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본회의]
제107회 포천시의회 (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포천시의회

일시

2015년 06월 25일

의사일정

1. 제107회 포천시의회(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107회 포천시의회(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7.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8. 2015년도 상반기 시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의 건
9.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107회 포천시의회(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107회 포천시의회(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포천시장 제출)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원석 의원 대표 발의)(이원석·이형직·류재빈·윤충식·이원석·이희승·이명희 의원 발의)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희승 의원 대표발의) (이희승·서과석·이형직·류재빈·윤충식·이원석·이명희 의원 발의)
7.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8. 2015년도 상반기 시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의 건
9.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






의장
정종근




개의에 앞서 포천시장권한대행 김한섭 부시장님께서는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겠습니다.




시장권한대행
부시장
김한섭




최근 메르스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관심과 질책 그리고 소금데이를 통해서 시정의 문제점 등 대안까지 제시해 주고 계시는 존경하는 정종근 의장님과 이형직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015년 6월 17일자 및 22일자 인사발령에 따라서 지위가 변동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정연오 보건소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정운봉 군사격장피해대책지원센터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정종근




김한섭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18분 개의




의장
정종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포천시의회(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김홍진




사무과장 김홍진입니다.

먼저 오늘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포천시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2015년 6월 25일, 제107회 정례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6일, 포천시장으로부터 포천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안 등 11건의 안건과 6월 18일에는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 두 건이 제출되어 총 13건의 안건을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6월 19일에는 이희승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이원석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제출되어 본 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6월 23일에는 이명희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포천시 의회기 및 의원 배지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규정안이 제출되어 운영위원회에 회부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사항으로는 이진수 농정과장 등 두 명의 간부공무원이 공무출장 등으로 불참한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근




김홍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제107회 포천시의회(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10시 20분




의장
정종근




의사일정 제1항, 「제107회 포천시의회(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포천시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집회하였습니다.

그러면 이번 정례회의 회기를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6월 25일부터 7월 6일까지 12일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제107회 포천시의회(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 21분




의장
정종근




의사일정 제2항,「제107회 포천시의회(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서명의원으로 이원석 의원님과 이희승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포천시장 제출)

10시 21분




의장
정종근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덕진




기획예산과장 김덕진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헌신봉사 하시는 정종근 의장님을 비롯하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 규정에 의거 제출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사유는 2015년도 본예산 편성 시 가용재원 부족으로 반영하지 못한 국·도비에 대한 시비 미부담액과 변경 내시분을 반영하고, 투자사업과 필수경비 조정에 따른 예산을 반영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쪽, 추경예산안 총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본예산보다 808억 5,600만 원이 증액된 6,222억 2,900만 원으로 14.94%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680억 3,200만 원이 증액된 5,109억 8,600만 원이고, 기타특별회계는 105억 1,600만 원이 증액된 216억 4,300만 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는 22억 9,800만 원이 증액된 896억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5,109억 8,600만 원으로, 지방세는 10억 원이 증액된 936억 6,800만 원이고, 세외수입 중 임시적세외수입이 15억 원이 증액되어 세외수입 총예산액은 182억 300만 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161억 7,200만 원이 증액된 1,470억 원이고, 조정교부금 등 특별조정교부금이 교부되어 30억 2,800만 원이 증액된 369억 2,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273억 1,200만 원이 증액된 1,804억 6,600만 원이 되겠으며, 보존수입은 190억 1,800만 원이 증액된 347억 1,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 기타 및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105억 2,600만 원이 증액된 216억 4,300만 원으로, 이중 보조금에서 80억 1,5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존수입에서 25억 1,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총 896억 원으로 세외수입이 14억 1,600만 원이 증액되었고 보조금은 70억 1,7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보존수입은 30억 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공공행정 분야는 본예산보다 16억 3,600만 원이 증액된 340억 3,300만 원이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4억 4,600만 원이 증액된 56억 7,400만 원입니다.

교육 분야는 1억 8,800만 원이 증액된 60억 5,600만 원이며, 문화 및 관광 분야는 95억 4,400만 원이 증액된 323억 7,700만 원입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51억 6,600만 원이 증액된 442억 400만 원이며, 사회복지 분야는 58억 6,200만 원이 증액된 1,322억 8,400만 원입니다.

보건 분야는 4억 2,600만 원이 증액된 72억 원이며,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97억 3,000만 원이 증액된 574억 7,800만 원입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6억 6,900만 원이 증액된 57억 8,800만 원이고, 수송 및 교통 분야는 199억 800만 원이 증액된 548억 5,400만 원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147억 2,700만 원이 증액된 611억 2,700만 원이며, 기타 분야는 2,500만 원이 증액된 709억 4,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쪽, 특별회계 규모별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본예산보다 105억 2,600만 원이 증액된 216억 4,300만 원으로 회계별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가 8,500만 원이 증액된 16억 6,600만 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는 1억 8,300만 원이 증액된 6억 3,300만 원, 기반시설특별회계는 100만 원이 증액된 5,600만 원, 주택사업특별회계는 1,500만 원이 증액된 7억 3,700만 원, 주차장특별회계는 5억 200만 원이 증액된 13억 3,300만 원, 수질개선특별회계는 7,000만 원이 증액된 9억 9,400만 원, 한탄강유역댐주변지역정비지원사업에관한특별회계는 1억 3,300만 원이 증액된 11억 2,400만 원, 농기계임대사업특별회계는 1,700만 원이 증액된 1억 9,700만 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는 95억 2,000만 원이 증액된 95억 3,000만 원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의 수도사업특별회계는 15억 100만 원이 증액된 194억 7,300만 원이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7억 2,700만 원이 증액된 702억 2,6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사업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근




김덕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원석 의원 대표 발의)(이원석·이형직·류재빈·윤충식·이원석·이희승·이명희 의원 발의)

10시 27분




의장
정종근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이원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석
의원




이원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한 제107회 포천시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130조, 제134조 및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201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세밀한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근




이원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원석 의원님의 제안설명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2015년도 제1회 추경안에 대한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 29분




의장
정종근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규정에 의거 의장이 추천하고 본회의에서 의결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서과석 의원님, 이형직 의원님, 류재빈 의원님, 윤충식 의원님, 이원석 의원님, 이희승 의원님, 이명희 의원님 이상 일곱 분의 의원님을 추천합니다.

지금 추천한 일곱 분의 의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희승 의원 대표발의) (이희승·서과석·이형직·류재빈·윤충식·이원석·이명희 의원 발의)

10시 30분




의장
정종근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이희승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승
의원




이희승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한 제107회 포천시의회(정례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1항의 규정에 따라 제107회 포천시의회(정례회) 회기 중 상정된 조례 및 기타 안건의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근




이희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승 의원님의 제안설명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조례 등 안건에 대한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7.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 32분




의장
정종근




의사일정 제7항,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규정에 의거 의장이 추천하고 본회의에서 의결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서과석 의원님, 이형직 의원님, 류재빈 의원님, 윤충식 의원님, 이원석 의원님, 이희승 의원님, 이명희 의원님 이상 일곱 분의 의원님을 추천합니다.

지금 추천한 일곱 분의 의원님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8. 2015년도 상반기 시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의 건
9.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

10시 33분




의장
정종근




의사일정 8항, 「2015년도 상반기 시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9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보고순서는 집행부 직제순으로 하겠으며 실·과·소별로 일괄보고를 받은 후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동료 의원님들과 실·과·소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가급적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홍보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일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감사담당관
이인화




홍보감사담당관 이인화입니다.

홍보감사담당관 소관 2015년 시정 주요업무 보고와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8쪽까지 기본현황은 서식으로 갈음, 설명을 생략하겠으며 9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 청렴 제일의 신뢰받는 감사행정 구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사전예방적 종합감사, 취약 분야에 대한 특정감사 실시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체감사는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농업기술센터를 비롯한 3개 기관에 종합감사를 실시하였고, 포천문화원을 비롯한 보조금 지원 단체 7개소에 특정감사를 실시하여 공직기강 확립과 취약 분야에 대한 집중감사에 주력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보건소를 비롯한 신북면, 시설관리공단 3개 기관 종합감사와 2개 분야의 특정감사를 예정하고 있으며, 올해는 11월 16일부터 26일까지 경기도종합감사가 실시될 예정으로 우리 시 전 부서가 수감에 소홀함이 없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세 번째, 계약심사제도 활성화입니다.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 상반기에 실시한 계약심사 건은 총 29건으로 예산절감액은 설계비 2억 3,100만 원으로 총예산의 4.08%를 절감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엄격하고 정확한 가격 조사에 의한 계약심사 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예산 절감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청렴한 공직윤리 확립입니다.

청렴한 공직윤리 확립을 위해 상반기에는 제1차 공직자윤리위원회를 개최하여 퇴직 공직자 취업심사와 지난해 재산 비공개 대상자 장기변동 신고사항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공직자 대상 수시 재산변동 심사를 통해 청렴한 공직기강 확립으로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쪽, 1,000만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전략적 홍보입니다.

첫 번째, TV방송 촬영유치로서 우리 시 관련 방송촬영 소재를 발굴하여 KBS 등 지상파 3사를 비롯한 방송사에 방송을 제안하고 촬영을 적극 지원하여 방송을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기획사와 방송사 관계자와의 지속적인 접촉으로 상반기 중에는 SBS 모닝와이드 등 총 여덟 건의 방송촬영을 유치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 홍보매체 운영입니다.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2015년 동장군축제와 연계한 겨울홍보, 제11회 38선하프마라톤대회 등의 홍보를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축제행사 홍보에 매체를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13쪽에서 14쪽까지 군사시설 가림판을 활용한 시정홍보 사항입니다.

군사시설 가림판을 활용한 시정홍보 사항으로 43번 국도 성동검문소 등 4개소에 겨울관광, 봄관광 및 38선 하프마라톤을 홍보하였으며 하반기에는 37번 국도 일동면 유동리 교차로에 홍보가림판 간판을 설치하여 총 5개소의 가림판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쪽, 현장기획 홍보마케팅과 도시브랜드 강화를 위한 시각디자인 편집지원입니다.

하반기 서울축제 등 효율성이 우수한 축제를 선정하여 현장에서 직접 홍보마케팅을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각종 축제․행사홍보물의 전문적인 도시브랜드 편집을 지원하여 우리 시 도시브랜드 이미지 강화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6쪽, 시민과 함께 하는 「공감·소통」홍보입니다.

첫 번째, SNS 홍보는 상반기에 카카오스토리, 페이스북, 트위터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SNS 영향력이 8만 2,600여 명으로 전년대비 2.3% 증가하였으며 하반기 역시 SNS 활동을 지속 실시할 계획으로 직원교육과 주요단체 방문교육을 통해 공감·소통 홍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17쪽부터 19쪽까지 연이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 시정소식을 담은 소식지를 매월 발행하고 있으며 편집회의를 개최하여 이슈가 될만한 소재를 발굴 제작하여 시민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와 연계한 무궁무진 포천뉴스 또한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시정소식, 생활정보 등 다양한 정보를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홍보 네트워크로 구성된 홍보협의회를 상반기 중 1회 개최하였고 동시에 폭넓은 참여와 공감을 얻어내고자 시민기자단 활동, 대학생 홍보사절단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병행 추진하였습니다.

메르스 여파로 부진했던 일부 활동들은 하반기 축제 및 행사철을 활용하여 조금 더 집중력 있게 추진할 생각이며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각종 홍보네트워크와 연계 추진하여 파급효과를 배가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20쪽부터 21쪽까지 언론매체를 활용한 공감행정 추진입니다.

상반기에는 신문 보도자료로 각 매체에 총 600건의 시정홍보 보도자료와 9건의 기획보도 자료를 제공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조금 더 다양한 언론 매체를 활용하여 포천시 주요현안과 정책 등을 효율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쪽부터 24쪽까지 공직사회 내 고질적·구조적 부정부패 척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 1월 시장님이 안 계시는 동안 공직기강 감찰을 시작으로 AI 방역초소 공무감찰, 설 명절대비 공직기강 감찰, 공중보건의사 복무실태 조사 및 공직기강확립 특별감찰을 6개월 간 상시 비노출 감찰활동을 실시하겠습니다.

24쪽에 지난 3월 26일 부패척결을 위한 건설업 관련 시설 및 계약담당 공무원 및 건설업자 워크숍을 개최하였으며 온·오프라인 내부 통제시스템을 운영하여 비리 사전차단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25쪽입니다.

시민편의 위주로 포천시 홈페이지 개선입니다.

포천시 홈페이지 메인화면을 시민소통 중점으로 개선하여 시민참여를 활성화하였으며 하반기에도 모바일 홈페이지 100만 명 방문을 목표로 개편 및 홍보를 실시하여 시민만족 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26쪽부터 27쪽까지 정보시스템 및 통신장비 현대화입니다.

공간정보시스템의 성능 개선과 안정적인 행정시스템 구현을 위해 공간정보시스템 데이터베이스 서버 교체 설치를 완료하였고, 27쪽에 온나라 시스템 중요데이터의 효율적 관리 및 안정적 업무지원을 위해 온나라시스템 통합스토리지를 증설하였습니다.

또한 윈도우XP 보안 지원중단에 따른 PC에 보안상 위험을 해소하고자 금년도 상반기 중에 총 161대의 PC를 교체하였고 XP 미교체분과 신규자 발령에 따른 부족분은 추경예산확보로 235대를 교체할 예정입니다.

28쪽부터 30쪽까지 공무원 정보화역량 강화입니다.

