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본회의]
제48회 포천시의회 (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포천시의회

일시

2008년 12월 02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08년도 포천시의회 회의 일수 연장의 건
2. 제48회 포천시의회(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3. 제48회 포천시의회(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의원 청가 허가의 건
5. 구리-포천 민자 고속도로 사업의 조속한 추진 촉구 결의안
6.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

부의된 안건

1. 2008년도 포천시의회 회의 일수 연장의 건(이병욱 의원 등 6인 발의)
2. 제48회 포천시의회(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3. 제48회 포천시의회(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의원 청가 허가의 건(의장 제의)
5. 구리-포천 민자 고속도로 사업의 조속한 추진 촉구 결의안(김종천 의원 등 6인 발의)
6.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




11시 11분 개의




의장
이중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포천시의회(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맹한영




사무과장 맹한영입니다.

먼저 집회 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제2항, 포천시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되었으며, 11월 26일 지방자치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48회 포천시의회(정례회) 집회를 공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1월 18일 포천시장님으로부터 포천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입안을 위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이 제출되었으며, 11월 21일에는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포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11월 24일에는 이병욱 운영위원장님 등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2008년도 포천시의회 회의 일수 연장의 건이 제출되었으며, 12월 1일 김종천 산업건설위원장님 등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구리-포천 민자 고속도로 사업의 조속한 추진 촉구 결의안 발의의 건이 제출되어 오늘 제1차 본회의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중효




맹한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2008년도 포천시의회 회의 일수 연장의 건(이병욱 의원 등 6인 발의)

11시 14분




의장
이중효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포천시의회 회의 일수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이병욱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욱
의원




이병욱 운영위원장입니다.

본 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2008년도 포천시의회 회의 일수 연장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포천시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포천시의회 연간 회의 총 일수를 80일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나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타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동 조례 제2조의 단서조항에 의거 회의 일수를 8일 연장하여 2008년도 회의 총 일수를 88일로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는 포천시의회가 시민과 함께 하는 선진 의정 구현을 위하여 정례회, 임시회, 군부대사격장피해대책특별위원회 활동 등으로 70일의 회의 일수를 사용하여 남아 있는 열흘간의 회의 일수로는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심도 있는 면밀한 심사가 어려우므로 8일간의 회의 일수를 연장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 등 동료 의원 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2008년도 포천시의회 회의 일수 연장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중효




이병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제48회 포천시의회(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11시 16분




의장
이중효




의사일정 제2항, 「제48회 포천시의회(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포천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집회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번 정례회 회기를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12월 2일부터 12월 19일까지 18일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기위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3. 제48회 포천시의회(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1시 17분




의장
이중효




의사일정 제3항, 「제48회 포천시의회(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서명의원으로 이병욱 의원님과 이강림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의원 청가 허가의 건(의장 제의)

11시 17분




의장
이중효




의사일정 제4항, 「의원 청가 허가의 건」을 상정합니다.

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강태선 의원님께서 일신상의 사유로 12월 2일부터 12월 19일까지 18일간 청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의원의 청가는 5일 이내의 것은 의장이 허가하고, 5일을 초과하는 것은 본회의에서 허가토록 규정되어 있어 본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강태선 의원님께서 요구한 대로 18일간 청가를 허가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구리-포천 민자 고속도로 사업의 조속한 추진 촉구 결의안(김종천 의원 등 6인 발의)

11시 18분




의장
이중효




의사일정 제5항, 「구리-포천 민자 고속도로 사업의 조속한 추진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김종천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의원




산업건설위원장 김종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여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구리-포천 간 민자 고속도로 사업의 조속한 추진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우리 포천시는 접경지역임에도 수도권에 속한다는 이유만으로 정부의 각종 규제를 받아 지역개발과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많은 규제를 받아 왔으며, 특히 2개 군단과 2개 사단이 소재해 있는 군사적 요충지로써 1,000만 평이 넘는 군부대 훈련장과 군사시설로 인하여 지역개발이 제한되는 역차별을 받아 왔습니다.

