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본회의]
제48회 포천시의회 (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포천시의회

일시

2008년 12월 05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08년도 시정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2009년도 시정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
2.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중기 지방재정계획 수립 보고의 건
6.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2008년도 시정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2009년도 시정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계속)
2.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포천시장 제출)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성남 의원 등 6인 발의)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중기 지방재정계획 수립 보고의 건(포천시장 제출)
6.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09분 개의




의장
이중효




자리가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08년도 시정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2009년도 시정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계속)

10시 10분




의장
이중효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시정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2009년도 시정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집행부의 금년도 시정 주요업무 추진 실적과 명년도 시정 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장
장금태




도시주택과장 장금태입니다.

도시주택과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과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 실적 중에서 2009년도 업무와 중복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 사업은 추진 계획에 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온천개발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쪽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공사 추진이 되겠습니다.

신읍 사거리~천주교 간 도로 개설 공사는 130m 구간의 잔여 구간이 남아 있는데 한 사람의 보상 협의가 지금 지연되어서 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분이 양도세 관계 때문에 1가구 3주택으로 인해서 지금 한 주택은 매매가 되면 협의를 할 계획으로 해서 협의가 되는 대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포천체육공원 조성 공사가 되겠습니다.

마무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지금 이 앞전에 의원님들께서 현장 방문 때 지적하신 사항과 일부 조금 미흡한 사항을 추가로 설치해서 명품 공원이 되도록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포천고교~호평천 간 도로 개설 공사가 되겠습니다.

보상이 마무리 됐고 지장물을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내년 초부터 공사를 시작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어룡~구읍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는 보상 협의를 84필지했습니다. 아직 한 53필지가 남아 있는데 지금 미군 공여지 사업으로 해서 2단계 사업으로 행자부에 제출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 예산은 그래서 세우지 않고 있습니다.

화랑이발관~포천동사무소 간 도로 확·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보상계획 공고를 마치고 지금 실시계획 인가를 위해서 공람공고 중에 있습니다.

포천고교~극동아파트 간 도로 개설 공사입니다.

이것도 보상계획 공고 중에 있습니다. 보상 협의가 되는 대로 해서 내년 초에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일동 기산리 어린이공원 조성 공사는 금년 8월에 준공이 됐습니다.

반월교~한내교 간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문제가 되었던 한광수 씨 부인되신 분의 저항으로 인해서 90여 m가 미개설됐습니다마는 내년에 둔치주차장 진입도를 개설해서 상황을 봐가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지붕 만들기 사업입니다.

금년에 100가구에 대해서 3억 원으로 해서 7월 말에 완료를 했습니다.

도시 기반시설 미관 개선 사업입니다.

43번 국도 변의 화단이 굉장히 불량해서 개선 정비를 해서 마쳤습니다.

공공건축물 야간 경관 조명 설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민대종 야간 경관 조명 사업을 6월 달에 완료했고, 시립 소흘 도서관, 노인복지회관, 창수 교육문화센터 그리고 가산면사무소, 영북 교육문화센터에 대해서 기존 당초 설계에 지금 반영을 해서 시공 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사현장 환경 개선 사업은 공사 현장에 가설울타리를 설치해서 안전사고, 가로변 미관을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농촌 주거환경 개선 사업부터 19쪽까지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1단계 발전종합계획이 금년 초에 4개 사업이 확정됐습니다. 그런데 민자 중심으로 해서 예산 지원이 어려운 사업으로 확정되었기 때문에 1차 수정계획으로 해서 도로 이주 사업으로 해서 9개 사업이 2단계 발전종합계획으로 해가지고 행자부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온천 개발계획 수립 추진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의 온천공, 온천원 보호지구로 지정된 곳이 6군데 있는데 이중에서 한화, 또 화대온천만 지금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직온천지구는 우리 시 에코 사업으로 해서 1단계 발전종합계획이 확정됐기 때문에 그것으로 해서 추진이 되겠습니다.

기산지구 온천은 지구단위계획이 확정되어서 지금 칸리조트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45% 공정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화대지구는 온천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구단위계획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도록 권고해서 추진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농촌 주거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금년에 23동을 추진했습니다. 내년에는 30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 5월 정도에 경기도에서 물량이 결정되는 대로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농촌 빈집 정비 사업은 내년에 40동을 도비 30%, 시비 70%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입니다.

농림지역 중에서 이미 개발되어서 진흥구역이라든가 보전산지가 해제된 토지에 대해서 관리지역으로 변경하기 위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산림청에서 산지구분도가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게 확정되어서 넘어오면 용역을 착수해서 토지적성 평가를 한 후에 관리계획 변경(안)을 작성해서 의원님들께 보고드리고, 또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서 경기도에 변경 승인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이 되겠습니다.

2020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된 발전 방향을 구체적으로 집행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11월 말에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은 바 있습니다마는 그때 주민에게 피해가 덜 가는 방향으로 분과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분과위원회를 12월 중에 개최해가지고 최대한도로 빨리 경기도에 승인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공사 추진이 되겠습니다.

신읍사거리~천주교 간은 아까 보고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포천고교도 마찬가지고요, 화랑이발관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포천고교~극동아파트 간도 아까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일동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가 되겠습니다.

30쪽입니다.

일동 버스터미널 맞은편에 있는 국민은행 뒤쪽에서 남쪽에 있는 복개주차장 구 일동면사무소가 되겠습니다. 거기까지 연결되는 그런 도로입니다.

현재 보상공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 협의되는 대로 해서 내년에 공사 착공을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가산면 자치센터 진입로 개설 공사가 되겠습니다.

내년에 자치센터 건축물이 착공되기 때문에 진입로도 같이 정비를 해서 자치센터 준공과 동시에 준공이 되도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포천고등학교 대체 도로 개설 공사입니다.

포천고등학교 도시계획도로가 학교 내로 도로 계획이 되어 있던 것을 학교 외곽으로 해서 도로 계획을 돌려서 도로를 개설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설계 중에 있고 내년에 착수를 해서 가능한 내년에 마무리를 짓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공동주택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공동주택이 61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공영시설인 놀이터라든가 도로, 담장 이것에 대해서 3억 원으로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지역 내에 있는 공동주택에 대해서 내년에는 지금까지는 70%로 해서 자부담을 30% 자부담을 부담시켰습니다마는 내년에는 100%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영시설에 대해서는 각 아파트에 좀 홍보를 해서 적극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노후·불량주택 지붕 개량 사업이 되겠습니다.

생활환경이 열악한 저소득층에 대한 지붕 개량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에 70동을 선정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도로 지정 사업이 되겠습니다.

매년 지금까지 해 오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7,000만 원으로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도시 기반시설 미관 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43호선에 대해서는 올해 어느 정도를 했습니다마는 47호선이 가로환경 정비를 못했기 때문에 내년에도 43호선, 47호선 주변으로 해서 1억 원으로 관광 휴양도시에 걸맞는 디자인을 발굴해서 미관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공공건축물 건립 추진이 되겠습니다.

해당 실·과·소에서 보고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간략히 설명 올리겠습니다.

시립 소흘 도서관은 현재 착공 중에 있습니다.

창수 교육문화센터는 지금 실시설계가 준공이 되어서 서류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노인복지회관은 회계과에서 발주 중에 있고, 가산면사무소는 지금 기술 심사로 인해서 중지되어 있습니다. 이달에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영북 교육문화센터는 기본설계안이 어느 정도 확정됐기 때문에 실시설계를 곧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올바른 옥외광고 문화 정착이 되겠습니다.

불법 광고물 시민보상제, 또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운영, 아름다운 간판 디자인 공모전 등을 개최해서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불법 광고물 근절 및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서도 광고물 부착 방지용 전신주 환경디자인 사업, 또 부적합한 위치의 현수막 게시대를 위치 이전한다든가 지주 이용 표준연립 안내간판 설치 사업 등을 설치해서 불법 광고물 정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도시지역 과속방지턱 개선 사업입니다.

도시지역 내에 보면 기준에 맞지 않게 과속방지턱이 설치되어 있어서 운전자라든가 차량 탑승자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방지턱을 기준에 맞는 방지턱으로 정비를 해서 개선해 나가고자 합니다.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에 대한 행정 서비스 제공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가설건축물이 1,500건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이 2년입니다마는 2년 이내에 철거하는 경우가 별로 없고 대부분이 연장 신청을 하는데 연장 신청을 할 때 저희가 한 달 전에 미리 안내문을 발송해서 거기에 연장신고서를 같이 첨부해서 보내서 건축주는 그냥 서명만해서 제출을 우편으로 발송한다든가 제출하면 바로 연장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행정에 대한 서비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외관 아름답게 꾸미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신축 시에는 건축 심의를 거치기 때문에 외관 도색이 아름답게 도색이 됩니다마는 준공 후에 다시 도색을 한다든가 할 때에는 아파트 자체적으로 하다보니까 질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외벽 디자인 용역을 용역비하고 외벽 도색 공사비를 일부 지원해서 주변 경관과 조화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디자인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주 이용 표준연립 안내간판 설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로변이나 공단 주변에 보면 각각 단독으로 무질서하게 설치된 간판으로 인해서 미관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간판을 정비하기 위해서 한 개 지주에다가 여러 업소 간판을 설치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깨끗한 가로환경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과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중효




장금태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강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림
의원




이강림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6쪽에 신읍사거리~천주교 간 도로 개설 공사 용지 보상이 개인 한 명하고의 협상이 잘 안 돼서 지연되고 있는 거지요?




도시주택과장
장금태




예.




이강림
의원




그 과정이 언제쯤 가능하겠습니까?




도시주택과장
장금태




지금 날짜를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이강림
의원




대략적으로?




도시주택과장
장금태




우리 시청 앞에 맞은편에 또 건물 하나 가지고 계신데 그 3층 건물에 주택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택을 매매할 계획으로 하고 있나봐요. 그런데 요새 경기가 안 좋아서 잘 매매가 안 되고 있는데 그것만 해결되면 협의를 하는 것으로 지금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이강림
의원




기다리는 부분이 너무 막연한 것 아닌지 모르겠네요?




도시주택과장
장금태




그래서 대집행 관계도 저희가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불부합지다보니까 대집행할 수도 없고 그래서 하여간 협의를 해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건 의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림
의원




어쨌든 지금 예산 확보 다 된 상황에서 개통을 못하고 부분 개통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시민들이 지나다닐 적마다 항상 왜 이것은 안 하고 있느냐고 항상 의구점을 품고 있는 상황이니까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자주 접하셔갖고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
장금태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강림
의원




그리고 33쪽에 보면 공동주택 지원 사업이 있는데 그게 이제는 어린이놀이터나 도로, 주차장, 노인정 공영시설에 대해서 시에서 지원을 해 주는데 보면 아파트나 연립까지 다 대상으로 하는데 조례상에 문제는 없습니까?




도시주택과장
장금태




저희도 운영을 하면서 문제점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 30%를 자부담시키다보니까 공동주택 중에서도 좀 열악한 30% 자부담을 할 수 없는 그런 아파트라든가 연립 등이 문제가 돼 있었고요, 또 하나는 다세대가 집단화가 돼 있는데 그런데도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조례에서 뒷받침이 안 돼 있어서 그 두 가지가 지금 문제점이라고 보고, 한 가지는 이번 이 앞전에 의원님께서 조례를 또 승인해 주셔가지고 고쳤습니다마는 또 한 가지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다세대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 자문변호사한테 자문도 의뢰해 놓고, 또 타 시·군에서도 이러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인지 한번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문을 발송해 놓고 있는데 아직 답변이 안 오고 있습니다. 답변이 오는 대로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강림
의원




그 부분은 지금 우리가 빨리 조례가 뒷받침이 되어야지 실제로 필요한 부분에 지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빨리 확인을 하시고 조속히 시일 내에 조례를 개정해서 뒷받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
장금태




예, 알겠습니다.




이강림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중효




이강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병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욱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 지원 사업이요. 그것을 보면 2008년 1월 1단계가 확정이 됐지요, 4페이지?




도시주택과장
장금태




예.




이병욱
의원




그래갖고 다시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에 보면 2008년도부터 2017년, 21페이지요. 거기에 보면 1단계 사업이 관광레저 개발 사업, 그다음에 신북면 덕둔리 관광개발 사업, 신평 지방산업단지 조성, 가구산업단지 조성 이 네 가지인가요 확정이 된 게?




도시주택과장
장금태




예.




이병욱
의원




그러니까 이 예산은 3조를 예산 안 주고 그냥 민간자본으로 해라 그런 얘기입니까?




