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본회의]
제104회 포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포천시의회

일시

2015년 05월 15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
2. 포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포천시 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포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15년도 공유재산 제1차 변경관리 계획안
6.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채택의 건
7.주요사업장 답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8.장자일반산업단지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9.장자일반산업단지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부의된 안건

1.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계속)
2. 포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원석 의원 대표발의)(이원석·서과석·류재빈·윤충식·이희승·이명희 의원 발의)
3. 포천시 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4. 포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5. 2015년도 공유재산 제1차 변경관리 계획안(포천시장 제출)
6.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채택의 건
7.주요사업장 답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희승 의원 대표발의)(이희승·서과석·이형직·류재빈·윤충식·이원석·이명희 의원 발의)
8.장자일반산업단지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원석 의원 대표발의)(이원석·서과석·이형직·류재빈·윤충식·이희승·이명희 의원 발의)
9.장자일반산업단지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의장
정종근




오늘 방청석에는 금주초등학교 학생들이 본회의를 참관하기 위해 참석하였습니다.

우리 의회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10시 00분 개의




의장
정종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김홍진




사무과장 김홍진입니다.

먼저 위원장 및 간사 선임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3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류재빈 의원님, 간사에 윤충식 의원님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또한 조례정비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서과석 의원님, 간사에 이원석 의원님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월 13일 운영위원회로부터 포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같은 날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로부터 포천시 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월 13일 조례정비특별위원회로부터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채택의 건이 제출되었으며 5월 14일에는 이희승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으로부터 주요사업장 답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이원석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장자일반산업단지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사항으로는 오각균 세정과장 등 일곱 명의 간부공무원이 공무출장 등으로 불참한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종근




김홍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계속)

10시 02분




의장
정종근




의사일정 1항,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상정합니다.

보충질문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5월 14일 요구한 보충질문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류재빈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빈
의원




류재빈 의원입니다.

부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사격장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와 고통에 이제라도 공감한다는 부시장님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포천시와 제 미2사단, 8사단, 주민대표 간 MOU 체결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안전대책이나 피해가 발생됐을 때 보상해야 하는데 보상주체가 미군인지 아니면 한국군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또한 MOU 체결 주체 간에 정례회의와 실무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한다고 하셨는데 과연 어떤 문제에 대하여 얼마만큼의 결과를 도출해낼지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현재 일어나고 있는 사격장 등 군사시설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으로 인하여 MOU 체결 후 일어날 수 있는 시민의 부담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MOU를 체결한 이유와 MOU 체결 시 사전 시의회와의 업무협의나 MOU 체결 대상에서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가 빠져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혹시 MOU를 체결하고 군사격장피해대책지원센터를 개소하는 것은 주민들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방책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한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점은 부시장님께서는 16만 시민이 참여하는 범시민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중앙정부에 해결을 촉구하겠다고도 하셨습니다.

부시장님께 질문드립니다.

범시민대책위원회 구성을 위해서는 뭔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대책위원회 구성 초기단계에서부터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특별한 행정적 지원이나 재정적 지원을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범시민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시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구체적인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포천지역 민간단체들이 범시민적인 입장에서 대책위원회에 참여하는 적극적인 모습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근




류재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한섭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천시장권한대행
부시장
김한섭




포천시 부시장 김한섭입니다.

