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본회의]
제94회 포천시의회 (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포천시의회

일시

2013년 12월 20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14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
2. 포천시의회 법률고문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포천시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포천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포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포천시 학사설치 및 운영 조례안
7.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0. 포천시 한탄강유역 댐 주변지역의 정비·지원사업에 관한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포천시 한탄강 수상레저시설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포천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도시계획시설 : 체육시설, 도로] 결정(안)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
8. 천보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포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4.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15.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부의된 안건

1. 2014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포천시장 제출)
2. 포천시의회 법률고문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부휘 의원 대표발의)(이부휘·이형직·류재빈·정종근·윤순옥 의원 발의)
3. 포천시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4. 포천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5. 포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6. 포천시 학사설치 및 운영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7.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포천시장 제출)
8. 천보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9. 포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 포천시 한탄강유역 댐 주변지역의 정비·지원사업에 관한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1. 포천시 한탄강 수상레저시설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2. 포천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도시계획시설 : 체육시설, 도로] 결정(안)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포천시장 제출)
13.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포천시장 제출)
14.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포천시장 제출)
15.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팀장
이광진




제5차 본회의 개의에 앞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우수부서로 선정된 부서에 대한 시상이 있겠습니다.

우수부서로 문화관광과가 선정되었습니다.

오각균 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표창장.

문화관광과.

귀 부서는 평소 부서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시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헌신하였을뿐 아니라 특히 우리 의회에서 실시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성실하게 감사에 임하여 우수부서로 선정되었기에 표창장을 드립니다.

2013년 12월 20일 포천시의회 의장 이부휘.

부상으로 포상금 100만 원이 수여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상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제5차 본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0시 03분 개의




의장
이부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포천시의회(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이문근




사무과장 이문근입니다.

심사보고서 제출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2월 12일 행정자치위원회로부터 2014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과 포천시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다섯 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회로부터 2014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과 포천시 천보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다섯 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12월 17일 운영위원회로부터 포천시 법률고문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12월 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두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총 14건의 심사보고서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2월 19일 행정사무감사위원회로부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이 제출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장미환 한탄강개발기획단장 등 3명의 간부공무원이 공무출장 등으로 인하여 불참한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부휘




이문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2014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포천시장 제출)

10시 06분




의장
이부휘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자치위원회 한광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한광식




행정자치위원장 한광식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4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은 포천시 통합관리기금 등 아홉 개입니다.

기금별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합관리기금은 우리 시에 설치된 각 기금의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통합하여 운용하는 기금으로 예수금 원리금 상환에 19억 6,750만 원을 지출하여 2014년도 말 조성액은 전년도 대비 17억 800만 원 감소한 98억 1,400만 원입니다.

다음 체육진흥기금은 시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도모하고 체육활동의 활성화 여건을 조성하고자 운용하는 기금으로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으로 2억 원을 출연하고 체육진흥사업으로 4,980만 원을 지출하며 2014년도 말 조성액은 전년도 대비 2억 500만 원 증가한 25억 9,700만 원입니다.

다음 사회복지기금은 시민의 사회복지 증진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기금을 확보 및 지원하기 위한 기금으로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으로 3억 원을 출연하고 고유목적 사업에 1억 6,500만 원을 지출하며 2014년도 말 조성액은 전년도 대비 2억 9,400만 원 증가한 50억 2,600만 원입니다.

다음 보훈기금은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하기 위하여 운용하는 기금으로 보훈지원사업에 1,300만 원을 지출하며 2014년도 말 조성액은 전년도 대비 200만 원 감소한 5억 2,500만 원입니다.

다음 여성발전기금은 여성의 권익증진과 사회참여 촉진을 위하여 조성하는 기금으로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으로 1억 원을 출연하고 여성발전 지원사업에 3,000만 원을 지출하며 2014년도 말 조성액은 전년도 대비 9,300만 원 증가한 10억 2,500만 원입니다.

다음 문화예술발전기금은 문화·예술단체의 문화 및 예술 진흥을 위하여 운용되는 기금으로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으로 2억 원을 출연하고 지역문화·예술 창작활동 지원으로 1,050만 원을 지출하며 2014년도 말 조성액은 전년도 대비 2억 1,200만 원 증가한 12억 5,500만 원입니다.

다음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은 포천시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사업을 위하여 조성하는 기금으로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으로 3억 500만 원을 출연하고 고유목적 사업을 위하여 3억 1,300만 원을 지출하여 2014년도 말 조성액은 전년도 대비 500만 원 감소한 2억 7,600만 원입니다.

다음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우리 시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운용하는 기금으로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으로 5억 원을 출연하고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자차액 보전금으로 3억 원을 지출하며 2014년도 말 조성액은 전년도 대비 3억 1,600만 원 증가한 57억 1,100만 원입니다.

