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본회의]
제49회 포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포천시의회

일시

2009년 01월 15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09년도 시정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
2.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 보고의 건

부의된 안건

1. 2009년도 시정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계속)
2.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 보고의 건(계속)




13시 11분 개의




의장
이중효




자리가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09년도 시정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계속)
2.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 보고의 건(계속)

13시 12분




의장
이중효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시정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 보고의 건」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집행부의 금년도 시정 주요업무 계획과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보고를 받을 순서입니다만 행정인턴 면접 및 한강유역환경청장 방문 관계로 건설도시국 보고를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심태식




건설과장 심태식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9년도 시정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 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5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촌 정주 기반 확충 사업입니다.

창수면 등 11개 면에 대해서 2013년까지 330억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대상 면은 영중, 신북, 이동 등 3개 면에 대해서 도로 확·포장 공사 등 12건에 34억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 발주를 완료했습니다.

7쪽입니다.

접경지역 지원 사업입니다.

신북면 등 6개 면에 대해서 2012년까지 총 516억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2009년도 대상 면은 신북면 등 4개 면이며, 사업비는 38억 3,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행정안전부로부터 사업 대상지를 확정 승인받아 용지 매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8쪽입니다.

영북 교육문화센터는 계속사업으로써 건축면적 1,650㎡이며, 45억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2010년 4월 공사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창수 교육문화센터 건립 사업도 계속사업으로써 건축 연면적 1,526㎡에 대해서 총 39억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금년 3월에 공사 착공하여 내년 4월에 공사 준공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신북 교육문화센터 건립 사업은 신규 추진 사업으로써 기지리 73-2번지 등 8필지 7,428㎡에 건축 연면적은 1,320㎡이며, 총 65억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2008년 12월 31일 행정안전부의 사업 대상지 확정 승인을 받았으며, 2010년 3월에 공사 착공해서 2011년 4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 영중 교육문화센터 건립 사업 역시 신규 추진 사업으로써 영중면 양문리 338번지 등 8필지에 대해서 약 6,000㎡ 대지 위에 건축면적 1,500㎡를 40억을 투자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2010년 3월 공사 착공해서 2011년 4월 공사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섯 번째, 이동 문화·체육공원 조성 사업 계획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이동면 장암리 231-1번지와 614-1번지 등 2필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교육문화센터는 기존 건물에 지상 2층 475.5㎡를 증축할 계획이며, 체육공원 조성 사업은 하천부지를 이용해서 9,920㎡ 내에 게이트볼장, 풋살구장 등을 설치할 계획이며, 총 사업비는 36억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교육문화센터는 금년 내에 준공토록 하고, 체육공원은 2010년 3월에 착공해서 2011년 4월에 준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화현4리 선촌IC 개설 공사입니다.

588m에 총 14억을 투자할 계획이며, 현재까지 용지 보상 23%를 완료하였고, 현재 사업 발주 중에 있습니다.

15쪽에 국도 43호선 동교~선단 우회도로 개설 공사입니다.

2.22㎞ 구간에 대해서 2012년 12월까지 총 198억을 투자할 계획이며, 금년 현재 손실보상 협의 82%를 완료하였고, 현재 사업 발주 중에 있습니다.

16쪽에 깊이울~상심곡 간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1.27㎞ 구간에 대해서 2012년 12월까지 총 66억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손실보상 협의 77%를 완료하였고, 현재 공사 착공을 위한 시공업체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17쪽에 송우~무봉 간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2.78㎞ 구간에 대해서 2010년 12월까지 총 170억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지난 2008년 12월 29일 날 사업 착수하였고, 현재 손실보상 협의 82%를 완료하였습니다.

18쪽에 동교3통~국지도 56호선 간 진입도로 개설 공사입니다.

동교3통에서 국지도 56호선을 연결하는 마무리 사업으로써 730m 구간에 대해서 45억 원을 2010년 12월까지 투자할 계획입니다. 1월 현재 설계용역 계약 중에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에 고모~직동 간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고모리에서 직동리 잔여 구간인 3.34㎞ 구간에 대해서 2012년 12월까지 총 165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금년 현재 편입토지 보상을 위한 지적분할 측량 중에 있습니다.

20쪽에 이곡~절골 간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소흘읍 무림리에서 무봉리를 연결하는 농어촌도로로써 600m 구간에 대해서 금년 12월까지 총 10억 2,0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2008년 11월 26일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21쪽에 축석~무봉 간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이동교리 축석에서 무봉리 광릉숲 우회도로까지 연결하는 3.79㎞ 구간에 대해서 2011년 12월까지 주공에서 250억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2008년 12월 현재 도시관리계획 시설 결정을 위한 행정 협의 중에 있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야미~쇠골 간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영북면 야미리 국도43호선에서 쇠골 부락을 연결하는 농어촌도로로써 1.55㎞ 구간에 대해서 금년 12월까지 총 17억 9,0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2008년 12월 22일 날 사업 착수한 바 있으며, 금년 1월 현재 손실보상 협의를 87%를 완료하였습니다.

23쪽에 시민 불편 생활민원 해소 사업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국토해양부 소관 국유재산 관리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토해양부 소관 국유재산은 총 6,914필지에 911만 5,853㎡로써 이중 현재 사용 수익 허가가 65건에 1만 8,868㎡, 변상금 부과 예정이 약 150건에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은 금년 6월 30일까지 국유재산 실태조사를 국토해양부와 공동 추진하고 금년 1월부터 12월까지 발생되는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와 수익허가를 처리토록 할 계획입니다.

26쪽과 27쪽의 특수시책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200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2-1쪽이 되겠습니다.

건설과는 총 3건이 지적되어서 그중에 2건이 완료되었고, 1건은 처리 불가된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소흘 하수종말처리장 내 주차장을 개방할 수 있도록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수도사업소와 의견 협의 결과 소흘 하수처리장 내의 주차장은 이용자들을 위한 최소한의 주차 수량으로 여유 공간이 부족하고 또한 위험요소가 산재되어 있는 시설물로써 안전사고 위험성이 높아 일반인들에게는 개방이 어렵다는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 자전거도로 시점부인 이가팔교 교량 하단에 시유 주차장 39면을 설치해서 현재 이용객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12-2쪽이 되겠습니다.

이가팔~고모 간 도로 포장 공사 구간 중 고모교 하류 옹벽 옆에 식재된 가로수 고사에 따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2008년 6월 말 고사목 제거를 완료한 후에 2008년 10월 말 왕벚나무 6주, 단풍나무 1주, 철쭉 60주, 소나무 1주 등 총 68주를 보식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2-3쪽입니다.

국도 43호선 도로 확·포장 조속 추진 대책 강구를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예비 타당성 조사 용역 중간보고 결과 경제성 있는 사업으로 분석되어서 2008년 6월 기획재정부로 용역 결과가 송부되었으며, 2009년도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로 20억 원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 국회의원을 비롯한 국토해양부 등과 긴밀히 협의하여 계획된 기간 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 및 행정사무 지적사항 조치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중효




심태식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태식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김용기




재난관리과장 김용기입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에 기본 현황부터 5쪽까지는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드리겠습니다.

6쪽에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에 재난대응 안전 포천 훈련입니다.

5월 13일부터 15일까지 소방방재청이 주관하여 전국 동시에 실시되는 재난대응 안전 포천 훈련을 실내체육관에서 테러 및 화재 진압을 가장하여 실시함으로써 재난 시에 관련 기관간의 실질적인 공조 협력 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적립 및 예방 사업 추진입니다.

2008년도까지 기금 적립액은 20억 8,811만 4,000원입니다.

금년도 재난관리기금 적립 금액은 5억 4,960만 원이며, 금년 중 제설 장비 및 제설용품 구입과 재해 예방 사업을 완료하고, 사업비 등으로 3억 8,500만 원을 상반기 중에 지출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9쪽입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안전한 포천 만들기입니다.

재난 발생 위험이 많은 취약시설 및 지역에 대해서 우리 시와 민간기술자문단, 시민단체, 그리고 유관기관이 합동 점검을 실시해서 재난에 사전 대비코자 하는 사업으로 우리 시에서는 159개소의 점검 대상 시설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취약점이 예상되는 시설을 추가해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안전 문화 정착입니다.

자율방재단을 중심으로 재난 대비 현장대응 훈련과 풍수해 및 설해 취약 시기와 행사 시에 각종 캠페인을 실시하며, 기상특보 발령 시 재난상황에 합동 대응하는 등 시민 중심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안전문화 정착과 운영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쪽에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대책입니다.

하절기 우리 시를 찾아오시는 행락객들의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수상레저시설 3개소에 대해서 사전 안전점검과 각 위험 지구에 대한 안전표지판 정비, 취약 시기에 계도 활동 및 수난구조대 활동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12쪽입니다.

사회 소외계층 안전복지 서비스 제공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각종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기초생활 수급자 등 취약계층의 주거시설에 대한 전기, 위생, 난방시설 등을 사전점검하여 부적합 설비를 개선하여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지역 소재 대학과 관련 업체 등을 연계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13쪽에 재난 예·경보시설 유지보수와 15쪽에 수방자재 구입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드리겠습니다.

16쪽입니다.

포천천 자연형 하천 정화 사업입니다.

계속되는 사업으로 포천1교에서 신북대교까지 4.8㎞의 포천천에 저수호안과 생태관찰로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작년까지 공정률은 42%입니다.

2010년도까지 계속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10억 3,1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상반기 중에 예정 공정률 68%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쪽에 포천천 자연형 하천 개수 공사입니다.

이 사업도 계속되는 사업으로 소흘읍 이가팔교에서 선단동 후평교까지 3.6㎞의 포천천에 호안 공사와 자전거도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2008년 말 공정률은 60%이며, 경기도에서 작년부터 포천천 하천 정비 기본계획을 재정비 중이므로 재정비 계획에 현재 설치되었거나 계획 중인 자전거도로를 기본계획에 반영해서 금년도 하반기부터 도비를 지원받아 잔여 구간에 대한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18쪽입니다.

송우천 소하천 개수 공사입니다.

작년부터 금년 말까지 계속되는 사업으로 포천천에서 송우중학교까지 720m의 소하천에 제방호안 공사와 자전거도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작년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편입 부지에 보상 협의를 86% 진행하였습니다. 현재 동절기 공사 중지 중에 있습니다만 금년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쪽에 한탄강댐 주변지역 정비 사업입니다.

현재 주변지역 정비 사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지난해 11월에 발주해서 1차 공고 시에 사업 기간이 짧아 응찰 업체가 적어 유찰되었으나, 2차 긴급 발주 후에 용역자가 확정되어서 우선 협상 계약 후에 곧 착수보고회를 갖고자 합니다.

용역은 금년 말에 완료할 계획이나 용역 완료 후 사업 추진 시 당초 계획보다 사업이 늦어질 것이 예상되어서 용역 중간보고 시점인 6월경에 용역 초안을 기초하여 정비 사업을 부분적으로 발주토록 하여 예정대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에 민방위 조직 및 교육 운영입니다.

전시 및 평시 재난사태를 효율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민방위대의 조직 및 교육을 통한 생활민방위 구현을 위해서 금년도에 1만 2,256명의 대원을 교육시키고자 합니다.

교육 내용은 통일 안보 분야, 화생방 분야, 재난안전 체험 분야 등입니다.

22쪽에 민방위 방재 대응능력 제고 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 드리겠습니다.

23쪽에 민방위 시설·장비 운영 관리에 대한 사항도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 드리겠습니다.

24쪽입니다. 시대에 부합하는 을지연습의 구체화입니다.

작년도 을지연습 과정에서 나타난 우리 시의 생존 과제의 후속조치로 변화된 군사적 환경과 우리 시의 특성을 반영하여 우리 시 관내에 소산하는 충무계획을 수립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5쪽에 “우리는 재난관리 안전 전문요원입니다”에 대한 특수시책입니다.

재난관리과 전 직원이 아마추어 무선사 자격증을 획득하는 사업으로 수해 기간 또는 각종 축제 안전관리 시에 시민단체와 민·관 합동 운영 등 효율적 재난관리를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전액 자부담으로 1/4분기까지 개인별 능력을 배양할 계획입니다.

지하수 시료 채취 개선 방안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 드리겠습니다.

27쪽입니다.

안전 체험관 운영입니다.

민방위교육 시에 각종 재난 상황을 체험해서 스스로 대처 능력을 숙달케 하여 실습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안전체험관을 운영코자 합니다.

민방위교육 대상자와 자율방재단 등 4,000여 명에 대해서 지진, 풍수해, 건물 붕괴와 화재 시에 탈출요령 등을 숙달시켜 재난 대처 능력을 제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3-1쪽입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6건입니다. 6건 다 조치 완료됐습니다.

개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백운지구 자동우량 경보시설 통제국 철거 사유입니다.

자동우량 경보시설 확충 사업을 시행하면서 감사원 감사 결과 현장별로 설치된 통제국의 비효율을 개선토록 지적되어 영중과 관인 통제국은 우리 시의 재난상황실로 이전 설치하고 시설 통합으로 불필요하게 된 백운지구 통제국은 철거를 하였습니다.

13-2쪽입니다.

우기 대비 대형 공사장 등 취약시설 안전점검 현황 제출입니다.

우기에 대비해서 대형 공사장 7개소와 청소년 수련시설 7개소에 대해서 작년도 6월 20일과 24일 사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취약점 발견 시 즉시 개선 조치하겠습니다.

13-3쪽입니다.

하송우리 낙차보 날개 유실 조치입니다.

낙차보 날개 유실에 따라서 작년 6월 27일 응급복구를 완료하였습니다.

13-4쪽입니다.

지리정보 시스템을 활용한 세원 발굴입니다.

지리정보를 활용한 하천부지 점용 실태를 조사해서 세원을 발굴하기 위해서 작년 10월 22일 계획을 수립하고 읍·면 실무자 담당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작년 말까지 총 7건의 점용사항을 확인해서 일부 점용사항은 원상복구하고 계속 점용을 원하는 사항은 허가 처리하였으며, 3건은 적정하게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향후 계속 점용실태를 파악하여 세원 발굴에 노력하겠습니다.

