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본회의]
제114회 포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포천시의회

일시

2016년 02월 23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16년도 시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

부의된 안건

1. 2016년도 시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계속)




10시 05분 개의




의장
정종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6년도 시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계속)

10시 06분




의장
정종근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시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금년도 시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과장
이인화




시민복지과장 이인화입니다.

시민복지과 소관 2016년 시정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6쪽까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드리고 7쪽, 2016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보훈회관 건립사업입니다.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보훈가족의 복지서비스를 확대하고자 구)상공회의소 건물 부지에 18억 9,000만 원을 투입해서 금년부터 추진하여 2017년에 준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8쪽, 시민중심형 복지전달체계 사업입니다.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복지 네트워크 구축 및 전달체계 정비를 통하여 시민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첫 번째와 9쪽의 두 번째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로 14개 읍·면·동에 설치 운영 중인 읍·면·동보장협의체와 대표 협의체 사무국 운영을 통해 실무 협의체 및 실무 분과를 활성화를 촉진함으로써 지역사회 내 복지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의 세 번째입니다.

포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활성화입니다.

사회복지법인 삼육재단에서 수탁 운영 중인 종합사회복지관 사례관리 기능과 복지자원 발굴 및 서비스 제공 기능,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확대하여 지역복지 허브기관으로의 역할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지난해 7월 1일부터 맞춤형 급여제도로 변경되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대상자에게 사회보장급여를 실시하여 기본생활권을 보장하는 사업으로 첫 번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맞춤형 복지급여 지급으로 법 개정시행 이후 전년도 대비 18% 증가한 134억 7,100만 원으로 2,900여 가구에 대한 생계급여 및 해산·장제급여 지원으로 기초수급자 가구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두 번째로 맞춤형 급여 신청 탈락자 사후관리입니다.

법 시행에 따른 맞춤형 급여 신청 탈락자 3,000여 명에 대하여 기존의 긴급복지지원제도 및 무한돌봄사업 등을 적극 운영하고 민간협력을 통한 지원체계 구축 및 민간자원 연계 등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자활지원사업입니다.

첫 번째, 자활근로사업 추진으로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여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자활능력을 배양하고 기능 습득을 통해 자활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1억 3,300만 원으로 우리 부서에서 자체 추진하는 사업과 지역자활센터 위탁사업, 고용노동센터 연계사업인 취업성공 패키지 사업 등을 통해 자립능력을 향상시켜 수급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두 번째로 자산형성 지원사업입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저소득층 및 자활사업참여자가 자산형성을 목적으로 일정액을 저축할 경우 일정액을 추가로 지원하여 자활을 촉진하고 탈수급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8,100만 원이며 기초생활수급자 15명, 차상위자 99명, 자활사업참여자 23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쪽에서 16쪽, 의료급여 지원입니다.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주민의 의료문제에 대해서 진찰·검사·치료 등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4억 9,300만 원이며, 진료비 및 건강생활유지비, 본인부담금 등 지원을 통하여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16쪽의 사례관리사업은 사업대상자에 대하여 의료급여제도 교육 및 적극적인 사례관리를 통하여 수급권자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과 의료급여 재정 안정화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맞춤형 복지 서비스 지원 강화입니다.

첫 번째, 맞춤형 복지서비스 통합 사례관리는 민과 관이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위기가구 지원과 함께 참여하여 복지 안전망을 구축하고 위기가구에 대한 생활밀착형 복지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무한돌봄희망복지센터 운영 및 통합사례관리 추진사업비로 6억 1,1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두 번째로 위기가구 지원입니다.

위기가구 지원사업은 사업비 7억 7,200만 원으로 긴급 지원을 받은 후에도 상황이 해소되지 않은 가정과 위기상황에 처해 있으나 현행 법과 제도로 지원을 받을 수 없는 복지사각지대 가구를 적극 발굴하여 생계비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체감만족 복지자원 사업 추진입니다.

첫 번째, 이웃돕기사업으로 기초수급자 가구에게는 설·추석 명절에 1억 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여 위문 선물을 전달하고 공공서비스의 제도적 한계로 인하여 보호받지 못하는 저소득가정 등 차상위계층에 대하여는 지역자원과 연계한 후원 성금이나 성품을 활용하여 연중 이웃 돕기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쪽, 두 번째로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으로 아동·청소년 시기에 체계적인 사회·문화 활동 및 자기 주도력 향상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이용권 사업으로 사업비는 7억 1,000만 원이며, 대상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부터 22쪽에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관리입니다.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자 및 기 급여제공자에 대한 적정원 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첫 번째, 급여신청 처리기한의 단축입니다.

현재 사회보장급여별 처리기한은 14일에서 최대 60일까지로 되어 있으나 처리기한을 10% 이상 단축하여 복지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고, 두 번째로 맞춤형 급여 대상자 1만 5,700여 가구 등 3만 5,000여 가구에 대하여 연간 조사계획에 따라 정기 및 상시 일상 조사를 통하여 수급 자격과 급여액 결정 등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변동사항을 정확하고 적정한 관리로 복지재원 효율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에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가안보관 확립을 위한 호국문헌책자 발간입니다.

독수리유격대원들의 활약상을 담은 독수리유격대 호국성 책자를 발간 보급하여 시민들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하고자 사업비 48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포천지역 자활센터의 자활사업 지원입니다.

자활사업의 일환으로 영농사업단 시설을 활용한 수경재배 농업지원을 통해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스스로 자활할 수 있도록 근로기회 제공 및 자활능력을 배양하고자 합니다.

시설 설치비는 사회복지기금에서 2,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농업기술센터의 기술 지원 등 협업으로 상추, 딸기 등을 재배하여 현장체험·판매 및 개성인삼농협 하나로 마트 연계 등 판로를 확보하고 향후 기술 습득과 경험을 바탕으로 사업확장을 통한 자활사업 활성화를 유도하겠습니다.

시민복지과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맞춤형 급여는 물론 위기가정 발굴 및 지역자원을 연계한 서비스 지원 등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함으로써 함께 하는 복지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복지과 소관 2016년 시정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근




이인화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류재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빈
의원




류재빈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훈회관 건립 관련해서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는 군내면 구읍리라고 장소가 나와 있기는 하는데 정확한 위치가 어디쯤 되는지?




시민복지과장
이인화




옛날에 쓰던 구)상공회의소 건물 부지가 되겠습니다. 소방서 옆에 있는 거요.




류재빈
의원




소방서 옆에 있는, 군내면 저 면사무소 있는 데가 아니고,




시민복지과장
이인화




아니요, 43번.




류재빈
의원




여기 4차선 옆에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시민복지과장
이인화




예.




류재빈
의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활사업지원 관련해서요. 수경재배 기술을 교육을 한다면 모를까 이 예산 가지고 딸기 재배나 200평 해서 그 교육, 사업한다고 하면 이건 안 하는 게 나아요, 사업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200평 내에서 자활 하시는 분들의 교육을 거쳐서 본인들이 그런 작업장을 가진다면 모를까 여기 200평 갖고 이런 사업을 해서 수익을 낸다고 하면 이건 수익이 나올 수가 없는 사업입니다.




시민복지과장
이인화




지금 우리 포천지역자활센터에서 자활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금년도에는 영농사업단을 요꼴 쪽에다 하우스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분들에 대한 임금 살포에 대한 목적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임금 살포와 그 다음에 그분들이 수경재배를 통한 수확물을 판매를 함으로 해서 자활 의욕을 고취시키고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저희들도 이익금은 크게 기대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류재빈
의원




그러니까 기술 습득을 원칙으로 하는 거지요?




시민복지과장
이인화




예.




류재빈
의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종근




류재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인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족여성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유경임




가족여성과장 유경임입니다.

가족여성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5쪽까지 기본현황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6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 경기육아나눔터 지원입니다.

지역중심의 품앗이 육아가 가능하도록 시설 리모델링 및 운영지원으로 부모들의 육아부담을 덜어주고 육아정보 공유의 장으로 운영하여 자녀돌봄 친화도시를 조성하고자 육아나눔터를 개설 운영하겠습니다.

7쪽, 국공립 어린이집 신축입니다.

우리 시 공보육 시설 확충을 위하여 군내면 용정산업단지 행복주택 부지 내에 국공립 어린이집 1개소를 신축하여, 보육환경 및 공보육 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도모하겠습니다.

8쪽, 여성과 가족이 행복한 도시를 구현하고자 첫 번째, 여성친화도시 여건 조성 및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여성평등 조례 개정 및 여성정책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 완료하고 여성친화도시 모니터 운영, 여성기예경진대회, 인식 개선 교육을 추진하여 여성과 가족이 모두 행복한 도시를 구현하겠습니다.

두 번째, 포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사업입니다.

경력단절 여성의 경제 활동을 위한 지원 및 종합적인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새일여성 인턴제, 직업교육 훈련, 경력단절 여성 디딤돌 취업지원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 여성·아동의 인권보호 및 지원입니다.

가정 성폭력 예방치료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성폭력상담소, 가정폭력과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 및 안전한 포천시 조성을 위한 아동·여성 안전지역연대를 활성화 하고, 여성권익 증진 등 성평등 실현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여성발전기금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네 번째, 건강가정 육성사업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및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을 위한 건강가정 육성사업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가족 상담 등 다양한 가족 프로그램 지원과 한부모가족의 자립, 맞벌이 부부를 위한 아이돌봄이 사업을 추진 지원하겠습니다.

11쪽, 출산장려지원입니다.

보고서에 4로 명기된 부분은 오타이므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출산 장려 및 저출산 인식 개선을 위해 둘째아 이상이면서 만 1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3억 3,600만 원을 투자하여 출생아 건강보험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다자녀 할인 혜택 가맹점 발굴 확대를 통해 임신·출산 친화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12쪽,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 맞춤형 지원사업입니다.

첫 번째, 다문화 가족 및 외국인 주민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4억 3,500만 원을 투자하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과 다문화 가족 자녀 학습지 교육, 외국인 주민을 위한 한국어 교육 사업을 통해 원활한 사회 적응을 돕겠습니다.

13쪽,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 축제 개최입니다.

외국인주민과 결혼 이민자의 사회통합 및 적응을 위하여 외국인 어울마당 및 다문화 한마당축제를 5월 20일 세계인의날 즈음에 개최하여 다문화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내외국인이 소통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보육환경의 질적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첫 번째, 민간어린이집 교직원 장기 근속수당 지원사업입니다.

민간 가정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 개선을 통한 이직률을 줄이고 고용안정화를 도모하고자 민간 가정 어린이집 교직원 170명에 대한 장기근속 수당 7,5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두 번째, 어린이집 전기 안전점검 수수료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전 어린이집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전기설비에 대한 정기적인 전기 안전진단을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9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며, 안전한 보육환경 및 보육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1차 추경안에 편성한 바 의원님들께서 적극 지원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6쪽, 청소년의 창의적 역량강화 및 위기청소년 지원사업입니다.

첫 번째, 청소년 문화의집 건립사업입니다.

청소년 시설의 지역 균등한 혜택 제공 및 자유롭고 능동적인 활동이 가능한 양질의 문화공간 제공을 위해 37억 8,000만 원의 사업비로 12월 말까지 포천동 청소년 문화의집을 건립하여 건전한 청소년 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17쪽, 청소년 역량증진 활동 활성화 사업은 관내 청소년들의 여가 및 문화활동을 위해 2억 3,700만 원의 사업비로 청소년 자치기구 운영, 학교 연계 프로그램, 청소년 동아리 운영, 해외봉사대 운영 등 14개의 다양한 체험행사와 프로그램 운영으로 청소년들의 문화욕구 충족 및 건전한 여가 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하겠습니다.

18쪽, 청소년 복지 및 자립지원 강화사업은 위기 청소년들의 보호 및 지원을 통해 7억 2,300만 원의 사업비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및 사업지원, 특별지원 청소년 지원,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운영 등 7개 사업을 추진하여 위기에 처한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상대적으로 소외된 학교 밖 청소년들의 올바른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19쪽, 아동의 건전 육성 및 성장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첫 번째, 드림스타트 사업입니다.

기초수급자 및 한부모 가정 등 취약계층 아동 500여 명을 대상으로 사례관리 및 건강, 교육, 복지 등이 연계된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대상 아동에 대한 생활환경 개선 및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 두 번째, 요보호아동 지원사업으로 결식아동 급식지원 사업 등 4개 분야 21억 7,200만 원의 사업비로 입양 아동 및 가정위탁 아동 지원과 결식 우려 아동에 대한 급식지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1쪽 세 번째, 아동복지시설의 운영 및 지원사업으로 관내 13개소 아동복지시설 운영을 위해 15억 4,400만 원의 사업비로 시설 운영비 및 입소 아동에 대한 학습활동비, 생계비 등 총 6개 사업을 지원하여 아동복지시설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겠습니다.

22쪽, 어린이의 건강한 성장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제94회 어린이의날 기념행사 추진으로 가족과 함께 체험할 수 있는 축제의 장을 마련하고 마을 어린이 놀이터 9개소에 대한 정기검사, 안전교육, 시설보수 사업을 추진하여 안전하고 건전한 놀이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지역연계 프로그램 사업입니다.

문화체험 활동 기회가 현저히 부족한 포천동 이북지역에 청소년을 위하여 1,470만 원의 사업비로 체험활동 활성화를 도모하여 건강한 청소년을 육성하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가족여성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종근




유경임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족여성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경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유한영




노인장애인과장 유한영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201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쪽부터 5쪽까지 기본현황은 자료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5쪽부터 신규사업 1건, 주요업무 4건과 특수시책 2건에 대한 201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5쪽, 신규사업인 장애인복지시설 체험홈 설치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복지홈 체험홈 설치사업은 재가 및 시설 거주 장애인 가운데 독립생활이 가능한 대상자에 대해 지역사회의 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일정 주거공간인 체험홈을 설치하여 사회활동에 필요한 체험 프로그램을 통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도비 지원 등 사업비가 확정되어 상반기 중 타 지역 운영사례를 벤치마킹 후에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하반기에는 설치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부터 주요사업으로 먼저 노인복지증진 사업 추진입니다.

