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본회의]
제107회 포천시의회 (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포천시의회

일시

2015년 06월 29일

의사일정

1. 2015년도 상반기 시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의 건
2.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
3.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2015년도 상반기 시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의 건(계속)
2.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계속)
3. 휴회의 건




10시 06분 개의




의장
정종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포천시의회(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5년도 상반기 시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의 건(계속)
2.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계속)

10시 06분




의장
정종근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상반기 시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금년도 시정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일괄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조병식




안전총괄과장 조병식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시정 주요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 기본현황, 상반기 성과, 하반기 전망 및 계획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8쪽, 2015년 시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관리대상시설 및 지역축제 안전점검 계획입니다.

우리 시에서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는 관리대상 시설에는 건축물과 구축물 등 토목시설물이 총 315개소가 있으며 수시로 점검을 해야 하는 시설물 포함 캠핑장·저수지·물놀이 위험지역 등 175개소가 있습니다.

시설물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1차 육안에 의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담당부서에서 불안전하다고 판단되거나 재난 발생이 우려되는 시설물에 대하여 우리부서로 요청해 오면 우리부서에서는 안전관리자문단으로 구성된 교수·건축사·기술사들과 함께 2차 안전점검을 실시하게 됩니다.

또한 우리 시 지역축제는 명성산 억새꽃축제, 운악산 단풍축제 등 고정적으로 열리는 축제가 연중 6회이며, 수시로 열리고 있는 축제를 합하면 1년에 10여 개의 축제가 열리게 되는데 축제의 경우 우리 시 안전관리자문단뿐만 아니라 소방서·전기안전공사·가스안전공사 등 유관기관과도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아울러 금년 하반기에 집중된 지역축제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강화하여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포천시가 되도록 하겠으며 시민과 더불어 우리 시를 찾아오는 이가 행복한 지역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쪽, 자연재난 사전대비사업으로 첫 번째, 재해방지 대책사업은 영중면 성동리 성동지구 등 6개 지역에 대한 하수관, 제방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13억 7,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지난 6월 5일에 사업을 마무리하여 시민들의 재산피해를 예방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0쪽 두 번째, 주택이 밀집해 있는 서민밀집위험지역 정비사업은 가산면 마산리 마산2지구 등 3개 지구의 하수관·도로·제방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16억 5,000만 원의 사업비가 투입 추진되며, 마산2지구의 사업은 상하수과에서 추진 중인 하수관거 매설사업과 공사가 겹쳐 지연되고 있습니다.

또한 구읍지구 정비사업은 해당 주요구간 토지 소유자 중 포천향교에서 사업추진을 위한 토지사용 승낙을 해주지 않아 부득이 대상지를 가산면 금현리로 변경하여 금년 8월 사업완료를 목표로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무봉1지구 정비사업은 7월 말 사업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11쪽, 자연친화적 하천 조성사업으로 첫 번째, 포천천 2차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선단동~ 신읍동 신읍1교 구간에 2011년 1월부터 2016년 말까지 사업비 200억 원이 투입되어 하천 개수 및 생태탐방로 5km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년 사업비 44억 원을 투입하여 2km 구간에 대한 제방 축조 및 호안 설치사업이 예정대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왕숙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경기도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5년 1월부터 2018년 말까지 내촌면 신팔리~마명리 구간에 사업비 223억 원을 투입하여 하천개수 5km에 대하여 추진하게 되며 금년 예산 8억 원이 반영되어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13쪽, 쾌적한 소하천 조성사업으로 첫 번째, 청계천 소하천 정비사업은 청계저수지~수입천 합류지점 구간에 2013년 1월부터 금년 말까지 40억 원을 투입하여 하천정비 2.83㎞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 6월 13일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두 번째, 송우천 소하천 정비사업은 소흘읍 송우리~동교동 구간에 2014년 1월부터 2016년 말까지 사업비 77억 원을 투입하여 하천개수 2.84㎞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공사계약을 위해서 심사요청을 경기도에 의뢰 중에 있습니다.

15쪽, 사전 재해예방을 위한 하천관리 추진사업으로 첫 번째, 지방하천 용치정비사업은 총 사업비 17억 5,000만 원이 투입되며 관인면 삼율리 건지천 및 영중면 영송리 외북천에 설치되어 있는 두 개소의 용치를 제거하고 대체시설로 교량 및 낙차보 각 1개소씩을 설치하는 사업이며, 금년 12월 사업 마무리를 위하여 추진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16쪽 두 번째 사업인 영평천 재해예방사업은 영중면 성동리 영평천에 고정보로 인하여 도로파손 및 주변상가들이 반복적인 수해 피해를 입었던 지역에 재해예방을 위하여 고정보 철거 및 가동보 설치 등 사업비 7억 원을 투입, 지난 6월 3일 공사착공 및 오는 11월 사업 마무리를 위하여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비상사태시 주민들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대피시키기 위하여 추진하는 민방위 경보시설 확충사업은 영북면 산정리 등 두 개소에 사업비 8,000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 11월 공사준공을 목표로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포천시 지하수관리계획 수립용역 추진사항입니다.

총 사업비 4억 4,600만 원 중 3억 2,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지난 1월 용역 착수, 4월에 포천시 지하수관리위원 위촉 및 착수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포천시 지하수의 체계적 관리를 통하여 빌려쓰는 자원을 온전하게 후세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 19쪽, 특수시책으로 각종 재난 발생에 따른 위기상황 대처능력 향상을 위하여 사업비 5,000만 원을 투입, 오는 9월 중 관내 어린이집·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실을 운영하여 어린이들의 안전의식 함양에 크게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 안전총괄과 소관 시정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우리 과 소관 201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10건으로 이중 6건은 완료하고 4건은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관리번호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7-1번 사항입니다.

본 사항은 추진 중인 사항으로 작년에 이어 금년 5월 18일~5월 22일 기간 중 실시된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시에도 안전문화 체험교육 및 민방위 합동훈련을 선단동에서 실시하는 등 실제 훈련을 실시한 바 있고, 지난 6월 15일에도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및 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위하여 이동면 백운계곡에서 거주상인들을 상대로 현장대응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금년 7~8월 기간 중 실시하는 여름철 수난구조 훈련도 저수지 현장에서 실상황을 가상하여 내실 있게 실시하는 등 실제 훈련 비중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7-3번 사항입니다.

본 사항은 건설과 도로정비팀에서 지난 6월 18일 가드레일 공사를 완료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7-4번 사항입니다.

본 사항은 경기도 재해방지대책사업으로 선정되어 사업비 9,000만 원을 확보 투입하여, 지난 5월 4일 사업완료된 사항으로 지역 재난예방에 크게 기여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7-5번 사항입니다.

본 사항은 금번 추경에 사업비 1억 원을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예산 요구 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17-8번 사항입니다.

본 사항은 축석~창수면 추동리 포천파워 구간 용수관로를 매설하는 사업으로 사업발주처인 포천파워(주)와 시공사인 수자원공사에서 용수관로 개설공사를 위하여 파헤친 하산구간의 조속한 원상복구를 파악하여 원상복구 중에 있으며 지난 6월 19일 의회 운영위원장님 등 세 분의 의원님이 현장을 방문하여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현장공사 관계자로 하여금 완벽한 원상복구가 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또한 본 용수관로 매설공사로 인하여 공사구간에 편입되어 재공사로 원상복구된 기존 시설물 피해 발생시 해당 공사발주처인 수자원공사가 책임지고 원상복구를 하도록 하는 보증서 징구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17-9번 사항입니다.

본 사항은 추진 중인 사항으로 가로등 설치 예산은 해당 교통행정과에서 2015년 본예산 및 제1회 추경예산에 요청하였으나 미반영되어 즉각 설치가 어려우나 제2회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악취 문제는 현재 식별 곤란하나 하천 유수량 부족 시 퇴적물이 부영향화에 의한 악취 발생이 우려되는 바 법정하천 및 교량 변목 구간 등에 대하여 경기도에 하천 준설을 요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안전총괄과 소관 201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근




조병식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먼저 시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희승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승
의원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점 감사드립니다. 저는 12페이지 왕숙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국·도비 사업으로 받아오면 저희 시에서는 공사에 대한 특별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조병식




예,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경기도에서 하겠다고 해서, 자체적으로 추진한다고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희승
의원




진행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시에서는 파악을 정확하게는 안 되어 있는 건 아니지요?




안전총괄과장
조병식




정확하게 파악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파악되는 것은 추진부서에서 알려주면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이희승
의원




왜냐하면 이번달에 실시설계용역을 하고 여기 보니까 지역주민들의 관심이 굉장히 많은데 어떻게 발주하기 전에 지역주민에 대한 설명회라든가 아니면 그것이 절차상에 없다고 하면 저희 시에서 그쪽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갖다가 들어서 그 의견을 최종 발주할 때, 용역발주할 때 제시하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고요.

또 저희가 청계천 정비사업을 소하천정비공사를 나가봤을 때 ‘자연친화적이지 않다’고 하는 의견이 많이 있었거든요. 일동청계저수지부터 내려올 때 자연친화적인 것을 했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것을 많이 가졌는데, 애초 용역을 실시설계용역 준공할 때 그런 것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공사가 어느 정도 진행됐기 때문에 그런 의견을 아쉽다는 의견만 제시했는데 이번에 왕숙천 할 때는 꼭 그런 의견을 제시해 주시고, 정비하더라도 자연친화적인 정비가 되어서 외부나 우리 지역주민들이 정비된 하천에 갔을 때 옛 추억도 살아나고 발도 담글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만 정말 포천시에서 추진하는 여러 가지 시책업무와 맞아들어가지 않나 생각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부탁드릴 것은 국비나 도비로 추진한다고 해서 시에서는 방관자적인 자세로 있으면 절대 안 될 것 같습니다. 도비나 국비로 추진하기 시작할 때부터 적극적으로 저희가 거기에 의견을 개진하면서 저희 시의 여러 가지 환경에 맞게끔 되고 저희 지역주민의 편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러한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조병식




잘 알겠습니다. 의원님의 의견 잘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승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정종근




이희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원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석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난해 저희 국민 모두는 세월호 사고와 성남 환풍기 사고, 강화의 캠핑장 사고를 보면서 안전불감증에 대한 부분을 국민 모두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 또한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런데 우리 시의 대부분 면적이 산림으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우리 시에도 집중호우가 발생되면 사고 우려지역들이 여러 곳 있지요. 특히나 개발하다 멈춘 곳 있지 않습니까. 몇 년 전에도 만세교 쪽에 있는 산업공단에서 공단 조성하면서 일부 집중호우가 내려서 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봤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런 부분들이 아직 미착공되어서 아직도 그런 사고의 우려가 있거든요. 이런 곳이 사실 만세교뿐만 아니라 저희 포천시 여러 곳에, 각처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앞으로도 집중호우가 예상되는 부분들인데 개발이 아직 완성되지 못한 곳에는 안전총괄과에서 집중호우 시의 대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경고장이라도, 안내문이라도 발송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계획을 잡고 계세요?




안전총괄과장
조병식




허가 관련 부서하고 긴밀하게 협조해서 계속 추진하고 있기는 한데 따로 안내장이나 안내를 해서 안전사고가, 자연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허가부서하고 긴밀하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원석
의원




인허가 부서랑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긴밀한 협조를 가져서 사전에 안내장이라도 보낼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도 사실 가뭄이 엄청나게 심하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가뭄이 아주 극심한 상황인데 지금 하천유수에 대한 부분, 유수 사용에 대한 부분은 한강유역청으로 넘어갔지요?




안전총괄과장
조병식




예, 그렇습니다.




이원석
의원




관리에 대한 거.




안전총괄과장
조병식




법정하천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이원석
의원




그렇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민원인과 접하는 우리 시 같은 경우 가뜩이나 가뭄으로 고생들을 하시는데 그나마도 하천에 흐르는 물에 대한 부분들을 일부 기업체에서 취수해서 사용하다보니까 점점 지하수도 고갈되는 상태이고 하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에서 어떤 유역청과 긴밀한 협조를 해서 가뭄이 심한 시기에는 취수를 안 하는 방법에 대한 부분도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요?




안전총괄과장
조병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한강유역청에서 하천수 사용허가를 얘기하면 우리 의견을 듣고 있는데 우리 시 의견을 적극적으로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석
의원




가뭄이라든가 이런 인재에 대한 사고가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조병식




고맙습니다.




의장
정종근




이원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정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윤충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충식
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17-5페이지, 신북면 기지2리 새마을교량문제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기에 보면 교량이 노후되고 난간도 없어서 매우 위험한 상태로 존치되어 있다. 그래서 지역주민의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커서 이 문제가 대두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또 밑에는 감사원 감사 시 교량가설 등 일반회계 예산으로 편성, 집행이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제안할 당시에 노후가 되고 단순히 위험해서가 아니라 물이 차고 넘쳐서 그 주변에 가옥들이 침수가 되고 통행에도 문제가 있어서 이 문제를 제기했던 사항이거든요. 단순하게 교량이 노후되거나 단순히 난간이 없어서 문제를 제기한 것은 아닙니다. 이 문제를 다시 한 번 파악해 주시고요.

또 지금 그 장소로 아트밸리 우회도로가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아트밸리 우회도로를 먼저 개설하고 그 다리를 다시 하려면 이중으로 예산이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트밸리 우회도로 시공과 함께 같이 맞물려서 다리 보수공사라든지 신축공사가 같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파악해 보시고 참고해서 운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조병식




예, 잘 알겠습니다.




윤충식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정종근




윤충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병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심태식




건설과장 심태식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5년 시정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소통이 용이한 도로망 확충사업입니다.

포천~소흘 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금년 3월 21일 2구간을 준공하고 8.4㎞ 전 구간을 개통한 바 있습니다.

하단에 주원~오가 간 도로 확·포장공사도 금년 3월 19일 준공한 후 4월 1일부터 전면 개통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축석~무봉 간 도로 개설공사는 6월 현재 공사 41%로 추진하였고 금년 말까지 주요교량을 설치하고 2016년 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군부대 탄약저장시설 이전사업이 2017년 완공예정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많으나 관련 군부대와 긴밀히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9쪽입니다.

운산~대회산 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현재 공사 37%를 추진하였고 금년 말까지 공사완공후 전면 개통토록 하겠습니다.

고모~직동 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현재 공사 36%를 추진하였고 금년에 노폭이 협소한 시점과 종점 구간에 기초포장을 실시한 후에 부분 개통해서 시민들에게 교통편익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신평~가양 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현재 보상 77%를 추진하였습니다.

7월에 공사발주해서 2017년까지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시지역 도로개설사업입니다.

아트교 및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현재 공사 48%를 추진하였습니다.

금년 말까지 완공해서 포천시가지 외곽순환도로의 전면개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12쪽입니다.

일동 지구대~소야 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총 19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현재 시공업체를 선정하였습니다.

금년에 공사착공해서 내년 말 완공할 계획입니다.

하단에 선단동 도시계획도로 동사무소~대진대 간 개설공사는 10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금년에 확보된 예산 2억 원으로 일부구간에 대한 편입용지 보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선단동 도시계획도로 대진대~가산 간 개설공사는 현재 보상 86%로 추진하였으나 금년 본예산에 예산을 확보치 못해 보상이 중지된 상태입니다.

금년 추경에 약 6억을 확보해서 보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송우시장 주변도로 개설공사는 금년 4월 공사를 완공하고 개통한 바 있습니다.

14쪽입니다.

내촌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현재 공사 2%를 추진하였고 금년 말 개통토록 하겠습니다.

국도 43호선~영북고 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현재 보상 40%를 추진하였고 금년 하반기에 공사를 착공해서 2017년까지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가산면 방축공단 진입로 확·포장공사는 총 20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금년 확보된 예산 2억 5,000만 원으로는 예산이 부족해서 내년 본예산에 추가 확보해서 용지보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6쪽, 농촌생활환경 개선을 통한 지역주민의 삶이 향상된 마을 조성사업입니다.

가산체육문화센터 건립사업은 2017년까지 총 76억 5,000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사 25%를 추진하였습니다.

계획된 기간 내에 사업을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운악산 주차장 조성사업은 금년 말까지 약 29억 원을 투자하여 주차장 조성과 편익시설 등을 설치해서 등산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8쪽, 지역특성과 지역간 균형있는 사업 발굴을 통한 환경개선사업입니다.

먼저 갈월리 진입로 확·포장공사는 총 사업비 15억 원 중 국비 80%를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공사착공해서 내년 말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19쪽입니다.

노곡5리 진입도로 확·포장공사는 현재 공사 5%를 추진하였고, 8사단 신병교육대 입구까지 도로 확장 및 편익시설 등을 정비해서 면회객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민·관·군 상생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장암리 군인아파트~이동시내 진입도로 개설공사는 금년 말까지 장암리 시내로 직접 진출입할 수 있는 4m 폭의 도로를 개설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아트밸리 우회도로 개설공사는 총 7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부출입구를 개설해서 이용객들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며, 우선 금년 확보된 예산으로 용지보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1쪽입니다.

시도4호선 도로 확·포장공사는 총 5억 원을 투자하여 360m 구간에 대한 도로정비와 주차장 40면을 설치해서 수목원 고모공원 주변 상권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2쪽, 특수시책입니다.

친환경적인 제설작업 추진은 총 3억 원을 투자해서 친환경액상용수를 활용한 제설작업을 실시하여 환경을 보호하고 시민과 우리 시를 찾는 관광객 등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환경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지난 상반기에 액상염수 교반시설 설치공사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24쪽입니다.

