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본회의]
제95회 포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포천시의회

일시

2014년 02월 07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14년도 시정 주요업무 추진 계획 보고의 건

부의된 안건

1. 2014년도 시정 주요업무 추진 계획 보고의 건(계속)




09시 59분 개의




부의장
윤순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4년도 시정 주요업무 추진 계획 보고의 건(계속)

09시 59분




부의장
윤순옥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시정 주요업무 추진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금년도 시정 주요업무 추진 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명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명선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부터 6쪽까지 기본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쪽의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 및 전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먼저 지역사회 복지를 구현하기 위한 제3기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을 위하여 1월부터 6월까지 기초조사 및 지역 분석을 통해 우리 시 실정에 부합하는 복지계획 초안을 마련하고 9월까지 지역의견 수렴 및 공청회 등을 실시하고 보건복지부 및 경기도가 제시한 권고 조정사항을 반영하여 12월까지 최종계획을 완료하겠습니다.

두 번째 항목과 9쪽의 세 번째 항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의 국가유공자 선양 및 현충시설 관리는 총 사업비 13억 5,800만 원으로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원을 확대하고 보훈단체 활동 지원과 독립유공자 위문, 현충일 추모식 등 다각적인 보훈사업을 전개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부터 13쪽까지 위기가정 지원 강화입니다.

복합적인 위기 상황으로 긴급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에게 적절한 지원을 통해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긴급지원사업,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 이웃돕기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의 무한돌봄센터 운영입니다.

위기 상황으로 복합적 요구를 가진 취약계층에게 전문적인 사례 관리로 복지 수요에 부흥하고 한 차원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무한돌봄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의 포천시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자원봉사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자원봉사자와 수요자를 적극 연계시키고 관내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자원봉사 소양교육을 강화하여 활력이 넘치는 봉사활동이 전개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의 주민만족 복지서비스를 위한 통합조사관리와 19쪽의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부터 22쪽까지 자활지원사업입니다.

첫 번째, 자활근로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여 탈수급을 촉진하는 사업으로 읍·면·동 환경정비사업에 10명, 복지도우미 사업에 2명, 위탁사업에 77명 그리고 조건부 수급자 30명에게는 고용지원센터의 취업성공패키지사업에 의뢰하여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이 향상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22쪽의 지역자활센터 운영과, 세 번째, 희망꿈통장 지원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의 의료급여 지원사업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주민에게 의료급여 지원사업과 사례관리 및 가사간병도우미 사업을 통하여 건강증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의 드림스타트 운영입니다.

3억 5,400만 원의 사업비로 소흘읍 등 6개 읍·면·동 지역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 한부모세대의 12세 아동, 취약계층아동 370명에 대한 드림스타트 사업을 계속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부터 30쪽까지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7쪽의 무진장터 벼룩시장 운영입니다.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 누구나 나눌 수 있는 벼룩시장을 통해 나눔 문화에 대한 시민인식을 개선하고 정기적인 상설장터 운영으로 소농업인 및 가내수공업인의 판로 확보 등 우리 시만의 상징적인 나눔문화의 공간을 창출하고자 합니다.

28쪽의 나라사랑 의식 조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9쪽의 포천시 복지연대망 함께 하는 희망포천 출범입니다.

복지연대망은 공공서비스의 제도적 한계로 인하여 보호받지 못하는 사회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하여 민간이 주도하고 행정이 지원하는 체계로 함께 하는 희망포천을 출범하고자 합니다.

현재까지 추진 상황은 작년도 5월에 기본계획 수립과 추진팀 구성을 완료하였고 작년 10월에는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30쪽입니다.

금년에는 협력기관 협약을 체결하고 시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사업을 운영하면서 7월에는 창립총회와 출범식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윤순옥




이명선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명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여성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과장
강은숙




복지여성과장 강은숙입니다.

복지여성과 소관 2014년도 시정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 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7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쪽, 주요업무 추진 계획입니다.

여성친화도시 여건 조성 및 기반구축 사업으로 여성과 아동의 인권보호 및 지원, 여성 새로일하기센터 운영과 성별영향분석 평가의 내실화로 시정의 성차별적 요소를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입니다.

여성친화도시는 여성의 관점을 바탕으로 여성의 편리한 도시공간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자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여성 참여 활성화를 위한 지역공동체 사업을 발굴하고 부서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시민공청회를 실시하여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시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겠습니다.

사업추진을 위한 인력과 공무원의 인식 부족을 해소하고자 전문교육을 실시하는 등 공무원의 의식전환을 꾀하고 각종 위원회에서 위촉직 여성의 비율이 40% 이상 구성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행복한 가정을 위한 맞춤형 복지서비스사업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운영을 지원하고 맞벌이 부모를 위한 아이돌보미와 한부모 가족지원, 행복한 갱년기 프로그램의 운영 등 맞춤형 서비스로 가족의 문제를 해소하여 지역사회의 기반인 가족에 대한 유대를 강화하겠습니다.

15쪽부터 16쪽까지 아동의 건전육성 및 성장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요보호아동 및 아동복지시설의 운영을 지원하고 제91회 어린이날 행사를 지역별 연차 추진에 따라 금년에는 포천체육공원에서 개최하겠습니다.

다음 17쪽부터 19쪽까지 보육환경 개선 및 맞춤형 보육지원 강화사업입니다.

보육료와 어린이집의 운영을 지원하여 육아부담을 경감시키고 어린이집의 안정적 운영 지원으로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부터 22쪽까지 노인복지 증진사업입니다.

20쪽입니다.

노인의 생활안정 지원으로 기초노령연금, 장수수당, 노인일자리 등을 제공하겠습니다.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소득에 따라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은 현재 2만 원부터 9만 원까지 지급되고 있으나 금년 7월부터는 10만 원에서 최대 20만 원으로 증액되며 대상자는 1만 4,500여 명입니다.

두 번째, 노인 재가서비스 및 노인 여가활동 지원사업 중 경로당 신축사업입니다.

금년에는 4개소의 경로당을 신축할 계획으로 대상지는 설운1통, 신북면 덕둔2리, 이동면 장암4리, 화현면 지현1리가 되겠습니다.

또한 노인의 건강증진과 교양, 오락 등 여가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인복지관의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소흘읍 지역에 제2노인복지관 신축은 상반기에 대상지의 지구단위계획 등을 변경하고 추경 시 설계비를 반영하여 2016년도까지 신축할 예정입니다.

23쪽입니다.

장묘문화 개선을 위하여 공설 자연장지를 확대 조성하겠습니다.

내촌 공설 자연장지의 안치 규모를 현재 1,200구에서 2,500구 규모로 확장·조성하고 화장실과 주차장 등 편의시설을 보강하여 다수의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북면의 장례식장 신축을 지원하여 관내 주민이 실비로 이용할 수 있는 장사 시설을 제공하겠습니다.

24쪽부터 26쪽까지는 장애인 복지 증진사업으로 저소득 장애인에게 소득보전 및 의료비 지원을 통한 장애인 가구의 생활안정과 장애인 복지실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으로 최중증 장애인에게 24시간 서비스를 제공하여 심야 시간이나 공휴일에도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난해 신축한 장애인 주단기보호시설의 운영을 활성화하여 장애인과 가족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의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 주민 맞춤형 지원입니다.

외국인 주민과 결혼이민자의 지역사회 공감을 통한 사회 적응을 위하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상반기에 외국인 어울마당축제와 풋살대회를 개최하고 하반기에는 다문화한마당축제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특수시책으로 인형극을 통한 아동 성폭력 예방 교육입니다.

기존의 강의식 집합 교육은 아이들이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아이들에게 친근한 인형극으로 체험식 교육을 실시하여 올바른 성의식을 심어주고 스스로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여 아동의 성폭력 사고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복지여성과 주요업무 추진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윤순옥




강은숙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김종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의원




김종천 의원입니다.

27쪽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이 한 개소가 있는데 그곳은 어디지요, 어디 얘기 하시는 거지요?




복지여성과장
강은숙




저희가 다문화지원센터를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무실은 대진대학교 내에 있습니다.




김종천
의원




그 다음에 28쪽에 보면 외국인 주민 풋살구장 운영지원이 있거든요. 그것은 전용 구장이 있는 건 아니지요?




복지여성과장
강은숙




전용구장이 있습니다. 2011년도에 지었습니다.




김종천
의원




그건 어디에 있지요?




복지여성과장
강은숙




가산면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김종천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윤순옥




김종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손지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지영
의원




손지영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성폭력 예방교육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아동성폭력에 대한 예방교육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작년 회의 때 제가 건의를 드렸었는데 장애인 아동 대상 성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 많이들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정신장애 있는 아동들은 성집착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불쾌감도 주고 성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부모님들이나 주변분들이 많이 이야기들을 하고 계십니다. 정신장애 아동에 대한 성교육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거기에 대한 계획을 세워 주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과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과장
강은숙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인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특수시책으로 인형극을 통한 아동성폭력 예방교육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아동에 대해서도 같이 포함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지영
의원




제가 지금 29페이지에 있는 인형극을 통한 아동 성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여기에도 정신장애 아동들에 대한 성교육을 필수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그리고 정신장애 아동 같은 경우는 계속적인 반복교육이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2회를 잡으셨거든요. 그런데 이것 가지고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이 사회 적응도 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과장
강은숙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손지영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윤순옥




손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여성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은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수진




문화관광과장 이수진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7쪽까지 기본 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문화콘텐츠 개발지원입니다.

각종 문화예술 프로그램 지원 및 다양한 문화콘텐츠 개발 그리고 다수 문화공연의 소외 지역인 면단위 원거리 주민들에게 체험의 기회를 확대하는 것으로 주요 핵심사업은 문화원 건립 운영으로 공기가 6월까지이나 현재 공정이 56%입니다.

조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개 시립예술단 운영과 문화예술단체의 지원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보조금의 적정한 사용의 지도와 본예산 형편상 부족된 지원비를 검토하여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찾아가는 문화활동 거리로 나온 예술공연,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수도권 명품 관광지 도약을 위해 창조 마케팅 추진입니다.

첫째, 산정호수 명품 관광지 육성입니다.

