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본회의]
제114회 포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포천시의회

일시

2016년 02월 22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114회 포천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114회 포천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7.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8.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9.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10. 2016년도 상반기 시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114회 포천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114회 포천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포천시장 제출)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원석 의원 대표 발의)(이원석·서과석·이형직·류재빈·윤충식·이희승·이명희 의원 발의)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서과석 의원 대표발의)(서과석·이형직·류재빈·윤충식·이원석·이희승·이명희 의원 발의)
7.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8.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9.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윤충식 의원 대표발의)(윤충식·서과석·이형직·류재빈·이원석·이희승·이명희 의원 발의)
10. 2016년도 상반기 시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






의장
정종근




개의에 앞서 김준태 부시장님으로부터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 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김준태 부시장님 나오셔서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김준태




보직 변경과 승진 발령에 따른 우리 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6년 1월 5일자로 인사발령을 받은 포천부시장 김준태입니다.

항상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하여 전심전력을 다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정종근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15년 12월 28일 및 31일자, 2016년 1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직위가 변동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진태 총무국장입니다.

(인 사)

오각균 경제복지국장입니다.

(인 사)

나해정 행복도시건설단장입니다.

(인 사)

이학수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인 사)

이재복 홍보감사담당입니다.

(인 사)

박헌규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김영길 세정과장입니다.

(인 사)

배재수 회계과장입니다.

(인 사)

이인화 시민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유경임 가족여성과장입니다.

(인 사)

이병현 환경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유한영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인 사)

임형재 농정과장입니다.

(인 사)

김용수 도시과장입니다.

(인 사)

이윤행 문화체육과장 직무대리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근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16분 개의




의장
정종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김홍진




사무과장 김홍진입니다.

먼저 오늘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 및 포천시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2016년 2월 11일 이희승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오늘 제114회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월 12일, 윤충식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이원석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서과석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접수되어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같은 날 서과석 의원 등 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포천시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운영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2월 15일에는 포천시장으로부터 포천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건과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접수되어 소관 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문서 접수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월 16일, 포천시장으로부터 2016년도 시정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기타사항으로는 서장원 포천시장 등 5명의 간부공무원이 공무출장 등으로 불참한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종근




김홍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제114회 포천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10시 18분




의장
정종근




의사일정 제1항, 「제114회 포천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16년도 시정 주요업무 보고 및 조례안 안건 처리,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이희승 의원님 등 일곱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번 임시회의 회기를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2월 22일부터 3월 3일까지 11일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제114회 포천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 19분




의장
정종근




의사일정 제2항,「제114회 포천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의 서명의원으로 류재빈 의원님과 윤충식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포천시장 제출)

10시 20분




의장
정종근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덕진




기획예산과장 김덕진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종근 의장님을 비롯하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 규정에 의거 제출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사유는 2016년도 당초 예산 중 투자사업과 필수경비에 대한 조정 및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의 편성방향은 국·도비 보조금은 교부목적대로 반영하였고, 제62회 경기체전 대비 등 현안사업에 필요한 예산 위주로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쪽, 추경예산안 총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793억 6,430만 3,000원이 증액된 5,623억 8,152만 9,000원으로 16. 43%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517억 9,948만 8,000원이 증액된 4,752억 6,288만 6,000원이고, 기타 특별회계는 159억 5,901만 5,000원이 증액된 228억 4,043만 5,000원, 공기업특별회계는 116억 580만 원이 증액된 642억 7,820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4,752억 6,288만 6,000원으로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가 292억 4,350만 4,000원이 증액된 1,592억 4,352만 4,000원입니다.

보조금은 217억 1,146만 4,000원이 증액된 1,573만 5,204만 8,000원이며, 잉여금은 8억 4,450만 원이 증액된 154억 1,680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3쪽, 기타 및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총 228억 4,043만 5,000원으로 세외수입이 6,500만 원 증액되었고, 보조금이 110억 5,400만 원 증액 되었습니다.

지방채는 33억 2,438만 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잉여금은 115억 1,563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총 642억 7,820만 8,000원으로 잉여금이 42억 4,680만 원 증액되었고, 전입금은 73억 5,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기능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당초 예산보다 16억 939만 8,000원이 증액된 376억 4,469만 3,000원이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13억 7,957만 5,000원이 증액된 37억 9,051만 5,000원입니다.

교육 분야는 4,600만 원이 증액된 57억 6,331만 2,000원, 문화 및 관광 분야는 74억 3,282만 3,000원이 증액된 277억 764만 9,000원, 환경보호 분야는 102억 9,752만 2,000원이 증액된 411억 3,337만 1,000원, 사회복지 분야는 38억 4,586만 3,000원이 증액된 1,335억 3,551만 4,000원, 보건 분야는 2억 4,845만 2,000원이 증액된 66억 3,753만 2,000원이며,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53억 7,437만 2,000원이 증액된 509억 3,650만 7,000원입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1억 2,616만 1,000원이 증액된 58억 8,987만 8,000원, 수송 및 교통 분야는 38억 7,034만 원이 증액된 397억 377만 3,000원이며,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175억 584만 5,000원이 증액된 443억 1,091만 2,000원입니다.

예비비는 변동사항 없으며 기타 분야는 5,503만 7,000원이 증액된 735억 7,223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5쪽, 기타 특별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 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당초 예산보다 159억 5,901만 5,000원이 증액된 228억 4,043만 5,000원으로 회계별로는 한탄강유역댐주변지역의정비에관한특별회계가 105억 1,000만 원이 증액된 105억 1,500만 원이고, 행복주택사업특별회계는 53억 1,901만 5,000원이 증액된 63억 1,901만 5,000원이며, 주차장특별회계는 1억 3,000만 원이 증액된 17억 5,616만 8,000원입니다.

기타 다른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수도사업특별회계는 36억 580만 원이 증액된 205억 5,901만 8,000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80억 원이 증액된 437억 1,919만 원입니다.

이하 부서별 주요사업 내역은 배부해드린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근




김덕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원석 의원 대표 발의)(이원석·서과석·이형직·류재빈·윤충식·이희승·이명희 의원 발의)

10시 26분




의장
정종근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해서 이원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석
의원




이원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한 제114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제130조,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밀한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근




이원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원석 의원님의 제안설명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2016년도 제1회 추경안에 대한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 28분




의장
정종근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규정에 의거 의장이 추천하고 본회의에서 의결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서과석 의원님, 이형직 의원님, 류재빈 의원님, 윤충식 의원님, 이원석 의원님, 이희승 의원님, 이명희 의원님 이상 일곱 분의 의원님을 추천합니다.

지금 추천한 일곱 분의 의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서과석 의원 대표발의)(서과석·이형직·류재빈·윤충식·이원석·이희승·이명희 의원 발의)

10시 29분




의장
정종근




의사일정 제6항,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서과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과석
의원




서과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한 제114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114회 포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상정된 조례 및 기타 안건의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근




서과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과석 의원님의 제안설명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조례 등 안건에 대한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7.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 30분




의장
정종근




의사일정 제7항,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규정에 의거 의장이 추천하고 본회의에서 가결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서과석 의원님, 이형직 의원님, 류재빈 의원님, 윤충식 의원님, 이원석 의원님, 이희승 의원님, 이명희 의원님 이상 일곱 분의 의원님을 추천합니다.

