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본회의]
제95회 포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포천시의회

일시

2014년 02월 06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95회 포천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95회 포천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14년도 시정 주요업무 추진 계획 보고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95회 포천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95회 포천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14년도 시정 주요업무 추진 계획 보고의 건






의장
이부휘




개의에 앞서서 서장원 시장님으로부터 집행부 간부공무원 인사발령자에 대한 소개가 있습니다.

서장원 시장님 나오셔서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서장원




포천시장 서장원입니다.

포천 발전을 위해서 전심전력으로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 우리 이부휘 의장님과 윤순옥 부의장님을 비롯하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 2013년도 12월 31일자, 2014년 1월 1일자와 2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변동된 간부공무원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제순 한탄강개발기획단장입니다.

(인 사)

오각균 세정과장입니다.

(인 사)

이수진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인 사)

장금태 안전방재과장입니다.

(인 사)

이용휘 도시주택과장입니다.

(인 사)

송갑섭 서울사무소장 직무대리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부휘




서장원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12분 개의




의장
이부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이문근




사무과장 이문근입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 및 포천시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2014년 1월 23일 윤순옥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제95회 포천시의회(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월 8일 손지영 의원 등 네 분의 의원으로부터 포천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같은 날 김종천 의원 등 네 분의 의원으로부터 포천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1월 13일 김종천 의원 등 네 분의 의원으로부터 포천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1월 27일 포천시장으로부터 포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8건이 제출되어 총 21건의 안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1월 29일 포천시장으로부터 2014년 시정 주요업무 계획 보고 자료가 제출되었고 이봉훈 총무국장이 공무출장으로 인하여 불참한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부휘




이문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제95회 포천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 15분




의장
이부휘




의사일정 제1항, 「제95회 포천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14년도 시정 주요업무 추진 계획 보고 등을 처리하기 위해서 윤순옥 의원님 등 일곱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번 임시회의 회기를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2월 6일부터 2월 13일까지 8일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제95회 포천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 16분




의장
이부휘




의사일정 제2항,「제95회 포천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서명의원으로 류재빈 의원님과 김종천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2014년도 시정 주요업무 추진 계획 보고의 건

10시 16분




의장
이부휘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시정 주요업무 추진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 순서는 집행부 직제순으로 하겠으며 실·과·소별로 보고를 받은 후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님들과 실·과·소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홍보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감사담당관
맹한영




홍보감사담당관 맹한영입니다.

홍보감사담당관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 현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7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홍보마케팅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방송사 로케이션 촬영을 적극 유치하겠습니다.

KBS 등 지상파 3사와 케이블TV 등의 드라마와 영화 촬영, 기획보도 프로그램의 제작 소재로 우리 시의 주요 볼거리와 먹거리, 즐길거리가 활용될 수 있도록 기획사와 방송사를 지원하여 별도의 홍보비용을 투자하지 않고 우리 시를 널리 알림으로써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공중파, 포털사이트 등 홍보매체를 이용하여 우리 시의 사계절 경관과 축제, 행사 등 농특산품을 지속 홍보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47번 국도에 설치된 군사시설을 홍보시설로 이용하겠습니다.

47번 국도 내촌면 신팔리 군사시설물에 가림판을 설치하여 우리 시 관광지와 농특산품을 홍보하는 시설로 활용하겠으며 홍보 관련 유관기관 및 단체, 주요관광지 대표와 먹거리 대표 등이 참여하는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운영회의를 정례화하여 기획홍보 마케팅 참여방안을 협의하는 등 지속적인 홍보 시책을 발굴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시정홍보 계획입니다.

첫 번째로 기획영상물 콘텐츠를 자체 제작하고 SNS를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시정을 홍보하겠습니다.

민선6기 시정홍보 영상을 비롯한 기획영상물을 월 1회 이상 제작하고 주요홍보 이슈 이미지를 1일 1건 이상 생산하여 게시하겠으며 시정 주요홍보 이슈를 카카오스토리, 페이스북, 트위터에 적합한 콘텐츠로 제작, 게시토록 하여 시민이 실시간으로 공유하도록 하는 등 시정홍보 수단으로 SNS를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무궁무진 포천소식지와 뉴스레터는 시정의 주요추진 사항과 시민이 궁금해 하는 주요 관심사를 중심으로 시민기자를 적극 활용하여 월 1회 발행하겠으며 뉴스레터를 월 2회 발행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대학생 홍보사절단은 대진대학교뿐만 아니라 차의과학대학교와 경복대학교 학생으로 20명까지 확대하여 기획 영상물 제작 시 리포터와 아나운서로 활용하는 등 내실 있게 운영을 하겠으며 도시브랜드 강화를 위한 시각디자인 편집을 지원하여 우리 시의 통합된 이미지가 창출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언론을 활용하여 시정을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시정을 홍보하고 각종 행사를 널리 알리도록 보도자료를 매일 오전에 언론 매체에 제공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보도가 되도록 지원하겠으며 시민의 관심도가 높은 시정의 주요추진 사항을 선정하여 시민의 올바른 이해를 돕고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월 1회 이상 기획보도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신문·방송 등 언론매체를 상시 모니터링 하여 우리 시의 대외적 노출 이미지를 분석하고 보도된 내용은 관련 부서와 공유하여 대응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시민에게 신뢰받는 클린시정 구현에 앞장서겠습니다.

첫 번째로 자율적 내부통제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겠습니다.

현재 외부의존적이고 사후적발 위주의 감사에 대한 문제점 개선방안으로 공직 내부 스스로 사전에 비리를 예방할 수 있도록 5대 행정정보시스템을 상호연계하여 감사부서에서 상시 감시하고 이상징후 발생 시에는 자동으로 경고를 발령하도록 하는 청백-e시스템을 금년 5월까지 구축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종합감사는 소흘읍 등 9개 기관에 대하여 실시하겠으며 보조금이 지급되는 민간단체와 시설 등 취약분야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여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사전예방적이며 문제의 해결중심으로 행정실무에 도움을 주는 컨설팅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계약심사제도 운영을 활성화 하겠습니다.

2억 원 이상 공사에 대하여 원가 분석과 설계의 적절성 등 기술적인 사항을 정밀 검토하고 설계변경 요인을 철저히 분석하여 예산 낭비를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으며 공직기강 확립을 위하여는 연말연시 또 설과 추석명절, 선거철, 휴가철 등에 중점적으로 근무 실태와 공직자 행동강령 미이행 사항에 대한 감찰을 실시하여 공직기강을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정보화서비스와 상시 보안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정보보호를 위하여 컴퓨터 바이러스 해킹에 대응하는 통합 백신을 구입하고 업무용 개인PC 자료유출을 방지 할 수 있도록 상시 보안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공간정보시스템 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2011년도분 항공영상을 구매하고 처리용량을 증설하는 등 행정능력을 향상시켜 민원편의 증진을 도모하겠으며 지동산촌마을 등 3개소의 정보화마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장애인이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웹접근성을 개선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지역 정보화 비전과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정보화촉진 기본법에 5년 단위로 정보화 기본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서 2015년도부터 2019년까지 5개년 간에 지역정보와 비전을 제시하고 구체적이고 현실성 있는 정보화 실행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을 금년 10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을 추진하겠습니다.

CCTV통합관제센터는 안전행정부의 전국지방자치단체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 운영 계획에 따라서 교통행정과 등 여러 부서에서 분산되어 운영하고 있는 영상장비와 영상프로그램을 2016년 말까지 이전하여 설치하고 CCTV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며 금년에는 설계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감사담당관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부휘




맹한영 담당관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담당관님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감사담당관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맹한영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담당관실 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동료 의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후 업무보고는 보고하는 실·과·소장님과 담당국장님만 배석하시는 것으로 하고 시장님과 다른 국장님들, 실·과·소장님들은 사무실로 돌아가서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회의중지

10시 42분 계속개의




의장
이부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허가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담당관
최익규




허가담당관 최익규입니다.

