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본회의]
제114회 포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포천시의회

일시

2016년 02월 24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16년도 시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
2.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2016년도 시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계속)
2. 휴회의 건




10시 01분 개의




의장
정종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6년도 시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계속)

10시 01분




의장
정종근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시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금년도 시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순서는 전략사업과 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이태승 전략사업과장님이 교육 중인 관계로 관광사업과 김정식 과장님으로부터 전략사업과 소관 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그렇게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럼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관광사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사업과장
김정식




관광사업과장 김정식입니다.

전략사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까지는 기본현황으로 서면으로 갈음하고 4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농산물 판매장 부지 조성사업입니다.

군부대 탄약고 통합이전사업으로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시도 26호선 도로변에 농산물 판매장 부지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7월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5쪽, 용정2리 구거 정비공사입니다.

용정산단 저류지 방류수역인 용정2리 구거부지를 복개하는 사업으로 3억 7,000만 원의 사업비로 PC암거 126m, 하상포장 400㎡를 상반기 안으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구리~포천 간 민자고속도로 건설사업입니다.

2015년도에 보상비 전액을 확보해서 1월 말 기준으로 보상률은 98.4%이고 공정률은 51.5%가 되겠습니다.

2017년 6월까지 준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7쪽, 의정부~포천 간 전철 연장사업입니다.

양해를 부탁드리면 의원님들의 보고서는 경원선 연장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반영은 7호선으로 되었기 때문에 7호선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봉산~포천선이 지난 2월 4일 국토부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공청회 결과 10년 이내 신규착수사업으로 반영이 되었습니다.

본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군부대 탄약고 통합이전사업입니다.

송우리에 위치한 탄약고를 용도폐기하고 무봉리 탄약고를 지하화하는 사업으로 작년 4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현재 공정률은 10%입니다.

통합이전지역 주민들의 민원사항에 대해서도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수도권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사업입니다.

작년 10월에 주관사가 경남기업에서 포스코건설로 변경되어서 정부협상이 재개됨에 따라 추가 진출입로인 고모IC 신설을 국토교통부와 경기도에 건의하였습니다.

앞으로 추가 IC가 설치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지난 1월 국토부 방문 시에 담당자는 IC 신설을 협상내용에 반영하겠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다음 10쪽, 힐마루리조트 조성사업입니다.

작년 2월에 조건부 사업시행 승인을 하였고 올 1월에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상반기에 각종 협의를 완료한 후에 공사를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 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포천에코그린 일반산업단지입니다.

작년 9월에 환경영향평가 보완요청이 있어 현재 사업시행자가 보완서류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 보완이 완료되면 관련법 협의 완료 후 사업단지 승인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아울러서 사업시행자로부터 지난 2월 18일 유선상으로 논란이 되고 있고 소각시설을 제외시키고 추진하겠다는 연락을 받은 바 있습니다.

12쪽, 금현일반산업단지입니다.

작년 11월에 산업단지 고시를 하였습니다.

올 3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2017년 10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13쪽, 진목일반산업단지입니다.

2013년 11월에 약 15만㎡ 산업단지 물량을 배정받았습니다만 환경영향평가 협의결과 산림의 경사도 문제 등으로 작년 7월에 약 9만㎡로 물량 변경배정을 받았습니다.

2월 11일에 승인신청서가 접수되었으며 금년 내에 착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자작일반산업단지입니다.

작년 12월에 산업단지 물량이 배정되어서 환경영향평가 협의 후 경기도 산업단지 지정계획에 반영해서 상반기 안으로 산업단지 승인을 신청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산업단지 공업용수 공급사업입니다.

용정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는 국비 87억 원의 사업비로 1일 5,000톤의 공업용수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정률은 60%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안에 공사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에 장자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 공급사업입니다.

민간투자사업으로 포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방류되는 하수를 재처리해서 1일 2만 2,000톤의 공업용수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올 3월에 시운전이 된 후 6월부터는 산업단지 내에 용수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용정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입니다.

국비 148억 원의 사업비로 현재 토지보상은 100% 완료되었으며, 공정률은 70%로 상반기 안에 공사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8쪽, 장자산업단지 내 집단에너지 공급사업입니다.

작년 12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보조보일러는 2016년 말까지 완료하고 주보일러는 2018년 8월까지 완료해서 입주업체들에게 안정적인 에너지를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먼저 용정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은 총 시설용량 1일 4,600톤 중 1단계로 1일 2,300톤의 산업폐수를 처리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정률은 92%이며, 9월에 1단계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 장자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총 시설용량 2만 5,000톤 중 1단계로 1일 1만 8,750톤의 산업폐수를 처리하는 사업으로 515억 원의 사업비로 현재 공정률은 94%가 되겠습니다.

9월까지 공사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행복주택 건설사업입니다.

용정산업단지에 건립하는 산단형 행복주택은 342세대로 시공자 선정이 완료되고 작년 12월에 착공신고를 하였습니다.

상반기에 지하층 공사를 마무리하고 하반기에는 지상층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2쪽, 일반형 행복주택 건설사업입니다.

구)독신자숙소에 건립하는 일반형 행복주택은 18세대로 작년 12월에 착공신고를 하였습니다.

올 11월 입주를 목표로 공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3쪽, 특수시책으로 산업단지 건축공사 시 관내업체 참여 확대입니다.

장자용정산업단지의 준공이 다가옴에 따라 입주업체의 건축공사가 진행될 예정으로 포천시 건설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관내 시공회사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4쪽, 행복주택 건설도급자 용정산단 미분양용지 매입 추진입니다.

행복주택 공사 발주 시 용정일반산업단지 미분양용지 매입특약을 조건으로 도급자와 계약하여 산업단지 분양률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작년 12월 28일 행복주택건축공사 계약 시 특수조건으로 계약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략사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근




김정식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윤충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충식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담당 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포천에코그린산업단지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2월 18일 소각시설 제외하고 추진하겠다고 연락이 유선상으로 왔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팀장님들이 들어주셨으면 좋겠네요.

작년에도 한 번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다시 안 되겠다고 엎었거든요. 이번에도 다시 그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거기가 에코그린산업단지 조성하는 삼보판지가 삼보판지와 삼보제지가 같이 있더라고요. 삼보제지가 더 장악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삼보제지에서는 소각시설이 있어야 된다고 주장했었던 것이고 삼보판지에서는 일단 산업단지가 우선이니까 없이 하겠다고 기 얘기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와서 소각로가 꼭 있어야겠다고 다시 엎었던 거거든요. 이번에는 다시 그런 일이 없도록 정확하게 업체와 얘기를 마무리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광사업과장
김정식




잘 알겠습니다.




윤충식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정종근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류재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빈
의원




류재빈 의원입니다.

지금 전략사업소에 감사원 감사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장자산단 관련해서 폐수 쪽하고 공업용수 그쪽에 지금 감사원 감사 진행상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사업과장
김정식




제가 깊은 내용은 모르기 때문에요. 그건 저희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류재빈
의원




나중에 팀장님이나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광사업과장
김정식




자료를 갖고 직접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류재빈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정종근




류재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원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석
의원




군부대 탄약고 이전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송우리에 있는 탄약고를 민자고속도로를 빌미로 해서 지금 무봉리나 무림리 쪽으로 이전하고 있는데 향후에 무봉리나 무림리 일대에 재산권 행사하는데 있어서 피해 발생에 대한 부분들은 이미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포천시에서 그쪽 주민들에게 이 시설로 인한 어떤 피해에 대한 보상이라든가 기타의 계획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향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사업과장
김정식




잘 알겠습니다.




의장
정종근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략사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관광사업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사업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사업과장
김정식




관광사업과장 김정식입니다.

관광사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까지는 기본현황으로 서면으로 갈음하고 6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관광지 민간자본 유치사업입니다.

먼저 산정호수 휴양시설 건립사업입니다.

현재 노후되어 방치되어 있는 산정호수 가족호텔을 중심으로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휴양콘도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9년 6월까지 약 690억 원의 사업비로 콘도형 객실을 건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민간투자로 추진 중에 작년 12월에 국토교통부에서 공공건축물 민관복합선도사업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본 사업을 응모해서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진행되는 추이를 봐서 의원님들께 세부사항을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정호수 케이블카 조성사업입니다.

2017년 8월까지 산정호수 상동 주차장에서 명성산 팔각정을 연결하는 구간에 278억 원의 민자로 10인승 캐빈 37대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약 1.5㎞ 구간이 되겠습니다.

현재 그 지역이 도유림 지역이기 때문에 도유림과 시유림을 교환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쪽, 산정호수 관광지 조성사업입니다.

먼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2017년 12월까지 산정호수 입구 한과박물관 입구가 되겠습니다.

약 30억 원의 사업비로 주차 564면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정호수 관광지 개발사업으로 산정호수 둘레길 수변데크 정비와 광장대로 조성, 노후된 인도를 포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7억 5,000만 원의 사업비로 올 6월까지 실시설계와 수변데크를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탄강댐 홍수터 개발사업입니다.

36억 원의 사업비로 둘레길 4.4㎞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차 구간 6.2㎞는 작년 12월에 준공이 완료되었습니다.

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탄강 생태경관단지 조성사업은 2018년 12월까지 약 90억 원의 사업비로 생태경관단지 50만㎡와 현수교 160m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포천 홍수터 가람누리 조성사업은 2017년 12월까지 영북면 대회산리 일원에 약 75억 원의 사업비로 공공 부문에서는 전망대와 현수교 설치, 주차장을 조성하고 민간 부문에서는 에코어드벤처와 짚와이어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3쪽에 한탄강 테마파크 조성사업입니다.

대회산리 일원에 2018년 12월까지 점핑테마파크 1만㎡와 암석식물원 1만 5,000㎡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 12월까지 설계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한탄강 다목적광장 조성사업은 다목적광장을 조성해서 주민들의 친화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대회산리 일원에 2017년 12월까지 8억 7,000만 원의 사업비로 다목적광장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 11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올 12월 말까지 공사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한탄강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입니다.

2017년 12월까지 영북면·창수면·관인면에 수몰지 8개 마을 대상으로 231억 원의 사업비로 지장산 입구 정비사업 등 총 22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6개 사업은 완료가 되었으며, 16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민들과 협의를 통해서 조기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관광문화 콘텐츠 개발입니다.

