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본회의]
제94회 포천시의회 (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포천시의회

일시

2013년 12월 05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
2.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보고의 건
3.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포천시장 제출)
2.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보고의 건
3. 휴회의 건




10시 03분 개의




의장
이부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포천시의회(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이문근




사무과장 이문근입니다.

먼저 의안 접수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1월 29일 포천시장으로부터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12월 4일, 포천시장으로부터 포천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같은 날 이부휘 의원 등 네 분의 의원으로부터 포천시의회 법률고문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문서 접수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1월 25일 2013년도-2017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보고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한태호 경제생활지원국장 등 두 명이 공무출장 등으로 인하여 불참한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부휘




이문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포천시장 제출)

10시 05분




의장
이부휘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덕진




기획예산과장 김덕진입니다.

평소 시정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이부휘 의장님을 비롯하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 규정에 의거 제출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사유는 2013년도 예산을 정리하는 예산편성으로 투자사업과 필수경비에 대한 조정 및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의 편성 방향은 특별교부세, 시책추진보전금 및 국·도비 보조금 예산은 교부 목적대로 반영을 하였고 현안사업과 마무리 사업에 대한 필요한 예산 위주로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쪽, 추경예산안 총괄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제3회 추경예산보다 158억 4,100만 원이 증액된 5,968억 3,200만 원으로 2.73%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56억 9,400만 원이 증액된 5,128억 4,300만 원이고 기타 특별회계는 20억 1,700만 원이 증액된 189억 9,900만 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는 118억 7,000만 원이 감액된 649억 9,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5,128억 4,300만 원으로 지방세는 지난연도 수입 20억 원이 증액되어 946억 8,900만 원이며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에서는 변동사항이 없으나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15억 원이 증액되어 세외수입 총 예산액은 622억 8,000만 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가 교부되어 28억 4,100만 원이 증액된 1,435억 3,800만 원이며 재정보전금은 현안사업비가 시책추진보전금으로 교부되어 18억 400만 원이 증액된 292억 4,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75억 4,900만 원이 증액된 1,730억 8,600만 원이 되겠으며 지방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3쪽, 기타 및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총 189억 9,600만 원으로 20억 1,7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중 세외수입에서 5,300만 원 감액과 보조금에서는 20억 7,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649억 9,000만 원으로 세외수입에서 2억 8,800만 원의 감액과 보조사업에서 15억 8,200만 원이 감액되어 제3회 추경예산 대비 18억 7,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기능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비는 제3회 추경예산보다 9억 4,500만 원이 감액된 489억 4,600만 원이며 공공질서 및 안전비는 9억 8,500만 원이 증액된 90억 4,200만 원입니다.

교육비는 1,700만 원이 증액된 87억 4,900만 원이며 문화 및 관광비는 2억 4,900만 원이 증액된 269억 3,500만 원이고 환경보호비는 3,800만 원이 증액된 317억 6,000만 원이며 사회복지비는 6억 2,700만 원이 감액된 1,107억 8,300만 원입니다.

보건비는 4,500만 원이 감액된 55억 2,300만 원이며 농림해양수산비는 26억 6,500만 원이 증액된 508억 9,300만 원입니다.

산업·중소기업비는 3,400만 원이 증액된 82억 4,100만 원이고 수송 및 교통비는 5,200만 원이 증액된 636억 9,300만 원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비는 80억 5,700만 원이 증액된 818억 6,200만 원이며 예비비는 49억 3,800만 원이 증액된 85억 4,100만 원이고 기타비는 2억 7,600만 원이 증액된 618억 7,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쪽, 기타특별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 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보다 20억 1,700만 원이 증액된 189억 9,900만 원 규모로 세부 특별회계별로는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가 200만 원이 감액된 15억 3,200만 원이고 수질개선특별회계가 3,900만 원이 증액된 6억 4,600만 원이며 한탄강유역댐주변지역의정비지원사업에관한특별회계는 2,000만 원이 감액된 72억 4,600만 원이며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는 20억 원이 증액된 43억 5,100만 원이며 다른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수도사업특별회계는 3억 1,300만 원이 감액된 268억 5,700만 원이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15억 5,700만 원이 감액된 381억 3,3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사업 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부휘




김덕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2.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보고의 건

10시 12분




의장
이부휘




의사일정 제2항,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 계속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덕진




기획예산과장 김덕진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재정법 제33조 규정에 따라 작성된 2013-2017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중기지방재정 계획의 개요, 재정 여건과 운영 방향, 분야별 투자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기지방계획의 개요입니다.

3쪽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 효율적인 재원 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영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연동화 계획입니다.

제도 운영의 필요성으로는 계획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 경제, 사회 여건 변화를 반영한 5년간의 연동화 계획을 수립하여 건전재정을 운영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적 연계성을 확보하는데 있습니다.

4쪽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33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계획기간은 2013년도부터 2017년도까지로 사업예산제도의 운영과 연계하여 수립하고 있습니다.

5쪽, 수립체계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 확정하여 지방의회에 보고 후 안전행정부에 제출하여야 하며 주요 내용으로는 재정목표와 재정전망 그리고 투자계획과 세부사업 계획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작성 대상은 총 사업비 20억 원 이상 사업과 행사성 사업 3억 원 이상이며 외국차관 도입 사업과 다른 자치단체와 공동으로 투자를 하는 사업은 5억 원 이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및 8쪽, 계획 수립 기본방향과 대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 여건과 운영 방향입니다.

11쪽, 기본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12쪽, 국가재정 운영 여건과 전망으로 국내 경제는 세계경제회복 내수 증가 등으로 3% 내외 성장할 전망입니다.

