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본회의]
제94회 포천시의회 (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포천시의회

일시

2013년 11월 21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94회 포천시의회(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제94회 포천시의회(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 연설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포천시 시설관리공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사기간 연장 승인의 건
7. 포천시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13년도 시정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2014년도 업무계획 보고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94회 포천시의회(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제94회 포천시의회(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 연설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포천시 시설관리공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사기간 연장 승인의 건
7. 포천시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8. 2013년도 시정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2014년도 업무계획 보고의 건




10시 10분 개의




의장
이부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포천시의회(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이문근




사무과장 이문근입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제1항 및 포천시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제94회 포천시의회(정례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기간 중 의안처리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1월 11일 포천시장으로부터 폐회중 상임위원회 집회 요구와 함께 포천시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11월 19일에는 행정자치위원회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1월 14일 포천시장으로부터 포천시 교육경비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9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11월 19일에는 포천시장으로부터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11월 18일 포천시 시설관리공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로부터 포천시 시설관리공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사기간 연장 승인의 건이 접수되었으며 같은 날 한광식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문서접수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1월 15일 2013년도 시정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2014년도 업무계획 보고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변긍수 민원과장 등 4명의 간부공무원이 공무출장 등으로 인하여 불참한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부휘




이문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제94회 포천시의회(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10시 14분




의장
이부휘




의사일정 제1항, 「제94회 포천시의회(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포천시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집회하였습니다.

그러면 이번 정례회의 회기를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11월 21일부터 12월 20일까지 30일 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제94회 포천시의회(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 15분




의장
이부휘




의사일정 제2항,「제94회 포천시의회(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서명의원으로 정종근 의원님과 윤순옥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 연설의 건

10시 15분




의장
이부휘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 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장원 시장님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천시장
서장원




포천시장 서장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부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최근 우리나라 경제는 세계적인 위기 속에서도 2분기 연속 감소세를 보이던 광공업 생산이 증가세로 전환되고 2011년 4/4분기 이후 7년만에 전년동기 대비 3%대 성장세에 진입하는 등 성장률과 수출, 고용 등 주요 경제지표가 완만하게 개선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민간부문의 활력이 회복되지 못하고 있으며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를 비롯한 많은 국민들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고 대외적으로도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인도 등 신흥경제권의 경제 불안, 일본·중국 등 주변국들의 경쟁력 강화 전략 등 불확실성이 남아 있어 대외 위험요인도 상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외적인 경제상황이 불확실 할지라도 우리 집행부와 시의회가 함께 고민하고 슬기롭게 극복해 나간다면 반드시 우리 시는 경기 동북부의 대표도시 통일 대비 한반도의 중심도시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금년 한 해를 돌이켜 보면 어려운 대외여건 속에서도 시민중심 행복도시 건설을 위하여 우리 시는 금년 한 해 영북도서관 및 일동체육문화센터 개관, 구리~포천 간 민자고속도로 및 장자·용정·신북 일반산업단지의 차질없는 추진, 국도 43호선 우회도로개설공사 등 도로교통 인프라 조성사업과 한탄강 홍수터 개발 및 주변지역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 등 대규모 역점사업들을 역동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또한 900여 공직자 모두가 혼신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 2013 지방재정균형집행 대상,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 최우수, 전국 도로명사업 추진 우수,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우수, 경기도 주민자치센터 우수사례 경진대회 우수, 교통대책종합평가 우수 등 20여개 분야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는 등 시정 전분야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아울러 우리 시가 6년만에 경기도체육대회에서 종합우승을 차지하고 포천시민구단이 2년 연속 챌린저스리그 우승을 차지하는가 하면 관광분야에서 2년 연속 대한민국 관광진흥정책 브랜드 대상을 수상하는 등 여러 분야에서 우리 시 위상을 드높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특히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우리 시는 저를 비롯한 모든 부서의 공직자들이 지혜와 뜻을 모아 중앙정부와 경기도 그리고 포천시의회와 적극 소통하고 교류하면서 재정 확충에 심혈을 기울인 결과 구리~포천 간 민자고속도로 사업에 4,350억 원, 장자·용정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650억 원의 예산이 내년도 국가예산에 편성되어 국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는 애향심에 근거한 공직자들 모두가 할 수 있다는 뜨거운 열정과 신념을 가지고 혼연일체가 되어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일구어 낸 성과라고 생각하며 내년도에 국가예산이 정부안대로 확정된다면 내년도 우리 시 지역의 경제는 한층 활성화되고 이로 인한 직접적인 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우리 시 발전을 위해 남다른 애정과 소명의식을 갖고 시민과 소통하며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 활동을 펼쳐 오심은 물론 시정에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짐작하시겠지만 2014년도 우리 시의 재정상황을 살펴보면 금년과 비교하여 수치상으로 도비보조금이 100억 원 가까이 감소하는 등 내년도 재정여건이 그리 밝지만은 않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불요불급한 예산 이외의 행사·축제경비 등 행사성 예산을 최대한 절감하고 우리 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교육, 문화, 복지, 경제, 농축산 분야 및 도로·교통 등 SOC 분야에 우선적으로 투자하며 긴급한 현안사업과 서민생활의 안정에 주안점을 두고 투자하여 시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시민과 소통하는 방향으로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들이 함께 힘을 모아 다가오는 갑오년 새해에 이루고자 하는 우리 시 시정목표인 누구나 살고 싶고 머물고 싶은 시민중심 행복도시 포천 건설을 위해 추진할 4대 시정전략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시민과의 소통 강화와 공감행정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감동을 주는 행복도시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시민들이 공감하는 대민행정서비스를 강화하고 소외계층 및 저소득층인 장애인,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 등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분들을 세심하게 배려하며 무한돌봄 네트워크를 통해 수요자 중심의 찾아가는 복지행정서비스를 창출함은 물론 근로자종합복지관을 건립하여 맞춤형 복지사업을 지원해 어려운 이웃들에게 내일의 희망과 행복을 심어 주고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각계각층의 시민들과의 만남, 읍·면·동 순회 무료 법률상담 등 시민들과 소통을 통해 생활공감행정을 강화하며 나아가 시민의 부담을 덜어주는 허가민원 서비스 제공, 시민과 함께 시정을 공유하는 시정설명회와 주민참여 예산제 확대, 시정의 내실 있는 홍보 네트워크 구축과 모바일 시대에 맞는 다양한 정보의 제공 등으로 진정한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시민중심의 감동적인 창조적 공감행정을 내실 있게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지속가능하며 경쟁력 있는 교육문화도시와 평생학습도시를 조성하여 누구나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우리 시가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교육의 경쟁력을 높이고 양질의 문화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 내에 소재한 직장인들이 자녀 교육을 위해 우리 시로 되돌아오게 하고 나아가 우수한 학생과 학부모들이 교육을 위해 우리 시를 떠나지 않고 지역 내 상급학교에 진학할 수 있는 교육환경 인프라와 시스템을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평생학습과 생활체육을 통해 삶의 질을 높여 나가고 건강하고 풍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평생학습 기반 조성 및 역량강화 등 평생학습도시로써의 책임과 역할을 충실하게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포천학사, 무한상상 과학관, 시립가산도서관 및 포천문화원 건립, 포천축구공원 조성, 교육경쟁력 강화 지원사업, 지역인재 유출방지 및 명문고 육성, 평생학습축제 및 교육박람회 개최, 시민에게 즐거움을 주는 문화·예술 활동 지원 등 우리 시 특성에 맞는 교육 및 문화 관련 사업에 지속적으로 투자하여 명품 교육·문화도시와 평생학습도시를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체류형 생태체험 및 치유관광으로 수도권 제일의 녹색휴양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우리 시만이 가지고 있는 천혜의 관광자원을 활용한 관광휴양산업의 집중육성이 미래의 우리 시가 지향해야 할 지상과제이기에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한탄강 현무암협곡 및 비둘기낭 폭포 그리고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등재된 광릉수목원, 근대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중학교 과학교과서에 실린 포천아트밸리, 동양 최대의 유일한 전차·헬기사격장인 명성산 승진훈련장 등 풍부한 관광자원을 연계한 체류형 생태체험과 관광상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해서 관광과 휴양이 연계되는 수도권 제일의 명품 녹색휴양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또한 한탄강 오토캠핑장, 야생화 단지, 트래킹 코스 조성 등 홍수터 개발, 금동리 치유의 숲과 천보산 및 청성산 명품 둘레길 조성, 포천힐마루 종합리조트, 신북리조트, 어메이징파크 등 대규모 민자사업 유치 추진 등을 통해 체험과 휴양 그리고 치유와 관광을 접목시켜서 연간 관광객 600만명을 유치함으로써 관광서비스 산업의 육성과 많은 일자리 창출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넷째, 산업기반 및 도로교통 인프라 확충과 FTA 대비 농축산업의 경쟁력 강화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우리들의 오랜 염원이었던 구리~포천 간 민자고속도로 사업과 장자·용정·신북일반산업단지 등 대규모 산업기반 구축사업이 탄력을 받아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입니다.

또한 지역 내 만성적인 교통체증 해소와 물류비 절감 등을 위해 우리 시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포천~소흘 간 제방도로 및 선단~자작 간 국도 43호선 우회도로, 어룡~구읍 간 순환도로, 주원~오가 간, 운산~대회산 간, 고모~직동 간, 광암~신북 간 도로 확·포장, 군내~신북 간 아트교 설치 등 지역 내의 사통팔달 도로교통 인프라 확충과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교통약자 이동 지원 등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민간 및 국가투자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복합화력발전소 및 한탄강댐 건설 등과 연계한 주변지역 지원 및 정비사업을 우리 시의 전략사업과 연계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또한 서민밀집 위험지역 정비사업 등 자연재난 사전대비에 철저를 기하고 포천천 2차 생태하천복원사업과 부소천·청계천·송우천 등 개수공사를 조속히 마무리하여 사전 재해예방을 위한 하천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과 급수취약지역 상수도 보급 등 상수도 확충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안전한 생활용수를 공급하는 한편 공공하수처리시설과 하수관거 정비공사를 적극 시행하여 우리 시의 상하수도 보급률을 획기적으로 확충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밖에도 급변하는 FTA 국제무역환경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해서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농산물 유통 마케팅 강화, 포천쌀 소비 촉진 및 브랜드화, 산정호수 산골체험마을 조성, 인삼생산유통시설 현대화, 지역농업 클러스터화 인프라 구축, 성공하는 귀농·귀촌 지원, 고품질 식량작물 생산기술 보급, 친환경 축산경쟁력 강화, 녹색마을 그린마케팅 지원 등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농업경쟁력 제고와 농촌경제 활성화에도 집중적으로 지원하여 다가오는 개방화의 물결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고부가가치 농가소득을 창출하는데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14년도 시정 운영 방향과 분야별 주요 역점시책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2014년도 예산은 낭비요소를 최대한 차단하여 재정건전성을 회복하고 새로운 사업을 전개하기 보다는 계속 사업을 마무리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내실 있게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아무쪼록 우리 시 900여 공직자들이 열정을 가지고 16만 시민과 지역사회 공동체 모두가 협력하여 살맛나는 생활공감 시정을 펼쳐 나가기 위해 전략적으로 마련한 내년도 시정방향과 역점시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직 시민만 바라보고 언제나 흔들림 없이 우리 앞에 펼쳐질 시대적 사명을 온몸으로 받아들이고 다가올 미래를 향해 한걸음한걸음 걸어 나간다면 시민들로부터 박수 갈채를 받지 않을까 기대하면서 이만 시정연설을 마치고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기획예산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부휘




서장원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덕진




기획예산과장 김덕진입니다.

