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본회의]
제101회 포천시의회 (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포천시의회

일시

2014년 12월 17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

부의된 안건

1.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




10시 01분 개의




의장
정종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포천시의회(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김홍진




사무과장 김홍진입니다.

먼저 일반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2월 12일 류재빈 의원 등 세 명의 의원으로부터 총 3건의 시정질문서가 제출되어 포천시장에게 통보하였으며 12월 16일, 포천시장으로부터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서가 서면으로 제출되었습니다.

기타 사항으로는 이윤기 총무국장 등 세 명의 간부공무원이 공무출장 등으로 인해서 불참한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종근




김홍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

10시 02분




의장
정종근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은 모두 세 분입니다.

질문순서는 지역선거구 순서별 의원 성명 가나다순으로 하겠으며 일괄 질문 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류재빈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빈
의원




안녕하십니까?

류재빈 의원입니다.

먼저 살기 좋은 고장 포천과 시민중심 행복도시 건설을 위해 노력하시고 계신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합니다.

올 한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해 우리 사회는 세월호 참사를 비롯하여 경주리조트 붕괴사고, 고양에서 발생한 대형화재사고, 판교 테크노밸리 환풍구 추락사고 등 대형사고로 인하여 국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그 여파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침체가 장기화 되면서 국가경제뿐만 아니라 우리 시의 시민들도 크나큰 고통 속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대도시와 달리 상권규모가 크지 않은 우리 시 지역경제는 그야말로 고사 직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특히 포천동 지역의 상권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중앙로거리는 비록 영업을 하고 있지만 대다수 상인들이 월세를 내는 데도 매우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중앙로거리 건물 1층 상가들은 장사라도 하고 있지만 2층 이상 건물들은 태반이 공실로 남아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최근 우리 지역에 관한 좋지 못한 소식들이 시민들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마음을 우울하게 하고 있으며 포천이라는 이미지가 그야말로 땅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참으로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을 감출 수 없습니다.

게다가 지역 언론이 제기했던 것처럼 우리 지역은 시로 승격한 2003년 당시보다 인구가 오히려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리 지역에서 살기가 그만큼 힘들다는 점을 반증하거나 발전가능성이 없다는 뜻으로 풀이 되어 정말 착찹한 마음뿐입니다.

용정산업단지 조성사업과 행복주택 건설 및 분양아파트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포천시는 당초 용정산업단지 조성사업과 행복주택 건설사업을 분리하여 시행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최근에는 용정산업단지와 행복주택 건설 및 분양아파트 건설사업을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올 10월 말 현재 용정산업단지 분양은 25개 업체에 25.7%로 알고 있습니다.

입주계약 업체 업종들 또한 환경오염 배출업체 대다수인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엉뚱하게도 360세대의 행복주택과 분양아파트 535세대를 건설한다는 것은 산업단지 분양이 저조하니까 아파트 건설이라는 명분으로 저조한 분양율을 피해 가고자 하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국민주택 성격의 행복주택을 공단 내에 건설한다는 것은 국민의 세금으로 짓는 아파트를 공단 입주업체 관련자에게 한정하여 특혜를 부여하는 행위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여 산업단지 분양을 조금이나마 높이고자 하는 꼼수말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아울러 이곳에 행복주택 360세대와 분양아파트 535세대 총 895세대를 건설하여 분양한다면 우리 지역 주택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는 생각하고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 의심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895세대의 아파트 건설은 결국 공급과잉으로 인한 기존 아파트와 빌라 등 주택 가격하락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심권역에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당초 계획부터 잘못되었다는 평가를 받았던 용정산업단지 지역에 이제와서 분양율이 저조하니까 아파트 단지를 조성한다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특히 공해유발 업체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산업단지에 아파트를 건설하겠다는 발상자체부터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행복주택과 분양아파트 건설을 다른 지역으로 옮기든지 아니면 건설을 철회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종근




류재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원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석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원석 의원입니다.

