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본회의]
제39회 포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포천시의회

일시

2008년 01월 30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08년도 시정 주요 업무 계획 보고의 건
2.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 보고의 건
3.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2008년도 시정 주요 업무 계획 보고의 건(계속)
2.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 보고의 건(계속)
3.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04분 개의




의장
이강림




자리가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08년도 시정 주요 업무 계획 보고의 건(계속)
2.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 보고의 건(계속)

10시 05분




의장
이강림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시정 주요 업무 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 보고의 건」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2008년도 시정 주요 업무 계획과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족여성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장미환




가족여성과장 장미환입니다.

2008년도 가족여성과의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족여성과에서는 여성 권익 증진, 여성의 사회교육, 아동·청소년 정책, 보육 정책 등 4개 분야에 12개의 정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매년 반복적으로 추진되는 국·도비 보조사업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년 교육문화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2007년도 12월에 준공한 청소년 교육문화센터를 잘 활성화시켜 운영하고자 합니다.

청소년 교육문화센터의 주요 시설로써는 전통문화교실과 통합체육시설, 문화카페, 헬스장, 상담실, 동아리방 9개가 있고요, 실외 체육시설로써는 풋살 경기장과 농구대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또 청소년들에게 방과 후 교육 및 문화활동, 체육·수련활동, 특성화 활동 등 6개 분야 43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지난 1월 18일부터 21일까지 4일 동안 경기도 내에서 우수하게 운영되는 청소년 수련관 8개소를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그리고 2월 달 중에는 청소년 지도사를 모집해서 신학기가 시작되는 3월 초부터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만, 의원님들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문제점이 있다면 운영 인력이 현재 7급 일반 직원 하나하고 청경 2명밖에는 저희가 인원을 배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인원으로는 프로그램이나 시설관리를 하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고요, 진입로 1,050m가 확·포장되지 않아서 차량 운행에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여성 결혼 이민자 국내 적응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현재 우리 시의 여성 결혼 이민자가 600여 명에서 700여 명 사이가 됩니다. 이들이 한국어를 몰라서 한국생활의 적응이 어렵고, 자녀 교육에는 아주 굉장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 자녀들의 발달 장애가 훗날 사회적으로 큰 문제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결혼 이민자 여성들에게 수준별로 한국어 교육을 실시하고, 아울러서 취업 교육과 전통예절 교육, 문화체험 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건전한 한국인으로서 정착시키고자 합니다.

예산액은 3,420만 원입니다. 그런데 올해 최초로 도비 2,400을 배정받았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여성대학의 학점은행제 도입입니다.

여성회관이 여성 사회교육 기관으로써 운영되기 시작한 지가 10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성 사회교육은 어느 정도 정착 단계에 이르렀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여성 사회교육의 교육 체계 중에서 일부를 개편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여성대학의 취미·교양 과목을 제외한 일부 과목을 학점은행제를 실시하는 평생교육 체제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강사의 자격을 전문대학 전임 강사 수준으로 해야 되겠고요, 학습 과목하고 커리큘럼을 정비해서 평생학습 기관의 필수 시설인 도서실, 상담실, 행정실 등을 정비해야 합니다. 이것은 상반기 중에 청소년상담센터 이전한 자리를 수리해서 상반기 중에 설치를 하고요, 5월 달에는 평생학습 기관 평가인증서를 한국교육개발원에 제출해서 인증을 받으면 하반기에 시행을 하고자 합니다.

아울러서 여성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이 학습동아리를 운영하고 있는데 8개의 학습동아리가 있습니다. 이 학습동아리로 하여금 상설 판매장을 운영해서 여성 소득 증대에도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006년과 2007년에는 학습동아리의 판매를 통해서 200여 만 원 상당의 수익금을 올렸고 이것은 전액 불우시설에 기증한 바 있습니다.

다음 6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위기 지원 체제 구축입니다.

청소년상담센터의 주요 기능이 현재까지는 찾아가는 상담이나 내방객 상담 등 상담 위주의 정책을 펴왔습니다. 그러나 청소년 문제가 최근 많이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이나 가출, 또 나아가서는 약물 남용 등 날로 증가하는 위기 청소년 문제에 예방과 치료에 효과적으로 신속하게 대응하고자 올해부터는 위기 청소년 통합 지원 체계로 확대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를 위해서 위기 지원 사업비 7,2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다음 7쪽은 희망 스타트 프로젝트인데, 이것은 보건복지부 시범 사업으로써 3년차 시행하는 사업인데 올해 2년차인데 내용 변동 없이 시행하므로 설명을 생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여성능력 향상 및 발전 환경 조성입니다.

여성의 잠재된 능력을 발휘해서 사회에 봉사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여성정책으로써 여성 주간 기념행사하고 3개 분야에 이르는 포천시 여성상 시상과 여성리더 양성 전문 아카데미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또 올해에는 각종 위원회의 여성 위원들에게 정책 결정에 참고가 되고자 여성 위원들 간에 다양한 정보교환을 위해서 연 2회 간담회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특히 올해 여성 행사에는 여성 결혼 이민자를 많이 배려할 생각입니다. 총 예산은 2,020만 원입니다.

다음 11쪽 보고드리겠습니다.

건강한 가족 문화 구현입니다.

다양한 가족 서비스를 실시해서 평등하고 행복한 가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저소득 한부모 가정에 대한 지원은 국·도비 지원 사업으로 지속 추진할 거고요,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작년도 5월 달에 개소했는데 올해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내용으로써는 가족상담 업무하고 부부 교육 또 예비부부 교육, 아버지 교육 등을 실시하고요, 다문화가정 지원 사업도 추진하고자 합니다.

특히 올해에는 아이돌보미 사업이 국·도비 사업으로 생겼는데요, 이것은 저소득 한부모 가정이나 맞벌이 가정이나 저소득층에게 아이돌보미를 원하는 세대에 가서 아이들을 탁아기능의 아이돌보미 사업을 하게 됩니다.

예산이 1억 정도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신규사업입니다.

다음은 21쪽,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기 아동 케어플랜인데요, 최근 이혼하고 부모 가출 등 가족 해체가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아동학대라든가 아동 방임 등에 따른 위기 아동도 증가하고 있고, 결식아동들도 많이 증가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들에게 적극적으로 신속히 체계적으로 접근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읍·면·동 아동 업무 담당자와 아동 일시 보호소와 건강가정지원센터, 청소년상담실, 또 주민생활지원과의 통합조사팀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위기 아동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고자 합니다.

2008년도 가족여성과 업무는 이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족여성과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9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8개의 지적사항은 완료되었으므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고요,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6-7쪽입니다.

청소년 공부방 운영 및 지도 현황인데 청소년 공부방 운영위원회를 7월 달 안에 구성을 하고 공부방 정상화 및 활성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과에서는 이용률이 저조한 공부방 2개소는 이용을 잘 할 수 있는 시설로써 이전 조치하였습니다.

선단 공부방은 수입2리 공부방으로 이전했고요, 운영이 안 되는 고모 공부방은 소흘읍에 있는 무봉2리 공부방으로 이전했습니다.

그리고 이용률이 저조한 가산 청소년 공부방과 화현 청소년 공부방은 2007년도 7월에 활성화 대책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환경을 리모델링한다든지, 공부방 이용 아동에게 간식을 제공한다든지, 가산 같은 경우에는 “열공 선발”이라고 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청소년을 선발해서 선물을 제공한다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이용률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읍·면·동별로 책임을 지고 공부방 운영을 활성화하도록 책임제도를 실시했고요, 공부방운영위원회를 방학 중인 2월 중에 구성해서 3월 초에는 운영대표자 간담회를 해서 서로 정보를 교환하면서 우수 사례에 대해서는 벤치마킹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의장
이강림




장미환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김종천 산업건설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의원




김종천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쪽에 청소년 교육문화센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진입도로는 아까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그러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장미환




청소년 교육문화센터 진입도로가 1,050m입니다. 1,050m인데 700m 정도는 신설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300m는 확·포장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저희가 작년에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 결과 도시계획도로로써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게 우리 청소년 교육문화센터뿐이 아니라 그 위에 포천시 교육문화체육센터가 신축되게 되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하고 같이 겹쳐서 이것은 2개 과에 걸쳐서 사용되는 도로이기도 하려니와 소흘읍 주민들이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주요 도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시과하고 저번에 협의를 해서 이게 어차피 도시계획도로이기 때문에 도시과에서 추진해 줘야 되지 않느냐고 협의를 봐서 도시계획도로로써 도시과에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김종천
의원




별문제는 없을까요? 보상에 대한 문제라든가 진행 중에 있는 문제에 있어서,




가족여성과장
장미환




아직까지 토지 보상이나 매입에 대한 것은 착수를 하지 않았고요, 지금 전체 예산이 한 푼도 없는 실정이고, 예산이 한 24억 정도 들 것으로 돼서 도에다 건의를 해도 도시계획도로는 도에서 안 해 준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희가 도지사님 방문 때 시책추진비를 확보하고자 건의사항으로 상공인들과의 신년교례회 때 제출을 한 바 있습니다.




김종천
의원




교육문화센터 최초에 계획할 때 도로부지부터 같이 병행해서 추진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처음에 저희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지요?




가족여성과장
장미환




예.




김종천
의원




그때 당시에도 도로가 확보가 안 되면 나중에 건물만 지어놓고 문제가 발생이 될 거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와 같은 어려움이 겪어졌는데, 지금 지역주민들은 건물은 지어졌는데 도로가 어디 있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 건지 그런 게 있는지조차도 잘 모르고 있거든요, 사실은요.

그래서 차기에 이런 것이 계획이 될 때는 병행해서 도로부터 확·포장이 된다든가 도로부터 만들어져 놓고 나서 움직여야 되는데 뭔가 잘못이 된 것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도 들고요, 계획이 될 때는 도로라든가 계획에 의해서 정말 확고하게 움직여져야지 먼저 해 놓고 선후 바뀌다 보니까 이런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도시과에서 할 부분이라고 말씀하셨지요?




가족여성과장
장미환




예, 도시계획도로이기 때문에 거기서 추진해야 되는 것으로 얘기가 됐습니다.