지금부터 시장님께서 시정연설을 통해 제시하신 우리 시 재정운영 방향을 토대로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국내경제는 세계경제의 회복, 내수증가 등으로 3% 내외 성장이 전망되고 있으나 유럽 일부 국가의 재정위기 장기화, 고유가 지속 등 대내외 여건이 악화될 경우 경기 둔화의 가능성도 예상됩니다.

이러한 재정여건을 감안하며 2014년도 예산안은 자율과 책임이 함께 하는 건전한 지방재정 운용을 기본 방향으로 교통정체 해소를 위한 포천~소흘 간 도로 확·포장 공사, 어룡~구읍 간 도로개설공사, 산업단지 조성사업 등 대규모 사업의 집중 투자와 2015년도 제61회 경기도체육대회 개최 준비,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분야 지원사업, 창조적 명품관광 환경 조성,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사업 확충, 농·축산업 경쟁력 강화 등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신규사업은 최대한 억제하고 행사·축제 경비 등 행사성 예산 및 경상경비는 최대한 절감 편성하였으며 현재 진행 중인 SOC사업의 완결을 바탕으로 사업 중단에 따른 문제 발생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였고 그밖의 일자리 창출 사업, 시민참여형 문화예술, 대중교통사업지원,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지원, 상하수도 및 환경기초시설의 확충 및 시민의 기본적 수요 충족에도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건전재정 실현을 위하여 투자사업의 우선순위와 투자효과에 대한 합리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해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투·융자 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용역과제 심의 등 행정절차 이행여부와 사업 계획의 타당성 등을 세밀하게 검토하여 예산에 반영하는 등 어려운 재정 여건을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미래 성장기반 확충을 통해 투자 효과를 거양하고자 적극 노력하였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이와 같은 시의 재정운영 기본방향에 따라 편성된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5,504억 원으로 이는 금년도 당초 예산 4,402억 원 보다 1,102억 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증감 요인으로는 지방세에서 주행세가 증가되었고 세외수입에서는 그 외 수입에서 증가를, 지방교부세는 내국세 증가로 소폭 증가가 되었고 국고보조금에서는 산업단지조성에 따른 사업비 내시에 따라 증가되었으며 도비보조금에서는 거래세의 인하정책에 따라 경기도는 세입 감소로 감액내시 되어 감소되었으나 전체적으로는 전년 수준보다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도는 일반회계가 4,790억 원으로 2013년 당초예산 3,809억 원보다 981억 원이 증가했으며 특별회계는 714억 원으로 2013년 당초예산 593억 원보다 121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액은 4,790억 원입니다.

재원별로 보고를 드리면 지방세는 926억 원으로 전년도 보다 72억 원이 증가되었고 세외수입은 249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79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아직 확정 내시가 되지 않아 1,302억 원 수준으로 추계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은 거래세의 감소에 따라 감액될 것으로 예상하나 포천파워의 발전소 준공에 따른 세입을 계상하여 2013년 당초예산보다 38억 원이 증가한 277억 원입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총 1,906억 원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 1,171억 원보다 735억 원이 증가되었으며 주된 원인은 체계적인 국·도비 확보 대책 추진과 대규모 투자사업인 용정 및 장자일반산업단지 사업비의 내시에 따라 보조금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채는 내년도 발행계획이 없으며 내년도 세입과목 구조 변경에 따라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에 대해 순세계잉여금을 2013년 당초예산보다 31억 원이 증가한 130억 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 세입은 714억 원으로 2013년 당초예산보다 121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중 세외수입은 186억 원으로 2013년 당초예산보다 2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보조금은 335억 원으로 2013년 당초예산보다 124억 원이 증가되었으며 이는 하수기초시설 사업비의 증가가 주된 요인입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5억 원이 감소한 193억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는 2013년 당초예산보다 65억 원이 감소된 36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11억 원이 감소한 55억 원을 편성하였고 교육분야는 2억 원이 감소된 6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4억 원이 증가된 18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환경보호분야는 83억 원이 증가된 325억 원이고 사회복지분야는 181억 원이 증가된 1,21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분야는 4억 원이 증가된 58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84억 원이 증가된 468억 원이고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1억 원이 증가된 3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는 210억 원이 증가된 498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824억 원을 편성하여 2013년 당초예산보다 484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비비는 48억 원으로 2013년 당초예산보다 6억 원이 감소하였으며 기타 경비는 655억 원으로 2013년 당초예산보다 14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을 회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2013년 당초예산 수준인 15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는 2013년 당초예산보다 6,000만 원이 감소한 5억 원을 계상하였고 기반시설특별회계는 2013년 당초예산 수준인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2013년 당초예산보다 3,300만 원이 증가한 7억 원을 계상하였고 주차장특별회계는 4억 원이 증가한 9억 원이 되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3억 원이 증가한 7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한탄강유역댐주변지역의정비지원사업에관한특별회계는 17억 원이 증가한 2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특별회계는 1억 3,000만 원이 감소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는 아직 국비에 대해 확정내시가 없어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는 181억 원으로 지난해 당초예산보다 52억 원이 감소되었으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465억 원으로 지난해 당초예산인 291억 원보다 174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013년도 계속비 사업은 총 31건에 949억 원입니다.

보다 상세하고 구체적인 사업내역은 예산안의 계속비 사업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업 내역은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제출한 2014년도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우리 시가 추진하는 시민중심 행복도시 포천 건설을 위해 각계각층의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전문가의 토론과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 심사숙고하여 예산을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각종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저희 모든 공무원들은 지혜와 역량을 모아 시민에게 감동을 주고 칭찬받는 행정을 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부휘




김덕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은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0시 42분




의장
이부휘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해서 한광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식
의원




한광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한 제94회 포천시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130조 및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밀한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부휘




한광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 44분




의장
이부휘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고 본회의에서 의결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손지영 의원님, 이형직 의원님, 류재빈 의원님, 김종천 의원님, 정종근 의원님, 한광식 의원님, 윤순옥 의원님 이상 일곱 분의 의원님을 추천합니다.

지금 추천한 일곱 분의 의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 포천시 시설관리공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사기간 연장 승인의 건

10시 45분




의장
이부휘




의사일정 제6항, 「포천시 시설관리공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사기간 연장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손지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포천시시설관리공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손지영




포천시 시설관리공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손지영 의원입니다.

포천시 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사기간 연장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포천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총체적인 경영실태를 면밀히 분석하고 파악하여 개선 대책을 수립하고자 본 특별위원회를 지난 9월 3일 구성하여 2013년 말까지 운영하기로 제92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였으나 제2차 정례회 일정 등으로 활동기간이 부족하여 보다 내실있는 활동을 위해 조사기간을 2014년 3월 31일까지 3개월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포천시 시설관리공단특별위원회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부휘




손지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7. 포천시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시 47분




의장
이부휘




의사일정 제7항, 「포천시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13년 11월 13일 제93회 포천시의회(임시회) 폐회중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의결된 조례를 상정하는 사항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한광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한광식




행정자치위원장 한광식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13일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여 포천시장이 제출한 포천시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의 직종 개편과 관련한 지방공무원법이 2013년 12월 12일 시행됨에 따라 지방전문경력관의 근거를 마련하고 정원 책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부휘




한광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포천시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8. 2013년도 시정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2014년도 업무계획 보고의 건

10시 49분




의장
이부휘




의사일정 제8항, 「2013년도 시정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2014년도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순서는 집행부 직제 순으로 하겠으며 실·과·소 별로 보고를 받은 후 의문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님과 실·과·소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홍보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감사담당관
맹한영




홍보감사담당관 맹한영입니다.

홍보감사담당관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과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23쪽까지의 기본 현황과 2013년도 주요성과,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 방향 그리고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고 24쪽,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보마케팅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돈 안 드는 방송사 로케이션 촬영을 적극 유치하겠습니다.

KBS 등 지상파 3사와 케이블 TV 등의 드라마·영화 촬영, 기획보도프로그램의 제작 소재로 우리 시의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가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별도의 홍보비용을 투자하지 않고 우리 시를 널리 알림으로써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공중파, 포털 사이트, 경인뉴스 비전 등 홍보매체를 이용하여 우리 시의 사계절 경관과 축제 행사 등 농특산품을 지속·홍보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세 번째로 47번 국도의 군사시설을 홍보시설로 이용하겠습니다.

47번 국도 내촌면 신팔리 군사시설물에 가림판을 설치하여 우리 시 관광지와 농특산품을 홍보하는 시설로 활용하겠으며 네 번째로 유관기관 및 단체, 주요 관광지 대표, 먹거리 대표 등이 참여하는 네트워크를 구성 후 운영을 활성화 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기획홍보 마케팅 참여방안을 협의하는 등 지속적인 홍보 시책을 발굴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시정 홍보계획입니다.

첫 번째로 SNS를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시정을 홍보하겠습니다.