교량별 모니터요원 지정운영은 관내 설치되어 있는 186개 교량에 대해서 시설별 모니터요원을 지정운영해서 안전사고의 사전예방은 물론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주기적인 유지관리로 편리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통합지주시설물 설치를 통한 보행환경 개선은 시민들의 왕래가 잦고 보도폭이 협소한 곳에 설계단계부터 통합지주시설물을 반영해서 도로미관을 개선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금년 상반기에 약 2,100만 원을 투자해서 소흘읍과 포천동에 92개 표지판을 통합설치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시정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201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과는 총 2건이 지적되어 2건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근




심태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태식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시정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원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석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축석~무봉 간 도로 부분에 무봉2리 구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삼양레미콘 앞에서 토성레미콘까지 이어지는 그 구간을 2m 정도를 성토해서 그 위에 도로를 개설하게 되는데 사실 이게 너무 많이 성토가 되다 보니까 교량이 놓여지지 않았으면 저희 마을에서라도 공사정지가처분 신청을 하든 민원 제기해서 문제 야기를 하겠는데 이미 교량이 놓아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구간에 있는, 마을구간에 있는 부분들이 도로가 지붕 높이만큼 올라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무봉교회 쪽에서 올라오는 진입로라든가 또는 고모리쪽에서 내려오면서 무봉~축석 간 도로타는 부분이 상당히 언덕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인데 진작 알았으면 저희들이 시정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든지 건의를 드려야 할 상황인데 이 부분에 한번 나중에라도 시간이 되시면 한번 같이 현장 방문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그 구간이 상당히 물이 많이 한 번에 몰리는 지역인데 도로가 가로막고 있다 보니까 향후에 집중호우가 내렸을 때 배수 부분 이런 게 상당히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건설과장
심태식




저희가 그것을 염려를 안 한 건 아니고요. 하천정비기본계획에 대한 계획공수일을 마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교량이 많이 숭상된 거고요. 사실 그 부분이 염려가 되어서 저희가 설계변경해서 50㎝를 그나마 낮춘 거거든요.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가 꼭 시공을 하면서 배수관이라든지 이런 걸 충분히 확보해서 침수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석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정종근




이원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류재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빈
의원




류재빈 의원입니다.

업무보고에는 없는 사항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38번 노선 버스기사들이 민원을 제기한 말씀드립니다. 경복대에서 신평2리를 거쳐서 요꼴사거리에서 우회전을 하지요?




건설과장
심태식




예.




류재빈
의원




그런데 그 우회전 하는 부분이 협소해서 좌회전 하는 차량이 1차선에 있으면 우회전을 크게 못 돌아서 거기를 빠져나가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를 몇 번 들었습니다. 바로 옆에는 가드레일이 하천 때문에 설치되어 있지요?




건설과장
심태식




그렇습니다.




류재빈
의원




거기에 박스 정도를 어떻게 설치해달라고 기사들이 몇 분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현장 답사하셔서 상황을 판단해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심태식




현장 조사를 해서 별도로 의원님한테 답변드리겠습니다.




류재빈
의원




전곡~영중 간 도로공사있지요?




건설과장
심태식




예.




류재빈
의원




거기에 거사3리 마을 앞에 성토로 지나간다는 얘기를 하는데 마을 이장님이 민원을 야기한다고 그런 말씀하셨는데 마을 앞을 고가로 지나가게 해줄 수 없습니까? 성토를 하다보니까 마을이 양분화가 되어서 답답하고 그런 모양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그쪽에 현장 사무실을 방문해서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심태식




일단은 거기가 입체도로가 되다 보니까 마을이 성토로 해서 지나가는데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교량 설치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사업비 증액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그것은 어려움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현장을 조사해서 우리 시의 의견을 제출해 보겠습니다.




류재빈
의원




마을이장님이 민원과에도 들렀고 시청에도 들어와서 민원 야기도 시키고 그럴 모양 같습니다.




건설과장
심태식




알겠습니다.




류재빈
의원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종근




류재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희승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승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24쪽, 교량별 모니터요원 지도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니터요원 지정운영 아주 좋은 발상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봄에 신북대교 천공되어서 구멍 뚫린 그런 건도 있었는데 지역주민들이 항상 말씀하시는 게 그전에 교량 위에는 풀이 나지 않았다. 그래서 풀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교량이 노후화 되는 걸 굉장히 늦출 수 있는데 지금은 풀이 날 정도로 흙 같은 것을 치우지 않아서 풀뿌리가 계속 해서 들어가서 교량이 너무 쉽게 망가진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모니터요원을 지정해서 그 동네의 이장님이나 새마을지도자하고 간단하게 협약서 하나 해서 수시로 청소도 하고 관리도 해주시고 하면 장기적인 측면에서 우리 여러 가지 시설관리유지비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이건 여기 나와 있듯이 포천시민이 주인 의식을 갖고 우리 시가 설치하고 아니면 국가가 설치한 시설물에 대한 어떤 애정을 갖고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주인의식을 고착시키는 데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조금 아쉬운 것은 봄부터 시작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인데 하여간 이번 달부터 하신다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심태식




계획은 해당 읍·면·동에 시달이 되었고요. 하여튼 계속 관리를 잘해서 시설물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또 수명을 오래 연장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방법 등을 계속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승
의원




예, 그리고 또 하나 운악산 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한 내용은 나중에 자료나 아니면 오셔서 다른 팀장님이 오셔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심태식




그것은 의원님 죄송하지만 공유재산 심의 때 저희가 또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그때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희승
의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종근




이희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시정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희승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승
의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18-1번 보면 현대모비스를 통과하는 토지보상에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것도 매한가지로 처음에 거기 해당되는 교량을 설치할 때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서 설치했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데 제 생각에 이건 그렇습니다. 현재 교량을 두고서 옆에 우측으로 일방통행으로 교량을 놓으면 지금 145억 원이라는 예산을 많이 줄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여러 가지 경험도 많으시고 생각도 많으신 우리 과장님 이하 건설과에서 하셔가지고 일방통행 도로, 교량을 건설한다든지 해서 예산을 절감하시는 방향으로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심태식




방법은 여러 가지 강구를 하겠습니다만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중기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승
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종근




이희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태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배장원




도시과장 배장원입니다.

저희 도시과 상반기 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품격 있는 도시경관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경관법 제7조에 근거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범위는 포천시 전 지역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입니다.

금년 5월에 용역계획을 추진하고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에 있어서 특별한 문제점 없습니다.

부족사업비가 한 1억 7,900 정도인데 이번에 저희가 추경에 반영시켰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수립입니다.

이 사업은 첫 번째, 관리지역 세분화사업하고 두 번째,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사업, 세 번째는 도시계획정비체제 구축사업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관리지역 세분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토지가 변화되고 변화된 땅에 대해서 특성과 기능이 부합되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내용은 관리지역 세분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금년 5월까지 현지조사와 관계부서 협의를 마쳤습니다.

추진하는데 특별한 문제점 없습니다.

앞으로는 경기도 도시계획심의를 준비하고 금년 8월까지 가급적 마무리하는 걸로 계획을 잡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2020도시관리계획 재정비사업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해소, 두 번째는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그리고 전 필지에 대해서 토지작성 평가 등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5월부터 6월까지는 기초자료 조사를 완료했습니다.

앞으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이번 의회 때 보고를 드리고 의원님의 의견에 따라서 해제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사업완료 시점은 내년도 7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도시계획 정보체제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하는데 있어서 특별한 문제점 없습니다.

도시과 9쪽이 되겠습니다.

수목원 가는 길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수목원 가는 길 8㎞ 정도에 주변상가에 난립된 광고간판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4월에 조달청에 계약을 의뢰를 했고요.

현재 추진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사추진 완료시점은 50%가 진척되었습니다.

이 사업비도 저희가 부족예산을 추경에 반영시켰습니다.

의원님께 많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과 10쪽이 되겠습니다.

시민참여 도시활성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범위는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하고 또 두 번째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을 수립해서 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14개 읍·면·동에 대해서 저희가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하고요.

그 다음에 전략적으로 한 개 지역을 선정해서 국토부에 응모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금년 2월에 저희가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 조례를 재정했습니다.

아울러 3월에 저희가 용역계획서를 선정했고 지금은 저희가 읍·면별 다니면서 설명회를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쪽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 및 도시재생대학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국토부 공모를 위해서 전략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했을 경우에 국토부 공모했을 때 조금 더 유리하게 평가를 받기 때문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과 13쪽이 되겠습니다.

가산면 감암리 도시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산면 지역에는 특별한 주거단지가 없습니다.

금년에 민간제안사업으로 공동주택 462세대가 접수되었습니다.

추진하는 데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금년 5월에 도시계획위원회 사전 자문을 거쳤고 금년 12월까지는 저희가 승인 공고를 하는 걸로 목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하는 데 있어서 현재까지는 특별한 문제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15쪽이 되겠습니다.

포천·소흘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많이 아시기 때문에 추진실적만 간략히 보고올리겠습니다.

금년 5월 포천 1·2지구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를 득했고 포천 3지구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건설 498세대를 확정했습니다.

아울러 금년 6월까지는 소흘지구 공동주택 건설을 위한 지구단위계획을 접수해서 추진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금년 10월까지 포천 1·2·4지구는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준비를 하겠습니다.

금년 12월 말까지는 저희가 1·2·4지구를 이렇게 결정고시하는 걸로 목표를 잡고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종근




배장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희승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승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쪽에 온천현황 나와 있는데 온천개발계획 수립 중 이렇게 잡혀있는데 온천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거기 온천지구 지정을 받으면 지역주변에 대한 개발에 대한 일정 부분 제한이 가잖아요. 그래서 개발계획만 수립하고 공사 중도 장기적으로 흘러가면 어떻게 보면 저희가 허가를 내줘서 지역에 경제활성화가 이루어지길 바라는 측면에서 개발계획을 갖다가 저희가 접수 받아서 시행하는데 이것이 장기적으로 자꾸 늘어지고 연기되고 연기되고 하니까 지역주민이 굉장히 많은 민원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개발계획의 일정에 따라서 신속하게 개발을 한다든지 아니면 개발계획을 반납한다든지 하는 그런 방법이 일정 부분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도시과장
배장원




말씀하신 대로 온천지구가 개발계획 수립이 되면 주변이라든가 토지라든가 제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온천이 아직까지는 뭐라 그럴까 크게 국내적으로 붐이 조성되었거나 그런 사업은 사실 아니거든요. 물론 온천개발사업을 시에서는 하는 경우가 있겠고 개발업자가 하는 방법 두 가지 방법으로 하는 경우가 있겠지만 말씀하신 대로 문제점은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저희 쪽에서는 제일온천이라든가 그쪽 그 다음에 신북쪽 그 형태로 두 가지 형태로 운영하고 있고요. 쭉 저희가 말씀하신 사리지구라든가 이쪽에 화대쪽에 저희가 행정에 있어서 미온적인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사항 확인해서 세부적으로 말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승
의원




관심 갖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배장원




알겠습니다.




이희승
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종근




이희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원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석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요새 과장님이나 부서에서 사실 어떤 우려한 부분과 전쟁을 벌이고 있고 단속하시고 업무 추진하시는 것 같은데 품격있는 도시경관 조성과 관련해서 경관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고모리 일대에 문화거리 조성과 아울러서 어떤 문화와 같이 매치된 거리를 만들겠다고 해서 지금 몇 년간 추진이 되었지요?




도시과장
배장원




예.




이원석
의원




그러면 저는 이 도시경관에 대한 부분이 인구 10만 이상이면 시·군은 경관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10만이 넘은 지는 오래되었잖아요. 그러면 도시경관법에 대한 부분이 우리 포천시에도 되어 있나요?




도시과장
배장원




지금 저희가 용역하고 있습니다.




이원석
의원




행정이 어떤 시의 발전에 행정이 뒷걸음질 하고 쫓지 못한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도시경관법 만드는 것도 얼마 전에 고모리 일대에 어떤 모텔촌이 형성이 되면서 주민들이 민원을 넣고 또 우리 시에 방문해서 항의한 적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진작 어떤 법적제한이라든가 법이 앞서 가야 하는데 사실은 꼭 벌어지고 난 다음에 어떤 법이 제정된단 말이요. 이런 부분은 충분히 고모리 일대 문화거리 조성할 적에 이미 어떤 경관법에 대한 부분도 검토해야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도시과장
배장원




틀린 말씀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제기도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내부적으로 방침을 확정은 되지 않았지만 저희가 두 가지 방법을 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시계획 쪽에서 경관지구로 지정하는 방법, 물론 말씀하신 대로 고모리 쪽을 경관지구로 지정을 했을 경우 득과 실은 분명히 있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모텔은 제한할 수 있겠지만 그로 인해서 2차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공장이라든가 이런 부분 제한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과정을 진행 시키면서 주민의 의견도 들을 건 들어야 되고 그런 절차를 밟고 있으니까요. 진행 단계니까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석
의원




물론 개발의 양면성은 있을 거예요. 장단에 대한 문제는 있지만 진작 우리 시에서 발빠르게 제도적으로 대처해 나갔어야 하지 않나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아름다운 수목원 가는 길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불법광고물과 함께 한 건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 저희 포천지역에 지구단위계획을 해서 공동주택을 개발하다 보니까 분양에 따른 조합이 결성되고 하다보니까 상대적으로 43번 도로는 물론이거니와 마을안길에도 어마어마하게 현수막들이 걸리고 있단 말이에요. 저희들이 10여년 간 광고정비법을 이렇게 단속을 하고 하면서 잘 지금까지 유지하고 왔는데 사실 이게 불과 몇 달 사이에 지금 껏 10여년 간 노력하신 부분들이 모두 물거품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지요. 그래서 전에는, 물론 단속의 손길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원체 죽기 살기로 갖다가 게첩을 하다 보니까 전에는 저희 광고협회라든가 유관 협력을 받아서 함께 현수막 철거에 동참을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들이 분양에 대한 부분을 못할까봐 생사를 걸고 게첩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도 그런 유관단체와 우리 어차피 공무원들의 손이 다 못 미친다고 한다면 그들과 협조해서 단속을 하면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그 유관단체와 같이 협조해서 단속하는 방법 연구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배장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원석
의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소흘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부분들인데요. 사실 저희 시에서도 얼마 전에 모 건설회사에서 지금 조합으로 추진하고 있는 아파트분양에서 고발 조치했지요?




도시과장
배장원




고발은 아니고요. 저희가 뭐라 그럴까 소비자들이 조금 오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과대라고 할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사법기관 쪽에다가 수사의뢰를 했습니다.




이원석
의원




이런 부분에 행여라도 향후에 추진되면서 우리 시민들이 어떤 제도적으로 불이익을 보는 그런 부분이 없게 해야 된다는 생각에 지역언론들 있잖아요. 향후에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추진이 될 계획이라는 부분에 대한 걸 미리 우리 시에서 이렇게 공지함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손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을 미리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도시과장
배장원




처음에는 애매한 부분은 사실 있어요. 물론 광고 쪽이다 보니까 거기가 지구단위계획은 사실 끝난 지역이지요. 다만 관련법에 의해서 일정 면적을 걔네들이 확보를 하고 들어와야 하는데 저희가 서류 검토한 결과 미진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지금은 완벽하게 들어왔지만, 광고도 그 부분에 대해서 완벽하지 못한데 광고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수사의뢰한 사항이고 말씀하신 대로 조합에 관한 부분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언론에서도 물론 홍보했었고 했었기 때문에 아마 건축과장님이 앞에 계시지만 건축과 쪽에서도 이 부분을 읍·면에 홍보했고요. 그 다음에 포천시청 홈페이지에도 파워 광고식으로 올렸고 나름대로 많이 노력했습니다.




이원석
의원




그래서 아까도 전자에 말씀드렸던 경관법이라든가 불법현수막이라든가 사실상 이 부서에서는 엄청나게 일들을 많이 하고 계셨겠지만 시민들이 보는 어떤 시선에 있어서는 하루 아침에 물거품이 될 수 있는 사항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발 빠르게 대처하는 행정조치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도시과장
배장원




저희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는 게 올해는 진짜 현수막하고 진짜 전쟁아닌 전쟁을 치렀어요. 거의 4월, 5월, 6월까지는 광고물팀에서 주말까지 계속 근무를 했었고요. 저희가 이번에 26건 해서 올해까지 저희가 현수막으로 과태료 부과한 게 8,000만 원 정도 부과시켰어요.

67건에 5,400만 원정도 받긴 받았는데 이 친구들은 이게 생명이니까 떼면 뒤에 따라와서 붙이고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셨듯이 많이 노력해서 더 깔끔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석
의원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사실상 시민들이 인지를 못하고 계시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역언론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과태료도 부과하고 또 철거를 계속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한 것을 행정에 대한 부분도 같이 함께 움직인다는 부분을 한 번 실어주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도시과장
배장원




알겠습니다.




이원석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정종근




질의 마치신 거지요?




이원석
의원




마쳤습니다.




의장
정종근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류재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빈
의원




류재빈 의원입니다.

아름다운 간판 관련해서 간단한 질의드리겠습니다. 신읍동은 아름다운 간판은 끝났지요?




도시과장
배장원




끝났습니다.




류재빈
의원




끝나셨다니까 말씀드리는데 신북 하심곡 시내도 아니고 시골도 아닌 어정쩡한 거리있잖아요. 거기를 거쳐서 허브아일랜드라든가 과학관, 치유의 숲 같은 데를 지나가는데 거기 는 꼭 전쟁터에서 폭격 맞은 거 같아요. 거기 한번 답사해 보시고 신경쓰셔서 할 수만 있다면 간판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배장원




하심곡 시내 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류재빈
의원




예. 거기 시내도 아니고 시골도 아닌 어정쩡한 곳인데 간판이 간판 같지도 않고 그러니까 한번 답사해 보시고 간판정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과장
배장원




저희가 간판정비를 하는 사업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정부기금을 받아서 50:50 매칭 사업이거든요, 간판정비사업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내년도에는 경기도체전도 개최하는 시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계획 잡은 것은 도비까지 지원을 못 받겠지만 시비라도 광고간판 쪽에 증액을 시켜서 터미널이라든가 그런 쪽에 정비할 계획을 짜고 있는데 의원님들께서 예산 팍팍 밀어주시면 다 하겠습니다.