어제 본회의장에서 여러가지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서 나름대로 충실한 답변을 드렸다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아마도 충분한 답변이 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우리 류재빈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해 주신 사격장 등 군사시설로 인한 주민피해 대책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민의 이해관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MOU인 만큼 16만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승인을 미리 구한 후에 MOU를 체결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금년 초에 제102회 포천시의회(임시회)에서 의회 차원에서의 사격장등군사시설피해보상촉구특별위원회가 구성된 만큼 MOU 체결기관 간 회의 시에 의원님들께서 반드시 참여하실 수 있도록 위원회의 조직 및 범위를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MOU 체결내용에 보면 회의를 정례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 열리지가 않았고 지난 3월 28일 사고가 터지고 난 후에야 미2사단 부사단장이 우리 시를 방문한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안건이나 사안이 있는 것과 관계 없이 정례적으로 회의를 통해서 여러 가지 다각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범시민대책위원회 지원 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범시민대책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는 우선 영평승진반대대책위원회와 연대를 해서 시민들의 공감대를 이끌어 내고 16만 포천시민들이 함께하는 자발적인 대책위원회가 구성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위원회에는 덕망 있으신 분, 진정으로 우리 포천시 발전을 위해서 일해 주실 분, 좋은 고견을 내주실 분을 위원회 위원으로 참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여러 분, 좋은 분, 훌륭한 분 추천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적 지원은 군사격장피해대책 T/F팀을 통해서 다각적인 방법으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지원의 부분은 예산편성지침과 선거법 저촉여부 등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조례를 제정을 하고 유사사례를 조사하는 등의 방법 등 지원방법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도 아울러 부탁드립니다.

사격장 피해대책과 지원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적극적인 지원과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류재빈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해 주신 사격장 등 군사시설로 인한 주민피해 대책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근




김한섭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류재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빈
의원




류재빈 의원입니다.

부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인데요. 행사마다 공무원들을 많이 동원을 합니다. 예를 들면 서울 농축산대축전의 경우에는 읍·면·동에서 공무원들이 민간인을 동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시로 봐서는 여러 행사보다 사격장 문제를 해결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사격장 시위가 있을 때 공직자는 물론 민간단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권한대행
부시장
김한섭




그 건은 지난번 두 번의 집회가 있었는데 제가 공식적으로 행정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내 놓고 어떤 활동을 하는 것은 일면 바람직하지 않은 면이 없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저희가 사격장대책위원회 우리 김광덕 사무국장님을 통해 나름대로 가능한 방법,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해 드리려고 노력은 많이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더 적극적인 그런 지원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그동안 60여 년 동안 고통 받아 왔던 것에 비하면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기도 해야 되지만 행정이라고 하는 영역은 그런 부분 또 법적인 부분, 일적인, 정무적인 부분 이런 것을 종합해서 판단을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적극적으로 나서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그분들의 심정 또 우리 16만 포천시민의 뜻, 생각·의지를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더 적극적인 지원방법이 있는지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류재빈
의원




예를 들어서 우리 시 이웃인 동두천시는 오세창 시장님이 적극적으로 공직자와 시민들과 같이 미군 공여지를 반환해 달라고 투쟁하고 있습니다. 동두천시처럼 적극성을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권한대행
부시장
김한섭




예, 알겠습니다.




류재빈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정종근




류재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원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석
의원




류재빈 의원님의 질의와 유사한 질의가 되겠습니다만 동두천시 같은 경우에는 시 전체의 관심사항으로 미군철수에 따른 지역현안으로 관이 주도하는 범시민운동으로 확장해서 전철과 그리고 특별지원법의 제정을 이끌어 냈었습니다.

또한 평택의 매향리와 군산의 직도사격장 이전으로 두 곳 모두 지역발전을 위한 기반 조성에 많은 도움의 결과를 만들어 냈던 것 우리는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포천은 접경 지역에 있으면서 안보와 방공에 세뇌되어서 사격장 이전에 관한 이야기만 언급하면 사상의 불신자로 취급했던 것이 어제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접경지역이란 지리적 여건과 남북 대처상황이 만들어 낸 유산물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라도 우리 시도 시민 모두의 범시민운동으로 전개해야 해결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 우리는 시민동원의 많은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일례로 농산물대축제라든가 3.8마라톤 등의 행정이 관여한 동원의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자발적 시민운동보다는 특위도 구성이 되어 있고 또 TF팀도 구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이 주도할 생각은 없는지? 물론 선출직이 아닌 부시장님의 경우 임명직이시기 때문에 부담스러울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관이 주도할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을 바랍니다.