보고서 1쪽부터 4쪽까지의 기본 현황은 보고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5쪽의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민편의 위주의 허가민원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허가업무 시스템 개선으로 시민만족 민원서비스 실천을 위해서 첫 번째로 복합민원 상담 및 처리 시스템 개선이 되겠습니다.

다수의 팀이 연관된 복합민원에 대해서 상담 시 민원인이 이팀, 저팀 옮겨 다니며 상담을 받는 관계로 허가 업무에 대해 어렵고 불편하다는 생각을 갖게 되며 고충민원의 경우 복잡한 이해관계 및 사인 간의 감정싸움 등이 내재 되어 있기 때문에 업무 담당자보다는 팀장 주관해서 팀 간 합동 대응으로 상담 및 처리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6쪽입니다.

주요민원 대책회의를 통해서 집단민원이라든지 큰소리 민원에 대한 해결 및 대안 방안을 협의하여 처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민원실무종합심의회 활성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매일 아침 8시부터 실무종합심의회를 개최하여 복합민원을 일괄 처리하고 있습니다.

실무종합심의회 활성화와 담당자 정비를 통해서 참석률을 높이고 민원 1회 방문처리제를 확립함으로써 민원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처리 현황 인터넷 게시가 되겠습니다.

민원처리 현황을 매월 1회 시홈페이지에 게시해서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시책으로 게시대상은 건축, 개발행위, 산지전용·농지전용 폐기물처리업 허가, 공장설립 신고 등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7쪽입니다.

공무원의 친절마인드 및 전문성 제고가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으로 허가업무 관련 대행업체와의 연찬회 및 간담회 개최, 민원친절 마인드 함양 제고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신뢰받는 공무원상 정립과 민원서비스 수준 향상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의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한발 앞선 행정으로 민원 발생 예방이 되겠습니다.

첫째로 인·허가 사전예고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폐차장이라든지 정신병원, 장례식장 등 시민들이 기피시설로 생각하고 있는 시설에 대한 인·허가 처리 전에 해당지역 주민과 읍·면·동장의 의견을 수렴·반영해서 주민 간의 화합을 도모하고 민원 관련 갈등을 사전에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0쪽이 되겠습니다.

장기간 소요 민원 특별관리입니다.

허가 민원의 경우 대부분의 민원을 대행업체에 의뢰해서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 대행업체, 공무원 간의 원활한 소통·인식 부족 등으로 민원 처리기간이 장기간 소요된다는 인식이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30일 이상 소요 민원에 대해서는 처리과정을 지속적으로 안내해서 행정의 신뢰도 향상을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허가기간 만료전 사전 예고제 운영입니다.

건축허가, 공장설립 승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등 허가기간 만료 3개월 전에 안내문을 발송하여 허가기간 경과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1쪽입니다.

산지전용허가지 재해 위험 SMS 전송입니다.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한 산지전용허가지 인근 주민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대책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허가지에 대해서는 민원대행업체와 시공업체 책임자에게 기상상황이라든지 재해예방대책 마련 지시를 휴대폰 문자로 전송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12쪽입니다.

민원편의시책 전개로 경제적 비용절감입니다.

공무원이 허가 관련 사항을 대행처리함으로써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비용을 최소화 하고자 하는 시책으로 환경 관련 변경 신고 민원대행 서비스입니다.

배출시설과 폐기물 관련 변경 신고 중 상호대표자 변경 등 제증명의 제출로 신고 수리가 가능한 민원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대행 처리를 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공장설립 지원 무료 대행서비스는 지속적인 사업으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3쪽이 되겠습니다.

개발행위허가 분할허가 대행 서비스입니다.

담당 공무원이 신청서 작성, 공유 분할 동의서 작성 등을 대행하여 처리하는 서비스로 허가서류대행비로 건당 50만 원의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소규모 공장 등록 전화민원처리입니다.

제조시설 면적 500㎡ 미만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전화접수를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직접 방문하여 공장등록과 입지 가능여부, 문제점 등을 상담 처리하는 서비스로 허가 서류대행비로 건당 70만 원의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보고서 14쪽이 되겠습니다.

건축민원 인터넷 접수대행서비스입니다.

컴퓨터와 인터넷에 익숙하지 못한 노인이나 농업인 등에 건축민원 인터넷 접수 등을 대행해서 정부합동 평가 항목인 인터넷 접수율을 100% 달성하고자 하며 허가서류 대행비로 건당 50만 원의 절감 효과가 있겠습니다.

보고서 15쪽입니다.

시민만족 시책사업의 지속발굴 추진입니다.

허가 민원 처리에 있어 어려움과 불편함을 느끼는 민원인들을 위한 업무처리시스템 개선을 통해서 시민 편의 민원서비스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개발행위허가 시 공작물 축조신고 일괄처리입니다.

부지 조성 시 축조되는 2m 이상의 공작물은 공작물 축조신고를 사전에 해야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아서 건축법에 의한 고발 또는 공작물을 재시공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함으로 인해서 개발행위허가 시 공작물 축조 신고를 일괄 처리하여 고발 등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6쪽입니다.

주거용 건축물 양성화가 되겠습니다.

건축허가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2012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건축물 중 전용면적 85㎡ 이하인 다세대주택 연면적 165㎡인 단독주택과 연면적 330㎡ 이하인 다가구주택을 대상으로 양성화를 추진해서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배출시설 설치신고 의제 처리가 되겠습니다.

기존에 각각 접수하여 별도로 처리하는 폐수 배출시설과 소음진동 배출시설의 설치신고 민원에 대해서는 한 건으로 일괄 접수한 후 의제 처리하여 민원 처리기간 단축과 시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보고서 17쪽이 되겠습니다.

농지 관련 시설 건축물 대장 추가 등재입니다.

농림지역에 공장등록과 영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건축물의 상세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허가를 득할 수 없으나 건축물대장에는 건축법에 따른 주용도만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상세 목적에 맞지 않아 인·허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건축물대장에 농업 관련 시설 세부사항을 기재해서 민원인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8쪽입니다.

토지건물 불법사항 추인 처리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전개하는 시책사업으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허가담당관실 소관 2014년도 시정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부휘




최익규 담당관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담당관님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허가담당관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익규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정식




자치행정과장 김정식입니다.

2014년도 시정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는 기본 현황으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에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추진이 되겠습니다.

6월 4일에 실시되는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만전을 기해서 완벽한 선거를 치르고자 합니다.

선거에 소요되는 예산은 15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에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내실 있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으로 주민과 행정의 파트너쉽 강화로 지역공동체 기반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행복마을만들기 사업과 9페이지에 주민자치학교 운영, 전국 주민자치박람회 우수 사례 전시관 운영, 10페이지에 주민자치위원 워크숍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에 이·통장 역량 강화 및 사기진작입니다.

이·통장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이·통장 워크숍 및 우수마을 견학, 이·통장 상해보험 가입, 12페이지에 이·통장 자녀학자금 지급, 이·통장협의회 정기간담회 개최로 행정과 주민 간의 원활한 가교 역할 및 인정감을 부여하여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합니다.

다음 13페이지, 소통과 전문성이 있는 인사조직문화 정착입니다.

성과 중심의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 운영과 시민이 행복한 민선6기 조직 개편 및 합리적인 포상으로 사기를 진작시키겠습니다.