올해 산정호수 관광객 200만 명이 찾아올 수 있도록 인프라 시설에 대한 정비와 확충을 위해 사업비 3억 5,000만 원으로 산정호수 조성계획 변경 용역을 10월 말까지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11쪽, 올해의 산정호수 관광지 기반사업으로 하동 주차장 포장 공사와 김일성 별장 및 전망대 설치 그리고 백운계곡에는 주차장 진입로 개설공사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창조관광 전략적 홍보 마케팅으로 관광 안내판 30개소 정비, 관광 박람회 참가, 팸투어 실시와 주요 관광지에 관광 안내소를 2개소로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11쪽 하단과 12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의 대표적인 축제행사인 산정호수 명성산 억새꽃축제와 백운계곡 동장군축제를 지방자치 시대에 부합되도록 지역주민 주도로 축제를 추진하여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축제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축제조직위원회를 구성하고 워크숍과 우수한 축제의 벤치마킹을 통해 축제 마인드를 향상시킴은 물론 사전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행사진행에 차질 없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고 행사 내용을 알차게 구성하여 성공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하여 포천시의 이미지가 한층 상승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포천 한탄강을 세계적인 친환경 지질생태관광지구로 육성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한탄강을 국내 최초 세계복합유산에 등재하고 제주도에 이어 국내 2호로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증 받아 2017년에는 세계적인 관광도시로 선정과 아울러 관광객 1,000만 명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로 2단계로 전략을 세워서 첫 번째 단계는 한탄강 세계복합유산 등재를 위한 사전 준비로 기초학술연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학술 용역 기초조사를 통해서 세계자연유산과 세계복합유산의 타당성 그리고 세계유산등재를 위한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14쪽 두 번째, 한탄강 수계인 연천군, 철원군과 경기도 그리고 경기개발연구원과 협력해서 국가지질공원 인증 신청서를 환경부에 제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국가지질공원 인증 신청을 위한 사전 준비과정입니다.

포천 한탄강 지질유산 해설사 양성은 지질공원 인증을 받기 위한 필수 평가항목으로 4명을 양성하여 한탄강 지질명소 가이드 투어를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사업비 1억 5,000만 원으로 아트밸리와 비둘기 낭에 지질공원 탐방 안내소를 설치하여 탐방객의 편의제공과 원형 보존된 문화유산의 훼손방지 그리고 천혜의 아름다운 한탄강을 안내하여 인식을 새롭게 함으로써 지질공원 인증에 도움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포천 아트밸리 힐빙종합타운화 개발계획입니다.

포천 아트밸리는 2009년에 개장되어 작년까지 83만 명이 다녀가 포천의 관광명소로 자리잡았습니다.

작년에는 28만 4,000명이 다녀갔으며 올해는 입장객 30만 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당일코스로 다녀가는 코스였다면 앞으로는 힐빙을 테마로 한 체류형 전천후 명품 관광단지로 개발하고자 하는 계획으로 천주산 천문대의 건립과 더불어 숙박 여건이 조성됨에 따라 숙박영역과 힐링존 그리고 어드벤처존을 조성하여 수도권 제1의 체류형 명품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여러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전문가의 자문을 들어 민자사업 또는 포천시가 직접 투자하는 방안을 정밀하게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17쪽부터는 특수시책입니다.

17쪽, 포천 한탄river festival 페스티벌하고 18쪽, 창조적 캠핑문화 메카도시 육성 그리고 20쪽의 문화자원의 재발견 사업으로 생생문화유산 활용사업입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코자합니다.

우리 시의 문화와 예술 그리고 관광산업이 발전되도록 나름 열심히 일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4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윤순옥




이수진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거수하는 의원 있음)

손지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지영
의원




손지영 의원입니다.

10페이지 보면 산정호수 명품관광지 육성사업 있잖아요. 산정호수 조성계획 변경 용역을 실시하시겠다고 했는데 전년도에도 산정호수 조성계획으로 예산을 들였었거든요. 그런데 이어서 하시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이수진




그러니까 이게 작년도에 계약을 했고 올해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올해 10월까지.




손지영
의원




전년도 예산이 얼마였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수진




3억 5,000 시비입니다.




손지영
의원




그러니까 3억 5,000이라는 비용이 적지 않은 비용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거기에 올해 또 3억 5,000이면 총합 7억이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수진




아니요. 작년도에 계약을 했고요.




손지영
의원




작년도에도 예산이 세워졌었는데,




문화관광과장
이수진




예, 작년 10월부터 용역이 들어가서 올해 10월까지 1년 동안 용역 기간입니다.




손지영
의원




제 말씀은 전년도에 예산이 세워졌었는데 예산이 얼마였냐는 말씀이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수진




3억 5,000입니다.




손지영
의원




그 예산 가지고 지금 이월된다는 거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수진




2013년 예산으로 용역 기간이 올해 10월까지입니다.




손지영
의원




저는 추가로 3억 5,000이 세워져서 7억이 사업비인 줄 알고.




문화관광과장
이수진




그건 아닙니다.




손지영
의원




사업비나 이런 부분이 너무 과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래서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조성계획이나 변경되는 사항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수진




관광지가 지금까지 7차에 대해서 관광지 변경이 됐었는데 지금까지 관광지를 운영하면서 문제점이라든지 또 지구단위계획을 변경을 해서 관광지 운영에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처음, 2월 달에 주민 공청회를 할 거고요. 지금 초안만 잡혀있는 상태라 구체적인 것은 중간 단계에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방향을 설정하는데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손지영
의원




지금 지역에서도 그렇고 말씀이 저희가 시에서도 산정호수 조성 계획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많은 관심들을 갖고 있는데 지구단위계획을 어느 쪽으로 하시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이수진




지금은 콘텐츠는 관광지이기 때문에 관광의 활성화를 위해서 하고요. 지금까지 운영해 왔던 불합리한 점들을 개선을 하고 그러한 부분이 유사 사례라든지 그런 것들을 저희가 파악을 해서, 우수 관광지이지요.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서 이번 조성 계획에 반영을 하려고 합니다.

유인물에 보시면 대체 농업용수 개발이라든지 상하수도 또 유원시설이라든지 관광콘텐츠 개발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총 망라해서 시민공청회를 하고 또 방향을 의회에 또 설명을 드리고 저희가 마무리 짓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지영
의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산정호수 관광지 조성계획을 저희가 수립하면서 산정호수 안쪽에 신데렐라 언니 세트장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수진




예.




손지영
의원




신데렐라 세트장 주변에 주택단지가 조성이 되어서 지금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지 않냐는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그리고 관광지로써도 훼손이 많이 된다고 방문객들이 많이들 얘기를 하시고 계신데 지금 저희 시에서 산정호수 관광조성계획을 수립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계획이 설 수 있게끔 하셨는지에 대한 것도 굉장히 궁금해요.




문화관광과장
이수진




그게 관광지에 대한 관광지구로서 지정을 어디까지 했느냐에 따라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신데렐라 세트장 위에 개인재산에 대한 재산권 행사를 하는 것이거든요. 또 입구 오른쪽에도 이동으로 넘어가는 데도 많이 터를 깎아 놨습니다. 청소년수련원이 들어온다고 그러는데 관광지 단지로 어떻게 묶었느냐에 따라서 개인재산권을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문화관광과에서는 개인이 재산권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렇게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손지영
의원




문화관광과에서 할 수 있다는 부분이 아니라요. 저희 산정호수 조성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세우는 데 그렇게 허가가 나오고 조성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인 그런 것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




문화관광과장
이수진




예,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저희가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인가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손지영
의원




그리고 2013년 10월부터 용역을 줬는데 지금은 주민공청회 하고 어쨌든 간에 손에 많이 잡히셨을 것 같은데,




문화관광과장
이수진




아직까지는 그렇게 안 했고요. 지금은 측량이라든지 현황 파악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렇게 큰 가닥은 나온 상태는 아닙니다.




손지영
의원




산정호수 관련해서는 어쨌든 관광지이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에서도 아무런 그런 것이 없다고 말씀하시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이수진




예.




손지영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문화관광과장
이수진




저희가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이번 용역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지영
의원




꼭 제대로 개발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18페이지에 보면 캠핑문화 메카도시로 육성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오토캠핑장에 대한 규제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이수진




규제가 특별히 있지 않아서 이게 자동차 야영장업을 등록해야 하는데 등록을 안 하고 무분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수시책으로 선정을 한 것은 제도권 안에 들어오게끔 해서 저희가 홍보도 하고 지원도 하고 이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저희가 유인물에도 밝혔듯이 저희 관내에는 약 70개 이상의 야영장이 있는데 이것들이 등록된 건 두 개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최대한 우리가 제도권 내로 끌어들이려고 노력하고자 합니다.




손지영
의원




저도 주변 캠핑장에 가 보면 산림훼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그렇고 무분별하게 많이 개발되어있는 것들을 볼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명확하게 정리가 됐으면.




문화관광과장
이수진




저희가 제도권으로 들어올 수 있게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손지영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윤순옥




손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김종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의원




김종천 의원입니다.

8쪽에 문화원 건립 있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준공일을 언제로 계획하신다고 하셨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수진




6월인데 저희가 최대한 빨리 당기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쪽 현장 쪽에서는 4월 정도면 가능하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김종천
의원




빨리 당기려고 하는 사유는 무엇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수진




당기려고 하는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조기에 문화원이 이사를 갔으면 하는 문화원 측의 의견도 있었고요. 특별한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다보니까 그 옆에 건물에 진도가 맞지 않아서 조경까지 하려면 아마 6월까지는 충분히 더 지나야 될 것 같습니다.




김종천
의원




그래서 조기에 당겨서 준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태까지 기다려온 건데 제대로 된 문화원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준공을 자꾸 앞당기려고 하니까 그것에 대한 사유가 무엇인가 궁금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수진




저희는 현장이 잘 돌아가서 빨리 됐습니다. 그런데 옆에 건물이 늦어져서 조경도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일을 좀 열심히 하고자 하는 그런 표현을 했을 뿐이고요. 충실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천
의원




공사에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기간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까지 잘 해왔지 않습니까? 남은 기간을 몇 개월 당긴다고 해서 그 공사가 충실하게 된다고 보이지 않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에 대해서 잘 마무리를 해야 되는 게 더 중요하니까 준공일을 당기는 것보다 일에 문제점이 없는지를 잘 파악해서 문화원이 제대로 만들어지게끔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수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뿐만 아니라 문화원 측에서도 상당한 관심을 갖기 때문에 문화원과 보조를 맞춰서 공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천
의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준공기일이 문제가 아니라 제대로 된 문화원이 만들어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두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수진




알겠습니다.




김종천
의원




문화·예술단체 지원이 있거든요. 문화원하고 예총하고 예산이 줄어들었거든요. 줄어든 사유가 무엇이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수진




이게 보조사업에 대한 예산이 액수가 정해져 있어서 그러니까 과별로 예산을 한정해서 잠정적으로 줘서 다른 사업을 하면 보조사업이 줄어들고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보다는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작년 수준 정도로는 보조를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내부적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 때 부족된 예산을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종천
의원




사업의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도록 준비를 잘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수진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실링을 이렇게 줬기 때문에 그래서 줄어들었고요.




김종천
의원




거리로 나온 예술 같은 경우도 32개 팀 75회 공연에서 10개 팀 20회 공연으로 줄었거든요, 계획은.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어떤 대안은 없으신지?




문화관광과장
이수진




거리에 나온 예술은 저희만의 예산이 아니라 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늘리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2,000만 원인데요. 도비가 600만 원이고 저희가 1,40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보조비율에 맞추다 보니까 사업비가 이렇게 됐습니다.




김종천
의원




지난해에는 도비가 2,800만 원인데 올해는 600만 원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이수진




예.




김종천
의원




그러면 예산을 적게 배정 받은 사유는 무엇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수진




그랬습니다. 아니 이게 도에서 가내시를 해 줬을 때, 보조내시를 해 줬을 때 이렇게 시·군별로 해 줬기 때문에 이 비율을 맞춰서 이렇게 했습니다.