또한 서울의 1.4배에 달하는 넓은 면적 그리고 산정호수, 백운계곡 등을 포함하여 대규모 에코휴양도시 조성과 150만 평의 신도시 개발 등 무한한 지역개발 잠재력을 갖추고 있으나 지역개발의 필수적인 요건인 교통 기반시설은 오직 43번 국도에만 의지할 뿐 고속도로나 철도는 전무한 실정이며, 그나마 43번 국도마저 1일 교통량이 주말에는 8만여 대, 평일에는 5만 6,000여 대가 이용하여 주차장을 방불케 하는 포화상태로 서울과의 거리가 불과 27㎞밖에 되지 않으나 출퇴근 시간대에는 서울-포천 간 소요 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되고 있는 등 도로로서의 기능이 상실되었습니다. 이러한 극심한 교통난으로 인해 기업 유치는 어려워지고 그나마 있던 기업도 떠나는 낙후된 지역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정부에서는 2007년부터 구리-포천 간 민자 고속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경기북부 시민들은 그나마 큰 기대와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의 균형 발전을 위한 국책 사업이 일부 반대에 부딪혀 사업 추진이 중지되거나 지연된다면 어떤 국책 사업도 펼칠 수 없으며 대한민국의 미래는 후진국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이에 우리 포천시의회는 균형 있는 국가 발전과 경기북부의 지역개발 및 획기적인 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구리-포천 간 민자 고속도로 사업이 조속히 추진되어야 한다는 16만 시민의 뜻을 모아 결의문을 채택하여 국토해양부 등 관련 기관에 발송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 등 동료 의원 여섯 분이 발의한 구리-포천 간 민자 고속도로 사업의 조속한 추진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중효




김종천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종천 위원장님의 제안설명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본 안건은 서울시의 1.4배에 달하는 넓은 면적을 갖고 있는 포천시는 대규모 에코휴양도시 조성과 신도시 개발 등 무한한 지역개발 잠재력을 갖추고 있으나, 지역개발의 필수 요건인 교통 기반시설은 오직 43번 국도밖에 없고 그나마 1일 교통량이 8만여 대로 도로로서의 기능이 상실됨에 따라 정부에서는 경기북부의 교통망 개선을 위하여 구리-포천 민자 고속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반대에 부딪혀 사업 추진이 부진하고 있어 이에 경기북부의 지역개발을 통한 국가의 균형 발전과 교통난의 획기적인 개선을 위하여 구리-포천 간 민자 고속도로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하는 사항으로써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

11시 24분




의장
이중효




의사일정 제6항,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장원 시장님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서장원




존경하는 이중효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먼저 포천의 발전과 시민 복지 증진을 위해 항상 힘써 오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포천시 2009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내년도 시정 운영 방향과 주요 시책을 말씀드리게 된 것은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금년 한 해 동안 시정의 모든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따뜻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최근 경제 현장의 목소리는 IMF보다 지금이 더 어렵다고 합니다. 고유가, 고물가, 금융 위기 등으로 한시도 좋을 날이 없다고 합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경제 위기로 지금의 현실을 고통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16만 시민과 함께 힘을 합치고 지혜를 모아 이 고비를 슬기롭게 극복해서 내년, 내후년에는 더 튼튼한 지역경제를 만들 수 있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2009년 시정에 임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난 6개월 동안 시정을 이끈 짧은 기간이었습니다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에 힘입어 포천의 새로운 희망을 만들고 미래를 한 발 더 내딛기 위해 큰 틀을 짜고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제는 존경하는 이중효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과 함께 기업하기 좋은 도시, 행복한 도시, 꿈과 희망이 넘치는 도시 건설을 위해 16만 시민과 함께 목표를 향해 힘찬 발걸음을 내딛겠습니다.

