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본회의]
제48회 포천시의회 (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포천시의회

일시

2008년 12월 19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09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
2.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3.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5. 군부대사격장(원평,영평,승진)피해대책특별위원회 위원 보임의 건
6. 군부대사격장(원평,영평,승진)피해대책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군부대사격장
7. 포천시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포천시 시민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포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포천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포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포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포천시 조직개편에 따른 현행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9. 포천시 시민대상 조례안
15. 포천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 조례안
16. 포천시 관광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 조례안
17. 포천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안) 입안을 위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

부의된 안건

1. 2009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포천시장 제출)
2.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포천시장 제출)
3.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포천시장 제출)
4.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포천시장 제출)
5. 군부대사격장(원평,영평,승진)피해대책특별위원회 위원 보임의 건
6. 군부대사격장(원평,영평,승진)피해대책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군부대사격장(원평,영평,승진)피해대책특별위원장 발의)
7. 포천시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천 의원 등 4인 발의)
8. 포천시 조직개편에 따른 현행 조례 일괄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9. 포천시 시민대상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 포천시 시민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1. 포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2.포천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3. 포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4. 포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5. 포천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6. 포천시 관광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7. 포천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안) 입안을 위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포천시장 제출)




10시 06분 개의




의장
이중효




자리가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맹한영




사무과장 맹한영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2월 1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이강림 의원님, 간사에 김종천 의원님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제출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2월 11일 운영위원회로부터 포천시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고, 12월 16일 산업건설위원회로부터 2009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이 제출되었습니다.

12월 18일 행정자치위원회로부터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과 포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회로부터 포천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 조례안 등 3건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본회의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2월 18일 군부대사격장(원평,영평,승진)피해대책특별위원회로부터 군부대사격장(원평,영평,승진)피해대책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중효




맹한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2009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포천시장 제출)

10시 09분




의장
이중효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성남 행정자치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김성남




행정자치위원장 김성남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9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동 안건은 11월 27일 포천시장이 제출하여 12월 8일 개의된 제48회 포천시의회(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2009년도 기금 운용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견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당 위원회 소관 기금은 포천시 통합기금 등 10건이 되겠습니다.

기금별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합관리기금은 우리 시에 설치된 각 기금의 여유 자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금년부터 통합하여 운용되는 기금으로 수입은 예수금 70억 9,139만 원과 예탁금, 기타 수입 3억 원이며, SOC 융자 사업금 60억 원에 대한 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음 지방채상환기금은 제46회 임시회에서 포천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이를 정리한 것입니다.

다음 문화예술발전기금은 고유 문화예술의 개발, 보존, 전승을 위하여 운영되는 기금으로 수입은 2,700만 원이며, 지출계획은 고유목적 사업을 위하여 1,600만 원을 지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기금은 시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을 도모하고 건전한 체육 활동을 유도하고자 운영하는 기금으로, 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2억 원과 기금 이자 9,863만 원이며, 지출계획은 체육진흥 사업으로 2,500만 원을 지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보훈기금은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기금으로, 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1억 원과 기금 이자수입 2,079만 원이며, 지출계획은 기금을 5억 원 이상 조성한 후 사용하도록 하고 있어 2010년부터 기금이 운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기금은 포천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장애인복지기금, 노인복지기금 등이 사회복지기금으로 일원화하여 금년에 새로이 신설되는 기금으로, 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3억 원, 융자금 회수 3,316만 원, 이자수입 1억 3,621만 원이며, 지출계획은 기금 목적 달성을 위하여 2억 4,000여 만 원을 지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여성발전기금은 여성의 권익 증진과 사회 참여 촉진을 위하여 조성하는 기금으로써 기금을 5억 원 이상 조성한 운영하도록 되어 있어 2010년부터 목적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는 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은 수입은 2억 7,500만 원이며, 고유목적 사업을 위하여 1억 4,600만 원을 지출하려는 사항입니다.