김종천
의원




그러면 최초에 할 때는 도시과라든가 여성정책과하고도 같이 조율을 맞춰서 도로라든가 건물을 신축하는데 있어서 같이 병행돼서 추진이 되어야 된다라고 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가족여성과장
장미환




그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차기에 이런 문제가 있으면 실·과별로 협조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천
의원




그러면 올해 도로 내는데는 지장이 없나요?




가족여성과장
장미환




올해 예산이 전무합니다.




김종천
의원




그러면 교육은 어떻게 시킬 거고 운영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가족여성과장
장미환




통행을 전혀 할 수 없는 것은 아니고요, 교행하는데 어려움이 좀 있을 뿐이기 때문에 도로 전혀 통행이 안 되는 것은 아니니까 교육하는데는 많은 지장은 있을 것 같지 않고요, 대형 행사를 할 때 좀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김종천
의원




지금 교육문화센터 올해 운영 계획이 잡혀있나요?




가족여성과장
장미환




예.




김종천
의원




잡혀있지요?




가족여성과장
장미환




예.




김종천
의원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장미환




예, 알겠습니다.




김종천
의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7쪽에 희망 스타트 사업 프로젝트 있지요?




가족여성과장
장미환




예.




김종천
의원




거기에 지난 해 운영이 시작된 거잖아요?




가족여성과장
장미환




예.




김종천
의원




거기에 운영상 대상자들의 어떤 성과라든가 운영하는데 지난해에 이루었던 성적 같은 것은 어떻게 됩니까?




가족여성과장
장미환




그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작년도 12월 달에 전체 전국적으로 16개 희망 스타트 사업에 대한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책자로 나와 있습니다.




김종천
의원




우리 시의 자체 평가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에서?




가족여성과장
장미환




저희는 100%의 효과를 얻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종천
의원




그렇게 하시고요?




가족여성과장
장미환




예.




김종천
의원




운영하는데 어려운 부분은 없으신가요?




가족여성과장
장미환




후원업체가 있었으면 하는 애로사항이 있고요, 또 교통수단이 좀 어려운 점이 있어요. 아무리 단지 내에 있다 하더라도 4단지하고 3단지하고 거리 차이가 있어서 어린 아이들이 운행할 때 차가 있었으면 좋겠고, 보육 사업을 찾아가서 하나하나 가가호호 방문하면서 보육 사업을 하는데 그럴 때 차량편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김종천
의원




학부모들이라든가 학생들의 교육내용의 만족도는?




가족여성과장
장미환




만족도는 굉장히 우수하게 나왔습니다.




김종천
의원




저희 역시도 심도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도움을 드려야 되는데 지역구 의원으로서 여러 가지 아직 지원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관심 많이 갖겠습니다.

저소득층이라든가 소외 가정의 아이들이니까 그 부분에 바짝 신경을 써주셔서 지금 호응도도 상당히 좋거든요. 그래서 계획대로 정말 추진하는 대로 잘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장미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천
의원




사무실 같은 경우도 너무 비좁아서,




가족여성과장
장미환




예, 좁습니다.




김종천
의원




상당히 협소해서 민원 찾아오시는 분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거든요. 지금 다른 대안은 없으십니까?




가족여성과장
장미환




저희가 그래서 공부방이 옆에 같이 있지 않습니까? 공부방 선생님들도 학부모하고 상담을 할 때 옆에 아이들이 있으면 하고자 하는 얘기를 잘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애로사항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서 공간 확보는 어렵고요, 희망 스타트 우리 직원들이 근무하는 사무실을 상담실로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청소년 교육문화센터가 공간이 좀 있어서 그쪽으로 사무인력은 옮길까 생각 중입니다.




김종천
의원




너무 떨어져 있는 것 아닌가요? 일관성이 떨어지지 않을까 싶은데.




가족여성과장
장미환




그래도 같은 소흘읍 내이기 때문에 아침에 출근해서 어차피 현장에 다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종천
의원




예, 하여튼 교육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장미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이강림




김종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족여성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미환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이학수




농축산과장 이학수입니다.

2008년도 농축산과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에 포천쌀 브랜드화를 위한 포장재 지원 사업은 포천쌀 품질 고급화로 소비자에게 홍보, 신뢰 확보를 위하여 고품질 고시히까리 품종에 대한 “해솔촌 기찬쌀” 고유 브랜드의 포장재를 포천농협 등 9개소에 5,000만 원의 사업비로 4㎏, 5㎏, 10㎏의 포장재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에 학교 급식용 포천쌀 공급 차액 지원 사업은 포천쌀을 관내 학교급식용으로 공급함으로써 쌀소비 촉진으로 안정생산 유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4억 5,000만 원의 예산으로 관내 초·중·고 53개교에 포천에서 생산된 쌀을 정부미 단가의 차액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에 친환경 농업으로 농가 소득 향상에 대한 사업은 농업의 환경적 보전기능 증대 및 소비자가 선호하는 양질의 농산물을 생산하여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첫 번째, 친환경 농산물 인증 농가 농자재 지원 사업은 친환경 농산물 인증 농가 및 작목반에 1억 원으로 키토산, 목초액 등 영양제를 공급 지원하고자 하며, 두 번째, 친환경 농산물 인증 농가 지원 사업은 저농약 친환경 농산물 인증 농가에 1,500만 원으로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친환경 농업 직불제 사업은 저농약, 무농약, 유기농의 사용 농가를 신청받아 8,382만 5,000원으로 농가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며, 네 번째, 토양개량제 공급 사업은 산성토양 및 유효규산 함량이 낮은 농경지에 토양 개량을 위하여 2억 2,200만 원으로 석회 및 규산질을 소흘, 신북, 관인, 화현면 등에 공급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토양개량제 공급 사업은 3개년으로 면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폐비닐 수거비 지원 사업은 환경오염 방지 및 영농 환경을 개선하고자 1,500만 원으로 영농 폐비닐 수거 시 ㎏당 30원을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에 쌀 소득 등 보전 직불제 사업은 쌀생산 농가의 소득 안정 및 보전을 위하여 36억 3,000만 원의 보조금으로 진흥지역은 ㏊당 74만 6,000원, 관리지역은 ㏊당 59만 7,000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7쪽에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은 화학비료 보조 폐지에 따른 친환경농 육성과 토양 보존 관리를 위하여 10억 5,000만 원으로 농가에게 유기질비료를 포대당 2,100원씩해서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8쪽에 지역특화 품목 육성 사업은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전략 품목을 육성 발전시킴으로써 대표 농산물 및 브랜드 개발로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첫 번째, 친환경 기능성 병버섯 배지센터 설치 사업은 가산면의 새송이 영농조합법인에 사업비 7억 9,000만 원으로 종균배양시설 등 16개 사업을 지원하고, 두 번째, 홍삼·백삼 및 인삼엽 가공시설 설치 사업은 효림농산 영농조합에 사업비 3억 8,300만 원으로 신북면 기지리에 홍삼·백삼 가공시설 등 16개 사업을 추진하고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병느타리버섯 재배장 설치 사업은 군내면 포천방아다리 버섯 영농조합에 배지센터 건립 건축비 등 9개 사업에 4억 4,300만 원을 지원하여 추진하는 사업이고, 네 번째, 포도생산 기반 조성 사업은 포천 포도연구회에 연동하우스 비가림시설 설치 등 3개 사업에 대하여 사업비 12억 1,300만 원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특화 품목 육성 사업은 국비가 30%, 도비 15%, 시비 15%, 자부담이 4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에 고품질 쌀생산 지원 사업은 우리 쌀의 품질 경쟁 제고 및 생산비 절감을 통한 영농 의욕을 높이고, 고령화 및 부녀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 등 어려움을 해소하고 농가 소득을 증대하고자 16억 7,500만 원의 사업비로 병충해 방제용 농약 지원, 예비못자리 설치, 못자리용 상토 지원, 벼농사용 유기질비료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에 선택형 맞춤 농정 지원 사업은 우리 시 특성에 맞는 품목을 육성함으로써 시장 경쟁을 통한 농업 경쟁력을 제고하여 농가 소득을 증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첫 번째, 명품콩 친환경 재배단지 조성 사업은 웰빙농산물 생산단지 조성 및 가공 처리를 위하여 111농가 55㏊의 단지를 조성하고 사업비 3억 4,000만 원으로 농기계 구입, 청국장 및 메주 제조기, 체험장 시설 등을 설치하고자 지원하는 사업이며, 두 번째, 친환경 청결고추연합단지 조성 사업은 생산 농가의 안정적인 생산과 유통단계 개선을 위하여 4개 농협이 합동으로 54농가 38.6㏊에 대하여 생산지 비가림 시설, 자동설비, 저장시설, 운송차량 등을 지원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에 농업 기계화 사업은 농촌 인력이 부녀화, 고령화됨에 따라 노동력 부족에 따른 영농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4,000만 원으로 보행관리기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16쪽에 과수 재배면적 확대 사업은 우리 시 지역에 맞는 과일에 대하여 우수한 상품 생산 및 시장 경쟁력을 높여 농가 소득을 증대하고자 사과 및 포도 재배 농가에 4억 857만 원으로 지주 설치시설 등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7쪽에 대구획 경지 정리 사업은 경지 정리된 우량 농지 중 구획이 작은 지역에 영농 편의 및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관인면 냉정리 지역에 사업비 37억 1,800만 원으로 100㏊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에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은 저수지, 양수장, 용·배수로 등 기능이 저하된 시설을 개·보수함으로써 효율적인 농업용수를 공급하고자 3억 7,000만 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며, 19쪽에 농촌마을 진입도로 및 농로 포장 사업은 농촌지역의 환경 개선과 농기계 이용, 농산물 수송 등 교통기반시설 확충으로 영농 편의 제공에 따른 사업비 10억 4,400만 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쪽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은 영농 편의를 위하여 2005년도에 경지 정리된 관인면 초과지구 내 3억 5,700만 원으로 농로를 확·포장하는 사업으로써 4월 달부터 기본조사를 완료하고 8월 달까지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에 가축사육 기반 확충 사업은 한우, 젖소, 양돈 등 가축사육 기반시설 확충 및 축사환경 개선으로 경쟁력을 높이고자 6억 2,460만 원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23쪽에 포천 바이오가스 플랜트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축산분뇨 및 유기성 폐기물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영중면 영송리에 1일 100톤 규모의 바이오가스 플랜트를 건립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부지매입비 및 부대비로 2008년도에 5억 4,0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고, 우리 시에서 부지를 제공하고 가급적이면 전액 민간자본으로 유치하고자 하나 아직까지 검증되지 않은 사업으로써 신중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반드시 추진해야 될 사업으로써 신중하게 검토해서 올해부터 부지매입에 현재 부지매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5쪽에 가축 질병 예방약품 지원 사업은 가축 질병 사전예방으로 축산 농가의 소득 증대를 위하여 8,000만 원의 사업비로 예방약품을 구입 지원하는 사업이며, 26쪽에 가축전염병 청정화 기반 구축 사업은 예방 위주의 방역 체계를 유지하고 질병 예찰 강화 및 자율방역 체계를 확립하고자 공수의 및 공동방제단 운영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포천시에는 공동방제단 26개 단이 있으며, 공수의는 5명이 추천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7쪽에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사업은 초식가축 사육 농가에 양질의 조사료 생산 이용을 확대하고자 2억 5,9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곡물가가 비쌈에 따라 양축 농가가 어려움에 따라 조사료 생산기반을 중점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에 깨끗한 축산을 위한 축사 환경 개선 사업은 축분의 부숙화로 악취 제거 및 축사 환경을 개선하고, 축산분뇨 적정 처리로 생활환경 보전과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1억 7,500만 원으로 축산분뇨 처리 및 축사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에 안전한 축산물 공급 지원 사업은 관내 학생들에게 우수하고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하여 체력 증진 및 축산물 소비 촉진을 위하여 2억 25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에 자연형 어도 설치 사업은 포천천 및 영평천에 서식하는 어류가 수리시설로 인하여 어류 이동을 제한하고 있어 수산자원 보호를 위하여 사업비 3억 원으로 포천천하고 영평천, 포천천의 신북면 신평리가 되겠고 영평천에는 영중 성동리 매운탕집이 되겠습니다. 자연형 어도를 설치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쪽에 수산자원 조성 사업은 수산자원 증식으로 어가의 소득 증대를 위하여 1억 8,000만 원으로 한탄강 및 영평천에 참게 등 7종의 수산종묘를 구입 방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사업도 6월 말쯤에는 이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에 특수시책인 인수 공통 전염병 매개체 근절 사업으로 동물의 공통 전염병인 광견병, 브루셀라, 결핵, 인플루엔자 등 가축의 전염병 매개체 사전 차단 및 전염병 유해 요소 등 사전에 근절함으로써 공중보건에 기여하고자 700여 축산 농가에 차단 약품을 공급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농축산과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농축산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8건 중에 5건은 완료하였으며, 3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완료된 5건은 유인물로 생략하고, 추진 중인 3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개성인삼 축제를 서울 등 외지에서 행사하는 방법과 홍보대사 활용 방안 등 다방면으로 재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개성인삼 축제 장소로 종합운동장은 시설물 관리에 어려움이 많아 적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외지인보다는 포천시민이 참여하는 행사로 진행되어 서울 등 외지에서 개최하고자 자매결연 도시인 노원구에서 개최할 계획이었으나 개성인삼의 특성상 운반과 수삼 판매 시 신선한 상태의 수삼 보관이 필요한 관계로 저온저장시설 등 별도의 시설 설치가 필요하며, 또한 포천의 특산물을 외지로 옮겨 판매할 경우에는 판매 효과는 증가할 수 있으나 개성인삼의 주산지인 포천이라는 인식이 관람객에게 혼선을 야기할 우려가 있으며, 고정적으로 개최하고 있는 파주시의 개성인삼 축제에 포천 개성인삼 축제를 뺏길 수 있다는 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억새꽃 축제와 변행하여 개최할 경우에는 국도 및 지방도의 교통 체증 및 주차장의 협소로 방문하는 방문객의 불편을 초래하는 문제점과 시기적으로 수삼 굴취 및 수매 기간이 맞물려 병행 개최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는 이러한 문제점을 내실 있게 보완하여 서울 등 외지에서 개최되는 행사 참여를 위해 직거래 장터로의 전환 및 홍보대사인 유인촌 등 포천의 홍보대사를 적극 활용한 홍보 실시와 행사 기간 중 방문객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교통 및 주차가 용이한 개최 장소의 선정은 물론, 억새꽃 축제와 병행 개최 등 개성인삼 축제의 다각적인 활성화 방안을 위하여 개성인삼축제조직위원회와 협의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5쪽에 못자리 상토 지원이 실제 필요량보다 적게 지원되므로 필요량을 파악하여 지원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못자리용 상토 지원 사업은 농업 인력의 고령화, 부녀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 및 상토 채취·제조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산흙 채취로 인한 산림환경 훼손 방지 효과와 제품화된 상토 공급으로 노동력 절감 및 건실 벼육묘 생산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농가로부터 매우 좋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2007년도 지원 사업은 ㏊당 40ℓ 기준으로 적정 공급량인 26포가 공급되어야 하나 4포가 부족한 22포가 농가에 공급되어서 부족분에 대하여 농가로부터 민원이 제기되었습니다. 지금 행정적인 적정량은 40ℓ짜리 22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농가가 사용하는 과정에서 26포를 희망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사업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2008년도에 ㏊당 26포 기준으로 8억 7,300만 원의 예산을 요청했으나 시 재정 형편상 5억 7,800만 원이 지금 현재 확보된 상태입니다. 예산 대비 33.9%인 2억 9,500만 원이 지금 현재 부족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예산 부족분 해결 방안으로는 2008년도 본예산에 확보된 벼 묘판 상자 지원 사업비가 4억 7,800만 원이 있습니다. 당초 계획대로는 3년차 되어서 공급하려고 그랬는데 추진 과정에서 “사업비가 얼마 안 되니까 당년도에 다 해결해라”해서 4억 7,800만 원을 세웠습니다.

