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본회의]
제49회 포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포천시의회

일시

2009년 01월 16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09년도 시정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
2.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 보고의 건
3.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2009년도 시정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계속)
2.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 보고의 건(계속)
3.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03분 개의




의장
이중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09년도 시정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계속)
2.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 보고의 건(계속)

10시 04분




의장
이중효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시정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 보고의 건」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집행부의 금년도 시정 주요업무 계획과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 조치 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창열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창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이중효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에 2억 6,090만 원을 투자하여 아동 인지능력 향상 서비스 695명, 우리 아이 희망 나누기 20명, 문제 행동 아동 조기 개입 서비스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7페이지, 지역사회복지 활성화 사업으로 시민 중심의 지역복지 증진과 사회복지사의 전문성과 능력 향상을 통하여 주민이 체감하는 지역복지 제공을 위하여 2,400만 원을 투입하여 사회복지사 전문교육 등 4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8페이지, 13개 보훈단체에 1억 205만 원을 지원하여 보훈단체의 자체 활동을 지원하여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현충시설물을 관리하겠습니다.

9페이지, 현 보훈회관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쾌적한 사무 공간을 확보하고자 8,760만 원을 투입하여 상이군경회 등이 계속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종합사회복지회관 운영에 3억 8,500만 원을 투입하여 프로그램은 가족기능 강화 사업 등 5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1페이지,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2억 2,428만 원을 투입하여 자원봉사자 교육 등 10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2페이지, 위기 상황으로 긴급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적절한 지원을 통해 위기 상황을 해소하고자 긴급 복지 지원 사업에 2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생계·의료·주거비 등을 지원하고, 긴급 복지 지원을 받은 후에도 위기 상황이 해소되지 않는 가정에 대해서는 6억 5,900만 원을 투입하여 무한 돌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3페이지, 사회복지기금 운용입니다.

기금 조성 현황은 현재 26억 5,480만 원이며, 금년도에는 3억 원을 시비로 출연하고 2억 2,870만 원을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금, 생활 안정 자금을 대출할 예정입니다.

14페이지, 저소득 주민 생활 안정 및 15페이지, 의료급여 지원 사업은 법정 사업으로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16페이지, 저소득층에 대한 자활 사업 참여로 안정된 일자리 확보 및 빈곤 탈출 기회 제공을 위한 자활 사업에 12억 7,063만 원을 투입하여 지역자활센터 위탁 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17페이지, 경제 상황의 침체로 청년층 및 일자리 일반 실업자가 증가하고 있어 일시적인 일자리 제공 및 공공사업 추진을 위하여 3억 4,618만 원을 투입하여 공공 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8페이지, 포천시 인재장학재단 장학기금은 현재 28억 9,000여만 원으로 2015년까지 100억 원을 목표로 기금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자 금년도에는 15억 원을 조성하고, 사무국 설치 운영으로 재단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는 한편, 장학 사업으로 107명에 1억 1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19페이지,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 등에 경비를 보조하여 공교육의 질을 높이고자 가산초등학교 도서관 환경 개선 사업 등 10개교에 10개 사업을 추진하고자 38억 1,655만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20페이지, 경기도 교육 협력 사업으로 특별교육 활동, 원어민 보조교사 교육 등 특별 프로그램 운영으로 사교육비 절감 및 농어촌 소규모 학교의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하여 7개 사업에 19억 3,755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22페이지, 안전하고 균형 잡힌 학교급식 지원으로 관내 소규모 학교에 대하여 학교급식을 지원하여 학부모의 교육비 경감을 도모하고자 23개 학교에 9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23페이지, 우수 장기 근무 교원에 대하여 인센티브 제공의 일환으로 주택을 임차 지원하여 우수 교원 확보를 통해 관내 학교를 명문 학교로 육성하기 위하여 1억 8,250만 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평생학습 도시 기반 조성 사업으로 은빛아카데미 운영 등 4개 사업에 6,403만 원을 투자하여 평생학습 도시 기반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페이지, 특수시책으로 참전유공자 보훈 사업으로 등록된 참전유공자에게 명예 수당 월 3만 원, 사망 위로금 15만 원 등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액은 4억 7,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6페이지, 1사 1시설 나눔 결연 사업으로 관내 사회복지시설과 우수 기업체 간 결연을 통해 더불어 사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58개 기업체를 대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호병천 생태 하천 조성 사업으로 자활 사업 참여자들을 활용하여 호병천 하천에 수질 정화력이 강하고 활착력이 뛰어난 미나리를 식재하여 수질을 정화하고 생태 하천을 조성하기 위하여 1,200㎡를 식재하여 환경 보전 및 자활 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총 4건의 지적을 받았습니다.

먼저 8-1페이지에 예원예술대학교 유치와 관련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도 다 아시는 사항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8-2페이지, 주민생활 지원 서비스 확충 중 제공 기관 간 연계 구축 및 운영 실적에 대해서는 지난 2008년 8월 민관협력기구 운영 효율화 방안 계획을 수립하였고, 2008년 12월 남양주시에 민관 협력 우수 지자체를 벤치마킹한 바 있습니다.

2009년도 1월 달에 들어와서는 민관협의체를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중심으로 해서 효율화 방안을 추진해서 연계 사업이 잘 되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대해서는 자원봉사센터 직원 부당 해고 구제신청 판정이 있었습니다. 2명은 부당 해고가 인정되고 1명은 기각이 되었습니다.

부당 해고 2명에 대해서는 12월 15일 근로자 임금 지급을 해서 종결 처리를 하였습니다.

한 사람이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 재심 신청을 했는데 1월 6일 날 기각 처리가 되어서 전체 종결이 되었습니다.

1월 9일 날 자원봉사발전위원회와 운영위원회 통합 효율화 방안 추진을 검토했습니다.

1월 15일에는 시흥시와 안양시, 의정부시 등 우수 센터를 벤치마킹해서 법인 설립을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도록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8-4페이지, 포천시 인재장학재단 운영 현황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가 장학재단 사무국 설치 준비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사무국장을 현재 채용 중에 있습니다.

8-5페이지에 장학기금 확대 방안으로는 지금 현재 28억 2,000만 원이 적립되어 있고, 2010년까지는 한 50억 원을 적립할 목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민간 자율기탁금 확대 방안으로는 사무국을 설치해서 사무국장을 채용해서 모금을 적극적으로 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장학금 적립이 잘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중효




유창열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창열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여성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과장
연제순




복지여성과장 연제순입니다.

평소 저희 과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중효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복지여성과 2009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부터 3쪽까지는 기본현황으로 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4쪽, 주요업무 추진 계획입니다.

저희 과는 여성 정책, 건전 가정, 아동·청소년, 드림스타트, 보육, 장애인, 경로 지원 등 7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예산액은 512억 9,200만 원이며, 과 예산 중 경로복지가 44%, 보육이 14%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여성 결혼 이민자 국내 적응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여성 결혼 이민자의 신속한 국내 적응을 위해서 한국어반 운영, 우리말 겨루기 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377만 6,000원입니다.

6쪽입니다.

여성 능력 향상 및 발전환경 조성입니다.

여성의 잠재 능력과 사회참여 확대를 하기 위해서 여성 기예 경진대회, 여성 주간 기념행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080만 원입니다.

7쪽입니다.

화목하고 건강한 가정 만들기입니다.

다양한 가족에 대한 지원을 통해서 가족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여 모두가 행복한 가족문화를 구현하는 사업으로써 저소득 한 부모 가정 지원, 건전 가정 만들기 사업 추진,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을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6억 1,476만 7,000원입니다.

8쪽입니다.

여성회관 문화센터 내 여성 직업훈련 강화입니다.

여성 인력 자원의 개발과 활용을 위해서 전문교육 훈련 과목을 확충하고 차별화된 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지역 평생교육기관으로 기능을 확대하겠습니다. 사업 예산은 3억 8,960만 원입니다.

9쪽입니다.

요보호 아동의 안전한 보호와 건전한 육성입니다.