다음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우리 시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운용하는 기금으로, 수입은 빌반회계 전입금 5억 원과 이자수입 1억 5,836만 원으로 지출계획은 중소기업육성자금 보전금으로 3억 원을 지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식품진흥기금은 시민의 식품위생과 국민 역량의 수준 향상을 위하여 조성하는 기금으로, 수입은 보조금 3,387만 원, 이자수입 3,600만 원, 기타 수입 1억 원이며, 지출계획은 식품위생 관리 및 음식문화 개선을 위하여 4,525만 원, 식품 안전 포럼 및 음식문화 개선 사업에 8,102만 원, 반환금으로 1,000만 원을 지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중효




김성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천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김종천




산업건설위원장 김종천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9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2008년 11월 27일 포천시장이 제출하여 12월 3일 당 위원회로 회부되었고, 12월 10일 개의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도 기금 운용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당 위원회 소관 기금은 재난관리기금 등 2건입니다.

기금별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고 경감하기 위하여 재해 예방 사업비 충당,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응급복구를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규정에 의거 기금을 조성하고 운용하는 것으로써 일반회계 출연금, 이자 등을 포함하여 22억 8,700만 원의 기금을 조성하고, 지출계획은 고유목적 사업비로 3억 8,500만 원을 지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포천시 농업인품목별생산자조직체 및 농업전문경영인육성기금은 농축산물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전문화된 농업경영인을 선발 육성하기 위하여 기금을 조성하고 운용하는 것으로써 일반회계 출연금, 이자 등을 포함하여 22억 1,400만 원의 기금을 조성하고 고유목적에 1억 200만 원을 지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당 위원회에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면서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중효




김종천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포천시장 제출)

10시 18분




의장
이중효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김성남 행정자치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김성남




김성남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동 안건은 12월 1일 포천시장이 제출하여 12월 3일 당 위원회에서 회부되었으며, 12월 8일 개의된 제48회 포천시의회(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제안 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제1항 및 포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거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심사한 내용은 선단동 체육시설 설치 사업 부지 매입과 선단동 보건지소 건립 부지 매입 2건입니다.

먼저 선단동 체육시설 설치 사업 부지 매입 건은 선단동 지역에 공공체육시설 설치하기 위하여 1만 ㎡를 매입하는 사항으로, 사업 내용은 체육관, 국궁장 등 각종 체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업비 30억 원을 투입하는 2010년까지 제1차 사업에 대한 경기도의 투융자 심사 결과 적정 의견을 받았으나, 본 사업은 사업비 전액을 시비로 투입하는 사업으로써 우리 시의 재정 여건상 향후 국·도비 보조를 통한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선단동 보건지소 건립 부지 매입 건은 선단동 지역 주민에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보건지소 건립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중효




김성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포천시장 제출)
4.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포천시장 제출)

10시 21분




의장
이중효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강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강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강림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지난 12월 5일, 수정예산안은 12월 12일 포천시장이 각각 제출하여 12월 12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2월 12일부터 17일까지 4일간 개의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을 진행 후 의결하였습니다.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4,391억 2,400만 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액보다 3%가 증가되었으며, 일반회계는 3,625억 7,400만 원으로써 3.18%가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253억 9,200만 원으로 4.69%가 증가되었습니다.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면 세출예산안 중 착오로 누락된 일반회계 857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지난 11월 25일, 수정예산안은 12월 10일 포천시장이 각각 제출하여 12월 11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2월 12일부터 17일까지 4일간 개의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계수 조정 후 의결하였습니다.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3,876억 3,000만 원으로 2008년도 본예산보다 10.56%가 증가되었으며, 일반회계는 3,417억 4,200만 원으로 18.03%가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458억 8,800만 원으로 24.85%가 감소되었습니다.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면 세출예산안 중 불요불급한 일반회계 89억 2,10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중효




이강림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군부대사격장(원평,영평,승진)피해대책특별위원회 위원 보임의 건

10시 26분




의장
이중효




의사일정 제5항, 「군부대사격장(원평,영평,승진)피해대책특별위원회 위원 보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추천하고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강림 의원님을 군부대사격장(원평,영평,승진)피해대책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 군부대사격장(원평,영평,승진)피해대책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군부대사격장(원평,영평,승진)피해대책특별위원장 발의)

10시 27분




의장
이중효




의사일정 제6항, 「군부대사격장(원평,영평,승진)피해대책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부대사격장(원평,영평,승진)피해대책특별위원회 이병욱 위원장남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부대사격장(원평,영평,승진)피해대책특별위원장
이병욱




군부대사격장(원평,영평,승진)피해대책특별위원회 이병욱 위원장입니다.