먼저 소통과 전문성이 있는 공정한 인사운영을 위해서 정기인사는 연 2회 정례화 하겠으며 근무성적평정은 성과 중심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이 행복한 민선6기 조직개편 단행은 성과지향적이면서 전문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조직 개편으로 조직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역량강화 및 가치창출을 위한 교육훈련입니다.

우리 시의 역점시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직무역량을 강화해서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직원복지 지원을 통한 사기 진작입니다.

먼저 사기 진작을 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서 19억 4,000만 원의 사업비로 맞춤형 복지제도, 취미활동 및 체육대회 지원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공직자 해외연수는 2억 원의 사업비로 선진국의 행정이나 시민 서비스 향상을 위한 비용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상생 협력적 노사관계 정립을 위해 성실하고 다양한 협력사업 추진으로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2014 포천사랑 페스티벌입니다.

16만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해서 시민대화합의 계기를 마련하고 포천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선진기록물 관리 및 정보공개 활성화입니다.

먼저 중요기록물 정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은 5,600만 원의 사업비로 보존기간 30년 이상 중요기록물 17만 면을 정리해서 보존 및 활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정부 3.0 행정정보공개제도 활성화를 위해서 공개대상 정보의 원문공개, 사전정보공개 대상 확대, 기안 내 정보공개 처리율 제고 등으로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시민의 행정 참여를 확대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전문체육인 육성 및 생활체육 활성화입니다.

먼저 전문체육 역량 강화를 위해서 시청 직장운동부 운영, 학교운동부 육성 지원, 시민축구단 운영, 어린이 태권도 시범단 운영, 제60회 경기도체육대회 출전 등의 사업을 통해서 체육메카로서의 이미지를 제고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건강한 삶을 위한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생활체육교실 운영, 생활체육동호인 활동 지원,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등을 개최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에 장애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각종 체육대회 출전 지원과 장애인 생활체육교실 운영, 장애인 우수선수 육성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2015년 제61회 경기도체육대회 준비입니다.

경기도의 31개 시·군 선수단이 하나 되는 제61회 경기도체육대회 개최를 통해 부족한 체육시설 인프라 구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2015년 5월 중에 24개 종목에 약 1만 2,000여 명의 선수단이 참여하는 대회가 되겠습니다.

차질 없이 준비해서 우리 시의 위상을 높이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체육시설 인프라 구축입니다.

공공체육시설 확충을 통한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포천종합체육관 리모델링, 선단동체육센터 건립, 26페이지에 축구공원 조성, 종합운동장 보조구장 건립 등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 27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먼저 명예시민 예우 및 관리 체계 확립입니다.

우리 시 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다른 지역 출신 기관단체장이나 외국인, 재외동포 등에게 수여하는 명예시민에 대한 예우 및 관리 체계를 확립해서 우리 시 사랑에 연속성을 부여코자 합니다.

다음에 28페이지, 이·통장 업무용 밴드 개설 활용입니다.

스마트폰 시대에 이·통장들의 효율적인 정보 공유 및 소통을 위해서 이·통장 전용 밴드를 개설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 29페이지, 신규 공직자 조기 업무 적응 시책 추진입니다.

신규 공무원들이 조기에 업무에 적응할 수 있도록 선배 공무원과 1:1 친구 맺기 사업, 부모 초청 간담회 등을 통해 활력 있고 시민에게 사랑받는 공직 풍토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부휘




김정식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류재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빈
의원




류재빈 의원입니다.

업무 보고와는 관련이 없고요. 읍·면·동에 행정 지역, 리 구분화 설치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리 구분화는 조례로 몇 세대 이상 되어야만 리 구분이 신설될 수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정식




지금 우리 조례상에는 50세대로 일단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류재빈
의원




50세대 이상이면 리 구분화를 할 수 있고,




자치행정과장
김정식




예, 농촌지역 같은 경우는 50세대.




류재빈
의원




면적은 어떻게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정식




특별히 면적 기준은 없습니다.




류재빈
의원




아파트를 말씀드리자면 A아파트하고 B아파트를 우리가 봤을 때는 1개 부락으로 해서 행정지원을 받든지 행정보조를 받든지 해야 되는데 A아파트하고 B아파트하고 맞지를 않아요. 그래서 어느 아파트에서는 리 구분화를 시켜달라. 세대는 분명히 200세대 이상 되는 아파트들인데 그것은 리 구분화가 가능하다고 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정식




저희 규정상에는 아까 말씀드린 50세대는 농촌 지역에 해당 되는 것이고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은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는 특별히 어떤 규정은 없는데 지역 주민들의 생활권역이나 아니면 읍·면·동에서 판단을 해서 분할하는 게 좋겠다고 하면 신청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류재빈
의원




그러면 과장님 조례가 되어 있다고 하니까 조례 좀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정식




알겠습니다.




류재빈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부휘




류재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덕진




기획예산과장 김덕진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14년도 시정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7쪽까지의 기본 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고 8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략적인 기획 시스템 운영은 주요사업의 체계적인 관리와 정책개발기능 강화를 통해 시민에게 신뢰 받고 경쟁력을 갖춘 기획정책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먼저 주요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공약사항 추진사항 보고회를 분기별로 개최하고 중점 추진사업을 선정하여 집중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시정의 컨트롤타워 역할과 조정기능 강화를 위해 시정조정위원회와 기획조정위원회를 정례적으로 개최하여 주요 현안사항과 쟁점이 되는 사업들을 협의하여 관련 부서 간 긴밀한 협조로 시정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쪽, 내실 있는 정책위원회 운영입니다.

정책위원회의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연 3회 이상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위원회 운영은 창의적인 연구가 가능하도록 하고 정책위원과 실무부서 간의 공동 참여로 시정에 접목이 가능한 정책 제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주요업무 통합성과 평가 체계 구축하여 시정비전과 목표를 연계한 성과 평가로 성과 중심의 경쟁력 있는 조직문화를 만들어 시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2월까지 2014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 미흡한 점과 개선 방안 등을 금년도 평가계획에 반영하겠습니다.

11쪽, 시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아이디어 공모전을 연중 실시하여 창의적인 제안을 채택하여 시정운영에 참고 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12쪽, 시설관리공단의 경영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조직인력을 개편하여 경쟁력 있는 공단으로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위탁부서와 합동으로 정기적인 지도 감독을 실시하고 4월까지 2013년도 결산 및 회계감사 승인과 포천야구장과 장애인 콜택시 운영을 추가 위탁하겠습니다.

13쪽, 법무행정 서비스 및 효율성 강화를 위하여 자치법규집을 정비하고 송무지원체계 구축을 통한 송무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소송 사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고문 변호사를 활용한 법률자문과 소송 수행 공무원들에게 송무 교육을 실시하여 승소율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15쪽입니다.

행정 처분에 앞서 사전구제를 위한 청문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처분 상대방의 불합리한 처분을 사전에 구제하여 우리 시를 상대로 하는 소송 제기 비율을 감소시켜 나가겠습니다.

고문 변호사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쟁송사건에 관한 자문과 소송 수행 등을 이관하고 공무원들의 업무 처리 과정에서의 난해한 법률의 해석과 자문 등을 실시함은 물론 법률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시민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무료 법률 상담을 매주 월요일과 금요일 주 2회 운영하여 시민 편의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 시정 운영의 파트너로 시의회와의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시정의 주요사업에 대한 사전 협의를 실시하고 현안사항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시정 핵심 사업들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18쪽, 경제통계 통합조사와 경기·포천사회조사는 우리 시의 사회지표에 대한 통계조사를 실시하여 정책수립에 기본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통계조사로 경제통계 통합조사는 1만 5,000여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4월부터 7월까지 조사를 실시하고 12월까지 보고서를 작성할 계획이며 경기도 및 포천시 사회조사는 800가구를 조사 대상으로 금년도에는 우리 시 지역 특성에 맞는 조사항목을 추가하여 시민 생활의 양적·질적 수준을 체계적으로 측정하여 정책입안 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5월에 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9월까지 조사를 완료한 후 12월까지 조사된 자료를 집계하여 결과를 분석한 후 보고서를 작성·발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쪽, 선택과 집중을 통한 건전재정 운영입니다.