13-5쪽입니다.

한탄강댐 추진 현황 및 계획서 서면 제출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6월 댐 현황과 주변지역 정비 사업 추진 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주변지역 정비 사업 추진을 위해서 용역을 수행하기 위해서 용역사 선정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13-6쪽입니다.

가산 노블리제 골프장 안전관리 철저입니다.

노블리제 골프장에 재해 예방시설이 부족하므로 수해 예방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지적하신 사항은 작년 6월 20일 안전점검을 실시하였고, 점검 결과 재해 취약 부분인 법면 보호를 위해서 비닐 도포 및 저류지를 설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과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중효




김용기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병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욱
의원




이병욱 의원입니다.

한탄강댐 주변 정비 사업이요, 그게 지금 용역 발주를 아직 안 했어요?




재난관리과장
김용기




작년도 11월 27일 날 저희가 1차 발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응찰 용역사가 1개 사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유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긴급 발주를 해가지고 1월 5일 날 제안서 평가를 해서 일단 우선 협상자는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협상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바로 용역사를 계약해가지고 1월 29일쯤 착수보고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병욱
의원




빨리 진행되어야 되는 게 지금 거기 이주민들 대책도 있어야 될 거고, 그렇지요?




재난관리과장
김용기




예, 그렇습니다.




이병욱
의원




그다음에 이게 5㎞ 반경 이내인데 댐 주변지역으로부터 5㎞ 이내지요, 한탄강으로부터?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난관리과장
김용기




수몰지 경계부터입니다.




이병욱
의원




그러면 해당 읍·면이 영북, 창수, 영중 이렇게 나누어져 있나요 5㎞ 이내면?




재난관리과장
김용기




지금 현재 4개 읍·면이 해당은 되는데요 주로 저거한 데는 창수, 영북, 관인 세 군데가 되겠습니다.




이병욱
의원




그러니까 그 용역 결과가 나와야 하는 거지요 이게 사업 시행을?




재난관리과장
김용기




지금 저희 사업비가 90%가 국비고, 10%가 시비기 때문에 저희가 국토해양부에 사업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역을 실시하는 사업이고요, 지금 각 읍·면에 해당 사업을 선정하도록 해서 저희가 일단 받아는 놨습니다만 용역 결과로 해서 사업을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병욱
의원




하여간 빠른 시일 안에 할 수 있도록, 그럼 올 말까지네요 여기 보니까, 2009년 말?




재난관리과장
김용기




저희가 승인이 되면 12월까지입니다만 저희가 그 안에 중간보고 시점이 한 6월경에는 사업이 선정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1차 금년도분 사업은 시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병욱
의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26쪽에 지하수 시료 채취요?




재난관리과장
김용기




예.




이병욱
의원




이건 수도사업소에서 간이 상수도라서 그런 거예요?




재난관리과장
김용기




아닙니다. 지하수 업무가 허가나 신고 시에 주민들이 우리 시 본청을 계속 찾아와야 되는 이런 불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를 읍·면에 일부를 이관해서,




이병욱
의원




아니요, 그것은 아는데요 이게 우리 재난관리과 소관이냐 그런 얘기지요.




재난관리과장
김용기




예, 그렇습니다.




이병욱
의원




지하수는요?




재난관리과장
김용기




지하수가 건설과에 있다가 이번에 행정사무 개편에 따라서 저희 재난관리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이병욱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중효




이병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정종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근
의원




정종근 부의장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난 정례회 때도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린 게 있는데 한탄강댐으로 직접 갈 수 있는 도로를 우리 군부대에서 사용 못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방안을 강구해 주십사하는 주문을 했었는데 그 계획 있으시면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김용기




저희가 수자원공사하고 1차로 협의는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군부대 6군단의 관할 사항이기 때문에 협의를 했는데 훈련장이 있어가지고 일단 사용은 불가한 것으로 저희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수공하고 실무 협의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겠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다만, 저희가 군부대하고 협의하는 사항은 금년 초에 6군단에 관·군협의회가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의제로 정식 건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종근
의원




그것을 하실 때 우리 소흘읍 청소년수련원 앞에 우리가 주차장을 쓰려고 요청을 했다가 지금 6군단에서 불가 통보한 지금 쓰지 않는 부지가 있거든요, 군단. 그런데 지금 6군단에서 우리 시유지를 수십만 평 무단점유하고 사용하고 있고, 불법 건축물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 그렇게 필요한 부분 일정 부분을 좀 쓰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런 게 우리 시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부당한 것으로 판단이 되니까 그 문제도 그때 군·관 협력 회의 하실 때 정식 의제로 채택을 하셔가지고 우리 시민이 쓸 수 있게 소흘읍 시민들이.

우리 청소년 문화체육관이나 소흘읍 체육공원이 완공되면 소흘읍 체육공원도 사실 주차장이 좁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민뿐만이 아니라 군 장기 복무관들, 또 우리 지역에 거주하는 군인들도 쓰는, 쓸 수 있는, 또 그 자녀들이 쓰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사용을 안 해 주는 것은 제가 봤을 때 군에도 문제가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사용할 수 있게 못하는 것도 우리 시에 책임이 있다고 보거든요. 꼭 그것도 성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김용기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정식 의제로 채택을 하고 실무 협의를 하겠습니다.




정종근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중효




정종근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기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장
장금태




도시주택과장 장금태입니다.

도시주택과 2009년 주요업무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이 되겠습니다.

기본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5쪽에 주요업무 추진 계획 중에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1단계 발전 종합계획이 에코디자인시티 조성 사업 등 4개 사업이 2008년 1월에 확정되었고, 2단계 발전 종합계획이 9개 사업으로 해서 주요 간선도로망 사업으로 해서 작년 말 어느 정도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올해부터 해서 매년 100억씩 2017년까지 9년간 국비를 지원받는 그렇게 사업을 해서 추진하도록 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농촌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주택 개량 사업을 경기도 계획 시달이 5월 정도 되면 시달이 되는데 22동 정도를 올해 계획해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농촌 빈집 정비 사업은 40동을 금년에 4,000만 원으로 정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도시관리계획 용역이 되겠습니다.

농림지역으로 지정된 토지 중에 해제된 토지에 대한 관리지역을 세분화하는 용역으로 금년에 사업비 2억 원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해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1월 12일 날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이 되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시가화 예정 용지 이런 것을 계획에 반영하고, 불합리하게 지정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 관리지역 세분화 시 누락된 그런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 말에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았습니다마는 그때 분과위원회에 위임되어가지고 1월 13일 날 분과위원회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검토된 사항을 정리해서 2월 달에 본회의에 상정해서 도에 승인 신청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쪽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공사 추진이 되겠습니다.

신읍사거리~천주교 간 도로 개설 공사는 잔여 구간이 130m가 용지 보상 협의로 해서 늦어지고 있습니다마는 연말에 양도소득세가 조금 완화됐기 때문에 토지소유자하고 협의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포천고교~호병천 간 도로 개설 공사입니다.

작년 10월에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장물 일부분은 철거를 했고 날씨 관계로 해서 중지가 되어 있는데 해빙과 동시에 공사를 재착공해서 금년 내에 마무리 하겠습니다.

화랑이발관~포천동사무소 간 도로 확·포장입니다.

현재 감정평가 중에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평가가 끝나는 대로 보상을 실시해서 공사를 착공해서 금년 내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포천고교~극동아파트 간 도로 개설 공사입니다.

감정평가가 완료됐고, 편입토지 보상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루어지면 착공을 해서 금년 내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입니다.

일동면 소재지 시내 이면도로 폭 6m 도로가 되겠습니다. 현재 보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속히 공사 발주해서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산면 자치센터 진입로 개설 공사입니다.

13일 날 분할측량을 해서 지금 보상계획 공고를 할 예정입니다. 공사 발주를 서둘러서 연말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포천고등학교 대체도로 개설 공사가 되겠습니다.

현재 분할측량을 했습니다마는 향후 예산을 한 9억 정도 더 확보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감정평가하고 보상, 발주를 빨리해서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동주택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에 어린이놀이터라든가 주차장 이런 공용시설에 대해서 현재 지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신청된 것을 공동주택심의위원회에 상정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후·불량주택 지붕 개량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70동을 2억 원으로 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대상자 선정 중에 있습니다.

다음 도로 지정 사업이 되겠습니다.

14개 읍·면·동 중에서 현황도로에 대한 지원 요구 신청이 있는 곳을 중심으로 해서 7,000만 원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읍·면·동으로부터 신청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 도시 기반시설 미관 개선 사업입니다.

국도 43호선하고 47호선 주변에 가로환경을 저해하고 있는 도로변 시설물에 대해서 1억 원으로 미관 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대상지를 조사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올바른 옥외광고 문화 정착입니다.

불법 광고물 시민보상제 실시, 아름다운 간판 디자인 공모전, 신읍동 중앙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시범 사업 추진 등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불법 광고물 근절 및 기반시설 확충이 되겠습니다.

광고물 부착 방지용 전신주 환경디자인 사업 추진과 부적합한 위치에 있는 현수막 게시대 위치 이전, 또 지주를 이용한 연립 안내간판 설치 사업 등을 추진해서 불법 광고물 정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도시지역 과속방지턱 개선 사업을 위해서 도시지역 내 기준에 맞지 않는 과속방지턱을 개선해 나가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000만 원으로 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가설 건축물 존치 기간 연장에 대한 행정서비스 제공이 되겠습니다.

가설 건축물 1,500여 건에 대해서 존치기간을 2년으로 되어 있는데 한 달 전에 안내문 발송 시에 연장신고서 세부 내용을 함께 작성해서 발송하고 건축주는 서명날인만 하면 연장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외관 아름답게 꾸미기 사업입니다.

준공된 공동주택을 외벽 도색할 때 디자인 용역비는 전체 지원을 해 주고 거기에 맞는 도색을 할 시에는 공사비의 10 내지 20%를 지원해서 아름다운 아파트가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지주이용 표준 연립 안내간판 설치 사업입니다.

도로변이나 공단 주변 등에 각각 단독으로 무질서하게 설치된 간판을 1개 지주에 여러 업소 간판을 설치해서 깨끗한 가로환경이 되도록 정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7건이 지적되어서 6건이 완료되고 추진 중이 1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관리번호 14-1에 포천시 전체 도시계획시설 사업계획을 제출하라고 지적하신 사항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도시관리계획 재정비가 마무리 되면 신규로 도시계획 지역으로 편입되는 선단동 도시계획시설을 포함해서 미집행 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 제출하고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관리번호 14-2에 어룡~구읍 간 도로 개설 공사가 추진 실적이 매우 저조하고 답변을 보면 신도시 연계 또는 시책추진보전금 지원 등 다양하게 추진 방안을 제시하였으나 좀 더 구체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룡~구읍 간 도로 개설 공사는 이번에 주한미군 공여지 주변지역 사업 2단계 사업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확정되어서 금년에 100억 원을 받으면 거기에 45억 원으로 국비 45억, 시비 45억해서 90억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관리번호 14-3, 포천고교를 중심으로 포천고교 진입로 대체도로 공사 등 3개 사업이 편중되어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니 재검토하라는 사항입니다.

3개 사업이 포천고교와 인접하고 있습니다만 이 지역은 현재까지 도시계획도로가 전혀 개설되지 않은 지역이었습니다. 극동아파트가 들어서면서 1차, 2차 건설로 해서 도시계획 도로가 일부 개설 등 관계로 해서 잔여 구간만 개설이 되면 고등학교하고 통학로가 확보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금년 초에 준공된 포천체육공원 접근을 위한 그런 사업이 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3개 사업이 완료되면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에 조속히 마무리 짓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관리번호 14-4에 가산면 자치센터 진입로 개설 공사 및 포천고등학교 대체도로 개설 공사가 예정된 사업 기간 내에 준공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적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산면 자치센터 진입로 개설 공사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연말까지 해서 완공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포천고교 진입로 대체도로 공사는 총 공사비 15억 중에서 지금 6억 정도만 확보됐습니다. 그래서 부족액은 추경에 확보해서 금년 말까지 완공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관리번호 14-5에 미군 공여지 주변지역 정비 사업으로 계획된 15개 사업 중 실현 가능한 사업과 불가능한 사업에 대하여 검토결과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지적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6년 12월에 21개 사업을 행안부에 보고해서 아까 말씀드린 4개 사업, 에코디자인시티 조성 사업 등이 1차 사업으로 해서 2008년 1월에 확정되었고, 2단계 사업은 2008년 2월 27일 16개 사업을 신청해서 2008년 10월 20일경에 도를 중심으로 해서 사업내용을 조정하라는 행안부 지시에 따라서 9개 도로 사업 위주로 보고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9개 도로 사업이 확정 단계에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관리번호 14-6에 골든 고층아파트 단지 내 도로 개·보수 사업에 대한 정산서를 제출하라고 지적하신 사항은 작년 7월 30일 의회에 제출 완료했습니다.

다음 관리번호 14-7에 내촌 교육문화센터 조명시설이 하자가 있으므로 조사해서 조치 결과를 보고하라는 사항도 작년 7월 15일 날 하자보수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과 2009년도 주요업무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중효




장금태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병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욱
의원




이병욱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5쪽에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 사업?




도시주택과장
장금태




예.




이병욱
의원




거기 보면 1단계가 에코디자인이고 그다음에 4개 사업이지요?




도시주택과장
장금태




예.




이병욱
의원




신북면 덕둔리 관광개발 사업, 신평 지방산업단지 조성 사업, 포천 가구산업단지 조성 사업 그게 1단계로 가는 거지요?




도시주택과장
장금태




예.




이병욱
의원




에코에는 이게 워낙 금액이 크니까 말씀을 안 드리는데 여기에 공여 사업으로 아까 100억 내려온다 그랬잖아요, 방금 전에?




도시주택과장
장금태




예.




이병욱
의원




근데 에코에도 지금 투자되는 금액이 있습니까?




도시주택과장
장금태




없습니다. 에코는 민자 사업.




이병욱
의원




거기는 민자 사업이기 때문에?




도시주택과장
장금태




예.




