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본회의]
제49회 포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포천시의회

일시

2009년 01월 14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49회 포천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49회 포천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의원 청가 허가의 건
4. 2009년도 시정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
5.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 보고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49회 포천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49회 포천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의원 청가 허가의 건
4. 2009년도 시정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
5.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 보고의 건






의장
이중효




먼저 개의에 앞서 서장원 시장님으로부터 지난 12월 30일 자로 우리 시 부시장으로 부임한 서동기 부시장님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서장원 시장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서장원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우리 이중효 의장님과 정종근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축년 올 한 해 복 많이 받기 바라겠습니다.

지난 2008년 12월 30일 자로 경기도 인사 발령에 의해서 우리 시에서 근무하시던 심재인 부시장께서 파주 부시장으로 가시고, 광명시 부시장으로 근무하시다가 금번 인사에 의해서 우리 시로 새로 오신 부시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동기 부시장 소개해 드립니다.

(인 사)

탁월하신 부시장님과 같이 근무하게 되어서 반갑고 앞으로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 바라면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의장
이중효




서장원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13분 개의




의장
이중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맹한영




사무과장 맹한영입니다.

먼저 집회 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월 6일 이병욱 의원님 등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49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집회를 공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 12월 15일 포천시장님으로부터 포천시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이 제출되었고, 2008년 12월 26일 포천시 정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문서 접수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 1월 12일 포천시장님으로부터 2009년도 시정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과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 보고의 건이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중효




맹한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제49회 포천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10시 15분




의장
이중효




의사일정 제1항, 「제49회 포천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금년도 시정 주요업무 보고와 200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 보고 등을 위하여 이병욱 운영위원장님 등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이번 임시회의 회기를 1월 14일부터 20일까지 7일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기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2. 제49회 포천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 16분




의장
이중효




의사일정 제2항, 「제49회 포천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서명의원으로 김성남 의원님과 김종천 의원님을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의원 청가 허가의 건

10시 17분




의장
이중효




의사일정 제3항, 「의원 청가 허가의 건」을 상정합니다.

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강태선 의원님께서 일신상의 사유로 1월 14일부터 1월 20일까지 7일간 청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의원의 청가는 5일 이내의 것은 의장이 허가하고, 5일을 초과하는 것은 본회의에서 허가토록 규정되어 있어 본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강태선 의원님께서 요구한 대로 7일간 청가를 허가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2009년도 시정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
5.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 보고의 건

10시 18분




의장
이중효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시정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 보고의 건」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고 순서는 집행부 실·과·소 직제순으로 하겠으며, 진행은 실·과·소별로 2009년도 시정 주요업무 계획과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 조치 결과를 일괄 보고받은 후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질의는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라며, 실·과·소장님께서도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기획공보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감사담당관
홍운기




기획공보감사담당관 홍운기입니다.

주민의 복리 증진에 애쓰시는 이중효 의장님을 비롯하신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기획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이 되겠습니다.

기본 현황입니다.

2009년도 우리 시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3,417억 4,200만 원과 특별회계 458억 8,800만 원으로 총 3,876억 3,000만 원이고, 재정자립도는 35.69%입니다.

2쪽입니다.

세출예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은 사회복지 분야로써 총 세출예산의 18.89%인 732억 3,200만 원이고, 그다음으로는 환경보호 분야로 709억 2,200만 원입니다.

우리 시의 부채는 348억 7,300만 원으로 162억 7,000만 원을 상환하였고, 상환 잔액은 186억 300만 원이며, 시비로 상환해야 할 금액은 96억 4,200만 원입니다.

4쪽입니다.

주요업무 추진 계획 보고에 앞서 정책 운영 방향과 추진 목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어려운 경제로 인해 세입예산은 줄어들 것으로 예측되고 세출예산은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은 민선4기 시정 성과의 가시화를 요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저희 부서에서는 내적으로 공직자 자정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대외적으로는 시민에게 희망과 비전을 실현할 수 있도록 시정 성과 극대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금년도에는 단위사업 9개 과제와 특수시책 2개 과제를 선정하였으며 이를 적극 실천하여 시정의 성과를 견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쪽에 정책사업의 가시화 추진입니다.

지역 성장을 리드할 수 있는 대규모 개발 사업의 가시화를 통해 성과를 극대화하는 한편, 시민과의 약속 과제 10개 분야 99개 과제에 대하여 그동안 추진해온 기반을 바탕으로 사업 하나하나를 충실히 실천하여 본격적인 가시화를 이루도록 하겠으며, 또한 전략적인 재원 확보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중앙과 도와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구축하고, 사업의 재원 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민과 약속 사업에 대해서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해서 사업의 추진 실태 등을 점검하고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7쪽, 주요 통계 업무는 매년 시행하는 계속사업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외부 전문가를 활용한 고품질 정책 개발입니다.

지금의 사회는 경쟁을 요구하고 있으며 자치단체간 경쟁력은 점점 큰 차이를 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치단체간 경쟁력 확보와 지식 전문가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지역 현안을 논의하고, 정책위원회에 과제를 부여 고품질의 정책을 개발하여 차별화된 추진 전략을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위원회 중 6개 분과위원회에서 4개 분과위원회로 44명으로 정비하였고, 2월 중에 그동안 준비해온 연구과제를 발표하는 세미나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과학적 성과관리 시스템 도입입니다.

현재는 5급 이상 목표관리제와 부서별 주요업무 자체 평가를 통해서 성과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 사회는 경쟁을 요구하고 있으며 공직사회도 예외가 될 수 없기에 성과관리 시스템을 도입 운영하고자 합니다.

금년에는 성과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는 자치단체를 벤치마킹하고 문제점을 분석하여 내년에는 우리 실정에 부합된 시스템 도입을 하겠습니다.

운영에 따른 구성원의 부정적 인식, 반발 등을 감안하여 단계별 추진 전략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정책실명제는 보고를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법무행정 추진입니다.

시민에게 신뢰받는 의회 법무행정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법률상담 서비스 사업은 시민들로부터 많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사업이므로 금년에도 이어서 더욱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자치법규를 알기 쉬운 우리말 용어로 정비해 나가는 한편, 공무원의 법규 연찬 미숙으로 시민께 피해가 가는 사례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관·학 교류 사업으로 법률교육을 지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예방 위주의 감사 시스템 운영입니다.

현 사회는 행정의 투명성을 요구하고 있어 내적으로는 공직자 자정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외부적으로는 시민의 여론, 진정민원, 언론보도 등 다양한 채널을 동원 모니터링하여 시민이 만족하고 체감할 수 있는 감사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종합감사는 취약 분야에 대하여 집중하면서 근원적인 업무 개선 및 대안 제시와 예방감사 체제를 구축해서 올해 사업소와 읍·면·동 등 9개 부서의 종합감사와 시정 현안사항에 대한 부분감사를 적극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15쪽입니다.

보조금 관리 소홀 및 부적정 집행 관행 상존 등으로 리스크가 예상되는 시비 보조금을 받는 단체에 대한 전략감사를 실시하고, 건설공사 부실 방지 기반 구축 및 예산 낭비 요인을 사전 제거하기 위해서 도급액 5억 원 이상 공사, 1억 원 이상 물품 구입 등 계약 전 사전 일상감사를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투명성을 제고하고, 도급액 5억 원 이상 사업의 설계 변경에 대해서도 집중 관리하여 건설공사 부실 방지는 물론 건설공사의 품질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16쪽, 청렴도 제고 시책입니다.

민원처리 부패 진단제를 실시하고 부패 없는 깨끗한 공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클린명함 제작, 청렴의식 교육을 실시하여 전국에서 가장 깨끗한 공직 풍토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입니다.

어려운 경제로 세입이 대폭 줄을 것이 예상되고 있어 사업의 우선순위를 면밀히 검토하여 꼭 필요한 곳에는 지원을 그렇지 않은 곳에는 계획을 유보하는 등 건전 재정을 위해 전략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시민을 위한 예산이므로 주민공청회 추진과 의견 수렴을 통하여 객관적이고 근거에 의한 사회단체 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건전 재정 운영에 적극적으로 힘써 나가겠습니다.

합리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 주요사업 지방재정 투융자 및 용역과제 심사를 강화하여 내실있게 운영하겠으며, 추진사항에 분석 결과를 세밀히 하면서 국·도비 및 교부세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19쪽, 시 이미지 전략적 홍보입니다.

시정과 함께하는 능동적, 전략적 홍보 방안으로 시정 소식지 월간포천을 매월 발행하여 대내외에 우리 시를 알리는 한편, 내실있는 시 홍보 전략을 수립하여 시정의 성과를 빛나는 전략적 기획보도를 확대하고 언론매체에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보도자료를 제공하는 한편, 주요시책에 언론을 참여시켜 시정을 알리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20쪽~21쪽에 언론 브리핑 활성화와 홍보물 제작 활용은 보고를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영상 편집 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시비 2,000만 원을 투입해서 각종 영상자료를 편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시 이미지 홍보를 극대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특수시책으로 무인 항공 촬영이 되겠습니다.

활자로 된 매체의 홍보보다는 효과적인 의사전달 방법으로 영상을 많이 이용하고 있으며, 영상의 중요성은 나날이 커지고 있어 시비 1,600만 원을 투입해서 발전된 지역의 모습을 하나하나 기록하여 훗날 소중한 자료로 활용하는 한편 영상을 통한 홍보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25쪽, 청내 자동방송 시스템 구축입니다.

현재의 방송 시스템은 담당자 부재 시 방송이 원활하지 않고 방송 중 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2,000만 원을 투입 자동방송 시스템을 도입하여 전 직원에게 알려야 할 중요 사항을 청내 방송을 통하여 공유하는 한편 조직 커뮤니케이션의 매개체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공보감사담당관실 2009년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지적 건수는 7건으로 6건은 완료하였으며, 1건은 처리가 불가한 사항으로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입니다.

도시 브랜드 개발과 관련하여 용역 추진은 브랜드 선정 시 객관성, 연속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하고, 브랜드 선정 이후 브랜드가 변경되는 일이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며, 용역 추진 과정을 수시로 의회에 보고하도록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2008년 7월 28일 도시 브랜드 용역을 재착수 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9월 30일 1,700여 명의 시민들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10월 30일 1차, 11월 28일 2차로, 12월 18일 3차에 걸쳐 도시브랜드개발자문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본 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으로 1월 중에 슬로건을 확정하고, 2월까지 디자인을 확정하여 4월 중에 최종 보고회를 개최 예정입니다. 7월 중에는 선포식을 갖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추진 중인 12건의 양해각서 체결 건에 대하여 관련 부서와 협의 및 면밀한 검토를 거쳐 각 건별로 추진 상황, 추진 방향 등을 포함한 제반 검토 결과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양해각서 체결 사업 12건의 추진 상황 분석 결과로 포천 에코디자인시티 조성 사업, 포천 골프스쿨 조성 사업 등 2건은 지속 추진 중이며, 포천 바이오가스 플랜트 사업은 엔비오코리아의 사업 포기로 인하여 주식회사 태영으로 변경되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포천시 국제화센터 건립은 재정 여건 악화로, 예원예술대학교 유치는 사업비 과다로,

월드-옥타(World-okta)타운 투자 조성 사업과 재외동포 차세대 무역스쿨 정기 개최지를 포천시로 지정은 임원의 임기 만료로, 차세대 디스플레이 밸리 조성은 자금 미확보로 추진이 불가한 상황입니다.

포천공항 개발 사업, 한서대학교 항공 관련 학과 유치, 항공 인프라 유치 사업은 사업의 타당성 미흡으로, 포천시 겨울축제 개발 프로젝트는 기존 축제 유지로 추진이 불가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1-3쪽, MOU(양해각서) 체결사항 검토 결과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시정 정책위원회의 운영 내실화를 위하여 위원회 정비, 위원회 운영 방식 개선 등 시정 정책 운영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개선이 필요하므로 대안을 강구하여 의회에 제출하도록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지난 2008년 10월에 시정 정책위원회 위원을 현 위촉직 45명에서 44명으로 정비하고, 유사한 분과위를 통합하여 분과위원회를 6개에서 4개로 통합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분과위별 자문회의는 연 1 내지 2회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참여자도 소관 부서장, 분과위원, 관련 단체 관계자, 시민 등으로 할 계획이며, 각 부서 추진시책 중 자문이나 의견 수렴이 필요한 시책을 기획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취합하여 소관 분과위원회에 상정하여 해당 분과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2009년도 1월 30일에 정책위원을 대상으로 시정에 대한 이해와 현안 정책에 대한 관심도 제고를 위한 시정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2009년도에는 좀 더 내실 있는 정책위원회를 운영할 계획으로 상반기는 2월 중에 하반기는 10월 중에 정책세미나를 개최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공직 기강 분야 미처리 건에 대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공사업 편입 토지 소유권 미이전 6건에 대한 조치로 공공사업 편입 토지 소유권 미이전은 읍·면·동의 주민숙원 사업으로 추진 중인 농로 포장 공사에 대한 건이며, 토지 무상사용 승낙서 징구 후 공사 완료 분할측량하여 소유권을 이전하고 있으나 도로 포장 완료 후 편입 면적에 대한 분쟁 또는 소유권 이전 등으로 인한 기부채납 거부 등의 사유로 소유권 미이전 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미결 건수로는 창수면 2필지, 일동면 50필지, 신북면 2건에 40필지, 가산면 2건에 29필지 등은 추진 불가로 2008년 감사 시 일동면 담당 공무원 문책을 4명 하였고, 신북면 담당 공무원 문책을 5명 한 바 있습니다.

부당 지급 공사비 미회수 2건 중 1건은 회수 완료했습니다.

도로 경계석 시공 부당 지급분인 건아조경, 삼지조경은 완납되었고, 과다 설계공사 부당 지급분은 한내건설은 완납했고, 세종건설은 아직 완납하지 않았습니다. 총 11회 독촉고지서 발송 및 전화 독려를 실시하였으나 자금난을 이유로 납부치 않고 있으며 11월부터는 전화 연락도 어려운 실정으로 재산 조회 결과 무재산으로 회신되었습니다.

포천시 반월아트홀 운영 및 사용 조례 시행규칙은 아트홀 회원제 운영에 따른 세부사항을 삽입하여 2008년 8월 27일 개정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식품위생법 위반 관련 건에 대하여 체납자 93명에 대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하라는 지적사항과 영중면 양문리 진입도로 개설 공사의 사업 추진 및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하라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법 위반 관련 체납자에 대하여 독촉 공문 및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여 2007년 5월 14일 14건, 2008년 4월 20일 15건, 9월 17일 3건이 납부되었으며, 결손처분은 2007년 3월 2일 7건, 5월 25일 2건, 2008년 11월 13일 8건을 했습니다.

압류 조치로 2007년 1월 30일에 차량 3건, 3월 13일 차량 4건, 10월 24일 차량 1건, 2008년 5월 29일 차량 4건, 6월 27일 차량 1건, 10월 30일 차량 1건을 압류했습니다.

재산 조회는 2007년 2월 2일, 2008년 5월 2일 두 차례하여 무재산 중 47명 중 17건을 결손처분하였고, 유재산 중 14명은 차량 압류를 했습니다.

양문리 진입로 개설 공사와 관련하여서는 도시계획 사업 추진에 있어 예산 확보가 불가능한 사업에 대하여는 실시설계 용역비를 반영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으며, 양문 시가지 진입로 개설 공사에 대한 사업지는 미군 공여지역 특별법에 의거 현재 추진 중으로 사업별 우선순위에 의거 반영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용역과제심의 위원은 학문적인 전문성도 중요하지만 실무적이고 현장감 있는 전문가를 위촉하여 각종 사업의 잦은 설계 변경 등 문제점 발생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위원회를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2008년 7월 18일 예산 분야 위원회 정비 계획 및 중앙정부의 각종 위원회 정비 지침에 따라 유사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끼리 통합 추진하였습니다.