노인의 안정적 생활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2개 분야 15개 사업에 총 사업비 402억 2,000만 원의 예산으로 저소득·고령·독거노인 등 보호대상 취약노인에 대하여 생활안정 복지서비스를 추진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노인주거·의료 및 재가복지시설 지원사업으로 84억 800만 원 예산으로 9개 분야 노인의료 서비스지원사업을 차질 없도록 추진하여 취약 노인분들에 대한 복지 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하고 이와 병행하여, 노인장기요양기관 등에 대한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하여 복지재정 누수방지를 통하여 노인복지시설의 서비스질 향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으로 건전한 노인복지 문화정착을 위해 대한노인회 포천시지회에 대한 활동지원 사업을 위하여 총 사업비 2억 4,700만 원 예산으로 노인회 조직, 운영 활동 및 행사지원 등의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노인회 자체 역량 강화를 통한 건전한 노인복지문화에 정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노인여가활동 지원사업입니다.

먼저 경로당 관리 및 운영지원으로 경로당 보수, 경로당 운영 난방비 지원 및 경로당 프로그램 활성화 사업 등 10개 사업에 18억 1,9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어르신들이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경로당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0쪽, 어르신들이 여가활동과 소통을 위한 공간마련을 위하여 6억 7,000만 원의 사업비로 가산1리·중1리 경로당 2개소 신축과 신읍1통 경로당 매입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노인복지관 관리 및 운영에 7억 6,000만 원을 지원하여 평생교육문화사업을 9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노인복지관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 교양·오락 등 여가활동을 활성화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2쪽부터 14쪽, 장애인복지 증진사업 추진입니다.

첫 번째로 장애인 생활안정 및 재가서비스 지원으로 장애인연금과 장애인 일자리 제공 등 14개 사업에 총 91억 4,100만 원을 지원하여 장애인 가구의 소득 보전과 의료비 지원을 통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두 번째로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으로 생활시설 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 등 7개 사업에 총 48억 7,300만 원을 지원하여 시설 운영 및 시설입소 장애인들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로 장애인이용시설 및 단체지원은 총 19억 5,200만 원을 장애인단체 지원을 통하여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사회 참여활동 지원 및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향상 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15쪽, 내촌공설자연장지 추가 조성 및 진입로 설치 공사입니다.

동 사업은 소흘읍 공설묘지 공원화 사업의 대체 사업으로 기존 공설묘지를 재개발하여 잔디형 자연장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8억 5,900만 원의 사업비로 2015년 10월부터 내촌 공설자연장지 부지 조성을 착공하였고 동절기 부실 시공 예방 등을 위하여 현재 공사 시행이 가능한 해빙 시까지 공사를 중지한 상태이나 공사 재개 시에는 금년 5월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공설자연장지가 소지한 내촌면 진목4리 주민들은 좁은 안길에 장의차량 운행으로 많은 불편을 겪고 있어 지역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시비 2억 3,000만 원의 사업비로 자연장지 진입공사를, 설치 공사를 병행 추진하고 있으며, 진입도로를 금년 추석 이전에 완공하여 공설자연장지를 찾는 성묘객으로 인하여 지역주민 생활에 불편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부터 18쪽까지 특수시책입니다.

먼저 사회복지시설 서비스 품질 관리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 시 주민참여 예산사업으로 사회복지시설 운영컨설팅 지원팀을 구성 운영하여 관내 사회복지시설 5개소를 선정하여 컨설팅을 통하여 사회복지시설의 서비스 품질 관리 및 사회복지시설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질 향상을 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18쪽, 장사문화 인식 개선 교육 추진입니다.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장례문화 진흥을 통하여 연3회에 걸쳐 65세 이상 어르신 및 중장년 여론 주도층을 대상으로 인식 개선교육을 실시하여 친자연적 장례문화 확산을 도모하고 장사문화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종근




유한영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희승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승
의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리 정부양곡 지원은 전년도에 보니까 좀 늦게 지원이 되었더라고요. 지난 다음에 10월인가 언제 지원된 그런 사항 같은데 혹시?




노인장애인과장
유한영




따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곡지원은 아직 받은 바 없고요.




이희승
의원




그리고 난방비 지원 같은 경우도 12월에 해서 며칠 안에 영수증을 첨부하라는 문제가 있었던 거 같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유한영




국비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요. 저희가 시비 갖고 할 수 없는 게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보조금이 안 내려와서 늦게 준 경우가 있습니다. 도에서 알고 있고 알고 있습니다.




이희승
의원




그런 문제가 이제 경로당에 계시는 어르신들은 다 우리 시에서 좌우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계셔서 저도 충분히 설명을 하면서 “시에서 빨리 안 드리고 싶겠느냐? 빨리 드리고 싶은데 국비가 안 되어서.” 그렇게 말씀드렸지만, 시비가 52.5% 정도 되니까 그런 것도 일정 부분 시비를 갖다가 먼저 한다든지 아니면 난방비를 시에서 일정 부분 난방을 공급한 다음에 국비가 내려와서 같이 시비하고 결제를 해준다든지 그런 방법을 개선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어르신들한테 다 챙겨드리면서도 어르신들은 굉장히 불만이 많으시더라고요. 이런 문제 양곡문제하고 난방비 지원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시면서 국비에 대한 것도 빨리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유한형




의원님 말씀대로 작년에 잘못된 부분은 저희 시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금년도에는 그런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승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정종근




이희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원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석
의원




대한노인회 포천시지회에 저희 시에서 2억 4,700만 원 시비가 지급되잖아요. 대한노인회 산하에 있는 게 노인회 조직들 하고 노인대학들 하고 여러 가지 운영비에 대한 부분이 지원되는 거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유한형




예, 그렇습니다.




이원석
의원




그런데 노인회 조직이 시비를 가지고 갑질 행위를 한단 말이에요. 지난해 같은 경우 우리 시에서는 이미 운영비에 대한 부분이 노인회에 수령이 됐는데 노인회에서 각 조직에 수령이 나가지 않는 바람에, 예산에 대한 부분이 지원이 안 되는 바람에 운영에 대한 부분들이 어려운 그런 실정에 있었단 말이지요. 그래서 향후에는 이 노인회 조직에 대한 부분도 한 번 관리감독을 하실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런 일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예의주시 하시고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유한형




알겠습니다.




의장
정종근




이원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류재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빈
의원




류재빈 의원입니다.

`15년 연말에 각 읍·면·동 마을에 경로당에 40만 원이라는 예산이 나간 게 있었지요, 연말에 노인정별로?

( 「추경에 국·도비」라고 하는 이 있음)

그런데 그거는 무슨 명목의 예산인지 모른다고들 노인회장님들이 그래요. 그래서 예산을 내려보내도 쓸 수 있는 범위를 알려서 앞으로 예산을 내려 보내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유한형




알겠습니다. 난방비 나중에 몰아서 나가거든요. 국·도비 나와서 나간 거거든요. 그런 부분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류재빈
의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포천시만 아니라 중앙정부에도 예산이, 돈이 엄청 많이 남는 모양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유한형




그거는 돈이 안내려 온 거예요. 안 내려와서 나중에 몰려준 거예요.




류재빈
의원




중앙에서 직접 내려보낸 거 아닙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유한형




아닙니다. 통해서 내려옵니다. 거쳐서 내려옵니다.




류재빈
의원




쓸 수 있는 범위를 알려서 내려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각 노인정마다 컴퓨터 한 대씩을 보급해준다고 그런 말씀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컴퓨터만 보급할 게 아니라 인터넷까지 확보를 해서 예산을 내려 보내야지 컴퓨터만 달랑 내려 보내면 그거 뭐해요? 컴퓨터 구경만 하라는 거예요?

컴퓨터 보급은 확정된 것 같은데 과장님이 인터넷, 각 마을에 300개가 넘겠지요. 인터넷 있는 데 없는 데 확인해서 없는 데는 인터넷 같이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유한형




알겠습니다.




류재빈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정종근




류재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한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직무대리
이윤행




문화체육과장 이윤행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16년 시정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8쪽까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9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포천 역사문화 바로 알기입니다.

지난해 개관된 역사문화관에 기증된 이웅묵 선생의 유물과 대구서씨 소장 유물, 그리고 포천 출신의 문인이자 문신인 양산 선생의 유물을 경기도 박물관과 우리 시가 순차적으로 기획전을 개최함으로써 지역의 역사문화를 바로 알리는데 만전을 기해 나가겠으며, 다음은 10쪽, 역사문화관 유물 보존 및 유지 관리를 위하여 역사문화관 소장유물을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시민들의 역사의식 고취를 위하여 역사문화관 체험교실 등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광암이벽 유적지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조선후기 실학자이자 한국천주교의 창립 주역인 광암이벽의 유적지를 정비하여 역사적 의미를 계승하고 문화관광자원으로 활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경기도 균형발전사업으로 선정되어 사업비 30억 원이 책정되었으며, 2019년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1단계 사업은 역사유적지 정비사업으로 포천시가, 2단계 사업은 천주교 관련 시설 조성사업으로 춘천교구에서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금년도에는 생가터 부지 토지매입, 실시설계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쪽, 전국규모대회 유치 마케팅을 통한 체육저변 확대 도모입니다.

생활체육 저변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전국 게이트볼대회와 전국 당구동호인 대회를 오는 10월 중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쪽, 제62회 경기도체육대회 및 제6회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 개최입니다.

오는 4월 28일부터 4월 30일까지 31개 시·군 1만 2,000명이 참여하는 가운데 우리 시에서 가장 큰 규모의 행사로 개최되는 경기도체육대회 및 장애인체육대회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수도권 최고의 국가지질공원 육성입니다.

지난해 12월 한탄·임진강이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됨에 따라 공원의 인지도 확산을 위한 다양한 홍보를 통하여 수도권 최고의 국가지질공원으로 육성해 나가고자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한여울 행복마을 조성사업입니다.

2014 넥스트 경기 창조오디션에서 은상을 수상한 사업으로 한탄강 지질관광 활성화 및 지역민의 소득 창출을 위하여 영북면 대회산리에 한탄강자연유산센터, 행복마을 공동 작업장을 건립코자 하며 총 사업비는 90억 원으로 2017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한탄강 자연유산 생생체험입니다.

생생문화재 사업과 다음쪽, 서원향교 활용사업은 문화재청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먼저 생생문화재 사업은 한탄강지질캠프 자연유산 탐방 등을 실시하겠으며 20쪽, 서원향교 활용사업은 우리 시의 명인인 오성과 한음이 관련된 용연·화산서원을 활용하여 문화유산 콘텐츠사업을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입니다.

우리 시 국가 및 도 지정 문화재의 보수 및 유지 관리를 위하여 포천 반월성 성곽 보수 및 시·발굴조사를 실시하고 다음은 22쪽, 한탄강 국가지정문화재인 비둘기낭 폭포, 아우라지 백영암 등에 대하여 실측조사를 실시하여 문화재의 기준 및 기초자료를 확보 보존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부터 26쪽까지 아트밸리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복합문화예술 공간으로의 아트밸리 관람객의 만족도를 높여 최고의 관광명소로 발전하기 위하여 색소폰페스티벌 개최, 4월부터 10월까지 주말 및 공휴일에 100회 이상 정기공연 등 기획공연 진행, 가족단위 관람객을 대상으로 독창성과 오락성을 충족하는 기획전시 실시, 천문과학관과 공개관측 및 특별체험프로그램 운영, 화강암 자연체험학습 등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하여 금년도에 40만 명 이상이 아트밸리를 방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쪽부터 29쪽까지 문화예술단체 집중육성 및 문화예술 프로그램 활성화입니다.

각종 문화예술 프로그램 지원 및 문화공연 소외지역 주민들에게 체험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8억 5,900만 원의 사업비로 문화예술단체 문화예술프로그램 운영, 찾아가는 문화활동, 거리로 나가는 예술,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시립민속예술단 경쟁력 강화 및 대외인지도 확대입니다.

시립민속예술단은 민속예술단과 소년소녀합창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해외공연 지원, 타 지자체와 문화예술단 상호교류, 찾아가는 공연과 정기공연을 실시하는 등 대회 인지도 확대와 시민들에게 친근한 예술단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아트밸리 주차장 확충 및 산책로 개선입니다.

아트밸리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힐링숲주차장으로 200여 면을 추가로 확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3쪽, 힐링숲 조성사업으로 휴양시설 및 산책로 등 힐링숲을 조성하여 관람객들의 만족도를 증대하고자 하며, 경기도 균형발전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비로 총 사업비는 38억 원입니다.

다음은 34쪽, 생활체육동호인 육성 등 건강한 삶을 위한 생활체육 활성화입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 생활체육동호인 활동 지원, 종목별 체육대회 개최 지원, 시민의 날 체육행사 개최, 생활체육 스포츠클럽대회 등을 통해 생활체육을 활성화하여 시민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포천38선 하프마라톤대회 개최 등 체육대회 유치와 저변 확대입니다.

포천38선 하프마라톤대회는 오는 5월 22일 5군단 화랑연병장에서 개최하고자 하며, 전국 및 도 단위 규모의 각종 대회를 개최함으로써 우리 시 이미지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민의 건강한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은 37쪽, 포천시 장애인체육대회 개최 등 장애인생활체육 활성화 지원입니다.

다양한 체육활동을 통하여 장애인들의 건강 증진과 건전한 여가활동을 도모하기 위하여 각종 장애인체육대회 개최 및 출전지원, 장애인생활체육교실 운영, 장애인 우수선수 육성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골프장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골프장 세입 중 시세의 5% 이내인 1억 원 범위 내에서 마을안길 및 농로 포장 지원사업 등 주민편익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9쪽부터 41쪽까지 체육시설 인프라 구축입니다.

오는 4월 개최되는 경기도체육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테니스장 조성, 소흘체육공원 축구장 인조잔디 교체를 오는 3월 말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으며, 대군정 주차장 및 진입로 조성공사는 국비 지원금의 축소로 전체 사업비가 감소됐는데 먼저 진입로 개설공사를 진행하면서 부족한 사업비를 추가로 확보하여 주차장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천밀리터리 서바이벌 게임장을 영북면 대회산리에 조성하여 레저스포츠를 활성화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특수시책으로 무궁무진 이동 영화관 운영입니다.