6.4지방선거 후 포천~구리 고속도로 예산 확보에 탄력을 받으며 출범한 민선 6기 서장원 시장은 포천의 침체된 경제 현실 하에 시민의 기대와 희망 속에서 출발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출발과 동시에 공직자의 등산화와 관련된 뇌물사건, 몰카사건 등은 포천시민의 자긍심을 저버리는 현실이었습니다.

또한 장자산업단지와 관련된 발전소 에너지 공급원의 LNG에서 유연탄으로 변경함으로써 주민의 분열과 대립을 양산시키고 있으며 송우리 지역의 탄약고 이전사업과 제2외곽순환고속도로는 또 다른 주민의 갈등을 반복하는 결과를 만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와 아울러 작금의 포천시를 보면 인·허가 개발과 관련하여 감사원의 감사와 검찰의 수사로 이어져 공직자의 불안과 시장실의 스캔들과 관련한 루머로 포천시를 바라보는 시민의 행정의 신뢰는 바닥을 드러내고 있는 것 또한 오늘의 모습입니다.

오늘날 이러한 포천시의 현상과 현실은 예정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시민의 의사가 행정에 반영된 시정이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포천시 행정은 아래로부터의 시민을 위한 행정이 아닌 통치적 정치 개념의 행정시스템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각종 잡음이 끊이지 않는 것이 우리 시의 현실입니다.

이를 반증하는 것이 세월호 사고 이후 신종어로 떠오른 관피아 문제일 것입니다.

대부분의 시민은 관피아 문제는 중앙정부와 산하기관에만 국한된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마는 우리 시에서도 관피아 문제가 곳곳에 퍼져있다는 사실을 아는 시민은 극소수일 것입니다.

포천시의 관피아의 존재는 공직을 마무리하며 명퇴 신청을 하고 명퇴자를 다시 포천시 산하 유관기관·단체 또는 포천시 등록된 기업에 재취업하도록 알선 및 부탁을 하는 무언의 압력이 존재하고 있으며 이는 사익을 위한 이익추구로 우리 시를 병들게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지해야 할 것입니다.

모름지기 ‘공무원은 공익을 추구한다는 집단’이라는 것을 공직자 모두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공익을 추구해야 할 집단의 구성원이 사익을 위한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큰 문제이자 우리 시 모두가 풀어야 할 숙제인 것입니다.

그 높은 경쟁률을 자랑하며 청렴을 앞세우며 자부심을 갖고 입문한 공직자들마저 공익을 추구하지 못하고 사익에 눈이 멀어 줄서기를 하는 현상은 ‘나만 잘되면 된다.’는 개인주의적 사고를 지향하는 인사행정의 결과가 만들어낸 병폐일 것입니다.

따라서 인사는 투명하고 모두가 긍정할 수 있는 명분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구성원이 인사에 불만이 있는 조직은 ‘인사가 망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조직의 수장은 깊이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 우리 시의 문제와 행정의 잘못을 조금이나마 인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질문하겠습니다.

장자산업단지의 에너지 공급의 석탄으로의 추진은 재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는 최초 계획한 바와 같이 신북과 장자산단의 대기질 개선을 위한 오염원인 굴뚝을 하나로 모은다는 취지에서라도 유연탄이 아닌 LNG로 시설해야 할 것이며 스팀 공급과 전력생산의 생산원가 차익에서의 석탄을 에너지원으로 제시된 부분이라면 운반비를 포함한 기타의 비용이 합산된 경우 결코 LNG에 비하여 싼 가격이 아님을 지적드립니다.

한편 송우리 지역의 탄약고를 무림리 일대로 이전시키는 것은 80년대 초 웅비화 현대계획부터 지역발전의 장애시설로 지금껏 포천시 행정은 주민을 위해 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고 사료되며 작금에 이전 사업은 우리 시의 발전을 더욱 저해하는 시설로 근시안적 행정의 표본이 될까 걱정스럽습니다.