김종천
의원




사업에 있어서 소극적으로 보이는데요?




문화관광과장
이수진




작년도에는 말씀하신 대로 2,800만 원이고 시비가 6,500만 원해서 9,300만 원의 사업비로 하다가 올해 2,000만 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김종천
의원




그러니까 줄어도 너무 많이 줄어서 사업이 이렇게 축소가 되는데 그것에 대한 대안이 있는지, 줄어든 사유가 무엇인지?




문화관광과장
이수진




대안은 없고요. 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 보조내시를 해 준 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줄어들었습니다.




김종천
의원




일단 지역별로 거리로 나온 예술 이런 것들은 실적은 미비할 수 있어도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문화의 어떤 격을 높일 수 있는 거니까 신중을 기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수진




내용이 알차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종천
의원




15쪽, 지질공원 탐방안내소 설치사업이 있습니다. 세부계획서가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이수진




예, 있습니다.




김종천
의원




세부계획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수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천
의원




16쪽, 아트밸리 힐빙종합타운 개발사업 이것도 계획서 있으시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수진




예.




김종천
의원




세부계획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수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천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윤순옥




김종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거수하는 의원 있음)

한광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식
의원




한광식 의원입니다.

서울에 근무하시다가 오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아까 10쪽에 보면 손지영 의원님이 질의했던 사항에 대해서 제가 더 질의를 드리겠는데 이게 예산이 작년도, 2012년도 연말에 정리가 되어서 1월 달부터 실질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었던 건데요, 시비 예산이 3억 5,000이 잡혀서. 내용을 다 보면 한 10개월 동안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리고 주민공청회도 올해 와서 한다고 하면 그동안 3억 5,000으로 예산을 잡아서 진행된 게 하나도 없어요, 작년 한 해요. 아까 과장님 말씀 주셨지만 현황 파악도 안 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은 시비로 예산을 3억 5,000씩 잡아놓고 1년 동안 진행된 게 하나도 일을 안 했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관광과장
이수진




작년 예산 3억 5,000으로 작년 9월 달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용역수행기간이 9월 30일부터 올해 9월 24일까지 1년간 용역기간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 용역을 수행하는데 아까 제가 보고드렸듯이 지금은 측량하고 현황 파악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작년 9월부터 실측을 다 했고 관광지 지구 내에 현황 파악을 했고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지금 용역업체에서 나름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지난주 저하고 미팅을 통해서 제가 용역에 대한 방향도 말씀드렸고 의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바대로 아까 손지영 의원님도 지적했던 그런 사항들을 개선될 수 있도록 미팅을 통해서 용역방향을 설정을 했습니다.




한광식
의원




본 의원이 얘기하는 거는 실질적으로 1월 달 예산이 잡혀서 진행이 됐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9월 달에 용역을 결정했다고 하는데 어떤 긴 공백 동안에 진행된 것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보면 2012-2013년도까지 용역심의 결과 의견수렴 및 설문조사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주민공청회도 올해 와서 진행하는 과정을 보다 보니까 일이 너무 늦게 진행이 된다. 예산 3억 5,000 배정할 때 사실상 말이 많이 나왔던 부분이거든요,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걸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예산을 잡아놓고 1년 이상을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는 사항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사항이고 앞으로 잘 진행시켜 주시기 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이수진




예.




한광식
의원




13쪽에 보면 한탄강 세계복합유산 등재를 위한 기초학술 연구사업 추진 있지요. 우리 시비로 2억 잡았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수진




예.




한광식
의원




저번에도 제가 질의를 드렸었는데 한탄강이 우리 포천뿐의 한탄강이 아니고 철원도 있고 연천도 있잖아요. 어떻게 거기하고 같이 공조해서 나가는 사업입니까,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수진




그래서 이번 주에도 철원군을 제가 다녀왔습니다. 이미 작년 말에 철원군은 강원평화지역 지질공원으로 5개 시·군을 묶었습니다.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이렇게 묶어서 환경부에 이미 강원지역에 지질공원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쪽은 강원도청 주관 하에 5개 시·군을 묶어서 갔고요. 저희는 경기도 주관으로, 저희 주관 포함이 됩니다만, 저희는 연천과 포천을 묶어서 국가지질공원으로 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천군과 경기도는 지난주에 저희 아트밸리에서 미팅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착실하게 챙기고 있고 이게 올해에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광식
의원




하여튼 본 의원이 봤을 때 철원도 강원도니까 강원도끼리 해서 진행시키는 부분도 자기네 나름대로는 일리는 있다고 보는데 한탄강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철원도 마찬가지이고 연천도 마찬가지이고 정말로 적극적으로 포천시하고 같이 힘을 합쳐서 진행을 해야지만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이 앞으로 힘드시더라도 접촉을 잘 하셔서 같이 좀 묶어 나갈 수 있도록 진행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수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광식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윤순옥




한광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수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노경만




환경관리과장 노경만입니다.

환경관리과 2014년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7쪽까지 기본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자연환경 보전 및 야생동물 피해 지원 사업입니다.

먼저 생태 교란식물인 돼지풀 퇴치사업 계획입니다.

1번, 돼지풀 퇴치사업은 3,600만 원의 사업비로 14개 읍·면·동별로 지속추진하고 대체식물인 돼지감자와 갈대시범지역 사업은 군내면 등 5개면에 대하여 금년에도 2년 연속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작년에 읍·면·동별로 추출한 갈대씨 318㎏을 하천변, 제방 등 주요 집단서식지역에 대량 살포하여 발아 및 생장여부를 관찰할 예정입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과 인명피해 예방사업입니다.

금년도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은 2,600만 원의 사업비로 전기울타리 등 피해예방시설을 설치하고 피해보상 조례를 개정해서 보상금액을 현실에 맞게 확대하여 주민편익 증진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사망자는 기존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부상자는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증액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 번째, 기동포획단 운영은 7개 조 70명을 구성 운영하고 1개 조는 경찰서와 협의하여 24시간 상시운영 방안을 검토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10쪽에 환경배출사업소 관리는 일상적인 업무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민원 다발업체 집중관리제 운영입니다.

상습적인 민원 다발업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직원실명제를 도입하여 발생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집중관리해서 단속의 효율성 제고와 민원이 확대되는 것을 사전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슬레이트 철거지원 사업입니다.

2014년도에는 50가구에 대하여 1억 4,400만 원의 예산으로 취약계층부터 우선 지원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철거지원비는 작년에는 평당 240만 원에서 금년에는 288만 원으로 40만 원이 상승됐습니다.

13쪽입니다.

건축물 석면 관리 계획은 개인 및 공공건축물 204개소에 대하여 4월 말까지 조사를 데이터베이스화해서 향후 중장기 정비계획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14쪽입니다.

폐기물 관련 업체 맞춤형 컨설팅 교육입니다.

관내 폐기물배출사업장, 처리업체 등 1,211개 업소에 대하여 10월 말까지 관리교육과 컨설팅을 실시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특히 관련법 등 관련 규정 미숙지로 인한 사업장의 선의의 피해를 적극 예방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클린포천 만들기 사업입니다.

도로입양사업을 활성화하고자 2013년도에 참여단체를 추가 모집하여 기존 16개 단체에서 29개 단체로 증가하였습니다.

단체별 책임구간에 대하여 연 4회 이상 참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미담사례를 말씀드리면 특히 15항공단에서는 월 1회 비행장 주변의 포천천과 도로 변에 대한 정화 활동을 정기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6쪽, 폐형광등·건전지 수거는 일상적인 업무로 유인물로 보고 갈음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사업은 2012년 3월 1일부터 전면 실시한 공동주택에 대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정착화 되고 소기의 성과를 거양하여 특히 오산시, 동두천시, 서울 송파구 등 타 시·군에서 우리 시를 벤치마킹 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클린지킴이 CCTV 설치사업은 2012년도에 포천동 구절초로에 시범설치하여 운영한 결과 성과가 매우 좋아 금년도에는 상사업비 추진사업 8대를 포함한 13대를 송우리 축협 주변 등 관내 취약지역에 설치 운영할 계획이며 2013년도에 업무보고 시 의회에서 지적한 화질이 미흡한 기설치된 CCTV를 순차적으로 신형으로 교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8쪽부터 19쪽까지 환경자원센터 관리 운영계획은 일상적인 업무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맑은 물 청정 생태하천 조성사업입니다.

먼저 수질오염 총량관리 이행평가 용역은 2012년 6월 1일부터 전면 실시되고 있는 수질오염 총량관리제의 운영실태를 점검하는 사항으로 앞으로 쾌적한 자연환경의 보전과 지역개발이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총량 확보 및 관리사항에 대하여 관련 부서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수질총량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1쪽, 배출 및 삭감시설 모니터링은 유인물로 보고 갈음드리겠습니다.

22쪽입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지도점검 및 관리 계획입니다.

유원지, 계곡 등의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며 특히 하계기간 동안 캠핑장, 숙박시설 등 취약시설에 대한 집중관리제를 도입하여 청정하천을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 한탄강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에 2016년까지 3개년 연차사업으로 총 4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비둘기낭~운산리까지 왕복 12㎞의 친환경적인 자연생태탐방로를 조성하여 수도권의 대표적인 생태탐방 및 학습장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추진은 한탄강종합개발계획의 범주 내에서 문화관광과, 한탄강개발과와 긴밀한 협의체를 구성하여 추진하고 아울러 국내·외 선진지역을 벤치마킹 하는 등 사업추진의 효율성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부터 26쪽까지 특수시책입니다.

먼저 기후변화 대응활동 추진 계획입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에 대한 가정생활부터 대응방안을 발굴 및 고취시키고자 관내 공동주택 3개소, 초등학교 3개소를 대상으로 에너지 진단과 꿈나무 녹색환경교육을 실시하여 환경보전의 생활화를 정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녹색커텐 설치 계획입니다.

시청 제1별관 사무실 외벽에 수세미 등 덩굴류 식물을 재배하여 쾌적한 도시미관을 조성하고 사무실 온도 저감으로 에너지 절감 등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거양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6쪽입니다.

비산먼지발생사업장 자율점검제 추진 계획입니다.

각종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로 민원이 급증하고 있는 실정으로 사회적인 불신풍조 조장과 허가조건 미이행으로 인한 사업장이 민·형사적인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능동적인 대책의 일환으로 관내사업장 330여개소 중 100여개소의 사업장을 자율점검사업장으로 지정하여 사업장별 자발적인 피해방지 대책을 강구토록 유도하여 건전한 기업문화 풍토를 조성토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윤순옥




노경만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김종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의원




김종천 의원입니다.

23쪽의 사업, 신규사업입니다. 한탄강 자연생태탐방로 조성사업, 이 사업이 확정된 겁니까?




환경관리과장
노경만




예, 확정되어서 현재 10억 원 국비 교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추진이 됩니다.




김종천
의원




세부계획안은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노경만




예, 있습니다.




김종천
의원




세부계획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노경만




예.