군부대사격장(원평,영평,승진)피해대책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특위는 2007년 12월 21일 처음 구성되었으며, 활동 기간은 1차 연장하여 2008년 12월 31일까지로 하였으나 군부대사격장 주변지역 피해조사 및 발전종합계획 대책 마련 연구 용역의 준공이 당초 2008년 12월 5일에서 훈련이 집중되는 3~4월을 포함하여 2009년 5월 31일로 연장됨에 따라 본 특위 활동 기간을 2009년 6월 30일까지 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중효




이병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군부대사격장(원평,영평,승진)피해대책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병욱 위원장님의 제안설명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본 안건은 군부대사격장(원평,영평,승진)피해대책특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활동 기간을 연장하는 사항으로써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7. 포천시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천 의원 등 4인 발의)

10시 29분




의장
이중효




의사일정 제7항, 「포천시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병욱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이병욱




운영위원장 이병욱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포천시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본 안건은 12월 2일 김종천 의원 등 네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여 12월 5일 당위원회에서 회부되어 12월 8일 개의된 제48회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본 안건은 포천시의회 회의 일수를 100일 이내로 연장하고 정례회의 일수를 50일 이내로 조정하는 사항과 정례회 집회일을 구체화하여 회기 운영에 원활을 기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김종천 의원 등 네 분의 의원님께서는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중효




이병욱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8. 포천시 조직개편에 따른 현행 조례 일괄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9. 포천시 시민대상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 포천시 시민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1. 포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2.포천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3. 포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4. 포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시 32분




의장
이중효




의사일정 제8항, 「포천시 조직개편에 따른 현행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포천시 시민대상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포천시 시민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포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포천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포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포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성남 행정자치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김성남




김성남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포천시 조직개편에 따른 현행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등 7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7건 안건 모두 12월 18일 개의된 제48회 포천시의회(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먼저 포천시 조직개편에 따른 현행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12월 1일 포천시장이 제출하여 12월 3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면 본 안건은 조직개편에 따른 조례의 직제명, 직위명 등의 불일치 사항을 일괄 개정하여 시민들에 대한 자치법규 정보 제공에 신속을 기하고, 또한 관련 조례 개정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포천시 시민대상 조례안은 12월 5일 포천시장이 제출하여 12월 8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면 본 안건은 우리 시 민간인 표창에 있어서 분야와 기능이 유사한 시상 부문을 조정하고 추천 및 선정에 시민 참여를 확대하여 시민대상의 품격을 높이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포천 시민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12월 5일 포천시장이 제출하여 12월 8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면 본 안건은 시민의 날 행사 추진 시 기획단계에서부터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포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11월 21일 포천시장이 제출하여 11월 25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면 본 안건은 최근 일부 공직자의 종교 편향 행위가 논란이 되는 등 국민 화합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이를 해소하고 주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포천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12월 5일 포천시장이 제출하여 12월 8일 당 위원회에서 회부되었습니다.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면 본 안건은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 변경과 주민센터의 토목직 공무원 배치에 따른 건설과 소규모 편익 사업 업무를 동으로 위임하고 관련 법규에 부합하도록 조문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포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11월 21일 포천시장이 제출하여 11월 25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면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에 따른 위원회 정비 계획에 따라 포천시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등 3개 위원회를 포천시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통합하여 대행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포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12월 5일 포천시장이 제출하여 12월 8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면 본 안건은 감면 대상을 명확히 하고 관련 법령 변경에 따른 조문 및 용어를 정비함은 물론, 주차 전용 토지에 대한 감면 항목을 신설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중효




김성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포천시 조직개편에 따른 현행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시민대상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시민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5. 포천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6. 포천시 관광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7. 포천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안) 입안을 위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포천시장 제출)

10시 39분




의장
이중효




의사일정 제15항, 「포천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포천시 관광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포천시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을 위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종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김종천




산업건설위원장 김종천 의원입니다.