지금은 포천의 자립적 발전을 촉진하고 지역 잠재력을 확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이 우리에게 필요한 시기입니다.

경제성이 떨어지는 선심성 과시 위주의 사업은 과감히 정리하고 진정 이 지역이 원하는 것을 구체화시켜 지역의 발전 방향을 통일하고 역량을 결집해야 할 중요한 시기입니다.

무엇보다 지역의 오랜 낙후를 벗고 발전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경기도에 줄기차게 건의하여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발전종합계획을 가시화시켰습니다.

이를 통해 에코디자인시티 조성 사업 등 4개의 사업이 확정되어 추진하고 있으며, 더불어 2단계 발전종합계획을 마련하여 경기도에 제출했습니다.

기필코 우리가 뜻하는 바를 관철시켜 지역의 실질적인 이익이 실현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다하겠습니다.

2008년은 경제적으로 모든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복지 사업을 저소득에 제한하지 않고 전 시민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서비스 사업을 전개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이웃에게 꿈과 희망을 주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시민 모두가 사랑으로 서로를 보듬는 건강하고 따뜻한 지역사회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노인복지시설을 강화하는 한편, 취약 계층 생활환경 개선 사업과 장애인 및 노인 재가 사업을 통해 따뜻한 복지공동체를 실현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전통적인 행정의 틀을 과감히 철폐하고 시민 중심의 가치있는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기업 정신을 행정에 접목하여 새로운 경영 체제로 조직을 전환시켰습니다.

이제 포천시는 과거의 틀을 깨고 새로운 모델로 거듭나고자 합니다. 해야 할 일이 많음을 긍지로 여기고 행동으로 보여주는 900여 공직자와 함께 16만 시민과 더불어 성장하는 자치단체가 되기를 희망하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내년은 포천의 먼 장래를 결정짓는 중대한 시기가 될 것입니다. 그동안 극히 일부이지만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토지거래 구역 해제가 있었고, 지난 10월 30일 정부에서도 수도권 규제 일부를 완화하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권역별로 규제를 완화하였기 때문에 교통 인프라가 취약한 우리 시에 미치는 영향은 미흡합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해결되어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수 있도록 경기도와 함께 수도권 정비 계획법의 철폐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시대적 상황을 주도하기 위해 시정이 나가야 할 방향을 시민 중심 행복 도시로 정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전략으로 포천비전2025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시민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앞으로의 시정은 도시 재창조 사업과 행복도시 환경 조성에 더욱 박차를 가하여 도시 브랜드 가치를 높여나감으로써 미래를 선도하는 자치단체로써의 확실한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금 우리 경제가 몹시 어려운 시기입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어려울 때를 기회로 바꿔야 할 용기와 뜨거운 가슴이 필요합니다.

2009년도 시정의 방향을 경제 위기의 극복과 서민생활의 안정에 우선을 두었습니다.

아울러 지역의 문화와 관광산업 육성, 돈 버는 농업정책 확대, 쾌적한 주거, 교통환경 조성에도 역점을 두겠습니다. 특히 시민이 늘 이용하는 대중교통 개선에도 중점을 두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에 모든 역량을 다하겠습니다.

세계 경제는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금융 위기가 아니라 본격적인 경기 침체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시내를 나가보면 한 집 건너 삶의 터전을 임대한다는 안내판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기업은 기업대로, 시민은 시민대로 힘든 현실입니다.

어려움에 처한 중소기업을 위해 중소기업 육성 자금 육성금을 보다 빨리 지원하여 기업을 돕겠습니다.