지금 추천한 일곱 분의 의원님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8.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10시 31분




의장
정종근




의사일정 8항,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위하여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결산검사위원 선임은 포천시 결산검사위원회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추천하고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대표위원에 이형직 의원님, 위원으로는 전직 공무원이신 맹한영, 장미환, 김덕원, 김용기 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9.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윤충식 의원 대표발의)(윤충식·서과석·이형직·류재빈·이원석·이희승·이명희 의원 발의)

10시 32분




의장
정종근




의사일정 제9항,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윤충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충식
의원




윤충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한 제114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민으로부터 수렴한 의견과 행정 추진과정에서 나타는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 및 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76조, 제77조에 따라 2016년 3월 2일 그리고 3월 3일 2일간 시장, 부시장 등 관계 공무원에 대하여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한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근




윤충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0. 2016년도 상반기 시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

10시 33분




의장
정종근




의사일정 제10항, 「2016년도 상반기 시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 순서는 집행부 직제순으로 하겠으며 실·과·소별로 보고를 받은 후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는 보고하는 실·과·소장님과 담당국장님만 배석하는 것으로 하고 부시장님과 다른 국장님과 실·과·소장님들은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를 처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의장
정종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 의원님들과 실·과·소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가급적 간단 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홍보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감사담당관
이재복




홍보감사담당관 이재복입니다.

홍보감사담당관 소관 2016년도 시정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홍보감사담당관 이재복입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7쪽까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8쪽, 201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신규사업인 변화와 혁신의 통합환경 개선입니다.

첫 번째, 포천시 홈페이지 통합·전면 개편으로 포천시 대표 홈페이지를 포함한 7개 홈페이지를 통합하여 운영관리 체계를 개선하고 SNS를 접목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9쪽 두 번째, 서비스 환경 개선을 위한 시스템 통·폐합입니다.

내구연한 경과 등 노후화된 공간정보 시스템과 포천시 공무원 웹메일 시스템을 통·폐합하는 사업으로, 노후화된 공간정보 시스템은 신규 공간정보 시스템으로 이전하고 포천시 공무원 웹메일은 공직자 통합메일로 자료 이전하여 서비스할 계획입니다.

10쪽 세 번째, 새올행정시스템 표준포털 전환입니다.

그동안 사용하던 자체 새올행정시스템을 행정자치부에서 보급하는 표준 규격의 행정포털로 재구성 하고자 합니다.

11쪽, 시민 중심의 체계적 전략 홍보 강화입니다.

첫 번째, 매체별 맞춤형 홍보입니다.

TV CF 광고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한 포천시 브랜드 마케팅과 관내 홍보시설을 활용한 주요 시책을 홍보하고 KBS 등 방송사의 촬영을 적극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12쪽 두 번째,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대외홍보 강화입니다.

하반기 수도권 내 주요행사 중 우수한 행사를 선정하여 현장에서 직접 홍보 마케팅을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제62회 경기도체육대회를 비롯한 대내외 행사에 활용할 시정 홍보물을 제작하여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세 번째, 다양한 영상 콘텐츠 제작·활용으로 주요행사 등을 담은 기획영상을 제작하여 연중 150편 내외의 실시간 시정영상을 디지털 게시판뿐만 아니라 유튜브와 같은 온라인 매체에 제공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14쪽, 다음은 시민과 함께하는 「공감·소통」의 장 구축입니다.

무궁무진 포천뉴스 웹진 운영을 통하여 새로운 소식을 시민들에게 신속 홍보하고 카카오스토리, 페이스북, 트위터 등 SNS을 통한 시민과의 소통 활성화로 공감대 확산에 주력하겠으며 15쪽, 제1회 시민과 함께 만드는 시정소식지 발행으로 시정홍보 활동에 시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16쪽, 언론매체를 활용한 공감행정 추진입니다.

시정홍보 주요자료를 언론에 신속하게 제공하고 주요시책과 현안사항 홍보 등 시민과의 공감행정을 강화하고 언론매체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우리 시 대외 노출 이미지 제고와 적절한 대응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17쪽, 시민에게 신뢰받는 감사행정 구현입니다.

청렴한 공직기강 확립과 올바른 법 질서 확립을 위해 군내면 등 6개 기관에 대해 정기 종합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사회적 이슈가 되는 주요 취약 분야에 대한 집중적 특정감사를 병행하여 실시하겠습니다.

18쪽, 엄격하고 정확한 가격조사에 의한 계약심사제도를 운영해 나감으로써 심사대상 공사·용역·물품 구매 예산의 5% 이상을 절감하여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공직자 재산형성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민·관 유착의 개연성을 방지하여 부패 없는 깨끗한 공직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고자 공직자 재산등록, 퇴직 공직자 재취업 심사를 비롯한 취업이력공시제 운영에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쪽, 투명하고 깨끗한 공직문화 조성입니다.

첫 번째,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감사 실시로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상시 감찰 및 취약 분야에 대한 기획 감찰을 실시하고 금품·향응 수수, 이권개입 등 관행적이고 반복적인 공직비리를 근절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쪽 두 번째, 포천시 청렴도 향상을 위한 연찬회 개최입니다.

포천시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6급 이상 간부공무원 및 기술직·회계공무원을 대상으로 연찬회를 개최토록 하여 청렴 포천 이미지 제고와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세 번째, 친절·공정의 의무위반자 청렴봉사 명령제 운영입니다.

불친절 공무원에게는 징계 처분과 함께 청렴봉사 명령을 통해 사회봉사 활동을 이행하게 하여 성찰의 기회 제공 및 유사사례 재발을 방지하고, 청렴봉사명령제의 지속적 시행으로 시민이 체감하는 친절한 고품격 민원서비스 제공을 통해 고객만족 및 행정신뢰를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2쪽, 다음은 공무원 정보화 역량강화 사업입니다.

첫 번째, 직급별 공무원 정보지식인 대회 개최입니다.

직급별 공무원 정보지식인 대회를 개최하여 공무원의 정보역량을 향상시키고, 정부3.0 시대를 이끌어 갈 핵심 정보지식 공무원을 양성하고자 합니다.

23쪽 두 번째, 공무원 정보화교육 운영 내실화입니다.

변화하는 업무환경에 전 직원 대상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여 공무원의 정보화 역량이 향상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24쪽, 다음은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강화 사업입니다.

첫 번째, 개인정보보호 영향평가 실시입니다.

새올행정 등 국가보급 표준시스템 총11종 업무에 대해서 개인정보보호 영향평가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25쪽 두 번째, 개인정보 역량강화입니다.

전 직원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우리 시 보호수준 향상을 위해 개인정보 대청소 캠페인, 모의훈련 실시 등 정보보호 활동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정보 보호를 위한 상시 보안체계 강화입니다.

백신, PMS, PC지킴이 시스템이 통합된 백신통합솔루션을 구축하여 보안 체계를 한층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쪽, 다음은 유·무선 보안 강화를 통한 안정적인 정보통신 업무체계 구축입니다.

암호화장비 교체, 무선 위협차단 시스템 및 침입·차단 시스템을 구입하여 내부자료 유출 등의 사고를 예방하고 청내 보안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특수시책 첫 번째로 무궁무진 포천뉴스 기사모음집 제작입니다.

2011년부터 인터넷 시민기자단 활동이 지속되고 있으므로 그동안 총 1,400여 건의 시민기사가 제공되었습니다.

지난 5년간의 자료 중 우수 자료를 검토·발췌하여 기사모음집을 제작하고 우리 시 주요 홍보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30쪽, 올해의 언론인 선정입니다.

연중 우리 시 시정홍보에 애쓴 언론인을 선정하여 감사패를 수여함으로써 긍정적 시정보도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언론인 사기 앙양 및 언론인들과의 관계개선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 모바일 설문조사 실시입니다.