심사 보고에 앞서 촉박한 시간 내에서도 심도 있는 심사에 임해 주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성실한 설명과 보고에 임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포천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 조례안, 포천시 관광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 조례안, 포천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입안을 위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 등 3건에 대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포천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 조례안은 2008년 11월 21일 포천시장이 제출하여 11월 26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포천시 관광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 조례안은 2008년 12월 5일 포천시장이 제출하여 12월 8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포천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 결정(안) 입안을 위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은 2008년 11월 18일 포천시장이 제출하여 11월 26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3건의 안건 모두 12월 18일 개의된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5항, 포천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포천 송우지구 택지개발 사업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으나 사업이 완료되고 사업비 정산까지 완료됨에 따라 본 조례의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에 따라 동 조례를 폐지하려는 사항으로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포천시 관광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 8월 1일 포천시 관광지 시설 사용료 징수조례 제5조의 폐지로 관광지의 입장료 수입이 대폭 감소됨에 따라 관광지 운영에 따른 세입이 크게 줄어 특별회계의 실효성이 없는 바, 본 조례를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전환하여 운영하려는 사항으로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포천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안) 입안을 위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경기도 제2청 고시 제2007-5063호로 지형도면 고시된 포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에 따라 농림지역으로 변경 고시된 이동면 연곡리 602-11번지 일원이 보전산지가 아닌 지역으로 확인되어 당해 토지의 원래 용도지역인 관리지역으로 환원하여 토지 이용의 불합리성을 시정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포천시장이 제출안 원안에 대하여 의견 없음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중효




김종천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포천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관광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을 위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과 지난 2일부터 오늘까지 18일간 개의된 정례회의 모든 일정을 마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정례회 기간 내내 수고 많으셨습니다.

대과 없이 정례회의를 마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무자년 한 해도 10여 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마무리를 잘하셔서 유종의 미를 거두시기를 바랍니다.

계속되는 경기 침체로 인하여 서민경제가 어려움에 처해 있고 겨울이면 불우이웃은 더욱 힘들고 어렵습니다. 우리 주위의 불우한 이웃들을 살펴보는 따뜻한 연말연시를 맞이하시길 바라며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리면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금년 한 해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축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산회


출석의원(7명)


의원 김영자

의원 이강림

의원 이중효

의원 이병욱

의원 김성남

의원 김종천

의원 정종근


출석공무원(28명)


시장 서장원

부시장 심재인

총무국장 김광준

건설도시국장 이영재

자치행정과장 강병수

세정과장 이문근

회계과장 박진광

민원과장 김하식

문화체육과장 유기문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창열

복지여성과장 연제순

환경관리과장 이윤기

경제위생과장 이봉훈

건설과장 심태식

재난관리과장 김용기

도시주택과장 장금태

교통행정과장 최석규

산림녹지과장 박찬억

보건소장 정연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규

농정과장 이학수

농업지원과장 이한설

친환경기술과장 원종호

축산과장 박병교

전략사업추진사업소장 윤석희

에코도시개발과장 박진식

수도사업소장 윤재철

반월아트홀관리사업소장 윤길현


회의록서명(4명)


의장 이중효

의원 이병욱

의원 이강림

사무과장 맹한영


【참고자료】

1. 2009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 심사보고서 1부.
2.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심사보고서 1부.
3.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1부.
4.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1부.
5. 군부대사격장(원평,영평,승진)피해대책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1부.
6. 포천시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7. 포천시 조직개편에 따른 현행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8. 포천시 시민대상 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9. 포천시 시민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0. 포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1. 포천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2. 포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3. 포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4. 포천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 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5. 포천시 관광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 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6. 포천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안) 입안을 위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1부.
※ 첨부서류는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