첫 번째, 정보화역량 향상을 위한 직급별 공무원 정보지식인대회를 7월 중에 개최할 계획으로 전 부서 직급별 3명 이상이 의무 참석하도록 하여 전 직원의 참여 및 내실 있는 대회 운영을 통한 공무원 정보화역량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쪽의 두 번째, 공무원대상 실무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화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그간 총 7개 과정 1,050명의 교육을 실시하였고 교육 교재를 발간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공무원 정보역량 강화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29쪽의 세 번째, 아울러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 등 개인정보보호법 주요내용 및 공공기관 개인정보 유출사례 공유를 위하여 우리 시 개인정보 관련 이슈 및 노출사례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사례집을 발간하였으며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하고 개인정보 침해사고 대비 모의훈련을 지난 6월 8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개인정보보호 경각심 제고 및 우리 시 정보 보호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31쪽에 내고장 탐방 홍보영상 제작입니다.

지난 3월 읍·면·동 관계자회의를 실시하여 4월에는 읍·면·동별 제작대상을 결정하여 8개 읍·면의 영상제작이 결정되었습니다.

현재 소흘읍·일동면·이동면 등 3개 읍·면이 영상제작이 진행되고 있으며 사계절 각 읍·면·동의 문화·예술성과 풍습 등을 홍보영상에 담아 기록하여 홍보 교육용 영상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며 하반기에도 시기 별 제작 가능한 모습을 영상에 담아 연중 활용이 가능한 홍보영상을 제작 읍·면·동 시정홍보 영상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오성과 한음 캐릭터 웹툰 작품 공모전입니다.

오성과 한음 캐릭터 관련 작품 공모전을 지난 4월과 5월에 걸쳐 추진하였으며 청정 관광전원도시를 주제로 4컷 이상의 웹툰 제작공모를 통해 총 47개의 작품이 공모한 가운데 최종 심사를 통해 일곱 점의 작품을 선정하였습니다.

최우수작으로 선정된 웹툰에 대해서 5월 31일 계약을 체결했고 금년 말까지 총 25회에 걸쳐 웹툰으로 제작될 예정이며 앞으로 시정홍보에 적극 활용해 홍보효과를 극대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3쪽, 친절·공정의 의무 위반자 청렴봉사 명령제 운영입니다.

공무원 친절 의무 위반자에게 청렴봉사 명령제를 시범 운영하여 상반기 중에 봉사명령 한 건을 시행하였으며, 하반기에도 불친절 공무원이 발생할 때는 청렴봉사 명령을 통하여 자기 성찰의 기회를 제공하고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실적 및 계획 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201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지적사항 일곱 건 중 완료 세 건, 추진 중 한 건, 처리불가는 세 건이며 103회 행감보고 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두 건과 행감보고 시 추진 중으로 보고된 사항 한 건, 2013년 지적사항 미처리현황에 대한 처리결과 한 건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번호 1-1번이 되겠습니다.

군사시설 방호벽 시정홍보물 설치와 관련하여 일동면 유동리 방호벽 시설물에 시정홍보물이 미설치 되어 있어 미관상에도 문제가 있음으로 군부대와 적극 협의해 조속히 조치하라는 사항으로서 또한 추가 지적하신 미계약 방호벽 군부대 자체관리 요청의 건에 대해서는 지난해 관리부대인 육군 제5군단과 3년 무상임대차 계약 체결을 완료하였고 성동리 방호벽과 일동 유동리 방호벽은 금년도 1회 추경예산을 통해 군사시설 가림판 신규 설치사업비 4,400만 원을 요구하였으며 예산이 확정되면 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군부대 자체관리 건은 군부대에서 현재까지 답변은 없는 상태이나 두 건이 내촌 47번 국도, 내촌에 있는 것으로서 5군단과 기 설치자와의 소송 계류 중으로 처리가 지난한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1-2번이 되겠습니다.

도심지역 및 읍·면·동 지역 건물을 활용한 시정홍보물을 설치하라는 방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4월에 소흘읍 소재 기업은행 건물옥상 등 2개소와 내촌면 음현리 하천부지 등 2개소에 설치대상지를 선정해서 관련법규 검토를 하였으나 소흘읍 기업은행 건물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업지역으로 제한되어 있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규정에 따라 설치가 불가함을 확인하였으며, 다른 세 곳의 후보지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도로법의 규정 및 지침에 의거 설치가 불가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향후 도로준공 등 교통 추이를 살펴가면서 설치가능 시설을 장기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리번호 1-4번, 행정운영경비 사무관리비 집행내역 중 신문구독료 집행이 과다하여 부서별 사무관리비 집행 및 예산낭비 등 운영에 문제가 있으니 개선책을 강구하라는 내용에 대하여는 이미 신문대금 문제 개선을 위해 주재기자단과 4회에 걸쳐 면담을 실시하여 언론사 측과 공무원노조 포천시지부의 의견 차이를 확인하였으며 지난 6월 22일 공무원노조와 실·과·소 주무팀장 및 회계직원들과의 연합회의 시 노조와 기자단의 의견을 절충하여 실·과·소에서는 13부, 읍·면·동은 7부를 구독하도록 결정하여 기자단에 통보하였습니다.

오는 7월 1일부터 합의된 부수의 구독을 실시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주재기자단과 노조와의 협의를 지속적으로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관리번호 1-6번으로 2013년 지적사항 미처리현황이 되겠습니다.

지하시설물 공사 완료 후 GIS 준공도면 미제출 및 미구축 과다에 따른 공간정보 최신성 미흡에 관한 사항입니다.

공사완료후 GIS 준공도면을 제출하도록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업무처리체계를 수시로 개선하여 GIS 준공도면 제출을 의무화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현재 상하수과에서 GIS 미구축분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할 예정이며 지속적으로 사업추진 협의 및 사업부서별 지하시설물 공사완료 후 GIS 준공도면을 제출하게 하여 지하시설물 관리의 효율성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감사담당관 소관 201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근




이인화 담당관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먼저 시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원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석
의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고요. 어쨌거나 시장님 공석 중에 어떤 사고 없이 공직기강 확립이 돼가는 부분에 있어서 매우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 활동, 공직사회 내 고질적․구조적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서 감찰활동 등 워크숍, 내부통제시스템 등 여러 가지 다각도로 기강확립 하시는 데 있어서 크게 감사드리고요.

또 이러한 사고가 없었던 것은 아마도 900여 공직자들이 시장님 공석 중에 스스로 공직기강에 동참이 되어서 이런 사고가 없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는 다행스럽다고 생각이 되고요. 오히려 시장님이 공석 중이니까 저희 시에 과거와 같이 부정부패 척결에 대한 부분들이 언론에 대두되었는데 이런 부분이 없어진 부분에 있어서 크게 다 같이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이런 근무 자세에 대한 부분이 지속되기를 희망해 보면서 아울러 메르스 관련해서 홍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엊그저께지요. 구리에 있던 카이저병원에서 관찰대상자들이 확인되고 저희 관내에 있는 포천 의료원으로 이송수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시민들이 내용을 몰라서 불안해 하는 사항이거든요. 이 부분은 언론과 함께 하는 감사홍보팀에서 이걸 담당했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요.

또 부시장님을 말씀을 드려서 어떤 대책에 대한 부분들을 시민들께 담화문식으로라도 발표를 했어야 하지 않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홍보감사담당관실에서 언론과 접촉을 하고 있는 부분에 좀 미비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보감사담당관
이인화




전국적으로 떠들썩하게 하고 있는 메르스와 관련해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구리시 소재 카이저병원에 있는 인원 35명이 우리 경기도의료원 포천병원에 이송되어서 관리를 받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시민들께 충분한 홍보를 해드려야 하는 부분도 있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지역 안정을 위해서는 그렇게 전 언론을 통해서 하기보다는 또 우리 홈페이지를 통해서 부분적으로 홍보하는 부분도 맞겠다는 생각 때문에 언론을 상대로한 홍보를 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시민들께서 불안해 하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추가로 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석
의원




이게 SNS나 어떤 홍보쪽 담당하시는 부서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앞으로도 우리 포천시의 홍보를 위해서 고생하시지만 이런 부분 크고 작은 사건사고에 있어서는 언론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면서 시민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해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여기보면 무궁무진 소식지에 대한 부분은 제가 매번마다 지적을 드리는데요. 저희 우편요금으로 발송하는 부분이 9,000부라고 했는데 그 비용이 얼마나 돼요?




홍보감사담당관
이인화




그것은,




이원석
의원




다음에 자료로 받는 걸로 하고요.




홍보감사담당관
이인화




예, 확인은 못했는데요.




이원석
의원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매번 경로당에 가서 보면 뜯지도 않고 굴러다니는 게 수두룩합니다. 그래서 언제 한 번 같이 나가셔서 확인할 기회가 있으면 동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부분도 지금 홍보에 대한 부분 하지 말라는 부분 아니거든요. 인쇄물에 대한 부분은 제한을 하고 다른 방법도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많이 활용해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정종근




이원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희승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승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 보면 오성과 한음 캐릭터 웹툰 작품 공모전 했는데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아주 적절한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젊은 층에서 웹툰을 활용한 것들이 많은데 조금 더 우리 SNS 등 미디어 관리자가 있지요?




홍보감사담당관
이인화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희승
의원




저희 주변국가들 뭐 중국이나 동남아시아 멀리는 남미까지 저희 한류를 전파하는데 특히 우리 지역에 대한 그런 내용을 갖다가 웹툰으로 지속적으로 제작을 해서 그런 데 띄운다면 관광객이 저희한테 들어올 때 포천지역에 대해서 이렇게 내려올 수 있는 그런 작업도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되거든요.

말로만 관광객 1,000만 시대에 대한 대비를 하겠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발빠르게 대응해서 외국인들이 국내로 여행을 오더라도 저희 지역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중에 ‘노조와 언론사 간 의견차이로 인한 보도거부 현상 발생’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도거부해서 집행부 홍보비에 대해서 차등지급한 예가 있나요?




홍보감사담당관
이인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희승
의원




앞으로 저희 보면 어떤 문제점은 과대해서 보도하고 집행부나 의회나 아니면 지역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미담사례에 대한 것은 소극적으로 보도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속적으로 보도자료를 내서 보도자료를 반영하는 언론에 대해서는 홍보비에 대해서 150%, 200% 지급을 하지만 그렇지 않은 언론에 대해서는 홍보비를 최대한 낮게 지급해서 그야말로 홍보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앞으로도 언론에 대한 비용이 저희 포천시의 예산과 다른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는 것을 정상화 시키려고 하는 데 이런 보도거부가 발생한다고 하면 적절한 조치가 필요할 것 같거든요. 과장님도 그것에 동의하시는 거지요?




홍보감사담당관
이인화




이번 신문구독과 관련해서 보도거부라고 저희들이 표현은 했습니다만 보도를 거부한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종전에는 기자단을 통해서 보도자료를 배부했습니다만 그 기간동안에는 언론사로 직접 저희가 보도자료를 배부해서, 배부의 방법에 문제가 있었을 뿐이지 언론에 보도되는 사항은 저희들이 요구하는 대로 다 보도가 된 사항입니다.

하여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시정홍보에 있어서 지역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각종 미담사례를 발굴을 해서 많이 전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승
의원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종근




이희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정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감사담당관실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인화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담당관실 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동료 의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후 업무보고는 보고하는 실·과·소장님과 담당 국장님만 배석하는 것으로 하고 부시장님과 다른 국장님들, 실·과·소장님들은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를 처리토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개의




의장
정종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허가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담당관
노경만




허가담당관 노경만입니다.

허가담당관실 소관 2015년도 시정 주요업무 계획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미처리 내역은 저희 담당관실은 해당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보고서 1쪽부터 4쪽까지의 기본현황과 5쪽부터 6쪽까지 상반기 성과와 하반기 전망 및 계획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쪽부터 17쪽까지 201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실적입니다.

먼저 7쪽의 소통과 협력을 통한 신속한 민원처리입니다.

민원업무는 특성상 다수의 부서가 연계된 복합민원으로 부서간 칸막이를 없애고 종전의 주무관에서 팀장으로 승격하고 복합민원은 담당관이 주관 처리하는 등 양질의 민원처리시스템을 구축하여 민원인에게 만족을 주는 원스톱 민원처리체계를 정착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역량 강화를 통한 감동 주는 민원행정 추진입니다.

다양한 법령의 검토가 수반되는 허가담당직원과 민원대행업체의 전문성 강화로 신속하고 공정한 민원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중에 대행업체와의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하반기 9월 중에 연찬회를 개최하여 허가부서 직원과 대행부서와의 소통의 시간 마련으로 상호협력관계를 조성하고 민원업무 공유를 통한 양질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인허가 통합검색 시스템 도입입니다.

본 사업은 경기도 표준시스템인 인허가 통합검색 시스템을 사업비 1,600만 원을 투입하여 5월 중에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토지정보시스템 등 6개 정보를 GIS 공간정보에 통합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으며 운영결과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처리체계를 활용하여 보다 더 발전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10쪽부터 14쪽까지 능동적인 민원처리시스템 구축입니다.

민원인의 이익과 직결되는 주요민원에 대하여 SNS 등 선진 커뮤니케이션 기법을 이용한 사전예고제 시행을 확정하여 주민에 대한 능동적인 업무처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으로 신뢰받는 민원행정을 정착시켜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하여 30일 이상 소요되는 장기간 소요 민원에 대하여 매월 1회 심사분석을 실시하여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안 및 시정토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산지전용허가지 재해 위험 SMS전송입니다.

