림




정종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김종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의원




간략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노인 여가활동 프로그램 지원에 있어서요, 그 프로그램 관리자 운영이 언제부터 되는 거지요?




사회복지과장
이봉훈




몇 쪽이시지요?




김종천
의원




8쪽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봉훈




경로당 프로그램 관리자 운영 1명 배치한 거요?




김종천
의원




예.




사회복지과장
이봉훈




이게 작년도 12월에 배치가 됐습니다.




김종천
의원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거기 제가 경로당을 몇 군데 다니다 보면 여가활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가활동, 운동기구 설치 등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가서 보면 노인 일자리 창출 같은 것은 문제를 많이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기왕이면 프로그램 관리자 운영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가서 보면 운동기구라든가 이런 것들이 놀고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계획적이고 특별히 계획안을 만들어서 활용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것이 진행이 안 되고 있고 놀려져 있는 것만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그 다음에 여가활동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는데, 노인 일자리 문제 같은 것을 어떻게 같이 프로그램에서 운영하면 어떨까 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봉훈




일단 프로그램 관리자 배치가 작년도 연말에 배치가 됐기 때문에 아직 활용이 한번도 안 됐어요. 그래서 일단 저도 업무 파악을 해 보고요, 배치된 관리자가 읍·면의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적극적으로 활용이 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자리 알선 같은 것은 여기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도 있는데요, 지금 일자리 알선이 노인회지부를 통해서 많이 되고 있더라고요. 되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230여명이 노인회지부로 문의가 있어 가지고 204명이 취업을 했습니다. 취업을 했는데 취업하는 일자리는 주로 경비, 그 다음에 공장의 경비라든지 아파트 또는 주유소에 야간근무, 경비 그런 것인데 그런 것도 많이 하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고, 그래서 일단 그것을 창구를, 제가 군내면 있을 때도 보면 와서 얘기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도 몰라서 그것을 안내를 못 해드렸는데, 일단 노인회지부에서 그렇게 되고 있다는 것을 저는 이번에 처음 알았고요, 거기를 적극 활용해서 일자리 알선 창구로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천
의원




프로그램 관리자가 운영이 된다고 하니까 활용 방안을 명확히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봉훈




감사합니다.




의장
이강림




김종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봉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족여성과 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회의중지

13시 32분 계속개의




의장
이강림




자리가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금년도 업무 계획과 전년도 행감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여성과 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일부 과장님의 회의 참석 등으로 보고 순서를 변경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보고 순서를 변경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직무대리
유기문




문화체육과장 유기문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08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4쪽까지 문화재 보수 정비 사업과 5쪽에 문화예술 중심도시 육성 지원 사업은 제38회 정례회시 보고 내용과 변동사항이 없기에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고, 6쪽, 시립 박물관 건립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군내면 하성북리 산 91-1번지 일원에 지하 1층, 지상 2층의 박물관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2007년도 10월 30일 경기도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완료하였으며, 2008년 4월부터 6월까지 공원 조성 기본계획 변경 및 사전 환경성 검토 용역을 거쳐서 2008년 7월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내년도 3월에 착공하여 2010년 6월에 준공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에 엘리트체육 역량 강화부터 11쪽, 체육포럼 개최까지는 38회 정례회 내용과 같아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고, 제12쪽, 소흘읍 생활체육공원 조성 사업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소흘읍 이동교리 산 1번지와 2번지 일원에 다목적 운동장, 테니스장, 게이트볼장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007년 9월 5일 사업을 착공하여 성토 작업이 약 90% 정도 완료되었습니다. 2008년 1월 4일 동절기 공사 중지된 상태로 2008년 3월에 공사를 재착공하여 2008년 8월 사업을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경기북부 전지훈련장 조성 사업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영북면 대회산리 구 대회산분교 일원에 숙소 등 건축물 신축과 다목적 구장, 육상트랙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1차 사업은 건축물 신축, 2차 사업은 운동장 조성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07년 12월 10일 공사 착공을 하여 2008년 동절기 공사 중지된 상태로 2008년 3월에 공사를 재착공해서 2008년 8월 1차 사업이 완료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2차 사업은 수몰선 제척 등 제반사항 정리 후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소흘 교육문화체육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소흘읍 이동교리 194-17번지 일원에 다목적 체육관, 휴게공간, 주차장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007년 7월 27일 편입토지 매입을 완료한 상태로 2008년 9월 사업을 발주할 계획으로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지속적인 협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조속히 사업비를 확보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가산 교육문화체육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가산면 감암리 산 20-1번지에 다목적 체육관, 휴게공간, 주차장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007년 5월 10일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이 준공되었으며, 2007년 7월 18일 편입토지 5필지 중 1필지를 매입하였으며, 나머지 4필지는 토지주인 경주 이씨 종중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만 경주 이씨 종중에서 협의를 거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속적인 협의 요청을 해서 토지 매입이 완료되면 국비 및 도비 지원을 요청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소흘 도서관 건립 계획입니다.

소흘읍 송우리 송우 택지개발지구 공공청사 3부지 내에 지하 1층, 지상 3층의 도서관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2007년 10월 10일 현상설계 심사를 완료하였고, 올해 3월에 실시설계를 한 후에 4월에 착공해서 내년도 5월에 준공하여 개관할 계획입니다. 원활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중앙도서관 건립 계획입니다.

군내면 하성북리 산 91-1번지 일원에 지하 1층, 지상 3층의 도서관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2007년 10월 30일 경기도 투융자 심사를 완료하였고, 2008년 4월 내년도 국·도비 보조금 계상을 신청하여 2009년 2월에 착공하여 2010년 개관할 계획입니다. 국·도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우리 문화체육과 직원 일동은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 이후 20쪽부터 23쪽까지는 제38회 정례회 보고 내용과 변동사항이 없어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08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지적사항으로는 총 12건 중에 11건이 완료되고 추진 중이 1건으로, 완료된 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고 추진 중이거나 변경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옥병서원 옆 건축물 신축의 방치에 대한 해결을 적극적으로 조치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2007년 7월 2일 우리 시 김제동 고문변호사의 자문에 의하면 "시청에서 행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은 없으며, 토지주가 그간 보낸 내용증명을 근거로 건축주를 상대로 건축물 철거 소송을 진행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이 내용을 토지주 유상열의 집을 방문하여 의견을 전달하고 협조를 요청하였습니다.

토지주는 시청의 의견에 대하여 "변호사를 통해서 알아보고 처리하겠다"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옥병서원 문중의 토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주기를 요청하였으나 미온적인 입장입니다. 토지주는 토지를 매수해 주기를 바라고 있으며, 문중에서 매입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사료되는 바 재차 설득하여 건축물이 철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나가되 협의가 안 될 경우 우리 시에서 철거 소송 등을 안내해 주고 결과에 따라 철거하는 등 적극적으로 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도서관 건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시립 소흘 도서관이 추진 과정에서 1,700㎡로 축소된 사항의 재검토와 선단동 작은 도서관의 추진이 부진한 사항, 시립 중앙도서관의 제반 절차 및 국·도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사항, 그리고 영중 도서관 이용 불편에 대한 미흡한 부분은 찾아가는 도서관 제도를 운영해서 보완하도록 하라고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시립 소흘 도서관은 복도를 최소화하는 새로운 도서관 모델을 도입하여 실제 도서관 가용면적을 일동 도서관보다 효율적으로 계획하였고 면적도 형상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1,950㎡로 확장하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른 부족 예산은 추경이나 내년도 예산에 확보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단동 작은 도서관 추진사항은 1월 25일 날 준공되어 2008년 3월에 개관을 위해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또한 영중 꿈나무 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2007년 본예산 3억 5,000만 원을 확보하여 양문 시내와 영중 교육문화센터를 연결하는 인도 개설 공사를 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영중 꿈나무 도서관에서도 매주 어린이집 아동을 초청하여 도서관 현장학습을 실시하고, 각 학교를 방문하여 어린이 순회 독서교실 등을 실시하는 등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찾아가는 도서관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강림




유기문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정종근 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근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체육회 내에 우리 생활체육협의회장이 지금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직무대리
유기문




생활체육협의회장은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정종근
의원




생활체육 사무국장은요?




문화체육과장
직무대리
유기문




지금 생활체육회하고 체육회하고 통합이 돼서 별도의 생활체육회 사무국장은 없는 상태입니다.




정종근
의원




우리 경기도 생활체육으로부터 생활체육기금을 받고 있나요? 받아서 활용하고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직무대리
유기문




생활체육기금은 내려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은, 내려오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추세가 통합을 해 가는 추세인데 생활체육쪽에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협의회장을 선발하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정종근
의원




경기도 내 시·군을 보면 통합보다는 생활체육을 그대로 하고 있는 데가 더 많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직무대리
유기문




아직은 많은 상태입니다.