도시주택과장
장금태




예, 거기에서 포천 관광레저는 에코 사업이고요, 신북 덕둔리 개발 사업도 민자사업이고, 신평 지방산업단지만 국비 지원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병욱
의원




신평 지방산업단지만요?




도시주택과장
장금태




예. 그것은 지금 경제위생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거고요, 가구산업단지는 전에 민자로 해서 화현에서 추진하다가 요새 가산 금현리로 옮긴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병욱
의원




아니 그러니까 행자부에서 예산도 안 주고 그냥 이런 사업은 해도 좋다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여기 보면 사업비가 이게 3조 8,000이지요?




도시주택과장
장금태




예.




이병욱
의원




근데 그냥 이런 대상 사업만 해라 그런 얘기지 예산 주는 것은 없다 그런 얘기지요. 그러니까 신평 지방산업단지만 예산을 주겠다 그런 얘기예요?




도시주택과장
장금태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2단계로 지금 9개 사업이 있는데 9개 사업이 전부 지원받을 수 있는 도로 사업으로 해서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으로 해서 다시 수정계획서 제출하라 그래서 저희가 1차 수정을 해서 지금 행자부에 제출해 놓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병욱
의원




2단계 사업으로요?




도시주택과장
장금태




예. 2단계 사업은 다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으로 발굴해서 다시 올려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병욱
의원




이게 그러니까 4페이지에 있는 2단계 사업 그거지요 내용이 밑에?




도시주택과장
장금태




예, 4페이지 그겁니다.




이병욱
의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자료에는 없는데 영북에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 해가지고 도시계획도로 있지요? 소방차 못 들어가가지고 기업지원과예요, 지금 어디 과야. 거기하고 협의한 사항이 있나요 재래시장 관련해서?




건설도시국장
이영재(자리에서)




터미널 입구에.




도시주택과장
장금태




그 이야기는 저는 잘 모르는 있는 사항입니다.




건설도시국장
이영재(자리에서)




경제위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병욱
의원




그런데 그게 장기미집행에 관한 것으로 해가지고 거기 도시계획도로가 소방차가 진입을 못해서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도시과하고 협의해가지고 해라 그랬는데 했다 그랬거든요 어제. 실지 또 담당자가 누구신지는 모르지만 그게 안 되면 내년도 사업을 못해요 거기 영북에. 그것을 과장님 모르고 계시나요?




도시주택과장
장금태




예, 저는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구두로는 우리 계장하고 이야기한 것 같은데요 제가 올해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할 때 그런 것을 찾아서 1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병욱
의원




아니 여기 없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분명히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소요예산이 한 10억 정도 들어가는데 대단위 사업이 여기 없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도시주택과장
장금태




저는 모르는 사항이고 거기에서 직접 또 할 수도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병욱
의원




아니 거기서는 못하고요, 우리 담당 국장님 계신데 이따가 이거 끝나고 할까요 아니면 거기에 대한?




건설도시국장
이영재(자리에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병욱
의원




별도로요?

아니 그러니까 내년도 사업에는 차질이 없는 거지요?




건설도시국장
이영재(자리에서)




예, 없습니다.




이병욱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중효




이병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금태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정연오




보건소장 정연오입니다.

보건소 2008년 주요업무 추진 실적과 2009년 주요업무 추진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전염병 발생 현황입니다.

말라리아는 다섯 환자, 결핵은 74명의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료현황으로는 총 5만 3,094명을 진료했고, 예방접종에서는 총 4만 7,945명을 예방접종했고, 특히 유행성 독감은 3만여 명의 환자 민원을 예방접종하였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진 실적으로 보건소 증축은 현재 80% 진행으로 12월 말까지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영북 보건지소를 9월 30일에 준공을 했고, 스트레스 상담실은 15회 122명을 추진해서 스트레스 상담 및 대처 방법을 교육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학교 구강보건 사업으로는 치아 홈메우기 855명 등의 추진 실적이 있으며, 예방과 처치를 위해서는 주민 대상 치아 홈메우기 165명 등의 업무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급성전염병 관리는 특별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의·약 업소 관리는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기 54회, 수시 112회의 점검을 해서 약업소 11개소, 의료기관 25개소를 행정처분 및 지도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는 85명에 대해서 2억 300만 원의 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출산 친화 사업으로 임산부, 영·유아 등록을 1,881명을 했고,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관리를 74명하고 있으며, 출산장려금 지원은 626명에 1억 5,82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에 암 관리 사업은 저희가 무료 암 검진을 해서 183명의 조기암 환자를 발견하여서 1억 9,200만 원의 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신보건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간 재활 프로그램을 연 74회를 했고, 특히 여성 정신 건강을 위해서 스트레스와 우울증 관리 강좌를 2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치매 예방교육은 23회를 하였습니다.

다음 만성전염병 및 일반 검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민 및 학생 결핵 검진을 1만 1,316명을 해서 결핵환자를 39명 발견하였습니다.

전체 환자가 74명인데 저희가 약 60%의 환자를 발견한 바 있습니다.

HIV 환자는 14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문보건 사업은 무료 가정간호 사업을 연계해서 227명을 진료하였고, 재가 암환자는 23명을 관리를 하였습니다.

눈높이 재활사업은 장애인 건강검진을 21명 시행했고,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뇌졸증 자조관리교실 10회, 재활 장비 무료 대여 사업을 42건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99·88 Health Plan 으로써는 금연, 비만, 영양, 절주 사업이 되겠고, 성과로는 본 사업에 대한 만족도가 81.8%로 나타났고, 특히 어르신 대상 프로그램의 경우 93%의 만족도가 나타났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등록 대상자에 대한 체중 관리 실천율을 73%로 높게 나타났고, 운동 실천율 87%, 또 식습관 평가에서 양호인자 63.6%로 본 사업의 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특수시책은 설명을 생략하고, 다음은 2009년 주요업무 추진 계획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에 내년도 사업은 16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16페이지 관인 보건지소 신축이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총 3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강보건 사업은 홈메우기, 불소도포, 불소양치 사업 등으로써 무료 의치 사업은 2009년에 30명으로 확대하고, 금연 성공자에 대해서 무료 스케일링의 사업을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아토피·천식 프로그램 운영은 기존에 시범 사업으로 하던 것을 시비 2,200만 원을 투입해서 아토피 및 스트레스 관리 운영을 월 3회 이상 시행하여 정규 사업으로 확대 실시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급성전염병 관리는 전염병 관리의 예방 및 홍보, 그리고 방역 취약지역 188개소를 선정해서 방역 소독을 하겠고, 각종 시설에 대해서 소독을 함으로써 전염병 예방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약 업소 관리가 되겠습니다.

정기 점검을 상·하반기 2회해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에 희귀난치성 질환자는 만성 신부전증 등 111종의 질환에 대해서 지원 대상을 90명까지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출산 친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산부, 영·유아 등록 관리를 1,500명 목표로 해서 임산부 신규 등록 및 건강관리를 800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철분제 지급이라든가 유축기 대여, 산전 기초검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겠고, 영·유아 신규 등록으로는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또 영·유아 건강검진, 예방접종 홍보 등의 사업을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 사업을 새로 시작하겠고,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또 산모 도우미 및 불임부부 치료비 지원 등의 사업이 있습니다.

23페이지 상단에 출산장려금 지원 사업은 700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4페이지에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 영양관리 사업은 2009년 신규 사업으로써 최저 생계비 120% 미만의 아동, 임신·출산·수유부 100명을 선정해서 6월부터 보충영양식을 제공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비는 8,56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예방접종 사업은 기초 예방접종과 임시 예방접종 사업이 있으며, 신규로써는 민간 병·의원에 대한 접종비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1억 1,300여 만 원으로써 원가를 저희가 보상해 줌으로써 주민들이 좀 더 저렴한 가격에 예방접종을 맞을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정신보건 사업은 만성 정신질환자 관리와 정신건강 증진 상담 및 교육에 대한 사업, 그리고 아동·청소년 정신질환 관리 등의 사업으로써 의정부 성모병원에 위탁하여 2009년부터 본격 실시가 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암관리 사업은 저소득층과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암검진을 실시하여 암환자 의료비 지원을 금년에 183명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목표를 150명으로 가지고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 만성전염병 및 일반 검진 사업입니다.

학생 결핵 검진을 고등학교까지 전수를 실시하고, 엑스선 검진을 주민들에 대해서 7,000명의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금년에 저희가 39명의 결핵환자를 발견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45명까지 발견토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병 및 에이즈 관리에 있어서는 현재 14명의 에이즈환자를 등록 관리하고 있는 바, 월 2회 이동검진 등을 통해서 계속해서 외국인 무료, 외국인에 대해서 에이즈환자를 발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 전염병 및 일반 검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인성전염병, 그리고 주민 및 학생 건강검진 등을 통해서 전염병을 사전에 발견 예방토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1페이지, 희망 나누기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방문보건 사업은 고혈압, 당뇨, 고지혈 등의 환자를 관리하고, 가정간호는 포천병원과 연계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눈높이 재활사업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해서 재가 장애인과 세상 구경하기, 뇌졸중 자조 관리, 또 재활 장비 무료 대여 등의 사업을 추진해서 장애인들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99·88 Health Plan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8년 추진 성과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금연, 영양, 운동, 비만관리, 그리고 절주 사업으로써 좀 더 만족도를 높이는 그런 전략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초생활 수급자에 대한 모기기피제를 지원토록 해서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에 도움이 되고, 또한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예방함으로써 질병을 예방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티디(TD) 무료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이것은 포천시 관내 초등학생 6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써 항목은 디프테리아하고 파상풍에 대한 예방접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전수 예방접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60% 정도를 저희가 지원을 하고 나머지 40% 정도는 병·의원에서 맞는 것으로 해서 1,300명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어르신 건강 증진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어르신 푸른대학 운영에서는 실버댄스, 맷돌체조, 고전무용, 민요교실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관절염 자조 관리, 만성질환 관리를 위해서 운동과 영양 상담, 그리고 최근에 도입된 개념으로써 허약 노인, 질병이 없으나 질병에 걸리기 쉬운 노약자들을 대상으로 운동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36페이지, 치주질환 예방 사업 스케일링 사업이 되겠습니다.

8월 12일 날 의원님들께서 조례를 심의해 주신 바 스케일링 사업을 내년에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주민들이 저렴한 가격에 치주 예방을 하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2009년 주요업무 추진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고, 의원님들께 한 가지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연말에 여러 가지 업무 때문에 그런지 주요업무 추진 계획이 하나 누락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인물로 드린 바가 있습니다.

무료 이동진료 차량 운영계획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약 8억 5,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버스에 여러 가지 검진 장비와 진료 장비를 탑재하여 내과, 한방, 치과, 물리치료, 임상병리 등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장비를 갖추겠습니다.

그래서 사업 대상은 읍·면·동사무소, 경로당, 독거노인, 거동 불편자, 소외계층 등 우리 관내에 각 어려우신 분들을 찾아다니면서 이동진료를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과, 한방쪽으로는 당뇨, 고혈압, 건강검진 등을 실시하고, 치과쪽으로는 스케일링, 충치, 불소도포 등의 사업이 있겠습니다.

또한 이불, 빨래 등까지 해줌으로써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자 하며, 기타로는 방문보건 사업과 연계해서 허약 노인 등을 함께 관리하고자 합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요 인력은 공중보건의 2명을 포함해서 간호사 3명, 또 진료 전문의사 1명 등 전문적인 팀을 구성하는 사업으로써 소요 인력은 15명이 되겠습니다.

이상 저희 보건소 주요 사업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중효




정연오 소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소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정종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근
의원




정종근 의원입니다.

소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요. 16페이지요 관인면 보건지소 신축, 현재 보건지소가 상태가 노후돼가지고 하는 건가요 아니면,




보건소장
정연오




예, 노후됐습니다.




정종근
의원




수몰지역에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보건소장
정연오




수몰지역은 아닙니다. 관인면 시내에 있습니다.




정종근
의원




근데 우리 가산면에 보건지소 도비 신청한 것은 안 됐어요, 2009년도에 확정이 안 됐습니까?




보건소장
정연오




저희가 가산면 것하고, 관인면 것하고 같이 도에 신청을 해서 가산면을 사실 더 우선적으로 해달라고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구두로 통보를 받기는 가산면이 됐다고 통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마는 최종적으로 공문이 업무 착오에 의해서 그런 것인지 관인면으로 통보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관인면을 사업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차후에 도에 가서 가산면 보건지소도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업무를 노력하겠습니다.




정종근
의원




내년 3월에 착공되면 보건소를 헐어야 되는데 보건지소 사업비도 배정을 못 받았는데 이거 헐 수도 없고, 신축 공사 자체가 또 지장이 초래될까 걱정이 되고요, 또 이게 내년도에 확보가 못 되면 신축이 된 다음에는 도비를 지원받을 수 없잖아요.