요보호 아동의 정서적, 육체적 보호를 통한 건강한 사회인으로 육성키 위해서 요보호 아동 지원,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지원, 시설아동 자립 프로그램 지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교육, 제7회 포천 어린이 한마당 잔치를 실시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1억 3,450만 원이 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청소년 보호 및 문화복지 지원입니다.

청소년들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육성하는 사업으로써 청소년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 사업 추진, 포천시 청소년 종합예술제 개최, 청소년 지도위원 평가보고회, 청소년 공부방 운영을 하겠습니다. 사업은 11억 5,123만 원이 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청소년 교육·문화센터 운영 프로그램 다변화입니다.

청소년 교육·문화센터 내 청소년 육성 프로그램, 청소년 자체 활동, 학교 연계 사업 등 사업 다변화를 통해서 건전한 청소년을 육성토록 하기 위해서 정규 프로그램 운영, 놀토·방학·특별 프로그램 운영,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청소년 자체 활동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1,660만 원입니다.

다음 17쪽입니다.

드림스타트 사업입니다.

빈곤 아동 개개인의 능력 함양 및 출발 기회 보장으로 빈곤 아동의 가난 대물림을 방지하는 사업으로써 서비스 대상은 325명을 대상으로 해서 보건, 건강, 교육, 복지, 문화 등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입니다.

다음 19쪽입니다.

보육시설 및 종사자 지원입니다.

보육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고 보육 종사자들에 대한 전문교육 및 처우 개선으로 사명감을 고취하는 사업으로써, 관내 보육시설 148개소에 대해서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을 확대하겠으며, 수준 높은 전문 보육인 육성을 위해서 보육교사 처우 개선비 지원과 보육시설 종사자 워크숍 개최, 우수 프로그램 경진대회를 실시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7억 3,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저소득층 보육비용 지원입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보육서비스의 균등한 제공과 육아 부담 경감, 맞벌이 부부에 대한 사회활동 지원을 도모하는 사업으로써 저소득층 차등 보육료 지원, 만 5세아 무상교육, 장애인 무상 보육료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19억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1쪽입니다.

노인복지 증진 사업 추진입니다.

노인들에게 실질적인 경제 지원과 양질의 복지와 보건서비스를 연계하여 건강하고 풍요로운 노년의 생활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첫 번째로 노인의 생활 안정 지원입니다.

노인의 경제적 지원으로 생활 안정 도모와 맞춤형 일자리 제공으로 노인 소득 창출 및 사회참여의 기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46억 3,300만 원이 됩니다.

22쪽에 두 번째로 노인 재가 서비스 지원입니다.

노인 여가활동 프로그램 운영, 재가노인 서비스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8억 8,600만 원입니다.

세 번째로 노인복지시설 지원입니다.

노인복지시설 분야 사회복지법인 관리와 무료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 정부 지원 시설 외 노인복지시설 관리, 노인 장기 요양기관 지정 및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41억 300만 원입니다.

24쪽입니다.

노인복지관 건립입니다.

건강 증진, 교양, 오락 등 각종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종합 여가 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으로써 사업기간은 2007년부터 2010년 6월까지입니다.

위치는 군내면 하성북리 520-1에 부지 면적 1만 1,533㎡에 건축 연면적 2,645㎡를 건립합니다. 사업비는 80억입니다.

현재 추진사항으로는 지난 1월 14일 날 입찰이 완료되어서 2월 초에 계약을 하고 3월에 착공을 해서 내년 6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장애인복지 증진 사업 추진입니다.

장애인의 생활 안정 지원과 각종 서비스 제공으로 일상생활의 편익 증진 및 장애인을 사회참여에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장애인 생활 안정 및 재가 서비스 지원입니다.

저희 시에 등록돼 있는 장애인은 8,827명으로 그네들을 대상으로 해서 장애인 수당 지급, 장애아동 부양 수당 등 13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3억 원입니다.

다음 27쪽입니다.

두 번째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이 10개소가 있습니다. 10개소에 대해서 종사자 인건비 및 관리 운영비 지원, 입소자 주·부식비, 연료비, 피복비 등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8억 2,000만 원입니다.

28쪽입니다.

세 번째로 장애인 이용 시설 및 단체 지원입니다.

장애인 이용 시설로는 6개소로써 주간보호시설 등 6개소가 있습니다. 그 시설에 대해서 8억 8,4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단체는 지체장애인협회 등 9개 단체에 대해서 사업비 1억 8,9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특색사업입니다.

셋째 이상 자녀 보육 지원입니다.

셋째 이상 자녀의 보육료 지원을 통해서 보육 부담을 완화하고 여성의 경제·사회활동을 참여토록 하는 사업으로써 1인 월 5만 원씩 지급합니다. 사업비는 1억 3,200만 원입니다.

30쪽입니다.

e-보육 특색사업 두 번째로 e-보육 전산시스템 교육입니다.

신규 및 변경 인가로 등록된 e-보육 시스템 담당자 및 지원자를 대상으로 해서 보조금 신청 등 시설 운영에 필요한 실무교육을 실시해서 시설 종사자들의 사기를 진작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과 2009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10건으로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9-1쪽입니다.

장애인단체 통합으로 운영의 효율성 제고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은 예산의 효율적 지원을 위해서 사업비 지원에 따른 지도·감독과 단체장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매년 실시되는 장애인의 날 행사는 단체협의회와 시설협의회 간에 갈등이 있어 올해는 분리해서 행사를 지원토록 할 예정입니다.

또한 장애인단체협의회 통합은 수시로 단체장들을 만나 통합을 하여야만 협의회가 활성화될 수 있고 체계적인 운영이 될 수 있으며 단체간에 화합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2쪽입니다.

경로당 활성화 및 활력 있는 경로당 지원 대상 지도·점검을 통한 경로당 운영 방법을 개선하라는 지적사항은 2008년도 활력 있는 경로당 지원 대상은 38개소로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해서 지도·점검을 1회 실시하였고,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서는 노인 여가 프로그램 활동 평가를 실시해서 우수 경로당 10개소를 선정해서 인센티브 제공과 우수 경로당 현판을 제작해서 부착토록 함으로써 많은 노인들이 참여하고 신바람 나고 즐거운 활력 있는 경로당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9-3쪽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운영 점검 및 설문조사 계획을 수립하라는 지적사항은 시설 점검 대상은 법인 및 개인 운영 시설 26개소로 정기점검 1회, 안전점검 2회를 실시하였으며, 입소 노인에 대한 설문조사 계획을 수립해서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가 7월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함께 장기요양 기간에 서비스 질 평가를 월 2회 실시하여 입소된 노인들이 편안하고 안락하게 기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9-4쪽입니다.

장례예식장을 지도·단속하여 이용자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은 저희 시의 장례예식장 관리 대상은 3개소이며, 2회에 걸쳐 지도·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해서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5쪽입니다.

묘지 수급 계획 및 불법행위에 대하여 사전에 예방하라고 지적하신 사항은 2008년 7월 22일 날 장사 업무 추진 계획을 수립했으며, 2009년도 상반기 우리 시 장사시설 중·장기 수급 계획 용역비를 편성, 상반기에 용역을 실시하여 우리 시에 맞는 장사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불법 묘지 행위 방지를 위해서 경고 입간판 3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다음 9-6쪽입니다.

여성단체 지원 및 사회참여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적하신 사항은 여성단체협의회는 11개 단체에 6,421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성단체간의 발전과 여성의 사회참여로 여성의 지위 향상을 목적으로 구성된 단체입니다.

2008년도 협의회 주관으로 성폭력 및 아동 안정 문제에 대한 우리 아이 지키기 서명운동 전개 등 4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올해는 협의회 임원진이 개편되어서 창의적인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토록 지원하겠으며, 또한 개별, 단체별로 특색 있는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단체가 활성화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9-7쪽입니다.

청소년 수련시설 관리·감독하라고 지적하신 사항은 청소년 수련시설 9개소가 관리 대상이며, 지난 8월에 안전점검 계획을 수립해서 점검을 실시 후 지적사항을 조치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12월에도 소방·재난 부서와 합동으로 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9-8쪽입니다.