김종천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윤순옥




김종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경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남현




지역경제과장 김남현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1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 기본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서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꿈과 희망이 있는 경제활성화 및 소비자 권익보호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물가의 안정 및 내고장 상품 애용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강화를 통해서 지방공공요금 인상을 최소화 하고 서민물가 안정 및 동결기조를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아가서 개인서비스 요금 선제적 관리를 통해서 개인물가의 안정을 도모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상단, 두 번째, 협동조합 설립·육성지원 및 소비자권익보호입니다.

자주적, 자립적, 자치적인 협동조합을 적극 육성하기 위해서 시민 및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 및 설명회를 실시할 계획이며 협동조합 설립 및 지원을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설립을 추진해서 체계적인 지원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하단에 세 번째, 전문화된 상권지역 특화거리 지정 추진입니다.

우리 시 지역별 특화된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포천시 상권 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며 2월 현재 입법예고를 마쳤고 3월까지는 의회 심의를 거쳐서 상반기 내에 사례 조사 및 벤치마킹을 통해 자체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하반기부터는 시범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에 기업친화적인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입니다.

첫째로 국내 전시·박람회 참가 지원입니다.

국내에서 개최하는 전시회나 박람회에 참가하는 기업체에 대해서 기본부스 임차료와 장치비 및 홍보물 제작비 등을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300만 원 범위 내에서 15개 업체 정도를 지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둘째, 하단에 해외시장 판로개척단 파견 지원입니다.

우리 시에 소재한 중소기업체에 수출지원 확대를 위해서 해외시장 판로개척단의 파견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까지는 연 2회 정도 실시했는데 금년에는 3회 정도에 걸쳐서 해외시장을 개척할 예정이며 현지 상담장 구축비와 항공료 등 50%씩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상단에, 세 번째, 중소기업 육성 자금 및 특례보증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시금고인 농협은행 포천시지부와 우리 시가 협약을 체결하여 중소기업운전자금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지난해까지는 40억 원을 융자 지원했는데 내년 9월이면 자금이 소진되어서 올해는 55억 원으로 상향조정해서 지원할 예정에 있고 기업당 1억 원 이내로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에 5억을 출연해서 그 금리로 융자업체에 대출금리 2%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경기신용보증재단에 기금을 출연해서 출연금의 4배의 한도 내에서 업체당 2억 원씩 특례보증을 지원해 주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소상공인 육성 자금 지원 및 특례보증 지원입니다.

역시 농협은행 시지부를 통해서 20억 원 한도 내에서 업소당 2,000만 원 이내로 융자를 지원할 계획이며 특례보증은 신용보증재단에 기금 2억 원을 출연해서 출연금 816억 원 한도 내에서 융자를 지원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상단에 다섯 번째, 사회적기업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사회적기업의 발굴 및 육성을 위해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지원 3개소, 홍보물 제작 등 사업개발비 지원 5개소 등 총 1억 5,9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여섯 번째, 기업지원 시설 및 건립 운영입니다.

근로자들의 복지 향상과 섬유업체들의 물류비 절감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기업지원시설로 섬유원자재수급지원센터 및 근로자복지회관을 현재 건립하고 있습니다.

섬유원자재수급지원센터는 총 49억 원을 투자해서 5월까지 준공할 예정이며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은 46억 5,000만 원을 투자해서 4월 말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개관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일곱 번째, 각급기관 기업지원사업 추진계획입니다.

각종 기업지원시책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 및 추진하기 위해서 포천상공회의소와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를 비롯해서 총 6개 기관에 4억 6,75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중소기업에 기술이전 활성화, 마케팅 강화, 디자인 및 신소재 개발, 창업보육, 애로기술 지원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반시설 정비 및 환경개선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밀집지역의 기업애로를 위해서 기반시설 정비와 열악한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우선 기반시설 개선사업은 가산면 및 영북면 등 5개소에 도비 지원 대상사업으로 확정되어서 총 8억 7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현재 해당 면에 재배정 되어 설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근로환경개선사업은 군내면 등 7개소에 1억 4,760만 원이 보조금으로 지원되어 자부담 40%와 함께 투자하여 추진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집단화단지 기반시설 개선사업을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신평2리 집단화단지 내에 진입로를 확·포장 하는 사업으로 경기도균형발전사업으로 선정되어 총 5억 원을 투자해서 220m 구간을 6m 도로로 확·포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8월 말까지 측량 및 보상설계를 마쳐서 연말까지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녹색에너지 공급 및 서민층 지원 확충 계획입니다.

첫 번째로 태양광 주택지원사업입니다.

정부에서 시행하는 태양광 주택지원사업과 연계해서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사업승인을 받은 개인주택에 한해서 가구당 1,000만 원 중 국가에서 40%, 시비 20%, 자부담 40%로 추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는 가구당 200만 원씩 15가구에 대해서 총 3,0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하단에 두 번째, 사회복지시설 에너지 자립기반 시범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폭염 및 한파 시 전기요금 부담으로 냉·난방기를 가동하지 못하는 경로당 등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태양설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4개소를 선정해서 총 4,320만 원을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상단에 세 번째, 도시가스공급 취약지역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중 취약지역에 대해서 공급시설 수요자시설 부담의 5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주민들의 연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나가서 청정에너지 보급을 통해 녹색성장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가구당 200만 원 범위 내에서 총 3,000만 원을 시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하단에 네 번째,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입니다.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서민층 가스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총 100가구를 선정해서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고 퓨즈콕을 설치 해 주는 사업으로 총 2,190만 원을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18페이지에 지역 특성에 맞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먼저 첫 번째, 포천 복합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금년도에는 특별지원사업비 15억 원, 기본지원사업비 5억 7,000만 원 등 총 20억 700만 원을 지원해서 총 16건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상단에 동두천 복합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특별지원 사업비 14억 1,500만 원, 기본지원 사업비 4,530만 원 등 총 14억 6,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포천체육시설 조성사업 등 총 17건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세 번째, 양주 열병합발전소 주변지역 사업은 특별지원 사업비 15억 7,700만 원, 기본지원 사업비 3,940만 원 등 총 16억 1,6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소흘읍 이가팔2리 경로당 내부정리 사업 등 26건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네 번째, 2013년 이월 사업입니다.

전년도 포천 복합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중 금년도에 이월된 사업은 심곡리 하수관거 정비사업 및 주원~오가 간 도로 확·포장 사업 등 총 4건으로 총 사업비는 23억 6,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에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일자리 창출 확대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본 취업지원 프로그램은 우리 시 특성에 맞는 맞춤형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시민들의 취업 욕구 수요조사를 통해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4,100만 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마을기업 육성사업입니다.

안전행정부로부터 마을기업으로 지정된 마을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2차년도인 영북면 대회산리와 관인면 삼율리 등 2개 마을에 지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세 번째로 취업취약계층 공공일자리 지원사업 추진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차상위계층을 포함해서 한부모가정이라든지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등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해서 생활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일 투입 인원 82명씩 고용하여 사회복지도우미, 사랑의 보금자리 만들기 등 총 9개 사업에 5억 7,200만 원을 지원하여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3페이지, 특수시책으로 지역맞춤형 계약학과 신설 및 취업연계 시책입니다.

우리 시의 산업기반 특성상 섬유기업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3D업종으로 취급되어서 구인난이 심각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에 대진대학교와 섬유패션컨텐츠학과를 개설해서 운영할 예정이며 지난해 12월에 3자 간 협약을 체결해서 수업료 중 대학교에서 25%, 환편조합기업체에서 25%해서 총 50%를 장학금으로 지원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2월 말까지 교육생을 모집해서 재학생 전원을 섬유업체에 맞춤형으로 교육시켜 채용을 보장하고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계획입니다.

지역경제활성화와 사회적 취약계층 일자리창출을 확대하기 위해서 근로자복지회관 내에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을 통합적으로 컨설팅하고 교육하고 마케팅 홍보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원스톱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현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 조례안을 입법 예고 중에 있으며 3월까지는 의회 심의 및 의결을 마무리하고 4월부터는 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마지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포천시 상생경제연합회 구성 계획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섬유 관련 각급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연합회를 구성해서 상호 정보교류 및 소통과 네트워크를 구축해 상생과 융합경제를 실현해 나가고자 합니다.

앞으로 정기적인 회의와 실무협의회, 토론회, 포럼 등을 개최해서 실질적이고 내실 있는 상생 경제를 창출해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윤순옥




김남현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김종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의원




김종천 의원입니다.

7쪽에 전문화된 상권지역 특화거리 지정 추진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수반 안 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남현




예산수반이 되는데요. 조례 먼저 하고 추경이든 내년부터 예산이 투입될 예정에 있습니다.




김종천
의원




지금 소흘이라든가 신북면, 이동, 신읍동 이렇게 특화거리를 예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특별한 어떤 컨텐츠가 만들어져야 한다. 특히나 여러 가지로 볼 때 포천의 신읍동 중앙로 특화거리를 만드신다고 했는데 상권을 살릴 수 있는 어떤 대안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면밀히 하셔야 되겠고요. 소흘읍 같은 경우도 패션거리 같은 경우는 타 지역에서 보면 굉장히 많이 들어서고 있어요, 다른 지역도. 경쟁력을 갖추려면 지금 상태에서는 어려워지겠지요. 43번 도로가 6차선으로 확·포장되니까 도로 문제 이런 것 주차장 문제로 인해서 경쟁력이 떨어질 것이라고 이렇게 보이는데 그것에 대한 중·장기적인 대안을 마련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준비하고 계시다니까 다행스럽기는 한데 넓은 광장 확보라든가 이런 것들도 계획을 해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주차장이 없으니 그에 따른 넓은 광장을 통해서 행사라든가 각종 지원체계를 만들어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그런 준비를 미리미리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심곡이라든가 신북면 이런 데 오리마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특화할 것인지 그 계획을 면밀히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남현




알겠습니다.




김종천
의원




계획서는 있으신가요, 지금?




지역경제과장
김남현




아직 안 되었고요. 조례가 의결이 되면 상반기 내에 실태조사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벤치마킹도 갔다 올 거고 그래서 하반기에 종합계획을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종천
의원




잘 준비하신 것 같습니다. 특별한 컨텐츠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셔야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남현




많은 관심가지고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종천
의원




그 다음에 9쪽에 국내 전시박람회 참가지원이 있습니다. 우리 시의 전체 기업은 지금 몇 개나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남현




4,100개가 넘습니다.




김종천
의원




15개 업체 참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남현




예산이 넉넉하면 더 지원이 되겠는데요. 여기 국내 전시회 참가지원이 여기 4,000만 원이 있고요. 대진TP에 저희가 또 2,000만 원 지원해서 추진하는 게 있고 중소기업지원센터라든지 우리 시의 시비가 안 들어가고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지원센터 등 다른 경제 관련 단체에서도 지원되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걸 저희가 적극적으로 알선해 주고 연계하고 있습니다.




김종천
의원




그 다음에 해외시장 판로개척단 파견지원이 있습니다. 이건 매년 해오던 거지요?




지역경제과장
김남현




예.




김종천
의원




생각보다 실적은 저조한 것으로 보여요, 말씀은 이렇게 많이 주셨는데.