이병욱
의원




그러면 이 100억 가지고 보면 지금 나머지 3개 사업이 덕둔리가 512억, 그 밑에가 300억, 300억이거든요. 이게 가능해요 정상적으로 갔을 때?




도시주택과장
장금태




아닙니다. 2단계 발전 종합계획 9개 도로 사업 위주로 해서 그게 확정되면서 사업비가 확보된 겁니다.




이병욱
의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1단계에 에코부터 네 가지를 한다고 했잖아요, 1단계 사업이 확정됐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1년에 연간 100억씩 투자해서 한다는,




도시주택과장
장금태




1단계 사업은 다 민자 유치로 돼 있기 때문에요.




이병욱
의원




1단계는?




도시주택과장
장금태




예. 그래서 2단계 도로 사업에 대해서 국비 지원을 이번에 받은 겁니다.




이병욱
의원




그러면 1단계는 민자니까 제외시키고 실질적으로 100억씩 들어오는 게 여기 9개 사업이라는 얘기지요?




도시주택과장
장금태




예.




이병욱
의원




근데 여기 보면 당초에는 11개였었잖아요. 11개에서 4개를 빼면 7개뿐이 안 되거든요. 근데 여기 9개라 그랬는데 더 추가가 된 거예요?




도시주택과장
장금태




수정을 해서 다시 제출했는데요.




이병욱
의원




수정한 것은 여기 자료에 없지요?




도시주택과장
장금태




수정해서 제출한 거요?




이병욱
의원




예.




도시주택과장
장금태




여기에 자료 없습니다.




이병욱
의원




그 자료를 제출 하나 해 주시고요.




도시주택과장
장금태




예.




이병욱
의원




그러니까 도로 사업 중심으로 해서 된다 그런 말씀이지요?




도시주택과장
장금태




예.




이병욱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중효




이병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정종근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근
의원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우리 도시계획 미집행 시설 계획 용역안이 단계별 추진 집행 용역 예산이 세워졌는데 언제 완공되지요?




도시주택과장
장금태




그게 용역 발주를 며칠 전에 했습니다. 발주를 했기 때문에 상반기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선단동 도시관리계획 때문에 기위 하려고 그랬는데요 가능하면 선단동은 제외시키고 빨리 마무리를 지어서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종근
의원




용역 결과물을 빨리 나오게 해가지고 나온 다음에 미집행 시설에 대한 계획을 의회하고 상의하셔가지고 집행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도시주택과장
장금태




예.




정종근
의원




그리고 어룡~구읍 간 도로 개설 공사요. 우리 이병욱 의원님도 질의를 하셨지만 여기 14-5에는 그 내용이 없어서 저도 궁금했는데 이 바뀐 내용 자료 좀 해 주시고요, 이게 올해 우리 예산을 국비 45억, 시비 45억 이렇게 세워서 추진하신다고 하셨는데 예산 시비 확보하셨어요?




도시주택과장
장금태




국비에 대한 100억은 도하고 협의가 되어서요 문서로만 아직 못 받았습니다. 추경에, 원래는 도비를 25% 받고 저희 시비가 25%인데 도에 예산이 없다보니까 시에서 50% 부담하라고 그런 이야기를 받았습니다.




정종근
의원




우리 과장님 예산 본예산에 못 세우셨잖아요?




도시주택과장
장금태




본예산 세운 뒤에 확정이 됐습니다.




정종근
의원




예산 끝난 다음. 그럼 올해 세우셔야겠네요?




도시주택과장
장금태




예, 추경에 세워서 하도록.




정종근
의원




결국은 미군 공여지 사업 2차 사업에 편입이 돼서 다행입니다만 사실 추진한 지가 벌써 한 3년 되지요 시작한 지가?




도시주택과장
장금태




예.




정종근
의원




기위 투자된 보상은 전부 된 겁니까?




도시주택과장
장금태




일부 30m 중에서 20m 보상이 됐고요 일부 조금 남아 있습니다.




정종근
의원




보상 협의하는 과정에 문제점 있는 사유지는 없고요?




도시주택과장
장금태




예산이 없어서 보상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정종근
의원




알겠습니다. 시작된 지가 오래됐는데 올해 꼭 좀 착공돼가지고 많은 시민들한테 편리를 제공할 수 있는 도로가 되게 추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
장금태




예, 잘 알겠습니다.




정종근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중효




정종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금태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쉬었다 할까요?

(「그러지요」하는 의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 15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8분 회의중지

14시 20분 계속개의




의장
이중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정 주요업무 및 행감 지적사항 조치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석규




교통행정과장 최석규입니다.

2009년도 시정 주요업무 추진 계획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업무 계획입니다.

기본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수도권 광역 BIS 구축 사업입니다.

버스의 현재 위치와 도착 예정 시간 등을 정류장 안내전광판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시민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국비 6억 8,000만 원과 시비 15억 8,700만 원을 투입해서 국도 43호선과 47호선에 위치한 버스 승강장 120개소에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포천 북동부 지역 대중교통 개선입니다.

관인, 영북, 일동, 화현 지역에 대중교통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관인~포천 간 신규 노선을 개설하고 손실보상을 지원하며, 기존 가평~현리 노선을 화현~일동 방향으로 개선해서 늦게 귀가하는 학생과 시민들의 대중교통의 편익을 도모코자 합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교통 혼잡 지역 소통 개선 사업입니다.

국도 47호선을 중점으로 내촌삼거리, 이동초교, 이동중학교 등에 도로 기하구조와 교통안전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도비 40%, 시비 60%입니다. 조기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축석고개 방호벽 철거 공사입니다.

방호벽을 철거해서 도로를 확장하고 병목 지점을 해소코자 합니다. 현재 55%의 공정을 하였습니다. 금년 1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으나 계속되는 한파로 공사 지연이 예상됩니다.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공영주차장 주차 타워 건설입니다.

소흘읍 송우 택지개발지구 내 주차장 부지 내에 주차 전용타워를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본예산에 10억을 확보하였고, 국비 10억을 보조받아서 추진토록 할 계획이었는데 국비가 반영이 아직 안 됐습니다. 추가로 재신청해서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택시 승강장 설치입니다.

시가지 주변에 택시 승강장을 설치해서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유한아파트 앞과 영북면사무소 앞 등 5개소에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교통시설 개선입니다.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해서 교통환경을 개선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내용은 교통신호기 설치 및 교체, 각종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차선을 재도색하고 승강장을 유지보수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6쪽,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입니다.

현재까지 체납액은 61억 1,800만 원입니다. 과태료 체납자 징수담당 책임제를 운영해서 징수 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50만 원 이상 체납자는 재산 조회 후 압류조치토록 하겠으며, 독촉장을 계속해서 발부 징수하고, 징수 불능자에 대하여는 결손 처리해서 체납액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 가로(보안)등 유지보수입니다.

주민의 안전한 생활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가로등과 보안등을 설치하고 노후된 것을 적기에 교체하는 등 주민 편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에너지 절약 용역 사업입니다.

기존 250W짜리 나트륨등을 70W짜리 세라믹메탈램프등으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에너지를 절약해서 절약한 예산으로 투자한 것을 상환하는 사업입니다. 1월에 업체를 선정해서 조기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차량 이전 등록 SMS 문자서비스 제공입니다.

차량 이전 등록, 과태료 안내 등 민원 처리사항에 대하여 즉시 문자로 처리 과정을 통보해서 민원인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4쪽, 안전한 등굣길 만들기입니다.

포천시 관내 여러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등·하교 시 어린이들이 부모들의 차량을 이용해서 등·하교하기 때문에 교통이 혼잡하고 학생들이 사고의 위험이 있어서 학교 주변에 불법 밤샘 주차에 대하여 단속을 강화하고,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 경찰서와 협의해서 지속적으로 계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입니다.

총 6건 지적사항 중 3건은 완료하였고 2건은 처리 중이며 1건은 처리 불가입니다.

먼저 완료된 3건을 보고드리면 관리번호 15-1번, 15-1쪽입니다.

내촌초등학교 스쿨존 도로시설물 훼손으로 인한 어린이들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서 정비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조치 결과는 수도사업소에서 수도 공사가 완료되어 미끄럼 방지와 도색, 도로시설물 정비를 완료하였고, 교통안전시설 유지보수에 대한 단가 계약도 체결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5-4쪽입니다.

삼성 홈플러스 옆 공영주차장 사용 현황에 대하여 현황 파악을 제출토록 지적한 사항입니다.

조치 내용은 2008년 6월 24일 소유권이 이전등기되어서 현재는 연중 개방하여 모든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5-5쪽입니다.

자동차 등록 수수료와 번호판 제작비용, 그리고 타 시·군에 등록하는 사례에 대하여 지적을 하였습니다.

조치 내용은 시·군별 자동차 등록 수수료 및 번호판 제작비용을 보고하였고, 타 시·군에 등록하는 사례는 많지 않으나 등록 대행사에서 위탁 처리할 시 교통상 접근이 용이한 지역 의정부나 양주, 남양주 등에 등록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진행사항입니다. 15-3쪽입니다.

지적사항은 포천천 자연형 하천 정비 사업으로 주차난이 예상되므로 대책 수립과 호병천 복개주차장 주차 전용타워 건설 계획을 지적하였습니다.

조치 결과는 둔치주차장 축소에 따른 대체 주차장 시설로 호병천 복개주차장 내에 주차 전용타워를 설치하기 위해서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실시해서 적정으로 가결되었고, 향후 주차장 전용타워 설치를 위한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 협의와 예산 확보를 한 다음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2쪽, 처리 불가사항입니다.

지적사항은 송우 택지개발 사업 부지 내에 있는 주차장 부지를 도시계획시설로 변경해서 고가에 매각한 후 인근 학교운동장을 이용한 공영주차장을 개발할 것을 검토 지적하였습니다.

처리 결과는 대한주택공사로부터 우리 시로 이전등기된 주차장 부지 4,252㎡를 도시과의 주차장 용지에 대한 용도 변경 협의를 한 결과 준공일로부터 10년간 수립된 지구단위계획을 유지해야 되므로 현재로써는 불가하다는 협의가 있었고, 당시 송우초등학교 운동장 공영주차장 건립 협의를 포천교육청에 한 결과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 건은 현재로써는 처리가 불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중효




최석규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병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욱
의원




이병욱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8쪽에 북동부 지역 대중교통 개선이요?




교통행정과장
최석규




예.




이병욱
의원




이러한 사업들은 소외된 지역으로 해서 아주 참 잘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신규 노선이 그러면 관인~포천이 되는 거지요?




교통행정과장
최석규




예, 그렇습니다.




이병욱
의원




경유지가 영북으로 해서 나오는 거지요?




교통행정과장
최석규




예.




이병욱
의원




하나 건의를 드리면 지금 현재 관인~포천 간은 그래도 직행버스라도 다니거든요 그쪽은. 그래서 이쪽에 동송 쪽으로 가는 노선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는 이렇게 되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중1리·2리, 삼율리 이쪽으로 나오는 버스가 하나뿐이 없어요, 지금 현재 다니는 게. 그래서 오전에 두 번, 오후에 두 번 이렇게 다니는데 거기를 좀 늘려줄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교통행정과장
최석규




그것은 저희가 지금 영북농협하고 관인농협하고 해서 협의를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요 농협에서 각각 50%씩, 예를 들어서 관인농협에서 5,000만 원, 영북농협에서 5,000만 원, 그래서 시에서 1억을 투자해서 별도 노선을 만들어가지고 관인하고 영북하고 오지마을만 주기적으로 순환하는 그러한 시스템을 개설하려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그거가 되면 그쪽 라인은 교통이 해소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병욱
의원




아니 근데 그것은 노선 자체가 관인에서 영북을 나오는 것이고, 그게 아니고 관인에서 중리요?




교통행정과장
최석규




관인 중리요.




이병욱
의원




중리를 거쳐서 오가리로 해서 하심곡으로 나오는 것?




교통행정과장
최석규




그런 경우는 제가 별도로,




이병욱
의원




그게 1일 2회뿐이 안 갈 거예요. 오전에 두 번, 오후에 두 번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좀 한번 파악하셔서 그쪽도 교통이 아주 망하거든요. 거기는 그거 아니면 차가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최석규




그러면 관인~포천 신규 노선 이런 식으로 금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그쪽도 한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욱
의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전곡~춘천 간 다니는 버스가 있어요. 영북을 경유해서 춘천까지 가는데 무슨 교통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정류장이 영평은 서고 오가리는 안 서요. 그래서 그 차를 이용하는 오가리 사람들은 영평에서 내려서 다시 온단 말이지요. 그래서 그것도 정류장 하나만 건의를 해서 파악하셔가지고 할 수 있는지 그것도 한번 파악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최석규




제가 파악해가지고 가능하면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욱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중효




이병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김성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남
의원




김성남 의원입니다.

지금 이병욱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보충질의 드리겠는데요, 대중교통 개선에서 이건 북동부 지역이고, 오늘 소흘읍에서 시정설명회가 있었어요 시장님. 근데 아프리카문화원에서 했는데 공식으로 시장님한테 질의드린 건 아니고 끝나고 나서 그 지역분들이 말씀하시는데, 그 지역에 축석~직동리 쪽으로 이렇게 도는 버스 노선이 있어요. 아마 이영재 국장님이 읍장님으로 계실 때 개통해 놓으신 거지요? 그랬는데 이게 하루에 두 번 밖에 안 다닌데요. 그러니까 물론 고맙다고는 얘기해요. 아침 애들 통학시간에, 또 저녁에 한 번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이 노선을 하루에 두 번을 대폭 늘려달라고 그러거든요. 가능할른지 그것을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석규




예, 알겠습니다.




김성남
의원




그리고 한 가지 또 소흘읍 공영주차장 주차 타워 건설이요?




교통행정과장
최석규




예.




김성남
의원




이것은 지금 뭐 도비가 확보 안 된 부분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최석규




저희가 도비를, 아니 국비를 저희가 올렸는데요 올렸는데 그것이 반영 안 됐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확인을 해 본 결과 국비가 경기도에서 일괄적으로 국비를 수령해서 각 시·군에다 배정을 해 주는 그런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번 사정을 했더니 "이번에 금년도에 5억이라도 줄테니까 일단 사업 착수를 하는 쪽으로 계획을 세워라" 이렇게 언질은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5억 추가로 더 달래가지고 나머지를 다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성남
의원




그러면 올해 이 국비가 확보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최석규




일단 5억은 도에서,




김성남
의원




일단 5억은요?