영화 관람이 어려운 지역주민을 위하여 각 읍·면·동 교육문화센터, 경로당 등을 활용하여 월 2~3회 영화를 상영하는 이동 영화관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은 앞으로 65일 남은 제62회 경기도체육대회 개최되는 해로서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는 물론 반드시 종합우승 3연패를 달성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문화체육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종근




이윤행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윤충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충식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실은 과장님이랑 미리 사전에 얘기한 것도 있지만 다시 한 번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장애인체육대회가 개최되는데 우리 포천시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체육회가 답변에 의하면 설립이 되어 있고 규약까지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정상적인 운영이 거의 안 됐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문화체육과장직무대리
이윤행




빠른 시일 안에 이사회 등 장애인체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사회나 이런 것들을 정비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윤충식
의원




사실 이번 도 체전을 계기로 저희 시스템이 잘 원만하게 정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장애인체육회를 설립하시면서 실제로, 이게 자리에 그냥 앉히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실제로 장애인체육에 관심이 있고 일을 실제로 수행할 수 있는 분들이 담당자, 책임자 혹은 이사님 이렇게 맡으셔서 장애인체육을 하시는 분들이 그분들한테 도움을 받고 활동을 함으로 인해서 장애인 분들이 위축되지 않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번 계기로 그게 가능하시겠지요?




문화체육과장직무대리
이윤행




예,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충식
의원




마음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렇게 현실에서 결과가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직무대리
이윤행




알겠습니다.




윤충식
의원




그리고 하나 더 지금 한탄·임진강 지질체험프로그램 운영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지질공원에 관련된 건데요. 제가 관심을 갖고 살펴 보면 연천하고 같이 된 것 같은데 연천은, 담당자 분들은 기운 빠지는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SNS 등 많은 매체를 통해서 홍보도 저희보다 잘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저희 거라서 저희 거는 낮게 보고 남의 것이 더 크게 보이는 건지 모르겠지만 객관적으로 판단해 봤을 때 홍보하는 방법이라든가 어떤 그런 것도 저희가 너무 수동적인 것 같고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 부분을 강화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학술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하셨는데 이런 것도 어차피 연천과 떼려야 뗄 수 없는 부분이 단독으로 하는 겁니까? 같이 공동주최를 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직무대리
이윤행




오늘은 연천에서 하고 있고요.




윤충식
의원




오늘이요?




문화체육과장직무대리
이윤행




예, 상반기는 연천, 하반기에는 저희가 주관하는 그런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윤충식
의원




주관은 따로 하되 참여는 같이 한다는 말씀이시지요?




문화체육과장직무대리
이윤행




예.




윤충식
의원




올해 2월에 관리계획 확정 및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작년에 이미 기 학생들이나 단체에서 체험활동을 오더라고요. 그런데 안전모도 푸대자루, 쓰레기봉투에 담아놨다가 꺼내주니까 학생들이, 제가 직접 봤거든요. 학생들이 황당해 하는 모습. 결론적으로 준비가 덜 되어 있는데 급한 마음에 너무 오픈을 일찍 하신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지금 빨리 보여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잘 정착시켜 놓은 다음에 확실한 것을 보여드리고 그 분들이 체험을 제대로 하고 갈 수 있는 구성을 갖춰놓은 다음에 잘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직무대리
이윤행




확인해서 시정할 부분은 시정해서 충분히 준비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충식
의원




물론 계획에 있는 센터가 설립이 되면 그게 다 원활하게 다 잘 해결될 거라고 봅니다만 지금 기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센터가 설립되기 전에도 허술한 부분은 보이지 않게끔 준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문화체육과장직무대리
이윤행




예, 알겠습니다.




윤충식
의원




그리고 하나 이건 대군정 공사에 관한 부분인데 사실 밖에서는 어디에서 그런 소문이겠지만 이렇게 발표해 주셨지만 소문은 이렇게 나있어요. ‘도 체전에 돈이 모자라서 그쪽에 다 쓰고 공사를 못한다.’, ‘안 한다.’고 들리고 있고 한데, 지난번 계획 발표 때 “궁도경기장이 바뀌어도 여기에 대한 공사는 차질 없이 다 한다”고 약속을 하셨고 그걸 바탕으로 지나갔는데 지금 와서 뭐도 줄고 뭐도 줄고 이렇게 해서 완벽하게 못하고 차후 해야 된다고 자꾸 변한단 말이에요.

시민들, 궁도하시는 분들이겠지만, 그분도 시민들이니까, 시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는 거예요. 약속을 담당자들이 시민들을 만나서 약속을 해놓고 이게 변한단 말이에요. 변함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다고 하면 시정에 대한 신뢰가 점점 떨어지지 않을까, 작은 부분이지만. 원래 계획된 대로 정확하게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거는 사실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문화체육과장직무대리
이윤행




현재 설계 진행 중에 있고요. 예산 자체는 도 체전 예산하고 별개 예산으로 편성된 것이기 때문에 도 체전 예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고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예산이 기 설계비로 계약한 것 6,000만 원 하고 현재 남은 예산이 5억 4,000만 원인데요. 전체 설계를 하다 보니까 총 사업비가 10억에서 12억 정도가 나옵니다. 일단은 공사를 먼저 착공을 하고 부족한 사업비를 추경이나 나중에 추가로 확보해서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윤충식
의원




이걸 질책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사실 12억 정도 든다는 것은 애시당초 나와 있던 거예요. 그리고 예산이 잡혀 있던 거는 5억 4,000이라고 나와 있었던 거고요. 그런데 전체적인 계획에 대한 공사를 완벽하게, 깔끔하게 차질 없이 진행하고 수행하겠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모자라는 예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확충하겠다는 것을 전임 담당자 분도 사실 얘기를 안 하셨어요. 그냥 이만큼은 하겠다고 약속은 철저히 하겠다고 약속을 하시면서 예산에 대한 부분은 언급이 없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새로 맡으셔서 지금 예산이 이것밖에 없으니까 이것밖에 못한다고 들리거든요, 사실은.




문화체육과장직무대리
이윤행




아니, 그것까지만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최종적으로 마무리까지 해야 되는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다 마무리를 하도록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충식
의원




얘기가 길어졌는데 다시 한 번 이걸 확실히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근




윤충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희승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승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3쪽에 보면 체육저변 확대 도모라고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면 전국 당구동호인대회 개최 1억 5,000만 원 세우셨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당구협회가 신규 결성되어서 가입을 했는데 1억 5,000만 원 지원되는 것은 약간 무리가 따를 거라고 보거든요.




문화체육과장직무대리
이윤행




현재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고요.




이희승
의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직무대리
이윤행




다음 추경에 확보할 예정으로 하는 거고요. 이번 추경에는 게이트볼대회만 1억 원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이희승
의원




이런 거 할 때 자체 예산에 자부담에 대한 거를 거의 50% 가까이 이렇게 해서 저희 시에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자립적으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많이 유도를 모든 다른 가맹단체도 매한가지로 점검 좀 해주시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직무대리
이윤행




당구대회는 하여튼 당구협회가 설립된 지 얼마 안 되어서 상황을 봐서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승
의원




또 한 가지 도민체전TF팀이 구성되어 있는데 우리가 숙박업소에 대한 예약문제까지는 TF팀에서 관여하지 않고 있지요?




문화체육과장직무대리
이윤행




지금 종목별로 오는 선수단까지는 저희가 못하고요. 31개 시·군에서 오는 체육회 본부 숙소 예약하는 것은 저희가 많이 지원을 해 줘서 베어스타운 같은 경우가 300실 이상 예약을 한 상태이고요. 여관 같은 데도 저희가 최대한 지원을 하고 있는데 3월 3일하고 3월 4일 31개 시·군 체육회 사무국장들을 같이 모여서 워크숍을 할 계획입니다. 그때 최종적으로 숙소 예약현황도 파악해 보고 부족한 점이 있으면 그때 마무리를 할 계획입니다.




이희승
의원




준비됐다고 하시니까 다행인데 제일 중요한 숙박업소에 대한 제반정보를 우리 시·군에 제공해서 종목별로 예약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문제가 순조롭게 진행되어서 저희 시, 우리 시 이미지에 다음에 또 오고 싶은 도시로 각인될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직무대리
이윤행




알겠습니다.




이희승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정종근




이희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윤행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보고 듣는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의장
정종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이병헌




환경관리과장 이병헌입니다.

2016년도 환경관리과 시정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부터 5쪽까지의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201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한북정맥 생태축 복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고모~직동 간 도로로 단절된 한반도 핵심 생태축인 한북정맥을 연결 복원하는 사업으로서 사업위치는 소흘읍 고모리 산54-1번지 일원으로 죽엽산 비득재이며, 사업기간은 2016년부터 2017년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국도비를 포함하여 40억 원으로 2016년 확보예산은 20억 원입니다.

7쪽, 계속사업으로 한탄강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입니다.

한탄강 홍수터 일원에 총 사업비 40억 원을 투자하여 2016년 말 준공을 목표로 폭 1.5~2m, 길이 12㎞의 탐방로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약 28%이며, 창수면 운산리와 관인면 중리 일원으로 공사가 진행되었으며, 12월 동절기인 2월 말까지 공사중지 상태입니다.

차질없이 추진하여 한탄강의 우수한 경관과 생태자원을 활용하여 관광객 유치는 물론 시민의 건강증진과 자연탐방, 문화답사, 생태학습이 가능한 자연생태탐방로가 조성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쪽에서 9쪽, 야생동물 피해 없는 안전한 농촌 만들기입니다.

맷돼지 등 야생동물의 출현 및 농작물 피해로 농민불안이 가중됨에 따라 농작물 피해 사전예방과 적절한 피해보상으로 안전한 농촌을 조성하고 안정적인 농업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사전 예방책인 울타리 설치 및 기피제 지원사업과 야생동물 출현 시 포획허가 및 피해방지단 운영을 통하여 직접 포획하는 방안과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 및 농작물의 직접적인 피해를 입었을 경우 심사를 통하여 피해 보상하는 3단계로 사업을 추진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0쪽에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효율적 관리입니다.

첫 번째,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4,610개소에 대하여 월별, 테마별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2015년도 대비 점검률을 10% 이상 증가시켜 환경오염 행위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쪽에 경기북부환경기술지원센터 지원사업입니다.

1억 3,000만 원의 사업비로 환경 개선이 필요한 영세사업장에 대하여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비용을 지원하여 환경시설 개선을 유도하고 환경기술 지도를 실시하여 환경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12쪽에 대기질 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첫 번째, 운행차 저공해 사업으로 노후차량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의 배출량을 저감하고자 총 사업비 9억 7,000만 원을 확보하여 2016년 저공해엔진 교체 등 세부사업이 정상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노후 도시대기측정망 측정기 전면 교체로 현재 선단동에 있는 우리 시 대기측정소의 내구연한 10년이 경과되어 측정기 전체를 교체하는 사업으로 미세먼지, 황산화물, 질소화합물, 일산화탄소 및 오존측정기와 샘플링 장비 등 구입비로 1억 4,00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상반기에 교체 완료하겠습니다.

13쪽에 천연가스 버스 보급으로 1대당 6,200만 원, 총 2대에 대한 2,400만 원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공차 운행에 따른 연료보조금 2,400만 원을 확보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취약계층 황사마스크 지원사업으로 보호시설 어르신 및 아동 등 취약계층에 황사마스크 1인당 3매를 배부하여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14쪽, 맑은 하천 조성을 위한 효율적인 총량관리입니다.

첫 번째, 수질오염 총량관리 시행계획 2015년 이행평가로 오염총량과의 시행계획 이행평가 기준에 따라 매년 실시하는 사항이며, 사업비는 6,200만 원으로 전액 한강수계기금을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15쪽에 수질오염물질 배출 및 삭감시설 모니터링 용역입니다.

한강수계기금 9,800만 원을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 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등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시설과 환경기초시설 등 오염물질을 처리하는 삭감시설 64개소에 대하여 매월 방류수 유량을 측정 및 수질검사를 실시하는 계획입니다.

다음은 수질오염 총량 이행평가를 위한 전국 오염원 조사입니다.

수질오염 총량 이행평가의 기초자료 및 수질오염 총량 지역개발의 협의 근거자료를 활용하고자 실시하는 것이며, 조사범위는 생활계·축산계·산업계 등 6개 분야로 나누어 조사하게 됩니다.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확정을 받아야하는 사업으로서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6쪽에 개인 하수처리시설 지도점검 및 관리입니다.

음식점, 골프장 등에 설치된 개인 하수처리시설 7,312개소에 대하여 월별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하천수질 오염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맑은 하천이 유지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에 특수시책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환경교육입니다.

환경 관련 업체의 대표자 및 환경관리인 약 1,000여 명에 대하여 업종별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여 업체 스스로 능동적으로 환경 관련법을 숙지할 기회를 제공하여 단속 및 처벌위주가 아닌 사전에 행정 계도를 통하여 업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18쪽에 수질오염 총량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개인 하수처리시설 유지관리 기술지원입니다.