스마트폰 시대에 맞는 다양한 SNS를 활용한 설문조사 시스템을 구축하여 시민이 함께 소통하는 행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감사담당관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근




이재복 담당관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담당관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감사담당관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복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담당관
이진수




허가담당관 이진수입니다.

의회 업무에 바쁘신 포천시의회 정종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허가담당관 소관 2016년 시정 주요업무 추진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에서 4쪽,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역량강화를 통한 감동 주는 민원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첫 번째, 허가업무 연찬회 및 간담회 개최입니다.

허가업무 담당 공무원 및 민간대행업체 대표자 등과 분기별 간담회 및 연찬회를 개최하여 허가 관련법 등 역량을 강화하고 전문성 강화로 정확하고 공정한 민원처리를 추진, 고품질 민원행정 서비스 체계 구축으로 허가행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폐기물처리업 및 환경배출시설 변경신고 대행 안내입니다.

기정 대행업체에 의뢰 처리하던 내용을 담당 공무원이 직접 대행 처리하여 허가서류대행비 절감 및 1회 방문 민원처리로 시민 편의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선제적 민원관리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첫 번째, 개발행위 분할허가 민원대행 서비스 조기 정착입니다.

2014년부터 대행업체에 위탁하지 않고 개발행위 분할허가 대행서비스 추진결과 많은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대행 서비스를 계속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8쪽 두 번째, 인허가 사전예고제 지속 추진입니다.

인허가 전에 시민들이 기피하고 있는 시설에 대하여 읍·면·동장에게 의견을 수렴, 인허가 후 발생되는 집단민원 및 주민 간 갈등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고 적극적인 대처방안 강구로 갈등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쪽 세 번째, 배출시설 설치신고 의제처리 지속 추진입니다.

기존에 각각 접수하여 별도로 처리하던 민원대상을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 한 건으로 접수,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 신고사항에 대하여 의제처리하여 민원서류 처리기간 단축 및 시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0쪽, 기업하기 좋은 다양한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입니다.

첫 번째, 공장설립지원 무료 대행서비스 추진입니다.

다양한 민원대행서비스 제공 및 창업자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사업 등을 통한 기업하기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한국산업단지공단의 협조를 받아 공장설립허가, 환경배출허가 등 공장설립업무 처리과정에 대하여 무료대행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소규모 공장등록 전화민원 처리입니다.

제조시설 면적 500㎡ 미만 사업장에 대하여 공장등록 및 입지 가능 여부를 담당공무원이 직접 현장을 확인 후 처리토록하여 민원인 편의에 우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1쪽 세 번째, 중소기업 창업자 부담금 면제제도 홍보 안내입니다.

관내 중소기업 창업자에게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거 전략사업기반 부담금 등 11개 사업 부담금을 면제하는 제도를 적극 홍보하여 기업경쟁력을 강화하여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2쪽, 특수시책으로 농지보전부담금 환급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민원인이 농지보전부담금 환급 청구 시 허가청과 한국농어촌공사에 별도로 제출하던 환급 관련 서류를 허가청에서 일괄 제출받아 농어촌공사에 통보,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 소통하는 민원시스템을 정착하여 신속한 민원처리 및 시민편의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도시계획위원회 조건부 심의사항 사전 안내 예고입니다.

개발행위 허가와 관련하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조건부 심의를 받은 사업에 대하여 수허가자가 조건부 심의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 준공 시 허가 조건 미이행으로 인하여 준공 검사가 어려워 민원인과의 갈등이 빈번히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전에 조건부 심의사항에 대하여 안내문을 첨부 발송하여 준공처리 시 민원인과의 마찰을 해소하고 친절한 행정서비스 제공을 통한 포천시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4쪽, 마지막으로 신축 건축물 태극기꽂이 권장 추진입니다.

단독주택 및 상가 신축 건물에 대하여 건축물마다 태극기꽂이 설치를 권장, 국경일에 태극기 달기를 참여토록하여 자긍심 및 애국심을 고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허가담당관 소관 2016년 시정 주요업무 추진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근




이진수 담당관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담당관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류재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빈
의원




류재빈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폐기물 관련 및 혐오시설 인허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인허가를 혐오시설에 대한 것을 인허가 주민의 요청이 있잖아요.




허가담당관
이진수




예.




류재빈
의원




그러면 주민들과 대화를 갖고 또 각 읍·면·동의 면장님이나 단체장님들 하고 대화를 갖고 인허가를 해줘야 하는데 이거 뭐 법에서 해줄 수 있다고 해서 인허가를 해주면 꼭 뒤탈이 나고 있습니다. 혐오시설이 경기 포천 북부지역에 몰려 있는데 맨날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허가담당관
이진수




저희가 보고드렸습니다만 읍·면·동의 읍·면·동장님들께 사전에 인허가에 대한 내용을 홍보해서 의견을 청취한 다음에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각별히 신경을 써서 차후라도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빈
의원




거기에서는 허가를 안 해줄 수가 없어서 해준다고 하지만 꼭 해주고 나서는 민원이 야기돼가지고 과장님도 힘들은 점도 있을 거 아닙니까?




허가담당관
이진수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저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빈
의원




그리고 민원인이, 어느 지역에 꼭 하고 싶어서 하는 건 아닙니다만, 포천 북부 지역에 몰려있습니다. 영중·영북·관인·창수, 그렇지요? 그거 좀 포천에도 골고루 갈 수 있게 그거 신경 써 주십시오.




허가담당관
이진수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류재빈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정종근




류재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허가담당관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진수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중식과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회의를 중지합니다.


11시 34분 회의중지

13시 02분 계속개의




의장
정종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이근형 평생학습센터장님의 회의 참석 관계로 평생학습센터 소관 보고를 먼저 받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평생학습센터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센터장
이근형




평생학습센터장 이근형입니다.

평생학습센터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평생학습센터의 기구 및 정원은 6팀의 21명입니다.

2페이지, 팀별 주요업무와 예산규모 3페이지, 일반현황은 설명을 생략하고 4페이지, 주요업무 추진계획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주요업무 추진계획 시립도서관 운영입니다.

작년까지 새마을문고 위탁 운영하였으나 올해 직영으로 전환하여 시민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동도서관 올해의 대출 목표 권수는 4만 권이며, 116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책읽어주기 프로그램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기간제근로자 2명의 인건비를 포함하여 시비 6,300만 원입니다.

현재 이동도서관 버스와 도서 반환을 완료하고 도서 재분류를 추진 중에 있으며, 보완 작업이 완료되면 3월부터 정상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책 읽는 포천’ 도시 조성사업입니다.

포천시 동네서점 활성화를 통한 책 읽기 분위기 조성사업은 도서관의 연간 구입도서를 관내 6개 동네서점과 업무협약을 통하여 구입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고 시민들에게 더 많은 독서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도서기증 운동 전개입니다.

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도서 기증운동은 각 가정의 다 읽은 책이 버려지는 경우를 방치하는 점을 착안하여 도서 기증운동을 통해 시민들이 책을 돌려보고 다 읽은 책을 기부하는 문화를 조성하고자 기부받은 도서 중 필요한 것은 우리 도서관에 비치하고 그 외의 것은 군부대나 작은도서관에 재기증하는 사업입니다.

책 읽는 공직문화 조성사업은 공직사회의 도서 대출과 독후감 제출 건수를 평가하여 연말에 표창을 실시하는 등 책 읽는 도시 분위기 조성을 공직사회가 선도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재능기부를 활용한 병영 인문학 콘서트 사업입니다.