먼저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운영을 위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내실 있게 수립하고 주요사업에 대한 투자 심사와 용역과제 심사 등 사전절차를 철저히 이행하고 사업 예산의 이월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클로징10 대상사업을 1,000만 원 이상 공사 및 용역으로 정하고 추진사항을 점검하여 재정의 효율적인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은 예산 편성 전에 시민이 참여하는 토론회 개최와 인터넷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여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결산 관련 재정공시와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시 심의위원회 운영 등을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21쪽, 새로운 예산제도 도입에 따른 예산 편성입니다.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성과의 극대화를 위해 시행하는 성과예산제는 성과 계획과 사업 예산을 통합한 예산서로 2015 회계연도부터는 성과예산 결산서를 작성하여 의회에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성과예산서 작성은 7월에 지침시달교육을 실시하고 11월까지 작성하여 의회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쪽, 교류 활성화 및 사회단체 육성 지원입니다.

먼저 국제 자매, 우호도시와의 청소년 문화체험 행사는 1억 4,000만 원의 예산으로 방학 기간인 7월과 8월, 중국, 태국, 일본 등 3개국 5개 도시와 실시할 계획이며 주요 행사내용으로는 홈스테이, 친교를 위한 단체 프로그램 운영, 문화유적지 견학, 다국문화 체험 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행사에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2월 중에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6월까지 참가자 선발과 행사에 대한 사전설명회를 완료한 후 방학기간인 7월과 8월에 행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 23쪽 국제자매, 우호도시와의 실리적인 교류 활성화입니다.

중국, 일본 등 국제자매, 우호도시와 문화예술과 경제교류 협력사업의 내실을 기하고 실리적인 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대표단의 상호방문과 문화예술단의 교환 방문 공연, 농업인과 기업인 등을 통한 경제적 협력과 교환공무원의 상호파견을 통한 교류협력을 더욱 증진시켜 나가겠습니다.

24쪽, 국내 자매도시와의 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자매도시인 서울 중구청, 노원구청과의 인적·물적 교류도 확대해 나가고 공무원 해외 배낭연수는 직원들의 도전의식 함양과 해외의 우수한 행정과 제도 등을 배우는 귀중한 계기로 삼고자 금년과 같은 수준인 6개 팀 24명을 선발하여 4,8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5쪽, 사회단체 육성 지원으로 새마을회, 자율방범대 등 11개 단체 5억 1,300만 원을 지원하여 시정발전을 도모하고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활동을 확산시켜 나감으로써 시민이 행복한 따뜻한 사회를 만드는데 일익을 담당케 하고자 합니다.

26쪽,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생활안전용 CCTV는 1억 8,000만 원의 예산으로 8개소에 20대를 추가 설치하고 기존에 설치 운영 중인 CCTV의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특수시책으로 서울시의 폐교 활용 가족자연체험실 조성사업을 유치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지난해 5월, 가족자연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강원도 횡성군에 횡성별빛마을 서울캠핑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도 농촌지역의 폐교를 활용한 자연체험시설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서울근교에 위치하고 자연환경이 가족체험시설을 조성하기에는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으며 관인면 사정분교 등 폐교를 활용한 서울시 가족자연체험시설 조성사업을 유치하여 한탄강 관광지 개발사업과 연계한 시너지 효과로 관광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9쪽, 개방·공유·소통·협력하는 행정추진입니다.

정책을 결정·집행하는 과정에서 담당자와 결재권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정책실명제 추진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대상사업은 30억 이상 건설사업과 1억 원 이상의 용역사업 등 시정의 주요현안사업과 시민생활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사업 등입니다.

정책실명제 관리대상 사업을 선정하여 포천시 홈페이지에 정책실명제 공개 코너를 통해 공개함으로써 주요정책의 결정․집행 과정에서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예고하여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행정을 펼쳐나가고자 합니다.

30쪽, 온라인 정책토론 활성화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정책이나 사업추진 시 시민의견 청취가 필요한 주제에 대하여 상시 온라인을 통한 토론이 가능하도록 하여 시민들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토론 주제는 자체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하되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쟁점사업 등을 대상으로 하고 효율적인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토론 과제별 주관자 및 패널을 선정하여 토론한 후 그 결과를 정리하여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창의적인 글로벌 아이템 활성화입니다.

공무원 배낭연수를 통하여 해외 선진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시정에 접목하고자 배낭연수 결과 제안제도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배낭연수는 6개 팀 24명을 선발하여 실시할 계획이며 이제까지는 연수 종료 후 연수결과보고서만을 제출하였으나 금년부터는 연수주제에 따른 제안 제출을 의무화하여 시정발전에 기여하도록 하여 관광성 연수가 아닌 해외선진사례를 발굴하는 기회로 인식하는 사고의 전환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부휘




김덕진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김종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의원




김종천 의원입니다.

자매도시하고 우호도시의 구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덕진




자매도시는 자매결연을 정식으로 체결한 도시이고요. 우호도시는 상호 교류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해서 상호 간에 교류하는, 자매도시 되기 전단계가 우호도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종천
의원




국제교류 현황자료를 보면 우크라이나나 체코, 러시아 이런 나라들하고 우호도시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동안의 실적이 나타난 게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 도시하고는 어떻게 교류하고 있는지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덕진




여기 나와 있는 도시하고는 한두 번 정도 교류한 도시라 현재는 우리하고 더 교류를 확대해 나갈 정도의 나라는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현황에서 삭제를 하도록 하고요. 새로운 도시를 개발해서 우리 포천시에 이익이 되는 도시를 새롭게 개발해서 우호교류를 증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김종천
의원




폭 넓혔으면 좋겠는데 지금 자매도시도 보면 한 나라에 많이 집중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시하고 어떻게 도움을 앞으로 주고 받게 될른지 모르는데 그래서 앞으로 편중되지 않도록 골고루 우리 시에 혜택이, 득이 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덕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천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부휘




김종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덕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오각균




세정과장 오각균입니다.

세정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3쪽까지의 기본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4쪽의 주요업무가 되겠습니다.

먼저 안정적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첫 번째, 지방세 징수목표 달성입니다.

2013년도에는 지방세 중 시세인 경우 목표액을 3% 초과한 946억 원을 초과징수하는 실적을 거양한 바 있고 금년도에는 도세 919억 1,300만 원과 시세 925억 8,700만 원 등 총 1,845억 원을 징수목표로 하였습니다.

2013년 대비 5.9%가 감소하였는데 감소사유는 취득세 등 도세의 감소가 원인이나 지속적인 세원 발굴을 통해서 세입목표를 초과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의 세외수입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 126억 7,400만 원과 임시적세외수입 122억 7,500만 원 등 총 249억 4,900만 원을 징수목표로 하여 2013년보다 47.5%가 증가하였는데 증가사유는 포천파워의 특별지원금인 잡수입이 증가한 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의 두 번째, 자동차세 연납 홍보를 통한 지방세 조기징수입니다.

분기마다 자동차세 연납 시 연납총액의 10%를 감면해 주는 사업으로 SNS 등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서 연납을 유도한 결과 1월 말 현재 총 차량등록대수 8만 1,349대 중 24.4%인 1만 9,844대가 36억 3,500만 원을 연납해서 작년도보다 0.2%가 증가했습니다.