관내 기초시설의 부족으로, 환경기초시설의 부족으로 인하여 개인적으로 설치된 오수처리시설이 7,000여 개나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들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 곳도 있지만 건물주의 잦은 변동이나 무관심으로 시설관리가 소홀하며, 오염물질이 하천에 유입됨에 따라 수질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개인 하수처리시설 담당자를 대상으로 유지관리 요령 등을 교육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시정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면서 환경관리과 직원 모두는 2016년 포천시 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종근




이병현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윤충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충식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12페이지에 노후 도시대기측정망 전면교체 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포천시청 쪽에 있다가 예전에 선단동으로 옮겨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측정망 설치 위치에 대한 어떤 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이병헌




그 건은 저희가 건의를 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환경부에서 지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포천시는 거기가 적정하다고 환경부에서 선정을 해서 거기다 어쩔 수 없이 선정을 해놓은 상태이고요. 지금 현재 2004년도에 설치해서 내구연한이 10년 경과되어서 올해 본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지만 체전도 있고 해서 신속히 교체를 완료해서 공표를, 내용을 잘 모르겠지만,




윤충식
의원




알겠습니다. 그 질의를 드린 것은 사실 저희가 매스컴이나 여론에 ‘포천시가 전국 꼴찌다, 대기오염도가.’ 이런 말이 요즘에 많이 나오고 있는데 도대체 제가 봐서는 어떻게 꼴찌일 수 있을까 ,더 심한 공업도시 이런 것도 많고 그런데. 그래서 이 측정에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역문제를 질의드렸던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다른 거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대기오염 문제가 됐을 때, 민원이 들어왔을 때 특히 요즘에 음식물쓰레기 썩은 냄새 이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측정을 나가는데 그 포집 활동을 할 때 보통 냄새가 많이 나는 시점이 있고 또 낮이 되거나 바람이 많이 불고 지나가면 또 냄새가 없어지잖아요. 그런데 저희 특성상 주민분들이 얘기하시기를 항상 출근해서 일 보시고 점심 때쯤 나와서 포집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농도가 낮아진다. 심한 새벽이라든가 야간, 밤에 와서 포집을 해 갔으면 하는 그런 말은 하던데 여기서 어떻게 운영하고 계신지 제가 확인은 안 해봤지만 그런 것도 한번 신경 써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 실행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환경관리과장
이병헌




의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현실에 맞게, 저도 청소자원과장을 해봐서 아는 데요. 새벽에, 밤에 나가서 직접, 뭐 계속해서 민원을 내는 데 측정을 해보면 측정치를 오바를 하지 않기 때문에 신뢰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소통의 문제도 있고 냄새도 자꾸 난다고 그러고 먼지가 많다고 하는데 사실 측정을 가서 해보면 안 되기 때문에 수시로 새벽에 가서 하고 밤중에도 가서 측정을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공표도 하고 처분도 내려서 과태료도 때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충식
의원




그 상황을 정확히 해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환경관리과장
이병헌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그런 부분을 저희 청소자원과와 협의를 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충식
의원




그리고 사격장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흔히 계속 얘기되고 있는 영평 로드리게스사격장이라든가 승진사격장으로 인해서 피탄지에서 흘러내리는 탁류로 인해서 하천오염이 심해지고 방제작업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토양오염, 수질오염, 대기오염 이 3가지 오염이 사격장으로 인해서 동시 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건데 시 차원에서 우리 사격장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오염에 대한 측정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환경관리과장
이병헌




제가 알기로는 아직 측정이 된 일이 없다고,




윤충식
의원




지난 2대 의회 때 특위 구성했을 때 한번 용역을 통해서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용역을 통해서, 전문성을 띄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거겠지만 이것은 사격장특위라든가 이런 거와 상관없이 포천의 환경을 위해서 꼭 선행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되거든요.

지금 들리는 말에 의하면 심지어는 이상한 화학탄 같은 것도 실험을 해서, 로드리게스 같은 경우에는 토양오염이 만약에 거기에 피부가 닿는다거나 그러면 문제가 생길 정도에, 피탄지에 있는 것은 특히, 결국은 그게 우기 시에는 완전 분말, 미세먼지잖아요. 타고 흘러서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런 문제 그 다음에 토양·수질·대기 이런 게 같이 이뤄지는 건데 이런 것에 대한 측정을 시 차원에서 진행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문제 제기를 해드리고요.

이거 하나랑 그 다음에 청소자원과랑 같이 그 다음에 상하수과와 같이 해야 될지 모르지만 환경관리과 차원의 부분만 말씀드릴게요. 사격장 안에 정화조가 예를 들어서 200인 용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거기 한번에 와서 훈련을 받고 가는 인원은 1,000명이야. 그래서 항상 정화조가 넘쳐서 정문 앞에 있는 개천을 따라서 다 흘러서 거기가 오염되고 있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미군 사격장 안이다 보니까 들어가서 여태까지 검사도 못하고 이랬던 게 있는 거 같은데 이 부분을 이번 기회에 어떤 루트를 통해서든지 일단 하천에 대한 수질오염 정도, 농도측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실시하고 그 다음에 된다고 한다면 그 안에 있는 정화조 시설에 대한 검토까지 맡아서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이병헌




저희가 상반기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관계 기관과 협조를, 회의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최대한 저희가 포천시에 어차피 뼈를 묻고 살아야 되는 각오로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충식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정종근




윤충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병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자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자원과장
전주용




청소자원과장 전주용입니다.

청소자원과 2016년 시정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부터 5쪽까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201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 신규사업으로 설운동 사용종료 매립지에 조성된 축구장 등 체육시설에 대한 지역 주민 및 직장 동호회에서 야간이용 수요가 증가하여 체육공원 내에 조명탑을 설치하는 사업이며, 사업비 1억 원의 예산으로 조명탑 4개소를 2016년 5월까지 설치 완료하여 시민들이 체육공원을 야간에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환경자원센터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재활용품 선별시설 내에 작업공간 부족으로 야외부지에 적재해 놓은 재활용품의 상품성 훼손이 되지 않도록 재활용품 보관용 가설천막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300만 원으로 가설천막 420㏊를 5월 말까지 설치하여 재활용센터 주변 미관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주요사업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적정처리로 환경보전 및 삶의 질 향상입니다.

2016년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처리 사업비는 75억 5,000만 원이 소요되며, 수집·운반 처리되는 폐기물은 생활폐기물이 연간 2만 6,490톤, 음식물쓰레기가 8,197톤이 발생 예상되며 전량 적정 수집 운반 처리하여 쓰레기 적치로 인한 시민불편 해소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무단방치 생활쓰레기 처리사업입니다.

여러 가지 형상의 불법쓰레기가 도로변 등에 투기되었을 경우 신속한 처리가 어렵고 장기간 방치로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어 민간 폐기물처리업체에 용역을 통하여 2,400만 원의 사업비로 방치된 생활쓰레기를 신속히 처리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도로입양 사업 및 클린누리 사업으로 우리 시 관내의 단체가 일정 구간의 도로와 청소취약 지역을 맡아 쓰레기 수거 등 정화활동을 하는 사업으로 31개 단체에 대하여 월 1회 이상 자연정화 활동에 참여하도록 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음식물쓰레기 개별 개량장치 설치사업으로 음식물쓰레기 배출 열랑에 따라 처리 수수료를 부과함으로 음식물쓰레기를 근본적으로 감소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시는 2013년도부터 80세대 이상 공동주택 57개 단체에 308대의 개별 장치를 설치하여 1만 8,000세대가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하고 있으며, 2016년도에는 900만 원의 예산으로 이동면 한빛아파트 80세대에 대하여 음식물 개별 장치를 5월 말까지 설치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1쪽, 하단에 쓰레기 무단투기 블랙박스형 감시카메라 설치사업으로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상습지역에 현장접근 시 경고방송과 투기영상이 확보되는 장비로써 2015년까지 20대를 설치하였으며, 2016년도에는 3개소를 추가 설치하여 쓰레기 무단투기를 근절코자합니다.

다음은 13쪽과 14쪽의 폐기물 관련 사업장의 효율적 관리 및 교육입니다.

폐기물 관련 사업장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 방치 폐기물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업체 스스로 개선할 수 있는 교육 기회를 마련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코자합니다.

우리 시의 폐기물 관련 업체는 1,793개 업체로 중점 점검 대상, 우선 점검 대상 업체로 구분하여 중점적으로 지도점검하고 업종별 집합 및 서면 교육을 실시하여 관련법을 준수토록 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인 신북면 만세교리 등 4개 마을 지역주민의 건강검진, 초·중·고·대학생 학자금 및 급식비, 주거환경 개선사업비 등에 8억 3,800만 원을 지원하여 소각시설 주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청소 및 시설유지 보수 일원화입니다.

포천시의 이미지 제고와 주민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2016년도 1억 2,300만 원의 사업비로 공중화장실의 청소 및 시설 유지보수하여 공중화장실을 깨끗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안전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석면 슬레이트 지붕 철거사업입니다.

2016년도에는 2억 8,000만 원의 예산으로 62가구에 대하여 석면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하여 시민 건강 피해를 예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특수시책으로 폐석쇠 이용 음식물쓰레기 수거함 제작입니다.

폐석쇠를 이용 음식물쓰레기 수거함을 제작 배부하는 사업으로 야영장에서 버려지는 폐석쇠를 이용하여 음식물쓰레기 수거함을 제작 보급함으로써 고양이 등 동물들로 인한 음식물쓰레기 봉투의 훼손을 방지하고 깨끗한 생활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쪽, 재활용품 분리수거 시범사업입니다.

시민들에게 재활용품 분리작업의 필요성과 분리수거 요령을 전파함으로써 자원 절약과 재활용 인식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200만 원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4개 마을 대상으로 하는 시범사업입니다.

재활용쓰레기를 마을회관 등에 품목별로 분리 배출할 수 있는 시범조로 추진하고 사업성과에 따라 타 지역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전통재래시장 이동식 화장실 설치입니다.

전통시장 등의 화장실 이용편의를 위하여 차량형 이동식 화장실을 배치하는 사업으로 2016년도에 1억 7,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전통시장, 각종 축제·행사장 등 일시적으로 공중화장실이 필요한 장소에 이동하여 사용할 수 있는 이동식 화장실을 구입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시정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고 청소자원과에서는 2016년 4월 28일부터 우리 시에서 개최되는 제62회 경기도체육대회를 맞이하여 쾌적하고 깨끗한 포천시 이미지가 제고될 수 있도록 쓰레기 수거 등 청소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근




전주용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윤충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충식
의원




주원2리 폐기물처리장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떤지 설명 좀 해주세요.




청소자원과장
전주용




주원2리 도올환경 화재난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충식
의원




예.




청소자원과장
전주용




현재 작년도 세 번의 화재로 인해서 여지껏 방치되고 있는데 폐기물관리법에서 행위자 처벌 원칙으로 해서 행위자를 지금 저희들이 고발했는데 의정부검찰청에서 수배 중에 있습니다, 도망을 가 가지고. 행위자가 이 모씨라고 행위자가 수배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윤충식
의원




벌써 화재가 난 지도 반년이 훨씬 지났고 지금 계획 따로 가지고 계신 게 있는 것 같은데 국비 신청해서 처리하는 부분을 아직 실행은 안 하신 건가요?




청소자원과장
전주용




여러 가지 방안으로 국비 신청이라든지 아니면 토지주의 재산을 몰수해서, 압류해서 하는 여러 가지 다각적인 검토하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실천 단계가 아니라서 제가 보고드리기 어렵습니다.




윤충식
의원




실질적인 문제는 그 화재 이후로 여태까지 전혀 변화가 없고, 그 화재가 나고 고발이 된 상황에서도 그 업주는 일부 주민들을 이용해서 그 중에서도 팔아먹을 수 있는 것만 골라서 팔아먹고 그 주민들한테 아마 급여도 지급 안 하고 도망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2차적인 피해까지 있어요.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또 그런 선별을 해서 팔아먹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지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인 문제는 그게 그대로 방치되어 있고 침출수 및 이런 게 농경지나 하천으로 계속 흘러들어갈 수 있는 부분, 곧 봄이 되고 여름이 될 텐데 우천 시 문제와 냄새 같은 문제가 무방비에 노출되어 있는데 이게 법적인 문제 따지다 보니까 지금 반년이 넘었는데도 손도 안 대고 방치하고 있는 거예요. 주민들이 보기에는 시에 그렇게 울부짖었는데도 아무 것도 안 하고 있다고 되고 있거든요. 사실 그 입장은 저는 이해하지만 주민들에 대한 계도 활동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게 현 문제이고요.

더 크게 보면 대한민국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처리에 골치가 아픈 상황에서 폐기물처리업체가 생긴다고 하면 정부에서 지원금을 몇 억을 줘서 그걸 짓게 만들고, 그런데 물론 정상적으로 활동하는 사람도 있지만 몇 억 원 얼마 이상의 큰 지원을 받아서 그것을 지어서 운영은 정확하게 안 하고, 또 폐기물 수집으로 인해서 수익만 창출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주한다든지 방화시킨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은 국비 내지는 도비, 결국은 시민의 세금을 들여서 치우고 이게 반복된다는 게 정말 큰 문제입니다.

포천시가 핸들링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하는 문제가 있지 않을까. 뭔가 이번 기회로 진짜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지금 그런데도 그 업자가 또 다른 데 가서 또 비슷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있었다고 그러면 성범죄자 공유하듯이 그런 게 가서 어디 가서도 그런 사업을 다시는 발 못 붙이게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을 우리 지역에서 안 하니까 그만이다가 아니라 어떤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할 것 같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고민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자원과장
전주용




폐기물 관련법에 허가 취소된 자는 다음 거는 못 받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악용하는 경우가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주민들이 임금 못 받은 것은 화재 나기 이전에 이루어졌던 상황입니다. 그 이후부터는 그런 일이 없었고 감시카메라를 설치해서 그 이후로 들어온 적은 없습니다. 기타 사항은 별도로 의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충식
의원




도주자인데, 범죄자이지요. 도주자의 폐기물도 자산이라고 그래서 건들지 못하고 있는 이 자체가 너무 황당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떠나서 주민의 고충을 해결하는 차원도 있지만 진짜 공권력의 너무나 허술함을 메우는 차원에서도 이거를 어떻게 처리를 날 더워지기 전에 하는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하고요.

한 가지는 쓰레기봉투를 저희가 어느 지자체나 활용하고 있고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날이 갈수록 이 개념들이 없어지다 보니까 일반 쓰레기봉투에 음식물쓰레기도 같이 버리고 이런 경우가 허다한가 봐요. 그런 업체들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만나서 상담해 보면 그 고충이 이루 말할 수가 없더라고요. 쓰레기봉지 있으니까 들어올리는데 뻥 터져서 국물 뒤집어쓰고 더 많은 얘기들을 들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담당 과장님으로서.

쓰레기봉투 이거를 여기에서 할 말인지 모르겠지만 쓰레기 버릴 게 있으면 구매를 해서 거기에 담아서 버리잖아요, 음식물은 음식물봉투로 일반쓰레기는 쓰레기대로. 그런데 이런 거를, 저런 거 들어보셨나요? 세대별, 인구별로 해서 평균 비용을 계산해서 우리 세금 부과하듯이 부과를 시키고 그냥 봉지는 자기네 알아서 일반봉지에 하면 총괄적으로 가져다가 알아서 여기에서 분리처리를 하는 방법 이런 거 한 번 생각해 보셨는지?