시정의 주요홍보 이슈를 카카오스토리, 페이스북, 트위터에 적합한 콘텐츠로 제작·게시토록 하여 시민이 실시간으로 공유하도록 하고 공무원이 홍보에 적극 앞장서도록 추진하겠으며 두 번째, 무궁무진 포천소식지는 시정의 주요추진 사항과 시민이 궁금해하는 주요 관심사를 중심으로 시민기자와 각계 전문가 등의 기고 등을 적극 반영하여 월 1회 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세 번째, 무궁무진 포천뉴스 웹진은 시정 주요소식을 시민의 일상생활과 트렌드에 부합하는 콘텐츠로 생산하고 뉴스레터를 제작하여 구독자에게 월 2회 발송하도록 하겠으며 네 번째, 시민 기자단은 무궁무진 포천소식지와 뉴스제작의 기고와 제작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고 시민기자 능력향상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으며 주간뉴스, 월간 베스트 10, 활력과 열정의 직원, 축제 등 각종 홍보기획 영상물 콘텐츠를 제작하여 시정을 홍보하는데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여섯 번째, 대학생 홍보사절단을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현재 홍보사절단으로 운영 중인 대진대학교 학생 여덟 명을 20명으로 확대 선발하여 기획 영상물 제작과 각종 축제행사 등에 리포터와 아나운서로 활용하는 등 내실 있게 운영을 하겠으며 일곱 번째, 도시브랜드 강화를 위한 시각 디자인편집을 지원하여 각종 행사를 알리는 홍보물 등에서 우리 시의 통합된 이미지가 창출되도록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언론을 이용하여 시정을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시정과 각종 행사를 널리 알리도록 보도자료를 매일 오전에 신문과 방송, 인터넷 언론 매체에 제공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보도가 되도록 지원하겠으며 시민이 많은 관심을 보이는 시정 주요추진 사항을 선정하여 시민의 올바른 이해를 돕고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월 1회 이상 기획보도를 실시하겠으며 신문·방송 등 언론매체를 상시 모니터링하여 우리 시와 관련한 보도에 대한 대외적인 노출 이미지를 분석하고 보도 내용을 관련 부서와 공유하여 대응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시민에게 신뢰받는 클린시정 구현에 앞장서겠습니다.

첫 번째, 종합 감사는 8개 읍·면·동과 도서관사업소에 대하여 실시하겠으며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는 사전예방적이며 문제해결 중심으로 행정실무에 도움을 주는 컨설팅 감사를 실시하고 특정감사는 보조금이 지원되는 민간단체와 시설 또 사회복지분야 등을 대상으로 분기별 1회 실시하겠으며 발전적 대안을 제시하고 개선사항을 도출하는데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세 번째, 계약심사제도 운영을 활성화 하겠습니다.

공사 2억 원 이상, 용역 7,000만 원 이상, 물품 2,000만 원 이상 등에 대하여 원가 분석과 설계의 적절성 등 기술적인 사항을 정밀 검토하고 설계변경 요인을 철저히 분석하여 예산 낭비를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으며 공직기강 확립을 위하여는 연말연시 그리고 설과 추석명절, 선거철, 휴가철 등에 중점적으로 근무 실태와 공직자 행동강령 미이행 사항에 대하여 감찰을 실시하여 공직기강을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자율적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겠습니다.

외부 의존적이고 사후 적발 위주 감사에 대한 문제점 개선방안으로 공직내부 스스로 사전에 비리를 예방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 지방세, 새올행정 등 5대 행정정보시스템을 상호 연계하여 감사부서에서 상시감시하고 이상 징후 발생 시에는 자동으로 경보를 발령토록하는 청백-e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2014년 1월 중 구축·운영하고 클린·부조리 신고센터 활성화와 공직자 교육을 통하여 청렴한 공직 윤리를 확립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공간정보시스템 서비스와 상시 보안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공간정보시스템은 2006년부터 2012년까지 7개년 간의 공간정보 중 현재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2008년도분과 2011년도분 항공영상을 구현하여 행정능력을 향상하고 민원편의 증진을 도모하겠으며 정보 보호를 위하여 날로 지능화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해킹에 대응하는 통합 백신을 구입하고 업무용 개인PC 자료유출 방지를 할 수 있도록 상시 보안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지역 정보화 비전과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정보화촉진 기본법과 포천시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에 5년 단위로 정보화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서 2015년도부터 2019년까지 5개년 간에 지역정보와 비전을 제시하고 구체적이고 현실성 있는 정보화 실행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을 2014년 9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인터넷 교환기 증설입니다.

인터넷 교환기 150회선을 증설하여 팩스기기 운영에 원활을 기하도록 하고 교환기를 추가 구매하여 행정업무수행에 효율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CCTV 종합관제센터 구축을 추진하겠습니다.

각종 재난재해와 사건사고 등 민생범죄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각 부서별로 분산 운영 중인 CCTV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관제센터 구축을 추진하겠습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는 안전행정부의 전국지방자치단체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운영 계획에 따라서 우리 시 청사 부지 내에 2015년 말까지 지상 3층, 4,400㎡ 이상 규모로 건물을 신축하고 포천경찰서와 또 우리 환경관리과, 안전방재과, 교통행정과 등에 분산되어 운영하고 있는 영상장비와 운영프로그램을 2016년 말까지 이전하여 CCTV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16억 3,500만 원이 소요되겠으며 재원은 국비 8억 원을 보조받고 시비 8억 3,5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설계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특수시책입니다.

블로그 공모전을 개최하여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겠습니다.

우리 시에 볼거리·놀거리·먹거리 축제 등 농특산품을 주제로 월 1회 블로그 공모전을 개최하여 참가한 작품 중 우수한 블로그를 선정 원고료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공모전에 참가하는 인터넷 블로거들로 하여금 포천시를 인터넷 검색 상위에 장시간 노출되도록 하여 우리 시의 이미지를 높이는 방안입니다.

기대효과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블로거들로 하여금 우리 시가 SNS 상위에 위치하면서 지속적인 컨텐츠를 생산하여 포스팅과 노출이 확대되어 큰 홍보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홍보감사담당관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과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부휘




맹한영 담당관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담당관님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한광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식
의원




한광식 의원입니다.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고요.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청 뒤쪽 3층에 새로 짓는다는 거지요?




홍보감사담당관
맹한영




예, 새로 신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광식
의원




그럼 별도의 건물이 되겠네요?




홍보감사담당관
맹한영




예, 그렇습니다.




한광식
의원




우리 시에서는 시청을 새로 지으려고 추진하는 계획이 있잖아요. 그건 또 건물이 별도로 떨어져 나가서 보기 안 좋지 않을까요?




홍보감사담당관
맹한영




기본적으로는 기본 청사가 충분히 마련이 되었다고 하면 안 지어도 되는데 현재는 별도로 마련할 건물이 없기 때문에 현재 작년에, 금년에 부지를 구매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일부분에 대해서 최소한의 건물을 신축해서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할 계획을 회계과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한광식
의원




이 부분이 처음 나온 문제는 아니고 먼저 번에도 지적이 됐던 사항인데 실제로 통합관제센터가 우리 시에서 필요하고 필요한 사항인 것도 사실인데 그 때 당시에는 우리 시청을 신축을 새로 해서 거기에 한다는 말씀을 했었거든요. 지금 사항은 별도로 다시 건물을 따로 짓는다고 얘기하시면 1층, 2층, 3층을 통합관제센터로 다 쓰신다는 얘기지요?




홍보감사담당관
맹한영




통합관제센터 CCTV실만 있는 것이 아니고 지원시설까지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규모로 생각하고 있고요. 시청사 신축이나 이전 문제는 사업비가 상당히 소요되기 때문에 재정여건상 그것보다는 당장 2015년도 말까지는 안행부에서는 구축하라는 지침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건물면적으로 해서 갖추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광식
의원




담당관님께 당부 말씀드리는 것은 저번에도 안행부에서 빨리 하라는 얘기를 분명히 했었고 그래서 지금 재난시설 거기에 하면 안 되느냐는 얘기도 했었던 부분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통합관제센터를 진행될 수 있는 장소가 없어서 그랬었는데 그러면 내년부터 설계해서 3층으로 지어서 하여튼 다 쓰겠다는 얘기지요?




홍보감사담당관
맹한영




예, 그렇습니다.




한광식
의원




그것은 한 번 면밀히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감사담당관
맹한영




알겠습니다.




한광식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부휘




한광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김종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의원




김종천 의원입니다.

36쪽, 지금 한광식 의원님이 질의하신 그것 말고 27쪽, 시민기자단 운영이 언제부터 진행이 됐지요?




홍보감사담당관
맹한영




시민기자단 운영은 운영된 지는 오래 되었습니다. 저희가 현재 19명을 운영을 해서 포천뉴스 제작이나 이런 데에 적극 참여하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종천
의원




워크숍이나 이런 것들은 진행이 되었었거든요, 연 2회 정도. 그에 따른 실적이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홍보감사담당관
맹한영




워크숍?




김종천
의원




아니, 워크숍 같은 것을 진행해 왔는데 그것 말고 실질적으로 운행되어 오면서 나타났던 실적이 있을 거라고 보이는데 그 실적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감사담당관
맹한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천
의원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4쪽, 홍보대사 관련한 것이 있는데 저희가 홍보대사가 4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권오중 탤런트 같은 경우는 처음에 한 번만 본 것 같고 그동안 뵙지 못한 것 같거든요. 4명이 있는데 그 분들에 대한 실적 자료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홍보감사담당관
맹한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천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부휘




김종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윤순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
의원




윤순옥 의원입니다.

작년에, 13페이지에, 무궁무진 포천소식지에 대해서 정종근 의원님이 질의하신 것이 있습니다. 한 집에 두 부씩 발송되는 것을 착오 없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렸는데 올해도 여전히 고쳐지지 않고 그대로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행정감사 이전에 두 부씩 들어가는 것을 정확히 파악하셔서 내용을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감사담당관
맹한영




알겠습니다. 소식지 중복보급이 안 되도록 저희가 노력은 하고 있는데 주소검색을 다시 한 번 더 해서 중복되는 사항이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순옥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부휘




윤순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감사담당관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맹한영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담당관실 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동료 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이후 업무보고는 보고하는 실·과·소장님과 담당국장님만 배석하는 것으로 하고 시장님과 다른 국장님과 실·과·소장님들은 사무실로 돌아가서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28분 계속개의




의장
이부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허가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담당관
최익규




허가담당관 최익규입니다.

허가담당관실 소관 시정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부터 15쪽까지 기본 현황과 2013년 성과 및 2014년 전망, 201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6쪽, 2014년 주요업무 추진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편의 위주의 허가민원실 운영입니다.

허가업무 시스템 개선으로 시민만족 민원서비스 실천을 위해서 복합민원 상담 및 처리시스템 개선, 주요민원 대책회의 운영, 민원실무종합심의위원회 활성화, 민원처리 현황 인터넷 게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2013년 지속사업으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9쪽, 공무원의 친절마인드 및 전문성 제고입니다.

세부사업으로 허가업무 관련 대행업체와의 연찬회, 간담회 개최, 민원친절 마인드 함양 제고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신뢰받는 공무원상 정립과 민원서비스 수준 향상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지속사업으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한 발 앞선 행정으로 민원 발생 예방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인·허가 사전 예고제, 장기간 소요 민원 특별관리, 허가기간 만료전 사전예고제 운영, 산지전용허가지 재해 위험 SMS 전송 등을 통하여 한 발 앞선 행정 처리로 진정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공정한 민원처리로 상생할 수 있는 행정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지속사업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보고서 25쪽, 민원편의시책 전개로 경제적 비용 절감입니다.