매년 300건 이상의 산지전용허가에 따른 집중호우시 산사태 등 재해를 예방코자 현지확인을 통한 재해위험지 21개소를 특별관리하여 상반기 중에 2회에 걸친 현장확인 및 사전예방 SMS를 발송하였으며 특별위험지역은 사업주를 직접 면담하여 6월 말까지 보완조치하고 있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민원편익 도모를 위한 사전신고제 운영입니다.

각종 허가 기간의 해태로 인한 민원인의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SMS를 이용한 사전예고제를 하고 있으며 산지전용허가기간 만료예고 130건과 6월 중에 종료되는 대지안의 공시기준 완화적용과 관련하여 79건을 안내하였으며 하반기 중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쪽의 개발행위허가와 관련된 건축시스템의 전산화 추진현황입니다.

개발행위 허가업무를 전산화하여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 등 민원만족을 통한 공감행정추진을 도모하고 있으며 대행업체를 독려하는 등 시스템 운영 활성화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창업자 부담금 면제 안내입니다.

본 사업은 중소기업 창업자에 대하여 전력기반 부담금 등 11개 부담금에 대하여 사전안내를 통한 부담금을 면제해 주고 있는 사업으로 상반기 중에 12건을 안내하였으며 감면액은 9억 9,292만 원으로 건당 평균 8,27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쪽부터 17쪽까지 각종 민원대행서비스를 통한 민원편익도모 추진사항입니다.

이를 위하여 공무원이 허가 관련 신고사항을 대행 처리함으로써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비용을 최소화 하고자 하는 시책으로 환경 관련 대기·폐수 등 각종 변경신고에 대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소규모 공장등록, 개발행위분할허가, 공장설립지원, 건축민원 인터넷 접수 등 각종 허가 관련 민원을 대행서비스하여 민원만족의 고품질 민원서비스 제도를 정착시켜 나가는 사업으로 상반기 중에 431건의 민원을 대행하여 건당 30만 원부터 100만 원까지 대행비를 절감하였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확대 시행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18쪽부터 19쪽까지 특수시책입니다.

먼저 농지전용부담금 환급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종전에는 농지전용부담금 환급시 허가청과 농어촌공사에 각각 별도 신청하던 것을 허가청에 일괄 제출받아 원스톱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주민편익 위주의 행정시스템을 정착화 시켜나가고 있으며 상반기 중에 40건을 처리하였고 하반기에도 환급 안내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18쪽입니다.

다음은 건축신고 무한돌보미를 지정 운영하는 내용입니다.

본 사항은 건축신고사업의 경우 감리가 없어 사업 시행에 착오가 빈번히 발생하여 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착공신고 시 설계사를 무한돌보미로 지정하여 참여건축사에게 자원봉사시간 인정, 표창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내용으로 상반기 중에 200건의 실적을 거양하여 각종 건축물의 시공안전성과 품질을 확보하는 등 민원인의 만족도를 제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허가담당관실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및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종근




노경만 담당관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담당관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류재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빈
의원




류재빈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주요업무와 관계는 없고요. 건축 착공신고 후 건축행위 전에 안전휀스 설치하는 것 있지요. 그게 불필요한 데도 있고 꼭 필요한 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파출소 자리 옆에 건축행위 건물 4층인가 올라가잖아요. 그런 데는 필요하다고 하지만 산골짜기나 사람도 안 지나는 곳에는 휀스 설치하는 것 낭비도 될 수 있습니다, 설치하는 사람들. 그런 것은 봐가면서, 의무적으로 설치할 게 아니라 봐가면서 설치하는 게 옳지 않나 생각합니다.




허가담당관
노경만




의원님의 지적사항이 맞는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휀스 설치하는 건 비산먼지 방지 차원인데요. 예를 들어 영북면 주주동물원 공사하고 있는 데도 울타리가 상당히 긴데 저희가 도로변 주택에 닿고 있는 이런 지역,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만 휀스 설치하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류재빈
의원




요새는 건축이 작은 거는 일주일, 열흘 안에 건축을 다 끝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건 솔직히 일주일 쓰자고 해서 몇 백만 원씩 들여서 휀스 설치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니까.




허가담당관
노경만




그런데 민원이 특히 이웃 간에 민원이 발생되고 이런 데에는 그게 뭐냐 하면 설치 안 했을 경우 비산먼지 방지시설 미설치했을 때 신고하면 과태료나 과징금, 벌금이 상당하기 때문에 저희가 현장을 잘 보고 여건에 따라 대처하고 있고요. 일단 주택가라든지 인도라든지 이런 데에는 열흘이라도 설치는 해야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류재빈
의원




과장님이나 팀장님, 직원 여러분들이 현장에 나가서 보셔서 설치 안 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안 하고 공사할 수 있게끔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담당관
노경만




현장 여건을 면밀히 분석해서 조치하겠습니다.




류재빈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정종근




류재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허가담당관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경만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일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영길




자치행정과장 김영길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5년 시정 주요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10쪽까지는 기본현황과 상반기 성과, 하반기 전망 및 계획으로 보고서로 갈음하고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 주요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1쪽,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우선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총 600만 원의 사업비를 각 읍·면·동에 교부하여 지역특색에 맞는 사업을 발굴, 추진하고 있으며 11월 중에 사업평가보고회를 실시하고 12월 중에 사업정산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민자치학교 운영입니다.

지난 2월 3일부터 3월 5일까지 4주간에 걸쳐 포천권·영중권·일동권 등 3개 권역에서 교육을 실시하여 88명의 수료생을 배출했습니다.

향후 12월에는 올해 교육성과를 진단·반영한 2016년도 주민자치학교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세 번째, 주민자치위원 워크숍 개최입니다.

당초에는 6월 중에 실시하고자 하였으나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해 9월 이후로 계획이 변경되었으며 메르스가 종식되는 대로 워크숍을 개최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3쪽, 전국주민자치박람회 참관입니다.

매년 하반기에 실시하는 행사로 계획이 시달되는 대로 참관을 실시하여 주민자치위원회의 역량을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섯 번째, 주민자치센터 우수동아리 경연대회입니다.

올해에도 10월 중에 포천사랑페스티벌 행사 시에 경연대회를 실시하여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경연의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4쪽, 이·통장 역량 강화 및 사기 진작입니다.

이·통장워크숍을 하반기에 실시하여 이·통장의 화합과 소통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또한 이·통장상해보험을 2월에 가입 완료하여 임무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대비하였고, 매 분기별로 자녀학자금을 지급하여 이·통장에 대한 사기진작을 도모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소통과 전문성이 있는 인사·조직문화 정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소통과 전문성 있는 공정한 인사 운영입니다.

상반기 정례인사를 1월에 실시하였고, 사회복지직, 임기제공무원 등을 채용하였으며 하반기에는 6월 27일 실시하는 지방공무원 공채시험 합격자를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등 조직 운영의 효율을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포상입니다.

퇴직공무원 포상, 국무총리 모범공무원 포상, 자랑스러운 공무원 포상 등 적임자 포상으로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역량 강화 및 가치 창출을 위한 교육훈련 실시입니다.

명사와의 만남을 총 3회 개최하였고 신규공무원 19명에 대한 비전워크숍을 개최하였으며, 멘토링 결연을 실시하는 등 공무원 직무역량 강화에 힘썼으며, 하반기에도 신규공직자 과정을 운영하여 우리 시 현황을 이해시키고 직무지식 습득을 통해 공직사회 적응도를 높이겠습니다.

네 번째로 효율적인 조직 관리 및 일하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행정기구·정원 조례 정비를 3회 실시하였고 사무위임 조례 정비를 2회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유사기능 팀에 대하여 통폐합 등 조직진단을 통하여 개편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또한 무기계약근로자 등 기간제 근로자 채용 등 인력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직원복지 지원을 통한 사기진작입니다.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단체보험 가입 및 복지포인트 배정, 전직원의 종합건강검진, 취미활동동호회 지원 등 후생복지 지원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공직자 해외연수를 실시하여 해외 우수사례 벤치마킹, 무기계약근로자 선진지 연수, 임금단체 교섭 실시 등 사기진작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시민 대화합을 위한 축제한마당 개최입니다.

포천사랑페스티벌을 10월 중에 개최할 예정으로 현재 기본계획 수립 및 부서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시민들이 화합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선진기록물 관리 및 정보 공개 활성화사업으로 중요기록물 정리 및 DB 구축사업입니다.

보존기간 30년 이상 중요기록물 중 활용도가 높은 기록물을 정리하여 전산화하는 사업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10월 중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정부3.0 행정정보공개제도 활성화사업입니다.

부시장 이상 결재한 문서가 원문 공개되고 있으며 사전정보 공표대상 수시 업데이트 등 시민의 알 권리 충족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쪽, 교육경쟁력 강화 지원사업입니다.

자랑스러운 학교 선정을 위해 지난 2월에 공모를 실시하여 송우초등학교 등 34개 학교를 선정하여 4억 5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학습부진ZERO 지원프로그램에 갈월중학교 등 13개교를 선정하여 사업비 1억 7,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 지역인재 유출방지 및 명문고 육성사업입니다.

고등학교 핵심인재 육성사업은 관내 고등학교 7개교에 학년별 핵심인재반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관인고등학교와 송우고등학교에 8,000만 원 등 3억 7,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운영사항 점검을 통해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은 영북고등학교 부사관과 학생생활관 신축사업 추진입니다.

2014년 7월, 영북고 부사관과 특성화고 전환에 따른 학생생활관 신축사업의 총사업비 32억 6,300만 원의 40%인 12억 원을 지원하는 사항으로 2015년 신축비용 6억 원과 임시기숙사 운영비 5,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관내 고등학교의 입시 담당교사를 대상으로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으며, 수험생 대상 입시전략설명회를 7월 중에 실시하여 대입전형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0쪽, 교육복지 및 방과후 프로그램 활성화 지원입니다.

2015년 교육경비 대응투자로 관내 초·중·고 교육환경 및 시설 개선을 위해 도평초등학교 옥상 및 외벽 방수공사 등에 사업비 7억 300만 원을 교부하였으며, 학교급식 지원사업으로 17억 원, 농산어촌 방과후 프로그램사업으로 가산초등학교 등 15개 학교에 1억 8,000만 원을, 초등돌봄교실에 1억 4,000만 원, 특성화 프로그램 지원사업비 7,000만 원, 등하교 안전스쿨버스 지원사업에 3,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 미래지향적 글로벌인재 육성사업입니다.

과학영재 육성을 위해 지난 3월 입학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11월에 내년도 입학생을 선발할 계획입니다.

초등학교 거점형 영어체험교실을 신봉초등학교와 태봉초등학교 두 개교에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운영현황 분석을 통해 내년도 지원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4쪽, 보건안전강화를 위한 기반구축 사업입니다.

올해 신규사업으로 청성초등학교 등 5개교에 보건교실 기반구축사업으로 1억 3,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 국내외 교류 활성화 추진입니다.

첫 번째, 청소년 국제문화체험을 7월과 8월 중에 실시하고자 하였으나 메르스 관계로 부득이 취소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36쪽, 국제자매·우호도시와의 실리적 교류 활성화입니다.

상반기에는 중국 화이베이시와 탕원현의 행정대표단이 방문하여 화이베이시 식품박람회 참가와 교환공무원 상호 파견을 협의한 바 있으며 6월 중에는 벨라루스 모길료프시에서 개최되는 비지니스포럼 및 시의 날 행사에 참가할 계획이었으나 메르스로 인하여 부득이 취소되었습니다.

하반기에는 우리 시에서 10월에 개최되는 포천사랑페스티벌 행사에 일본의 호쿠토시와 중국의 화이베이시 대표단을 초청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국내 자매도시와도 교류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공무원의 창의적 행정 구현 및 글로벌 역량 배양입니다.

첫 번째, 공무원 해외 배낭연수 대상자를 3월에 선발하여 4팀 16명이 이미 연수를 실시한 바 있으며, 하반기에 1팀 더 배낭연수를 실시할 예정이고 실시 후에 우수사례 발표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제7기 일본 호쿠토시 교환공무원을 7월 1일에 파견할 예정이며 중국 탕원현에도 지난 5월 25일에 파견한 바 있습니다.

세 번째로 미국 미주리대학교 공무원 연수 등 상·하반기에 한 명씩 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0쪽, 사회단체 육성지원 및 생활안전용 CCTV 설치 및 관리입니다.

사회단체 육성을 위해서 국민운동단체 등에 상반기 보조금 2억 4,600만 원을 교부하였으며, 생활안전형 CCTV를 신규로 18개소에 설치하고 카메라 교체를 12개소에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노후카메라 5개소를 추가로 교체하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환경조성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42쪽, 사단법인 포천시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현재 자원봉사센터에서 19개 사업에 1만 8,902명의 자원봉사자가 참여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재난재해를 대비한 자원봉사자 대상 교육을 확대 추진하는 등 자원봉사활동 등 저변확대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특수시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찾아가는 헌혈운동 전개입니다.

지난 2월 소흘읍과 시청에서 헌혈을 실시하였고 지속적으로 대한적십자와 협의를 통해서 시민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효율적인 공무국외여행 실시입니다.

무분별한 공무국외여행을 억제하고자 가~나 등급 국가로 여행 시에는 여행경비 중 20%를 자부담 조건으로 운영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5명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예산집행에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46쪽, 중학교 진로탐색 프로그램 운영사업입니다.

관내 중학교 2학년생을 대상으로 진로탐색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지난 5월에 포천시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를 출범하였으며 지속적인 진로탐색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진로 선택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5년 시정 주요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1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지적사항은 총 다섯 건으로 제103회 행감보고 시 3건은 완료한 바를 보고드렸으며, 추진 중으로 보고한 2건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2쪽, 기간제근로자 채용현황 및 무기계약직 전환현황입니다.