제가 봤을 때 상당히 사안이 급한 사항인데 예산을 추후에 추경예산에서라도 받을 수 있도록 소장님이 배전의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정연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종근
의원




그렇게 꼭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보건소장
정연오




노력하겠습니다.




정종근
의원




그리고 우리 보건소 내년도 사업 내용에 보면 식중독 예방 프로그램이라든지, 금연 프로그램이 없는 것 같은데, 금연은 있어요?

우리 작년에 제5회 홀스타인 품평 대회에서 집단 식중독 일어났었지요?




보건소장
정연오




예.




정종근
의원




그때 우리 보건소에서 내린 조치사항하고, 앞으로 그러한 사건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예방 대책을 계획하신 게 있으면 간단히 설명해 주시지요.




보건소장
정연오




집단 급식소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관리는 위생계에서 원칙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하고는 협조를 해서 그러한 부분에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자가 발생 시에는 위생계하고 저희 보건소하고 같이 출동을 해서 음식에 대한 검사라든가 또 행주, 도마에 대한, 재료에 대한 확보는 위생계에서 하고, 또한 사람에 대한 조치는 저희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먼저 환자 전수에 대해서 검사를 실시하고 즉시 검사를, 빨리 결과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즉시 그날 당일로 검사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약 3일이 되면 기본적으로 환자에 대한 병원성인지 아니면 일반 식중독인지에 대한 1차적인 검사가 나오고, 또 이후에 약 4일이 더 경과되면 최종적인 결과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또한 저희는 환자가 발생 시에 초기에 환자를 전수 확보해서 면담을 실시해서 환자들에게 교육을 함으로써 더 이상 질병이 전파되지 않도록 하고, 심한 환자에 대해서는 입원 등의 치료를 함으로써 전염병이 초기에 전파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종근
의원




잘 알겠습니다. 우리 식중독 사건이 작년에 그렇게, 올해 그렇게 나고 그전에도 한번 음식점에서 난 경우도 있고, 우리 위생계나 우리 보건소에서 업무를 유기적으로 협조해 주셔가지고 이러한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소장
정연오




올해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근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중효




정종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연오 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쉬었다 할까요? 10분만 쉬시지요.

(「예」하는 의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1시 05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0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의장
이중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정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학수




농정과장 이학수입니다.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경기도의 농정업무 평가를 지난 10월에 실시한 결과 경기도 31개 시·군 중 여주군이 최우수상을 하였고 우리 시가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이는 포천시의회 이중효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시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도움이 있었기에 이런 결과를 봤음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2008년도 농정과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농정과 주요업무 추진 실적입니다.

8쪽에 학교급식용 포천쌀 공급 차액 지원 사업은 포천쌀을 관내 학교급식용으로 공급함으로써 친환경 고품질의 쌀소비 촉진으로 재배농가의 안전 생산 유도 목적으로 추진한 사업으로 관내 초·중·고 53개교에 1만 2,403명에 대해서 포천에서 생산된 쌀을 지역농협 및 생산업체에 공급하고 정부미 단가의 차액인 1만 8,680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분기별로 정산하고 있습니다.

다음 9쪽에 포천쌀 고품질 브랜드 포장재 지원 사업은 고품질 쌀이면서 지역 특성에 맞아 재배가 가능한 고시히카리쌀에 대하여 해솔촌 기찬쌀 브랜드 인지도를 제고하고 젊은 소비층을 공략하고자 4㎏, 5㎏, 10㎏용 4만 1,500매의 선물세트 포장재를 제작하여 쌀 공급업체에 공급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에 지역특화 품목 육성 사업은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전략 품목을 육성 발전시킴으로써 대표 농산물 브랜드 개발로 경쟁력 제고 및 농가 소득을 증대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첫 번째, 친환경 기능성 병버섯배지센터 설치 사업은 가산면 새송이 영농조합 법인에 사업을 완료하고 운영 중에 있으며, 두 번째, 홍삼·백삼 및 인삼엽 가공 설치 사업은 군내면 구읍리 효림농산 영농조합 법인에 사업을 완료하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 병느타리버섯 재배장 설치 사업은 군내면 유교리 포천방아다리 영농조합에 배지센터 건립 건축비 등 5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현재 98%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에 포도 생산기반 조성 사업은 포천포도연구회에 포도재배 하우스형인 연동하우스 비가림시설을 15농가에 5만 3,910㎡의 사업으로 완료하였습니다.

13쪽에 선택형 맞춤 농정 지원 사업은 우리 시 특성에 맞는 품목을 육성함으로써 시장 경쟁을 통한 농업 경쟁력을 제고하여 농가 소득을 증대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명품콩 친환경 재배단지 조성 사업은 111농가 55㏊의 단지를 조성하고, 파종기, 수확 농기계 구입, 청국장용 메주 제조기, 체험장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두 번째, 친환경 청결고추 연합단지 조성 사업은 생산농가의 안정적인 생산과 유통 단계 개선을 위하여 영중농협 등 4개 농협이 합동으로 54농가 6㏊에 대하여 생산지 비가림시설, 자동설비 저장시설, 운송차량 지원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 14쪽에 보행관리기 지원 사업은 농촌 인력이 부녀화, 고령화됨에 따라 노동력 부재에 따른 영농 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4,000만 원으로 보행관리기 20대를 50%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공급을 완료하였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인증 농자재 지원 사업은 농업의 환경적 보전기능 증대 및 소비자가 선호하는 양질의 농산물을 생산하여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친환경 농산물 인증 농가 및 작목반에 키토산, 목초액, 영양제 등 농자재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농가의 신청을 받아 현재 지급 중에 있습니다.

15쪽에 친환경 농산물 인증 농가 지원 사업은 저농약 친환경 농산물 인증 농가의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인증 농가 대상자를 통보받아 건당 30만 원 범위 내에서 80%를 12월 중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친환경 농업 직불제 사업은 저농약, 무농약, 유기농의 사용 농가 신청을 받아 인증을 받은 면적에 대한 농가에게 소득보전 직불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농가의 신청을 받아서 현재 입력을 완료하고 12월 중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16쪽에 토양개량제 공급 사업은 산성 토양 및 유효 규산 함량이 낮은 농경지에 토양 개량을 위하여 소흘읍 등 4개 읍·면에 석회 884톤과 규산질 1,268톤 공급을 완료하였습니다.

폐비닐 수거비 지원 사업은 환경오염 방지 및 영농환경을 개선하고자 1,420만 원으로 영농 폐비닐 약 474톤을 수거하고자 상·하반기에 집중 수거를 실시 독려하고 있으며, 수거 시 ㎏당 30원을 12월 중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17쪽에 쌀 소득 등 보전직불제 사업은 수도작 생산 농가에 소득 안정 및 보전을 위하여 36억 3,000만 원을 쌀생산 농가에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수도작 경작 여부를 확인 후 관내 거주자에 대해서 고정 직불금 지급을 완료하였습니다.

참고로 올해 2008년도 직불금 부당 신청자로 해서 25농가를 처리했고, ’05년부터 ’07년까지 수령자 중 11명이 현재 반납을 하였습니다.

유기질 비료 지원 사업은 화학비료 보조 폐지에 따른 친환경 농업 육성과 토양 보전 관리를 위하여 1만 2,200톤을 지역농협을 통해 신청한 농가에게 유기질비료를 공급하는 사업으로써 상반기에 공급을 완료하였습니다.

18쪽에 벼 병충해 방제 사업은 수도작 농가에 대한 병충해 방제용 농약을 지원함으로써 영농비 절감 및 소득 안정을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수도작협의회를 개최하고, 벼 물바구미 방제 농약은 100%, 도열병 및 멸구혹명나방 방제용 농약은 80%를 지원 3회에 걸쳐 희망 신청을 받아서 지원 공급을 완료하였습니다.

19쪽에 예비 못자리 설치 사업은 이상기온 대비 및 농가의 관리 부족으로 수도작 농가의 못자리 실패 농가에 대하여 이앙용 모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자 냉정뜰 영농조합 및 4-H연맹에 8,000장의 육묘를 육성하여 공급 지원을 완료하였습니다.

못자리용 상토 지원은 농촌 인력의 고령화 및 부녀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과 못자리 상토 채취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지역농협을 통하여 농가별 ㏊당 26포씩 17만 143포를 공급 완료하여 영농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20쪽에 벼농사용 유기질비료 사업은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지급 대상 농가에 대하여 질소비료 사용을 지향하고 고품질 쌀 생산으로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재배면적의 34.7%인 유기질비료 4만 4,900포를 지역농협을 통하여 공급을 완료하였습니다.

사과·포도 재배면적 확대 사업은 우리 시 지역에 맞는 과일에 대하여 우수한 상품 생산 및 시장 경쟁력을 높여 농가 소득을 증대하고자 사과 및 포도 재배면적 확대 및 생산성을 높여 인지도를 제고하고자 신규 과원 조성, 묘목 구입, 지주 설치, 비가림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써 완료하였습니다.

21쪽에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은 저수지, 양수장, 용·배수로 등 기능이 저하된 시설을 개·보수함으로써 효율적인 농업용수를 공급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16개소 중 10개소를 완료하였으며, 길명지구 수리시설 개·보수 등 6개소는 농작물 식재 지원에 따른 늦게 착공하여 현재 98%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주 내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22쪽에 냉정3지구 대구획 경지정리 사업은 경지정리된 우량 농지 중 구획이 작은 지역에 영농 편의 및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관인면 냉정리 지역에 사업비 37억 1,800만 원으로 100㏊를 정비하는 사업으로써 사업이 완료됐습니다.

23쪽에 초과지구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은 기존의 경지정리 구획에 대한 농업 생산성 향상으로 농산물 운반 및 농기계 활용 시 편의를 도모하고 농촌 생활환경을 개선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관인면 초과지구 내 2.4㎞를 확·포장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일 첫 번째 1페이지 전에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2009년도 정책 운영 방향과 목표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 여건입니다.

국제 곡물가격 상승에 따른 사료값 인상과 화학비료 등 농자재 인상, 기후 온난화 및 금융 위기 등 농산물 소비시장 축소로 농가 경영이 불안정하고, 생산기능 중심에서 도농이 공존하는 삶의 공간으로 변하고 있으며, FTA, DDA 등 시장 개방화 추세가 지속적으로 시장 통합이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정책 방향으로는 지역농업 활력화를 위한 고객·현장 중심 농업과학기술이 보급되어야 하며, 소비자와 함께 하는 농촌 어메니티 자원화 및 고수익 농업인 양성이 요구됩니다.