어린이놀이터 시설 개선 및 관리토록 하라고 지적하신 사항은 내촌면 음현3리 놀이터는 즉시 철거를 하고 모래를 깔았으며, 인창 하이츠빌라 놀이터는 공동주택에서 설치한 놀이시설로 행정 지원으로는 보수를 할 수가 없어서 빌라 관리사무소에 통보하여 자체 보수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9-9쪽, 경로당 확충 사업과 9-10쪽, 청소년 유해환경 단속 현황은 2007년도 자료를 제출토록 하라고 지시한 사항으로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중효




연제순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김성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남
의원




김성남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사회복지 부분에서 우리 일이 최고 많은 부서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과장님 이하 우리 팀장님들, 우리 직원 여러분들 지난 한 해 고생하셨다는 감사의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간략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13쪽에 청소년공부방 운영에 있어서 본 의원이 지난번에 질의 한번 드렸었잖아요. 잘하는데 있으면 더 추가 예산을 들여서라도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조사한 게 있나요?




복지여성과장
연제순




조사는 지원해 주는 시설 외에 지금 지원치 않는 시설이 2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1개소는 종교시설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지원이 불가능하고요, 일동 것은 예산을 미처 편성을 못해서 차후에 확인을 다시 해 보고 운영되는 것을 보고서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김성남
의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에서 9-2하고 3에 점검을 경로당이나 노인복지시설 안전점검 실시했다고 나와 있거든요. 결과물이 나와 있지요?




복지여성과장
연제순




예.




김성남
의원




그거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여성과장
연제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중효




김성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강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림
의원




이강림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9-5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그 장례시설 설치 계획에 보면 “장묘시설 수급 계획을 수립해 주기를 바람” 이렇게 돼 있는데, 먼저 나름대로 추진하시려고 했던 수목장이라든가 이런 과정에 대해서 추진을 하시려고 했었는데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과장
연제순




수목장은 저희가 공설묘지 중에 1개소를 선정해서 시범으로 운영을 하려고 했던 사항은 우리 의원님들도 다 아는 사항이고요, 당초부터 하고자 했던 장소에서 문제점이 나타나서 다시 새로운 장소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시행을 이월된 사업이기 때문에 곧바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강림
의원




그리고 장사시설 중·장기 수급 계획 용역이요?




복지여성과장
연제순




예.




이강림
의원




몇 년도인가 우리 전반적으로다가,




복지여성과장
연제순




2004년도에 했습니다.




이강림
의원




예, 그 나름대로 당시에 용역을 줘서 나온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보충해서 나름대로의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용역인가요?




복지여성과장
연제순




그렇지요. 그때 당시에는 수목장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 5월 달에 수목장이 생겼기 때문에 그것까지 같이 해서 중·장기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이강림
의원




잘 알겠고요. 먼저 번에도 업무보고 때인가 본 의원이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창수의 다보정사에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서 나름대로 납골당을 제공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아직 시행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무슨 문제점이 있는지, 아니면 빠른 시일 내에 거기랑 자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라도 어려운 사람한테 그것을 수급할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과장
연제순




다보정사에서 당초에 허가를 할 때 협약을 한 게 자체 스스로 협약한 사항이 있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공식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강림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중효




이강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김종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의원




김종천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소흘읍에 청소년 교육·문화센터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드림스타트 사업 등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잘 프로그램도 좋고 잘 진행되고 있는데 아직 홍보가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변에서 “그것이 무엇 하는 것입니까?”라고 여러 가지 말씀도 주시고요, 그래서 그런 사업들 운영 내용이라든가, 프로그램 내용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좀 더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합니다.




복지여성과장
연제순




예. 이게 개관한지 1년 밖에 안 지났습니다. 그래서 많은 주변 심지어는 소흘읍에 계신 분들도 모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홍보 계획을 수립해서 많은 분들한테 최대한에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김종천
의원




여러 가지로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많은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중효




김종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여성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연제순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이윤기




환경관리과장 이윤기입니다.

환경관리과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5쪽까지의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6쪽에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환경 보전 및 야생조수 피해 대책 추진 사업으로 첫째로 환경사랑 및 재활용 작품 공모전을 상반기 중에 실시하겠습니다.

공모 부문은 환경사진, 글짓기, 포스터, 재활용 작품 등이 되겠고, 총 사업비는 2,145만 원입니다.

상반기 중에 공모해서 심사를 완료하고, 하반기에는 우수 작품에 대한 순회 전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단풍잎 돼지풀 퇴치 사업을 4월부터 10월까지 전개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억 원입니다.

지금까지 돼지풀 제거 방법은 주로 예초기를 활용한 물리적 방제를 하였으나 금년도에는 김성남 의원님께서 지난해 업무보고 시 지적하신 대로 약제를 이용해서 하는 방제도 축산농가 주변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추진을 고려해 보겠습니다.

또한 돼지풀이 가축의 조사료로도 좋다는 농촌진흥청의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축산농가에 홍보해서 돼지풀을 가축의 먹이로 활용하도록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세 번째로 야생동물 피해 방지단 운영입니다.

9월부터 10월 말까지 전문엽사 21명을 선발해서 피해 방지단을 운영해서 농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대기환경 개선 사업 추진으로 첫 번째로 저공해 및 천연가스 자동차를 보급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총 6억 9,420만 원을 투자해서 저공해 경유차 등 총 54대를 보급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두 번째,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점검을 실시해서 배출 허용기준 초과 차량에 대해서는 개선권고 등 정비를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오수처리시설 설치 지원 사업입니다.

오수처리시설 설치의 의무가 없는 사업장에 오수처리시설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청정지역인 창수면 소재 지역 음식점 2개소에 대해 7,900여 만 원을 지원코자 합니다.

참고로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46개 업소에 약 22억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폐기물 관련 사업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총 1,151개소의 폐기물 처리 업체가 있습니다.

통합 지도·점검 규정에 의거 정규 및 수시 지도·점검을 통해 폐기물 처리 업체의 불법사항을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연휴 기간과 장마철 등 취약 시기에 불법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 지도·점검을 해서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아름다운 화장실을 지정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추진 계획 첫 번째로 모범 및 열린 화장실에 대한 운영비 지원입니다.

90개소의 모범 및 열린 화장실에 대해 6,6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화장실 관리용품을 지원하겠습니다.

22개소의 모범 화장실에는 월 10만 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하고 국도변 주유소의 열린 화장실에는 월 5만 원 상당의 관리용품을 지원코자 합니다.

지원 대상 화장실에 대해서는 월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해서 연간 3회 이상 관리실태가 불량한 시설에 대해서는 관리용품 지원을 중단코자 합니다.

14쪽입니다.

두 번째, “포천시 아름다운 화장실을 찾습니다” 공모전을 상반기 중에 실시해서 포천시 화장실의 수준 향상과 이미지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5개 분야에 11개의 모범 화장실을 선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5쪽입니다.

환경자원센터의 안정적 운영과 이미지 전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추진 계획 첫 번째로 포천시 자원회수시설 민간투자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서 우리 시 생활쓰레기의 안정적 처리와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74%로 금년도 8월에 준공이 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두 번째로 재활용센터 주변 시설을 정비해서 주민들께 쾌적한 환경을 제공함은 물론이고 자원회수시설을 시민의 견학 장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사업 내역으로는 재활용 용품 집하장을 설치해서 주변 경관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1억 2,400만 원입니다.

또한 7,000만 원을 투자해서 상수도 인입 공사와 소각로에서 나오는 폐열을 재활용센터의 난방용으로 활용코자 스팀 배관 공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세 번째로 주민지원협의체 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자원회수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협의체 운영에 따른 사업으로 주변지역 주민의 육영사업 등 주민들의 복지사업에 사용하도록 2억 7,000만 원을 기금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숙원 사업비로 자원회수시설 주변지역인 신북면과 영북면에 사업비로 5억 원을 지원하고, 만세교1·2리에 입지 선정 당시 약속한 지원 사업비 30억 원 중 미집행 잔액 9억 원을 금년도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주민편익시설의 운영 준비가 되겠습니다.

자원회수시설 내에 설치 중인 수영장과 축구장이 8월에 준공 예정으로 운영 준비에 만전을 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편익시설에 대한 민간위탁 타당성과 원가계산 용역 결과 운영은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해서 운영하는 것이 적정하고 관리 인력은 18명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용역 보고가 됐습니다.

