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본회의]
제101회 포천시의회 (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포천시의회

일시

2014년 11월 25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14년도 시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5년도 업무계획 보고의 건
2.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2014년도 시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5년도 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
2. 휴회의 건






의장
정종근




본회의 진행에 앞서 방청석에는 대진대학교 행정학과 정재화 교수님을 비롯한 15명의 학생들이 본회의를 참관하기 위해 참석하셨습니다.

의회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교수님과 학생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0시 01분 개의




의장
정종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포천시의회(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4년도 시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5년도 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

10시 01분




의장
정종근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시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5년도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강사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사업과장
배재수




건강사업과장 배재수입니다.

건강사업과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는 기본현황 및 일반현황으로 보고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2014 성과와 2015년 전망입니다.

2014년 성과입니다.

시민의 건강수준 향상과 취약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보건행정으로 건강격차 해소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으며 주요실적으로는 디지털 방사선 의료영상시스템 구축, 만성감염병 관리, 저소득층 차세대 건강사업, 시민건강 증진을 위한 금연·영양·절주 사업과 정신재활 건강지원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6페이지, 2015년 전망입니다.

주민건강 향상을 위한 취약계층과 취약지역에 지역보건서비스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중리보건진료소 신축, 한센 간이양로주택 기능 보강, 시민건강 증진을 위한 내심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과 찾아가는 한방진료 서비스 등을 추진해 건강하고 행복한 도시를 만드는데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201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만성감염병 관리사업입니다.

만성감염병 중 결핵환자 등록관리를 200명을 하였고 결핵검진, 만성감염병 검사 등을 실시하여 조기발견 및 치료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및 차세대 건강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층 및 차세대 건강지원사업을 위해 임신·출산·양육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임산부교실 운영, 영유아 및 성인예방접종, 출생장려금 및 기념품을 지원하였으며 엽산제 및 철분제를 610명에게 지급하여 임산부의 안전하고 건강한 임신·출산에 도모하였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및 의료수급자 무료 암검진으로 암환자 116명에게 8,300만 원의 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시민건강 증진사업입니다.

취약계층 독거노인 건강 증진사업으로 고혈압·당뇨·허약노인 등 독거노인 건강위험요인자 340명을 등록·관리하고 있으며, 건강생활실천사업으로 노인체조 및 운동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12페이지, 영양플러스사업 대상자를 92명 등록·관리하고 있으며 금연결심자 등록·관리는 1,389명 중 6개월 이상 금연성공자는 566명으로 41%가 금연에 성공하였습니다.

하단,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잇몸질환 예방을 위한 노인불소도포, 스케일링 등을 추진하였으며 특히 치아결손으로 음식물 섭취가 자유롭지 못한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어르신들 60명에게 무료의치 시술로 구강기능을 회복하여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정신질환 건강지원사업입니다.

정신재활자 및 치매환자를 조기에 발견, 치료를 통해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중증정신장애인 등록·관리를 하고 있으며 1,114명에 대한 치매선별검사를 실시하여 치매치료비 3,067만 7,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5페이지, 지역사회 중점 재활사업으로는 재활치료실 운영, 등록장애인 가정방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 재활 촉진과 사회참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201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관인보건지소 물리치료실 설치·운영입니다.

관인면 보건지소 내에 치과진료실을 물리치료실로 변경 리모델링하여 2015년 3월부터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재난 응급의료 활동을 위한 장비 구입입니다.

각종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장비 구입과 신속한 의료지원 활동에 임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재난응급의료 지원체계 구축입니다.

관내 응급의료지원기관인 경기도의료원, 포천병원 등 7개 기관과 재난응급의료 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지역의료기관과 상호협력으로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중리보건진료소 신축사업입니다.

한탄강댐 수몰지로 편입되어 폐쇄된 중리보건진료소를 신축하여 중리 및 삼율리지역 주민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2015년 9월경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한센 간이양로주택 기능 보강사업입니다.

한센촌 주민들의 복지 향상과 특수계층의 공동체적인 삶을 보장하여 사회와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700만 원입니다.

20페이지, 시민의 움직임 향상을 위한 건강계단 조성과 이용 활성화사업입니다.

포천시민의 2014년도 비만률은 27.3%, 운동 및 신체활동 걷기 실천율은 44.1%로 시민의 비만률 증가와 만성질환자가 증가하고 있어 걷기 실천율을 높여 비만과 만성질환을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민건강 증진사업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찾아가는 심·뇌혈관질환 예방사업을 통해 고혈압, 당뇨병 등 합병증 예방과 조기발견, 치료를 위하여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치주질환 예방사업입니다.

만 65세 미만 시민을 대상으로 치주질환 예방사업을 실시하여 구강관리능력을 배가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3페이지, 세 번째입니다.

찾아가는 한방진료 서비스 사업입니다.

의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한방진료사업을 매주 화요일날 실시하여 시민의 행복지수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골밀도측정기 구입입니다.

골밀도측정기는 골절이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무릎 등 뼈의 양 감소량을 측정하여 뼈 노후화 예방을 위하여 적기 진료 등을 위한 검사장비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장비의 노후화로 교체 구입하여 진료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2,000만 원입니다.

24페이지, 다섯 번째입니다.

임신 전 산전 무료 혈액검사입니다.

기혼부부와 결혼예정자, 임산부를 대상으로 임신 전 및 산전 무료 혈액검사를 통해 A·B형 간염 항원항체 검사와 풍진·매독·에이즈 등 위험 인자를 조기에 발견, 치료와 예방으로 신생아의 기형률과 사망률을 감소시켜 안전하고 건강한 분만을 유도하여 행복한 가정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장애인 재활차량 구입니다.

원거리 거주 장애인의 보건소 재활치료실과 재활프로그램 이용률을 높여 장애인치료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25페이지,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생명사랑 협력망 구축사업입니다.

우리 시 2012년도 자살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40명, 2013년도에는 45.7명으로 자살사망률은 높아지고 있어 자살사망률 감소를 위해 학교와 마을단위로 생명사랑지킴이를 양성하고 자살예방교육을 실시하여 자살률을 감소시키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종근




배재수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명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희
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강보건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년도 7월부터 치아스케일링 가격이 의료보험 혜택으로 일반병원에서도 싼가격에 치료받을 수 있게 됐는데 포천보건소 치과에서는 어떤 주민을 대상으로 스케일링을 하고 있습니까?




건강사업과장
배재수




지금 저희가 스케일링은 예약제를 받고 있습니다. 하루에 4명 내지 5명을 하고요. 소요시간은 한 40분에서 50분 걸립니다. 일반시간에 일반환자를 보기 때문에 하루에 너무 많이 볼 수 없고요. 일반인들은 진료비가 1,100원입니다. 2회를 받아서 2,200원을 냈고 65세 이상, 취약계층, 장애인, 유공자 이 사람들은 다 무료로 스케일링을 하고 있습니다.




이명희
의원




그러면 취학전 아동이나 그러니까 저소득층, 취학전 아동이나 임산부에게는 충치 예방 및 치료에 대한 혜택은 주어지지 않고 있습니까?




건강사업과장
배재수




취학전은 불소도포나 불소용액 양치사업을 학교에서 하고 또 학교에 간호교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불소용액 양치사업을 저희가 보급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명희
의원




타 시·군에 보면 현재 임산부나 취학전 아동에게 이러한 사업을 실행하는 곳이 있거든요. 포천시에도 저소득층이라도 구강관리 위생교육이나 치료에 대해서 혜택을 주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건강사업과장
배재수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지금 구강보건사업을 일주일에 한 번씩 읍·면·동에 다니거나 경로당을 다니면서 교육하고 있고요. 불소용액도 같이 배부하고 각종 행사시, 특히 이번 포천페스티벌 할 때도 많은 불소용액을 배부해서 이런 홍보도 많이 했습니다.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명희
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종근




이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서과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과석
의원




서과석 의원입니다.

찾아가는 한방진료 서비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취약계층에 대해서 찾아가서 하는 서비스는 매우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14개 읍·면·동 전체를 찾아가서 하십니까?




건강사업과장
배재수




내년에 특수시책으로 한방진료사업을 하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시범적으로 13개 읍·면·동은 다 못하고 포천동에 한해서만 시범적으로 운영해서 이 사업이 잘 되면 확산할 수 있는 방향을 연구하겠습니다.