세입은 경기 회복에 따라 다소 호전될 것으로 전망되나 경기의 불안요인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며 세출은 복지확대 등 정부시책에 따른 세출 수요의 지속 증가와 법적, 의무적 경비에 대한 지출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13쪽, 우리 시 재정 현황은 금년도 제3회 추경 기준 총 5,809억 원으로 일반회계 4,971억 원, 특별회계 838억 원으로 세입은 지방세 927억 원, 세외수입 1,085억 원, 지방교부세 1,407억 원, 재정보전금 274억 원, 국·도비 보조금 2,016억 원, 지방채 100억 원이며 세출은 정책 사업에 4,608억 원, 재무활동비 515억 원, 행정운영경비 686억 원을 편성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 시의 재정자립도는 제3회 추경 기준 30.87%입니다.

14쪽, 재정 전망은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전체적으로 세입에 불안정한 감소가 있을 것으로 분석되나 우리 시의 경우 거래는 보합세를 유지할 전망이며 시세는 재산세와 담배소비세의 소폭 감소가 예상됩니다.

경기변동에 영향을 덜 받는 세외수입은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나 순세계잉여금은 다소 증가할 전망입니다.

의존재원은 내수경기 회복에 따른 내국세 증가로 보통교부세가 다소 증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국·도비는 다양한 복지수요 욕구에 따라 소폭 증가할 전망입니다.

재정운용 전략으로는 중·장기적 시기에서 합리적인 타당성 검토를 거친 재정 계획과 예산 운용시스템이 융합될 수 있는 계획적인 재정운용을 정착시키기 위해 투·융자 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용역과제 심의 등 사전 절차의 철저한 이행으로 재정질서를 확립하여 효율적 지출관리를 통한 낭비적 요소를 제거하고 투자우선순위를 면밀히 분석하는 등 예산편성 및 집행과정에서 투명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쪽, 투자 계획입니다.

투자 계획 총괄은 13개 분야로 구분하여 수립하였으며 계획기간 중 총 투자비는 243건, 3조 329억 원으로 연평균 6,066억 원의 투자 규모에 해당되며 주요 투자사업 분야별로는 국도 및 지역개발 분야에 6,109억 원인 20.1%, 사회복지분야에 6,078억 원인 20.0%, 환경보호분야에 4,419억 원인 14.6%, 수송 및 교통분야에 2,675억 원인 8.8%의 순으로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16쪽, 분야별 투자 계획으로 일반·공공행정 분야입니다.

시정 경쟁력이 강한 주민자치 발전을 위하여 행정정보와 공공청사 및 재산 관리 등의 부분에 투자되는 일반·공공행정비는 전체사업비 6.2%인 1,88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쪽,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입니다.

각종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방지 등에 투자되는 공공질서 및 안전비는 전체사업비의 0.9%인 26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 교육 분야입니다.

미래를 창조하는 교육 분야에 투자되는 교육비는 전체사업비의 1.5%인 46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쪽, 문화 및 관광 분야입니다.

문화·예술 기반 구축 및 활성화를 통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체육시설 분야 등에 투자되는 문화 및 관광비는 전체사업비의 5.0%인 1,50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쪽, 환경보호 분야입니다.

상하수도 확충사업, 폐기물 관리 등에 투자되는 환경보호비는 전체사업비의 14.6%인 4,41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쪽, 사회복지 분야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질 높은 복지행정 서비스 제공과 서비스의 수준 향상을 위해서 투자되는 사회복지비는 전체사업비의 20.0%인 6,07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0쪽, 보건 분야입니다.

시민 건강증진 및 시민 보건위생을 위해 투자되는 보건비는 전체사업비의 1.1%인 35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0쪽, 농림해양수산 분야입니다.

농축산경쟁력 강화로 소득 안정화에 투자되는 농림비는 전체사업비의 8.6%인 2,61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6쪽, 산업·중소기업 분야입니다.

산업의 활성화 및 지역산업 진흥을 위하여 투자되는 산업·중소기업비는 전체사업비의 1.9%인 56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2쪽, 수송 및 교통 분야입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을 위해서 투자되는 수송 및 교통비는 전체사업비의 8.8%인 2,67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1쪽,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입니다.

지역개발 하천관리 등을 위해서 투자되는 국토 및 지역개발비는 전체사업비의 20.1%인 6,10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7쪽, 중기재정계획 및 179쪽 분야별 사업계획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2017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부휘




김덕진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덕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3. 휴회의 건

10시 20분




의장
이부휘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6일부터 12월 19일까지 14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2월 20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산회


출석의원(8명)


의원 손지영

의원 이형직

의원 류재빈

의원 이부휘

의원 김종천

의원 정종근

의원 한광식

의원 윤순옥


출석공무원(34명)


시장 서장원

부시장 이기택

총무국장 이봉훈

안전건설국장 이윤기

홍보감사담당관 맹한영

허가담당관 최익규

자치행정과장 김정식

기획예산과장 김덕진

세정과장 연제순

회계과장 나해정

평생학습과장 이인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명선

복지여성과장 강은숙

문화관광과장 오각균

환경관리과장 노경만

지역경제과장 김남현

안전방재과장 이용휘

건설과장 심태식

도시주택과장 장금태

교통행정과장 이우철

산림녹지과장 이장일

한탄강개발기획단장 장미환

한탄강개발과장 김용수

한탄강관광지원과장 백영현

보건소장직무대리 송용복

(건강사업과장 겸임)

보건위생과장 고명희

농업기술센터소장 원종호

농정과장 이진수

농업지원과장 이상준

친환경기술과장 이선용

축산과장 류충현

서울사무소장 이수진

도서관사업소장 윤호중


회의록서명(4명)


의장 이부휘

의원 정종근

의원 윤순옥

사무과장 이문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