운영비는 연간 약 9억 5,000만 원으로 이중에 수입은 4억 2,000만 원입니다. 따라서 연간 5억 3,000만 원의 적자가 예상됩니다.

앞으로 주민편익시설의 운영권을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하는 방안과 민간에 위탁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 운영의 운영비에 필요한 예산 3억 9,000만 원은 1회 추경에 반영코자 합니다.

20쪽입니다.

교복 물려주기 행사 추진입니다.

관내 중·고등학교 졸업생을 대상으로 교복과 참고서 등 학용품을 수집해서 필요한 학생들에게 나누어 주는 행사로 어려운 시민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추진 방법은 각급 학교와 사전 협의해서 졸업생의 교복과 참고서 등을 수집해서 새학기 시작 전에 권역별로 매장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고,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 감사 지적사항은 모두 3건으로 완료가 됐습니다.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0-1쪽입니다.

야생동물 피해 예방 사업비에 대한 지출 내역을 제출하라는 사항으로 지난해 7월 31일자로 첨부한 정산서를 제출했습니다.

2007년도에 야생동물 피해방지 예방 사업비는 총 9,238만 원으로 모두 28농가에 지원이 됐습니다. 사업비 중 40%는 자부담이고, 60%는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0-3쪽입니다.

경기도 내 민간위탁 청소업체에 대한 이윤 지급 요율을 조사해서 제출하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8년 7월에 아래의 자료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청소 대행사에 지급하는 이유는 재경부 예규에 의거 15% 이내에서 결정하는 사항으로 도내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10% 선에서 이윤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10-4쪽입니다.

동교동 자연발생 유원지의 벤치 및 좌대를 개선하라는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2008년 7월에 노후 벤치 2개를 철거하고 1개는 수리를 했습니다. 11월에는 유원지의 이동식 방부목 화장실 1기를 설치했고, 금년도에는 유원지 내 급수대의 모터펌프 교체와 유원지에 대한 정기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중효




이윤기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김성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남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그 행감 조치 결과에서 10-2요.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비 지원 내역에서 궁금한 게 있어서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한 예를 봐서 옥수수 피해를 본 데가 있거든요. 보면 피해 면적이 1.7㏊에 970여 만 원이 지원됐고, 그 밑에 3㏊를 피해봤는데 320만 원 정도 차이가 어떻게 이렇게 나는데 지원의 기준이 뭐지요?




환경관리과장
이윤기




이것은 피해를 가지고 주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밭에 철조망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산에 인접된 데만 치기 때문에 면적하고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김성남
의원




이거 철조망이니까 피해 면적이 1.7㏊를 봤더라도 산쪽으로 굉장히 옥수수밭이 길다면 더 지원이 나가는 거고요?




환경관리과장
이윤기




예, 그렇습니다.




김성남
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중효




김성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강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림
의원




이강림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15쪽에 이게 언제쯤부터 소각장이 가동되지요?




환경관리과장
이윤기




금년도 8월 달부터 됩니다.




이강림
의원




주민협의체가 앞으로도 계속 같이 감시도 할 상황이 되는 거지요, 이제?




환경관리과장
이윤기




예.




이강림
의원




그리고 바로 옆에 우리 소각장 바로 옆에 신북환경인가?




환경관리과장
이윤기




옛날에 신북환경이고 지금은 지엠모비스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이강림
의원




지엠모비스. 거기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간략히 좀 설명해 주십시오.




환경관리과장
이윤기




거기가 2006년도에 소각장 사실상 허가가 난 상태인데 금년도 6월이지요? 6월까지 소각장을 지어야 되는데 공사를 하다가 지엠모비스가 거의 부도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를 시공사인 두산에서 지금 경락을 받아가지고 서로 간에 어떤 분쟁이 있는 상태로 있습니다.




이강림
의원




허가 당시에 우리가 조건부 허가를 내준 것 아닙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윤기




예.




이강림
의원




조건부 허가인데 조건이 지금 조건에 부합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조건을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여건은 충분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지금 현재 그 부분에 남아있는 처리해야 할 물량은 얼마 정도 남아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윤기




지금 지엠모비스 부지 내에 있는 것은 다했고요, 지금 건폐물 660톤 그게 있는 거고 그것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나머지는 개인 사유지 땅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할 수는 없고.




이강림
의원




앞으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과장님으로써 어떠한 방향으로 추진을 하실 것인지, 그냥 마냥 그대로 방치를 하실 것인지 아니면 어떤 대응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이윤기




이 사항은 사실 저희가 인허가를 같이 볼 때는 저희가 했는데 인허가담당관으로 모두 인계가 됐습니다. 허가는 거기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의 생각으로는 일단은 이게 두산에서 대기업에서 인수를 하기 때문에 어차피 또 소각 허가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엠에서는 거의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어렵다고 보고 앞으로 두산에서도 그 땅을 경락을 받은 상태에서 아마 지엠이 기존에 받은 허가는 자동적으로 취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인수한 두산에서 다시 소각장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강림
의원




지금 우리 시에서 주민들을 위한 소각장을 만드는데 엄청난 주변의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해 주고 또 주민 스스로 감시할 수 있는 체계까지 만들어 주는데, 개인을 위한 사업에는 전혀 그러한 법적으로 제동을 걸 수 있는 안전장치가 되어 있지 않거든요.

이러한 부분에서 시에서 나름대로 그 근방 지역주민들이 알 때는 이거 아주 굉장히 불합리한 상황인데, 그런 부분이 주민의 뜻하고 인허가 과정에 있어서 주민의 여론이 반영되어야 되지 않나 본 의원은 그렇게 판단을 하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윤기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요, 만세교 주민들은 동의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허가가 난 것으로 알고 있고, 다만 인접해 있는 거사리쪽하고는 토지가 연접해 있음에도 아마 충분한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허가가 나간 것 같습니다.




이강림
의원




그 부분이 지금 어쨌든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다른 대가를 갖고 했는지 모르지만 지금 우리 포천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결국 환경을 책임지고 있는 담당과장님으로서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라는 판단이 되거든요. 이게 공익을 위한 사항이라면 어떤 우리가 피해를 감수하고라도 추진해야 할 부분이지만, 이것은 공익도 아니고 개인 사업을 위한 나름대로의 그것도 외부에서 반입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위험성을 갖고 있는 그러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나름대로의 심사숙고해야 할 부분이 있지 않나 그렇게 판단을 하는데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변동사항이 있을 때 저희 의회에다가 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이윤기




인허가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까지는 관여를 안 하고 인허가가 되고 나면 저희한테 넘겨와서 관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인허가담당관실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저희한테 수시로 연계가 되니까 연락이 오는 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강림
의원




요즘 인허가담당관실에서도 나름대로 공개행정을 하는 차원에서 이러한 문제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읍·면·동에까지도 미리 통보를 하는 그러한 행정을 펼친다고 업무보고에서 했거든요. 그러한 상황이니까 어차피 그부분은 담당과에서 돌아가는 상황은 알 것 아닙니까? 서류가 접수된다든가,




환경관리과장
이윤기




원래 주 업무는 인허가쪽으로 되지요. 저희가 어떤 주가 아니라 같이 지원해 주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쪽에 움직이는 상황은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이강림
의원




어쨌든 인허가담당관실에도 요구를 하겠지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지역 주민들하고의 협의도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이고, 또 공익 차원에서도 나름대로 이게 뭔가 우리가 하는 부분은 다 이렇게 주민이 감시할 체제까지 갖추는데, 개인이 하는 것은 감시체제도 없는 상황 속에서 나중에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문제가 접수가 되는 상황부터 같이 공유해서 하나하나 풀어갈 수 있는 그러한 체계를 갖추어 줬으면 합니다.




환경관리과장
이윤기




예.




이강림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중효




이강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아까 설명 중에 한 가지만 좀 질의를 할까 합니다.

돼지풀 제거 사업이요?




환경관리과장
이윤기




예.