재정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으로 포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지방채상환재원적립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로 통합하였고, 포천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는 존치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2008년 10월 1일 포천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기능을 투자심사위원회로 통합하였으며, 포천시 투자심사위원회도 2008년 10월 20일 자로 실무적이고 현장감 있는 전문가 2명을 위촉하여 정비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9쪽, 한내사거리 전광판 상업광고 유치 및 운영비 확보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2008년 9월 4일 민간사업자 주식회사 가나에드컴에 한내사거리 시정 홍보 전광판 설치를 제의하였으나 회사에서 사업 타당성 검토 결과 현 위치는 차량 정체가 되지 않는 구간으로 광고주 입장에서 봤을 때 상업성이 없어 사업 추진이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현재 본 전광판은 잦은 고장과 2008년 7월 낙뢰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할 정도로 훼손되어 철거된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공보감사담당관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중효




홍운기 담당관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담당관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정종근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근
의원




정종근 부의장입니다.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고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 중에 도시 브랜드 개발 추진 현황의 향후 추진 계획에는 올 7월 달에 선포식을 할 계획이신데 추진 상황을 완료라고 하셨는데 9월 달 선포식 하는데까지 아무 이상 없이 진행된다는 뜻에서 완료로 하신 거예요?




기획공보감사담당관
홍운기




당초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실 때 조속히 진행하라는 그런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그냥 완료를 했습니다. 7월 달에 마무리 될 겁니다.




정종근
의원




담당관님 진행하시면서 2007년도, ′08년도에 예산을 세웠던 사업인데 진행 안 된 주된 이유 하나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기획공보감사담당관
홍운기




이유는 전임 시장님께서 퇴직을 하신 때 그때부터 중단이 된 겁니다.




정종근
의원




우리 이것뿐만 아니라 주요 추진 사업의 진행 과정에 의회에 보고해 달라는 주문 중에 작년 12월 18일까지 3차에 걸쳐서 개발자문위원회 회의를 다 하시고. 이달에 슬로건 안을 확정하고 2월 달에 디자인을 확정하신다 그랬는데, 확정하시기 전에 의회에 보고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기획공보감사담당관
홍운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탈을 해서 죄송스럽고요, 그런데 내용이 3차 협의를 했습니다만 부의장님도 거기 위원이시긴 하지만 내용이 그냥 자기 의견을 발표하는 수준이 계속 됐기 때문에 사실 실질적으로 의회에 보고할 사항이 없어서 못 했습니다.




정종근
의원




그런데 슬로건 안 확정하기 전에는 한번 협의를 해 주셔야 의회 차원에서 또 참고할 사항이라든지 또 다른 좋은 안이 있으면 그것을 집약해서 확정해야 된다고 생각되니까 그전에 한번 고쳐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기획공보감사담당관
홍운기




예, 알겠습니다.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종근
의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중효




정종근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김종천 산업건설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의원




김종천 의원입니다.

담당관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에서 1-4번에 미처리 행감 지적사항 중에 공직 기강 확립 대책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지만 거기에서 공공사업 편입토지 건에 대해서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미결 건으로 남아 있는 게 창수면하고 일동면, 신북면하고 가산면 이렇게 해서 2건에 대해서 29필지가 추진이 불가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업은 완료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지금 사업이 완료됐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문책하시는 걸로만 해서 사업이 종료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감사담당관
홍운기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추진 불가로 일단 사업이 완료된 것으로 보고드린 거고요, 계속해서 관리를 해서 소유권 이전을 해야 되겠습니다. 할 겁니다. 현재는 어려운 사항이라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보고드린 겁니다.




김종천
의원




절차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14개 읍·면·동에 자료가 있으시지요?




기획공보감사담당관
홍운기




예.




김종천
의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기획공보감사담당관
홍운기




예, 알겠습니다.




김종천
의원




그다음에 소유권 이전할 때 인감이라든가 이런 것이 유효기간이 3개월인데 그 이전에 받아놓고 나중에 사업을 진행하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기부채납에 대해서 불가하다는 그런 답변도 받고 그러셨잖아요?




기획공보감사담당관
홍운기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김종천
의원




그렇다면 나중에 인감을 다시 청구할 때는 그분들이 해 주지 않거든요. 절차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기획공보감사담당관
홍운기




그래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천
의원




그 절차에 대해서 좀 문제를 제기해서 이런 방안은 개선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공보감사담당관
홍운기




예, 알겠습니다.




김종천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중효




김종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김성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남
의원




김성남 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 중에 1-9쪽이요. 한내사거리 전광판 상업광고 유치 및 운영비 확보 방안 검토에서 지금 이게 처리 불가로 나와 있거든요. 장소 여건상 상업성이 없어서 민자 유치가 불가하다고 했는데 그럼 이제 사업은 전혀 안 하시는 거예요?




기획공보감사담당관
홍운기




철거됐기 때문에 현재 계획은 없습니다.




김성남
의원




아무런 계획은 없으신 거예요?




기획공보감사담당관
홍운기




예.




김성남
의원




그런데 여기 보면 “현 위치는 정체가 되지 않는 구간으로 광고주 입장에서 봤을 때 상업성이 없어서 사업 추진 불가”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광고주 입장에서 볼 때 다른 장소는 광고주 업주하고 논의된 적이 없습니까?




기획공보감사담당관
홍운기




그 부분만 논의됐고요, 저희 생각도 다른 데 장소에 이런 것은 해볼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찾아보겠습니다.




김성남
의원




그럼 광고주하고는 얘기가 안 된 거예요?




기획공보감사담당관
홍운기




예, 거기까지만 하고 거의 불가하다고 그러니까 더 이상 얘기를 못 했습니다.




김성남
의원




하여튼 이 광고는 우리 포천을 광고하는 거니까 광고주 입장에서 봤을 때 상업성이 되는 곳 이런 곳을 한번 논의해서 그쪽으로 설치하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공보감사담당관
홍운기




예,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김성남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중효




김성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강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림
의원




이강림 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에서요 우리가 양해각서 체결 현황을 보게 되면 지금 2006년 11월부터 2007년까지 불과 1년 사이에 열두 개를 체결했는데 지금 이 결과를 보면 두 개가 추진 중이고 하나가 변경해서 추진하는 상황인데, 두 개 추진 중에 있는 골프스쿨 이 상황도 지금 아주 상당히 불확실한 상황이지요?




기획공보감사담당관
홍운기




잠깐만요. 그게 국민체육진흥공단 자금으로 유치를 하려고 했던 사항인데요 문체부에서 작년 4월 달에 용역 발주를 했고 진행하다가 현재는 좀 불투명한 상태로 그 용역을 중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강림
의원




그다음에 에코디자인시티도 거기 보면 체결기관에 레드우드 컨소시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레드우드사가 투자를 못하겠다고 손을 든 상태고 지금 현재?




기획공보감사담당관
홍운기




예.




이강림
의원




그리고 또 하나 엔비오코리아도 보면 이게 태영을 통해서 변경돼갖고 지금 추진되는 중이고요.




기획공보감사담당관
홍운기




예.




이강림
의원




그러면 결론은 지금 MOU 체결을 한 과정에서 사실 체결기관이랑 제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다라고 봐야 될 부분인데, 이러한 부분이 1년 사이에 너무 많이 추진이 되어 갖고 잠시나마 시민들한테 희망은 줬었습니다만 곧바로 또 실망을 갖고 올 수 있는 이러한 계기가 됐는데, 앞으로 이 MOU 체결 과정에 대해서 지금과 같이 물론 행감 때도 많이 지적이 됐습니다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철저히 분석을 해서 어떤 방향을 정해 놓고 거의 확정돼 가는 상황 속에서의 분명한 것만 체결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뚜렷한 방향을 설정한 부분이 있습니까?




기획공보감사담당관
홍운기




MOU 체결은 법적 효력은 없다고 알고 있고요, 하여튼 지금까지 여러 부분에서 많은 시민들에게 희망을 줬던 부분이 추진 안 돼서 섭섭한 게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하여튼 신중을 기해서 MOU 체결을 추진하겠습니다.




이강림
의원




특히 이 부분은 가장 시민의 마음을 들뜨게 만들었다가 실망감을 준 부분이기 때문에 정책부서에서 신중을 기해 갖고 앞으로 단 한 건의 MOU를 체결하는 한이 있더라도 꼭 될 수 있는 그러한 확고한 의지를 갖고 분명한 상황에서만 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공보감사담당관
홍운기




예, 알겠습니다.




이강림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중효




이강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김종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의원




김종천 의원입니다.

아까 빠뜨린 게 하나 있어서 시정 주요업무에서 청렴도 제고 시책인데 2008년도 저희 시 청렴도에 대해서 평가된 게 있습니까?




기획공보감사담당관
홍운기




예, 평가된 게 있습니다.




김종천
의원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공보감사담당관
홍운기




예, 알겠습니다.




김종천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중효




김종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운기 담당관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료 의원님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보고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 보고와 관련하여 보고하시는 실·과·소장님과 담당 국장님만 배석하시는 것으로 하고 시장님과 다른 국장님 및 실·과·소장님들은 사무실로 돌아가셔서 업무을 처리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부의장
정종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인허가담당관실 보고를 받을 순서입니다만 시정설명회 준비 관계로 자치행정과 보고를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수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강병수




자치행정과장 강병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종근 부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자치행정과의 2009년 주요업무 계획과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의 기본 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7회 시민의 날 행사 추진입니다.

시민 화합의 한마당 축제가 되도록 다양한 시민 참여 프로그램을 기획해서 시민이 중심이 되는 행사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은 2월 달부터 행사 제명 변경을 위한 시민공모 실시 및 설문을 실시하고, 3월부터 시민의날행사추진위원회 운영 및 가칭 시민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등 준비를 철저히 해서 5월 말까지는 세부 실행 계획 수립을 완료하여 알찬 행사가 되도록 차질 없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포천 시민대상 제정 통합 운영 사업입니다.

민간인 포상의 품격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써 의원님들께서 포천시 시민대상 조례를 의결해 주셔서 지난해 12월 30일 자로 공포가 돼서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통합 취지에 맞게끔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시민 홍보 및 수상자 선정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통·리장 우대 시책 추진사항입니다.

금년도에도 통·리장 사기를 진작시켜서 통·리 행정에 원활한 수행을 지원할 수 있도록 통·리장 상해보험 가입, 통·리장 자녀 장학금 지급, 통·리장 워크숍, 통·리장 우수 마을 견학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시설관리공단 설립 추진입니다.

우리 시의 오랜 현안이던 사업인 만큼 계획대로 설립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페이지에 앞으로의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면 2월 달까지 정관·제규정 제정을 모두 완료하고 3월까지 이사장 임명 및 이사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4월 달에 자본금 출자 및 법인 설립 등기를 하고, 3월부터 5월 달까지는 공단 직원을 채용, 그리고 4월부터 5월 중에 공단사업 인수단 구성 운영 및 사무실 장비, 비품 등을 확보해서 5월 중에 위탁사업 계약 체결 및 업무 인계인수를 완료하여 6월 중에 시설관리공단을 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한 인사 및 조직 관리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행정으로 직원들의 근무 의욕을 고취시키고, 신속하고 효율적인 조직 관리로 업무의 능률성을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의 투명성 확보, 열심히 일하는 공직 풍토 조성, 그리고 작년 10월 1일 자 조직개편에 따른 문제점 보완 및 신규 행정 수요 발생에 따른 조직 정비를 추진 방향으로 설정을 해서 1월 중에 2009년도 인사운영 기본지침을 수립하고, 상·하반기 정기인사 실시, 인사 사전예고제 실시, 격무부서·기관 표창·세수 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우대, 조직개편 문제점 및 신규 행정 수요 조사를 2월까지 완료해서 3월 중에는 보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3페이지, 내실 있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입니다.

주민자치센터의 내실화로 주민과 행정의 파트너십 및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고 자주적인 지역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의 운영 방향을 2009년도 한 해는 제도의 개혁보다는 주민 스스로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다는 인식 전환의 기틀을 마련하고, 2008년도에 신규 조성된 자치센터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도달할 때까지 적극적인 관심과 행정 지원을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해서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자치학교 확대 운영, 주민자치센터운영자문위원회 운영, 우수 주민자치센터 벤치마킹,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 등 주민자치센터가 자생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지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시민을 위한 1004봉사단 활성화 사업입니다.

이 시책은 공무원들의 자원봉사 활동을 적극 권장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에도 공무원 정기 자원봉사의 날 운영, 우수 활동 인센티브 부여, 활동 부진 부서에 대한 공개 등을 통해 우리 주위의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보살피는데 공무원들이 앞장서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6페이지, 주민자치 구현을 위한 사회단체 지원 사업입니다.

금년도 지원 규모는 2008년도 지원 규모와 동일하게 새마을단체 등 총 11개 단체에 4억 4,541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도·감독과 정산검사를 강화해서 지원 목적에 부합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7페이지, 섬김 행정을 위한 공무원 교육 운영입니다.

금년도에도 공직자 인력 개발 방안을 전략 목표로 하여 공무원 직무 능력 향상과 소양을 배양하고, 아울러 직원 화합에 기여하여 시민을 위한 섬김 행정을 수행하도록 내실 있는 교육훈련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18페이지, 공직사회 활력을 위한 직원 복지 시책 추진입니다.

건강하고 활기찬 조직으로 가꾸어 나가기 위해 맞춤형 복지 제도 운영, 공무원 자녀 보육 수당 지급, 시청 어린이집 운영, 독신자 숙소 운영 등 의원님들이 의결해 주신 예산을 잘 집행해서 사기진작으로 연결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과 중심의 내실 있는 국제교류 추진 사항입니다.

금년도에도 첫 번째로 2009 국제 자매·우호도시 방문 청소년 문화체험 행사를 7, 8월 달에 추진될 수 있도록 제반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2009 포천 국제청소년 문화캠프를 지난해보다 더욱 성과 있게 기획해서 8월 중에 5개국 140명에게 다문화 체험의 장을 열어 우리 시 청소년들의 자긍심과 진취성을 높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에 세 번째로 국제 자매·우호도시와의 실리 위주의 교류를 추진해서 단순한 교환방문보다는 성과 위주의 실질적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의 국제적 역량 강화입니다.

선진 행정 구현을 위한 공무원 해외연수 실시, 두 번째로 글로벌 마인드 함양을 위한 공무원 해외 배낭연수 지원, 세 번째로 30년 이상 장기근속 공무원 해외연수 실시, 네 번째로 공무원 교환근무 지속 추진 등을 통해서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알차게 추진하여 공무원들의 국제적 역량과 안목을 키워나가겠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자시정 활성화 추진입니다.

시민의 정보 수요에 혁신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첫 번째로 포천시 정보화 촉진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정보화 시대에 걸맞는 정보화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노후화된 서버 장비 6대를 교체해서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으로 사무 처리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화재, 지진, 테러 등 유사시를 대비하여 원격 백업 시스템을 별도로 구축하여 우리 시 정보자산을 보호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29페이지, 지리정보 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지난 2006년도부터 추진해온 이 사업은 올해가 4년차 마지막 사업입니다. 국·도비를 포함해서 총 12억 원이 투입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도로와 지하시설물 조사 탐사 및 DB 구축, 도로 및 상하수도 응용 프로그램 개발이 되겠습니다. 금년 10월 말까지 차질 없이 완료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정보통신 네트워트 효율 극대화 사업입니다.