류재빈
의원




그리고 앞서 이원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파주시에 가 보면 광고물 현수막 같은 게 없어요. 작년에도 먼저 의장님하고 한번 답사를 해봤는데 현수막이라는 종자가 없어요. 우리 포천에도 시에서 솔선수범해서 걸지도 말고 외부에서 거는 걸 못 걸게 하는 식으로 그렇게 한번 유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답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종근




류재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명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희
의원




저도 광고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저는 특정지역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천주교 올라가는 길 있잖아요. 정문 앞에 거기가 사각지역이거든요. 학생들이 건너면서 신호등도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러는데 운전자들이 대기를 하다보면 거기 약간 언덕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앞에 광고물을 읽다가 사고가 약간 날 뻔 한 걸 제가 목격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학생이 지나가는 걸 못보고 앞차가 가니까 본인도 모르게 그냥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광고물이 사각지역에는 어차피 달려도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한번 나가보세요.




도시과장
배장원




알겠습니다.




이명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정종근




이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장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장금태




건축과장 장금태입니다.

건축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구)건축물대장 DB 구축사업은 종이대장으로 보관된 구)건축물대장 45만 면에 대하여 전산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3,000만 원으로 4만 5,000면에 대하여 6월 초에 전산화 작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농촌주택 개량사업은 총 20동 중 8동을 완료하였고, 12동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빈집 정비사업은 20동을 상반기에 정비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확정된 29동은 하반기에는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 불법건축물 관리·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가 되겠습니다.

관내 펜션과 캠핑장, 국도변 천막, 가설건축물 등을 점검해서 263건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 159건에 3억 3,000만 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공공시설물 보수지원사업은 5,000만 원으로 지난 4월에 공동주택지원심의회를 개최해서 우신·유한·우정아파트에 대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7월 초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지내 가로등 전기료 지원사업은 2차분에 걸쳐서 보조금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공동주택 외관 꾸미기사업도 극동2차 아파트와 삼진연립 공사를 추진해서 완료한 바 있습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내 행복쉼터 조성사업은 이번 추경예산을 확보하려 했으나 시 예산을 확보를 못했습니다.

2회 추경 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공건축물 유지관리사업도 금번에 예산 확보 못해서 2회 추경이 확보되는 대로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주거급여 지원사업입니다.

상반기에 임차가구 2,521가구에 대해서 13억 2,000만 원의 임대료를 지원하였고 자가가구는 1억 5,400만 원으로 70가구의 집수리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기초생활보장제도가 개편되어서 지급대상과 주거비가 현실화됨으로 인해서 임차가구가 30%가 증가되었고, 3,275가구가 되겠습니다.

그거에 대한 임대료를 31억 7,000만 원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자가가구도 집수리를 LH와 협약으로 42가구에 대해서 2억 원으로 보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주택임대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LH에서 주거복지사업으로 추진하는 매입임대와 전세임대주택에 대하여 저소득 무주택주민에게 매입임대는 133건, 전세임대는 130건 등을 홍보하였고, 전화 등 알림서비스를 이용해서 156건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주거복지사업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저희 과는 방치건축물 안전조치사업으로 이 사업은 지난번에도 보고드렸고 완료된 사업으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주요업무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근




장금태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형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직
의원




도시과 질의할 때 얘기 많이 들으셨지요?




건축과장
장금태




예.




이형직
의원




건축과에서는 주택조합 관련해서 많은 홍보나 이런 거를 하려고 하는데 지역언론이나 이런 데에서 협조가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건축과장
장금태




지역언론은 굿모닝뉴스가 제일 홍보가 안 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다 홍보를 잘 해주고 있습니다.




이형직
의원




제가 서면질의한 내용을 보면 한 군데 정도만 홍보가 되는 것 같고 나머지에서는 조금,




건축과장
장금태




포천일보, 포천뉴스, 포천신문은 저희가 보도자료 낸 것은 다 홍보를 해주십니다.




이형직
의원




현재 건축허가가 들어와 있는 데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시중에, 시민들 입장에서 헷갈려 하거든요. 뭐냐 하면 특정회사의 브랜드가 여러 개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시민들 입장에서는 어디가 어디인지 불투명하게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건축과장
장금태




그렇지요, 현대라는 로고를 같이 사용하기 때문에. 저희가 인허가된 것은 현대산업개발에서 하는 아이파크, 여기는 500세대가 승인이 나가 있고요, 500세대가 접수되어서.




이형직
의원




아직 행복주택도 인허가 들어온 건 아니지요?




건축과장
장금태




행복주택이요?




이형직
의원




예, 건축 관련 해서.




건축과장
장금태




행복주택은 저희 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전략사업과에서.




이형직
의원




아니요, 건축 관련 해서




건축과장
장금태




도에서 산업단지 변경승인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형직
의원




그렇지요. 아직 건축부는 진행되는 게 없고요.




건축과장
장금태




예.




이형직
의원




왜냐하면 하도 부지다 뭐다 해서 이게 다 붙어 있으니까 예정부지라고 해서 시민들은 ‘벌써 진행이 되었구나.’ 그리고 또 어디는 ‘지구단위계획 승인’, ‘접수 완료’ 이상한 것들이 다 붙어있었단 말이에요. 도시과에서도, 물론 업무가 거기겠지만, 건축과에서는 아이파크 외에 어떤 것도 없지요, 현재는?




건축과장
장금태




예, 그렇습니다.




이형직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종근




이형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희승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승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번 저하고 같이 나가봤던 이가팔리 대경주택 안전진단 결과는 나왔습니까?




건축과장
장금태




결과서는 아직 도착은 안 했고요. 내용은 그렇게 중대한 사항은 없다는 것을 저희가 구두로 보고받았습니다.

거기가 준공이 안 난 건축물이지요?

그렇지요. 미준공인 주거지역.




이희승
의원




우리가 건축물의 미준공에 대한 시에서의 조치 같은 것은 없나요?




건축과장
장금태




미준공 건축물에 사전입주할 경우에는 건축주를 고발한다든가 그런 법적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희승
의원




우리가 안전문제가 있는 공동주택에 대한 중앙정부에서의 이주금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거는 현재 내려와 있는 게 없는 거지요?




건축과장
장금태




예.




이희승
의원




그런 문제같은 거 이주하게, 만약에 안전진단 해서 이거는 사람이 살 수 없다고 판단되면 결국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세워서 일단 이사를 시켜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거네요?




건축과장
장금태




글쎄요. 예산을 세우는 것보다는 지금 그 주택은 개인이 월세를 받기 위해서 입주시켜 놓은 거거든요.




이희승
의원




그럼 준공은 안 냈더라도 소유주는 있는 겁니까?




건축과장
장금태




그렇지요. 그래서 그 건물주에 대해서 저희가 고발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희승
의원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안전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하자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월세를 받고 있다고 하면 시에서 적극적으로 고발 조치가 필요할 것 같아요.




건축과장
장금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희승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정종근




이희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시정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금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특별위원회 활동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회의중지

13시 35분 계속개의




의장
정종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정동주




교통행정과장 정동주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15년도 시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5쪽까지 기본현황과 상반기 성과와 하반기 전망 및 계획은 주요업무와 중복됨으로 서면으로 대신 보고를 드리고, 6쪽부터 2015년도 시정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 시민중심 대중교통 시책추진입니다.

첫 번째, 따복사랑택시 운행 지원은 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벽지마을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금년 3월부터 고일1리 등 4개 마을에 따복사랑택시를 운행하였으며 사랑택시를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의 반응이 좋습니다.

하반기에는 3개 마을을 추가선정하여 운행할 계획이며 벽지마을 주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저상버스 구입지원입니다.

사업비 7억 60만 원으로 저상버스 7대를 구입 지원하여 장애인 노약자 등 교통약자에게 이동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 4대를 구입지원하였고 하반기에 3대에 대한 구입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8쪽, 특별교통수단 추가 도입입니다.

2014년도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장애인단체와 합의한 내용에 따라 사업비 1억 2,000만 원을 지원해서 특별교통수단 3대를 추가구입하여 장애인 및 교통약자에 대한 이동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9쪽, 일동시외버스터미널 사업과 10쪽, 버스정류장 버스베이 설치사업 11쪽, 어르신을 위한 마을안길 위험구간 안전휀스 설치사업은 상반기에 사업을 완료한 사항으로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 교통질서 확립사업입니다.

왕방산 등산로 공영주차장 설치사업입니다.

사업비 42억 원으로 신읍동 산6-9번지 일원에 금년 8월 공사완료를 목표로 추진하는 공영주차장사업입니다.

신읍동의 주차난 해소는 물론 왕방산을 찾는 등산객의 주차편의를 제공하고 관광객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3쪽, 기지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비 1억 5,000만 원으로 신북면 윤중아파트 부근에 공영주차장을 설치하여 주차난 해소 및 주민 불편을 위한 사업으로 5월에 실시계획 용역을 하였으며, 10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불법주정차 과태료 간단 e납부시스템 구축사업은 전국 모든 은행에서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주정차 과태료 납부가 가능하도록 소프트웨어와 서버 등을 설치하는 것으로 사업비 4,000만 원을 투입하여 3월에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였습니다.

과태료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쪽, 효율적인 자동차 등록관리입니다.

자동차 등록시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처리로 고객만족을 구현하고 책임보험과 정밀검사 안내를 하는 등 자동차와 관련된 의문사항을 효율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으며 상반기에 10만 5,135건의 민원처리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차량과 건설기계 등록업무를 보다 친절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주기적인 친절교육과 지속적인 업무연찬, 타 시·군 차량등록사업소 벤치마킹 등을 통해 민원인이 만족할 수 있는 등록민원실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손해배상보장법 위반에 대한 특별사법 경찰업무입니다.

자동차손해보장법에 따른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운행한 자동차 보유자를 사법처리하는 업무로 상반기에 117건을 송치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공소시효 임박한 사건을 우선적으로 처리하여 준법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 관련 과태료 부과 및 징수입니다.

자동차 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보장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 징수하는 것으로 상반기에 4,610건에 4억 300만 원을 부과하여 7,100만 원을 징수하였고 3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134명에 대한 전자예금 압류와 자동차 압류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하여는 채권을 조기에 확보하고 전자예금 압류 등 강력하게 대처하여 시민의 준법정신 제고 및 지방세입 증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신규사업으로 시 지원 공영버스 노선 확충사업은 교통취약지역 주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6,065만 원으로 공영버스를 구입하여 교통취약지역인 가산과 내촌면을 운영할 계획이며, 공영버스는 가산농협에서 8월부터 운행할 계획입니다.

18쪽, 제3차 택시총량제 감차보상사업은 2015년 1월 29일부터 시행된 택시발전법 및 국토교통부의 택시감차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택시 공급과잉을 해소하고 택시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7,800만 원이며 감차예정대수는 6대입니다.

택시자율감차위원회를 금년 6월에 구성하였으며 경기도 및 타 시·군의 추이를 보면서 택시 감차를 위한 위원회를 하반기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중간에 버스정보 안내전광판 설치사업은 버스정류소에 안내전광판을 설치하여 버스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이나 이번 1회 추경예산에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향후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19쪽, 횡단보도 집중조명장치 설치사업은 교통사고 위험이 있는 교차로 및 횡단보도에 조명장치를 설치하여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과 사고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1억 원을 투입해서 교차로 46개소에 대해서 조명장치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20쪽, 포천천 자전거도로 보안등 설치공사는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및 안전사고를 위해 필요한 사업이나 이번 1회 추경예산에 반영하지 못하였습니다.

2회 추경에는 예산을 확보해서 금년에는 사업이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특수시책으로 버스 내 안전손잡이 높낮이 조정사업은 2,400만 원의 사업비로 버스 내 안전손잡이를 홍보판이 부착되고 높낮이 조절이 가능한 손잡이로 시범설치하여 효과가 있을 시 전체 버스로 확대하겠습니다.

22쪽, 택시를 통한 포천시 캐릭터 홍보사업은 예산이 확보되지 못한 사업으로 향후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통행정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1건으로 추진상황은 완료하였으며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1-1쪽입니다.

각종 위원회 및 협의회 운영현황으로 교통영향 분석, 개선대책심의위원회 위원 중 여성위원이 전무하니 여성위원을 위촉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당초에는 여성희망자가 없어서 위촉하지 못하였으나 여성위원 위촉을 위하여 타 시·군 교통부서와 협의하는 등을 통해서 여성전문가를 섭외하였으며, 금년 6월 30일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 여성위원 4명을 추가로 위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근




정동주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먼저 시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희승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승
의원




항상 바쁜 교통행정과임에도 불구하고 민원사항에 대해서 신속하게 처리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16페이지 보면 자동차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18% 정도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거든요. 너무 징수율이 낮은 거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정동주




자동차 관련 과태료 같은 경우는 우리 시민들이 일단 자동차 같은 경우는 자동차를 처분할 때, 이전이나 이럴 때 보면 그걸 해야만 하는 그런 시점이나 아니면 말소할 때 처리하면 된다는 시민의식이 아직도 있습니다. 하지만 압류라든가 좀전에도 전자예금도 압류했는데요. 그거와 관련된 번호판 영치까지 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징수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당해연도이다 보니까 18%인데 해가 지나고 연도가 지날수록 차 처분하고 이럴 때는 많이 징수가 되는 상황입니다. 적극적으로 과태료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승
의원




다른 부분에 대한 과태료까지 매한 가지로 징수율이 저조한데 특히 우리 시민들의 의식 개혁을 위해라도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8쪽 보면 택시총량 감차보상사업 있지요. 올해 6대 한다고 하는데 아직 위원회를 구성해서 해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현재 세워져 있는 예산 가지고 지급한다고 봤을 때는 현재 택시를 하고 있는 사업체도 그렇고 개인택시도 일정 부분 비례해서 감차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너무 많이 뒤졌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정동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차사업은 택시업계에서 처음에 대중교통화 해달라는 법안들을 택시업계에서 제출했는데 그게 안 되면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택시발전법이 제정되어서 올 1월 29일부터 시행됩니다. 그래서 그간에 정부로부터 감차를 위한 총량조사를 3회에 걸쳐서 실시했고요. 저희가 64대를 10년 동안 6대 내지 7대를 감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도 구성되게끔 되어 있어서 현재 위원회 구성을 했고요. 위원회 구성에는 법인택시 대표자하고 개인택시 대표자, 택시 관계되는 노조측, 전문위원 등이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감차위원회에서 감차에 대한 예산 관계나 이런 것을 확보해서 결정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대전시에서 시범사업을 했는데요.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워낙 택시비가 1억 5,000까지 가기 때문에 정부보상금이 기본적으로 1,300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사업자의 부담이 크기 때문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타 시·군 하는 것도 보고 전반적으로 신중하게 처리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희승
의원




지금 말씀하신 것 보면 결국은 개인택시에서는 1/10도 안 되는 걸 주고서 감차를 요구할 수도 없는 거고 회사택시도 매한 가지 거든요. 그 액수 갖고는 터무니없는 액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현재 우리가 감차위원회를 구성하지만 당분간 올해나 내년이나 후년이나 쉽게 진행되지 못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교통행정과장
정동주




그렇습니다. 감차위원회에서 처음에는 강제감차까지도 정부에서 생각했었나 본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자율감차로 됐기 때문에 감차위원회도 또 실질적인 당사자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감차대수라든가 안 그러면 또 감차에 따른 보상비 문제 등등을 전반적으로 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다 보니까 사실상 올해 안에 처리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정부차원에서도 차질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그 추세에 따라서 저희도 기존에 사업자들이 어떤 피해를 보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중하게 처리할 계획입니다.




이희승
의원




그래서 일단 제가 볼 때는 감차가 쉽지 않다고 하고 실질적으로 택시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과다한 택시량 때문에 생업에 지장이 발생될 수 있으니까 추진하고 있는 따복택시 쪽으로 양을 갖다가 따복사랑택시 쪽으로 자연부락을 많이 추가로 선정해서 택시업계의 일정 부분 불안과 지역시민들의 교통편의에 대한 것을 한번 기술적으로 잘 조합해서 한다고 하면 오히려 교통약자 이동편의에 대해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장애인단체하고 협의해서 했다고 하지만 더 많은 차량대수를 해주고 또 부족하다는 얘기가 나올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따복사랑택시를 사업량을 늘려서 장애인택시 확장하는 것에 같이 연동을 시킨 다고 하면 많이 도움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저상버스 같은 경우도 같이 그 자리에 타러 장애인들이 나와야 하는 현실이더라고요, 제가 몇 번 저상버스 승차하는 장애인들 하고 같이 타보고 했는데. 그러니까 일반적인 시민들은 거의 최소 3분, 길게는 7분 정도까지 거기서 정차를 하면서 그 사람이 승차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택시기사들을 만나보니까 자기네도 현재 따복사랑택시 정도의 지원금만 준다고 하면 장애인이 연락했을 때 가서 바로 휠체어 트렁크에 싣고 나올 수 있다.

감차에 대해서는 가뜩이나 인구가 감소하는 측면인데 택시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도 그렇다면 다른 지역으로 떠날 것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저희가 따복사랑택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택시총량제 감차사업까지 연계시켜서 저희도 2~3년 더 유예시켜가면서 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교통행정과장
정동주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존업계도 생각을 하고요. 전반적으로 복합적으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희승
의원




그리고 또 하나 추가로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보면 차량이, 이면도로에 대형화물차량이 불법주차하고 있거든요. 대형화물차량은 특히 주차장이 확보되어야만 허가가 나는 건데도 불구하고 이면도로에 장기간 매일 주차하다 보니까 뒤에서 추돌하는 사고라든지 일반시민들이 차량 운행하는데 있어서 굉장한 위험요소를 많이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야간 같은 경우에 많이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대비책은 별도로 갖고 계신지요?