첫 번째, 관광권역별 연계관광 벨트화 추진입니다.

우리 지역은 워낙 광범위하기 때문에 관광지가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4개 권역으로 구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권역별로 여행테마 콘텐츠를 보완해서 관광벨트를 육성코자 합니다.

가칭으로는 ‘포천 창조관광 벨트’라고 해서 신북권역, 소흘·내촌권역, 영북·관인권역, 일동·이동권역으로 구분해서 추진하겠으며, 21쪽이 되겠습니다.

권역별로 협약체결 등 실무협의회를 위한 관광지 담당자 상시 소통로를 마련하고 아울러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계토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포천테마시티 투어버스를 운영하는 방안을 관계부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제20회 산정호수 명성산 억새꽃축제와 다음 페이지 제13회 포천 백운계곡 동장군축제는 실질적인 주민소득 창출과 연계될 수 있도록 콘텐츠를 다양화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관광역량강화 및 관광자원 개발입니다.

먼저 관광자원 개발을 위한 전략적 소통협의체를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기존 관광진흥위원회와 관광서포터즈에 대한 정례 간담회와 워크숍 등을 추진해서 상시 소통토록 하겠습니다.

이야기가 있는 관광스토리텔링 개발사업과 다음 페이지에 2016년 관광통계 영향분석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5쪽,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상생관광을 위한 관광인센티브 제도 실시입니다.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하는 단체 여행사를 대상으로 해서 관내 관광지 및 관광자원 방문을 유도하는 인센티브 제도를 실시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 중에 중간에 지원조건은 단체관광객이 관내 유료관광지 2곳 방문과 음식점이나 숙박업소 1곳 이용할 시에는 포천아트밸리를 무료입장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내국인이나 외국인 단체 20명 이상 단체여행 신청 시에만 가능하겠습니다.

올 3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사업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종근




김정식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윤충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충식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삼율리 체험마을 조성 및 진입도로 개설사업 설명 좀 해주세요. 간단하게요. 두릅체험 행사하는 데 거기 말씀하시는 거지요?




관광사업과장
김정식




예, 그쪽입니다.




윤충식
의원




지금 두릅나무 다 죽었잖아요? 거기 제대로 두릅축제를 열 수 있을 만한 여건이 안 되는 거로 저는 파악 하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관광사업과장
김정식




작년 봄에 축제 때 들렀었는데 죽은 부분이 많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마을에서는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인데 아마 보식이나 이런 부분은 같이 진행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윤충식
의원




긍정적인 생각은 좋은데 사실 주민 분들조차도, 제가 듣기에는 주민 분들 조차도 한계가 있다. 계속 두릅나무가 계속 고사하고 있다. 계속 이거를 진행하기에는 문제가 있다. 수종을 대체해야 되지 않겠냐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예산이 적게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많이 들어가는데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사업을 진행해 주시는 것은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좀 더 타겟을 정확하게 정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만약에 이게 맞다고 진짜 판단이 되신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잘 해 주시고요.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2년, 3년 했는데 지금 와서 포기할 수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하게 검토해 봐서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방향을 바꾸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광사업과장
김정식




알겠습니다.




윤충식
의원




지역관광문화 콘텐츠 개발해서 4개 권역으로 나눠놓으셨는데 대표적인 것은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산정호수 관광지 조성사업에 공영주차장하고 연계된 말씀 하나 드리고 싶은데 한과박물관 앞에 주차장 조성하는 거잖아요.




관광사업과장
김정식




예.




윤충식
의원




한과박물관이 영북·관인 권역 콘테츠에 분류되어 있어요, 한가원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누구한테 내세우기 뭐 할 정도로 진입로나 이런 부분이 너무 안 좋거든요, 접근성이. 그 부분도 같이 이 사업과 해서 진출입이 용이하게 하는 사업을 하셔야지 이 영북·관인 권역에 넣을 수 있는 콘텐츠라고 얘기할만하지 않을까. 지금으로서는 너무 부족하지 않나. 그 부분을 같이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광사업과장
김정식




알겠습니다.




윤충식
의원




고민결과를 나중에 얘기해 주십시오.




관광사업과장
김정식




예.




윤충식
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종근




윤충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희승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승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명성산 억새꽃축제요 작년에 치르면서 과연 이렇게 가다가는 명성산 억새꽃축제에 대한 이미지까지 망가뜨리는 거 아닌가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올해는 제대로 된, 항상 다른 데하고 똑같이 공연가수들 불러놓고 하는 것보다 오히려 저희 지역의 중소기업이나 농특산물을 같이 판매하는 방향이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올해에는 철저하게 점검해 주시고요. 작년도에 평가보고회 하셨던 서류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사업과장
김정식




알겠습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희승
의원




백운계곡 동장군축제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많은 인원이 가까운 접근성이 있으니까 겨울이 따뜻하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서 많이 겨울축제를 포기하다보니까 굉장히 많은 인원이 토요일·일요일은 주차장이 문제가 될 정도로 많이 왔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거든요. 항상 임기응변으로 축제의 장을 설치했다가 또 다시 하천으로 됐다가 이런 낭비적인, 소모적인 것을 지향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거기에 고정식을 전체적인 용역을 받아 보셔서 4계절 동안 정말 지역주민이 축제를 갖다가 열 수 있고 우리 시민들의 문화광장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검토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매년 몇 천만 원씩 그냥 낭비하는 그런 것이 되지 않게끔 이것도 연구를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사업과장
김정식




알겠습니다.




이희승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정종근




이희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명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희
의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저는 사업에 대한 직접적인 질의는 아닙니다만 2016년도에는 우리 시 개발사업으로 인해서 전략사업과하고 관광사업과는 가장 많은 민원인과 사업자들이 아마 방문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에 비해서 사무실 상황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제2별관에 보면 2층에 행복도시건설단이 있지 않습니까? 매우 혼잡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현재 사무실 상황이 어떤지 말씀해 주세요.




관광사업과장
김정식




저희 별관이 3개 층이 있는데 1층하고 3층은 1개 과씩 들어가 있고요. 저희는 전략사업과하고 우리 관광과하고 단장님 사무실까지 같이 있어서 사실 좁고요. 어떻게 보면 업무성격상 우리 업무가 공단 조성이라든가 고속도로 건설사업, 관광사업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반 단순민원도 많이 찾아오지만 투자나 이런 부분에서 관계기관에서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한 2팀 이상 오게 되면 앉을 곳이 없어서 그분들이 민원실이나 구내식당 같은 곳에 대기하고 있다가 다시 올라오고 있는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이명희
의원




그렇다면 그거에 대한 대책은 생각해 보셨나요?




관광사업과장
김정식




저희도 넓은 데로 갔으면 좋겠는데 현재 우리 시청이 노후화 되어서 사무실이 비좁고 하다보니까 사무실이 분산되어 있고 하니까 저희 부서에서 또 시청 재건축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어디를 달라고 구체적으로 요구하거나 그렇지는 못했습니다, 마음 속으로는 있는데.




이명희
의원




저도 먼저 사실 한 번밖에 방문 못 해봤어요. 갔다가 진짜 깜짝 놀랐거든요. 민원인들이 하루에 2개 과에 각각 세 팀 내지는 다섯 팀이 오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맨투맨으로 오는 것도 아니고 단체로 해서 5~6명씩 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민원인이 중복이 될 경우에는 테이블이 없어서 우왕좌왕하는 그러한 모습을 봤는데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되는 걸로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관광사업과장
김정식




알겠습니다. 저희가 조직부서 자치행정과하고 관계부서인 회계과하고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이 있으니까 다시 한 번 건의해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명희
의원




우선 들어가면 제가 처음 느낌이 박스가 옆으로 쫙 쌓여있고 그래서 어느 재래식 시장 통로를 들어가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사물함 공간도 적다는 얘기이지요. 그래서 과연 그 사업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왔을 적에 좋은 이미지를 갖고 가지는 않을 거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분양이나 개발사업으로 인해서 더 많은 관계자들이 찾아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쾌적한 공간에서 방문객들을 맞이할 수 있도록 심의를 기울여 주시고요. 대책을 강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관광사업과장
김정식




예, 다시 한 번 관계부서 하고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명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정종근




이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사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 보고를 듣는 차례이지만 보건소 행사 진행 관계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먼저 받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그렇게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임형재




농정과장 임형재입니다.

농정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6쪽까지는 기본현황으로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클린농업벨트 기반구축사업입니다.

친환경농업 실천 작목반 등 지속적으로 친환경농업 실천이 가능한 5㏊ 이상인 단지에 퇴비제조장 등 친환경 농산물 생산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자재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에 농업용 관리기 지원사업입니다.

부녀자 및 노령 농업인에 대하여 보행관리기 117대는 200만 원 범위 내에서, 승용관리기 2대는 2,000만 원 범위 내에서 50%를 지원하여 농촌일손 부족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10쪽에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입니다.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사업으로 고교생자녀 학자금 지원과 대학생 학자금 융자지원으로 여건이 불리한 농촌지역 농업인의 생활안정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원하겠습니다.

11쪽,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은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 농업인에게 영농 가사 도우미 활동비를 지원하므로서 농가의 소득안정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12쪽에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사업입니다.

농촌지역 거주 만 40세 이상 65세 미만의 전업 여성농업인에게 문화체육 등 여가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연간 10만 원의 바우처카드를 지원해서 여성농업인의 자긍심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13쪽, 농촌 공동체회사 우수사업 지원사업입니다.

농촌지역 주민이 주도하는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인단체에 대해서 농촌 공동체회사 활성화에 필요한 공동 브랜드, 홈페이지 개발 및 홍보, 마케팅 등을 지원함으로써 농촌지역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 포천쌀 소비 촉진 및 브랜드화 사업 추진입니다.