정종근
의원




얘기를 한번 들어보니까 경기도에서 생활체육협의회장이나 사무총장이 없는 체육회 시·군에는 지원금을 올해부터 지급하지 않겠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런 것 알고 계신지 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직무대리
유기문




그 사항은 저희도 전언상으로만 들었는데 저희가 재차 검토를 한번 해봐서 지원이 안 된다고 그러면 생활체육협의회장을 또 선발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종근
의원




보니까 국민생활체육이 점차 활성화되는 분위기인 것 같은데 우리 시에서 체육행정이 거기에 맞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재검토하셔 가지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길 바라고요, 소흘 문화체육관하고 가산면 문화체육관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가산면 교육문화체육센터는 2006년도에 사업을 시작해서 2007년도에 준공하기로 돼 있는 것이 매년 업무보고 때마다 6개월, 1년씩 연장이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업무보고 시에 보면 예산 자체가 없어요. 지금도 예산 확보 내용이 전혀 없는데, 우리가 봤을 때 행정의 신뢰도가 너무 문제가 되는 것 아닌가 생각되어지고, 소흘 교육문화체육센터 건립 먼저 보고회 때도 보면 사업비 확보에 대해서 말씀드렸을 때 체육관리공단으로부터 시설비를 지원받아서 가산 문화체육센터와 같이 예산을 확충해서 할 계획이라 그랬는데 업무보고에는 가산 교육문화센터는 아예 그런 계획도 없고, 차제에 국·도비를 지원 요청해서 하겠다는 추상적인 3년이 돼 가는 이 해에도 추상적인 예산편성 내용만 업무 보고를 하고 계시는데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직무대리
유기문




가산 교육문화체육센터에 관해서 저희가 검토를 해봤는데요 일단 저희가 국·도비 신청을 하려면 편입 토지가 매입이 완료되어야 하는데 지금 가산 경주 이씨 종중에서 협의를 거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거부하고 있는 내용은 금액 차이인데 저희가 지금 한 28만 5,000원 정도가 평가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그 가격은 너무 싸다. 너무 싸서 돈을 더 내야지 협의를 하겠다” 이런 내용인데, 얼마 전에 한 30만 원 정도면 가능할 것으로 타진을 해 왔습니다. 타진을 해 와서 저희가 해가 바뀌었으니까 올해 재평가를 해 가지고 6월 달에 일단 토지 매입을 먼저 하는 걸로 일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 매입을 한 다음에 국·도비는 저희가 도를 쫓아가든지 해서 국·도비 확보를 하고 시비 확보를 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종근
의원




작년도 토지평가 받은 거니까 재평가를 굳이 6월까지 연장할 이유는 없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직무대리
유기문




작년에 받았는데 재평가를 하려면 1년이 경과를 해야 되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6월이 지나야 재평가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정종근
의원




토지 수용 절차가 원활히 이행이 되면 국비 및 도비 지원하는데는 문제없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직무대리
유기문




글쎄 그것은 저희가 저희 노력 여하에 달렸다고 판단을 합니다. 방문해서 사실은 국·도비 따오는 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쉽지마는 않은데 노력 여하에 저희는 달렸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종근
의원




하여튼 추진한 사업이 여러 해를 거듭하고 있는데 토지 수용이라든지 여러 절차상에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과장님께서 신경 쓰셔 가지고 조속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직무대리
유기문




예, 알았습니다.




정종근
의원




한 가지 더 질의드릴게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중에 7-10, 가산면 가산노블리제 C·C골프장 공사 건에 대해서, 현재 공사가 많이 진행되고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요즘 민원이 생기는 것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문화체육과장
직무대리
유기문




아직까지 저희한테로는 민원이 들어온 사항이, 가산 골프장에 관해서 저희한테 들어온 사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종근
의원




민원이 무슨 민원이냐 하면 골프장을 허가내기 위해서 도로 개설한 부분에 도로를 개설치 아니하고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마을 진입도로로 공사를 지금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공사를 하기 위해서 허가를 받은 도로를 착공하지 아니하고 기존 도로를 사용해서 공사하는 것하고는 허가하고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직무대리
유기문




기존 사용을 하겠다는 도로로 사용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사업계획상에 도로를 개설해서 사용하겠다고 했으면 그 도로를 개설해서 사용하는 것이 사실은 맞습니다.




정종근
의원




작년부터 수개월째 그 도로는 개설조차 안 하고 기존 마을 진입도로, 마을 진입도로는 마을 주민이 쓰게 주 도로로 쓰고 있는 도로를 공사 차량으로 이용해서 쓰고 있는 것을 방치하시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2개월 동안 담당 부서에서 한 번도 안 나갔을리도 없고 매일 공사가 진행 중에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과장
직무대리
유기문




저희가 그럼 현장을 확인해 가지고 즉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정종근
의원




그게 그동안에 겨울 공사라 큰 문제가 없었는데 주민들로부터 자꾸 여러 가지 피해사항이 발생하니까 아마 민원이 생기는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 현장을 보시고 합당한 조치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직무대리
유기문




예, 알았습니다.




정종근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강림




정종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기문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박진광




민원과장 박진광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드리고 1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자여권 도입에 따른 여권 발급 대행기관 운영입니다.

금년 4월 1일부터 위·변조가 불가능하도록 조폐공사에서 전담 제작하는 여권을 시청에서 대행 발급하게 됩니다. 접수에서 발급까지 지금까지는 한 10일 정도 소요되던 것이 4일로 단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장을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 시스템의 중복 및 누락사항을 검증하는 것으로 금년 말까지 전 읍·면·동의 오류사항을 유형별로 분석해서 정리하는 것입니다.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쪽으로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새주소 고지·고시입니다.

이번 임시회에 포천시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이 상정되었습니다. 8월 말까지 각종 자료의 대조와 오류사항 정비를 마치고 11월 말까지 예상 건수 11만 7,000건의 고지를 마치겠으며, 12월 말까지 동 내용에 대한 고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을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거래의 투명화를 위한 실거래 가격 신고입니다.

각종 홍보매체를 최대한 활용해서 홍보하겠으며, 특히 부주의로 신고하지 않는 사례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부동산 거래 허가자료를 검색해서 거래 후 1주일이 지나도 신고하지 않는 경우 안내문을 발송해서 알지 못해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을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 거래 사후 이용 실태조사입니다.

5월 1일 조사 기준일 기준으로 예상 건수가 2,290건 정도됩니다. 토지에 대해서 사후 이용 실태를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을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조사를 통한 지가의 정확성 제고입니다.

조사 대상 필지가 21만 7,000건 됩니다. 상시 조사 체계를 유지해서 정확한 결정 고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을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안내 시 가족관계등록부 내용 대조 확인 후 통지입니다.

금년 1월 1일부로 호적이 폐지되고 가족관계등록부로 대치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와 주민등록의 불일치가 없도록 대조 확인 후 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을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무엇이든지 OK상담실 운영입니다.

지난 1월 11일 변호사 4명, 법무사 6명, 건축사 14명, 측량사 16명 도합 40명의 자원 상담 봉사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습니다. 1월 14일부터 상담을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3일 전까지 예약이 밀릴 정도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잘 운영해서 시민 여러분의 어려움을 모두 해결해 주지는 못한다해도 그야말로 답답한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상담실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1쪽으로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명화가 있는 민원실입니다.

우리 민원실이 비좁고 답답합니다. 시민 여러분이 오셔서 다소 편안한 마음이 되실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외형적인 정리가 어느 정도 되면 이제 가장 어려운 창구 직원의 근무태도를 변화시키는 일입니다. 집행부 업무 보고 시 부시장님께서도 창구 직원에 대한 정규직화와 가산점 부여를 약속했습니다.

우리 민원과 직원 모두는 외형만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구성원도 180도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30도는 달라지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는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만 지적 불부합지 정리 현황에 대한 보고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4쪽이 되겠습니다.

작년 7월 달에 기위 제출해 드렸습니다마는 이후에 변동 내용도 있고 그래서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불부합지는 '94년도 구 시장터를 시작으로 해서 2003년도 유한아파트 앞까지 10년간 19개소에 대한 불부합지를 정리했습니다. 작년 7월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 내용에도 있습니다만 지금까지는 토지간에 경계를 조정하는 것으로 가능했으나 잔여 면적 1,412필지 29만 7,000㎡는 지가도 높고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시내 중심지로 추진이 매우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행자부에서 추진하던 지적경계 정비 사업 관련 법 제정도 행정부가 행정안전부로 바뀌고, 지적 파트도 건교부로 이관 예정이어서 이에 대한 추진도 상당히 지연될 것이 예상됩니다. 해서 이제 추진 방식을 선택과 집중 방식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는 대략 1만 5,000㎡에서 3만㎡ 단위로 추진했습니다. 지가가 높고 이해관계가 첨예한 현실을 감안해서 구획경계가 가능하다면 3,000㎡ 이하도 소블럭으로 묶어서 추진코자 합니다. 우선 대상지를 포천감리교회 주변 8,220㎡와 포천 단협 주변 4,646㎡, 현대아파트 주변 16만 3,777㎡ 등으로 세분해서 추진계획을 수립 추진코자 합니다.

소요 자금은 포천감리교회 주변의 경우 측량비가 대략 1,000만 원, 감정평가비용이 1,500만 원 등 도합 2,500만 원의 비용이 예상됩니다. 2009년도 국비 사업 추진을 원칙으로 하되 소블럭 단위 추진이 국비 지원이 여의치 않다면 2009년도 본예산에 시비로 편성해서라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제 정말 어려운 사업만 남은 관계로 사업 추진이 어려움이 예상됩니다만 어떻게든지 시민 불편을 해결해 보겠다는 신념과 하고 말겠다는 자신감으로 신읍동 불부합지를 점진적으로라도 반드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강림




박진광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김성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남
의원




김성남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 8-3이요. 이동민원실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387건 중 358건을 해결했고, 추진 불가가 21건, 처리 중이 8건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 8건이 대체적으로 뭐지요?