이걸 갖다가 1년차 소요 물량에 대해서는 올해 공급하고 2, 3년차 그러니까 3분의 1은 올해 공급하고 3분의 2는 그것을 상토흙으로 지금 현재 전환하고자 담당 부서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 중순까지는 협의해 가지고 상토흙은 전량 100%를 공급하는 걸로 추진하겠습니다.

단지 현재 상토흙이 너무 희망량을 다 하다 보니까 가수요가 많은 것 같아서 이것은 농협이나 우리 농가도 자부담하는 걸로 검토해야 되지 않나 제 생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10쪽에 공동집단 폐수처리장 시설을 설치하고 처리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시 관내 축산 농가 중 신고 미만 소, 돼지 농가 위주로 관내 영중면 영송리 712번지 내 축산폐수 공공처리장으로 수거업체에서 수거량을 이용해 톤당 7,000원, 운반비는 5,000원이고 처리비가 2,000원 되겠습니다. 현재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7년 12월 말 현재 2만 8,199톤의 액비를 수거해서 처리했고, 2008년도에는 3만 톤 액비 수거를 처리할 계획입니다.

특히 소규모 축산 농가에서 발생된 축분은 가급적 전량 수거하여 축산폐수 공공처리장 이용은 물론 수거료 지원에 차질 없도록 환경위생과와 상호 업무 협조하여 추진하겠습니다.

폐기물로만 여겨졌던 축분을 자원화하여 신재생 에너지를 얻고 환경도 보전할 수 있는 바이오가스 플랜드 설치 사업에 대하여 2007년 6월 13일 경기도지사와 독일 엔비오사가 엠오유(MOU)를 체결했고, 작년 12월 달에는 포천시와 엔비오코리아가 엠오유(MOU)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른 시범 사업을 현재 경기도에서는 포천시에 유치하도록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고, 당초에는 287톤 규모에 도에서 30억을 지원해 주기로 했던 건데 도에서 예산이 확보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포천에서는 현재 부지 확보해서 1일 100톤 규모로 자체적으로 설치를 추진 중에 있으나 아직까지 검증이 되지 않아서 신중하게 처리해야 됩니다. 이것은 아까 업무 보고 때 말씀드렸지만 부지를 매입해서 순리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농축산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강림




이학수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축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학수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심태식




건설과장 심태식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8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서울~포천 간 민자 고속도로 사업은 구리시 토평동에서 우리 시 신북면까지 53㎞ 구간에 대해서 총 사업비 1조 7,7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추진 실적은 지난 2007년 9월에 우선 협상자로 대우건설 컨소시엄을 지정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은 금년 8월부터 12월까지 실시협약 체결 및 사업 시행자를 지정하고 2009년 6월 용지 보상 및 공사를 착공하여 2014년 12월 개통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통행료는 최근에 개통된 일산~퇴계원 간 고속도로와는 달리 도로공사와 유사한 수준으로써 최대한 2,300원에서 2,800원으로 결정될 계획으로 개통 시기에 통행료와 관련된 민원은 없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3쪽입니다.

축석~무봉 간 도로 개설 공사는 이동교리 축석에서 무봉리 광릉 숲 우회도로 간을 연결하는 3.79㎞ 구간에 대해서 2007년 1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총 250억 원을 대한주택공사에서 100% 투자할 계획이며, 사업 추진 경위는 의정부시 민락지구 택지개발 사업 광역교통계획 수립 시 확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은 금년 5월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할 예정이며, 2011년 12월 공사를 준공할 예정입니다.

사업 기간에 대해서는 사업 시행자와 긴밀히 협의해서 최대한 앞당길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포천천 자연형 하천 정화 사업은 신읍동 포천1교에서 신북면 가채리를 연결하는 4.81㎞ 구간에 대해서 고수 및 저수 호안, 생태관찰로, 수위 유지시설, 수생식물 등을 식재해서 2010년 12월까지 총 162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추진 실적은 2007년 12월까지 고무보 설치 등 총 23%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2010년 12월까지 전체 사업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하송우~마산 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소흘읍 송우리에서 가산면 마산리를 연결하는 지방도 360호선으로써 총 사업비 425억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4차선으로 확·포장할 계획입니다.