서과석
의원




보건소 내에는 한방의사 분이 한 명이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보건소를 찾아가는 환자들한테 불편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사업과장
배재수




맞습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우리 보건소 내에는 한방의사가 한 명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루에 환자가 40명~50명 정도 찾아오는데요. 그 환자들에게 홍보를 사전에 많이 해서 매주 화요일 날 실시하기 때문에 화요일 날 방문하지 않는 이런 홍보를 많이 해서 화요일 날 오후에 13시부터 18시까지 운영사항으로 최대한 홍보해서 불편을 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서과석
의원




답변에 의하면 포천동만 우선시범으로 운영하신다고 하셨는데 다른 읍·면·동에도 확대운영해서 취약계층이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해 좋은 계획이 있으십니까?




건강사업과장
배재수




의원님 말씀처럼 포천동을 우선 시범적으로 해서, 원래는 내년부터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가 우선적으로 11월부터 해봤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10명~12명 정도 진료를 하고 있는데요. 호응이 너무 좋아서 다음에 내년에 상반기 중으로 더 상황을 봐서 다른 지역도 늘리는 그런 방안을 연구하겠습니다.




서과석
의원




거동도 못하고 집에서 진료를 받지 못하는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한방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확대 운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사업과장
배재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과석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정종근




서과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희승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승
의원




이희승 의원입니다.

만성감염병 관리사업에 있어서 특히 에이즈 감염인 관리가 항상 신문지 상에 보면 관리가 안 되어서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고 있다는 얘기 나오는데 저희 시에서는 관리를 어떤 체계로 하고 계시는지요?




건강사업과장
배재수




지금 에이즈 환자가 33명 정도 되고요. 에이즈 환자는 우리가, 환자가 직접 병원에 찾아가서 진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료를 받으면 병원에서 저희한테 의료비 청구를, 직접 와서 우리한테 청구를 하는데 청구하지 않는 환자에 대해서는 독려하든지 아니면 직접 방문해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희승
의원




그러면 30여 명의 환자 중에 문제가 특히 되어서 진료를 갖다가 정기적으로 안 오는 환자가 또 있습니까?




건강사업과장
배재수




한두 명 정도는 바빠서 못하는 환자가 있습니다, 가끔. 그러면 담당자가 직접 전화를 해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저희가 병원에서, 진료비는 저희가 매달 지급하기 때문에 병원비 신청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희승
의원




만성감염병 환자 관리가 항상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앞으로 과장님께서 신중을 기하셔서 빈틈없이 해서 간염병 환자 관리에 최선에 만전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사업과장
배재수




잘 알겠습니다.




이희승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정종근




이희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류재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빈
의원




류재빈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중리보건소 신축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중리보건소가 몇 년만에 신축이 이루어지는 거지요?




건강사업과장
배재수




보건진료소가 기존건물이 `84년도에 시멘트 블록돌로 지어졌는데요. 이번에 한탄강수몰지역으로 편입되어서 농어촌의료 개선사업으로 보건복지부에 신청을 놨습니다. 그래서 어제 공문이 내시가 되어서,




류재빈
의원




수몰지역으로 수몰된다고 해서 진료 안 한지 한 2~3년 되지요?




건강사업과장
배재수




아닙니다. 지금 제가 발령받고 10월에 삼율리마을회관으로 이전했기 때문에 계속 진료는 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중리주민들이 중리진료소를 이전하지 말고 거기서 하라고 해서 마땅한 장소가 없어서 삼율리마을회관 2층으로 우선 이전하고 신축하면 다시 중리로 이전할 겁니다.




류재빈
의원




진료소 준공 시까지 관리감독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사업과장
배재수




예, 그러겠습니다.




류재빈
의원




16페이지, 관인보건지소 물리치료실 설치·운영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물리치료실 설치하는데 이렇게 많은 돈이, 예산이 들어갑니까?




건강사업과장
배재수




리모델링비하고 의료장비, 의료침대 같은 것을 우리가 4개 정도 교체하려고 합니다.




류재빈
의원




그런데 예산이 1억씩이나 들어가요?




건강사업과장
배재수




자외선 장비나 장비가 비싸기 때문에 이렇게 1억이.




류재빈
의원




타 읍·면·동에 있는 보건지소에도 물리치료실이 다 있어요?




건강사업과장
배재수




아니요, 없습니다.




류재빈
의원




물리치료실은 타 읍·면·동에는 없고요?




건강사업과장
배재수




예, 우리가 시범적으로,




류재빈
의원




관인 중리에만 시범적으로 운영하시겠다는 겁니까?




건강사업과장
배재수




아니요, 관인만. 관인은 병·의원이 없기 때문에 취약의료지역입니다.




류재빈
의원




그런데 다른 데는 인구가 많고 관인에는 인구가,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한 몇 분이나 되시는데요?




건강사업과장
배재수




관인 인구가 3,200명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65세 이상이 한 950명, 그래서 30%가 노인입니다. 초고령화 사회가 관인면이 되어 있는 거고요.




류재빈
의원




노인인구가 다른 읍·면·동에는 몇 배 되는 읍·면·동이 있는데 그런 데는 설치 안 하시고?




건강사업과장
배재수




포천동이나 선단동 이런 데는 의료시설, 병원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요.




류재빈
의원




형평성을 봐 가면서 설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건강사업과장
배재수




의원님 말씀처럼 형평성도 중요하겠지만 의료 사각지역이라 우선 시범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밀어주시면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지역물리치료실에서 주민들이 건강하게 잘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류재빈
의원




설치하기 전에 세밀한 검토 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강사업과장
배재수




예, 그러겠습니다.




류재빈
의원




20페이지, 건강계단을 일부러 만드시는 겁니까?




건강사업과장
배재수




예, 시범사업으로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시의 비만과 만성질환자가 계속 있고요. 서울시에 저희 벤치마킹을 갔다 왔는데 서울시도 ‘지구계단’이라고 건강계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시범적으로 학교나 그 다음에 아파트나 이런 데 추천을 저희가 권고를 해서 시범적으로 한 번 운영해서 시민건강에 돕도록 하겠습니다.




류재빈
의원




일부러 계단을 만드는데 예산이 수반되니까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예산수반만 안 된다고 하면 얘기할 것도 없지요.




건강사업과장
배재수




최대한 예산이 안 들도록 노력해서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류재빈
의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사업과장
배재수




감사합니다.




류재빈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정종근




류재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사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재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고명희




보건위생과장 고명희입니다.

보건위생과 201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3페이지까지는 기본현황 및 일반현황으로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2014 성과 및 2015년 전망입니다.

2014년 성과입니다.

어린이급식관리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한 유충구제사업, 안전식품 제공 등 시민의 건강수준 향상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으며 주요실적은 먹거리한마당축제 개최, 소규모 어린이급식시설 위생·영양 지도, 감염병 예방을 위한 홍보·교육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2015년 전망입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식품안전불감증 척결을 위한 홍보 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201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포천 먹거리한마당축제입니다.

포천시 우수제품 및 맛집 등 홍보를 위하여 추진하였으며 으뜸맛집, 상차림 전시·홍보와 우수업소 23개소가 참가하여 시식, 제품 홍보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사업비는 3,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두 번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는 100인 미만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위생 및 영양에 대한 홍보․지도를 실시하는 사업으로 대진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2억 7,000만 원입니다.

단체급식체계 구축과 어린이건강 증진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세 번째, 식중독 예방 및 식품안전 정착입니다.

안전식품 제조·유통을 위하여 집단급식소, 대형음식점 등 892개소에 대한 지도·관리와 부정불량식품 유통 감시, 식품 수거검사 등 6개 사업을 추진하여 최근 3년간 식중독환자 발생은 없었으며 식품의 유통질서 확립 및 안전식품 제공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네 번째, 급성감염병 관리사업입니다.

취약지역 방역소독 3,900회, 공동주택 정화조 등 210개소에 대한 유충구제 등을 실시하여 감염병 발생 예방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201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 음식문화 활성화를 위한 모범음식점 지원입니다.

경기도 신규제안사업으로 모범음식점을 찾는 다문화가족 등 관광객을 대상으로 메뉴 선택의 편의도모 등 친절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외국어 병기 메뉴판 등을 제작, 배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300만 원이며 재원은 식품진흥기금입니다.

9쪽, 우수 급식소 선정 및 안전급식 지원·관리입니다.

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관리 중인 집단급식소 등 위생영양관리 실태 등을 평가하여 우수 급식소를 지정, 인센티브를 제공 참여율을 제고하고 전체 급식소를 대상으로 보존식 관리방법 및 상태를 지속관리하여 식중독 예방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11페이지, 2015년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 신규사업으로 식품안전 불량식품 척결의 날 운영입니다.