교통행정과장
최석규




예, 5억은 되고.




김성남
의원




이게 총 29억 4,000만 원 드는 거네요 보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석규




예, 그렇습니다.




김성남
의원




그리고 나머지는 시비로 해야 되네요 천상? 시비 확보 지금 된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최석규




시비는 본예산에 지금 10억 만 확보되어 있고요, 9억은 지금 확보가 아직 안 됐습니다.




김성남
의원




확보 좀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교통행정과장
최석규




예.




김성남
의원




그다음에 행감 조치 결과에서 홈플러스 옆에 공영주차장이요. 늘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거기 우리 소흘읍 주민들의 주차장으로 활용은 안 되고 있거든요 솔직히. 지금 홈플러스가 개점할 때 하고 지금 하고 전혀 틀려졌어요. 굉장히 잘 돼요 장사가. 어떻게 된 건지 경영을 굉장히 잘해서 그런지 굉장히 잘 돼갖고 주차장이 매일 거기 찹니다.

그런데 이게 거기는 장사하자고 자기네가 주차시설도 해 놓은 건데 이것은 우리 주차장 아니에요, 그렇지요? 소흘읍민들을 위한?




교통행정과장
최석규




예.




김성남
의원




그런데 그 주차장 부지하고 다른 데 아주 주차장을 용이하게 소흘읍민들이 쓸 수 있는 부지가 있다라면 거기하고 교환이 가능한가요?




교통행정과장
최석규




그게 지금 택지개발지구 내입니다.




김성남
의원




그러니까 택지개발지구 내에 다른 부지가 사유지가 있다면 거기하고 교환, 이제 사유지에 주차 대기가 굉장히 좋고 우리 주민들이 많이 사용할 수 있는 장소라면 교환이 가능하냐는 얘기지요?




교통행정과장
최석규




그런데 지금 도시과에다가 협의한 결과 10년 내는 불가능하다고 협의가 왔기 때문에.




김성남
의원




아니 교환, 교환이요.




교통행정과장
최석규




글쎄요 그것도 한번 그러면 협의를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성남
의원




협의하셔갖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석규




예, 알겠습니다.




김성남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중효




김성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석규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찬억




산림녹지과장 박찬억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09년도 시정 주요업무 추진 계획과 2008년도 행감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2쪽에 있는 산림녹지과 기본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쪽에 조림 사업은 사업비 1억 6,800만 원을 들여가지고 수정 갱신 조림을 원하는 산주 및 도로변 경관 유지를 위해서 72㏊의 조림 사업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주로 식재 수종은 잣나무 등 5개 수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에 숲 가꾸기 및 공공산림 가꾸기 사업은 사업비 18억 5,400만 원 투입해서 숲 가꾸기 350㏊, 사회적 일자리 창출 사업인 공공산림 가꾸기 사업 인부 52명을 고용해서 추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정부의 조기집행 추진 지침에 의해가지고 공공산림 가꾸기 사업은 지난 1월 5일 자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6쪽에 산불방지 사업은 민간 임대헬기 4억 등 총 10억 9,800만 원을 투입해서 산불예방 전문진화대 2개 대를 비롯해서 유급 산불감시원 등 140여 명을 취약지에 배치하고, 또한 산불방지 기간 내에는 16개소에 1만 3,920㏊에 대해서 입산통제를 하고, 등산로 25개소 65㎞에 대해서 폐쇄 조치를 하여 봄철 건조기 산불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에 산림병해충 방제 사업은 총 사업비 2억 8,500만 원을 들여 소나무 재선충 지상방제, 참나무 시들림병 방제 사업 및 예찰방제단 운영과 속효성 및 지효성 지상방제 등 720㏊에 산림병해충 방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에 천보산 자연휴양림 조성은 동교동의 시유지 116㏊에 2009년도부터 2011년까지 총 사업비 49억 원을 투입해서 자연휴양림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사업비 15억 원을 투자해서 토목공사 및 산림문화 휴양관,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10쪽에 등산로 정비 및 보수는 한북정맥인 백운산부터 국망봉을 거쳐 강씨봉, 청계산을 거쳐가지고 명성산에 사업비 4억 3,000만 원의 사업비로 이정표, 목계단, 사다리 등을 설치를 할 계획이며, 시설물 설치 시에는 산주와 사전협의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으며, 우리 시를 찾는 등산객의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에 산지 약용식물 특화단지 조성은 지난 10월에 산림청 공모를 신청해서 선정된 사업으로 이동면 도평리의 산 1-4번지에 420만 2,000㎡에 총 사업비 11억 2,500만 원 중 보조사업비는 6억 7,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6억 7,500만 원의 사업비로 종자라든가 종묘 식재와 작업로 및 관수시설, 감시카메라 등을 설치할 계획이며, 향후 우리 포천시가 산양삼 시장을 선도하고 에코디자인시티 등 우리 시의 대단위 휴양시설과 연계한 외국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산양삼 테이크마크로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에 푸른경기 1억그루 심기 사업은 사업비 2억 2,000만 원 투입해서 신북면 기지리 등 6개소의 간단한 편의시설인 평벤치 등 시설물과 조경수목을 식재하여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에 전 시의 공원화 사업에 대해서는 총 사업비 1억 5,000만 원으로 관내 주요 도로변 및 각 읍·면·동별로 특색 있게 다년생 야생화를 연결 식재하여 관리토록 하고, 기위 조성된 화단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매년 분양하는 초화류를 활용해서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에 임도시설 사업은 사업비 9,600만 원으로 기위 조성된 임도의 구조 개량 1㎞에 대해서는 포장 및 박스 등을 설치하고 보수 10㎞에 대해서는 노면 정리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에 청성문화체육공원 내 정자 교체가 되겠습니다.

정자는 ′94년도에 설치한 정자 5동이 기둥과 서까래가 썩어가지고 붕괴로 인한 시민들의 안전사고가 우려돼서 지난 12월 달에 철거된 지역에 7,000만 원을 투입해서 정자 5동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에 특수시책으로는 반월성지 철쭉군락지 조성 사업은 사업비 4,600만 원으로 철쭉 및 조경수 등을 반월산정 주변에 식재해서 시민들의 정서 함양에 이바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에 운악산 숲체험 쉼터 조성 사업은 화현면 화현리 운악산 등산로 일원에 11억 200만 원으로 정자라든가 목재계단, 배수구를 설치해서 시민들의 휴식과 안전을 도모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산림녹지과 소관 2009년도 시정 주요업무 추진 계획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행감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는 총 6건 중 6건을 모두 완료했습니다마는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6-1쪽에 천보산 자연휴양림 조성 사업 예정지 진입로가 협소하므로 2차로 이상의 진입로 확보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지난 8월 7일 날 자연휴양림 진입도로 개설 검토보고를 드린 바 있으나 막대한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같은 해 9월 1일 날 휴양림 조성 용역 최종 보고회의 시 진입도로 부근에 대해서는 사업비가 방대해서 산림녹지과에서 추진하는 것보다 건설과에서 2009년도 사업으로 반영하여 추진하라는 부시장님의 지시사항으로 건설과에서 2009년도 본예산 45억 원을 확보해서 동교3통부터 56번 국지도 확·포장 공사 실시설계를 진행 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고 설계가 완료되는 7월 중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2쪽에 영금기업 등 중단된 채석장 적지복구 및 수해 예방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장마철에 수해 위험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지난 7월 15일 자로 군내면 하성북리 영금기업, 관인면 초과리의 운천석재, 창수면 가양리의 제일석산에 대해서 현지 점검을 했습니다마는 운천석재와 제일석산은 재해 위험 우려가 없었으나 영금기업 채석장에 대해서는 우기 시에는 토사 유출 우려가 있어 토사 유출 방지시설 및 저류조의 토사 증설 등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16-3쪽에 관내 가로수로 식재된 메타세콰이어 고사율이 높으므로 검토를 하여 수종 개선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메타세콰이어 가로수를 식재했습니다마는 사실상 가로수로써의 적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토양이나 생육 조건에 맞지 않은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 이후에는 가로수 수종 선택 시 메타세콰이어는 가로수 수종에서 제외시켰으며, 기존에 식재되어 있는 메타세콰이어에 대해서도 생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작년 9월에 1,200만 원을 투입해가지고 토양 개량 및 생리 증진 처리 등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6-4쪽에 꽃길 조성 시 다년생 초화류 및 화목류 등으로 식재할 것을 검토하라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2008년도 전시의 공원화 사업 추진 계획에 다년생 초화류를 14개 읍·면·동 등 194개소인 5만 8,000㎡에다 벌개미취라든가 금계국, 루두베키아 등 식재를 해서 꽃길 조성을 했습니다만 추후에는 1년생 초화류 식재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분양하는 꽃묘를 제외하고는 식재하지 않도록 추진하겠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6-5쪽에 어린이집 숲 가꾸기 조성 사업 시 잣나무 및 회양목 등의 수종은 제외시키고, 활엽수종으로 시정하고, 수해 시 토사 유출 위험 부분은 즉시 조치하라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어린이 보육시설 숲 가꾸기 사업은 포천 꿈나무 어린이집 등 3개소로 느티나무 등 10개 수종 3,000여 본을 식재하였습니다.

그중 상록수종은 스트로브 잣나무와 회양목 등 5개 수종으로 1,400여 본을 식재해서 전체 비율의 47%를 식재하였으며, 활엽수 등 5개 수종은 1,600여 본을 식재해서 53%를 식재한 바 있습니다.

추후 어린이집 보육시설 숲 조성 시에는 적정하게 활엽수를 배분해가지고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6쪽에 초등학교 숲 조성 사업을 동절기에 식재해서 200여 그루가 동사하여 보식하였으나 현재도 생육 상태가 부진하여 조사하여 조치하라는 사항과 수종이 변경 식재된 사유를 제출하라는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 하반기에 조성한 태봉초등학교 학교 숲 조성지에 대해서는 생육 상태가 부실한 수목에 대해서 시공업체에서 하자보수 기간 내에 있는 사업지이므로 작년 4월 28일 자로 하자 보식을 완료했습니다.

수종이 변경되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당초 설계내역서를 확인한 바 수종이 변경 식재된 사항은 발견치 못하였다는 사실을 이 자리를 빌어 보고드립니다.

이상 산림녹지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중효




박찬억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김성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남
의원




김성남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행감 지적사항 조치 결과에서 가로수 고사율이 높은 거요. 지금 일동하고 이동 간 생육환경 개선 사업을 1,200만 원 들여서 하셨다 그랬잖아요?




산림녹지과장
박찬억




예.




김성남
의원




생육환경 개선 사업 어떻게 한거지요, 그게요?




산림녹지과장
박찬억




생육환경 개선 사업은 가로수를 일단은 주변에 분을 떠서 다시 올려가지고 거기다 토양 개량을 한 겁니다.




김성남
의원




다시 그걸 다 뽑아갖고?




산림녹지과장
박찬억




뽑아서 다시 토양 개량.




김성남
의원




거기가 사실은 모래땅이라 계속 죽고 그랬잖아요?




산림녹지과장
박찬억




도로 개설 공사할 때 바닥 다짐을 할 때 순수한 마사라든가 석분이 있어가지고 토양이 좋지 않아서 그것을 뽑아서 한 것도 있고 그 주변에다 넓게 파가지고 토양 개량을 한 겁니다.




김성남
의원




10월 13일 날 이게 완료가 됐으면 그 효과는 모르겠네요 아직이요?




산림녹지과장
박찬억




글쎄 금년도 한 3, 4월 달 되면 모든 수종이 활착이 되니까 그때 한번 추이를 살펴보고,




김성남
의원




올해를 봐야 되겠네요. 그렇지요?




산림녹지과장
박찬억




추이를 살펴봐가지고 저희가 다시 고사가 되면 아주 다른 수종으로 대체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성남
의원




잘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중효




김성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병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욱
의원




이병욱 의원입니다.

10쪽에 등산로 정비요. 전체가 4억 5,000이라고 그랬지요 이정표하고?




산림녹지과장
박찬억




예.




이병욱
의원




그런데 그 밑에 명성산 등산로 종합 정비 추진이요. 여기는 뭐 뭐가 들어가는 거지요. 먼저 억새꽃 축제 때 보면 먼지가 많이 나가지고,




산림녹지과장
박찬억




그러니까 먼지 저감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장님한테 검토보고를 드렸어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마는 한 가지의 방법은 매트를 깔아가지고 저감을 하는 방안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추진토록 하고, 그다음에 책바위 쪽에 목재데크 계단을 설치할 계획에 있고, 그다음에 해마다 명성산에서 억새꽃 축제를 합니다마는 등산로 주변이 너무 삭막해서 철쭉을 5,000여 본 구입을 해가지고 식재할 계획에 있습니다.

본 사업에 대해서는 이것을 용역을 줘가지고 하여간 명성산이라든가 또 우리가 한북정맥에 대해서 용역을 줘서 거기에 걸맞는 사업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병욱
의원




등산로 정비는 꼭 필요로 한 거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친환경적으로 폐타이어 쪽 그런 것보다는 그쪽으로 예산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쪽으로 가면 어떻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박찬억




저희가 사실상 돌로다 흔적을 남기는 시설은 가급적 지양을 하고 자연친화적으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병욱
의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중효




이병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정종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근
의원




정종근 부의장입니다.

과장님 운악산 숲체험 쉼터 조성 사업 내용 있지요, 특수시책으로 하고 계시는 것?




산림녹지과장
박찬억




예.




정종근
의원




이게 작년에 했던 게 도농 상생 숲체험 그것과 같은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박찬억




그것과 연계되는 사업입니다.




정종근
의원




연계되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박찬억




예, 도농이 상생하는 숲체험 쉼터와 운악산 등산로 정비와 연계되는 것입니다. 작년도에 5억 7,900만 원을 투입해가지고 했고 금년도에도 사업비를 투입해 가지고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정종근
의원




이게 사업비가 도비, 시비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산림청에서 나오는 예산이 아니었었나요?