2007년 12월 현재 손실 보상은 총 5%를 완료한 바 있고,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금년 12월까지 손실 보상을 계속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8쪽에 중문의대~동교동 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중문의과대학교 앞에서 동교3통 마을회관을 연결하는 1.43㎞ 구간에 대해서 2008년 12월까지 총 60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추진 실적은 총 25%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금년도 미확보된 예산 8억 원에 대해서도 도 관련 부서와 우리 시를 대표하는 도의원님들과 긴밀히 협의해서 시책추진 보전금 등 도비를 보조받아 계획된 기간 내에 사업이 준공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9쪽에 국도 43호선 동교~선단 간 우회도로 개설 공사는 동교동에서 선단동 지방도 364호선을 연결하는 2.22㎞ 구간에 대해서 2010년 12월까지 총 140억 원을 투자해서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 실적은 손실 보상 협의를 38% 완료하였고, 금년 12월까지도 계속해서 용지 보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1쪽에 송우~무봉 간 도로 확·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소흘읍 이가팔리에서 무봉리 광릉 숲 우회도로를 연결하는 농어촌도로 201호선으로써 2.78㎞ 구간에 대해서 총 170억 원을 투자해서 2010년 12월까지 연차별 계획에 의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추진 실적은 전체 구간 편입용지 보상을 35% 실시하였고, 1차 사업 구간인 충목단 사거리까지는 약 78%의 보상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은 금년 6월에 1차 사업 구간을 착공할 계획이며, 앞으로 121억 원을 투자해서 사업이 완료되는 실정인 만큼 지속적인 도비 지원 건의와 우리 시 도의원님들과 긴밀히 협의해서 도비 확보에 주력함은 물론 계획된 기간 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동 사업은 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 사업 1단계 대상 사업으로 신청하는 등 다각적인 국비 확보 방안에 대해서도 모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에 농촌 정주 기반 확충 사업이 되겠습니다.

군내면 등 11개 면에 대해서 2004년부터 2013년까지 총 33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금년도 대상 면은 신북·영중·이동면 등 3개 면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9억 원입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지난 1월 농정심의회를 개최한 바 있고, 금년 2월에 경기도의 승인을 받아서 5월에 공사 착공 및 12월에 공사를 완료토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접경지역 지원 사업은 신북면 등 6개 면에 대해서 2003년부터 2012년까지 총 516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금년도 대상 면은 창수·영북면 등 2개 면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7억 원입니다.

영북 교육문화센터 건립 사업은 영북면 운천리 567번지 일원에 대지 면적 9,101㎡, 건축 면적 1,650㎡로써 총 45억 원을 투자해서 2009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며, 현재 편입용지 9필지 중 7필지는 매입을 완료하였으며, 1필지는 상속절차를 이행 중이고 1필지는 100% 편입됨을 사유로 소유자가 협의에 불응하고 있으나 토지 교환 등 다각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창수 교육문화센터 건립 사업은 창수면 추동리 73-2번지 일원에 대지 면적 5,143㎡, 건축 연면적 1,250㎡로써 총 29억 원을 투자해서 2009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며, 현재 토지 매입을 완료하였고 설계현상 공모 중에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8쪽에 포천천 자연형 하천 개수 공사는 소흘읍 이가팔리 이가팔교부터 선단동 세창아파트 앞을 연결하는 5.3㎞ 구간에 대해서 고수 호안 및 저수 호안, 자전거도로 등을 2009년 12월까지 총 사업비 111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추진 실적은 6차분 보상을 완료하였고, 현재 총 추진 공정이 67%이며 현재 행자부에 특별교부세 7억 원을 별도로 지원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21쪽, 송우천 소하천 개수 공사입니다.

소흘읍 송우리 송우천 내에 2.57㎞ 구간에 대해서 하천 개수 및 산책로 겸 자전거도로를 2009년 12월까지 총 26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추진 실적은 편입용지 보상을 총 56% 완료하였으며 금년 9월을 공사 착공하여 2009년 12월에 공사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 광역교통 등 도로망 확충 계획에 최선을 다해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과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총 16건이며 이중 완료가 10건, 추진 중이 3건, 처리가 어려운 것이 1건이 되겠습니다.

처리가 완료된 사안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추진 중인 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1쪽이 되겠습니다.

시계 국도 변 조형물 개선 대책에 대해서는 2007년 12월에 국도 43호선 도로 확장에 따른 여성상 조형물은 철거하였고, 금년 4월까지 남성상 조형물에 대하여도 교통행정과에서 추진하는 교통 혼잡 구간 개선 대책 사업으로 시행하는 6차선 확장 구간에 편입됨에 따라서 철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국도 47호선인 남양주시계에 설치된 조형물에 대해서도 금년 상반기 내에 조치할 계획이며, 조형물을 재설치할 경우에는 여론조사 등의 절차를 거쳐 신중히 검토 및 보완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6-4쪽이 되겠습니다.

송우 하수처리장 부지에 대한 주차장 사용 가능 여부 검토와 관련해서 주차장을 확보하여야 함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우선 소흘 하수처리장 주차장을 개방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소흘 하수처리장 내 주차장 부지에 대하여는 시민에게 개방하는 사항에 대하여 수도사업소와 협의하였으나 하수처리장 부지 내에는 약 20면의 주차시설이 있습니다. 일부는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고, 나머지는 견학 및 방문객 등의 주차 공간으로 상시 활용하고 있어 여유 공간이 부족하고, 또한 하수종말처리장은 안전사고 위험이 상시 존재하고 있는 특수시설로써 주차장 개방은 어렵다고 사료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포천천 내 자전거도로 이용 활성화와 동 시설을 이용하는 주민 편의를 위해 2007년 본예산에 2억 원을 확보 소흘읍 송우리 613-9번지 국유 하천부지상에 39면의 주차장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시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포천천 자연형 하천 개수 공사를 추진하면서 국유지를 활용한 주민 편익시설 확충에 계속 보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16-5쪽입니다.

도로 정비 및 확·포장 사업과 관련하여 송우~무봉 간 도로 등 시급한 사업에 대하여 국·도비가 지원되더라도 시비가 35% 이상 투자되어야 함으로 지가 상승이나 물가 상승 등을 계산하면 지방채 발행이 더 이익이라고 보여지므로 보상비만이라도 지방채를 발행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개선책을 강구하라고 지적하신 바 있습니다.

조치 결과로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는 그동안 정책적으로 지방채 발행을 자제해 왔습니다. 동 사안에 대하여는 앞으로 경기도 및 예산 부서와 긴밀히 협의해서 금년 하반기에 행정자치부에서 지역개발기금 발행 계획 시달 시 상환 금액에 대해서 도에서 도비를 보조해 줄 경우 시비 부담 비율 등을 감안해서 도로망 확충에 어느 정도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 이익을 초래하는지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신중하게 지방채 발행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송우~무봉 간 도로는 금년에 분권교부세 10억, 시비 5억 등 총 15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이가팔리~충목단 사거리까지 1차 구간에 대해서 금년에 보상을 마무리하고 하반기에 착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16-11쪽이 되겠습니다.

포천천 자연형 하천 정화 사업이 민속장터와 둔치주차장으로 인하여 사업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조속히 해결하여 본 공사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조치 계획에 대하여는 포천천 자연형 하천 정화 사업은 2010년 준공을 목표로 2006년 12월 21일 공사를 착공하고 작년 말 총 23%의 공정을 추진하였습니다.

사업 구간에 편입되어 대책안이 필요한 고수부지 주차장 문제점 해소를 위하여 그동안 여러 차례 주차장 관리 부서와 사전 협의한 바 있고 현재 대책안을 마련 중에 있으며, 민속장터에 대하여는 기업지원과에서 금년에 시비 4,000만 원을 확보해서 포천시장 활성화 연구 용역을 3월 중에 발주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동 연구 용역에 민속장터 이전 부지 대책을 포함해서 연계 검토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동 용역이 완료되면 용역 성과에 따라서 공사 착수 시기인 2009년도까지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적극 협조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강림




심태식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과장님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심태식




예.




의장
이강림




1쪽에 보면 서울~포천 간 민자 고속도로 사업이요. 구리시에서 반대하고 있는 그러한 궐기대회도 하고 있는데 그 과정이 사업 추진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심태식




그동안 구리시가 고속도로 시점부가 구리시의 장자공원을 관통하고 아차산을 관통함에 따라서 환경을 위협하고 구리시를 동서남북으로 단절시킨다는 이유로 해서 반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건교부하고도 협의를 했으나 건교부 의견은 앞으로 사업 시행자와 협약 체결이라는 절차가 남아 있고 앞으로 실시설계를 추진하면서 서울시, 경기도, 구리시와 협의해서 노선을 확정하고 협의가 안 되면 갈등조정위원회 조정을 요청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건교부하고 사업 시행자인 대우건설 컨소시엄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향후 사태를 지켜보면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사패산터널도 그러한 연유로 해서 많이 지연이 됐습니다만 저희 시도 그럴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정 안 되면 저희 시에서 별내IC까지는 연결되도록 하면 큰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구리시에서 동 사안에 대해서 경기도를 경유해서 인수위원회에 건의를 했는데 경기도에서는 경기도 정책하고 맞지 않는다 그래서 정책 방향이 달라서 묵살된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강림




거기에 대해선 우리 시에서 특별히 대처를 해야 할 방법은 없나요?




건설과장
심태식




대응책은 저희도 언론에 보도하는 방법이 있고, 또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결의문 채택, 또는 사회단체 등을 활용해서 대응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사태 추이를 지켜보면서 추진하는 게 타당하다고 사료가 되어서 가만히 있는 실정입니다.




의장
이강림




서울~포천 간 민자 고속도로는 우리 전체 16만 시민의 염원 사업이니까 변동사항이 있을 때 의회랑 협조해서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심태식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보고하고 협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강림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태식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오각균




도시과장 오각균입니다.

도시과 소관 2008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포천 신도시 개발 사업에 대하여는 작년도에 의원님들께 보고드린 바 있듯이 금년 7월에 용역을 준공하고, 8월에 지구 지정 제안서를 건교부에 제출하겠습니다. 아울러 개발행위 허가 제한구역 일정 면적을 해제하고 건교부에 지구 지정을 받아서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개발행위 제한과 관련하여 주민들이 동요되지 않도록 지난 1월 22일 주민대책위원들과 간담회를 가진 바 있으며 매월 정기적으로 간담회를 개최해서 이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에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 사업입니다.