부정불량식품 유통 근절을 위하여 월 1회 대형마트, 재래시장 등 주민다중 집합장소를 대상으로 소비자감시원, 식품 관련 단체 등과 합동지도점검 및 홍보 활동을 실시하여 시민과 함께 하는 감시체계를 구축, 영업자의 식품안전불감증을 개선하고 식품안전사고를 사전에 차단하여 안전식품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000만 원으로 식품진흥기금사업입니다.

12페이지, 친환경 방역소독사업입니다.

말라리아 예방을 위하여 추진 중인 방역소독방법을 연막소독에서 친환경소독 방법인 연무소독으로 일부 변경 실시하여 환경오염요인 저감화로 시민건강 증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근




고명희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윤충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충식
의원




윤충식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학교 등 집단급식소하고 일반음식점에 대한 위생관리현황이라든가 지도점검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을 듣고 싶고요. 지도점검 하시는 분들이 아마 민간인 중에도 위탁을 하셔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현황과 연 몇 회 정도 실시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고명희




먼저 집단급식소와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정의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음식점 등은 식품위생법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리를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인들이 이용하는 그런 업소입니다. 집단급식소는 상시 1회 50인 이상을 특정인들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시설로 비영리를 목적으로 급식을 제공하는 시설이 집단급식소입니다.

그래서 우선 제일 크게는 위생점검에 관한 사항은 식품위생법에서 한 25~26년 전에 삭제가 됐습니다. 그거는 영업활동의 저해요인이 된다는 그런 사유로 국민권익위원회와 규제개혁 차원에서 삭제가 되어서 정기점검은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식품에 대한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기획단속을, 기획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 성수식품이라든지 아니면 하절기에 주민들이 많이 찾는 그런 식품 이런 식으로 해서 기획단속계획을 수립해서 접객업소에 대한 음식점, 휴게음식점, 식품제조업소 등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집단급식소는 저희가 학교급식소를 같이 포함을 해서 등록은 하고 있습니다만 학교급식소는 학교급식법에 의해서 교육지원청에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허가는 저희가 하고 있지만 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지 않고 그 외에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는 하절기 위주로, 식중독 발생이 높은 하절기 위주로 지도단속을 실시를 하고 있고 지도단속의 주요 내용은 식품접객업이나 급식소나 똑같이 유통기간이 경과된 제품을 사용을 한다든지 무신고 제품을 사용을 한다든지 또 식자재 관리가 불량하다든지 이러한 사항을 위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후미에 말씀하신 민간인에 대한 사항은 정확히 말하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들의 활동입니다. 그래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들은 단체에서 추천을 받아서 저희가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44명을 저희가 위촉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일 활동 가능 일수는 정해져 있습니다. 100일 이내이고 주부들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활동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획 단속을 할 때 그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저희 공무원과 감시원과 합동으로 지도단속을 하고 있는데 평균 많이 하시는 분은 44회 정도, 아예 시간이 없어서 못하시는 분들은 10회 정도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활동비는 식비 포함해서 1일 4만 원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윤충식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식품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해서 시민의 건강유지에 힘을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위생과장
고명희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근




윤충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원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석
의원




이원석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경제불황으로 인한 식품접객업소가 개점과 동시에 폐업에 이르고 있는 것이 우리 포천지역 현실인데 한해 개점과 동시에 폐업에 이른 식품접객업소 현황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요. 더불어서 우리 포천시 읍·면·동의 모범식품접객업소 현황 같이 주시고 아울러 모범음식점 선정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고명희




자료는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모범음식점 선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범음식점은 식품접객업소로 등록된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모범음식점으로 지정을 하고자 하면 6개월이 경과가 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영업주 본인이 모범음식점을 지정을 받고자 신청을 할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모범음식점의 지정은 음식문화추진개선위원회라고 해서 저희 외식업지부에 위원회를 두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은 11명으로서 영양사 또 식품 관련 학과 교수, 저희 위생담당 공무원 또 일반 소비자감시원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모범음식점의 지정 신청은 매분기별로 읍·면·동을 통해서 지정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지정된 모범음식점에 대해서 저희가 음식문화추진위원회에다 심의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서류심사를 거쳐서 위원들이 직접 현장을 방문을 해서 위생, 환경 등등 음식문화개선 사업 등을 총 망라해서 점검을 한 후에 적합한 업소를 대상으로 지정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100개 업소를 지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원석
의원




그러면 음식문화개선추진위원회 선정은 누가 하게 되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고명희




저희가 단체에서 추천을 받기도 하고 식품 관련 학과 교수님이라든지 영양사들은, 저희 포천시에는 영양사 단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집단급식소를 관리를 하다 보면 영양사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중에 저희가 요청을 해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원석
의원




잘 들었고요. 올해 과장님 명퇴신청 하셨지요?




보건위생과장
고명희




그렇습니다.




이원석
의원




근무일이 일주일도 안 남은 것 같은데 끝으로 30년간 공직생활 마감하시면서 우리 후배 공무원들에게 혹시 전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이 자리에서 간단하게 한 말씀 해 주시지요.




보건위생과장
고명희




제가 지금 눈물이.




이원석
의원




제가 업무보고 받는 자리에서.




보건위생과장
고명희




그렇습니다. 우선 저는 열심히 했고 열정을 가지고 서로 이해를 하면서 그러면서 일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후회는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식품 관련 업무를 한 30년 정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퇴직을 하더라도 식품인으로서 또 위생 업무에 관심을 갖고 후배들이랑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열의를 갖고 열정을 갖고 열심히 한다면 못할 일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후배들한테도 그 말을 전해 주고 싶습니다.




이원석
의원




잘 들었고요. 제가 업무보고 받는 자리인데 괜한 명퇴 이야기를 해서 눈시울을 붉힌 것 같은데 과장님 앞날에 무구한 영광이 있기를 바라고요.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고명희




감사합니다.




이원석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정종근




이원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명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진수




안녕하세요?

농정과장 이진수입니다.

농정과 소관 2014년도 시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5년도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금년도 농업 발전에 힘써 주신 정종근 의장님, 이형직 부의장님, 이희승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서과석 의원님, 류재빈 의원님, 윤충식 의원님, 이원석 의원님, 이명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자유무역협정 등으로 2015년도에도 농업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자유무역협정은 새로운 기회로 삼고 경쟁력 있는 포천 농정을 만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에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농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에서 5쪽,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드리겠습니다.

6쪽, 2014년 성과 및 2015년 전망과 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 한 해 성과는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포천쌀 소비 촉진 및 지역전략품목 육성을 통한 농산물 경쟁력 제고 등 농업인 소득 증대에 기여해 왔으며 아울러 서울광장에서 다섯 번째로 개최한 포천 농산물축제 한마당 행사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만 정종근 의장님 및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아래 성공적인 행사였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난해에 이어 경기도 농정업무 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농정 발전에 노력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2015년도에 대한 전망은 자유무역협정 등으로 농축산업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오나 6차 산업화에 따른 잘 사는 복지농촌 건설, 산정호수 대체수원공 설치사업 등 영농편의 지원 등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한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7쪽,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지원 사업입니다.

22억 6,500만 원의 사업비로 농업인 고교생자녀 학자금 지원사업, 농업인 대학생자녀 학자금 융자 지원사업, 농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지원사업, 정보화 소식지 제공사업,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및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사업을 지원하여 지리적·경제적·교육적 여건이 불리한 농촌지역 농업인에 대한 지원 확대로 생활 안정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농촌고령자 공동시설지원 사업은 가산면 우금2리 주민센터를 리모델링하여 고령자의 주거, 위생 여건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시범사업인 작은 목욕탕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다음달 12월 20일경 준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농촌관광·도시농업 활성화사업입니다.

산정호수 산골체험마을 조성사업은 20억 원의 사업비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4개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까지 겨울쉼터 조성사업, 글램핑 조성 및 마을회관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업을 철저히 추진하여 농촌마을의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농촌마을기업 및 CEO 육성사업으로 영농조합법인 고모리 문화마을을 대상으로 사업비 8,300만 원으로 사업에 따른 시설 임대 및 홍보·마케팅, 체험, 기자재 등을 구입하여 체험농업을 추진, 농촌마을 활성화에 따른 지역경제활성화 도움 및 일자리 창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난 11월 15일에서 16일까지 이동면 도평리 도리돌마을에서 한방김치 주안상을 주제로 농촌축제지원사업을 추진하여 농촌지역의 다양한 부존자원을 활용, 도농교류 활성화를 통한 농외소득 증대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농특산물 홍보·유통·마케팅 지원사업입니다.