음성용, 데이터용으로 분산된 통신망을 데이터용으로 통합하여 공공요금을 절감하기 위하여 음성데이터 통합 장비 10대를 6월 말까지 설치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정보통신망 보안체계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 방화벽을 4월 달까지 설치를 완료해서 시스템의 취약성을 보완하겠습니다.

31페이지, 특수시책으로 도전! 포천벨 프로그램 운영 사업입니다.

우리 시 바로 알기 차원에서 관내 중·고교생이 참여하는 도전! 포천벨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청소년 시기부터 포천 사랑하기 운동을 확산시키고자 하는 시책입니다.

1월 중에 프로그램 운영 계획을 수립해서 3월부터 매월 학교를 순회하면서 실시하고, 시민의 날 행사 이전에 왕중왕전을 실시해서 최우수 학생은 시민의 날 기념식에서 시상하도록 운영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는 철저히 추진해서 시정과 의정 발전에 밑거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2009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자치행정과의 지적사항은 총 5건입니다. 그중 3건은 완료되었고, 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건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면·동 순회 시정설명회 시 예산 수반 건의사항 재확인 후 추진사항 및 조치 계획을 제출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지난해 8월 달에 건의사항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서 처리 구분에 대한 재분류를 완료해서 의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작년 12월에 추진사항에 대한 최종 확인 점검을 실시해서 최종적으로 완료가 45건, 장기 검토가 15건, 불가가 11건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예산의 미확보 등으로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15건은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중·장기 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해당 부서에 통보 조치했고 앞으로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해서 해결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3-4페이지에 지역동향 관리카드 정비 후 제출 및 이후 진행 상황을 수시로 의회에 보고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조치 결과는 지역동향 관리카드를 6월 달에 정비해서 6월 26일 날 의회에 제출을 했고 지역 상황을 수시로 의회에 통보하고 있습니다.

영평사격장 야간 제한 협의 추진 현황은 2007년도에 세 차례 건의를 했고요, 2008년도 2월 달하고 4월 달에 중앙부처와 미군 당국에 두 차례 건의해서 2008년 6월 달에 국방시설본부로부터 계절별 사격 제한은 곤란하다는 공문을 접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7월 달에 재난관리과에서 본 건 동향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조치를 했고, 9월부터 영평사격장 내부공사 관계로 일시 사격 중지 중에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건의는 못 했습니다. 그러나 정비 공사가 완료되면 다시 사격이 재개될 것이므로 한·미협력협의회(KAPC)에 추가로 건의하는 등 향후에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문제를 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주민자치센터 운영 실적에 관해서 평가를 통해서 운영 활성화 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그간에 추진 성과는 작년 7월 달에 읍·면·동장하고 주민자치위원장을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고, 8월부터 11월까지 주민자치센터 특성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해서 14건을 추진했습니다.

8월부터 12월까지 주민자치학교를 5회 운영해서 자치위원들의 역량을 제고시켰고, 또 12월 달에는 운영 성과를 평가해서 우수 자치센터 발표 및 시상을 했습니다.

향후의 활성화 방안은 일반 주민의 자치 역량 강화 및 의견 수렴을 위해서 위원님뿐만 아니라 일반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주민자치학교를 확대 운영하고, 주민자치센터 운영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각 자치센터별로 전반적인 운영 사항에 대해서 자문기능을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자치센터가 단순 문화·여가 프로그램 운영을 지양하고 지역공동체 형성을 도모할 수 있는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에 주력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강사 및 자원봉사자 인력 풀제를 운영해서 운영이 미숙한 센터에 대해서는 인력 지원 대책을 강구해서 전 자치센터가 고르게 운영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으로 3-7쪽에 정보화마을 운영 철저 사항입니다.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는 포천 버섯마을 마을정보센터 노후 PC 교체 계획을 수립해서 노후화된 PC 5대를 교체해 주었습니다.

향후에는 정보화 교육 중심에서 마을정보 사랑방 중심으로 이렇게 정보화마을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동산촌마을의 경우에는 기존 프로그램 관리자의 정보화 교육 능력 부재로 작년 7월 달에 정보화 교육이 가능한 프로그램 관리자를 변경 채용했습니다. 그래서 정보화 교육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서 운영이 활성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에 독신자 숙소 일제점검을 실시해서 개선 대책 수립 및 추진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조치 결과는 독신자 숙소를 분기별로 일제점검을 실시해서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지적된 4호 관사 단독주택의 환경 정리 및 수선 공사는 모두 완료를 했습니다.

향후에도 분기별로 지도·점검 및 관리를 철저히 해서 깨끗한 주거환경 속에서 열심히 시민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업무 계획 및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정종근




강병수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김성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남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시정 주요업무 보고에서 16쪽이요?




자치행정과장
강병수




예.




김성남
의원




사회단체 지원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 지원해서 포천 청년회의소 600만 원 돼 있잖아요. 신년인사회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강병수




포함이 됐습니다. 신년인사회뿐만이 아니라 초·중·고생 축구대회까지 있습니다.




김성남
의원




신년인사회 때 과장님 참석하셨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강병수




저는 참석 대상이 아니라서요 행사장 준비만 하고 참석은 못 했습니다.




김성남
의원




다른 얘기 들으신 바도 없고요?




자치행정과장
강병수




간접적으로는 전해 들었습니다.




김성남
의원




우리 신년인사회라고 해서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는데 저희가 참석을 했었는데, 이것이 과연 우리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신년인사회를 그렇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다 공통된 사항이거든요. 이런 점은 개선해야 할 부분이 아니라 이제는 신년인사회를 자체적으로 하든지 아니면 상공회의소 때는 가보셨었나요?




자치행정과장
강병수




예, 가봤습니다.




김성남
의원




거기에 비하면 아주 천지층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 개선할 사항을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니까, 거기 회원들도 다 안 와갖고 신년인사회 한다 그러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개선점을 과장님이 연구 검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적십자봉사회 500만 원 지원이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강병수




예.




김성남
의원




근데 과장님 적십자봉사회 굉장히 활동 많이 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강병수




예, 많이 합니다.




김성남
의원




근데 다른 단체에 비해서 500만 원 이거 사실 굉장히 적지 않습니까? 여기 봉사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저도 이렇게 오늘 봤더니 500만 원이라는 돈은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나 아니면 적십자봉사회 임원진들하고 얘기해서 충분히, 이 사람들은 순전히 봉사거든요, 자기네 나타내려고 하는 단체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임원진하고 얘기 좀 하셔갖고 충분히 지원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으면 지원해 줬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강병수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그런 사항이 있어서 여러 가지로 검토를 했었습니다마는 사회단체 지원 경비가 더 인상이 안 됐습니다. 기존 범위 안에서 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내년부터는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성남
의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정종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병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욱
의원




이병욱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과장님.

업무보고 8쪽에요 통·리장 우대 시책 추진이요?




자치행정과장
강병수




예.




이병욱
의원




우리 포천에 통·리장들이 몇 분이나 되시지요?




자치행정과장
강병수




282명입니다.




이병욱
의원




282명이지요?




자치행정과장
강병수




예.




이병욱
의원




지금 상해보험 이렇게 해서 많이들 하는데, 제가 의견을 들은 건데 반영이 될지는 우리 과장님 판단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고요, 지속적으로 챙겨 주시길 바라고요.

한 가지 질문드리면 통·리장들이 여기 시청에 방문을 하면 주차료 30분인가가 무료고 나머지는 주차료를 정산하잖아요. 그분들 내용이 거의 공무로 여기 들어오는데 “주차료를 감면해 줬으면 좋겠다” 그러한 의견이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 간단히 답변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강병수




통·리장님들이 사실 행정기관과 주민 간의 가교역할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지역 문제를 많이 협의하기 위해서 오시기 때문에, 또 통·리장협의회장님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셔서요 저희가 우선 단계적으로 협의회장님들이 사실 많이 오십니다. 그래서 협의회장님들부터 금년부터 감면을 해서 그냥 통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고요, 그것을 좀 더 연구해서 통·리장님들 전체로 할 수 있는 방안도 아울러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병욱
의원




그래서 개인적인 용무도 있겠습니다마는 거의 다가 “공무로 온다” 통·리장님들 말씀이, 그렇게 하다보면 새마을지도자나 부녀회나 확대할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그렇더라도 이장님들은 준공무원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배려를 좀 해 주시고요, 이장협의회장만 할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강병수




건의가 협의회장님만 좀 해달라고 먼저 건의가 있어서 금년부터 조치를 할 것이고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한번 복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병욱
의원




예, 잘 들었고요, 그다음에 행감 미조치 사항이요.

지금 질문해도 되나요 부의장님?




부의장
정종근




예, 하시면 됩니다.




이병욱
의원




거기에 보면 구읍리 석불상 부지 매입 건이요?




자치행정과장
강병수




예.




이병욱
의원




연차적으로 매입을 한다 그러셨는데 여기 보니까 예산 미반영이라 그래가지고 전혀 안 되는 겁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강병수




문화체육과에서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불가는 아니고요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서 하는 방향으로 지금 정해서 관리는 계속 매년 해나갈 겁니다.




이병욱
의원




문제가 토지주들에 대한 반발이거든요 예정지에. 그것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강병수




제가 주관 부서장이 아니기 때문에요 전반적으로 그런 것까지는 컨트롤이 안 되고요, 다만 이 건이 읍·면·동 시정설명회 시 건의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당장은 어렵다하더라도 이것을 계속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하는 쪽으로 그렇게 관리를 하겠습니다.




이병욱
의원




연차적으로는 좋은데 토지주들이 땅 갖고 있는 사람들은 사실상 불만이 많거든요. 거기 한다든지, 안 한다든지 그런 내용이라든지. 그래서 그것을 확실하게 끊고 맺지를 않으면 계속 불만의 요소가 자라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이, 물론 우리 과장님 소관은 아니겠지만 이것은 가만있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면. 서면으로라도 답변을 줄 수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강병수




이 사항은 별도로 문화체육과장님이 보고를 드리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병욱
의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구리~포천 간 민자 고속도로 지난번에도 빨리 해달라고 시위도 했고 했는데, 거기 구리시의 주민 동향은 어떻게 파악하고 있어요 여기서요?




자치행정과장
강병수




구리시는 주민 동향이 거기도 대책위원회가 구성돼갖고 전체적으로 그쪽으로 끌고 나가는 겁니다. 일반 시민들은 아니라 시민단체라든가 활동하시는 분들이 주로 구성이 돼가지고 시에서는 후원해 주는 쪽으로 해갖고 여하튼 구리시는 뭔가는 얻어내려고 하는 겁니다. 뭔가 안 주고는 안 된다 이런 상황이고요, 국토해양부는 국가적으로 간선망을 구축하는데 명분을 가지고 지금 밀고 나가려고 하는 쪽이고요. 그래서 그쪽 주민 동향은 세세한 동향은 없고요 단체에서 대책위를 중심으로 여론을 이렇게 끌고 나가는 쪽입니다. 시민들이 크게 그냥 반대한다는 그런 것만 알고 있지 세세한 내용은 거기 시민들도 자세한 내용은 모르는.




이병욱
의원




그 문제는 거기서 반대를 함으로 인해서 자꾸 늦어지기 때문에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시에서 받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주민 동향을 이쪽에서 파악할 수 있는 그러한 체계를 마련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야 빨리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게 되지 않나 이런 쪽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강병수




저희도 동향 그쪽으로 입수해서 중요한 동향은 의회도 제출해 드리고 그렇게 공유를 하겠습니다.




이병욱
의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행감 지적사항에 나온 사항인데 영평사격장 관련돼 가지고요, 여기 보면 여러번 건의도 한 것으로 돼 있고, 국방시설본부로부터 회신 공문도 접수받고 그랬는데 이런 것 좀 우리 의회에는 왜 보고를 안 해 주지요? 즉시즉시 한다 그랬거든요 여기 행감 조치사항에요. 물론 이것도 우리 과장님 소관은 아닌데,




자치행정과장
강병수




계속 지금 통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병욱
의원




그래서 이것은 과정을 우리 의회에 서면이라든지 아니면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강병수




예.




이병욱
의원




또 하나 지금 문제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여기 내용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9월부터 내부 공사가 진행이 돼가지고 거의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 안에 어떤 시설물이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도 우리는 모르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사격을 집중 하게 될 거라는 얘기지요. 그것에 대한 대책, 그것에 대한 것을 국방부나 이쪽에 한번 물어본 적이 없습니까? 이것도 과장님 소관이 아니라서 안 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강병수




그래서 뭐냐하면 한·미협력협의회(KAPC)가 1월 달에 개최가 되고 다음 달에도 또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저희가 문제점을 제기하고 다시 확인을 해서 현재 여러 가지 시설이 됨으로 인해서 사격이 더 많이 될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어요. 보강이 되기 때문에.




이병욱
의원




많이 될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가 문제가 사격장이 줄어들었거든요, 사실은 주한미군 사격장도. 그래서 지금 파주에 있는 부곡리사격장도 확장을 한다 그러고, 영평은 더 자동화시설로 해가지고 집중화로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1월 초지만 2월 달부터는 아마 엄청난 사격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거기에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영중면 영평리, 또 오가리, 운산리, 영북면 야미리 주민들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것은 우리 시에서 그냥 강 건너 불 보듯 하지 마시고 좀 적극 대처하셔가지고, 아까 여기도 나왔지만 야간훈련 같은 경우는 10시 이후에는 잠을 잘 수가 없다고. 여기 포천동이나 이쪽에는 잘 몰라요 그런 상황들을 이쪽으로는. 그런데 실질적인 주민들의 불편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적극 독려를 하셔가지고 관련 과에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도록 마련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강병수




다음 달에 한·미협력협의회(KAPC)가 있기 때문에요 거기 안건으로 다시 상정해서 추가적으로 강력하게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병욱
의원




그리고 그때 건의를 1년간 사격리스트가 있을 거예요 프로그램이. 그것을 미리 입수하셔가지고 거기에 대비할 수 있는 것 우리도. 그전에 우리 특위에서 나가보면 그걸 주더라고요. 1년에 1월에는 무슨 훈련, 2월에는 무슨 훈련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미리 파악을 하셔가지고 의회에 보고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강병수




예, 조치하겠습니다.




이병욱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정종근




이병욱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병수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김종천 의원님 질의하실 내용은 서면으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천
의원




김영자 의원님이 하셨습니다.




부의장
정종근




김영자 의원님?




김영자
의원




제가 별도로 만나 뵐게요.




부의장
정종근




그럼 다음은 인허가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허가담당관
한태호




인허가담당관 한태호입니다.

금년도 인허가담당관실의 시정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와 2페이지는 유인물로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에 신고 허가민원 처리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6개 분야의 민원 처리 건수가 1만 1,381건이었습니다. 그래서 1일 평균이 37건, 월평균 948건을 처리했고, 작년도에는 1만 3,999건으로써 1일 56건, 월평균 1,167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에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허가민원 처리 시스템 개선을 위해서 ONE-STOP 민원 처리 시스템 개선 등 3개 과제를 추진하고, 허가담당 공무원의 행태 개선으로 4개 과제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깨끗하고 공개된 허가 행정 처리를 위해서 주민 기피나 혐오시설에 대한 허가 사전예고제 도입 등 4개 과제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먼저 허가민원 처리 시스템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ONE-STOP 허가민원 처리 시스템 개선을 위해서 매일 아침 08시에 39개의 개별법에 대한 실무 공무원 25명이 참석해서 실무종합심의회를 개최하는 것을 정착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허가민원에 대한 전결 위임 규정을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검토해서 합리적으로 결재권을 배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6대 분야 허가민원의 처리기간 단축을 통해서 업그레이드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허가사무 현장 업무를 위한 전용차량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허가사무 업무 매뉴얼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 시에 허가 서류의 작성 기준, 법적 검토 이행사항, 현장 확인 항목 등 허가민원 시 반드시 공무원이 확인해야 할 검토 항목을 목록화하고 표준화하도록 그래서 허가 업무 시 이를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시스템 개선에 대한 추진 현황입니다.