금년 1월에 확정된 1단계 종합계획에 반영된 사업은 모두 4건으로써 에코디자인시티, 덕둔리 관광개발, 신평 지방산업단지, 포천 가구산업단지입니다. 앞으로 2월 중에 2단계 발전종합계획을 경기도에 제출할 계획이며, 금년 6월에 중앙발전위원회에서 2단계 발전종합계획이 확정될 예정입니다.

문제점과 대책으로는 1단계 발전종합계획과 마찬가지로 2단계 발전종합계획 수립 시 국비 지원 근거가 없는 사업에 대한 반영이 불투명하므로 2단계 발전종합계획은 민자 사업 및 국비 지원 대상 사업 위주로 사업을 발굴해서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에 군사격장 주변지역 발전 종합 대책 마련을 위한 연구 용역입니다.

우선 작년 연말에 2008년도 본예산에 의원님의 지원으로 2억 원의 용역비를 확보하게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연구 용역의 주 대상 지역은 영평, 원평, 승진 3개 사격장이고, 사업 기간은 금년 2월부터 7월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요 용역 내용은 군사격장과 주변지역과의 관계, 주변지역에 미치는 피해 정도와 미치는 영향 분석, 피해 대책 선진사례 수집, 주변지역에 대한 발전종합 대책이며, 포천시가 사격장과 수도권 규제로부터 받는 총체적인 피해와 대응전략도 함께 마련할 계획입니다.

추진 계획은 용역을 수행할 경기개발연구원으로부터 과업에 대한 설명을 2월 초순경에 포천시의회 군부대사격장피해대책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보고드린 후 과업지시서를 재정립해서 2월 중에 용역을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1월 중에 발주는 우선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에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입니다.

2007년 7월 2일 관리지역 세분 결정 고시 이후에 농림지역으로 지정된 토지 중 진흥구역 및 보전산지가 해제된 토지에 대해서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사업으로써 대상 토지 3.53㎢에 대해서 1억 5,000만 원을 투입해 행정절차를 거쳐 12월 말까지 변경 결정 고시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시로 의회에 설명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공사 추진입니다.

포천체육공원 조성 공사는 부족 사업비가 21억 9,500만 원인데 이것은 1월 14일 날 저희가 1순위로 사업비 시책추진 보전금을 건의해서 긍정적으로 도에서 검토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이 확보되면 2008년도 12월 말까지 공사를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 2번에 신읍 사거리~천주교 간 도로 개설 공사는 이것도 마찬가지 2008년도에 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저희가 기반시설 부담금 세외수입 20억 원하고 송우 택지개발 사업 정산이득금 18억 3,400만 원을 투입해서 추경에 편성해서 2008년도 안에 마무리 지을 계획으로 사업 우선순위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송우 택지개발 정산은 2월 중에 끝나는 것으로 주공과 지금 협의가 돼 있습니다. 중간에 저번에도 자율 등원의 날 보고드린 바와 같이 2월 중에 완료되어서 잔여 잉여 이득금에 대해서 사업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에 화랑이발관~포천동사무소 간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미확보된 예산 중 10억 원은 일단 금년도에 시책추진 보전금 22억 원을 받기 때문에 도의 정책이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도의 예산은 전액 한 푼도 지원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책 외에는 받을 수가 없어서 일단 22억을 받은 다음에 금년도에도 추가로 신청하고 금년도에 확보되면, 시비를 포함해서 사업 시기를 당기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일단 목표는 2009년도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다음 8쪽에 포천고교~호병천 간 도로 개설 공사도 미확보된 예산 10억 원은 2009년도에 시책을 확보하고 2009년도에 기반시설 부담금 세외수입 10억 원과 시비 17억 원을 합해서 2009년도에 완공하는 목표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산면 자치 및 교육문화체육센터 진입로 개설 공사는 진입도로 2개 노선에 약 사업비가 32억 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선 사업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가산면 자치센터와 직접 연결되는 필수 노선 1개소 사업비 15억 원만 우선 계상하는 것으로 사업을 변경하여 시행하고, 부족 사업비 9억 5,000만 원은 시비 2009년도 본예산에 편성해서 2009년도에 440m를 개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0쪽에 포천고교~극동아파트 간 도로 개설 공사는 미확보된 예산 10억 원도 2010년도에 도비 시책을 신청해서 확보하고 2010년도에 기반시설 부담금 세외수입 11억 7,000만 원을 편성해서 2010년도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이 사업은 지금 현재는 크게 급히 서둘러야 될 필요성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사업 우선순위를 2010년도로 미뤘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11쪽에 일동 기산리 어린이공원 조성 공사는 총 10억 2,300만 원이 확보된 관계로 금년 12월까지 공사를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에 포천고교 진입로 대체도로 개설 공사는 금년 6월에 편입토지에 대해서 일부 보상을 하고 병행하면서 12월까지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 행정절차를 거쳐서 내년도 1월에 부족 사업비 4억 9,685만 원을 시비로 반영해서 2009년도에 완공하는 것으로 이렇게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한 추진 계획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도시과 소관의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도시과 소관은 총 7건을 지적 당했고, 그중에서 4건을 완료했습니다. 3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인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7-1쪽입니다.

포천고등학교 대체도로 외 3건에 대해서 조속히 사업비를 확보해 추진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포천고등학교 대체도로 등 3건의 도시계획도로는 모두 2009년도 이내에 사업이 완료되는 것으로 정상적으로 저희가 사업 우선순위를 정해서 추진 중에 있으나 가산면사무소~동우전기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는 2006년 5월 9일 실시설계 용역 준공 이후 사업비가 확보되지 않아 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선 현재 진행 중인 가산면 자치센터 진입도로 개설 공사를 2009년도까지 마무리한 후에 교통 여건을 감안해서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2쪽에 도시계획도로 포천 체육공원 현장방문 시 지적한 인라인 스케이트장을 인라인 하키장으로 하라는 것은 저희가 설계에 반영했기 때문에 완료된 사업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7-3쪽입니다.

소흘읍 완충녹지는 장기 미집행 시설로써 개발에 따른 사업비 확보가 어려우므로 도비 등을 지원받아서 조속히 해결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존 완충녹지의 폭을 20m에서 8m로 축소하고, 축소된 부분에 대해서는 주차장 부지를 폭 10m 및 인접한 도로 3-2호선의 도로 폭을 확장하여 활용하는 방안으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결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후에 주차장 및 인접도로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해 추진함으로써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기위 현재 완충녹지에 대해서 토지주와 건물주가 주차장으로 포장을 해서 쓰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17-4쪽은 완료된 사업으로 보고를 생략하고, 17-5쪽에 송우 택지개발 사업 완료에 따른 정산을 조속히 마무리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9차에 걸쳐서 협의로 끝났고 우리 안대로 협의가 됐기 때문에 2월 중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6쪽과 7쪽은 도시계획 골프장 관련 공청회 등의 사안으로써 업무에 저희가 반영해서 추진하고 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강림




오각균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정종근 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근
의원




정종근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에 연관된 얘기인데요, 지금 가산면에 공사가 진행 중에 있는 가산 노블리제CC 공사 현장에서 어제 정식으로 가산면에 민원이 접수돼서 시에 송부된 것 알고 계시지요?




도시과장
오각균




예, 그렇습니다.




정종근
의원




그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도시과장
오각균




이것이 이제 저희가 웰뷰나 파스텔 골프장 같은 경우는 우리가 도시계획시설 결정으로 해서 골프장이 인·허가가 됩니다. 그런데 이 코리안랜드 같은 경우는 제2종 지구단위계획으로 산지전용 허가가 되고, 또 도로는 도로대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웰뷰나 파스텔은 공사를 할 때 도로를 개설하고 바로 들어갈 수 있지만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기 때문에 동시에, 이것은 2종 지구단위 승인을 받고 이건 따로 진입로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받기 때문에 사업 기간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시설로 진입로 부분은 별도로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아서 주민불편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기위 발생된 문제고 또 기존 골프장 공사에 대해서 저희가 행정지도를 했다면 진입로 개설 승인 받은 후에 골프장 공사를 하도록 이렇게 행정지도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자가 워낙 급박히 "사정이 있어서"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미리 저희가 캐치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 개선을 저희들이 문화체육과하고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고, 지금 발생된 문제는 문화체육과에서 그 안에 공사장으로 인해서 출입하는 차량 문제로 발생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어저께도 대표자를 만나서 자제하도록 권고를 했습니다마는 가급적 실시계획 인가를 받은 다음에 공사를 차근차근이 들어갈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 착공은 실시계획 인가를 가급적 빨리 내줘서 3월 중에 도로착공이 들어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종근
의원




어제 현장에서 사망사고 난 것 아세요?




도시과장
오각균




사망사고는 제가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정종근
의원




중장비가 공사 중에 어제 사고도 한 건이 생겼는데, 제가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한 내용이 우리가 골프장을 인·허가 할 때에 지역 주민의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항상 어떤 사업이고간에 찬성과 반대의 여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전에 많이 원활하게 주민들간에 의견이 통일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전에 그런 여러 가지 조치 사항을 해 달라는 말씀이었었고, 그게 잘 이루어지고 나서는 공사 시행할 때 기위 시행된 부분에 있어서 시행 전에 반대했던 여론에 대해서 차질 없이 그분들의 어려움 없이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은 사업 허가 시에 공사 기준을 잘 준수해서 공사를 해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지금 우리 가산 같은 경우에는 2종단위 지구 지정을 할 때에도 기존 도로 그러니까 지금 주민이 기존 사용하고 있는 도로를 이용해서 공사를 하겠다는 사업 허가에는 그런 내용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또 그 당시에 사업 허가 냈을 때 그런 부분을 많이 지적하고 따졌던 여러 가지 환경, 재해, 교통에 대한 여러 가지 주민들의 불편 해소에 대해서 반대했던 분들이 지금 현재 사업 허가가 난 후에도 기존 도로를 이용해서는 공사를 하지 않고 기존 주민들이 이용하는 도로로 공사차량이 지나다니는 것에 대해서 많은 불편함을 겪고 있고 또 그래선 안 되는 게 원칙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명확하게 사업주한테 얘기를 하시고, 또 사업상 꼭 필요한 부분이라면 그것을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서 원활히 해결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의해서 피해를 받는 주민들이 더 이상 민원을 제기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주무 부서에서 많이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오각균




예, 잘 알겠습니다.