2014년 포천 농산물축제 한마당 행사는 정종근 의장님 및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 지난 10월 23일부터 25일까지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아울러 포천 농산물의 홍보 및 판촉으로 경쟁력 강화에 적극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 및 11쪽, 3억 5,300만 원의 사업비로 포천쌀 학교급식 차액 지원사업, 포천쌀 소비업체 인센티브 지원사업, 고시히카리벼 농협수매농가 지원사업, 해솔촌기찬쌀 포장재 제작비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여 저가미 선호 경향으로 우리 쌀 소비 둔화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여 농업인의 생활활동 기여 및 소비처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11쪽에서 13쪽, 농산물 경쟁력 제고 사업입니다.

28억 2,160만 원의 사업비로 DMZ 사과단지 조성사업, 벼못자리용 상토 지원 사업, 예비못자리 설치사업, 포도비가림시설 지원사업, 과수엽면 살포용 영양제 공급 지원사업,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사업, 캡오이 재배 지원사업, 시설채소단지 토양개량제 시범 공급 사업, 인삼내재해시설 보급 지원사업, 목재펠릿 난방기 지원사업, 에너지절감시설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여 농업 경쟁력 제고로 생산비 절감 및 작물 생산기간 연장으로 농가 소득증대를 도모하였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13쪽 및 14쪽,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입니다.

22억 450만 원의 사업비로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친환경 농산물 인증소요비용 지원사업, 유기농 농업자재 구입비용 지원사업, 친환경 병해충 예방자재 지원사업, 관인 친환경영농조합법인 농업활성화 지원사업,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여 친환경농업 확대 및 청정포천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농업재해 예방사업입니다.

8,700만 원의 사업비로 농산물재해보험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안정적인 농가 경영 구축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일곱 번째, 농업[농촌] 환경 개선사업입니다.

한탄강댐 건설에 따른 수몰양수장 대체시설 설치사업으로 한탄강댐 건설에 따른 수몰지역 내에 위치한 양수장 5개소를 대체할 통합양수장을 설치하여 총 사업비 90억 7,800만 원의 사업비로 건축 및 기계, 전기 등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 몽리면적 175㏊에 농업용수 공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억 8,600만 원의 사업비로 녹색성장 기반시설 정비사업, 농촌마을 진입로 및 농로포장 사업, 수리시설 정비사업 등을 통하여 영농편의 제공 및 농촌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명산리 연꽃 생태마을 조성 사업입니다.

25억 원의 사업비로 2014년부터 `17년까지 추진하며 금년에는 5억 원의 사업비로 기업역량 강화사업, 연하우스 및 데크 설치를 추진하여 아름다운 경관과 건강한 농촌마을의 공동체 문화가 살아 있는 행복공간을 조성하고 다양한 마을소득을 개발하여 지속발전 가능한 농촌사회를 만들고자 합니다.

다음은 16쪽, 2015년도 시정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쪽에서 18쪽,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지원사업으로 농업인의 고교생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 농업인자녀 대학생 학자금 융자지원 사업, 농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지원사업, 농업소식 및 정보제공 사업, 농가 도우미 지원사업,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등을 계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농촌관광·도시농업 활성화사업으로 25억 원의 사업비로 2012년부터 `15년까지 4개년 사업으로 추진하는 산정호수 체험마을 조성사업은 2015년에는 체험관 등 모든 사업을 완료하여 농외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 및 21쪽, 농촌축제 지원사업, 삼율리 두릅나무 보식사업, 농촌마을기업 및 CEO 육성사업 등을 통하여 농촌지역의 활력 증대 및 농가 소득 증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2쪽, 포천쌀 학교급식 차액지원사업, 포천쌀 소비업체 인센티브 지원사업, 고시히카리벼 농협 수매농가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3쪽 및 24쪽, 농산물 홍보 및 유통 판촉 마케팅사업으로 2015년 포천 농산물 축제 한마당행사, 농산물 연합마케팅사업 사업추진, 포천농특산물 전시판매장 운영 등 포천농산물의 홍보 및 판촉으로 경쟁력 강화에 적극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5쪽에서 26쪽, 지역특화품목 육성 및 지원확대사업으로 선택형 맞춤역량 사업의 일환인 DMZ친환경사과단지 조성사업, 포도비가림시설 지원사업, 인삼내재해보급시설 지원 등을 통하여 특화품목 육성 및 지원 확대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7쪽,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으로 녹색성장기반시설 정비사업, 농촌마을진입로 및 농로포장사업, 수리시설 정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명산리 연꽃 평화생태마을 조성사업입니다.

20억 원의 사업비로 군내면 명산리 일원에 금년부터 2017년까지 4개년 사업으로 지역역량 강화사업 시설, 시설 조성 및 마을 가꾸기사업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사업입니다.

29쪽, 인삼포 토양개량제[미생물제제] 공급사업으로 4,200만 원의 사업비로 인삼포 62㏊에 미생물제제를 공급하여 청정인삼 생산기반 확보 및 생육 촉진에 따른 수확량 증가로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0쪽, 마지막으로 산정호수 대체수원공 설치사업으로 65억 원의 사업비로 국민 관광지로 각광받고 있는 농업기반시설인 산정호수에 영농기 수위저하로 인한 관광객 감소를 해소하기 위하여 산정호수로부터 농업용수를 공급 받고 있는 350㏊의 몽리면적에 한탄강에 대체수원공을 설치하여 가뭄 및 농번기에 산정호수 용수를 사용치 않고 취수하여 용수를 공급함으로써 관광지로의 위상을 되찾아 지역주민 소득 창출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2014년도 시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5년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근




이진수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류재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빈
의원




류재빈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페이지에 정보화소식지 하고 17페이지에 농업소식지 있어요. 정보화소식지하고 농업소식지, 읽어 보는 사람이, 보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 것 같습니까?




농정과장
이진수




855명입니다.




류재빈
의원




그런데 정보화소식지도 855명, 농업소식지도 855명으로 이렇게 보내드리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농정과장
이진수




명칭이 같은 명칭인데요. 농업소식 및 정보 제공사업으로 된 명칭인데 이 앞에 농업소식이라는 것을 뺏습니다, 그래서 명칭이.




류재빈
의원




맨날 예산만 6,000만 원 이상씩 들어가는 예산만 낭비, 제가 보기에는 낭비 같아요. 낭비하시지 말고 내년도에는 50% 한 번 줄여서 보내 보세요.




농정과장
이진수




저희가 소식지 제공하는 분들한테 별도로 전화를 해가지고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의 다 받고 있고요. 도로 돌아오는, 회수되는 게 별로 없습니다.




류재빈
의원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거 보지도 않고 쓰레기통에 많이 들어갑니다. 보지도 않는 소식지 보내 주면 뭐합니까! 50% 줄여서 내년도 사업에는 그렇게 해 보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진수




검토해 보겠습니다.




류재빈
의원




그리고 예비못자리요. 12페이지요. 예비못자리가 있는 걸 알고 못자리 설치를 안 하는 농민들도 있지요?




농정과장
이진수




그런 농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5월 5일 어린이날 이전에 모를 재배한 농가는 피해를 봤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는 모자랐습니다.




류재빈
의원




3년간 지급한 내역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진수




알겠습니다.




류재빈
의원




그리고 20페이지에 농촌축제 지원사업 관련해서요. 지난번에 이동에서 주안상 한방김치 축제를 가지셨는데 예산도 아주 적은 예산은 아닙니다. 매출액은 얼마나 올랐는지?




농정과장
이진수




매출액은 2,100만 원 정도 매출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재빈
의원




그러면 매출보다 행사비가 더 많은, 배보다 배꼽이 더 큰 행사가 돼버렸네요.




농정과장
이진수




저희가 그것은 매년 했습니다만 지금 농촌축제지원사업은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봄에 개최할 계획으로 있던 겁니다. 그런데 그게 세월호 사건 때문에 뒤로 미뤄져서 한방김치축제로 같이 합쳐서 했는데요. 내년에 예산을 더 확보한다면 봄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류재빈
의원




몇 회째 올해 하신거지요?




농정과장
이진수




한방김치는 오래됐고요. 농촌지원축제로 해서 한 것은 올해 처음 한 겁니다.