쌀 소비 감소에 따른 포천쌀 소비 촉진을 위하여 대량 소비처 확보 및 명품쌀 브랜드화 추진을 위하여 인센티브 지급으로 생산 및 소비를 장려하고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첫 번째로 경기미 사용 쌀 가공업체에 시설 현대화 및 자동화 등 시설 개선을 위해 지원하겠으며, 두 번째로 관내 초·중·고 53개교에 포천쌀을 공급하고 차액을 지원하여 포천쌀 소비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세 번째로 관내 음식점 등 소비업체에서 포천쌀을 구매할 경우, 20㎏ 포대당 3,000원의 인센티브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네 번째로 포천쌀 브랜드화를 위하여 고시히카리 품종의 조곡 등 재배의 어려운 현실에 재배면적을 확대하고 위탁업체에 판매 시 생산농가에 보상금을 지급하고자 하며 다섯 번째, 포천쌀의 브랜드화를 위하여 해솔촌 기찬쌀의 매입 및 공급업체에 포장재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7쪽, 여섯 번째로 공공 비축미곡 건조벼 수매농가에게 장려금조로 포대당 3,000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에 농산물 홍보 및 유통판촉 마케팅 사업입니다.

첫 번째로 포천 농특산물을 대내외에 소개하고 소비자에게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치고자 농산물 축제한마당 행사를 개최하고자 하며, 두 번째로 유통환경 변화에 대처하고 고품질의 농산물 생산과 농가조직 육성을 위하여 농산물 연합마케팅사업 추진으로 공동생산 및 선별된 농산물 유통으로 소비자에게 우리 시의 이미지를 높이겠습니다.

19쪽, 세 번째로 FTA 협상체결 확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수출품목 발굴 지원육성을 위해서 관내 수출업체 및 농가에 수출용 포장재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 네 번째로 관내 36개교 초·중학교에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에 따른 일반농산물과의 차액을 지원하겠으며 다섯 번째, 농식품을 수출하는 도내산 농식품업체 및 농가에 물류비를 지원하여 수출을 장려하고자 합니다.

21쪽에 여섯 번째로 도지사 인증 G마크 경영체 11개 업체에 포장재를 지원하여 규격화·품격화·차별화로 브랜드 관리와 마케팅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 22쪽에 친환경농업 정착 및 확대사업으로 첫 번째, 축산 부산물의 재활용 및 자원화 촉진으로 토양환경을 보전하고자 비종별로 20㎏ 포대당 1,400원에서 2,000원을 지원하여 친환경농업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 두 번째로 규산함량이 낮은 농경지 및 산성토양에 개량 및 지력을 보전하고자 추진하는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으로 3년 1주기로 금년도에 창수·영중·일동·이동면 지역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 벼못자리용 상토지원사업은 토양오염 및 병충해 예방 건전육묘 생산을 위해 관내 수도작 재배농가에 70%를 지원하여 건전육묘를 생산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 네 번째, 친환경 농산물 인증비용 지원으로 농가부담 경감 및 인증면적을 확대하고자 친환경농업 무농약 인증면적 40㏊에 대하여 지원하겠습니다.

25쪽 다섯 번째, 농산물 생산에 따른 안전한 먹거리를 소비자에게 공급하고자 위해요소 여부를 검사하는 비용 100%를 지원하여 GAP인증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무농약 이상 친환경인증 획득 후 친환경농자재를 사용하고자 하는 농업인에게 유기농자재 구입비용 50%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에 27쪽, 농업인 소득보전 지원사업으로서 쌀값 하락으로부터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98년부터 2000년 기간 중 논 농업에 이용된 농지를 실경작하는 농업인에 대해 헥타당 100만 원을 지원하는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사업과 28쪽, 밭작물 재배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해서 2012년부터 `14년까지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에 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에게 헥타당 평균 40만 원을 지원하는 밭농업 직접지불제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29쪽, 농가경쟁력 제고 및 확대사업 입니다.

우리 시의 특화품목 지원육성 및 재배확대로 경쟁력을 높여 브랜드화 하고 시설현대화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첫 번째, DMZ 친환경 사과단지 생산기반 구축사업은 재배면적을 확대하고 고품질의 사과 생산 및 관리를 위하여 신규 식재 및 저온저장고, 가공시설 등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에 두 번째로, 과수 고품질 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고품질 과실생산과 생산비 절감, 생산성 향상 기반구축을 위하여 잎맞춤사업단에 3년 이상 출하 약정한 농업경영체에 관수·관비 시설 및 무인방제시설, 운반기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1쪽, 고추비가림시설 지원사업은 시장개방 확대와 이상기변에 대비하기 위한 생산기반 유지를 위해 1,500평 이상의 건고추를 재배하고자 하는 농업인에게 비닐하우스 설치비용을 지원하겠으며 네 번째, 인삼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은 폭설 등 재해 경감 및 생산비 절감을 위해 무인방제시설 등 인삼 내재해시설 등 설치비용 50%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2쪽 다섯 번째, 신재생에너지 이용기술 적용으로 녹색성장 및 온실가스 절감을 위해 지원되는 사업으로 내재해 규격 시설하우스를 운영 중인 농업인에 대하여 시설하우스 내에 다겹보온커튼 등 에너지절감시설 시공비 50%가 지원되는 에너지절감시설 지원사업과 목재펠릿난방기 구입 및 설치비 60%를 지원하는 목재펠릿난방기 지원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3쪽에, 버섯재배시설 현대화사업은 현재 버섯을 재배하는 농업인에 대하여 버섯재배사 개·보수 및 기기 등을 지원하여 시설 현대화로 품질을 고급화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부터 37쪽까지, 농약 및 농기계 사고로부터 농업인을 보호하고자 하는 농작업 환경개선 사업으로서 첫 번째, 농업기계 경광등 지원사업은 미부착 경운기, 트랙터에 경광등을 일괄 제작하여 현장에서 부착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농약보관함 지원사업은 농약보관함 미설치 농가에 개당 15만 원 범위 내에서 일괄 제작 공급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로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지원사업은 자연재해로부터 농가의 경영불안 해소와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희망 농업인에게 총 가입비 중 국고 50%를 제외한 금액에서 60%를 지방비로 추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에 DMZ 안보농업 경쟁력 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DMZ 접경지역 3개 시·군의 수리시설 등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으로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개년 계속사업으로 영북면과 관인면 경지정리지구 내의 농로포장 및 수리시설 정비로 농촌생활 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39쪽에 녹색성장 기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계속되는 사업으로 농업기반시설을 정비하여 영농편의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수리시설 정비 25건, 농로포장 15건이 완료되었으며, 금년도에 농수로 정비 4㎞, 농로포장 3㎞를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에 40쪽에 명산리 연꽃평화생태마을 조성사업입니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 계속되는 사업으로 지역 내 부존자원을 활용하여 마을소득이 연계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역량강화를 위한 주민교육, 연꽃 재배온실, 목교 설치, 쉼터 조성, 화장실 설치, 안내판 등을 설치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체험관 신축 등 2개 분야 11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42쪽에, 산정호수 대체수원공 설치사업입니다.

국민관광지인 산정호수는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농업용수로 영농기에 수위 저하로 관광지의 기능이 상실됨에 따라 이를 대체 보완하고자 2015~2017년까지 한탄강에 양수장을 설치 농업용수를 공급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문제점입니다.

실시설계 결과 당초 65억 원에서 98억 7,000만 원으로 33억 7,000만 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2015년 10월 10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산정호수 방문 시 부족예산에 대한 지원 건의를 요청하였고, 이후 경기도와 농식품부를 방문하여 대체수원 부족예산을 지원 건의하였으나 산정호수는 본래 농업용수 목적으로 검토대상이 아니라며 예산지원에 난색을 표함에 따라서 경기도 및 우리 시 예산부서와 지역균형발전사업 예산 재검토를 통한 추가 확보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44쪽, 물길따라 행복마을 커뮤니티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농촌관광산업의 6차 산업화를 통해서 기 지원된 농촌마을과 마을기업에 대하여 협업적 공생체계를 구축함으로서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농촌관광 공동체사업 육성과 행복마을 아카데미, 맞춤형 멘토링 등을 지원하는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역할 사업으로서 2016년부터 `18년까지 3개년 간 지원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46쪽, 농산물 유통체계 구축사업으로 농산물 유통과정에서의 품질 저하 방지와 상품성 향상을 위해 가산농협에 농산물 수송용 냉동탑차 신규 구입 및 개조를 위해 지원하겠으며, 로컬푸드 연중생산체계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로컬푸드 직매장 납품농가에 비닐하우스 8동과 저온저장고 7동을 지원하여 소규모 농가의 소득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종근




임형재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희승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승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 지역에 양곡도정 공장해서 민간까지 해서 4개가 있는데 관내 미곡하고 관외 미곡 처리현황 같은 거 혹시 파악해서 갖고 계십니까?




농정과장
임형재




그 내용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희승
의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정미소는 저희 지역에 있지만 충청도나 전라도, 경상도 쪽에서 많이 올라오거든요. 많이 올라와서 여기서 도정을 해서 포장을 해서 나가는데 포장이 저희 자체 경기미하고 거의 엇비슷합니다, 생산지만 몇 글자 틀리게 되어 있는데. 이게 1년에 한두 번씩 언론에 기사화 되거든요. 경기미가 아닌데 경기미로 속여서 팔았다는 이런 식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것도 저희 수도권 지역에 학교급식을 원하는 학부형들이 가장 원하는 게 1차적으로 경기미 그 다음에 친환경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 포천에는 주로 수도권 쪽에다가 많이 학교나 이런 쪽으로 많이 보급하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가 터져서 저희 지역의 미곡에 대한 신뢰가 떨어졌을 경우 농가에 아주 심각한 타격이 오거든요.

이런 것도 우리 농정과에서 외부에서 올라온 미곡하고 자체적인 미곡이 얼마만큼 처리되는지에 대한 파악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또 가지고 있는 걸 갖고 여기서 적정하게 포장이 되고 또 원산지 표시에 대해서 제대로 되고 있느냐도 점검도 이번 기회에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임형재




잘 알겠습니다.




이희승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정종근




이희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류재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빈
의원




류재빈 의원입니다.

농업용 관리기 지원사업 관련해서요. 관리기 한 대당 얼마짜리를 얼마에 지원해 주시는지?