지역농업 경쟁력 강화 및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이 필요하고, 고소득, 고품질, 농산물 개발을 통한 잘사는 농업·농촌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추진 목표로는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 활용 및 고객·소비자 중심의 농업을 육성하고, 고품질 쌀, 저비용 안전 생산 및 지역특화 작목에 대한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친환경 축산 육성, 고품격 축산물 생산으로 농가 소득이 안정화되도록 하고, 농가 소득 최상위 달성을 위한 첨단과학 농업기술을 보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5쪽에 2009년도 농정과 주요업무 추진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포천쌀연구회 GAP시설 지원 사업은 기존의 쌀 도정시설에 GAP 이게 우수 농산물 관리 제도가 되겠습니다. 인증 기준에 적합한 기계 및 장비를 지원 개선함으로써 포천쌀 고품질 고급화로 소비자 패턴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우리 쌀 브랜드인 해솔촌 기찬쌀을 미질 향상 및 완전미 생산을 통한 품질 고급화로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2007년도에는 현대백화점에 2만 포를 납품했었고 2008년도에는, 2007년도에는 롯데백화점 및 연금매점 공단에 했고, 2008년도는 현대와 납품계약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6쪽에 도농 교류 활성화를 위한 체험관 신축 지원 사업은 농촌관광 체험 사업을 추진하는 마을에 체험 기반시설 등을 지원 도시민에게 농촌 체험 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농촌지역 경제 활성화를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관인면 삼율리 마을에 관리하는 두릅, 도라지, 더덕, 산나물 등을 채취하여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삼율리에는 두릅이 마을에서 7만 평, 도라지가 7,000평, 더덕이 1만 5,000평 현재 재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27쪽에 보행관리기 지원 사업은 농촌 인력의 부녀화, 노령화에 따른 영농 작업에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보행관리기를 공급 지원함으로써 일손 부족을 해소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87대에 대하여 보행관리기 구입비 50%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9쪽에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사업은 DDA, FTA 등 시장 개방에 따른 가격 하락에 대비한 쌀생산 농가의 소득 안정 보장을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36억 5,000만 원을 전액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에 사과 재배면적 확대 사업은 기후 온난화에 따른 우리 시 지역이 일교차로 인한 사과 재배 적지로 판단됨에 따라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현재 우리 시의 재배면적은 73㏊로 브랜드 및 시장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일정한 면적을 확보함에 연차적으로 재배면적을 확대하고자 2009년도에 10㏊의 과원 신규관을 조성하고자 6억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1쪽에 지역특화 품목 육성 사업은 지역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전략 품목을 육성 발전시킴으로써 대표 농산물 브랜드 개발로 경쟁력 제고 및 농가 소득을 증대하고자 국비 50%, 도비 5%, 시비 5%, 자부담 40%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사과 생력 재배단지 조성은 고온 시 과일 표면 손상 방지, 가뭄 시 용수 공급, 동해·설해 피해 방지 등 자연재해 예방을 위하여 과원의 미세 살수장치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생산기반 및 소득 증대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32쪽에 특화 품목 육성에 느타리버섯 봉지재배 생산시설 설치 사업은 관인면 중리의 수풀림 영농조합 법인에 버섯 재배시설인 건축, 신축, 배지발효기 등 6종 시설을 설치하여 신기술 적용으로 노동력 절감 및 대량 생산으로 농가 소득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33쪽에 벼 육묘용 지원 사업은 농기계 작업의 편리와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위한 영농자재를 지원함으로써 2008년도에 희망신청을 전량 공급하였으나 못자리 상토 사업비 부족에 따른 예산 부기 변경으로 공급하지 못한 물량에 대하여 시비 40% 및 농협 및 농가 부담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4쪽에 작목반, 농업 법인 경쟁력 강화 지원 사업은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한 농기계 지원으로 노동 생산성 향상 및 안전 영농을 도모하고자 작목반, 농업 법인 등 품목별 연합회 2개소를 선정하여 파종기 등 농기계를 지원하여 농산물 경쟁을 제고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35쪽에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은 저수지, 양수장, 용·배수로 등 기능이 저하된 수리시설물의 효율적인 유지 관리로 영농기에 농업용수의 안정적인 공급으로 영농 편의를 제공하고자 용·배수로 등 농업기반시설에 대한 개·보수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36쪽에 대구획 냉정4지구 경지정리 사업은 경지정리된 우량 농지 중 구획이 작거나 기반시설이 취약한 지역으로 기계화 영농에 맞도록 재정비하는 사업으로써 2006년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2009년도에 완료하는 사업으로 2009년도에는 70㏊에 30억으로 정비하여 농업 생산성 향상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7쪽에 농촌마을 농로 포장 사업은 농촌 지역의 영농환경 개선과 농기계 이용, 농산물 수송 등에 편익 제공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비법정 도로에 3 내지 5m로 포장하되 도로에 편입된 토지는 기부채납이 가능한 지역에 대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38쪽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은 기존 경지정리된 지구에 한하여 대형 농기계 영농여건과 농업 생산성 향상에 알맞도록 정비하는 사업으로써, 2008년도에 실시하고 잔여지역인 관인면 초과지구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으로 농업 생산성 향상 및 농촌 생활환경을 개선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9쪽에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은 이동면 도평리에 대하여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 58억 원으로 마을 경관 및 생활환경 개선, 농촌 정주 공간 조성, 주민소득 지원, 소프트사업으로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주민의 삶을 질 향상으로 농촌의 희망과 활력을 도모하고자 단계별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09년도에 18억 3,500만 원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0쪽에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지원 사업은 특수시책으로 우리 시 재배에 적합하고 밥맛이 좋은 고품질 쌀 생산과 해솔촌 기찬쌀의 브랜드 인지도 제고를 위하여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고시히카리 품종의 재배상 문제점인 도복 및 병충해에 따른 생산 농가의 소득 보전을 위하여 농협 및 쌀연구회에 판매 시 40㎏당 3,000원을 지원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중효




이학수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정종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근
의원




정종근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페이지하고 21페이지, 사과하고 포도 재배면적 확대 사업이 있는데 작년에 잘 하셨는데 올해 내년도 사업계획에 사과는 있는데 포도는 빠진 것 같아요?




농정과장
이학수




포도는 지금 기존에 우리가 신규 과원은 빠지고 비가림 시설만 지원할 예정입니다.




정종근
의원




내년에 신규 농가가 없어요 재배 신규 농가가?




농정과장
이학수




지금 포도 정도는 현재의 면적 갖고 경쟁력이 있는 거고, 사과는 지금 현재 73㏊ 갖고는 시장 경쟁력이라든가 인지도가 낮아서 그걸 높이고자 현재 추가로,




정종근
의원




포도가 지금 우리 재배면적이 경쟁력이 있다고 보시는 것은 잘못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우리 포도 면적 갖고는 타 시·군의 포도 면적에 비하면 턱없이 면적이 적어가지고 아직 우리가 개통 출하 자체도 잘 못하고 있잖아요. 현재 그냥 사과도 그렇지만 포도도 농가에서 직접 판매를 지금 하고 있는데, 재배면적을 늘려야 납품도, 계약도 하고 경쟁력이 생긴다고 봐지는데 이것을 지원하시다가 이렇게 끊게 되면 사실 아무 효과가 없다고 보거든요. 지속적으로 어느 정도 규모가 될 때까지 해야 되는데 이것을 한번 과장님 검토하셔가지고 계획 좀 따로 한번 세워주시지요.




농정과장
이학수




예, 아직까지는 포도를 갖다가 신규 과원 조성한다는 농가는 신청이 없고요, 사과는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검토해갖고 만약에 포도 신규 과원 조성을 하겠다 그러면 다시 한번 추경에 검토해서 지원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근
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중효




정종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학수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이한설




농업지원과장 이한설입니다.

저희 과 소관 시정 주요업무 2008년 실적 및 2009년도 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42쪽에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입니다.

21세기 영향력 있는 선도 농업인 육성을 위해서 포천 그린농업대학 제4기 그린경영과정을 운영해서 지난 10월 27일 49명이 졸업을 했습니다.

일부 업무 미숙으로 인해서 졸업식 행사를 늦게 알려드려서 의사일정에 혼선을 빚게 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향후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3쪽에 현장 중심 농촌지도 기반 조성을 위해서 저희 농업기술센터 교육시설을 리모델링하고 가산지소 사무실을 보강해서 농업인에 대한 교육환경 서비스를 향상시켰습니다.

중간에 농가경영 컨설팅 사업과 소득 조사를 실시하고, 특히 체계적인 업무 수행을 통한 기관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농업기술 분야 지도 국제표준화기구 즉, ISO를 인정받았습니다.

다음 44에서 46쪽까지 희망 여는 프로농업 교육입니다.

미래의 성장 동력인 정예 농업인 육성을 위해서 3,200여 명을 대상으로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부녀자와 어린이, 군인 650명에 대해서 농사 체험과 소비자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서 현지 연찬교육과 공동학습포 24개소를 지원하고, 하단에 금년도 51회 4-H 경진대회는 농축산물 전시와 판매 행사를 함께 추진함으로써 시민과 함께 하는 신명나는 농축산물 큰잔치로 연계시켰음을 보고 올립니다.

다음 47쪽에 농작업 안전생활 환경 조성입니다.

농업인의 작업환경 개선과 건강 증진, 활력 있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서 농작업 환경 개선 편의 장비 지원과 위해 절감 시범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농촌여성과 노인 육성을 위해서 생활기술 아카데미 5개 과정에 1,145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부부행복 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으며,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과 노인 교육활동 지원 사업을 통해서 활기찬 농촌 생활환경을 조성했습니다.

다음은 48쪽, 금년도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개선회원 220명을 대상으로 생활개선회 한마음 대회와 우리 떡 전시회 개최로 떡과 쌀요리를 선보임으로써 우리 떡의 대중화에 기여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주요업무 실적 보고를 마치고, 2009년도 추진 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지원과는 미래 농업을 선도할 엘리트 농업 양성 등 10개 분야의 사업에 역점을 두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0쪽에 미래농업을 선도할 엘리트 농업인 양성입니다.

제5기 포천 그린농업대학 전문농업과정을 운영하고 포천 농업발전 토론회를 개최해서 비전 있는 농업 발전 계획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품목연구회 정예 인력화입니다.

품목연구회원의 컨설팅과 해외 벤치마킹을 추진해서 농업에 대한 애착과 탐구심이 강한 전문농업인을 양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2쪽에 농업 정보화 구축 및 농업기술 홍보입니다.

효과적인 농업경영과 정보화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종합컨설팅과 소득을 조사·분석하고, 농촌지도 사업에 대한 영상물과 리플릿을 제작해서 고객에게 신뢰 주는 기관의 이미지 제고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 53쪽에 농업 이해 교육입니다.

경쟁력 있는 농업인 육성을 위해서 3,000여 명을 대상으로 새해영농 설계교육, 품목별 상설 교육과 지역농업 액션러닝 교육을 추진하고, 농업 농촌의 소중함을 알리고자 소비자 체험, 우수 농산물 홍보 교육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4~55쪽, 농업 핵심 주체 육성입니다.

농업 경쟁력을 갖춘 후계 농업인 양성을 위해서 1,400명을 대상으로 농업경영인 가족수련 대회를 개최하고 연찬교육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농업인 학습단체를 육성하고자 농촌지도자회, 4-H연맹 공동학습포를 운영하고, 4-H회는 경진대회 등 3대 교육 행사를 지원하고 학습단체 활성화를 위한 선진 농업국 연수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58쪽, 농촌자원 개발 육성입니다.

생활개선회원의 리더십 개발을 위해서 과제 연찬교육 등 11개 사업을 추진하고, 농촌여성의 역량 개발 및 평생학습 문화를 조성코자 생활개선 아카데미, 부부행복 세미나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농촌 고령 문제에 대응하고자 건강 장수마을 육성, 노인 교육활동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농촌여성 소득 증대를 위해서 창업 지원 사업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9쪽에 안전하고 쾌적한 농촌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농업인의 농작업 능률 향상과 건강 증진을 위해서 농작업 환경 개선과 편의 장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다음은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60쪽에 장병 대상 포천 농산물 이미지 교육입니다.

전역을 앞둔 장병과 군인가족 200명을 대상으로 우리 포천 농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우리 시의 전략 작목인 포도 봉지 씌우기라든가 사과 따기 등 농사 체험 교육을 통해서 제대 후에 가족과 함께 다시 찾고 싶은 포천이 되도록 교육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에 어머니 그린스쿨 운영입니다.

도시 부녀자와 어린이를 대상으로 농업 농촌의 가치를 올바로 인식하고 우리 농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고자 100명을 대상으로 농업인과 소비자가 함께 하는 Win&Win전략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쪽에 안전한 농작업 환경 개선 지원 사업입니다.

장시간 계속되는 불편한 농작업 자세를 개선해서 농부증을 예방하고자 농작업 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해서 안전교육과 농작업 보조기구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지원과 2008년도 주요업무 실적 및 2009년도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중효




이한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한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친환경기술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기술과장
원종호




농업기술센터 친환경기술과장 원종호입니다.

이중효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항상 농업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농업인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데 대해서 감사 말씀드리면서 친환경기술과 소관 시정 주요업무 2008년도 실적 및 2009년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4쪽에 친환경 농업 특성화 및 과학농업 실천입니다.

안전 농산물 생산을 위한 기술 지원과 정밀농업 실천을 위해서 벼 병해충 예찰포를 운영하고, 토양 검정 및 액비분석을 하여 시비 처방을 통보하였으며, 쌀 품위 판정 및 품종 혼입률 분석으로 정밀농업 실천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에는 65쪽에서 66쪽이 되겠습니다.

최고 품질의 명품 농산물 생산입니다.

식량작물의 체계적인 종합기술 보급으로 최고 품질의 명품 농산물 생산을 위해서 창수지역에 잡곡 경쟁력 향상 프로젝트 사업 50㏊를 추진하였고, 고급 원료곡 생산을 위한 1등 경기미 품질 혁신단지 413㏊를 설치해서 쌀 품질 향상 기술지도를 강화하였으며, 신기술 확대 보급을 위해서 벼 육묘하우스 60개소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69쪽이 되겠습니다.

안전 축산물 생산 지원 및 축산 새기술 보급입니다.

축산 농가와 원예 농가 등 1,039농가에 대해서 미생물을 생산하여 13.8톤을 공급하였고, 그다음에 유방염 약제 감수성 및 체세포 수 검사를 207건 실시해서 농가에 통보한 바 있으며, 농가의 미생물 확대 보급 요구에 의해 도비 보조를 받아서 건평 277㎡ 미생물배양센터를 현재 공사 중에 있고 12월 이달 20일이면 완공이 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70쪽이 되겠습니다.