방문간호사 업무가 여타 직종과 달리 수요자와의 친밀감, 교감의 소통기간이 필요한 전문적 업무임을 감안하여 무기계약직 전환을 신중하게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2007년 일자리 창출사업을 시작한 본 사업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임기제공무원 채용 또는 무기계약직 전환 등을 권고하고 있고 우리 시도 정부 권고안과 우리 시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난해 말 일반임기제 및 시간선택제 공무원 채용을 공고하였으나 근로자 중 1명만 응시하고 나머지 근로자는 무기계약직 전환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2014년 12월에 전원 재계약을 완료하였으며, 향후 관계부서와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시민의 정책수요도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현실적 대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2012년-2014년 동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처리현황입니다.

명품교육도시 조성사업 지원 이후 지원에 대한 학교 측의 성과 등 향후 평가기능 제고가 필요하며, 이후에 시에서 지원해 준 부분에 대하여 학교측에서도 자체사업 평가 분석을 실시하여 평가 분석결과를 학부모 등과 공유하고 예산지원 선정 시 성과 등 평가 분석을 하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2014년과 2015년 3월에 자랑스러운 학교 우수사례 발표회를 개최하였으며, 2015년 1월에는 핵심인재 육성프로그램에 대한 운영성과 분석을 실시하였고, 우수사례 발표회 개최 및 홍보 등으로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감대 형성에 노력하였으며 앞으로도 성과 공유 및 소통 강화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끝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근




김영길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먼저 시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윤충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충식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7페이지에 역량 강화 및 가치 창출을 위한 교육훈련 실시에 명사와의 만남을 총 3회 개최했다고 그랬는데요. 제가 참여해서 느낀 점이 진짜로 우리 공무원 분들의 역량 강화와 가치 창출을 위해서 명사와의 만남을 한다면 명사 선정을 신중하셔야 되지 않을까. 지난번에도 보면 제목은 명사와의 만남인데 도 공무원 분들이 오셔서 도정 홍보하고 가는 정도로 끝나는 것 같고, 굉장히 몹시 실망 했었거든요.

실제로 훌륭한 분들이 와서 강의를 하신다고 하면 진짜 공무원 분들의 질적, 내면의 어떤 성장이 있을 수 있는데 업무와 관련된 것을 하시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거를 더 잘 찾아서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영길




좋으신 말씀인데요. 여러 가지 정책상 그런 점도 없지 않아 있는데 명사와의 만남 때 그분을 모시지 말고 다른 전문적인 시간에 모시기로 하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본 목적에 맞는 명사를 다음부터 초청하겠습니다.




윤충식
의원




저도 안 빠지고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영길




고맙습니다.




윤충식
의원




28페이지와 29페이지 영북고등학교 부사관과 학생생활관 신축 추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향후 계획에 오타가 하나 있는데 2016년 2월에 학생생활관 준공으로 되어 있는데요. 학부모님들의 걱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일정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면 잘 모를 수 있겠지만 내년 입학하는 학생들부터는 생활관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해준다고 했는데 아직, 6월이 지나도록 공사도 시작 안 하고 7월에 착공해서 내년 2월에 한다고 그랬는데 좀 더 당길 방법은 없는지요? 2월에 준공한다고 하면 12, 1, 2는 동절기 때문에 공사 진행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계획을 잡으셨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영길




저도 그 부분은 걱정이 되는데 육안으로 보이는 게 없어서 학부모들이 걱정하실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여러 가지 잘 아시다시피, 의원님께서도, 예산 관계 확보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제가 들어오기 전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설계가 다 끝나서 설계 검토하고 곧 착공이 됩니다. 착공이 되면 건물이 올라가면 아마 금방 될 것으로 이해가 되고요. 건물을 짓는 과정을 보면 학부모님들도 아마 그런 불안감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렇지 않아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금 시작해서 내년 2월까지 완공되겠는가 하는 것은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 지금 공정대로라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가능할 게 아니라 꼭 준공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저희가 책임을 해서 꼭 준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충식
의원




이미 원래 약속보다 1년이 늦은 거 아닙니까? 학부모들의 걱정이 이번에도 또 이렇게 말로만 하고 늦어지는 게 아닌가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조기에 착공해서 학부모님께 걱정 덜어드리고 학생들이 잘 공부할 수 있게 마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영길




잘 알겠습니다.




윤충식
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30페이지와 31페이지에 있는, 이건 질의가 아니고요. 교육경비 대응투자 지원사업과 농산어촌 학교 방과후 프로그램 지원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요. 어떻게 지원이 됐고 어떤 결과를 얻었는지 내역서라든가 결과물을 자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영길




알겠습니다.




윤충식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정종근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희승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승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40페이지 사회단체 육성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저희가 사회단체 육성지원을 드리면 행사경비라든가 단체의 목적에 맞는 활동을 하는 비용으로 전액 지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일정 부분 그 비용에서 사무국장이라든지 간사라든지 이런 인건비성으로 지출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일괄적으로 기준이 있게 여러 가지 단체가 공통적으로 그 기준에 맞춰서 지출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네 임의적으로 지출되는 그런 것이 있는데 파악은 하고 계시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영길




잘 아시다시피 사회단체보조금은 저희가 사회단체에서 계획서를 받아서 검토를 한 다음에 보조금을 주고 사후에 그 계획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우리가 확인해서 정산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계획대로, 우리가 승인한 대로 안 하면 보조금 반납을 받고요. 다음부터는 보조금 교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이희승
의원




자기네가 속한 단체라고 하더라도 사무국장이나 간사가 장기적으로 그 단체에 근무함으로써 그 단체가 약간 변질이 되어 가는, 특정한 사람의 직업화되어 가는 그런 문제도 많이 제기하시더라고요. 그런 것까지 같이 살펴보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영길




알겠습니다.




이희승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정종근




이희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정 주요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한기남 서울사무소장님이 서울사무소연합회 연수 중인 관계로 자치행정과장님으로부터 서울사무소 보고를 먼저 받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그렇게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럼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계속해서 서울사무소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영길




자치행정과장 김영길입니다.

서울사무소 소관 2015년 상반기 시정 주요업무 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한기남 소장이 6월 20일~6월 25일까지 전국기초자치단체서울사무소연합회 해외연수 중으로 제가 대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3쪽까지 기본현황은 설명을 생략하고 201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비 및 투자재원 확보입니다.

지난 상반기 동안 중앙부처 방문 및 간담회를 20여 회 실시하여 국비 확보를 위한 자료 수집 및 긴밀한 협조 체제를 구축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등을 수시로 방문하여 우리 시 투자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중앙부처 공무원과의 축구, 배드민턴 등 체육친선교류를 하반기에도 실시하여 중앙부처의 주요사업 파악은 물론 우리 시를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기업 및 투자유치 활동지원입니다.

상반기 한국의료산업협회·중부상공회의소·동대문패션타운 관광특구협회 등을 방문하여 용정산업단지 분양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였고, 한국의료산업협회·중국상공회의소 홈페이지에 용정일반산업단지 관련 자료를 게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역상공회의소 및 관련 협회, 언론사 등을 방문하여 저평가된 토지가격과 고속도로 개통 등 투자적지로서의 포천 알리기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서울중심가 포천 홍보전 추진입니다.

지난 1월 대학로에서 우리 시 대표 겨울축제인 홍보전을 개최하였으며 4월에는 38선 하프마라톤대회, 한탄강 래프팅 등을 무교동에서 홍보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포천 농산물축제 한마당, 명성산 억새꽃축제, 백운계곡 동장군축제, 산정호수 썰매축제 등 시기에 맞게 명동과 청계천 등 서울중심가에서 찾아가는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서울 및 수도권 관광객 유치와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자매결연 및 단체와의 교류 활성화입니다.

상반기에는 상계백병원, KBS탤런트극회, 중구청과 올해 우리 시 홍보 및 관광에 대한 지원협의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자매결연 기관 및 단체와 직거래장터 운영, 포천농산물축제 한마당 홍보, 단체 워크숍 유치 등을 통해 우리 시 홍보와 포천 농산물 팔아주기 운동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쾌적한 포천학사 운영입니다.

2월 4일 학사생 49명을 선발하여, 2월 23일 오리엔테이션을 개최하였으며 3월에는 화재 대피훈련을 실시하여 학생들에게 안전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5월에는 우리 시 재정인사를 초청 ‘선배톡톡 강의’를 실시하여 지역 서로간 공감 소통의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학생들에게 신발장 설치 등 편익시설을 제공하여 학생들이 편안하게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12쪽에 도농상생을 위한 자매결연 추진입니다.

2015년 5월 28일 소흘읍과 서초구 잠원동 간에 자매결연을 체결하였으며 현재 자매결연단체가 없는 군내면 등 두 개의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서울의 동주민센터 중 우리 시와 교류를 희망하는 자치센터와의 자매결연을 추진하기 위해 업무협의를 추진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성과가 가시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자매결연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오피니언리더 포천투어 추진입니다.

상반기 중구 을지로 등 주민단체회원 중구의회 및 어린이집연합회를 초청하여 우리 시의 주요관광지를 알렸으며 하반기에는 중앙부처 공무원, 사회지도층을 대상으로 우리 시에 주요축제와 연계한 관광지 투어를 실시하여 관광과 체험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우리 시만이 가지고 있는 관광자원을 알리는 것은 물론 인적 네트워크 관리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사무소 소관 2015년 상반기 주요업무 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2014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리번호 9-1, 서울사무소 소관입니다.

지적사항으로는 2013년부터 2014년까지의 주요사업 추진현황 중 타 자치단체 등과 자매결연 추진 시 우리 시 농특산품 판매 등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경쟁력 있는 지자체와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내용입니다.

자매결연 추진 건에 대한 보고를 드리면 소흘읍과 서초구 잠원동 간 상호방문 협의를 진행하여 금년 5월 28일자로 체결한 바 있으며 서울과 교류를 희망하는 군내면 선단동 자매결연 체결을 위해 성북구청 등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우리 시 자매결연을 희망하는 자치단체를 면밀히 선별해서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여 도농 상생의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사무소 소관 2014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근




김영길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먼저 서울사무소의 시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명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희
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9페이지 보면요. 추진실적에 상계백병원 구정 선물용 특산물 판매장 운영이 매번 나와 있거든요. 이게 판매장을 운영하면서 포천에서 어떠한 특산물이 진열이 되고 있고 또 판매량과 관심 호응도는 어떤 지 말씀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김영길




서면으로 보고 드리면 안 될까요? 죄송합니다.




이명희
의원




잘 알았습니다.




의장
정종근




이명희 의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이명희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정종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윤충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충식
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안 계시고 팀장님 나와계신데요. 오피니언 리더 포천투어 추진부분에 대해서요. 추진실적 보니까 조금 대상이 적합하지 않았나. 물론 모든 사람들이 대상이긴 하지만 조금 더 효율성을 갖기 위해서는 맨 위에 쓰여 있는 것처럼 각 기관단체의 여론주도층 이렇게 써 있는데 예를 들어서 각 학교의 교장단이라든가 아니면 여행업을 하고 있는 여행업 대표라든지 이런 조금 더 이쪽을 실질적으로 보고가서 이쪽 방문을 유도할 수 있고 아니면 권장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분들 그리고 전문성이 조금 더 가미된 분들을 모시는 게 어떨까하는 의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영길




잘 알았습니다. 제가 서울사무소장, 팀장님 계시니까 들었으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정종근




윤충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시정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사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회의중지

13시 32분 계속개의




의장
정종근




다음은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덕진




기획예산과장 김덕진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15년 시정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5쪽까지의 기본현황과 상반기 성과, 하반기 전망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6쪽, 주요업무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략적인 평가대응시스템 운영입니다.

행정의 전반적인 추진사항을 평가하는 정부합동평가와 경기도 시·군종합평가에 대비하여 관련공무원 연찬회와 부서별 추진상황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금년도에도 지난 해와 같은 최우수상 수상을 목표로 전직원이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8쪽, 시민이 행복한 정부 3.0추진은 공공정보를 적극 개방·공유하여 소통함으로써 시민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정책으로 상반기에는 수혜자 맞춤형 서비스 통합제공시스템의 공공서비스목록을 유지․관리하고 광주시의 정부3.0 우수사례인 인허가 의사결정지원 시스템을 도입하여 인허가에 따른 협의 검토시간을 단축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타 기관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여 도입하고 핵심 과제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시민행복을 위한 정책개발 역량강화입니다.

재정이 열악하여 추진하기 어려운 지역발전 사업을 발굴하여 중앙부처와 도 주관 각종 공모사업과 국도비 지원사업 등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사업인 특수상황지역사업은 8개 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내년도에도 3개의 신규사업을 포함하여 10개 사업에 71억 원의 국비를 확보하였습니다.

경기도 균형발전사업과 지역발전은 4개 사업에 42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12일 실시한 북동부 특화발전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된 홍수터 가람누리 조성사업은 33억 원의 도비를 확보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행자부 특수상황지역 사업과 경기도 균형발전사업 등 각종 지역발전사업에 대한 추진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모든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천보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열악한 주거환경에 노출된 천보마을 주민들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지역발전위원회에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지원이 확정된 사업으로 총 사업비 32억 원을 투입하여 노후․위험주택을 정비하고 화재 등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하는 사업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하반기에는 총괄 코디네이터와 마을활동가를 위촉하고 마스터 플랜 용역과 주민역량 강화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12쪽, 제2회 포천사회조사는 800가구의 시민을 표본으로 시민생활의 양적․질적 수준을 종합적으로 측정하고자 하는 통계조사로 9월 중에 조사를 실시하고 12월까지 자료집계와 보고서 작성을 완료할 예정으로 조사결과는 우리 시 정책결정 등에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쪽, 성과중심의 재정 운용입니다.