농정과장
임형재




관리기가 대당 200만 원 내에서 50%를 지원합니다. 승용관리기가 이번에 새로 보급이 2대가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2,000만 원 이내에서 5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류재빈
의원




관리기 지원사업도 하시고 농민들을 위해서 트랙터 소형 지원사업을 하시면 안 되겠는지 말씀드리는데 소형 트랙터가 한 500만 원에서 600만 원 짜리가 출시되는 거 같아요. 그러면 관리기 보다는 소형 트랙터가 작업의 능률을 올릴 것으로 봅니다. 한번 소형 트랙터 지원사업도 검토해 보시지요.




농정과장
임형재




검토해 보겠습니다.




류재빈
의원




그리고 31페이지, 고추 비가림시설 지원사업이요. 고추 비가림지원사업이 포도 비가림 사업있잖아요. 그런 시설로 지원하시는지 그렇지 않으면 이 육묘하우스처럼 그런 사업으로 지원하시는지?




농정과장
임형재




육묘하우스 같은 그런 형태로 지원합니다.




류재빈
의원




어느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포도마냥 비가림시설로 하신다고 해서 질의드린거고요. 그러니까 육묘하우스식으로 해주시는 거지요?




농정과장
임형재




예.




류재빈
의원




그리고 36페이지 농약보관함 지원사업이요. 거기에 해주시는 건 좋은데 잠금장치를 해주시면 안 되겠는지.




농정과장
임형재




잠금장치가 다 되어 있습니다.




류재빈
의원




되어 있습니까?




농정과장
임형재




예.




류재빈
의원




잘 되었네요. 그리고 46페이지에 농산물 유통체계 구축사업 그 농협에 무슨 차량 구입하는데 보조를 이렇게 많이 해줘야 돼요? 여기 순 돈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농정과장
임형재




이 사업이 당초에 가산농협하고 일동농협, 영북농협에 해서 국비사업이 포함되기 때문에 중앙에 공문이 내려와서 신청을 했는데요. 조건이 가산농협만 맞는 거 같아요. 그래서 농림부로부터 가산농협이 선정되어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류재빈
의원




농협 같은 데 돈 많은 농협들 자꾸만 해주다 보면 너도나도 다른 농협도 해달라고 할 거 아닙니까?




농정과장
임형재




시비 자체 사업은 저희가 농협에 지원되는 사업은 자제하고 있습니다.




류재빈
의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종근




류재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윤충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충식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포천 농산물축제 한마당 어떻게 계획이 잘 세우고 계신지 그 다음에 2017년도에 포천에서 개최하게 되면 개최지에 대한 준비를 부탁드렸는데 어떤지? 제 생각에는 다음달 3월까지 1/4분기 안에는 계획이 서야 할 테고 2/4분기 안에서는 실질적인 진행이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 잠깐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임형재




저희가 서울광장에서 개최되는 농산물축제에 찬성과 반대하는 의견이 상존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가능한 축제 그 다음에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축제가 되기 위해서 일단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의견 수렴이라든지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서 저희가 건설적인 그리고 지속가능한 축제로 하기 위해서 3월 중에 공모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에는 향후 포천에서 개최하는 거까지 병행해서 공모를 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충식
의원




2017년도 대체 개최지도 그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농정과장
임형재




여러 가지로 포함을 시킬 계획입니다.




윤충식
의원




그때 애시당초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존과 틀리게 새로운 컨텐츠를 적용해서 마무리를 잘 하고 2017년도에 포천에서 개최되는 것에 대한 홍보 이런 게 충분히 녹아있는 행사를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매번 말씀드렸던 건데 지원사업, 각종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사업 이 사업대상자 선정할 때 공지를 어떻게 하시지요?




농정과장
임형재




어떤 사업 말씀하시는 거지요?




윤충식
의원




지원사업 대상자를 선정하실 때 공지를 하실 거 아니에요. ‘이런 이런 분들 지원하십시오.’ 그러면 거기서 선정을 할 텐데 그 홍보를 어떤 방법으로 하시냐는 거지요.




농정과장
임형재




읍·면·동을 통해서 읍·면·동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생산자단체를 통해서 지원을 받고 있지요. 신청을 받고 있지요.




윤충식
의원




기본적으로 이장회의 때나 항상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왜 드리느냐면 대상자 선정에 조금 더 주의를 기울여 주셔야 되지 않을까 대상자 많을 경우에 신청이 많을 경우에 선정에도 주의를 기울여 주셔야 될 게 사실 같은 농업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조금 더 어렵고 지원이 있어야지만 가능하신 분이 있고 지원이 없어도 가능하신 분이 있어요.

그런데 지원해 주기 때문에 지원해서 그 지원을 받고, 정보력이 빠르신 분들이 받아가신단 말이에요. 그런 것은 불합리하다고 저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각종 지원사업이 여러 개라 하나하나 짚지는 않겠지만 그런 지원사업에서 조금 더 진짜 필요하신 분들이 지원을 받아가실 수 있게끔 진짜 고민해서, 고심해서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임형재




잘 알겠습니다.




윤충식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정종근




윤충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권용국




농업지원과장 권용국입니다.

농업지원과 2016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3쪽, 기본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고 4쪽부터 21쪽까지 201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쪽, 농업인 역량강화 시설 리모델링입니다.

선도 농업인에서 귀농인까지 농업인 교육수요 증가와 교육계층 다양화로 농업기술 수준에 맞는 교육장이 필요해짐에 따라 국비 지원을 받아 교육장 및 분임토의실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5쪽에서 6쪽, 도시농업 활성화 시범사업입니다.

도시 내에 녹색생태시설 조성으로 도시민 휴식공간 마련을 위해 도시농업 육성지원사업과 영세 곤충농가 소득 증대를 위하여 곤충농가 재료 지원사업 등 1개소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7쪽부터 19쪽 주요사업입니다.

먼저 7쪽, 미래 포천농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포천 그린농업대학은 2005년부터 2015년까지 11기 772명의 졸업생을 배출했으며, 2016년에는 스마트농업학과와 6차산업과를 개설해 80명의 신입생을 선발하여 공통 및 전공교육, 현장견학을 통해 21세기를 이끌어갈 지역농업인을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쪽에서 9쪽, 창조농업 실현농업인 경영역량강화입니다.

선도농가 강소농 육성입니다.

2016년은 신규 강소농 50농가를 선정하여 강소농 경영개선 실천 및 역량강화 교육, 우수농산물 홍보행사, 강소농 육성지원 시범사업, 농산물 소득조사사업을 추진, 진정한 강소농 육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스마트농업인 마케팅 역량강화 사업은 정보통신 발달에 부응하여 관내 농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고자 농산물 직거래로 소비자 신뢰도 제고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스마트 농산물 판매 활성화 시범, e-비지니스 소득 창출 지원, 농업인 정보화교육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0쪽, 농업지식인 양성입니다.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은 지난 1월, 18개 과정 43회에 3,479명을 대상으로 추진완료하였으며, 추후 품목별 농업기술교육을 통해 농업인 요구에 맞는 맞춤교육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1쪽~12쪽, 농업 핵심주체 육성입니다.

농업 핵심주체 육성사업은 농촌지도자 4-H연맹, 농업경영인회, 여성농업인회 육성지원사업입니다.

농촌지도자회 등 4개 역량강화 교육과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 영농현장 애로기술 지원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후계농업인 육성지원사업은 만 18세 이상 50세 미만 농업인을 대상으로 영농정착 지원금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품목기금 지원사업은 농산물 부가가치 창출을 이끌어 낼 창의적인 사업을 공모, 농업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3쪽, 농촌여성 전문능력 배양입니다.

농촌여성 인적 역량 향상과 평생학습문화 조성을 위해 농촌아카데미 9개 과정과 생활개선회 육성지원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4쪽, 농촌자원의 다각화를 통한 6차 산업 활성화입니다.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가공판매 등 농산물 가공기술 보급사업과 농촌자원을 활용한 자연친화적 교육농장 육성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5쪽, 농촌생활 활력화 및 안전한 농작업 환경 조성입니다.

농촌 고령화인구 증가에 따라 노인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건강장수문화 조성을 위해 농촌노인 건강관리, 사회·학습활동, 환경정비, 소득활동 지원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으며, 농작업 관련 재해예방과 작업능률 향상을 위해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시범과 농작업 편이장비 지원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6쪽, 귀농귀촌 종합지원입니다.

포천시의 귀농인구 증가와 이에 따른 안정적인 귀농정착을 위해 체계적인 교육과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귀농귀촌 지원교육으로 포천愛人 귀농학교, 귀농품목교육, 귀농귀촌 멘티멘토 네트워크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으며, 귀농 정착지원 시범사업을 3개소 추진할 계획입니다.

17쪽~18쪽, 시민참여형 도시농업 활성화입니다.

도시농업을 통해 시민에게 농업의 중요성을 알리고 생산적인 여가활동 기회 제공을 위해 마스터가드너 양성과정 등 7개 과정을 추진토록 하겠으며, 곤충용도별 표준사육 기술보급사업을 1개소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9쪽에서 20쪽, 농기계임대사업 확대 강화입니다.

농업인경영비 절감을 위해 농기계임대은행 보유 53종 314대의 농기계를 연중 대여토록 하겠으며 수요가 많은 트렉터 등 주요농기계 2종을 추가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기계 취급조작 및 정비·점검 기술교육을 강화하여 농기계 이용률을 증대시키고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원거리 이용자의 시간단축 및 농업인의 편익을 위해 일동농협에 센터 농기계를 위탁운영토록 하겠으며, 관내 70세 이상 소규모 고령 농업인에 대하여 벼농사 위주의 이양탈곡작업에 한해서 대행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21쪽, 농업인 맞춤전문 기술교육입니다.

소득작목에 대한 교육수요 증가에 따라 농업인 맞춤전문 기술교육 4개 과정을 장기 심화교육형식으로 20회 추진, 포천농업 실정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통해 포천농산물 생산기술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지원과 2016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근




권용국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김애경 기술보급과장님이 교육 중인 관계로 농업지원과 권용국 과장님으로부터 기술보급과 소관 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그렇게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럼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님 계속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권용국




농업지원과장 권용국입니다.

김애경 기술보급과장이 교육 중인 관계로 대신해서 기술보급과 소관 2016년 시정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에서 4쪽까지 기본현황과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고 5쪽부터 17쪽까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틈새 소득작목 확대 재배입니다.