정종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이강림




정종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병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욱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아까 사격장 주변 발전종합 대책 연구 용역이요. 2월부터 7월까지 용역 사업 기간을 둔다 그랬는데, 이 기간이 7월이면 너무 빨라요. 그러니까 지금 벌써 2월 달 아닙니까?




도시과장
오각균




예.




이병욱
의원




그래서 1월, 2월은 지나갔기 때문에 10월 달까지는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데?




도시과장
오각균




그래서 그 문제도 이병욱 의원님이 말씀하신 걸 저희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경기개발연구원한테 그것도 과업 내용을 보고드릴 때 그것도 참고로 자문을 받아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욱
의원




경기개발연구원에 지금 준 거예요?




도시과장
오각균




거기에 의견을 던졌습니다. 발주는 아직 안 했습니다.




이병욱
의원




화성 매향리 쪽에 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경기개발연구원에서 과업 수행 그런 것을 하겠냐" 그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도시과장
오각균




예.




이병욱
의원




그 다음에 그 앞에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 사업이요. 1단계, 2단계로 되어 있는데 물론 과장님이 하신 것은 아닌데 먼저 도시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는 지역에는 지금 혜택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도시과장
오각균




예, 그렇습니다.




이병욱
의원




그래서 영중이나 영북이나 관인 쪽에 거기부터 어우를 수 있는 것, 달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3개 면에는 도시과에서 일단 사격장을 옮기라는 것보다도 그것으로 인해서 피해를 실질적으로 본 지역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한번 읍·면장님을 통해서라든지, 지역주민을 통해서라든지 한번 진지하게 대화를 나눠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과장
오각균




이번에 타 시·군에서 사격장 주변에 있는 데에서도 올린 부분을 보면 그런 부분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는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서 저도 의아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백윤길 교수의 자문이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사격장 주변지역에 대한 창수를 포함해서 영중, 영북 다 포함해서 그 주변에 실질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는 부분을 저희가 건의하도록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병욱
의원




예, 그러니까 빠른 시일 내에 그렇게 검토 좀 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오각균




예.




이병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이강림




이병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각균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의장
이강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금년도 업무 계획과 전년도 행감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유창열




재난관리과장 유창열입니다.

재난관리과 2008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먼저 당면해 있는 설해 대책 추진 사항입니다.

취약 고갯길은 광덕고개 등 14개소가 있으며, 이중 10개소에는 영상감시카메라가 설치되어 있고 3개소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제설 자재 및 장비 보유 현황으로는 수로원 14명, 기사 12명이 확보되어 있고, 자재로는 소금 1,600여 톤, 모래 900톤이 비축되어 있으며, 장비로는 다목적 차량 2대, 덤프 5대, 모래살포기 15대가 있으며 세부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요 도로의 제설 책임은 국도 4개 노선은 국도관리청에서 맡고 있고, 나머지는 우리 시에서 책임지고 있습니다.

대설특보 단계별로 근무 인원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안전한 포천 만들기로 재난 발생 위험성이 높은 취약시설에 대하여 민간 기술자문단, 시민 안전봉사대 등과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재난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점검 대상은 저수지 등 206개소가 있으며, 계절별로, 취약 시기별로 안전점검을 확행토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운용 사업으로 5억 4,100만 원을 일반회계에서 출연받아 이중 3억 5,100만 원을 재난 피해시설 응급 복구 및 사전예방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자율방재단 조직 운영으로 최근 재해 양상이 다양화되고 피해 규모가 다양화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러한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조직적이고 신속하게 현장 대응이 절대 필요하여 전국적으로 자율방재단을 조직 운영할 계획으로 우리 시에서도 지난해 조례를 제정 공포하였으나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하였습니다. 제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코자 하오니 해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입니다.

풍수해 보험 사업은 국고 지원으로는 피해복구가 어려워 재산 피해를 신속하게 보상하기 위한 정책 보험으로 금년도부터 전국적으로 실시 예정이나 현재 소방방재청에서 추진 일정이 유동적으로 지침에 따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지원 보험 수준은 약 60% 내외이며, 35% 정도는 개인 부담이 되겠습니다.

대상 시설과 재해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입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안전문화 운동으로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실시하고 현장 대응훈련, 캠페인 및 교육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취약 계층에 대한 전기, 가스, 위생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위험 시설의 개·보수를 통하여 화재예방 등 안전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우리 지역은 하천과 호수가 많아 여름철이면 물놀이 사망사고의 개연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에 따라 사전점검과 예방조치를 하고, 물놀이 안전사고 주의보 발령 시에는 취약지 순찰 및 안전관리원을 배치하여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특수시책으로 대중교통 운전자와 재해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집중호우기나 폭설기에 교통장애 발생 및 각종 피해 예상 상황을 080 무료전화로 접수받아 신속하게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재난 대처 생활민방위 교육으로 민방위대원이 재난현장 수습에 참여하거나 훈련에 참여할 경우에 교육을 인정해 주는 시책을 전개하여 재난 파수꾼 양성 및 생활민방위를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고,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의 지적사항은 총 5건으로 모두 완료되었으므로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강림




유창열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창열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장금태




건축과장 장금태입니다.

건축과 2008 주요 업무 추진 계획,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에 아름다운 지붕만들기 사업은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기초생활수급자 등 노후 불량 주택에 대하여 3억 원으로 칼라 강판 등의 경량 자재를 이용해서 주거환경을 개선해 나가고자 합니다.

현재 읍·면·동에서 대상자 접수를 받고 있으므로 대상자 선정이 되면 바로 착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쪽에 도시기반시설 미관 개선 사업은 도로변 미관 개선을 위해 5,000만 원으로 슈퍼그래픽이나 스틸, 타일 등을 이용해서 4월까지 현상공모를 실시하고 응모작 현상공모 심사가 끝나는 대로 미관을 개선해 나가고자 합니다.

공공건축물 야간 경관 조명 설치 사업은 금년에 건립 예정인 시립 소흘 도서관 등 5개소에 대하여 공사 진행 상황에 맞춰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쪽에 공사현장 환경 개선 사업은 건축공사 현장에서 도로를 무단 점용한다든가 건축자재 정리가 안 되고 지저분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로변에 가설울타리를 설치하여 건축공사 현장이 깨끗하게 관리하도록 건축허가 신고 시에 안내문 발송 등 정기·수시 점검을 통해서 도시 미관 유지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5쪽과 6쪽에 농촌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농촌주택 개량 사업은 34동, 농촌 빈집 정비 사업은 51동을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7쪽에 공동주택 지원 사업은 공동주택 단지 내 공공시설물인 도로나 담장, 어린이 놀이터 등의 환경을 개선해 나가고자 5월 중에 공동주택 지원 심의를 거쳐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도로 지정 사업은 현황도로에 대하여 건축법상의 도로로 지정하여 민원을 예방하고자 금년에는 신북, 창수, 영중면 위주로 현황도로를 조사하여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지정 공고해 나가겠습니다.

9쪽에 건축민원 상담 무료설계 운영은 민원과에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0쪽부터 12쪽까지 올바른 옥외광고문화 정착을 위해서 불법광고물 시민보상제 실시, 광고물 부착 방지용 전신주 환경 디자인 사업, 표준통합 연립간판 설치 사업 등의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13쪽에 특수시책으로 공동주택 아름답게 꾸미기 사업은 기존 공동주택에 대한 외벽 재도색할 때 주변 경관에 어울리는 디자인 용역비를 지원하여 도시경관을 아름답게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도색하는 아파트 5개 단지에 대하여 2월 중에 설명회를 갖고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옥외광고물 실명제 실시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4건 중에서 완료가 2건이고 추진 중이 2건으로 추진 중인 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0-2쪽에 상업용 시설 부설 주차장 설치 현황에 대한 사항으로 건축물 부설 주차장의 불법 용도 변경으로 인하여 주차난을 악화시키고 있으므로 관리에 철저를 기하라고 지적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설 주차장은 건축물 옥내의 부설 주차장은 총 47개소를 점검했습니다. 그중에서 적법한 게 33개소가 적법하고 위법 사항이 14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차 시정 계고를 해서 지난주에 확인한 결과 현재 11개소가 원상복구를 했고, 3개소가 지금 위법 사항으로 해서 조치 중에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 완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금년에 2회 이상 점검을 통해서 주차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4쪽에 송우 가구단지 관리에 대한 사항으로 가구판매장이 30% 정도로써 가구단지로써 역할이 미미하므로 전용매장 설치 등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적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활성화 방안을 위해서 기업지원과, 가구단지 회장과 협의한 결과 기업지원과에서는 기업체가 아닌 상가의 판매장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것이 어렵다는 내용이고, 가구단지에서는 홍보를 위한 안내간판의 설치 건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홍보 차원의 지원밖에는 저희 과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2008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과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강림




장금태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금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회의중지

13시 29분 계속개의




의장
이강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금년도 업무 계획과 전년도 행감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정연오




보건소장 정연오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8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고객을 위한 보건의료 서비스로써 보건소 증축 및 영북 보건지소 리모델링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증축은 사업비 4억 1,600만 원으로써 내용은 보건소의 재활치료실과 정신보건센터를 증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북 보건지소 리모델링이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급성 전염병 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은 하절기 방역 비상근무를 5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두 시간에서 연장근무를 실시하고 방역소독 사업을 27개 반을 편성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2007년 사업과 2008년 사업이 큰 차이는 없습니다.

저소득 희귀·난치성 질환자는 99종에서 111종까지 사업을 확대해서 의료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출산 친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은 총 12개 사업으로써 먼저 임산부 풍진 기형아 검사비 지원 및 영양제 공급 사업이 있습니다.