민원과장
박진광




죄송합니다.




김성남
의원




그것은 나중에 말씀해 주시고요, 어제 제가 화현에 갔다가 이동민원실에 대해서 민원을 받은 게 있어요. 작년에 이동민원실에서 건의를 했는데 아직까지 가타부타가 없답니다. 어제 제가 받아온 민원이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화현면 명덕1리 지헌열 이장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이동민원실에다가 건의를 했었는데 아예 가타부타 얘기가 없다 그럽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항인지 그것 좀 조사하셔 가지고 결과를 저희 의회에다 빠른 시일 언제까지 해주실 수 있지요, 내일까지 되겠나요?




민원과장
박진광




오늘 알려드리겠습니다.




김성남
의원




그것 좀 해주세요.




민원과장
박진광




예, 알겠습니다.




김성남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강림




김성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진광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자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자원과장
이윤기




환경자원과장 이윤기입니다.

환경자원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2007년도 포천 참살이 선포식을 기점으로 시민들이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키 위해 2007년도 청소행정 로드맵을 확대 이행하고 시민단체와 합동으로 정기적인 캠페인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또한 정기적인 교육을 통해 기초질서가 바로 서는 포천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쪽, 폐기물 적정 처리를 위한 소각시설 관리입니다.

우리 시에서 현재 관리하고 있는 소형 소각시설은 모두 148개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1~2월에는 소형 소각시설의 관리 기준 및 요령을 안내해서 기업별로 자율 점검을 실시토록 하고, 3월부터 10월까지는 행정지도를 통해 시설의 개설 및 폐쇄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다음 4쪽, 영농 폐기물 수거 추진 사업입니다.

농촌 토양오염의 주범인 폐비닐을 수거해서 환경오염 예방과 효율적인 자원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4월과 11월 연 2회 집중 수거 기간을 운영해서 폐비닐과 농약 빈병 등 500여 톤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5쪽에 새학기 무료매장 운영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새학기를 맞아 중·고등학교 진학 학생을 대상으로 교복, 참고서 등을 수집해서 어려운 학생에게 무료로 나눠 주는 등 나눔장터를 운영하는 사업으로 2월 말까지 운영코자 합니다.

대상 물품은 교복, 학생용품과 참고서 등으로 나눔장터는 4개 권역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포천권역은 시청 주관으로 광역버스터미널 공간을 활용할 예정이며, 소흘권역은 소흘읍에, 일동권역은 일동면에, 그리고 영북권역은 영북면 지역에 적정 장소를 선정해서 운영코자 합니다.

다음은 6쪽, 포천시 자원회수시설 민간투자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 개요는 생략하고, 금년도에는 소각동, 주민 편의시설 공사 및 연돌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며, 내년도 8월에 준공 및 가동되도록 지도 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폐기물처리시설 진입로 개설 공사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 역시 사업 개요는 생략하겠습니다.

지난해 말에 토지 보상을 완료하였고, 토지 공사를 착공했습니다. 금년도 11월까지 공사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으로 특수시책입니다.

대형 폐기물 처리 제도 개선이 되겠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발생되는 냉장고, 장롱 등 대형 폐기물 처리 시 시민이 불편을 느끼는 사항을 개선키 위한 사업으로, 현행 제도상 대형 폐기물을 배출하기 위해서는 민간인이 규격봉투 판매소를 방문해서 스티커를 구입한 후 대상 폐기물에 부착하면 대행업체에서 수거하는 체계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만 제도를 개선해서 민원인이 판매소를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수수료를 납부하고 그 영수증을 대형 폐기물에 부착하면 대행업체에서 수거토록 간소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은 조례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조례 개정 후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코자 합니다. 또한 본인이 직접 대형 폐기물 운반 시에는 처리 수수료를 면제하는 제도를 금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자원과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자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3건으로 완료가 2건, 추진 중이 1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오염물질 저감 대책으로 자연 발생 유원지 폐기물 처리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사과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당초에 제출한 자료에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자료를 별지로 작성해서 의원님께 배부해 드린 바 있습니다. 별지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첫 번째, 자연 발생 유원지의 연간 이용객을 정확히 파악해서 유원지 관리에 반영하라는 사항입니다.

2007년도 자연 발생 유원지 이용 현황은 총 2만 5,900여 명으로 깊이울계곡이 1만 1,400여 명, 그리고 지장산계곡이 1만 3,200여 명, 동교동계곡이 1,300여 명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 지적된 영수증 미발급 사례를 저희 직원이 현장에서 확인하고 근무자로부터 각서를 받는 등 시정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행락객 집중 기간을 이용해서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편의시설 유지관리비를 활용해서 행락객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두 번째, 동교동 태양열 화장실에 대한 사항입니다.

고장 난 화장실은 모두 수리하였으며, 동교동과 지장산 유원지에는 자연 발효식 화장실 각 1기를 신규로 설치했습니다.

세 번째, 행락철 성수기에 오염물질을 방류하는 바 급수시설에 정화조를 설치하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7년 6월 27일자로 깊이울 유원지에 음수대를 설치하고 간이 정화조를 청소한 바 있으며, 동교동계곡에는 정화조 설치가 지역 여건상 어려운 실정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간이 화장실과 일반 화장실의 장단점을 비교·검토해서 유원지에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간이 화장실과 일반 화장실의 장단점을 검토한 바, 간이 화장실은 가격이 싸고 설치가 용이한 등의 장점이 있으나 화재 위험성이 있고 또한 청소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악취가 심하게 발생할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일반 화장실은 고정식으로 내구성이 커 오랜 기간 사용이 가능하고 원하는 바대로 설계가 가능해서 미적 경관을 살릴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비교적 가격이 비싸고 설치 장소에 제한이 있고 설치비가 많이 드는 점이 단점이 되겠습니다.

주무 부서의 의견이 되겠습니다.

일반 화장실이 친환경적 장점을 살릴 수 있고 이용객에 대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으나 자연 발생 유원지는 계곡으로 형성되어 있어 장소의 제한과 함께 오염물질 방류를 억제하는 지역인 바 간이 화장실 설치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섯 번째, 자연 발생 유원지 내 계곡 및 산간지 등에 상습 투기로 방치된 대형 폐기물을 조치하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9월 말까지 총 3,000여 톤을 수거 완료하였고, 앞으로도 국토 대청결 운동과 연계해서 지속적으로 수거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질 좋은 쓰레기봉투를 제작하고 새로 제작된 쓰레기봉투가 잘 찢어져 민원이 많으므로 설문조사 후 대책을 강구하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시민들은 끈 달린 봉투가 편리하나 잘 찢어지는 단점이 있으므로 찢어지지 않도록 강하게 제작해 달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앞으로 공공용 봉투와 10ℓ, 30ℓ 등 소형 봉투는 저밀도 끈 달린 봉투를 보급하고, 음식물 봉투와 50ℓ, 100ℓ 등 용량이 큰 봉투는 고밀도 W형으로 보급하는 등 종량제 봉투 보급을 탄력적으로 조정해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리번호 13-2번, 자원 재활용 분야로 만세교 쓰레기소각시설 설치 사업이 당초 120억에서 230억으로 100% 증액된 자료를 제출하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자료는 감사 기간 중인 지난해 6월 29일 기위 제출한 바 있기 때문에 증액 이유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관리번호 13-3번으로 환경시설 분야입니다.

먼저 만세교1리 및 2리에 농가소득 증대 사업으로 지원한 토지가 본 취지에 어긋나게 사용되고 있으므로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마을에 대한 지도사항을 자료로 제출하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지적사항에 대하여도 지난 2006년 8월 23일 만세교1·2리에 지원 사업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조치를 이미 취한 바 있으며, 본 자료를 감사 기간 중인 작년 6월 29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만세교 쓰레기소각장 주변지역 지원 사업에 거사1리도 포함되도록 검토하라는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폐기물처리시설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거 환경성 영향 평가를 실시하고 있는 바 그 결과에 따라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 포천시 종합 폐기물처리장이 지엠모비스로 인해 환경성 위해 요인이 되지 않도록 침출수 처리 대책을 강구하고 방치폐기물이 2007년 말까지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침출수 유출로 인해 민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폐기물의 덮개를 덮어 보관토록 조치했으며, 제방공사 시 방치 폐기물이 매립된 제방 쪽부터 공사를 우선 시행해서 폐기물 유실 및 침출수 유출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2007년 12월 말 현재 동 사업장 부지 내 방치된 건설 폐기물 2만 7,996톤에 대한 처리는 완료되었으며, 현재는 포천시 및 조씨 문중 소유 부지에 방치되어 있는 약 3,800여 톤의 건설 폐기물과 기존에 매립된 폐수처리 오니 약 3만 6,000톤에 대해 위탁 처리를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방치 폐기물의 처리를 독려하는 한편 기존 소각시설 및 소각 폐기물 반입에 대한 관리·감독에도 철저를 기해서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또한 사업 변경 계획 적정 통보 시 조건인 방치 폐기물의 우선 처리 후 소각시설의 착공과 2년 이내 허가 신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수시 확인·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자원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강림




이윤기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병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욱
의원




이병욱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행정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 맨 끝 부분에 지엠모비스 허가사항 거기에 보면 3,600톤이 남았다 그랬잖아요, 지금?