청소자원과장
전주용




예전 방식은 1일 얼마를 내는 방식으로 했는데 환경부 정책에 의해서 2000년대부터 종량제, 줄일 수 있는 개념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현재는 종량제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시에서 더욱더 시민의식을 높여서 일반봉투에 음식물쓰레기가 안 들어가도록, 사실 음식물쓰레기봉투가 더 쌉니다. 더욱 더 홍보해서 그런 사항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윤충식
의원




그런 것까지 교육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웃긴 일이지만 정말 필요한 것 같습니다.




청소자원과장
전주용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충식
의원




관리에 철저를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종근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명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희
의원




저는 간단한 걸 말씀드리겠는데요. 쓰레기차가 다니다 보면 도로가 비포장도로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겨울·여름 지나다 보니까 많이 움푹하게 파이다 보니까 승용차가 다니면 뒤가 닿는다든가 이런 곳이 몇 군데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청소차도 다니다 보면 불편하잖아요. 그니까 거기다 연탄재를, 겨울이니까, 거기다 연탄재를 투하시켜요. 그런데 그거를 비닐을 벗겨서 투하시키면 좋은데 비닐 째 그냥 던져버리는 그게 계속 쌓여서 파란 비닐이 너덜너덜하게 되어서 주민들의 민원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청소차 할 적에 그분들한테 그걸 말씀드려서 어차피 연탄재를 투하하려면 비닐을 빼고 하라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소자원과장
전주용




청소차량 운행은 제가 그렇게 못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없는 거고요. 도로가 그렇다고 하면 차라리 도로부서에 해서 도로를 해야지 연탄재 뿌리는 것은 아닌 것으로 생각합니다. 만약에 청소차가 그랬다면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이명희
의원




그거는 그분들한테 얘기를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청소자원과장
전주용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명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정종근




이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류재빈
의원




류재빈 의원입니다.

이동면 광덕고개 화장실 관련 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건물 신축 추진과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지요. 화장실은 막아놓고 월동기간에는 잠가놨습니다, 가보니까. 화장실을 이용하는 분들이 어디 볼 데는 없고 그 옆에 노상방뇨도 하고 그렇게들 하는 거를 봤는데 근본적으로 이거 대책을 세워야지 포천이 부끄럽습니다. 관광객들도 많이 있고 등산객들도 많이 있고 한데 겨울에 화장실을 이용하게끔 해줘야지 화장실은 잠가놓고 예산이 없어서, 전기사용료 때문에 잠가놓은 거 아닙니까?




청소자원과장
전주용




물 부족 때문에 그렇습니다.




류재빈
의원




그러면 물도 해결을 해야 지요. 돈을 들어서라도 해결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소자원과장
전주용




일단 화천과 같이 화장실 받아서 2000년도인가 그때 지었습니다. 등산객 이용편익을 위해서 지었을 때는 화천군과 협의해서 그거를 포천시에도 상가도 있고 해서 했는데 화천군에서 자꾸 그 밑에 계곡에 있는 주민들이 화천 물을 왜 쓰냐고 물을 막는 바람에 저희 소방차로도 이동하고 그랬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월동기에는 너무 보온이라든지 문제가 생겨서 폐쇄되는 상태로 있고 현재 그 앞에 자기 토지주가 막고 있습니다. 막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화천군과, 여름철에는 협의해서 물을 사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류재빈
의원




여름에는 다 열어놓고 하니까 겨울이 문제예요. 겨울에 방법을 강구해 주셔야지.




청소자원과장
전주용




하여튼 겨울에도 하는 방법으로 하고 연구해 보겠습니다.




류재빈
의원




포천이 그것 때문에 이미지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운악산 같은 데에 화장실이 있다고 그러면 폐쇄하면 괜찮은데 거기는 강원도 화천하고 관광객들이 이용하는 화장실인데 말끔하게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소자원과장
전주용




예, 알겠습니다.




류재빈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정종근




류재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윤충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충식
의원




제가 아까 질의를, 말씀하시니까 생각나서 그러는데 저번에도 한번 말했었는데 운천터미널 화장실 한번 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어느 분한테 드렸었는데 남녀가 있는데 나눠놓은 게 허리까지 오는 이만한 판넬 하나 놨더라고요. 진짜 무안해서 거기 화장실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렇게 해놨는지는 모르겠지만 나가서 방음도 되게 벽을 다 쌓아서 막는 거, 사실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갈 것 같지 않거든요. 관심만 가지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것 좀 처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자원과장
전주용




터미널 화장실은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하지만 교통행정과 사업인데 같이 협의해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개선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충식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정종근




윤충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희승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승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타 지역에서 유입되는 음식물쓰레기 1일 총량, 자치단체별로요. 저희 지역이 폐기물처리업 허가가 워낙 많이 나다 보니까 다양한 폐기물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이거 한번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자원과장
전주용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희승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정종근




이희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자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주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경제과장
김남현




기업경제과장 김남현입니다.

기업경제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1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 기본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마을단위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LPG집단공급시설 설치로 연료 사용환경 개선 및 에너지 자립 실현을 하고자 합니다.

금년도에 국비 및 시비 90%와 자부담 10% 등 4억 원을 확보해서 소흘읍 무림2리 40가구에 공급배관 및 소형 저장탱크를 설치해서 지원하고자 합니다.

3월까지 협약체결을 완료하고 4월부터 8월까지 공사를 완료해서 10월부터는 사업을 정산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가구공동전시판매장 및 물류센터 건립입니다.

공동전시매장을 겸한 물류센터 설치로 거래 활성화 및 판로 확대를 통해서 가구기업들의 원가절감과 기업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고자 합니다.

용정산업단지 내에 3,000평 부지는 민자로 가구사업협동조합에서 구입을 하고 나머지 54억을 국비 및 도비, 시비를 투자해서 연면적 2,000평에 공동물류창고 및 전시판매장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현재 용역설계를 발주해서 금년도 10월까지 용역을 완료하고 늦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공사를 준공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디자인빌리지사업 성공적 추진입니다.

먼저 디자인빌리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디자이너들을 위한 창작공간과 디자이너와 공예가, 문화예술인들의 융복합공간, 1년 내내 그 곳에서 비즈니스 활동이 가능한 비즈니스 공간을 구성해서 아시아의 디자인허브로 조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2022년까지 고모리 산2번지 일원에 약 86만 6,000㎡에 지방비 및 민자 7,000억을 투자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금년 2월 말까지 경기연구원에서 개발전략 및 사업화 방안 연구용역을 완료할 예정인데 이게 1개월 연장됐습니다.

3월까지는 연구용역을 마무리하고 당초에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예비타당성 조사 의뢰를 금년도에 해서 투융자심사까지 마치려고 하였으나 행자부 협의결과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한 다음에 타당성 조사 및 투자심사를 받으라고 해서 경기도와 협의해서 내년 상반기까지 도시개발계획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완료한 다음에 내년도에 타당성 조사 및 지방투자심사를 거쳐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내년 말까지 대상부지 매입 및 보상과 SPC 설립을 통해서 추진하고 2018년도 상반기에는 공사를 착공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10쪽, 주요현안사항 및 향후 검토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디자인빌리지와 관련 해서 우리 시에서 연계해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하수도 공급시설 확충과 송우리 지역에 BRT와 연계한 복합환승센터 건립 문제, 수도권 제2외곽순환도로의 IC 설치 문제, 디자인빌리지와 연계한 고모리 지역, 국립수목원 지역에 관광벨트 조성 문제, 송우리~고모리까지 시도 확장 문제, 부지 내 주민 이주대책 이런 현안사항들을 경기도와 협의해서 내실 있게 사고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디자인빌리지 관련 포럼 개최입니다.

전문가와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 및 대외홍보를 위해서 3월과 9월에 시비 3,000만 원을 확보해서 2회에 걸쳐서 포럼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디자인빌리지 유치기념 패션쇼 및 축제입니다.

시민들의 패션에 대한 이해를 제고시키고 관심을 환기시키기 위해서 시민들과 함께 참여하고 소통할 수 있는 축제의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도 체전 기간 중에 4월 30일이 토요일입니다.

그래서 4월 30일 예정으로 아트밸리에서 시비 1억 5,000만 원을 확보해서 패션쇼와 다양한 디자인 관련 부대행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 중소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첫째, 중소기업육성자금 특례보증 지원입니다.

올해에는 자금융자 50억 원, 특례보증 40억 원 등 총 90억 원을 기업들에게 지원해서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출금리 중 일반기업은 2%, 여성장애인기업은 3%의 이자를 보전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추진을 통한 기업애로 해소입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 기반시설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기반시설 정비사업은 도비보조사업 9개 사업, 시비사업 10개 사업, 4억 원 등 해서 총 19개 사업 26억 2,300만 원을 투자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근로환경 및 작업환경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에는 군내면에 두양화장실 개보수공사 등 6개 사업에 1억 8,600만 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세 번째입니다.

상공회의소 활성화 지원입니다.

올해에는 시비 1억 4,800만 원을 확보해서 기업체 현장방문 맞춤형 순회교육이라든지 경제연합회 워크숍 및 세미나, 기업지원 특성화 사업 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해외시장 개척지원입니다.

시비 1억 원을 확보해서 금년도에는 상반기 동남아와 중국지역을, 하반기에는 호주지역을 대상으로 3회에 걸쳐서 15개 업체를 해외시장개척단에 파견 및 전시회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다섯 번째입니다.

중소기업 기술고도화사업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경기대진테크노파크와 경기테크노파크 두 개 기관에 기술닥터 지원사업, 지역산업 육성거점사업, 기술거래 촉진네트워크사업, 중소기업 전시지원 사업 등 4개 사업에 국·도비 매칭 9억 1,400만 원을 지원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창업보육센터 운영 지원은 대진대학교 산학협력단 산하 창업보육센터에 2,000만 원을 지원해서 창업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소상공인 육성지원으로 지역상권 활성화입니다.

첫 번째로 소상공인육성자금 특례보증 지원입니다.

금년도에는 특례보증 출연 2억 원, 이자보전 4,000만 원 등 시비 2억 4,000만 원 확보해서 융자 20억 원, 특례보증 20억 원 등 총 40억 원을 소상공인들에게 지원하고자 합니다.

군사격피해지역에 대출금리 3% 지원하고 그외 지역은 금리 2%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두 번째, 상인대학 및 맞춤형 상인교육입니다.

상인리더 육성을 통해서 시장관리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4,000만 원을 확보해서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2회에 거쳐서 상인대학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영북·관인 지역을 중심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 세 번째, 특화거리 지정으로 상권 활성화 추진입니다.

특화된 상권의 전문성과 경쟁력 강화를 통해서 지역상권을 활성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아직 예산을 확보 못했습니다.

가능하다면 추경에 3,000만 원을 확보해서 상심곡 오리마을이라든지 이동면 이동갈비마을, 소흘읍 국도변에 패션아울렛 및 가구거리, 고모~직동 간 문화패션거리 등을 대상으로 해서 20개 이상의 집단화된 점포가 참여하고 있는 지역, 상인회와 번영회 등이 결성된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3월까지 접수를 받아서 4월에는 지정해서 하반기부터는 마케팅 등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경기도와 협의해서 특화거리 상징조형물 제작이라든지 가구·패션거리 세일축제 등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쪽, 지역특색에 맞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4개 발전소에 총 108억 8,700만 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먼저 포천 천연가스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63개 사업에 103억 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천 천연가스발전소만 현재 특별지원사업이 남아 있고 나머지 발전소는 특별지원사업은 없고 기본지원사업만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21쪽 두 번째, 포천 복합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9개 사업에 기본지원사업으로 5억 원 22쪽, 동두천발전소에는 2개 사업에 3,300만 원, 양주발전소는 3개 사업에 3,900만 원 등 기본지원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일자리 지원입니다.

첫째로 일자리센터 운영 강화입니다.

금년도에는 도비 30%, 시비 70% 등 3억 9,000만 원을 확보해서 읍·면·동 10개 지역에 직업상담사 배치와 상설면접장 운영, 소규모 채용박람회, 찾아가는 일자리버스 등을 확대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수요자 맞춤형 취업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금년도에는 7,000만 원을 확보해서 경비원 과정 등 7개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24쪽 세 번째, 취업취약계층 공공일자리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에는 2억 8,100만 원을 확보해서 공공근로사업 17개 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4개 사업, 넥스트 희망 일자리사업 2개 사업 등 총 23개 사업을 추진해서 취업취약계층 72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로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지원사업은 공모사업으로 청년과 여성층, 혼인귀화자 등을 대상으로 20명을 모집해서 맞춤형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현재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서 확정은 됐습니다.

예산은 변동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추후에 추경에 부족한 것은 별도로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 도시가스 공급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입니다.

첫 번째로 우금1리 신재생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도비, 시비 90%와 자부담 10% 등을 투자해서 4억 1,880만 원을 지원코자 합니다.

가산면 우금1리에 신재생에너지인 태양광을 보급하고자 하는데 개인주택 38가구, 마을공동시설 2개소 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작년도 12월에 협약체결을 해서 금년도에 사업착공을 했습니다.

4월 말까지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26쪽 두 번째, 태양광 지역지원사업입니다.

공공기관에 선도적으로 신재생식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시설관리공단에 30㎾ 용량의 태양광발전설비를 1억 200만 원을 지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사회복지시설 에너지자립 기반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포천시에서 소유나 관리하고 사회복지시설에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7,000만 원을 확보해서 용정2리 등 4개 마을에 20㎾ 용량의 발전설비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27쪽 네 번째 입니다.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국비 80% 등 3,700만 원을 확보해서 서민층가구 161가구에 대해서 LPG 고무호수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고 퓨즈콕 등 안전장치를 설치하는 것을 지원해 주고자 합니다.

8월 말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원사업 및 확대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시비 3,000만 원과 도시가스회사 투자재원 1억 원 등 총 1억 3,000만 원을 투자해서 에너지 취약지역 시민 200가구에 도시가스 공급 및 가스 공급관을 설치해서 지원해주고자 합니다.

28쪽에 특화산업 육성지원사업으로 경쟁력 제고가 되겠습니다.