산림녹지과장
박찬억




산림청에서 국비 예산은 없고요,




정종근
의원




국비 예산은 없었어요?




산림녹지과장
박찬억




도비와 시비로 부담이 되는 겁니다.




정종근
의원




그리고 작년에 제가 이것 내용을 봤을 때 2010년까지 3개년도 투자계획이 있었었는데 올해까지만 되어 있네요?




산림녹지과장
박찬억




아니지요, 내년도 또 본예산에 편성을 해가지고 추진을 해야지요.




정종근
의원




그럼 올해는, 작년에 제1등산로 쪽에 했고 올해 그럼 두 번째 등산로,




산림녹지과장
박찬억




그렇지요 제2코스입니다.




정종근
의원




제2코스 하시는 거지요?




산림녹지과장
박찬억




금년도에는 제1코스 애기봉으로 해서 정상까지 했고, 정상에서 내려오는 2코스를 하는 거지요.




정종근
의원




3코스는 그럼 2010년도에 또 계획을 하셔야겠네요?




산림녹지과장
박찬억




그렇지요, 그 계획을 저희가 수립해가지고 계획에 의해가지고 추진을 해야지요.




정종근
의원




이번에 명성산과 더불어서 운악산이 경기도의 대표되는 산인 만큼 이번 체험 쉼터 조성하실 때 아주 등산로 3코스까지 완벽하게 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찬억




예, 잘 알겠습니다.




정종근
의원




그리고 저희가 우리 시에 저수지가 많잖아요?




산림녹지과장
박찬억




예.




정종근
의원




저수지 상류지역으로 수원 함량 보호구역으로 전부 제한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우리가 농업을 위주로 할 때 경지면적이 많았을 경우에 상당히 효과적인 지정, 효과적으로 농사 짓는데 도움이 되게 하는 지정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현재 우리가 농지비율을 보면 예전에 비해서 50% 이상 감소가 돼 있거든요. 시설채소, 원예단지가 많이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갈수기에도 저수지에 물이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마르지 않고 중간 정도 전부 차서 해를 보내고 있어요. 그런 것으로 미뤄봐가지고 수원 함량 보호구역이 전혀 필요치 않은 것은 아니지만 예전에 비해서 상당히 이게 효과가 없다고 봅니다. 사실 이 구역이.

왜 이 문제를 말씀드리냐면 현재 농업에 필요한 부분을 개발하려고 그래도 이,




산림녹지과장
박찬억




수원 함량 보안림이요.




정종근
의원




수원 함량 보안림 때문에 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 순수 농업인들이. 가령 과수원을 한다든지 경작을 하기 위해서 산림훼손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또 문제가 현재 훼손되고 개발행위가 되는 데도 있습니다. 그것은 산 번지가 아닌 토목용으로 되어 있는 지번은 허가가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사람이 필요한 농업인들도 개발해서 쓸 수 있게 그것을 산림청에 건의를 하셔가지고 시행령을 1종에서 2종으로 바꾼다든지, 아니면 농업을 순수 목적으로 할 수 있는 경우에 개발할 수 있는 조항을 만들든지 하는 대비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찬억




저희가 산지관리법에 보안림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공익임지라고 해가지고 제1종 수원 함량 보안림이 만수위로부터 그러니까 저수지 만수위로부터 2㎞ 이내에는 제1종 수원 함량 보안림으로 지정을 해가지고 저희가 관리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보안림 지정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제약을 많이 받기 때문에 저희가 산림 소유자들한테 참 국가에서도 보상을 줘야 되는데 그러한 제도적인 장치가 없어가지고 저희가 산주들한테 할 말이 없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안림 일제정비 계획에 의해가지고 저희가 저수지를 관리하는 농업기반공사에다가 공문을 저희가 냈습니다. 뭐라고 냈느냐 하면 지금 현 시점에서 지금 농업용 저수지를 이용해가지고 지금 우리 시의 시점은 지금 농경지가 많이 침식이 됐고, 그다음에 비닐하우스 등으로 인해가지고 사실상 농업용 저수지라 하더라도 물이 그렇게 필요하겠느냐, 실질적으로 저수지를 이용해가지고 과거에는 어떻게 됐었는데 현재 시점에서는 농지면적이 얼마고 지금 거기 혜택을 받는 농가수가 얼마고 해서 그것을 저희가 농업기반공사에다 저희가 공문으로 의견 조회를 해가지고 지가 이번에 보안림 일제 정비할 때, 물론 법을 고치는 것은 국회에서 고쳐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보다도 일단은 우리가 2㎞ 이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농업용 저수지를 활용하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을 때에는 저희가 판단을 해가지고 재정비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정종근
의원




재정비 하실 때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산림녹지과장
박찬억




그렇지요. 보안림 해제는 시장·군수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라고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정종근
의원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좀 전향적으로 해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해제를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찬억




저희가 과감하게 법에 맞게끔 해가지고 저희가 그렇게 조절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종근
의원




그게 올해 하는 건가요?




산림녹지과장
박찬억




그렇지요, 정비 계획에 의해가지고 10년 단위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보안림은 일제 똑같이 지정한 날짜가 아니고 저수지별로도 다릅니다. 그래서 금년도 말까지 지정 기간이 되어 있는 것은 다시 또 재정비를 해야 되니까 재정비에 맞는, 재정비의 시기에 맞는 저수지에 대해서는 다시 재정비를 해야 되는 거니까 저희가 그것을 적절하게 해서 하여간 추진을 하겠습니다.




정종근
의원




그 동안 많은 피해를 본 산지 주인이나 우리 농어민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찬억




예.




정종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중효




정종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김종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의원




김종천 의원입니다.

약용식물 특화단지 사후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찬억




사후 관리는 지금 산양재배 하시는 분이 사후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현재 금년도에는 총 11억 2,500만 원 중에 6억 7,500만 원이 국비·도비·시비가 되겠습니다.




김종천
의원




이게 후에 효과나 수익성은 어떻게 됩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찬억




작년도부터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이게. 지금 한 150만 평 정도를 고려장생 산삼영농조합 법인에서 이동면 도평리에다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지역에다 계속적으로 산양삼을 식재를 하고 있거든요.




김종천
의원




그 지역에서 하여튼 원만하게 잘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 지역에 특화단지로 잘 조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찬억




저희가 특화단지로 조성을 하겠습니다.




김종천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중효




김종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찬억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5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3분 회의중지

15시 18분 계속개의




부의장
정종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정 주요업무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정연오




보건소장 정연오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과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주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본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에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은 1번부터 20번까지 되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에 보건지소 신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관인 보건지소 신축으로써 총 사업비 3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31㎡를 신축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면사무소 앞쪽이 되겠습니다. 같은 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선단동 보건지소 개소 예정입니다.

2009년 2월 1일 예정으로 2월 초에 인테리어를 해서 개소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무료 one-stop 이동진료 실시는 설명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다음 8페이지, 구강 보건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핵심 사업의 하나로 중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학교 구강 보건 사업으로 홈메우기 사업, 불소도포, 불소 양치 사업, 구강 보건교육, 집단 잇솔질 교육이 되겠습니다.

또한 치아 장애로 고통을 겪으시는 어른들을 위해서 70세 이상 무료 의치보철 사업을 35명 계획하고 있고, 금연 6개월 성공자 등에 대해서는 스케일링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취약계층과 구강 보건교육, 구강 보건의 날 행사 운영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 아토피·천식 프로그램 운영이 되겠습니다.

25명 내지 30명의 회원으로 월 4회 이상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급성전염병 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다양한 홍보와 실질적인 사업으로써 취약지구 하수구 등 188개소를 확보해서 방역 소독을 하겠으며, 그 외에 방역기동반 운영, 방역약품 배정 이것은 취약시설, 경로당 등 400개소를 선정해서 약품을 배정하고, 또한 기초생활 수급 대상자는 모기기피제를 배정하겠으며, 경로당 등 취약시설에 대해서는 또 살충제를 배정해서 말라리아 예방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약 업소 관리는 정기점검으로써 상·하반기 2회를 해서 100%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은 만성신부전증 등 111종에 대해서 저소득 등록환자 본인부담금 의료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출산 친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임산부, 영·유아 건강관리와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 사업, 그리고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거기에서 나오는 환아 관리, 또 산모 도우미, 불임부부 치료비, 또 임산부, 영·유아 건강교실 및 모유 수유 클리닉 등이 되겠습니다.

출산장려금 지원 사업은 계속해서 사업을 해서 연 700명을 목표로 하고 있고, 취약 전 어린이 시력 검진과 성교육이 2,800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 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신규 사업으로써 최저생계비 120% 미만의 아동, 임신, 출산, 수유부 100명을 선정해서 4월부터 보충영양식을 제공하고 영양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예방접종 사업은 영·유아 기초 예방접종이 있고, TD 무료 예방접종을 금년부터 실시해서 관내 초등학교 6학년생 전수에 대해서 무료 예방접종을 하겠습니다.

그 외에 임시 예방접종, B형 간염, 수직 간염 예방 사업이 있고, 또 금년도부터 민간 병·의원에서 주민들이 예방접종을 하면 그 예방접종비에 대해서 일부 보건소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 지원 사업으로써 1억 1,3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정신보건 사업은 의정부 성모병원에 위탁을 해서 금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이 시작되겠습니다.

만성 정신질환자 관리와 정신 건강 증진을 위한 상담 및 교육, 그리고 아동·청소년 정신질환자를 관리하겠고, 알콜 중독 관리와 자살 예방 관리에 대해서 금년부터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암 관리 사업은 예년과 다름없이 저소득층 무료 암 검진과 의료급여 수급자 암 검진으로써 여기에서 나온 암환자 150건에 대해서 의료비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 만성전염병 및 일반 검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결핵 관리를 위해서는 학생 결핵 검진을 하겠습니다.

고등학교 2~3학년 대상으로 2,000명을 목표로 하고 있고, 결핵 엑스선 검진은 일반주민 보건증을 하는 환자분들로서 7,000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 외 BCG(비시지) 예방접종은 200명을 보건소에서 담당을 하겠습니다.

다음 성병 및 에이즈 관리로써는 현재 13명의 에이즈 감염자를 계속해서 철저히 등록 관리하고, 월 2회 일요일에 외국인 무료 이동검진을 해서 연 500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병 정기검진 대상 업소를 지도·점검을 연 2회 하는 등 성병, 에이즈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한센병 환자 관리는 두 달에 한 번씩 환자 정기점검을 하고 새로운 환자를 찾아내기 위해서는 연 2회 피부병 이동진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전염병 및 일반검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주민과 학생 검진으로 1만 8,000건을 계획하고, 수인성전염병 검사는 8,000건, 만성전염병 검사는 9,700건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희망 나누기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에서 먼저 방문 보건 사업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 만성질환자 4,000명을 관리할 목표를 세웠고, 가정간호는 포천병원에 위탁을 해서 20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맞춤형 재활 사업으로써 장애인 건강검진, 또 재가장애인과 사회복지시설 재활 치료, 또 재가장애인 세상 구경하기 등을 계획하고 있고, 뇌졸중 자조 관리를 10회 계획을 했습니다. 또한 장애인의 생활 편의를 위해서 재활 장비 무료대여 등의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99.88 Health Plan이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금연, 영양, 운동 사업을 각 1만 명씩 추진을 하겠고, 비만 관리 사업은 2만 명, 절주 사업은 5,000명에 대해서 절주 상담 홍보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특수시책으로써 기초생활 수급자 모기기피제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모기기피제를 조달 구입해서 각 가정에 배달함으로써 모기를 집안에 못 들어오게 함으로써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하여 방역 수혜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TD 무료 예방접종 사업은 디프테리아와 파상풍 예방접종을 6학년 학생 전원에 예방접종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어르신 건강 증진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기존에 했던 어르신 푸른대학을 계속 운영하겠고, 관절염 환자들에 대해서는 타이치, 수중운동이 있으며, 만성질환 관리를 위해서는 운동과 영양 상담이 있겠습니다.

그 외에 65세 이상 질병이 없는 노인들을 허약 노인으로 분류해서 운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치주질환 예방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스케일링을 일반주민한테 하는 사업으로써 조례를 8월 10일 날 제정했습니다. 그래서 스케일링을 금년에 일단 100명을 목표로 하고, 그 외에도 계속적인 치면세균막을 관리해서 잇몸을 보호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치면세균막 관리에 대한 교육을 100명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계속해서 확대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2009년 주요 사업 업무 계획에 대해서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17-1페이지, 99.88 Health Plan에 대한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금연, 금주 사업인 경우 사후 추적 관리가 필요하고 또 각급 학교를 방문해서 집단교육이 필요함으로써 세부 계획을 추진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보건소 금연클리닉에 등록하여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서 6개월 성공 여부를 추적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금연클리닉 등록을 29명 했고, 또 일반인에 대해서 4주 성공률이 76.3%, 6개월 성공률이 44.6%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경기도 전국 목표가 6개월 성공률이 30%가 되겠습니다.

다음 청소년 집단교육 및 홍보에 대해서는 학교를 방문해서 집단교육을 22회 실시했습니다. 대상은 포천중학교 등 관내 중·고등학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 학교 4개교에 대해서 금연 및 절주 키오스크라는 기계를 설치해서 학생들의 관심을 유도했고, 금연 및 금주 홍보를 2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결핵 관리 사업 추진 실적이 되겠습니다.

주민 이동검진 목표량 추진 실태가 미흡하므로 결핵 예방, 홍보 등을 통한 이동검진 효과를 증대하고, 환자 관리 등록, 관련 기관 협조 체제를 개선하는 계획을 수립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먼저 주민 이동검진은 2008년 8월 19일부터 21일까지 실시해서 검진 목표가 400개였습니다마는 413명을 목표 달성했습니다.