환경 관련 민원 변경신고 대행서비스입니다.

배출시설과 폐기물 관련 변경신고 중 상호·대표자 변경 등 제증명의 제출로 신고 수리가 가능한 민원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대행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장설립지원 무료대행 서비스는 수년간의 지속적인 사업으로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6쪽이 되겠습니다.

개발행위 분할허가 대행서비스입니다.

담당공무원이 신청서와 공유분할 동의서 작성 등을 대행하여 처리하는 서비스로 허가서류 대행비로 건당 50만 원의 절감효과가 있습니다.

소규모 공장등록 전화민원 처리는 지속적 추진사업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건축민원 인터넷 접수대행 서비스입니다.

컴퓨터와 인터넷에 익숙하지 못한 노인이나 농업인 등의 건축민원 인터넷 접수를 대행해서 정부합동평가 항목인 인터넷 접수율 100%를 달성하고자 하며 허가서류 대행비로 건당 50만 원의 절감효과가 있습니다.

보고서 27쪽, 시민만족 시책사업의 지속 발굴 추진이 되겠습니다.

허가민원처리의 어려움과 불편함을 느끼는 민원인들을 위한 업무처리 시스템 개선을 통하여 시민편의 민원서비스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개발행위허가 시 공작물 축조신고 일괄처리입니다.

부지조성시 축조되는 2m 이상의 공작물은 공작물 축조신고를 사전에 해야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아서 건축법에 의한 고발 또는 공작물을 재시공해야 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해서 개발행위허가 시 공작물 축조신고를 일괄처리하여 고발 등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8쪽입니다.

주거용 건축물 양성화가 되겠습니다.

건축허가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2012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건축물 중 전용면적 85㎡ 이하인 다세대주택, 연면적 165㎡ 이하인 단독주택과 연면적 330㎡ 이하인 다가구주택을 대상으로 해서 양성화를 추진하여 시민의 재산권 권리를 보호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배출시설 설치신고 의제처리가 되겠습니다.

기존에 각각 접수하여 별도로 처리하는 폐수배출시설과 소음진동배출시설의 설치신고인 민원에 대해서는 한 건으로 접수한 후 의제처리하여 민원처리기간 단축과 시민편의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29쪽입니다.

농지관련 시설 건축물대장 추가 기재가 되겠습니다.

농림지역의 공장등록 및 영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건축물의 상세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허가를 득할 수 없으나 건축물대장에는 건축법에 따른 주용도만 기재되어 있어 상세목적에 맞지 않아 인·허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건축물대장에 농업 관련 시설 세부사항을 기재하여 민원인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0쪽입니다.

토지, 건물 불법사항 추인 처리는 지속적인 시책사업으로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허가담당관실 소관 시정 주요업무 2013년 성과와 2014년도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부휘




최익규 담당관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담당관님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허가담당관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익규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정식




자치행정과장 김정식입니다.

2014년 시정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는 기본 현황으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7페이지, 2013년도 성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포천탄생 600년과 시 승격 10주년을 맞이하여 뜻깊고 다양한 행사 개최로 시민의 자긍심을 고취시켰습니다.

두 번째는 주민자치위원, 이·통장 등 마을리더의 역량 강화를 통한 시민중심의 행정을 구현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로 활기찬 조직 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네 번째는 후생복지 증진사업을 통해서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켰습니다.

다섯 번째는 제60회 경기도체육대회 종합우승과 전국 규모의 대회를 개최함으로써 명품체육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여섯 번째는 공공 및 마을단위의 생활체육시설 확충으로 생활체육의 기반을 공고히 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2014년도 전망입니다.

먼저 내년도에는 민선6기의 개막으로 주민자치에 대한 기대감 증가가 예상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방안으로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추진하겠으며 공무원들의 업무 향상을 위하여 최고의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조직 및 인사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주5일제 근무 실시로 인한 유휴시간 활용 및 평균수명 연장에 따른 건강에 대한 관심도 증가가 예상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마을별로 체육시설을 확충하고 생활체육 저변 확대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부터 23페이지까지는 2013년도 추진 실적으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4페이지, 주요업무 추진 계획입니다.

먼저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추진입니다.

2014년 6월 4일에 실시되는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만전을 기하여 완벽한 선거를 치르고자 합니다.

다음 25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내실 있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으로 주민과 행정의 파트너쉽 강화로 지역공동체 기반을 구축코자 합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이·통장 역량강화 및 사기진작입니다.

이·통장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이·통장 워크숍 및 우수마을 견학, 이·통장 상해보험 가입, 이·통장협의회 정기간담회 개최로 행정과 주민 간의 원활한 가교 역할 및 인정감을 부여하여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합니다.

다음 29페이지, 소통과 전문성이 있는 인사조직문화 정착입니다.

성과 중심의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 운영과 시민이 행복한 민선6기 조직 개편 및 합리적인 포상으로 사기를 진작시키겠습니다.

먼저 소통과 전문성이 있는 공정한 인사운영을 위하여 정기인사는 연 2회 정례화 하겠으며 근무성적평정은 성과 중심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이 행복한 민선6기 조직개편 단행은 성과지향적이면서 전문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조직 개편으로 조직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 역량강화 및 가치창출을 위한 교육훈련입니다.

우리 시의 역점시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직무역량을 강화하여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직원복지 지원을 통한 사기 진작입니다.

먼저 사기 진작을 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19억 6,000만 원의 사업비로 맞춤형 복지제도, 전직원 종합검진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 공직자 해외연수는 2억 6,000만 원의 사업비로 선진국의 행정이나 시민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상생 협력적 노사관계 정립을 위하여 성실하고 다양한 협력사업 추진으로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2014 포천사랑 페스티벌입니다.

16만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시민대화합의 계기를 마련하고 포천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선진기록물 관리 및 정보공개 활성화입니다.

먼저 중요기록물 정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은 7,000만 원의 사업비로 보존기간 30년 이상 중요기록물 25만 면을 정리하여 보존 및 활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정부 3.0 행정정보공개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공개대상 정보의 원문공개, 사전정보공개 대상 확대, 기안 내 정보공개 처리율 제고 등으로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시민의 행정 참여를 확대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전문체육인 육성 및 생활체육 활성화입니다.

먼저 전문체육 역량 강화를 위하여 시청 직장운동부 운영, 학교운동부 육성 지원, 제60회 경기도체육대회 출전 등의 사업을 통해서 체육메카로서의 이미지를 제고하겠습니다.

38페이지, 건강한 삶을 위한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생활체육교실 운영, 생활체육동호인 활동 지원,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등을 개최하겠습니다.

39페이지, 장애인 삶의 질 향상과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각종 체육대회 출전 지원과 장애인 생활체육교실 운영, 장애인 우수선수 육성 등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40페이지, 2015년 제61회 경기도체육대회 준비입니다.

경기도 내 31개 시·군 선수단이 하나되는 제61회 경기도체육대회 개최를 통해 부족한 체육시설 인프라 구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체육시설 인프라 구축입니다.

공공체육시설 확충을 통한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종합체육관 리모델링, 선단동체육센터 건립, 축구공원 조성, 종합운동장 보조구장 건립 등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먼저 명예시민 예우 및 관리 체계 확립입니다.

우리 시 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다른 지역 출신 기관단체장이나 외국인, 재외동포 등에게 수여하는 명예시민에 대한 예우 및 관리 체계를 확립해서 우리 시 사랑에 연속성을 부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44페이지, 이·통장 업무용 "밴드" 개설 활용입니다.

스마트폰 시대에 이·통장들의 효율적인 정보 공유 및 소통을 위하여 이·통장 전용 "밴드"를 개설하여 운영코자 합니다.

다음은 45페이지, 신규 공직자 조기업무 적응 시책 추진입니다.

신규 공무원들이 조기에 적응할 수 있도록 선배 공무원과 1:1 친구 맺기 사업, 부모 초청 간담회 등을 통해 활력 있고 시민에게 사랑받는 공직 풍토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실적 및 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부휘




김정식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형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직
의원




37페이지 질의드릴게요. 본예산에는 시민구단 예산이 2억 5,000이고 보고서에는 3억 5,000으로 되어 있어요. 소요예산 3억 5,000 되어 있고 여기 나와 있는 시정연설 예산안에는 2억 5,000으로 나와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정식




당초 보고서가 사전에 작성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계획은 그렇게 3억 5,000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예산 편성 과정에서 재원 관계 문제로 2억 5,000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형직
의원




저희 직장운동경기부가 네 종목이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정식




예.




이형직
의원




이것 대비해서 효과는 어떻다고 보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정식




직장운동부도 어떤 부분이 더 낫다고는 딱히 여기서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 시청 직장운동경기부나 시민축구단이나 우리 시 대외 이미지 제고에 아주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형직
의원




제가 봤을 때는 생방송 기준으로 따진다고 해도 효과는 상당히 나아요, 노출 효과는, 포천시 입장에서. 그런 것 봤을 때는 그러면 기획예산과에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자치행정과에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산안에 대해서 두 개가 1억이 차이 나는 게?




자치행정과장
김정식




이 부분은 저희가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추경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이형직
의원




책임성 있는 답변을 하세요. 1억씩 차이가 나요, 책자가.




자치행정과장
김정식




저희가 당초 3억 5,000 올렸던 부분은 운영비 3억 원하고 5,000만 원은 결승전에 올라갔을 때 계상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사실은 5,0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이형직
의원




과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하시겠다는 얘기를 하시라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정식




예, 알겠습니다.




이형직
의원




의지를 가지고 내년도에 집행하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김정식




예, 알겠습니다.




이형직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부휘




이형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류재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빈
의원




류재빈 의원입니다.

27페이지, 이·통장 워크숍 우수마을 견학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정식




예.




류재빈
의원




작년도와 같이 워크숍에 2,000만 원, 우수마을 2,000만 원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정식




예.




류재빈
의원




그런데 올해, 2013년에는 예산이 모자라서, 지금 내일모레 또 간다는 예산은 별도 예산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정식




그렇습니다.




류재빈
의원




똑같이 세워졌는데 이거가지고 내년에 이·통장님들 워크숍, 우수마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정식




금년도 같은 경우는 워크숍에 비용이 많이 지출되어서 우수마을 견학은 못하고 안보 견학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내년도에 집행할 때,




류재빈
의원




안보 견학으로 우수마을 견학을 대신한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정식




예.