앞으로 9월까지 연납하지 않은 차주를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홍보해서 연납 혜택을 주고 조기징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의 세 번째, 재산세 부과부터 9쪽의 성실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까지는 통상적인 업무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10쪽의 특수시책 체납정보 통합관리시스템 조기정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체납정보 통합관리시스템은 매년 증가하는 지방세 체납액에 대해서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징수하고자 하는 현재 회계프로그램인 e-호조 시스템에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사항이 실시간으로 확인되는 시스템을 통해서 보다 효과적인 체납액 정리와 이를 통한 지방재정의 안정화를 지향하는 사업으로 각 실·과·소와 읍·면·동 전 직원이 계약, 인·허가, 제증명 발급 등의 담당업무 수행 시에 e-호조 시스템에 체납정보를 조회해서 체납액을 납부토록 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도에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총 체납액 509억 원 중 이 시책추진으로 4%인 21억 원을 징수한 바 있는데 올해는 전직원 모두가 경쟁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실·과·소, 읍·면·동별로 실적을 공개하고 평가와 시상을 통해서 체납액을 줄여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세정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고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가산 노블리제 골프장 관련해서 체납액 징수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009년부터 우리 시 지방세 세입에 큰 장애였던 주식회사 코리핸랜드 골프장은 작년 1월 법원으로부터 기업회생 허가 인가를 받아서 2013년 7월까지 변제하기로 한 주식회사 유진기업의 우선채권을 변제하지 못해 유진기업에 의해서 작년 8월 공매의뢰 되어서 작년 11월에 유진로텍에 공매 낙찰됐습니다.

이후 우리 시에서는 유진로텍과 공매 낙찰 후 가산 노블리제 CC의 소유권을 완전 이전할 것을 대비해서 KB부동산신탁과 유진기업 간 협의를 시작했고 우선 코리핸랜드 체납취득세 중 KB부동산신탁에 143억을 부과해서 금년도 1월 13일날 143억 원을 납부 받았습니다.

아직 코리핸랜드로부터 남아있는 85억 원의 지방세 중에 32억 원의 재산세는 오는 6월 30일까지 그리고 나머지 53억 원의 도세인 취득세는 내년 2월 28일까지 납부하기로 낙찰법인인 유진로텍과 법적구속력이 있는 납부이행각서를 체결하였습니다.

이로써 총 체납액 228억 원을 모두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 지방세 총 체납액 392억 원 중에 58.2%인 228억 원을 정리하게 되어서 164억만 남은 상태가 되기 때문에 체납액은 여태 포천시 역대 이래 최저액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부휘




오각균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윤순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
의원




포천시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금 지급 있잖아요. 1인당 2만 원이잖아요.




세정과장
오각균




예, 그렇습니다.




윤순옥
의원




이것도 지원금 지급이라고 할 수 있나요?




세정과장
오각균




지원금이라기보다는 장려시책으로 봐야 되겠지요. 그래서 금액은 적지만 그래도 이 정도 수준에서 개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에게 지방세에 대해서 홍보하는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윤순옥
의원




이거하고 연관은 없지만 의료보험이 100% 이상 올랐어요. 각종 세금이 오르는데 성실납세자한테 지원금이 개인당으로 2만 원이라는 것은 차라리 지원금이라는 것은 없애고 다른 방향으로 했으면 좋지 세금 내는 사람들은 엄청난 세금이 오르고 거기에 대한 어떻게 개인당 2만 원을 지원금이라고 할 수 있나 그런 관점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세정과장
오각균




예, 부의장님 말씀이 이해가 되고요. 다른 세제지원 혜택이 있는지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순옥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부휘




윤순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각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나해정




회계과장 나해정입니다.

회계과 2013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기본 현황부터 2쪽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드리고 3쪽, 2014년 주요업무 추진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입니다.

첫 번째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재무결산입니다.

결산은 예산회계결산과 재무회계결산 이원화로 운영을 합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5월 18일까지 결산서를 작성해서 결산검사위원을 위촉하여 5월부터 6월 중 20일 동안 결산검사를 실시한 후에 7월 중에 의회승인과 결산사항이 고시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엄정한 회계질서 및 직무역량 강화입니다.

회계담당자들에 대한 직무연찬을 3월 중에 실시해서 예산집행, 계약 등 회계업무 전반에 대한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일상경비의 합리적 집행을 위한 지도점검을 8~9월 중에 본청을 대상으로 일상경비 집행 실태 법인카드 사용 및 관리 실태를 점검해서 지출업무에 적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업무 추진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금년도에 처음 실시하는 계약 전 과정의 투명한 공개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공개 장소는 포천시 홈페이지 및 나라장터를 이용해서 발주계획, 입찰계획, 설계변경, 감독, 대가지급 등을 공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월 7일, 즉 내일부터 공개를 할 계획입니다.

기존에는 공개를 분기별로 발주계획과 매월 수의계약 현황만을 공개해 왔습니다.

두 번째로 관내업체 우선계약은 서면으로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재산관리에서 먼저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실시결과 무단 사용, 형질변경 등의 사례를 발굴하고 대부계약 체결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활용 가능한 유휴토지에 대해서는 공개 대부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존부적합 시유지에 대해서는 매각을 적극 추진토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국·공유재산 소유권 소송과 세 번째, 불용물품 처분 정기적 운영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정기재물조사 실시는 매 2년마다 실시하는 재물조사로 2014년도 하반기에 약 3만 2,000건의 물품에 대해서 전자태그 관리시스템을 이용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군내면청사 건립 및 시청사 도색입니다.

군내면청사 재건축에 대해서는 현)군내면청사가 있는 곳에 건물 연면적 1,500㎡로 지상3층 지하1층으로 건축을 하겠습니다.

소요 사업비는 40억 4,000만 원인데 금년도에 본예산에 12억 정도만 편성되어 있습니다.

추경에 10억 정도를 추가 편성해서 추진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 두 번째, 시청사 도장입니다.

시청사 외벽도장 공사를 본관 등 다섯 개 건물에 대해서 5월 말까지 추진해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10쪽에 시청사 및 차량 에너지 절약에 대해서는 통상적인 업무로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쪽에 특수시책입니다.

계약 선금제도 개선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사 발주 전 행정사항 미이행 및 공사 중 민원발생으로 인한 공사중지 기간 장기화로 인해서 계약해지에 따른 선금 회수 문제를 개선해 나가고자 합니다.

선금 지급대상은 계약금액이 3,000만 원 이상인 공사이거나 계약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 선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 선금지급현황을 보고드리면 총 177건에 356억 7,000만 원 중에 61%인 218억 6,900만 원을 선금으로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균형집행 실적 제고를 위해서 행정사항 및 제반 미이행 사업에 대해서 선발주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 발주 시에 행정사항 및 제반 여건을 조성한 후에 발주토록 조치하고 선금지급률의 의무지급률을 기존 70%를 30 내지 50%로 조성해서 실질적인 선금 목적에 적합토록 사용하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계약 상대자에게 선금 수령을 권유했던 문제점에 대해서는 원활한 공사추진을 위해서 기성검사를 수시로 실시하여 사업자 자금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1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부휘




나해정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해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변긍수




민원과장 변긍수입니다.

우리 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4쪽, 기본 현황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주요업무 계획으로 먼저 5쪽, 고객중심 시민만족 민원행정 추진입니다.

첫 번째, 맞춤형 민원복지서비스 행복배달 빨간자전거 사업 추진입니다.

