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본회의]
제114회 포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포천시의회

일시

2016년 03월 02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

부의된 안건

1.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




10시 07분 개의




의장
정종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김홍진




사무과장 김홍진입니다.

먼저 시정질문 접수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월 25일 류재빈 의원 등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두 건의 시정질문서가 접수되어 집행부로 통보하였으며, 2월 29일에는 포천시장으로부터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기타사항으로는 서장원 시장 등 두 분의 간부공무원이 공무출장 등으로 불참한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종근




김홍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

10시 09분




의장
정종근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은 모두 두 분입니다.

질문순서는 지역선거구 순서별, 의원 성명 가나다순으로 하겠으며 일괄 질문 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류재빈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빈
의원




류재빈 의원입니다.

요즘 시민들 사이에서 회자되고 있는 여론입니다. 본 의원도 성추행 관련해서는 지겹도록 들었습니다만 시정질문 드리겠습니다.

서장원 시장이 성추행 혐의로 2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고 시민단체와 지역원로들은 지난 13일 서장원 시장을 탄핵하는 주민소환제 청구서를 포천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접수하였습니다.

또 지난해 연말 왜곡된 인사로 인해 포천시 공직사회는 매우 혼란스러운 실정입니다.

이렇게 어지럽고 혼란함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포천 시정을 수행하고 있는 김준태 부시장님을 비롯한 900여 공직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포천시는 지난해 1월 서장원 시장이 성추행 혐의 등으로 구속 수감되면서 전국적으로 ‘성추행 도시’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고 있습니다. 그동안 선비의 고장이라는 고귀한 지역 이미지는 온 데 간 데 없고 시민들의 자긍심과 자존심은 구겨질 대로 구겨진 상황입니다.

이런 와중에도 확정판결까지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된다는 점을 내세워 서장원 포천시장은 지난해 11월 16일 시민들에게 이렇다 할 사과 한 마디 없이 업무에 복귀하였습니다.

업무에 복귀한 후에도 시민들 앞에 나서지도 못하는 서장원 시장은 공직자들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인사진행을 휘두르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꿋꿋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는 공직자 여러분!

흔히 하는 말로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반대로 독선적인 인사나 측근만 챙기는 인사는 결국 일하지 않는 조직을 만들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의 몫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이라도 반영하듯 최근 포천지역 모 지역 언론에서 서장원 시장이 재량권을 남용하여 승진인사 등을 단행했다는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보도내용은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임용령을 무시하고 그 당시 인사담당과장을 대기발령 시키는가 하면 결재라인이었던 총무국장과 부시장을 배제한 채 승진인사를 결정하고 사후에 결재하는 등 정상적인 인사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또 당시 인사위원회 부위원장이었던 부시장이 결재를 거부하다가 나중에야 승인했다는 내용도 보도된 바 있습니다.

총무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연말 자치행정과장의 대기발령 사유를 밝혀주시기 바라며 보통의 승진자 결정 시 거쳐야 하는 절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4급 서기관을 승진시키는 조건으로 근무기간을 6개월로 제한한 사실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근




류재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충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충식
의원




윤충식 의원입니다.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과 900여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의 염려와 걱정을 담아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 북부지역 특히 창수·영중·영북지역은 음식폐기물과 축산폐수 처리시설 및 각종 공장들로 인한 심각한 악취와 대기오염으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공직자 여러분과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이러한 북부지역의 현실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불편한 현실을 개선시키거나 원인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에는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이러한 현실에 무감각해져서 외면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봐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해당 지역의 주민들은 시민으로서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들을 침해받고 있습니다. 인근의 기피시설로 인해 지가 하락은 물론 일상생활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피해를 구제하고 개선하여야 하는 것이 우리 시가 해결해야 할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음식폐기물 처리시설이나 축산폐기물 처리시설 등과 같은 시설은 어딘가에는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설이 조성되고 운영되기 위해서는 예상되는 피해와 문제점 등에 대한 대책을 철저히 강구하고 검증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기 운영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도 철저한 지도와 감독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도 어딘가에서는 허가 조건과 운영원칙을 지키지 않는 비양심적인 행위가 자행되고 있을 수도 있으며, 이에 대한 피해는 인근 주민이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행위를 예방하고 시정시키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집행부에서 추진하여 오고 있는 관리감독 체계를 확대·강화하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러한 기피시설이 신규 조성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과 기준에 따라 행정에서의 인허가 절차가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법령과 기준에 따른 조건을 충족한다 하여 기피시설에 대한 무분별한 인허가를 내어주는 것도 상대적으로 주민들에게 불합리한 행정으로 보여질 것이 자명한 사실입니다. 사업주의 권익을 해치지 않고 인근주민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도 허가조건을 강화하는 등 자구적인 노력도 필요할 것입니다.