시장권한대행
부시장
김한섭




저희가 일단 TF팀을 구성을 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지금까지 피해지역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나타났던 그런 1단계 단계를 거쳤고 다음 단계가 우리 시에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아마 TF팀을 구성하는 것도 어떤 보다 점진적으로 또 주도적으로 주민피해를 방지하고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저희가 아까 대책위원회나 TF팀의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라는 류재빈 의원님의 말씀도 주셨는데 어떤 법적 근거 제도를 위한 근거를 마련해서 최대한의로 저희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도 지금 매향리나 동두천에 이런 것 보면 우리가 주한미군 부지 지역에 있는 피해지역 주민들을 위한 특별법을 2013년도에 발의가 되어서 계류 중에 있는 부분이 있고 또 미군공여지에 대한 특별지원법이 있는데 그 부분은 비 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학교를 옮길 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불이익을 받는 것을 보정할 수 있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그래서 계속 김영우 의원님께도 말씀드리고 있는 게 주한 미군지역 피해지역의 특별보상이나 이런 것보다는 우리는 어떤 미군 사격장이라는 특별한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사격장 피해지역에 대한 피해보상에 관한 것으로 해서 사격장을 메인 제목으로 빼는 그런 특별법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현판식 할 때도 말씀드린 이유가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사격장 피해라고 하는 것은 큰 화두로, 화재로 꺼내서 특별히 법도 만들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간접적인 것 직접적인 것 두 가지 양면 작전을 통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 또 이 부분은 지금까지 우리 포천지역에서의 목소리만 냈는데 저는 중앙언론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줘야 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중앙부처 언론을 상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언론에 홍보하기 위한 홍보예산도 많이 반영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원석
의원




집행부의 TF팀 구성에 대한 그런 기대감과 또 부시장님의 행정력의 결과물에 대한 것을 기대를 하겠습니다. 저희 의회도 같이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장권한대행
부시장
김한섭




최선 다하겠습니다.




의장
정종근




이원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격장 등 군사시설로 인한 주민 피해 대책 관련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한섭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충식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충식
의원




윤충식 의원 입니다.

김진태 행복도시건설단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하신 내용 중에 장자일반산업단지 2공구에 포천시 지분 20%를 출자하기 위해 201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2,000만 원을 편성한 후 2공구 사업은 사업시행 이윤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였고 또한 출자 비중이 25% 미만일 경우 지도감독 범위도 현황 파악 정도로 미미하여 지분 참여를 하지 않고 2014년 2월 말 예산을 불용처리하였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리고 포천시가 출자는 하지 않더라도 신평산업단지개발주식회사가 자금을 집행하기 전 반드시 포천시의 승인이 있은 후 지도감독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신평산업단지개발주식회사가 시행 중인 장자일반산업단지 2공구가 사업수행 이윤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셨다고 답변하셨는데 어떠한 근거로 이윤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셨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또한 출자비중이 25% 미만일 경우 지도감독범위도 현황 파악 정도로 미미하여 지분참여를 포기하셨다고 답변하셨는데 포천시의 참여지분을 25%로 상향 조정하여 지도감독 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검토가 있었는지? 그리고 포천시가 출자는 하지 않았더라도 신평산업단지개발주식회사가 자금을 집행하기 전 반드시 포천시의 승인을 받은 후 집행하도록 지도감독을 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포천시가 어떠한 근거로 신평산업단지 개발주식회사가 자금을 집행하는데 포천시의 승인을 받은 후 집행하는 등 지도감독을 하실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근




윤충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복도시건설단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도시건설단장
김진태




행복도시건설단장 김진태입니다.

윤충식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포천시는 지분 20%를 출자하기 위해 예산 편성 후 사업 시행이윤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였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근거가 있는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1년 7월 6일 포천시의회 승인을 받아 출자하기로 하였으나 장자일반산업단지 관리처분계획에 의거 분양계획서 작성 시 조성원가를 산정하면서 순조로운 분양을 위해 분양가를 최대한 낮추고자 사업이윤을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투자실익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그 판단은 금년도 준공시가 되어도 변함이 없을 것이며 당시 적정한 의사결정이었다고 사료가 됩니다.