지역경제과장
김남현




이게 한 번 갔다 와서 단번에 실적을 내는 데도 있긴 한데 그건 극히 드물고요. 저희가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갔다 온 기업은 실적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2년~3년 동안 계속 서로 오더 보내주고 협의하고 그러는 게 성과를 내려면 한 2년 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한 번만 갔다와서는 안 되고요. 두 번, 세 번 이렇게 연속으로 갈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올해는 조금 더 확대를 하려고 합니다. 갔다 온 기업들은 성과가 반드시 있습니다.




김종천
의원




몇 개 업체 정도 올해 계획하고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남현




올해는 이제 예산은 솔직히 2번 갔다 올 예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예산을 확보한다고 하면 세 번 정도 가게 되면은 15개 업체에서 20개 업체 정도까지는 갔다 올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이번에 첫 번째로는 4월 달에 홍콩에서 생활가전 세계3대 전시회에 가려고 하는데 세계적으로 유명한 전시회다보니까 우리 시에 배정 받은 부스를 많이 안 줍니다. 5개밖에 확보를 못해서 올해 상반기에는 5개 업체만 갔다 오려고 합니다.




김종천
의원




준비를 철저히 해서 실적이 나타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다녀온 데는 실적이 나타난다고 하니까 저희도, 여러 가지 이것 외에 다른 해외연수팀들 보면 관광성으로만 얘기하는데 다녀오고 나면 반드시 느끼는 게 있는 건 확실합니다. 이것은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다녀오고 나면 그에 따른 실적이 있을 것으로 저희도 확신하고 있는데 그것에 따른 준비라든가 실적이 나타나게끔 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의 대응이 굉장히 필요하고 그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대안태세에 만전의 준비를 갖춰주셔야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남현




알겠습니다.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종천
의원




17쪽에 보면 도시가스 공급이 있습니다. 이것은 특정지역에 한 군데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동교4리, 축석이지요?




지역경제과장
김남현




예.




김종천
의원




축석 쪽에 보면 연립주택들이 여러 곳이 있는데 이장님이라든가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학수고대 하고 있는데 한두 집 때문에 아마 그것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중간에 역할을 해서 조정자 역할을 해서, 그것이 들어갈 수 있도록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지역경제과에서 역할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남현




지속적으로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종천
의원




올해는 잘 마무리 지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남현




알겠습니다. 특별히 신경쓰겠습니다.




김종천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윤순옥




김종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류재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빈
의원




류재빈 의원입니다.

방금 김종천 의원님께서 도시가스 공급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포천에 도시가스 공급라인이 포천동을 중심으로 해서 남부 쪽으로만 편중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남현




그게 의정부에서부터 넘어오다 보니까 여건이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북쪽으로 가야 하는데,




류재빈
의원




북쪽으로도 가는 것도 좋고 북쪽라인이나 동쪽, 일동·이동 쪽으로 공급라인은 깔아줄 수 있는 계획은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지역경제과장
김남현




가스공급은요. 개별사업자들이 그러니까 내촌, 일동, 이동은 예스코라는 업자가 추진하고 있고 이쪽 43번 국도하고 가산 쪽에는 대륜에서 하는데 개인업체가 추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강제할 수 없고요. 연차 계획에 의해서 5개년 계획을 도에다 제출을 합니다, 개별 기업들이 가스공급계획을. 그래서 매년 계획이 수정은 되겠지요. 연차적인 계획에 의해서 공급이 되고 있는데 그걸 개인기업이다 보니까 강제할 수 없는 상황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류재빈
의원




그러니까요. 포천동 인근에 신북 가채리 지역도 주택이 많은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쪽에는 신경도 안 쓰시는 것 같아요, 시에서는?




지역경제과장
김남현




아닙니다.




류재빈
의원




군내면 쪽에도 조금 라인이 간다는 소리도 있고 그러는데 웬만하면 포천시내 권역은 다 같이 할 수 있도록 계획 좀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남현




올해도 저희가, 저압기를 중심으로 공급이 됩니다. 그래서 저압기가 몇 개나 설치됐는지에 따라서 가스공급이 확대되는데요. 신읍동에는 보건소 쪽에 하나 있습니다. 저압기 하나가 5,000가구 정도를 커버를 하는데 거미줄처럼 계속 확산되고 있는 추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군내면은 구읍리 포천일고 앞에 저압기가 있고 해서 구읍리 쪽에 치중하고 있고요. 가채리도 보건소에서 가깝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가채리까지는 금방 확산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류재빈
의원




그것 좀 신경써 주시기 바라고요. 방산탑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대책위와 가스공사 측의 안전성검증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지요?




지역경제과장
김남현




예.




류재빈
의원




구성해서 합동으로 시뮬레이션 결과 나온 것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남현




아직 저희한테 넘어오는 건 없고요. 주민대책위원회에서 추천한 검증위원들하고 가스공사에서 추천한 가스 전문가들하고 1차 검증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재빈
의원




저도 1차 검증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검증한 결과 위험하다고 시뮬레이션 상으로 나오면 어떻게 개선 요구를 하실 겁니까, 위치변경을 시키시려고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남현




그것은 먼저 1차 검증위원회 회의 때 가스공사에서는 위험하다고 나오면 시설개선하는 쪽으로 답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재빈
의원




하여간 지금 과장님도 시설개선 쪽으로 말씀하시는데 주민들과 대화를 빨리 대책위하고 가스공사측하고의 민원해결을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빨리 중간에서 해결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남현




저희 국장님께서도 많이 신경 쓰고 있고요. 다음주 화요일날 검증 결과, 국민권익위원회 민원 넣은 것 그런 것 가지고 다음주 화요일날 또 미팅이 있습니다. 거기서 또 얘기가 나올 겁니다.




류재빈
의원




그리고 대우발전소 관련해서요. 심곡리, 계류리 쪽에 지금 현수막이 여러 개 붙어 있는 거 보셨지요?




지역경제과장
김남현




예, 봤습니다.




류재빈
의원




왜 지금에 와서 현수막이 붙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남현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발전소 들어오면서 지역사회에 조금 더 투자하라는 그런 메시지로 알고 있습니다.




류재빈
의원




시에서 추진을 하시려면 빨리 하셔야지 갈수록, 저거 조금 몇 개월 더 가면요 확산이 될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대우 측에다가 얘기해서 주민들하고 합의점을 찾으시라고 말씀하셔야지 그런 것 없으면 저거 갈수록 민원 야기가 될 것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남현




알겠습니다.




류재빈
의원




지금 현재도 그리고 또 발전소 관련해서 지원되는 각종 사업이 많잖아요. 각종 사업이 있는데 마을에서 돈으로 주다보니까 민원 야기가 되어서 고발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확인해 보셨습니까? 고소·고발되는 사례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남현




돈으로 저희가 주는 것은 없고요. 보조금으로 지원해 주는 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농기계라든지 이런 구입비로 보조금을 주는데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류재빈
의원




그러면 그게 지금 어느 한두 사람이 보조금 가지고 그렇게 변칙을 사용해서 보조금을 사용했다 이겁니다. 그거는 어떻게 해결방법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남현




저희가 작년까지는 조기집행 때문에 보조금을 선집행하고 나중에 정산 받는 것으로 해서 일부 한 군데 정도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가 보조금을 집행할 때 그걸 일일이 확인까지 다 했습니다, 농기계 산 것까지. 그것 가지고 장난친 마을이 있었는데 그건 하여튼 수사 사항을 보고 지금 저희도 대비하려고 조치하고 있습니다.




류재빈
의원




과장님 보조금 관리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남현




올해부터는 그렇게 하지 않고요. 선사업집행이 완료된 후 사업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류재빈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윤순옥




류재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김종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의원




김종천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기업 문제 관해서 우리 시에서도 예전에 보면 한상협회인가요, 상인들?




지역경제과장
김남현




예, 세계한상.




김종천
의원




세계한상인협회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아마 우리 시에서도 유치를 해서 이 쪽에서 연계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고 또 해외에서도 아마 해외 한상인대회가 있었을 때 저희도 참여를 한 적도 있었고요. 저희가 젊은 CEO들이거든요. 우리 시하고 연계 사업을 막 추진하려다가 못했어요, 당시. 상당히 중요한 건데 우리 시에서 연계 계획을 갖고 계신 것 없으세요?




지역경제과장
김남현




죄송합니다. 아직은 없습니다.




김종천
의원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비중도 커졌고요. 지난번에 매스컴에서 보니까 세계 한상인 대회가 어느 나라에서 열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랬는데 당시에도 우리나라에서도, 포천에서 열렸을 때도 기업하고 매칭이 막 되다가 중간 역할인 우리 시에서 행사만 치르는 것으로만 하고 마무리졌기 때문에 연계가 안 되었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상당히 비중이 크다고 보이거든요. 도시의 품격도 높일 수 있어요, 기업적으로 해서.

그래서 우리가 해외에 나가는 것도 중요하고 판로 개척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분들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주관해서 일을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들, 한상인대회 같은 데 저희가 시에서 주관적으로, 주도적으로 한다고 보면 우리 시의 기업들 하고 연계가 되어서 사업의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이거든요. 상당히 중요한 건데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어요. 한상인대회가 언제 열리는지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래서 그에 따른 우리 시의 계획을 같이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을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남현




일단 접촉을 해서 나름대로 파악을 해 본 다음에 별도로 추진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천
의원




그 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남현




예.




김종천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윤순옥




김종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남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부의장
윤순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전방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방재과장
장금태




안전방재과장 장금태입니다.

안전방재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의식 함양을 통한 인적재난 사전대비를 위해 물놀이 안전표지판과 사망사고표지판을 설치하고 물놀이 관리지역 7군데에 감시원을 배치하여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6쪽에 자연재난 사전대비를 위해 서민밀집 위험지역 정비사업을 금년에 양문지구 등 6군데에 대하여 설계 중에 있으며 상반기에 완료하고자 합니다.

재해방지대책사업은 마산지구, 정교지구 등 7개소를 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공사 발주하여 금년 상반기에 완료하고자 합니다.

또 풍수해 보험사업을 추진하여 자연재해로부터 주민의 재산이 보호될 수 있도록 서한문, 간담회, 설명회 등의 홍보를 적극 실시해 나가고자 합니다.

9쪽의 자연친화적 하천조성사업입니다.

포천천 2차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선단동 후평교~신읍동 포천일교까지 5㎞ 구간에 대하여 하천개수, 생태탐방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자까지 선정되었기 때문에 날씨가 풀리는 대로 공사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소천 개수공사입니다.

산정호수~문암리 하수처리장까지 5.5㎞에 대한 하천개수 및 산책로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서울지방국도관리청에서 한탄강 수계 15개 하천에 대한 하천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어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서울국토관리청에 용역 준공 시점에 맞춰서 금년에는 설계만으로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하천제방 정비사업은 포천천과 신읍천에 2개 하천에 대하여 재해를 사전 예방하고자 4억 원을 투입하여 하천 0.7㎞를 정비 및 보강하고자 합니다.