지역의 우수한 자원을 활용하여 병영 인문학 콘서트를 관내 대학의 교수 참여를 중심으로 인문학 강연 재능기부자를 모집하여 10개 군부대를 목표로 강연을 제공함으로써 관·군 협력관계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 군장병들의 정서함양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다음은 9페이지, 행복학습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행복학습마을 만들기 사업은 사업별로 분산 운영되었던 특수마을 사업의 운영체계 정립을 위해 마을 중심으로 각 사업을 재편하였습니다.

올해는 총 7개 학습마을에 대하여 운영비를 지원하고 코디네이터를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시비 3,200만 원이며, 신규 2개 마을을 발굴하여 학습마을이 행복과 활력이 넘치는 삶터로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은빛아카데미 운영입니다.

14개 읍·면·동 경로당 20개소 프로그램 운영을 목표로 3,000만 원 예산을 투입하여 찾아가는 노인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초고령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어르신들의 교육수요를 수용하여 새로운 교육모델을 지속 발굴하고 있으며 현재 일동·이동·영북면 지역의 8개 경로당에 은빛 1기 과정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시립선단도서관 건립사업입니다.

선단도서관 건립 사업은 민선6기 공약사업으로 2018년도 개관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선단동 437-1번지이며, 사업비는 총 35억입니다.

매입을 위한 잔액지급과 본등기 설정을 완료하였으며, 5월까지 경기도 지특회계를 신청하여 2017년도에 착공하여 2018년도에는 개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군인아파트 작은도서관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이동면 노곡리 에이트빌 군인아파트 내 작은도서관입니다.

리모델링 사업으로 추진하여 2016년 6월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총 6,000만 원으로 군인아파트 단지 내에 빈 공간을 리모델링하고 도서구입 및 비품을 6월까지 구입완료하여 개관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15년도에는 이동 현대아이파크 작은도서관을 지난 10월 29일 개관하여 현재 정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북스타트 사업입니다.

북스타트 사업은 우리 시에 주소를 둔 3개월부터 18개월된 영유아에게 북스타트 책가방 속에 동화책 2건, 손수건, 가이드북을 넣어 꾸러미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어릴 때부터 책과 친해지도록 유도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올해 목표는 사업비 700만 원으로 영유아에게 500개의 책 꾸러미를 전달하고 자원봉사자를 활용해 책 읽어주는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도서관 공모사업 추진입니다.

도서관 공모사업 추진목표는 길위의 인문학 3개 도서관 9개 사업에 대하여 국비 2,700만 원 확보와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의 꿈다락사업 2개 도서관 26주 과정 국비 4,500만 원 예산 확보입니다.

총 7,200만 원의 공모사업비를 전액 보조사업으로 확보토록 추진하여 시민들에게 양질의 도서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포천시립도서관 독후감 경진대회 사업입니다.

책 읽는 도시 붐 조성을 위하여 시민들을 대상으로 무분별 독후감을 모집하고 우수한 독후감 제출자에 대하여 시상함으로써 평생학습 및 책 읽는 도시 분위기 조성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총 20명 이상 우수작품과 시상자로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시민과 함께 하는 學숲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인문·교양·건강 등 다양한 분야의 유명강사를 초빙하여 시민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주제의 강연을 제공함으로써 공감대 형성과 지역주민의 문화적 소양 증진, 나아가 평생학습 분위기 확산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15년도에는 6개 강좌를 개최한 성과를 바탕으로 2016년도에는 8개 강좌를 준설하였으며, 점차적으로 정기적인 운영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시민이 참여하고 만족도 높은 강연을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學숲두레 운영 사업입니다.

學숲두레 사업은 재능기부자와 학습자가 연결하여 멘토와 멘티로 엮어주고 학습장소를 제공하는 비예산사업으로 교육장소인 學숲두레터 5곳을 지정하고, 연 20건 이상의 재능기부자를 매칭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평생학습센터 201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종근




이근형 센터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센터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센터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근형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헌규




자치행정과장 박헌규입니다.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종근 의장님과 이형직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6년도 시정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10쪽까지의 기본현황은 설명을 생략하고 11쪽의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에 꿈의 학교 지원사업입니다.

경기도와 경기도 교육청 교육협력 사업으로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하는 마을 교육공동체를 구축해서 학생들의 문화예술, 진로체험, 인성교육을 위해 지원하고자 추진하는 신규사업입니다.

추진상 문제점으로는 교육청에서는 사업주체를 민간단체에 지원을 통해 추진할 계획으로 있으나 개정된 지방재정법에 따라 예산지원의 근거 규정이 미약하기 때문에 현재 경기도와 경기도 교육청에서 해결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에 주민참여 시민제안사업으로 찾아가는 방과후 3D프린터 학교 운영입니다.

관내 지역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미래 신성장 산업인 3D프린터 교육지원을 위해서 교육청과 협의해서 2016년도에는 우선 4개교를 선정해서 2,0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13쪽에 군 관련 시설 현안 대응방안 마련입니다.

군사격장 및 군 관련 시설로 인한 지역에 주민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피해예방대책과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구축하고자 금년에 2억 원의 예산으로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향후 중앙정부 등을 대상으로 정당한 권리를 요구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군관련시설범시민대책위원회 활동 지원을 위한 조례를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에 20대 국회의원 선거입니다.

4월 13일 실시 예정인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업무추진 및 선거 지원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부터 17쪽까지 주민자치센터 운영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적 특성을 살린 행복마을만들기 사업을 시행을 하고, 신규 주민자치위원을 대상으로 권역별로 주민자치학교 운영과 또 전체 주민자치위원을 대상으로 워크숍 개최를 통해서 주민자치위원들의 정책 능력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쪽과 19쪽입니다.

이·통장 역량 강화 및 사기 진작을 위해서 금년도 하반기에 워크숍을 개최하고 이·통장 285명 전원을 대상으로 각종 사고에 대비해서 상해보험 가입과 자녀에게 학자금을 지급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한 인적 네트워크 운영을 위해서 제도 공무원을 대상으로 상하반기에 2회 체육대회 개최를 통해서 우리 시 역점시책을 홍보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들과 친밀감이 높은 집배원으로 하여금 행복배달 빨간자전거봉사단을 운영해서 시민불편사항을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21쪽, 소통과 전문성 있는 인사조직문화 정착입니다.

먼저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운영을 위해서 연2회 인사를 정례화하고 연공서열보다는 성과 중심의 근무성적 평정과 함께 인사교류를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신규공직자와 전입공무원이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특강과 멘토링 결연, 조직 활성화 교육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조직개편 추진입니다.

2015년 기 실시한 조직진단내용을 기반으로 2016년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정원을 재산정하여 3월까지 조직을 효율적으로 개편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4급 이하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기관 위탁교육을 상시 실시하고 워크숍과 명사특강을 통해서 직무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직원복지 지원을 통한 사기진작입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과 취미활동 동호회 지원, 독신자숙소와 콘도회원권 운영, 체육대회 지원 등을 통해서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공무원에게 해외연수 기회를 부여하여 사기 진작과 함께 국제적 안목을 지닌 공무원을 육성하고 상생협력적 노사관계를 정립하여 건전한 노사문화를 정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쪽, 2016 포천사랑 페스티벌 개최입니다.

10월 중에 종합운동장에서 개최할 예정이며 16만 시민이 모두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시민대화합을 위한 축제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중요기록물 정리 및 DB 구축사업입니다.

보존기간 30년 이상 중요기록물 907만 4,297면 중 2015년도까지 239만 7,597면을 정리하여 전자화하였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7,000만 원으로 22만 면을 6월까지 추진을 완료하여 지속적으로 행정서비스 능률을 향상시켜 나가습니다.

