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본회의]
제41회 포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포천시의회

일시

2008년 03월 28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포천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
2. 포천시 수방단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
3.포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포천시 수도 급수조례 일개정조례안
5. 포천시 하수도 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포천시 먹는 물 수질검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08년도 공유재산 변경 관리 계획안
8.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 변경·결정(안) 의회 의견 청취의 건
9. 주요 사업장 답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부의된 안건

1. 포천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2. 포천시 수방단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3.포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4. 포천시 수도 급수조례 일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5. 포천시 하수도 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6. 포천시 먹는 물 수질검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7. 2008년도 공유재산 변경 관리 계획안(포천시장 제출)
8.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 변경·결정(안) 의회 의견 청취의 건(포천시장 제출)
9. 주요 사업장 답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02분 개의




의장
이강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이규황




사무국장 이규황입니다.

심사보고서 제출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월 26일 행정자치위원회로부터 포천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고, 3월 27일 산업건설위원회로부터 수방단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 등 총 7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본회의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월 28일 주요 사업장 답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접수되어 본회의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강림




이규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포천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시 04분




의장
이강림




의사일정 제1항, 「포천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종근 행정자치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정종근




행정자치위원장 정종근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포천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3월 10일 포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당 위원회에서 회부되었고, 3월 26일 개의된 제41회 임시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면 본 안건은 국민 제안 및 공무원 제안 규정과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범위와 대상을 확대하고 제안활동을 활성화하는 한편, 기존 시민제안제도 운영 조례와 제안 규칙의 비효율성을 개선 통합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강림




정종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포천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포천시 수방단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3.포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4. 포천시 수도 급수조례 일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5. 포천시 하수도 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6. 포천시 먹는 물 수질검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7. 2008년도 공유재산 변경 관리 계획안(포천시장 제출)
8.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 변경·결정(안) 의회 의견 청취의 건(포천시장 제출)

10시 07분




의장
이강림




의사일정 제2항, 「포천시 수방단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포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포천시 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포천시 하수도 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포천시 먹는 물 수질검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08년도 공유재산 변경 관리 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 변경·결정(안) 의회 의견 청취의 건」 이상 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종천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김종천




산업건설위원장 김종천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포천시 수방단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 등 7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이번 안건은 3월 27일 개의된 제41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였으므로 제출일자, 회부일자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 결과만 보고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포천시 수방단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자연재해대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되어 수방단의 설치, 운영에 관한 조항이 모두 삭제되고, 자율방재단의 구성·운영에 대한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포천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 시행함에 따라 본 조례안을 폐지하는 것으로써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원안가결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포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7년 7월 3일 「건축법 시행령」의 일부가 개정 시행됨에 따라 현행 법령과 부합되도록 되고, 현행 건축조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원안가결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포천시 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수도 연체가산금 적용에 대한 「지방세법」 제27조 개정에 따라 현재 적용하고 있는 연체가산금 요율을 개정하고 상수도를 사용하는 각급 학교에서 많은 학교급식용 상수도 사용으로 학교 운영에 부담이 커서 그 개선을 요구하고 있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한하여 사용량에 관계없이 단일 요금을 적용하여 지역 학교 교육 여건을 개선고자 하는 사항으로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원안가결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포천시 하수도 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오수·분뇨 및 축산 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중 오수·분뇨 분야가 「하수도법」으로 통합 전부 개정되어 하수처리 구역, 하수관거 준설, 하수도 사용료,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및 분뇨·오수 등의 수수료에 관하여는 조례로 정하도록 한 하수도 사용조례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우리 시의 현행 조례를 전면 개정하여 하수도를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하천 방류 수질 개선과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쾌적한 환경도시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원안가결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포천시 먹는 물 수질검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일반 수도사업자의 수질검사 범위를 규정한 「먹는 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제5항의 개정으로 급수설비에 대한 수질검사가 가능하여 검사 대상에 저수조 및 옥내 급수관의 음용수를 포함시키고, 농촌·어촌 및 산간 지역 등 상수도 미급수 지역의 저소득층이 안전한 음용수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관리 지하수에 대한 수질검사 수수료를 감면하여 시민 복지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원안가결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8년도 공유재산 변경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997년 협소한 시청사 부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경찰서 부지와 시유지를 상호 교환하기로 합의서를 체결하였으나 2000년 2월 21일 개인이 포천시 및 경찰청을 상대로 소유권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청사 교환 계획이 전면 보류되었다가 2007년 7월 18일 소송이 종결됨에 따라 2개 감정평가 법인에 의뢰하여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산정하여 차액분 약 4,469만 2,000원을 금전으로 지급하여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원안가결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8항, 포천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 변경·결정(안) 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4년 8월 준공된 포천 광역버스터미널에 대하여 지속적인 여객 수요 감소 등 당초 목표와는 달리 터미널 기능이 활성화되지 못함에 따라 일부 터미널 시설에 대한 업무시설 등 복합용도 기능 수행을 위하여 입체적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원안가결로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강림