소속부대의 작전지역으로의 이전이야말로 미래의 포천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기회라 생각되며 향후 추진될 철도사업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이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지속적 이전을 촉구할 계획이 있는지 질의합니다.

세월호 사고 이후 떠오른 관피아 문제의 공직자 재취업은 우리 시 공직기강을 위해서 반드시 배척되어야할 문제라고 생각되는데 시장님 답변을 바랍니다.

아울러 인·허가 개발과 관련한 사법기관의 조사로 인한 공직자 보호를 위해 일체의 조사에 책임을 감수할 용의가 있으신지 또한 본인과 관련된 루머에 대해서 사법기관의 조사 후 결과에 대하여 시민들에게 어렵더라도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알리고 설명을 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용의가 있으신지 이상의 질의를 드리며 답변을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부시장님 이하 간부 공직자 여러분!

저희와 같은 선출직 의원과 시장님은 임기 내 머물다 가지만 공직자 여러분은 포천시가 여러분의 평생 직장입니다.

윗사람의 지시와 시정의 방향이 잘못된 행정으로 이어진다면 이제는 “아닌 것은 아니오, 잘못됐소.”라고 표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투명행정으로 갈 수 있고 조직이 민주화 될 수 있으며 공직자 여러분의 직장은 건강할 것이고 우리 시의 미래가 있다고 봅니다.

끝으로 900여 공직자 여러분께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지금껏 우리 시는 권력은 있었으나 책임이 따르지 않았고 잘못은 있었으나 처벌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공직자 모두가 책임행정이 요구되는 시기입니다.

대내외적으로 실추된 우리 시 공신력 향상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 청렴하고 도덕적 사고가 요구되는 시기입니다.

개인보다 집단을 중시하는 태도와 사익보다 공익을 중시하는 모두의 노력이 있어야 시민들로부터의 믿음과 신뢰가 쌓일 것입니다.

다 같이 노력합시다.

추운 날씨에 수감에 성실히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의장
정종근




이원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희승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승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희승 의원입니다.

시민중심 포천건설에 노력하시는 서장원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정부에서는 2011년 11월부터 지속적으로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 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기 위한 대책과 지침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현재 포천시 보건소에는 보건복지부의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되고 있는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기간제 근로자 10명이 최소 3년에서 최장 8년 이상 근속하며 종사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경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비정규직 문제를 포천시가 선도적으로 해결하여 타의 모범이 되고 아울러 지역사회 취약계층의 건강권을 보장할 수 있는 등 다양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드립니다.

포천시의 일부 담당 부서장들은 통합건강증진사업 근로자들의 고용 안정과 사업의 지속성을 위해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보다는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할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경우보다 예산이 절감되거나 기타 부수적 효과가 있기 때문에 권장한 것인지?

또한 그렇다면 그 근거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함으로서 발생한 총액인건비 한도액 초과에 대해서는 패널티를 부여하지 않으며 또한 통합건강증진사업의 총사업비 내에서 사업비를 무기직으로 전환한 자들에 대한 인건비로 사용하여도 된다는 보건복지부의 지침이 있음으로 인해서 총액인건비나 지자체 예산상의 부담 없이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조사결과가 타당한 것인지?