실무종합회의는 지난 12월 1일부터 09시에 하던 것을 08시로 변경해서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 전결 위임 규정은 유기한 인허가 민원을 83건에서 136건으로 세분해서 64건은 하부 위임을 했고, 15건은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1월 1일부터 적용하고 있습니다.

6대 분야 허가민원의 처리기간 단축도 136개 민원 중에서 106개, 건수 대비 77.9%를 현재 단축해서 1월 1일부터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허가담당 공무원의 행태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담당 공무원은 포천시의 Image making을 인식하고 복장과 말씨, 행동에 이르러서 민원인에게 도움이 되는 공무원으로 변화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허가사무 처리 수칙을 제정해서 허가담당 공무원의 업무 처리 지표를 삼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친절교육과 일하기 편한 사무실과 복장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허가담당 공무원의 소양 함양입니다.

6대 민원의 각기 다른 허가 분야가 집결된 부서이기 때문에 금번에 각 팀장이 자신이 담당하는 허가사무에 대한 직무연찬 발표회를 개최할까 합니다.

아울러서 인허가담당관실 직원 모두가 이 발표를 통해서 6개 분야 허가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을 개략적으로 함께 공유함으로써 허가사무의 전문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허가사무 편람을 제작해서 허가사무의 명확한 판단과 기준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9페이지입니다.

깨끗하고 공개된 허가 행정 처리입니다.

주민 기피, 혐오시설에 대한 허가 사전예고제를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숙박시설이라든가 장례예식장, 폐기물처리시설 등의 이런 주민 혐오, 기피시설의 경우 일정한 허가 전에 일정한 기간, 시설 예정지 읍·면·동장과 통장에게 내용을 통지하고자 합니다.

이 민원은 법과 규정에 의해서 처리를 하되 사전공개를 통해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시정에 신뢰를 제고하는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허가민원 접수부터 보완과 처리 결과를 민원 신청인 휴대폰에 문자로 통보하는 SMS 전송서비스를 지금 적극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대부분 대행업체가 허가 업무를 처리하기 때문에 당사자인 민원인들은 허가 처리 과정에 대한 정보가 부재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생기는 오해 부분도 있기 때문에 SMS 전송서비스를 통해서 허가 처리에 대한 과정을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허가담당 공무원의 클린명함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의 경각심을 제고하고 명함을 전달받은 민원인들이 공무원들의 공정 처리 청렴 의지를 표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써 금년도 인허가담당관실의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신속하고 공정한 민원 업무를 처리하는데 우리 인허가담당 전 직원이 힘을 합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정종근




한태호 담당관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담당관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김종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의원




김종천 의원입니다.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의정활동을 하면서 주민들이라든가 민원인들한테 들은 이야기들을 조금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인허가과가 신설이 돼서 전반적으로 저희가 볼 때도 바람직하고 정말 잘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민원인들이 10명 정도가 민원이 있다고 봤을 때 8명이 만족하고 2명이 불신을 하면 2명이 20명이 아닌 200명 이상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불신하는 것 같아요, 인허가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한 가지 한 가지 진취적으로 능동적으로 잘 대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다툼이 없도록 하고, 그다음에 지금까지 잘해 주셨지만 민원인 편에 서서 한번 더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일각에서는 아직도 불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극소수에 불과한데 그분들을 이야기하다보면 전반적으로 10명, 20명, 100명 이상씩 그렇게 퍼져나가는 지금까지 잘해온 것들이 그거 하나로 인해서 잘하고 계시는 공무원들까지도 불신을 받게 되는 그런 부분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민원인 관계가 상당히 개선이 됐지만 좀 더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진취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인허가담당관
한태호




열심히 하겠습니다. 허가과의 신설 취지가 각 부서에서 인허가 업무를 하던 때 발생하는 부서 이기주의라든가 또는 이해관계에 있기 때문에 관계법을 검토하고 이러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부서 이익이나 그런 것 때문에 불허가되는 사례가 많다고 그래서 허가과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취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부서에 모든 부서를 갖다놓은 이유는 한 부서가 종합적으로 서로 이해관계 되는 것을 잘 갈등을 조정해서 긍정적으로 처리하라는 그런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하는데 실질적으로 허가 업무라는 게 법과 규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불허가가 전혀 안 나갈 순 없고, 현재 허가 업무라는 게 대개 민원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서 대행업체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행업자라는 과정이 사업하는 분들에 대한 어떤 그분들의 자연 설명도 좀 부족하고, 지금 한 3개월 운영해 봤지만 앞으로 저희가 공무원들이 그런 인식을 받고 있다는 것에 대한 원인을 제 나름대로는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불허가는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진정하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것들이 굉장히 부족했다. 그 부분은 그래서 그런 부정적인 의견도 많이 나온다 하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선책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김종천
의원




그것을 각별히 개선책을 마련해 주시고요, 어쨌든 법하고 원칙이 중요한 건 압니다. 그렇지만 테두리 안에서 조금 더 능동적으로 대처해 줄 수 있는 부분은 그렇게 대처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인허가담당관
한태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천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정종근




김종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허가담당관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태호 담당관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보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회의중지

14시 12분 계속개의




의장
이중효




자리가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정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문근




세정과장 이문근입니다.

세정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에 세정과 기본 현황입니다.

세정과 조직은 6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력 현황은 정원 34명에 현원 34명으로 결원이 없습니다.

최근 5년간 지방세 징수 현황으로는 2003년도에는 도세와 시세를 합쳐 935억 5,100만 원을 징수하였으나, 매년 증가하여 2008년도에는 1,485억 9,2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포천시 금고 및 수납 대행점 계약 현황입니다.

포천시 금고는 농협중앙회 포천시지부와 계약을 체결하여 현재 포천시청 출장소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포천시 금고 수납 대행점은 포천우체국 등 38개 금융기관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계약 기간은 금년부터 2011년까지 3년간입니다.

자료 3쪽에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차질 없는 징수 목표 달성입니다.

지방세는 도세 6개 세목과 시세 8개 세목 등 총 14개 세목에 대하여 징수 목표액을 1,605억 3,900만 원으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이는 2008년도 목표액보다 16.6% 증가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자료 4쪽에 세외수입으로 재산임대 수입 등 6개 세목에 경상 세외수입과 재산매각 수입 등 8개 세목에 임시적 세외수입 등 총 14개 세목에 394억 8,700만 원으로 징수 목표액을 설정하였습니다.

이는 2008년도 목표액에 63.7%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감소 사유는 순세계잉여금이 2008년도보다 159억 7,900만 원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전 직원이 총력을 기울여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5쪽에 OFFICE SCHOOL 세정 직무교육 실시입니다.

본 교육은 매월 둘째 주와 넷째 주 수요일 업무 종료 후 담당 세목별 연구 과제를 선정하여 연구 발표 및 토론을 하는 직무교육으로 2008년 1월부터 시작하여 현재까지 총 16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본 교육을 통하여 세무공무원의 자질 향상과 전문성을 제고함은 물론 수준 높은 세무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6쪽에 과세자료 정비를 통한 재산세 공평 과세 실현입니다.

건축물 일제조사 1,500건과 토지 이용 현황조사 2,500건, 비과세 감면 대상 현황조사 1만 3,500 건 등 총 1만 7,500건의 과세자료를 일제 정비하여 공평 과세 및 세수 증대 기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자료 7쪽에 개별 공시지가 공시 및 개별 주택가격 공시입니다.

먼저 개별 공시지가로 우리 시의 토지는 약 22만 2,000필지이고, 표준지는 2,950필지입니다.

추진 전략으로는 2008년 11월부터 표준지 현지조사를 시작하였으며, 금년 2월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표준지 조사를 바탕으로 전 필지에 대한 조사 산정을 정확히 하여 지가에 대한 민원을 사전에 예방함은 물론 공평 과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자료 8쪽에 개별 주택가격입니다.

우리 시의 금년 1월 1일 기준 전체 주택조사 대상은 약 2만 1,000호입니다.

2009년도 공시 예정 주택은 1만 6,000호이며, 표준주택은 1,076호입니다.

추진 전략으로는 2008년도 말에 표준주택 1,076호에 대한 현지 조사를 완료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2009년도에도 개별 주택가격 조사 및 산정에 철저를 기하여 주택에 대한 민원을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자료 9쪽에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법무 세무조사입니다.

금년도에는 조사 법인 수 230개소, 징수 목표를 약 12억 원으로 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업 부담의 완화를 위하여 서면 중심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월 중에 관내 1,300여 개 법인에 대하여 지방세 안내 책자를 제작 배포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10쪽에 재정 확충을 위한 세외수입 증대입니다.

2009년도 세외수입 징수 목표는 394억 8,700만 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이 117억 400만 원이고, 임시적 세외수입이 277억 8,300만 원입니다.

추진 전략으로는 세외수입 시스템 및 실무교육을 강화하고 부과·체납 관리의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부서별 추진 실적을 종합 평가하여 연말에 우수 부서에 대하여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 증대를 위하여 징수대책 보고회를 매월 개최하고, 지정계좌 시스템을 세외수입에도 확대 실시하여 재정 확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자료 11쪽에 지방세 체납액의 효율적 정리입니다.

과년도 지방세 이월 체납액 정리 목표액은 징수 27억 3,200만 원, 결손 16억 원 등 총 43억 3,200만 원으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2008년 회계연도 체납액에 대해서는 연도 폐쇄기인 금년 2월까지 전 직원이 지속적으로 총력을 기울여 체납세 일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자료 13쪽에 납부 편의를 위한 지정계좌 시스템 확대 실시입니다.

2008년도에 납세 편의 시책인 지정계좌 수납 시스템을 도입하여 지방세 납부에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비중이 큰 세외수입, 불법 주정차, 상하수도 등 3종에도 확대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지방세 지정계좌 시스템은 하드웨어 3,000만 원과 소프트웨어 1,500만 원 등 4,500만 원이 소요되었으나 앞으로 확대 실시할 사업은 2008년도에 3,000만 원이 소요된 기존 하드웨어를 활용하여 소프트웨어 비용으로 4,790만 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추진 전략으로는 금년 4월까지 소프트웨어 협의와 보안성 검토를 거쳐 계약을 실시하고 해당 부서에 오류 납세자를 정리한 후 5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자료 14쪽에 특수시책으로 모바일 시스템을 통한 통합조사 실시입니다.

2006년 우리 시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현장조사 시스템이 국토해양부 한국토지종합 시스템에 표준으로 선정되어 보다 정확한 주택 및 토지조사를 하게 되어 조사 업무에 획기적인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2009년도에도 주택 6,000호와 토지 1만 필지에 대하여 연중 조사를 하게 됩니다.

향후 전략으로는 1월 중에 모바일 현장조사를 위한 개발 자문을 거쳐 본격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료 15쪽에 지방세 납부를 휴대폰으로 수납하겠습니다.

2008년도 지정계좌 시스템 도입으로 납세자의 납부 편의에 일조한 바 2009년도에도 시민 중심의 시정을 위해 납부 편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추진 전략으로는 금년 2월과 3월 중에 휴대폰 결제 시스템 도입 및 시범가동을 거쳐 4월부터 본격적으로 휴대폰 결제 시스템을 가동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의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는 고액 체납 증가에 따른 대책을 강구하라는 사항 등 총 2건을 지적받아 2건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자료 4-1쪽입니다.

고액 체납이 증가하므로 대책을 강구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조치 결과로는 지방세 5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하여는 특별 징수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08년 11월 말 현재 체납액이 172억 9,100만 원을 정리하여 연도 폐쇄기까지 100억 이하로 이월하도록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중점 추진계획으로는 2009년 2월 말까지 특별 징수기간을 설정하여 운영하겠으며, 100만 원 이하 체납액에 대하여는 체납자별로 담당을 지정하여 1인 10명 이상 집중 독려하겠습니다.

체납차량 단속을 3명이 1개조로 편성하여 지속적으로 단속하겠으며, 5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하여는 공매처분을 100건 이상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2월 말까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과제로는 500만 원 이상 체납자에게 최종 예고문을 발송 완료한 바 있으며, 지방세 독촉고지서는 매 짝수 월에, 압류통지서는 매 홀수 월에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체납자의 예금 및 급여를 압류하여 전액 추심하겠으며, 500만 원 이상 체납자는 정당한 사유자를 제외하고 공매를 의뢰하겠습니다.

1,000만 원 이상 체납자에게는 형사고발을 예고하겠으며, 100만 원 이상 체납 차량에 대하여는 강제 견인하여 공매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0만 원 이상 1년 이상 체납자에게는 부동산을 지속적으로 압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에 세외수입 체납액 결손처분 관리입니다.

지적하신 내용으로는 서류상 사망자나 행불자 중 주변의 실거주자가 다수 있으므로 주민등록 담당 또는 경찰 수사망을 이용한 체납자 수색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지적하신 내용에 대한 조치 결과로는 2008년 7월 14일 민원과에 결손처분자 중 행불자에 대한 주민등록 현황을 조회하여 신북면 기지리 171번지에 거주하는 김상원 등 21건에 대하여 주민등록 재등록자를 확인하였고 교통행정과에 통보하였으며 1,245만 원을 결손 부활 완료하고 독촉 고지를 하였습니다. 또한 매월 주민등록 변환자료를 활용하여 재등록자 등을 조회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중효




이문근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김성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남
의원




김성남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 4-1이요. 고액 체납에 대한 대책 강구 계획을 아주 철저히 잘 세우셨거든요, 보니까. 그런데 계획을 이렇게 잘 세우셨고 50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한 징수 및 공매처분 추진 실적이 좀 있어요, 그 이후로다가?

그러면 과장님 답변하시기 힘드시면 50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한 추진 실적 그거하고 5,0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가 30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세정과장
이문근




예.




김성남
의원




이것도 지금 징수 대책 실적이 어느 정도 있는지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정과장
이문근




예,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성남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중효




김성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문근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진광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2쪽은 기본 현황으로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4쪽으로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효율적인 건전 재정 운영입니다.

추진 전략으로 2008년도 결산 업무의 추진입니다.

4월 말까지 결산서를 작성해서 6월 말까지 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일상경비 업무 지도·점검과 회계교육에 대해서는 상·하반기 두 번을 연 2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재무회계 결산·공시입니다.

추진 계획으로 2008년도 재무회계 보고서 생성 및 공시를 7월 말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식부기 회계 제도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으로 회계원리 교육을 상·하반기 1회 공인회계사가 출장 와서 교육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간 누락 자산에 대한 발굴과 실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방재정 조기 집행 추진입니다.

저희 금년에는 긴급입찰이 모든 분야에 다 해당이 되어서 그동안 7일 이상이던 것을 5일이면 모두 다 발주를 하는 것을 포함해서 수의계약 대상도 좀 늘어났습니다. 1월 10일 날 용역 계약은 5,000만 원까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정이 됐습니다.

회계연도 개시 전 계약의 활성화입니다.

저희가 1월 7일까지 회계연도 개시 전 계약이 42건에 21억 원을 추진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쾌적한 청사 유지 관리입니다.

청사시설 유지보수와 제3별관 옥외 1층 남녀 화장실을 리모델링하고, 다음 장입니다. 청사 내 비데 유지보수 계약 및 소모품도 교체하고, 네 번째 항목입니다. 1억 6,100만 원의 예산으로 10월까지 엘리베이터를 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으로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가산면 청사 신축입니다.