70세 이상 독거노인 1·2급 장애수급자 1,260명을 대상으로 포천우체국 소속 집배원님들께서 제보한 불편사항들을 접수처리하며 민원서류 무료배달 등 민원복지서비스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쪽과 6쪽, 친절 마인드 강화를 통한 시민 만족도 제고입니다.

민원담당 공무원의 친절 마인드 강화를 위하여 칭찬릴레이 운영과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야간 및 휴일 민원실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며 민원인의 권리헌장 운영과 민원24를 홍보하여 시민 만족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민원처리 단축률 제고 및 민원처리 지연 ZERO입니다.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를 운영하고 민원처리기간 단축률 평가와 민원처리 지연 ZERO를 위하여 지연처리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여 그에 따른 우수부서 및 우수공무원에 대한 표창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쪽, 신뢰받는 지적제도 운영입니다.

첫 번째,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시 지적재조사 사업은 군내면 구읍리 195-1번지 등 559필지에 대하여 2013년 9월 사업지구로 지정하여 10월부터 지적재조사 측량을 실시하였으며 4월까지 경계결정 및 확정을 하고자 하며 면적증감이 있을 경우 면적증감에 따른 청산을 실시하여 6월 말까지는 지적공부 정리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두 번째,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운영입니다.

내촌면 내리 389-30번지 등 두 필지에 대하여 분할개시 결정과 분할측량 경과에 따라서 3월경 청산금을 선정하고 분할조서를 작성하여 지적공부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지적기준점 관리입니다.

지적삼각점 21점, 지적삼각보조점 463점, 지적도근점 7,311점을 대상으로 지적기준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5월부터 7월까지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망실이나 훼손의 경우에는 행위자에게 재설치 비용을 부담토록 하여 지적기준점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부동산중개사무소 지도·단속 추진입니다.

우리 시에 등록된 247개 부동산중개사무소에 대하여 상시지도단속을 실시, 불법행위의 사전근절과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도로명주소의 안정적 시행 및 정착 도모입니다.

첫 번째,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입니다.

우리 시 947개 도로명 부여 구간에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지역안내판, 기초번호판을 일제 조사하여 훼손, 망실된 안내시설물을 재정비하고 기존 안내시설물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도로명주소 홍보 추진입니다.

도로명주소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홍보사업으로 마을회관, 관내 학교, 지역소식지, 각종 언론을 통해 홍보하고자 합니다.

또한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설치와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안내도, 홍보책자 활용, 택배회사 등 민간부분에 대한 다각적인 홍보를 통하여 도로명주소 전면 사용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상세주소 활성화 도모입니다.

건축물대장상 동·층·호가 없는 원룸, 다가구주택 등 750건에 대하여 기존 건축물 소유자에게 상세주소 부여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여 신청에 의하여 상세주소를 부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주민등록 일제정리 추진입니다.

현재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 및 허위신고자, 국외 이주 및 미신고자, 거주불명된 사람의 재등록, 온라인 전입신고자,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등을 대상으로 일제정비 하겠으며 도로명주소 시행에 따른 미매칭자료에 대하여 지속적인 정비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3쪽, 특수시책 사업입니다.

먼저 시민과 함께 하는 따뜻한 아침 만들기입니다.

오전 업무 개시 후 방문하시는 민원인 중 10분 정도를 대상으로 시장님, 부시장님, 총무국장님, 민원과 직원들이 차 종류를 대접하여 시민과 함께 하는 따뜻한 아침 만들기를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우리집 도로명주소 바로 알기 카드 발급입니다.

민원실 방문객, 도로명주소 고지대상자들께 라벨 프린터를 이용하여 우리집 도로명주소를 기재한 지갑형 또는 자석부착형 카드를 제작하여 전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주요업무 추진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부휘




변긍수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변긍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이인화




평생학습과장 이인화입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3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4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부터 6쪽까지의 學숲도시 기반조성사업은 첫째, 중앙·소흘·일동 도서관에 학습정보센터를 운영하면서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소식지를 발행하여 지속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5쪽, 경기도평생교육원에서 운영하는 무료 온라인 교육콘텐츠를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쪽에 또한 평생학습 관계자를 대상으로 간담회, 워크숍을 개최하여 상호 정보교류를 통한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11쪽까지 시민과 함께 하는 평생학습사업입니다.

노인층을 대상으로 한 은빛아카데미를 지속 운영하면서 시간적으로 학습 서비스를 제공받기 어려운 계층을 위한 학습강좌 배달서비스, 8쪽, 비문해성인을 위한 성인문해교육과 학습공동체 형성을 통한 마을경쟁력 확보를 위한 행복학습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9쪽,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친사회 행동기술 교육과 10쪽, 학습형 일자리 창출 및 학습 활동지원을 위한 Golden Triangle 사업, 11쪽, 성인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지원을 통한 자아발전 및 사회 참여기회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평생학습 축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13쪽, 무한상상과학관 건립사업은 당초 금년 4월 개관을 목표로 추진하였습니다만 설계변경 및 동절기 공사중지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5월에 준공, 개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교육경쟁력 강화 지원사업으로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자랑스러운 학교 공모를 통하여 선정, 2년간 지속적으로 지원하며 15쪽,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학업성취도 평가결과 및 금년도 학습프로그램 운영계획을 반영한 학습부진 ZERO 사업 공모를 통하여 지원함으로써 초·중·고등학교 학력향상 등 지역교육 경쟁력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지역인재 유출방지 및 명문 고등학교 육성사업으로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한 핵심인재 육성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상위 대학교 진학률을 높임으로써 중학생 인재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고 이를 통한 명문 고등학교로 육성을 하고 17쪽의 영북고등학교가 특성화 고등학교로 전환되는데 적극 지원할 계획이며 18쪽, 2015년을 대비한 고입 및 대입 진학설명회를 개최하여 진학 지도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교육복지 지원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 53개 초·중·고등학교의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포천교육지원청과의 대응 투자 사업을 추진하고 20쪽의 유·초·중학교의 균형 있는 급식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교급식 지원사업과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방과후 프로그램 지원 및 초등돌봄교실, 학교밖 꿈나무 안심학교 지원으로 학부모의 교육경비 경감과 안심하고 직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글로벌 인재육성사업으로 대진대학교와 장학영재반을 계속해서 운영하고 거점형 영어체험학교인 태봉·신봉 초등학교의 운영비를 지원하므로써 미래의 창의적 지역인재를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25쪽입니다.

청소년 미래인재 양성사업으로 청소년 역량 증진을 위하여 포천시 차세대위원회 및 청소년 운영위원회를 운영 지원하고 청소년 수련활동 국가인증제와 금년 신규 사업으로 국제 청소년 성취 포상제를 운영하여 청소년들이 체계적으로 역량을 개발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청소년교육문화센터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하여 청소년을 위한 학습 및 수련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27쪽입니다.

몸과 마음이 건강한 청소년 육성사업으로 위기 청소년을 조기에 발굴·지원하므로써 건강한 청소년으로 육성하기 위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으로 나홀로 학생들에게도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건강한 청소년으로 성장하도록 하고 청소년 유해 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차단하여 건전한 사회 분위기 조성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먼저 발달장애인의 권리 옹호교육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을 돕기 위한 발달 장애인 평생학습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500만 원입니다.

30쪽입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건축사업으로 청소년에게 정보·문화·예술 등 건전한 여가선용 문화활동 공간인 문화의 집을 신읍동에 신축하여 포천동 주변지역의 청소년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37억 8,000만 원으로 사업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금년도에 실시설계를 완료·착공하여 내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생학습 우수 프로그램 지원사업으로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와 지역 특성을 살린 프로그램을 공모·지원하므로써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학습을 통해 지역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사업이며 3월 말까지 기존 5개 마을 외에 3개 마을을 추가 선정하여 연중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32쪽입니다.