류재빈
의원




안보 견학 할 때 대상자가 몇 명이며 거기 들어간 예산 있지요? 자료로 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정식




알겠습니다.




류재빈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부휘




류재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한광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식
의원




한광식 의원입니다.

2015년도 제61회 경기도체육대회가 사실상 큰 행사잖아요. 지금 우리 체육시설이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정식




예.




한광식
의원




그것이 통계로 나와 있는 것이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정식




저희가 종목별로 운동장 계획 세워 놓은 것은 있습니다.




한광식
의원




계획은 세워놨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경기도체육대회를 치르려면 새로 시설을 해야 되는 부분, 보수해야 되는 부분, 실질적으로 2015년도면 얼마 안 남았거든요. 내년 한 해에 다 정리되어야 하는 부분인데 그런 어떤 계획서가 정확히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정식




솔직히 말씀드리면 재원 문제가 제일 문제가 되겠습니다. 재원이 당초에는 도 체육대회를 하게 되면 경기도에서 50억 원의 사업비가 지원이 됐는데요. 내년도에 그것을 일부라도 반영시키기 위해서 관련 부서를 도에 열심히 다녔는데 아직까지 반영이 안 됐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한광식
의원




어차피 우리가 되어서 체육대회 치러야 되고, 반납해서는 안 되잖아요. 치러야 되는 부분인데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 우리가 포천에서 하는만큼 만반의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예산문제도 문제가 되지만 실질적으로 체육시설이 우리가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요. 다른 데 시·군에 가 봤을 때 어떤 체육시설을 봤을 때 포천시가 체육시설이 다른 시·군보다는 나약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계획서를 미리 작성을 하셔서 우리가 새로 신설할 부분이라든가 보수할 부분은 미리미리 준비를 해 두시고 TF팀도 구성이 되는데 `14년도 7월 달에 되네요. 이 부분도 제가 볼 때는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서 미리미리 준비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반복되는 얘기지만 포천시가 체육대회를 치른다는 것에 대해서 자긍심을 갖고 다른 시·군보다는 잘 치러야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유념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정식




예.




한광식
의원




그 다음에 포천사랑 페스티벌, 읍·면·동 체육행사 2억 8,000만 원은 14개 읍·면·동에 2,000만 원씩 나눠 주는 돈이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정식




예, 그렇습니다.




한광식
의원




이것은 그냥 제 사견인데 각 읍·면에서 이거 가지고는 별다른 내용 나오는 부분은 없습니까? 실질적으로 큰 데하고 조그만한 데 하고 2,000만 원씩 공통적으로 가다 보니까 본 의원한테는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 부분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 마무리가 되시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정식




저희도 그런 부분은 감지를 하고 있는데 어떤 지원 기준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조금 난해한 부분이 있어서 평균적으로 2,000만 원씩 편성을 했습니다.




한광식
의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부휘




한광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김종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의원




김종천 의원입니다.

한광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보충 질의드리겠습니다. 40쪽에 경기도체육대회 개최준비에 있어서 숙식문제는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정식




숙식이요?




김종천
의원




식당문제라든가 외부에서 찾아오는, 숙박업소가 많이 부족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하고 계신 게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정식




저희가 나름대로 분석한 것은 일동의 칸리조트가 내년도부터 운영을 하는 것으로 잡고 있고요. 그 다음에 베어스타운도 이랜드그룹에서 인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내년도에 콘도를 대대적으로 정비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두 군데만 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천
의원




전에 세계대학태권도선수권대회 치를 때도 칸리조트가 준비가 된다고 해서 그것 믿고 있었다 큰일 날 뻔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검토를 깊이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정식




예.




김종천
의원




베어스타운도 그렇고 이랜드 큰 회사에서, 업체에서 인수해서 준비하고 있다고 하니까 우리 시하고 연계성을 가질 수 있도록 준비를 좀 갖춰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식당, 식사문제 이런 것까지도 천천히 잘 준비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주셨던 예산이 문제인데 저희 재원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도 예산 받을 수 있도록 바짝 뛰어다니셔야 될 것 같아요.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역할 해 주시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정식




알겠습니다.




김종천
의원




그것을 큰 실적으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정식




알겠습니다.




김종천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부휘




김종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민원과장님 5급 승진 리더교육 참석에 따라 불참해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자치행정과장님으로부터 민원과 보고를 먼저 듣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그렇게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정식




자치행정과장 김정식입니다.

변긍수 민원과장이 교육 중인 관계로 민원과장을 대신해서 민원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2014년도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10쪽까지는 기본 현황과 추진 실적으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고객중심 시민만족 민원행정 추진입니다.

먼저 1억 원의 사업비로 민원인과의 최접점에서 시청을 대표하는 민원실의 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민원실의 바닥과 조명공사, 민원처리대, 벽면 등을 교체해서 보다 쾌적하고 편안한 민원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12쪽, 맞춤형 민원 복지서비스 '행복배달 빨간자전거 사업'입니다.

70세 이상 독거노인이나 1·2급 장애인 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포천 우체국과 협약을 체결해서 집배원들이 제보한 주민불편사항 등을 처리하고 민원서류 무료 배달을 추진하는 등 사회 소외 계층에 대한 민원복지 서비스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친절마인드 강화를 통한 시민만족도 제고를 위해서 칭찬 릴레이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며 민원인의 권리를 알려주고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미란다 원칙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또한 야간 및 휴일 민원실 운영, 신속하고 편리한 민원24제도 홍보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3쪽, 민원처리기간 단축률 제고 및 민원처리지연 제로입니다.

민원처리 마일리지제 시행과 민원사무처리 및 단축 사항 등에 대한 정기적 점검으로 민원처리의 질을 향상시키고 민원처리 지연을 제로화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신뢰받는 지적제도 운영입니다.

첫 번째로 지적재조사 사업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사업으로 대상은 군내면 구읍리 195-1번지 등 550필지 37만 8,937㎡로서 지적재조사 측량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 경계결정 및 경계확정, 면적 증감에 따른 청산, 지적확정측량에 따라 지적공부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운영입니다.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2015년 5월 22일까지 3년 간 한시적으로 시행함에 따라 건축물이 있는 공유토지에 대하여 분할을 신청할 수 있으며 국토법이나 건축법 등 토지분할 제한에 관한 규정은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국민들의 토지소유권 행사와 토지이용에 불편을 해소하는 국민편의 위주에 지적행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로 15쪽, 지적기준점 관리는 기준점을 일제히 조사하여 망실이나 훼손의 경우 원인 행위자에게 재설치비용을 부담·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로나 상하수도 등 각종 공사시에 지적기준점 보호의무를 관련 부서에 통지해서 지적기준점의 훼손 등으로 인해 잘못된 측량 성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부동산 중개사무소 지도단속 추진입니다.

우리 시에 등록된 250개 업소에 대하여 상시 지도단속을 실시해서 불법 중계행위의 사전 근절과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노력하겠습니다.

17쪽, 도로명주소의 안정적 시행 및 정착 도모입니다.

첫 번째로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확충 및 유지 관리를 위해서 우리 시 947개 도로구간의 도로명판과 건물번호판을 일제 조사하여 도로명주소 시설물을 재정비하고 시민생활 밀착형 중심으로 보행자용, 벽면형 등의 안내판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지속적인 도로명주소 홍보 추진입니다.

도로명주소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초등학교 등 찾아가는 홍보와 지역 소식지 및 언론을 통한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도로명주소 찾기 책자, 버스승강장 지역안내도 부착 등 홍보물을 통한 홍보와 택배회사나 부동산 중개사무소, 운수 업체 등 민간부분에 대한 다각적인 홍보를 통해서 도로명주소 전면 사용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상세주소 활성화 도모입니다.

건축물대장상 동, 층, 호가 없는 원룸이나 다가구 주택 등 750건에 대하여 상세주소를 부여해서 거주자의 정확한 우편물 수령 등 생활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9쪽, 주민등록 일제정리 추진입니다.

현재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 및 허위 신고자, 국외 이주 후 미신고자, 온라인 전입신규자와 주민등록증 미발급자에 대해 정비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도로명주소 시행에 따른 미매칭 자료에 대하여 지속적인 정비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쪽, 특수시책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시민과 함께 하는 따뜻한 아침 만들기입니다.

각종 증명서 발급 및 민원접수를 위해 민원실을 방문하는 민원인에게 차와 커피 등 음료를 제공해서 친절한 민원실 분위기를 조성하고 시민만족도를 제고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21쪽, 우리집 도로명주소 바로알기 카드 발급입니다.

도로명주소를 쉽게 기억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민원실 방문객 및 도로명주소 고지 대상자들에게 우리집 도로명주소가 적힌 카드를 발급하여 줌으로써 도로명주소 활용을 유도하고 도로명주소 조기 정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주요업무 추진 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부휘




김정식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회의중지

13시 31분 계속개의




부의장
윤순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덕진




기획예산과장 김덕진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14년도 시정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5쪽까지 기본 현황과 16쪽까지의 2013 주요업무 추진 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17쪽, 2014년 주요업무 추진 계획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 주요사업의 역점 관리를 통한 시정비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시정전략 과제를 선정하고 핵심사업을 집중관리하고자 합니다.

시정전략과제와 10대 시책을 선정·추진하고 시민과의 약속 사항에 철저한 이행을 위하여 분기별 추진사항을 점검함은 물론 성과보고회 및 시민설명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또한 50건 내외의 중점추진사업을 선정하여 분기 1회 추진사항보고회 개최와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집중 관리하고 시정조정위원회와 계획조정위원회를 통하여 시정의 주요현안 사항 등을 협의하는 시정의 컨트롤타워 역할과 조정기능을 강화해 나가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내실 있는 정책위원회 운영입니다.

정책위원회의 운영을 활성화하여 정책개발 및 자민기능을 강화해 나가기 위해 5,235만 원의 예산으로 정책개발을 위한 제안 연구과제의 발표와 토의를 위한 위원회를 상·하반기에 개최하고 1월에 시정설명을 위한 간담회, 2월에 정책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정책위원회 운영을 정례화해 나가겠습니다.

시정 주요정책 과제 발굴은 정부 3.0 추진과제 등 국정 주요 패러다임을 반영한 정책개발과 온라인 정책토론 과제 및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등을 위한 정책 관련 자문 기능을 활성화 시켜 나가겠습니다.

19쪽, 시설관리공단의 경영 내실화입니다.

2009년 7월 1일 개청한 시설관리공단의 경영내실화를 통하여 경쟁력 있는 공단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2월까지 조직 및 인력 진단을 실시하고 매분기별로 위탁부서와 합동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문제점을 개선·보완시켜 나가겠습니다.