추진 일정으로 저희가 2월 중순까지는 설계 심사를 마치고, 2월 말에 착공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2010년 4월까지는 공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청사 에너지 절약 추진 사업입니다.

1억 1,000만 원의 예산으로 가스 버너와 가스 배관을 교체해서 에너지 절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 말까지는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추진 전략으로 4월부터 8월까지 국·공유재산 관리실태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부상과 현실 지목이 다른 내용을 일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중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국유·시유재산 소유권 소송 승소율 제고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105건을 접수해서 작년 말 종국 결과는 승소가 32건, 패소가 18건, 조정이 15건, 계가 65건이 종국되었고, 진행 중이 40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추진 전략으로 시유재산은 90% 이상, 국유재산은 60% 이상의 승소율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회계과에는 4건 중에 2건이 완료가 됐고, 추진 중인 2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3쪽으로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5-3쪽입니다.

“가산면 청사 신축 공사가 작년 10월 말까지는 착공되도록 조치를 하기 바람”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368㎡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월 14일 날, 그러니까 오늘입니다. 용역을 재착수 통보를 해서 2월 중순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월 말에 착공을 하도록 해서 내년도 4월에 완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이동 교육문화센터 관리 대책 강구 보고에 대한 것입니다.

조치 계획으로 1월 7일 날 등기를 완료했습니다. 2월 중에 관리 전환을 해서 금년 말까지 2층 또 추가 공사를 하는 게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2층 증축 공사를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중효




박진광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정종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근
의원




정종근 부의장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쪽에 우리 지방재정 조기 집행 추진사항 중에 사업 발주를 조기에 해야 되는 현 상황이라든지 경제 여건은 잘 이해가 됩니다만 선급금을 최대 70%까지 지급했을 경우에 금액 수주가 큰 공사를 수주한 업체가 선급금을 타고 공사가 진행 안 되는 경우라든지 하는 그런 방안에 대한 대책은 강구하신 게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지요.




회계과장
박진광




지금 사실은 돈을 빨리 주는 게 지금 제일 큰 과제입니다. 어떻게 하면 더 줄 수 있느냐 이것을 따지는데, 사실은 지금 조기 발주를 하고 일단 동기기 때문에 공사 중지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우려하신 바와 같이 시원치 않은 업체가 사실은 그렇게 많은 돈을 먼저 타가고 잘못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는데, 사실은 이런 것이 큰 과제지만 일단 착공을 해서 어느 정도 간다면 상황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일단 돈을 주라는 것이 현재 위치입니다. 오죽하면 "책임을 묻지 않겠다" 이렇게까지 하겠습니까? 그런데 저희도 제일 그게 걱정입니다만 일단 회사 상태라든지 그런 것을 봐서 모든 경우에 다 줄 수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일단 돈을 풀어라,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안 묻겠다" 이 정도기 때문에 우려하신 것 충분히 감안해서 저희가 집행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근
의원




상당히 저도 이게 우려되는 점이고 걱정이 되는 게 선급금이나 기성대금을 신청한 업체를 안 줄 수 있는 방법도 없잖아요, 저희가. 그런 대책을 강구를 하는데 그게 우리 중앙정부 지시에 맞지 않는 것인지, 그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하는 부분이 좀 우려되고요, 원래 취지가 선급금이 빨리 집행이 돼가지고 자재를 빨리 구입을 하고 착공됨과 동시에 현금이 좀 돌아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측면인데, 반대로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더 큰 효과보다는 더 안 좋은 상태의 경우가 발생할 것 같아가지고, 그렇다면 회계법상으로 우리가 입찰 낼 때 우리 지자체에서 따로 별도로 입찰제안서를 둔다든지 하는 방법을 강구할 수 있는 게 있는지, 그리고 또 우리 행안부에서 시행하는 시행령하고 맞지 않는지 이 부분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박진광




저희가 공사 착공 전에 연대보증을 서거든요, 해당 사업자한테 연대보증 서지 않습니까? 그런 보증 절차도 있고요, 또 지금은 원체 유동성이 경색 상태기 때문에 아직은 신청한 데는 없습니다. 없는데 일단 연대보증하는 업체도 있을 뿐만 아니라 만일 넘어갈 것 같다 그러면 무조건 70% 다 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직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만 일단 이런 경우는 해당 업체를 믿고 연대보증한 업체를 믿고 또 보증회사가 있기 때문에 일단 덜컥 넘어가도, 정말 막판에 넘어가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정말정말 허룩하다 그러면 사정을 해서라도 덜 주겠다 이렇게 하면 몰라도 안 준다 이렇게는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신중하게 집행도 하고 또 줘야 될 것은 정말 과감하게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정종근
의원




정부 지침에 또 부응도 해야 되겠지만 나름대로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세밀히 따져볼 건 따져보셔가지고 역효과 나지 않게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관리·감독 좀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박진광




예, 정말 우려하시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도 신중을 기해서 충분히 의원님 말씀을 감안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근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중효




정종근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김종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의원




김종천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종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하청업자들라든가 영세업자의 피해가 민원으로써 발생이 되고 있거든요. 우리 시에 미치는 이미지가 상당히 흐려지는데 회계과에서 예산집행 하는데 어떻게 하시는지, 또 다른 방법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진광




그래서 지금까지는 하청업자에게 직접 주지를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젠 직접 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애시당초 처음부터 이렇게 주겠다 해서 지금 하청업체가 넘어지는 사례라든가 그런 것은 애시당초 못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종천
의원




직접 지급이 가능하고요?




회계과장
박진광




예.




김종천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중효




김종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진광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김하식




민원과장 김하식입니다.

민원과 소관 2009년도 시정 주요업무 계획 및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2쪽까지의 기본 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4쪽에 2009년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행정서비스혁신위원회 설치 운영입니다.

불합리한 제도 개선 등 전문성을 갖춘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민원행정 서비스의 혁신을 이루고자 민원행정서비스혁신위원회를 구성하여 법령 개정 건의와 제도 개선 등을 통해서 서비스 행정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국내외 민원행정 혁신 사례 벤치마킹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전화민원 친절도 조사입니다.

전화민원 친절도 조사를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객관적인 친절도를 개량화 산출하여 전화 친절도 및 마인드를 변화시켜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상·하반기에 각 1회씩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쪽, 지적 불부합지 정리입니다.

현재 정리된 것 외에 금년도에는 신읍동 135-10번지 등 15필지 8,217㎡, 이쪽은 포천감리교회 주변이 되겠습니다. 이곳을 금년도에 정리를 추진하여서 완료를 짓겠습니다.

8쪽입니다.

새주소 사업 시설물 정비입니다.

새주소 법령 시행 이전과 이후 사업 추진 지역의 통일성이 없고, 새주소 부여 및 관리의 체계성과 정확성 확보를 위하여 정비가 필요한 것에 대해서 1/4분기 중에는 DB 정비를 하고, 시설물 설치를 완료한 다음에 연말까지는 고지·고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에 부동산 거래의 투명화를 위한 실거래 가격 신고입니다.

부동산 투기 및 탈세의 원인이 되고 있는 이중계약서 작성 등 잘못된 관행을 없애기 위하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해서 거래 계약서를 체결한 경우에 60일 이내에 매매 당사자 또는 중개업자가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홍보 등을 철저히 해서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추가 해제 추진입니다.

우리 시는 2002년 11월 20일자로 토지거래 허가지역으로 지정이 되고, 작년 5월 31일 접경지역 6개 면의 농림지역과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해제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해제에 따른 효과가 극히 미비하고 여전히 지역경제 발전에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전면 추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12월에 기위 경기도청에 토지거래 계약 허가구역의 추가 해제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고, 금년 5월에 지정 만료가 되기 때문에 3월부터 경기도청과 유기적인 협조를 통하여 많은 면적 또는 전체 면적이 해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작정입니다.

12쪽입니다.

제2차 생년월일 불일치 민원 해소 사업 추진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지목 변경 신청 시 취득세 ONE-STOP 서비스 제공입니다.

지목 변경 신청과 이에 따른 취득세 신고 이원화로 발생이 되는 취득세 납부를 위해서 시청 재방문 및 지목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는 것이 지연이 많이 되고 이에 따라서 가산금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시민의 불편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 민원과에서는 지목 변경 신청 시에 취득세 자진납부 신고서를 같이 작성해서 우리가 세정과에서 고지서를 발급받아서 지목 변경 완료 통보 시에 동 고지서를 동봉해서 민원의 편리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14쪽입니다.

조상 땅 찾아주기 서비스 제공입니다.

재산 관리의 소홀 또는 불의의 사고 등으로 직계존비속의 본인 소유로 되어 있는 토지를 가족들이 파악을 못해서 애를 태우는 그러한 사례가 있습니다. 지적정보센터 자료를 제공해서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구 토지대장 DB 전국 On-line 통합 구축에 따른 자료전환 대비 오류 자료 정비입니다.

이 사업은 기위 구축된 구 토지대장 전산화 자료 중 누락 필지에 대한 이미지 스캔 및 DB 오류 자료를 재정비해서 정확한 자료의 정보를 민원인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6월 말까지 정비해서 중앙 계획과 연계토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가족관계등록 신고 ONE+ONE 서비스 제도 운영입니다.

사망신고와 관련되어 변경 신고 후에 발생된 각종 신고사항의 지연으로 인해 과태료와 가산세를 부담하는 사례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사망신고 접수 시에 자동차나 금융, 의료보험 등 연계되는 신고사항을 안내해서 이로 인한 누락 발생의 불이익이 없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18쪽, 출생 축하 증명서 무료발급 서비스 추진입니다.

저출산 시대에 출산 축하 메세지 전달 및 포천시민으로서의 애향심 고취를 위해 출생 축하 등본을 무료로 발급 및 송달해서 주민등록의 기재내용을 확인함은 물론, 포천시민으로서의 애향심 고취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한 건으로써 감사자료를 확인도 하지 않고 전산 오류 내용을 감사자료로 다시 제출한 바 엄중 경고조치하며 자료를 정확히 재확인하여 제출하라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향후 자료 작성 시에 잘못 작성됨이 없이 직원 교육은 물론 확인 등을 통하여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이고 계속적으로 지도와 확인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보고 및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중효




김하식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김종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의원




김종천 의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6페이지, 전화민원 친절도 조사에서 지난해에 전화민원 친절도 조사한 게 자료가 있습니까?




민원과장
김하식




예, 있습니다.




김종천
의원




그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김하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천
의원




친절도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혁신적으로 잘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도 불만스러운 부분이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개선되고 열심히 해 주시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다른 자료에서도 그렇고 경기도 내에 청렴도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31개 시·군에 25, 6위 하위를 달리고 있거든요. 전국에는 한 평균 정도 달리고 있는데, 올해는 좀 더 열심히 해 주셔서 포천시가 전국 최고 가는 청렴도라든가 친절도가 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원과장
김하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종천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중효




김종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하식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잠시 쉬었다 할까요?

(「예」하는 의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5시 1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회의중지

15시 18분 계속개의




의장
이중효




자리가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정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유기문




문화체육과장 유기문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 현황은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고, 7쪽, 품격 높은 문화예술 도시 기반 조성에 따른 대진대학교 진입로 문화의 거리 타당성 검토 용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포천시 선단동 대진대 진입로 1.3㎞에 대한 문화의 거리 조성 타당성 검토 용역을 실시해서 문화시설 건립과 축제의 거리 조성에 따른 지역 발전 방향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지역문화 예술단체 지원 사업으로 문화원 등 17개 단체 50개 사업에 6억 5,200만 원을 지원하여 전통 행사 문화예술이 저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문화재 보수 정비를 통한 전통문화 보존 사항으로 안동김씨 고가 복원 2차 사업으로 2008년도 1차 사업인 안채, 중문채, 대문채 복원에 이어 금년도에는 사랑채, 담장, 협문을 문화재 위원의 자문을 받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번 항목에 자작리 유적지 보호 사업 추진과 그다음 페이지 10쪽 금현리 지석묘 주변 정비 사업은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11쪽, 엘리트 체육 역량 강화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시청 직장운동부 경기 운영을 3개 종목에 대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성적이 부진한 태권도 3명, 역도 2명 등 선수를 교체하여 전력을 강화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운동부 육성 지원 사업으로 금년도에 소요예산을 3억 원으로 증액해서 20개교 26개 운동부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밖에 학교운동부 창단비 지원, 체육 우수 지도자 보상금 지급, 다음 페이지에 체육 우수 교사 장려금 지급 등을 통해서 학교운동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5회 경기도 체육대회 출전과 포천시민축구단 운영은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3쪽, 시민 건강 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테니스, 농구 등 10개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토록 하겠으며, 어린이 체능교실 등 3개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보급하고, 저소득층 청소년들에게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무상으로 이용케 하는 체육 바우처 시범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생활체육 동호회 활동 지원으로 경기도지사기 생활체육 종목별 대회 출전 지원 등 각종 생활체육 출전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스포츠 마케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제81회 전국 역도 선수권 대회 및 한·중·일 국제 역도 대회를 금년도 6월에 개최할 예정이며, 2009 경기도 교육감기 초·중·고 축구대회를 7월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또한 2009 스타컵 전국 유소년 스토브리그, 2009 포천 3.8선 하프마라톤 대회, 2009 전국 유소년 클럽대항 축구대회를 개최하여 우리 시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장애인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위해서 금년도 9월에 2009 포천시 장애인 생활체육 대회를 개최하고, 2009 경기도 장애인 생활체육 대회 등 각종 장애인 생활체육 대회 출전을 지원하겠으며, 장애인 생활체육교실 운영, 제1회 한수이북 휠체어 마라톤 대회 개최, 장애인 우수 선수 육성 지원 등을 통해서 장애인 생활체육의 저변 확대와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쪽, 소흘 교육문화체육센터 건립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계속비 사업으로 지난해 9월 국민체육센터 지정 대상으로 확정되어서 사업비 29억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 발주 중에 있으며 금년도 7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12월에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포천 축구공원 조성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민체육진흥공단에 골프스쿨 타당성 용역이 중단되어서 사업 부지 확보가 곤란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만세교 등 대체 부지 선정 후에 공단의 승인을 얻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선단동 체육시설 설치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에 용역비 1억 원을 확보해서 현재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 발주 중에 있으며, 하반기 중에 실시설계를 한 후에 2010년도 초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쪽, 시립 소흘도서관 건립 사항입니다.

이 사업도 계속비 사업으로써 작년도 10월 6일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8%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내실 있는 도서관 개관을 위해서 개관 준비팀을 구성하여 2월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도서관은 금년도 12월 말에 개관을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쪽, 시립 중앙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신북면 가채리 768-2 구 군민회관 부지입니다.

구 군민회관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2층의 도서관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예산에 국·도비 등 13억 5,000만 원을 확보해서 현재 설계용역 심사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 실시설계를 한 후에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2쪽, 책 읽는 평생교육 도시 조성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서관 자료 확충을 통한 정보서비스 기반 강화에 대한 사항으로 소흘도서관 개관 도서, 일동도서관 도서, 영중꿈나무 도서를 구입해서 도서관 운영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독서 지수 향상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23쪽에 직장인, 학생들을 위한 야간 연장 개관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포천 아트밸리 조성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국정과제인 문화예술 창작벨트 시범 사업으로 우리 아트밸리가 선정되어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개년간 창작스튜디오 조성 등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5쪽, 최첨단 친환경 모노레일 설치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가 완료되어서 1월 중에 삭도 및 궤도법에 의한 사업 신청을 한 후에 7월까지 모노레일 설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6쪽, 기타 시설 보완 공사는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생활체육교실 상설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수영, 볼링, 궁도 등 5개에서 7개 종목의 생활체육교실을 상설 운영해서 학교운동부 창단이 어려운 종목에 대한 청소년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고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8쪽, 아트밸리 계곡 수변 공간 조성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매표소부터 전시관까지 약 500m의 계곡에 골막이, 기슭막이 등 토목공사와 주변 환경과 조화된 조경수, 지피식물들을 식재하고, 디자인이 가미된 편의시설을 확충해서 주변 미관 개선으로 시설 이미지를 제고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7-1쪽이 되겠습니다.