한정된 재원을 효과적으로 운용하여 사업목적 달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예산편성전 투자심사와 보조금심의위원회 등을 개최하여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운용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하반기에도 추경과 2016년도 본예산 편성을 위한 중기재정계획수립과 투자심사, 용역과제심의, 보조금심의 등 사전 심사에 철저를 기하여 예산이 올바르게 편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14쪽, 클로징10 운용과 이월사업의 철저한 관리로 대상사업의 75% 이상을 10월 이내에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상반기 조기집행과 연동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사업공정표를 수시 확인하여 예정된 사업들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성과관리강화를 위한 성과계획서 작성은 성과관리강화를 위하여 내년도 예산편성과 연계하여 사업목표달성과 재정의 효율성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측정가능한 지표를 설정한 계획서를 작성하고자 하며 10월까지 성과계획서를 작성하고 계획의 적정성 검토와 수정보완을 거쳐 11월 중에 의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15쪽, 지방규제 완화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규제개선과 기업애로 등의 실질적인 해결방안 마련을 위하여 규제합리화보고회를 2회 개최하였으며 14건의 사례발굴과 46건의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추진하고 있으며 기업애로 해결을 위한 현장토론회를 개최하여 4건의 건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불합리한 자치법규 등을 지속적으로 발굴․정비해 나가고 기업과 민생의 애로사항에 대하여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개선해 나가는데 주안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6쪽, 국립 한경대학교 북부캠퍼스 유치추진입니다.

한경대학교는 1939년에 설립된 국립대학교로 안성시에 위치하고 있으며 5만여 평의 부지에 4개 대학원과 4개 학부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경기도의 인구가 1,200만 명이나 국립대학교는 한경대학교가 유일하고 한수이남에 치우쳐 있어 경기북부캠퍼스 신설이 필요한 실정으로 한경대와 협의하여 포천시에 설립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4일 한경대학교를 방문하여 총장님을 비롯한 관계자들과의 미팅을 갖고 협의한 바 있으며 2월 24일에는 부지 확인차 총장 등이 우리 시를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한경대 경기북부캠퍼스 설립을 위한 정부부처와 경기도에 건의하고 한경대와 MOU체결도 추진하여 상호간 긴밀한 협의를 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17쪽, 서울시와의 우호교류 활성화입니다.

지난 해 관인면 사정리에 폐교인 사정분교에 서울시에서 가족체험 캠핑장 조성을 계기로 체결된 서울시와의 우호교류협약에 따라 서울시와의 교류를 활성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상반기에는 협약사항에 대한 그간의 추진사항과 향후 계획에 대한 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6월 4일에는 서울시 주관 행사인 지역상생포럼에 참가하여 상호협력을 더 한층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농축산물 판매 등 도농간 교류, 문화교류사업, 관광지 홍보 등을 통해서 우리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쪽, 글로벌 나눔프로젝트 사업은 우리 시 저탄소 녹색마을에서 생산되는 유기질 비료를 아프리카 모잠비크에 지원하여 나눔문화에 동참함으로써 우리 시의 위상을 높이고 국가이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비료생산업체 대표자와의 무상교환 협의를 마치고 경기도의 협력을 지원요청하여 담당부서에서 긍정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7월까지 경기도 지원금 등 사업비 확보와 지원에 참여하는 마을기업 등과의 협약을 체결한 후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비료 전달식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시정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한 건으로 아트홀의 지반침하로 인한 외벽균열 등에 대한 근본적인 보강대책을 수립하고 그 이전이라도 응급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치결과를 보고드리면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문제점을 지적해주신 즉시 시장님과 부시장님께서 관계공무원을 대동하여 현장을 답사하시고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도록 지시하셨으며 임시조치로 균열구간에 안전차단봉을 설치하여 안전사고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으로 금번 추경에 사업비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보강공사를 조속히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근




김덕진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먼저 시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원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석
의원




13페이지에 성과중심에 재정운용과 관련해서 효율적 예산편성 운용을 하겠다고 설명해 주셨는데 그것에 대한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가 예산 세워질 때 보면 각 부서별로 취합이 되어서 예산이 확정이 되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덕진




예.




이원석
의원




그런데 이제 일부 부서에 특히나 기술센터 쪽의 예산에 대한 부분을 집행하는 과정이나 또 이 부분을 보니까 미집행해서 반환하는 예산이나 명확히 뭐 왜 미집행을 했는지 향후에 다시 보고해서 철저히 따져봐야겠지만 그런 예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일단은 세워놓고 받아나 보자라는 쪽의 예산으로 인해서 타 어떤 부서에 실질적으로 지원이 되어야 될 예산이 집행이 못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향후에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서에서 이렇게 미집행해서 이유 없이 남는 예산이라든가 반환하는 예산에 대한 부분은 이것에 따른 어떤 결과조치가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자면 예산을 정말 절감 예산을 집행해서 정말 많은 예산이 절감됐다고 하면 이에 따른 인센티브라든가 성과위주의 어떤 결과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렇게 미집행 되어서 타 예산으로 전환 못하고 반환하는 예산이나 이렇게 만들어 놓은 부서 같은 경우는 이에 따른 결과에 있어서 처리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을 전체 담당하시는 과장님이 향후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 운영이나 편성에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덕진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재원이 많이 부족하다보니까 타이트하게 예산을 짜는데요. 국도비 사업 같은 경우에 보조금 집행하는데 있어서 농업기술센터 같은 경우에 재원이 혹시라도 부족하면 안 되니까 조금 과다하게 국도비를 요구하면서 거기에 집행하고 남는 예산들이 있는 거 같은데요.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재원이 사장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석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정종근




이원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시정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덕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오각균




세정과장 오각균입니다.

세정과 소관 주요업무 상반기 실적하고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3쪽까지의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4쪽의 성과와 계획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성과로는 지방세 체납정리 경기도평가에서 우수상 그리고 지방세정운영 경기도평가에서 노력상, 세외수입 경기도종합평가에서 도약상을 수상하는 등 금년도 경기도종합평가 3개 부분에서 모두 입상한 바 있습니다.

또한 작년도 시정 주요업무 성과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자동차세 연납홍보를 통해서 38억 8,500만 원을 징수하고 법인 세무조사를 실시해서 51건에 1억 2,500만 원을 추진하였으며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자 자동차번호판 100일 집중영치를 추진해서 573대를 영치해서 체권확보 7억 5,200만 원 중 2억 9,4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하반기 전망과 계획입니다.

안정적 재정집행을 위해 926억 6,800만 원과 시세 그리고 세외수입 233억 9,200만 원을 징수하고 도세 징수액의 보급 및 교부세 교부비율을 높이기 위한 도세 목표액 940억 8,700만 원을 초과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세 지난연도 체납액 징수목표액을 2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초과 달성하고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자 자동차번호판 100일 영치를 지속 추진해서 25억 원 체납액을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건축물 일제 조사를 통해 취득세 누락세원을 발굴해서 세원 확보에 전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의 주요사업별 추진사항입니다.

먼저 2015년 안정적 징수목표 달성입니다.

금년도 도세와 시세 징수목표액은 1,867억 5,500만 원이고 5월 말 현재 징수액은 목표대비 32.4%인 605억 5,300만 원으로 세목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에 세외수입 징수현황입니다.

금년도 총 목표액은 233억 9,200만 원이고 5월 말 현재 목표액 대비 40.8%인 95억 5,3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수입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표달성을 위한 전략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 하단에 첫 번째, 지방세 징수목표액 초과 달성을 위해서 지난연도 시세체납액을 징수목표대비 150% 초과달성하겠습니다.

5월 말 현재 추진실적은 2015년 징수목표액 30억 1,600만 원 대비 2015년 5월 현재 징수액은 27억 2,400만 원으로 2015년 5월 현재 징수율은 90.3%로 2014년 5월 징수율 64.9%를 훨씬 웃도는 실적을 거양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주요징수사항으로는 부동산과 차량압류, 징수독려 등에 따른 징수가 3,484건에 16억 6,700만 원, 지방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징수가 573대 2억 9,400만 원, 금융자산 등 채권압류 133건에 1억 3,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자 자동차 번호판 100일 집중영치와 전자예금압류 그리고 관허사업 제한 등을 통해서 징수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건축물 일제조사를 통한 취득세 누락세원 발굴입니다.

금년도 목표액은 취득세 누락세원 전년대비 35% 이상인 2억 7,000만 원 추징입니다.

추진실적은 미준공 건물 사전입주 추징에 76건에 2억 6,650만 원, 불법건축물 지목변경 추징에 215건에 9,152만 원 등 총 1억 1,800여만 원을 추징해서 44%에 징수실적을 거양하고 있습니다.

8쪽 상단에 향후계획으로는 2010년 이후 건축물 착공 허가신고 후 1년이 경과된 건축물 및 불법 건축물에 대한 자료수집 등 현장 실사를 통해서 정확하게 부과·징수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재산세 과세자료 정비를 통한 재산세 누락세원 전년대비 25% 이상인 1,930만 원 추징이 목표입니다.

5월 말 현재 추진실적은 종중소유 농지․임야에 대한 자료정비 그리고 건축물 부속토지 자료를 정비해서 총 2,655만 8,000원을 부과징수해 목표를 달성했고 앞으로도 정확한 현장조사를 통해서 누락세원을 확보 추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에 네 번째, 세외수입 현년도 과태료 징수 강화입니다.

매년 10억 원대의 과태료가 발생하고 있습니다만 징수율은 40%대에 미치고 있으므로 금년도 징수율을 50%인 13억 6,800만 원을 징수하는 목표입니다.

5월 말 현재 추진실적은 8억 4,600만 원을 부과해서 3억 6,000만 원을 징수해 징수율은 42%로 이미 전년도 수준의 징수율을 달성하고 있으므로 연말에 초과달성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앞으로는 매월 첫째주 전자예금 압류대상자 선별해서 압류실시 등을 통해서 징수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하단에 다섯 번째, 2015년 세외수입 지난연도 체납액 정리 원년의 해로 지정해서 정리율을 높여나가겠습니다.

지난 5년간 연평균 지난연도 체납액 정리율은 27%로 그 실적을 사용해서 35%인 39억 2,300만 원을 징수하는 목표가 되겠습니다.

10쪽, 5월 말 현재 추진실적은 지난연도 체납정리액 8억 5,800만 원을 징수해서 징수율은 22%로 7개월이 남은 점을 감안하면 무난하게 달성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재산세의 기초가 되는 개별주택가격 공시를 위해서 금년 1월 1일 기준 2만 1,387호에 대해서 전년대비 평균 2.1%를 인상해서 현실화요율 65%로 조정해 지방세 과세에 적정성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1쪽에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사실상 멸실 차량 정리로 세금고통 해소입니다.

실제 차량이 존재하지 않으면서 지속적으로 자동차세가 부과되어서 세금 부담을 겪는 시민의 고충을 해결하는 시책으로 추진실적을 보면 금년 상반기 1차 조사를 실시했고 357대의 체납건수 568건, 체납액 3,700만 원을 감액 및 부과제외하여 금년도 정리목표 570건 대비 99.6%를 달성하였고 영세 시민들에게 혜택이 가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에 가상계좌 수납시스템 변경을 통한 예산절감 시책으로서 현행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의 부과징수 시 부여하는 가상계좌시스템을 현행 민간개발 지비스 시스템에서 농협셔틀뱅크 시스템으로 변경 운용해서 연간 유지보수비용 1,500만 원을 절감하는 시책으로서 지난 3월까지 구축완료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계획에 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금년도의 부족한 세수 확보를 위해서 저희 과에서는 또 다른 특별하게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액 특별징수를 위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100일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45일을 실시했고 1,000대를 영치해서 12억 원의 채권을 확보하고 4억 원을 특별징수하는 효과를 거양하고 있습니다.

100일 단속으로 약 연말까지 25억 원의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추징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세원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사항은 해당없기에 생략하고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근




오각균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원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석
의원




세원 발굴과 세수 확보를 위해 노력하시는 우리 세정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울러서 세정과 직원들에게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질의드릴 것은 자동차세와 등록세에 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포천시에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 딜러들이 포천에 등록을 기피하고 있다는 거 혹시 아시나요?




세정과장
오각균




알고 있습니다.




이원석
의원




그 이유를 제가 나름대로 파악을 해 보니까 이게 물론 세정과에 이렇게 드릴 말씀은 아닙니다만 차량등록부서의 업무 미흡 및 미숙지, 불친절 또 소극적 행정대응과 갑질적 대응으로 딜러들이 사실은 포천에 등록하는 것을 기피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세정과장님의 경험과 또 실무에서 익힌 이런 세정 분야에 같이 실무부서 간의 어떤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실 생각은 없으신지?




세정과장
오각균




그 부분까지 제가 권한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사항은 못된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포천시 전체를 위해서는 교통행정과와 같이 협의를 해서 어떤 방법으로도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자동차세가 그 부분에서 많이 나오는 부분이 있거든요. 점차 줄어들고 올해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실무진에서 느끼는 사항이기 때문에 고민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마침 지적해주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도 적극적으로 공유해서 교통행정과장하고 협의해서 개선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석
의원




지금 국장님도 들으셨겠지만 사실은 세정과장님이 차량등록과장님의 어떤 권한까지도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은 어떤 데이터를 받아보시면 그 부분은 확연하게 나타나는 게 있을 겁니다. 지금 말씀하셨지만 차량등록세라는 게 금액이 적은 부분들이 아니거든요. 이게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등록세 유치하려고 별 인센티브라든가 별 방법을 다 동원해서 등록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는 딜러들이 와서 등록을 하려고 해도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이런 업무 미흡이라든가 여러 가지 딜러들 짜증스럽게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 확인하셔서 향후에 이 차량과 관련된 등록세 확보하는데 관심을 갖고 관찰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총무국장
최익규




교통행정과 하고 세정과 하고 의견개진을 통해서 포천에 등록되는 사항을 개선해 나가도록 방법을 강구해보겠습니다.