꽃묘 생산 및 실증시험 시설 운영입니다.

시 환경 개선을 위해서 금계국, 팬지 등 45만 2,000주의 꽃묘 생산 분양으로 시중 구입 시보다 8,100만 원 예산을 절감시켰고, 그다음에 복숭아 품종별 지역 적응 시험 등 4종의 실증시험을 추진하여 시험 결과를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71쪽에 기후변화에 대비한 고품질벼 육성입니다.

지구 온난화 등 기후변화에 대비해서 추청벼와 대안벼 등 중만생종벼 지역 적응 시험과 청아벼, 고품벼 등 고품질 벼품종 비교 시험을 실시하였으며, 우량 품종 자율교환 채종포 설치 등 포천쌀 품질 향상을 위해서 다각적인 연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72쪽에 포천 인삼 명품 만들기 신품종 체계 구축입니다.

포천 개성인삼 축제를 계기로 널리 홍보된 신품종 우량 채종포 3.4㏊를 설치하고 우량 종자를 채종하였습니다.

관내 신품종 인삼재배 면적 확대를 위해서는 신품종 인삼 묘삼포 5.2㏊를 조성하였으며, 앞으로 포천 인삼을 지역 특산물로써 최고 품격화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 보고를 마치고, 2009년도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74쪽, 식량작물 안정 생산을 위한 과학농업 실천입니다.

계속적으로 정밀토양 검정에 의한 시비 처방으로 과학영농 기반 조성 및 환경 보전 시비기술지도를 위해서 친환경농업 관리실과 벼병해충 예찰포를 운영하고 수입 개방에 따라 우리 쌀의 품질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쌀품질관리실을 운영해서 소비자 신뢰도 제고 및 쌀가공 유통 체계 확립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5쪽이 되겠습니다.

식량작물 신기술 확대 보급입니다.

파종에서 수확 후 관리까지 새로 개발된 기술 및 품종의 신속한 보급으로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서 잡곡 경쟁력 향상 프로젝트 시범, 또한 벼 우량 종자 자율교환 등 8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76쪽에 농업 선진화를 위한 농업기계화 기술 보급입니다.

농업인의 농기계 조작 및 정비, 수리 능력을 배양시키기 위해서 농기계 순회 수리 및 현장 이용기술 교육을 강화하고 신기종 농기계 교육훈련 장비 구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77쪽에 FTA 대응 고품질 원예특작 생산기술 확산입니다.

FTA 체결과 소비자의 안전 농산물 선호 등 농산물 시장 여건 변화에 따라서 농산물 품질 고급화와 안전성 제고를 위해서 인삼 신품종 확대 생력화 시범, 경기 인삼 활력 사업 등 9개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동·하절기 급변하는 이상 기온을 대비해서 순회 지도 및 문자메시지 적기 발송으로 농작물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78쪽에 고품질 안전 과실 생산 확대 보급입니다.

과수 수확 후 관리 종합기술 투입, 과원 환경 계측에 의한 늦서리 피해, 그다음에 폭염시설 극복 시범 등 6개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과실의 결실 안정을 위해서 꽃가루은행을 운영하고 개화기 집중관리 지도를 실시하여 고품질 과실 생산에 주력하겠습니다.

79쪽에 과학영농기술 기반 조성입니다.

농·축산물에 대한 유해 미생물을 연간 100톤을 농가에 공급하여 친환경 농·축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2차년도 복숭아 적품종 선발 시험, 그다음에 인삼 수경 재배, 난황유 활용 친환경 농법 실증 등 새로운 품목 개발과 새기술 적용으로 해서 친환경 기술 개발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80쪽에 틈새 작목 개발 민·관 협력 실증시험입니다.

지금 현재 사과 재배면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미니사과, 복숭아, 약용작물 등 다품목 소량 생산 가능 품목을 선발해서 농가와 공동으로 실증시험을 추진하며 새로운 소득원 개발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선발한 품목에 관련한 기술 습득을 위해서 담당 지도사의 현장교육과 전문교육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81쪽에 최고 품질 명품쌀 생산단지 육성입니다.

2008년도부터 계속하는 사업으로써 관인, 영북, 영중, 일동, 가산지역에 7개 단지 500㏊를 조성해서 농약, 중금속 등 199가지 유해요소를 차단한 G+라이스 생산으로 품질과 안정성을 보장하는 브랜드 쌀을 생산 공급하여서 소비자 신뢰도 제고와 안정적 소비 기반 구축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82쪽, 지하수 고갈지역 수막 대체사업입니다.

가산지역하고 소흘지역에 해당되는 사업입니다마는 시설하우스 재배면적의 증가로 인해서 수자원 고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하수 고갈지역 수막 대체 시범 사업을 추진하여 시설채소 농가의 어려움 해소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주요업무 실적 및 2009년도 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농업인과 함께 하고 농업인 중심의 농촌지도 사업 실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중효




원종호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강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림
의원




이강림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가 직제개편이 되고 보고를 받다보니까 일을 상당히 많이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보다도 더욱더 열심히 하시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는데요 그중에서도 보면 실지로 본연의 업무가 많이 진척이 된 것 같아가지고 매우 기분이 좋습니다.

79쪽에 보면 미생물 배양을 하고 올해 그게 완공이 되지요?




친환경기술과장
원종호




예, 완공이 됩니다.




이강림
의원




내년도에는 100톤을 농가에 실질적으로 공급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공급하는 과정에 있어서 문제점 될 것은 없습니까?




친환경기술과장
원종호




지금 문제점이라는 것은 큰 문제는 없고요, 저희들 농업기술센터 내에 계약된 근로자들이 있습니다. 기간근로자인데 지금 현재 미생물배양센터뿐만이 아니고 저희들 친환경관리실이라든가 조직배양실, 기타 가축진단실 이런 등등해서 상주 인력이 필요한데 해마다 만약에 미생물 인력 관리에 있어서 만약에 교육을 시키면 3개월 내지 한 6개월 정도 교육이 필요합니다. 이분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정규 직원들이 매달릴 수 있는 한계가 있고 그래서 이러한 기간근로자를 쓰는데, 이왕이면 무기근로자쪽으로 해서 1명 정도 이렇게 하면 상당히 활성화가 될 수 있으리라 이렇게 봅니다.




이강림
의원




그 부분 잘 알겠고요.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러한 부분이 실질적으로 농가에 상당히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본 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지금 새로운 지역 적응 실증시험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우리 기술센터에 가장 주로 많이 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어쨌든 그 부분 좀 더 총력을 기울여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친환경기술과장
원종호




예.




이강림
의원




또 한 가지 82쪽에 보면 지하수 고갈지역 수막 대체사업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보온덮개 자동개폐기로 대체가 가능한가요?




친환경기술과장
원종호




지금 가산지역하고 소흘지역에 보면 하우스가 집중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엽체류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물을 대공을 뽑든지 관정을 파서 거의 많이 쓰거든요. 몇 년 계속 쓰다보니까 지하수가 고갈되는 것은 불현듯 뻔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하수는 한정되어 있고 그러면 어떤식으로 대처할 것이냐 참 많이 고민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토론하고 검토한 결과 지하수 문제쪽으로 물 갖고는 희박하니까 그럼 보온쪽으로 해서 물을 안 쓰는 방향으로 이런식으로 해서 한번 이 시범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강림
의원




본 의원이 언젠가 하우스단지를 방문해서 확인해 본 결과 지하수를 갖고 활용하는 언젠가 우리 보조사업이 있었는데 설치를 해 놓고 한 번도 못 썼다 그러더라고요.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이게 그러한 시설에 대한 대체사업이 되는 건지 아니면 먼저 한 번도 못 썼던 부분에 문제점을 한번 나름대로 개선을 해서 하는 게 더 바람직한 것인지 그것은 한번 생각을 해 보셨는지요?




친환경기술과장
원종호




예, 그것은 검토가 됐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하수 문제에 있어서 이 지역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겨울철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철에 영하가 만약에 20℃로 내려갔을 때 수막시설을 함으로써 온도를 3℃ 정도 상승을 시킨다 이런 효과가 있고요, 두 번째 수막시설에 대한 효과는 여름철에 온도가 36℃ 이상 치솟았을 때 약 한 4℃ 정도 떨어트리는 그런 효과가 있는데, 공교롭게도 농가분들께서 그때 겨울철이라든가 여름철에 적기를 피하다보니까 아마 수막에 대한 그런 것을 이용을 많이 못했던 점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번에 가산하고 소흘 건에 대해서는 지하수 고갈에 대해서는 미래지향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강림
의원




어쨌든 이 부분은 저희가 관심을 두고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수막 대체사업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친환경기술과장
원종호




감사합니다.




의장
이중효




이강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김종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의원




김종천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개성인삼에 대해서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갖고 명품 만들기에 앞장서고 계시는데 지금 타 시·군에서도 그렇고 업종을 변경해서 인삼쪽으로 많이 치우치고 있거든요. 인삼 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 시에서도 문제가 아닐 수 없는 것은 보여지고 있습니다. 재고량이라든가 여러 가지 판로 문제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경쟁력 약화가 예상이 되는데 대비책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친환경기술과장
원종호




지금 저희들 센터에서 친환경기술과에서는 현재 인삼재배에 대한 고품질화 사업으로 많이 시범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묘삼을 생산하고 신품종을 개발해서 타 지역하고 차별화된 그러한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풍이라든가, 연풍이라든가, 금풍이라든가 이러한 품종을 도입해서 쓰는데 공교롭게도 지금 동교리에 서영교 인삼연구회 회장님이 그 종자를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지역에는 없는 확보가 됐기 때문에 그런 차원쪽으로써 차별화를 할 것이고, 또한 저희들이 금산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지역에서 한 4년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포천은 6년근으로 해서 홍삼을 갖다가 가공해서 나갈 것으로 이렇게 하면 앞으로 향후 10년간 정도는 제가 예측하기로는 포천 인삼은 굉장히 뻗어나갈 것으로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천
의원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많은 것 잘 알고 있고요, 또한 애써 주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별화된 전략을 반드시 세워야 하고요, 그다음에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각별히 신경써서 타 지역하고 저희 지역하고 홍삼이 4년근짜리하고 6년근짜리하고 차이점이 있다라는 것 포천시의 우수성에 대해서 각별히 홍보해 주셔서 어려움이 없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기술과장
원종호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천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중효




김종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기술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종호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박병교




축산과장 박병교입니다.

축산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4쪽, 한우 명품화 사업 및 젖소 경쟁력 강화 사업입니다.

한우·젖소 개량을 통한 고품질 축산물 생산과 착유 환경 개선 일환으로 지원된 사업으로써 계획대로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85쪽, 낙농 체험 목장 Milk School 조성 사업입니다.

가족 단위 도시민, 초등학생 대상으로 젖 짜기, 송아지 우유 먹이기, 사료 주기, 목장 산책, 치즈 만들기 등 농촌사랑, 우유사랑 등 도시와 농촌이 상생 축산을 이해할 수 있는 낙농 체험 설치 사업으로써 지난 6월부터 12월 말 현재까지 7,000명이 방문하여 낙농 체험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번에 양돈산업 발전 사업입니다.

양돈농가 중 출하 돼지 A+1 축산물 등급을 받은 농가를 대상으로 장려금 지원, 양축 농가 전산화 구축, 콘텐츠 사업 등 정상 사업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86쪽, 산란계 특화 사업입니다.

대웅 영농조합 회원 8명이 50만 사육 규모의 기능성 계란을 생산하여 공동 보관, 출하코자 계란집하장, 관리사 등 신축하는 사업으로써 사업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87쪽 6번부터 89쪽 10번까지는 가축 질병 차단 방역을 위하여 백신 공급, 소독 실시, 공수의 운영 등 계획대로 완료되었기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89쪽,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사업입니다.

소 사육 농가 대상으로 사료비 절감 및 경영 안정을 위하여 조사료 재배 생산되는 지원되는 사업으로써 춘·추파용 종자대 등 4개 사업이 완료되었으며, 볏짚 암모니아 제조 사업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12월 중으로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0쪽에 12번, 우수 축산물 확보 및 우수 축산물 학교급식 지원 사업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생산한 쇠고기, 돼지고기 등 고품질 축산물을 소비 촉진 일환으로 명성산 억새꽃 축제 및 개성인삼 축제 행사 시 시식회 등 축산물을 홍보하였으며, 초·중·고등학교 대상으로 우유 및 1등급 축산물 공급 업체에 대하여 지원되는 사업으로 사업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13번에 축산분뇨 처리 사업과 91쪽에 가축분뇨 수거 운반비 지원 사업, 가축 환경 개선제 공급 사업은 축분의 적정 처리와 악취 제거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2쪽입니다.