현재의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하지 않고 시민을 위한 행정이 무엇인지 심각한 고민을 하여 줄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에서 말씀드린 사항들에 대하여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한 최선의 대안을 제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근




윤충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순서는 부시장, 총무국장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김준태




부시장 김준태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많은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정종근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윤충식 의원님께서 기피시설에 대한 대책과 관리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에서는 그동안 심각한 오염환경에 노출된 창수·영중·영북 지역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시키고자 다양한 관리·감독 시책을 추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악취와 대기오염원의 근원적 차단을 하지 못해 창수·영중·영북 지역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많은 불편을 초래해 왔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음식폐기물 및 축산폐수 처리시설 등 관리감독 체계의 확대·강화하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창수·영중·영북에는 음식물처리시설이 8개소, 대기배출시설이 14개소, 축산폐수 처리시설이 11개소에 달하고 있습니다. 기피시설이 밀집되어 있는만큼 창수·영중·영북 등 북부지역에 환경오염 배출시설을 밀착 관리·감독하는 TF팀을 조직,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조직되는 TF팀은 환경관리과장을 주축으로 행정·축산·건축 분야의 공무원으로 구성하고 주민의 생활환경의 불편해소와 기피시설 단속을 최우선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개별법에 의한 실무부서의 지도 및 단속을 병행하여 한 개 부서가 아닌 기피시설 관리·감독 부서의 다수화를 통한 악취와 대기오염원을 2중, 3중으로 단속하는 철저한 관리시스템으로 시민들의 불편이 조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피시설의 신규조성 시 사업주 권익을 해치지 않고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허가조건 강화 방안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 기피시설에 대한 인허가는 개별법에 의한 제한규정, 음식물 발생량, 처리시설 현황, 폐기물 관리 조례, 주변환경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민원처리 과정에서 주민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인근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인허가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인허가 신청서 접수 시 사업계획서상 우리 시에서 검토가 어려운 사항에 대하여는 한국환경공단에 시설 및 설계에 대한 기술검토를 요청하여 사업계획상 문제점을 사전에 개선하여 환경오염으로 인한 주민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인허가 과정에서 설치되는 악취 및 대기오염 방지시설은 관련 법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보다 실질적인 예방효과가 있는 시설을 설치하도록 지도하고, 기피시설로 인한 주민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자로 하여금 환경민원을 우선하여 해결하도록 허가조건에 명시하여 민원 해소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시민들에게 환경피해가 발생되는 기피시설에 대하여는 합리적인 규제 방안 등을 의회와 협조를 통하여 시민을 위한 선진 행정이 실현되도록 하겠다고 말씀드리며 윤충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근




김진태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진태




류재빈 의원님께서 지난해 인사발령과 관련한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연말 자치행정과장에 대한 대기발령은 2016년 1월 1일자 예정된 부서장급 인사운영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 조치한 사항이며, 평상시 승진자 결정 시 거쳐야 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해당 직급의 결원이 발생할 경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임용권자가 제반사항을 고려해서 승진대상 직렬 및 인원을 결정하여 인사위원회에 승진의결 심의를 의뢰하고, 인사위원회에서는 해당 직렬 인원에 따라 배수범위 내의 직원 중 승진의결자를 결정하여 임용권자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4급 서기관을 승진시키는 과정에서 근무기간을 6개월로 종용했다는 여부에 대해서는 사실과 관련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며, 승진자 결정 시 업무능력과 연공서열 등을 참고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시스템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종근




김진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및 답변은 제5차 본회의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정질문과 답변에 임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김준태 부시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5차 본회의는 3월 3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출석의원(8명)


의원 서과석

의원 이형직

의원 류재빈

의원 윤충식

의원 이원석

의원 이희승

의원 정종근

의원 이명희


출석공무원(33명)


부시장 김준태

총무국장 김진태

경제복지국장 오각균

안전건설국장 장금태

행복도시건설단장 나해정

보건소장 정연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학수

허가담당관 이진수

자치행정과장 박헌규

기획예산과장 김덕진

세정과장 김영길

회계과장 배재수

민원토지과장 이우철

서울사무소장 한기남

시민복지과장 이인화

노인장애인과장 유한형

문화체육과장작무대리 이윤행

환경관리과장 이병현

청소자원과장 전주용

기업경제과장 김남현

안전총괄과장 조병식

건설과장 심태식

도시과장 김용수

건축과장 정운봉

교통행정과장 정동주

산림녹지과장 이상근

상하수과장 윤재철

전략사업과장 이태승

보건위생과장 최준호

농정과장 임형재

농업지원과장 권용국

기술보급과장 김애경

축산과장 류충현


회의록서명(4명)


의원 정종근

의원 류재빈

의원 윤충식

사무과장 김홍진


【참고자료】

1. 시정질문 요지서 1부.
2. 시정질문 답변서 1부.
※ 첨부서류는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