교통행정과장
정동주




사업용 차량 같은 경우는 차고지가 있어야만 사업용 차량 면허가 나가는데요. 법률적으로 자기 주소지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여기서 차가 있으면 연천에 차고지 증명을 해와도 되고 그러는 게 현실적으로 안 맞는 법률 때문에 차고지가 멀리 있습니다. 전국 어디든지 다 이면도로에 주차를 하고 있고 하다못해 의정부 시내 같은 데도 길 넓은 데는 밤에 많이들 차를 대고 있더라고요. 저희도 몇 군데는, 관내에도 네다섯 군데 정도는 화물차량을 댐으로 인해서, 더군다나 밤에 차를 댐으로 인해서 교통통행 불편은 물론 사고위험까지도 내재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올해 두 번 정도 단속을 해서 10건 정도는 과징금 처분을 했는데요. 앞으로 하반기에는 좀 더 밤샘주차단속을 해서 과징금 불이익을 받는다는 이미지를 줄 수 있도록 단속을 해서 하겠습니다. 저희는 타 시·군에 비해서 덜 하는 상황인데 타 시·군에서는 단속을 해서 전부 이첩 오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충분한 절차를 거쳐서 20만 원씩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좀 더 단속을 해서 이면도로와 차로에 대형차량이 주차를 안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희승
의원




철저한 단속으로 지역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데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정동주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희승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정종근




이희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윤충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충식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는 버스승강장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버스승강장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지요? 관리를 시설팀에서 따로 하나요?




교통행정과장
정동주




저희가 승강장에 대한 유지보수도 하고요. 그 다음에 승강장에 도로환경상 상당히 지저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역별로 연간 단가를 맺어서 청소 등을 하고 있습니다.




윤충식
의원




요즘 버스승강장은 안내전광판까지 설치되어 있고 쾌적하게 잘 만들어졌었는데요. 시설의 파손도 있지만 요즘에 들어서 점점 광고물이 많이 붙는 거 같아요. 옛날엔 깔끔했었는데 지금은 점점 더 누더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앉아있기도 불쾌하고 그럴 정도인 데들도 몇 군데 있더라고요. 거기다가 광고물을 붙이는 경우 보면 자기네 선전하느라고 전화번호나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그쪽을 파악해서 어떤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교통행정과장
정동주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어떨 때는 그전에 보면 창고방출이라고 해서 한 개 승강장을 도배한 적도 있었는데 승강장 관리를 위해서 충분히 그 행위자에 대해서 전화번호도 있도 그러기 때문에 그 또한 한번씩 단속을 하겠습니다.




윤충식
의원




이것이 그냥 단순히 어지럽다 이게 아니라 그걸 또 붙였던 테이프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환경이 지저분해지고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꼭 찾아내셔서 꼭 지적해서 그런 일이 차후에 다시 발생 안 되게끔 부탁드리겠고요.

또 한 가지 포천천 자전거도로 보안등 설치공사가 이제 예산이 안 잡혔다고 하셨는데 사실 포천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곳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꼭 좀 다음번에 예산 올리셔서 잘 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정동주




저희 자전거도로는 이번에 꼭 예산이 반영되도록 많이 지원해 주시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송우리에서부터 전반적으로 저희가 시민들이 밤에 산책을 하는 곳에 안전을 위해서 점검을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의장
정종근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명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희
의원




저도 버스승강장 일부분이긴 하지만 신북면사무소 앞에 보면 승강장이 있잖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동주




예, 있습니다.




이명희
의원




그러면 그 옆에 공보물 붙이는 데도 있고 그 다음에 전화기 박스도 있고 또 안쪽으로는 NH농협 인출하는 부스도 있고 하는데 사실 그 지역을 이렇게 보면 아트밸리를 들어가는 그러니까 정차가 되어서 들어가는 상태이기 때문에 미관상으로 어수선하게 있다 보니까 한눈에 볼 수 있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찔끔찔끔 이렇게 하다보니까 굉장히 어수선해요.

그래서 그것을 다른 실·과·소하고 합해서 승강장에 붙여서 다 같이 일률적으로 만들 수는 없는가 그것 좀 여쭤보고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교통행정과장
정동주




더군다나 전화기나 이런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 한번 확인을 해서, 한 군데로 집중하라는 말씀이신데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명희
의원




누더기 같은 느낌을 받아서 항상 그 앞을 지나가면 정신이 없다는 얘기를 듣거든요. 그래서,




교통행정과장
정동주




관련부서 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명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정종근




이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서과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과석
의원




서과석 의원입니다.

2009년 11월 이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득한 자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현행법에 따라 금지된 해당면허의 양도·상속을 관한 지방자치제의 조례로 허용한다고 했는데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정동주




기존 택시발전법이 생기면서, 정확한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감차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택시를 제한한다는 규정이 있고요. 2009년 11월 28일인가 그때 이후 택시부터는 양도·양수나 상속이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만 규정에 보면 조례로 정하면 내줄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데요. 제가 별도로 검토를 해서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바로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서과석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종근




서과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류재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빈
의원




류재빈 의원입니다.

교통안전시설 방지턱 관련해서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포천 제방도로 있지 않습니까? 저번에 말씀드렸던 부분 검토해 보셨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동주




죄송합니다. 제가 그날 소금데이 때 답변을 드리고 검토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드렸는데요. 제가 그날 그쪽으로 주행을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솔직히 우리 시설팀장한테도 직원들한테 소금데이 때 한 사항을 공유하면서 직원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도로형태가 거기는 솔직히 말해서 40㎞ 이상 다니면 사실 위험한 구간입니다. 사고가 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경찰서에서도 건설과에서 사업을 할 때 과속방지턱을 많이 하는 것으로 처음부터 설계가 되었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저도 주행을 해보니까, 그쪽으로 가보니까 달리면 솔직히 달릴 수도 없는 사항, 워낙 곡선도로가 많습니다.

그리고 한번은 제가 주행을 하니까 어떤 젊은이들이 뒷바퀴를 치면서 달리는 데 제가 보기에도 저건 참 위험하다는 것을 느꼈거든요. 제가 경찰서하고 다시 한 번 협의를 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 때문에 방지턱이 많이 설치되었다는 경위를 말씀드리고요. 직접 보니까 방지턱을 무조건 없애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류재빈
의원




가산 소금데이 때도 민원사항으로 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근래에 와서 43번 도로가 막히니까 제2의 노선책으로 그걸 몇 백 억씩 들여서 그렇게 해놨는데 도로 구실을 못한다고 그러면 이용자 없으면 폐쇄해야지 그걸 어떻게 해요. 산책로로나 사용하고 말아야지. 우리도 두 번 다시 거기로 안 가요. 한 번 사용해 보신 분들은 누가 이용하겠습니까, 달릴 수가 없는 도로인데?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정동주




이 사항은 건설과 하고 경찰서하고 그러한 도로기능 측면하고 안전의 측면하고 바람직한 방향을 다시 한 번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류재빈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정종근




류재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므로 제가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정차 불법단속이 근무 인력이나 운영장비에 한계가 있어서 24시간 채널을 가동해서 할 수가 없는 그런 단점이 있는데 전주시에서 보니까 버스운영회사하고 협약을 체결을 해서 버스에 설치된 블랙박스를 이용해서 단속된 차량을 우리 시에다가 전송을 해주면 우리 시에서 그 증거를 갖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하는 곳이 있다는 언론보도를 제가 봤거든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버스 운영시간이 아침일찍서부터 저녁 늦은 시간까지 다니기 때문에 배차 시간도 짧고 해서 그 간격을, 불법주차된 것을 영상으로 받으면 효과적으로 단속이 이루어져서 효과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적극 검토해 주실 생각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정동주




저희도 지방도시에서 시내버스를 활용해서 카메라를 설치해서 업무협약 및 협약을 맺어서 하는 것을 저희도 본적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고정카메라 21대하고 이동식 카메라 3대, 직원 6명이 13.6㎞를 주정차 금지구역을 단속을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시간대나 무인단속 카메라도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에 어려움이 있는 상태에서 불법주정차 근절을 위해서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관내 버스회사하고 적극 협의해서 검토하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아무래도 카메라를 달고 그러면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버스에 장착되어 있는 블랙박스를 이용해서 하는 사항을 먼저 검토를 하겠습니다. 버스정류소에 주차를 해서 버스운전사들은 버스는 못 대고 시민은 불편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는 정류소의 불법주정차한 것하고 그 다음에 교차로 지점에 불법주차를 해서 교행에 지장을 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우선적으로 관내 선진회사하고 협의해서 우선적으로 그것을 처리하는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의장
정종근




적극 검토해서 시범운영을 해보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시정 주요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동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상근




산림녹지과장 이상근입니다.

2015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에서 4쪽까지 기본현황 등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사항입니다.

5쪽, 포천 하늘아래 치유의 숲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울창한 잣숲을 활용하여 산림치유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6억 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는 진입도로와 치유센터 한 동 그리고 숲속의 집 4동을 조성하였고 금년도에는 6억여 원을 투입하여 주차장과 숲길, 조경시설 등을 조성 중에 있으며 현재 공정은 70% 진행된 상태입니다.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쪽, 포천 왕방산 암벽공원 조성사업입니다.

행자부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으로 신북면 심곡리 일원의 깊이울저수지와 계곡 등에 야영장 및 암벽장 그리고 산책로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0억 원으로 2017년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은 4억 5,000여만 원을 투입하여 기존 야영장을 정비하고 야영데크와 파고라, 계수대, 평의자 등을 조성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주차장과 제2야영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7쪽입니다.

공원조성계획 수립용역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총 167㏊에 25개소가 되며 용역비는 4억 1,0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금년 9월 30일까지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한 후 공원결정이 실효되지 않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쪽, 소흘읍체육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솟다리 저수지를 공원으로 조성하여 지역주민에게 휴게공간을 제공하고자 추진하게 된 것으로서 용역비는 1억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나 기존에 낚시터를 운영하였던 수허가자가 민원을 제기한 상태로 용역이 일시중지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적법한 보상절차 및 중단된 실시설계용역을 제기하여 공원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쪽, 선단동 체육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선단동 주택밀집지역에 체육공원을 조성하여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및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실시설계용역비는 2014년도에 1억 원을 확보하였으나 4억여 원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1회 추경에 용역비와 중도금을 확보하고 공원조성을 위한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10쪽, 지동산촌 지역자원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행자부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으로 금년도 예산은 4억 5,000만 원이 책정되었으나 현재 행자부에서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 주민역량을 강화하라는 지시에 의거 전문기관과 사전 컨설팅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2017년까지 3개년간 총 사업비 15억 원을 투입하여 목가공예품 가공공장을 비롯하여 잣숲캠핑장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쪽 특수시책입니다.

첫 번째, 명성산 억새군락지 등산로 정비사업입니다.

명성산 억새군락지를 누구나 다시 찾고 싶은 억새관광지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연도는 2016년도이며 국도비 15억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배경은 매년 억새축제기간 동안 억새꽃을 밟거나 꺾는 등 훼손시켜 억새꽃 축제가 퇴색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억새밭을 가로지르는 데크로드와 억새포토존, 전망대를 설치하여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12쪽 두 번째, 특수시책으로 광릉숲 둘레길 정비사업입니다.

광릉숲의 우수한 자연환경을 활용하여 생태, 문화, 역사 등 볼거리가 있는 둘레길을 조성하여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한편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자 합니다.

죽엽산과 국립수목원을 중심으로 3개 시·군에 걸쳐 둘레길을 조성하는데 포천시는 고모리 산성길만 추경에 반영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10억 원이며 구간은 고모저수지에서 고모산성을 거쳐 이곡초등학교까지 총 4.6㎞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5년 주요업무 계획을 마치고 계속해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 4건 중 한 건은 완료하였고 세 건은 진행 중입니다.

관리번호 22-1번이 되겠습니다.

다수인 관련 민원처리로 조명등을 추가로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관리번호 22-2번입니다.

숲가꾸기사업과 관련하여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산림탄소상쇄제도를 연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산림청녹색사업단에 컨설팅을 거쳐 등록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컨설팅 결과 인공조림지는 비거래형으로 목재펠릿 제조시설은 거래형으로 심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산림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관리번호 22-3번, 신북면 암벽공원 조성사업과 관련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당초 계획대로 삼성당리 일원에 암벽장을 조성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으며 진입로 개설은 건설과에서 내년도에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으로 추진될 사항입니다.

그외 운영방법에 있어서는 마을법인에서 금년도에 1차 시범운영 후 상호 보완을 통해 운영상에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관리번호 22-4번, 공원 조성 및 관리 추진현황으로 우선 소규모의 공원을 조성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내용에 대하여는 현재 포천시 공원조성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므로 공원조성계획 승인 등 절차이행 후 단계별 집행계획에 의거 공원을 조성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에는 포천시 일원 9개 소에 쌈지공원을 조성하여 우리 시에 경관유지 및 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해 힘써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종근




이상근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먼저 시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윤충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충식
의원




포천 하늘아래 치유의 숲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완공시점이 언제쯤이지요? 추진실적에는 건축공사 준공 다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아직 많이 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요.




산림녹지과장
이상근




주차장하고 숲길은 올 10월에 끝나고요. 보완사업이 예산이 부족해서 내년 상반기에 보완사업을 거치고 내년 상반기에 시범 운영 후에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윤충식
의원




지금 일단 기본사업비는 36억 원이 들어가는 건데 제가 가봤더니 건물 내에 바닥공사를 미리 하셨던데 바닥이 습기가 차서 그런지 들떴더라고요. 그러면 분명히 실제로 이용될 시점은 한참 뒤일 텐데 지금도 그런데 그때 가면 아마 다 떠서 다시 공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정도로 우려의 문제점이 보이더라고요.

지금 숲속의 집도 4동이 벌써 완공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활용할 시점은 아직 멀은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까지 관리하기가 힘드실 거 같아요. 이런 것을 맞춰서 했으면 좋으셨을 거 같은데?




산림녹지과장
이상근




보완을 하도록 하겠고요. 바닥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자 처리를 하겠습니다.




윤충식
의원




아직까지 그렇게 심한 건 아닌데 정면에 보이는 큰방하고 우측의 방 뭐 이렇게 다 똑같이 들떴더라고요. 그걸 확인 좀 해주시고요. 거기가 꼭 개인만 오는 데는 아닐 거 아니에요, 단체도 올 수 있는 확률이 있지요?




산림녹지과장
이상근




맞습니다.




윤충식
의원




지금 진출입도로를 보니까 승용차로도 가기가 어렵겠더라고요. 제가 가보니까 어려워요. 그런데 대형버스는 아예 첫 입구에서 우회전 커브 도는 데가 불가능하게 보이더라고요. 그 다음에 올라가는 도로가 승용차로도 교행이 원만하게 되지 않고 조심조심 해서 가야지 교행이 가능하겠더라고요. 그렇다면 일반 운전에 미숙하신 분들은 굉장히 애로가 많이 발생할 것 같은데 교차할 수 있게, 이미 공사가 완공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겠지만 약간 중간중간에 한 군데라도 넘어갈 수 있는 데가 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상근




충분히 검토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충식
의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산책로 말고, 산책로는 우측으로 해서 가는 거고 지금 그걸 뭐라고 하지요, 연못이라고 해야 되나. 그것하고 물길 내려오는 공사하고 계시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이상근




예.




윤충식
의원




그게 물이 없으면 말짱 허당일 것 같은데 물이 항상 유수가 그만큼 유지가 되는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상근




거기가 건천이 되겠고요. 저희가 관정을 파면 임의로 물을 대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충식
의원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상근




예.




윤충식
의원




보기에 멋져 보일 수 있는데 물이 없다면 아무 효과가 없을 것 같은데 펌핑을 해서라도 순환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상근




알겠습니다.




윤충식
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종근




윤충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명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희
의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고요. 저도 치유의 숲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먼저 주차장이 협소해서 어메이징파크랑 같이 공유한다고 그러지 않았나요?




산림녹지과장
이상근




어메이징파크에서는 제2박물관을 준비 중에 있고요. 그때 같이 협의가 들어갑니다.




이명희
의원




지금 현재 주차장 확보가 아직 안 되어 있는 거네요?




산림녹지과장
이상근




저희가 주차장은 만들고 있는데 의원님이 생각하는만큼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명희
의원




지금 몇 면이나 되나요?




산림녹지과장
이상근




지금 20면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명희
의원




같이 공유해서 만들다 보면 사실 먼저 점유하는 사람이 하는 측에서 사용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 시에서 하는 주차장이 따로 있다고 해도 어메이징에서 관광객들이 많이 올 경우에는 거기다 시킬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생각을 해보셨나요?




산림녹지과장
이상근




알겠습니다.




이명희
의원




그리고 또 하나 억새꽃군락지 거기 정비사업하는데 지금 케이블카를 운영을 하고 진행 중에 있는 거지요?




산림녹지과장
이상근




저희하고는 별도로 민간차원에서.




이명희
의원




민간에서 진행하고 있는 거지요?




산림녹지과장
이상근




맞습니다.




이명희
의원




그 안에 억새꽃 하고 있는 데 다해서 3만 평인가요?




산림녹지과장
이상근




예, 그정도 됩니다. 9만㎡ 잡고 있거든요.




이명희
의원




기존에 있는 평수 그냥 되는 거지요?




산림녹지과장
이상근




예.




이명희
의원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렸냐면 지금 일반등산객들로 인해서 굉장히 거기 훼손이 많이 되고 있잖아요. 올라가게 되면 한 시간, 한 시간 반이 걸려서 올라가게 되는데 만약에 케이블카가 들어오게 되면 산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도 와서 훼손을 시킬 가능성이 진짜 많거든요. 그걸 우려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했을 때 훼손방지법도 대책을 해보시고요.




산림녹지과장
이상근




병행해서 강구하겠습니다.




이명희
의원




또 한 가지는 면적을 더 넓힐 수는 없나요, 거기를?




산림녹지과장
이상근




군부대와 협의해서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명희
의원




어차피 이쪽에 명승지인데 이왕이면 넓게 해서 다른 데보다 넓지가 않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명소가 될 수 있게끔 한번 더 넓혀보는 그런 것도 한번.




산림녹지과장
이상근




알겠습니다.