김종천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포천시 수방단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하수도 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먹는 물 수질검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8년도 공유재산 변경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 변경·결정(안) 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9. 주요 사업장 답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15분




의장
이강림




의사일정 제9항, 「주요 사업장 답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종천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답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의원




김종천 산업건설위원장입니다.

지난 3월 20일 개의된 제41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시행된 주요 사업장 답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그동안 진행되어 온 사업들이 문제점 없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또는 마무리된 사업 시행에 하자는 없는지 현장을 확인하기 위하여 3월 24일부터 25일까지 2일간 사업장을 답사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부분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있으나 일부 사업장의 경우 사업비 부족을 이유로 중요 부분을 설계에서 누락시킴으로써 주민의 이용에 불편이 예상되고 시설 건립 후 소요 인력이 확충되지 않아 운영에 어려움이 있으며 인력 배치 계획이 부적정하게 수립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었습니다.

특히 포천 아트밸리 조성 사업의 경우 암벽에 조각을 하지 않아 관람의 묘미가 없어져 그 이용객이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등 많은 노력과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사업이 설치만 하고 이용이 저조한 시설로 될 위험성이 있으니 많은 관광객 및 이용객들이 찾아올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자세한 사항은 답사 결과 내용을 검토하여 시정 또는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며, 아울러 열악한 여건 하에서도 시민의 공공복리를 위한 공공사업 시행에 만전을 기해 온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시민에게 만족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요 사업장 답사 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동 보고서를 집행부에 통보함으로써 사업 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강림




김종천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울러 현장에서 보고에 임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 집행부에 통보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과 지난 20일부터 오늘까지 개의된 제41회 임시회의 모든 일정을 마치셨습니다.

공사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회의 운영에 적극 참석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시장권한대행 심재인 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9분 산회


출석의원(7명)


의원 이강림

의원 이중효

의원 강태선

의원 이병욱

의원 김성남

의원 김종천

의원 정종근


출석공무원(23명)


시장권한대행 부시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정병학

경제농정국장 김광준

건설도시국장 이광세

공보관광담당관 안유진

자치행정과장 이영재

사회복지과장 이봉훈

가족여성과장 장미환

민원과장 박진광

기업지원과장 연제남

세정과장 맹한영

회계과장 최익규

환경위생과장 나해정

환경자원과장 이윤기

농축산과장 이학수

산림과장 박찬억

건설과장 심태식

도시과장 오각균

교통행정과장 백영현

재난관리과장 유창열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규

수도사업소장 윤재철

반월아트홀관리사업소장 김용기


회의록서명(4명)


의장 이강림

의원 김영자

의원 이중효

사무국장 이규황


【참고자료】

1. 포천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2. 포천시 수방단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3. 포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4. 포천시 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5. 포천시 하수도 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6. 포천시 먹는 물 수질검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7. 2008년도 공유재산 변경 관리 계획안 심사보고서 1부.
8.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 변경·결정(안) 의회 의견 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1부.
9. 주요 사업장 답사 결과보고서 1부.
※ 첨부서류는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