옥병서원 옆 방치 건물과 관련해서 부지를 기부채납 받은 후에 서원 옆의 부지를 시에서 매입하여 해결하는 방안 등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기부채납에 대해서 협의한 결과 토지주의 기부채납 의사가 전혀 없으며, 토지 소유자께서도 토지를 정리하였으면 하는 바람이나 건축주와 법적으로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공사 중인 건축물을 임의대로 처리할 수 없는 실정이며, 시에서도 행정적으로 조치할 사항이 없는 상태입니다.

추후에 건축주가 나타나서 법적인 제반사항이 해결되면 토지 매입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등 향토 유적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현 상태로는 추진이 불가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7-2쪽, 우리 시에서 출토된 문화재로 박물관 운영 활성화가 가능한지 등 사업의 타당성을 재검토해 주기 바라며, 운영 중인 타 지역의 박물관을 벤치마킹해서 종합분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2008년도 7월과 12월에 동두천시 자유수호박물관, 하남시 역사박물관, 이천시 시립 박물관, 안성시 안성맞춤박물관을 견학한 결과 시립 박물관 건립에 앞서 철저한 사전 준비와 계획 마련을 위한 전문 인력, 학예연구사가 되겠습니다. 조기 확보가 필요하며, 우리 시만의 특색을 지닌 박물관 건립을 위해서 어떤 테마를 주제로 한 박물관을 만들 것인가 하는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내린 결론은 박물관 건립은 전문 인력 확보와 전시 계획, 유물 수집 등 사전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 만큼 건립 계획을 보류하고 재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7-3쪽, 문화재에 대한 시설물의 관리 실태가 매우 부진한 실정으로 문화재에 대한 관리가 형식적이 아닌 문화재를 영구히 보존하는 차원에서 일제점검을 실시해서 관련 대책을 수립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2008년도에 4,700만 원의 예산을 긴급 보수비로 편성해서 5건의 문화 유적을 보수 정비했으나 사업비가 부족해서 2회 추경에 2,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여 8건에 6,700만 원을 투자해서 문화 유적 보수를 정비하였으며, 금년도에는 1억 원의 긴급보수비를 확대 편성해서 긴급히 요구되는 문화 유적을 조사하여 대응 조치하는 등 귀중한 문화 유적을 보존하는데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4쪽, 학교 체육의 육성 발전을 위한 학교별 지원액이 상당히 미약하므로 타 시·군과의 예산을 비교해서 학교별 육성 종목 개발 등 필요한 대책을 입안하여 2008년 11월까지 의회에 제출하여 주기 바란다는 사항과 선진국의 체육 발전 과정, 운영의 효율성을 벤치마킹하고 체육인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해외연수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학교 운동부 지원, 생활체육 육성, 체육 국제교류 등의 내용이 포함된 우리 시의 체육 발전을 위한 중·장기 추진 계획을 수립해서 2008년 9월 17일 포천시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시 체육의 중·장기적인 발전을 위한 학교 체육의 육성 지원을 위해 학교 운동부 운영비를 2009년도 본예산에 2008년도보다 대폭 증액된 3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또한 체육 분야 국제교류 예산으로 2,000만 원을 확보하여 체육인들의 사기진작과 체육 분야 벤치마킹을 2009년도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5쪽, 창수면 운산리 체육시설의 경우 사전검토에 소홀해서 한탄강댐 수몰지역에 설치하여 수몰 시 예산 낭비와 시설이 불가한 바 관련 대책을 수립하라는 사항과 일부 시설물의 이용 상태가 미흡하고, 미보수 방치 등 문제점도 있으므로 일제점검을 실시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보완 조치하라는 지적에 대해서, 현재 신규 설치 예정인 시설물에 대해서는 사전에 수요 예측을 철저히 해서 시행하고 있으며, 동절기·하절기 등 주기적으로 일제점검을 실시해서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일제점검을 해서 보수 및 관리가 필요한 시설물은 마을단위 체육시설 보수사업비를 해당 읍·면·동에 재배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치된 시설물은 마을의 동의를 얻어 철거 및 이동 조치하였습니다. 이동 조치된 체육시설은 군부대 등에 기증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아트밸리 운영 조례 및 시행규칙에 대한 제정 일정과 주 보행로 모노레일 설치에 관한 추진사항 및 향후 계획, 절개지 곳곳에 낙석 위험이 있으므로 안전사고 대책을 강구하고,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미관과 안전도를 고려한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과 아트밸리의 인력 운영은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출발 단계에서 인력의 낭비적인 요소를 미연에 방지하고, 확대 발전시키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아트밸리 운영 조례 및 시행규칙 제정에 관한 사항은 국정과제인 문화예술 창작벨트 조성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시에 반영해서 초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3월까지 마스터플랜이 완성될 계획입니다.

조례 제정은 시설 개정 전까지 조례 제정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주 보행로 모노레일 설치에 관한 추진사항 및 향후 계획은 현재 실시설계가 완료되어서 1월 달에 삭도 및 궤도법에 의한 인허가를 득한 후에 7월까지 모노레일을 설치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낙석 및 안전사고 위험지역에 대한 종합 대책에 대해서는 소공연장 주변 목재난간 펜스와 조각공원 추락 위험지역 로프용 펜스, 호수전망대 부근 목재계단 1개소와 전망데크 1개소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시설 보완과 공사와 함께 현장 안전점검 시 전문기관을 통한 안전진단 등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진입로 우측 경사면 매입 및 미관 개선 방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측 절개지 부지 일부는 현재 행정소송 1심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원고가 적정한 부지 매입 가격을 제시할 경우에 매입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미관 개선 방안은 금년도 종합 마스터플랜 수립 시에 반영하되 소송 종결 후에 적정 가격으로 토지를 매입하여 일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트밸리 인력 운영 방향 등에 관한 종합 마스터플랜 수립은 전문 인력 확보 및 추진위원회 구성을 1월 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전문 인력은 총감독, 공연, 전시, 문화기획 분야의 전문가인 총감독 1명과 학계, 전문가, 시민대표 등 추진 위원 10명 내외의 추진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마스터플랜은 현재 전문기관에 연구 용역을 의뢰한 상태로 총감독과 추진위원회 등과 논의해서 세부 과업 지침을 구체화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9쪽, 골프장에 대한 재난관리 환경영향, 산림 훼손 등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종합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현재 골프장 조성 공사 중인 3개 골프장 가산 노블리제 컨트리클럽과 포천 힐스 컨트리클럽, 신세계 종합레저타운에 대해서 매주 수요일에 관련 부서인 문화체육과, 환경관리과, 재난관리과, 도시주택과, 산림녹지과와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중효




유기문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정종근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근
의원




정종근 부의장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 7-6이요. 포천 아트밸리 조성 사업 중에 호수 전망대 있지요?




문화체육과장
유기문




예.




정종근
의원




호수 전망대 올라가 보셨어요?




문화체육과장
유기문




예.




정종근
의원




올라가서 보시니까 전망대가 전망대 구실을 하고 있다고 보세요?




문화체육과장
유기문




지금 전망대 쪽에는 지금 작년도 장마로 인해서 슬라이딩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일반인들은 못 올라가게 하고 있는데 보완이 많이 필요하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폐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종근
의원




보완시설 중에 펜스도 로프펜스 해 놓은 것 있지요?




문화체육과장
유기문




예.




정종근
의원




그것도 바꿔야 되지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거기도 그렇고 펜스를 로프로 한 것은 쉽게 얕아가지고 넘어간다고. 월담해서 그냥 사고가 날 수가 있는데 좀 어느 정도 관련 계획에 강제성을 띠어서 막을 수 있는, 목재로 만든다든지 아니면 쇠파이프로 해서 예쁘게 해서 한다든지 하는 그러한 보호책이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봐도 전부 절개지이기 때문에 상당히 사고가 나면 큰 사고가 나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유기문




전문가하고 협의를 해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정종근
의원




로프펜스 한 데 제가 봤어요 쭉 봤는데, 그거 제가 보기에는 펜스로써의 역할이 좀 부족할 것 같아요. 그것은 미관상은 좋은데 거기는 미관을 따지기보다도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펜스가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전망대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전망대라는 게 호수라든지 그 전경을 보기 위해서 설치한 건데 과장님 올라가 보셨었어요?




문화체육과장
유기문




예, 올라가 봤습니다. 그 전망대는 사실은 호수는 안 뵈고 앞쪽에 전망을 하는 그런 전망대 구실을 하는 건데요, 지금 현재로는 위험이 있어가지고 지금 입구에서 봉쇄를 하고 있습니다. 폐쇄를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정종근
의원




아니 근데 전망대를 관측했을 때 전망대가 우리 아트밸리 앞 전경을 전망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호수 절개지 호수를 거기다가 시설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관망할 수 있는, 전망할 수 있는 전망대 역할을 해 줘야 되는데 전혀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호수쪽은 볼 수가 없다고. 전망대를 설치한 전망대 마당만 보이는 것이지 전망을 하자면 앞에 신북면 일대를 보는 건데 그것을 보기 위해서 전망대를 설치한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전망대 위치가 잘못됐고 높이도 낮아요. 그러면 효과가 없어요, 시설을 해 놨는데.

그래서 그것을 지금 사업계획에 보면 9, 10월 달에 개장하시려고 하시는데 모노레일 하는 것과 동시에 개장할 때 완벽하게 구성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좀 한번 점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문화체육과장
유기문




전면 재검토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근
의원




그리고 제가 정기회 때인가 한번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나요, 우리 매표소에서 전시관 올라가는 인도, 도로 모노레일 설치하는 구간 420m 구간을 모노레일을 타고 가는 사람은 괜찮지만 도보로 올라가는 사람들, 모노레일이 설치돼 있어도 걸어서 전시관을 갔다 내려오는 사람들도 많을 거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유기문




그 부분은 먼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종합 마스터플랜에 그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올라가는데 요철이 심해서 여자분들이 하이힐을 신었다든가 이런 사람들은 올라가기가 곤란해서 그 부분을 잔디라든가 평탄한 방법으로 해서 사람이 오르내릴 수도 있도록 걸어서 그런 것을 지금 계획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종근
의원




제가 보기엔 개관 전에 그거하고 전망대 쪽하고 펜스시설 이런 게 보완이 돼서 완비가 됐으면 해서 주문을 드리는데, 우리 과장님이 빠른 시일 내에 파악을 하셔가지고 예산이 필요한 부분은 얼른 세우셔서 개장 전에 다 갖춰서 개장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유기문




예, 잘 알았습니다.




정종근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중효




정종근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강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림
의원




이강림 의원입니다.

우리 업무 보고에 보면 9쪽에 문화재 보수 정비를 통한 전통문화 보존이 있는데요, 여기는 내용이 안 들어가 있는데 일부 매스컴에 보면 왕산사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국·도비 지원까지 해준 입장인데 나름대로 문제점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언론보도가 됐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유기문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왕산사에 당초에 지장전을 철거하고 그 장소에 지장전을 짓기로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비 지원금을 받아서 2억 원을 지원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그것을 헐고 그 밑에 물이 난다고 그래서 그 자리에다가는 지장전을 설치할 수 없다고 그렇게 통보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전문가를 대서 조사를 했는데 건물을 지어도 괜찮다는 그 사람들은 판단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지어라" 이렇게 했는데, 그분들이 그 옆에 앞이 시유지입니다. 마당으로 쓰는 시유지 그쪽에다가 짓겠다고 그래서 저희가 조건을 붙였습니다. “거기다가 짓는 게 위험해서 건축물을 착공 신고를 할 때는 측량을 해서 측량 말뚝을 박아놓고 준공 시까지 측량 말뚝을 뽑지 마라” 이렇게 공문을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이분들이 자기네 땅에는 짓는 것을 검토 안 하고 시유지 쪽에다 검토를 하다보니까, 토지를 처음에는 시유지 매각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시유지를 분할해서 매각은 어려운 상태라는 회계과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법이 다른 우리 시유지에 붙어 있는 사유지를 구입해서 교환을 추진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는 중에 저희한테는 와서 그랬습니다. 작년도 추석 무렵에 와서 “어룡리 쪽에 땅을 우리 시유지 옆에 땅을 매입해서 교환을 추진하겠다. 그 후에 착공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 놓고는 뒤로는 사실은 건물을 지었습니다.

나중에 저희가 올라가서 봤는데 건물을 짓고 있어서 공사 중단을 시켰는데 이틀 후엔가 또 올라가보니까 또 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확실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불법이 있으면 보조금 지급을 안 합니다. 못 합니다.” 그리고 보조금 지급하는 사항이 또 있습니다. 지금 소화전 시설을 했는데 지장전에도 센서를 달아야 되는데 지장전을 지금 불법으로 다른 데가 지었기 때문에 완공이, 지금 준공계가 들어왔는데 "그것은 준공이라고 볼 수가 없다" 이래가지고 지금 저희가 지원금은 지금 보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강림
의원




상황을 보니까 굉장히 난해한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대부분 시민들이 많이 활용하는 공공의 목적도 있는 부분인데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법적으로 안 되는 부분을 지금 자행을 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문화체육과장
유기문




예.




이강림
의원




이 부분이 매스컴에서도 여러 번 나오는 것을 봤는데 적극적인 대처를 하셔갖고 빨리 매듭을 지을 수 있게끔,




문화체육과장
유기문




지금 현재 그래서 그분들이 우리 시유지 옆의 땅을 매입했습니다. 어룡리에 있는 땅을 매입해서 지금 교환을 추진하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건물을 지어 놨기 때문에 그 교환에 대한 불법 건물이 있는 데에 대한 교환 문제하고, 교환이 됐다 그래도 나중에 산림과쪽의 산림법에 대한 것이 검토가 선행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협의를 계속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강림
의원




어쨌든 이 부분은 여러 사람의 이목이 집중되는 부분이니까 잘 판단하셔갖고 잘 처리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유기문




예, 알았습니다.




이강림
의원




그리고 축구공원 조성 사업이요. 아까 말씀하신 것 들어보니까 "대체 부지 확보하는 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올 연말까지 확보 못하면 예산 반납해야지요?




문화체육과장
유기문




그게 원래는 문화체육관광부 아니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3월까지 대체 부지를 착공을 해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데요, 금년도까지 그게 안 되면 아마 반납을 해야 될 겁니다. 그쪽도 지금 감사원 등에 감사를 많이 받아가지고 신분상 조치도 받고 그런 상태입니다. 우리 것 때문에.

그런데 저희도 골프스쿨이 들어온다고 해서 골프스쿨 부지하고 붙어서 우리 축구공원을 조성할 계획이었었는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금 골프장 건설 자체를 못하게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하려고 왔다가 용역사까지 왔었는데 그게 중단하는 바람에 지금 그 사람들 얘기는 의지는 있습니다. 계속 골프스쿨을 하겠다는 의지는 있는데 위에서 지금 못하게 막고 있으니까 계속 협의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쪽 부지는 어차피 우리가 마냥 거기 기다릴 수가 없어가지고 다른 부지 지금 한두 곳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강림
의원




다른 부지 검토한다는 것은 지금 먼저 부지는 가격이 안 맞아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진입로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유기문




진입로 관계가 진입로를 놓게 된다 그러면 이제 골프스쿨이 들어온다 그러면 골프스쿨 측에서도 진입로 부담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가 다 들여서 진입로를 한다 그러면 골프스쿨 조성하는 비용하고 진입로 비용하고 비슷하게 듭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예산 확보 문제도 있고 그런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이강림
의원




애초에 골프스쿨하고 축구공원하고 겸해서 추진하려고 했던 부분은 아니지요? 처음에 19억 8,000인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문화체육과장
유기문




19억 6,000입니다.