다음으로 포천시 참여 지분을 25%로 상향 조정하여 지도감독 등을 강화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있었는지에 대하여는 장자산업단지 출자타당성 연구용역 결과 포천시 자본금 출자범위는 다른 산업단지조성사업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출자 최소비중인 20% 정도가 적정한 것으로 나왔기 때문에 포천시 참여 지분을 25%로 상향 조정하는 것은 별도로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포천시가 어떠한 근거로 SPC가 자금을 집행하는데 포천시의 승인을 받은 후 집행하는 등 지도감독을 하실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SPC와 대주단 포천시 간에 2012년 4월 20일 대출약정서를 체결하였고, 대출약정서 제7조제3항에 의거 SPC가 자금을 집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매입확약인인 포천시의 자금 집행 승인 후 자금을 집행하도록 약정을 하였습니다.

포천시가 공동사업자로 자금집행에 관한 지도 감독은 사업참여자 및 입주자의 권익증진을 위해서도 필요한 사안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윤충식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종근




김진태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태 단장님 답변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윤충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충식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20%를 책정해 놓고 출자를 안 한 것에 대해서는 권리를 포기하지 않았나라고 잘못 비춰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복도시건설단장
김진태




답변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그 당시에 원가 산정을 하면서 20%를 출자해서 얻을 수 있는 이윤이 없기 때문에 그 당시에 하지 않은 겁니다.




윤충식
의원




그리고 이제 보충질문하고는 내용이 틀리지만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일부 언론보도에서 보면 우리 장자산업단지 조성이 온통 불법 투성이고 시민을 기만하고 공무원들이 불법을 일삼으며 사업자와의 위촉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도된 바 있습니다. 우리 현직에서 일하시는 공무원분들 대표해서 우리 단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행복도시건설단장
김진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일부 지역언론이 검증되지도 않은 특정인사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을 해서 열심히 일하는 우리 포천시 공직자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또 16만 시민의 화합보다는 분열과 불신을 초래하는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제가 감히 의원님들께 말씀드리는데 우리 대다수 포천시 900여 공직자는 오로지 포천시 발전과 우리 16만 시민의 화합 이런 것만 염두에 두고 오로지 일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을 하다보면 시행착오도 겪을 수 있고 또 잘못할 수도 있고 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질책도 할 수 있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 대안도 제시해 주고 그래야 되는데 좀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지역신문은 중앙언론과는 달리 우리 지역에서 일어나는 소소한 것까지 기사화해서 또 다른 역할이 있고 어떻게 보면 지역신문은 우리가 보호하고 육성해야 하고 또 자랑스러워 해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일부 신문은 그런 부분은 조금 동떨어지지 않나 생각을 해서 아쉽고 답답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충식
의원




이런 일들은 공무원분들의 사기 저하뿐만 아니라 포천시의 위상과도 관계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타 지역에서는 내용을 접하고 나서 우리 포천시의 진짜 문제를 많이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900여 공직자 여러분들이 힘을 합치셔서 조금 더 시민의 입장에서 완벽한 행정처리를 해주심으로 인해서 이런 왈가왈부하는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복도시건설단장
김진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종근 의장님과 우리 여덟 분의 시의원님들 또 대부분 시민들이 진심으로 진심으로 저희들을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때문에 저희 900여 공직자는 초심을 잃지 않고 오로지 일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종근




윤충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원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석
의원




이원석 의원입니다.

MOU 관계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가 지금 MOU 관계 체결한 곳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행정적 지원과 민원에 대한 해결부분을 지원하겠다고 명시를 하면서 MOU를 체결하는데 행정의 범위, 민원의 범위가 불분명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시민의 중심에 놓고 고려해야 하는데 업무협약의 결과를 보면 시민은 뒤에 있고 시행사와 밀착된 결과로 인식되는 결과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더 철저한 검토와 계획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런 검토의 부실로 산단의 경우 개발업자 또는 기획사가 꿩먹고 알먹고 모두 다 먹어가면서 먹튀가 발생하고 있는 것들 그런 결과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례로 들자면 만세교 앞에 있는 산단 또 진목리인가요? 그쪽에 있는 산단도 아직 MOU 체결하고 진행사항이 없는데 피해자들은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향후의 대책 또 조금 더 철저한 검증 후 MOU 체결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행복도시건설단장
김진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MOU를 각 부서마다합니다. 저희 행복도시건설단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와 MOU를 체결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어떻게 하면 우리 포천시에 일자리를 창출하고 또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고자 투자자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MOU를 체결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원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일부 부작용도 물론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겠지만 앞으로는 MOU를 체결하기 전에 조금 더 면밀히 검토해서 서로 상생하는 그런 MOU가 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원석
의원