오미자 지역 적응성 시험 및 신규 과원 조성지원사업 등 2개 사업에 3,000만 원을 투입하여 오미자 재배면적을 현재 2㏊에서 3.5㏊로 확대하여 새해 소득작목으로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6쪽, 축산 ICT 활용 사양관리기술 보급입니다.

가축 사양관리 및 경영프로그램 운영의 과학화로 농가소득 증대 및 포천축산 경쟁력 제고를 위한 ICT 활용 모돈 개체급이기 이용사업 등 2개 사업과 육계사육환경 및 생산비 절감기술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축산농가의 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7쪽~8쪽, 포천쌀 경쟁력 향상입니다.

농산물의 시장 개방과 쌀 관세화 등 국내외 여건 변화에 따라 포천쌀의 품질과 안정적인 소득 증대를 위하여 우리 시 대표 브랜드 쌀 고시히카리 재배면적 확보를 위해 최고급쌀 생산기술시범 등 2개 사업을 추진하여 GAP인증 등 친환경 관리와 엄격한 품질기준의 적용으로 소비자에게 신뢰받는 최고급 포천쌀 생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9쪽, 해외시장 수출 활력화사업입니다.

FTA 대응 해외시장 판로 개척을 위해 해외시장 판매망 구축사업 등 2개 사업을 실시하여 국제식품박람회 참가 및 수출 전문 바이어 초청 컨설팅으로 포천농산물과 농가공품 해외수출 방법을 모색토록 노력하겠습니다.

10쪽, 환경친화적 농업실천 과학 영농시설 운영입니다.

토양 검정과 중금속 및 수질 분석을 확대 운영하여 친환경 안전농산물 생산기반을 조성하겠으며, 유용 미생물 및 BM활성수 보급을 통해 생산성 증대 및 축사환경 개선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쪽, 고구마 무병묘 및 포천 구절초 생산·보급입니다.

고구마 신품종을 도입하여 증식한 무병묘를 농가에 보급하고 우리 시 시화인 포천 구절초를 증식하여 관내에 확대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12쪽, 소득작목 안정생산을 위한 기술보급입니다.

기후 변화, 연작 재배 등의 개선을 위해 시설채소 천장 개폐 등에 의한 채소환경 개선기술시범 등 2개 사업을 추진하며, 특용작물의 부가가치를 높여 농가 소득을 향상시키기 위해 산채연구회 활성화 시범 등 2개 사업을 실시하여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3쪽, 전략작목 과수육성사업 활성화입니다.

사과, 포도를 우리 지역 전략작목으로 육성하기 위해 ‘유별난 사과’ 틈새시장 확대와 안정생산기반 조성시범 등 6개 사업을 통해 포천사과 특화품종으로 시나노골드·알프스오토메를 육성하여 타 지역 사과와 차별화하여 경쟁력을 강화시키겠으며, 틈새시장을 위한 블루베리·아로니아 안정생산지원을 위해 소과류 수확 후 처리시스템 보급시범 등 2개 사업을 추진하여 과수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14쪽, 품목농업인연구회 육성입니다.

전문농업인 육성을 위한 조직활동 지원사업으로 시설채소연구회 등 16개 연구회에 교육활동, 선진지 견학, 우수연구회 해외연수 등을 지원하여 자율적 학습활동 조성과 새기술 영농정보 네트워크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 한탄강 오디·누에 테마파크 조성입니다.

한탄강댐 수몰지역인 교동장독대마을을 6차 산업 중심지로 조성하고자 2016년~2017년까지 2년간 사업비 10억 원을 지원하여 오디·누에 생산기반 조성과 가공품 개발 등 상품화로 한탄강 오디·누에 테마파크를 조성하여 마을주민 소득 향상과 주변 관광지를 연계한 포천의 새로운 관광상품 개발로 농업의 부가가치를 증대시키겠습니다.

16쪽, 지역특화작목 인삼 특성화사업입니다.

인삼 경쟁력 항상을 위한 6차 산업화 및 안전생산기반 조성을 위해 2016년~2017년까지 2년간 사업비 8억 원을 지원하여 무농약 인삼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가공제품을 생산하여 무농약 인삼농가 확대와 인삼의 부산물 가공화로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7쪽, 새소득원 개발 신기술 실증시험입니다.

새소득원 개발과 새로운 농업기술 정립을 목표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고소득 메론 재배 실증시험, 벼육묘하우스를 활용한 이모작 등 농가 소득을 배가시키고, 원스톱 비빔못자리 육묘 실증시험을 통해 못자리 설치작업 개선으로 작업단계를 간소화하여 노동력 절감과 경영비 절감 등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2016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근




권용국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윤충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충식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담당 과장님이 안 계시지만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데 팀장님들이 어떻게 나중에 답변을 주시든지요. 포천쌀 경쟁력 향상에 대한 부분인데요. 여기 보면 최고급쌀 품질기준의 엄격한 적용으로 소비자 신뢰도 증대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지역을 다니다 보니까 들은 얘기 중에 벼가 수확기가 일정 기간이 있잖아요. 온 동네에서 다 그 시기에 수확을 하게 되는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미뤄지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특별히 미루는 경우가 적기에 수확을 하면 건조비를 더 내야 되는 게 있어요. 제가 그거를 잘 모르는데 건조비 부담이 더 커진다고 하더라고요. 최적기에 수확을 하려고 해도 그때 수확을 하면 밥맛도 좋고 쌀의 품질이 휠씬 좋은데 그때 수확하게 되면 건조비를 많이 내야 되기 때문에 농가에서 조금 더 기다렸다가 쌀을 수확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질이 낮아진다는 거지요, 밥맛도 없어지고.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해소할 방법이 있나요?




농업지원과장
권용국




저희가 그래서 새해영농교육 때도 누누이 교육을 하는데요. 농업인들이 산물수매를 많이 하다보니까 일찍이 적기에 베게 되면 수분함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미농이나 이런 데에 가게 되면 수분처리가 많이 되기 때문에 아마 감량이 많이 되나 봐요. 그래서 서리 오기 직전에, 서리 오고나서 베는 농가들이 있는데 저희가 그거는 주기적으로 영농교육을 통해서라도 교육을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이고, 또한 농업인들이 그걸 자발적으로 좀 일찍 포천 이미지를 위해서 스스로 일찍 베고 해야 되는데 그런 조그만 이득을 보려고 그런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적기에 수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충식
의원




그 내용이 사실이긴 사실인 거지요? 미리 베면 건조비 많이 내야 해서 수익이 줄어든다?




농업지원과장
권용국




예, 맞습니다.




윤충식
의원




질은 좋지만?




농업지원과장
권용국




예.




윤충식
의원




그러면 진짜 말씀하신 대로 홍보나 교육을 통해서 최선을 다 해 주시고요. 혹시라도, 저는 지원하고 그런 거는 무조건적인 지원은 반대하는 입장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것은 어느 정도 수준으로, 지원을 통해서 어느 정도 수준을 확 이끌어 올릴 수 있다면 그런 방법도 선택해 보시는 게 어떨까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농업지원과장
권용국




고시히카리 재배단지 같은 경우는 적기에 다 수확합니다. 그래서 아주 엄격하게 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충식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정종근




윤충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용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류충현




축산과장 류충현입니다.

축산과 소관 2016년도 시정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3쪽까지 축산과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며 201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6쪽의 신규사업입니다.

4쪽~5쪽, 안전한 낚시환경 조성 및 유선장 관리입니다.

관내 낚시터 내 안전지도 안내판 설치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구명용품을 지원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낚시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며, 산정호수 유선장을 관리하는 행정지도선의 노후에 따라 모터 교체 및 장비 수리로 유선장의 안전지도로 재난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쪽, 축분슬러지 처리기 지원사업입니다.

가축분뇨의 친환경 처리를 통한 축산환경 민원예방 및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축산업으로 거듭나도록 하고자 관내 축산농가에 축분슬러지 처리기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쪽~21쪽까지 주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9쪽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선진축산 추진사업입니다.

다국적국 간의 FTA 등 자유무역협정 및 축산업 허가제 시행에 따른 시설 개선 및 내부시설의 자동화 등 축사시설 현대화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종료 이전 해인 2017년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축산농가의 경쟁력 강화 및 안정적인 축산경영을 위해 지원하겠으며, 양돈농가의 자돈폐사 방지 및 지구의 온난화로 인한 폭염피해 예방을 위한 시설의 설치와 양계농가의 생산성 향상 및 화재 등의 예방을 위한 재난감지 시스템 설치사업을 추진하겠으며, 경기한우 명품화사업으로 한우농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우량한우 암소 육성, 수정난 이식사업을 통한 고능력우 확산을 위한 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11쪽, 가축전염병 차단방역으로 청정지역 유지입니다.

구제역과 같은 해외 악성전염병으로 인한 가축농가의 경제적 손실 방지와 주기적인 예방접종을 통한 축산업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17종의 법정전염병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청정화 구축에 기여하고, 인수공통전염병의 사전검열로 국민건강을 보호하고자 한우·육우·젖소를 대상으로 소 블루셀라병 채혈검진을 연 1회 전 두수를 대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한돈 전문가를 통한 질병 및 사양관리 컨설팅 지원사업은 한돈농가 6개소에 대한 현장 중심적 사전방역 관리를 하여 가축전염병 발생 차단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 법정가축전염병의 발생축의 살처분에 따른 보상금을 신속하게 지원하여 축산농가의 피해 최소화 및 재활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입니다.

배합사료 가격의 상승으로 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사육 농가의 국내산 조사료 생산 확대로 이용률 제고와 축산물 생산비 절감을 위한 조사료를 한탄강 홍수터 및 유휴지를 최대한 활용하여 증설할 것이며, 조사료 생산에 필요한 종자대, 제조대, 개별장비 구입 예산을 확대 지원하여 사료 자급률 증대로 경영 안정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15쪽, 안전한 축산물 공급사업입니다.

축산물 HACCP 컨설팅 및 지도지원사업은 축산물 HACCP시스템 구축을 통한 축산물 위생 및 안전성 제고를 위하여 축산물 가공·유통업체와 축산농가에게 HACCP 자체 기준서 작성 운영 등에 관한 전문 컨설팅을 지원하여 인증 받을 수 있게 하겠습니다.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은 G마크 축산물을 공급하고 일반 축산물과의 차액을 보조하는 사업으로 39개교에 지원하며, 학교 우유급식 지원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가정 및 편부모가정 학생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52개교 3,500여 명에게 지원하겠습니다.

