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본회의]
제42회 포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포천시의회

일시

2008년 05월 07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42회 포천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42회 포천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
3.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
7.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8.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9.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42회 포천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42회 포천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
3.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포천시장 제출)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종천 의원 등 7인 발의)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
7.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정종근 의원 등 7인 발의)
8.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9.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장
이강림




먼저 개의에 앞서 시장권한대행 심재인 부시장님으로부터 금년 4월 10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집행부 간부 공무원 인사발령자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시장권한대행
부시장
심재인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강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난 2008년 4월 10일자 포천시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광세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이영재 건설도시국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강병수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강림




시장권한대행 심재인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10분 개의




의장
이강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이규황




사무국장 이규황입니다.

먼저 집회 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4월 24일 김영자 의원님 등 일곱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5월 1일 제42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집회를 공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 4월 24일 김종천 의원님 등 일곱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제출되었고, 같은 날 정종근 의원님 등 일곱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2008년 4월 7일 포천시장님으로부터 포천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 2008년 4월 21일 포천시장님으로부터 포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등 5건, 2008년 4월 28일 포천시장님으로부터 포천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 조례안, 2008년 4월 29일 포천시장님으로부터 정신보건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마지막으로 2008년 5월 1일 포천시장님으로부터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되어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강림




이규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제42회 포천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10시 13분




의장
이강림




의사일정 제1항, 「제42회 포천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기본계획서 작성과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김영자 운영위원장님 등 일곱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이번 임시회의 회기를 5월 7일부터 5월 20일까지 14일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기위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2. 제42회 포천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

10시 14분




의장
이강림




의사일정 제2항, 「제42회 포천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의 서명 의원으로 이병욱 의원님과 김성남 의원님을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포천시장 제출)

10시 15분




의장
이강림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한태호




평소 시정 발전과 시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강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방자치법 제121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2008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사유를 설명드리면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순세계잉여금이 당초 예산보다 증액되었으며, 국·도비 보조금이 일부 변경 내시되어 이를 예산에 반영하기 위하여 추경예산을 편성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의 편성 방향은 국·도비 보조금은 전액 목적대로 편성하였으며, 재정보전금, 지방교부세 절감 예산 재원을 예산 확보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현안 사업과 마무리 사업 확보 위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 총괄 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 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436억 9,255만 8,000원이 증액된 3,942억 9,184만 7,000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12.46%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386억 6,327만 원이 증액된 3,281억 9,763만 6,000원이고, 기타 특별회계는 12억 3,210만 4,000원이 증액된 130억 9,544만 2,000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는 37억 9,718만 4,000원이 증액된 529억 9,876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당초 예산보다 168억 824만 9,000원이 증액된 407억 286만 4,000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당초 예산보다 181억 9,096만 5,000원이 증액된 1,103억 5,140만 5,000원이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을 당초 예산보다 18억 1,000만 원이 증액된 216억 6,474만 9,000원입니다.

보조금은 당초 예산보다 18억 5,405만 6,000원이 증액된 835억 3,861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기타 및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총 예산액 130억 9,544만 2,000원이며, 그중 세외수입은 108억 8,781만 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10억 2,010만 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국·도비 보조금은 당초 예산보다 2억 1,200만 원이 증액된 22억 763만 2,000원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총 예산액 529억 9,876만 9,000원이며, 그중 세외수입은 292억 8,679만 5,000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34억 3,918만 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국·도비 보조금은 당초 예산보다 3억 5,800만 원이 증액된 237억 1,197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기능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비는 당초 예산보다 1억 2,147만 3,000원이 증액된 240억 2,152만 7,000원이며, 공공질서 및 안전비는 당초 예산보다 1억 3,193만 4,000원이 증액된 17억 6,962만 2,000원입니다.

교육비는 당초 예산보다 3억 4,018만 원이 증액된 36억 1,618만 7,000원이며, 문화 및 관광비는 당초 예산보다 22억 11만 원이 증액된 118억 8,523만 2,000원입니다.

환경보호비는 당초 예산보다 3억 3,698만 4,000원이 증액된 299억 2,760만 6,000원이며, 사회복지비는 당초 예산보다 74억 9,452만 4,000원이 증액된 699억 2,991만 3,000원입니다.

보건비는 9,545만 3,000원이 감액된 40억 366만 6,000원이며, 농림해양수산비는 32억 6,465만 5,000원이 증액된 362억 1,888만 8,000원입니다.

산업·중소기업비는 당초 예산보다 21억 9,247만 6,000원이 증액된 24억 4,874만 6,000원이며, 수송 및 교통비는 131억 4,392만 7,000원이 증액된 413억 8,694만 4,000원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비는 당초 예산보다 122억 1,884만 9,000원이 증액된 464억 2,106만 6,000원이며, 예비비는 당초 예산보다 20억 744만 4,000원이 감액된 39억 3,048만 7,000원입니다.