중학교 진로탐색 프로그램 운영으로 관내 14개 중학교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사회 각 분야에서 성공한 롤모델과의 만남과 직업에 대한 정보 제공 및 현장 체험을 통하여 학업적 성취도는 물론 학생 스스로 진로 및 꿈을 찾아가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2,000만 원이며 전문업체에 위탁 추진할 계획입니다.

33쪽에 마지막으로 학교폭력 유경험 청소년들의 자기 주도적 역량을 향상시켜 건강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사업으로 위기 청소년 잠재력 개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3월 중 학교폭력 유경험 청소년을 대상으로 희망자를 모집·운영코자 하며 사업비는 5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과 소관 2014년 주요업무 추진 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부휘




이인화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인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평생학습과 보고를 끝으로 의사일정을 마칠 예정이었으나 2월 10일 예정이었던 한탄강개발기획단 업무보고를 백영현 과장님이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 및 행복주택 업무 관련으로 2월 10일 세종시에 위치한 국토교통부 공무출장이 있어서 금일 계속해서 업무 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그렇게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한탄강개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탄강개발과장
김용수




한탄강개발과장 김용수입니다.

한탄강개발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2쪽은 기본 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고 3쪽,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입니다.

먼저 한탄강 홍수터 개발사업입니다.

1번, 한탄강변 둘레길 조성사업은 현재 추진 중인 영북면 대회산리~도농교까지 12㎞의 트레킹 코스 개발사업과 연계하여 한탄강 일주 둘레길을 개발하여 포천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한탄강의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걸으면서 즐기고 볼 수 있도록 안전행정부로부터 사업비를 지원받아 총 36억 원의 사업비로 2014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3개년 동안 한탄강변에 15㎞의 한탄강 둘레길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14년도에는 8억 원의 사업비로 설계를 완료하고 잔여사업비 범위 내에서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2번, 야생화 생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야생화 생태공원 조성사업은 영북면 대회산리 한탄강 홍수터 부지에 2013년도부터 총 13억 원의 사업비로 야생화 군락지, 특용작물 재배지, 자연학습체험장 산책로 등을 조성하여 우리 시를 찾아오는 관광객들을 위한 휴식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잔여사업비 10억 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3번, 한탄강 홍수터개발 관련 기본계획 용역입니다.

한탄강 홍수터를 자연친화적이고 주변 환경과 어울리는 체류형 생태체험관광지로 개발하기 위하여 3,000만 원의 사업비로 홍수터개발 기본계획 용역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4번, 래프팅 2코스 취수보 정비공사입니다.

래프팅 2코스 취수보 정비공사는 영로교 하류에 위치한 취수보에 대하여 갈수기에 래프팅 이용객들의 안전한 래프팅을 위하여 2,500만 원의 사업비로 취수보 보완 공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쪽, 한탄강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입니다.

1번, 화적연 오토캠핑장 조성사업은 관인면 사정리 홍수터 부지 내에 3만 2,600㎡의 부지에 총 17억 9,000만 원의 사업비로 캠핑장 71면과 휴게 매점, 관리동, 식수대, 주차장 등 편의시설이 완비된 오토캠핑장을 금년도 말까지 조성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쪽, 2번, 대회산리 지역 특산품 가공 처리 및 판매시설 신축사업입니다.

6억 원의 사업비로 대회산리 지역에 생산되는 농산물을 산지에서 직접 가공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마을공동사업으로 2,500㎡ 부지에 장류 저장가공처리시설과 공동판매시설 및 부속시설을 신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3번, 삼율리 농촌체험·숙박마을 조성사업은 관인면 삼율리 두릅단지 재배단지 내에 2,000㎡의 부지에 총 10억 원의 사업비로 모빌홈 10동과 체험시설, 편의시설 및 농산물 직판장 등을 2015년도까지 설치하여 두릅재배단지를 찾는 관광객들을 체류형 관광체험으로 인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예산은 4억 원입니다.

다음은 9쪽, 특수시책사업은 한탄강변 생태탐방로를 연결하는 현수교 설치사업입니다.

한탄강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의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영북면 소회산리 부소천 합류지점 인근에서 한탄강을 횡단하여 사정리로 연결되는 총 연장 160m, 폭 2m, 높이 40m의 현수교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2016년도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며 예상 소요사업비는 40억 원입니다.

현재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균형발전사업으로 선정하여 2013년도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한탄강개발과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부휘




김용수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한탄강개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탄강관광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탄강관광지원과장
백영현




안녕하십니까?

한탄강관광지원과장 백영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부휘 의장님을 비롯하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한탄강관광지원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부터 2쪽, 기본 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에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광·레저산업 민간투자사업 추진입니다.

포천힐마루 종합리조트 조성사업은 2013년도 11월에 산림청으로부터 산지의 구역 등 지정 협의는 조건부로 승인을 완료를 하였으며 현재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올해에는 진입도로를 착공하고 관광단지 조성을 위한 실시계획 인가 승인을 받아서 9월 공사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신북 리조트 온천·관광레저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신북면 덕둔리에 위치한 신북 온천을 확대·개발하는 사업으로 2010년 12월에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에 의한 발전종합계획에 반영이 된 바 있고 2014년도 올해에는 관계 기관과의 인·허가 협의를 거쳐서 2015년도 착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쪽에 고속도로 건설사업으로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 건설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 6월에 착공하여 현재까지는 터널과 교량 등 공기가 오래 걸리는 일부 구간에 대한 보상을 진행하고 공사도 병행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국비가 4,350억 원이 보상비로 확보가 된 상태입니다.

가능하면 우리 시 구간은 올해 안에 전체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한국도로공사사업단과 긴밀히 협의, 진행하고 있습니다.

6쪽, 수도권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중 포천~화도 간 사업은 남양주시 화도읍~소흘읍까지 연결되는 노선으로 약 25㎞ 구간에 7,000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12월에 우선협상대상자로 경남기업 등 11개사로 구성된 수도권 외곽순환고속도로 주식회사가 선정된 바가 있습니다.

현재 우선협상대상자와 공동투자관리센터 간에 실시협약 체결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2015년도에 사업이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의정부~철원선 1단계 사업은 2012년 9월까지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수행한 포천시 철도노선 사전타당성 검토용역 결과를 국토교통부에 건의하여 현재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검증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검증 용역이 완료되면 국가사업에 반영하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탄약고 통합·이전사업입니다.

탄약고 통합·이전사업은 고속도로 건설을 위하여 탄약고 안전거리에 저촉되는 탄약고를 통합·이전하여 고속도로 개통에 문제가 없도록 하고 탄약고 이전 부지를 활용을 해서 2,317세대를 수용하는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6월에 민간사업자 공모를 통하여 대우건설 등 10개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였으며 올 2월에 우선협상대상자와의 시행 협약을 통해 민간사업자를 선정하고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 완공 시기인 2017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9쪽, 포천아울렛 복합유통단지 건립사업입니다.

고속도로 종점부인 신북면 기지리 일원에 약 1만 평 규모로 아울렛 및 농산물유통센터, 관광안내센터, 농특산품 판매장 등을 조성하여 고속도로와 우리 시 주요 관광지를 연계할 수 있는 시설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쪽,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용정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군내면 용정리 일원에 약 28만 7,000평 규모로 조성 중에 있습니다.

토지보상을 완료하고 지난해 7월에 분양 공고를 하여 30% 정도의 분양실적이 거양이 되었으며 현재 조성 공사는 21%의 공정률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15년 준공에 문제가 없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장자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신평3리 일원에 염색·피혁업체를 유치하는 사업으로 토지보상은 완료가 되었고 2012년 12월에 산업단지 실시계획 변경 승인을 거쳐 2014년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장자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 및 공업용수 공급사업입니다.