보건소에 등록 후 관내 의료기관에 연계해서 검사를 하고, 또한 임신 20주 이상 임산부에게 철분제를 지급하는 사업이 있으며, 산모 신생아 도우미를 필요한 가정에 152가정을 지원해서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불임부부 지원 사업, 그리고 출산장려 축하금 지원 사업,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임산부, 영유아 건강교실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서 산모와 태아의 건강을 증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암 관리 사업은 저소득 주민과 의료 급여 수급자에 대해서 암 검진을 실시해서 여기에서 암 환자로 진단이 된 분들은 200명까지 암 환자 의료비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신보건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정신보건센터를 신축하게 되면 현재 주 2회 운영하는 주간 재활프로그램을 상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업으로써 시민 정신건강 증진 교육이 있습니다.

여성 정신건강에 대한 교육과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을 생각해서 인터넷 중독증이 있는 학생들을 고위험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가 있는 학생들을 찾아내서 강좌를 통해서 도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희망나누기 프로젝트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방문보건 사업과 눈높이 재활 사업이 되겠습니다.

방문보건 사업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관리와 의료원과 연계한 무료 가정간호 서비스 사업, 그리고 암으로 고통을 받으면서 집에 계시는 암 환자에 대한 관리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눈높이 재활 사업은 장애인에 대한 재활 사업으로써 금년에 전용 재활치료실을 증축하게 되면 이 사업도 상시 운영으로 많은 혜택이 장애자에게 돌아갈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99·88 Health Plan(헬스 플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노인보건, 금연, 운동, 영양, 절주 등 사업이 되겠습니다.

특히 비만 및 만성질환자에 대한 운동교실을 주간에도 운영하지만 주 3회 야간 운영을 하고 있으며, 어린이 및 청소년 운동교실은 토요일과 방과 후 시간을 이용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초등학교에 대해서는 오전 8시부터 9시까지 우리 직원이 출장을 해서 아침 일찍부터 운동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 사업은 2007년까지 3년 연속 경기도에서 우수상을 시상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의·약 업소 관리와 만성전염병 및 일반 검진에 대해서는 2007년과 큰 차이가 없으므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아토피 프로그램 상담 운영으로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아토피 환자 및 가족을 상담하고 교육을 함으로써 평가 후에 2009년부터는 좀 더 본격적인 사업으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다음 노인 치매 예방 검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인정이나 노인시설 등에서 치매를 검사해서 여기서 중증으로 나온 분들은 정밀검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치매 팔찌라든가, 병원 연계라든가 다양한 혜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작업치료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장애인에 대해서 인지능력 증진, 일상생활 동작 훈련, 신경 발달 치료 등 다양한 치료를 시행하고 있는데 주 3회 시행을 하다가 전용 작업치료실이 증축되면 상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2008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행정사무 지적사항은 총 5건으로써 모두 완료했다는 보고를 드리며, 21-4페이지, 진료 사업 추진 실적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4페이지, 진료 활성화 대책이 되겠습니다.

전 직원에 대해서 정신교육을 강화하고 친절도를 제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찾아가는 방문보건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및 방문 물리치료를 실시하고, 차상위 계층 등에서 전문요원들이 방문보건해서 진료실에 연계토록 하는 등 환자 진료 확대를 꾀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동진료 확대에 대해서는 이동진료를 2007년 5월 11일 보건지소에 전부 위임해서 모든 보건지소가 주 1회 이상 이동진료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직원교육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 직무교육을 하반기에만 3회를 했으며, 2008년에도 지속적으로 교육을 해서 모든 직원들이 시민의 바람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도시형 보건지소 소흘에 대해서 신축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7억으로써 이미 계획서를 제출한 바 있으며, 2008년 기회가 되는 대로 국고보조금을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200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강림




정연오 소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소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연오 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규입니다.

2008년도 시정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기위 보고드린 내용과 크게 변경된 것이 없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신하고 주요 사업만 몇 가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희망을 여는 프로 농업인 교육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셔서 새해영농 설계교육은 지난 1월 8일부터 29일까지 24회에 걸쳐 총 2,856명이 참여하여 106%의 실적을 올리고 마감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부녀자 및 어린이를 대상으로 해서 농업 이해 체험교육 및 교육생 눈높이에 맞춘 체험교육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뉴리더­ 농촌 여성과 노인 육성입니다.

농촌 여성을 지역사회 발전의 주체자로 양성하기 위하여 여성아카데미 교육 6개 과정 1,500여 명과 부부행복 세미나, 또한 요즘 농촌 노령 인구에 대비해서 농촌 노인 육성 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축산기술 보급 사업입니다.

고품질 안전 축산물 생산기술 보급을 위해서 안정화 음원 이용 양계생산 시범 사업과 축산지역 적응 특성화 기술 보급 사업, 축산 신기술 확대 보급 등 5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최고 품질의 명품 농산물 생산입니다.

창수지역에 잡곡 경쟁력 향상 프로젝트 사업 50㏊를 추진하고, 지역 특성화 사업인 일등 경기미 품질혁신단지 400㏊를 설치해서 좋은 쌀 고급 원료곡 생산 등 포천쌀 품질 향상에 주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FTA 대응 고품질 원예작물 생산기술 확산입니다.

지역 농업의 경쟁력과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 우량 인삼 생산을 위한 묘삼 생산 체계 구축 사업과 국제화에 대응한 농업기술 보급을 위해 과수 주산지역 결실 안전 시범, 시설 하우스 안전 생력화 등 10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에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쌀 소비 촉진을 위해서 우리 떡 전시회를 추진하겠습니다.

기존 확보한 500만 원과 추경에 500만 원을 추가 확보해서 테마별로 구분하여 우리 떡 20여 종을 전시하고, 계절별 쌀요리 전시와 부부가 함께 하는 송편 빚기 경진대회, 어린이를 대상으로 간편한 떡만들기 체험 행사 등을 추진하여 포천쌀과 농산물의 우수성과 기능성을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미생물 배양센터 설치입니다.

현재 축산 농가에 가장 큰 문제점인 악취를 줄이고 가축 생산성을 30% 이상 높일 수 있도록 도비 지원을 받아 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미생물 배양센터를 금년에 설치하고 축산 농가에 유용 미생물을 자체 생산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이 되겠습니다.

좀 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포천 인삼 명품만들기 신품종 체계 구축입니다.

포천 인삼의 명품화를 확고히 구축하기 위해서 2억 원의 도비를 지원받아서 4년근 신품종 우량 채종포 3㏊를 설치해서 우수 신품종 채종을 보급하고 신품종 묘삼 생산포를 설치해서 인삼의 단지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2008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7건입니다만 모두 완료되었고 금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참고사항 한 가지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22-2쪽입니다.

저희가 이동면에 작년도에 해썹 관리 시범 호를 3억 5,000을 들여서 7농가를 추진했는데 전국에서 최초로 낙농 분야 해썹 인증을 1호부터 7호까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소비자연합회에서도 오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지난 1월 23일 날 7농가에 대한 해썹 인증식을 영중면에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강림




이응규 소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소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응규 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윤재철




수도사업소장 윤재철입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2008 주요 업무 추진 계획과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업무 추진 계획입니다.

1쪽에 포천 상수도 증설 공사입니다.

2003년도부터 추진해온 사업으로 팔당상수원 1일 7만 4,000톤의 광역 상수도 공급을 받기 위해서 시설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2005년 12월에 2만 7,000톤의 1단계 사업이 완료됐고, 금년에 4만 7,000톤의 2단계 사업을 7월경에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문제는 부담하기로 한 시비가 미부담 금액이 있습니다. 한 31억이 되는데 이번 추경에 예산 확보에 주력을 다해서 계획된 사업이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만약에 예산 확보가 안 될 시에는 부득이 가산면 정교리 지역에 공급이 지연된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는데 최대한 예산 확보를 해서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지방 상수도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취약 지역에 위치한 군부대에 공급하고 주변 마을에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사업입니다.

그동안 한 51억을 투자해서 일동, 이동, 신북, 소흘 지역에 상수관로 18㎞를 매설했고, 금년은 일동 유동리, 이동 노곡리, 연곡리 지역에 상수관로 10㎞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노후관 교체 사업입니다.

신읍동 등 4개 지역에 대해서 16년 이상 노후관로 1.5㎞를 교체하겠습니다.

4쪽에 일동·이동 하수종말처리시설 공사입니다.

시설 용량 9,000톤의 차집관로 31㎞의 사업 규모입니다. 현재 56%의 공정으로 금년에는 계속해서 처리장에 토목공사, 건축공사하고, 차집관로 8.685㎞, 기계, 전기, 계장 설비를 금년에 추진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종합 시운전을 통해서 준공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내촌 하수종말처리시설 공사입니다.

시설 용량 2,000톤에 차집관로 13.68㎞의 사업 규모입니다. 현재 32% 공정을 보이고 있는데 금년에는 건축, 차집관로, 기계, 전기 등 사업을 추진해서 내년에 공사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관인 하수종말처리시설 공사입니다.

금년에 착공하는 사업으로써 관인면 탄동리 920번지 일원에 700톤의 용량을 가지고 1.9㎞의 사업량으로 100억여 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2010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금년에 공사 착공을 하겠습니다.

다음 7쪽에 심곡 하수종말처리시설 공사입니다.

창수 가양리 599번지 일원에 1,200톤 용량의 차집관로 6.82㎞의 사업 규모입니다. 130억 원을 투자해서 2010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환경부에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인가를 승인받아서 동시에 공사 착공을 추진하겠습니다. 2010년까지 추진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8쪽입니다. 포천 하수종말처리장 증설 공사입니다.

포천 하수처리 구역에 기존 하수종말처리장이 용량이 거의 꽉 찼습니다. 향후 증가되는 하수 발생랑을 처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기존 1만 6,000톤을 8,000톤을 증설해서 2만 4,000톤 규모로 사업을 확장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한 170억이 투자되는데 2011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해서 환경부에 처리장 설치 인가 승인을 받는데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자작1리 마을 하수도 설치 공사입니다.

현재 45% 공정인데 금년 8월에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에 고모2리 마을 하수도 설치 공사입니다.

관거 7㎞를 설치하는 사업량으로 한 32억이 투자됩니다. 내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금년에 중계펌프장하고 하수관거 5㎞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1쪽에 정교1리 마을 하수도 설치 공사입니다.

역시 작년에 이어 계속해서 공사를 추진해서 금년 8월에 마무리하겠습니다.