이원석
의원




제가 한 가지 예만 들자면 외제차 같은 경우 중고로 구입했었을 때 세수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알지 못해서 많이 받았다가 다시 환불해주는 부분에 있어서도 본인들이 잘못했으면 이 부분에 대한 걸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갖다 자동차 소유주한테 돌려드려야 되는데 이걸 현장에, 책상에 앉아서 ‘받으러 와라’, ‘가라’ 이런 부분들이 등록하는 분들 포천시 이용하겠어요?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게 다반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확인해 주시고 시정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고 세수 확보를 위해서 상생할 수 있는 방안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정과장
오각균




잘 알겠습니다.




의장
정종근




이원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각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나해정




회계과장 나해정입니다.

회계과 시정 주요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 기본현황부터 5쪽 하반기 전망 및 계획까지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주요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가가치세 환급 신고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부동산임대업·음식숙박업·기타 운동시설운영업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물에 대해서 건축 시 기납부한 부가가치세 환급 신고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대상 건물은 선단동체육센터와 근로자종합복지관 등 4개소로 지난 3월 9일에 환급신고용역을 발주해서 4월 29일 환급신고를 했습니다.

환급신고액은 7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8월경에는 세무소에 환급결과가 확인되면 9월쯤에는 환급액이 세입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7쪽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중심의 계약행정 추진입니다.

관내업체 우선 계약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먼저 정부합동평가 대상제품 구매로 총 1,038억을 구매했습니다.

그중에 중소기업제품 941억 원, 여성기업제품 86억 원, 장애인기업제품 28억 원, 녹색제품 44억 등을 구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수의계약 대상사업 감리업체 계약 체결현황입니다.

총 계약은 440건 95억 9,200만 원을 계약한 중에서 관내업체 계약건수는 354건, 금액으로는 79억 3,200만 원을 계약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정부합동평가 대상제품과 관내업체와 지속적으로 계약을 추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효율적인 재산관리입니다.

먼저 시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상반기 추진실적은 시유재산 매각을 2필지에 7억 1,700만 원을 하였습니다.

시유재산 대부와 변상금 부과실적으로 대부는 토지 203필지, 건물 6개동에서 3억 1,800만 원을 계약했습니다.

변상금은 토지 2필지에 7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시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해서 변상금 1건을 부과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국공유재산 소유권 소송은 총 22건을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상반기 종국결과 승소 3건을 했고 조정을 1건해서 4건을 마무리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에도 적극적인 증거 확보를 통해서 승소율 제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구)영중면사무소 활용 방안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지난 1월에 면사무소의 건물과 부속창고 철거를 완료했습니다.

부지는 총 면적이 1,200평으로 규모가 커서 매수자가 쉽게 나타나지 않는 사항으로 판단되어서 저희가 6월에 면사무소 부지와 구)복지회관 건물을 분리매각하는 방안을 시정조정위원회의 의결을 받아서 부지를 분리해서 매각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후에도 매각이 어려울 경우에는 영중면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적절한 방안을 마련해서 추진토록 해나가겠습니다.

12쪽입니다.

군내면청사 건립사업입니다.

4월에 공사를 재착공했습니다.

6월 현재 보강토 및 지하층 공사를 완료하고 이번주에 2층 바닥슬라브 콘크리트 타설을 했습니다.

7월경에는 골조 및 외부공사를 완료할 예정이고 12월 중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만 추가공사비가 부지매입과 건물이전으로 인해서 13억 정도가 부족합니다.

이 부분은 2회 추경 때 확보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13쪽, 시청사 및 차량에너지 절약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실무지도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먼저 회계담당 공무원 90명을 대상으로 지난 1월 27일 회계담당 관련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본청 22개 담당관 실·과·소를 대상으로 2014년 8월~12월 지출분에 대해서 일상경비 지도점검을 지난 4월 6일~4월 17일까지 실시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역시 일상경비 지도점검은 금년 1월~6월 지출분에 대해서 8월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 2015회계연도 결산교육을 11월 중에 실시해서 본청 읍·면·동 회계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금년도 바뀐 회계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6쪽, 의회청사 리모델링공사는 완료된 사업으로 보고를 갈음드리겠습니다.

17쪽, 고객만족 시유재산 서비스 제공입니다.

이건 특수시책사항입니다.

먼저 찾아가는 대부계약 서비스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1월~5월까지 읍·면·동에 저희가 직접 출장해서 대부계약 63건을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시유재산 매수자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업무를 상반기에 두 건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회계과는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이 없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근




나해정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형직 의원님.




이형직
의원




11페이지, 영중면사무소요. 의원님들이나 지역 여론상 사실 우리가 도심 속의 공원화가 주거여건 개선사업에 상당한 도움이 돼요. 그래서 일부 민간 땅을 매입해서라도 공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거 감정가나 토지매입 예산가격이 얼마나 돼요?




회계과장
나해정




17억 정도 됩니다.




이형직
의원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공유재산으로 놓고 봤을 때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작년에도 논의가 많이 됐지만 도심 속 공원으로 주거개선사업의 형태로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회계과장
나해정




일단 저희가 철거를 한 이유는 매각하는 것으로 추진했기 때문에 7월쯤 한번 매각을 추진해서 안 될 것 같으면 바로.




이형직
의원




안 될 것 같은 게 아니라 매각에 대한 것은 접으시지요.




회계과장
나해정




그것은 조금 상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형직
의원




굳이 다른 데도 몇 십 억씩 들여서 사실 체육공원도 하고 그래요. 돈 안 들이고 하는 일인데 저희가 17억 들어온다고 해서 지방세 얼마나 많이 들어오겠어요. 나중에 필요에 의해서 사면 또 그만큼 비용 안 들어가겠어요?




회계과장
나해정




그 부분은 저희가 계속 매각을 추진했기 때문에 그래서 일괄매각을 안 하고,




이형직
의원




매각 안 하면 과장님은 징계사유가 됩니까, 이게?




회계과장
나해정




그부분은 한번 추후에 상의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직
의원




결론을 내놓고 일은 하지 마세요.




회계과장
나해정




예.




이형직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종근




이형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윤충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충식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이형직 부의장님과 똑같은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먼저 얘기하셨네요. 이게 매각에만 집중하다 보면 나중에 그 가치 이하로 가격이 떨어져서 사실 효용성도 떨어질 수 있고 주민의 뜻이 강력하게 접수되고 있는데 계속 얘기됐던 거지만 사격장 피해지역인 영중면에 주민의 공간을 마련해줌으로써 민의를 다스릴 수 있는 좋은 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다시 한 번 제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여기에 나와 있지 않지만 한 가지 부탁 겸 의견을 여쭤보고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북도서관 입구에 간판가게 건물이 있었는데 그게 철거가 되고 정리가 싹 되고 주차장처럼 되어 있어요. 혹시 확인해 보셨는지요?




회계과장
나해정




현장은 보지 못 했습니다.




윤충식
의원




그 전에는 건물이 있었기 때문에 도서관이 그 안에 있는 것을 인지 못하신 분들이 많았어요. 바로 근처에 있는 분들만 조금 알았지 지나가면서 영북도서관을 찾아가기 어려웠거든요. 그런데 마침 거기가 싹 정리가 됐어요. 그런데 그 옆에 토지주가 매각할 계획인가 봐요. 그래서 150평 정도 조금 넘을까 말까 하는 것 같은데 그것을 시에서 매입해서 그곳을 도서관주차장으로 만들고 지금 주차장 자리를, 거기에 보면 건물이 딱 안쪽에 박혀있다고 표현하지요. 박혀 있으면서 휴식녹지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메마른 형태인데. 도서관 건물과 붙은 바로 그 주차장 부분을 녹지공간으로 만들고 그 앞에 마침 건물이 철거되고 평지화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를 매입해서 시야도 확보하고 그 다음에 어떤 편의성도 높일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뜻은 어떠신지? 의견이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나해정




현장답사를 하고 도서관 업무담당하는 부서하고 협의해서 주신 의견에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매입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윤충식
의원




선단도서관 준비 때문에도 예산도 많이 올리려고 그럴 텐데요. 거기 지금 누가 만약에 다른 사람이 사서 건물을 올려버리면 그냥 도서관은 완전히 가려지고, 더 높게 지을 거란 말이에요. 그때는 1층짜리 건물이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 너머로 보였는데 지금 만약에 누가 짓는다고 하면, 2~3층을 짓는다고 하면 도서관이 완전히 가려질 것 같아요. 그러기 전에 사전에 시에서 확보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고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계과장
나해정




토지주는 매각한다는 의사가,




윤충식
의원




예, 그건 확실히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모르는 분이고요.




회계과장
나해정




잘 알았습니다.




윤충식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종근




윤충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서과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과석
의원




서과석 의원입니다.

군내면청사 건립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3억 부족하다고 하셨는데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나해정




부지가 부족해서 부지매입을 했습니다. 옆에 1,500평 정도 매입을 했을 때 순수하게 공사비에서 6억 정도가 소요됐고요. 이전을 하면서 기존에 있는 건물을 조금 변형시켰습니다. 위치가 이동하면서 아래 부분, 지하 부분을 일부정리도 하고 1층 부분을 활용공간으로 많이 활용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순수공사비가 7억 정도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13억 정도가 부족한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빨리 확보해서 추진을, 매일 매주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진행은 잘 되고 있는데 다만 사업비가 문제여서 저희도 걱정이 아주 많습니다.




서과석
의원




공사현장에 매주 가신다고 하셨는데요. 제가 볼 때는 주민들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본인 집을 지으면 그런 식으로 짓겠냐.’, ‘한 번도 안 와본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부실공사의 우려성을 많이 나타내시는데 자주 가신다고 하는데, 글쎄요. 제가 들은 부분하고는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부실공사가 안 되도록 철저하게 관리감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자꾸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말씀들을 하세요.




회계과장
나해정




저희가 나갈 때는 주로 주요공정, 철근을 조립한다든가 콘크리트 타설한다든가 주요공정 때만 가지 평상시 공정에는 저희가 나가서 일일이 감독하지 않아도 공정 잘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다른 분들이 좋지 않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과석
의원




주민들이 그런 말씀을 하셨을 때는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니까요. 공사측이나 시에서 부실공사가 안 되도록 신경 많이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계과장
나해정




예.




서과석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정종근




서과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희승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승
의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13페이지, 시청사 에너지 절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에너지 절약이 아니라 민원실에 보면 문 닫아놓고 있다 보니까 환기도 안 되는데 28도 맞춰놓으니까 시민들이 민원 들어가셨다가 굉장히 불만들을 많이 갖고 나오시더라고요. 다른 데는 몰라도 민원실만큼은, 한 25도 정도로 맞춰놓으면 특별한 문제가 발생되나요?




회계과장
나해정




저희 실내 권장온도가 28℃입니다. 작년에도 에너지 절약에 대한 문제 때문에 여러 주민들한테 원망도 듣고 원성의 소리가 나왔는데 말씀하신 부분은 올해는 전기세도 내린다고 하니까 그 부분을 감안해서 탄력성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승
의원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나해정




예.




이희승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정종근




이희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시청사 신축 건립사업은 활발하게 진행하시다가 중단된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회계과장
나해정




저희가 시청사를 추진할 때 당초 제가 여러 의원님들한테 위치라든가 여러 가지 모양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다 자문을 받았을 때는 회계과에서 주관을 가지고 추진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시설관리팀에서 전문인력이라든가 기존의 업무가 중복되다 보니까 별도의 T/F팀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전략사업과의 행복주택팀이 T/F팀을 맡아서 운영하다 보니까 진행사항도 저도 아직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도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인데 진행사항에 대한 부분을 파악해서 서면으로 의회와 협의토록 해당부서에 이야기하겠습니다.




의장
정종근




전략사업과에 T/F팀에서 전담하고 있다고요?




회계과장
나해정




예.




의장
정종근




잘 알겠습니다. 전략사업과 업무보고 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해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토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토지과장
이우철




민원토지과장 이우철입니다.

민원토지과 2015년 시정 주요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5쪽까지 기본현황 및 상반기 성과, 하반기 전망 및 계획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 주요사업입니다.

우리 과 주요사업은 5건으로 첫 번째, 고객중심·시민행복 민원행정 추진입니다.

시민들이 민원실을 방문할 때 불쾌하고 불편함이 없도록 다양한 편의시설을 제공하여 민원인이 감동받을 수 있는 시민행복민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민원인에게 탁트인 조망을 위한 현관출입구를 자동문으로 설치했으며, 하반기에는 민원담당 공무원에 대한 실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7쪽, 민원행정서비스 및 민원마일리지제 운영입니다.

부서별·개인별 민원처리 마일리지를 평가한 후 연말 우수부서 및 우수공무원을 표창해서 민원 처리기간을 단축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8쪽 두 번째,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군내면 구읍리 195-1번지 등 539필지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을 통해서 지적불부합지를 해소하여 시민의 재산권 보호 및 신뢰받는 지적행정 기반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현재 지적공부 및 등기정리를 완료하고 면적 증감에 따른 조정금을 징수하였으며, 하반기에 조정금을 지급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신읍동 지적불부합지 해소사업입니다.