12쪽의 쾌적한 소하천 조성사업으로 청계천 소하천 정비공사는 작년에 설계가 완료되었으므로 날씨가 풀리는 대로 착수하여 내년 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우천 소하천 정비공사는 송우리~동교동까지 약 3㎞구간에 하천개수와 산책로를 설치하고자 금년에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내년부터 공사에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접경지역 민방위 대피시설 확충사업입니다.

2012년에 4개소, 2013년에 2개소 민방위 대피시설을 설치하고 금년에는 신북면 덕둔리에 3억 8,400만 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완료하고자 합니다.

현재 설계용역 발주 중에 있습니다.

또 복지여성과에서 추진 중인 경로당과 함께 추진하는 것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15쪽의 특수시책으로 재난상황 응급처치 및 구조교육 실시입니다.

각종 재난상황에서 인명구조에 필수적인 심폐소생술 등 응급조치 교육을 공무원, 민간단체 회원을 대상으로 상반기·하반기에 실시하여 인명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안전방재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윤순옥




장금태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방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금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심태식




건설과장 심태식입니다.

건설과 소관 시정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 현황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먼저 소통이 용이한 도로망 확충입니다.

포천~소흘 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지난해 6월 방축교차로까지 2㎞ 구간을 우선 개통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잔여 사업비 97억 원을 전액 확보하였고 상반기 내에 현대 모비스 앞 후평교까지 부분 개통하고 금년말 전 구간을 개통할 계획입니다.

하단에 국도 43호선 선단~자작 간 우회도로 개설공사는 지난해 11월 전면개통하였으나 약 90m 구간이 민자소송이 제기되어서 현재 인도가 단절되어 있습니다.

소송과는 별도로 토지수용절차를 이행 중에 있으며 금년 상반기 내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주원~오가 간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예산 260억 전액 확보되었고 시점부 농협 하나로마트 건물은 철거 및 이전토록 협의가 되어서 현재 보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만 중간 지점 150m 구간에 인삼밭이 편입이 되는데 금년 10월 말 수확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불가피하게 금년 말까지는 150m 구간을 제외하고 개통하고 2015년 상반기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운산~대회산 간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본 노선은 포천 래프팅 회차로 구간인데 현재 비포장 상태로 일부 노면이 불량해서 래프팅 이용객들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금년에 20억을 투자해서 취약구간에 대한 배수공 등을 설치해서 통행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조치하고 2015년에 예산을 집중 투자해서 사업을 조기 완공해서 이용객들에게 편익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7쪽, 고모~직동 간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경기도 위탁사업으로 2013년도에 도비 40억을 지원받았고 금년에도 30억을 확보하였습니다.

현재 보상 약 90%와 공사 50%를 추진하였고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신평~가양 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금년에 총 18억을 투자해서 상반기 내에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하반기부터 편입용지에 대한 보상을 추진하여 계획된 기간 내에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8쪽, 축석~무봉 간 도로개설 공사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2013년 7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서 공사비 130억을 전액 우리 시에 납부하였고 현재 LH공사에서 보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작년 9월 말 공사를 착공하였고 2015년 말까지 사업이 완공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시지역 도로개설입니다.

첫 번째, 어룡~구읍 간 도로개설 공사는 현재 아스콘 중간층까지 포장을 완료하였으나 용정일반산업단지로 진·출입하는 진입로 두 개소가 별도 연결됨에 따라 약 500m 구간이 현재 4차로에서 5차로로 확장될 계획입니다.

금년 6월 말 준공을 목표로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트교 설치공사는 금년에 교량을 설치하고 내년 6월 말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만 그동안 농협주유소 부지 편입문제로 민원이 제기되었으나 선용을 일부 조정해서 민원이 해결되었습니다.

조속히 협의보상을 해서 계획된 기간 내에 공사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0쪽, 선단동 도시계획도로 대진대~가산 간 개설공사입니다.

현재까지 26억을 투자해서 보상 62%를 완료했고 금년 본예산에 시비 5억을 확보해서 계속해서 보상을 추진하고 내년 말 사업을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11쪽, 송우시장 주변도로 개설공사입니다.

당초 작년 말 완공할 계획이었으나 일부 지장물 보상협의가 지연되어서 추진실적이 부진한 실정입니다.

지속적으로 보상협의해서 금년 6월 말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신읍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현대아파트 옆~보건소 옆 왕방로길까지 연결하는 노선으로 총 10억을 투자해서 금년 상반기에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추경 또는 2015년 본예산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계획된 기간 내에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내촌면 내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내촌 시가지 공동화 현상으로 도시발전이 둔화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기존 주거지역에 계획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에 10억을 투자해서 금년 말까지 개설을 완료해서 도시개발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유지 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로유지 관리는 연중사업으로 약 24억을 투자해서 우리 시 주요도로의 위험지역과 사고다발지역에 대한 신속한 유지보수체계를 확립해서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환경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14쪽, 시도1호선 수해복구공사가 되겠습니다.

시외국도 43호선인 설운동 설운교 인근에 지난 2013년 7월, 7일에서 8일간 집중호우 시 배수관이 일부 유출된 바 있어서 금년 우기철 이전까지 개선복구토록 하겠습니다.

불법노점상 정비는 총 1억 원을 투자해서 연중 사업으로 소흘읍, 일동면, 신읍동 등 시가지 형성지역에 대해서 전문업체 등에 위탁용역을 실시해서 불법노점상을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지역주민의 삶이 향상된 새로운 마을개발사업입니다.

영북체육공원 설치사업은 총 14억을 투자해서 테니스장과 야외체육시설 등을 금년 6월까지 설치해서 지역주민의 정주의식을 고취토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관인·화현면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입니다.

금년에 총 30억을 투자해서 관인면은 마을상수도 설치 및 마을회관 증축, 신축을 통해 정주기반시설을 구축하겠습니다.

화현면은 운악산 주차장을 조성해서 등산객 등에게 편익을 제공하고 매년 개최되는 운악산 단풍축제와 연계 사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내년까지 2년에 걸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산체육문화센터 건립사업입니다.

배드민턴 전용구장으로 총 77억이 소요되는 사업이나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은 국·도비 등 지원규모가 면당 30억 원으로 한정되어 있어서 약 47억의 사업비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부족사업비에 대해서는 별도의 재원 확보방안을 강구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7쪽, 사향산 수변 휴양 산책로 정비사업입니다.

작년부터 금년까지 총 10억을 투자해서 추진하는 연차별 사업으로 2㎞ 구간의 산책로를 금년 6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읍·면·동에 제설기 보급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작년 12월, 읍·면·동에 1톤용 제설기 14대를 보급해서 강설시 많은 효과를 봤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2015년에는 트랙터 연계설비를 추가보급해서 이면도로 등에 대한 제설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해 시민이 안전하게 이용해서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시정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윤순옥




심태식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김종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천
의원




김종천 의원입니다.

축석~무봉 간 도로에서 축석에서는 어디하고 의정부 시점하고 연결되는 건가요?




건설과장
심태식




저희는 기존에 삼거리 있습니다, 과일가게 있는 데요. 그러니까 민락동 쪽으로 가고 광릉수목원으로 갈라지는 삼거리, 거기에서 접촉이 되겠습니다.




김종천
의원




그러면 민락동 들어가는 쪽에 신호등이 있고 그래서 좀 불편하지 않을까요?




건설과장
심태식




기존의 신호등을 운영하는 거고요.




김종천
의원




그대로 운영하고서 거기다,




건설과장
심태식




저희도 이제 삼지교차로가 사지교차로가 되기 때문에 그거는 경찰서하고 구간 협의해서 어떤 방법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천
의원




이것은 언제 시작해서 언제 마무리 짓습니까?




건설과장
심태식




현재 업체가 선정됐고요. 내년까지 사업을 완공할 계획입니다.




김종천
의원




그러면 축석~무봉 간 도로하고 포천~소흘 간 도로까지 하면 전부 끝나는 건가요, 내년에?




건설과장
심태식




예, 그렇습니다.




김종천
의원




원래 이게 2013년까지 마무리 짓는 거 아니었어요, 이 사업이?




건설과장
심태식




아니, 제방도로가 금년에 끝나고요. 축석~무봉은 기간은 한 1년 정도 연장이 됐습니다만 계획대로 되고 있습니다.




김종천
의원




그러면 제방도로는 올해 끝나나요, 포천에서부터, 복장교부터?




건설과장
심태식




예.




김종천
의원




그건 끝나고 축석~무봉 간 도로가 내년까지 마무리 짓는 걸로?




건설과장
심태식




예, 그렇습니다.




김종천
의원




내촌면에 도시계획도로 10억 선 것은 확정이 된 거지요?




건설과장
심태식




예, 본예산에.




김종천
의원




그럼 올해 사업이 끝나나요?




건설과장
심태식




예, 올해 마무리 집니다.




김종천
의원




소흘읍에 송우시장 주변도로 개설공사가 예산 다 섰습니다, 그렇지요?




건설과장
심태식




예.




김종천
의원




그것도 올해 끝납니까?




건설과장
심태식




한 5월까지는 마무리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종천
의원




거기도 중요한데 남쪽방향 마을회관에서부터 도시계획도로 지금 현재 계획되어 있는 곳하고 연계 짓는 게 필요하거든요. 일단 설계라도 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건설과장
심태식




예산이 일부 남기 때문에 보상을 추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종천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윤순옥




김종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손지영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지영
의원




손지영 의원입니다.

계획서에는 없는데 군내면 마을안길 정비사업은 잘 수립이 되고 있는 건가요?




건설과장
심태식




예, 1억 5,000 예산 편성했습니다.




손지영
의원




그것 가지고는 부족할 것 같은데 사업계획을 잘 세우셔서.




건설과장
심태식




예, 예산을 추가 확보해서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지영
의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선단동 도시계획도로 있잖아요. 대진대~가산 간 개설도로 이게 조금 추진이 되어서 대진대학교 2층 건물 철거를 추진하신다고 그랬는데 했을 때 조금 그래도 통행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건가요?




건설과장
심태식




예산을 아직도 20억 정도를 추가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다 서야만 사실 불부합교차로가 해소가 됩니다. 올해 선 예산 5억 가지고 보상하고 건물 철거하고 그렇게 추진을 계속 하겠습니다.




손지영
의원




예산이 부족해서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확장이 어려운 부분들은 이해하지만 너무 오래 사업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가지고.




건설과장
심태식




예, 시책추진보전금 같은 것을 추가 확보하겠습니다.




손지영
의원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이거에 대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신읍동 도시계획도로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현대아파트 옆~보건소 옆 왕방로길 가는 거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계획도 구체적으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심태식




예, 알겠습니다.




손지영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윤순옥




손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태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3시 57분 계속개의




부의장
윤순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주택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장
이용휘




도시주택과장 이용휘입니다.

도시주택과 소관 2014년 시정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부터 4쪽까지 기본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2014년 주요업무 추진 계획입니다.