국장님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라고 답변을 하셨는데요. 사실 MOU 체결해서 지역의 산단이라든가 여러 가지 개발을 하면서 과연 얼마만큼 저희 지역에 고용창출이 이루어졌고 또 시세 확보에 있어서 얼마만큼 도움이 되었는지 나중에 그런 자료가 좀 나와 있는 게 있으면 좀 주시고요. 지금 현재 MOU 체결 해서 진행 중인 그런 건들은 몇 건씩이나 있는지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복도시건설단장
김진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정종근




이원석 의원님 답변 충분 하신 겁니까?




이원석
의원




예.




의장
정종근




단장님이 시 전체의 MOU 총괄 답변 하시는 부분이 미진할 수도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추가 질문 없으시지요?




이원석
의원




나중에 답변서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정종근




이원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단장님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원석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석
의원




이원석 의원입니다.

시정질문 답변에 고생하시는 우리 부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자산단과 관련한 본의원의 추가 질의답변은 향후 특위구성이 계획되어 있는 바 장자산단특별조사위원회가 발족되어 활동을 하게 되면 그때 질의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도시건설단장님 답변서 잘 받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종근




이원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어제부터 오늘까지 진행된 시정 질문과 답변에 임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들과 김한섭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안건

2. 포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원석 의원 대표발의)(이원석·서과석·류재빈·윤충식·이희승·이명희 의원 발의)

10시 33분




의장
정종근




의사일정 제2항, 「포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이희승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이희승




운영위원장 이희승 의원입니다.

지난 5월 13일 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이원석 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이 제출한 포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한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포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국외 출장, 회의참석 요구가 빈번함에 따라 의원의 공무국외여행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국외 출장 범위를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근




이희승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포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포천시 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4. 포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5. 2015년도 공유재산 제1차 변경관리 계획안(포천시장 제출)

10분 09분




의장
정종근




의사일정 제3항, 「포천시 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포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공유재산 제1차 변경관리 계획안」 이상 세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류재빈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
류재빈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류재빈입니다.

지난 5월 13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포천시장이 제출한 포천시 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포천시 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 8조가 공직선거법 제116조 기부의 권유 및 요구 등의 금지에 해당된다는 선관위의 유권해석이 있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포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세 특례제한법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해당 시세 감면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공유재산 제1차 변경관리 계획안은 한탄강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항으로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근




류재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포천시 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5년도 공유재산 제1차 변경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건

6.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채택의 건

10시 40분




의장
정종근




의사일정 제6항,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서과석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장
서과석




조례정비특별위원장 서과석 의원입니다.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동일 유사한 내용의 조례나 상위법이 개정되었음에도 개정되지 않은 조례와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조례 등을 발굴․심사하여 일제 정비함으로써 행정환경 변화를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시민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성되었으며, 지난 5월 13일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본 특위 위원님들과 심사숙고하여 활동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계획서를 원안대로 채택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근




서과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7.주요사업장 답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희승 의원 대표발의)(이희승·서과석·이형직·류재빈·윤충식·이원석·이명희 의원 발의)

10시 42분




의장
정종근




의사일정 제7항, 「주요사업장 답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희승 의원님 나오셔서 답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승
의원




이희승 의원입니다.

지난 5월 8일 개의한 제104회 포천시의회 1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실시한 주요사업장 답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장과 민간 분야의 안전 및 개선 대책이 시급한 현장에 대하여 현장 방문을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하여 5월 11일부터 12일까지 2일간 관내 주요사업장을 답사하였습니다.