의장
정종근




이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류재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빈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동산촌마을 관련해서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동산촌마을에 15억이라는 돈을 또 지원해 주는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상근




맞습니다.




류재빈
의원




이 사업이 마을에 한사람이 구상해서 하는 사업 같은데 마을 이장은 알고 있어야 하고 마을이장하고도 협의해서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런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 지동산촌마을 사업이 30억을 쏟아 부었는데 30억의 가치만큼 뭐가 남아 있습니까? 팬션 4채 남아있습니다. 마을에 도로는 조금 포장은 되었겠지요. 상수도는 되었겠지만 이거 한사람의 머리에서 나와서 본인이 행자부나 산림청 다니면서 사업을 따온다고 해서 덥썩덥썩 주면 이거 시비 들어가잖아요. 무조건 행자부나 산림청에서 주는 사업 다 준다고 해서 이거 하면 결국 뻔해요.

여기 액상차에 뭐 식초 리모델링이요? 액상차에 돈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렇지요? 판매가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이거 한번 생각 잘하셔야 합니다. 마을이장도 이거 모르는 사업입니다. 마을주민들하고 마을이장하고 합의가 되어서 한다고 한 사업같으면 괜찮은데 맨날 적자라는 거예요, 동네에.

펜션 4개 가지고 1년에 단 몇 푼이라도 남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동네 연말에 결산도 못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전 이장님한테는 얘기하지 마시고 현 이장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뭐나 남아있는지. 마이너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거 검토 잘 해보시고요. 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사업을 진행시키라는 겁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상근




행자부에서도 걱정이 되어서요.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받아서 해라. 주민역량 강화도 하고 또 사업의 실효성도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하라고 해서 상반기에 사업이 진행이 안 되었고요. 현재 하반기까지 컨설팅을 끝낸 다음에 사업이 들어갑니다.




류재빈
의원




전 이장님 있지요. 그 이장님의 능력은 알고 있습니다. 아무도 못해요. 그 양반이니까 이런 사업을 하는데 이거 요구한다고 해서 넙죽넙죽 다 주면 그렇습니다. 주민들 하고 상의해서 하라고 하십시오.




산림녹지과장
이상근




알겠습니다.




류재빈
의원




이상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상근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근




류재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희승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승
의원




이희승 의원입니다.

8쪽, 소흘읍체육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전년도 9월에 사업이 진행되기 시작했는데 내년, 1년 남았거든요. 현재까지도 전 임대자하고의 관계가 아직도 정리되지 않았다는 것이 너무 사업이 느려지지 않나 생각인데 이 사항은 어떻게 된 사항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상근




예, 맞는 말씀이시고요. 작년에 추경에 실시설계용역비만 확보된 상태이고요. 현재 그분이 민원을 제기해서 용역을 잠시 중단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국토부에 질의해서 보상을 해 줘야 되는지 여부를 검토해 봤더니 ‘시에서 합리적으로 검토한 다음에 처리해라.’ 그래서 저희는 감정평가서를 한 두 군데에 의뢰해서 감정평가를 한 다음에 적정보상을 하고 용역을 재기시킬 계획입니다.




이희승
의원




원래 임대기간이 끝나면 시설되어 있던 거를 철거해 주는 조건으로 임대사업을 시작했는데 오히려 그 사람이 설치한 시설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시에서 보상을 해준다고 하면 일반 시민들의 법 상식하고는 맞지 않거든요.

제 생각에는 물론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니까 단 한 명의 시민에 대한 민원이라도 심사숙고해서 처리하시겠지만 신속하게 이런 경우는 내용증명 보내고 언제까지 계약기간이 끝나니까 모든 지장물 및 기타 수목을 철거하라고 하는 것을 공원이 시설 갖다가 해야 되겠다 하는 계획 입안단계에 들어갈 때부터 이런 것을 추진해서 시기적으로 딱 맞게 되어야 하는데 거의 임대 끝날 때 다 되어서 그 사람한테 그렇게 하니까, 더 재임대 될 것 같은데 안 하니까 이거 가지고 계속해서 시비 건으로 되어서 합의 안 해 주는 그런 방향인데, 앞으로 시에서 임대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미리미리 사전계도장 보내고 내용증명을 보내서 저희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장기간 늦어진다거나 이런 기간이 안 되도록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이것도 매한 가지로 중앙정부에서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하니까 거기에 합당하게 빨리 조치를 취해서 신속하게 공사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상근




잘 알겠습니다.




이희승
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종근




이희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서과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과석
의원




서과석 의원입니다.

과장님이 팀장님이 계실 때 천보산 관련해서 단체민원 있었던 것 아시지요?




산림녹지과장
이상근




예, 알고 있습니다.




서과석
의원




그 부분을 아직까지 조치를 취하고 계시지 않으셔서 저희가 갈 적마다 많은 욕을 먹고 있거든요. 과장님은 지금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상근




답변드리겠습니다. 차단기 이전 설치 건은 거의 사업이 끝났고요. 부력데크는 저희가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려고 요청했는데 예산이 1회 추경에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회 추경에 다시 확보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체육시설 건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과에 통보를 해서 내년도 국·도비 사업으로 1차, 우선 1차로 올리는 것으로 계획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세 건이 잘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과석
의원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상근




잘 알겠습니다.




서과석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정종근




서과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임진강평화문화권 특정지역개발사업 중에 38선길 문화공원화 조성사업 하는 것 있지요.




산림녹지과장
이상근




예, 그렇습니다.




의장
정종근




산림녹지과에서 하시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이상근




예, 맞습니다.




의장
정종근




이게 1차 사업에 들어가 있는데 왜 예산이 하나도 없지요?




산림녹지과장
이상근




지금 저희가 지특사업으로 요청을 해서 내년도에 실시설계용역비 10억을 주는 것으로 잠정 얘기는 나왔는데 저희가 확실히 예산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정종근




1차 사업이 `14년~`17년까지인데, `14년, `15년 다른 지방자치단체 1차 사업은 전부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 사업만 예산을 2년 동안 하나도 배정 못 받았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특별히 못 받은 이유가 있나요?




산림녹지과장
이상근




국비사업을 실링을 가지고 계획을 잡은 게 아니고요. 수도권지역에 대해서 뭔가 낙후된 지역을 활성화시키자고 일단 계획을 먼저 경기도에서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건건이 해당부처에 가서 저희가 예산을 따와야 하는데 국비 따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38선길 문화공간 조성사업도 저희가 지특사업으로 우선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장
정종근




임진강평화문화권사업이 1차, 2차가 분리되어 있는데 1차 38선길 문화공간 조성사업은 산림녹지과에서 추진하는 게 맞는 거지요?




산림녹지과장
이상근




예, 맞습니다.




의장
정종근




1차연도 계획년도가 벌써 반이 갔는데 내년에는 꼭 사업비를 확보하셔서 목적대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상근




잘 알겠습니다.




의장
정종근




시정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윤충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충식
의원




신북면 암벽공원 조성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보시면 청진석재 복구예정지에 암벽공원을 조성해서 경복대와 용현서원을 연결한 둘레길을 조성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원래는 없었던 계획이잖아요. 이원화되면서 심곡리에 공원이 들어서고 이쪽 암벽 부분은 이쪽으로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시된 예산으로 이게 다 실행가능한 건가요? 둘레길 하려면 굉장히 예산이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산림녹지과장
이상근




둘레길은 그렇게 큰 예산이 안 들어가고요. 삼성당리 암벽장하고 둘레길은 당초 계획이었는데 청진석재가 복구 중에 있다 보니까 부지를 활용하지 못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변경해서 사업계획서를 낼 때 뺐다가 의원님들이 충분히 검토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다시 현장을 가 봤더니 저희가 올해 12월이면 복구가 끝나거든요. 그래서 계획에 넣어도 되겠다고 생각해서 다시 계획에 반영한 겁니다.




윤충식
의원




그건 저도 알고 있는데요. 이게 이원화됐잖아요, 심곡리와 삼성당리로. 이게 문제는 없는 겁니까, 사업 진행하는데요?




산림녹지과장
이상근




문제없습니다.




윤충식
의원




진출입로는 삼성중학교 앞에 거기로 들어가는 게 맞는 거지요, 진출입로가?




산림녹지과장
이상근




예, 맞습니다.




윤충식
의원




원활하게 해결하셔서 잘 이용할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상근




알겠습니다.




의장
정종근




윤충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과장
윤재철




상하수과장 윤재철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15년 시정 주요업무 상반기 실적, 하반기 계획과 201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 주요업무입니다.

5쪽까지는 서면으로 생략하고, 6쪽입니다.

먼저 상수도 확충사업으로 첫 번째, 포천시 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수립입니다.

당초 계획의 목표연도가 도래됐기 때문에 수도정비에 대한 종합적인 기본계획을 재검토해서 앞으로 20년 동안의 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7쪽입니다.

작년 11월에 용역을 착수해서 현재 수도정비에 관한 기초조사, 분석, 관련 계획을 검토완료하였고, 하반기에는 기본계획 수립 전반에 관한 사항을 수립완료해서 연말까지 환경부에 기본계획 변경승인을 받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번입니다.

국비 보조사업인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군내면의 용정리·직두리지역에 지하수 고갈 및 오염으로 인한 생활용수 공급에 어려움이 있어서 상수도급수구역을 확대하고자 가압장 1개소, 배수관로 3.8㎞ 설치사업을 4월에 완료해서 통수하였습니다.

다음은 3번, 농어촌 생활용수 시 자체사업입니다.

소흘읍 무림리 등 10개 리지역에 역시 상수도급수구역을 확대하고자 가압장 1개소, 배수관로 13.9㎞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8쪽입니다.

상반기에 무림1리 등 8개 리지역에 배수관로 9.4㎞를 설치 완료해서 수돗물을 통수하였고요.

하반기에는 이곡리지역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번입니다.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입니다.

군내배수지에서 배수되는 배수권역을 대상으로 해서 누수탐사하고 복구사업을 통해 수도관의 유량이라든지 수압상태를 실시간 감시해서 85%의 유수율을 관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상수관망 블록시스템 구축을 위한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하반기에는 블록시스템 구축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5번, 맑은 물 공급사업입니다.

군내면 등 5개 지역에 노후된 상수관을 CCTV 조사를 통해서 녹물 발생 및 누수방지를 위한 불량관을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신읍동 등 5개 지역에 1.3㎞를 교체완료하였고 하반기에는 자작동지역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상수도사업은 마치고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하수관로 확충사업입니다.

1번과 2번의 신규사업인 영중하수처리장과 하수관거 증설공사입니다.

두 건 다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상반기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연말까지 설계완료해서 환경부에 공공하수도 설치인가를 받아 추진하겠습니다.

심곡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입니다.

상반기에 처리장 공법시설을 설치완료하였고, 8월에 공사준공을 해서 그때부터 종합시운전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번, 심곡하수관거 설치공사입니다.

상반기에는 처리장 공사를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배수설비공사를 불가피하게 추진할 수 없어서 공사를 일제중지하였습니다.

처리장이 완료되는 9월에 중지했던 배수설비공사를 착수해서 연말까지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5번, 소흘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입니다.

상반기에 1·2차 침전지 등 구조물 설치를 추진해서 27%의 공정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계속해서 구조물 설치를 추진하겠습니다.

6번, 소흘하수관거 증설공사입니다.

상반기에는 시공업체하고 건설사업관리기술자, 감리자 선정을 해서 공사착공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본격적으로 송우리 이동교리 등 하수관거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7번, 포천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입니다.

상반기에 처리장 종합시운전을 착수해서 현재 운전 중에 있습니다.

8월에 종합시운전을 완료하고 이상이 없으면 공사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번, 포천하수관거 증설공사입니다.

신읍동·선단동·가산·마산·방축리지역에 관거공사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신읍동·선단동·마산 지역에 하수관거 41㎞, 배수설비 1,022가구를 설치완료해서 현재 85% 공정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계속해서 신읍동·마산리·방축리지역에 하수관거 7㎞, 배수설비 478가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9번, 영북·이동 하수관거 정비공사입니다.

영북지역에 상반기에 하수관거 20㎞, 배수설비 300가구를 설치완료해서 44%의 공정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영북지역에 하수관거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환경기초시설의 운영입니다.

포천하수처리장 등 22개소의 환경기초시설을 3차년도, 마지막년도 민간위탁 운영을 하고 있는데 상반기에 자체적으로 안전점검, 성과평가, 정기감사를 실시해서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했다고 말씀드리고, 하반기에는 장마철은 안전점검을 통해서 철저히 운영에 관리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내년부터 운영할 민간업체 선정을 위한 절차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쪽, 상하수도요금 관리체계 기능 개선입니다.

1번, 상하수도요금 관리 프로그램 기능 개선으로 모든 은행창구에서 고지서 없이도 전자수용가 번호 하나만으로 요금 납부가 가능하게 하였고 그동안 수기로 관리하던 급수외수입 관리기능을 전산화 추진을 하였습니다.

2번입니다.

ARS 상하수도요금 안내 및 간편납부 서비스 기능 개발로 360일 24시간 전화 한 통화로 요금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서 민원서비스를 강화하였습니다.

25쪽, 마지막 특수시책입니다.

‘수돗물 옥내누수! 이제 끝!’이라는 시책입니다.

매년 수용가 옥내누수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비용이 손실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금년도부터 매월 검침할 때 누수가 의심되면 수용가와 함께 누수 여부를 즉시 현장확인을 해서 시민들의 수도요금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검침 시에 누수 의심되는 건인 550건을 조사 했는데 그 중에서 174건의 누수가 확인되어서 아주 빠른 시간 내에 복구를 해서 시민들의 수도요금 피해를 줄이는 효과를 거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정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3-1번, 상하수도요금 감면현황으로 장애인복지시설 단체의 요금 감면 추진방안 검토입니다.

관내 21개소의 복지시설이 있는데 현재 상하수도 사용하는 시설이 4개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감면 검토대상이 미미하기 때문에 앞으로 상하수도 사용시설이 늘어나면 그 시점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2쪽, 구제역 발생지 상하수도 GIS 미구축 구간에 대한 구축 추진입니다.

먼저 상수도 조치실적 및 계획으로 작년 2회 추진하는 사업은 현재 GIS 구축과 병행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 구제역 상수도관로사업 GIS 미구축 물량 310㎞는 당시에 재난사항이기 때문에 상수도시설이 우선 급선무인 관계로 GIS 구축예산 확보가 참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5개년 계획을, 연차적으로 내년부터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3-5쪽, 하수도 실적 및 계획입니다.

심곡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 등 다섯 건이 GIS 구축대상으로 그중 심곡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 등 3건에 대한 31.52㎞는 현재 구축용역 중에 있고 포천하수관거 증설공사와 영북·이동하수관거 정비공사는 현재 공사 중에 있기 때문에 공사가 마무리되는 2016년 하반기에 용역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근




윤재철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명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희
의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업무사항은 아니고요. 신읍10통 산 밑에 보면 상수도사업소가 있지요?




상하수과장
윤재철




어디요?




이명희
의원




신읍10통 그러니까 천주교 옆에 거기 있지요?




상하수과장
윤재철




예, 천주교 옆에요.




이명희
의원




그런데 확실한 내용이 아니라서 여쭤보는 건데 바로 밑에 보면 다세대주택이 들어오려고 주택단지 조성을 해 놓은 데가 있어요. 인허가에 관해서 6m 도로가 안 나와서 거기를 지나가는 길을 막아놓고 그런 상태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내려오는, 포천시민이 먹는 물이 거기에서 내려오잖아요?




상하수과장
윤재철




대지경계선 지나는 부분으로 배수관로 지나갑니다.




이명희
의원




다세대주택 조성해 놓은 데는 관로가 거기로 묻혀있나요?




상하수과장
윤재철




아니요, 정가운데로 지나가는 게 아니고요. 대지 경계선상에서, 정확한 것은 측량을 해 봐야 알겠지만 대지경계선상에 지나가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명희
의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그쪽에서 제기하거나 그런 거는 없습니까?




상하수과장
윤재철




건축현장에서 터파기 조성을 하다보니까 대지선상의 상수도 배수관로가 확인되어서 저희가 현장을, 신고가 들어와서 현장을 나가서 건축주하고 협의한 내용에 포천시민이 드시는 상수도관로가 지나가는데 이걸 당장 이설할 수 있는 방법도 없는 거고, 이게 건축물의 건축하는 데 지장을 주는 것 같으면 당연히 이설방법을 택해야 하겠지만 대지선상에 지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시에는 건축주하고 건축에 지장이 없으면 잘 협의하는 것으로 협의가 됐거든요. 그런데 요즘 와서 다시 고민 좀 해보자고 하는 사항입니다. 아직 협의결과가 건축주하고 협상 중에 있습니다.




이명희
의원




건축주가 다른 걸로 인해서 그게 피해사항이 될 수 있는 거지요. 허가를 안 해주다 보니까 6m 도로가 안 나오는데 거기에 개인 땅도 있고 종중 땅도 있는데 구간이 안 나오나 봐요. 혹시라도 그것을 빌미삼아서 그런 것을 하거나 그러한 위험사항은 아닌지?




상하수과장
윤재철




아무래도 보완시설을 해야 되겠지요. 콘크리트를 쳐서 급파손 예방차원에서 콘크리트 보호공을 친다든지 그런 부분은 할 수도 있습니다.




이명희
의원




인허가 관계에 대해서 그것을 빌미삼아서 억지로 허가를 내달라든가 이렇게 물고 늘어지지는 않겠지요?




상하수과장
윤재철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고 별개로 처리해야지요.




이명희
의원




다른 데로 이설하라는 얘기가 나와서 여쭤본 겁니다.




상하수과장
윤재철




잘 대처하겠습니다.




이명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정종근




이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류재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빈
의원




류재빈 의원입니다.

하수처리시설 증설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증설공사가 준공이 되면 누락되어 있던 마을있지요, 하수관거가 없는 마을. 마을에 관거를 묻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까?