타당하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합건강증진 인력의 무기계약직 전환에 또 다른 어려움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2012년에서 2014년 사이에 포천시에서 총 8명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거나 신규채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의 전환 근거는 무엇이었으며 이들의 전환 이후 타 부서에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들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자신들의 무기계약직 전환들을 공식적으로 요구한 사례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포천시에는 총 109명의 무기계약직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요 세부직종을 보면 환경미화원이 24명, 도로보수원이 13명, 상하수도종사원이 17명 등 지역주민의 위생, 교통안전, 식수 등 주요 부문에 인원이 집중되어 있으며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주민의 생활, 생명과 직결되는 업무에 고용이 안정된 인력이 종사하고 있는 상황은 매우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취약계층의 보건사업을 담당하는 통합건강증진인력 10명이 무기계약직으로 추가되는 것 또한 지극히 자연스럽고 타당하다고 여겨지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과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2014년 구)안전행정부, 현)행정자치부가 산정한 총액인건비 내역에 의하면 포천시의 무기계약직 조직관리 기준인원은 129명인데 비해 실제 근무인원은 109명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차이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또한 통합건강증진인력 10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여 총액인건비상의 조직관리 인원과 실제 무기계약직 근무인원의 차이를 줄여 나가는 것이 합리적이라 생각하는데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통합건강증진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인원의 대부분은 작년까지 방문건강인력으로 근무하며 가가호호 방문 시, 기관차량이 아닌 자차를 이용하여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소정의 유류비만을 지급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장기 근속자가 2007년부터 근무한 것을 감안하면 최장 8년 동안 자차를 운영하며 이에 대한 감가상각비의 소진금액 또한 상당할 것으로 추정합니다.

결과적으로 개인의 자산을 업무에 활용하며 포천시를 위해 복무해 왔으며 본 의원은 이에 대한 보상으로 고용의 안정이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고용안정을 위해 시장님께서 최적의 대책과 방안을 검토하신 게 있으시다면 그 결과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근




이희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순서는 시장님, 부시장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서장원




포천시장 서장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종근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의 모든 시정 질문사항에 대해서 시장인 제가 직접 답변하는 것이 원칙이겠습니다만 충실하고 효과적인 답변을 위해 시정 운영 및 시책 사업 추진 부적정 건과 무기계약직 관리에 따른 합리적 개선방안 건에 대하여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부시장이 답변을 하겠습니다.

이점 의원님들의 양해를 구합니다.

그럼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원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정 운영 및 시책 사업 추진 부적정 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먼저 장자일반산업단지 내 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의 유연탄 원료 사용 재검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집단에너지사업은 집단에너지사업법 및 환경영향평가법에 의거 관련 인·허가를 모두 완료한 사항이며 2015년 3월에 착공 할 계획입니다.

LNG를 사용하여 열 공급을 할 경우 현재 산업단지 입주업체들이 직접 생산하는 증기보다 생산단가가 높아 입주업체의 경쟁력 약화 및 생산성 저하로 불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밑에 예표를 보시면 LNG 사용 시 톤당 생산원가가 9만 4,000원이고 유연탄 사용 시 톤당원가가 4만 5,000원이라는 점을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비단, 입주기업의 경쟁력만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포천 집단에너지사업은 환경영향평가에서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제한하는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LNG보다 강화된 배출기준으로 환경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환경설비를 갖추어 조건부 승인되었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운반비를 포함한 기타 비용이 합산될 경우 LNG에 비하여 싼 가격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생산원가에 운반비, 부대비용 등 제반비용을 모두 포함하여 LNG를 사용할 경우 경제적인 증기 공급이 어려워 개별공장들이 자체보일러의 가동을 줄이기 어려울뿐 아니라 그로 인한 대기질 개선 효과도 크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전국의 산업단지 내 집단에너지사업을 LNG로 하는 곳은 하나도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사유는 가스터빈 가동 후 폐열로 증기를 생산하기 때문에 추가로 LNG를 연소시킴으로써 연료비가 증가하게 됩니다.