환경자원과장
이윤기




예.




이병욱
의원




그런데 2008년 3월이면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처리가 가능할 것 같아요?




환경자원과장
이윤기




제가 현재 보기에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병욱
의원




이게 이 자료를 언제 만들었지요, 지적사항 조치 결과?

그래서 이게 3,600톤이면 엄청난 양인데 여기 자료에 보면 “3월 중 방치 폐기물의 처리가 완료될 것으로 판단된다.” 그랬는데 이게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질의를 드렸어요.




환경자원과장
이윤기




이것을 제가 업무 인수 과정에서 뒤늦게 파악을 했는데요, 3월 말까지라는 표현은 아마 지엠모비스 측에서 “3월 말까지는 하겠다” 이렇게 아마 저희한테 약속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병욱
의원




여기 조치 결과에 보면 2007년 12월 말 현재 2만 7,996톤이지요?




환경자원과장
이윤기




예.




이병욱
의원




그것을 처리했다 그러는데 이게 참 대단한 일을 했습니다. 이것은 진짜 그간에 쌓아져 있던 것을. 지금 3,600톤이 남았는데 이 부분은 확실히 치운 다음에 이게 완전히 치우지 않으면 허가 내주지 않는 조건이지요? 완전히 치웠을 때 허가 내준다 그랬거든요?




환경자원과장
이윤기




먼저 적정 통보 시에 그렇게 조건을 붙인 바 있습니다.




이병욱
의원




예, 과장님 새로 오시고 그랬으니까 의지를 가지고 한번 열심히 해 보십시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지요?




환경자원과장
이윤기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병욱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강림




이병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김영자 운영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쓰레기 봉투 있지 않습니까? 설문조사를 하셨는데 297명을 대상으로 하셨네요 지금 보니까.




환경자원과장
이윤기




예.




김영자
의원




그런데 한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경기도에서 우리네 쓰레기봉투가 가장 비싸기로 손꼽을 정도 1, 2, 3등으로 들어간답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은 끈달이는 그냥 하는데 질 좋은 봉투로 꼭 실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자원과장
이윤기




시민들의 설문조사에도 그게 편리하지만 끈이 달린 봉투가 약하다는 그런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봉투를 만드는 제작사 측에 탄탄하게 만들 수 있는지 문의도 하고 그래서 탄탄한 쓰레기봉투를 공급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영자
의원




과장님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쓰레기봉투 값이 우리 시·군이 제일 비싸다는 것을?




환경자원과장
이윤기




예, 여기 와서 들었습니다. 파악했습니다.




김영자
의원




그러니까 질 좋은 봉투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강림




김영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자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윤기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백영현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백영현입니다.

먼저 우리 16만 시민의 민의 대변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강림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올리면서 2008년도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에 포천공항 유치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포천공항 유치를 위해 그간 우리 시에서는 2006년도 2월부터 5월까지 지역공항 유치 타당성 연구용역을 완료한 후 2007년 5월 지역공항 건설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는 건교부에 제3차 공항개발 중장기 계획 변경을 신청하기 위해 사업계획서를 작성 경기도와 협의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아울러 특별법에 의하여 추진 중인 에코휴양도시 조성 사업과 연계하여 단지 여객수송에 따른 운임으로 경제성을 취하는 것보다는 부산, 제주, 여수 등을 찾는 동남아 관광객을 적극 유인하여 우리 시 지역에서 소비를 촉진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유리하고, 또한 중앙정부 설득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을 해서 공유지 개발 사업과 연계 추진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있다는 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를 위해 에코휴양도시 사업자를 내일 직접 찾아가서 사업설명회를 갖는 것으로 일정을 확정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쪽에 항공 인프라 유치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1단계인 헬기 수리 정비 시설, 2단계인 중형 여객기 생산플랜트 시설 이전 사업, 3단계인 항공 테마파크 조성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이중에서 우선적으로 단기 추진이 가능한 1단계 헬기 정비 수리 시설과 3단계로 계획한 항공 테마파크 시설 중 연구소 및 박물관 시설 등을 1단계 사업과 병행 추진해 나가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현재 대상 부지를 잠정 결정하고 토지 소유주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아울러 이러한 모든 사업이 경기도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인식 하에 경기도 담당 부서 실무진을 포함한 협의체를 구성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3쪽에 광역철도 유치 사업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간 우리 시에서는 2007년 7월 경기중·북부광역철도신설연장추진위원회를 의정부시 및 양주시 등과 공동으로 구성하고, 지속적으로 중앙정부를 설득한 결과 지난 11월 21일 건교부에서 대도시권 광역교통 기본 계획에 추가 검토 대상 사업으로 확정한 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그동안 SOC 건설에 대한 사전계획 없이 신도시 지정을 중앙정부에서 발표한 후 뒤따라가면서 SOC를 건설하는 그런 사업 추진 방식에서 탈피하여 신도시 사업과 병행하여 수요를 창출하는 사업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해 철도 건설로 재산가치가 상승이 예상되는 개발이익금과 전철 7호선 장암기지 토지매각대금을 철도 건설을 위한 자체 재원으로 사용하여 국비 투입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할 경우 사업 추진 과정에서 중앙정부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사업 우선순위에서 뒤진다는 논리를 설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조기에 실시 효율적인 노선 및 착수 시기 등 이런 모든 사안을 검증하여 추진할 것을 인근 의정부시 및 양주시와 공조로 적극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의 BRT 구축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국도 43호선의 만성적인 교통체증 해소와 대중교통의 획기적인 확충으로 여객 수송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신도시 건설을 전제로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그간 2006년 6월에 광역 대중교통 체계 개선 및 신도시 개발 전략 연구 용역 및 포천시 도시교통 정비 기본 계획 용역에 BRT 노선을 반영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2007년 11월 건교부에서 발표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기본 계획에 2026년도 완공 목표로 의정부~포천 신도시 간 기본 노선이 반영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국도43호선 6차로 확장 사업과 축석~이동교 간 도로 개설 사업 등과 연계해서 추진 시기를 앞당기는 방향으로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에 교통 혼잡지역 소통 개선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민선 4기 김문수 도지사 핵심 공약사항으로써 상습적인 교통 혼잡을 보이고 있는 국도 43호선의 신호 체계 및 도로 기하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총 70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기본 및 실시설계는 경기도에서 시행하고 그 용역 성과품을 인수받아 우리 시에서는 발주 및 시공을 담당하는 역할 분담을 통해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우선 사업 구간인 의정부시 경계 지점에 축석고개 부근에 대하여는 6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을 착공해서 현재 공사 진행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나머지 구간에 대하여도 동절기 기간 중에 각종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해빙과 동시에 착공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에 축석고개 대전차 방호벽 개선 사업입니다.

일전에 의원님들께 자율 등원의 날을 활용하여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의정부시 경계 지점인 축석고개에 위치한 대전차 방호벽으로 인하여 발생한 병목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확장 사업과 아울러 우리 시를 상징할 수 있는 조형물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2007년 9월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한 바가 있고 현재는 조형물에 대한 형식 결정 및 군협의 관련 행정사항 등을 위해 용역이 일시 중단 중에 있습니다만 조속한 시일 내에 행정절차를 마무리한 후 공사 착공해서 가능한 연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7쪽에 공영주차장 확충 사업입니다.

최근 차량의 증가 추세에 따라 주차난은 더욱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적정한 주차장 확보를 위해 공영주차장 확충이 절실하다는 판단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이동면 지역의 공영주차장 확보를 위해 1억 2,600만 원을 투자하여 글라스콘크리트라는 특수공법을 적용 친환경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동절기에 각종 행정절차를 신속히 이행하고 해빙과 동시에 공사 착공하여 연내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포천천 둔치주차장이 자연형 하천 정비 사업 시행으로 폐쇄되는 것에 대비하여 새로 개설된 신읍사거리~천주교 간 도시계획도로를 노상 주차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을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우지역의 택지개발지구 내 공영주차장 4개소를 대한주택공사로부터 인수받는 대로 주차타워를 건설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도비 지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도 재정 형편도 넉넉지 않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4개소 중 2개소의 주차장 부지를 매각해서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 또는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민간투자 사업으로 시행하는 방안 등에 대하여도 적극 검토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주차장 확충을 위해 소흘읍 및 포천동 지역의 주차장 건설 중장기 계획을 수립 시행해 나갈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9쪽, 교통 약자 이동 편의 증진 계획에 대한 연구 용역입니다.

2005년 1월에 제정된 「교통 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법」에 의하여 교통 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기본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토록 규정함에 따른 법정 계획입니다.

주요 내용은 교통 약자의 현황 및 수요 전망과 아울러 이동 편의시설 등 보행환경에 필요한 현황 파악과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및 투자 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입니다.