끝으로 식품진흥기금은 포천시민의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 향상을 위하여 조성하는 기금으로 경기도 식품진흥기금에서 3,550만 원을 보조받고 고유목적 사업에 1억 7,600만 원을 지출하며 2014년도 말 조성액은 전년도 대비 3,700만 원 감소한 5억 5,500만 원입니다.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부휘




한광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간사이신 류재빈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간사
류재빈




산업건설위원회간사 류재빈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4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 일자, 회부 일자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 이유, 주요 내용, 심사결과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14년도 기금 운용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기금계획안은 포천시 재난관리기금 등 2건입니다.

기금별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포천시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및 포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영·관리 조례에 따라 재해예방 사업비 충당 및 응급복구 사업을 위하여 조성된 것으로 2014년도에는 일반회계 전입금과 이자 등 9억 2,900만 원을 기금수입으로 적립하고 재해예방사업비로 8억 4,200만 원을 지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포천시 농업인 품목별 생산조직체 및 농업 전문경영인 육성기금은 포천시 농업인 품목별 생산조직체 및 농업 전문경영인 육성기금 설치·운영 조례에 따라 농축산물 경쟁력 제고와 전문 농업경영인 선발·육성을 위하여 조성된 기금으로 2014년도에는 일반회계 전입금과 이자 등 1억 800만 원을 기금수입으로 적립하고 품목별 조직체 육성지원을 위해 6,500만 원을 지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 포천시 재난관리기금 등 2건에 대하여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부휘




류재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포천시의회 법률고문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부휘 의원 대표발의)(이부휘·이형직·류재빈·정종근·윤순옥 의원 발의)

10시 15분




의장
이부휘




의사일정 제2항, 「포천시의회 법률고문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정종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정종근




운영위원장 정종근 의원입니다.

지난 12월 5일 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이부휘 의원 등 네 분의 의원이 제출한 포천시의회 법률고문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한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포천시의회 의원의 조례 제·개정안 입안과 조례안 심사 등 입법 및 의정에 대하여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률고문 외에 입법전문가를 입법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만큼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장
이부휘




정종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포천시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4. 포천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5. 포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6. 포천시 학사설치 및 운영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7.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포천시장 제출)

10시 17분




의장
이부휘




의사일정 제3항, 「포천시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포천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포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포천시 학사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다섯 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한광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한광식




행정자치위원장 한광식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포천시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다섯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포천시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포천시 교육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 우리 시의 역점교육시책 지원 근거 명시를 통해 제도와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포천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조례 제정 이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운영체계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포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의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신설하여 권익위원회가 권고한 내용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포천시 학사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의 우수 인재를 양성하고 수도권 소재 대학교에 입학한 학생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한 포천학사의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심사내용은 포천 야구장 조성사업 한 건입니다.

본 계획안과 관련하여 야구장부지 토지취득의 건은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은 사항이나 본 건은 포천파워에서 출자하여 관리동과 부대시설인 관람석과 덕아웃 등의 야구장시설을 조성한 후 우리 시에 기부채납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부휘




한광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포천시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학사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8. 천보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9. 포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 포천시 한탄강유역 댐 주변지역의 정비·지원사업에 관한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1. 포천시 한탄강 수상레저시설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2. 포천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도시계획시설 : 체육시설, 도로] 결정(안)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포천시장 제출)

10시 23분




의장
이부휘




의사일정 제8항, 「포천시 천보산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포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포천시 한탄강유역 댐 주변지역의 정비·지원사업에 관한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포천시 한탄강 수상레저시설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포천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도시계획시설 : 체육시설, 도로] 결정(안)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 등 이상 다섯 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간사이신 류재빈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간사
류재빈




산업건설위원회간사 류재빈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포천시 천보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다섯 건의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 일자, 회부 일자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포천시 천보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휴양림의 민간위탁 운영에 따라 현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포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정거래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기초생활수급권자의 요금감면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포천시 한탄강유역 댐 주변지역의 정비 지원사업에 관한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특별회계 예산 회계업무의 효율화를 위해 사업 일부를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환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포천시 한탄강 수상레저시설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래프팅사업의 대표 번지를 수정하고 시설 사용료의 중복감면금지 규정과 사업 수입금을 일반회계 수입으로 편입시키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포천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도시계획시설 : 체육시설, 도로] 결정(안)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경기도 체육대회 유치에 따라 실내체육관의 건축규모를 증가시키기 위해 자연녹지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견없음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부휘




류재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포천시 천보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한탄강유역 댐 주변지역의 정비·지원에 관한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한탄강 수상레저시설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도시계획시설 : 체육시설, 도로] 결정(안)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3.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포천시장 제출)
14.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포천시장 제출)