류재빈
의원




한방김치 축제가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행사 예산은 4,000만 원씩 들어가고,




농정과장
이진수




한방김치축제 예산은 없고요. 우리가 봄에 할 계획으로 농촌축제 지원을 농림부로부터 신청·응모를 해서 선정이 된 겁니다. 전국에서 다섯 번인가 이렇게 선정이 되어서 저희가 하는 축제이고요. 그래서 김치축제랑은 가을로 연기 되었기 때문에 연계가 된 것이고요. 봄에 하면 주안상 축제로 할 계획으로 했던 겁니다.




류재빈
의원




행사비만 많이 들어가는 축제가 돼버리는데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진수




그것은 김치 축제랑은 별개이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 봄에 주안상 축제로 별도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류재빈
의원




그리고 27페이지, 매일 나오는 이야기입니다만 내년도 농로포장 사업은 1억 5,000밖에 안 되네요?




농정과장
이진수




저희가 녹색성장 기반시설 사업이라고 12억 5,000만 원이 예산이 확보된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서 10억은 농배수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고요. 2억 5,000은 농로포장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류재빈
의원




농로포장사업은 이거로만 할 거 아니지요? 추경에 없지요?




농정과장
이진수




추경에 별도로 세울 계획에 있습니다.




류재빈
의원




한 번에 좀 세우지 매일 1회 추경, 2회 추경 해서 그렇게 예산을 세웁니까?




농정과장
이진수




예산상 문제가 있어가지고요. 저희가 1억 5,000 세우고 나중에 별도로 또 세우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류재빈
의원




농로포장 예산비 좀 정확하게 파악하셔가지고 예산 좀 많이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진수




알겠습니다.




류재빈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정종근




류재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원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석
의원




설명 잘 들었고요. 이원석 의원입니다.

8페이지에 보시면 농촌 고령자 공동시설지원 시범사업이라고 해서 작은 목욕탕을 운영하시겠다고 이렇게 사업계획을 올리셨는데 이게 가산면 우금리로 선정이 되었는데 선정 과정은 어떻게 선정한 것이며 또 사업비 2억인가요? 국비 50%에 시비 50%인데 이게 상시운영 체제로 운영이 되는 건가요, 목욕탕이?




농정과장
이진수




신청 방법은요. 읍·면·동에 공문 내려서 읍·면·동에 신청을 받아서 추진한 사항이고요. 운영은 마을회 규칙에 의해서 사용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원석
의원




왜 질의를 드리는 것이냐면 상시운영 체제가 아니면 이게 지금 복지시설 단체에서도 작은 목욕탕 운영 사업을 실시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2억 원 들여서 목욕탕 만들어 놓고 이게 어느 날 뭐 한 달에 한 번이면 한 번, 두 번이면 두 번 날짜를 정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게 상시운영 체제가 아니라고 하면 농협 같은 데서 목욕권을 주어서 수혜자들이 상시 자기가 필요로 할 때 이용하는 그런 제도로 지금 일부 농협에서는 목욕권을 나눠주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거든요. 이게 국비 50%, 시비 50% 했는데 국비지원 사업이 많이 된다고 해서 무조건 하는 사업 같은 경우 이게 마을에 어떻게 보면 향후에 세월이 지나면 이게 시설이용도 못하는 그런 애물단지로 전락을 할까봐 그래서 질의드린 것입니다.




농정과장
이진수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운영상의 문제는 마을회에서 마을 이장님을 통해서 어떤 방법이 도출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고요. 65세 이상을 상대로 해서 노인 분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마을자체에서 규약이나 아니면 운영방법에 대해서는 마을에서 정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원석
의원




선정 과정은 어떻게 해서 여기가 선정됐습니까?




농정과장
이진수




저희가 읍·면을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도에 올려서 선정이 된 사항입니다.




이원석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종근




이원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진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 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권용국 농업지원과장님이 5급 승진 리더 교육과정 관계로 농정과 이진수 과장님으로부터 농업지원과 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그렇게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정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진수




농정과장 이진수입니다.

권용국 농업지원과장은 5급 승진 리더 교육 중이라 제가 대신 보고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 소관 시정 주요업무 2014년 실적과 2015년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4쪽, 기본 현황과 2014년 주요성과 및 2015년 전망은 자료로 보고를 갈음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201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포천그린농업대학 및 대학원 운영입니다.

포천그린농업대학 제10기 2개 과 94명과 대학원 30명이 입학하여 12월 11일 대학 83명, 대학원 28명이 수료예정에 있습니다.

현재 졸업생 614명의 총동문회가 결성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지속적인 교육지원으로 졸업생을 관리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선도농가 강소농 육성입니다.

작지만 강한 농업을 위해 경영실천교육 10회, 249명을 교육하고 경영 개선 및 선도농가 모델화 시범사업 5개소를 추진하는 등 강소농 멘토링제를 통해 컨설팅을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농촌진흥청 주관 2014년 강소농 경영개선 분야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6쪽, 농산물 마케팅 역량 강화 및 경영개선 지원입니다.

농업 정보화교육 5개 과정 113명을 실시하고 농산물 포장재 차별화 및 SNS 농산물 판매 활성화사업 3개소를 추진하였으며 이에 따른 경기도 농업인 정보화경진대회 4개 분야에서 대상 2명, 최우수 1명, 우수 1명이 수상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 농업인 실용교육입니다.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은 교육으로 식량작물 등 15개 품목 21회 2,287명에 대하여 품목별 단기교육과 현장교육을 10회 실시하여 새로운 영농교육 기술보급 및 맞춤형 교육 추진으로 신농업 기술적용, 경영비 절감,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농업인단체 역량강화 지원입니다.

농업인단체 4개 회를 대상으로 교육 및 연찬회를 7회 4,038명을 실시하여 농업인단체 회원의 능력 배양과 현장교육을 통한 지역농업 발전 원동력 증진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후계농업경영인 및 4-H 육성입니다.

신세대 후계영농인력 양성을 위하여 창업후계농업인 선발 지원 및 4-H 과제활동 지원과 교육행사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농업인 및 품목단체 육성기금 지원사업입니다.

품목별생산자조직단체 2개소, 농가단위 6개소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여성 역량개발입니다.

농촌여성의 다양한 역량 수행능력개발을 위하여 생활기술아카데미 10개 과정을 운영하고 생활개선회 과제연찬 교육 및 우리가락 맥잇기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지역농업을 기반으로 한 특색있는 농촌여성조직을 육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입니다.

군내면 상성북리 마을을 대상으로 건강관리, 학습사회 활동, 소득경제 활동, 환경 개선을 지원하여 활기찬 노년생활문화 조성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작업환경 개선 편이장비 지원입니다.

포도작목반 2개소를 대상으로 전문가 컨설팅을 통한 농작업환경을 개선하고 농작업 보조도구 교육지원과 피로회복 체조교육 실시로 노동력 경감과 농작업 능률을 향상시켰습니다.

다음은 10쪽, 농촌교육농장 육성입니다.

본 사업은 농촌체험 학습활동 기반을 조성하여 농업농촌의 자원을 교육적 관점에서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가수입원의 다각화로 농가경쟁력 확보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작업 안전모델 지원사업입니다.

내촌면 진목 1리를 대상으로 농작업안전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농작업 유해요인을 진단하고 환경을 개선하여 건강검진과 벤치마킹을 실시, 안전한 농작업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 11쪽, 시민참여형 생활농업 활성화입니다.

우리가족 텃밭상자 재배교실 등 도시농업시범교육 6개 과정을 운영하여 다양한 생활농업 활동지원과 농업농촌의 중요성을 알리는데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또한 짜투리공간 텃밭 조성사업으로 유휴공간을 활용하고 시민에게 도시농업 프로그램을 진행할 전문도시농업지도사를 양성하였습니다.

포천愛人 귀농귀촌 지원입니다.

귀농귀촌 교육 7개 과정 1,589명을 교육하고 귀농정착을 위한 시범사업 등을 추진하여 귀농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와 지식제공으로 우리 시 귀농귀촌 인구 유입과 안정적인 유도책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농기계 임대사업입니다.

저렴한 비용으로 대여해 줌으로써 농기계 구입 부담과 농촌일손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1,350회를 임대해 4,400만 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안전사용 기술교육은 농기계 현장이용 기술교육 등 5개 과정에 1,850명이 교육을 수료하여 25명이 자격증을 취득하였으며 이론과 실무위주의 기술교육으로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201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미래농업 경쟁력 향상입니다.

포천그린농업대학·대학원 운영으로 농업대학 2개 과 100명과 대학원 30명 1개 과를 3월부터 12월까지 교과과정을 운영하여 농업현장 애로기술 해결과 농업전문 분야에 대한 이론 체계화 노력에 정점을 두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작지만 강한 농업경영체 강소농 육성입니다.