법정 계획에 따라 2008년도 본예산에 1억 원의 예산을 계상 요구를 하였으나 가용재원 부족으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실정입니다. 경기도 관내 8개 시·군만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관계로 관계기관으로부터 독촉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0쪽, 포천시 도시교통정비 기본 계획 용역과 11쪽에 교통안전 편익시설 확충 사업, 12쪽에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 사업은 지난 연말에 기위 보고드린 사항과 유사하므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주·정차 질서 확립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 대수 증가 및 도로망 확충 등으로 도시환경이 변화하는 추세에 따라 불법 주·정차 증가로 인한 교통 흐름 저해와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어 이에 대한 효율적인 지도 단속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단속 인력의 부족으로 효율적인 단속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주·정차 단속을 효율적이고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CCTV 설치와 순찰차량의 확충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무인단속 카메라 2대 및 순찰차량 1대를 확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장비 확충과 아울러 기존에 설치한 무인카메라의 단속 시간을 확대하는 방안과 야간 및 공휴일에도 주·정차 지도단속을 강화해 기초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시행해 나갈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4쪽에 자동차 관련 체납액 일소대책 추진입니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 발생의 최소화를 위해 사전 예방 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시정 홍보판을 이용한 자동차 관계법 준수 사항을 집중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기검사 안내소 및 유효 기간 경과 안내문을 미리 발송해서 기간 경과로 인한 과태료 부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아울러 이미 발생한 과태료에 대한 효율적인 징수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전국 단위 재산조회를 통한 부동산 압류 및 공매처분을 실시하고 체납자별 징수담당제를 실시해서 조기에 체납처분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5쪽,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쪽에 자동차 관련 과태료 부과액 사전 안내 서비스입니다.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각종 자동차 관련 과태료 부과 기준을 사전에 안내하여 고객이 만족하는 민원봉사 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주요 내용은 우리 시 홈페이지에 자동차 관련 과태료 현황을 게시해서 자동차 소유주가 직접 본인의 과태료 금액을 확인하게 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현재까지는 본인이 직접 시청을 방문하거나 전화를 걸어 담당자에게 문의하여야 하는 사항이었습니다.

본 서비스와 아울러 개정된 질서 규제법의 주요 사항 등에 대한 홍보도 병행하게 되면 민원 불편사항은 상당히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를 위해서 안내사이트 소스 구성 작업 등을 거쳐 4월 중에는 서비스가 개시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6쪽에 노인보호구역 일명 실버존 정비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 복지시설 및 경로당 주변 지역을 실버존으로 지정하여 교통안전시설을 확충 노령화 사회의 노인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은 화현면 지현리 노인회관 등 9개소 중 2개소에 대하여 우선 시범 사업으로 시행한 후 효과 등을 분석, 확대 시행을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포천경찰서와 협의한 바 화현면 지현리 및 영북면 문암리 노인회관 2개소를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검토 의견이 있었습니다.

후속 절차를 조속히 진행해서 가능한 상반기 중에 사업을 완료하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7쪽의 쌈지 공영주차장 확충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포천동, 소흘읍, 일동면 지역 등의 구 도심지역은 시가지가 도시계획에 의하여 건설되지 못한 관계로 공영주차장 등 도시기반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현 상황에서 공영주차장 부지 확보는 제한된 재정 여건으로 신규 취득이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감안해서 지역경제 침체로 도심지역 내에 건축을 하지 못하고 있는 나대지 상태의 유휴지를 활용한 임시 공영주차장 건설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도심지역을 블록별로 구분해서 나대지 또는 폐가를 철거한 토지를 대상으로 재산세를 감면해 주는 조건으로 최소 1년 이상 공영주차장으로 사용하는 일명 쌈지 공영주차장 확충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현재 포천동 지역 10개소, 소흘읍 지역 7개소 등을 우선 대상으로 하여 토지 소유주와 사용 협약 체결을 위해 협의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임시 사용 중 토지 소유주의 반환 요구가 있을 것에 대비해서 최소 1년 이상 기한을 설정하고 쓰레기 투기 등을 방지하기 위한 펜스시설 및 쇄석 포설 등으로 시설투자 사업비를 최소화해서 토지 반환 시에 문제가 없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주요 사업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리번호 18-1번, 광역 고속버스 터미널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는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31일 목요일 별도 보고 시에 일괄 보고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18-2번, 주요 사업 추진 현황과 18-3번, 불법 주·정차 인력 단속, 18-5번, 여객자동차 운수관리 부문에 대하여는 조치가 완료된 사항이므로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도록 하고, 다음 추진 중인 18-4번, 공영주차장 확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2008년도 주요 사업 업무 보고 시 보고드린 사항과 같이 주차장 확충 계획에 대하여는 단기 추진이 가능한 쌈지 공영주차장, 이동면 공영주차장, 신읍사거리~천주교 간 도시계획도로를 이용한 노상 주차장 등은 단기 계획으로 추진해서 금년 내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아울러 포천 삼거리 공영주차장 및 소흘읍 송우초교 지하주차장과 택지개발지구 내에 공영주차장을 이용한 주차타워 건설 등에 대하여는 중기계획을 수립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방안 등 다각적인 재원 조달 대책을 마련하면서 계속사업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8-6번, 지역공항 관련 사항에 대하여는 의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사항인 지역주민의 민원 해소 및 적자 운영으로 인한 사회적인 지탄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우리 시 관광 휴양도시 건설 사업 등과 연계 추진하도록 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08년도 주요 업무 및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에 대해서 모두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강림




백영현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영현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5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9분 회의중지

15시 02분 계속개의




의장
이강림




자리가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금년도 업무 계획과 전년도 행감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연제남




기업지원과장 연제남입니다.

2008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1페이지에 포천시장 활성화 연구 용역이 되겠습니다.

위치에는 신읍동 재래시장 주변 상가 일원이 되겠고, 예산은 4,000만 원 시비로 시장 상권 현황 및 실태분석 등을 용역을 줘서 3월 달에 용역을 발주해서 6월 달에 결과보고회 및 성과를 납품받아서 9월 달에 국·도비 사업에 지원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가스 공급 확대입니다.

현재 상반기에는 대진대학교 주변 빌라와 소흘읍 상운아파트 도시가스 공급 및 대진대에서 신읍동 구간 본관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신읍동 지역 내 가스 공급관을 연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은 사업주가 민간 시행자로서 경제 및 투자가 적은 이유로 신읍동까지의 도시가스 공급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대책으로써는 도시가스 공급 계획에 맞춰 추진될 수 있도록 가스 사업자와 지속적으로 협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중소기업 지원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유인물로 보고드리고요, 두 번째,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입니다.

40억 원 융자 규모로 업체당 1억 원씩 융자를 한도로 해서 1월 달에 포천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계획을 공고한 바가 있습니다.

2월 달부터 12월까지 심사 및 융자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 사업과 국내 전시회 참가 기업 지원은 도비 보조 사업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재외동포 차세대 무역스쿨 유치입니다.

제6기 해외동포 차세대 무역스쿨은 7월 14일부터 4박 5일간 산정호수 경기도 예절교육원에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5개국에서 100여 명이 참석하는데 저희가 추진 계획으로써는 행사 장소 및 섭외는 기위 12월 달에 섭외를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차후에는 병영체험이라든가 그것은 세계무역협회와 협의하여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거주외국인 지원 사업 추진은 지속적인 도비 보조 사업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쪽, 경기 대진 테크노파크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 실적으로써는 작년 12월 달에 종합지원센터 건축 공사를 계약해서 3월 달에 착공하고, ’09년도 10월 달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9쪽에 경기 대진T/P 진입로 개설 사업은 당초에 90억 예산에서 ’08년도에는 21억을 확보해서 올해는 용역 준공 및 도시계획을 결정하고 도로 편입 토지 및 지장물을 보상하고, 8월 달에 공사를 착공해서 내년도 12월 달에 공사를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봉화골 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 실적은 기위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작년 10월 달에 산업단지 지정을 도로부터 고시가 됐고, 현재 사업 시행자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산업단지공단과 협의하고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가 결렬 시 신문지상에도 공고할 수 있게끔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문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위 작년 12월 달에 시운전을 해서 폐수처리시설을 한강관리청에서 승인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가 올 1월 달에 공정별 성능 검증 용역을 받아서 정상으로 나왔기 때문에 올 1월 18일 날 중진공으로부터 저희가 업무 인수인계를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서 양문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위탁을 기업체협의회하고 논의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기업체협의회가 아직 법인 설립이 안 됐기 때문에 진행 중이라는 말씀을 보고드리고요, 나머지 기반시설은 소관별 업무를 이관해서 관리 및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거주 외국인 문화체험 행사입니다.

저희가 10월 달에 600만 원 예산으로 도내 문화유적지 및 문화체험을 실시하기 위해서 600만 원의 예산을 들였습니다.

운영 방식은 관내 봉사단체를 위탁 운영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총 7건 중 완료가 6건이고 추진 중이 1건 있습니다. 그래서 완료 건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추진 중인 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위 2008년도 업무와 마찬가지로 봉화골 지방산업단지 조성 사업에 대해서 지적사항은 봉화골 산업단지는 타 지역보다 원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물류비용의 상승 등으로 기업 유치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단지 조성 원가를 줄일 수 있는 직영 개발이나 민간 개발 방식을 적극 검토하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기위 보고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한국산업공단과 공영개발에 따른 실무 협의를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결렬 시 올 2월 중에 모집 공고를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강림




연제남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연제남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맹한영




세정과장 맹한영입니다.

