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본회의]
제107회 포천시의회 (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포천시의회

일시

2015년 07월 06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포천시 의회기 및 의원 배지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규정안
2. 포천시 시립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포천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포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포천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포천시 관광지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15년도 공유재산 제2차 변경관리 계획안
8. 포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회 보고의 건
10. 201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1.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9.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

부의된 안건

1. 포천시 의회기 및 의원 배지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규정안(이명희 의원 대표 발의)(이명희·서과석·이형직·류재빈·윤충식·이원석·이희승 의원 발의)
2. 포천시 시립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3. 포천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4. 포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5. 포천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6. 포천시 관광지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7. 2015년도 공유재산 제2차 변경관리 계획안(포천시장 제출)
8. 포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회 보고의 건(포천시장 제출)
9.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포천시장 제출)
10. 201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포천시장 제출)
11.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포천시장 제출)




10시 01분 개의




의장
정종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포천시의회(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김홍진




사무과장 김홍진입니다.

먼저 위원장 및 간사 선임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6월 30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이명희 의원님, 간사에 류재빈 의원님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7월 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이원석 의원님, 간사에 서과석 의원님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보고서 제출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6월 30일 운영위원회로부터 포천시 의회기 및 의원 배지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규정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같은 날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로부터 포천시 시립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일곱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7월 3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세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기타 사항으로는 맹한영 경제복지국장 등 4명의 간부공무원이 공무출장 등으로 불참한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종근




김홍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포천시 의회기 및 의원 배지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규정안(이명희 의원 대표 발의)(이명희·서과석·이형직·류재빈·윤충식·이원석·이희승 의원 발의)

10시 06분




의장
정종근




의사일정 제1항, 「포천시 의회기 및 의원 배지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규정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이희승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이희승




운영위원장 이희승 의원입니다.

지난 6월 30일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이명희 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이 제출한 포천시 의회기 및 의원 배지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규정안 한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규정안은 전국의장협의회에서 한글사용 의원 배지 통일화를 권고함에 따라 이를 이행하고 의회기 게양 및 관리 등에 대한 현행 규정을 전부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만큼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근




이희승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포천시 의회기 및 의원 배지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규정안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포천시 시립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3. 포천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4. 포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5. 포천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6. 포천시 관광지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7. 2015년도 공유재산 제2차 변경관리 계획안(포천시장 제출)
8. 포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회 보고의 건(포천시장 제출)

10시 06분




의장
정종근




의사일정 제2항,「포천시 시립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포천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포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포천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포천시 관광지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15년도 공유재산 제2차 변경관리 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포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회 보고의 건」이상 일곱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이명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
이명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명희 의원입니다.

지난 6월 30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포천시장이 제출한 포천시 시립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곱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포천시 시립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라 독서진흥 및 시민의 독서생활화에 기여하고 이동도서관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포천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 포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회 보고의 건까지 여섯 건은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안건 수가 많은 관계로 간략히 보고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고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근




이명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포천시 시립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관광지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5년도 공유재산 제2차 변경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회 보고의 건에 대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9.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포천시장 제출)
10. 201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포천시장 제출)
11.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포천시장 제출)

10시 11분




의장
정종근




의사일정 제9항,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0항,「201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상 세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원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원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원석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 등 세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 201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7월 1일부터 7월 3일까지 개의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부서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계수조정 후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9항,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 및 의사일정 10항, 201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규모는 6,222억 2,900만 원으로 2015년도 본예산보다 14.94%가 증가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5,109억 8,600만 원으로 15.36%가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112억 4,300만 원으로 88.47%가 증가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예산 삭감한 부분은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고 간략한 삭감사유와 집행부에 대한 주문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의회 의정홍보물 제작과 의회소식지 우편료 예산은 스마트폰 및 웨어러블 기기의 사용이 보편화된 현실에 맞게 차세대 정보화 홍보매체를 적극 활용하고 양방향 모니터링으로 여론을 수렴할 수 있는 방법으로 홍보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삭감한 사항으로 향후 의정홍보 방향에 대한 신중을 기해 주시길 주문합니다.

다음은 신평3리 일반산업단지 공공시설 조성사업은 동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도비 확보에 더욱 더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되어 삭감한 사항으로 향후 경기도의 제2회 추경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이상으로 본 예산안 삭감과 관련하여 집행부에 대한 주문사항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예산 삭감은 되지 않았지만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개별 사업별로 개선 권고를 하신 주요지적사항 등에 대하여 주문하겠습니다.

우선 각종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예산과 관련 보조금의 50% 이상, 많은 단체는 70~80%까지 인건비로 지급이 되는 예산이 있는데 이러한 것은 각 단체의 설립 및 예산 지원 취지에 맞지 않다고 판단이 되며, 향후 사회단체보조금 예산 편성 시 사회단체 본연의 활동이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인건비의 비율 및 사업의 규모를 충분히 검토하여 예산을 편성해 주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다음은 농업그린대학 운영에 대하여는 농업그린대학의 모집 인원을 확대하여 많은 시민에게 기회를 주는 것도 좋지만 너무 많은 인원의 수강으로 수준 높은 교육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점이 있으면서 심화반 개설, 학과과정 조정 등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향후 학과과정 변경사항 및 세부사항을 부분별로 상세하게 예산 편성하여 주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이것으로 집행부에 대한 주문사항을 마치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근




이원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과 지난 6월 25일부터 오늘까지 12일간 개의된 제107회 1차 정례회 모든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의가 내실 있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7분 산회


출석의원(8명)


의원 서과석

의원 이형직

의원 류재빈

의원 윤충식

의원 이원석

의원 이희승

의원 정종근

의원 이명희


출석공무원(34명)


부시장 김한섭

홍보감사담당관 이인화

총무국장 최익규

안전건설국장 이용휘

보건소장 정연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준

자치행정과장 김영길

군사격장피해대책지원센터장 정운봉

기획예산과장 김덕진

세정과장 오각균

회계과장 나해정

민원토지과장 이우철

평생학습센터장 이근형

서울사무소장 한기남

시민복지과장 이명선

가족여성과장 강은숙

노인장애인과장 이재복

문화체육과장 이수진

환경관리과장 송갑섭

청소자원과장직무대리 전주용

안전총괄과장 조병식

건설과장 심태식

도시과장 배장원

건축과장 장금태

교통행정과장 정동주

산림녹지과장 이상근

상하수과장 윤재철

전략사업과장 박헌규

관광사업과장 김정식

건강사업과장 배재수

보건위생과장 조경숙

농정과장 이진수

기술보급과장 이선용

축산과장 류충현


회의록서명(4명)


의장 정종근

의원 이원석

의원 이희승

사무과장 김홍진


【참고자료】

1. 포천시 의회기 및 의원 배지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규정안 심사보고서 1부.
2. 포천시 시립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3. 포천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4. 포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5. 포천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6. 포천시 관광지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7. 2015년도 공유재산 제2차 변경관리 계획안 심사보고서 1부.
8. 포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회 보고의 건 심사보고서 1부.
9.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1부.
10. 201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1부.
11.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1부.
※ 첨부서류는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