자연형 어도 설치 공사는 어류의 이동통로로써 신평공단 입구 및 성동 변 뒤 등 2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수산자원 조성 사업은 청계저수지 등 7개 수산 종묘 67만 5,000미를 지난 6월부터 9월 중 방류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축산 분야 11건, 수산 분야 1건, 특수시책이 3건이 되겠습니다.

94쪽에 한우·젖소 경쟁력 강화 사업입니다.

소 개량 및 사육 기반 구축과 신뢰받는 안전한 축산 생산을 위하여 한우 3개 사업, 젖소 4개 사업 등 안정적 축산경영과 생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6쪽에 양돈 농가 지원 사업입니다.

고품질 돈육 생산 및 돼지 전산관리 일환으로 2개 사업을 지원코자 합니다.

이어서 97쪽에 친환경 양계 사업입니다.

산란기의 농가에 질병 전파를 방지코자 일회용 친환경 위생 난좌 지원 및 6개 농가에 계사 내부시설 개선 등 2개 사업에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8쪽 양봉 지원 사업입니다.

양봉 농가 대상으로 경영난 해소를 위하여 냉동고, 건조기, 화분반죽기, 체밀기 등 장비를 구입하는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99쪽에 마필산업 육성 지원 사업입니다.

우수 경주마 생산 및 승마 활성화 일환으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0쪽에 가축 방역 강화 사업입니다.

가축 질병 차단 방역과 근절을 위하여 가축 질병 예방 지원 사업 등 6개 사업에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02쪽에 가축전염병 예찰지도 사업입니다.

상시 방역 체제 유지 및 질병 예찰 강화, 공동방제단 등 활동에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3쪽에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사업입니다.

국내 조사료 생산 공급 확대 및 조사료 장비를 구입하는 소 사육 농가 대상으로 춘·추파용 종자대 등 5개 사업에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4쪽에 안전한 축산물 공급 사업입니다.

우수 축산물 소비 홍보 및 초·중학생 대상으로 우유 및 1등급 축산물 공급, 축산판매장 시설 개선코자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5쪽에 가축분뇨 자원 사업과 106쪽에 쾌적한 축산 환경 조성 사업은 축분의 적정 처리를 위하여 수분조절제, 축분수거기, 축분처리시설 등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07쪽에 내수면 생태 어류 증강 사업입니다.

수산자원 증식 및 어도 설치에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08쪽에 바이오 플랜트 사업입니다.

축분의 안정적 처리 등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사업 일환으로 축산폐수 공동처리장 인접지역 내에 4,319 부지 내에 바이오 플랜트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부지 임차 제공하고 민간자본 태영건설에서 240억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1일 300톤 처리 능력으로 축분 70% 210톤, 유기성폐기물 30%, 음식물 찌꺼기 90톤이 되겠습니다.

처음으로 시도하는 사업만큼 신중과 업무 검토에 철저를 기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협약안에 대해서는 농림수산식품부, 경기도, 전문기관, 학계, 고문, 변호사, 회계사 등 자문 의뢰하여 현재 종합 검토 중에 있습니다.

주요 쟁점사항으로는 톤당 처리 단가가 민자 측에서는 3만 원을 요구한 반면에 우리 양축 농가 입장에서는 한 1만 원에서 1만 5,000원을 원하고 있어 농가 부담이 크기 때문에 일부 지원이 강구되어야 할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혐오 설치와 관련하여 주민 편익 사업에 적극 지원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110쪽에 서울우유 신공장 유치 사업입니다.

서울우유조합에서는 양주, 용인 공장 이전에 따른 신공장 설치 계획에 있어 우리 시의 지역경제 활성화 및 축산 발전을 위하여 서울우유 신공장 설치 유치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가산면 금현리 산 77번지로써 포천 자연 인접 지대입니다. 부지 면적이 16만 5,000㎡이고, 민자 사업 1,8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간에 서울우유 신공장 유치 검토, 낙농회 간담회 개최, 서울우유 측의 신공장 추진 합리화 본부 측에서 현지 방문, 예정 부지를 실사하였고, 우리 시에서 실가용 부지 면적 산출과 사전 환경성 검토 등 자료가 있어서 지난 11월에 자료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우리 시의 입지 조건이 친환경적이고 안정적인 여건성으로 매우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관계 기관의 협조를 받아 적극 유치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2쪽에 포천 친환경 축산특구 조성 사업입니다.

우리 시의 축산 규모 등을 감안하여 지역 특성을 살리고 수입 개방화에 따른 축산 경쟁력 강화, 축산 패러다임의 구축을 위하여 친환경 축산특구 조성 용역을 주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8년 10월 말 현재 전국 특구로 지정된 곳은 109군데가 있으며, 이중 축산 분야 3개로써 울주 언양-봉계 한우고기 특구, 함평 천지한우 특구, 칠곡 양봉산업 특구가 지정되어 있으며, 경기도 내에는 7개소의 특구가 지정됐습니다. 이천 도자기 특구, 군포 청소년교육 특구, 양평 친환경농업 특구, 고양화훼산업 특구, 연천 고대산 평화체험 특구, 여주시 쌀 산업 특구, 양주시의 장흥 문화·예술 체험 특구 등이 있습니다.

우리 시 축산의 경우 양계는 전국의 최대 규모이고, 신북면 소재 도축장, 도계장, 육가공시설이 집중되어 있는 반면, 창수면의 경우는 돼지를 다들 사육하고 있고, 영북면은 양계 위주, 관인면은 젖소, 돼지 등을 많이 사육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육 기반을 지속적으로 발전 가능하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잘 활용하여 우리 시에서도 축산특구를 위해 용역 결과에 따라 적극 추진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중효




박병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병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중식시간 어느 정도 적당할까요?

(「1시간 반」하는 의원 있음)

1시간 반?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회의중지

13시 34분 계속개의




의장
이중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정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윤재철




수도사업소장 윤재철입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시정 주요업무 2008년도 실적하고 2009년도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추진 실적입니다.

포천상수도 증설 공사에 대해서는 2003년도부터 내년 6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2005년 12월 달에는 2만 7,000톤을 공급하는 시설 용량의 1단계가 준공이 됐습니다.

그 사업 내용은 군내 배수지 5,000톤하고 영북 가압장 1개소, 관로 26㎞를 1단계 2005년도에 완료를 했고, 2단계 사업은 배수지 2개소가 신설이 됩니다. 소흘 배수지, 내촌 배수지, 내촌 가압장, 그리고 관로 58㎞를 건설하는 사업과 수입 배수지 가압장을 건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80%를 진행 중에 있고, 현재는 수입 배수지, 수입 가압장을 착공해서 현재 43%의 공정을 추진했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농어촌 지방 상수도 사업, 군 주둔지역 사업은 5군단 8사단 군부대 지역하고, 그 주변마을에 용수 공급을 위한 사업입니다.

전체 공정 80%를 추진하고 있는데 소흘읍 이동교리 관 부설 790m 등 7개 지역에 대해서 총 7.7㎞를 완료했습니다.

나머지 20%의 공정은 내년 해빙기 후에 바로 착수해서 상반기에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7쪽에 노후관 교체 사업입니다.

신읍동 등 4개 읍·면·동 지역에 노후관 교체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일동·이동 공공하수처리시설 공사입니다.

전체 공정 85% 진척으로 금년에는 건축물 내부 도색 공사, 하수처리시설 침전조 Dome Cover 지붕 설치하고, 간선 관거 8.685㎞를 완료했습니다. 현재 전기, 기계, 계장 설비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촌 공공하수처리시설 공사입니다.

전체 공정 80%를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지하구조물 설치하고, 방수를 완료하고 간선 관거 6.68㎞를 완료했습니다. 현재 전기, 기계, 계장 설비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9쪽에 관인 공공하수처리시설 공사입니다.

전체 21%의 공정으로 현재 지하시설물 콘크리트 타설, 차집관로 0.35㎞를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심곡 공공하수처리시설 공사입니다.

설계를 완료하고, 현재 하수처리시설 편입용지 보상 중에 있습니다. 80% 보상을 진척 중에 있고,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을 환경부에 변경 승인 신청한 상태입니다.

문제는 당초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상에 시설계획 용량이 800톤이었는데 실시설계한 결과 1,200톤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처리 용량이 증가됨에 따라서 그 증가에 대한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변경 승인을 받아야만이 사업 추진을 하는 겁니다. 따라서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변경을 승인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포천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공사입니다.

현재 기본계획 변경 승인 신청한 상태입니다.

포천 공공하수처리시설 공사는 현재 시설 용량이 1만 6,000톤인데 이 시설 용량이 포화되어서 2만 4,000톤, 8,000톤을 증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수도 정비 기본계획 변경을 득하면 바로 내년도에 실시설계를 해서 행정절차 이행 후에 2010년 9월에나 착공할 예정입니다.

11쪽입니다.

자작1리 마을하수도 설치 공사입니다.

자작1리는 포천처리장 연계 처리하는 내용으로써 하수관거 3㎞, 180가구의 배수 설비를 이달 중에 공사 준공 예정으로 현장 정리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고모2리 마을하수도 설치 공사입니다.

이것은 소흘처리장 연계 처리로써 전체 공정 55%로 공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하수관거 5㎞, 중계펌프장 3개 중에서 2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2쪽에 정교1리 마을하수도 설치 공사입니다. 포천처리장 연계 처리가 되겠습니다.

하수관거 1.6㎞ 하고, 120가구의 배수 설비를 지난 10월 달에 공사 준공하였습니다.

정교2리 마을하수도 설치 공사입니다.

하수처리시설 편입용지 보상을 완료했고,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승인 신청 상태입니다.

당초 시설계획이 80톤이었는데 실시설계 결과 100톤으로 처리 용량이 증가됨에 따라서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변경 승인을 받아야만이 사업 추진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한강유역환경청에 승인 검토 중에 있습니다. 행정절차 이행 후 2009년, 내년 6월 착공 예정에 있습니다.

13쪽입니다.

포천시 하수관거 정비 공사입니다.

전체 공정 79%로 금년에 하수관거 5.977㎞하고, 320개소에 오수받이 설치를 추진하였습니다.

내촌 하수처리 구역 하수관거 정비 공사입니다.

79%의 공정으로 하수관거 16.5㎞, 230개소에 오수받이 설치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14쪽에 환경기초시설의 운영 관리입니다.

우리 시의 환경기초시설이 16개 시설이 있는데 민간위탁 운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부터 민간위탁을 해서 현재 2008년도 2월 29일 날 2차년도 위탁업무 계약을 해서 3월 1일부터 업무를 실시했습니다.

또한 포천·소흘 하수처리장 수질 원격감시 시스템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이것은 수질환경 관련 보전법에서 처리 용량 2,000톤 이상일 경우에는 2009년도까지 수질 원격감시 시스템을 설치 의무하도록 돼 있습니다. 따라서 설치가 되면 설치가 됨으로 인해서 환경부와 실시간으로 방류 수질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된 상태입니다.

이상 실적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내년도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우리 수도사업소의 정책 운영 방향과 목표입니다.

업무 여건은 우리 포천시 인구 대비 상수도, 하수도 보급률이 매우 낮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상하수도 보급률을 확대해야 할 여건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수도 및 하수도 인프라 확충에 목표를 두고 일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7쪽이 되겠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추진입니다.

2005년도 1단계로 포천상수도 증설 공사가 완료되어서 광역상수도 공급으로 운산정수장의 효율적 가동을 위해서 2006년도 영북 취·정수장의 가동 중단이 됐습니다. 따라서 가동 중단됨에 따라서 상수원 보호구역의 지정이 불필요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관인·영북지역에 상수원 보호구역 일부 해제를 2009년 3월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구역 해제를 하는 경우라면 전체 10㎢ 중에서 한 70%인 7.6㎢가 내년 3~4월에는 상수원 보호구역이 해제되겠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포천상수도 증설 공사입니다.

2단계 사업을 현재 80% 공정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모든 공정을 다 마치고 수입 배수지, 수입 가압장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현재 공사 중에 있고 내년 6월에는 모든 공사가 완료됩니다.

6월에 공사가 완료가 되면 포천상수도 2단계 공사 준공으로 총 6만 9,000톤의 광역상수도 수수를 위한 증설 공사는 모두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20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지방 상수도 사업입니다.

금년에 2회 추경 때 실시설계 용역비를 확보해서 금년에 용역을 설계를 마무리 단계에 있고, 내년 중으로 설계된 내용을 근거로 해서 내년에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에 소규모 수도시설 개선 대책입니다.