세정과 소관 2008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2008년도 지방세 징수 목표입니다.

2008년도 지방세 징수 목표는 1,407억 6,800만 원으로 2007년도보다 203억 9,5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증가율은 116.9%가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지방세 체납액 징수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 1월 14일 현재 지방세 총 체납액은 148억 3,800만 원입니다. 금년도에 40억 원을 징수하는 목표를 정하고 고액 체납자에 대한 신속한 체납처분과 체납 차량에 대한 기동 단속을 실시하고, 체납자에 대한 부동산과 금융 정보를 수시로 파악하여 체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징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법인세 세무조사 방법 개선입니다.

기존에 세무조사는 탈루 세원 포착을 중점적으로 실시하였으나 금년도부터는 납세자의 경제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서면조사로 전환함과 아울러 세법을 알지 못해서 불이익을 받는 업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무 지도와 지방세 신고사항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세무행정을 개선함으로써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세무조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금년도 세무조사는 200여 개 업체를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2008년도 개별주택 가격 산정 공시가 되겠습니다.

건설교통부 지정 표준주택 1,050건과 개별주택 1만 8,000건에 대해서 정확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2008년도 4월 30일 공시할 예정입니다. 특히 가격 산정의 오류를 최소화함으로써 세무행정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징수 계획입니다.

2008년도 세외수입 목표액은 238억 9,800만 원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팀을 신설 운영하여 고액의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와 공매처분을 실시하여 체납액이 최소화되도록 하고, 연 2회 세외수입 실무교육을 실시하겠으며, 징수 실적을 평가하여 우수 부서에 대하여 징수 포상금을 지급하고 체납액 징수 대책 보고회를 분기 1회 개최하겠습니다.

특히 금년 6월 22일부터는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이 제정 시행되어서 과태료 등에 대한 납기 경과 시 가산금을 징수하고 미납자에 대하여는 재산압류 처분할 수 있도록 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이런 사항을 주민에게 널리 홍보하여 징수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가상계좌를 이용한 지방세 납부제를 시행하겠습니다.

납세자가 지방세 납부 기한이 경과하거나 납세고지서를 분실해서 송달된 고지서로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 무통장 입금토록 하거나 시청을 방문하여 고지서를 재발급받아서 은행에 직접 납부하여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고, 또 담당 공무원은 무통장 입금한 지방세를 수작업으로 처리함으로써 인력과 시간을 낭비하는 불편이 있음에 따라서 가상계좌를 개인별로 부여하여 납부토록 하고 이를 실시간 수납 처리하는 시스템을 도입,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 말까지 프로그램 구입을 완료하고, 금년 6월 자동차세 고지서 발송 시부터 시행하겠습니다.

가상계좌 납부 시스템을 도입하면 납세자는 시청을 방문하는 번거로움이 없이 납세자 가정이나 직장에서 납부할 수 있는 이점이 있고, 또 우리 시에서는 지방세 전산처리 시스템과 연계해서 실시간으로 전산 처리함으로써 행정 처리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자동이체 납세자 보너스 캐쉬백 제도 시행을 하겠습니다.

지방세고지서를 송달함에 있어서 반송률이 현재 10.5%에 달해서 고지서 송달에 어려움이 있고, 특히 30만 원 이상의 지방세는 등기로 송달하고 있으나 반송되는 경우에 송달료가 1,750원과 반송료 1,500원을 추가로 부담하는 문제점이 있어서 현재 자동이체 납부를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동이체 신청률이 저조해서 자동이체를 적극 유도하고 납세율을 향상시키고자 30만 원 이상 등기우편 대상자에게 자동이체를 신청하는 경우에 2,000원을 지급하는 시책을 시행해서 자동이체 납부율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금년 상반기 중에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하반기부터 적극 시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2008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세정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정과 소관 지적사항은 총 3건으로 완료 2건, 추진 1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징수 관리입니다.

지적하신 사항은 지방세 체납액을 100억 원 이하로 줄일 수 있도록 하고, 또 고액 체납자의 채권 확보 기간을 3개월 이내에 실시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일반 채권자보다 먼저 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으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체납세 징수 특별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고액 체납자에 대한 징수 독려반을 편성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금년 2월 말까지 5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 집중 독려한 결과 2007년 12월 31일까지 31억 7,4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체납차량에 대한 단속을 계속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 3회 이상 단속을 실시해서 1,269대에 대한 체납차량에 대해서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경고장을 부착해서 현재 11억 9,1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무적 차량을 강제 견인해서 공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6년부터 2007년까지 총 87대를 강제 견인해서 그중 70대를 공매해서 1억 4,390만 원을 충당하였습니다.

네 번째는 1,0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금 압류와 신용카드 압류, 부동산과 자동차 공매 압류, 현금 압류, 결손처분 후 재산 추적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체납세 촉구를 위해서 독촉고지서와 압류통지서를 계속해서 발송하고 있습니다. 2007년 5월부터 2개월에 한 번씩 체납자에게 계속해서 독촉고지서를 발송해서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고액 체납자 조기 채권 확보 대책으로는 지방세 30만 원 이상 미납자에 대해서 1차 독촉고지서를 발송한 후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3개월 이내에 부동산 압류 및 예금 압류를 추진 중에 있으며, 2007년도에는 534건의 부동산을 압류하여 채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입니다.

자체 징수가 곤란한 상습 고액 체납자 및 납세 태만자 등에 대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에 위탁 징수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으셨습니다.

2007년 12월 말 현재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실적을 보고드리면 과년도분은 17억 7,200만 원을 징수해서 징수율은 21.8%이고, 현년도분은 371억 1,200만 원을 징수해서 징수율은 94%이며, 2007년도 말 미수납액은 87억 3,300만 원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증가의 주요 원인을 보고드리면 우선 체납자의 납부 의식이 미흡한 것이 가장 큰 요인이라고 생각이 되고, 두 번째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가 증가하고 있고, 또 한 가지 요인은 각 부서별로 세외수입 부과·징수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나 전담 인력이 부족하고, 타 업무와 겸임을 하고 있어서 업무 과중으로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원인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대책으로는 먼저 고액의 사용료 등을 체납한 경우에는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 공매를 할 수 있도록 2007년도 10월 25일에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협정을 체결한 바 있으며, 또한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이 금년 6월 22일부터 시행되게 되면 보다 많은 징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 고액 체납자에 대한 징수 전담팀 구성과 세외수입 담당 공무원 교육을 실시하는 등 세외수입 징수 능력 제고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징수율 제고를 위한 홍보 방안입니다.

납세자 개인별 문자메세지나 이메일 등 개인별 홍보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으셨습니다.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모바일을 이용한 지방세 납세 고지나 포천시 홈페이지나 유선방송, 중앙지, 지방지 등 언론 및 인터넷 매체를 활용하여 현재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수막 제작이나 시내버스 안내문 부착 등 여러 가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강림




맹한영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맹한영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익규




회계과장 최익규입니다.

회계과 소관 2008년도 시정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 회계연도 결산 업무의 완벽한 추진입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 및 채권·채무 등의 집행 실적에 대한 결산 업무를 계획된 일정대로 차질 없이 추진해서 건전하고 합리적인 재정 운영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투명하고 건전한 세출예산 집행입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상 경비 지도·점검과 회계담당자의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서 문제점을 도출하고 회계담당자의 회계 처리 능력을 향상시켜 투명하고 건전한 세출예산을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회계 결산 및 공시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복식부기 회계 제도의 전면 시행으로 지방 재정의 실효성과 회계의 책임성 및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2007 회계연도 재무보고서를 생성 및 공시하고, 복식부기 회계 제도의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을 수시로 실시하는 한편, 누락 자산 발굴 및 실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복식부기 회계 제도가 완전히 정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 업무 추진입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속하고 능동적인 계약 체결로 적기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전자 입찰 및 전자 계약 제도를 상설 운영하고, 입찰 사전 예고제를 확행해서 공개경쟁 체제를 확립하고, 또한 수의계약 공개 제도와 청렴계약 이행 서약제를 운영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회계 행정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에 국공유지 관리 체계 완벽 구축입니다.

시유지 실태조사를 금년 4월부터 8월까지 실시하여 무단점유, 목적 외 사용 토지에 대한 변상금 부과, 원상복구 등의 행정 조치와 타 기관에 무상 사용 토지에 대한 관리 체계를 개선해서 국공유지의 효율적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유·시유재산 소유권 소송 승소율 제고입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접수된 총 101건 중 지난해 말 44건이 종결되고 현재 57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도 승소율 제고를 위해서 소송 목적물에 대한 현지조사 및 탐문 등 입증자료를 확보하고, 타 기관에 보관된 자료에 대해서는 수시로 방문, 소송자료를 수집해서 적극적인 증거를 확보토록 하겠으며, 또한 소송 기반 자료 전산화 시스템을 구축해서 법무연수원 및 검찰청 주관의 소송 실무교육에도 적극 참여하여 소송 수행자의 실무 능력을 배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청사 유지 관리입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번에 청사시설 유지 보수입니다.