작지만 강한 농업인 강소농 500명 육성을 목표로 강소농 경영개선 실천 교육과 전문 컨설팅을 실시하고 정보화교육 및 농산물 포장재 및 차별화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종합컨설팅을 통해 홍보·마케팅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16쪽, 신지식 농업인 양성교육입니다.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으로 품목별 영농기술 강화를 위해 벼, 원예 등 15개 과정 등 농업인 맞춤교육을 추진하여 농업경쟁력 향상을 시키겠습니다.

다음으로 영농기술교육으로 기업특산물 최신기술, 품목별 상설교육과 농업가치 확산을 위한 농심함향교육 및 농촌문화 체험 등을 통하여 농업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신세대 농업선도자 육성입니다.

리더십 함양을 위한 농업인단체 육성으로 농촌지도자회 등 4개 단체를 대상으로 능력개발교육 등 자치활동을 활성화하여 지역농업을 선도할 농업인단체 육성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창업농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지원으로 후계농업경영인 적격자를 선발하여 창업융자금을 지원, 영농 정착을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품목별조직체 및 농업전문경영인 육성기금 지원사업으로 품목조직체 및 농가에 기금을 지원하여 농업인 전문경영인을 육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농촌여성의 전문능력 배양입니다.

농촌생활기술아카데미교육 10개 과정 1,500명을 실시하여 농업 및 생활기술 분야별 전문교육을 통해 다양한 역할수행 능력을 배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개선회 육성입니다.

농촌여성의 인적 역량개발을 위한 생활개선회 육성으로 읍·면·동 14개 생활개선회 과제연찬 교육 등 5개 사업을 추진하여 농촌여성의 역량개발과 평생학습문화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농촌생활 활력화 및 농작업 안전관리입니다.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입니다.

2년차 계속사업으로 농촌노인의 건강관리, 학습, 사회 활동, 소득·경제 활동, 환경 개선 등 영역별 활동을 추진하여 건강한 농업생활문화 정착과 활력있는 농업생활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한 농작업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노업인의 노동 부담 경감 및 농작업 능률 향상을 위하여 농작업 편이장비를 보급, 농작업 안전의식 향상 및 피로회복 교육지원으로 농업인의 건강 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장류 제조 체험상품화 기술보급입니다.

장류 제조 체험상품화 사업은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간편 장류 제조 신기술을 도입하여 소비자의 가공체험 상품화를 통해 농업의 6차산업화 하여 전통발효식품의 품질 향상과 보급화로 새로운 농가소득원을 창출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성공예감 귀농귀촌 지원입니다.

포천愛人 귀농학교 운영은 귀농귀촌을 준비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과정 운영으로 성공적인 정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귀농 정착지원 사업은 귀농인의 초기 안정적인 정착과 농업정착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소형농기계 지원 등 3개 사업을 추진하여 포천시에 안정적인 귀농귀촌 정착을 유도하고 지역이미지를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시민참여형 생활농업 활성화입니다.

도시농업 시범교육 5개 과정을 운영하고 도시농업지도사를 양성하여 도시민의 생활농업활동 활성화와 농업농촌의 다원적 가치인식 확산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농기계 임대은행 운영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으로 콤바인 등 43종 271대의 농기계를 임대활용 운영하고 있으며 디스크 모우어 등 4종 8대를 추가로 구입하여 농가의 농기계 구입비용 절감과 일손 부족 해소에 기여하겠습니다.

농기계 안전사용 기술교육입니다.

기계화영농 핵심인력 양성을 위하여 5개 과정 2,270명을 교육하여 자가정비 및 수리기술 증진 및 안전사고율을 최소화하고 오지마을 위주로 순회 수리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특수시책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말농장 및 체험농장 조성사업입니다.

한탄강 유휴공간을 활용한 주말농장 및 체험농장을 조성하여 주말농장을 분양, 1가족 1구좌 30㎡ 기준으로 200구좌를 무료로 분양하고 체험농장 운영은 인근 캠핑장, 비둘기낭 폭포, 야생화공원과 연계한 계절별 수확체험행사 개최로 관광객 확보와 포천농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6쪽, 마지막으로 포천시 팜로거 운영입니다.

SNS를 활용한 포천농업 우수성을 홍보하고자 관내 개인블로그 활용 능력이 뛰어난 팜로거를 선발, 농가현장 취재 및 블로그 포스팅, 역량 강화 교육 추진으로 지역농업 홍보 확산에 앞장서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지원과 201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5년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근




이진수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류재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빈
의원




류재빈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계류리 영농철에 농기계은행 앞에를 한 번 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콤바인 신청을 하려고 사람들이 쭉 서서 대기 중인 것을 봤습니다. 내일 모레, 27일 날, 15일 이후, 그러니까 지금부터 얘기를 하자면 12월 중순에 벼를 베어야 할 것을 오늘 신청을 하는 거예요. 신청 접수를 하는데 불필요게 하게 36시간 내지 48시간을 헛되게 보내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고 했더니 콤바인이 다섯 대밖에 없어서 베는 사람들이 그 시간이 몰리는 기간 때문에 농민들이 와서 대기 중인 것으로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다른 것보다도 콤바인은 대수를, 가격은 비싸지만, 3대에서 5대만 더 구입을 해 주면 그런 불편한 점이 해소되겠다고 농민들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콤바인을 내년에는 5대 정도 검토해 보시고 구입해서 농민들이 편히 농사 지을 수 있게, 제때 수확할 수 있게 검토하셔서 진행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진수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검토해 보고요. 현재 농기계은행은 1인 1기씩 2일 동안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콤바인 같은 경우는 가격이 비싸고 고가이기 때문에 저희가 확보한 게 제가 알기로는 7대 정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추가로 확보하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류재빈
의원




예산 중에 불필요한 예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 내년 신규사업에 선진농업연수 같은 거 그거 꼭 가야 됩니까? 이런 것을 줄여서,




농정과장
이진수




그런 사업은 농업인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매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농업인들의 지식 마인드가 없으면 현재는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교육을 하는 사업입니다.




류재빈
의원




콤바인 구입 관련해서는 신경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진수




예, 많이 쓰겠습니다.




류재빈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정종근




류재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이희승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승
의원




류재빈 의원님이 말씀하신 농기계임대사업에 대한 내용인데요. 기계를 아무리 많이 준비해도 영농철이, 제한된 기간 내에 빌려가서 작업을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볼 때는 해결이 어렵고요. 저희 시뿐만 아니라 각 농협에서도 농기계 임대에 대한 사업이 있거든요. 이거를 항상 이런 민원에 시달리지 말고 저희 지역에 있는 농협이 거점지역별로 있으니까 이걸 과감하게 민간사업으로 기계를 이양해 준다든지 해서 관리감독을 하고 저희 시의 의견을 계속 제안하는 방향으로 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검토를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원거리에서 와서 기계를 빌려 가면 이동하는 시간만 하루에 세 시간 정도, 특히 콤바인 같은 경우는 아침이슬이 말라야지만 기계가 작동이 되는데 기계 갖고 와서 2시간~ 3시간씩 대기하다가, 저녁 때는 반납시간이 있고 하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굉장히 많이 민원에 저도 시달렸는데 이런 문제는 아마 꼭 우리가 이 사업을 주관해야 한다, 잡고 있어야 된다는 것보다는 지역의 유관기관들 하고 협조해서 정말 지역주민들이, 농민들이 어떤 것이 편리할 것인가를 찾는 어떤 근본적인 고민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농정과장
이진수




의원님 말씀을 전적으로 동조하면서요. 저희가 농기계임대은행사업을 하기 전에 농기계임대사업을 했습니다. 관인·영중·일동에 농기계를 사서 농협이 별도로 운영토록 하는 사업이 추진됐고요. 그 이후에 농기계임대은행사업을 하게 된 겁니다. 또한 개인농협별로 별도로 농기계사업을 농협중앙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가산농협이나 영중농협이 하고 있기 때문에요. 별도로 거기랑 협의해서 차후에는 농업인들에게 실익이 갈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승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정종근




이희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원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석
의원




이원석 의원입니다.

그린농업대학원 올해 처음으로 1기 운영하고 있지요?




농정과장
이진수




예.




이원석
의원




입학요강에 대한 부분이 있나요?




농정과장
이진수




있습니다.




이원석
의원




과정이 어떻게 되나요?




농정과장
이진수




과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원석
의원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요. 그리고 올해 1기 28인 입학했는데 28인에 대한 영농현황에 대한 것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농정과장
이진수




알겠습니다.