4월에 2013회계연도 사업결산과 회계감사를 승인하고 6월까지 안전행정부 경영평가 준비와 11월 2013년 이사장 운영성과 평가를 실시하여 5년차에 접어드는 시설관리공단의 운영을 본 궤도에 올려놓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 20쪽, 주요업무 통합성과평가체계 구축입니다.

성과중심의 경쟁력 있는 조직문화를 만들고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7,000만 원 예산으로 성과지표 개선 컨설팅과 통합성과관리시스템 운영 등을 통한 통합성과관리 평가 체계를 확립하고 시민과 공무원들의 창의적인 제안을 공모하여 우수한 아이디어를 시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1쪽, 법무행정서비스 강화 및 법무 사각지대 해소입니다.

2월까지 439건의 자치법규 중 정비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일제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법규를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5월과 6월에는 소송실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법무교육을 실시하여 날로 늘어나고 있는 소송업무에 대응하고자 합니다.

법률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시민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무료 법률상담을 매주 월요일과 금요일 주 2회 운영하고 고문변호사와 대한법률구조공단 포천지소와의 유기적인 업무 협조로 시민들이 편하게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사 및 행정소송과 행정 심판의 승소율 제고를 위하여 고문변호사의 법률 자문과 송무교육을 실시하고 소송 수행 공무원에 대한 승소 포상금도 지급하겠습니다.

23쪽, 경제통계 통합조사와 경기도 사회조사는 우리 시의 사회지표에 대한 통계 조사를 실시하여 정책수립에 기본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통계조사로 사업체 총 조사는 1만 7,000여개 업체를 대상으로 5월부터 7월까지 조사를 실시하고 12월까지 보고서를 작성할 계획이며 경기도 사회조사는 280가구를 조사 대상으로 하며 조사 항목은 기존 30개 항목에서 20개 항목을 추가하여 50개 항목으로 확대하였습니다.

7월에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9월까지 조사를 완료 한 후 12월까지 조사된 자료를 집계하여 결과를 분석한 후 보고서를 작성·발간할 계획입니다.

다음 24쪽, 건정재정 운영과 성과예산제의 정착입니다.

먼저 효율적인 예산 편성과 운영을 위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내실 있게 수립하고 주요사업에 대한 투자심사와 용역과제 심사 등 사전절차를 철저히 이행코자합니다.

2014년도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과 사업계획의 부득이한 변경 등 추경예산 편성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방향으로 편성할 계획입니다.

2015년도 예산편성작업은 8월에 지침을 시달하고 11월까지 투·융자심사와 용역과제 심사,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등 사전절차를 완료하고 11월 21일까지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25쪽, 예산 운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사업예산의 이월을 최소화 하기 위한 클로징10 대상사업을 1,000만 원 이상 공사 및 용역으로 정하고 사업예정 공적표상의 추진사항을 점검하여 재정의 효율적인 집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은 예산편성 전에 시민이 참여하는 토론회 개최와 인터넷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여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결산결과 재정공시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시 심의위원회 운영 등을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쪽, 새로운 예산제도 도입에 따른 예산편성입니다.

예산이 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예산에 반영하여 양성평등의 사회적 형평성을 구현하고자 시행하는 성인지 예산제도와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성과의 극대화를 위한 성과예산서 작성은 2014년 7월 지침시달교육을 실시하고 11월까지 성인지 예산서와 성과예산서를 작성하여 의회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7쪽, 교류 활성화 및 사회단체 육성 지원입니다.

먼저 국제자매 우호도시와의 청소년 문화 체험행사는 1억 3,300만 원의 예산으로 방학기간인 7월과 8월, 중국, 태국, 일본 등 3개국 5개 도시와 실시할 계획이며 주요행사 내용으로는 홈스테이, 친교를 위한 단체프로그램 운영, 문화유적지 견학, 타국문화체험 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행사에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2월 중에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2월까지 참가자 선발과 행사에 대한 사전설명회를 완료한 후 방학기간인 7~8월에 행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행사가 끝나면 9월 중 행사결과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문제점 등을 도출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함으로써 매년 보다 나은 행사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28쪽, 국제자매·우호도시와의 문화·예술 교류와 경제교류 협력사업 추진입니다.

문화·예술과 경제교류협력사업 추진을 위하여 8,700만 원의 예산으로 문화·예술단의 교환 방문 공연과 경제적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상호 방문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29쪽, 국내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자매교류 도시인 서울중구청과 노원구청과의 인적·물적 교류도 확대해 나가고 공무원 해외 배낭연수는 직원들의 도전의식 함양과 해외의 우수한 행정과 제도 등을 배우는 귀중한 계기로 삼고자 금년과 같은 수준인 6팀 24명을 선발하여 4,8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국제자매도시인 호쿠토시와의 공무원 교환근무는 호쿠토시로부터 파견된 직원은 3월까지 근무할 계획이며 우리 시 파견 공무원은 3월까지 선발을 완료한 후 준비기간을 거쳐 7월에 파견할 계획입니다.

공무원 상호 파견근무는 양도시의 우호 증진과 역사인식의 재정립, 행정의 벤치마킹 등을 통한 시책발굴과 업무능력 향상 등의 효과를 최대한 고양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 30쪽, 사회단체 육성지원으로 새마을회, 자율방범대 등 11개 단체에 4억 9,000만 원을 지원하여 시정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활동을 확산시켜 나감으로써 시민이 행복한 따듯한 사회를 만드는데 일익을 담당하고자 합니다.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생활안전용 CCTV는 3억 8,300만 원의 예산으로 8개소에 20대를 추가 설치하고 기존에 설치 운영 중인 CCTV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31쪽, 특수시책으로 개방·공유·소통·협력하는 행정추진입니다.

정책을 결정집행하는 과정에서 담당자와 결재권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정책실명제 추진을 활성화 하고자 합니다.

대상 사업은 30억 이상 건설사업과 1억 원 이상의 용역사업 등 시정의 주요 현안 사업과 시민 생활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사업 등입니다.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사업을 단기별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선정·심의하고 포천시 홈페이지에 정책실명제 공개코너를 통해 공개함으로써 주요정책의 결정집행 과정에서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여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행정을 펼쳐나가고자 합니다.

32쪽, 온라인 정책토론 활성화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정책이나 사업 추진시 시민의견 청취가 필요한 주제에 대하여 상시 온라인을 통한 토론이 가능하도록 하여 시민들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토론 주제는 자체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하되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쟁점사업 등을 대상으로 하고 효율적인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토론과제별 주관자 및 패널을 선정하여 토론한 후 그 결과를 정리하여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정책토론을 통하여 민·관 협업행정을 통한 시정현안 해결과 주민과의 소통을 통한 다양한 의견을 시정에 반영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33쪽, 포천사회조사 실시입니다.

포천사회조사는 경기도 사회조사와 연계하여 우리 시 특성에 맞는 조사 항목을 선정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과 복지만족도 등 시민생활의 양적·질적 수준을 체계적으로 측정하여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위반 통계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800가구를 표본으로 교통, 복지, 지역경제 활성화 등 55개 항목을 조사 대상으로 할 계획입니다.

6월 중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10월까지 조사를 실시한 후 자료 집계와 결과분석을 거쳐 12월 중에 결과를 공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4쪽, 공무원 배낭연수 결과 시정제안 시행입니다.

공무원 배낭연수를 통하여 해외선진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시정에 접목하고자 배낭연수 결과 제안제도를 의무화 하고자 합니다.

2014년도 배낭연수는 금년도와 같이 6개 팀 24명을 선발하여 실시할 계획이며 이제까지 는 연수 종료 후 연수결과 보고서만을 제출하였으나 2014년부터는 연수주제에 따른 제안제출을 의무화하여 시정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고 관광성 연수가 아닌 해외 선진사례를 발굴하는 기회로 인식하는 사고의 전환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윤순옥




김덕진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덕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연제순




세정과장 연제순입니다.

세정과 2013년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2014년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12쪽까지는 기본 현황과 2013년 성과 및 2014년 전망, 2013년 주요업무 추진 실적 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2014년 주요업무 추진 계획입니다.

13쪽부터 17쪽까지, 안정적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노력입니다.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세입 목표달성이 최우선이므로 지방세 징수 목표 1,845억 원과 세외수입 287억 1,000만 원을 징수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에 세입 목표달성을 위해서 자동차세 연납을 대대적으로 홍보해서 연세액의 10%가 절약되는 납세자의 지방세 절세 및 지방재정을 위한 조기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확한 재산세 부과로 누락세원 방지와 공평과세를 실현하겠습니다.

비과세 감면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여 누락 탈루되는 재원을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법인 세무조사를 통한 성실 납세를 유도하겠습니다.

조세 부과의 기준이 되는 개별 공시지가 및 개별 주택가격을 정확하고 합리적인 가격을 산정해서 공시토록 하겠습니다.

재정 확충을 위한 세외수입 증대를 위해서 세외수입 담당자 실무 교육 및 징수보고회 개최, 부서별 추진 실적을 평가해서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시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체납세 집중 징수 활동을 강화해서 고액·고질 상습체납자에 대해서 동산 및 부동산 공매, 자동차 번호판 영치, 전자예금 압류, 무적차량 일제정리 등 강력한 체납 처분을 해서 조세 질서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성실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입니다.

성실하게 지방세를 납부해온 성실납세자에게 소정의 지원을 통해 자긍심과 납세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지방세 납기 내 성실납부자에 대해서 연 3회에 걸쳐 추첨을 통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 특수시책입니다.

채납정보 통합관리시스템 조기 정착입니다.

매년 증가되는 지방세 체납액에 대해서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징수하고자 현재 회계 프로그램인 e-호조 프로그램에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사항이 실시간으로 확인되는 시스템을 지난 7월부터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실적이 미흡하여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 업무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보다 효과적인 체납액을 정립토록 시스템 활용을 정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세정과 2014년 주요업무 추진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윤순옥




연제순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연제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나해정




회계과장 나해정입니다.

회계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과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기본 현황, 4쪽, 2013 성과, 2014 전망, 5쪽, 2013 주요업무 추진 실적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드리고 8쪽,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입니다.

세출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합리적인 재정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서 먼저 2013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재무결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2월 28일 날 출납을 폐쇄하고 5월 중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20일 동안 결산검사를 실시, 7월 중에 의회에 승인 및 결산사항을 고시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엄정한 회계질서 및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회계담당자 직무연찬 교육을 3월 중에 실시하고 8·9월 중에 일상경비 집행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신속하고 투명한 계약체결과 관내업체 우선계약을 통해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먼저 계약의 전 과정을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 홈페이지 및 나라장터에 입찰, 계약, 대가지급 등 계약의 전 과정을 공개하는 것으로 1월 말까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2014년 2월 7일부터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전자입찰 및 전자계약제도 상설 운영입니다.