의장
이중효




조사료에 좋다는 말은 좀 돼지풀 제거 사업하고 전혀 맞지 않는 아까 얘기를 하셔서, 만약에 씨가 맺힌 상태에서 소한테 좋다고 해서 먹여서 똥으로 인해서 다시 번식을 시키는 거지 제거 사업하고는 전혀 관계 없는 말씀을 하셔서 아주 위험한 설명을 중간에 하신 것 같아요.




환경관리과장
이윤기




그 사항은 씨가 영글 때가 아니고 성장하는 과정에서 농촌진흥청에서 연구한 결과가 있습니다. 저희가,




의장
이중효




아니 그러니까 그 연구 결과가 소에게는 영양상태가 좋을지 모르지만 씨 맺히기 전에만 베어 먹인다는 이러한 발상도 사실은 맞지 않는 것이고, 돼지풀 제거 사업은 제거 사업에 관계되는 것만 가지고 설명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이윤기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중효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윤기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쉬었다 하시지요.

(「예」하는 의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의장
이중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정 주요업무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에코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에코도시개발과장
박진식




에코도시개발과장 박진식입니다.

에코도시개발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5페이지에 정책 운영 방향과 목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의 정책 방향은 천혜의 자연경관을 활용한 관광·레저시설 확충과 난개발 해소를 위한 친환경적 주거단지 개발, 그다음에 광역 철도 등 광역 교통 인프라 시설의 적극적인 유치를 통해서 수도권 북·동부 지역에 국내 최대 관광·레저도시를 건설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면 먼저 포천 에코디자인시티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2008년 8월 달에 민간 컨소시엄 사업 타당성 보고서가 제출이 되어서 저희가 9월 달에 조성 사업 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11월 달에는 출자 타당성과 사업분석 용역을 한 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 전략입니다.

2009년 3월 달에 SPC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서 본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2009년 4월에 특별법에 의한 의제 처리의 규정을 갖고 선 사업 승인한 후에 후 절차 이행을 위한 사업계획을 승인해서 본격적으로 사업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09년 4월, 올 4월에서부터 내년 3월까지 지구단위계획 수립이라든가 관계기관 협의, 각종 영향 평가, 실시계획 인가 등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등과 관련된 중앙부처의 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에 신도시 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도시 개발 사업은 현재 '2020 포천 도시기본계획'에 단계별 인구 배분 계획상 증가 인구수의 부족으로 인해서 시가화 예정 용지 받은 150만 평을 일시에 개발하기 어렵기 때문에 자생력 있는 자족형 신도시 조성을 위해서 일괄적으로 150만 평의 중·장기적인 계획으로 개발을 하고, 그와 아울러서 구 도심권에 대한 개발도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에 구리-포천 간 민자 고속도로 사업입니다.

민자 고속도로 사업은 현재 국토해양부에서 구리시와 사회단체가 참여하는 노선조정협의회를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결과가 찬성 의견이 도출되지 않더라도 2009년도에는 실시설계 승인과 토지 보상을 통해서 구간별로 공사를 착공해서 2014년도에는 완공이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에 광역 철도 유치 사업입니다.

광역 철도 유치 사업은 작년 12월 15일 날 경기 중·북부 지하철 7호선 연장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개최된 바 있고요, 올 1월 8일에는 의정부시, 양주시, 우리 포천시가 연합해서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계획서를 도에 제출한 게 있습니다. 그 사업계획서가 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에 올 1월 8일 날 제출이 됐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고요. 하여간 이 광역 철도 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 인근 시인 양주, 의정부, 포천시가 협력을 하고 중앙부처와 지역 국회의원과 적극 협의를 해서 일정을 당길 수 있는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명성산 억새꽃 축제입니다.

제13회 산정호수 명성산 억새꽃 축제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기본계획 수립을 해가지고 억새꽃축제추진위원회의 위원님들의 자문과 축제 컨설턴트의 의견 수렴을 통해서 작년보다 나은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에 포천 백운계곡 동장군 축제입니다.

동장군 축제도 지역경제에 이바지될 수 있고 전 면민이 참여하는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본 축제가 끝나게 되면 동장군 축제 행사 결과에 대한 평가보고회를 포천시 축제추진위원회에 개최해서 발전적인 축제 의견을 수렴해서 앞으로 진행할까 합니다.

다음은 17페이지에 찾아가는 포천관광 홍보입니다.

우리 시의 사색사철의 농특산물, 관광 명소를 2월에 개최되는 내나라 여행 박람회와 11월에 개최되는 경기 국제 관광박람회에 참석해서 우리 시의 관광자원을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에 산정호수 진입로 인도 설치 공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설계가 진행이 돼서 2월 달 안에 설계를 해서 3월에 착공해가지고 늦어도 5월까지는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09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고,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1쪽이 되겠습니다.

에코휴양도시 건설 향후 추진 계획 수립 제출을 하라는 지시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향후 추진 계획으로써는 3월 달에 SPC 설립을 하고요, 4월 달에 사업 시행 승인을 해서 선 사업 승인한 후에 후 절차 이행을 위한 사업계획을 단계별로 승인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2쪽에 포천 신도시 개발 사업에 대한 사업 추진 계획을 보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2020 도시계획에 단계별 인구 배분 계획상 신도시 계획 인구가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시에 개발하기 어려움으로 인해서 인구 배분 계획에 따라서 자생력 있는 신도시 조성을 위해서는 일괄적으로 150만 평을 중·장기적으로 개발을 하고 구 도심권에 대한 개발도 병행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3쪽에 구리-포천 간 민자 고속도로 사업에 대한 사업이 조속히 마무리되도록 중앙부처와 사업자와 긴밀히 협조하라는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작년 12월 9일 날 포천시 시민대책위원회를 구성을 했고요, 12월 1일부터는 과천 종합청사 앞에서 시행 촉구 시위 1인 시위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23일 날에는 포천시만 참여하는 사회단체 연합 집회가 있었고요, 2009년 1월 6일에는 양주, 동두천, 연천, 포천 인근 주민들이 참여하는 대규모 시행 촉구 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현재 노선조정협의회를 통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 국토해양부와 우리 포천시민대책위원회와 긴밀히 협의를 하고, 의원님들과 협의를 수시로 해서 본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4쪽에 항공교통 인프라 구축과 관련해서 재검토해서 보고하라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3군사령부 작전처장 주관 하에 군간 간담회 결과 포천 민간항공 유치에 대하여는 아직 국방부에서는 논의할 사항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으며, 그와 아울러서 국토부 제3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 변경 고시가 무산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으로 인해서 공항을 건설하기에는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추진이 불가한 사항으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다음은 22-5쪽에 광역 철도 유치 사업에 대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하라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긴급히 포천 연장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 시와 양주시, 의정부시와 연계해서 중앙부처에 적극 관철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6쪽에 교통 인프라 사업(BRT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BRT 사업을 전략 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제출하라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이 노선이 대도시권 광역교통 기본계획상에 서울~포천~동두천 간에 있는 BRT 노선이 반영돼 있습니다마는 현재 대도시권 광역교통 기본계획에 BRT 노선이 현재 구리~포천 간 민자 고속도로 사업계획 노선과 동일한 노선으로 계획돼 있어서 민자 고속도로 개통한 후에 동 BRT 사업에 대한 노선 조정을 수정 검토하여야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7쪽에 산정호수 명성산 이동식 화장실 설치를 하라는 방안을 강구해서 추진하라는 지시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가 10월 달에 설악산 국립공원을 벤치마킹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벤치마킹 한 결과 현재 설악산쪽에 있는 것은 한 동당 1억 원이 헬기 운반비까지 포함해서 한 100인용이 쓸 수 있는 한 동당 소요 사업비가 1억 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1일 이용객을 1,000명으로 환산했을 경우에 10동 정도가 필요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한 10억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투입된 효용가치가 너무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또 해놓은 효율성 가치 측면에서 봤을 때 산정호수 억새꽃 축제 기간에 하루에 5만 명 이상 다녀갔을 때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설치한다 하더라도 효용성 측면에서 상당히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시설 설치에 대한 운영비용이 과다하게 지금 돼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22-8쪽에 산정호수 전망대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추진 철저에 대해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산정호수 전망대 사업을 작년에 발주해서 9월 10일에 계약을 했고, 12일에 착공해서 10월 10일에 준공 완료한 바 있습니다.