이원석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정종근




이원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진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의장
정종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선용




기술보급과장 이선용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2015년 시정주요 업무 2014년 실적과 2015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5쪽, 기본현황과 2014년 주요성과 및 2015년 전망은 자료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6쪽, 201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고품질 포천쌀 생산과 품질향상을 위한 기술 보급입니다.

최고급쌀 생산기술시범 1개 단지 97.3㏊, 벼 신품종 종자생산기술시범 등 7개 사업을 추진하여 우리 시 브랜드쌀 원료곡 확보와 부족한 종자 공급으로 안정적인 쌀 생산에 기여하였으며 밭작물 경쟁력 제고와 고소득 창출을 위해 고구마 재배기술 개발시범 등 3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7쪽은 계속 추진되는 사업으로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고품질 유망산채 지역농업특성화 육성입니다.

쌈채소 틈새시장을 겨냥한 새로운 소득원 육성을 위해 추진된 사업으로 산채류 재배면적 확대와 유통가공시설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포천로컬푸드 운영을 통해 농업인들이 생산한 신선한 농산물을 소비자 식탁에 안전한 먹거리로 제공하고 농업인들의 소득 증대에 기여함은 물론 FTA 체결 및 경쟁력 있는 농산물 생산과 차별화된 기능성 농산물 생산을 위하여 향당뇨고춧잎을 이용한 가공상품을 개발 지원하여 생산·가공·유통이원화를 통해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친환경 분석센터 운영입니다.

친환경농업 생산기반 확충을 위해 중금속 및 농업용수 분석 등 농업인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분석업무를 확대 추진하였으며 새소득원 신기술 개발실증시험사업으로 최근 건강기능성식품으로 각광받고 있는 여주를 지역적응시험을 통하여 여주 재배 및 가공제품 판매로 안정적인 농가소득을 창출하였으며 2015년 시범사업화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10쪽, 민·관 협력 현장실증시험입니다.

원스톱 못자리 설치시험은 고령화 및 농촌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못자리 설치시 비료, 농약 볍씨종자 일괄 처리로 50% 정도의 노동력 절감 효과를 보였습니다.

고구마무병묘 및 포천구절초 생산․보급을 위해 고구마무병묘 지역적응시범포에서 생산된 고구마무병묘를 858농가 대상으로 7만 5,000주를 보급하고 안정된 농산물 생산에 기여하였으며 우리 시 시화인 포천구절초를 보존 증식하였고 국화 등을 행사용으로 보급하였습니다.

다음 11쪽은 연속추진하는 사업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기술 보급입니다.

비닐하우스 측면난방 온수커튼 설치를 통해 외부방열을 줄여 온풍기 대비 50% 난방비 절감과 생육환경 개선을 통해 30% 이상으로 생산성이 향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3쪽, 신소득작물 개발기술 보급입니다.

지역신소득작물의 개발기술 정립을 위해 양파 터널재배 기술시범 등 4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한성양파 및 산채류 재배면적을 확대하였습니다.

14쪽, 전략작목 및 품목별 농업인연구회 육성입니다.

인삼포 지력증진을 위해 인삼예정지 활용 우리밀 재배시범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전문경영능력 향상을 위해 양봉연구회에 포장재 및 상품등록 등에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최고과일 생산 확대 및 인지도 제고를 위해 국내육성품종 품질향상 시범단지 등 31㏊를 조성하였으며 기상 대응 및 최고급과일 생산을 위하여 과원방충망 설치시범 등 4개 사업을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지역농산물 소비자 인지도 제고 시범사업을 통해 소비자와 연계한 지역농산물의 직거래 판매를 통한 포천농산물 우수성 홍보 및 소득 증대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기능성 양잠산물 새기술 보급입니다.

침체되어 있는 양잠농가의 소득 증대를 위해 표준잠실용 누에다회사육기술시범 등 4개 사업을 추진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고 201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6~17쪽, 고품질 식량작물 생산기술 보급은 연속사업으로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지역농업특성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산채류를 지역특화작목으로 선정, 생산·가공·유통을 연계한 6차산업 기반 조성을 위해 2014년에 이어 2년차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산채·특용작물의 규모화 단지 조성, 가공품 개발 및 판매 확대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19쪽, 농업 분야 경영·유통 개선입니다.

FTA 대응 해외시장 판로 개척으로 농산물 농가공품 판매 및 홍보를 위해 해외시장 판매망 구축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으며 농업인의 1인창업을 목적으로 체계적인 농업경영 진단 및 설계 등 지원을 통해 농업인에게 창업 기회 및 아이디어를 상품화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환경친화적 농업실천 과학영농시설 운영과 21쪽, 고구마무병묘 및 포천구절초 생산·보급은 계속되는 사업으로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22·23쪽 소득작목 재배기술 보급입니다.

기능성 웰빙농산물을 요구하는 소비자 패턴 변화 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시금치 노력 절감 및 품질향상 기술시범 등 7개 사업과 건강기능성 여주 재배기술시범 등 5개 사업을 추진하여 국내외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4·25쪽 전략작목 인삼·과수산업 육성입니다.

인삼·과수를 지역전략작목으로 육성하기 위해 고품질 포천삼 안정생산 시설지원시범 등 3개 사업과 사과 이상기상 대응 안정생산 및 품질향상시범 등 5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기능성 특수과수에 새로운 소득원 창출을 위해 블루베리 및 오디 등의 과원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 품목별농업인연구회 육성과 27쪽, 친환경농업 및 약용작물 육성은 연속사업으로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 드리고 다음은 28쪽, 축산 에너지 절감기술 보급입니다.

축산 새기술 보급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MSY 즉 모돈 연간 규격돈 출하두수 향상, 양돈에너지 절감기술 보급사업과 축산 번식관리 및 가공·체험 기술보급을 추진하여 축산농가의 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9쪽, 농업농촌 6차 산업 기반 조성입니다.

단순 농업에서 탈피하여 생산과 가공·유통 및 관광체험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부가가치 증대를 위해 관내 대학생 및 도시소비자 대상 농촌체험과 지역농축산물의 인터넷 판매 구축으로 농·축산물 판매의 다각화를 추진하겠으며, 원기1호 고추 재배 및 가공상품화 개발을 통한 1차원적 소득 증대와 더불어 3차원적 부가가치 증대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30쪽, 새소득원 개발 신기술 실증시험입니다.

새소득원 개발과 새로운 농업기술 정립을 목표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원스톱 비빔못자리에 대한 특허출원을 완료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원스톱 비빔못자리 육묘 실증시험을 추진토록 하겠으며 새로운 소득작목으로 멜론에 대한 지역적응시험을 통한 재배기술 정립으로 고소득 창출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 주요업무 실적 및 2015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근




이선용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류재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빈
의원




류재빈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새소득원 개발, 30페이지요. 원스톱 비빔못자리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선용




원스톱 비빔못자리는 농가들이 못자리가 제일 문제입니다. 못자리가 노동력이 많이 들고 그래서 종자 20㎏ 한 포대하고 상토 12포, 경량상토 12포입니다. 파종상비료 한 15㎏하고 농약일괄처리제가 있습니다. 벼물바구미부터 도열병까지 방제할 수 있는 농약을 일괄처리제라고 6㎏ 정도를 혼합을 해서 상토에 섞어서 시멘트 콘크리트 하듯이 섞어서 상토에 담는 작업인데요.

이 작업은 우리가 일반파종기로 할 때는 570자밖에 담을 수 없습니다, 1인당. 최소 일반파종기가 6~7명이 드는데 최소 인원을 잡아서. 그런데 원스톱으로 파종할 때는 1인당 750장을 담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인원이 많이 필요 없고요. 부부가 할 수 있는 작업입니다. 품앗이 없이도 작업이 가능하고요. 장소나 기후에 관계 없이 창고에서 둘이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노동력이 한 50% 정도 절감이 됩니다. 파종상비료를 한 번에 뿌리니까 밑거름부터 가지거름, 이삭거름을 뿌릴 필요 없이 한 번에 뿌리게 되니까 한 80%로 비료노동력이 절감되는 효과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한 2년 됐는데요. 앞으로 2년 더 해서 5년 정도 저희가 실증시험을 해서 기술이 정립되면 5년 이후로 보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류재빈
의원




계속 연작식으로 몇 년간 농사를 그런 식으로 짓는다고 하면 토양에 나중에 문제가 안 생길까요?




기술보급과장
이선용




그래서 지금 우리가 경기도농업기술원하고 협력해서 실증시험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도 검토를 해서 올해하고 내년까지 한 번 실증시험을 할 계획입니다.