대상은 전자입찰의 경우 2,000만 원 이상 공사, 용역, 물품 구매 입찰을 대상으로 하고 전자계약은 모든 계약을 대상으로 국가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를 활용하게 됩니다.

10쪽입니다.

세번째, 관내 업체 우선 계약입니다.

관내업체 계약은 공사, 용역은 수의계약 대상 사업에 90% 이상을, 물품은 70% 이상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은 수의계약 대상 시 대상견적 입찰 시 참가자격을 관내업체로 제한하고 공사설계 시 관내업체 제품을 의무적으로 반영토록 하며 하도급 및 자재·인력·건설기계 등도 관내업체를 우선 사용토록 추진하겠습니다.

11쪽, 효율적인 재산관리입니다.

먼저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보존부적합 시유지를 매각하고 연중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무단사용, 형질변경 등을 발굴해서 대부계약 체결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국·공유재산의 소유권 소송입니다.

현재 계류 중인 소송이 21건으로 적극적인 증거 확보를 통해서 승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세 번째와 네 번째, 2014년도 불용물품 처리와 2년마다 실시하는 정기 재물조사를 통해 물품 수급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군내면 청사 건립 추진입니다.

건축물 안전진단 결과 E등급으로 분류된 군내면 청사를 연면적 1,500㎡로 2015년까지 40억 4,000만 원을 투입해서 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 12월 말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14년도 5월에 공사를 착공 2015년 12월 말까지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에너지 절약 추진입니다.

먼저 청사 에너지 절약을 목표로 연간 사용용량 1만 4,327GJ 20%인 2,935GJ로 설정하고 전력피크 시간대 냉·난방기 가동 중지, 실내온도 기준 준수, 개인 전열기 사용 금지 등을 통해서 전부서가 지속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관용차량 유류 절약을 목표로 연간 사용계획량 194㎘의 5%인 10㎘를 절감하기 위해 부서별로 배치된 차량에 대한 유류총량제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과 `14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부의장
윤순옥




나해정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손지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지영
의원




손지영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회계과에서는 계약 관계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계약에도 전자입찰을 하는 방법도 있고 수의계약을 하는 방법도 있잖아요. 두 개 다 장·단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경제에 대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수의계약을 많이 하시겠다고 내년도에는 계획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수의계약을 하시려고 하는 공사나 용역은 금액이 어느 정도 되어야 할 수 있는 건가요?




회계과장
나해정




수의계약은 통상 총 공사금액이 2,000만 원 이하에 대해서는 1인 견적으로 해서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손지영
의원




물품계약도 마찬가지인가요?




회계과장
나해정




예, 그렇습니다.




손지영
의원




그런데 관내업체 수의계약하는 부분도 중요한데 수의계약을 주기 위해서 쪼개기를 하거나 몰아주기를 하는 이런 부분은 피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우리 시는 잘 하고 계시는 줄은 알고 있는데 수의계약에 있어서 단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나해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지영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윤순옥




손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해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이인화




평생학습과장 이인화입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과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4쪽, 2013년 성과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성과로는 2012년 평생학습도시 지정에 따른 기반 조성 및 평생학습 관계자 역량을 강화하고 시민에게 평생학습 기회를 확대하였으며 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학습부진 제로 공모화 사업, 핵심인재 육성프로그램 지원사업과 초·중학교 무상급식 확대, 학교 학습환경 개선사업 등 교육복지 향상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청소년교육문화센터 프로그램 운영 및 청소년 활동 참여를 위한 청소년 문화존, 위기청소년을 위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과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등으로 건강한 청소년 육성에도 성과를 거양한 한 해였습니다.

5쪽, 2014년에도 시민과 함께 하는 맞춤형 평생학습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평생학습도시로 거듭날 수 있는 사업과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과 진로탐색 프로그램 운영, 사설유치원을 포함은 무상급식 확대 등 교육 경쟁력 강화 및 창의인재 육성사업, 청소년 활동 역량 확대 및 위기청소년 지원 등 청소년 복지사업 등을 통하여 배움의 즐거움이 생활저변에 뿌리내리고 교육을 기본으로 하는 시민과 청소년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쪽부터 21쪽까지 2013년 주요업무 추진 실적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고 22쪽, 2014년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평생학습도시 기반조성사업입니다.

시민들이 남녀노소에 구애됨이 없고 언제 어디서 누구나 배움에 대한 열정을 이어가면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행복한 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내년에는 일동도서관에 학습정보센터를 추가 개설하여 총 3개소를 운영함으로써 학습정보 제공 및 정기적인 체험교실을 운영하고 23쪽, 평생학습 소식지 및 종합안내지를 분기 및 반기별로 제작 배부하여 관내 평생학습기관에 학습정보를 제공하며 경기도 평생학습지원센터의 무료온라인 교육프로그램도 많은 시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내년에는 평생학습도시 지정 2년차가 되는 해로써 70여 개의 평생학습기관과 80여개의 평생학습동아리에 대한 워크숍 및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지도역량을 강화함으로써 평생학습 기회 확대 및 정착에도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세대별·계층별 맞춤형 학습을 통하여 시민의 소양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시민이 함께 하는 평생학습사업입니다.

먼저 기회 확대를 위하여 내년에도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은빛아카데미와 일정한 인원으로 구성된 시민 또는 기관 단체를 위한 배달강좌 서비스를 운영하고 26쪽, 비문해 성인 및 성인장애인을 위한 문예교육 및 검정고시반 등을 운영하고 경기도 및 우리 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행복학습마을을 계속 지원하여 학습을 통한 마을발전의 모델로 발전시켜 나가며 초등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더불학교 운영을 지원하며 친사회행동교육 스킬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쪽과 28쪽입니다.

내년에도 우리 시 평생학습축제를 개최하여 시민이 평생학습 성과를 공유하고 다양한 체험을 통해 배움의 즐거움을 나누는 기회를 제공하고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에 참가하여 우리 시 평생학습 성과 및 시정을 대외에 홍보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무한상상관 건립사업은 2014년 4월 개관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여 추진하겠습니다.

31쪽, 교육경쟁력 강화 지원사업입니다.

자랑스러운 학교 운영지원사업은 관내 53개 초·중·고등학교 중 금년 학교 운영 전반의 성과를 고려하여 우수학교를 선정하고 총 5억 8,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32쪽의 관내 14개 중학교를 대상으로 학력 향상을 위한 학교별 프로그램을 공모 선정하여 2억 8,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3쪽, 지역인재 유출방지 및 명문고 육성 사업입니다.

핵심인재 육성사업은 관내 고등학교 중 금년도 핵심인재사업 운영 평가를 통해 우수학교와 부진학교를 선정하여 총 4억 7,000만 원의 사업비를 차등 지원하고 34쪽, 영북고등학교가 부사관 특성화고등학교로 전환됨에 따라 내년에 부사관과 입학생을 위한 임시기숙사 운영비 5,000만 원과 기숙사 신축비용으로 6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6쪽, 교육복지 및 방과후 프로그램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열악한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교육경비 대응투자사업으로 7억 3,000만 원을, 사립유치원 및 초·중학교 급식에 19억여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다양한 특기·적성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농산어촌 학교 방과후 프로그램 지원으로 2억 원을, 맞벌이 및 저소득층 가정 자녀들의 방과후 보육 및 보습을 위한 초등 돌봄교실 지원비로 총 10개교에 1억 4,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꿈나무안심학교사업으로 2개소에 총 1억 8,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9쪽, 글로벌인재 육성지원사업으로 관내 초등학교 5~6학년 및 중학교 1~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입문반, 심화반, 사사반 등 총 70여명의 학생에게 수학, 과학 및 인문과학 융합 등 과학영재 교육프로그램에 8,0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며 또한 초등학교 거점형 영어체험교실 운영사업에 5,000만 원을 지원하여 창의적 지역인재를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40쪽과 41쪽에 꿈을 실현하는 청소년 미래인재 양성사업입니다.

총 6억 2,000만 원의 사업비로 청소년 자치기구 운영, 청소년 문화존 행사, 네팔원정대 운영, 풋살대회 개최, 청소년교육문화센터 정규프로그램 운영, 청소년 공부방 운영 등 다채로운 청소년 친화적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42쪽, 몸과 마음이 건강한 청소년 육성사업입니다.

총 5억 9,000만 원의 사업비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청소년 통합지원체제를 지원하며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를 지원하겠으며 청소년 유해환경 지도 단속 등 건강하고 건전한 청소년 육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4쪽,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지원사업입니다.

지역특성을 고려한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을 발굴 지원하고 평생학습기관으로써 주민자치센터 기능을 확대 강화함으로써 시민들에게 다양한 평생학습프로그램 참여와 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다섯 개 마을에 총 6,0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중학교 진로탐색 프로그램은 관내 14개 중학교 2학년 전학생을 대상으로 사회 각 분야에서 성공한 롤모델과의 만남과 진로에 대한 교육 등을 통해 학습동기를 부여하고 장래목표를 설정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46쪽, 위기 청소년 잠재력 개발 프로그램 운영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학교폭력 유경험 청소년을 대상으로 심리검사, 직업체험, 리더십 증진 프로그램 등을 운영함으로써 학교폭력 피·가해 청소년의 건강한 미래 설계를 위한 사업으로 자기 주도적 역량 향상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과 2013년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2014년 주요업무 추진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윤순옥




이인화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류재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빈
의원




류재빈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7페이지, 평생학습축제 장소가 왜 소흘읍 일원에서만 이루어지는 거지요?




평생학습과장
이인화




지금 모든 축제가 대부분이 종합운동장을 중심으로 해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구가 5만이 되고 있는 소흘읍에서 이런 행사를 함으로 해서 거주하고 있는 읍민들 또 시민들에게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소흘읍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류재빈
의원




축제를 두 번이나 소흘읍에서 했잖아요. 포천 신읍동에도 장소는 운동장이 아닌 구절초길에서 할 수도 있는데 꼭 거기를 고집 피우시는 것은 무엇인지? 포천 신읍동에서 하는 것도 고려 해 보시지요.




평생학습과장
이인화




내년도 사업으로 같이 검토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빈
의원




격년제로 하시든지요.




평생학습과장
이인화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빈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윤순옥




류재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손지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지영
의원




손지영 의원입니다.