첫째, 경기가구인증센터와 둘째, 경기가구디자인창작공간 운영 사업은 지난해에 설치 완료해서 금년부터는 경기도 50%, 시비 50%해서 운영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9쪽에 세 번째, 섬유산업 경쟁력 제고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한국섬유소재연구원과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에 2억 7,000만 원을 지원해서 우리 시의 섬유기업에 섬유기술 애로지원 및 신소재 개발과 수출전시회 참가지원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사회적기업 지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억 6,800만 원을 확보해서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등 총 10개소에 사업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 다섯 번째, 마을기업 육성지원입니다.

금년도에는 신규 1개소 또 기존 8개소 등 마을기업을 발굴해서 육성지원해 주고자 합니다.

5,000만 원 확보해서 현재 마을기업 신규사업을 지금 발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4개소를 발굴해서 지원해주고 1차년도에는 5,000만 원, 2차년도에는 3,000만 원 등 1개 마을에 약 8,0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재위탁 및 확대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 기업경제과에서 그동안의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중간지원조직을 위탁해서 운영하던 것을 다시 회수해서 기획예산과의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운영사업 또 농정과의 행복마을커뮤니티 조성사업, 도시과의 도시재생대학사업 등을 통합해서 같이 연계해서 금년도에 다시 재위탁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3월 중에는 공모를 해서 4월부터는 재위탁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1쪽 일곱 번째, 따복 나눔장터 운영입니다.

본 사업도 공모사업으로 금년도에 시비 50%, 도비 50% 등 6,800만 원 확보해서 아트밸리나 종합운동장 등 각종 행사나 축제장과 연계해서 사회적경제기업들에 대한 판매부스 설치지원 및 이벤트 행사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월까지 도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4월 이후에 시비 확보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2쪽,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입니다.

지자체 콜라보 체용박람회 개최입니다.

금년도에는 지난해와는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인근 자치단체와 협업을 통해서 수요자 맞춤형 취업정보 제공을 위한 콜라보 체용박람회를 공동 개최하고자 합니다.

4월과 6월에 2회에 걸쳐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업경제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종근




김남현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업경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남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회의중지

13시 31분 계속개의




의장
정종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조병식




안전총괄과장 조병식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1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 기본현황 및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고 신규사업, 주요사업, 특수시책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 재해위험지역의 사전정비를 통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 예방을 위하여 추진하는 자연재난 사전대비 사업 중 첫 번째, 재해방지 대책사업으로 추진하는 본 사업은 2016년 수해우심기간 전까지 총 사업비 2억 8,000만 원을 투입하여 가산면 가산리 등 2개소에 용수로 및 배수로 보수 보강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며 7쪽 두 번째, 재해예방사업으로 추진하는 본 사업은 2016년 수해우심기간 전까지 총 사업비 12억 8,900만 원을 투입하여 영북면 운천리 시가화 지역 일대에 배수시설을 확장하는 사업 등 3개 사업을 추진하여 자연재난으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 일소와 더불어 주민들이 생활환경 개선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8쪽, 지방하천 미개수 구간을 정비하여 수해를 예방하고 산책로 개설 등을 통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추진하는 자연친화적 하천 조성사업 추진계획으로 첫 번째, 포천천 2차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포천시 선단동 후평교~신읍동 포천1교까지 축대 및 호안설치 2㎞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200만 원이 투입되어, 정정하겠습니다.

200억 원이 투입되어 2011년 1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추진하게 되며 금년도 사업분 96억 3,000만 원을 투입 공정대로 이상 없이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9쪽 두 번째, 수해의 사전 예방 및 기업애로사항 해결을 위하여 추진하는 우금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으로 본 사업은 2016년 수해우심기간 전까지 총 사업비 10억 2,000만 원을 투입하여 가산면 감암리 일원에 하천계수 0.2㎞ 구간에 대하여 사업 목적에 맞게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소하천 미개수 구간을 정비하여 여름철 집중호우 시 수해예방 및 산책로 등을 개설하여 시민들의 여가 활동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추진하는 쾌적한 소하천 조성사업으로 첫 번째, 소흘읍 송우리에 위치한 송우천 정비공사는 2014년 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소흘읍 송우리~동교동까지 2.84㎞ 구간에 사업비 77억 원을 투입하여 하천계수를 추진하게 되며, 금년도에는 제방축제 및 호안 설치 0.5㎞ 구간에 1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11쪽 두 번째, 어룡천 소하천 정비사업은 2016년 사업을 시작하여 2018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68억 원을 투입하여 어룡동 2.4㎞구간에 대한 하천계수를 실시하게 되며 2016년 사업비 2억 원을 투입하여 사업추진을 위한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12쪽, 풍수해 및 화재 등 각종 재난발생 시 적극적 대처를 통한 피해 최소화는 어릴 때부터 생활화된 안전의식이 필요한 사항으로 이를 위하여 우리 시 주관으로 사업비 3,000만 원을 투입 관내 초등학교 15개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체험교실을 운영하고자 하며 다음 13쪽, 대규모 피해가 발생된 상황을 설정하여 실전에 작동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재난대응 역량강화 및 시민 안전의식 함양을 위한 2010년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을 실시하는데 8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오는 5월 16일부터 5월 20일까지 5일간 도상 및 현장 종합훈련과 병행 실시하여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지역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14쪽, 특정 관리대상 시설 및 지역축제 안전점검을 통한 재난 사전대비 사항으로 첫 번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등 관련법 규정에 의거 관리대상 시설의 체계적인 안전점검을 통하여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지역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으며 15쪽 두 번째, 공공 특정 관리대상 시설이 긴급 보수보강을 통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4,700만 원의 예산으로 특정관리 대상시설 긴급안전조치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6쪽, 긴급한 민방위 사태 발생 시 경보 사각으로 인한 피해 저감을 위하여 8,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 이동면 도평리 마을회관 등 두 개소에 중형 사이렌을 설치하여 주민들의 생명 보호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다음 17쪽, 지방하천 내 설치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해 등을 예방하고자 피해유발 시설물을 사전에 정비하여 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자 17억 5,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용치철거 및 대체시설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관인면 삼율리 건지천 용치 정비사업 등 2개소의 사업 중 작년 7월 외북천 공사는 마무리한 바 있고, 건지천에 추진 중인 용치철거 및 대체시설 설치 등에 대하여는 우기 전 주요 공정 마무리 및 금년 내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우리 시 지하수 부존량 및 안정적인 개발이용 등 지하수의 보존 관리를 위한 정책방향 수립을 위하여 추진하는 포천시 지하수 관리계획 수립 용역은 2015년 1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총 사업비 4억 4,000만 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2017년 사업 마무리를 위하여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9쪽, 통합방위협의회 활성화를 위하여 개최 장소의 다각화, 다양한 안건 발굴 및 안보 관련 각종 견학 등을 추진하여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하는 안보의식 고취에 철저를 기하고자 특수시책으로 통합방위협의회의 활성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안전총괄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근




조병식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병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심태식




건설과장 심태식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6년 시정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5쪽에 금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신규사업입니다.

노후 교량 성능 개선사업은 신북면 기지리에 위치한 신서교와 창수면 고소성리 구)진군교에 대하여 총 11억 2,700만 원을 투자해서 금년 10월까지 보수보강 공사를 완공하여 교량의 내구성과 안전성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6쪽의 신북대교 보수보강사업입니다.

작년 교량 슬라브에 천공이 발생되었고 교량 정비 안전진단결과 D등급으로 평가되어서 특별교부세 등 총 11억 600만 원을 투자해서 금년 6월까지 사업을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7쪽에 왕방산 암벽공원 진입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총 35억을 투자해서 금년 4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2008년 12월까지 연차별 계획에 의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8쪽에 양문시내 진입로 확·포장공사는 금년 6월까지 실시설계 보완용역을 완료하고 보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공사는 2017년 12월 완공을 목표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에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환경 제공입니다.

먼저 시도 19호선 지현~명덕 간 위험도로 개량사업은 도 특별조정금 10억 원을 지원받아 금년 6월까지 선형개량 980m, 인도 680m를 설치해서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환경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시도 4호선 도로 확·포장공사는 고모호수공원 주변에 도로정비 360m, 주차장 약 30면을 확보해서 이용객 등에게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에 소통이 용이한 도로망 확충사업입니다.

먼저 국도 43호선 자작~어룡 간 우회도로 개설공사는 신규사업으로 총 370억 원을 투자해서 금년 10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2018년 말 완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고모~직동 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공사 50%, 보상 90%를 추진하였고 금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11쪽에 축석~무봉 간 도로개설 공사는 현재 공사 50%, 보상 90%를 추진하였습니다.

임시 탄약저장시설 이전사업 지연으로 사업추진에 다소 어려움이 있으나 관련 군부대와 긴밀히 협의해서 추진하고 부분적으로 개통해서 이용객 등에게 편익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신평~가양 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2015년 9월에 공사를 착공하였고 현재 공사 1.5%, 보상 83%를 추진하였습니다.

2017년 말까지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시지역 도로개설사업입니다.

국도 43호선~영북고 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현재 공사 1%, 보상 37%를 추진하였고 2018년 4월까지 완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13쪽에 일동 지구대~소야 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현재 공사 5%, 보상 87%를 추진하였고 2017년 2월에 완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선단동 도시계획도로 대진대~가산 간 개설공사는 현재 지장물 모두 철거하였고 보상 99%를 추진하였습니다.

2017년 2월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4쪽에 내촌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2공구 100m 구간에 대해서 현재 보상 41%를 추진하였습니다.

2017년 상반기에 완공을 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가산면 도시계획도로 면사무소 앞~골프연습장 간 개설공사는 총 80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아파트 개발사업자인 민자 66.7%와 시비 33.3%를 공동 부담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2018년 공사준공을 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5쪽에 선단동 도시계획도로 동사무소~대진대 간 개설공사는 총 48억을 투자 하는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확보된 예산범위 내에서 보상을 추진하였습니다.

공사는 2018년까지 연차별 계획에 의하여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에 정주환경 개선을 통한 지역주민의 삶이 향상된 마을조성사업입니다.

가산 체육문화센터 건립사업은 현재 공사 78%를 추진하였습니다.

금년 3월 말까지 사업을 완공해서 도민체전 배드민턴 경기장으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17쪽에 운악산 주차장 조성사업은 부지매입이 완료되었고 현재 도시계획 시설결정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말 사업을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갈월리 진입로 확·포장공사는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사업을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에 특수시책입니다.

먼저 도로 내 맨홀을 일제 조사해서 침하 및 요철로 인한 시민불편과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비정상 시설물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시설물 관리 주체별로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해서 시민들의 안전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19쪽에 장애인보행환경 개선사업은 소흘읍 및 포천동 등 중심 상가 지역 내에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보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시설물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보수하여 안전한 통행권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시정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근




심태식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윤충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충식
의원




보고 잘 들었습니다.

설명에는 나와 있지 않은 건데 우리 성동5리 길 공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심태식




성동5리요?




윤충식
의원




예, 길 높이는 거요. 국도청에서 하는 거요.




건설과장
심태식




예.




윤충식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길을 2m 가량 위로 높이는 공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옆에 인도 없이 도로만 올리는 것으로 설계가 되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때도 말씀 나눴지만 그 부분을 저희가 성동 방호벽이 항상 사고 위험이 많다고 방호벽을 없애달라는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실제로 성동 방호벽에서 10년간 사망자가 11명인가 10명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매년 한 명씩 있었고, 없는 해가 한 해 있었고 한 해에 두 분 돌아가신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 그 성동 방호벽은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지금 공사하는 있는 구간에 인도가 없었잖아요. 거기서 10년에 돌아가신 분들이 열 분이세요.

그러면 거기의 위험성도 굉장히 크고 꼭 인도의 설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방증하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건설과장
심태식




예.




윤충식
의원




그것을 저희 직접적인 업무는 아니지만 국토관리청이랑 협의해서 기본적으로 인도가 설치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건설과장
심태식




교통사고에 대한 경찰서 자료를 협조 받아서 건의해서 인도가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윤충식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정종근




윤충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태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용수




도시과장 김용수입니다.

도시과 소관 2016년도 시정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4쪽까지 기본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5쪽, 2016년도 시정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경관정책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포천시 경관정책 기본계획 수립사업은 우리 시 도시경관의 품격을 향상시키고 우수 경관자원의 보전과 체계적인 개발을 위하여 2015년 5월부터 1억 9,800만 원의 사업비로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경관대책 기본계획은 경관법 제7조에 따라 인구 10만을 초과하는 시에서는 경관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합니다.

기본계획의 수립 방향은 경관계획의 기본 방향 및 목표의 설정과 자원의 조사 분석에 대한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색채 가이드라인 작성 등 경관의 체계적인 관리와 보전을 위한 선행정 계획수립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2016년 4월까지 용역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수립사업입니다.

첫 번째, 2020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사업입니다.

2020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사업은 포천시 전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을 재정비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의 해소 및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토지 전필지에 대한 토지작성 적성평가와 관리계획 세분 등 용도지역의 변경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5억 8,300만 원의 사업비로 2014년 5월에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우리 시 권한사항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계획(안)을 작성하여 금년 6월까지 사업추진을 완료하고 경기도 권한사항은 금년도 12월까지 경기도에 승인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8쪽 두 번째, 포천시 도시계획 정보체계 구축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사업으로 도시계획 관련 자료의 분실 및 훼손을 방지 하고 정보조회 시간단축으로 업무능률을 향상시키고자 도시정보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5억 5,300만 원의 사업비로 2014년 6월 용역을 착수하여 현재 도시계획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중에 있으며, 금년 6월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포천·소흘 지구단위계획 수립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포천·소흘 지구단위계획사업은 도심지에 부족한 주거지역을 공급하고 고속도로 신설과 산업단지 조성 등 도심지 주변의 개발 여건 변화에 대비하여 체계적인 도시개발계획을 계획하기 위하여 2020 포천 도시기본계획에 배정된 포천·소흘지역 시가화 예정 용지의 용도지역의 변경 및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2013년 6월 경기도에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신청하여 2014년도에 포천3지구 및 소흘지구 지구단위계획을 결정 고시하였으며, 2015년도에 포천 1·2·4지구에 대한 관계기관의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포천 1·2·4지구는 금년 6월 말까지 포천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하여 지구단위계획을 결정고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시민참여 도시활성화 사업입니다.