먼저 주거 환경개선 사업으로 농촌지역에 산재하고 있는 노후불량주택 정비사업으로 20동의 농촌주택 개량사업과 열두 동의 농촌빈집 정비사업과 방치건축물에 대한 안전조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도시계획 정비용역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정비는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지난해 9월 시의회에서 폐지 권고한 도시계획시설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금년 하반기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8쪽, 관리지역 세분화 재정비용역은 2007년 7월 최초 관리지역 세분 결정된 용도지역에 대하여 국토계획법 제34조에 의거 5년마다 정비하는 재정비 기간이 도래하여 주변개발 여건 변화 등을 반영하고 농업진흥지역 및 보전산지에서 해제된 지역에 대하여 용도지역 변경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금년 하반기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9쪽~10쪽, 포천·소흘 지구단위계획 수립입니다.

포천지역 4개 지구와 소흘지역 1개 지구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으로 지난해 3월 경기도에 지구단위계획을 승인 신청하여 중앙부처 및 경기도와 협의를 진행 중입니다.

포천 3지구는 포천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완료하였으며 금년 2월 말까지 결정고시할 예정입니다.

포천 4지구 및 소흘지구는 현재 교통영향 평가 및 환경영향 평가가 진행 중으로 올 7월 이내에 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득하여 결정고시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포천 1·2지구는 농림축산식품부 부동의 의견에 대하여 적극 재협의를 통해 올해 말 지구단위계획을 결정고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1쪽부터 13쪽에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입니다.

의무적 관리대상 공동주택단지 시설물 중 공공성 시설물에 대하여 공동주택단지 보수지원사업에 4,000만 원, 단지 내 가로등 전기료 지원사업에 4,800만 원, 공동주택 외관 꾸미기 사업에 3,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또한 노후된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사고 사전예방 및 주거생활 향상을 구현하고자 4,400만 원의 예산을 확보 10개 단지 630세대에 대하여 안전진단을 실시하겠습니다.

14쪽,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복지 사업입니다.

관내 소외계층의 주거환경시설 개선을 위하여 정부 및 경기도 주도 하에 도시지역 노후불량 주택 개량 융자사업, 저소득가구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임대사업, 햇살하우징사업 등 다양한 각종 복지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6쪽부터 17쪽, 아름답고 올바른 옥외광고문화 정착사업입니다.

먼저 현수막 게시대 구조개선 공사로 홍보효과가 낮은 게시대를 이전하고 노후된 게시대의 보수와 구조개선으로 도시미관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광고물 부착방지사업으로 6군단~대진대 방향으로 가로등 및 전주 300개소에 대하여 설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준통합연립간판 설치사업으로 무분별하게 설치된 기업형 연립간판을 정비하여 기업체의 홍보요구를 충족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18쪽, 도시계획 정비 신규사업으로 첫 번째, 2020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은 2010년에 2015포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완료한 후 재정비 기간이 도래하여 기정 도시관리계획 및 각종 민원사항에 대한 문제점을 검토 분석하여 지역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으로 금년 상반기에 착수를 하여 2015년 하반기에 결정고시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19쪽, 도시계획정보체계 구축사업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2015년까지 전국의 도시계획정보체계 구축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우리 시에서는 금년 상반기에 착수하여 2015년 상반기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0쪽, 축석~수목원 간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입니다.

우리 시 대표적인 관광거리인 축석~수목원 구간에 무분별하게 설치된 광고물을 아름다운 간판으로 교체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하고자 용역비 4,000만 원으로 축석~수목원 구간 8km, 169개 업소 369개 간판 정비를 위한 실시설계용역을 하여 2015년부터 2016년까지 2년간 11억여 원을 들여 연차적으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쪽, 특수시책사업입니다.

우리 과에서 관리감독하는 공동건축물 공사와 관련하여 주민의 행정참여 제고와 공사품질 향상을 위해 공사금액 10억 원 이상인 모든 공사현장에 대하여 건축물이 완료되는 시점에 예비준공검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예비준공검사 참여 주체로는 건축물 완료 후 실질적으로 입주하여 사용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비롯하여 지역주민 중 선발된 인원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2012년도에는 영중체육문화센터, 신북복지문화센터 건축물에 대해 예비준공검사를 실시한 결과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행정참여와 의사소통으로 주민의 호응 및 공사품질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금년에는 상반기 중 시립가산도서관, 근로자종합복지관, 포천문화원 건립공사에 대해 준공 전 예비준공검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과 소관에 대한 2014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윤순옥




이용휘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용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우철




교통행정과장 이우철입니다.

교통행정과 2014년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4쪽까지 기본 현황은 서면으로 대신 보고를 드리고 5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민중심의 대중교통 시책추진입니다.

교통환경 변화에 따른 버스노선의 합리적인 조정과 대중교통 이용 편의시설을 확충하여 지역주민 및 우리 시를 찾는 관광객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을 보장하는 교통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버스노선을 일제조사하여 불합리하게 운영되는 공영버스 교통취약지역 위주로 조정하고 굴곡노선을 지·간선 체계로 전환하겠으며 신설도로와 연계한 버스노선을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6쪽입니다.

교통취약지역 시민들을 위하여 운행 중인 공영버스와 벽지노선버스 26대에 대한 손실금에 대해서는 상·하반기 교통량 조사를 통해 손실금을 지원토록 하겠으며 일동면 시외버스터미널을 이용하는 승객들의 편의와 도시미관 조성을 위해서 사업비 3억 원으로 터미널 쉼터를 설치하는 등 시설을 개선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기설치되어 운영 중인 버스안내단말기 237개소에 대한 유지보수와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위해서 장애인 콜택시 11대를 운영하고 저상버스 4대를 증차운행토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여객 및 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 교육 및 안전관리 점검을 통하여 여객 및 화물자동차 운행관리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영업용 자동차 유가보조금 지원 및 관리업무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쪽,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입니다.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정비로 교통환경 개선과 교통사고다발지역 우범지역에 가로등, 보안등 설치정비로 시민 불편을 줄여 나가겠습니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사업비 22억 4,400만 원으로 교통신호시설 등 14종에 대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와 정비를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서 사업비 4억 5,000만 원으로 교통신호시설 고장 시 두 시간 이내에 수리 완료할 수 있도록 24시간 대기체계를 갖추겠으며 어린이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어린이보호구역 두 개소에 사업비 2억 7,000만 원으로 교통안전표지판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범죄예방을 위해서 사업비 4억 4,000만 원으로 CCTV 20대를 설치하겠으며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승객들의 편의를 위해서 사업비 3억 1,000만 원으로 승강장 열두 개소를 설치하고 청소 등 유지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12쪽입니다.

신읍동 시내에 주차난 해소 및 왕방산 등산객 편의를 위해서 사업비 10억 원으로 신읍동 산6-1번지 일원에 공영주차장을 설치하겠으며 신읍동 학동로 16-1번지 등 두 개소에 사업비 5,000만 원으로 쌈지주차장을 설치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우범지역의 환경개선과 시민들의 야간보행 환경개선 및 안전한 차량 운행을 위해서 사업비 7억 9,400만 원으로 노후된 가로등, 보안등을 설치 및 교체하는 등 유지보수를 하겠으며 사업비 3,500만 원으로 부식된 가로등, 보안등주 도색을 하겠습니다.

15쪽, 교통질서 확립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및 공영주차장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교통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지역으로 고시된 48개 구간과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하여 단속인원 8명이 고정형 CCTV 20대, 이동형 CCTV 3대를 이용하여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에 동절기에는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하절기에는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 반까지 연중 단속하겠으며 사업비 1억 2,400만 원으로 노후된 불법주정차 단속 CCTV를 정비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자동차 관리업체의 영업행위 질서 확립을 위해서 자동차 전문정비업, 자동차매매업, 자동차 재활용업체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 지도점검을 하겠으며 현재 쌈지주차장으로 조성 운영 중인 신읍동 176-8번지, 사유지 109㎡를 매입토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현재 공영주차장으로 운영하고 있는 33개소의 주차장에 대해서 사업비 1억 8,500만 원으로 주차선 도색 등 유지보수를 해 나가겠습니다.

18쪽, 효율적인 자동차 등록관리입니다.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록시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처리로 고객만족을 구현하고 시민들의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시민들의 자동차 및 건설기계 관련 의무사항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자동차 및 건설기계 신규 및 이전등록 시 친절하고 신속한 원스톱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민원통합창구 운영, 인터넷을 통한 등록민원 접수처리, 민원 안내 및 무료대서 서비스, 무인민원 발급기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자동차 및 건설기계 관련 과태료 체납액 최소화입니다.

과태료 체납 발생 즉시 조기채권을 확보하고 징수불능자 체납액 및 시효소멸액에 대한 결손처분을 실시하겠으며 고액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제한, 불법주정차 단속차량을 이용하여 현장에서 과태료 안내문 교부 및 번호판 영치 등 불법 주정차 단속 업무와 병행토록 하고 자동차 및 건설기계 정기검사 및 책임보험 기간이 도래되었음을 사전에 안내하는 SMS 문자 발송으로 과태료 발생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무보험 미가입 불법운행자 관리입니다.

특별 사복경찰관 업무로 의무보험을 미가입한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에 대하여 공소시효 임박사건을 우선처리로 하여 준법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특수시책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알리미 서비스 도입 운영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지역에 일시적 주정차한 차량에 대하여 단속 전에 MMS 등 문자로 단속지역임을 알려 자진이동 시킴으로써 단속으로 인한 분쟁을 최소화 하고 시민들이 과태료를 납부해야 하는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3,000만 원으로 소프트웨어 및 서버를 설치하고 시민들로부터 참여 신청을 받아서 등록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윤순옥




이우철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우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장일




산림녹지과장 이장일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14년 시정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3쪽까지 기본 현황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4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 조림사업입니다.

국비 보조사업으로 7억 6,3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220㏊의 면적에 소나무 등 8종의 경계수종을 조림하는 것으로 봄철에 174㏊를 5월 중에 완료하겠으며 가을철 조림 46㏊는 10월 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숲가꾸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10억 400만 원으로 큰나무 가꾸기 400㏊, 어린나무 가꾸기 100㏊, 조림지 가꾸기 200㏊ 등 총 700㏊로 상반기에 큰나무 가꾸기 2차 사업 200㏊를 시행하고 2차분 200㏊를 11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조림지 가꾸기 사업은 8월 말까지,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은 12월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 산불방지대책 사업입니다.

사업비 15억 5,400만 원을 투입하여 산불방지종합대책을 수립하고 헬기를 임차하여 초동진화에 주력하고 봄철에 산불예방전문진화대에 24명과 읍·면·동 유급산불감시원 100명을 고용하여 산불예방 및 진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쪽, 치유의 숲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비 23억 중 금년도 13억 원을 투입하여 상반기 중에 토목건축 공사를 완료하고 하반기에 전기, 통신, 조경 공사를 마치고 2015년 상반기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쪽, 왕방산 깊이울저수지 수변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안전행정부의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신북면 심곡리 저수지 일원에 2017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8억 7,500만 원을 투입하여 실시설계와 행정절차를 마치고 하반기 중에 오토캠핑장 조성 공사 등을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쪽, 둘레길 조성사업입니다.