우리 시가 전체적으로 교육에 있어서 관심들을 많이 가지고 투자를 많이 하고 있어서 소기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의 문제는 아닌데 도나 국가적으로도 소외된 벽지지역에 대한 학교 지원이 많아지다 보니까 우리 시에 있는 동지역 학생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역차별적으로 지원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정작 학생 수가 많은 동지역 아이들에 대한 지원이 미흡하다는 여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세우실 때 방과후 프로그램이라든지 특성화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지원이 꼭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물론 국가시책차원에서 벽지 지역에 있는 소규모 학교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겠지만 우리 지역에는 굵직한 동지역의 학교들이 몇 군데 있잖아요. 그쪽 지역의 학생들이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게 가능할까요?




평생학습과장
이인화




의원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교육경비를 투자하면서 100% 시비를 투자하는 사업이 있고 또 반면에 교육청과 지역교육지원청과 일정한 비율에 따라서 교육경비를 지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산어촌 방과후 학교라든지 돌봄이라든지 이런 부분 역시 교육청과 같이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기본적인 사항이 대도시, 도시형 학교는 제외되다보니까 포천동에 소재한 학교는 기본적으로 제외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역시 교육경비를 같이 부담을 하면서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과 계속 건의를 해서 같이 도농복합시로서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건의는 하겠습니다.




손지영
의원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게 아니고요. 국가적으로나 도에서 정해져 있는 것을 우리 시가 제안한다고 해서 우리 시만 예외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어쨌든 우리가 벽지지역에 대한, 소규모 학교에 대한 지원이 많아지면서 혜택 받는 부분들이 국·도비 지원이 있지만, 교육청 지원이요. 매칭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또 우리 지역 내에서는 소외받는 동지역에 대한 지원을 지자체에서 맡아줘야 되지 않겠나. 그것이 지자체가 해야 될 역할이 아니겠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부분은 꼭 챙겨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도에는 동지역에 있는 학교에 대해서도 매칭사업이 아니더라도 어차피 어떤 재료비나 이런 것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강사료들이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큰 비용이 드는 것이 아니고 강사에 대한 지원비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지자체가 맡아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이인화




예,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하겠습니다.




손지영
의원




그리고 지금 청소년 관련해서 사업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문화존 같은 경우는 저희 의원들이 제안들을 많이 해서 지역별로 돌아가면서 문화존 데이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반응도 좋고 지역별로 안배를 해서 하니까 많은 학생들한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가끔 문화존이나 청소년 행사 때 가보면 행사들이 다양해지기는 했지만 학생들과의 소통이 문제가 있다는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물론 아이들의 의견을 전체적으로 다 수용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행사의 주체인 청소년들과의 그런 교류가 필요하다. 의견 개진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이인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교류라든지 소통은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성인과의 소통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손지영
의원




청소년 행사 같은 경우는 청소년을 중심으로 해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행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청소년들의 의견이나 학생들이 하고 싶은 행사가 아니라 관 주관으로 해서 행사가 진행된다는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수준도 높아지고 다양해진 것은 분명한데 아이들의 욕구는 또 다르게 변하고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서로가 이해하고 협조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 것도 과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려우시겠지만 의견수렴이 좀 더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평생학습과장
이인화




내년에는 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청소년 자치기구인 차세대위원이라든지 운영위원회의 의견을 많이 반영해서 자체적으로 주도적으로 해서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지영
의원




그리고 류재빈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평생학습축제를 송우리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역별로 인구가 많기는 하지만 전체 포천시가 모이다 보니까 저 안쪽에 계신 분들은 나오기도 어렵고 같이 참여하기 어렵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포천동에서 하던 어린이날 축제 같은 경우도 격년제로 한다든지 송우리에 갔다가 포천에서 하루 한 번씩 격년제로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도 어떤 때 보면 신읍동에서 했을 때가 더 많이 활성화가 됐던 부분들도 있거든요. 물론 인구가 많기 때문에 그쪽에서 한다는 부분도 부정하기는 어려우나 그래도 어쨌든 어린이날 축제를 격년제로 운영한다고 하면 평생학습축제 같은 것도 격년제로 운영하시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은 심도 있게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평생학습과장
이인화




예.




손지영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윤순옥




손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한광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식
의원




한광식 의원입니다.

영북고등학교 부사관 학교에 대해서 잠깐 질의드릴게요. 내년도 기숙사를 지으려고 6억을 편성 했는데 학교 내에 기숙사 부지가 있나요?




평생학습과장
이인화




기숙사 부지는 별도로 필요하지는 않은데요. 왜냐하면 금년도에 우리 시하고 교육청 대응투자사업으로 해서 급식실을 지었습니다. 급식실 옥상으로 해서 2층, 3층을 올리면 되기 때문에 기초공사를 증축할 수 있을만큼 반영을 해서 기초를 했기 때문에 지금 별도의 부지는 필요치 않습니다.




한광식
의원




급식소 지은 데에?




평생학습과장
이인화




증축을 할 계획입니다.




한광식
의원




증축을 하면 된다는 말씀이에요?




평생학습과장
이인화




예.




한광식
의원




한 학급에 150명을 잡는 거지요?




평생학습과장
이인화




지금 부사관과는 25명씩 해서 두 학급입니다.




한광식
의원




두 학급이요?




평생학습과장
이인화




예.




한광식
의원




이게 기숙사비로, 임대 기숙사비로 5,000만 원 잡았는데 한화콘도로 얻으려고 하는 건가요?




평생학습과장
이인화




예.




한광식
의원




한화콘도하고는 많은 대화를 했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이인화




한화콘도하고는 학교하고요. 학교 운영위원회하고 충분하게 의논을 했고요. 그래서 학교에서 저희가 5,000만 원 지원을 하면 학교에서 감당할만큼 충분한 가격으로 해서 내년도에 운영할 계획입니다.




한광식
의원




제가 혼자 계산을 해 봤는데 5,000만 원 가지고 부족할 것 같은데, 한화콘도랑 얼마씩 진행이 되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여쭤봤는데 5,000만 원이면 다,




평생학습과장
이인화




실제로 거기 한화콘도를 임차하는데 들어가는 것은 1억 2,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게 5,000만 원이고요, 예산 반영한 게요. 나머지는 학교하고 또 이렇게 해서 충당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광식
의원




본 의원이 과장님께 질의드린 부분은 5,000만 원 가지고 기숙사를 배치를 해서 진행을 시키는데 나중에 또 불가피하게 더 들어갈 수 있는 소지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는데 5,000만 원이면 해결이 다 된다는 얘기지요, 과장님?




평생학습과장
이인화




일단은 저희는 학교에 5,000만 원을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지금 일동고등학교와 포천고등학교에 기숙사 운영비를 1년에 2,500만 원씩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영북고등학교는 거기와는 경우가 틀리기 때문에 기숙사를 신축하기 이전에 1년 정도를 사용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방 5개 하고 큰 방 하나를 임차를 해서 사용을 하면서 기타 부대시설도 같이 사용하게끔 협상을 해서 타결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5,0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한광식
의원




그러면 기숙사 신축비용이 총 15억 2,300만 원이 들어가는 건가요?




평생학습과장
이인화




그렇지요.




한광식
의원




그러면 올해 우리 시에서 6억을 잡았잖아요. 40%네요?




평생학습과장
이인화




예.




한광식
의원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다 시비로 해야 되는 거예요?




평생학습과장
이인화




경기도 교육청에서는 대응투자사업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난색을 표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문교부, 교육부에 교육특별경비를 지원 요청을 해서 도 교육청에서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약속은 하고 있는 사항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 지역출신이신 이강림 도의원님께서 많이 도와주고 계시기 때문에요.




한광식
의원




제가 볼 때는 우리 시에서 기숙사비 6억을 잡았는데 실제로 15억 2,3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이 부분은 올해 마무리가 되어야 하는 부분이잖아요, 기숙사를.




평생학습과장
이인화




내년이지요.




한광식
의원




내년에 다 마무리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15억이 들어가는데 우리 시에서는 예산을 6억 밖에 못 잡았고 나머지 부분은 불확실한 거 아니에요, 확실한 거는 아니잖아요?




평생학습과장
이인화




예, 확실한 건 아닙니다.




한광식
의원




이게 만약에 올해 6억을 잡아서 나머지 예산이 9억 정도가 확보가 안 된다고 하면 내년에 공사가 다 안 되는 거네요?




평생학습과장
이인화




그렇지요.




한광식
의원




본 의원이 봤을 때는 부사관 학교 짓는 과정을 보면 포천시에도 상당히 좋은 모델이라고 보거든요. 이런 거는 내가 볼 때는 중앙정부나 경기도하고 정말 합의를 봐서 이런 부분은 도비나 국비가 들어올 수 있게끔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부사관 학교나 기숙사를 짓는데 15억이 들어가는데 시비로 다 짓는다는 것은 문제가 많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바쁘시겠지만 제가 볼 때는, 여기 과장님도 계시고 국장님도 계신데, 이건 중앙정부나 경기도하고 많은 대화를 하고 협력을 하셔서 이거 내년에 국·도비 다 가져와서 마무리 지어야지요. 이거 내가 볼 때는 6억만 잡아놓고 내년에 예산이 안 되어서 문제가 되면 안 되니까 내가 볼 때는 시비 6억이면 충분한 것 같고 국·도비 많은 노력을 하셔서 내년에 꼭 받아오셔서 마무리 짓는 방향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이인화




알겠습니다.




한광식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윤순옥




한광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인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평생학습과 보고를 끝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보고에 임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22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2분 산회


출석의원(8명)


의원 손지영

의원 이형직

의원 류재빈

의원 이부휘

의원 김종천

의원 정종근

의원 한광식

의원 윤순옥


출석공무원(32명)


시장 서장원

부시장 이기택

총무국장 이봉훈

경제생활지원국장 한태호

안전건설국장 이윤기

홍보감사담당관 맹한영

허가담당관 최익규

자치행정과장 김정식

기획예산과장 김덕진

세정과장 연제순

회계과장 나해정

평생학습과장 이인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명선

복지여성과장 강은숙

문화관광과장 오각균

환경관리과장 노경만

지역경제과장 김남현

도시주택과장 장금태

교통행정과장 이우철

산림녹지과장 이장일

상하수과장 윤재철

한탄강개발기획단장 장미환

한탄강개발과장 김용수

한탄강관광지원과장 백영현

보건소장직무대리 송용복

(건강사업과장 겸임)

농업기술센터소장 원종호

농정과장 이진수

친환경기술과장 이선용

축산과장 류충현

서울사무소장 이수진

도서관사업소장 윤호중


회의록서명(4명)


의장 이부휘

의원 정종근

의원 윤순옥

사무과장 이문근


【참고자료】

1. 제94회 포천시의회(정례회) 의사일정 1부.
2.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1부.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부.
4. 포천시 시설관리공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사기간 연장 승인의 건 1부.
5. 포천시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 첨부서류는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