지금은 지역 경제 활성화가 최대 현안인 만큼 중소기업의 마케팅 지원을 위해서 우수한 중소기업 제품을 시 홈페이지를 통해 홍보를 지원하고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지도도 아끼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재래시장 특성화 사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도 연차적으로 늘려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건강하고 따뜻한 복지사회를 구현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경제위기 이후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가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급속한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위기 가정에 대해 생계, 주거, 교육, 의료 지원을 통해 기본생활권을 보장하고 자립을 돕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문제를 사회적 관점에서 바라보고 이웃사랑 결연 사업을 시민운동으로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노인복지 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인회관 신축 등 노인복지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노인 요양 제도를 활성화시켜 고품질의 요양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는 한편, 다양한 사회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노인 일자리도 많이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맞벌이 부부의 보육 수요를 100% 충족시키기 위해 민간 보육시설 지원과 저소득층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밖에도 여성의 사회 활동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여성 직업훈련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건지소와 장애인복지관을 신축하고 내실 있는 종합사회관 운영 등 복지 인프라 구축을 통해 포천시민이면 누구나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청소년 통합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청소년들이 미래의 꿈을 소중히 키워나갈 수 있도록 지켜주는 버팀목의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셋째, 편리한 교통망 확충과 함께 도시 구조를 활력 있게 재편해 나가겠습니다.

포천의 발전을 견인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교통 인프라의 구축이 절실합니다. 지난 ′07년부터 광역철도 유치를 위해 추진 중이지만 현재까지 가시화시키지 못했습니다. 더 노력하고 분발해서 추진 중에 있는 광역철도 사업을 가시화시키겠습니다.

또한 구리시의 반대로 지연되고 있는 민자 고속도로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경기도에 중재를 요청하였습니다. 지자체 간의 협의를 통해 조기에 완공시켜 포천시의 도시 경쟁력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수도권 광역버스 정보 시스템 구축과 북동부지역 대중교통의 운영 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공영주차장 주차타워 건설을 통해 대중교통 서비스의 질을 높여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전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해 접경지역 지원 사업과 주한미군 공여구역 지원 사업을 통해 낙후지역을 대대적으로 정비해 나가는 한편, 신도시 개발 사업, 대학·법원 등 공공기관 유치를 통해 도시의 틀을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재편하겠습니다.

넷째, 문화와 예술, 관광도시를 꿈꾸고 실현하겠습니다.

시 전역이 고르게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생활친화적 문화 인프라를 구축하여 품격 높은 문화예술 도시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포천을 대표하는 역사 인물과 문화재를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재조명하여 지역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지역 예술이 튼튼한 뿌리가 내릴 수 있도록 지역 예술인을 위한 공연, 전시회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제 문화관광 산업은 지식정보 산업, 환경 산업과 함께 미래의 대표적 성장 산업으로 그 가치가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아름다운 자연환경이 지역의 경쟁력이며 우리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분야이므로 이를 보전하고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전 지역을 관광지화 한다는 넓은 생각을 가지고 축산 테마파크 건설, 자연휴양림 조성을 통해 농촌과 산촌의 자원을 관광으로 연계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우리 시에서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에코디자인시티 조성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 지역의 이익을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돈을 버는 농업으로 전환시키겠습니다.

지금 우리 농업 환경은 급격한 인력 감소와 고령화, 그리고 전면 개방에 따른 무한 경쟁의 국면에 봉착해 있습니다. 농업이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기존의 체제를 극복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과제를 극복하는데 역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고품질의 친환경 명품 농산물 확대 생산을 통해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마케팅 기능도 더욱 강화시키겠습니다. 또한 농업경영 합리화를 위해 과학 영농기술 보급, 농업 컨설팅 지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신세대 농업인을 중점 육성하고 농촌의 정보화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바이오가스플랜트 사업과 가축분뇨 자원화를 통해 자원 순환형 축산기반을 구축하여 전국에서 가장 깨끗하고 청정한 농촌 환경을 지켜나가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농촌지역의 자연환경과 문화자원을 연계한 녹색농촌 체험마을과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활력 넘치는 농촌을 건설하겠습니다.

여섯째, 지역의 경쟁력을 구속하는 규제 완화에 힘쓰겠습니다.

침체된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미래를 선도하는 경쟁력 있는 일류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수도권 규제는 당연히 철폐되어야 합니다.