결핵 예방·홍보 사업 확대 실시는 당초 17회에 4,860명을 계획했습니다마는 20회에 6,000명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다음 관련 기관 협조 체제 구축에 대해서는 공공과 민간 협력 체계 운영을 착수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 담당자가 병·의원에서 신고받은 민간 병·의원에 등록된 결핵환자에 대해서 등록을 각 병·의원에 독촉을 하고, 여기서 관리된 환자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직접 관리함으로써 결핵 완치 및 사망률이 감소하는 효과를 낳았습니다.

다음 의·약 업소 지도·점검에 대해서는 100% 점검하는 것과 계획을 불특정 지역에 대해서 점검함으로써 사전정보 누출이 없도록 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조치 결과로써는 의·약 업소 점검 대상 181개 업소를 100% 완료했습니다. 의료기관 103개소, 약 업소가 78개소가 되겠습니다.

점검 사전 유출 방지를 위해서 불특정일에 불특정 지역을 점검했습니다. 여기에서는 불법 의료행위, 의약품 부당 판매행위 등을 집중 지도·점검해서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했습니다.

의료기관 43개소는 고발 및 자격정지 등 시정명령을 했고, 약 업소 11개소에 대해서는 고발 및 업무정지 등 과태료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민 건강 증진에 대한 저해 요인을 제거하고 의약품 공급 체계를 확립하도록 했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정종근




정연오 소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소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김성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남
의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행감 지적사항 조치 결과 중에서 결핵 관리 사업 추진 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병·의원에서 결핵환자가 나면 우리 보건소에 신고를 하게 돼 있어요?




보건소장
정연오




예, 신고하게 돼 있습니다.




김성남
의원




지난해에 우리 결핵환자가 포천에 얼마나 됐지요?




보건소장
정연오




현황에 보면 79명이 돼 있습니다.




김성남
의원




79명이요. 이건 병원에서는 의무적으로 우리 보건소에 다 신고하게 돼 있는 거예요?




보건소장
정연오




예.




김성남
의원




79명에 대해서 사후 관리를 우리가 해 주고 있나요, 보건소에서?




보건소장
정연오




79명 중에서 보건소에서 발견한 환자가 한 36명 정도 되고요, 나머지가 병·의원에서 신고된 환자입니다. 그래서 이 79명 전수에 대해서 저희가 일일이 전화를 해서 약을 잘 먹고 있는지, 부작용은 없는지, 또 부작용이 있을 때는 이렇게 저렇게 대처하라는 교육을 직접 하고 있습니다.




김성남
의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사망하고 그러는 일은 지금 없지요?




보건소장
정연오




결핵으로 사망한 경우는 아마 2년 전에 한 건이 있은 외에는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김성남
의원




지금 어느 정도 치료하면 완치가 되지요?




보건소장
정연오




최근에는 6개월 요법으로 완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남
의원




약으로다가요?




보건소장
정연오




예.




김성남
의원




우리가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고, 우리가 OECD 국가 중에 발병률이 최고 높지요, 우리나라가요?




보건소장
정연오




예, 그렇습니다.




김성남
의원




왜 이유가 뭐지요?




보건소장
정연오




이유는 우리나라가 결핵 사업을 시작하기 전부터 워낙 발병률이 높았습니다. 당시에는 우리나라가 후진국으로써 약 5% 정도까지 결핵환자가 있었고, 최근에 결핵 사업이 성공을 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잠재 결핵을 가지고 있는 수가 워낙에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직 연구가 덜 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결핵 발병률과 많이 관련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성남
의원




그리고 그전에는 못 먹어서 그렇다 그러는데 지금은 다이어트해서 안 먹어서 발병하는 율도 있어요? 그렇다고도 얘기들을 하던데요.




보건소장
정연오




그런 것까지는 정보가 없습니다마는 최근에 한 3년 전에 고등학교 학생들이 집단생활을 하면서, 또 3학년인 경우 공부에 대한 어떤 과중한 스트레스 이런 걸로다가 결핵이 발병했고, 또 집단생활에 의해서 그 반에 결핵이 급속도로 퍼져서 사회문제가 된 적은 있습니다.




김성남
의원




아무튼 지난해 79명이 발병됐고 금년에도 사업에 보면 결핵 사업이 있네요 보니까.




보건소장
정연오




예.




김성남
의원




그래서 아무튼 결핵환자들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소장
정연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성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정종근




김성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병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욱
의원




이병욱 의원입니다.

보건지소 신축의 건이요?




보건소장
정연오




예.




이병욱
의원




여기에 보면서 관인면을 새로 짓는데 관인지소도 노후화가 돼서 다시 짓는 거지요?




보건소장
정연오




예, 워낙에 건물이 노후가 됐습니다.




이병욱
의원




1년에 한 건씩 하는 거예요?




보건소장
정연오




꼭 한 건은 아니고요, 본 사업을 관인하고 가산하고 같이 도에다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가산은 건물이 좀 너무 상대적으로 깨끗하다고 관인 것만 도비 승인이 난 것입니다.




이병욱
의원




그러면 매년 그렇게 계획을 시에서 올리는 건가요?




보건소장
정연오




예, 그렇습니다.




이병욱
의원




매년 두세 건씩 올리고 있습니다.

우리 창수는 대상이 안 돼요?




보건소장
정연오




그동안은 아시다시피 보건진료소를 먼저 다 했습니다. 보건진료소는 도평리하고 중리만 남았는데 거기는 현재로써는 어떻게 사업이 불가능하고요, 지소를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곳이 도비 확보를 못한 가산은 금년에 어떻게든 도지사님 시책보전금이라도 확보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창수하고 소흘 보건지소가 현재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군데를 시급히 신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병욱
의원




잘 아시다시피 병·의원, 약국 하나가 없는 데가 창수면이거든요. 그래서 가보면 이 시설도 그렇고 아주 열악해요 거기 가보면. 각종 시설물들도. 그래서 오지부터, 그리고 소흘읍 여기 출신 의원님도 계시지만 그쪽에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래도 거기는 병·의원들도 있고 약국도 있지만 우리 창수 같은 경우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용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시설이 노후화 되고 그러니까 이용하시는 분들이 무척 불편해 하시거든요. 그래서 빠른 시일 안에 계획 좀 세우셔서 신축이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정연오




창수하고 소흘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병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정종근




이병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김종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의원




김종천 의원입니다.

보건소에 대해서 소흘읍도 신경 쓰시겠다 그랬는데요, 소흘읍 보건소의 운영 실적이 어느 정도나 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정연오




예방접종은 거의 우리 보건소하고 비슷한 실적이고, 그러니까 일주일에 두 번 예방접종을 하는데 하루에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제 지금 기억에 30명 이상씩 예방접종이 실시되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환자는 그렇게 많지는 못합니다. 20명 이하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천
의원




접근성에 혹시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까, 그쪽 소흘읍에?




보건소장
정연오




접근성은 크게 문제가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김종천
의원




잘 알려지지 않은 것 같아요. 안쪽으로 너무 외지지 않았나 싶어서.




보건소장
정연오




외지고 바깥에 간판을 하나 했습니다마는 아파트 쪽 주민들이 좀 모르시는 분들이 아직 있습니다.




김종천
의원




저소득층에서는 아직도 많이 모르시는 분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저희 소흘읍에는 보건소가 어디 있느냐고 자꾸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혹시 신축이나 이전계획 같은 건 없으신지, 좀 깨끗하게 잘 되었으면 좋겠는데 지난번에 한번 우연히 지나다가 보건소가 있어서 들러봤었거든요. 근데 좀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계획이 잡힌 게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정연오




아시다시피 2008년도에 계획을 했다가 무산되었기 때문에 2009년도에 새로 신축을 할 계획을 하겠습니다. 다만, 부지는 의원님들하고 의견을 청취해서 좋은 부지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김종천
의원




저희가 김성남 의원님하고도, 또 경기도의회 의원님하고도 이렇게 협의를 본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소장님께서 여러 가지로 대안을 만드셔야 하고요, 또 저희하고도 좀 의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정연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천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정종근




김종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연오 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학수




농정과장 이학수입니다.

농업기술센터 1쪽부터 6쪽까지 기본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7쪽에 농업기술센터 2009년도 정책 운영 방향과 목표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 여건은 국제 곡물가격 상승에 따른 사료값 인상과 화학비료 등 각종 농자재가 인상되었고, 금융 위기에 따른 소비시장이 축소되어 농산물 가격이 불안정하고, 생산기능에서 도시와 농촌이 공존하는 삶의 공간으로 변화되고 있으며, FTA 등 시장 개방화 추세로 시장 통합이 가속화 될 전망입니다.

정책 방향으로는 지역농업 활성화를 위한 현장 중심 과학 영농기술을 보급하고, 소비자와 함께하는 농촌어메니티 자원화와 고수익 농업인 양성이 요구됩니다.

지역농업 경쟁력 강화 및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이 필요하고, 고품질 농산물 개발을 통한 잘사는 농업·농촌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목표입니다.

농촌·농업의 다원적 기능 활용 및 소비자 중심의 친환경 웰빙 농산물을 생산토록 하고, 고품질, 저비용의 농산물 생산과 지역 특화작목에 대한 경쟁력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축산을 육성하고 고품격 축산물 생산으로 소득이 안정화되도록 하고, 농가 소득 최상위 달성을 위한 과학농업 기술을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농정과 주요업무 추진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포천쌀연구회 GAP시설 지원 사업은 기존의 쌀 도정시설에 GAP라는 게 우수 농산물 인증이랍니다. 인증 기준에 적합한 기계 및 장비를 지원, 개선함으로써 포천쌀 품질 고급화로 소비자 패턴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우리 시 쌀브랜드인 해솔촌기찬쌀의 미질 향상 및 안전미 생산을 통한 품질 고급화로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포천쌀연구회에 사업비 70%인 3억 9,200만 원을 지원하여 시설 보완을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3쪽에 도농 교류 활성화를 위한 체험관 신축 지원 사업은 농촌체험 관광 사업을 추진하는 마을에 체험 기반 시설비 등을 지원하여 도시민에게 농촌체험 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농촌지역 경제 활성화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관인면 삼율리 마을에 관리하는 두릅, 도라지, 더덕, 산나물 등을 채취하여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자 2억의 예산으로 체험관을 건립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4쪽에 보행관리기 지원 사업은 농촌 인력의 부녀화·노령화에 따른 노약자가 영농 작업에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보행관리기를 공급 지원함으로써 일손 부족을 해소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보행관리기 87대를 공급하고자 구입비의 50%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6쪽에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지원 사업은 DDA, FTA 등 시장 개방화에 따른 가격 하락에 대비하여 쌀 생산 농가에 소득 안정 보전을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2월에 농가의 신청을 접수받아 11월경에 보전직불금을 지급하고자 36억 5,000만 원을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7쪽에 사과 재배면적 확대 사업은 기후 온난화에 따른 우리 시 지역의 일교차로 사과 재배 적지로 판단됨에 따라 특화품목을 육성하고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현재 우리 시 재배면적은 73㏊로 브랜드 및 시장 경쟁력을 갖기 위하여는 일정한 면적을 확보하여 연차적으로 재배면적을 확대하고자 2009년도에 10㏊의 신규 과원을 조성하고자 6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19쪽에 지역 특화품목 육성 사업은 지역 특색에 맞는 차별화된 전략 품목을 육성 발전시킴으로써 대표 농산물 브랜드 개발로 경쟁력 제고 및 농가 소득을 증대하고자 국비 50%, 도비 5%, 시비5%, 자부담 40%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첫 번째, 친환경 사과 생력재배단지 조성은 고온 시 과일 표면 손상 방지, 가뭄 시에 용수 공급, 동해·설해 피해 방지 등 자연재해 예방을 위하여 과원 20㏊에 3억 원의 사업비로써 미세 살수장치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생산기반 및 소득 증대를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쪽에 느타리버섯 봉지재배 생산시설은 관인면 중리의 수풀림영농조합 법인에 버섯재배시설인 건축물 신축, 배지 발효기 등 7종 시설 설치를 지원하여 신기술 적용으로 노동력 절감 및 대량 생산으로 농가 소득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1쪽에 벼 육묘용 상자 지원 사업은 농기계 작업의 편리와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위한 영농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2008년도에 육묘용 상자 희망 신청량 공급을 전량 공급하지 못해서 못자리 상토 사업비 부족에 따른 예산 부기 변동으로 공급하지 못한 물량에 대하여 지난해에 이어서 공급하고자 사업비 7억 7,500만 원으로 시비 40%, 농협 40%, 농가 20%로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2쪽에 작목반, 농업 법인 경쟁력 강화 지원 사업은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한 농기계 지원으로 노동 생산성 향상 및 안전 영농을 도모하고자 작목반이나 농업 법인 등에 품목별 연합회 2개를 선정하여 사업비 1억 6,500만 원으로 파종기 등 농기계를 지원하여 농산물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3쪽에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은 저수지, 양수장, 용·배수로 등 기능이 저하된 수리시설물의 효율적인 유지 관리로 영농기에 농업용수의 안정적인 공급으로 영농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9억 1,500만 원으로 용·배수로 등 농업 기반시설에 대한 개·보수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4쪽에 대구획 냉정4지구 경지정리 사업은 경지정리된 우량 농지 중 구획이 작거나 기반시설이 취약한 지역을 기계화 영농에 맞도록 재정비하는 사업으로써 2006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2009년에 완료되는 사업으로써 70㏊에 30억 원으로 정비하여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5쪽에 농촌마을 농로 포장 사업은 농촌지역의 영농환경 개선과 농기계 이용, 농산물 수송 등의 편익 제공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12억 원의 사업비로 비법정 도로에 3 내지 5m 폭으로 포장하되 도로에 편입되는 토지는 기부채납이 가능한 지역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읍·면·동별로 신청을 받아 현지 확인 후 배정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6쪽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은 기존 정리된 지구에 한하여 대형 농기계 영농 여건과 농업 생산성 향상에 알맞도록 정비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비 4억 3,000만 원으로 관인면 초과지구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으로 농업 생산성 향상 및 농촌 생활환경을 개선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7쪽에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은 이동면 도평권역에 대하여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 58억으로 마을 경관 및 생활환경 개선, 농촌 정주 공간 조성, 주민 소득 지원, 소프트 사업 등으로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농촌의 희망과 활력을 도모하고자 단계별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2009년도에 18억 3,500만 원으로 기반시설 부지 매입, 경관 시설, 마을 기획 운영 관리 등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8쪽에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지원 사업은 특수시책으로 우리 시 재배에 적합하고 밥맛이 좋은 고품질의 쌀 생산과 해솔촌기찬쌀의 브랜드 인지도 제고를 위하여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고시히카리 품종의 재배상 문제점인 도복 및 병충해로 인한 영농의 어려움과 생산 농가의 소득 보전을 위하여 사업비 3억 원으로 농협, 쌀연구회 등에 판매 시 조곡 40㎏당 3,000원을 판매 농가에 지원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농정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5건으로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18-1쪽에 개성인삼 축제를 100만여 명의 관광객이 이용하는 억새꽃 축제와 연계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성인삼 축제를 억새꽃 축제와 연계하여 추진하고자 개성인삼축제조직협의회와 2차례, 포천시 축제위원회와 1회에 걸쳐 협의한 결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것은 주차장 및 공간의 협소로 방문객들의 불편과 시기적으로 수삼 굴취 및 수매 기간이 맞물며 어렵다는 결론으로 인삼조합 광장으로 결정되어 추진하였으며, 2009년도에는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농업 관련 행사와 통합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18-2쪽에 포도 동해 및 서리피해 농가의 피해 보상 대책을 서면 제출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지난 4월 28일부터 29일 발생된 과수 피해 농가에 대한 3회에 걸쳐 조사를 실시하여 64농가 4만 6,360㎡에 대한 보상 대책 및 계획을 수립 2008년 7월 22일 의회에 제출하였으며, 피해 농가 64농가에 재난지원금으로 생계비 7,1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2009년도에는 비가림시설, 병해충 방제 농약, 재해보험 가입비, 재해 예방시설을 지원하여 과수 농가에 대한 안정적인 생산으로 농업 소득을 증대하도록 하겠습니다.