상하수과장
윤재철




하수도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의해서 기존에 하수처리구역에 해당되는 지역만 하수관거 연결사업을 합니다. 하수관거 처리구역 바깥에 있는 것은 금번 사업에 포함이 안 되어 있다면 제외되는 거고요. 처리구역 안에 있어서 처리구역 안의 배수설비는 다 연결을 합니다.




류재빈
의원




하수관거가 없는 마을에,




상하수과장
윤재철




어디지요?




류재빈
의원




기지리요, 기지1리. 농업기술센터도 없어요. 그런데 거기는 관공서인데도 안 해 준다 이럽니까? 그거는 말도 안 되지요.




상하수과장
윤재철




글쎄요 거기는 확인은 안 했지만 거기는 하수처리구역이 아직 안 된 구역이기 때문에,




류재빈
의원




아니! 아파트는 되고 거기서 아파트 옆인데 아파트는 되고 거기는 안 되고, 기지2리는 되고 가채리도 되고 기술센터 있는 동네만 쏙 빠지는 거예요?




상하수과장
윤재철




그래요? 하여튼 그거를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류재빈
의원




미운 사람만 있어서, 제가 거기 살아서 안 해 주는 겁니까? 뭡니까?




상하수과장
윤재철




아닙니다.




류재빈
의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과장
윤재철




알겠습니다.




류재빈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정종근




류재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이희승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승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소흘읍 고모3리에 박호준 씨가 민원 계속 진행됐던 거 혹시 알고 계세요?




상하수과장
윤재철




박호준이요?




이희승
의원




예.




상하수과장
윤재철




성함은 처음 들어보는데요.




이희승
의원




정화조 관로가 역류해서 들어와서 저희 상하수과에서 청소도 해 주고 했다고 하던데. 고모3리 욕쟁이할머니집 조금 더 가서 오른쪽으로 살짝 내려가서 있는 집인데 거기 하수관거 공사가 다 끝난 지역 아니에요.




상하수과장
윤재철




그렇지요.




이희승
의원




제가 볼 때는 그게 설계가 조금 잘못된 것 같더라고요. 역류해서 두 번이나 민원이 들어왔던 건데 설계상의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 부분한테 민원이 들어오면 구체적인 것을 해야 되는데 가서 ‘이 집은 우리 하수관로로 내려오지 못하고 개인적인 정화조를 설치해야 한다.’ 그러고 거기에서 그냥 딱 끝나버린 거예요. 그러면 하수관로를 설계할 때 설계가 잘못됐으면 개인주택에 정화조를 설치해 준다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것을 하지 않고 역류했을 때마다 가서 한번씩 퍼주고 한번 청소해 주고 두 번이나 있었거든요.




상하수과장
윤재철




이런 배수설비가 두 가지 방안, 설치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하나는 하수관거 설치할 때 관에서 배수설비를 연결합니다. 관거가 다 끝난 이후에 신축건물은 별도로 개인들이 배수설비 신고를 해서 준공검사를 받는데 박호준씨 경우 같으면 하수관거 공사할 때 설치했는지 아니면 그 이후에 한 건지는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러면 개인이 배수설비를 했다고 하면 아마 배수설비공사가 역구개 방향, 구개가 잘 안 맞춰져서 배수가 원활히 안 되는 걸로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가 준설차를 동원해서 몇 번 있었던 것이 기억납니다.




이희승
의원




그것을 매번 준설을 우리가 해줄 수는 없잖아요.




상하수과장
윤재철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시설물 같으면 저희가 시설 보완을 해야 될 거고요. 개인이 관리하는 설비 구간이면 개인이 비용부담을 해서 시설 보완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희승
의원




그거를 제 생각에는 두 번이나 무상으로 준설해 준 걸 보면 저희 설계상에 어떤 문제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드니까요. 한번 그것을 완전히 공사를 다시 해서 해주든지 아니면 개인이 해야 될거면 정확하게 개인 거라는 것을 구분을 정확하게 해주실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상하수과장
윤재철




박호준씨요, 고모3리?




이희승
의원




예, 고모3리.




상하수과장
윤재철




알겠습니다.




이희승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정종근




이희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윤충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충식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바쁘신 업무 중에서도 지난번 왕방마을 상수도 공급문제 해결에 애써주신 점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요. 영북면 하수관거 정비공사 그때 제가 질의를 드렸었는데 답을 못 들은 거 같아서 문암리에 2가구가 빠졌다고 하는데 확인해 보셨는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상하수과장
윤재철




미처 우리 담당부서에 지시를 못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바로 확인해서 의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충식
의원




질의내용은 기억하시지요?




상하수과장
윤재철




예, 알고 있습니다.




윤충식
의원




예,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근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 관로가 들어와 있는 지역에 건축허가 시에 원인자 부담금 부과하시잖아요. 그게 허가시점입니까, 언제 부과하는 거지요?




상하수과장
윤재철




착공 전에 허가 받으려면 원인자 부담금을 부과조건으로 허가 나가고요. 착공 전, 착공 중, 공사완료 분납해서 부과징수합니다.




의장
정종근




분납해서요?




상하수과장
윤재철




예.




의장
정종근




왜 분납해서 부과시키는 거지요? 다른 지자체 보면 준공 때 부과하게 해주더라고요. 그전에 건축주가 사전 초기투자비용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또 엄격히 말해서 사용하는 시점에 부과를 하고 사용을 해야 하는데 착공 중, 건축허가를 낼 때는 앞으로 그 공정이 많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 공사 허가가 안 날 수도 있고 또 중간에 공사를 진행하다가 부도가 날 수도 있어서 몇 년 후가 걸릴 수도 있고 하는데 왜 미리 부담을 줘서 원인자부담금을 부담케 하느냐. 사용시점 준공 시에 부담금을 받아서 준공을 내줌과 동시에 사용하게 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문제가 있는데 제가 몇 군데 검토를 해보니까 준공시점에 하는 지방자치단체도 많더라고요. 물론 우리처럼 하는 곳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검토해 주셔서 시민들이 부담을, 건축주들이 초기에 받고 사용할 수 있게. 그게 건축허가시점하고 준공시점하고 분담금을 냈을 경우에 별 차이가 없다면 이거는 한번 검토를 해주셔서 나중에 한번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과장
윤재철




분납 규정은 사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계획으로 추진하는 건데요. 준공 때 일시적으로 한꺼번에 부담을 시키면 그것도 부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저희 조례가 건축주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방향으로 이렇게 조례가 제정된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의장
정종근




이번에 우리 의회가 조례특별위원회 구성되어 있으니까 주무부서에서 검토해 주신 것을 의회가 공유해서 좋은 쪽으로 조례가 개정될 수 있다면 개정될 수 있도록 검토 좀 적극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하수과장
윤재철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의장
정종근




시정 주요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사무감사와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서과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과석
의원




서과석 의원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도 있었던 부분인데요. 제가 그때 질의했던 부분인데 GIS 구축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에서 조치결과에 내년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2013년도 상수도 지하매설물 GIS 추진계획을 보면 2014년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단계적으로 구제역 GIS 미구축지역에 대한 상수도 시설물 약 312㎞에 대하여 GIS구축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과장
윤재철




당초 계획보다 조금 지연이 되는 상황인데요. 사실은 상수도시설 구축을 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산적해 있습니다. 사업도 추진한 것도 중요하지만 지하시설물의 관로 관리방안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가 영삼7개리 쪽에 본격적으로 공사를 하다보니까 GIS 예산에 별도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요.

하여튼간 예산 확보를 못한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고요. 늦었더라도 내년부터는 정확하게 예산 확보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과석
의원




감사결과에 보면 포천 같은 경우 지속관찰지역으로 판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속관찰지역으로 판정된 이천시 같은 경우는 2011년부터 시작해서 220㎞에 대해서 올해 사업비로 15억을 사업비로 진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시에서도 예산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겠지만 예산 부족으로 계속 미루다보면 구축되는 게 물량이 매년 누적이 되다보면 사업추진에 갈수록 더 어려워지는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상하수과장
윤재철




더 누적되지는 않고요. 현재 추진하는 사업은 GIS 구축을 같이 병행해서 추진을 합니다.

다만 남은 물량이 구제역사업에 물량이 남은 건데 전체 하려면 35억 정도 들어가서 내년부터는 연차적으로 정확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서과석
의원




기획예산과나 홍보감사담당실과 협의하셔서 GIS 미구축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추진계획을 별도로 수립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과장
윤재철




알겠습니다.




서과석
의원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GIS 구축 직접 수행하기 위한 전담인력이 따로 있는 건가요?




상하수과장
윤재철




사업 추진하는 부서에서 별도 용역을 발주해서 측량용역업을 하는 분들이 GIS에 대한 관로 위치라든지 측량을 해서 공공측량 성과에 승인을 받아서 GIS를 구축을 하는 겁니다. 전담팀은 구성되어 있는 것은 없고요. 각 사업관리부서에서 관리를 하지요.




서과석
의원




타 지역 같은 경우는 전담하는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토할 필요성이.




상하수과장
윤재철




그렇다면 홍보감사담당관실에서 전산팀에서 아마 거기서 총괄관리를 하지요.




서과석
의원




같이 협의하셔서 내용도 한번.




상하수과장
윤재철




GIS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과석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정종근




서과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재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4분 회의중지

15시 22분 계속개의




의장
정종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진수




안녕하세요?

농정과장 이진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회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정종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정과 시정 주요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정과 1쪽에서 6쪽, 기본현황 및 상반기 성과, 하반기 전망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 시정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쪽에서 9쪽,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지원사업입니다.

농업인 고교생자녀 학자금 지원사업, 농업인자녀 대학생 학자금 융자 지원사업, 농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지원사업, 농업소식 및 정보제공 사업, 농가 도우미 지원사업,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사업 등을 하반기에도 계속적으로 추진하여 지리적·경제적·교육적 여건이 불리한 농촌지역 농업인에 대한 지원 확대로 농업인의 생활안정 및 삶의 질 향상에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0쪽, 농촌관광 및 도시농업 활성화 사업입니다.

산정호수 산골체험마을 조성사업은 사업비 20억 원으로 지난 2012년부터 사업을 추진하여 금년이 마지막으로 마을회관 리모델링 공사 및 체험관 건립사업을 계속 추진하여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농촌마을기업 CEO육성사업으로 지난해부터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5,000만 원의 사업비로 영농조합법인 고모리문화마을에 시설임대 및 사용료, 홍보비, 기자재 구입비, 체험프로그램 인건비 등을 지원하여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소득증대사업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에서 13쪽, 포천쌀 소비 촉진 및 브랜드화 사업으로 포천쌀 학교급식 차액지원사업, 포천쌀 소비업체 인센티브 지원사업, 고시히카리벼 농협수매농가 지원사업, 해솔촌기찬쌀 포장재 제작비 지원사업 등을 계속 추진하여 쌀 소비 감소, 저가미 선호경향으로 우리 쌀 소비둔화에 따른 포천쌀 대량 소비처 확보 및 소비 촉진, 명품브랜드화 추진을 위하여 보조금을 지급,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 14쪽에서 15쪽, 농산물 홍보 및 유통 판촉 마케팅사업으로 2015 포천 농산물축제 한마당 행사, 농산물 연합마케팅사업 추진, 포천 로컬푸드 기획·판촉 행사 운영 등을 하반기에도 계속 추진하여 포천 농특산물의 홍보 및 안정적인 공급으로 농가소득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합니다.

다음은 16쪽에서 19쪽, 지역특화 품목 육성 및 지원 확대사업으로 DMZ 친환경 사과단지 생산기반 구축사업, 포도비가림시설 지원사업, 특용작물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고추비가림시설 지원사업, 과수엽면살포용 영양제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여 특가품목 육성 및 지원 확대로 브랜드 강화 및 농가 경쟁력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에서 21쪽 농가경쟁력 제고 및 확대사업으로 보행관리기 지원사업은 상반기에 43대를 공급하였으며 하반기에 63대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농업에너지 효율화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에너지절감 시설 및 목재펠릿 난방기 지원사업 등은 하반기에도 계속적으로 추진하여 농가 생산력 증진을 위한 시설 및 농자재 공급을 통하여 생산비 절감,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2쪽에서 24쪽, 친환경농업 정착 및 확대사업으로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사업, 친환경농산물 인증지원사업, 시설채소단지 토양개량시범사업, 관인친환경영농조합법인 친환경농업활성화사업 등을 계속적으로 추진하여 친환경농업의 안정적인 정착 및 확산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5쪽에서 26쪽,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으로 녹색성장기반시설 정비사업, 농촌마을진입로 및 농로포장사업, 수리시설 정비 자체 및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농배수로 3.7㎞, 농로포장 3.8㎞를 상반기에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도 농배수로 및 농로 포장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명산리 연꽃생태마을 조성사업으로 군내면 명산리 일원에 2014년부터 `17년까지 사업비 20억 원을 투입하여 지역역량강화사업, 시설 조성 및 프로그램 운영, 마을 가꾸기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2년차 사업으로 지역역량 강화사업 등 10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8쪽, 관인면 삼율리 두릅나무 보식사업으로 지난 4월에 5,000만 원의 사업비로 두릅나무 1만 3,000본을 식재하였으며 금년 두릅축제는 4월 24일부터 26일까지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29쪽, 쌀가공업체 시설개선사업으로 신궁전통한과에 6억 8,000만 원의 사업비로 시설현대화 등 사업을 상반기에 추진완료하였습니다.

다음 30쪽, 농작업 안전장비 지원사업으로 사업비 2,200만 원의 사업비로 농약 사고로부터 농업인을 보호하고 안전한 농작업 환경조성으로 농업인 복지증진을 도모코자 하는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1쪽, 꽈리고추 비가림재배시설 지원사업으로 관인면 일원에 7,920만 원을 투입하여 4농가 3,960㎡를 완료하여 작물을 재배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2쪽, 특수시책 산정호수 대체수원공 설치사업으로 사업비 65억 원을 투입하여 영북면 운천리 280㏊에 한탄강에서 농업용수를 취수 공급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사업비 16억 원을 확보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당초 2015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계획되었으나 내년도에 나머지 사업비를 확보 2017년 3월에 사업을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3쪽, 마지막으로 DMZ 안보농업 경쟁력 강화사업으로 우리 시 주관으로 연천군, 철원군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생활권선도사업으로 우리 시는 2014년부터 `16년으로 8억 7,000만 원의 사업비로 관인면 냉정뜰, 영중면 운천뜰에 농수로 및 농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금년에도 농로 및 농수로 3.3㎞를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 하반기에 2억 800만 원의 사업비로 농수로 및 농로포장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2015년 시정 주요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정과 28-1쪽에서 2쪽이 되겠습니다.

명산리 연꽃생태마을 조성사업은 우리 시가 지리적, 접근성 좋은 입지적 조건임에도 타 지방의 동종 사업장과 비교하면 규모의 경쟁논리에서 뒤떨어지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전국적으로 대규모로 운영 중인 곳을 벤치마킹하여 향후 우리 시 연꽃산업으로 육성 발전될 수 있도록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수립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당초 명산리 주민을 대상으로 2015년 6월 16일에서 18일까지 부여 궁남지, 무안·회산 백련지, 시흥 관곡지, 양평 세미원 등을 벤치마킹 하고자 했으나 중동호흡기증후군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7월 9일에서 10일까지 연기하여 추진키로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나머지 추진사항은 지난번 보고드렸기에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근




이진수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해서 먼저 시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희승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승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26쪽에 보면 수리시설 정비가 있습니다. 이동 연곡리, 수입리 이쪽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배수로가 굉장히 많이 낡아서 물을 대다가 오다가 중간에 다 빠지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굉장히 몇 년 전부터 민원이 제기가 되었다고 하는데 애초에 그 시설은 농업기반공사에서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 관리는 저희 시에서 맡아서 했는데 그런 농업시설에 대한 정비가 저희 예산에 보면 굉장히 적게 잡혀 있거든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것이 기반공사하고 저희하고의 구분점이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보수는 어디가 주업무를 담당합니까?




농정과장
이진수




농업기반공사에서 하는 사업도 사업비 자체는 저희한테 내려옵니다. 저희가 지자체에 대응사업을 해서 배정을 하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 올해부터 12억 2,500만 원씩 해서 3년 동안 37억 5,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농배수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년보다 많은 사업비를 확보했고요. 또한 올해 하반기에 도비를 확보해서 5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농수로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희승
의원




전체적인 현황조사 같은 내용은 갖고 계시지요?




농정과장
이진수




저희 가지고 있습니다.




이희승
의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민원이 이렇게 들어오면 저희가 예산이 한정이 되어 있으니까 현황 조사한 것을 근거로 해서 민원인한테 자세히 설명해서 연차적으로 집행되는 것에 대한 설명을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우리는 3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한다. 비닐 바닥에 깔아서 하는데 시에서는 하나도 안 해 준다. 이런 경우도 제가 현장에 나가서 봐도 밑에나 옆이나 다 터진 데도 많고 하거든요. 그런 것을 올해 같이 특히 한해가 심할 때는 더더욱이 민원이 많아서 그런 게 있는데 그것도 잘 감안하셔서 또 저희 자체 예산 말고 다른 데서 도비나 이런 거 확보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강구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빈틈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진수




알겠습니다.




이희승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정종근




이희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이희승
의원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
정종근




이희승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승
의원




삼율리 두릅나무 보식사업은 올해 5,000만 원 했는데 두릅나무 축제를 하면 총 축제에 참가인원하고 판매금액 같은 경우는 총 비용 받은 건 얼마 정도 됩니까?