또한 LNG로 전기를 생산하고 열 공급 하는 것은 시스템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본 사업이 무한 신뢰를 바탕으로 시민들에게 전달하지 못하고 일부 근거 없는 비방과 중상모략으로 그간 포천시와 시민들 간의 오랜 기간 쌓아온 신뢰가 훼손되어 무척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더 많은 소통으로 본 사업이 성실히 수행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탄약고 통합이전 사업과 관련하여 무봉리·무림리 지역에 통합되는 탄약고 이전·촉구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탄약고 이전 필요성에 대하여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하여 탄약고 이전이 필요하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난 2009년 6월 탄약고 문제로 국방부 등 군 관련기관과 협의를 시작하여 채석장 부지, 동교동 학생야영장 등 제3의 장소를 검토하여 수차례 군부대 측에 제시하였으며 말씀하신 군작전지역으로의 이전을 주장하였으나 군에서는 작전상의 사유로 반대하였습니다.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 착공을 위해서는 탄약고 문제가 반드시 해결이 되어야 하는 상황에서 2010년 7월 국무총리실 주관 관계기관 회의에서 현)무봉리 지역의 탄약고에 통합하는 방안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에 2011년 3월 양해각서, 2012년 5월에 합의각서를 체결하고 2012년 6월에 고속도로 사업이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정상 추진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탄약고가 제3의 장소로 이전하지 못하게 된 것은 우리 시로서는 굉장히 아쉽고 또 우리 시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될 것이라는 판단이 듭니다.

다만 탄약고 통합이전 사업이 확정되어 추진되고 있어 이전을 촉구하기보다는 현재 설정되어 있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축소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추진하고자 합니다.

국방부에서는 탄약고 통합이전 사업이 완료되면 현재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면적으로 약 50% 정도가 축소될 예정이라고 분석하고 있으나 우리 시에서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최대한 축소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과정에서 국방부 및 관련부대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퇴직공직자 재취업 및 취업 제한 분야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퇴직 전, 재산등록의무자였던 공직자는 퇴직일로부터 2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기업체에는 취업이 제한되어 있으며 취업을 하더라도 재직 중에 직접 처리한 업무 중 일부 업무는 업무 취급을 제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2014년 6월 25일 안전행정부장관이 고시한 퇴직공직자 취업제한대상 우리 시 소재 사기업체는 주식회사 건설레미콘 등 총 46개 기업체이며 현재까지 우리 시 퇴직공직자 중 취업제한대상 사기업체에 재취업한 사례는 확인한 바 없습니다.

하지만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처럼 관내에 소재한 특정기업에 퇴직공직자의 재취업을 알선하거나 청탁하는 등 부정한 청탁ㆍ알선 행위가 향후에도 일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시는 현재 운영 중인 공직자 부조리 신고제도를 한층 더 강화하여 공직윤리의 기강을 바로 세워 퇴직자 불법재취업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퇴직을 앞둔 공직자에게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 승인 없이 임의로 취업제한 대상 사기업체에 취업했을 시 받는 불이익에 대해서도 상세히 안내하여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법기관의 조사와 관련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정호수 인·허가와 관련한 감사원 감사는 결과가 아직 통보되지 않았고 사법기관의 수사도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따라서 현재 저는 진행 중인 사법기관의 수사에 협조해야만 하는 위치에 있으므로 무어라 말씀드리기 어려우나 향후 양 기관의 조사 및 수사결과에 대해 책임은 제가 겸허히 수용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루머에 대한 것도 현재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수사결과 후 말씀 드리겠다는 것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원석 의원님께서 시정 운영 및 시책 사업 추진 부적정과 관련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고 계속해서 이희승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무기계약직 관리에 따른 합리적 개선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보건소의 방문관리사업은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추진하다가 2013년부터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으로 통합되어 취약계층 독거노인 방문보건사업 등 5개 사업에 2014년 기준 7억 4,388만 6,000원의 예산이 투입되었고 총 10명의 기간제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통합건강 증진사업 전문인력이 기간제 신분이다보니 보건복지부에서는 무기계약직 전환 또는 임기제 공무원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숙련된 전문인력이 고용안정을 통해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먼저 임기제 공무원 채용 검토는 보건복지부의 권고안에서도 명시된 사항이며 경기도 내 시·군의 경우 방문건강관리사업에 대하여 민간위탁, 무기계약직 및 임기제 전환 등 다양한 방법으로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방문건강인력이 시간선택제 및 임기제 공무원으로 전환 시 연봉은 2,625만 원, 무기계약직 전환 시 연봉은 2,852만 원으로 현 기간제 연봉보다 임금은 인상이 예측됩니다.