사업비 1억 2,800만 원을 들여서 청사 내 냉난방기와 배관 및 전기 설비, 장애인 리프트 등을 유지 보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번에 시청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입니다.

사업비 6,000만 원을 투입해서 지난해에 하지 못한 제1별관의 2, 3층 화장실 리모델링을 금년 9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번이 되겠습니다.

시청사 내 비데 설치를 20개소 설치하고 소모품을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4번입니다.

사업비 9,000만 원을 들여서 본청사에 수전 설비를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번에 기타 시설물 보수 및 교체 공사로 사업비 1억 7,000만 원을 투입하여 시청사의 소규모 전기공사, 의회 지하에 기계실 내 급배수관 교체 공사, 본청사 지하에 배수펌프 교체 공사, 의회청사 창호 교체 공사 등 7개소를 추진하여 시설물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용차량 교체 구입입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 관용차량 교체 구입비로 4억 6,900만 원으로 보건소에 경형 승용차 2대와 소흘읍에 소형 승용차 1대, 본청과 농업기술센터에 지프형 승용차 각 1대와 읍·면·동에 하이브리드 승용차 14대 등 총 19대를 구입 교체해서 관용차량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산면 청사 신축 사업입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29억 원을 들여 지하 1층과 지상 3층에 건축 연면적 1,584㎡ 규모의 청사를 신축하는 사업으로 부족한 사업비를 금년 1회 추가경정예산에 확보해서 금년 6월까지 현상공모 설계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7월에 착공해서 금년 말까지 공사를 마무리 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산정호수 가족호텔 부지 조성입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 시책추진 보전금 6억 2,100만 원을 포함한 총 사업비 12억 1,000만 원을 투입하여 산정호수 가족호텔 부지 6,634㎡를 관광지에 어울리는 휴식 공간과 주차장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의 특수시책입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공유지의 관리 활용 방안 개선을 위해서 국가 소유의 토지와 포천시 소유 토지를 차별화된 색채로 표시한 국공유지 표시 지적도를 확대 제작하여 활용하고, 국도 변에 하천 부지, 대지 등의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인·허가 사항 및 불법 사용 시 고발 조치 등에 대한 안내판을 설치해서 무단 점유 및 불법 전용을 예방하는 등 국공유지를 보다 효율적으로 보전·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08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지적사항은 총 8건으로써 6건은 완료를 하였고 가산면 청사 신축 공사 등 2건이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완료 건은 유인물로 보고를 생략하고, 추진 중인 가산면 청사 신축 공사와 공유재산 관리 분야에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운영조례 등 2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사업 추진 현황 중 가산면 청사 신축 공사입니다.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사항 가산면 청사 신축 공사가 지연되고 있으므로 부지 매입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지난해 하반기에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그런 지적사항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지 매입에 대해서는 6필지에 1,427㎡를 매입하고 건물주와 세입자를 이전 조치하였습니다만 공사 추진은 사업 규모가 당초하고 조정이 되는 바람에 부득이 2007년도 하반기에 공사를 착공하지 못하였습니다.

현재 공사 추진에 필요한 사업비 15억 8,400만 원은 확보하였으며, 부족분 7억 900만 원은 금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확보토록 하는 한편, 금년 6월까지 현상공모 설계와 실시설계를 완료한 후에 7월부터 공사를 착공해서 금년 말까지는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관리 실태 3번이 되겠습니다.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과에서 운영하는 포천시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운영조례가 영중, 군내, 영북면만 규정하고 있어 신설되는 타 시설에 대해서는 적용할 수 없으므로 통합 조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속히 검토해서 조치하라고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조치 결과로는 먼저 포천시 읍·면·동 종합복지회관 설치 운영조례는 시민 복지 증진과 문화 향상을 위해서 농어촌 정주권 개발 사업, 주거환경 개선 사업 등에 대해서 설치한 조례입니다.

그리고 포천시 읍·면·동 노인, 아동을 위한 다목적 복지회관 설치조례는 지역주민이 공동 참여 이용, 협동정신의 고양과 경로효친의 윤리의식을 고취하고, 건전한 가치관의 육성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로써 사용 목적이 서로 다른 조례를 통합 운영하기에는 어려운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신북면 외북 다목적복지회관, 관인면 면민회관을 포천시 읍·면·동 종합복지회관 설치 운영조례에 추가해서 저희가 조례 전반에 대한 내용을 현실에 부합되도록 개정하고자 이번 임시회에 상정을 해 놓고 행정절차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강림




최익규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병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욱
의원




이병욱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3페이지에 산정호수 가족호텔 부지 조성이요. 이게 부지 조성이 조경하고 주차장이라 그랬잖아요?




회계과장
최익규




예.




이병욱
의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보면 “5년간 임대하되 3년 임대 보장” 이것은 어떻게 경쟁입찰했습니까?




회계과장
최익규




그 사항은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 제출로 갈음한 걸로 해서 완결 처리가 된 사항이고요, 그래서 진행사항은 현재 저희가 12월에 일반 경쟁입찰 공고를 해서 낙찰자가 결정됐습니다마는 금액에 어떤 타산적으로 계산해서 투자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약 이행을 안 해서 입찰 보증금을 저희 시 금고에 귀속을 시킨 상태고 제2차 입찰 공고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병욱
의원




지난해 12월에 입찰 공고해서 됐는데 그 사람이 시행을 아직 안 했다 그 얘기지요?




회계과장
최익규




계약을 포기했습니다. 낙찰자가 계약을 포기했기 때문에 제2차 입찰 공고를 저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병욱
의원




5년간 임대 금액이 얼마지요, 많았었나? 공개하면 안 된다고 하면 안 해도 되고.




회계과장
최익규




아니요, 위의 것은 공개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1차로 입찰 공고했을 때 금액이 약 4,4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병욱
의원




임대료가?




회계과장
최익규




예, 1년간 임대료입니다. 비율에 의해서 매년 상승이 되겠지요.




이병욱
의원




2차 공고 중에 있다고요?




회계과장
최익규




예, 그렇습니다.




이병욱
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강림




이병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익규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나해정




환경위생과장 나해정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08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환경 보전 및 야생조수 피해 대책은 지난해 정기회의 때 보고드린 내용과 변경이 없어서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의 지속적인 관리로 공해 배출 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은 갈수기와 명절 등 취약 시기는 정기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현재 설 연휴를 대비해서 49개 업체에 대해서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악취, 먼지, 소음, 진동 등 생활환경 부분은 수시로 점검해서 주민생활의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대기환경 개선 사업으로 저공해 자동차 보급 사업은 하이브리드 자동차 24대를 구입하는데 3억 3,600만 원을 지원하고, 저공해 경유차 53대를 구입하는데 1억 6,098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두 번째, 천연가스 버스 20대를 교체하는데 4억 5,0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 천연가스 버스 교체 계획은 총 97대로 금년도에 20대를 교체 공급하고, 2009년도 이후에도 39대를 추가로 교체 모든 영업용 버스를 가스 버스로 교체하는데 대기환경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 생활환경 기술 지원을 겸한 배출 업소 지도·점검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8쪽에 가축분뇨 안정적 처리도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오수처리시설 설치 지원 사업으로 2002년도 이전에 오수처리시설을 설치 안 해도 영업허가를 받았던 청정지역인 창수면에 소재한 음식점 3개소에 대해서 오수처리시설 지원비 9,550만 원을 전액 지원해 하천 수질을 개선하는데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모범 및 열린 화장실 운영 지원 사업으로 모범 및 열린 화장실 운영 총 114개소 화장실에 대해서 1년간 5만 원부터 20만 원에 상당하는 관리용품을 지원하겠습니다.

지원하는 화장실에 대해서는 매월 1회 이상 시설 점검을 통해서 3회 이상 관리 상태가 불량할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깨끗한 화장실 유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포천시 “아름다운 화장실을 찾습니다” 공모전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2쪽, 식품위생 업소에 대한 시설 개선 자금 융자 지원 사업으로 경기도 식품진흥기금으로 실시하는 식품위생 업소 시설 개선과 모범업소 운영 자금을 융자하는 지원 사업입니다. 연리 1%로 3년 내지 5년간 융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많은 업주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해서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소비자가 신뢰하는 안전식품 정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14쪽, 특수시책으로 향토·전통음식 발굴 경연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우리 시 향토·전통음식 발굴로 식품 산업에 대한 경쟁력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연대회를 9월 중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추진 계획은 8월에 참가자를 접수받아 9월 중에 학생부 10팀, 일반부 15팀 총 25개팀을 참가시켜 버섯, 인삼, 순두부 등 우리 시 특산물을 주재료로 사용하는 음식을 발굴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2008년도 주요 업무 보고는 마치겠습니다.

저희 과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가 면제되어 행정사무감사 조치사항에 대한 보고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강림




나해정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해정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찬억




산림녹지과장 박찬억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시정 주요 업무 2008년도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쪽에 잣잎 액상차 제조공장 건립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명시이월 사업으로써 대상지는 신북면 금동리 산촌 생태마을이며 사업비는 약 6억 원으로써 도비 3억 원, 시비 3억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지동산촌 생태마을 영농조합 법인이 운영자로 선정되어 공장 설립 승인이 되어서 건축 허가를 진행 중에 있으며, 5월 말까지 공장 건축 및 기계 설치를 완료하고 6월부터 잣잎 액상차 식품 생산 및 신상품 개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에 청성 문화체육공원 화장실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입니다.