농정과장
이진수




지난해에는 한 1,700만 원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엔 한 750만 원 정도뿐이 못했어요. 왜냐하면 두릅나무가 고사가 되어서 한 4~5년 지나면 고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시비를 확보해서 1만 3,000본을 식재를 했거든요. 그게 딸 정도 되려면 내후년 정도에 두릅을 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걸릴 거예요. 예년처럼 두릅축제를 해서 축제인원도 많이 확보하려면 우선 나무가 많이 보식이 되어야 하고 식재 면적도 넓어야 되는데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축제인원을 확보하는 게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희승
의원




이게 액수가 500만 원이 아니라 5,000만 원이라는 돈이 되고 하는데 저도 저희 집 뒷산에다가 한 200평 정도 했는데 관리만 잘하면 고사된 나무 이외에 또 나고 나고 계속 관리를 하면 되거든요. 이건 제가 볼 때는 관리가 부족했다고 생각되거든요. 고사된 나무가 잘라주면 뒤에서 또 뿌리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퍼져나가서 오히려 저는 중간중간에 나무를 없애버리는, 잘라버리는 그런 저건데 이렇게 5,000만 원이라는 돈이 3년, 4년 간 다음에 또 다시 5,000만 원 예산이 투입될 상황이라고 하면 이런 사업은 오히려 정리하고 다른 쪽으로 하는 게 더 현명한 방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번에 올해 5,000만 원 정도 해서 1만 3,000본 정도를 보식했으니까 철저하게 관리하시고 관리된 것에 따른 상황을 보셔서 이 사업의 지속성이라든가 이런 걸 평가해서 결론을 내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정과장
이진수




의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도 지원을 해주면서 관리를 철저히 해준다는 내용을 이장님한테 주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저희가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 점검도 하고요. 지속적으로 점검에 따른 내용과 두릅나무가 잘 식재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점검을 하겠습니다.




이희승
의원




예,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종근




이희승 의원님 수고하였습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이원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석
의원




저는 명산리 연꽃마을과 쌀가공업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 질의만 하겠습니다. 먼저 명산리 연꽃평화생태마을 조성사업인데요. 사실 저희가 견학을 가려고 했던 연꽃마을에 비하면 명산리 연꽃마을은 앞마당만한 거지요?




농정과장
이진수




그렇습니다.




이원석
의원




그런데 여기 답이 없는 데다가 계속 투자해서 해서 어떤 답을, 결과를 만들어 내려고 그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정과장
이진수




저희가 당초에 20억을 받아서 기존에 있던 연꽃을 활용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거기에 따른 체험관, 마을길 조성, 데크, 둘레길, 하우스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사업이 끝나는 해에 우리가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해서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수익적사업과 그 다음에 저희가 해 나갈 수 있는 여러 사업을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지금 현재는 연꽃 면적도 그렇고 제한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가 연꽃 재배도 확장을 하고 그런 부분에서 타 시 지역에 견학을 마을사람들과 같이 협조를 해서 추진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원석
의원




물론 국비를 이렇게 많이 가져오는 사업이기는 하지만 한계가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결과에 대한 부분도 미리 한번 생각해 보고서 계속 추진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쌀가공업체에 대한 어떤 시설개선지원자금으로 지금보면 신궁한과에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농정과장
이진수




그렇습니다.




이원석
의원




신궁한과에서 관내에서 생산되는 쌀을 얼마나 소비해요?




농정과장
이진수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생산하는 찹쌀 등을 사용하고 있고요. 여기 시설개선 지원사업은 경기미 사용조건으로 이렇게 지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포천시에서 생산되는 쌀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는 거기서 소비는 안 하고요. 찹쌀 등은 한과에 사용되기 때문에 찹쌀 등은 많이, 영북농협을 통해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원석
의원




이게 박물관에서부터 여러 가지 지금까지 계속 지원되어 온 사업들이잖아요. 그렇게 보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일개 개인업체에다가 이렇게 계속적인 지원사업을 해줘야 되는 건지 이것도 한번 제고해 보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진수




알겠습니다.




이원석
의원




이런 사업들이 아니더라도 농민들이나 전체가 공유할 수 있는 사람들 이런 부분들을 한번 검토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농정과장
이진수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도차원에서는 경기미 소비차원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도비를 확보해서 저희 시비를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해서 그런 사업이 여러 사람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원석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정종근




이원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명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희
의원




저는 궁금해서 말씀드리는데요. 7페이지 보면 농업인 고교생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이 있어요. 여기에서 338명이라는 자녀들은 포천지역 농업인의 총 자녀분들을 다?




농정과장
이진수




그렇지요.




이명희
의원




그러면 338명이 1년에 두 번씩. 매년.




농정과장
이진수




그렇습니다.




이명희
의원




그러니까 1학년부터 시작한다면 3학년 될 때까지 계속 지원해주는 건가요?




농정과장
이진수




그렇습니다.




이명희
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종근




이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시정 주요업무에 대하여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진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권용국




농업지원과장 권용국입니다.

농업지원과 소관 2015년 시정 주요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에서 4쪽, 기본현황 및 상반기 성과 및 하반기 전망은 자료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5쪽부터 주요업무 상반기 실적 및 향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포천그린농업대학 운영입니다.

21세기 지역농업을 이끌어갈 희망농업인 발굴을 위해 제11기 포천그린농업대학은 114명이 원서를 접수하여 그린농업학과, 6차산업학과 2개과 80명을 최종 선발하여 3월 26일 입학식을 시작으로 학과 전공과목 26회, 교양과목 4회 등 현장학습 등을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정보화역량 강화 교육, 특강 등 농업현장 벤치마킹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6쪽, 선도농가 경영 강소농 육성입니다.

농업인의 자율적 경영 개선의지를 고취하고 자립영량 강화를 위한 강소농 육성 중에 있으며 2015년에는 신규 강소농 56농가가 선정되었습니다.

강소농을 대상으로 경영개선 분야 시범사업 3개 사업 6개소를 추진하였고 경영개선 실천 교육과 사이버 농업인 e-비지니스 소득창출 지원사업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농업 세무법률, 마케팅 교육과 농산물 직거래 행사 ‘friend`s day’를 개최할 예정이며 코엑스 서울국제식품산업전에도 포천 강소농이 참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7쪽, 농업전문인력 양성입니다.

농업인 맞춤교육으로 농업경쟁력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2015년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은 벼·원예·과수·특용작물 등 11과정 25회에 걸쳐 2,490명을 교육하여 경기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도지사 표창을 수상하게 되었으며, 오미자·아로니아 등 10과정 10회 418명에게 기초영농 기술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현재 유기농기능사 자격증 취득반을 개설하여 29명에 대해 15회 과정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유기농기능사 실기시험 대비 교육과 기초영농 및 전문농업기술 교육 7과정 15회에 걸쳐 400명에게 교육할 계획입니다.

8쪽, 농업핵심주체 육성입니다.

지역농업을 선도할 농업인 단체의 자질 향상과 역량 강화를 위한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농촌지도자회 육성과 농업인단체협의회 선진농업 벤치마킹과 여성농업인 연찬회 등 9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4-H회원을 대상으로 청소년의 달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중동호흡기증후군으로 하반기 행사 일정변화가 있을 수 있겠지만 7월에는 농업인단체협의회 회원 900명을 대상으로 회원대회와 선진농업연수 4박 5일을 추진하고, 8월에는 농촌지도자 양성교육, 4-H회 선진농장 및 문화탐방을 실시하고 9월에는 농업경영인 30주년 행사와 포천시 4-H경진대회를 개최하며, 11월에는 영농후계 인력네트워크 활성화사업과 농업인단체 합동연찬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9쪽, 농촌여성 전문능력 배양입니다.

첫 번째, 농촌생활기술 아카데미입니다.

농촌여성의 인적역량 개발과 평생학습문화 조성을 위해 상반기에는 농산물포장반 등 7개 과정 31회 교육을 하였으며, 하반기에는 건강한 반찬 만들기 등 3개 과정 72명을 대상으로 24회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두 번째, 생활개선회 육성입니다.

농촌여성의 전문능력 배양을 위해 상반기에는 생활개선회원을 대상으로 우리 콩을 이용한 요리 및 소품 만들기, 과제연찬교육 지체장애우를 위한 급식봉사 등을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과제연찬교육, 우리음식연구회 등 5개의 분과활동 실적보고회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0쪽 농촌생활 활력화 및 농작업 안전관리입니다.

첫 번째,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 2년차 사업입니다.

군내면 상성북리 송정마을을 대상으로 상반기에는 수지침 등 학습활동을 비롯하여 건강관리, 환경개선, 전통장 담그기 체험행사 및 포천시 주말장터 참여 등 소득활동을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도 학습활동 4과정, 문화탐방, 건강관리를 위한 노인식생활 관리·교육 및 소등활동을 위한 콩재배 관리 등 활기찬 노년생활을 영위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안전한 농작업환경 조성입니다.

농업인의 안전한 농작업 여건 조성으로 능률 향상 및 농업인 건강 증진을 위해 2개 사업 2개소를 추진 중에 있으며, 농작업 안전모델을 위한 전문가 컨설팅을 실시하고 농작업 편이장비를 선정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문제점 도출을 개선하고 농작업 편이장비 보급과 근골격계 질환예방 체조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11쪽, 성공예감 귀농귀촌 지원입니다.

첫 번째, 포천愛人 귀농귀촌교육 운영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귀농학교 5기 과정에서 성공적인 귀농특강, 봄작물 이론 및 실습, 농업현장 견학 등 9회차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또한 귀농가 및 초보포도농가 대상으로 포도 품목교육도 3회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귀농학교 5기 과정에서 농업경영, 가을작물 이론 및 실습, 교육농장 체험, 사과품목교육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12쪽 두 번째, 귀농현장 실습교육입니다.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5년 이내의 귀농인을 대상으로 주산작목 중심으로 현장실습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역선도농업인이 멘토가 되어 기농연수생인 멘티와 함께 현장실습농장에서 벼못자리 설치, 모내기 후 초기관리, 고추정식 후 관리 등을 통하여 기술을 습득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작물 병해충 및 비배 관리, 수확 전후, 농업기술 습득을 위한 실습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귀농귀촌 멘토멘티 네트워크 지원입니다.

귀농 선후배간 네트워크를 통해 귀농생활 및 영농정보를 공유하고 지역봉사활동 참여 유도로 성공적인 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포천귀농인협의회를 온라인 매체 및 오프라인 만남을 통해 운영하고 있으며 기존 귀농협의회 회원과 귀농학교 5기생과 교류의 장을 마련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김장 봉사활동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 귀농 정착지원 시범사업입니다.

귀농한 지 2년~5년된 귀농인을 대상으로 농업기반시설, 비닐하우스, 장비 구입 등을 지원사업으로 3개소를 대상으로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귀농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농업기술지도 및 사후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14쪽, 시민참여형 도시농업 활성화입니다.

도시농업아카데미입니다.

시민들에게 도시농업 교육을 지원하여 농업농촌의 다원적 가치 및 인식을 제고시키고 지역봉사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으로 추진실적으로는 자투리 공간 텃밭 조성 25개소 지원, 전원생활을 위한 도시농업교육 9회 추진, 도시농업지도자과정 보수교육 7회 추진, 도시농업지도자 인터쉽을 포함 자원봉사 참여, 대진대학교 텃밭동아리 활동 지원 등이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도시농업 아카데미 6개 과정 운영, 사업장 현장지도, 찾아가는 생활원예 공개강좌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15쪽, 농기계임대사업 확대 강화입니다.

첫 번째, 농기계임대사업 상반기 추진실적은 농기계 임대 1,120회에 임대수입은 2,500만 원이며 수요가 많은 콩예취기, 콩탈곡기 등 6종 11대를 구입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농기계임대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영농기계화, 농촌일손 부족 해소를 할 예정입니다.

16쪽 두 번째, 농업기계 안정사용 기술교육입니다.

농기계 순회교육 20회, 농기계 현장이용교육 굴삭기 등 6회 137명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콤바인 현장이용 기술교육 등 수리기술 증진 및 안전사고율 최소화를 위해 농기계 교육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17쪽, 신규사업으로 장류 제조체험 상품화 기술보급 지원입니다.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자가제조형 간편 발효식품 제조기술 보급 및 소비자 가공체험 상품화를 통한 농업의 6차 산업화사업으로 기술 이전을 위한 컨설팅 실시 및 가공체험을 위한 분쇄기, 건조기 등 기자재 설치 및 가공공장시설을 완료하였으며 하반기부터 신기술 활용을 통한 소비자 장류체험 활동으로 농가소득 활동을 지원하고 사업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18쪽, 특수시책입니다.

포천시 팜로거 운영입니다.

SNS를 통한 포천농업 농촌스토리를 발굴, 홍보할 수 있는 팜로거를 양성하는 사업으로 호비농장, 다육식물농장 등 현장포스팅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블로그 포스팅 상위페이지에 노출됨으로써 잠재적 고객 확보 및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우리 농산물 홍보에 크게 일조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월 1회 정기농장 현장포스팅과 역량 강화교육으로 포천 생산 농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겠습니다.

19쪽, 특수시책 두 번째 입니다.

홍수터 이용 관광자원의 다양화입니다.

한탄강 홍수터의 유휴공간을 활용한 주말농장 조성으로 비둘기낭 인근 관광자원을 다양화 하려는 계획으로 추진 중이었지만 한국수자원공사 임진강건설단으로부터 한탄강 홍수터에 주말농장 및 체험농장 조성이 불가함을 통보받아 주말농장을 추진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였지만 3월에 주말농장을 신청한 40가족이 있어 영북면 대회산리 다른 토지를 확보하여 추진하였습니다.

5월에 주말농장을 개장하여 40가족 140여 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작물 파종 및 정식재배 관리 등 현장교육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작물 수확 및 가을작물 관리 중심으로 재배시기별 현장기술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지원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고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는 완료된 사업으로 해당없음을 보고드리며 농업지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종근




권용국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명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희
의원




잘 들었고요. 농촌여성 전문능력 배양이 있습니다. 사실 타지인들이 포천을 방문하면서 흔히 포천 가면 어딜 가나 먹거리를 찾잖아요. 포천 가면 거기 있는 ‘괜찮은 음식, 대표적인 음식이 뭐야?’라고 물어볼 때가 많아요. 그런데 사실 답변할만한 대표적인 음식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걸로 봤을 때 농산물포장반, 건강한 반찬 만들기 이런 게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2016년도 되면 경기도체육대회도 포천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치르기 위해서는 포천의 대표음식은 두서너 가지라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시킬 때 음식업자들 있잖아요. 음식업자들을 추천받아서,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사람들 걸 받아서 그 대표음식을 할 만한 것을 농촌지도소에서 개발을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해서 교육을 시키면 어떨까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농업지원과장
권용국




의원님 말씀 참 고맙습니다. 저희가 음식 개발된 거는 한 예로 계류리에 버섯농장, 식당이름이 ‘농가맛집’ 저희가 진흥청에서 예산 들여서 하나 몇 년 전에 식당을 운영했는데 저희가 5,000만 원인가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 농가맛집이 아주 대박이 나고 있습니다. 신문에도 광고도 되고 계류리에 있는 거, 그 사례도 하나 있고요. 앞으로도 이런 교육을 깊은 장 만들기나 이런 걸 하면서도 음식에 대해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분을 불러서 교육할 수 있도록 한번 시스템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명희
의원




이거는 진짜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포천에 무슨 음식 있지 하면 오리골하고 보신탕집, 순댓국집 외에는 내로라하는 음식점을 말할 수가 없더라고요. 창피한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농업지원과장
권용국




예, 알겠습니다.




이명희
의원




그쪽으로 한번 교육을 돌려서 음식업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머리를 맞대면 좋은 음식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우리가 로컬푸드가 있잖아요. 로컬푸드점이 있는데 지금 선단동 같은 경우는 타 지역에서도 대놓고 와서 판매가 많이 된다고 가끔 가다 가면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사실 아트밸리 같은 경우는 판매점이 농특산물판매점이라고 조그맣게 내놓기는 했는데 이게 일반 동네 구멍가게 같은 데에서 판매되는 게 살 수 있는 게 사실 없어요. 거기 가면 마른 건나물 종류 몇 가지 인삼제품 그런 걸 했는데 사실 놀러와서 인삼제품 사지 않거든요. 그 판매하시는 분들이 진열효과지 판매는 안 된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아트밸리하고 같이, 문화체육과하고 같이 하셔서 거기에 그러한 로컬푸드매장 같은 것을 번듯하게 열어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분들이 차를 계속 갖고 오는 상태고 방문하는 이용객도 굉장히 많이 늘고 있거든요. 그래서 로컬푸드점을 거기에 하나 내도 괜찮겠다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런데 한번 괜찮은 것 같다고 하면 추진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농업지원과장
권용국




제 소관은 아니지만 농정과하고 기술보급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또 로컬푸드사업이 도비하고 지원하는 사업이 있을 겁니다. 아마 내년도에는 더 확대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명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정종근




이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류재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빈
의원




류재빈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농기계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트렉터하고 이양기는 내구연한이 한 몇 년이나 되지요?




농업지원과장
권용국




내구연한은 사용시기에 따라 다른데요. 보통 10년을 못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트렉터 같은 것을 8대 보유하고 있고 이양기도 11대인가 보유하고 있는데요. 전부 기계가 많이 노후화가 됐습니다.




류재빈
의원




구입한 지 시작한 지 몇 년 됐다고 노후화가 됐다는 말씀이세요?




농업지원과장
권용국




왜냐하면요. 개인적으로 쓰게 되면 사실 개인이 농기계를 관리하게 되면 관리를 자기 것이기 때문에 아껴서 관리하는데 임대하다 보니까 임대하시는 농업인들도 그런 것을 생각해야 하는데 남의 기계니까 막 쓰고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그 기계가 한두 개 망가지는 게 아니고, 우리 수리요원이 실질적으로 수리할 수 있는 요원은 2명밖에 없습니다. 2명밖에 없어서 8대가 들어오게 되면 고치는데, 승용차가 망가지면 하루 이틀에 고쳐지는 게 아닌 식으로 농기계도 마찬가지로 단시간에 고쳐질 수도 있지만 장시간을 요하는 수리도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기계도 빨리 망가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류재빈
의원




올해 농사짓는 농민들이 농기계를 임대하는 과정에서 농업인들이 민원 전화를 몇 번 주셨습니다. 한참 바쁠 때 트렉터나 이양기를 빌리러 가면 트렉터도 서 있고 이양기도 서 있다는 겁니다. 저거 빌려달라고 하면 고장 나서 못 빌려준다는 소리를 하고 안 빌려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고장이 났으면 그때그때 빨리 수리해서 놔야지 필요한 날짜에 있으나마나한 거 아닙니까? 인원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기술이 없어서 못 고치는 거예요?