류재빈
의원




과장님 자료 있으면 제출해 주십시오.




기술보급과장
이선용




예, 알겠습니다.




류재빈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정종근




류재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선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류충현




축산과장 류충현입니다.

축산과 소관 2014년도 시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5년도 시정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부터 3쪽까지 축산과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4쪽의 2014년도 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FTA 개방 확대에 대응하고자 전체 축종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에 주력하여 추진하였으며 특히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을 11개 농가에 지원하여 정상적으로 사업 추진하여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가축전염병 및 일반가축 질병에 대한 예방접종 사업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함으로써 우수축산물을 안전하게 공급할 수 있을뿐만 아니라 금년 1월 16일 전북 고창에서 AI가 발생하여 전국적으로 확산되었으나 우리 시는 의원님의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으로 한수이북 지자체 중 제일 먼저 3개소에 거점방역초소를 운영하는 등 차단 방역에 노력하였고 아트밸리에서 제2회 한우축제 및 고급육경진대회를 성황리에 마무리하였으며 축산농가의 경영비 절감을 위해 조사료 생산의 확대와 어업인의 소득 향상 및 내수면 생태환경 조성을 위해 수산자원 증식 및 어도를 설치하는 등 모든 부분에 걸쳐 문제점 없이 추진하여 성과를 올렸습니다.

다음은 5쪽, 2015년도 전망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속적인 친환경 축산업 육성으로 지역사회의 상생기반 구축을 위하여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과 축종별 가축경쟁력강화 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AI 및 구제역 등 각종 가축 전염병 차단방역 철저로 청정지역 유지에 노력할뿐 아니라 조사료 생산 확대 및 안전한 축산물 공급으로 우수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 확보와 자연생태환경 보전에 따른 야생동물과 조류로 인한 질병예방 및 동물복지사업, 내수면 생태환경 조성사업, 저탄소 녹색마을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친환경축사 환경조성에 주력하여 창조경제 시대에 걸 맞는 선진축산업 기반 구축으로 포천시 축산업 발전 및 이미지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6쪽부터 12쪽,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역점을 두고 추진한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의 첫 번째, 축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등 5개 사업을 추진하여 선진축사 기반을 구축하였으며 7쪽 두 번째, 제2회 포천한우축제 및 고급육경진대회를 우리 시의 관광명소인 아트밸리에서 성황리에 개최하여 우리 시 한우를 대내외적으로 홍보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세 번째,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및 근절사업으로 17종의 전염병 예방을 위해 예방접종 실시와 인수공통 전염병인 소 브루셀라병 조기진단을 위해 1,100만 두 채혈검진을 실시하였으며 10쪽 여섯 번째, 안전한 축산물 공급사업으로 관내 39개교 1만 8,500여 명에게 우수 축산물 학교급식 지원과 52개교 3,430여 명에게 우유 급식을 하였습니다.

11쪽 일곱 번째, 친환경축산업 육성 및 악취민원 해소를 위해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 등 6개 사업을 추진하여 축산 환경을 개선하였고 12쪽 여덟 번째, 수산자원 증식 및 자연환경 보존을 위해 영평천 및 한탄강에 대농갱이 등 4개 어종 치어를 22만 5,000미를 방류하였고 어도 1개소를 하송우리보에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부터 15쪽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선진축산 추진사업입니다.

한미 FTA 등 자유무역협정과 축산업 허가제 시행에 따른 시설개선 및 내부 시설의 자동화를 위해 금년도와 같이 많은 국도비를 확보하여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양돈농가의 자돈 폐사방지 및 지구의 온난화로 위한 폭염피해 예방을 위한 시설의 설치와 양계사의 재난예방으로 양계농가를 보호하기 위한 재난감시시스템 설치사업을 추진하겠으며 경기한우 명품화 사업으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우량한우 암소 육성, 수정난 이식사업 등을 통한 고급육 요구 확산을 위한 사업에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의 가축전염병 차단방역으로 청정지역 유지입니다.

구제역과 같은 해외 악성전염병으로 인한 양축농가의 경제적 손실방지와 주기적인 예방접종을 통한 축산업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17종의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청정화 구축에 기여하고 인수공통전염병의 사전 검증으로 국민건강을 보호하고자 한우·육우·젖소를 대상으로 소 브루셀라병 채혈검증을 연 1회 전 두수를 대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튤리눔 독소증 예방을 위하여 우제류 사육농가에 1만 두분의 예방백신을 지원하여 축산농가 피해방지에 노력하겠으며 축산 관련 종사자 차량무선 인식장치 통신료를 지원하여 가축전염병 발생 시에 역학조사시스템 기반 구축과 더불어 축종별 가축전염병 사전차단 대책과 농가 준수 사항 등에 대한 가축방역 집합교육을 연초에 관내 모든 농가를 대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살처분 운영 및 보상금 지원입니다.

법정가축전염병 발생축의 살처분에 따른 보상금을 지원하여 축산농가의 피해 최소화 및 재활기반을 구축하겠으며 법정가축전염병 발생축 조기 색출과 살처분으로 인한 2차 오염 요인 방지 및 가축전염병을 조기에 근절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조사료 생산 확대 및 안전한 축산물 공급사업은 매년 반복 사업이므로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부터 24쪽의 청정지역 조성을 위한 친환경 축산업 육성입니다.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가축 분뇨를 자원화하여 자연순환농업을 실천하고 축산환경을 쾌적한 환경으로 탈바꿈 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가축분뇨 처리지원사업은 축산농가 개별처리시설 등 4개 사업을 지원하여 쾌적한 농촌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으며 축산환경의 개선과 다용도 축분처리 장비지원으로 자연순환 농업의 조기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3쪽의 가축분뇨 수거운반비 지원사업은 신고미만 소규모 255농가에 가축분뇨 수거운반비를 지원하고 가축분뇨 컨설팅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축산분뇨 악취발생 최소화로 인근 지역 주민과의 상생 도모 및 갈등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5쪽부터 26쪽, 자연친화 내수면 생태환경 조성사업은 연중 반복추진하는 사업으로 유인물로 갈음토록 보고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부터 28쪽, 신규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신규사업으로 지역축산업 브랜드 인식 제고 사업은 포천한우를 특화품목으로 육성하고 지역브랜드 인식 제고를 위하여 경기북부 최대 한우유통 판매장 및 체험홍보관을 건립하여 포천지역 축산물을 공격적으로 홍보하여 소비 촉진과 더불어 대외 경쟁력을 확보할 계획이며 조사료 확대·생산 체계 구축 시범사업을 통하여 조사료 생산성을 향상하고 우리 시에 적합한 사료 품종 및 생산기준을 개발하여 연중 조사료 확대 생산이 가능하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9쪽부터 30쪽, 특수시책으로 마을단위 농장 클러스터 조성사업입니다.

마을단위 농장의 가축 사양관리, 차단방역, 주변 환경 정화 및 위생관리 등 총체적인 지원관리를 위한 농장 클러스터를 조성함으로써 지역 축산의 대외 경쟁력을 확보하고 안전한 축산물 생산기반을 구축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며 2014년 농장클러스터 단위농장 선정을 위하여 마을별 기초 조사와 개별 농장에 대한 방역, 환경, 사양관리 실태조사를 완료하였으며 2015년에는 가축방역 클러스터 단위 농장을 선정하여 맞춤형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0쪽, 홍수터 활용 조사료 생산 및 관광자원화입니다.

한탄강 주변 홍수터를 활용하여 조사료의 생산과 더불어 자연 환경과 조화로운 친환경 경관 조성으로 볼거리를 만들어 농업과 도시민이 상생할 수 있는 관광상품으로 개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농가의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조사료 생산단지 조성사업을 관련 부서 및 기관단체 등과 협의하여 내년 3월부터 관인면 중리권역, 창수면 운산리권역, 영북면 대회산리권역으로 나누어 약 232㏊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근




류충현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충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시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5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보고에 임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건

2. 휴회의 건

11시 59분




의장
정종근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9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5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산회


출석의원(8명)


의원 서과석

의원 이형직

의원 류재빈

의원 윤충식

의원 이원석

의원 이희승

의원 정종근

의원 이명희


출석공무원(8명)


보건소장직무대리 배재수

(건강사업과장 겸임)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준

보건위생과장 고명희

농정과장 이진수

(농업지원과장 겸임)

기술보급과장 이선용

축산과장 류충현


회의록서명(4명)


의장 정종근

의원 서과석

의원 이명희

사무과장 김홍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