계곡수 취수를 하는 소규모 수도시설은 수질사고에 상시 노출되고 있기 때문에 안전한 암반 지하수를 대체 수원으로 개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19개소를 2011년까지 연차사업으로 추진을 하는데 내년도에는 내촌면 신팔2리 등 5개에 대해서 암반관정 지하수를 대체 수원으로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노후관 교체 사업입니다.

금년에 이어 내년에도 유수율 제고를 위해서 약 1.5㎞ 4억을 투자해서 노후관 교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양문 지방산업단지 상수도 관로 개량 공사는 산업단지 내 출수 불량 및 저수압 상수도 관로를 개량 매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배수관로 3.7㎞ 한 14억을 확보해 놓은 상태고, 현재 시공업체를 선정하고 내년 해빙기 후에 공사 착공해서 연내에 완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일동 가압장 이전 및 증설 공사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일동 한우리 리조트에 용수를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일동 길명리 소재 가압장을 운영 중에 있는데 가압 용량을 증설하기 위해서는 화현면 지현리로 이전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가압장 이전 용량은 1일 7,700톤을 가압하는 시설이 되겠고, 내년도에 완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한우리 리조트에서 공사 진행이 지연되고 있고 한우리 리조트에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17억을 부담해야 되는데 납부 고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납부를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원인자부담금 17억이 납부가 되면 납부 시기에 맞춰서 공사를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일·이동 하수처리시설 공사입니다.

현재 추진 공정은 85%입니다마는 내년에는 전기, 기계, 계장, 조경공사를 추진하고 2010년 공사 준공 예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6쪽, 내촌 하수처리시설 공사입니다.

현재 80% 공정으로써 내년에는 역시 전기, 기계, 계장을 추진하고, 2010년 공사 준공 추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관인 하수처리시설 공사는 현재 21%의 공정으로써 하수처리시설 구조물, 구내 배관 공사를 완료하고 건축 공사를 추진하면서 2010년 공사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심곡 하수처리시설 공사는 현재 하수처리시설 편입용지 보상 중에 있습니다. 현재 80% 진척이 있고 내년 8월까지 하수처리시설 설치 인가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9월에 공사 착공해서, ’11년까지 공사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0쪽, 포천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공사입니다.

역시 내년에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2010년 하수도 설치 인가를 득한 후에 각종 행정절차를 이행한 다음에 2010년 7월에 공사 착공해서 ’13년까지 공사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2쪽, 소규모 하수도시설 설치 공사입니다.

고모2리 소규모 하수도 설치 공사는 현재 55% 공정으로써 내년 연내에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 정교2리 소규모 하수도 설치 공사입니다.

내년 6월까지 하수처리시설 인가 등 행정절차를 이행한 다음에 내년 하반기에 공사 착공해서 2010년 공사 준공 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35쪽, 포천시 하수관거 정비 공사입니다.

정비되지 않은 지역에 하수관거 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입니다. 19개 지역에 107㎞를 하는 사업량으로 2009년에는 하수관거 7.466㎞, 또 연결 관로 6㎞, 배수 설비 1,166가구를 추진해서 2010년에 완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6쪽, 내촌 하수처리 구역 하수관거 정비 공사입니다.

내년에 역시 하수관거 6.8㎞, 연결 관로 19.724㎞, 배수 설비 980가구를 추진하고 2010년까지 공사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7쪽, 환경기초시설 운영 관리입니다.

역시 환경기초시설 16개소에 대한 3차년도 위탁업무 계약을 2월 달에 계약해서 3월 1일부터 3차년도 위탁 업무가 개시됩니다.

다음 영북 하수처리장 수질 원격감시 시스템을 또 역시 2,000톤 규모 이상이기 때문에 내년에 수질 원격감시 시스템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내년도 추진 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중효




윤재철 소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소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재철 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반월아트홀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월아트홀관리사업소장
윤길현




반월아트홀관리사업소장 윤길현입니다.

반월아트홀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실적 및 2009년도 사업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에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입니다.

금년에는 시민의 눈높이에 맞추는 기획공연 97회, 전시 6회, 영화 144회 등 247회 7만여 명의 시민이 참가하여 전문 공연장으로써 고객 만족을 위해 일해 왔습니다.

또한 다양한 장르의 쌈지공연, 고전음악감상실 등을 운영하여 61회 1만 1,380명이 참여하는 등 고정 고객 확보와 시민의 문화적 소양을 증진시키는 평생문화 교육장으로 운영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공연장의 객석 점유율 증대를 위해 입장료의 조정, 디지털 홍보 확대 등으로 지난해 59%에서 69%의 객석 점유율을 증대시켰으나 재정자립도는 경제 침체와 초청 기획료 증액 등으로 지난해 17%에서 금년에 13%로 감소되었습니다.

향후 홍보 강화, 입장료의 현실화 등을 통하여 객석 점유율 향상 및 재정자립도를 향상시켜야 할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4번에 경기사랑 티켓 운영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쪽 하단입니다.

다섯 번째, 맞춤형 홍보 마케팅 추진 실적으로는 현재 인터넷 회원 수 1만 2,767명을 확보하여 SMS 송신 등으로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객석 점유율을 증가시켰습니다.

다음 5쪽 하단입니다.

시립 예술단 운영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방학을 이용한 청소년 전통예술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각종 테마공연을 마련하였고, 효도공연 및 연주회 등을 개최하였습니다.

우리 시에 억새꽃을 소재로한 억새의 노래, 명성일무 등을 제작 공연하였습니다.

7~8번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8쪽 9번에 공연장 로비에 어린이 놀이 공간을 확보하여 관객의 안전과 편의를 제공하여 관람 제한 어린이를 맡길 수 있게 하였습니다.

특히 여성 관객들의 좋은 호응을 얻고 있으며, 전문 보육교사를 배치하여 어린이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아트홀 정책 운영 방향과 목표를 담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내년도에도 시립 예술단을 운영하여 시민의 정서 함양과 문화의식 수준을 향상시키고 문화도시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청소년 전통예술 체험학교, 효도공연, 문화 콘텐츠 개발 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대공연장, 전시동에 수명이 다한 조명등, 안전기를 교체하여 조도 확보 및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통해서 기획공연, 전시, 체험 활동 등 다양하고 품격 있는 기획공연과 어린이의 문화적 소양을 심어주는 인형극, 타 지역과 차별화된 체험 활동을 운영하여 아트홀 개관 6년차의 품격 있는 전문 공연장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14쪽입니다.

매주 월요일, 목요일에 음악감상실, 쌈지공연 등 전문적이고 다양한 공연으로 고정 고객의 저변 확대를 위하고 동절기에는 소극장, 하절기에는 야외무대에서 공연을 실시하여 시설의 활용을 극대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우리 시에는 전문 영화관이 없습니다. 공연이 없는 날을 이용하여 공연시설의 이용률을 높이고 시민이 대중문화에 쉽게 접할 수 있는 영화를 상영하고자 하며 매분기 설문조사를 통하여 영화를 선정 시민의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계속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좋은 공연도 중요하지만 홍보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현재 아트홀 전용 게시대가 대형 7개가 설치되어 활용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아파트 입구 등 인구밀집 지역에 소형 전용 게시대 5개를 신규 설치하고, 대형 7개소의 보수를 통해 발 빠른 홍보로 고객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공연 진행 스텝 제도를 운영하여 공연장을 찾는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과 품격 있는 아트홀 이미지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특수시책입니다.

초·중·고 학생들이 여름방학을 이용하여 공연, 전시, 극장체험을 할 수 있도록 티켓할인제 시행으로 청소년 관객 개발과 활성화를 기하고 방학 기간에 아트홀에서 가족과 함께 놀 수 있도록 공간을 조성하는 등 콘텐츠 개발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특수시책 두 번째 19쪽입니다.

아트홀에는 시설, 기계, 장비들이 많아 이들 장비를 인력화해서 직원의 인사발령, 시설관리공단 이관 등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며 장비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겠습니다.

끝으로 아트홀 전 직원은 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통하여 시설관리공단 이전 시 최고로 양호한 수준에서 이양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중효




윤길현 소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소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강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림
의원




이강림 의원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올해에 나름대로 노력하셔갖고 좋은 성과 많이 거둔 것 같은데요, 일단 내년에 여기 특수시책에도 나왔지만 시설공단으로 가는 과정에 있어서 지금 현재에 사업 추진하는데 다른 문제점은 없습니까, 직원들의 동요라든가 이런 부분?




반월아트홀관리사업소장
윤길현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특별히 동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설을 장비라든지 관리를 하고 있는데 아트홀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게 되면 장비, 특수시책에서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력화해서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내년도에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림
의원




그리고 11쪽에 보면요 시립 예술단 운영에 있어서 단장님이 이번에 재임명되셨지요?




반월아트홀관리사업소장
윤길현




예, 그렇습니다.




이강림
의원




그런데 상임에서 비상임으로 바뀌었잖아요?




반월아트홀관리사업소장
윤길현




예.




이강림
의원




상임에서 비상임으로 바뀌고 그랬는데 나름대로 이러한 모든 먼저와 같이 예술단을 운영하고 이끌고 가는데 큰 문제 없을까요?




반월아트홀관리사업소장
윤길현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상임에서 비상임으로 바뀌면서 임금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다소 축소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단원들이 나오는 날 함께 나오게 돼 있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강림
의원




그리고 기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나름대로의 소홀함이 상당히 있지 않을까요? 자체 기획공연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단장이 개입을 안 했었나요 그동안?




반월아트홀관리사업소장
윤길현




예술단에 대한 기획에 대해서는 예술단에 기획홍보팀장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강림
의원




지금 팀장도 없잖아요?




반월아트홀관리사업소장
윤길현




그래서 이번에 단장이 선임됐기 때문에 바로 팀장을 공개모집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강림
의원




준비 중이라고요?




반월아트홀관리사업소장
윤길현




예.




이강림
의원




어쨌든 지금 우리 아트홀 사업소가 나름대로 전환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되기 전까지 최대한 누수현상이 일어나지 않고 시민들한테 그동안 해 왔던 모든 과정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더욱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반월아트홀관리사업소장
윤길현




예, 잘 알겠습니다.




이강림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중효




이강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반월아트홀관리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길현 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반월아트홀관리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지막으로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보고에 임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1분 회의중지

14시 34분 계속개의




의장
이중효




자리가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맹한영




사무과장 맹한영입니다.

먼저 의안 접수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 11월 27일 포천시장님으로부터 2009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 2008년도 12월 1일 포천시장님으로부터 포천시 조직개편에 따른 현행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12월 2일에는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이 제출되어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12월 5일에는 포천시장님으로부터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문서 접수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2월 1일 포천시장님으로부터 2008년도부터 2012년까지 중기 지방재정계획 수립 보고의 건이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중효




맹한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2.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포천시장 제출)

14시 36분




의장
이중효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공보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감사담당관
홍운기




평소 시정 발전과 시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중효 의장님을 비롯하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2008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사유를 설명드리면 제2회 추가경정예산보다 경상적 세외수입의 증액과 임시적 세외수입의 감액, 그리고 지방교부세와 재정보전금이 증액되었으며, 국·도비 보조금이 일부 변경 내시되어 이를 예산에 반영하기 위하여 추경예산을 편성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의 편성은 국·도비 보조금은 전액 목적대로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 재정보전금 재원은 예산 확보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현안사업과 마무리 사업비 확보 위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제3회 추경예산안 총괄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 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보다 119억 6,400만 원이 증액된 4,382억 6,500만 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대비 2.81%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03억 2,700만 원이 증액된 3,617억 1,500만 원이고, 기타 특별회계는 11억 3,700만 원이 증액된 253억 9,200만 원이며, 공기업 특별회계는 5억 원이 증액 511억 5,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예산액 3,617억 1,500만 원이며, 그중 지방세는 제2회 추경예산보다 36억 원이 증액된 688억 원입니다.

세외수입은 제2회 추경예산보다 10억 2,000만 원이 감액된 609억 3,200만 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제2회 추경예산보다 44억 4,800만 원이 증액된 1,147억 9,900만 원입니다.

재정보전금은 제2회 추경예산보다 18억 원이 증액된 247억 3,300만 원입니다.

보조금은 제2회 추경예산보다 32억 8,100만 원이 증액된 924억 5,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타 및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총 예산액 253억 9,200만 원이며, 그중 세외수입이 226억 8,500만 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보다 638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총 예산액 511억 5,700만 원이며, 그중 세외수입은 289억 3,500만 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보다 1억 원이 감액되었으며, 국·도비 보조금은 제2회 추경예산보다 5억 원이 증액된 222억 2,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기능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비는 2회 추경예산보다 5억 8,600만 원이 감액된 247억 6,700만 원이며, 공공질서 및 안전비는 제2회 추경예산보다 2억 800만 원이 증액된 22억 200만 원입니다.