다음은 28쪽, 정부3.0 행정정보 공개제도 활성화입니다.

공개대상 정보의 원문 공개를 확대하고 사전정보 공표대상도 수시로 모니터링과 업데이트를 하는 한편 처리기한도 단축해서 행정의 투명성과 함께 시민만족도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쪽, 포천시 자랑스러운 학교 및 학력 향상 공모사업입니다.

관내 초·중·고 52개교를 대상으로 교육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공모를 통해 초등학교 4개교, 중학교 3개교, 고등학교 1개교를 자랑스러운 학교로 지난 2월에 선정을 하였습니다.

2015년도에 선정된 학교에 2년차 사업비로 2억 원을 지원하고 금년도에 신규로 선정된 학교에는 5억 7,000만 원을 지원하여 지역교육 발전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지역인재 유출 방지 및 명문고 육성을 위해 먼저 포천시 고등학교 핵심인재 육성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관내 7개 고등학교 학심인재 운영반을 대상으로 2015년 운영결과를 분석하여 성과에 따라 차등지원을 하고,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방학 중에 학습 멘토링캠프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명문대 입학률 제고와 학교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1쪽, 대입전형 및 고등학교 홍보설명회 개최입니다.

관내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4월과 8월에 대입전형설명회와 입시전략설명회를 개최하여 대입진학률을 향상시키고, 중학교 3학년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관내 7개 고등학교별로 홍보설명회를 개최해서 관내 고등학교에 진학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부터 34쪽까지 교육복지 및 방과후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 먼저 교육경비 대응투자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관내 각급 학교의 열악한 교육환경과 시설을 개선하기 위해 총 사업비 25억 9,200만 원 중 시비 40%인 10억 3,700만 원을 대응하여 지난 2015년도 9월에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총 14개 사업에 대해서 학교별로 사업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번, 학교급식 지원사업입니다.

경기도 교육청과 협의 후 학교급식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관내 사립유치원 10개소와 초·중학교 16개교에 시비 40%인 17억 2,000만 원을 대응하여 3월 중에 무상급식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3번에 농산어촌 학교 방과후 프로그램 지원입니다.

동 지역을 제외한 읍·면 지역 초·중학교에 특기와 적성 강화를 위한 방과후 프로그램을 위해 1억 8,0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4번, 초등돌봄교실 지원사업으로 보육이 필요한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오후·저녁·온종일 돌봄교실로 나누어 1억 4,0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5번에 특성화 프로그램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초·중학교를 대상으로 우수 예체능 및 특기·적성·다문화학생 등을 위한 특성화 프로그램 거점학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1억 2,0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미래지향적 글로벌인재 육성사업을 위해 먼저 포천시 대진대 지자체 장학영재반을 운영하는 대진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에 운영비 8,000만 원을 지원해서 관내 초등학교 과학영재를 육성하고 수료생들을 관내 고등학교에 진학하도록 유도하여 학교 교육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초등학교 거점형 영어체험교실 운영을 위해 거점형 운영학교인 신봉초등학교와 태봉초등학교에 연간 운영비 4,0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37쪽, 자매·우호 교류도시와의 국제교류 활성화입니다.

먼저 국제청소년 문화 체험을 통한 청소년 글로벌 마인드 함양을 위해서 관내 중학생을 대상으로 7~8월 중에 중국과 태국 등 4개 도시와 상호교류를 통해 해외문화 체험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국제 자매·우호 교류도시와의 실리적 교류 활성화입니다.

중국 등 국제 자매·우호 교류도시를 상호방문하여 경제교류 등 실리적 교류사업을 협의하고 문화예술단 상호방문 공연을 통해서 해외에 우리 시 문화예술 분야 위상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39쪽, 국내 자매도시와의 교류 활성화입니다.

자매결연기관으로는 서울시 중구와 노원구로 상호교류를 통해 농산물 판매 등 도농 상생발전을 위해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0쪽부터 42쪽까지입니다.

공무원의 창의적 행정 구현 및 글로벌 마인드 함양을 위해서 공무원 해외배낭연수, 미국 미주리대학교 공무원 연수, 일본 호쿠토시와 중국 탕원현과의 공무원 상호교환 근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사회단체 육성 지원입니다.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발전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비영리사회단체인 포천시새마을회 등 총 6개 단체에 3억 8,8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생활방범용 CCTV 설치입니다.

현재까지 생활방범용 CCTV는 110개소 197대를 설치하였으며, 금년에는 4억 1,100만 원의 예산 중 신규설치비 1억 8,000만 원으로 8개소를 설치하여 안전한 지역사회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46쪽입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사업비인 중학교 진로직업체험센터 운영입니다.

2016년 국정과제인 자유학기제 전면 도입에 따라 관내 중학교 학생들에게 진로직업 체험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4월 중에 각 분야 롤모델 특강과 유망직종 정보 제공 등 진로직업 체험프로그램 운영 지원을 위해서 진로직업체험센터를 개소하고 입찰을 통해서 민간위탁업체를 선정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근




박헌규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헌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덕진




기획예산과장 김덕진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4쪽까지 기본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고 5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입니다.

시정의 종합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핵심사업을 집중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시민과의 약속 이행사항, 시정 주요업무, 중점관리사업 등 시정 핵심사업의 추진상황을 관리하고 소통과 시민참여행정 구현을 위한 시정설명회, 공약사항의 홈페이지 공개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쪽입니다.

시민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시정에 반영하고자 시민제안 상시운영과 공무원 제안제도의 운영, 무궁무진 아이디어 공모전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7쪽, 맞춤식 평가대응시스템 구축운영입니다.

중앙 및 도 단위 각종 평가에 전략적으로 대응하여 우수한 실적을 거양함으로써 우리 시의 행정 수행능력을 대외적으로 인정받고자 합니다.

경기도 시·군종합평가는 2016년도에도 최우수를 목표로 평가지표 분석을 통한 실적제고방안을 마련하고 담당자 워크숍과 컨설팅으로 지표담당자의 역량을 강화하며 부서간 유기적인 협조를 위한 공동 대응지표를 선정하여 관리해 나가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고자 합니다.

8쪽입니다.

각종 외부평가에도 유기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연간 추진되는 중앙과 도 주관 각종 평가에 조직적인 대응과 부서간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우수한 성과를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중앙 및 도 단위 평가현황을 파악하여 평가별 담당자 네트워크 구성과 연찬회 등을 통한 정보교류와 협조사항 등을 연달하여 연중 지속적으로 평가에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9쪽입니다.

서울시와의 우호교류 활성화입니다.

2014년 7월 서울시에서 폐교인 관인면 사정분교에 가족체험 캠핑장 운영과 2014년 11월 우호교류협력 체결을 계기로 추진하고 있는 서울시와의 교류협력을 더욱 활성화하여 우리 시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폐교를 활용한 자연체험시설 확대, 직거래마당 확대, 귀농귀촌 지원, 일자리 발굴과 연계 활성화, 관광지·축제 홍보와 서울시 관광객 편의 제공, 문화예술 분야 교류 확대 등 6개 분야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성과 중심의 교류를 확대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우리 시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탄강관광지 개발사업과 산정호수·백운계곡·아트밸리 등 관광자원을 적극 활용하고 경기도와 함께 추진하고 있는 K-디자인빌리지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수도권 시민들의 적극적인 호응이 필요함으로 서울시와의 우호교류협력 사업을 금년도에도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지속발전 가능한 정책을 발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경기도 및 중앙부처의 중요시책과 연계된 지역발전사업을 더욱 발굴하여 국·도비를 확보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중앙부처와 국회의원, 도의원과 수시 정책협의로 국·도비보조사업 관련 자료를 공유하고 중앙 및 도의 각종 공모사업에도 적극 대응해 나가는 등 지역발전사업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지역행복생활권 활성화 추진입니다.

