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본회의]
제110회 포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포천시의회

일시

2015년 09월 08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110회 포천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110회 포천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4.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6.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7. 지방재정 운용상황 보고의 건
8.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110회 포천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110회 포천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원석 의원 대표발의)(이원석·서과석·이형직·류재빈·윤충식·이희승·이명희 의원 발의)
4.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류재빈 의원 대표 발의)(류재빈·서과석·이형직·윤충식·이원석·이희승·이명희 의원 발의)
6.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7. 지방재정 운용상황 보고의 건(포천시장 제출)
8. 휴회의 건




10시 09분 개의




의장
정종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김홍진




사무과장 김홍진입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 및 포천시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2015년 8월 21일 서과석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오늘 제110회 포천시의회(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월 1일 포천시장으로부터 포천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 등 총 25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9월 2일에는 이원석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류재빈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제출되어 본회의에 회부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문서 접수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월 3일 포천시장으로부터 2015년도 포천시 지방재정공시 결과 보고의 건이 제출되어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사항으로는 노경만 허가담당관 등 일곱 명의 간부공무원이 공무출장 등으로 불참한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근




김홍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제110회 포천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10시 11분




의장
정종근




의사일정 제1항, 「제110회 포천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과 조례 등 안건심사를 처리하기 위해 서과석 의원님 등 일곱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가 요구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번 임시회의 회기를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9월 8일부터 9월 11일까지 4일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제110회 포천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 12분




의장
정종근




의사일정 제2항, 「제110회 포천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서명의원으로 윤충식 의원님과 이원석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원석 의원 대표발의)(이원석·서과석·이형직·류재빈·윤충식·이희승·이명희 의원 발의)

10시 12분




의장
정종근




의사일정 제3항,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이원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석
의원




이원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한 제110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110회 포천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상정된 조례 및 기타 안건을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근




이원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원석 의원님의 제안설명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조례 등 안건에 대한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 14분




의장
정종근




의사일정 제4항,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규정에 의거 의장이 추천하고 본회의에서 의결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서과석 의원님, 이형직 의원님, 류재빈 의원님, 윤충식 의원님, 이원석 의원님, 이희승 의원님, 이명희 의원님 이상 일곱 분의 의원님을 추천합니다.

지금 추천한 일곱 분의 의원님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류재빈 의원 대표 발의)(류재빈·서과석·이형직·윤충식·이원석·이희승·이명희 의원 발의)

10시 15분




의장
정종근




의사일정 제5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해서 류재빈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빈
의원




류재빈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행정 전반에 대한 추진실태를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또는 개선을 요구하고 잘된 부분은 널리 알림으로써 효율적인 행정 수행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의장을 제외한 일곱 명의 의원으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15년 9월 9일부터 제2차 정례회 시까지 운영하고자 하며, 활동내용으로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행정사무감사 실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등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근




류재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 17분




의장
정종근




의사일정 제6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규정에 의거 의장이 추천하고 본회의에서 의결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서과석 의원님, 이형직 의원님, 류재빈 의원님, 윤충식 의원님, 이원석 의원님, 이희승 의원님, 이명희 의원님 이상 일곱 분의 의원님을 추천합니다.

지금 추천한 일곱 분의 의원님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7. 지방재정 운용상황 보고의 건(포천시장 제출)

10시 18분




의장
정종근




의사일정 제7항, 「지방재정 운용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덕진




기획예산과장 김덕진입니다.

지방재정법 제60조 규정에 의거 제출된 지방재정 운용상황 공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 운용상황 공시는 지방재정법 제60조제1항 규정에 의거 예산 결산의 확정 또는 승인 후 2개월 이내에 예산서와 결산서를 기준으로 지방재정법 제60조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재정 운용상황 전반에 관한 사항을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주민에게 공시하고 의회에 보고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시의 내용과 서식은 행자부 지침에 따라 공통공시와 특수공시로 구분하여 공통공시에는 살림규모·재정 여건·채무와 채권·기금·공유재산·재정 성과·감사 및 평가 결과·주요투자사업 추진현황 등을, 특수공시는 무한상상과학관 건립·선단동체육센터 신축공사·포천문화원 건립, 섬유원자재수급지원센터 건립·포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 등을 공시하였습니다.

보고자료 1쪽, 총괄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2014년 살림규모는 7,614억 원으로 전년대비 647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체수입은 1,597억 원으로 주민 1인당 연간 지방세 부담액은 66만 원이고, 의존재원은 4,380억 원, 지방채와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는 1,638억 원입니다.

2014년 말 기준 채무액은 386억 원으로 주민 1인당 채무는 24만 7,000원입니다.

우리 시를 동종 자치단체 평균과 비교하면 살림규모는 동종단체 평균보다 430억 원이 적고 자체수입은 평균액 1,921억 원보다 324억 원이 적으며, 의존재원은 평균액 4,004억 원보다 377억 원이 많습니다.

채무는 평균액 524억 원보다 139억 원이 적고, 1인당 채무액 또한 평균액 26만 3,000원보다 1만 6,000원이 적습니다.

2014년도 최종 예산기준 재정자립도는 23.9%로 전국 평균 43.9%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고, 재정자주도 또한 56.4%로 전국 평균 68.4%보다 낮습니다.

우리 시 재정은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 살림규모가 평균보다 다소 적으나 채무비율이 낮아 안정적인 재정 운용을 하고 있지만 재정자립도가 낮아 자체재원 확충 노력과 국·도비 등 의존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여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재정운용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극대화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재정 운용상황 공시 총괄 보고를 마치고 다음 3쪽 이하 세부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재정 운용상황 공시자료는 포천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시민들이 항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방재정 운용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근




김덕진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방재정 운용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덕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8. 휴회의 건

10시 23분




의장
정종근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9일부터 9월 10일까지 2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11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산회


출석의원(8명)


의원 서과석

의원 이형직

의원 류재빈

의원 윤충식

의원 이원석

의원 이희승

의원 정종근

의원 이명희


출석공무원(32명)


시장권한대행부시장 김한섭

허가담당관 이인화

총무국장 최익규

경제복지국장 맹한영

안전건설국장 이용휘

행복도시건설단장 김진태

보건소장 정연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준

자치행정과장 김영길

군사격장피해대책지원센터장 정운봉

기획예산과장 김덕진

회계과장 나해정

민원토지과장 이우철

평생학습센터장 이근형

가족여성과장 강은숙

문화체육과장 이수진

환경관리과장 송갑섭

청소자원과장직무대리 전주용

안전총괄과장 조병식

건설과장 심태식

도시과장 배장원

건축과장 장금태

교통행정과장 정동주

산림녹지과장 이상근

상하수과장 윤재철

전략사업과장 박헌규

관광사업과장 김정식

건강사업과장 배재수

보건위생과장 조경숙

농정과장 이진수

농업지원과장 권용국

기술보급과장 이선용


회의록서명(4명)


의장 정종근

의원 윤충식

의원 이원석

사무과장 김홍진


【참고자료】

1. 제110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1부.
2.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부.
3.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부.
4. 2015년도 포천시 지방재정공시(결산) 결과 보고의 건 1부.
※ 첨부서류는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