시민참여 도시활성화 사업은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 계획 수립과 도시재생대학 및 새뜰마을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활성화 계획 수립용역은 2015년 3월 4억 3,100만 원의 사업비로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신읍동·영북면·관인면·창수면 등 4개 대상지역 중에 신읍동 지역을 우선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2월 말까지 경기도에 사업 승인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11쪽 두 번째, 도시재생대학 운영입니다.

도시재생대학 운영은 2,000만 원의 사업비로 포천시민을 대상으로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5개반 61명에 대하여 시민역량을 강화하고 협력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12쪽 3번·4번, 새뜰마을 및 경로당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새뜰마을 사업은 취약지역 개선사업으로 2015년 대통령직속지역발전위원회에서 주관한 공모사업에 당선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동교동 685-1번지 일원의 상계동 이주민 거주지역 1만 8,381㎡ 부지에 총 32억 200만 원의 사업비로 경로당 리모델링 등 기반시설 설치와 공동주택의 신축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8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4쪽, 가산 도시개발사업입니다.

가산 도시개발사업은 가산면 감암리 일원에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여 지역주민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아파트를 신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5년 3월 민간제안으로 추진되었으며 금년 상반기에 도시개발 구역 지정 및 고시를 진행하고 이후 실시계획 인가에 따른 관계기관 협의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6쪽, 특수시책입니다.

특수시책 사업은 비행안전구역 위탁 확대 및 제한보호구역 해제 건의 추진입니다.

어룡동·자작동·선단동·군내면·가산면 일원에 대하여 15항공대 관할의 비행안전4구역 중 표고기준점 103m에서 높이 10m 외곽지역을 높이 45m 위탁지역으로 상향 위탁 확대와 보호구역 제한구역을 해제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위탁 완화로 인한 행정절차의 간소화로 민원인의 불편 해소와 처리기한을 단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소흘읍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소흘읍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소흘읍에 위치한 광릉숲 수목원 주변에 러브호텔 등의 난립에 따른 대책으로 2016년 상반기에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을 통하여 고모리·직동리·이곡리 3개 리의 숙박시설 입지를 제한하고 하반기에 경관 기본계획 수립이 되면 경관계획에 의거 지역별로 세분화를 실시하여 소흘읍 고모리 등 3개 리에 대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관 소관 2016년도 시정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근




김용수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형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직
의원




지구 내 단위계획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아직 고시가 안 된 부분이 있는데 도시계획지역 내에 도로변 같은 경우, 반월아트홀 주변이라든지, 녹지공간 면적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게 있지요?




도시과장
김용수




예, 그렇습니다.




이형직
의원




어떻게 보면 포천 같은 경우는 녹지공간이 많이 있는 편이에요. 그 앞에는 반월산도 있고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향후 계획은 잡고 계신 게 있어요?




도시과장
김용수




아직 별도 계획은 없고요. 세부사항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형직
의원




이거 확정된 이후의 계획은 잡으셔야 될 거 같아요. 왜냐하면 사유권 침해, 재산 침해가 심해요, 이게. 그래서 이거 유념하셔서 경기도 하고 확정 고시 이후에는 이 작업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도시과장
김용수




알겠습니다.




이형직
의원




하시고 천보지구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사업비에 비해서 좀 축소가 되는 거 같은데요?




도시과장
김용수




천보지구요?




이형직
의원




예.




도시과장
김용수




천보지구 관련 해서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형직
의원




이게 40억 정도가 됐던 건데 32억으로 된 것 같은데.




도시과장
김용수




천보마을이요?




이형직
의원




예, 이거에 대한 유찰된 부분하고 향후 계획을 보고해 주세요.




도시과장
김용수




알겠습니다.




이형직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정종근




이형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정운봉




건축과장 정운봉입니다.

건축과 소관 시정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5페이지,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치건축물 폐가 안전조치사업은 500만 원의 예산으로 의원님들께서 지난해 지적하셨던 신북면 깊이울계곡 초입에 있는 폐가 한 동과 영북면 운천시내 한 가운데에 있는 방치건축물에 대한 안전조치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까지 시공계획을 수립하고 날이 풀리는 대로 공사를 시작해서 상반기 중 완료를 목표로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 중 농촌빈집정비사업은 도비 30% 지원사업으로 총 15동에 대해서 동당 1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주 2월 18일, 빈집 정비대상을 확정하였고 상반기 중 정비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농촌주택 개량사업은 경기도에서 배정물량이 총 20동으로 확정되어 지난주에 사업대상자를 확정하였습니다.

11월까지 사업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7페이지, 불법건축물 단속 및 이행강제금 부과징수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불법과 탈세의 원인이 되는 위법건축물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 및 이행강제금 부과로 법질서를 확립하고 연중 수시점검과 정기점검을 통해서 불법건축물을 일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행강제금 체납관리에 있어서도 재산조회를 통해 예금이나 부동산 등을 압류해서 체권 확보는 물론 고액의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납부를 유도하는 등 체납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입니다.

첫 번째, 공공성 시설물 보수지원사업은 총 1억 원의 예산으로 4개 내지 5개소 단지에 대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으며, 가능하면 다음 추경에 1억 원을 더 확보해서 예년과 같은 수준의 많은 공동주택단지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지난주까지 지원신청을 받은 결과 총 11개 단지에 3억 8,900만 원 정도 지원신청이 되었습니다.

금주 중 각 분야별 실무검토반에서 내역서를 검토하고 3월 중에 지원심의회를 개최해서 지원대상을 결정하고 상반기 중에 집행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단지 내 가로등 전기료 지원사업은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총 47개 단지에 대해서 4,500만 원의 예산으로 2월까지 지원신청을 받고 4월까지 보조금 교부결정 후 10월까지 집행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주거급여 지원사업입니다.

총 54억 3,800만 원의 예산으로 저소득층에 대해서 집수리사업과 임대료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집 수리대상 가구는 어제 날짜로 100가구를 확정하였고 이번주 중 LH공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도 조기집행을 목표로 집수리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임차가구는 2월 현재 2,420가구 확정하였으며, 매월 20일 임차료가 정상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공공건축물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총 1,250만 원의 예산으로 관내 공공건축물 8개소에 대해서 3월까지 보수보강대상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5월까지 조사내용을 토대로 공정을 분류한 다음에 발주를 해서 6월 중 사업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12페이지, 공동주택 건축물대장 현황도 정비사업 계획입니다.

3월까지 포천소식지 등을 이용한 대중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연중 계속해서 건축물대장 일치 여부를 현장 확인 후, 확인결과 우리 시 건축물대장 정정이 필요한 것은 건축물대장 정정을 해 주고, 등기 정정이 필요한 것은 미리 정정등기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서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페이지, 도로대장 DB 구축사업현황입니다.

동 사업은 비예산사업으로 3월까지 자료 정비 및 연도별 측량성과 등을 확인한 다음에 여름방학 때 행정체험 대학생을 활용해서 8월까지 스캔 작업 및 엑셀작업 실시, 컴퓨터에 입력함으로써 신속하고 정확한 자료를 민원인에게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종근




정운봉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서과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과석
의원




서과석 의원입니다.

보고에 있는 내용은 아니고요. 선단동 동심유치원 뒤에 공장 허가 내준 거기 길 문제로 저하고도 현장에 가보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있나요?




건축과장
정운봉




먼저 협조공문을 한 번 저희가 보냈었는데요. 도로 대문을 막아서 민원 발생이 됐으니까 막지 말아달라고 해서 주인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안 막겠다고. 또 막았나요?




서과석
의원




그게 아니고 오늘도 제가 민원인하고 안 좋을 정도로 지금 언쟁을 하고 왔는데, 저희가 허가를 내준 지가 한 1년 됐어요. 그런데 허가를 낼 때 현장을 안 가보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가봤다고 하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게 뭐냐 하면 길이 확보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장 측에서 자기네 내로 그 길을 공장 안으로 사용하게끔 그렇게 담을 쌓아놨더라고요.

가 보셔서 알겠지만 그 담을 쌓아서도 안 되는 일이었고 그 담에 길이 주민들이 통행될 수 있게 되었었는데 지금 그 담을 쌓아놓은 관계로 아직까지도, 전 노경만 담당관님 때 가서 자꾸 문제가 되어서 찾아가서 해결 보셨다고 하는데 1년이 지났는데도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담을 허물고 주민들이 불편 없이 통행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건축과장
정운봉




글쎄요 사유재산이니까 뭐,




서과석
의원




사유재산이 절대 아니고요. 분명히 우리 시에서 허가를 잘못 낸 거예요. 준공을 내기 전에 그 문제점을 해결하고 준공을 내줬어야 되는데 그냥 준공을 덜컥 내주고 문제가 계속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방법으로 됐든 간에 우리 시에서 해결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담을 허물고 길을 확보해 주세요.




건축과장
정운봉




방법을 강구해서 다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과석
의원




아니오, 이거는 여기에서 분명히 답을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전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확인을 해서 어떻게 하겠다.’.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거는 답을 주셔야 돼요. 분명히 아실 거예요.




건축과장
정운봉




허가담당관실에서,




서과석
의원




허가담당관실도 내가 아까 다녀왔어요. 분명히 협의하셔서 언제까지 하실 것인지 분명히 저한테 답을 주셔야 돼요. 이건 여러모로 보나 우리 시에서 잘못된 거예요. 그걸 주민들을 불편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있는 건데 우리로 인해서 더 불편을 끼치고 있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번주까지 어떻게 하실 것인지 확답을 주세요. ‘어떻게’가 아니라 분명히 담을 허물고 길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정운봉




강구해 보겠습니다.




서과석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정종근




서과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윤충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충식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농촌빈집 정비사업이요. 15동에 대해서 실시하겠다고 하셨는데 빈집으로 방치되어 있기는 한데 주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주인의 허락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 과정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나요? 그러니까 허락을 안 해 주는 주인들이 꽤 많이 있을 것이라고 예측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지요? 그럴 경우에는 못하는 건가요?




건축과장
정운봉




지금 저희가 조사된 바로도 50여 동이 넘는데, 아직 상세하게 조사 못 했습니다만, 경찰서에서도 통보된 데요. 그중에 협의된 거만 15동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요.




윤충식
의원




대상이 정해졌나요, 그러면요? 15동에 대해서요?




건축과장
정운봉




예.




윤충식
의원




참고로 가채2리 쪽에 승방동 들어가는 쪽에 건물이 빈집이 있어요. 그런데 주인은 서울 가서 살더라고요. 문제점은 뭐냐 하면 그 안에 공장에서 화재가 났었는데 큰 소방차가 못 들어갔어요. 늦게 꺼졌어요, 조그마한 소방차가 왔다갔다 하다 보니까.

그런데 그 건물이 걸려서 큰 차가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 건물주인은 제가 직접 만나보지 않았지만 그쪽에 계신 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부시고 이러는 데 돈이 들어가니까 ‘못 부시겠다’는 이런 느낌으로 얘기를 했나봐요. 그런 분들을 잘 만나서 타협을 하셔서 이런 사업을 통해서 철거를 시켜주면 소방차 갈 수 있는 길도 확보하고 그분의 경제적인 것도 덜어드릴 수 있어서 일이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릴 테니까 그런 것도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정운봉




알겠습니다.




윤충식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정종근




윤충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운봉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정동주




교통행정과장 정동주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4쪽까지 기본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고 5쪽부터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사업으로 첫 번째, 시각장애인 음향신호기 설치사업은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사업비 6,000만 원으로 주요교차로 횡단보도에 장애인용 음향신호기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7월 말까지 준공예정이나 조기에 착공하여 경기도체전 이전인 4월 중순까지는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에 경기도체전 대비 가로등 정비사업은 사업비 4,300만 원으로 도로변의 노후가로등 시설물을 정비하겠으며, 기타 교통안전 시설물에 대하여도 경기도체전 이전에 정비를 완료하여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주차장 확충사업으로 탄동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사업비 2억 4,000만 원으로 관인면 도심지역인 관인로 18번길 일원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주차난 해소와 주차질서 확립을 위한 사업으로 작년 10월에 공유재산 심의를 완료하였고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금년 말까지는 공사를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시민중심 대중교통 시책추진으로 첫 번째, 맞춤형 따복버스 운영사업은 수요에 맞춰 운행하는 맞춤형 교통수단으로 사업비 2억 원으로 관광형 1개 노선, 통합형 1개 노선, 생활형 2개 노선 등 4개 노선을 작년 9월부터 운영 중에 있으며, 금년 경기도 따복버스 신규노선 사업에 관인면과 영중면을 연결하는 신규노선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우리 시 사업이 선정되도록 하여 3개 노선을 추가 운영토록 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교통 불편사항이 해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수요응답형 교통수단인 따복사랑택시 운영은 시내버스가 운행되지 않아 불편을 겪고 있는 마을주민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5,900만 원으로 신북면 고일1리 등 6개 마을을 운행 중에 있으며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의 이동권 보장에 기여하는 등 주민들의 반응이 좋으므로 사업을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쪽, 저상버스 도입 확대 추진입니다.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사업으로 장애인단체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추진하는 사항으로 저상버스 구입지원비는 3억 9,600만 원이며 금년 1월에 두 대를 추가 도입하여 현재 15대가 운행 중에 있으며 금년 9월까지 2대를 추가 도입하면 총 17대의 저상버스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저상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일동면 지역에 신규노선을 운영할 계획이며, 안정적인 노선 운행을 위해서는 운행손실보조금 지원이 필요한 실정으로 사업비 계상 시 반영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다음은 11쪽, 특별 교통수단인 행복콜 운영사업입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과 이용자 확대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8억 600만 원이며, 현재 14대가 운행 중에 있으며 금년에 3대를 추가 도입 운영할 계획이고 이용자의 범위를 장애 1급에서 장애 3급 및 65세 이상 자 중에 휠체어 사용자까지로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12쪽, 주차장 확충사업으로 첫 번째, 포천시가지 공영주차타워 건립은 신읍동 지역의 주차난 해소와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사업비 55억 원을 투입, 5층 6단의 주차타워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국비 4억 원을 포함 20억 5,700만 원을 확보하였으나 원할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추가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사업예정지에 대한 적정성 여부가 거론되고 있는 바 도시과에서 추진 중인 신읍동 도시재생전략 및 활성화계획 용역과 연계해서 최적의 장소에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주차난 해소와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는 주차시설이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기지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비 1억 5,000만 원으로 윤중아파트 인근에 공영주차장을 설치하여 주차난 해소 및 주민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의정부국토관리사업소의 도로점용허가가 지연되어 명시이월한 사업으로 작년 12월 18일 도로점용허가를 득하였으며 3월에 착공 6월 말까지는 공사를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특수시책입니다.