문화 및 관광비는 제2회 추경예산보다 17억 원이 증액된 131억 5,100만 원이고, 환경보호비는 제2회 추경예산보다 1억 9,500만 원이 증액된 307억 5,800만 원이며, 사회복지비는 제2회 추경예산보다 5억 2,600만 원이 감액된 712억 4,900만 원입니다.

보건비는 제2회 추경예산보다 1억 1,000만 원이 증액된 42억 9,400만 원이며, 농림해양수산비는 제2회 추경예산보다 6억 400만 원이 감액된 365억 4,300만 원입니다.

산업·중소기업비는 제2회 추경예산보다 400만 원이 감액된 93억 2,000만 원이며, 수송 및 교통비는 제2회 추경예산보다 33억 8,500만 원이 증액된 463억 1,200만 원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비는 제2회 추경예산보다 27억 8,500만 원이 증액된 567억 7,800만 원이며, 예비비는 제2회 추경예산보다 62억 2,200만 원이 증액된 142억 2,400만 원입니다.

기타는 8억 6,700만 원이 감액된 481억 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보다 16억 3,700만 원이 증액된 765억 5,000만 원 규모로 회계별로는 관광개발사업 특별회계가 제2회 추경예산보다 1억 4,800만 원이 증액된 12억 2,600만 원이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제2회 추경예산보다 8,900만 원이 증액된 13억 4,300만 원입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제2회 추경예산보다 4억 원이 증액된 127억 6,500만 원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제2회 추경예산보다 5억 100만 원이 증액된 29억 6,400만 원이고, 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제2회 추경예산보다 100만 원이 감액된 179억 2,600만 원이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제2회 추경예산보다 5억 원이 증액된 332억 3,100만 원을 금번 추경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부서별 주요사업 내역은 배부해 드린 붙임의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 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중효




홍운기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세부적인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안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성남 의원 등 6인 발의)

14시 43분




의장
이중효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김성남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남
의원




김성남 행정자치위원장입니다.

본 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제48회 포천시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48회 포천시의회(정례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섯 명을 구성하여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및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고 면밀한 심사를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 등 동료 의원 여섯 분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중효




김성남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남 위원장님의 제안설명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본 안건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4시 46분




의장
이중효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의 선임은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규정에 의거 의장이 추천하고 본회의에서 의결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동료 의원님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김영자 의원님, 이강림 의원님, 이병욱 의원님, 김성남 의원님, 김종천 의원님, 정종근 의원님 이상 여섯 분의 의원님을 추천합니다.

지금 추천한 여섯 분의 의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중기 지방재정계획 수립 보고의 건(포천시장 제출)

14시 47분




의장
이중효




의사일정 제5항, 「중기 지방재정계획 수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33조제1항 규정에 의거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토록 하고 있습니다.

기획공보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감사담당관
홍운기




기획공보감사담당관 홍운기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3조 규정에 따라 작성된 2008년도에서 2012년까지 중기 지방재정계획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중기 지방재정계획의 개요, 재정 여건과 운용 방향, 분야별 투자 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기 지방재정계획의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계획 수립의 필요성과 계획 기간 및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계획 수립의 필요성은 계획적인 재정 운용을 위해 경제·사회 여건 변화를 반영한 5년간의 연동화 계획으로써 건전 재정을 운용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강 재정적 연계성을 확보하는 데 있습니다.

중기 지방재정계획 수립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33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계획 기간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로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발전 보완해 나가는 연동화 계획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획 수립 분야 및 대상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전 분야이며, 사업별 예산 계층 구조의 세부사업 중 수록 범위는 총 사업비 10억 원 이상 사업으로 단년도 사업은 1개년 사업 총 사업비 기준으로, 다년도 사업은 중·장기 사업으로써 계획 기간 내 사업비 합계 기준액으로 총 사업비 10억 원 이상 사업에 대하여 재정 운용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계획 수립 체계와 5쪽, 계획 수립 기본방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재정 여건과 운영 방향입니다.

9쪽,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0쪽, 국가 경제 여건과 전망으로써 계획 기간 중 미국 경제 둔화, 달러 약세, 원자재 가격 상승 등 국내외 경제 성장세가 위축될 전망이며, 2009년 하반기 이후는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전망입니다.

국내 경제도 대외 여건 악화로 소비, 투자 등 내수경기를 제약함에 따라 하강 흐름이 예상되며, 2009년 이후 지속적인 규제 개혁, 감세 등을 통한 적극적인 투자 촉진 및 고용 창출로 소비 투자 등 내수시장이 회복되어 성장 속도가 점차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세입은 성장률 상승에도 불구하고 감세 등의 요인으로 2009년에 다소 어려울 전망이며, 세출은 새정부 출범에 따른 국정 과제 추진, 경제 활성화, 서민생활 안정 등 요구 수준이 크게 증가할 전망으로 예산 절감 등을 통한 효율성 제고로 동일한 효과를 달성하는 지출 최소화 방안도 병행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11쪽, 우리 시 재정 현황은 2008년 2회 추경 기준 총 4,263억 원으로 일반회계 3,513억 원, 특별회계 750억 원으로 세입은 지방세 652억 원, 세외수입 1,129억 원, 지방세 1,103억 원, 재정보전금 247억 원, 국·도비 보조금 1,130억 원이며, 세출은 정책사업에 3,357억 원, 재무활동비 416억 원, 행정운영비 488억 원을 편성 운영하고 있으며, 12쪽, 우리 시의 재정자립도는 2008년 2회 추경 기준 의존 재원이 63.8% 자주 재원이 36.18%로 열악한 세입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재정 전망은 최근 어려운 경제 상황으로 전체적으로 세입이 불안정한 감소가 있을 것으로 분석되나 우리 시의 경우 골프장, 대형 리조트 준공에 따른 파생적인 세입이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시세의 경우 자동차세와 주민세의 꾸준한 증가와 지가 상승 요인이 상시 반영되는 재산세의 적용비율 상승으로 9% 내외의 증가가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의존수입은 국·도비 지원이 다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나 국가균형발전 논리로 인하여 수도권에 지원되는 국비는 사회복지비 이외에는 증가폭이 미미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재정 운용은 큰 폭으로 증가하는 재정 수요의 감당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형평성과 효율성 그리고 생산성을 고려하여 안정된 재원을 적재적소에 배분하고, 효율적 지출 관리를 통하여 낭비적 요소를 재고하고 투자 우선순위를 면밀히 분석하는 등 재정 운용 및 투자 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13쪽, 투자계획입니다.

투자계획 총괄은 11개 분야로 구분하여 수립하였으며, 계획 기간 중 총 투자비는 1조 3,657억 원으로써 연평균 2,731억 원의 투자 규모에 해당하며, 주요 투자 사업 분야별로는 사회복지 분야에 3,192억 원인 23.4%, 환경보호 분야에 2,921억 원인 21.4%, 수송 및 교통 분야에 2,165억 원인 15.9%, 농림 분야에 1,417억 원인 10.4%의 순으로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분야별 투자계획으로써 일반공공행정 분야입니다.

시정 경쟁력의 강화 및 주민자치 발전을 위하여 행정 정보화, 공공청사 및 재산관리 등의 부분에 투자되는 일반공공행정비는 전체 사업비의 3.9%인 535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16쪽 주요 사업으로는 시정 홍보, 주민자치센터 지원 및 활성화, 행정정보 시스템 관리, 시설관리공단 설립, 가산면청사 신축 등 1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입니다.

각종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 방재 등에 투자되는 공공질서 및 안전비는 전체 사업비의 0.2%인 25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21쪽, 주요 사업으로는 재해 위험지구 정비 사업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22쪽, 교육 분야입니다.

미래를 창조하는 교육 분야에 투자되는 교육비는 전체 사업비의 1.7%인 234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24쪽, 주요 사업으로는 초·중등 교육복지 확충, 기숙형 공립고·자립형 사립고 설립, 우수 인재 양성 등 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문화 및 관광 분야입니다.

문화예술 기반 구축 및 활성화를 통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체육시설 분야 등에 투자되는 문화 및 관광비는 전체 사업비의 5.6%인 768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27쪽, 주요 사업으로는 시립 중앙도서관 건립, 기획공연·영화·전시 운영, 관광 축제 및 시설 개발, 선단동 체육시설 설치 사업, 소흘·가산 교육문화센터 건립 등 17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환경보호 분야입니다.

상하수도 확충 사업, 폐기물 관리 등에 투자되는 환경보호비는 전체 사업비의 21.4%인 2,92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32쪽, 주요 사업으로는 상하수도 시설 관리, 환경기초시설 관리, 하수관거 정비 사업, 친환경적 자원회수시설 건립 및 운영 관리 등 52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사회복지 분야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질 높은 복지행정 서비스 제공과 서비스의 수준 향상을 위해서 투자되는 사회복지비는 전체 사업비의 23.4%인 3,192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39쪽, 주요 사업으로는 저소득층 기본생활권 보장, 아동복지시설 운영, 결식아동 지원, 장애아 생활안정 지원, 장애인복지시설 확충, 보육 서비스 증진, 기초노령연금, 노인복지회관 건립, 공공근로 사업 등 4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보건 분야입니다.

시민 건강 증진 및 시민 보건위생을 위해서 투자되는 보건비는 전체 사업비의 0.5%인 65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46쪽, 주요 사업으로는 공공보건 의료기관 지원, 희귀난치성 유전질환자 의료비 지원, 임산부 영·유아 지원 사업 등 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농림 분야입니다.

농축산 경쟁력 강화로 소득 안정화에 투자되는 농림비는 전체 사업비의 10.4%인 1,41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쪽, 주요 사업으로는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주곡 자급 기반 확보 사업, 쌀소득 보전 직불제 지원 사업, 지역특화 사업, 냉정지구 대구획 정리,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 가축 사육 기반 확충 사업, 포천 친환경 축산특구 조성 사업, 자연휴양림 조성 등 4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산업·중소기업 분야입니다.

산업의 활성화 및 지역 산업 진흥을 위하여 투자되는 산업·중소기업비는 전체 사업비의 6.1%인 839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56쪽, 주요 사업으로는 신재생에너지 사업,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경기 대진테크노파크 진입로 개설 공사, 봉화골 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 등 8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8쪽, 수송 및 교통 분야입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을 위해서 투자되는 수송 및 교통비는 전체 사업비의 15.9%인 2,165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60쪽, 주요 사업으로는 송우~무봉 간 도로 확·포장 공사, 국도 43호선 우회도로 개설 공사, 깊이울~상심곡 간 도로 개설 공사, 시내버스 재정 지원, 교통 혼잡지역 소통 개선 사업, 소흘읍 도심지 공영주차장 건설, 가로등 관리 등 31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3쪽,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입니다.

지역개발, 하천 관리 등을 위해서 투자되는 국토 및 지역개발비는 전체 사업비의 10.9%인 1,49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65쪽, 주요 사업으로는 생태하천 복원 사업, 한탄강 홍수조절댐 주변 정비 사업,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 구축 사업, 새주소 정비 사업, 포천아트밸리 조성 사업, 접경지역 지원 사업, 화랑이발관~포천동 간 도로 확·포장 공사 등 2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9쪽, 중기 재정 계획 및 82쪽, 분야별 사업계획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중효




홍운기 담당관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담당관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중기 지방재정계획 수립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운기 담당관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안건

6. 휴회의 건(의장 제의)

15시 00분




의장
이중효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6일부터 12월 18일까지 1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셨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2월 19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1분 산회


출석의원(7명)


의원 김영자

의원 이강림

의원 이중효

의원 이병욱

의원 김성남

의원 김종천

의원 정종근


출석공무원(23명)


시장 서장원

부시장 심재인

총무국장 김광준

건설도시국장 이영재

기획공보감사담당관 홍운기

자치행정과장 강병수

세정과장 이문근

회계과장 박진광

민원과장 김하식

문화체육과장 유기문

복지여성과장 연제순

경제위생과장 이봉훈

건설과장 심태식

재난관리과장 김용기

도시주택과장 장금태

보건소장 정연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규

농정과장 이학수

농업지원과장 이한설

친환경기술과장 원종호

축산과장 박병교

수도사업소장 윤재철

반월아트홀관리사업소장 윤길현


회의록서명(4명)


의장 이중효

의원 이병욱

의원 이강림

사무과장 맹한영


【참고자료】

1.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서 1부.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부.
3. 중기 지방재정계획 수립 보고서 1부.
※ 첨부서류는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