미흡하지만 정부에서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토지거래구역 해제에 이어 지난 10월 30일 수도권 규제 완화를 발표했습니다. 결과에 만족하지 않고 지역 발전의 걸림돌을 제거한다는 각오와 수도권 정비 계획법의 철폐를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군사시설 보호구역 추가 해제, 군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며, 조속한 시일 내에 상수원 보호구역을 해제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한탄강댐 주변지역 정비 사업은 생산 기반시설, 문화와 문화시설 등에 중점적으로 투자하여 정착 주민을 위한 삶의 터전이 될 수 있도록 조성하겠으며, 모든 사업을 주민과 함께 고민하여 연차적으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이제 곧 며칠 있으면 축석고개 방호벽은 역시의 뒤안길로 사라질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방호벽 철거는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며 희망의 도시로 재도약을 뜻합니다.

존경하는 이중효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과 함께 포천의 관문을 새롭게 단장하고 대문을 활짝 열어젖히겠습니다. 그리하여 상생과 번영이 늘 함께 하는 희망찬 새포천의 개막을 16만 시민과 함께 기쁘게 맞이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중효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미력하나마 그동안 포천 발전을 위해 열정으로 크고 작은 사업들을 추진하면서 포천 발전에 대한 16만 시민의 열망을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년도 시정 방향과 분야별 주요 시책에 담았습니다.

어려운 경제 위기 극복과 민생 안정을 위한 주요 시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진보적 성장을 가져올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2009년도 예산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기획공보감사담당관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중효




서장원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홍운기 기획공보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감사담당관
홍운기




기획공보감사담당관 홍운기입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국내 경기는 지속적인 규제 개혁, 감세 등을 통한 적극적인 투자 촉진 및 고용 창출로 소비, 투자 등 내수시장이 회복되어 성장 속도가 완만히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러한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2009년도 재정 운영은 신도시 및 43번 국도 교통 체증 해소 사업, 산업단지 조성 사업 등 대규모 투자 사업의 추진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도시 기반시설 확충,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복지 증진에 중점 투자하고, 문화체육 및 관광, 교육환경 개선, 농업 경쟁력 강화 등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아울러 현재 진행 중인 재정 수요가 큰 도로 확·포장 사업 등 SOC 사업을 우선 반영하여 사업 중단에 따른 문제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였으며, 그밖에 문화예술 공연, 대중교통 사업의 지원, 쓰레기 처리, 환경기초시설의 확충, 보육시설 운영 지원 등 시민의 기본적 수요 충족에도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건전 재정 실현을 위해 합리성, 효율성 확보를 위하여는 사전 투융자 심사, 용역과제 심의, 중기 지방재정계획 등 행정절차 이행 여부와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의 세밀하게 검토하여 예산에 반영하는 등 어려운 재정 여건을 극복하고 최대한의 투자를 거양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시의 재정 운영의 기본방향에 따라 편성된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의 총 규모는4,024억 원으로 이는 금년도 당초 예산 3,505억 원보다 14.78%에 해당하는 51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가된 주요 원인으로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증가와 예년에 비해 시민의 복지 수준 향상을 위한 사회복지, 보건 분야의 국고보조금을 더 많이 확보했기 때문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399억 원으로 2008년도 당초 예산 2,895억 원보다 504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624억 원으로 2008년 당초 예산보다 13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액은 3,399억 원입니다.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지방세는 824억 원으로 전년도보다 105억 원이 증가되었고, 세외수입은 394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155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008년 당초 예산보다 12.73% 증가한 1,038억 원이 되겠으며, 재정보전금은 2008년 당초 예산보다 9.7%가 증가한 217억 원입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총 923억 원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 816억 원보다 13.04%를 더 확보하였기에 106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 중 국비는 111억 원이 증가된 반면에 도비는 5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 세입은 624억 원으로 2008년 당초 예산보다 13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중 세외수입은 300억 원으로 2008년 당초 예산보다 56억 원이 감소하였으며, 보조금은 323억 원으로 2008년 당초 예산보다 70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기능별로 분석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2008년 당초 예산보다 112억 원이 증액된 352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2008년 당초 예산보다 3억 원이 증액된 20억 원으로 편성하였고, 교육 분야는 2008년 당초 예산보다 11억 원이 증가한 43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167억 원으로 2008년 당초 예산보다 71억 원이 증가되었으며, 환경보호 분야는 2008년 당초 예산보다 16억 원이 증가한 312억 원을 편성하였고, 사회복지 분야는 2008년 당초 예산보다 90억 원이 증가한 7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2008년 당초 예산보다 15억 원이 증가한 59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림 분야는 2008년 당초 예산보다 40억 원이 증가한 369억 원을 편성하였고, 산업 및 중소기업 분야는 2008년 당초 예산보다 114억 원이 증가한 15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2008년 당초 예산보다 38억 원이 증가한 338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30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2008년 당초 예산보다 23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예비비는 39억 원으로 2008년 당초 예산보다 20억 원이 감소하였으며, 기타 경비는 526억 원으로 2008년 당초 예산보다 33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을 회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2008년 당초 예산보다 150억 원이 증가한 16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2008년 당초 예산보다 2억 원이 증가한 14억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농기계임대사업 특별회계는 2008년도의 당초 예산보다 3억 원이 감소한 1억 원을 계상하였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2008년 당초 예산보가 5억 원이 감소된 7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2008년 당초 예산보다 2억 원이 증가한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2008년 당초 예산보다 2억 원이 증가한 13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2008년 당초 예산보다 5,000만 원이 증가한 6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2008년 당초 예산보다 11억 원이 감소한 6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수도사업 특별회계는 128억 원으로 지난해 당초 예산보다 26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또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262억 원으로 지난 해 당초 예산 337억 원보다 74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2009년도 계속비 사업은 총 19건에 2,008억 원입니다.