우리 시는 인접 지자체와 경원축과 한탄강권 생활권을 구성하고 있으며 생활권 지자체와 공동으로 협력사업을 발굴하여 상생발전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실무협의를 위한 연계협력사업을 발굴하고 생활권을 구성한 지자체와 공동으로 생활권 발전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각 지자체와 협조하여 지역여건 분석과 연계협력사업 발굴, 재원조달 방법 등을 담은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가고 한탄강생활권협의체를 상반기 중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법무행정 효율화 강화입니다.

자치법규 일제정비로 상위법 개정 등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불합리한 규제사항을 적극 발굴하여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13쪽, 소송사건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고문변호사 법률자문과 소송능력 향상을 위한 송무교육을 실시하고, 행정처분 전 사전구제를 위한 청문제도를 운영하여 처분대상자로 하여금 충분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잘못된 처분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14쪽, 쟁송사건에 관한 자문과 소송 수행업무 지원을 위하여 고문변호사 제도를 운영하고, 법률 무지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여 시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무료법률상담실을 매주 월요일과 금요일 주 2회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5쪽, 제3회 포천사회조사입니다.

사회조사는 시민을 대상으로 주거지 중심의 평소 생활과 만족도 등을 종합적으로 측정하여 우리 시 정책 결정에 참고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3,600만 원의 예산으로 800가구를 표본조사하는 것으로 경기도 사회조사와 연계하여 최소한의 예산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자 합니다.

7월까지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10월까지 조사를 완료한 후 12월 중 결과분석 보고서를 작성하고자 합니다.

16쪽, 소통과 협력을 통한 건전재정 운용입니다.

재정건정성 확보를 위한 자체재원 확충을 위한 국·도비 부담액의 사전한도액을 설정하고 다음연도 핵심사업을 조기에 확정하며, 국·도비 재원은 경상재원보다는 투자재원 확보에 주력하고, 투자사업공모에 대한 재정역량평가와 정기적인 투자심사로 사전심사제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중점관리사업 추진을 위한 국·도비사업의 전략적 접근을 위해 정부의 국정운영 방침에 맞는 주요사업을 발굴하고 경기도와 중앙부처, 국회 등의 인맥을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17쪽, 건전한 재정 운용과 신뢰받는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 주요투자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유사 중복사업의 통폐합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여 유사 중복사업 등을 정비하며, 민간보조사업의 선정에도 엄격한 기준을 적용함은 물론 사업결과에 대한 성과평가도 실시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통합재정재원 운영으로 one stop 재정심의를 실시하겠습니다.

통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운영하여 재정 관련 컨트롤타워 역할과 재정심의의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위원회는 20인 이상 30인 이내로 구성하고 중기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심의와 각종 보조금 심의 등 재정 전반에 관한 타당성과 효율성을 심의함은 물론 재정 관련 정책을 발굴하여 건의하는 역할도 담당하고자 합니다.

용역과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유사 중복과제 사전검증을 강화하고 중장기계획과 연계되도록 하며, 용역실명제를 도입하여 책임성을 부여하고 연구용역결과의 사후관리도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규제완화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시민불편을 초래하는 중첩규제와 관습적이고 보이지 않는 규제를 개선하고, 인허가행태를 개선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불합리한 자치법규는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상위 법령과의 불일치 사항을 해소하고 자치법규 위임사항의 소극적 적용대상과 법령에 근거없이 운영되고 있는 내부지침 등을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기업현장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찾아가는 현장토론회를 개최하여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을 적극 청취하여 개선하고, 청년과 취약계층의 창업지원을 위한 푸드트럭 도입에도 적극 대처해 나가고자 합니다.

20쪽, 특수시책으로 따복 파머스마켓 추진계획입니다.

서울시와의 우호교류 협력을 더욱 확대하기 위하여 서울시민들을 위한 ‘따복 파머스마켓’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1단계로 도농간 교류 활성화로 귀농귀촌 지원, 주말농장 등을 활성화하여 도시민들이 직접 농산물을 생산하여 소비하는 농산물 생산을 통한 공유가치를 창출하고, 2단계로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건물의 비어있는 공간을 활용하여 장기임대로 파머스마켓을 설치 운영하며, 3단계로 마케팅 활성화를 위한 앱 개발과 택배업체와의 제휴로 우리 시에서 생산된 우수한 농산물을 필요한 시간 내에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서울시와의 파머스마켓 설치공간 임대를 위한 협의를 실시하고 경기도와는 사업비 지원과 따복 브랜드 사용을 위한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21쪽입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공감예산 편성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를 적극 운영하여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지역과 연령, 성별 등 전 계층을 대표할 수 있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구성하여 내실 있게 운영하고 우리 시 홈페이지에 주민참여예산 코너를 개설하여 주민지원과 예산낭비 신고를 수시 접수하여 시정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또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예산학교를 운영하여 시정과 예산에 대한 이해와 시민의식 개선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근




김덕진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덕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김영길




세정과장 김영길입니다.

세정과 소관 201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3쪽까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여 설명을 생략하고 4쪽, 2016년 세정업무 추진계획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과 5쪽, 신규사업으로 세정정보시스템 개인정보 영향평가와 세외수입 번호판 영치시스템 개인정보 암호화사업입니다.

먼저 4쪽, 세정정보시스템 개인정보 영향평가로 개인정보법 제33조에 의거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영향평가 수행이 의무화됨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의 관리 체계 및 처리단계별 적정성 여부를 위한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추진하는 것으로 민감 정보 또는 고유식별번호가 포함된 개인정보파일 등을 암호화 하는 내용으로 사업비가 3,500만 원 소요되며 5쪽, 세외수입 번호판 영치시스템 개인정보 암호화사업비는 1,900만 원으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업체를 선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부터 10쪽까지 2016년 세정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 지방세 징수역량의 새로운 변화로 역대 최고의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하여 2016년 지방세 징수목표액을 도세 862억 8,400만 원, 시세 945억 4,600만 원, 합계 1,808억 3,000만 원을 목표로 설정하여 초과 달성하고자 합니다.

7쪽입니다.

초과 달성을 위한 계획으로는 3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하여 전담공무원을 지정하여 정보 입수 등 체납동향 관리를 통해 전방위적인 압박과 납부를 유도하고 체납차량 영치 등 현장 징수활동을 통하여 징수율을 확대시키고 과세자료의 정확한 산정과 현장실사를 통하여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경기침체에 따른 과세 불만 저감을 위한 성실납세자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하고 사실상 멸실차량은 정리하여 세금의 고통을 해소하여 주고자 합니다.

또한 지방재정법 제6조제1항에 의거 지방세입금 연도폐쇄기가 2개월 단축되어 익년 2월 말에서 당해년도 12월 말로 조정되었으나 지방세입금 확보에는 큰 어려움이 없도록 세입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지속적 안정적인 세외수입의 자주재원 확보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담당공무원의 징수역량 증대와 체납액의 효율적인 징수를 통한 안정적인 자주 확충과 공평과세를 실현하고자 2016년 세외수입 징수목표를 경상적 세외수입은 124억 3,3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 44억 9,400만 원, 합계 169억 2,700만 원을 징수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목표달성을 위한 계획으로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 강화를 통한 납부 유도와 세외수입 담당공무원의 실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연 2회 전산교육 실시와 분기별로 실무교육 및 수시로 교육을 실시하고, 반기별로 전담 공무원 간담회를 실시하여 사기 양양 및 인적·물적 네트워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1쪽에서 16쪽까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먼저 11쪽, 지방세 및 국세 설명회 개최입니다.