신읍지구는 우리 시의 고질적인 불부합지역으로 신읍동 58-2번지 등 64필지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4년 7월, 사업지구로 지정고시하였고 측량대행자 선정을 시작으로 하반기에 측량을 실시해서 내년 상반기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세 번째, 부동산중개사무소 지도·단속입니다.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불법중개행위를 근절시켜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시키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시에 등록된 239개 업소에 대하여 자격증 및 등록증 대여행위, 무등록 중개행위, 부동산중개수수료 과다 징수, 기타 부동산중개업 위반 행위에 대해서 상시 지도단속을 실시해서 상반기에 13개소에 대해서 행정처분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지도·단속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네 번째, 공정하고 정확한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입니다.

개별공사지가는 1월 1일 기준과 7월 1일 기준으로 전 토지에 대하여 연 2회 개별공시지가를 조사·산정한 후 결정·공시하는 업무로 국토교통부 지침에 따라 추진일정별로 개별공시지가 조사대상 필지에 대해서 현장조사와 비교표준지 선정 후 적정한 가격을 산정해서 양도소득세·증여세·상속세·종합부동산세 등의 국세와 재산세·취득세·등록면허세 등의 지방세, 개발부담금·국공유재산의 사용료 등의 부과기준으로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5월 29일에 201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해서 현재 결정고시된 지가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받아 처리 중에 있습니다.

12쪽, 여섯 번째 도로명주소의 안정적 시행 및 정착 도모입니다.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확충 및 유지관리를 통해서 사용편의와 활용도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13쪽입니다.

생활 속에서 도로명주소를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룸, 다가구주택 등의 동·층·호를 부여하여 거주자의 정확한 우편물 수령 등 생활편의를 도모하고자 상세주소 제도를 활성화하겠습니다.

14쪽,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은 두 건으로 첫 번째, 방문민원 사전상담 예약제 실시입니다.

민원인들이 상담을 위해 시청을 방문했을 때 담당자가 자리에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듣지 못하고 발걸음을 돌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민원인이 온라인 및 전화 등을 통한 민원상담 방문 전에 예약하는 상담예약제를 6월부터 시행하여 원스톱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5쪽 두 번째, 세계측지계 변환에 따른 전산도면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2021년부터는 세계측지계에 의한 지적측량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게 됩니다.

금년에 사업비 1억 6,000만 원으로 관인면지역 전체 오류필지인 4,617필지가 대상입니다.

세계측지계 변환사업이 가장 기초적인 자료가 되는 전산화된 지적도면의 오류사항을 일제정비하여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적관리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16쪽, 특수시책 두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찾아가는 지적현장 민원실 운영입니다.

시청과 먼 거리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지적민원 상담을 위해서 시청까지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도록 마을회관에 지적팀장 등 직원들이 찾아가는 민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창수면 오가2리와 운산리에서 진행했으며 하반기에는 이동면·영북면·관인면에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17쪽, 두 번째 인구유입시책 추진입니다.

우리 시 인구 감소와 고령화, 저출산시대에 대응하고자 20만 인구를 목표로 전 부서별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인구유입을 위한 방안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난 5월 인구유입시책 추진보고회를 개최하여 유입시책을 발굴,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인구유입시책 조례를 제정해서 실거주자의 전입을 적극 유도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완료된 사항으로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종근




이우철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윤충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충식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페이지, OK민원상담실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거의 건축사 분들과 측량사 분들만 많이 있고 법무사 분이 하루 나와서 계신데 너무 비중이 그쪽으로, 그쪽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조정을 하신 건지 아니면 옛날에는 변호사 분들도 있었던 것 같고 다른 분야의 분들도 있었던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됐는지? 그 다음에 공인노무사도 가끔 필요하다고 얘기한 것을 들은 적이 있는데 혹시 같이 모실 의향이 없으신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민원토지과장
이우철




공인노무사 관계는 노무사 업무를 담당하는 자치행정과에서 위촉했던 것으로 알고요. 고문변호사나 고문세무사는 기획예산과의 의회법무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원실에서는 건축사하고 측량하고 법무사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운영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많이 상담이 있었는데 지금은 다시 검토를 해서 존치 여부를, 상담실적이 없고 나와서 상담하시는 분들도 생업에 지장이 있다고 말씀하셔서 다시 한 번 재검토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고문변호사는 기획실에서 운영을 기존토록 하고요. 민원토지과에서 운영하는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충식
의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른 부서에서 공인변호사와 노무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말씀해 주셨는데요. OK민원실에서 부서는 틀리지만 하는 데는 OK민원실입니까? 민원실 안에 있는?




민원토지과장
이우철




아니요, 노무사는 없는 줄 알고요. 변호사가 기획감사담당관실의 사무실이 부족하거나 행사가 있을 적에는 OK상담실 밑에 와서 사무실 빌려서 가끔하는 사항이고요. 여기 와서 의무적으로 와서 하는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윤충식
의원




각 지역에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여기 민원실에 와서 그런 변호사 분들이, 시에 고문변호사가 있는 것은 아는데 그 변호사 분들과 직접 대화를 하거나 자문을 얻기에는 너무 먼 분들이시다. 그래서 여기에 운영하는 건축사나 측량사처럼 우리 변호사 분들이나 공인노무사 분들이 하루일지언정 여기에 있으면 접근성도 좋고 편하게 가서 여쭤볼 수 있는데 어떤 단계를 밟아서 그런 분들에게 자문을 구하다보니 사실은 시의 행정에 대한 변호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시 입장에서 우리 노동자들의 일에 대해서 조언을 구할 때만 그 분들이 이용되고 실제로 여기 포천시의 노동자분들이 자문을 구할 때는 접근할 수 없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가능하시다면 OK민원실의 변호사나 공인노무사도 같이 배정해서 할 수 있게끔 다른 타 과와 함께 조정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떻게 가능하십니까?




민원토지과장
이우철




기획감사담당관실의 법무팀에서 운영하는 법무상담하는 게 매일 운영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고문변호사도 있는데 공익법무관이 와서 매일 상담이 운영되니까 그런 사항은 그쪽으로 안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충식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정종근




윤충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희승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승
의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희 지역에 최근에 주택조합 아파트가 두 군데나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거든요. 모집을 하는데 일정 부분 부동산사무소에서 모집을 대행하듯이 하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조합설립인가가 나기 전에는 부동산중개업소에서 인원을 모집해서 일정 부분 프리미엄을 붙여서 넘기듯이 그런 것은 안 된다고 알고 있는데 이런 거 현황 파악해보셨습니까?




민원토지과장
이우철




거기에 대해서는 현황파악은 한 적이 없고요. 언론에서도 저도 들었지만 서희아파트 경우에 불법사항으로 모집이 되어서 경찰서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 정도로 알고 있고요. 그런 사항에 대해서 부동산중개업소 사무실과 상의를 해서 현황을 파악한 다음에 어떤 조치를 해야 한다고 하면 그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승
의원




제가 볼 때는 자격기준에 모자라는 주택조합아파트가 회원을 모집해서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을 때는 그 피해가 고스란히 저희 지역 시민들한테 돌아오거든요?




민원토지과장
이우철




예.




이희승
의원




부동산사무소에 대한 계도활동을 철저히 하셔서 그런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토지과장
이우철




고맙습니다.




이희승
의원




또 하나 추가로 말씀드릴 것은 17페이지 보면 인구유입시책 추진하셨는데 먼저 번에 추진보고회를 가졌다고 하는데 대표적인 어떤 유인책 같은 게 있습니까?




민원토지과장
이우철




일단은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각 부서에서 일단 우리 지역에 생활환경이 좋도록 하기 위해서는 도로도 개설이 되지만 말씀드렸듯이 아파트 이런 것을 유치를 하고 먼저 의원님도 말씀주셨지만 군부대의 부사관, 장교 분들 정착하신 분들 지원관계, 그런 조례를 지금 또 대학교 학생들이 많이 와있는데 대학교 학생들이 전입을 하게 되면 지원관계 이런 것을 조례를 통해서 제정을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희승
의원




제가 볼 때는 어떤 커다랗게 아파트라든가 주택 그런 것이 많이 들어와서 인구가 유입되는 것보다 작은 거부터, 만약에 일선 행정기관에 서류를 접수했을 때부터 민원인에 대한 친절도 등등 이런 것이 우선 선행되어야지 저희 시에 대한 이미지라든가 이런 게 좋아지고 그걸로 인해서 자기하고 연계된 다른 사람한테 포천에 가니까 이런 시정에 대한 친절도가 좋더라고 하는 것도 근본적으로 가장 큰 인구 유인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각 읍·면사무소하고 유기적으로 관계를 맺으셔서 그전에도 일부 면단위에다가 전입해오는 사람한테 환영목걸이도 걸어주고 그랬으면 좋지 않느냐 했는데 그런 것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 것도 같이 말씀 나누셔서 인구유입에 대한 신경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토지과장
이우철




지금 광범위하지는 않지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작년 말 기준으로 해서 우리 포천시에 좋은 시책, 장학금제도라든지 이런 시책을 일목요연하게 해서 홍보도 하고 전입자들한테 일단은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시책에 대해서 발췌를 해서 안내문을 배포를 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더 광범위하게 해서 인구유입책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승
의원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종근




이희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적불부합지, 9페이지 해소사업인데 제가 알기로는 `92년, `93년도에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신읍동이 해소가 안 되었나 봐요, 얼마나 남았어요?




민원토지과장
이우철




지금 신읍동 중심지만 조금 남아있고요. 지가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그리고 강병원에서 도립병원이라든지 외곽지역은 다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포천 신읍동 안에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일단은 군내면이라든지 신북면이라든지 이런 것을 정리를 하는 입장에 있고요. 국가에서 조정금이라고 지원을 받아서 올해는 64필지인가 시청 뒤에가 추진이 되거든요. 단계적으로 해나가면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의장
정종근




해결해 나가는 문제뿐만 아니라 빠른 시일 내에 재산권 행사를 시민들이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빨리 해소시켜야 되는데 국비 1,200만 원 받아서 3년씩 공사해서 3년 동안 64필지 해결해서 언제 이걸 다 해결하나 걱정이 되어서 그러는데 우리가 시비를 들여서라도 신속히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지요.




민원토지과장
이우철




지금 신읍동 58-2번지 64필지에 대해서는 올해, 하여튼 2016년도에 끝나는 사항이고요. 해마다 다시 시작하기 때문에 일단 조사하는 과정에서 우리 시비가 필요하다고 하면 예산을 들여서라도 앞당겨서 추진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의장
정종근




사업 시작한 지 20년이 넘었는데도 아직 신읍동도 해결이 안 된 것 같아서 빨리 해소시키는 방법을 찾아서 업무를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원토지과장
이우철




예.




의장
정종근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토지과 시정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우철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센터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센터장
이근형




평생학습센터장 이근형입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2015년도 시정 주요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기본현황입니다.

저희 평생학습센터는 평생학습팀과 중앙·소흘·가산·일동·영중·영북도서관팀 등 총 6개 팀으로 현원이 21명입니다.

아울러 2015년도 6월 8일자 포천시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도서관정책팀을 신설하고 소흘도서관팀과 가산도서관팀을 통합하여 소흘가산도서관팀으로 직제가 개편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주요업무 및 예산현황과 3페이지 일반현황, 4페이지 상반기 성과 및 하반기 전망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시정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제5회 포천시 평생학습축제를 개최하여 지역주민의 평생학습참여 기회확대 및 평생학습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015년도 9월 12일 소흘읍 송우리 일원에서 개최예정이며 사업비는 5,900만 원입니다.

참여인원은 7,000여 명이 예상되며 주요행사로는 평생학습 전시홍보관 운영 및 학습동아리 공연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 평생학습센터 운영입니다.

읍·면·동 단위로 평생학습센터 지정을 통한 지역특화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주민주도형 학습공동체를 형성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5,300만 원이며 사업계획안은 2015년 6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거점센터 1개소와 행복학습센터 5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 시립선단도서관 건립사업입니다.

시민들의 건전한 여가생활 영위 및 지식정보서비스 인프라 확충을 위해 시립선단도서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선단동 437-1번지이며 사업비는 총 35억 원이며 사업기간은 2015년 1월부터 2018년 6월까지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올해 본예산 부지매입비로 계약금 1억 9,600만 원을 집행하여 가등기 등록을 완료하였으며 부지매입 예산 및 국고보조금을 확보하여 2017년도에 착공, 2018년도에 준공, 2018년도 10월에 개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시립도서관 도서 및 비도서 구입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억 3,300만 원이며 연간 도서 2만여 권을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정기수서 2차 납품까지 8,442권을 구입완료하였가 3차 납품이 진행 중이며 연말까지 5차분 납품을 추진완료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작은도서관 관리 및 운영지원사업입니다.

관내 공립작은도서관 6개소에 보조금 및 도서구입비를 지원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총 4,600만 원입니다.

상반기 보조금 집행 및 도서구입 지원을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지원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평생학습센터 홈페이지 보안체계 구축사업입니다.

평생학습센터 홈페이지 보안소프트웨어 구입 및 홈페이지 개편사업이며 사업비는 2,500만 원입니다.

현재 보안소프트웨어 구입 및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보안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2015년도 북스타트사업입니다.

포천시에 주소를 둔 영유아를 대상으로 아기 때부터 책에 대한 행복한 경험을 갖게 해주어 평생독서습관을 확립하고자 연중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500만 원입니다.