인력운영비 등 기타는 6억 7,894만 5,000원이 감액된 486억 3,775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50억 2,928만 8,000원이 증액된 660억 9,421만 1,000원 규모로, 회계별로는 관광개발사업특별회계가 3,640만 2,000원이 증액된 10억 5,133만 7,000원이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4,950만 6,000원이 증액된 12억 4,960만 2,000원입니다.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당초 예산보다 1억 5,885만 9,000원이 증액된 14억 5,885만 9,000원이며, 공영개발특별회계는 136만 8,000원이 증액된 12억 8,971만 8,000원입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는 3억 7,570만 4,000원이 감액된 9억 2,500만 원이며, 기반시설특별회계는 당초 예산보다 7억 9,735만 8,000원이 증액된 26억 3,535만 8,000원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2억 5,067만 4,000원이 감액된 8억 9,561만 2,000원이며, 주택사업특별회계는 1억 954만 6,000원이 증액된 6억 8,707만 원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당초 예산보다 7억 544만 3,000원이 증액된 24억 6,344만 3,000원이며, 수도사업특별회계는 24억 3,582만 3,000원이 증액된 179억 2,638만 9,000원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13억 6,136만 1,000원이 증액된 350억 7,238만 원을 금번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부서별 주요 사업 내역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의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 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강림




한태호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세부적인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안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종천 의원 등 7인 발의)

10시 23분




의장
이강림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김종천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의원




김종천 산업건설위원장입니다.

본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제42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포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42회 포천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7명을 구성하여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고 면밀한 심사를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 등 동료 의원 일곱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강림




김종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천 위원장님의 제안설명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본 안건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 26분




의장
이강림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포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 규정에 의거 의장이 추천하고 본회의에서 의결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원을 추천하겠습니다.

강태선 부의장님, 김영자 운영위원장님, 정종근 행정자치위원장님, 김종천 산업건설위원장님, 이중효 의원님, 이병욱 의원님, 김성남 의원님 이상 일곱 분의 의원님을 추천합니다.

지금 추천한 일곱 분의 의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

10시 27분




의장
이강림




의사일정 제6항,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07년도 집행 예산에 대한 결산검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결산검사 위원을 선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결산검사 위원의 선임은 포천시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추천하고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대표 위원에 김종천 산업건설위원장님, 위원으로는 전직 공무원이신 김의한 님, 박왕근 님, 변진수 님, 정원식 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7.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정종근 의원 등 7인 발의)

10시 28분




의장
이강림




의사일정 제7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정종근 행정자치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근
의원




정종근 행정자치위원장입니다.

본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40조 규정과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2008년도행정사무감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집행기관 등을 대상으로 행정 전반에 관하여 그 추진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 또는 개선을 요구하고, 잘된 부분은 널리 알림으로써 효율적인 행정을 수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의장을 제외한 7명의 의원으로 구성하여 2008년도 5월 7일부터 제1차 정례회까지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 목록 작성, 제1차 정례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실시 및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등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강림




정종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근 위원장님의 제안설명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본 안건은 제43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실시할 행정사무감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8.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 31분




의장
이강림




의사일정 제8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방법과 동일하게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태선 부의장님, 김영자 운영위원장님, 정종근 행정자치위원장님, 김종천 산업건설위원장님, 이중효 의원님, 이병욱 의원님, 김성남 의원님 이상 일곱 분의 의원님을 추천합니다.

지금 추천한 일곱 분의 의원님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9.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32분




의장
이강림




의사일정 제9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5월 8일부터 5월 19일까지 12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셨습니다. 이번 임시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 20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산회


출석의원(8명)


의원 김영자

의원 이강림

의원 이중효

의원 강태선

의원 이병욱

의원 김성남

의원 김종천

의원 정종근


출석공무원(27명)


시장권한대행 부시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이광세

건설도시국장 이영재

기획감사담당관 한태호

공보관광담당관 안유진

자치행정과장 강병수

주민생활지원과장 홍운기

사회복지과장 이봉훈

가족여성과장 장미환

문화체육과장 유기문

민원과장 박진광

기업지원과장 연제남

세정과장 맹한영

회계과장 최익규

환경위생과장 나해정

환경자원과장 이윤기

농축산과장 이학수

산림녹지과장 박찬억

건설과장 심태식

도시과장 오각균

교통행정과장 백영현

재난관리과장 유창열

건축과장 장금태

보건소장 정연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규

수도사업소장 윤재철

반월아트홀관리사업소장 김용기


회의록서명(4명)


의장 이강림

의원 이병욱

의원 김성남

사무국장 이규황


【참고자료】

1. 제42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1부.
2.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서 1부.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부.
4.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 1부.
5.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부.
※ 첨부서류는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