장자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사업은 장자 일반산업단지의 물류이동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국도 43호선에서 산업단지로 폭 24m, 길이 550m의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전액 국비 지원사업입니다.

지난해 7월부터 공사를 시작해서 올해 12월에 준공을 목표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13쪽, 장자 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 공급은 민간투자사업으로 장자 일반산업단지의 안정적인 용수 공급을 위해서 코웨이 주식회사를 사업 시행자로 선정하여 현재 실시인가 진행 중이며 2015년도 4월까지 준공 완료하여 산업단지 용수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14쪽, 장자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추진 사업입니다.

장자 일반산업단지는 염색과 피혁이라는 업종의 특성상 폐수처리가 중요한 부분으로 1일 2만 5,000톤의 폐수를 처리하는 시설로 2013년도 8월 1일 착공하여 2015년 4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용정 일반산업단지 배후 주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군내면 구읍리 672번지 일원에 현대엠코에서 지주공동 시행방식으로 약 1만 5,000평의 950세대의 아파트를 건립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12년 3월에 국토교통부에서 미니복합타운 시범지역으로 선정되어 도시관리계획 등 인·허가 절차 이행 중으로 2014년도 5월 분양승인 및 공사착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신규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쪽, 용정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 및 공업용수 공급입니다.

용정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사업은 구리~포천 고속도로 포천IC와 연결되는 용정산업단지 전용 진입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2014년도에 용지보상을 시작을 해서 2015년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용정산업단지 공업용수 공급사업입니다.

용정 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 공급사업은 용정산업단지 내에 공업용수와 생활용수 공급을 위하여 산업단지까지 연결하는 용수 공급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87억 원 전액 국비로 지원되며 2014년도 3월 착공해서 2015년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8쪽에 용정 일반산업단지 폐수처리시설은 용정산업단지 조성으로 발생하는 산업폐수를 처리하기 위하여 산업단지 내 설치하는 폐수종말 처리시설로 총 사업비 230억 원 중 국고 70%가 지원이 되며 현재 실시설계 마무리 단계로 2014년 1단계 공사를 시작해서 2017년도는 2단계 공사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9쪽, 장자 일반산업단지 집단에너지 공급 사업은 열병합발전을 이용한 종합 에너지 시스템으로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업체들에게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질 좋은 에너지를 공급하고자 2014년 3월 공사 착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쪽,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신북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신북면 만세교리, 영중면 거사리 일원에 32만 5,900㎡의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골판지 제조업과 가구 제조업 업종을 유치할 계획으로 주식회사 삼보판지에서 50% 이상 사용을 하고 잔여부지를 분양하는 사항으로 지난해 10월 경기도에 산업단지 공급물량 연장 신청을 받은 바 있고 2014년도에 산업단지 계획 승인 후에 토지보상 및 공사 착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1쪽에, 진목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내촌면 진목리 일원에 14만 9,000㎡의 단지를 조성하여 비내화모르타르 제조업과 구조용 콘크리트제품 제조업을 유치할 계획이며 주식회사 삼표에서 전 면적을 사용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10월에 경기도에 산업단지 공급 물량을 신청하였으며 2014년도 산업단지 계획 승인 후에 토지보상 및 공사 착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2쪽에서 23쪽, 행복주택 건설사업입니다.

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대학생을 주요대상으로 주변 시세의 80%의 수준 이하로 임대를 하는 사업으로 현재 군내면 미니복합타운 내에 공동주택 용지에 300세대와 신북면 가채리 산호아파트 앞 부지에 약 358세대를 계획으로 경기도에 행복주택건설 후보지를 제출한 상태이며 올해 지구 지정 및 공사 착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4쪽에 특수시책 사업입니다.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를 활용한 지역발전방안 연구 사업은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 개통을 대비하여 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지역 파급효과 등을 관련 실·과·소에서 검토하여 분야별 계획을 수립하여 준비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한탄강관광지원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부휘




백영현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윤순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
의원




윤순옥 의원입니다.

민자고속도로에서 송우IC 때문에 지금 서명운동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계획보다 더 많은 시민들이 서명운동을 했다고 해요. 그러면 이게 관철이 되어서 설계 변경이 가능한가요?




한탄강관광지원과장
백영현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약 7만 7,000여 명의 서명을 받아서 저희가 이제 월요일날 국토부에 전달을 합니다. 현재 국토부나 한국도로공사 사업단 입장은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불가하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민들의 힘이 필요해서 서명을 받은 상태이고 이게 계속적으로 저희가 어려운 요구를 계속해서 꼭 관철을 시켜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물론 그게 쉽게 될 것 같았으면 벌써 우리가 서명운동 받지 않아도 몇 번의 건의를 한 바가 있기 때문에 해줬을 텐데 상당히 어려운 사항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업단에서도 그렇고요. 저희가 이것은 계속적으로 관철시킬 수 있도록 계속 추진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윤순옥
의원




여기에 따른 예산문제가 제일 걸림돌이겠지만 송우IC가 만약에 그렇게 되어서 설립된다 그래도 송우IC가 생김으로 해서 송우리에 파급되는 효과 같은 것 아니면 불리한 점 이런 것은 과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탄강관광지원과장
백영현




저희가 현재 입장에서도 그 지점에 송우IC가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앞에서 보고드렸습니다만 탄약고가 통합되면서 그 지역에 약 2,300세대의 아파트가 건립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상태에서 분명히 그 지역에서 어떤 고속도로의 진·출입이 괜히 송우리 시내를 통과해서 이동교리까지 와서 고속도로를 타야 하기 때문에 송우 지역의 IC는 분명히 필요하다고 판단하고요. 특히 그것으로 인해서 재림묘원이 있습니다, 그 일대에. 재림묘원이 중앙을 관통을 해서 도시계획도로가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이참에 고속도로 IC를 개설하면서 우리 도시계획도로를 연결할 때 재림묘원도 일정 부분 정비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꼭 관철을 시켜야 한다는 판단입니다.




윤순옥
의원




그렇게 관철될 수 있도록 과장님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부휘




윤순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한탄강관광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영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탄강관광지원과 보고를 끝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보고에 임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2월 7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산회


출석의원(8명)


의원 손지영

의원 이형직

의원 류재빈

의원 이부휘

의원 김종천

의원 정종근

의원 한광식

의원 윤순옥


출석공무원(36명)


시장 서장원

부시장 이기택

경제생활지원국장 한태호

안전건설국장 이윤기

홍보감사담당관 맹한영

허가담당관 최익규

자치행정과장 김정식

기획예산과장 김덕진

세정과장 오각균

회계과장 나해정

민원과장 변긍수

평생학습과장 이인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명선

복지여성과장 강은숙

문화관광과장 이수진

환경관리과장 노경만

지역경제과장 김남현

안전방재과장 장금태

건설과장 심태식

도시주택과장 이용휘

교통행정과장 이우철

산림녹지과장 이장일

상하수과장 윤재철

한탄강개발기획단장 연제순

한탄강개발과장 김용수

한탄강관광지원과장 백영현

보건소장직무대리 송용복

(건강사업과장 겸임)

보건위생과장 고명희

농업기술센터소장 원종호

농정과장 이진수

농업지원과장 이상준

친환경기술과장 이선용

축산과장 류충현

서울사무소장직무대리 송갑섭

도서관사업소장 윤호중


회의록서명(4명)


의장 이부휘

의원 류재빈

의원 김종천

사무과장 이문근


【참고자료】

1. 제95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1부.
2. 2014년도 시정 주요업무 추진 계획 보고서 1부.
※ 첨부서류는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