보다 상세하고 구체적인 사업 내역은 예산의 계속비 사업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요 사업 내역은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인쇄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중효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09년도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우리 시가 추진하는 “시민 중심 주민 자치” 시정을 구체화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수차례의 토론과 시민의 의견을 들어 계획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이 폭넓은 이해와 믿음으로 예산을 심도 있게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저희 모든 공무원들은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춰 행정 전 분야에 걸쳐 가치 있는 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중효




홍운기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세부적인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셨습니다. 연말에 바쁘신 일정임에도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신 기관 단체장님과 언론인 여러분을 비롯한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부터 집회되는 정례회의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3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산회


출석의원(7명)


의원 김영자

의원 이강림

의원 이중효

의원 이병욱

의원 김성남

의원 김종천

의원 정종근


출석공무원(28명)


시장 서장원

총무국장 김광준

경제생활지원국장 조용희

건설도시국장 이영재

기획공보감사담당관 홍운기

인허가담당관 한태호

자치행정과장 강병수

세정과장 이문근

회계과장 박진광

민원과장 김하식

문화체육과장 유기문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창열

복지여성과장 연제순

환경관리과장 이윤기

경제위생과장 이봉훈

건설과장 심태식

재난관리과장 김용기

도시주택과장 장금태

교통행정과장 최석규

산림녹지과장 박찬억

보건소장 정연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규

농정과장 이학수

농업지원과장 이한설

친환경기술과장 원종호

축산과장 박병교

수도사업소장 윤재철

반월아트홀관리사업소장 윤길현


회의록서명(4명)


의장 이중효

의원 이병욱

의원 이강림

사무과장 맹한영


【참고자료】

1. 2008년도 포천시의회 회의 일수 연장의 건 1부.
2. 제48회 포천시의회(정례회) 의사일정 1부.
3.구리-포천 민자 고속도로 사업의 조속한 추진 촉구 결의안 1부.
4.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1부.
※ 첨부서류는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