10시 28분




의장
이부휘




의사일정 제13항,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14항, 「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종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종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종천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두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3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은 12월 13일부터 19일까지 개의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부서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계수조정 후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5,565억 7,100만 원으로 2013년도 본예산보다 26.42%가 증가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4,851억 4,500만 원으로 27.35%가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714억 2,600만 원으로 20.43%가 증가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세출예산안 중 불요불급한 일반회계 9억 5,50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5,975억 2,900만 원으로 제3회 추경 예산액보다 2.85%가 증가되었고 일반회계는 5,135억 4,000만 원으로 3.3%가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839억 8,900만 원으로 0.17%가 증가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경 예산안을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부휘




김종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5.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32분




의장
이부휘




의사일정 제15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류재빈 위원장님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류재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류재빈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9일간 담당관·과·소, 14개 읍·면·동, 포천시 시설관리공단 등 총 44개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감사 실시 결과 총 63건의 지적사항을 도출하였고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 및 강조사항에 대해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9월 3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자료 수집과 현장 확인을 통하여 내실 있는 감사를 준비하였습니다.

감사기간 동안 행감특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신 오각균 문화관광과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감사특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시정할 부분은 시정하고 행정에 반영할 부분은 반영하여 시민중심 행복도시 건설에 더욱 매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드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부휘




류재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과 지난 11월 21일부터 오늘까지 30일간 개의된 제94회 제2차 정례회의 모든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장원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이번 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가 내실 있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계사년 한 해도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올해도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그럴 때마다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존중과 소통을 통해 어려움을 슬기롭게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항상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판단하며 시민을 위한 시책추진으로 보다 행복한 포천시가 되도록 함께 노력해야겠습니다.

우리 의회는 시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바른 의정을 슬로건으로 시민의 뜻을 대변하고 시민의 뜻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올 한 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리~포천 간 민자고속도로 및 국도 43호선 우회도로 개설공사 등 도로교통 인프라 조성사업과 장자·용정·신북 일반산업단지 등 대규모 산업기반이 원활하게 추진되어 앞으로 지역 내 만성적인 교통체증 해소와 물류비 절감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 할 것입니다.

앞으로 포천시의 밝은 미래를 위하여 포천학사, 무한상상 과학관, 포천문화원 건립, 시립가산도서관 조성 등 지역인재 유출방지와 교육의 경쟁력을 높이고 양질의 문화서비스를 제공하여 평생학습도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한 한 해이기도 하였습니다.

이 모든 역점사업이 서장원 시장님을 비롯한 900여 공직자 여러분의 열정과 노력 없이는 불가능하였을 것입니다.

올 한 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시민의 고통과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보여주시고 원활한 의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아울러 2014년 갑오년에도 더욱 매진하여 어려운 지역경제에 활력을 줄 수 있는 경기북부 대표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얼마남지 않은 올 한 해 계획하셨던 모든 일들을 잘 마무리 하시고 다가오는 갑오년 새해에는 더 큰 희망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산회


출석의원(7명)


의원 손지영

의원 류재빈

의원 이부휘

의원 김종천

의원 정종근

의원 한광식

의원 윤순옥


출석공무원(32명)


시장 서장원

부시장 이기택

총무국장 이봉훈

경제생활지원국장 한태호

안전건설국장 이윤기

홍보감사담당관 맹한영

허가담당관 최익규

자치행정과장 김정식

기획예산과장 김덕진

세정과장 연제순

회계과장 나해정

평생학습과장 이인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명선

복지여성과장 강은숙

문화관광과장 오각균

환경관리과장 노경만

지역경제과장 김남현

안전방재과 이용휘

건설과장 심태식

도시주택과장 장금태

교통행정과장 이우철

산림녹지과장 이장일

한탄강개발과장 김용수

한탄강관광지원과장 백영현

보건소장직무대리 송용복

(건강사업과장 겸임)

보건위생과장 고명희

농업기술센터소장 원종호

농정과장 이진수

축산과장 류충현

서울사무소장 이수진

도서관사업소장 윤호중


회의록서명(4명)


의장 이부휘

의원 정종근

의원 윤순옥

사무과장 이문근


【참고자료】

1. 2014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 심사보고서 1부.
2. 포천시의회 법률고문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3. 포천시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4. 포천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5. 포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6. 포천시 학사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7.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1부.
8. 포천시 천보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9. 포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0. 포천시 한탄강유역 댐 주변지역의 정비·지원사업에 관한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1. 포천시 한탄강 수상레저시설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2. 포천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도시계획시설 : 체육시설 도로] 결정(안)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1부.
13.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 1부.
14.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1부.
15.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1부.
※ 첨부서류는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