농업지원과장
권용국




아닙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 농기계가 트렉터가 8대가 있고 이양기가 11대가 있습니다. 수리요원은 두 명밖에 없습니다. 트렉터 한 대 망가지면 한두 시간에 안에 고칠 수도 있겠지만 하루이틀 걸리는 수리를 요하는 장비들이 많습니다. 같이 하시는 농업인들도 그런 걸 자기 기계같이 마냥 깨끗하게 쓰시고 반납을 해야 되는데 가져갈 때는 그렇게 서약하고 가져가지만 들어올 때 보면 그냥 엉망진창이 되어서 들어옵니다. 그러면 우리 직원이 토요일·일요일도 나와서 그걸 수리를 하고 청소하고 하는데도 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리요원도 두 명 갖고는 사실 조금 부족합니다.




류재빈
의원




정비하시는 분들이 부족하다는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집행부에 인원 보충을 해달라고 요구해 보십시오.




농업지원과장
권용국




지금 계속적으로 인사부서와 계속 요청하고 있는데 저희는 정규직이 안 되더라도 무기계약직이라도 해달라. 작년에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작년에 무기계약직 한 명 겨우 만들었습니다.




류재빈
의원




보충해 달라고 해서 보충 안 해주면 두 가지 중 하나 결정하십시오. 농기계은행을 폐쇄시키든지 보충을 받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농업지원과장
권용국




의원님들이 많이 힘을 도와주시면 저희도 인사부서하고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할테니까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류재빈
의원




농업인들이 제때제때 농사를 지을 수 있게 수리 그때그때 빨리해 놓으시고요. 인원이 부족하다면 인원 보충해달라고 요구해 주시고 농사짓는데 차질 없이, 임대사업에 차질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권용국




열심히 하겠습니다.




류재빈
의원




그리고 한 가지, 이건 질문도 아니고요. 내가 얼마 전에 과장님한테 오이를 모종해서 내 키만큼 키웠습니다. 그런데 오이꽃은 노랗게 폈는데 오이는 하나도 안 달렸어요. 그래서 원인분석 해달라고 했는데 내려와 보시지도 않고.




농업지원과장
권용국




제 소관이, 그건 기술보급과 사실은,




류재빈
의원




안 달리는 이유가 뭐예요?




농업지원과장
권용국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요, 안 달리는 이유는. 토양환경이라든지 온도가 고온이 되어서 이게 또 수정이 안 될 수도 있고.




류재빈
의원




화가 나서 오이 다 뽑아버렸어요




농업지원과장
권용국




죄송합니다. 제가 한번 내려가 보지 못해서요.




류재빈
의원




오이 가서 보식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권용국




예.




류재빈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정종근




류재빈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희승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승
의원




과장님, 업무 추진하시느라고 굉장히 수고가 많으신 것 같습니다. 포천시에 1년에 귀농인구가 몇 명 정도, 평균적으로 한 3년 정도 따진다면 평균 몇 명 정도가?




농업지원과장
권용국




지금 67명이 귀농한 것으로 제가,




이희승
의원




평균적으로?




농업지원과장
권용국




평균적으로 귀농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평균적으로 귀농한다고, 귀농이 100%, 귀농을 와서 완전히 정착을 해야 되는데 그런 농가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평균적으로 1년에 10농가 정도 보면 되겠습니다.




이희승
의원




왜냐하면 저희 지역이 남부권역으로는 공업지대가 많이 발달되어 있고, 북부지역 같은 경우는 개발이 안 되어서 충분한 농업용지가 확보되어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 지역에서는 계속적인 인구감소가 되고 있는데, 제가 먼저번에도 봤지만 이번에도 오늘 다시 보니까 귀농귀촌에 대한 예산이 상당히 적더라고요.




농업지원과장
권용국




예, 적습니다.




이희승
의원




다른 지역 보니까 농촌지역에서 인구가 늘어나는 것을 보니까 예산이 연 수십 억씩 세워서 인구유입책을 하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너무 적은 것 같은데, 그 지역 보니까, 우리는 귀농하는 인구들을 보면 거의 다 사과라든지 인삼이라든지 이런 특수작물을 재배하면서 귀농하려고 하니까 이게 어렵고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다른 데를 보면 일반농업 부분에, 또 노년으로서 소일할 수 있는 부분에, 요양겸으로 와서 환경적인 측면에 다양화 된 귀농에 대한 유인책을 개발해서 도시민들한테 제시해야지만 저희 지역의 인구가 늘어날 수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특히 저희가 인구가 감소된 북부지역 같은 경우는 환경적인 요인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노년이나 아니면 약간 도시생활의 지루함을 느꼈다든지 아니면 요즘 보면 아이들 아토피 피부 때문에 깨끗한 지역을 많이 찾아가고 그렇거든요. 그런 세분화된 어떻게 보면 귀농 목적에 따라서 맞춤형 귀농정책을 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전체적인 예산이 적고 그런 것이 부족한 것 같은데 연구를 많이 하셔서 예산 같은 경우도 저희가 가장 큰 현안문제가 인구감소거든요. 인구감소에 대한 대비책으로라도 이걸 꼭 시행한다고 예산부서와 협의하셔서 이런 쪽에 연구를 많이 하셔서 인구 증가에 커다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권용국




예, 열심히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희승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정종근




이희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용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선용




기술보급과장 이선용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2015년 주요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에서 5쪽 기본현황과 2015년 상반기 성과, 하반기 전망 및 계획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으며 2015년 시정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 고품질 식량작물 생산기술 보급입니다.

쌀시장 개방 및 소비 감소 등 국내외적 여건 변화에 따라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포천쌀의 품질향상과 농가의 안정적 소득 증대를 위하여 고품질쌀 신육성품종 확대시범 등 7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쪽에서 8쪽, 밭작물 경쟁력 제고를 위해 연풍 등 신품종 콩 재배면적을 확대하고자 콩 신품종 채종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아울러 병해충 발생 및 기상재해 피해 최소화를 위해 벼 병해충 예찰포 및 관찰포와 도 비상시스템을 운영하여 예찰 및 분석 자료를 SNS 등을 통하여 농가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9쪽, 해외시장 수출 활력화 사업입니다.

FTA 대응 해외시장 판로 개척으로 농산물 농가공품의 판매 및 홍보를 위해 해외시장 판매망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0쪽~11쪽, 환경친화적 농업실천 과학영농시설 운영입니다.

농업환경을 보전하고 환경친화적 농업기반 조성을 위하여 친환경농업분석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농산물 생산성 증대 및 축사환경 개선을 위해 유용미생물 및 BM활성수를 보급하고 있으며 농가수요 증대에 따라 미생물 생산시설을 확대하여 안정적으로 공급하겠습니다.

12쪽, 고구마무병묘 및 포천구절초 생산 보급입니다.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고구마무병묘를 자체 미식하여 800농가에 8만 주를 보급하였으며, 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 우리 시 시화인 포천구절초 45만 본을 증식하여 각 읍·면·동 및 유관기관에 보급하였습니다.

13쪽, 기능성 웰빙농산물을 요구하는 소비자 패턴 변화 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시설채소 양액재배 기술시범 등 4개 사업과 건강기능성 여주 재배기술시범 등 2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내외적인 정세변화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4쪽, 전략작목 인삼 과수산업 육성입니다.

인삼·사과를 지역전략작목으로 육성하기 위해 사과 이상기상 대응 안정생산 및 품질향상 시범 등 2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향후 고품질 포천삼 안정생산시설 지원사업 등 4개 사업을 추진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15쪽, 품목농업인연구회 육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6쪽, 지역농업 특성화사업입니다.

산채류를 지역특화작목으로 선정하여 2014년에 이어 2년차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산채특용작물단지 7㏊를 조성하였으며, 포천 농산물 및 가공품 수출을 위해 인도네시아 식품박람회에 참가하여 포천농특산물을 홍보하였습니다.

17쪽, 비교우위품목 비용절감 기술 보급입니다.

농산물시장 개방과 기후변화 등 농업을 둘러싼 여건 변화에 대응, 우리지역에 비교우위 품목을 선정 육성하기 위하여 시금치 노력 절감 및 품질향상 재배기술 시범사업과 버섯배지 재활용 기술보급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8쪽, 친환경농업 및 약용작물 육성입니다.

GAP 및 친환경인증 확산을 위해 과수농가를 대상으로 GAP기본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우리 시 적합한 약용작물 선발을 통한 새로운 소득작목 발굴을 위해 약용작물 재배시험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9쪽, 축산에너지 절감기술 보급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쪽, 농업·농촌 6차산업 기반조성입니다.

단순 농업에서 탈피하여 생산과 가공유통 및 관광을 연계함으로써 부가가치 증대를 위해 관내 대학생을 대상으로 오이 수확 및 각종 체험행사를 실시하였으며 지역농축산물 판매 다각화를 추진하고자 포담이라는 사이버장터를 개설 농축산물 판매 다각화 추진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21쪽, 새소득원 개발 신기술 실증시험입니다.

새소득원 개발과 농작업 생력화 신기술 보급을 목표로 원스톱 비빔못자리 실증시험 4개소, 고소득 멜론재배 실증시험 9개소, 약용작물 재배시험포장 1개소를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적응시험 및 조사 분석을 통해 새로운 소득작목 재배기술 적립으로 고소득 창출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 주요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해당없음을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근




이선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선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류충현




축산과장 류충현입니다.

축산과 소관 2015년도 시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사항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4쪽까지 기본현황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고 5쪽, 시정 주요업무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업우 보고에 앞서 축산과에서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여 가축전염병 차단방역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만 금년도 1월과 3월에 AI, 구제역이 발생하여 의원님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울러 발생된 이후 다소 피해는 있었습니다만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가져주신 덕분에 3월 24일 구제역과 5월 26일 AI를 조기에 종식시킬 수 있었기에 이 자리를 빌어 정종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5쪽부터 7쪽의 축산경쟁력 강화를 위한 선진축산 추진으로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은 노후된 축사의 신축·개축·보수 등으로 내부시설 자동화를 통하여 축산경쟁력 확보 및 축산의 선진화를 앞당기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는 21개 농가에 보조 및 융자금을 지원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양돈경쟁력 강화사업은 양돈생산성을 향상하고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자돈인큐베이터, 냉난방시설 등 8개 사업 중 7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사업은 9월 이전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계 경쟁력사업은 폭서기․폭염으로 인한 닭 폐사 및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양계농가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1개 시설, 4개 농가 등 14농가에 지원하여 8월까지 사업 완료하겠습니다.

경기한우명품화 사업은 한우의 품종개량 및 고품질의 한우고기를 생산하기 위해 한우등록, 정액지원, 생체단층촬영, 선형심사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8쪽부터 9쪽까지 가축전염병 차단방역으로 청정지역 유지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접종사업은 구제역과 같은 악성전염병의 발생으로 인한 양축농가의 경제적 손실 방지와 주기적인 예방접종을 통한 축산업의 안전 확보를 위해 17종의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청정화 구축을 위하여 연중 시기별로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가축질병 근절 및 접종사업은 브루셀라병 채혈검진비로 한·육우·젖소 농가를 대상으로 연 1회 실시하는 것으로 3,745두 일제 채혈 및 검진을 완료하였습니다.

보툴리눔 독소증 예방약품 공급사업은 우제류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백신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3,250두 분 완료하였으며 9월까지 하반기 분 1,750두 분을 추가 공급하겠습니다.

차량무선 인식장치 통신료 지원사업은 축산관계 시설 출입차량 통신료 지원을 통해 축산차량 등록 및 조기정착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살처분 보상 및 보상금 지원입니다.

살처분 보상금 지원사업은 법정가축전염병 발생축 살처분 개체 보상을 통해 농가재활기반을 구축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5농가 지급하였으며 살처분 농가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향후에도 신속히 보상금을 지급하겠습니다.

가축전염병 발생축 살처분 운영은 가축전염병 발생축 살처분에 따른 사체에 대한 적정처리를 위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11쪽부터 13쪽, 조사료 생산확대 및 안전한 축산물 공급입니다.

소 사육농가의 조사료 생산확대로 생산비 절감 및 수입 조사료 의존도를 낮출뿐 아니라 자연순환형 축산업을 육성하고자 조사료 생산에 필요한 종자, 기자재, 장비구입 예산을 확대지원하여 사료 자급률 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우수 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은 우리 시의 우수축산물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소비촉진과 더불어 축산농가의 경영 수질을 개선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G-마크 축산물 공급하고 일반 축산물의 차액을 보전하는 사업이며 학교우유 급식지원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 가정 등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52개교 3,408명에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쪽부터 16쪽에 청정지역 조성을 위한 친환경 축산업 육성사업으로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자원화하여 자연순환농업을 실천하고 축산환경을 쾌적한 환경으로 개선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가축분뇨처리 지원사업은 축산농가 개별처리시설 등 32개 사업을 지원하여 쾌적한 농촌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으며 14쪽의 친환경축산사업은 축산농가의 악취 및 파리로 인한 민원의 해소 및 축분의 자원화를 위한 부숙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15쪽, 가축분뇨 수거운반비 지원사업은 관내 신고 및 규제미만 농가 225농가에 대하여 수거운반비를 매월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축분뇨 컨설팅 지원사업은 가축분뇨로 인한 악취민원 발생대상 등 40농가를 선정하여 미생물제 공급 및 현장 컨설턴트를 추진하여 4월부터 10월까지 악취감소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17쪽부터 18쪽, 자연친화 내수면 생태환경 보전사업입니다.

우리 시 내수면의 서식환경을 개선하고 토종어류를 증식하여 자연생태환경 보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어도설치사업은 수리시설의 설치로 단절된 생태어종의 이동통로 확보를 위해 영평천에 자연형어도 1개소를 설치하기 위하여 현재 계약하여 공사준비 중에 있으며 11월 이전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종목 매입 방류사업은 한탄강 및 영평천에 쏘가리 등 4종을 방류완료하였으며 담수어 질병약품 지원사업은 관내 양식업장 및 낚시터에 소독제 등을 8월 이전에 공급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으로 19쪽, 거점 세척소독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조류인플루엔자 등 해외 악성가축 전염병의 유입 차단을 위해 우리 시 입출입 차량에 대하여 철저히 방역하기 위해 구축하는 소독시설로서 현재 대상지 및 시공업체를 선정 중에 있습니다만 11월 이전에 설치 완료하겠습니다.

20쪽, 지역축산물 브랜드 인식제고 지원사업입니다.

우리 시 우수한 축산물의 브랜드 홍보 및 판매를 위해 이동면 도평리에 가공공장 및 판매장을 건립하기 위해 현재 부지 매입과 설계를 완료하고 인허가 및 시공업자 선정 중에 있으며 금년 내에 완공하여 지역브랜드 인식제고와 더불어 고품질 축산물 저가 공급 및 소비 촉진에 기여하겠습니다.

21쪽, 조사료 연중 생산체계 구축시범사업입니다.

조사료 연중 생산체계 구축시범사업은 시험품종을 재배, 생산량을 확인하여 우리 시에 적합한 조사료를 선정하여 조사료 생산 확대에 기여하고자 차질없이 시범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사업입니다.

22쪽, 마을단위 농장클러스터 조성사업으로 마을단위 농장의 가축 사양관리, 차단방역, 주변환경정화 및 위생관리 등 총체적인 지원관리를 위한 농장클러스터를 조성함으로써 지역축산의 대외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며, 농장클러스터의 활성화를 통하여 우리 시의 축산업 이미지 제고는 물론 안전한 축산물의 생산과 더불어 소비촉진으로 이어지게 하는 등 창조경제 시대에 걸맞는 농가 육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3쪽, 홍수터 활용 조사료 생산 및 관광자원화입니다.

한탄강 홍수터 부지에 조사료와 지역의 자연환경과 조화로 경관작물인 유채, 해바라기, 아마란스, 코스모스 등을 식재하여 볼거리를 만들어 농업과 도시민이 상생할 수 있는 기반의 조성으로 관광상품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관인면 중리, 창수면 운산리, 영북면 대회산리 권역으로 나누어 232㏊ 이상을 조성하고 있으며 최근에 조사료 130㏊, 경관작물 30㏊ 식재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2015년도 시정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마치고 계속해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관리번호 31-1, 조치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축분뇨 친환경 처리지원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사항은 소흘읍과 합동으로 행정조치 및 지도하여 완료조치하였습니다만 가축분뇨의 무단방류로 인한 포천천 등의 하천오염 예방을 위해 향후 야간 및 장마철을 틈타 관리소홀 또는 무단으로 방류하는 사례를 근절하기 위해 수시로 하천변을 주야로 순회하는 방법으로 점검에 철저를 기하여 하천오염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시정 주요업무 상반기 사항 및 하반기 계획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조치결과를 모두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종근




류충현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먼저 시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시정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충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 보고를 끝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시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보고에 임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건

3. 휴회의 건

16시 26분




의장
정종근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 심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6월 30일부터 7월 3일까지 4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4차 본회의는 7월 6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7분 산회


출석의원(8명)


의원 서과석

의원 이형직

의원 류재빈

의원 윤충식

의원 이원석

의원 이희승

의원 정종근

의원 이명희


출석공무원(13명)


안전건설국장 이용휘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준

안전총괄과장 조병식

건설과장 심태식

도시과장 배장원

건축과장 장금태

교통행정과장 정동주

산림녹지과장 이상근

상하수과장 윤재철

농정과장 이진수

농업지원과장 권용국

기술보급과장 이선용

축산과장 류충현


회의록서명(4명)


의장 정종근

의원 이원석

의원 이희승

사무과장 김홍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