이강림
의원




6,000을 받으실 때 그때는 단지 축구공원 만드는 사업으로만 받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가 그 부지를 선정해 놓고 그다음에 진입로 문제가 되니까 그 후에 골프스쿨이랑 연결시켜서 하는 과정으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먼저 부지 선정했던 부분 쪽에서 당시에 주민숙원 사업이었던 진입로 개설 사업 이런 부분에 용역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다 확보가 돼서 추진을 하려고 했던 과정이 있었는데 이게 축구공원이니 골프스쿨이니 해갖고 더 진입로를 넓게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그 자체 예산을 다 반납한 과정이 있거든요. 그래놓고 사실 그 진입로를 이제 하겠다라고 했던 과정이 있는데, 이로 인해서 그쪽 지역의 주민들이 다 되는 것으로 알았던 진입로 확장 사업이 이로 인해서 지금 전혀 예산 확보도 안 되고 포기가 된 상태로다 알고 반발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부분은 일단 알고 계시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축구공원 과정에서 제일 문제가 부지 확보가 문제입니까 아니면 진입로 과정이 문제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유기문




사실은 부지 확보가 제일 문제입니다.




이강림
의원




부지 확보는 지금 시유지 빼고는 축구공원으로써 역할을 하려고 하면 우리 포천시에 이미 어느 정도 예측은 해야 하는 부분이 돼 있잖아요, 평당 가격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문화체육과장
유기문




예.




이강림
의원




그렇다고 주민이 전혀 안 사는 가장 한쪽 귀퉁이 산꼭대기에다 만들 수는 없는 부분이고, 그래도 이 주위에 오려면 나름대로 얼마 정도는 예측을 해서 투자를 해야지만 된다라는 생각이 있을텐데, 지금 그러한 과정을 계산하고 계신 방법은 있는지요. 얼마 정도는 예측을 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 부지 확보를 한다든가 그런 것?




문화체육과장
유기문




저희가 부지 확보, 부지를 최소한 3만 평이 필요한데 지금해서 부지매입비 정도는 한 30억 정도 선으로 마지노선을 정하고 있습니다. 정해서 지금 우리가 19억 6,000 확보한 것하고 그 부지를,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도비, 우리가 지원을 적극적으로 로비해서 도비 지원을 받도록 할 것입니다. 하는데 지금 일단 부지가 아직 확장이 안 되니까, 부지 확장도 우리 임의대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우리가 검토를 해서 체육진흥공단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부분 진짜 사람이 안 사는 산꼭대기에 한다든가 이런 부분을 배제하려고 그분들을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강림
의원




그러면 사실 지금 예상하는 그 가격 갖고는 사실 다른 데서 구하기가 어려운 부분으로 판단이 되는데 그러면 아예 포기하는 게 낫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렇다고 어디서 공짜로 그런 게 생길 수는 없는 것이고 시유지 아니면, 그런 과정에서 사유지라도 매입을 하려면 그 이상의 단가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판단이 서는데, 굳이 그것만 갖고 그 안에서 구해 보려고 그러면 찾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아예 그 부지 확보 비용을 좀 더 늘려 잡아서 제대로 한번 이 사업을 추진한다든가 그러한 계산을 하셔야지, 이거 뭐 19억 6,000 때문에 괜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결국은, 제가 말씀드리는 지금 이 이유가 뭐냐하면 기존에 받았던 돈에 너무 얽매이다 보면 원래의 목적이랑 상관 없는 그런 결과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그런 과정이 있었어요. 우리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도비 반납이 아까워서 그 부분을 강력히 추진하다보니까 엉뚱한 데 있어갖고 지금 현재 애물단지가 되었던 사업이 있었는데, 혹시 이 부분도 만약에 그러할 가능성이 있다면 애초에 포기를 하고 반납하는 게 낫지 않나 본 의원은 그렇게 판단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실지로 이 축구공원이 우리 시민한테 절실히 필요하고 어떤 나름대로 포천시에 필요하다면 좀 더 과감히 투자 계획을 수립해서 필요한 데에 만들 수 있는 그런 계획을 한번 수립해 보시는 게 어떤가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유기문




한번 그러면 종합적으로 저희가 저희 임의대로 판단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사실 우리도 시장님의 결심사항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한번 우리가 종합계획을 만들어서 시장님의 결심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강림
의원




이게 시간이 많은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나름대로 전문가들 자문도 구하고 기본적인 여건 파악을 하셔갖고 이러한 부분이 아니다 생각하면 과감히 반납하고 그래도 꼭 필요한 거다 그러면 더 투자를 해서라도 할 수 있는 그런 빠른 결단을 내려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유기문




예, 알았습니다.




이강림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중효




이강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김종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의원




김종천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소흘읍 체육공원이 언제쯤 준공되지요?




문화체육과장
유기문




소흘읍 체육공원이요?




김종천
의원




예.




문화체육과장
유기문




5월 중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천
의원




5월 중이요?




문화체육과장
유기문




예.




김종천
의원




과정 중에 여러 가지 고초를 많이 겪으신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애쓰신 것은 애쓰셨고요, 다만, 그런 일들을 교훈 삼아서 신규 사업이라든가 진행되는 사업에 있어서 전문가의 어떤 조언이나 벤치마킹 등을 통해서 사업이 완벽하게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화체육과장
유기문




예, 고맙습니다.




김종천
의원




그다음에 경기도 체육대회 지난해의 예산이 얼마였었지요?




문화체육과장
유기문




경기도 체육대회 지난해 예산이 2억 5,000 정도 됐었습니다.




김종천
의원




2억 5,000만 원 지금 많이 그래도 증액이 되었거든요. 올해 도민체전 계획은 어떻게 서 있으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유기문




올해 도민체전은 지금 3억 3,000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편성을 해서 저희가 담당자들을 조기에 소집해가지고 훈련 계획도 2월부터 바로 훈련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김종천
의원




지금 다른 시·군에서도 상당히 비중을 높여서 우승을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이천시라든가 지난번에 오산시라든가 그런 것들이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는데 저희 역시도 7연패를 했었고 지난해에 3위 했었지요?




문화체육과장
유기문




예.




김종천
의원




그래서 올해 예산이 많이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좋은 성적이 나왔으면 하거든요. 그래서 올해 수영하고 육상에 대해서 점수 비중이 높은데 준비하고 있으신 게 대비책은 좀 있으신가요?




문화체육과장
유기문




지금 수영하고 육상은 사실은 우리 시에는 이 선수가 사실은 부족한 상태입니다. 부족한 상태라서 저희가 우리 시에 주소를 두었다든가 본적을 둔 수영선수하고 지금 육상선수를 찾고 있습니다. 찾아서 그분들한테 찾아가서 우리 시를 위해서 시합을 해 줄 것을 요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천
의원




제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거든요. 미리미리 준비를 그런 부분은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유기문




예.




김종천
의원




그래서 올해 저희도 전국대회라든가 경기도 도단위 대회라든가 국제대회를 겸해서 하는 그런 대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치뤄지지 않습니까 저희?




문화체육과장
유기문




예.




김종천
의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손님맞이라든가 그다음에 숙박, 숙식 문제 이런 것들에 만전을 기해서 찾아오는 손님들이 다시 찾고 싶은 저희 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주셔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사업 부서의 사업도 여러 가지 우리 시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지만 체육 역시도 마찬가지로 산업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것 역시 각별히 책임감을 갖고 철저히 준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유기문




예, 잘 알았습니다.




김종천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중효




김종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기문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보고를 받을 순서입니다만 내일 오전 행정인턴 면접 관계로 경제위생과 보고를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제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위생과장
이봉훈




경제위생과장 이봉훈입니다.

2009년도 경제위생과 소관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조직 및 인원 현황은 저희는 5팀에 정원 20명, 현재 2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경기대진 테크노파크 조성 사업입니다.

이것은 작년 11월 현재 종합지원 동이 5층 철근배근·타설이 완료가 되어서 공정률이 지금 한 30% 이상 40%까지 됐고 연말까지 완료하는데 문제점이 없습니다.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5쪽입니다.

경기 대진 테크노파크 진입도로 개설 공사입니다.

이것도 저희가 지난 12월 31일 날 착공을 했습니다. 착공을 해가지고 정상 추진되고 있고, 다만 그 지역 내에 문화재 시굴조사가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 계획서가 됐고, 그래서 동절기 중에 시굴조사를 마치고 해빙이 되면 바로 공사를 시작해서 연말에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부족 사업비는 당초에 90억에서 111억 원이 됐는데 추가 들어가는 사업비 도비 부담액은 도에서 추경에 지원을 해 주기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지역기술 혁신체계 거점 육성 사업입니다.

이것은 지식경제부에서 지원하는 국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모니터링 기업군 관리, 창업 보육 지원, 산학 연계 협의회 구성, 기술경영 지원 통합 구축, 지역산업 육성 조사 분석 등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예산이 확보됐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7쪽, 봉화골 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이것은 연말 업무보고를 드린 이후에 사실 별다른 진전이 없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금년도에 어떻게든지 결론을 내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8쪽입니다.

신평3리 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이것은 한센마을 신평3리 장자골 한센마을에 무허가 염색공장들이 있습니다. 그게 임진강 유역 배출시설 설치제안 지역 고시에서 안 돼 있기 때문에 신·증설도 안 되고, 철거도 안 되고 그래서 사실 큰 문제점으로 있었는데 경기도에다가 지금 경유해서 환경부에 진달을 해서 1월 중에 고시 입법예고가 되어 있고, 2월 중에 고시가 되면 그 지역을 양성화시킬 수 있고, 그다음에 그것과 아울러 병행해가지고 주변지역을 확대해서 공업단지로 확대 발전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에 9쪽입니다.

도시가스 공급 확대입니다.

이것도 지금 금년도 상반기에는 선단동 지역 주변으로 해서 빌라 도시가스 공급을 추진하고 있고, 그다음에 한국아파트, 유한아파트, 일신아파트에 본관 설치, 그다음에 한국·유한·일신아파트에 하반기에 공급을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문제점은 시행 주체에서 사실 포천에 투자적인 이익 발생이 적기 때문에 사실 공사가 많이 지연되고 있고, 그래서 지난번에 이강림 의원께서도 시에서 너무 안일하게 민간업자가 추진하는 거라고 그래서 가만히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검토를 해 봤더니 사실 저희 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처 못한 사실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주민 의견도 수렴을 해가지고 가스공사에 저희 시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연말에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내촌에서 군내면까지 오는 노선이 하송우리에서 오는 게 가까운데 왜 그쪽 내촌에서 연결이 됐느냐" 그것을 물어봤더니 그 당시에 최초에 그 사업 배분을 47번 노선, 43번 노선을 결정할 적에 인구, 지역 안배를 가지고 그렇게 했답니다. 현장 사정을 모르는 상태에서. 그랬고 그것을 조정하는 것은 일단 업체간에 협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면밀히 검토해서 조정이 가능하다 그러면 도에도 건의를 하고 업체하고도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10쪽에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입니다.

이것은 영북면의 운천 재래시장에 대해서 현대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1회 추경하고 올해 본예산에 19억 원의 예산이 확보가 됐습니다. 돼가지고 아케이드 설치라든지 가로등 설치, 비가림막 등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것이 금년도에는 제도가 바뀌어가지고 중소기업청의 경영지원센터에 자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1차 심의를 했는데 주민들 건의가 "아케이트 설치보다는 거기 상가가 있는데 그것을 좀 재리모델링해서 쓰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렇게 의견이 나왔고 심사위원들도 그게 타당하다고 1차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1월 20일경 이달 말 중에 다시 재심의를 해서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12쪽입니다.

중소기업 육성 지원 계획입니다.

첫 번째, 우수 공예품 개발 지원인데 이것은 경기도 및 전국에 공예품 수출하는 관내 업체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기업체 수출용 홍보 제작 지원입니다.

이것은 10여 개사에 대해서 외국어 카탈로그 지원 사업인데 기간 내에 제작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3쪽입니다.

중소기업 국내 전시회 지원입니다.

이것도 우리 관내 중소기업체 10여 개사에 대해서 국내에서 개최되는 제품 홍보나 전시회 참가 시에 참가비의 60%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차질 없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4번 항목에 상공회의소 운영 지원입니다.

이것은 상공회의소에서 신년인사회라든지 중소기업체 실무자 교육 등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5번 항목에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영세 중소기업체 밀집지역에 도로나 하수도, 도로 표지판 등 기반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개 지역에 4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중소기업 자금 지원입니다.

첫 번째,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지원하겠습니다.

기금은 농협 자금 40억 원을 협약을 체결해서 저희는 기금에서 3억 원으로 이자 대출금리 2%를 지원하겠습니다.

두 번째, 산업패밀리 클러스터 사업 출연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예산이 8,000만 원 섰고, 8,000만 원에 대해서 조기에 출연을 해가지고 기업체에서 조기에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 기금 출연입니다.

예산이 3억 원 서 있고 저희가 3억 원을 출연하면 우리 관내 기업체에서 업체당 2억 원의 범위 내에서 출연금의 4배 내지 8배의 지원을 받습니다. 작년보다 많이 예산이 증액됐는데 올해 아마 경제도 어렵고 그래서 기업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이것도 기업체에서 원활하게 자금을 지원받도록 노력을 해나겠습니다.

네 번째, 소상공인육성기금 지원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이것도 저희 자금이 아니고 농협하고 협약을 체결해가지고 사업비를 1,0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저희는 1,000만 원 사업비로 이자 차액 2%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000만 원 지원이니까 5억 원이면 50개 업체에 지원이 되겠습니다. 제조업체는 아니고 점포 등 일반 소상공인이 지원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고용 촉진 및 일자리 창출입니다.

첫 번째, 직업훈련입니다.

3월부터 10월까지 실업자, 생활보호 대상자를 대상으로 해서 직업훈련을 시키겠습니다. 대상은 전기하고 미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청년 뉴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도비, 시비해서 5,400만 원이고, 이것은 30세 미만의 청년실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밀착상담, 전문교육, 인턴교육을 통해서 맞춤형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는 저희 시하고 연천하고 권역으로 묶어서 했는데 청년실업자가 지원이 많지 않아서 금년부터는 의정부권역으로 통합돼가지고 운영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도 청년실업자들이 많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청년 인터십입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인데 30세 미만의 전문대를 포함한 대졸 청년 대상자로 하는데, 저희는 정원의 2% 16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차 지금 모집이 끝났고 내일 면접을 통해서 바로 취업을 시키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17쪽, 해외시장 개척 지원입니다.

이것은 수출 경쟁력이 있는 우리 관내 등록 기업체 5개 내지 10개사를 선정해서 해외시장 조사비, 현지 미팅 상담장 구축비용, 바이어 발굴비, 항공료 지원 등을 통해서 해외시장 개척하는데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거주 외국인 근로자 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이것은 첫 번째, 포천시 다문화 축제인데 5월 중에 송우초등학교에서 10개국 800여 명을 대상으로 문화 행사, 음식 행사, 부대 행사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사업 환경 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4월부터 11월까지 외국인 근로자 고용업체 중에서 집단숙소, 화장실, 식당 등에 환경이 열악한 시설에 대해서 50%의 자부담을 하고 50%는 보조를 해서 환경 개선 사업을 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외국인 주민 문화체험 행사 개최입니다.