기존 법인에 한정하여 지방세 설명회를 개최하던 것을 법인은 물론 관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와 일반 주민들까지 대상을 확대하고 지방세뿐만 아니라 국세까지 설명회를 개최하여 변화하는 세제를 홍보하고 시민들에게 지방세에 대한 궁금증을 현장에서 풀어줌으로써 시민들에게 한 발 다가가는 따뜻한 세정 공감행정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2쪽,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차량 영치 등 연중 상시 징수활동 확대 전개입니다.

자동차세 고질 고액체납자를 정리하기 위하여 번호판 영치를 연중 상시 실시함과 더불어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한 거주자 및 사업장을 현지 조사하여 체납자의 실태파악을 정확히 실시함과 동시에 납부불능자에 대하여는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확대하여 체납차량은 운행할 수 없다는 인식확신과 지방세에 대한 자진 납부의식을 고취하겠습니다.

13쪽, 체납처분 면탈자 가택 수색 및 동산 공매입니다.

체납자 본인은 무재산이나 가족명의로 주택에 거주하고 잦은 해외여행 등 호화생활을 누리고 있는 고의적이고 지능적인 체납처분 면탈자에 대하여는 체납처분 중 가장 강력한 절차인 가택 수색 및 동산 공매를 통하여 조세질서 확립 및 성실납세 풍토의식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사실상 멸실차량 정리로 세금 고통 해소입니다.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과 병행하여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차량이지만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하여 폐차 등록을 못한 차량에 대하여는 사실상 멸실차량 일제정리를 통해 자동차세를 비과세 처리하고, 시민의 세금고통을 해결해 주고 자동차 징수율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세외수입 고액체납자에 대하여 분할납부로 경제적 부담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지방 세외수입 고액체납자 중 체납액에 대한 납부의사가 있으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액을 일시에 납부가 곤란한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체납액을 일정기간을 정하여 매월 분할 납부토록 하여 체납자가 체납처분에 따른 불이익을 피하고 또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면서 체납액 징수율 제고와 공평과세 실현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6쪽, 세외수입 시스템과 우편모아 시스템을 연계토록 하여 세외수입 부과징수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 하고자 합니다.

세외수입 업무의 부과징수를 위하여 고지서 발송 시 우편모아 시스템에서만 우편물의 송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던 사항을 세외수입 시스템과 우편모아 시스템을 연계하여 세외수입 시스템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시스템을 연계하는 사업으로 세외수입 부과징수업무의 효율성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지난해에도 대내외적으로 경제의 어려운 상황과 세입기간 2개월 감축에 따른 세입 감소요인에도 불구하고, 징수목표액을 초과 달성하였을뿐 아니라, 특히 과태료 징수 부분에서도 전년 대비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금년에도 저를 비롯해서 세정과 전 직원이 합심하여 2015년의 노력을 뛰어넘어 행복도시 포천 건설 실현에 밑거름이 되는 자주재원 확충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근




김영길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배재수




회계과장 배재수입니다.

회계과 소관 201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3페이지, 기본현황 및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입니다.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을 위하여 본관 청사 시정지표를 시민이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LED 간판으로 교체하여 시민 편의 제공 및 이미지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5페이지입니다.

회계업무 투명성 확보입니다.

첫 번째, 2015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추진입니다.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2015년도부터 출납폐쇄 기간이 연도 말로 앞당겨 짐에 따라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게 되어 있어 3월 20일까지 결산서를 작성하여 추진계획에 따라 의회 승인을 받는 데 차질이 없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부가가치세 환급 신고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부동산임대업, 음식숙박업,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에 대해서 건축 시에 납부한 부가가치세에 대한 환급 신고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천보산 자연휴양림, 비둘기낭, 영북면 체육공원 내에 테니스장 등 3개소에 대하여 2월 중에 환급 신고 용역을 발주하여 8월까지 환급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회계업무 담당자 실무지도 및 교육입니다.

실·과·소 및 읍·면·동 회계업무 담당자의 업무 향상과 계약 및 예산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직무연찬 및 교육을 실시하고 일상경비 지도·점검을 연2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신속하고 투명한 계약 체결을 위하여 계약의 전 과정을 e-호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과 연계를 통해 공개를 하겠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공사, 물품구매 등은 관내 업체와 우선 계약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공사계약 체결 시 공사자재 및 인력, 건설기계 등은 우리 시에서 구매와 고용되도록 계약 통보 시 명시하여 통보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중소기업제품, 녹색제품, 여성기업제품, 장애인 생산시설제품 등을 구매할 수 있도록 설계반영 여부 등을 확인하여 관내 제품이 우선 구매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효율적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입니다.

첫 번째, 공유재산 효율적 관리입니다.

적법하고 공정한 공유재산 관리를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활용 가능한 유휴토지에 대하여 홈페이지에 대부 가능 토지 정보를 제공하여 시민들이 자유롭게 대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찾아가는 대부계약 갱신 서비스 제공입니다.

임대기간이 만료된 121건에 대하여 읍·면·동에 출장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서비스로 시민들의 시간적·경제적 불편을 해소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국공유재산소유권 소송입니다.

현재 소송 진행 건수는 10건이 되겠습니다.

승소율을 70% 목표로 현지조사, 관련자료 수집 등을 철저히 기하여 승소율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네 번째, 불용물품 처분 정기적 운영과 다섯 번째, 2016년 정기 재물조사 실시와 11페이지, 시청사 에너지 절약은 일상적인 업무로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세출예산 집행 정리의 날 운영입니다.

투명하고 건전한 회계 질서를 확립하고자 매분기 1회 세출예산 집행 정리의 날을 지정 운영하여 세출예산 집행 관련 오류사항 수정 및 미처리된 결의 목록 등을 정리하여 정확한 회계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201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근




배재수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재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토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토지과장
이우철




민원토지과장 이우철입니다.

민원토지과 201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4쪽까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5쪽, 신규사업입니다.

신용카드로 민원 수수료 납부입니다.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2015년 12월부터 1월까지 민원접수 제증명 수수료 신용카드 결제시스템 도입을 위해서 제반사항을 구축하여 금년 2월부터 시청 민원실과 14개 읍·면·동에서 제증명 수수료를 신용카드로 수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화현 1지구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입니다.

시민의 재산권 보호 및 신뢰받는 지적행정 기반 구축을 위하여 화현면 화현리 926번지 등 225필지를 재조사 사업 지구로 선정하여 2017년말까지 측량을 해서 경계를 조정 확정토록하겠습니다.

7쪽, 주요사업입니다.

세계측지계 변환사업입니다.

현재 지적측량 시 지역측지좌표를 사용하고 있으나 2021년부터는 세계측지좌표를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계측지계 기반 구축을 위하여 2020년까지 공통점을 선정 관측해서 세계측지좌표로 변환하고자 합니다.

현재 14개 읍·면·동 중 관인면·창수면·영중면·영북면 3개 리를 완료하였고 금년에는 일동면·이동면·영북면 4개 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8개 읍·면·동은 2020년까지 연차별 계획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인구유입 시책입니다.