22-9쪽에 장애인에 대한 주차·행사안내에 대한 축제 행사 시에 장애인에 대한 안내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축제 때 주차선 도색을 완료해서 억새꽃 축제 시에 장애인 전용주차장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행사안내를 비롯한 담당 부서를 지정해서 운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 조치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의장
이중효




박진식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에코도시개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진식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윤재철




수도사업소장 윤재철입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2009년도 시정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 1쪽부터 4쪽까지는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수도사업소의 정책 운영 방향과 목표입니다.

현재 우리 수도사업소는 시 인구 대비 상수도·하수도 보급율이 극히 매우 저조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지속적인 상하수도 보급 확대의 여건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정책 방향은 상수도 품질을 개선하면서 농촌 취약지역의 상수도 보급을 확대하고, 또 환경기초시설의 연차적으로 확충하는데 방향을 두고서 수도·하수도 인프라 확충하는데 목표를 두고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입니다.

영북·관인 지역에 상수원 보호구역을 일부 해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1단계 광역 상수도 증설 공사가 완료됐기 때문에 운산정수장의 효율적인 가동을 위해서 2006년도에 영북취·정수장이 가동 중단을 했습니다. 따라서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이 불필요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관인·영북 지역에 상수원 보호구역 일부 해제를 금년 3월까지 추진하겠습니다.

작년 10월 13일 날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조정의 내용을 담은 수도정비 기본계획이 환경부로부터 조건부 승인을 받았고, 금년 1월 7일 날 영북정수장 수도시설 폐지 허가 신청을 했습니다. 폐지 허가가 되면 바로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조정 절차를 이행해서 3월 달에는 모든 것이 해제 조정 완료될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포천상수도 증설 공사입니다.

광역 상수도 6만 9,000톤을 수수받기 위한 시설로써 2005년 12월 달에 1단계 2만 7,000톤의 시설 규모를 완공했고, 2단계 4만 2,000톤을 현재 진행 중에 있는데 현재 공정률은 82%의 공정을 달성했습니다.

나머지 잔여 공정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일동 수입가압장하고, 수입배수지만 남았습니다. 현재 공사를 진행 중에 있고 이 공사가 금년 9월이면 모든 포천상수도 증설 공사 6만 9,000톤의 기반시설 확충이 모든 것이 완료되기 때문에 모든 상수도가 준공되어서 그때 통수할 계획입니다.

10쪽입니다.

농어촌 지방상수도 사업은 상가 취약지역에 수돗물 공급을 위한 사업입니다.

위치는 신북에 심곡리, 내촌 음현리, 일동 기산리, 화현 화현1리하고 명덕2리 지역에 상수도 사업 확충할 계획입니다.

관로는 한 5.5㎞ 현재 설계 중에 있고 해빙기 동시에 착공해서 연내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에 소규모 수도시설 개선 대책입니다.

계곡수를 취수하는 소규모 수도시설은 항상 수질사고에 상시 노출되었기 때문에 안전한 암반 지하수를 대체 수원으로 개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19개소를 개발하는데 ’11년도까지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작년에 2개소를 완료하였고, 금년에도 5개소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에 노후관 교체 사업 연중으로 금년에도 4억을 투자해서 1.5㎞의 노후관을 교체하겠습니다.

13쪽에 양문 지방산업단지 상수도 관로 개량 공사입니다.

양문공단 내에 상수도가 출수 불량 저수압으로 인해서 기업체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상수도 관로를 개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이 한 3.7㎞를 개량하는데, 현재 업체가 선정되고 현재 동절기 공사 중지 상태에 있기 때문에 해빙기 동시에 공사 착공해서 연내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일동가압장 이전 증설 공사입니다.

일동 기산리에 현재 추진하고 있는 칸리조트에 용수 공급을 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이 시설에 용수 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현재 길명리 소재 가압장을 지현리 일대에 이전을 해서 하루에 7,700톤 규모로 송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설계 발주 중에 있습니다마는 연내에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한우리리조트, 칸리조트가 지금 현재 공사 진행이 지연되고 있고, 또 원인자 부담금을 저희가 17억을 부과했습니다. 17억을 부과 징수에 맞춰서 거기에 맞춰서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5쪽입니다.

공공 하수처리시설 공사입니다.

일동·이동 공공 하수처리시설 공사는 현재 85% 공정으로 금년도 계속해서 기계, 전기, 계장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전체 준공일은 내년도에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16쪽에 내촌 하수처리시설 공사는 현재 80%의 공정으로써 역시 금년 계속해서 전기, 기계, 계장 공사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역시 내년까지 공사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7쪽에 관인 공공 하수처리시설 공사입니다.

현재 21%의 공정으로 역시 금년도 하수처리 구조물하고 건축 공사의 공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공사 준공 계획입니다.

18쪽에 심곡 공공하수처리시설 공사입니다.

현재 가양리에 시설 용량 1,200톤, 차집관로 6.8㎞의 사업량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편입용지 보상을 완료하였고 현재 관련 법 협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따라서 금년 8월에 하수도시설 설치 인가 승인을 받아서 9월에 공사 착공을 하겠습니다.

문제점 건의사항은 시설 용량 변경에 따라서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이 승인된 다음에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열거를 했습니다마는 금년 1월 9일 날 환경부로부터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변경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20쪽이 되겠습니다.

포천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공사는 기존 1만 6,000에서 8,000톤을 증설한 2만 4,000톤을 증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기본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해서 2010년 내년에 공사 착공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역시 문제점 대책 내용은 환경부로부터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변경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22쪽에 소규모 하수도 설치 공사입니다.

고모2리 사업은 공정률 55% 현재 동절기 공사 중지에 있습니다마는 연내 공사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3쪽에 정교2리는 현재 관련 법 협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고, 금년 한 하반기쯤 되겠습니다. 7월경에 공사를 착공해서 2010년까지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 사업도 시설 용량이 늘어났기 때문에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변경 승인을 받은 사항으로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포천시 하수관거 정비 공사 관내 19개 지역에 대해서 107㎞를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공정율 79%에서 금년 계속해서 하수관거 정비 공사가 7.466㎞만 남았습니다. 금년에 하수관거를 마무리하고 내년에 배수 설비 설치 등을 포함해서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에 내촌 하수처리 구역 하수관거 정비 공사입니다.

공정율 79%에서 금년 계속해서 하수관거 6.8㎞를 마무리하고 배수 설비 등 공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 준공 계획입니다.

27쪽에 환경기초시설의 운영 관리입니다.

현재 우리 환경기초시설 16개에 대한 위탁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2차년도 업무를 위탁계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2월 29일 날 3차년도 위탁계약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3월 1일부터 3차년도 업무를 실시하고, 또한 밑에 영북 하수처리장 수질 원격감시 시스템은 환경부와 실시간으로 방류 수질을 확인하는 시스템 구축입니다. 영북 하수처리장에 수질 원격감시 시스템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3-1쪽이 되겠습니다.

수도요금 미징수에 대한 재산압류 등 강경하게 대처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도요금 미징수액이 1억 2,634만 9,000원 중에서 저희가 지속적인 징수 독려로 8,552만 5,000원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4,082만 4,000원은 아직 미징수액으로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분납 징수, 단수 등 재산압류 등을 확행해서 체납액이 일소될 수 있도록 추심을 하겠습니다.

다음 23-2쪽에 수돗물이 법정기준치를 넘어서 장기간 방치되어 있기 때문에 예비비 등을 사용해서 즉시 조치한 사항에 대해서는 수질기준 초과 지역은 4개소입니다. 영중 거사1리는 탁도에 문제가 있고, 일동 수입4리, 화현면 명덕2리는 불소, 가산면 금현4리는 질산성질소 기준이 초과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영중면 거사1리와 일동 수입4리는 작년 9월에 정수여과기를 설치해서 현재 정상 가동 중에 있습니다.