개별 사업현장을 점검 및 확인한 결과 시에서 추진하는 포천 왕방산 암벽공원 조성사업의 경우 암벽공원 및 깊이울 저수지의 진입로 확보대책을 강구하여 줄 것을 집행부에 요청하였으며 고모~직동 간 도로 확·포장 현장에서는 도로의 활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차도와 보도의 높이차를 낮추어 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민간분야 사업장의 경우 영중·창수면 지역의 대기환경 오염문제와 관련하여 양문일반산업단지 내 천일에너지, 음식폐기물 재활용 업체인 조원산업, 영송리 축산분뇨 퇴비화 시설을 방문하여 사업 운영으로 발생하는 환경피해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였으며 대량의 폐기물 적치로 문제가 되고 있는 창수면 주원리 도울환경에서는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과 폐기물 처리 대책마련을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산지전용 허가지로서 가채지구의 가구단지 조성현장과 만세지구 공업단지 조성 현장에서는 하절기 집중호우를 대비하여 경사면 보강 및 배수로 정비 등 수해방지 대책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건설용 골재 등을 생산하는 소흘읍 무봉리 삼양콘크리트 방문 시에는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진, 소음 등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는 노력을 기울여 주민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당부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주요사업장 답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본 보고서를 집행부에 통보하여 시의회의 의견이 사업 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근




이희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8.장자일반산업단지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원석 의원 대표발의)(이원석·서과석·이형직·류재빈·윤충식·이희승·이명희 의원 발의)

10시 44분




의장
정종근




의사일정 제8항, 「장자일반산업단지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이원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석
의원




이원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한 장자일반산업단지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장자일반산업단지 집단에너지시설과 관련 공급 에너지 선정 과정 및 시의 산업단지 조성과정에 대한 특혜 의혹 등을 면밀히 조사하여 시정 및 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본 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 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한 장자일반산업단지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근




이원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원석 의원님의 제안설명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장자일반산업단지에 대한 심도 있는 조사를 위하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9.장자일반산업단지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 46분




의장
정종근




의사일정 제9항, 「장자일반산업단지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서과석 의원님, 이형직 의원님, 류재빈 의원님, 윤충식 의원님, 이원석 의원님, 이희승 의원님, 이명희 의원님 이상 일곱 분의 의원님을 추천합니다.

지금 추천한 일곱 분의 의원님을 장사일반산업단지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과 지난 8일부터 오늘까지 8일간 개의된 제104회 임시회의 모든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회의 운영에 적극 참여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김한섭 부시장님을 비롯하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산회


출석의원(8명)


의원 서과석

의원 이형직

의원 류재빈

의원 윤충식

의원 이원석

의원 이희승

의원 정종근

의원 이명희


출석공무원(33명)


시장권한대행부시장 김한섭

홍보감사담당관 이인화

허가담당관 노경만

총무국장 최익규

경제복지국장 맹한영

안전건설국장 이용휘

행복도시건설단장 김진태

보건소장직무대리 배재수

(건강사업과장 겸임)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준

자치행정과장 김영길

기획예산과장 김덕진

민원토지과장 이우철

평생학습센터장 이근형

서울사무소장 한기남

가족여성과장 강은숙

노인장애인과장 이재복

문화체육과장 이수진

환경관리과장 송갑섭

기업경제과장 김남현

안전총괄과장직무대리 조병식

건설과장 심태식

도시과장 배장원

건축과장 장금태

교통행정과장 정동주

산림녹지과장 이상근

상하수과장 윤재철

전략사업과장 박헌규

보건위생과장 조경숙

농정과장 이진수

농업지원과장 권용국

기술보급과장 이선용

군사격장피해대책TF팀장 정운봉


회의록서명(4명)


의장 정종근

의원 이희승

의원 이명희

사무과장 김홍진


【참고자료】

1. 시정에 관한 보충질문서 및 보충답변서 1부.
2. 포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1부.
3. 포천시 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4. 포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5. 2015년도 공유재산 제1차 변경관리 계획안 심사보고서 1부.
6.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채택의 건 1부.
7. 주요사업장 답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부.
8. 장자일반산업단지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부.
※ 첨부서류는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