18-3쪽에 관인면 탄동리 숯골마을, 영북면 대회산리, 영중면 성동리 파주골마을 등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 사업이 조속히 착공토록 조치하고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녹색농촌 체험마을인 관인면 숯골마을과 영북면 대회산리, 슬로우푸드 체험마을인 영중면 파주골 마을에 대한 세부적인 사업계획서를 2008년도 7월에 제출하였으며, 사업계획서에 의거 체험관 신축, 황토 찜질방, 숯가마 등 체험객들의 체험 및 편의시설을 설치 완료하여 운영 중이거나 준비 중에 있습니다.

도시민들이 우리 시를 방문하여 농촌 체험과 전통음식 체험이 활성화되어 농가의 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8-4쪽에 이동면 연곡2리 용수로 구조물 설치 공사 미시공 부분을 마무리하여 농업용수로 인한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연곡2지구 미시공 부분은 계곡을 횡단하는 도수로 부분의 주철관으로 1,500만 원의 예산으로 300㎜ 내충격 수도관 44m를 2008년 12월 1일 교체하여 완료하였으며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였습니다.

18-5쪽에 농기계를 보급, 보행관리기 공급을 희망하고 농촌 인력의 고령화에 따른 기계화 영농의 필수이므로 농기계를 확대 지원하라는 지적사항으로, 보행관리기 공급 사업은 농촌 인력의 고령화, 부녀화에 따른 일손 부족을 해소하고자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2008년도에 20대를 지원 공급하였으며, 지난해 7월 21일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127대로 조사되어 2009년도 본예산에 87대를 지원할 예산을 확보하여 상반기에 공급할 예정이며, 미확보된 40대는 2010년도에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에 반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정종근




이학수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김성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남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7쪽에 사과 재배면적 확대 사업이 있거든요?




농정과장
이학수




예.




김성남
의원




우리 시비가 3억 6,000인데 지금 지원 농가가 다 들어왔어요 신청이요?




농정과장
이학수




신청은 지금 사과과수조합하고 협의는 했습니다. 면적 확보에는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아직까지 신청은 대상자 확정이 안 됐습니다.




김성남
의원




지난해 보면 지원 농가들이 꽤 많아요, 경쟁률이 높은가요?




농정과장
이학수




지금 올해 같은 때는 사과라는 게 일정한 면적이 있어야 농가 소득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신규 농가로 해서 1㏊ 이상을 기준으로 신청을 받으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듣기로는 그 면적이 워낙 지가가 높다보니까 면적의 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10㏊를 갖다가 신규 과원 조성하는데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남
의원




이것을 선정하실 때 대상자를 진짜로 우리 사과 농사를 지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농업인을 해 주세요. 왜냐하면 언제인가도 농정과에서 사과면적 확대 사업에 의해서 지원해 준 농가들 중에 실지는 수익 창출이 아니라 어떤 개발을 위해서 심어놓은 데도 있거든요.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 심지어 누구한테 "무료로 몇 년간 사과 농사 지어 먹어라" 이런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하여튼 이 대상자가 우리가 예산이 책정됐지만 여기에 다 안 쓰더라도 못 미치더라도 대상자를 면밀히 검토하셔가지고 진짜로 사과재배해서 수익 창출할 수 있는 이런 농업인들한테 지원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정과장
이학수




지금 제가 알기로도 한 농가, 대부분 다 관리를 잘하고 있는데 지금 한 농가가 약간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농가도 만나갖고 올해부터는 제대로 관리하겠다,




김성남
의원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요.




농정과장
이학수




예, 알겠습니다.




김성남
의원




그다음에 벼 육묘용 상자 지원 사업이요?




농정과장
이학수




예.




김성남
의원




이게 지금 아직 신청이 농가 소요량 파악이 안 된 건가요?




농정과장
이학수




지금 농협별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김성남
의원




그러면 우리가 시비가 3억 1,000만 원이 세워져 있는데 이것이 만약에 올해 신청량이 굉장히 많아도 안 되겠네요, 3억 1,000에서 지원이 가능한 거네요?




농정과장
이학수




예. 작년에 아마 2억 원 정도를 지원했고요, 올해도 아마 저의 생각에는 올해 이 사업비 갖고는 전량 공급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남
의원




전량 거의 될 것 같다고요?




농정과장
이학수




예, 2008년도에도 공급을 했습니다.




김성남
의원




그러면 올해 이 정도 그러니까 86만 개 이 정도면 거의 신청량은 다 지원해 줄 수 있는 거지요?




농정과장
이학수




신청을 받아봐야 확실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김성남
의원




만약에 신청을 받아서 조금 모자르면 추경에라도 세우실 용의가 있는 거지요?




농정과장
이학수




예,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남
의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정종근




김성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김종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의원




김종천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7페이지,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이 있습니다.




농정과장
이학수




예.




김종천
의원




그것이 지금 진행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까?




농정과장
이학수




지금 진행되는 데는 작년에는 실시설계하고 교육 같은 것 해가지고 올해 18억 갖고는 부지 매입이 주가 되겠습니다.




김종천
의원




지금 관리·감독이나 지도·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농정과장
이학수




저희가 직접 하지 않고 농촌공사에 위탁을 해갖고 거기 전문팀이 구성돼 있습니다. 농촌공사에, 지금 그쪽으로 위탁해서,




김종천
의원




그쪽이 거기가 보니까 도리돌 한방마을하고 거의 인접해 있는 것 같아요?




농정과장
이학수




예, 같이 거기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김종천
의원




도리돌 한방마을은 담당부서는 어디지요?




농정과장
이학수




저희 농정과입니다.




김종천
의원




지금 거기 가 보셨어요?




농정과장
이학수




예.




김종천
의원




거기 지금 운영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농정과장
이학수




지금 지역분들끼리 갈등으로 인해갖고 운영이 안 됐는데요, 올해 해당 이장님 도평3리 이장님을 몇 차례 만났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오중옥 씨한테 연간 소득금의 100만 원을 갖다가 마을기금으로 내놓는 것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두 분이 그분을 못하게 하더라고요. 하여튼 정상화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종천
의원




여러 가지로 도리돌 한방마을 같은 경우도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물론 개발 사업이 원만하게 잘 되면 정말 마을에 필요한 거고 주민 소득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점이 많이 있겠지만 이게 잘못됐을 때는 지금 도리돌 한방마을을 교훈 삼아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도리돌 한방마을 바로 옆인데 그 지역에 그 마을에서 정말 거주하는 주민들의 이용률이라든가 실효성 같은 것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또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해도 문제가 없는지, 똑같이 이런 한방마을 같은 이런 사태가 발생되지 않을런지 염려스럽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학수




도평 정주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은 그전에 지금 현재 운영 못하고 있는 게 먼저 추진한 이장이 그러니까 공금을 횡령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검찰이나 경찰 조사를 다 받았습니다. 동네 분끼리 갈등관계 때문에 운영이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정상화가 될 것이고, 또 도평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하고는 또 별개니까,




김종천
의원




별개 사업인데 어찌됐건 시에서는 예산이 이렇게 투입돼서 거대한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지금이요. 물론 국·도비가 지원받는 사업이고 저희 시비도 지원이 되는 건데, 소송이 걸리고 물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는 건 어쨌든 시에서도 그것에 대해서 연관을 짓고 있었으니까 관심을 더 가져야지 이런 게 문제가 발생이 되면 안 하니만도 못한 그런 일이 되어 버렸거든요.

그래서 물론 사업 자체는 틀리지만 그것을 교훈 삼아서 이것이 정말 우리 시에 또 이동면의 낙후된 지역에 정말 그 지역을 위한 적절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역할을 잘 해 주시기 위해서는 지도단속이라든가, 또 중간 중간에 검열이라든가, 그다음에 그런 부분 등에 상세하게 관심을 기울여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산이 상당히 크게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점진적으로 그쪽에 관심을 많이 쏟아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농정과장
이학수




하여튼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김종천
의원




철저히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정종근




김종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학수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이한설




농업지원과장 이한설입니다.

농업지원과 소관 시정 주요업무 2009년도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지원과는 미래 농업을 선도할 엘리트 농업인 양성 등 9개 분야의 사업에 역점을 두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21세기 지역농업을 이끌어갈 희망 농업인 발굴을 위해서 제5기 포천 그린농업대학을 운영하고, 포천 농업발전 토론회를 개최해서 비전 있는 지역농업 특성화 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3쪽에 품목연구회 정예 인력화입니다.

품목연구회 내 컨설팅과 벤치마킹을 추진해서 농업에 대한 애착과 탐구심이 강한 전문 농업인을 양성하고, 농업 관련 기관·단체간 협력 사업으로 과제 발굴을 위한 농업산학협동심의회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34쪽에 농업 정보화 구축 및 농업기술 홍보입니다.

효과적인 농업 경영과 정보화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농가경영 컨설팅과 소득을 조사 분석하고 e-비지니스 브랜드화 구축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 사업 영상물과 리플릿을 제작해서 고객에게 신뢰 주는 기관의 이미지 제고에도 힘쓰겠습니다.

35쪽에 농업 이해 교육입니다.

경쟁력 있는 농업인 육성 3,200여 명을 대상으로 새해 영농설계 교육, 품목별 상설 교육 등을 추진하고 농업 농촌의 소중함을 알리고자 소비자 체험, 우수 농산물 홍보 교육을 병행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37쪽, 농업 핵심 주체 육성 사업은 농업 경쟁력을 갖춘 후계 농업인 양성을 위해서 1,400명을 대상으로 농업 경영인 가족 수련대회와 연찬교육을 실시하고,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 사업은 농촌 지도자회와 4-H연맹은 공동학습포를 지원하고, 4-H는 3대 교육 행사를 지원하겠으며, 학습단체 활성화를 위한 선진 농업국 연수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40쪽, 농촌 자원 개발 육성을 위해서 생활개선회원의 리더십 개발을 위해 과제연찬 교육 등 9개 사업을 추진하고, 농촌여성의 역량 개발 및 평생학습 문화를 조성코자 생활기술 아카데미, 부부행복 세미나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농촌 고령화 문제에 대응코자 건강 장수마을 육성, 노인 교육활동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농촌여성 소득 증대를 위한 소규모 창업 지원 사업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41쪽, 안전하고 쾌적한 농촌 생활환경 조성 사업은 농업인의 작업 능률 향상과 건강 증진을 위해서 농작업 재해 예방 시범과 편의 장비 지원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2쪽에 장병 대상 포천 농산물 이미지 교육은 전역을 앞둔 장병과 군인가족 160명을 대상으로 포천 농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고자 우리 시의 전략 작목인 포도 봉지 씌우기, 사과 따기 등 농사 체험교육을 실시하고, 김치 담가서 부모님께 보내기 체험을 통해서 제대 후에 가족, 연인과 함께 다시 찾고 싶은 포천이 되도록 이미지 제고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3쪽에 어머니 그린스쿨 운영은 도시 부녀자와 어린이를 대상으로 농업 농촌의 가치를 올바로 인식하고 우리 농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고자 90명을 대상으로 3회에 걸쳐서 농업인과 도시 소비자가 함께 하는 Win&Win 전략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지원과 2009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1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하는 친환경 화장실 설치 사업은 본래의 목적에 맞게 농가의 주거 및 농업용 시설인 곳에 설치하여야하나 마을회관 등에 설치함으로써 사업의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향후 본 사업 추진 시 지원 대상지를 목적에 맞게 선정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친환경 화장실을 설치할 때 비닐하우스 집단지역이나 농산물 선별장 등 농업용 시설 주변에 설치해서 효율성을 제고시키겠습니다.

아울러서 기위 설치한 친환경 화장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지원과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 및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정종근




이한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한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6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8분 회의중지

16시 26분 계속개의




부의장
정종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정 주요업무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기술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기술과장
원종호




친환경기술과장 원종호입니다.

항상 농업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농업인을 위해서 헌신하고 계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친환경기술과 소관 시정 주요업무 2009년도 계획과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47쪽, 식량작물 안정 생산을 위한 과학농업 실천 등 9가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48쪽, 식량작물 안정 생산을 과학농업 실천입니다.