가산면 금현4리는 금년에 소규모 수도시설 국·도비 지원 사업으로 정수여과기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3월 중에 설치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화현면 명덕2리는 마을 주민들이 지방상수도를 요망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지방상수도 전환을 위해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 중에는 상수도를 공급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23-3쪽, 간이 급수시설의 위탁관리를 줄이는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에 위탁관리 개소가 축소된 이유는 그동안 광역 및 지방상수도 공급으로 인해서 마을상수도가 폐지되고, 또한 신규로 설치를 한 사항을 감안하면 폐지된 곳이 10개소, 또 신설된 곳이 3개소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시설 수가 감소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 23-4쪽, 금동리 지동 간이 급수시설의 취수량 부족 원인과 조치 계획입니다.

취수량 부족 원인은 지하수 고갈 문제도 있겠습니다마는 그 마을 일대에 대부분 지하수 수맥이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하수를 확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현재 자가 지하수를 사용하지 않는 25가구에 대해서는 급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20여 가구에 대해서는 작년 12월 달에 보조 관정 개발을 하고 있는 중에 있고 현재 85톤의 물량을 확보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관로를 연결해서 식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23-5쪽, 자체 상수도 생산원가하고 공급원가를 분석한 자료에 대한 사항입니다.

기위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3-6쪽입니다.

하수처리장 공장폐수 처리 방안입니다.

운영 중인 하수처리장은 일반 생활하수처리를 목적으로 설치된 것이기 때문에 물의 성질이 상이하고 불분명한 공장폐수 처리는 하수처리장의 미생물 사멸 등 기존 하수처리에 지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공장의 발생 폐수는 1차 처리를 거쳐서 포천 하수처리장 증설이 완료된 이후에 연결이 가능할 것으로 검토된 사항입니다.

다음 23-7쪽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내 주차장 개방 방안의 내용입니다.

소흘 하수처리장 내에는 현재 주차장을 견학 방문자, 민원인, 체육시설 사용자들을 위한 공간으로 현재 활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야간에는 근무자 1인이 처리장 전체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통제가 좀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특히 위험 요소에 쉽게 노출되어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야간에 일반인에 대한 주차장 개방은 좀 위험 요소가 쉽게 노출되어 있는 등으로 해서 적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23-8쪽입니다.

소흘 하수처리장 내 여유 부지를 체육시설로 활용하는 방안 내용입니다.

소흘 하수처리장 내 여유 부지 한 5,000㎡가 있습니다마는 이 부지에 저희가 활용 계획 방안을 마련해서 국·도비 지원 사업인 금년도에 신재생에너지 사업으로 태양광발전 시설을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설치해서 처리장 내에 전력 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시설을 건립하는 내용으로 타 용도의 별도 사용 계획은 불가한 실정입니다.

다음 23-9쪽입니다.

소흘 하수처리장 내 태양열발전기 설치 계획서의 내용은 태양열발전기 설치는 전력 사용량이 많은 환경기초시설 내 대체 에너지원을 개발 공급하는 내용으로써 친환경 에너지 개발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당초 18억 8,000만 원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마는 지식경제부로부터 6억 5,100만 원으로 사업을 축소 확정해서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사업비에는 국비가 60%, 도비가 12%, 시비가 28%의 재원 규모로써 발전 규모는 한 시간당 199.8㎾가 되겠습니다.

다음 23-10쪽입니다.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시설관리공단 관리 방안 검토사항입니다.

민간 위탁과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관리 방안은 상호 검토한 결과 각자의 장단점은 있습니다. 환경 분야의 전문 기술, 인력 확보의 신속성, 전반적으로 경제성, 효율성 측면으로 봤을 때 성취도가 높은 민간 업체에서 환경기초시설을 위탁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컨대 더불어 자치행정과에서 본 시설관리공단의 위탁 관리의 타당성 연구 용역을 현재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구체적인 사항은 그 용역 결과가 나온 후에 그때 다시한번 검토하는 것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11쪽입니다.

직동 하수처리장 방류시설 상류의 오염 심각한 음식점에 대한 하수처리 방안 내용이 되겠습니다.

직동 하수처리 구역 내 하수처리장 연계 미처리 가구를 전수 조사한 결과 4가구가 있는데 처리가 불가피한 것으로 확인되어서 본 사업계획에 반영을 했습니다. 현재 동절기 공사 중에 있기 때문에 해빙기 동시에 착공해서 4월에는 사업을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중효




윤재철 소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소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강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림
의원




이강림 의원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에 23-6쪽이요. 지금 우리 하수처리장에 공장폐수가 증설이 많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관내에 있는 공장폐수도 받을 수 있는 용량이 되는 건가요?




수도사업소장
윤재철




지금 이 지적사항 내용에 들어가보면 신북 신평리 포천농축산 도축장 그것을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현재 포천 하수처리장은 역시 조금 전에 업무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시설 용량이 1만 6,000톤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 능력이 포화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8,000톤을 더 증설해서 저희가 2012년도까지 완공할 계획에 있습니다마는 현재 시설 용량이 포화된 상태에서 공장 1차 처리된 공장폐수를 받을 수 있는 입장이 아니고, 향후에 공장폐수를 유입하기 위해서는 증설 공사가 완료된 이후에 그때나 연계 처리하는 것으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강림
의원




그 시기가 언제지요, 2013년인가요?




수도사업소장
윤재철




2013년 정도 예정에 있습니다.




이강림
의원




지금 말씀하시는 거기도 있지만 포천농축산도 있지만 지금 선단동 지역 내에 여러 가지 기업체들이 한 300개 이상의 기업체가 있는데 거기도 하수관로 공사를 하면서 자체 처리해서 하천으로 방류하게끔 그렇게 해 놨거든요. 그 부분도 실지로 우리 하수처리장으로 받아야 할 것 같은데 거기서는 나름대로 1차 처리를 하면서 자기네가 완벽하게 처리해서 내보내는 과정인데 오히려 그런 비용을 더 물더라도 직접 연결을 시키면 그 하천이 어느 정도 깨끗하게 나가지 않냐 그런 제의가 많이 들어오는데, 그 부분도 이게 증설이 된 다음에나 가능한가요?




수도사업소장
윤재철




선단동 지역에는 그 지역이 현재 포천처리장에서 처리 구역으로 돼 있기 때문에 현재 입장에서는 어떤 공장폐수를 처리하더라도 증설이 되지 않고서는 유입할 수가 없습니다.




이강림
의원




지금 1만 6,000톤에서 2만 4,000톤 되기 전에는 지금 현재 더 이상 공장이나 포천농축산 이런 데 것은 받아들일 수 없고 일반 주택만 받아들일 수 있다?




수도사업소장
윤재철




일반 가정용 생활하수 정도는 용량이 미미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받을 순 있는데 공장폐수는 용량도 많고 물의 성분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1차 처리된 이후에나 가능하겠지만 역시 공장에 유입 처리는 증설 공사가 된 이후에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이강림
의원




이 부분은 상당히 그러면 우리가 지역경제하고 연결되는 부분인데 굉장히 시급한 사항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하거든요. 왜냐하면 기업하는 사람들이 이 자체 하수처리장을 만들고 유지하고 하려면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은데 거기에 대한 비용을 내는 한이 있더라도 이러한 부분만 우리가 미리 증설해서 대비책을 갖고 있다면 기업하기 좋은 그러한 지역으로 우리가 인정을 받을 수 있는데, 이 부분을 조금 더 빨리 당겨서 처리시설 증설 공사를 좀 더 당겨서 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수도사업소장
윤재철




계획된 사업은 최선을 다해서 조기에 공사 기간을 단축시키는 저희 목적도 포함되겠지만 원래 하수처리장은 근본적으로 일반 생활하수를 처리하기 위한 처리장이거든요. 그래서 당초에 사업계획 수립 시에는 공장폐수의 반영을 위한 사업계획은 아닙니다, 기본계획에서도.

그래서 저희는 발생되는 폐수가 그래도 1차 처리를 하고서 저희가 유입해서 처리할 수 있는 물의 성질이라든지 그런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연계 처리가 가능하다고 하면 그때 가서 또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하겠습니다.