인구 20만의 자족도시 기반 구성을 위하여 2015년부터 인구 유입시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만 금년도에 시책을 재정비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2016년 1월 1일 현재 포천시의 인구는 15만 5,192명으로 이는 우리 시 인구가 제일 많았던 2008년부터 매년 감소해서 4,984명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2015년 말에 제정공포한 인구 유입시책 지원 조례의 지원기준 및 지원내역이 조금은 미미하지만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었다고 봅니다.

향후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책을 재정비하고 새로운 시책을 발굴해서 신규 지원사항을 조례에 추가하는 등 조례를 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허가된 아파트가 준공되고 산업단지 조성과 K-디자인빌리지 등 대규모 사업들이 완료되면 인구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 특수시책입니다.

농지상호 간 지목변경 현장방문 처리입니다.

전·답·과수원 등 농지상호 간 지목변경의 경우 인허가 절차 및 구비서류 없이 지목변경이 가능함에도 지목변경신청서를 접수하기 위해 시청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농지상호 간 지목변경 시 전화로 접수받아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날짜와 시간에 민원인을 찾아가 처리하는 현장 중심의 맞춤형 토지행정 서비스를 제공하여 민원 처리기간 단축은 물론 민원인의 시간절약으로 경제적 비용을 절감토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0쪽, 도로명주소 쓰기 체험입니다.

올바른 도로명주소 사용 정착 및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시청 및 읍·면·동 민원실과 각종 행사장과 교육 장소에 엽서 수거함을 비치하여 엽서에 도로명주소 및 기업체주소를 작성하여 수거함에 투입토록 하게 해서 분기 1회 수거하여 추첨을 통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민원토지과 201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근




이우철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토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우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서울사무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사무소장
한기남




서울사무소장 한기남입니다.

서울사무소 소관 2016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2쪽까지 기본현황은 설명을 생략하고 2016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국비 및 투자재원 확보지원입니다.

첫 번째, 정부예산 확보지원 사업입니다.

시의 주요현안 및 역점사업의 투자재원 확보를 위해 최적화된 설계, 정확한 타깃 설정, 발로 뛰는 소통 등 국비 확보를 위해 3단계 전략을 단계별로 차질 없이 수행하여 국비 확보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에 중앙부처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한 인적자원 교류 확대입니다.

포천 출신 중앙부처 공무원 및 재경향우회원에 대한 수시 방문 및 정기 간담회 개최와 연고 이외의 교차인맥에 대한 체계적 관리, 전국 서울사무소와의 긴밀한 정보교류를 통해 국비 확보와 인적자원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자매결연 기관단체와의 교류 활성화입니다.

중구청, 상계백병원, KBS 탤런트극회 등 자매결연 기관 및 단체와 38선 하프마라톤 대회, 포천 농산물 축제한마당 등 우리 시 주요행사 및 관광지 홍보와 단체 워크숍, 체육행사 등을 적극 유치하여 상호 간 상생할 수 있는 교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포천시 홍보지원입니다.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 백운계곡 동장군축제, 38선 하프마라톤대회, 명성산 억새꽃축제 등 계절 대표축제는 물론 아트밸리, 스키, 온천 등 계절에 맞는 관광지 홍보를 추진하여 수도권 관광객 유치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포천학사 운영입니다.

2월 중에 학사 선발학생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개최하겠으며, 특히 2016년도에는 비데 및 빨래 건조대 설치와 식재료비 구입예산을 증액하여 학생들이 편안한 환경에서 애향심을 갖고 미래의 지역 인재로 양성될 수 있도록 학사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에 특수시책으로 포천학사 선배 톡톡 특강입니다.

학사생들에게 다양한 경험제공의 일환으로 우리 시 출신 재경 인사를 상하반기 연2회 초빙하여 유익한 강의와 소통의 시간을 가짐으로써 취업 및 사회생활 노하우 전수와 선후배 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애향심 고취 및 지역인재 양성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 서울사무소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근




한기남 소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소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희승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승
의원




이희승 의원입니다.

사무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쪽에 보면 중앙부처와 긴밀한 소통을 통한 인적자원 교류 확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서울사무소가 직제 개편한 조례 올라온 거에 보면 사무소에서 팀제로 과장 직급에서 팀장 직급으로 직제 변경을 이렇게 왔는데, 제가 볼 때는 오히려 강화를 해야 할 사항인데 직제 개편이 되게 되었는데 지금 현재 서울사무소장으로 계시면서 직제 개편에 대한 생각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요?




서울사무소장
한기남




서울사무소 업무가 이제 국비예산 확보도 있고 포천시 홍보, 그 다음에 결연단체 관리, 학사 운영 그렇게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업무가 제가 거기가서 하다보니까 업무가 이렇게 사람들을 중앙부처 공무원들을 주로 만나고 국비 확보가 많이 차지하는 비중은 있고요.

홍보라든가 자매결연단체든지 계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비중을, 중앙부처 공무원을 만날 때 팀장이 만나는 거 보다는 그래도 부서장인 과장급이 만나면 아무래도 대화할 때 격이 틀리는 그런 부분이 약간 있긴 있어요.

그런데 그게 팀제로 바뀌면 아무래도 우려되는 부분이 배영관 팀장이 4년차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직급이 낮아지면 중앙부처 공무원 만날 때 조금 애로사항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희승
의원




자치행정과에서 먼저번에 직제 개편하는 보고에 대해서는 수시로 여기 해당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출장 가서 만나시면 된다고 했는데 혹시 직제 개편할 때 서울사무소장님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을 개진해서 거기에 동의해 주셨어요?




서울사무소장
한기남




동의한 부분은 조직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상세하게 그런 동의한 부분까지는 없었습니다.




이희승
의원




하여간 조만간 직제 개편이 되고 할 텐데 서울사무소장으로 계시면서 굉장히 노력도 많이 하시고 하셨는데 저희가 직급을 낮춤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자치행정과에 피력해 주셔서 혹시 저희가 여러 가지 중앙 국·도비 확보한다든지 시의 홍보에 대해서 놓칠 수 있는 부분을 잘 미리, 어차피 직제 개편에 대한 내용이 올라온 사항이니까 점검해 주시고 업무 인수인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사무소장
한기남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승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정종근




이희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사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기남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울사무소 보고를 끝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보고에 임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를 2월 23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6분 산회


출석의원(8명)


의원 서과석

의원 이형직

의원 류재빈

의원 윤충식

의원 이원석

의원 이희승

의원 정종근

의원 이명희


출석공무원(33명)


부시장 김준태

총무국장 김진태

경제복지국장 오각균

안전건설국장 장금태

행복도시건설단장 나해정

보건소장 정연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학수

홍보감사담당관 이재복

허가담당관 이진수

자치행정과장 박헌규

기획예산과장 김덕진

세정과장 김영길

회계과장 배재수

민원토지과장 이우철

평생학습센터소장 이근형

서울사무소장 한기남

시민복지과장 이인화

가족여성과장 유경임

노인장애인과장 유한영

문화체육과장직무대리 이윤행

환경관리과장 이병현

청소자원과장 전주용

안전총괄과장 조병식

건설과장 심태식

도시과장 김용수

건축과장 정운봉

교통행정과장 정동주

산림녹지과장 이상근

상하수과장 윤재철

관광사업과장 김정식

농정과장 임형재

농업지원과장 권용국

축산과장 류충현


회의록서명(4명)


의원 정종근

의원 류재빈

의원 윤충식

사무과장 김홍진


【참고자료】

1. 제114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1부.
2.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부.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부.
4.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부.
5.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1부.
6.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1부.
7. 2016년도 시정 주요업무 보고서 1부.
※ 첨부서류는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