먼저 시내버스 차령만료 사전예고제를 시행하겠습니다.

시내버스 운송사업자의 부주의 등으로 차령 연장 미신청에 따른 버스이용객의 불편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관내 시내버스 222대에 대한 차량정보 데이터를 구축하고 차령 만료 2개월 전에 운수업체에 통보함으로써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동차 무상점검 서비스 실시입니다.

자동차 점검 소홀로 인한 주행사고 예방과 자동차 안전관리 의식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차량등록 민원실 주차장에서 현대·기아 등 자동차사가 공동 참여하는 무상점검 서비스를 연 6회 실시할 계획이며, 차량의 무상점검 서비스와 자동차 관리요령에 대한 홍보를 병행실시하여 안전한 자동차문화 정착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근




정동주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윤충식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충식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따복택시에 대해서 질의라기보다는 네 개 마을을 운영하다가 두 개 마을이 추가되어서 6개 마을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 사용하는 데를 가보니까 예산과 관련된 문제겠지만 횟수가 적다고, 너무 적다고, 너무 적다고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다 아시겠지만.

좀 늘릴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지금 40회인데 집에서 나갈 때가 한 번, 들어올 때도 한 번이에요. 40회라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20회라고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한 달은커녕 월 초 되면 다 소진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횟수를 증가하실 수 있는 방법 없으신가요, 계획이라든가?




교통행정과장
정동주




추가 운영해달라는 마을이 있기 때문에 운행 횟수에 대한 부분도 주 5회에서, 월 6회로 한다든가 전반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사업을 시행하는 만큼 혜택이 되도록 조례도 개정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그때 다시 한 번 충분히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윤충식
의원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6개 마을 외에도 특히 북쪽에 많잖아요. 거의 다 북쪽이잖아요. 갈월리 같은 경우도 감압골인가 그쪽도 너무 산속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같은 입지 조건인데 우리도 해달라는 얘기도 많고 거기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마을도 늘리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횟수도 다음번에는 한 번 더 늘릴 수 있는 조금이라도 더, 민원을 잠재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라겠고요.




교통행정과장
정동주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충식
의원




저번에 몇 군데는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각 마을마다 버스정류장을 원하는 데가 많아요. 그런데 이게 전산으로 되는 버스정류장 말고 비만 가려도 좋겠다. 비오고 눈 올 때 버스정류장 나가서 서 있는데, 우산을 물론 쓰고는 있지만 비를 많이 맞게 된다는 얘기가 많아요. 냉정리도 그렇고 저번에 말씀드렸던 월드컵가든은 버스 좀 서줬으면 좋겠다. 검토해 보신다고 했는데 아직 얘기를 못 들어서. 그 다음에 버스 정류장에 그거는 그거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저번에 말씀드렸던 운천버스터미널 그거는 어떻게 됐나요, 버스터미널 화장실? 화장실 제가 그 뒤로 가봤어요, 바로요. 그런데 민망하더라고요, 제가 사용하려도. 그것 좀 해결해 주시지요.




교통행정과장
정동주




현장을 봤더니 영북 학생들이나 야간에, 그분 말씀에 의하면 그 안에서 여러 가지 말로 표현하기 때문에 뭐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그렇더라도 남녀 화장실은 분명히 구분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어제는 일단 칸을 막았습니다.




윤충식
의원




어제요?




교통행정과장
정동주




예, 확인을 다시 해서 좀 더 시설을 확인해서 제대로 하겠습니다. 어제 막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윤충식
의원




시각적인 것도 있지만 청각적인 것도 있을 것 같아요. 벽돌로 막아서 방음도 되게끔 해 주셔야지 그런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종근




윤충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동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1분 회의중지

14시 32분 계속개의




의장
정종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상근




산림녹지과장 이상근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3쪽까지는 생략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제62회 경기도체전 대비 조경 및 홍보시설물 설치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5억 8,000만 원입니다.

제62회 경기도체전 대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쪽의 산림자원 조성 및 지원사업으로 첫 번째 조림사업입니다.

금년도 조림은 총 사업비 3억 6,900만 원을 투입하여 자작나무 등 8종 116㏊를 식재하여 산림의 경제적 가치를 증진시키겠습니다.

두 번째, 숲 가꾸기사업은 총 사업비 8억 2,900만 원을 투입하여 조림지 가꾸기사업 550㏊, 어린나무 가꾸기사업 60㏊, 천연림 보육사업 60㏊를 실시하여 조림지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7쪽에 산불예방 및 진화대책입니다.

총 사업비는 10억 6,500만 원이며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금년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봄철 산불방지종합대책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산불예방 및 조기진화를 위해서 산불전문 예방진화대 44명과 산불감시원 59명을 사역 중에 있습니다.

또한 3월 1일부터 6월 6일까지 산불진화용 헬기를 임차하여 초동진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쪽에 포천 하늘아래 치유의 숲 조성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32억 6,800만 원을 투입하여 현재 치유센터와 숲속의 집 4동 그리고 주차장, 물 치유 공간을 비롯하여 치유의 숲길 조성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2016년도 4월부터 치유의 숲 준공식과 더불어 운영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9쪽에 지동산촌마을 지역자원 개발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3개년 동안 총 사업비는 15억 원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에 컨설팅 용역과 목공예실 실시설계를 거쳐 목공예실 건축을 위한 공사발주를 한 상태이며, 금년 상반기에 목공예실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캠핑장 조성을 위한 공사를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에 포천 왕방산 암벽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4개년 간 30억 원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에 심곡리 깊이울저수지 상단부에 제1차 야영장 조성을 완료하였으며, 2차 야영장 조성을 위해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16년도 상반기 안에 도시시설 결정 및 조성을 완료하고 마을법인에 위탁하여 청정지역인 깊이울계곡이 보다 깨끗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기울이겠습니다.

11쪽에 쾌적한 녹색환경 제공을 위한 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첫 번째, 선단동 체육공원 조성사업입니다.

공원예정지는 총 1만 8,181㎡이며 2015년부터 금년까지 25억 4,800여만 원을 투입하여 공원부지 매입을 완료한 상태이며, 금년도에는 도시시설 결정을 위한 용역을 실시하고 공원 조성은 2017도부터 예산을 확보한 후 추진할 계획입니다.

12쪽에 소흘읍 체육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1억 8,800만 원이며, 조성위치는 소흘읍 초가팔리 26-2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수변공원 조성 목적으로 도시시설결정 용역을 완료한 후 하반기부터 공원 조성 공사를 실시하여 빠른 시일 내에 공원 조성을 완료하겠습니다.

13쪽에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1억 2,500만 원이며 사업 시기는 금년 3월 말까지 재선충 피해목 제거사업을 완료하겠으며, 4월 중순부터는 항공방제와 지상방제를 집중적으로 실시하여 재선충 피해가 조기에 종료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14쪽에 명성산 억새군락지 등산로 정비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5억 원을 투입하여 명성산 억새군락지에 대한 등산로를 정비하여 등산객에게 이용편의 제공 및 명성산 억새군락지 자연환경을 보존하고자 합니다.

우선 4월 말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9월 말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15쪽에 특색 있는 마을 브랜드 공원화사업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각 읍·면·동 별 경쟁을 통해 지역의 특성이나 장점 등을 활용한 융복합 공원화 사업을 추진하여 보다 특색 있는 공원화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2개 마을을 선정하고 2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산림녹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근




이상근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과장
윤재철




상하수과장 윤재철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16년 시정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까지 기본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5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확충사업으로 먼저 포천시 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수립입니다.

지난 2014년 11월에 용역을 착수해서 현재 60% 공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현재 K-디자인빌리지 사업의 용수 공급계획이 아직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로 용역을 일시 중지를 하였습니다만 다음장입니다.

아마 이달 중으로 용수 수급계획이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나오는 대로 용역을 재착수해서 5월 중에 변경(안)을 마련해서 환경부 승인을 받아 8월 중으로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번에 국·도비 보조사업인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작년에 이어 직두리 계속사업으로 상수관로 2.5㎞를 설치계획이고, 3번에 도비보조사업인 급수취약지역 상수도 보급사업으로 소흘읍 직동리에 계속 3㎞ 추진할 계획입니다.

7쪽입니다.

4번에 우리 시 자체사업으로 송우4리·이곡리·직동리·선단동·화현3리 일원에 10㎞ 상수관로 설치에 총 사업비 21억 3,400만 원을 투입해서 지하수 부족 오염으로 인한 시민의 생활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맑은 물 공급사업입니다.

일동·연중·군내면 지역에 상수관이 오래된 곳에 상수관 4곳에 시비를 통해서 불량관 2㎞를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유수율 제고사업입니다.

유수율 제고사업은 수돗물 누수를 최소화 하고 사용량을 극대화하는 사업입니다.

상수관망의 유량계와 압력계를 설치해서 누수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고 유지보수가 용이하게 하는 시스템입니다.

금년에 군내 배수지권역인 신읍동 등 8개 면 지역에 상수도 공급 유수율 71%를 85%로 개선하기 위해서 블록 공사와 원격감시시스템 구축해서 매년 누수로 인한 손실을 절감해서 상수도 경영에 내실화를 기여하겠습니다.

7번, 소방용수시설 소화전 확충사업입니다.

주거 및 공장 밀집지역에 소화전 설치 대상지역을 소방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70개의 소화전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여덟 번째, 노후주택 녹슥 상수도관 개량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20년 이상된 노후주택을 대상으로 해서 우선 시범사업으로 28세대에 대한 노후배관 개량사업을 지원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하수관로 확충입니다.

일동·이동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확충하겠습니다.

금년에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내년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2번에 포천2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포천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사업과 만세교리·신평리·금주리 지역에 하수처리를 위한 사업으로 시설용량 3,400톤의 규모를 새로이 신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실시설계를 완료를 해서 내년에 착공 2019년 준공계획으로 추진계획입니다.

본 사업에 문제가 있다면 설치비용으로 현재 도시계획수립된 포천 지구단위계획에 공동주택에서 발생되는 하수처리비용은 사업시행자가 원인자 부담으로 부담하게 되지만 단독주택용지로 계획되어 있는 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발생하는 처리비용은 아직 사업이 시행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우선 사업예산을 시비로 우선 선투자해야 한다는 현안사업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3번, 포천하수관로 증설공사 2단계입니다.

이것도 1단계 계속사업으로 금년 3월에 착공해서 현재 금년에 50% 공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중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입니다.

현재 시설용량 1,800톤에서 700톤을 증설하는 사업으로 2017년 준공 계획입니다.

금년 4월에 착공해서 40%의 공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5번에 영중 하수관로 증설공사입니다.

역시 양문리 등 6개리 일원에 760가구를 하수처리를 위한 사업으로 역시 2017년 준공계획으로 금년에 착공해서 40% 공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번입니다.

소흘 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입니다.

금년 9월에 종합 시운전을 착수해서 내년 2월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소흘 하수관로 증설공사입니다.

이동교리·송우리·무봉리 지역에 하수처리를 위한 사업으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2017년 준공계획으로 금년에는 70% 공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8번입니다.

심곡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입니다.

작년 11월에 종합 시운전을 착수를 했습니다.

현재 시운전 중에 있고 금년 4월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9번에 심곡 하수관로 설치공사입니다.

현재 하수관로는 92% 공정으로 추진하고 있고 금년 4월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0번입니다.

영북·이동 하수관로 정비공사입니다.

이동면 지역은 완료를 하였고 금년에 영북면 지역을 대상으로 92% 공정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11번, 내촌 하수관로 정비공사입니다.

내촌면 음현리 일원에 하수처리를 위한 사업으로 금년에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내년에 공사착공으로 2018년까지 47번 국도 확·포장과 병행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환경기초시설 효율적 운영입니다.

우리 시 하수처리시설 등 기초시설에 대해서 금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위탁비 520억 원을 투자해서 하수도시설 유지관리 운영을 민간전문업체에 관리대행을 하고자 작년에 민간 위탁업체를 선정해서 용역 계약을 했습니다.

금년 1차년도를 용역을 착수를 하였고 현재 운영 중에 있고 앞으로 운영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상하수도 사용료 현실화 추진입니다.

사용료 현실화 추진배경을 우선 말씀을 드리면 2014년 기준으로 해서 상하수도특별회계 결산을 해보니까 한 336억 원의 세입결함액이 발생이 되어서 많은 결함액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상하수도 요금의 현실화율이 매우 낮은 실정이기도 하고 또한 정부의 지방공기업 지방재정 개혁의 주요 과제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현실화율이 낮을 경우에는 정부의 지방교부금이 재정지원 패널티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앞으로 우리 시도 상하수도 경영의 안정화를 위해서 요금인상이 불가피한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요금 현실화의 인상목표는 금년부터 2020년까지, 상수도는 격년으로 4% 인상, 격년에 4% 인상으로 65%의 현실화, 하수도는 매년 3% 인상으로 30%의 요금 현실화를 금번 임시회의 시 관련 조례 개정을 거쳐서 상반기 중으로 시행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과 2016년 시정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근




윤재철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재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과 보고를 끝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기간 보고에 임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2월 24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1분 산회


출석의원(8명)


의원 서과석

의원 이형직

의원 류재빈

의원 윤충식

의원 이원석

의원 이희승

의원 정종근

의원 이명희


출석공무원(16명)


경제복지국장 오각균

안전건설국장 장금태

시민복지과장 이인화

가족여성과장 유경임

노인장애인과장 유한형

문화체육과장 이윤행

환경관리과장 이병현

청소자원과장 전주용

기업경제과장 김남현

안전총괄과장 조병식

건설과장 심태식

도시과장 김용수

건축과장 정운봉

교통행정과장 정동주

산림녹지과장 이상근

상하수과장 윤재철


회의록서명(4명)


의원 정종근

의원 류재빈

의원 윤충식

사무과장 김홍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