3개월부터 18개월까지 영유아에게 책꾸러미 전달 및 동화책 읽어주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4월에 북스타트 선포식을 개최하였고 5월부터는 각 도서관 별로 북스타트 데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각 도서관에 도서관별 북스타트 운영 및 자원활동가 보수교육, 부모교육을 실시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시민과 함께 하는 學숲 아카데미 운영사업입니다.

다양한 테마의 강좌운영을 통하여 시민의 평생학습 참가기회를 증진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2,500만 원이며 분야별 특강 총 6회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6월 현재 전문교육기관과 계약을 완료하였고 7월부터 홍보 및 시즌 운영을 추진하고자 하나 메르스 때문에 당분간 중단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언제, 어디서나 책읽는 도시 조성사업입니다.

독서동아리 운영사업은 성인을 대상으로 독서동아리 회원을 모집하며 독서 및 자유로운 토론을 진행하는 사업으로 향후 독서지도사 2급 자격과정과 독서지도사 양성을 연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책 읽어주는 할머니 운영사업은 도서관 방문이 가능한 관내 보육기관을 대상으로 동화구연, 놀이 등 다양한 복구활동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현재 7개 기관이 참여하였으며 향후 관내어린이집 14개 기관을 대상으로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북콘서트사업은 작가와 공연자를 초청하여 문학작품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책이 주는 진정성을 공유하는 취지의 사업으로 지난 4월 제1회를 개최하였으며 하반기 9월에 제2회를 개최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 독후감경진대회는 연간 상하반기에 나누어 6개 계층을 대상으로 독후감을 공모하여 우수작품을 선정하고 시상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작품 접수를 완료하였고 향후 하반기 작품 접수 및 12월에 시상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소외계층과 함께 하는 따뜻한 도서관 운영사업입니다.

다문화도서와 일반도서를 활용하여 독후활동 중심의 특화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다문화가정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킬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현재 9회를 운영하여 106명이 참여하였으며 결혼이민자를 위한 다문화교실을 하반기에 지속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마음을 살리는 어르신을 위한 통합 프로그램 운영사업입니다.

도서관 방문이 어려운 노년층을 대상으로 경로당 또는 노인복지시설을 선정하여 체험 프로그램을 추천하는 사업으로 파견강사를 수강생 중에 선발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7회를 운영하고 98명이 참여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사업추진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도서관협회 및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도서관 공모사업에 선정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시민들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합니다.

공공도서관 길위의 인문학 추진사업은 소흘·가산·일동 도서관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국비 3,400만 원이며 참여대상은 시민과 도서관, 학습동아리 등 총 1,000여 명이 되겠습니다.

향후 9차까지 진행될 계획이며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꿈다락 토요문화학교입니다.

가산·일동도서관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주관하는 사업으로 창의력 사고를 키우는 창작 및 체험교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국비 4,900만 원이며 참여인원은 총 1,560명에 26회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는 저희는 두건으로 완료된 사항으로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센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근




이근형 센터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이근형 센터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원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석
의원




포천시 주민의 문화적 평생학습의 윤택한 생활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우리 평생학습센터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평생학습센터와 관련해서는 공모사업들이 상당히 많지요?




평생학습센터장
이근형




중앙부서의 공모사업이 많습니다.




이원석
의원




그게 1년에 몇 건 정도나 돼요, 정확하지 않은 수치라도 상관없습니다.




평생학습센터장
이근형




공모사업이 총 몇 건 되는지는 모르고요.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해서 추진하는 게 길위의 인문학하고 토요 꿈다락하고 2개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저희가 예산을 편성한 사업이 아니고 바로 중앙문화원에서 문체부나 직접 지출한 사업으로 참 유익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모사업은 다 응시는 하고 있지만 지자체도 워낙 도서관이 많기 때문에 거의 도서관협회도 순번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매년 그 사업을 하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도 길위의 인문학, 토요 꿈다락 같은 경우는 전국 250군데 되었는데 저희가 두 군데를 공모에 당선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공모사업 운영하는데 전국이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매년 하기에는 쉽지는 않습니다.




이원석
의원




제가 질의드린 것은 문체부가 되었든 경기도가 되었든 기타의 중앙부서가 됐든 1년에 공모사업들로 공모하는 사업들이 대략적으로 몇 건 정도나 되냐고 질의를 드린 겁니다.




평생학습센터장
이근형




제가 지금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이원석
의원




그러면 포천시에서 응모한 건수도 모르시겠네요?




평생학습센터장
이근형




공모사업 통보하는 건 전부다 응모는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올해 저희가 두 건 선정되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원석
의원




올해 당선된 게 두 건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평생학습센터장
이근형




예, 길위의 인문학하고 토요 꿈다락하고.




이원석
의원




두 건과 관련해서 길위의 인문학 공모사업에 대한 부분을 사실상 지난번에 담당자들한테 접하고 또 이부분에 어떤 도움의 방법을 찾아보고자 했던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우리 이런 공모사업에 응모를 하면 옛말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가재는 개편이고 손은 안으로 굽는다’고 인적 네트워크라든가 여러 가지 공모사업에 당선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보자는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평생학습센터장
이근형




저희의 인프라는 대진대학교에 문헌학과가 있는데 교수님들이 많습니다. 거기 교수님들이 거의 중앙부서의 심사위원이고 추진위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대진대학교 문헌학과 교수님에게 자문도 많이 받고요. 도움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길위의 인문학 두 군데 된 것도 대진대학교 교수님의 많은 도움이 있어서 저희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인적 네트워크 많이 하고요. 저희도 많이 노하우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원석
의원




앞으로도 더욱더 다각적인 측면에서 활용하시기 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사실 경기도에서 공모하는 사업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지역의 경기도의원들이 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도 찾아보시고 또 실질적으로 이것은 교육사업과 연관된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교육위원들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 이런 다각적인 채널로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해보라는 그런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장
이근형




알겠습니다.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원석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정종근




이원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명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8페이지 보면 양질의 도서를 효율적으로 공급하여 제공함으로써 포천시민의 독서문화 저변 확대와 지식정보능력 함양에 기여해서 도서 구입을 2만여 권을 구입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2만여 권은 시립도서관 6개소가 나눠서 구입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2만여 권이, 6개소가 같은, 제목이 같은.




평생학습센터장
이근형




아니지요. 물론 도서관 별로 같은 책을 구입을 할 수는 있지만 도서관 별로 책 같은 건 두 권은 구입 안 하고요. 희망도서라고 주민들이 와서 희망하는 도서를 구입하고요. 정기적으로 베스트셀러도 구입하는데 도서관 별로 중복되는 베스트셀러는 중복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흘도서관에 그 책이 있을 수 있고 중앙도서관에서 구입할 수 있는데 아직 베스트셀러 같은 경우는 그렇게 구입하지만 일반도서는 그렇게 중복되게 구입하지 않습니다.




이명희
의원




그러면 6개 도서관이 중복이 되는 것은 많지 않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구입은 보통 몇 년에 한 번씩?




평생학습센터장
이근형




아니요. 이것은 수시로 5차례에 걸쳐서 구입을 하는 거고요.




이명희
의원




신간이 나오게 되면?




평생학습센터장
이근형




신간이 나와서 한 번에 그걸, 연차적으로 할 수 없는 게 그때그때 베스트셀러가 다르기 때문에 분기별로 한다든지 하고 또 수시로 또 희망도서를 구입해 주고 합니다.




이명희
의원




그래서 보면 도서구입비가 적지 않은 금액이잖요. 그래서 이건 제 개인 생각인데 중복이 되지 않는 도서라고 하면 도서를 1년에 한번씩 각 도서관마다 로테이션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비치를 하는 건 어떨까요?




평생학습센터장
이근형




아니요, 도서관이요. 회원권이 같아서 어느 도서관인지 책이 뜹니다. 책을 신청을 하면 저희가 책 배달을 해줍니다, 어느 도서관에 있든지 간에. 그 도서관에 책이 없다고 해서 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게 아니고 바로 우리가 도서관으로 배달을 해주니까 어느 도서관에 있더라도 독자한테 가는 건 똑같습니다.




이명희
의원




잘 알았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보면요. 책을 읽어주는 할머니 운영 이렇게 해서 소흘읍에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지금 경기은빛 독서나눔이 어르신 해서 노인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평생학습센터장
이근형




예, 그걸로,




이명희
의원




그런데 책을 읽어주는 할머니 운영은 할머니라는 단어로 국한이 되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평생학습센터장
이근형




특별한 사유는 사업명이 원래 그렇게 정해진 것으로 알고요. 유아원이나 어린이집에 방문을 하다보니까 할머니라는 친근감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사업명을 정한 거 같은데 그리고 실제로 하시는 분들이 은퇴하신 분들이고 다 연세가 있으신 할머니 되시는 분들이라서 교사로 은퇴한다든지 그런 분들이어서 어린이집이나 가면 또 할머니라는 친근감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사업명을 붙인 겁니다.




이명희
의원




그러면 포천에도 독서코칭 프로그램 양성교육을 수료한 어르신들이 있지요?




평생학습센터장
이근형




예, 과거에 수료한 인원이 있습니다.




이명희
의원




남녀 합해서 몇 분이나 되지요?




평생학습센터장
이근형




그 숫자는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현직에 그때 교사하신 분들이 주로 되어서요. 그전에 다 추려서, 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교육을 합니다.




이명희
의원




예, 양성교육은 어디서 받게 돼요?




평생학습센터장
이근형




독서지도사요?




이명희
의원




예.




평생학습센터장
이근형




저희가 문학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곳도 있고요. 위탁해서 운영하는 것도 있고 그전에 이분들 같은 경우는 타 기관에서 받았는지 자격증을 갖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자원을 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명희
의원




경기도에서 하다보니까 타 지역에 가서도.




평생학습센터장
이근형




저희 분이요?




이명희
의원




예. 양성교육을 받고 오게 되나요?




평생학습센터장
이근형




타 지역에서 교육받는 경우는 제가 보지를 못했는데요.




이명희
의원




포천 관내에서?




평생학습센터장
이근형




예.




이명희
의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게 우리 포천 어린이들도 경기은빛 독서나눔이를 통해서 독서문화와 도서관을 이용하는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것으로 많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평생학습센터장
이근형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명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정종근




이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류재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빈
의원




류재빈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도서관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각 읍·면·동에서 도서관 신축을 요구하면 도서관 다 신축해 주실 수 있는 건지?




평생학습센터장
이근형




그렇지는 않고요. 행안부 기준에 4만 인구당 1명 기준, 도서관의 기준인데 저희는 지금 인구수에 비해서 도서관이 타 시·군에 비해서 많습니다. 6군데이기 때문에 저희가 20분 거리에서는 어떤 포천시의 어떤 데서도 도서관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도서관이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시·군 지금 봐서는 어디 할 필요성이 있는 곳은 없습니다.




류재빈
의원




앞으로 각 읍·면·동에서 도서관 신축 좀 해달라고 하면 심사숙고해서 받아들여야 해요. 왜냐하면 저번에 선단동 도서관 신축 해달라고 요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소금데이 때도 가서 민원청취를 해 보잖아요.

선단동에 가서도 청취를 해봤는데 선단동 사람도 작은도서관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을 왜 세금을 낭비해 가면서 도서관을 신축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는 민원청취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신북 안 해도 작은도서관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군내 마찬가지 중앙도서관 이용하면 되고요. 앞으로 각 읍·면·동에서 도서관 신축 관련해서 요구가 있을 때는 검토 잘 하셔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센터장
이근형




시립선단도서관은 아까 보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1억 9,000만 원 계약금을 치르고 땅을 구입한 상태입니다. 내년 1월 말까지 잔금을 치르느라고 계약서를 작성했는데요. 실제 규모나 그것은 구체적인 도서관 규모는 결정이 안 되었고요. 국비를 땅을 구입해야지 국비를 신청하는 상황이라서 국비 신청 받으면서부터 적절한 규모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하지 않도록 인구수에 맞도록 규모를 적정하게 하겠습니다, 너무 크게 안 하고요.




류재빈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정종근




류재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센터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근형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평생학습센터 보고를 끝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보고에 임해주신 관계공무원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26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4분 산회


출석의원(8명)


의원 서과석

의원 이형직

의원 류재빈

의원 윤충식

의원 이원석

의원 이희승

의원 정종근

의원 이명희


출석공무원(36명)


부시장 김한섭

홍보감사담당관 이인화

허가담당관 노경만

총무국장 최익규

경제복지국장 맹한영

안전건설국장 이용휘

행복도시건설단장 김진태

보건소장 정연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준

자치행정과장 김영길

군사격장피해대책지원센터장 정운봉

기획예산과장 김덕진

세정과장 오각균

회계과장 나해정

민원토지과장 이우철

평생학습센터장 이근형

시민복지과장 이명선

가족여성과장 강은숙

노인장애인과장 이재복

문화체육과장 이수진

환경관리과장 송갑섭

청소자원과장직무대리 전주용

기업경제과장 김남현

건설과장 심태식

도시과장 배장원

건축과장 장금태

교통행정과장 정동주

산림녹지과장 이상근

상하수과장 윤재철

전략사업과장 박헌규

관광사업과장 김정식

건강사업과장 배재수

보건위생과장 조경숙

농업지원과장 권용국

기술보급과장 이선용

축산과장 류충현


회의록서명(4명)


의장 정종근

의원 이원석

의원 이희승

사무과장 김홍진


【참고자료】

1. 제107회 포천시의회(정례회) 의사일정 1부.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부.
3.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부.
4. 2015년도 상반기 시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서 1부.
5. 201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서 1부.
※ 첨부서류는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