이것은 외국인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문화를 체험하게 하고, 명절 행사, 다문화 교류 행사 등을 통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음식문화 개선 사업입니다.

이것은 일반 음식점, 집단급식소 등 3,600여 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좋은 식단, 자율 실천 유도를 하고, 우수 업소 지정 관리, 학생 및 관련 단체를 통한 식습관 개선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나머지 21쪽까지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시민이 믿고 찾는 식품 안전 정착 계획입니다.

이것도 제조업소, 판매업, 즉석 판매업 등 940여 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시민들이 안심하고 식품을 구입하여 먹을 수 있는 안전한 상차림을 제공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추진 전략으로는 식품 제조·가공업 위생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부정불량 식품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식품 판매업 위생관리를 강화, 식품 등의 수거 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식중독 예방 홍보 및 지도·점검 강화입니다.

이것은 집중관리 업소를 선정해서 지속적인 점검·관리를 통해서 시민들의 건강을 위하는 요소를 차단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비예산이고, 집중관리 업소를 1월 중에 선정하고, 하절기에 위해 우려 업소를 관리하고, 행락지역에 대해서는 식품 안전관리 단속 및 홍보를 실시하고 식중독 예방 홍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관내 기업체 제품 홍보입니다.

이것은 사실 우리 관내에 우수한 업체를 생산하는 기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홍보가 덜 된 부분도 있고, 활용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매월 1개 내지 2개 업체를 선정해서 기업체에 홍보를 하는 것으로 해서 제품 홍보도 하고 기업체 홍보를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기업체 실상을 알고 나가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우수 유망 중소기업체 제품 시 홈페이지 홍보입니다.

앞에 쪽하고 약간 유사하긴 한데요 이것은 우수 상품을 우리 시 홈페이지에다가 상공회의소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게재를 해서 우리 시 홈페이지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하루에 한 1,000여 명 됩니다. 그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우수 제품이 무엇인지를 접속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서 상품 홍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가격 안정 모범업소를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물가 모니터 요원들의 추천을 받아가지고 가격이 물가 안정에 기여한 업체에 대해서는 상·하반기 5개 업소씩을 선정해서 인센티브로 쓰레기봉투 등을 지원해서 물가 안정에 많이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1일 1가지 경제용어 배우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기업지원과의 업무가 경제 관련이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러다보니까 요새 새로운 경제용어들이 많이 생기고 그래서 우리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업무 관련한 경제용어, 그다음에 경제 관련 시사용어를 하루에 한 가지씩 발췌해서 업무 연찬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식습관 개선을 위한 아동극 공연을 하겠습니다.

5월 중에 반월아트홀에서 우리 관내 보육시설 아동 1,000여 명을 대상으로 해서 음식문화 개선 ‘요리사 아저씨와 꿀떡’이라는 공연을 해서 잘못된 식습관을 개선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지적사항이 2건이 되겠습니다. 모범음식점 지정 간판 정비, 그다음에 모범음식점 휴·폐업 업소 일제 정비가 되겠습니다.

11-1쪽입니다.

먼저 모범음식점 지정 간판 정비는 지정 간판이 종류가 다양하여 혼선을 초래하기 때문에 그것을 일률적으로 정비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7, 8월 달에 일괄 제작 보급해서 110개소에 대해서 일괄 교체를 했습니다. 예산은 식품진흥기금에서 지원받아서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에 11-2쪽입니다.

모범음식점 휴·폐업 업소 일제 정리를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6월 24일 날 모범음식점 재심의를 해서 116개소에 대해서 심의를 했습니다. 해서 재지정을 107개소 했고, 그다음에 지정 업소 취소, 폐업 2개소, 무단휴업 4개소, 기준 부적합 3개소 등 9개소는 지정 취소를 하였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새올행정시스템에 입력을 완료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경제위생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중효




이봉훈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김종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의원




김종천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관내 기업체 제품 홍보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수 제품, 관내 기업체의 우수 제품을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홍보하고 우리 시 관내에 있는 우수한 제품이 우리 시에서 쓰여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일례로 지난해 같은 경우 굉장히 우수한 제품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는 한 건도 수주를 못한 경우도 있었고요, 오하려 외부에서 했었고, 타 시·군에서 타 도에서 많이 수주를 받아서 물론 입찰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했겠지만. 그래서 기업 제품의 이미지 홍보라든가 이런 것도 중요한데 해당 부서하고 연계를 지어서 우리 시에 있는 그런 기업의 우수한 제품을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위생과장
이봉훈




그 얘기 많이 듣고 있습니다. 우리 공산품도 그렇고요, 건설자재도 그렇고 우리 관내에 우수 제품이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설계나 이런데 반영이 안 된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제가 와보니까 창피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실제 우수한 제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타 지역 제품을 쓰고 있어서 그 관계도 여기 계획에 포함을 시켜가지고 회계 부서라든지 사업 부서에 자료 제공도 해가지고 가급적이면 우리 관내 제품이 최대한 사용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종천
의원




과장님 지금 관내 기업체 제품 홍보 이게 특수시책인데 이것이 반드시 거기에 연계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위생과장
이봉훈




예.




김종천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중효




김종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병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욱
의원




이병욱 의원입니다.

봉화골 산업단지요?




경제위생과장
이봉훈




예.




이병욱
의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건데, 아까 과장님 보고할 시 금년에는 결론을 내리신다 그랬는데 어떻게 낼 거예요?




경제위생과장
이봉훈




일단은 토지공사에서 너무 장기간 끌었고요, 사실 끈 것이 사실은 우리 책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또 거기 그 사람들 말만 믿고 여태까지 많이 기다려온 측면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또 부시장님이 토목직 전문가이시고 그래서 일단 보고를 드렸고요, 그래서 일단 저희가 1월 중에 가서 확실한 의중을 듣고 오려고 그랬었는데 제가 새해 인사차 전화를 하면서 얘기를 드렸더니 1월 말에 정기 인사가 있답니다. 그래서 정기 인사가 끝난 이후에 부시장님 모시고 한번 가기로 했고요, 일단 참여 여부를 확실하게 결론을 내달라고 얘기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참여 여부가 계속 여태까지 해온 상태로 불투명하다 그러면 부시장님하고 우리 직원들하고 실무자하고 연계해서 검토를 해가지고 시장님한테 어떤식으로든지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욱
의원




하여간 고생 많이 하시는 것 알고 있고요, 여기 추진사항에 보면 ’08년 12월에 토지공사에서 자체 분양가 저감 방안 용역을 완료했다 그랬거든요. 용역보고서가 나왔나요?




경제위생과장
이봉훈




보고서가,




이병욱
의원




거기는 우리 게 아니기 때문에 볼 수가 없지.




경제위생과장
이봉훈




예, 토공에서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이거가 지금 본사 토지공사에 올려가지고 사업계획을 반영하려고 거기까지 지금 추진되고 있는데요, 그 자료를 우리 주지는 않습니다. 안 주고 저희는 어쨌든간에,




이병욱
의원




열람도 안 됩니까?




경제위생과장
이봉훈




네?




이병욱
의원




열람도 안 돼요?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경제위생과장
이봉훈




갔었는데 열람까지 이런 건 안 하고 “자료 좀 줬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그냥 빨리 보고드리고 참여하겠다고 그러니까 근데 그게 만날 똑같은 말만 가지고 자꾸 끄니까 사실 저희,




이병욱
의원




그래서 간단하게요 지금 1월 달에 기본계획 변경 및 실시설계 수립 용역 지금 용역 발주했어요?




경제위생과장
이봉훈




그게 토공에서 통보가 되어야 그걸 가지고 용역을 하게 돼 있어요.




이병욱
의원




그러니까 계획은 6월 달까지지요 용역 기간이?




경제위생과장
이봉훈




예.




이병욱
의원




그래서 신중을 기해서 하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또 어려운 점도 알고 있는데, 하여간 결론을 내야 될 것 같아요. 자꾸 끌다가는 우리 시민들한테 더 불신만 사고 또 담당 부서의 업무만 가중되고 될 것 같으면 얼른 후다닥해서 하고, 안 될 것 같으면 아예 결론을 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 고생 많이 하셨고, 그 뒤에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이요?




경제위생과장
이봉훈




예.




이병욱
의원




영북이라 그러셨는데 지금 중소기업청이 참석을 해가지고서 그러니까 아케이트 설치하는 것을 상가 리모델링을 해라 그런 뜻입니까?




경제위생과장
이봉훈




그게 주민들의 건의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중소기업청 경영지원센터에서 나와서 현장을 보고 주민들의 의견이 타당하다고 그렇게 1차 심사 결과가 나와서 결론을 안 내리고 "리모델링 하는 거가 견적이 얼마나 나오는지 그것을 가지고 다시 보고를 해 주면 2차 심사를 하겠다" 그것까지 돼서 이달 말 중에 심사가 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병욱
의원




이게 아케이트 설치 공사하고 비가림 설치 공사는 별도입니까?




경제위생과장
이봉훈




예. 근데 처음부터 작년도 1억, 2회 추경예산 중에 아케이트 공사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대부분인데 처음부터도 주민들은 그것을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자기네 개인 상가를 정비해 달라 그랬는데 그것은 대상이 안 되고요, 거기 주상복합 4층짜리 건물 있는 것 있잖아요. 그것을 리모델링 하는 거가 좋겠다는 상인들의 의견도 있었고, 그다음에 경영지원센터에서 나오신 전문가들도 그게 타당하다 그렇게 일단 잠정적으로 구두상으로 얘기가 됐습니다.




이병욱
의원




최대한 의견 수렴을 해 주시고요 결과도 우리 의회에 보고 좀 해 주세요.




경제위생과장
이봉훈




추진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병욱
의원




그리고 또 하나는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거기 들어가는 진입로 관계, 진입로 관계는 그 과에서 도시과인가요? 도시과하고 협의를 어떻게 잘 된 겁니까? 말로는 잘 된다 그랬는데 이 서류상에 없으니까.




경제위생과장
이봉훈




일단은 거기 국장님하고 담당 계장님하고 얘기가 되어서 일단 지금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게 정비가 되지 않으면 소방차가 들어가기 어렵고 그래서요 그것까지 병행해서 하겠습니다.




이병욱
의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중효




이병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강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림
의원




이강림 의원입니다.

방금 동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이요. 전에 보면 일동 것을 먼저 하고 이번에 영북 거 하고, 그다음에 또 용역 나온 게 포천 재래시장도 나왔더라고요.




경제위생과장
이봉훈




예.




이강림
의원




그래서 용역 나온 것을 본 의원이 3가지를 다 봤습니다. 보고서 결과물을 봤는데 틀이 하나같이 똑같더라고요. 똑같고 나름대로의 폼 내용에 있어서 숫자만 많이 바뀐 상황이고, 지금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일동의 재래시장을 당시에 7억인가 얼마를 들여서 거기도 아케이트, 주차장, 화장실 대부분 그 용역 결과에 나오는 걸 보면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래갖고 추진이 됐는데 지금 현재에 보면 활성화가 안 되고 있거든요. 지금 운천 재래시장도 똑같은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엔 진입로 과정에 있어서 조금 획기적인 게 있긴 하고 그런데, 앞으로 포천 재래시장 용역 결과도 나온 것을 보면 변화사항이 거의 결과는 비슷하고 다만, 주변 여건에서 조그만 무슨 행사를 치뤄서 뭘 어떻게 활성화를 한다 이런 정도 밖에 없는데, 이런 부분을 계속 이렇게 해서 포천 하게 되면 또다시 일동, 영북, 소흘이나 어디 또 하게 돼 있는데요 이게, 그것보다는 이것을 기본으로 해서 진짜 활성화 될 수 있는 뭔가를 찾아보는 게 그게 우리 정책을 펴는 입장에서 더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식적으로 이러한 절차만 끝내갖고 사업을 완성했다 이런 것보다는 진짜 뭔가 한 가지라도 실제로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을 접목시킬 수 있는 그러한 자체를 한번 도출시켜 내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번에 포천동 지역에 아직 사업은 추진이 안 되지만 활성화를 위해서 1억 8,000인가를 해서,




경제위생과장
이봉훈




예, 1억 8,000이요.




이강림
의원




예, 그 부분에 대한 과정도 지금 담당은 아니시더라도 정확히 파악을 해 보셔갖고 어떠한 과정이 상권을 나름대로 활성화시키는데 도움이 되는지 그러한 부분에 대한 결과를 한번 파악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경제위생과장
이봉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포천 신읍동의 재래시장도 일단 작년도 8월 달에 용역이 나왔더라고요. 나왔는데 사실 저도 내용을 보니까 저희가 활용할 게 별로 없었어요. 없고 다만 거기 상가번영회에서 건의한 사항들이 몇 가지 있거든요. 그것은 타당하다고 저희 생각은 들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세부 계획을 짜서 그것을 이행하는 것을 예산에 한번 반영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이강림
의원




그것 좀 그렇게 해 주시길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설명하실 때 도시가스 문제, 이 부분 그동안 잘 안 됐던 부분 나름대로 정책을 개발해서 추진하시겠다라고 반가운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부분도 서민생활이랑 직결된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공급률을 보면 이미 들어와 있는 소흘읍은 61%가 됐는데 선단동 지역이 벌써 몇 년째 들어와 있는데 14% 밖에 안 되거든요.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셔갖고, 사실 이러한 정책은 이 뒤에 보면 우리가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도시가스 공급 이러한 정책은 진짜 서민이랑 직결된 정책이기 때문에 다소 예산이 들어간다치더라도 이 부분은 바람직한 예산이 아닌가 본 의원은 이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나름대로 예산까지 수반하는 정책을 한번 개발하셔갖고 모처럼 도시가스가 공급되는 과정에 서민들의 기대가 큰데 거기에 부응할 수 있는 그러한 대응정책을 개발하셔갖고 한번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경제위생과장
이봉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선단동에 대해서도 일단은 의견 조회 공문을 보냈습니다. 오늘 보내가지고요 그것을 공급이 필요한 지역을 우리가 우선 파악해서 도시가스공사에 자료를 제공해서 금년도 계획에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강림
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중효




이강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위생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봉훈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경제위생과 소관 보고를 마지막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셨습니다. 장시간 보고에 임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1월 15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3분 산회


출석의원(7명)


의원 김영자

의원 이강림

의원 이중효

의원 이병욱

의원 김성남

의원 김종천

의원 정종근


출석공무원(30명)


시장 서장원

부시장 서동기

총무국장 김광준

경제생활지원국장 조용희

건설도시국장 이영재

기획공보감사담당관 홍운기

인허가담당관 한태호

자치행정과장 강병수

세정과장 이문근

회계과장 박진광

민원과장 김하식

문화체육과장 유기문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창열

복지여성과장 연제순

환경관리과장 이윤기

경제위생과장 이봉훈

건설과장 심태식

재난관리과장 김용기

도시주택과장 장금태

교통행정과장 최석규

보건소장 정연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규

농정과장 이학수

농업지원과장 이한설

친환경기술과장 원종호

축산과장 박병교

전략사업추진사업소장 윤석희

에코도시개발과장 박진식

수도사업소장 윤재철

반월아트홀관리사업소장 윤길현


회의록서명(4명)


의장 이중효

의원 김성남

의원 김종천

사무과장 맹한영


【참고자료】

1. 제49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1부.
2. 2009년도 시정 주요업무 계획 보고서 1부.
3.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 보고서 1부.
※ 첨부서류는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