16쪽~17쪽은 자연친화적 내수면 생태환경 조성사업입니다.

우리 시 내수면의 서식환경을 개선하고 토종어류를 증식하여 자연생태환경 보조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내수면 수산자원 조성은 6월~10월까지 한탄강 및 영평천에 대농갱이 등 4종의 치어 25만 미를 방류할 계획이며, 하천의 수리시설 설치로 단절된 생태 어종의 이동통로 확보를 위해 자연형 어도 1개소를 설치하고, 관내 양식장 22개소에 대하여 소독제 등 필요약품을 지원하여 양식장 육성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19쪽, 홍수터 활용 조사료 생산 및 관광자원화입니다.

한탄강 홍수터 부지를 활용하여 생산한 양질의 조사료를 농가에게 저렴하게 공급하는 등 조사료의 작업률을 증대시키고, 친환경적인 경관을 조성하고자 관인면 중리 등 3개 권역 약 232㏊의 홍수터를 활용한 조사료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며, 홍수터부지에 식재한 청보리 및 둘레길을 활용한 청보리축제를 개최하는 등 관광상품화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생명산업으로 발전하는 농축산업의 도농민간 상생하는 소통의 자리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쪽부터 21쪽, 청정지역 조성을 위한 축산업 육성입니다.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가축분을 자원화하여 자연순환농업을 실천하고 축산환경을 쾌적한 환경으로 탈바꿈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가축분뇨 처리지원사업은 축산농가 개별처리시설 등 5개 사업을 지원하여 쾌적한 농촌환경을 조성하겠으며, 축산환경 개선제와 다용도 축분처리장비는 지원으로 농가의 노동력 절감 및 친환경 축산업의 조기정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9쪽, 가축분뇨 수거운반 지원사업은 신고 미만 소규모 축산농가 255개소에 가축분뇨 수거운반비를 지원하여 경영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부터 23쪽,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2쪽, 가축분뇨 악취민원 긴급처리반 운영계획입니다.

최근 귀농귀촌 인구의 증가 및 도시화로 변모하면서 가축분뇨로 인한 악취 및 파리 발생으로 인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는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축산과 직원과 보유하고 있는 장비를 최대한 이용하는 긴급처리반을 운영하여 악취발생 농가를 지도점검하여 지역축산농가와 지역주민간 상생할 수 있는 여건 조성 및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수산자원 보호 및 어가 지원사업입니다.

최근 저수지 및 공유수면에 외래어종인 블루길, 베이스 등의 지나친 개체 번식으로 생태환경이 파괴되어 토종어종 번식에 크게 지장을 초래하는 유해어종의 퇴치사업을 추진하여 토종어류 보호 및 자연생태계를 보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2016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금년도에 축산 관련 행사는 통합 개최로 예산의 절감과 내실을 기하고 축산농가와 함께 창조하는 선진축산의 조기정착에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근




류충현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윤충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충식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안전한 낚시환경 조성 및 유선장 관리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는데요. 낚시환경의 안전 말고 환경의 안전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낚시터에 대해서 환경오염이라든가 수질오염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정기적인 점검이라든가 시기, 횟수 이런 게 정해져 있고 진행하고 계신가요?




축산과장
류충현




연중 저희가 수질검사를 하는데요. 저희는 아마 전국적으로 우리 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포천시가 상당히 수질이 좋은 것으로, 양호한 것으로, 낚시터 내에, 양호한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윤충식
의원




양호한 거로요?




축산과장
류충현




예.




윤충식
의원




전국 수치는 그런지 모르겠지만 특히 소규모 낚서터일수록 흔히 동네주민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물이 다 썩었다.’는 표현을 많이 하시는데요. 심지어는 약간 악취까지 날 정도의 오염된 낚시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낚시터들은 그대로 운영되고 있는 상태이고 그래서 좀 더 수질 부분이라든가 여러 환경에 대한 정기점검을 정확히 하셔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축산과장
류충현




수질에는 문제는 없지만 저희가 그런 부분은 파악을 해서 점검을 해서 수질이 양호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충식
의원




그거 하나 말씀드리고요. 저번에 저희 의원님들이 다 현장답사를 갔었지만 홍수터 활용해서 조사료 생산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견이 많습니다. ‘넓은 홍수터를 활용해서 조사료를 생산하자.’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긍정적인 부분이 있지만 또 홍수터 옆에 공원을 형성한다든지 관광지로 개발하고 있는데 악취나 액비를 살포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계속 이렇게 추진을 쭉 해 가실 건가요? 아니면 다른 대체 방법이 있나요?




축산과장
류충현




일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요 저희가 전년도까지만 해도 조사료를 계속 생산하는 걸로 해서 액비 살포하고 많이 했습니다만 올해부터는 저희가 관광사업과도 둘레길을 조성하고 경관단지를 조성한다는 사항이 발생되어서 지속적으로 하고, 저희도 좀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청보리축제나 이런 거를 관광상품화 하기 위해서 저희도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저희가 홍수터 부지에 액비를 살포하는 것을 최대한으로 자제를 하고 살포를 하더라도 완전히 부숙되어서 냄새가 나지 않는 그런 액비로 살포하도록 하고 최대한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충식
의원




잘은 모르겠지만 포인트가 바로 그거인 것 같아요. 부숙이 완전히 되면 냄새가 안 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냄새가 난다는 것은 부숙이 덜 된 상태에서 반출이 되어서 뿌려진다는 얘기거든요. 그것에 대한 점검도 확실히 해 주시고요.

같은 맥락인데 악취민원 긴급처리반을 운영하고 계신데 어떤 처리건수가 있나요? 내용이 뭔지 궁금하고 사실 이게 긴급처리반, 긴급출동 해서 어떻게 처리하는지, 처리방법이 뭔지를 좀?




축산과장
류충현




저희 방역차량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저희가 갖고 있고 하나는 다른 데에 위탁을 줘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탈취기, 탈취제나 악취저감제 이런 것을 구입해서 갖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 거를 발생되게 되면 살포 해주고 방역차를 가지고 가서 탈취제나 악취저감제를 살포하고 미생물도 같이 살포를 해서 일시적으로 탈취제를 뿌리면 일시적으로 감소는 됩니다, 냄새가. 미생물은 장기적으로 계속 뿌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미생물을 공급하고 해서 최대한으로 악취를 저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다 보니까 저희가 기동처리반을 운영해서 긴급하게 발생되는 거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처리해줘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기동처리반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윤충식
의원




주민들의 호응은 어떻게 좋은가 모르겠습니다.




축산과장
류충현




아직까지는 올해는, 올해부터 시행하는 거기 때문에 준비하는 상태이고요. 저희가 악취민원이 발생되는 게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게 3월부터 10월까지 발생되거든요. 지금은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준비상태입니다.




윤충식
의원




그런데 이게 사실 원인제공자들이 제대로 처리하면 이런 일이 없을 텐데 잘못 처리하거나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그러면 원인제공자들한테 나중에 어떻게 구상권 청구라도 합니까? 아니면 그런 계획은 없으신 거지요?




축산과장
류충현




그런 사항은 없고 행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조치도 하고 저희가 고발할 사항 고발해서 조치를 하고 그리고 조치를 또 저희가라도 악취문제를 해결해야 하니까 악취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윤충식
의원




바로 그 부분입니다. 긴급 처리를 해 주는 것은 좋지만 원인제공자에 대해서 행정조치라든가 확실한 재발방지를 위한 제재나 이런 것들이 꼭 같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꼭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축산과장
류충현




노력하겠습니다.




윤충식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정종근




윤충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원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석
의원




축산분뇨 처리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지금 저희 포천시에 축산농가들이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지요?




축산과장
류충현




늘고 있는 건 아니고요. 규모가 조금 커지는 부분은 있습니다. 현대화사업을 하고 그러면서요.




이원석
의원




그러니까요. 정확히 농가의 숫자는 늘지 않더라도 사육 두수에 대한 부분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축산과장
류충현




그렇지요. 두수도 많이 늘어난 건 아닙니다. 규모만 그렇고 농가가 폐업하는 농가도 있고 하기 때문에 고령화로 인해서 못하는 인원도 있고 한데 조금 늘은 건 있습니다.




이원석
의원




그러면 이 늘어가는 거에 따라서 분뇨처리에 대한 건 행정적으로 지원되는 게 있어요?




축산과장
류충현




분뇨처리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액비저장조라든가 개별 분뇨처리시설이라든가 퇴비시설이라든가 이런 걸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충분하게 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공동자원화 시설을 계속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저희가 전체적으로 시·군으로 봐서는 축분처리라든가 이런 게 다른 시·군에 비해서 뒤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시설면이나 모든 면에. 그래도 이 악취로 인한 문제 그런 문제가 자꾸 대두가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이원석
의원




사육농가에 따라서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어떤 처리시설에 대한 부분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느냐는 거지요.




축산과장
류충현




저희가 현대화 사업을 하는 데는 무창돈사도 있고 해서 냄새를 제거하고 분뇨도 밑으로 수거해서 한꺼번에 수거해서 바로 퇴비장으로 가고 해서 냄새가 덜한데요. 아직은 재래적인 방법에 의해서 하는 농가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농가는 저희가 조금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17년까지 지속적으로 현대화사업을 하고 올해도 많이 할 겁니다.




이원석
의원




분뇨처리에 대한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가 지금 시설용량에 대한 건 부족하거나 그런 부분은 없는 거예요?




축산과장
류충현




그런 거는 거의 많이 해소가 되었습니다.




이원석
의원




그러면 지난번에 운산리에 갖다 뿌리는 액비에 대한 부분도 실질적으로 완벽하게 발효가 된 부분을 갖다가 뿌려야 되는데 그 당시에 저희한테 설명을 해주시기를 지금 축산농가에서 나오는 양에 비해서 처리시설에 대한 부분이 부족하다고 했단 말이에요. 자원공동화 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면에 있어서 부족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갖다 방류를 했다.