이강림
의원




이 부분은 지금 나름대로 기업인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상당히 나름대로의 중요한 사항인 것 같아요. 그래갖고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셔갖고 정 그 부분에 성분이 들어와서 전체 하수처리에 문제가 있다면 안 되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을 파악하셔갖고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셨으면 합니다.




수도사업소장
윤재철




예, 선별적으로 적극적으로 연계 처리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이강림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중효




이강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의원




김종천 의원입니다.

소장님 관내에 간이 상수도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수도사업소장
윤재철




현재 전체 개소수가 112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종천
의원




관리나 지도·감독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지요?




수도사업소장
윤재철




112개소를 관리하기에는 저희 수도사업소에서는 인력의 문제로 역부족이기 때문에 저희가 2004년도부터 전문기관에 위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천
의원




지금 오염 실태나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거기?




수도사업소장
윤재철




저희가 수질검사를 분기마다 실시를 합니다. 분기마다 실시한 결과에 의해서 문제가 있는 것도 있습니다. 수질검사 문제가 있는 것도 있는데 그 수질검사에 대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후속조치를 저희가 나름대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김종천
의원




이게 민원이 조금씩 발생이 되고 있거든요. 약품 처리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물 같은 경우는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판단되는데 민원이 자꾸 발생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윤재철




예.




김종천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중효




김종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재철 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반월아트홀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월아트홀관리사업소장
윤길현




반월아트홀관리사업소장 윤길현입니다.

16만 시민의 문화 욕구를 충족하고 북부지역에 문화예술의 메카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반월아트홀의 개관 6년차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에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3쪽에 주요업무 중 예술단 운영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의 정서 함양, 전통예술의 전승, 문화예술 도시로 발전하는데 기여하고 있는 시립 예술단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7억 9,500만 원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예술단은 민속예술단 42명, 시립 합창단 44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찾아가는 예술단을 운영하여 시민과 함께 하는 순회공연 등 시민이 참여하는 공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아트홀의 개관 6년차로 품격 있는 기획공연, 기획전시를 운영함으로써 전문 공연장으로 손색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 7억 6,500만 원으로 기획공연 36회, 상설인형극 등 8회, 전시체험 3회 등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연을 기획하겠으며, 향토 작가 초대전, 방학을 이용한 학생 참여 프로그램 등을 개발 운영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분기별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여 다양하고 차별화된 공연, 전시, 체험전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상설 쌈지공연 및 음악감상실을 운영하겠습니다.

이는 매주 월요일, 목요일에 열고 있으며, 전문적이고 다양한 공연을 준비하여 고정 고객을 확보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8,36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우리 시에는 전문 영화관이 없습니다. 공연이 없는 날을 이용하여 엄선된 영화를 상영하여 시설의 이용률을 높이고 대중이 함께하는 아트홀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연 121회, 150회 정도 상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7,2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아트홀 내 장애인 편의시설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5,000만 원을 들여서 매개시설, 내부시설, 위생시설, 안내시설 등을 정비·설치·보수하여 공연장을 찾는 장애인의 편리를 도모하겠습니다. 1/4분기 내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아트홀 대공연장 조명봉 설치 및 회로를 증설하겠습니다.

6,900만 원으로 대공연장에 다목적 공연장으로 현재 조명시설이 미비한 조명봉 바텐 6개가 있는데 1개를 증설하고 양쪽 벽에 회로를 증설해서 또한 회로 증설에 따른 컨트롤을 증설해서 조명시설을 개선하겠습니다. 그래서 시민에게 양질의 조명을 선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4분기 중에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대공연장 스피커를 보강하겠습니다.

대공연장 객석 앞 열이 음향 사각지역으로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3,900만 원으로 작은 스피커 6개를 무대 위에 설치하여 공연장 전체의 음질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사업은 1/4분기 중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특수시책으로써 초·중·고 학생들이 방학을 아트홀에서 보낼 수 있도록 아트홀 시설을 이용한 공연, 전시, 탐방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연 5,800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 5,700만 원으로 클래식 공연 체험, 시리즈 공연, 전시 체험으로 시대별 명화 전시회 구성, 극장 체험으로 감독과 함께 하는 극장 탐방 등을 통해 청소년에게 좋은 추억을 만들어 주고 청소년 관객 확보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특수시책입니다.

아트홀에는 기계, 시설, 장비 등이 다양합니다. 이들을 이력화, 데이터화하여 활용의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1월에 추진 계획을 마련하고, 2월부터 입력 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이력화 작업의 주요 내용은 시설, 기계, 장비 등을 설치 구입 단계부터 데이터화하여 수리, 정비 등 이력을 계속 관리하여 손괴, 분실을 방지함은 물론, 시설 장비 등을 효율적으로 활용 도모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반월아트홀에서는 시민이 힘들고 어려울 때 시민에게 꿈과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는 공연, 영화 등을 수시 기획해서 어려운 경제 난제를 극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4-1쪽이 되겠습니다.

아트홀 운영에 관한 근본적인 개선할 필요가 있으므로 비슷한 규모의 시설 벤치마킹,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아 운영 활성화 개선 대책을 강구하라는 감사 지적사항이 계셨습니다.

미래지향적인 아트홀 운영을 하라는 지적으로 현 아트홀 운영 현황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시설의 대관 공연, 기획 공연, 무료 상설 공연, 홍보, 인력, 시설의 환경 등에 따른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대관 사업은 행사성 대관은 자제하고, 기획 공연은 장르별, 계절별, 시기별, 상황별로 성향을 감안하여 기획안을 검토하여 공연하며, 무료 상설 공연은 공연 기간의 검토, 질적 향상을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길거리 공연 등 시민에게 다가가는 공연 등으로 구성을 하겠습니다.

시민 홍보에 대하여는 오프라인 홍보와 병행해서 온라인 홍보를 더욱 강화하여 홍보 효과를 높여나가겠습니다.

다음 장 24-2쪽입니다.

반월아트홀 물품 구입 내역입니다.

보고에 앞서 조치 결과 내용이 잘못 기록되어서 수정되었기를 보고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차후 동일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반월아트홀 부품이 대부분 고가이고 관리에 전문성이 요구되는 장비가 많습니다. 실태조사를 통해 효율적인 관리 체계를 지적하신 내용에 대하여는 지난해 7월 31일 물품 전수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8월 6일 조사를 완료했습니다. 그 결과는 총 1,299건에 대해서 조사가 완료됐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아트홀의 특수시책으로 시설, 기계, 장비, 물품 등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재실시하여 이를 이력화, 데이터화하여 활용의 효율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이는 업무보고 시 기위 보고드린 내용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4-3쪽입니다.

시립 예술단 운영과 관련된 지적사항입니다.

시립 예술단 정원 운영 및 인력 개선 방안과 비정규직 시행에 따른 사전 검토가 필요하며, 예술단의 활성화 방안과 학생들에게 예술에 관한 관심 제고, 동기 부여 등 에술인 양성과 이를 통한 시의 이미지 제고 방안 등 다양한 공연기획 수립을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2008년 6월 19일 예술단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예술단 상임단원을 비상임단원으로 전환하고, 단원 수당을 인상하는 조례 및 규칙을 전부 개정하여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활성화 내용으로는 앞서 주요업무에서 보고드린 대로 청소년 전통예술 체험학교 운영, 청소년 음악회 개최, 어버이날 효도 공연 등을 계획하겠으며, 특히 찾아가는 예술단을 운영하여 각 읍·면·동 자치센터, 학교 등 순회공연을 기획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예술단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조치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중효




윤길현 소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소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반월아트홀관리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길현 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반월아트홀관리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지막으로 2009년도 시정 주요업무 보고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보고에 임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건

3. 휴회의 건(의장 제의)

12시 03분




의장
이중효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월 17일부터 1월 19일까지 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월 20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산회


출석의원(4명)


의원 이강림

의원 이중효

의원 김성남

의원 김종천


출석공무원(7명)


경제생활지원국장 조용희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창열

복지여성과장 연제순

환경관리과장 이윤기

에코도시개발과장 박진식

수도사업소장 윤재철

반월아트홀관리사업소장 윤길현


회의록서명(4명)


의장 이중효

의원 김성남

의원 김종천

사무과장 맹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