정교2리 마을 하수도 설치 공사입니다.

시설 용량 100톤에 4.877㎞의 하수관거 사업량으로써 43억 원을 투자해서 2010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환경부에 마을 하수처리장 설치 인가 승인을 받아서 동시에 공사 착공을 추진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포천시 하수관거 정비 공사입니다.

현재 71%의 공정으로 금년에는 하수관거를 마무리하고 내년에는 배수 설비를 설치해서 포천처리장이 원활히 처리될 수 있도록 2009년도에 공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2008년도 금년에는 하수관거 정비를 마무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14쪽에 내촌 하수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 공사입니다.

현재 하수관거 정비가 34%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계속해서 15㎞의 하수관거를 추진하고 내년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에 맑고 깨끗한 상수원 관리와 17쪽에 환경기초시설 운영 관리는 유인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7건에 완료가 3건, 추진 중이 4건이 있습니다. 추진 중 4건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3-1쪽이 되겠습니다.

수도요금 미징수액에 대해서 강하게 대처해서 체납액을 줄일 수 있도록 조치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수도요금 징수는 과거 5년간 연평균 99.5%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징수된 요금에 대해서는 장기 체납자라든지, 고액 체납자는 단수와 동시에 재산압류를 강하게 조치하는 등 지속적으로 납부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다음 23-2쪽이 되겠습니다.

간이 급수시설 관리로 금동리 지동 간이 급수시설을 2006년 관정을 개발해서 45가구에 급수하도록 계획되어 있는데 취수장 부족으로 인해 현재 20여 가구에 공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조치를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2006년도에 관정 개발 당시에는 1일 122톤의 충분한 취수량을 확보해서 개발을 했는데 겨울철 갈수기에 취수량 부족이 발생되어서 추가 관정을 그 이듬해 개발을 했습니다. 추가 관정 개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취수량이 불과 2, 30톤에 불과하기 때문에 공급량이 적어서 금년에 지동 산촌마을에서 관리하는 팬션단지에 용수 공급을 위해서 암반 관정 개발 계획이 있습니다. 그 암반 관정 개발이 개발되면 바로 배수 공사를 추진해서 용수를 공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23-4쪽이 되겠습니다.

광역 상수도 유수율 제고를 위해서 누수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조치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저희 시는 광역 상수도뿐만 아니라 우리 시 전체 유수율이 낮아지는 이유가 노후관에 대한 정비가 미미한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관망에 누수가 가장 큰 원인이 될 수가 있고, 이에 따른 연간 누수 손실액이 한 16억 정도에 달하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체 인력 재원으로써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전문 용역기관을 통해서 누수 탐사를 위한 블록 시스템 구축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데 우선 정비가 시급한 포천동 지역만이라도 우선 도비 지원을 받아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면 유수율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23-5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급수공사와 관련해서 민원인이 발생된 급수공사에 대해서 전수 조사해서 조치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복구가 안 되어서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상수도 급수공사를 작년 10월에 전수 조사를 한 바 13개의 보수 대상이 조사가 됐습니다. 그중에서 소흘읍 일원에 포장 복구가 안 된 것이 8개는 완료가 됐고, 신북면하고 신읍동 일원에 포장 복구가 안 된 5개는 금년 해빙기 동시에 복구를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 200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강림




윤재철 소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소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소장님, 제가 본 의원이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에 보면 23-7쪽에 슬러지 소각로 운영에 대해서 가채2리 지역에 주민들의 악취 민원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인 해결 방안을 요구했는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 조치하신 게 있어요?




수도사업소장
윤재철




가채리 지역의 하수관로에 대해서는 금년에 포천 하수관거 정비 사업이 아직 마무리가 안 됐습니다. 금년에 하수관거 정비 사업과 병행해서 가채리 지역의 하수관로를 설치하려고 하는 사항으로 지금 현재 검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장
이강림




예산 확보된 건 없지요?




수도사업소장
윤재철




예산 확보는 별도로 없고요 현재 포천 하수관거 정비 사업으로 추진하는 물량으로 추진할 겁니다.




의장
이강림




그리고 아직까지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는데 여기에는 완료 상태로 돼 있어갖고.




수도사업소장
윤재철




공사는 완료가 안 됐습니다마는 예산 확보는 문제가 없고 곧바로 해빙기가 되면 해빙과 동시에 공사를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의장
이강림




그 부분하고 악취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주민의 요구사항이 무엇인지 다시한번 학인을 하셔갖고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조치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윤재철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강림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재철 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반월아트홀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월아트홀관리사업소장
김용기




반월아트홀관리사업소장 김용기입니다.

반월아트홀관리사업소 소관 2008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본 통계 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드리고, 3쪽에 2008년도 사업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눈높이 기획공연과 영화 상영입니다.

개관 후 4년 동안 신생 공연장으로써 정착 단계에 있으므로 5년차인 금년부터는 시민의 눈높이에 맞추는 기획공연과 영화 상영으로 전문 공연장으로써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사업비 5억 7,200만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사업 내용은 순수예술과 대중예술의 안배를 통한 기획공연을 운영하며,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상설 인형극과 공연이 없는 날을 이용해서 엄선된 영화를 매월 2편씩 상영할 계획입니다.

4쪽입니다. 시립 예술단 운영입니다.

시민의 다양한 전통문화 예술 욕구 충족 및 청소년을 통한 전통문화의 저변 확대와 포천의 멋을 살린 문화상품의 개발로 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사업비 7억 1,485만 원을 투입하여 시립 예술단을 운영코자 합니다.

사업 내용은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 운영과 민속예술단 및 합창단의 테마공연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5쪽입니다. 쌈지라이브 및 고전음악실 운영입니다.

매주 월요일은 고전음악감상실을 운영하고, 목요일은 쌈지라이브 공연을 운영하여 시민들의 문화적인 소양을 증진시키는 평생 문화교육의 장으로 만들고자 하며, 목표는 EBS "스페이스" 공연 수준을 목표로 해서 운영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포천 사랑티켓 운영입니다.

저소득 소외계층과 시민들에게 순수 문화예술 공연 관람비용을 지원해서 문화생활의 저변을 확대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9,200만 원입니다. 지원 금액은 1인당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맞춤형 홍보 마케팅 시행입니다.

2005년부터 운영 중인 예매 시스템 결과를 분석해서 최선의 선택과 집중적인 맞춤형 홍보로써 비용의 절감과 홍보의 극대화를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인터넷 회원수는 1만 671명입니다. 회원들의 예매율은 기획공연이 한 80%, 영화는 35% 수준입니다. 금년도 홈페이지 개편 시에 예매 시스템의 자료분석 기능을 강화해서 공연별 최적의 맞춤형 홍보로써 관객의 참여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특수시책, 첫 번째로 UP-UP 운동의 전개가 되겠습니다.

재정자립도 22%와 객석 점유율 85% 달성을 목표로 해서 입장료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내실 있는 반월아트홀을 운영해 나가기 위해서 연중 수시로 설문과 중간평가 및 분석을 통해서 성과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안전한 어린이 놀이 공간 설치가 되겠습니다.

기존 시설과 차별화된 안전한 놀이시설을 설치해서 공연 관람 연령 제한 어린이를 안전하게 보호함으로써 관객의 공연 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대공연장 로비에 설치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1석3조 아트홀 조성입니다.

반월아트홀을 찾는 시민들에게 문화공간 이외의 색다른 쉴 공간을 만드는 사업으로 꽃마차 설치의 재구성, 장미 포토존의 설치, 웨이브 페츄니아 및 수세미 식재를 비롯하여 반월산에 자연산책로를 조성해서 공연과 휴식 및 레저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반월아트홀 소관 2008년도 업무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지적하신 내용은 5건이 되겠습니다. 그중 완료 2건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드리고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반월아트홀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반월아트홀 운영비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수지율은 18.9%이므로 흑자 개념의 마인드를 가지고 매년 적정 수지율을 세워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지적하신 사항은, 공공 공연장으로써 공공성과 재정자립도가 이상적으로 형성되기 위해서는 30%의 자립도가 적정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2008년도의 재정자립도 목표는 22%를 설정하여 고객의 눈높이에 맞춘 기획공연 운영과 홍보마케팅으로 시민들에게 보다 많이 반월아트홀을 활용하도록 문화 저변 확대를 시행하겠습니다. 향후 2012년도까지 자립도 30%를 목표로 공연장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에 시립 운영단 운영이 되겠습니다.

시립 합창단의 활동이 저조하므로 읍·면·동 순회공연 등 다양한 기획공연 대책을 강구토록 지적하신 사항은, 금년부터는 관내 소재한 군부대, 병원, 복지시설 등 소외지역을 방문하여 찾아가는 음악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매년 10월에 개최하는 정기연주회를 상반기에 실시하는 등 운영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6월 23일 공연한 오성과 한음은 타 예술단과 차별화가 될 수 있는 브랜드 작품으로 일회성 공연에 끝내지 말고 읍·면·동 순회공연 등 계속 추진토록 지적하신 사항은, "2007년도 오성과 한음-400년 전의 편지” 작품을 한 단계 발전시킨 금년도 “오성과 한음-억새의 노래”로 금년도 2월 중 재공연할 계획이며, 산정호수 명성산 억새꽃 축제 기간 중에 야외무대에서 공연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반월아트홀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강림




김용기 소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소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반월아트홀관리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기 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반월아트홀관리사업소 보고를 마지막으로 2008년도 시정 주요 업무 계획 보고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 보고를 마치셨습니다.

장시간 보고에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건

3. 휴회의 건(의장 제의)

14시 07분




의장
이강림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월 31일 1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2월 1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8분 산회


출석의원(6명)


의원 김영자

의원 이강림

의원 이중효

의원 이병욱

의원 김종천

의원 정종근


출석공무원(13명)


주민생활지원국장 정병학

경제농정국장 김광준

건설도시국장 이광세

가족여성과장 장미환

농축산과장 이학수

건설과장 심태식

도시과장 오각균

재난관리과장 유창열

건축과장 장금태

보건소장 정연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규

수도사업소장 윤재철

반월아트홀관리사업소장 김용기


회의록서명(4명)


의장 이강림

의원 이병욱

의원 김성남

사무국장 이규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