또 액비 살포를 한 부분에 있어서도 실질적으로 완벽하게 이게 발효가 된 부분을 갖다가 뿌린 게 아니고 덜 발효된 거를 갖다가 뿌려야 거름의 효과가 더 있어서 갖다 뿌렸다는 답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족한 부분에 대한 것과 또 완벽하게 발효되지 않은 이 액비에 대한 부분을 살포하면 계속 이런 문제들이 발생이 될 거고 또 실질적으로 축산농가 현대화 사업을 해서 지원해준 데도 보면 이게 자연하천에 방류하는 부분이 완벽하게 발효를 하고 그 정화시설에 대한 부분을 가동을 해서 실질적으로 맑은 물 상태가 되었을 때 방류가 되어야 하는데 그 시설을 해놓고 가동을 안 하고 일부 중간 단계를 거치지 않고 방류하는 바람에 실질적으로 하천이 오염되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어떤 방법을 갖고 처리하실 계획을 갖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한 모자라는 부분에 대한 거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축산과장
류충현




저희가 전체적인 시설로 보면 모자란 건 아닌데 시기별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제일 문제가 하절기하고 동절기에 그때는 농작물이 하절기에 식재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액비가 살포가 어려운 상황이고요. 동절기에는 땅이 얼어서 경운작업을 하면서 살포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 문제가 어려움이 있어서 그 시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수거해서 처리하는 게 빨리 액비를 뿌리는 양만큼 들어와야 하는데 액비는 뿌리는 양은 적고 들어오는 양은 일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는 문제가 있어서 운산리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그런 부분이에요. 그 시기에 조금 문제가 있는데 그런 부분도 저희가 많은 지도와 감독을 해서 최대한으로 액비가 냄새가 안 나게끔 한 상태의 부숙을 해서 뿌리도록 그렇게 지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보완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원석
의원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이게 많이 발생됐을 적에 어떤 처리 가동에 대한 총 용량에 대한 부분은 풀로 가동했었을 적에 그 용량이 부족하지 않아야만 이런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해결이 되는 거예요.

지금처럼 하절기라든가 동절기 때 많이 나오는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처리해야만 처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시설에 대한 부분이 하절기나 동절기가 아니더라도 그때는 물론 비어있고 남겠지요, 처리용량에 대한 부분들이. 그렇지만 풀로 가동했었을 때 최대용량에 대한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기준을 놓고 이 시설에 대한 부분을 만들지 않으면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향후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비라든가 또 도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이 용량에 대한 부분을 늘릴 계획은 없으신 거예요, 그러면?




축산과장
류충현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액비저장조나 올해 축협에서도 증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처리되고 액비저장조를 확대보급하고 하면 하절기에도, 동절기나 하절기에도 많은 문제점이 보완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계속적으로 저희가 행정적으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이원석
의원




왜 그러냐면 사실은 하천 살리기 운동도 하고 또 실질적으로 축산과에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현대화 사업도 같이 추진하면서 근본적인 처리용량에 대한 부분이 해결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떤 우리가 지원금을 하고 하더라도 사이클 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부분들이지요. 예산을 투과하는 비용에 대해서 사실은 처리용량에 대한 부분 모자라니까 계속 오염발생에 대한 부분이 증가하는 거고 거기에 있어서 어떤 정화시설을 하자는 부분들이 맞지 않기 때문에 이게 근본적인 해결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고려하고 검토하셔야 할 거 같아요.




축산과장
류충현




많이 좋아지긴 했습니다만 앞으로도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을 하고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정종근




이원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충현 과장님 수고하였습니다.

건강사업과와 보건위생과 순으로 보고를 듣는 차례입니다만 김영택 건강사업과장님과 최준호 보건위생과장님이 교육 중인 관계로 보건소 정연오 소장님으로부터 건강사업과와 보건위생과 소관 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정연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정연오입니다.

건강사업과장과 보건위생과장이 교육 중으로 보건소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강사업과 5페이지 신규사업입니다.

다국적 시민을 위한 보건소 사업 홍보물 제작입니다.

사업량은 7,000부로 영문·일문·중문·베트남 등 다국적 언어로 보건소 사업 소개 책자를 작성하여 발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시민 편익을 위한 보건의료기관 시설 개보수가 되겠습니다.

대상사업은 관인보건지소에 대한 시설 개보수로 7,500만 원 사업비로 창호 교체와 내부 천정수리, 벽체방수 그리고 지소 2층에 비가림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민간구급차 임차 및 구급낭 구입사업입니다.

2016년 경기도 체육대회 개최에 따라서 구급차 임차 56대 그리고 구급낭 구입 38개로 완벽한 경기체전 지원을 통해 시 이미지 향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결핵 없는 청소년 집중관리 사업입니다.

결핵을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관내 고등학생 1학년생 1,500명을 대상으로 7개교를 선정해서 잠복 결핵을 피부반응 검사를 해서 예방 화학까지 치료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보건의료장비 현대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000만 원으로서는 사업량은 치과장비 5종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시민에게 치과 부분에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주요사업 저소득층 어르신 구강보건 사업입니다.

65세 이상 어르신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건강보험 경감 대상자에 대해서 의치시술 30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무료사업이 되겠습니다.

의치시술 후 사후관리까지 포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목표 인원은 30명으로 3대 고위험 임신질환이 있습니다.

조기 진통, 분만 관련 출혈이라든지 임신중독증을 앓는 임산부에 대해서 전액 그러니까 본인 부담금과 비급여 본인부담금 합해서 의료비를 100%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장애인 독감 무료접종 지원 확대입니다.

2014년~`15년에는 장애인에 대해서는 1급·2급만 저희가 무료독감을 놓아 드렸습니다만 금년에는 6급까지 확대를 해서 장애인 전체를 확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전체 장애인수가 5,793명인데 많은 분들이 접종할 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일단 목표는 26%인 1,50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정신건강 증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신질환의 예방, 치료, 재활 그리고 생명 존중에 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생명사랑 협력망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노인의 우울선별 검사를 해서 치료비를 먼저 지원하겠습니다.

그래서 노인 어르신들이 우울감으로 생명을 존중치 않는 그런 행위를 예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시민 그리고 이장, 부녀회 등 여러 분들을 관심 있는 분들에 대해서 생명사랑지킴이 교육을 통해서 이런 활동을 하도록 하고 생명사랑에 대한 여러 가지 홍보를 통해서 시민의식을 고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정신건강증진센터 위탁 운영이 되겠습니다.

현재 의정부 성모병원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지속사업으로서 계속 위탁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주요사업 행복한 가정만들기 치매 예방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도 지속사업으로서 보건소와 13개 보건지소 그리고 9개 보건진료소에서 어르신들에 대해서 치매선별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상이 있으신 분들은 협력병원인 포천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검사비까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기억만들기 교실 운영입니다.

관내 경로당에 계신 60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12주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내 경로당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만 18곳만 저희가 올해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한방 금연클리닉이 되겠습니다.

금연이라는 것이 개인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청소년과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금연침을 시술해서 조금이라도 조금 더 금연에 호응과 효과가 있도록 특수시책으로 시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어르신 건강대학이 되겠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 중 고혈압, 당뇨, 비만 등 만성질환이 있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운동과 여러 가지 교육을 통해서 스스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출산부 철분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존 철분제는 임신 16주부터 출산 전까지만 제공이 되었습니다만 금년부터는 출산 후 2개월까지 2개월을 더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6개월 금연성공자 폐렴구균 예방접종이 되겠습니다.

조금 더 많은 시민들이 금연에 대한 의욕을 갖도록 유도하고자 시행하는 특수시책입니다.

금연에 대한 의욕이 있으신 분들이 6개월 성공을 했을 때 폐렴구균을 65세 이상 노인뿐만 아니라 성공한 사람은 누구든지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건강사업과 2016년 시정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근




정연오 소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소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윤충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충식
의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페이지 보니까 관인 보건지소 시설 개보수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말씀드릴까 합니다.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 같은 경우 다니다 보면 주변 환경이 어두컴컴하다고 표현해야 되나. 깔끔한 느낌이 안 나요, 따스한 느낌이 안 나고. 그런데 그 진료소나 이런 것을 활용하시는 분들이 다가가서 보시기에 조금 차가운 느낌이 더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지 모르겠지만 다녀 보면. 그 안의 내부시설을 떠나서 진입로 입구 주변이라든가 이런 것을 따스하게 조성하는 그런 것도 생각해 봐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사용하시는 분들은 다 잘 아시더라고요, 어디 있는지.

그런데 정작 찾아가는 분들이 보건지소가 어디인지 간판이나 사인이 제대로 잘 안 되어 있는 거 같아요. 그것도 한번 개선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시면 생각해 봐주셨으면 합니다.

진료소 같은 경우는 이제 주거 형태를 띠고 계시는 분들이, 간호사 분이라고 표현하나요, 계시는 분을?




보건소장
정연오




예, 전문 간호사.




윤충식
의원




주거 하시는 분들도 있고 출퇴근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에 따라서 환경이 차이가 많이 나는 거 같아요. 다니다 만나보면 무섭다, 이런 분들도 많이 계세요. 낮에도 진료시간에도 혼자 있다 보니까 누가 쓱 들어와서 환자 분이거나 주민 분인데도 불구하고 잘 모르는 분이 들어오면 무서운 느낌이 먼저 드신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가 쉽지 않겠지만 야간에 특히 더 시건장치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관리를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은 얘기 없나요, 혹시? 저보다 더 많이 얘기를 들으셨을 거 같은데.




보건소장
정연오




먼저 윤충식 의원님의 깊은 관심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신경쓰지 못한 외부 환경과 내부적인 요소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저도 신경을 쓰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다음 주에 오시면 전반적으로 환경개선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요.