농산물 안정 생산과 환경 친화적 지속농업 실천을 위해서 정밀토양 검사에 의한 시비처방으로 과학영농 기반 조성 및 환경보전 시비 기술 지도를 필요로 하여 친환경 농업 관리실과 벼 병해충 예찰포를 운영하고, 수입 개방에 따라 우리 쌀의 품질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쌀 품질 관리실을 운영하여 소비자 신뢰도 제고 및 쌀 가공 유통 체제 확립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9쪽, 식량작물 신기술 확대 보급입니다.

식량작물 고품질 농산물 생산과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서 파종에서 수확 후 관리까지 새롭게 개발된 기술 및 품종의 신속한 보급으로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서 잡곡 경쟁력 향상 프로젝트 시범 등 8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51쪽입니다.

FTA 대응 고품질 원예특작 생산기술 확산입니다.

고품질 고소득 작물 생산과 작업 생력화, 생산비 절감 기반 조성을 위해서 인삼 신품종 확대 생력화 시범, 경기인삼 활력 시범 등 9개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동·하절기 급변하는 이상기온에 대비해서 순회 지도 및 문자메시지 적기 발송으로 농작물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는 52쪽이 되겠습니다.

고품질 안정 과실 생산 확대 보급입니다.

과실 생산기반 조성을 위해서 과수 수확 후 관리 종합기술 투입, 또한 과원 환경 계측에 의한 늦서리, 폭염시설 극복 시범 등 6개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꽃가루은행을 운영하고 개화기 집중 관리·지도를 실시해서 고품질 과실 생산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53쪽, 과학 영농기술 기반 조성입니다.

미생물 투여로 친환경 농업 확산과 새로운 기술 실증을 통한 과학 영농기술 개발을 위해서 농축산에 유용한 미생물을 연간 100톤을 농가에 공급하여 친환경 농축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새로운 기술 지역 적응 실증시험으로 2차 연도 복숭아 적품종 선발시험, 수경재배, 난황유 활용 친환경 농법 등 새로운 품목 개발과 새기술 적용, 친환경 기술 개발을 위해서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54쪽, 틈새 작목개발 민·관 협력 실증시험입니다.

인근 대도시를 겨냥한 친환경 다품목 소량 생산체계 기반 조성을 위해서 미니사과, 그다음에 복숭아, 약용작물 등 농가와 공동으로 실증시험을 추진하여 새로운 소득 개발을 위해서 노력하겠으며, 선발한 품목에 관련된 기술 습득을 위해서 담당 지도사의 현장교육과 전문교육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5쪽이 되겠습니다.

고품질 명품쌀 생산단지 육성입니다.

타 도·시·군과의 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최고 품질의 명품쌀 생산단지를 육성하고, 품질 관리를 통한 포천 쌀 신뢰도 이미지 구축을 위해서 작년부터 계속적인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관인, 영북, 영중, 일동, 가산 지역에 7개 단지에 500㏊를 조성해서 농약, 중금속 등 유해요소를 차단한 G+라이스 생산으로 품질과 안정성을 보장하는 브랜드 쌀을 생산 공급하여 소비자 신뢰도 제고와 안정적 소비기반 구축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이 되겠습니다.

지하수 고갈지역 수막 대체 사업입니다.

시설채소 집단재배단지에 발생하는 지하수 고갈에 의한 지역주민 민원 발생 해소와 대체시설 설치로 농가소득 보전을 위해서 지하수 고갈지역 수막 대체 시범 사업을 추진하여 시설채소 농가의 어려움 해소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농업인 중심의 농촌지도 추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기술과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리번호 20-1에서 3까지 특화사업 및 신기술 보급과 원예 분야 등 3건에 대한 추진사항은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면 3건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리번호 20-1에서 구절초 손수건 염색체험 등 행사성보다는 실질 농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생계형 기술 개발 보급을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치 결과로는 2007년도에는 마 브랜드 포장박스 디자인을 하고 상표등록화하여 포장박스를 지원한 바 있으며, 2008년도에는 삼색포도 판매 브랜드 디자인 개발과 상표등록을 추진하여 포장박스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작년도에 농가 소득 제고 생계형 기술 개발은 새소득원 복숭아 내한성 적품종 선발을 위해서 현재 시험 중에 있고 금년도 하반기에 선발 예정에 있습니다.

포도 생리 장해 예방 체계적 방제 체제 구축 시험 등 4종을 추진 완료하고, 시험 결과 보고서를 200부 제작하여 관련 기관에 배포하였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써는 금년부터 새로운 소득작목 개발 추진을 위해서 온도 상승에 따른 새작목 지역 적응 시험 추진 일환으로 복숭아 적품종 선발 2년차와 인삼 수경재배 기술 등 4종을 추진하고, 민·관 협력 실증시험 추진을 위해서 미니사과, 블루베리 등 4종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여 농가 소득을 위해서 새기술 개발 실증시험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관리번호 20-2에서 포천사과 브랜드 활성화를 위한 과원 조성 지원 기준을 0.3㏊ 이상으로 완화하여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왜성과원 조성 면적 확대 추진 지원을 위하여 금년도에 3개소 시범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금년부터 사업 기준 규모를 소득 창출을 위해서는 최소 1㏊ 이상이 되어야 하나, 사업 의욕이 높고 시범 요인을 추진할 능력이 뛰어날 경우에는 최소 0.3㏊ 이상으로 사업 기준 규모를 조정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노후 수목을 보유하고 있는 농가는 신품종 왜성대목으로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관리번호 20-3에 있어서 꽃묘 생산 보급은 민간에게 맡기고 농업 신기술이나 특허개발을 전념하여 농업 경쟁력을 높이고 농업소득 증대에 기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2008년도 농업 욕구에 부응한 새기술 실증시험 시설 운영계획을 수립한 것을 의회에 제출한 바 있는데, 꽃묘 생산을 점차적으로 축소하기 위해서 2007년도에는 50만 본을 생산하였던 것을 2008년도에는 40만 본을 생산하였고 금년에는 40만 본을 생산하여 단계별로 꽃묘 생산을 축소하겠으며, 2010년도에는 10만 본 정도를 생산토록 하겠으며, 이에 따른 꽃묘 생산 부족분은 읍·면·동 자체 예산을 확보하여 구입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새농업 기술 개발을 위한 실증시험 사업 추진은 앞에서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복숭아 적품종 선발 사업, 피클용 고추 여름철 정전 효과 사업, 포도 비가림재배 생리 장해 경감 사업, 상추 저장온도에 따른 선도 유지 기간 사업 등 4과제에 대해서 실증시험을 한 바 있으며 결과보고서를 의회에도 제출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기술 개발을 위해서 자체 실증시험으로 복숭아 적품종 선발시험 2차 연도를 계속 할 것이며 인삼 수경재배 실증시험, 친환경 난황유 활용 엽체류 재배시험, 쌀겨 활용 토양 개선 시험 등 4가지를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민·관 협력 실증시험으로는 새로운 소득품목 개발을 위해서 미니사과, 블루베리 적품종 선발 사업과 포도 냉해 발생지역 냉해 예방 시설 설치 효과 규명 사업, 점질토 토양 개선 후 논뒷그루 사료작물 재배시험 등 4과제의 개발 사업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참고삼아 마 브랜드 포장박스 디자인 및 상표등록은 2007년도에 출원하여 금년도에 나올 예정에 있으며, 삼색포도 브랜드 디자인 및 상표등록은 작년에 출원해서 내년도에 나올 예정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 농업 경쟁력을 위해서 농업소득 증대를 위한 신기술 개발 등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정종근




원종호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병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욱
의원




이병욱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항상 우리 농업 농촌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셔서 고맙고요.

한 가지 명품쌀 7개 단지라 그랬잖아요?




친환경기술과장
원종호




예.




이병욱
의원




이게 품종이 어떻게 되지요?




친환경기술과장
원종호




품종은 저희들이 작년도도 했습니다만 고시히카리 품종이 되겠습니다.




이병욱
의원




근데 이게 농협하고 안 맞지요, 농협에서 권장하는 품종이 또 있지요?




친환경기술과장
원종호




농협하고는 얘기가 됐습니다.




이병욱
의원




됐어요?




친환경기술과장
원종호




그래서 농협에는 오대쌀이라든가 대한벼 쌀, 그다음에 수라벼 이런 것으로 대안을 했습니다.




이병욱
의원




그래서 같이 우리 농협이나 기술센터에서 명품쌀을 만드려고 하는 건데 이것은 참 좋은데, 어디 가서 한번 들어보니까 기술센터에서 보급하는 것 그것을 기피한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것은 잘못된 거다, 앞으로 쌀의 품종이 일원화가 안 되면 그게 명품쌀이 되겠냐”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정확하게 한번 파악을 해 보세요.




친환경기술과장
원종호




예, 알았습니다.




이병욱
의원




그래서 같이 고시히카리 이러한 품종으로써 진짜 우리 포천쌀이 밥맛 좋고 할 수 있는 것을 생산하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친환경기술과장
원종호




예, 알았습니다.




이병욱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정종근




이병욱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기술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종호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박병교




축산과장 박병교입니다.

축산과 소관 2009년도 시정 주요업무 추진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소 경쟁력 강화 등 7개 사업과 특수시책 사업 1건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축산 사업 추진 방향은 축산 농가의 경쟁력 강화,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생산, 가축전염병 근절에 역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먼저 60쪽부터 62쪽에 소 경쟁력 강화 사업입니다.

한우·젖소 사육 농가에 가축 개량 및 중식과 노동력 절감, 축사환경 개선, 조사료 재배 생산 이용으로 농가 소득의 증대를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2쪽부터 63쪽에 중소 가축 지원 사업입니다.

양돈·양계·양봉 농가를 대상으로 안전하고 위생적인 고품질 축산물 생산에 따른 장려금 지원, 축사시설 개선, 장비 구입 등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4쪽, 마필산업 육성 지원 사업입니다.

우수 국내산 경주마 생산으로 농가 소득원 창출 및 소득 증대 기여, 생활 승마 활성화를 통한 도·농 교류 촉진 및 농촌 활력 증진 일환으로 경주마 구입과 시설 개선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5쪽부터 66쪽에 가축방역 강화 사업은 주요 가축질병 미연 방지 및 질병 근절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 일환으로 가축질병 예방 약품 구입, 공수의 시술비, 민간 방역 활동비 등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7쪽에 안전한 축산물 공급 사업입니다.

관내 초·중·고등학교 대상으로 소고기, 돼지고지, 닭고기 등 우수 축산물 공급 시 차액 지원과 국민기초생활 대상 가정 및 학생 및 저소득층 자녀 위주로 백색우유 무상 공급, 우리 지역 축산물 소비 홍보 행사 개최에 따른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8쪽부터 69쪽에 쾌적한 축사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가축 배설물을 적정 처리하여 친환경 축산업을 영위하고자 분뇨처리시설 설치비, 톱밥·왕겨 등 부숙제 공급, 악취 제거제 공급, 분뇨 수거료 등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70쪽에 내수면 생태 어류 증강 사업입니다.

어자원 증식 및 어가소득 증대와 어류의 이동 통로 확보로 수자원 보호 일환으로 참게 등 7종의 치어의 방류 사업과 어도시설을 설치하는데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1쪽에 특수시책 사업입니다.

포천 친환경 축산특구 지정을 위한 타당성 여부에 대하여 용역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의 축산 규모는 양계는 전국 최대의 사육 규모이며, 특히 신북면 지역은 도축장, 도계장, 육가공 시설이 집중 분포되어 있는 반면에 창수면은 돼지 다수 사육 지역, 영북면은 양계 주산지입니다.

저희 여건이 가축 사육 기반이 구축돼 있고, 향후 지속적 발전 가능하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잘 활용하여 우리 시에도 축산특구를 위해 연구 용역을 의뢰코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8년 10월 말 현재 전국 특구로 지정된 곳은 109개소이며, 이중 축산 분야는 세 군데의 특구로써 울주 언양-봉계 한우고기 특구, 함평 천지한우 특구, 칠곡 양봉산업 특구가 있습니다. 경기도 내에는 7개 특구가 지정돼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시정 주요업무 추진 계획 보고를 드렸습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 지적사항 조치 결과 보고 건은 해당 없기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정종근




박병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서울우유 공장 유치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또 유치 전망은 어떤지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박병교




현재 서울우유 유치 건은 오늘 대의원 총회를 개최합니다. 그래서 총회에서 금년도 예산편성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요, 오늘 지난 다음에 별도로 심층 있게 아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양주하고 포천 사항이기 때문에 아주 상당히 경합이 붙어서 보안 유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역 이사나 그쪽에 계통 있는 분들을 파악해가지고 어떤 정보를 캐내가지고 우리 시에 유리한 조건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부의장
정종근




특별히 저희 시에서 양주시나 다른 시·군에 비해서 공장을 유치하는데 있어서 사업 지원비라든지 다른 자치단체보다 공장이 유치될 수 있게 서울우유 측에 우리가 제공하는 그런 기반시설이라든지 그런 내용이 있는지, 그래서 그 결과가 좋은 결과로 나타날 수 있는지 과장님이 지금 예측하는 바는 어떤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박병교




상수도 보급 사항하고요, 진입도로 사항, 그다음에 하수처리 문제 사항을 염두해 두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적극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부의장
정종근




서울우유 공장 유치가 만약에 유치가 됐을 경우에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크고, 또 우리 시에는 대규모 공장이 유치된 것이 없어가지고 기대하는 바가 많은 만큼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추진하셔가지고 꼭 유치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축산과장
박병교




예, 잘 알겠습니다.




부의장
정종근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축산과 소관 보고를 마지막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셨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지요.

장시간 보고에 임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월 16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3분 산회


출석의원(6명)


의원 김영자

의원 이중효

의원 이병욱

의원 김성남

의원 김종천

의원 정종근


출석공무원(12명)


건설도시국장 이영재

건설과장 심태식

재난관리과장 김용기

도시주택과장 장금태

교통행정과장 최석규

산림녹지과장 박찬억

보건소장 정연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규

농정과장 이학수

농업지원과장 이한설

친환경기술과장 원종호

축산과장 박병교


회의록서명(4명)


의장 이중효

의원 김성남

의원 김종천

사무과장 맹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