본 사업도 역시 명시이월 사업으로써 2007년 12월 12일자 사업 착공을 하였으나 현재 동절기로 인한 공사 중지 중에 있으며, 해빙기인 2008년 3월 중순에 공사를 재개해서 6월 말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에 시립 천보산 자연휴양림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대상지는 포천시의 동교동 경기도교육청의 학생야영장 부근으로써 면적은 116㏊이고 2007년 8월 20일자로 산림청에서 자연휴양림 지정 고시가 된 바 있습니다.

사업비는 국·도비를 포함해서 총 60억 원이며, 금년도 사업비는 2억 3,000만 원으로써 자연휴양림 조성 사업 계획 승인을 위한 사전실시 설계용역비 1억 3,000만 원과 환경영향평가 및 재해영향평가, 문화재 지표조사 등을 위한 조사용역비 1억 원이 되겠습니다.

7월 초에 경기도에 자연휴양림 조성 사업 계획 승인 신청 및 완료토록 하겠으며, 앞으로 연차별 사업 계획을 수립해서 2011년도 말까지는 조성 사업을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5쪽에 등산로 정비 및 보수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대상지는 한북정맥을 위주로 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2억 원이며 1월부터 4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마친 후 5월부터 11월까지 사업 발주 및 공사를 완료토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보수 사업은 기존에 정비 완료한 명성산, 왕방산, 주금산, 지장산 등에 대하여 안전 산행에 필요한 시설물을 수시 점검해서 보완 및 추가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에 조림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의 사업량은 57.5㏊로써 사업비가 1억 4,300만 원으로써 경제수 조성과 생활권 주변 공익조림 사업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조림 사업을 실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에 숲 가꾸기 및 공공산림 가꾸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680㏊에 사업비가 8억 7,200만 원으로써 주요 추진 내용으로는 솎아베기, 어린 나무 가꾸기, 천연림 보육사업 등 숲 가꾸기 사업을 실시해서 지속 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와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에 산불방지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0억 5,300만원으로써 주요 사업으로는 입산통제구역 지정, 산불예방 전문 진화대 25명 상시 운영, 특히 산불진화용 민간 헬기에 대해서는 4억의 임차 계약을 체결한 바 있어 가지고 운영을 해서 산불 방지 최소화에 주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에 산림 병해충 방제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속효성 지상방제 등 247㏊에 사업비는 2억 5,500만 원으로써 참나무 시들림병, 소나무류 재선충병 피해목 제거, 속효성·지효성 지상방제, 재선충 예방 나무 주사 등 산림 해충의 신속한 구제로 산림의 공익기능을 증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에 산림작물 생산기반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관상수 식재지 토양 개량 및 장뇌삼 및 조경수 등 임산물 기반 사업을 지원하는 것으로써, 대상지는 화현면 화현리 등 4개소에 사업비는 1억 7,100만 원으로써 본 사업으로써 농가 소득 증대 및 자력 기반을 마련토록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11쪽에 푸른경기 1억 그루 나무 심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지는 군내면 하성북리 등 3개소이며, 사업비는 1억 3,000만 원으로써 조경수목 식재 및 벤치 시설물 설치 등 사업을 실시하여 녹지공원을 조성해서 우리 시에 쾌적한 도로 경관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에 가로수 조성 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지는 영중면 구 만세교검문소에서 일동면 구 기산삼거리 등 3개 구간에 5㎞이며, 사업비는 2억 700만 원으로써 회화나무 등 3종을 식재해서 아름다운 도로 경관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에 학교 숲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청성초등학교 등 3개 학교이며, 사업비는 3억 원으로써 녹지환경이 부족한 학교에 녹지 공간을 조성해서 교육환경 개선 및 지역주민 쉼터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에 임도시설입니다.

대상지는 신북면 금동리 3개 지역이며, 사업량은 구조 개량 3㎞에 사업비는 1억 8,600만 원이며, 임도 보수는 사업량 11.2㎞에 사업비가 4,500만 원으로 총 2억 3,100만 원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산불방지 도로 또는 임업 경영 개선 지역과 마을 연계로 균형 발전을 도모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15쪽에 도·농이 상생하는 숲 체험 쉼터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경기도 특수시책으로 대상지는 화현면 화현리 소재에 있는 운악산이며 사업비는 5억 7,900만 원으로써, 주요 사업으로는 안내표지판, 이정표, 구름사다리 등 동으로 흔적을 남길 수 있는 시설 설치를 지양하고 자연친화적으로 설치해서 등산객의 편의 및 안전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에 우리 시 특수시책으로 전통공예 원료 재배단지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 닥밭의 복원으로 전통한지 문화 계승 및 농민들의 농가 소득 증대를 실시하는 차원에서 실시하는 사업이며, 대상지는 영중면 금주리 일원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2,000만 원을 투입하여 닥나무 조림을 3㏊ 실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산림녹지과 소관 시정 주요 업무 2008년도 추진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총 11건의 지적사항 중 이미 조치가 완료된 임도 사업 현황과 민간 헬기 임차 사업, 가로수 관리 현황 등 8건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으며, 현재 추진 중인 3건에 대하여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2쪽에 보호수 지정 관리 현황 중 가산면 금현5리에 위치하고 있는 300년 이상된 느티나무에 대한 보호수 지정 및 관리를 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읍·면·동 보호수 대상목 일제조사를 실시한 결과 가산면 금현리 느티나무에 5본이 제출되어 현재 전설, 유례 조사 중에 있으며, 적정 대상목으로 판정될 경우 토지 소유자의 사용 승낙을 받아 2월 중에 보호수로 지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15-5쪽부터 6쪽까지 한북정맥의 체계적인 개발을 위한 연도별 투자계획을 수립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2006년 이후 5년간의 등산로 정비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 중이며 이미 기본 정비 사업을 마친 광덕산-백운산-국망봉 구간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2억 원을 투입해서 2월 중에 실시설계 용역을 해 가지고 발주해서 6월부터 11월까지 공사 착수 및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운악산은 경기도 특수시책으로 도·농이 상생하는 숲 체험 쉼터 사업과 연계해서 실시설계 용역이 4월 중에 완료되면 사업에 착수해 가지고 12월 중 완료를 하겠으며, 2009년도에는 중간 부분인 강씨봉-청계산-원통산 구간에 대해서는 정비 사업 추진과 2010년도에는 마지막 구간인 서파-수원산-축석 구간 정비 등 연차별 사업 계획에 의해 가지고 정비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15-11쪽에 학교 및 어린이 보육시설 숲 가꾸기 사업 중 이동초등학교에 식재된 조팝나무가 고사되어서 하자보수 요망과 학교 숲 조성 시 그늘이 만들어지도록 활엽수를 식재하여야 하는데 가격이 싼 수종을 식재한 것은 개선이 필요하다는 내용과 관련해서 학교 숲 조성 시 시청과 업체 관계자, 학교 담당자 공동으로 잘된 곳을 견학하여 추진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2007년 7월 24일 현지조사 결과 조팝나무가 고사 사실을 확인하고 시공업체인 포천시 산림조합에다 7월 30일까지 보수토록 하였으나 혹서기가 돼 가지고 활착율이 저조할 것을 우려해서 10월 10일까지 보식 계획을 제출한 상태에서 학교 측에서 자체적으로 타 수종으로 보식을 실시한 관계로 학교와 재협의해 가지고 금년도 3월 말까지는 하자 보수토록 조치하겠으며, 학교 숲 조성 시에는 시청과 시공업체, 학교 측이 함께 잘된 곳을 비교 견학해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쾌적한 녹지공간 조성 및 교육환경 개선과 지역주민에게 쉼터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강림




박찬억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찬억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 보고를 마지막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셨습니다.

장시간 보고에 임해 주신 경제농정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1월 30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3분 산회


출석의원(7명)


의원 김영자

의원 이강림

의원 이중효

의원 이병욱

의원 김성남

의원 김종천

의원 정종근


출석공무원(28명)


시장권한대행 부시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정병학

경제농정국장 김광준

건설도시국장 이광세

기획감사담당관 한태호

공보관광담당관 안유진

자치행정과장 이영재

주민생활지원과장 홍운기

사회복지과장 이봉훈

가족여성과장 장미환

문화체육과장 직무대리

민원과장 박진광

기업지원과장 연제남

세정과장 맹한영

회계과장 최익규

환경위생과장 나해정

환경자원과장 이윤기

농축산과장 이학수

산림녹지과장 박찬억

건설과장 심태식

도시과장 오각균

교통행정과장 백영현

재난관리과장 유창열

건축과장 장금태

보건소장 정연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규

수도사업소장 윤재철

반월아트홀관리사업소장 김용기


회의록서명(4명)


의장 이강림

의원 이병욱

의원 김성남

사무국장 이규황


【참고자료】

1. 제39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1부.
2. 2008년도 시정 주요 업무 계획 보고서 1부.
3.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 보고서 1부.
※ 첨부서류는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