또 저도 최근에 진료소에 대해서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더 애로사항을 청취를 하고, 진료소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그런 거주 문제라든가 그런 거 때문에 그 전보다 못한 점이 있는데 이장님들 하고 협조체계를 구축해서 원활히 근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최근에 다섯 분에 대해서 인사 이동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조금 더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윤충식
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다니다가 지역에서 민원으로 받은 건데 저도 잘 몰라서 여쭤보겠습니다. 실제 장기기증을 하는 경우에 장기기증을 받는 사람은 보험 혜택을 받는데 기증을 하는 사람은 보험 혜택을 못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사실인지? 사실이면 어떻게 그것에 대한 대처방안이 있어서 진행하고 있는지 아니면 준비 중인지 이런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정연오




그것은 저도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에는 어려운 거 같고요. 검토해서 나중에 따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충식
의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종근




윤충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사업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소장
정연오




계속해서 보건위생과 업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신규사업으로 365일 안전한 식품건강 미래 「식품안전의 날」 개최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3,500만 원의 예산으로 4월 28, 29일 2일 간 경기도 도체전하고 같이 겸해서 먹거리한마당 30여 개소 그리고 청소년 음식경연대회를 개최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먹거리한마당은 식품 제조업소 우수제품에 대해서 전시판매를 하고 으뜸음식점 대표음식을 전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청소년음식경연대회는 포천의 청소년들이 이런 대회를 통해서 수상을 함으로써 취직이라든지 여러 좋은 여건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음식문화 개선 활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모범음식점에 대해서 분기별로 관리를 해서 조금 더 좋은 이미지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모범음식점 97개소에 대해서 분기별로 계속 심사를 하고 재심결과에 따라서 인센티브 등 차등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음식문화 개선 활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위생적인 음식문화를 정착하고 식생활 습관을 개선하는 등의 음식문화 개선사업 추진을 통해서 시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관내 위생업소에 대한 지원을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진계획을 보시면 맛&멋 음식점 선정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7개소가 되겠고요.

음식문화 개선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포하겠습니다.

또한 식품위생관계자와 영업자에 대해서 워크숍을 통해서 경기도체전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학교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안전먹거리 조성이 되겠습니다.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200m 내에 있는 식품점에 대해서 저희 보건소에서 전담 관리 인원을 12명을 배정해서 위생점검뿐만 아니라 표지판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린이식품 안전보호구역 내에 식품조리·판매업소에 대해서 지속적인 지도점검이 되겠습니다.

식품에 대한 위생상태, 그리고 식품위생 지도점검이 되겠습니다.

월 2회 이상 어린이 기호식품을 점검해서 기호식품에 대한 안전과 영양 공급에 대한 교육홍보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량식품 근절 및 조리음식 안전관리 강화가 되겠습니다.

식품제조 가공업체에 대해서 불량식품 유통행위를 근절토록 하겠습니다.

계도와 단속을 통해서 불량식품 유통판매 행위를 전년도 대비 10% 이하로 감소토록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지속적으로 식품위생법으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에 대해서는 중점관리를 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식품접객업 조리음식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금년에는 식중독 예방활동을 강화해서 식품안전사고 0%에 도전하고자 합니다.

대상업체는 식품접객업과 집단급식소가 되겠습니다.

특히 경기도체전 대비해서 식품접객업에 대한 친절서비스 그리고 깨끗한 이미지 제공을 위해서 현장 홍보와 계도 그리고 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음식업소 등 영업주에 대한 위생교육은 3월에 실시해서 경기도체전을 준비하고자 합니다.

12페이지, 친환경 방역소독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존 연막이 아닌 연무소독을 2015년부터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3월부터 방역취약지역을 선정해서 연무소독, 그리고 저수지 등에 대해서 유충구제 등 특히나 경기도체전 준비를 대비해서 친환경 방역소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위생업소 경기도체전 특별인센티브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입니다.

위생업소에 대해서 평가가 좋은 업소들에 대해서는 특별인센티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사업량을 보시면 위생업소 240개에 대해서 모범음식점, 포천 맛앤멋 음식점 150개소, 숙박업소 90개소에 대해서 인센티브 물품을 제작해서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육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는 3,700여 개 모든 업소에 대해서 서한문을 작성 배포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경기도체전 경기장 방역소독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경기장 주변을 집중 방역해서 위생적이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경기도체전에 참석하시는 분들이 아무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3월부터 소독을 실시해서 벌레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건위생과 사업을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근




정연오 소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소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원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석
의원




지난번에 지역신문에 한 번 게재된 것을 어느 날 본 거에 대한 내용을 질의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에서 용량, 함량미달, 과대광고, 허위광고, 유효기간 만료, 원산지 표시 위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단속 관리감독할 권한이 있지요?




보건소장
정연오




예, 있습니다.




이원석
의원




그런데 지난번에 소셜, SNS에 올라온 것을 보니까 함량미달이라고 해서 동일업종에 있는 장사하시는 분들이 항의방문을 했는데 용량미달 허위광고로 했는데 어떻게 처리하셨어요?




보건소장
정연오




저희가 원산지 표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요. 함량미달, 장어집에서 1㎏을 손질하면 보통 800g이 나오는데 그 대상업소에서는 500g만 손님에게 제공을 합니다. 그 대신 가격은 그만큼 더 저렴하게 제공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식약청이나 도청에 “이것이 법에 위반되는가?” 질문을 했더니 “영업의 한 전략으로 봐야지 사기나 범죄행위까지는 아니다.”고 응답이 왔습니다.

저희도 행정처분을 하려면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상급기관에서 그렇게 답이 와서 사업하시는 분들하고 1차 토의를 했습니다만 명확한 결론이 안 나서 우리 시의 변호사 여덟 분한테 자문을 구했더니 모든 분들이 “본 사건은 사기행위로 볼 수 없다.” 다만 하나의 영업 전략으로 봐야할 사항으로 말씀을 주셔서 다른 영업하시는 분들하고 계속해서 대화를 하고 설득하고 있습니다.




이원석
의원




저는 이걸 보면서 이 부분에 있어서 행정조치에 대한 결과를 보자고 해서 질의드린 거는 아니고요. 그런 민원들에 대한 부분이 있었을 적에 우리 공직자들이 대하는 부분이, 민원인들 접하는 부분이 저는 뭔가 미숙하지 않나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단은 민원인들이 오면 민원에 대한 부분을 접수하고 향후에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결과에 대한 부분을 통보하겠다라든가 민원에 대한 걸 확인하겠다고 하면 되는데, 민원인들 하고 맞서서 마치 언쟁을 하는듯한 그런 모습에 대한 민원인들을 접하는 모습은 이게 우리 어떤 포천시 위생 행정의 현주소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향후에 꼭 동일 건만이 아니라 어떤 다른 민원 건에 대해서도 민원인들에 대한 해결방법이라든가 민원접수 부분에 있어서 공직자의 대응태도에 대한 부분들이 개선되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소장님 향후에 어떤 방법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걸 해결하실 거예요?




보건소장
정연오




이원석 의원님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날 마침 담당 과장도 교육 중이었고요. 저도 도청에 회의가 있어서 막 나가고 있던 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카메라가 작동을 하고 그러니까 약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응이 미숙하고 당황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청에 출장 후 보고를 받고 저도 그 동영상을 보고 담당 팀장과 직원들에 대해서 민원응대를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직접 교육을 했고, 또한 나중에 행정 처리나 민원 제기하신 분들하고 제가 직접 전화를 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원석
의원




내용에 대한 부분은 별 내용이 아닌데 어떤 고발조치를 하든지 경고를 하든지 이런 부분들도 사실 아닌 부분이잖아요. 법리적 해석까지 받았다고 하니까. 그런데 마치 그 내용만 봤을 적에는 상당히 어떤 큰 문제였던 것 같이 비춰지는 부분들이라든가 또는 공직자들이 대응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우리 포천시 행정에 대한 전체를, 이렇게 일례를 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향후에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어떤 대응 매뉴얼이 있어야겠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만드셔서 직원들한테 숙지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정연오




그렇지 않아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부족함을 작년부터 느껴서 금년에 1,000만 원 예산으로 보건소 전체 직원 워크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워크숍을 통해서 전체 직원에 대해서 친절과 민원 대응 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석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정종근




이원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명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희
의원




말씀 잘 들었고요. 4월에 도체전이 있지 않습니까. 위생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음식을 하다보면 맛과 조리방법 이런 것도 사실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맛에 뒤따르는 게 위생이거든요. 그런데 보면 손님을 접대하시는 분들 위생을 보면 긴 머리라든가 머리를 처리하는 방법이라든가 여성들이 손톱에 매니큐어를 칠하시는 분들이, 사실 긴 손톱에 매니큐어를 칠하시는 분들도 있고 의상이 허리가 나오게 입는다든가 이런 경우, 앉았을 경우 굉장히 불편한 걸 많이 보게 되거든요. 이번에 3월에 위생교육을 하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정연오




예.




이명희
의원




그때 위생교육을 할 때 외모, 머리라든가 손톱, 의복 이런 거를 품목에 넣어서, 친절은 말할 것도 없는 거고요. 그거는 꼭 넣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보건소장
정연오




예,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오늘 외식업지부하고 운영위원회를 11시부터 하고 있습니다. 지부장님이라든가 간부들한테 오늘 의원님 말씀을 전해드리고요. 위생교육 때도, 그런데 위생교육이 대상자분들이 몇 천 명이나 되기 때문에 사실 밀도 있는 교육은 어렵지만 특히 이번 경기도체전이 있기 때문에 아주 강조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명희
의원




특히 접대하시는 분들이 의복을 일률적으로 입으라는 거는 없지만 깨끗하게는 입겠지요. 그렇지만 의복 입는 자체를 보면 엎드려서, 나른다든가 봤을 적에 뒤에 팬티 내지 이만큼 살이 보이고 진짜 보면 맛있는 걸 먹다가 진짜 밥맛이 떨어지거든요. 이런 거를 꼭 주인한테 얘기를 해서 의복 같은 것을 신경 쓰게 해 주세요.




보건소장
정연오




41명이 현장출장해서 지도하는 요원들이 있으니까 그분들한테도 특별히 교육을 해서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희
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종근




이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연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시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보고에 임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안건

2. 휴회의 건

12시 05분




의장
정종근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2월 25일부터 2월 29일까지 5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3월 2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산회


출석의원(8명)


의원 서과석

의원 이형직

의원 류재빈

의원 윤충식

의원 이원석

의원 이희승

의원 정종근

의원 이명희


출석공무원(7명)


행복도시건설단장 나해정

보건소장 정연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학수

관광사업과장 김정식

농정과장 임형재

농업지원과장 권용국

축산과장 류충현


회의록서명(4명)


의원 정종근

의원 류재빈

의원 윤충식

사무과장 김홍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