접근이 쉬운 생활권 내 천보산과 청성산에 둘레길을 조성하여 시민의 건강증진과 여가활동 기회를 제공하고자 1억 4,000만 원을 투입하여 둘레길을 8월 말까지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 등산로 조성사업입니다.

기존 등산로 중 보수가 필요한 청계산과 한북정맥 등산로 이정표와 안전로프 등의 정비를 실시하고 2억 원으로는 호병골 왕방산 진입로를 포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의 가로수 조성 관리입니다.

사업비 5,300만 원을 투입하여 가로수 1㎞ 식재, 가지치기 200주, 쥐똥나무 전정 및 억새꽃 가꾸기와 공원 조경수 2만 주에 대하여 비료주기 작업 등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1쪽, 공원조성 및 관리사업입니다.

사업비 7억 9,500만 원을 투입하여 송우리 은행나무공원 어린이놀이시설을 교체하고 포천체육공원 야외공연장을 정비하며 공원산책로 보수, 학교숲 1개소를 조성할 계획이며 녹색자금지원사업으로 분도마을 환경정비 및 소공원 91개소에 대하여 시설유지 관리 및 제초작업, 비료주기를 지속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꽃길조성 및 관리입니다.

사업비 1억 9,100만 원을 투입하여 계절별로 공원 및 도로변에 꽃묘를 식재하고 유지관리토록 하겠으며 38마라톤 대회를 대비해서 코스 주변 정리 및 대형화분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13쪽, 산림병해충 방재사업입니다.

4억 4,500만 원을 투입하여 소나무 재선충 피해목 제거 및 예방나무 주사, 산나무 시드름병 방제 등 700㏊에 대해서 산림 병해충 방제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의 산림재해 모니터링 사업입니다.

사업비 6,000만 원이며 기간제 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재선충 방제를 위한 소나무류 이동단속초소 운영 및 과목농가 등 소나무류 취급 업체를 파악하여 산림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특수시책 사업으로 천보산 자연휴양림 단풍숲 조성사업입니다.

천보산 자연휴양림 내 내방객 및 등산객들에게 볼거리 제공으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동교동 산32번지 일원에 단풍숲을 5월 말까지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14년 시정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윤순옥




이장일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장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과장
윤재철




상하수과장 윤재철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14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까지 기본 현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상수도 확충사업으로 금년에는 1,000여 가구의 상수도 공급으로 보급률 73%를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포천시 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수립입니다.

이는 수도를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관리하기 위한 계획으로 현재 수립되어 있는 계획은 목표연도가 2016년입니다.

목표연도가 임박했기 때문에 목표연도를 재설정하는 기본계획 변경을 추진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변경 수립되는 목표연도는 2025년으로 용역비 10억을 투자해서 기본계획 변경 수립 전반에 관한 사항을 금년 5월에 착수해서 내년에 용역을 준공하고 환경부 승인을 받아서 목표연도까지의 수도시설 확충 계획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국비보조사업인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군내면과 가산면 지역에 지하수 오염된 지역에 대해서 약 100여 가구를 대상으로 상수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인 급수취약지역 상수도 보급사업입니다.

이는 축석 근무소 인근지역에 이동교 5리를 포함해서 영삼7개리 중에서 무림리 1리·2리 지역과 여기에 500여 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상수도를 내년에는 통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작년에 환경부에서 실시한 안심 지하수 수질검사 결과를 했는데 우리 시만 27% 정도가 적합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예산지원 대책이 없는 문제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선 주거밀집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시 자체 재원으로 단계적으로 상수도를 공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입니다.

현재 우리 시 상수도 유수율은 71%입니다.

82%로 끌어 올리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 계획은 82%로 끌어 올린 유수율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 상반기에 완공되는 만세교리에 위치한 상수도 중앙통제실에서 소흘 배수지 권역에 구축된 블록시스템 데이터를 원격으로 감시하는 시스템을 금년에 설치하고 또한 군내 배수지 권역에 블록시스템 구축 용역을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소흘·군내 배수지 권역에 블록시스템 구축으로 시 전체 82%의 유수율을 달성을 하게 되면은 누수로 인한 연 8억여 원의 예산을 대폭 절감시키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작년에는 소흘 배수지 권역에 누수탐사 복구 등으로 블록시스템 구축을 완료해서 유수율 9%를 상승하는 효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다음 맑은 물 공급사업입니다.

노후된 상수관로를 CCTV 조사를 통해서 관 내부의 스케일 등으로 인한 녹물발생 또는 누수발생 예방을 위해서 노후관 교체사업을 상반기 중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9쪽에 하수도 확충사업입니다.

금년 하수도 보급률은 1%가 증가되는데 현재 하수도 사업이 대부분 추진 중인 사업으로 보급률 증가는 미미합니다.

하지만 현재 추진되고 있는 7,800여 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사업이 준공되는 2016년도에는 한 66%, 2017년에는 71%의 보급률이 달성이 되겠습니다.

먼저 포천 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입니다.

현재 1만 6,000톤 처리용량의 8,000톤을 증설하는 사업으로 2012년 착공해서 `15년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3차 고도처리시설인 생물여과지시설과 8,000톤 증설시설인 1·2차 침전지 구조물을 완료해서 현재 65% 공정을 추진을 하였습니다.

금년에는 1·2차 침전지에 기계, 전기 또 관선관거 사업추진으로 85%의 공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포천 하수관거 증설공사입니다.

포천처리장 증설에 따른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신읍동, 선단동, 마산리, 방축리 지역에 하수관거 68.4㎞, 2,852가구의 배수설비를 2012년도에 착공해서 `15년도에 준공 계획으로 현재 신읍동하고 선단 지역에 하수관거 13㎞, 184가구에 배수설비를 완료해서 15% 공정을 추진하였습니다.

금년에는 동 지역에 관거 28㎞와 400여 가구의 배수설비를 추진으로 35%의 공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심곡하수처리 시설공사입니다.

심곡 삼성당리 일원에 하수처리를 위한 처리용량 1,200톤과 차집관거 6.48㎞를 2009년에 착공해서 2015년에 준공 계획으로 현재 처리장의 지하층 구조물과 건축공사 그리고 차집관거를 완료해서 71%의 공정을 추진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처리장의 내부에 설치되는 기계와 전기공사를 추진해서 85%의 공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심곡하수관거 정비공사입니다.

심곡처리장 건설에 따른 20.94㎞의 하수관거와 447가구의 배수설비를 2012년 착공해서 2015년에 준공 계획으로 현재 하수관거 7㎞를 완료하여 35% 공정을 추진을 하였고 금년에는 지선관거 19㎞, 350여 가구의 배수설비를 추진해서 93%의 공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소흘 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입니다.

현재 1만 5,000톤 처리 용량에 7,000톤 증설을 하는 것과 간선관거 6.7㎞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2년에 착공해서 2016년 완공 계획으로 금년에는 1·2차 침전지 구조물 공사추진으로 35%의 공정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소흘 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공사입니다.

소흘처리장 증설사업에 따른 소흘읍 동교1통 등 11개 지역에 70.8㎞ 하수관거와 3,500여 가구의 배수설비를 금년에 착공해서 2017년 준공 계획으로 금년에는 송우리 지역에 하수관거 1.2㎞를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본 공사는 금년이 국비보조 첫 회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 지원 규모는 미미한 실정입니다만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국비지원으로 추진될 것입니다.

다음 영북·이동 하수관거 정비공사입니다.

영북면 운천리 등 4개 리와 이동면 연곡4리 지역에 하수관거 35.1㎞, 939가구의 배수설비를 2013년도에 착공해서 2016년 준공 계획으로 연곡리 하수관거 3.5㎞를 완료해서 3%의 공정을 추진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연곡리 지역을 완료하고 산정리와 운천리 지역을 착공해서 28%의 공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3쪽, 환경기초시설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먼저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운영입니다.

총 22개 시설에 대해서 2013년도부터 2015년까지 3년간 위탁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85억 4,800만 원을 투자해서 운영하게 됩니다.

그동안 작년 1월에 관계법규 규정에 따라서 민간위탁 업체를 선정을 하고 2월에 위·수탁 협약을 체결해서 작년에 1차연도를 운영하였고, 14쪽입니다.

금년은 민간위탁 2차연도를 착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민간위탁 지도감독을 철저히 운영하도록 관리감독하겠습니다.

다음 영중 가축분뇨처리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축산농가의 안정적인 축산 폐수처리를 위하여 2002년도에 처리용량 100톤 규모로 설치된 시설이 대부분 노후 되어서 그동안 시 자체 재원으로 유지관리를 해왔으나 예산 투자의 문제에 한계가 있어서 시설 완공 후 최초로 27억 원의 국비지원을 받아서 시설 전반적인 개·보수 사업을 금년에 착공 완공하여 안정적인 축산폐수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특수시책으로 쾌적한 하수도 서비스 제고입니다.

매년 하수관로의 누수를 점검하기 위해서 기존에 사용하던 연막약품을 연막소독약품으로 대체 사용하여 약품비용 절감 등 하수관의 방역 효과를 동시에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상하수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윤순옥




윤재철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김종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의원




김종천 의원입니다.

9쪽 상단에 급수취약지역 상수도 보급사업있습니다. 그거에서 소흘읍에 이동교 5리가 포함이 되어 있어서 지난번에 이동교 5리 이장님이 말씀하셨던 그 부분도 포함이 되는 건가 해서?




상하수과장
윤재철




포함을 시켰습니다.




김종천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윤순옥




김종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정종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근
의원




정종근 의원입니다.

농어촌 생활용수 국비보조사업 이것은 구역이 확정된 건가요?




상하수과장
윤재철




예,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2단계 사업인데요. 금년이 마지막 연도 계획입니다. 군내하고 가산인데 사업대상지는 설계업체가 선정이 되면 현장에 나가서 우선 작년에 환경부의 안심지하수 수질결과를 토대로 해서 수질이 악화된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우선 상수도 보급을 하려고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정종근
의원




수질 악화지역은 자체 사업비로 하신다고 아까 설명하신 거 아닌가요?




상하수과장
윤재철




역시 턱없이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국비보조사업 대상지도 우선 그렇게 선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그런 식으로 우선 순위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정종근
의원




보조사업하고 자체사업 구역이 결정이 되면 의회에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과장
윤재철




알겠습니다.




정종근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윤순옥




정종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재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과 보고를 끝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보고에 임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2월 10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6분 산회


출석의원(7명)


의원 손지영

의원 이형직

의원 류재빈

의원 김종천

의원 정종근

의원 한광식

의원 윤순옥


출석공무원(13명)


경제생활지원국장 한태호

안전건설국장 이윤기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명선

복지여성과장 강은숙

문화관광과장 이수진

환경관리과장 노경만

지역경제과장 김남현

안전방재과장 장금태

건설과장 심태식

도시주택과장 이용휘

교통행정과장 이우철

산림녹지과장 이장일

상하수과장 윤재철


회의록서명(5명)


의장 이부휘

부의장 윤순옥

의원 류재빈

의원 김종천

사무과장 이문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