특히 우리 시에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가 약 300여 명으로 타 분야에 근무하는 근로자와 형평성, 과도한 예산수반 문제로 인하여 무기계약직 전환에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무기계약직 전환 시 총액인건비 초과분에 대한 패널티 면제와 사업비를 인건비로 사용할 수 있다는 의원님의 지적사항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비 보조사업으로 근무인력 전원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경우 인건비와 사업비 등 시비가 과도하게 소요되는 문제가 있어 최적의 대안을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2012년부터 2014년 사이 무기계약직으로 8명의 전환 근거는 정부에서 마련한 공공부문 비정규 고용개선 대책에 의거 무기계약 근로자 총 정원 범위 내에서 전환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요구하고 있는 사례는 통합건강증진사업과 유사한 직종인 시민복지과의 희망복지지원단에 근무하는 통합사례관리사, 아트밸리 내의 근로자가 있습니다.

네 번째, 통합건강증진인력 10여 명 전원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사항은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임기제 공무원 또는 무기계약직 전환을 검토 중에 있으며 2015년 상반기 중에는 최종적으로 결정하여 의회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우리 시의 무기계약직 정원은 109명이며 행정자치부 조직관리의 무기계약직 기준인원은 129명으로 20명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의 무기계약직 총액인건비를 비교해 보면 2012년부터 2013년까지 2개년 동안 무기계약 근로자의 예산집행액이 총액인건비를 초과하고 있어 행정자치부 조직관리 기준인원에 맞추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섯 번째, 방문건강 근로자들이 자가차량을 이용하여 취약계층을 방문하는 것에 대하여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빠른 시일 내에 관용차를 제공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희승 의원님께서 무기계약직 관리에 따른 합리적인 개선방안에 관한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면서 우리 시 현안사업 추진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성원을 베풀어 주시는 정종근 의장님을 비롯하신 여러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정종근




서장원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이기택




포천시 부시장 이기택입니다.

류재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용정일반산업단지 및 행복주택 건설 추진계획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복주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복주택 건설사업은 정부에서 일부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여 내 집 마련을 위한 디딤돌 역할을 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국책사업입니다.

당초에는 젊은 계층인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대학생을 입주대상으로 하였으나 행복주택의 확대․보급을 위해서 산업단지 내 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자 입주대상자 변경을 위한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왜 용정산업단지와 행복주택 건설사업을 연계해서 추진하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포천 3지구 미니복합타운 내에 행복주택을 건설코자 계획을 하였으나 토지매입비가 비싸고 보상협의에 따른 장기간 소요는 물론 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비용으로 약 30여억 원의 사업비가 추가로 소요됨에 따라서 투자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인근 용정일반산업단지 내로 이전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포천 3지구의 토지가격은 평당 100만 원에서 150만 원이고 용정산업단지 내 토지가격은 평당 169만 원이 되겠습니다.

투자비용이 많으면 투자비용 회수기간이 길어짐으로써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용정산업단지 입주 계약업체 업종에 환경오염 배출업체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행복주택 건설사업 위치로 적합하지 않다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정산업단지는 도심권 인근에 입지한 여건으로 특정 대기, 수질배출업체의 입주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기입주 신청한 2개 업체는 표준산업분류표에 따라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으로 분류되나 원자재를 입고하여 단순 가공·혼합하는 공정으로 악취나 수질오염이 없어 인근에 환경오염으로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로 행복주택 및 분양아파트 건설을 통해 용정산업단지 분양율 저조를 피해가고자 하는 게 아닌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용정산업단지 분양신청률은 전체 분양면적 66만 1,947㎡ 중 41%인 29만 3,818㎡가 분양되었습니다.

또한 내년에 분양 신청하기로 한 업체는 9개사 그리고 입주의향이 있는 업체가 42개 사로 2015년 12월 말까지는 100% 분양달성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분양율 저조를 피해가고자 용정산업단지에 행복주택을 건설하는 것이 아님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번째로 행복주택이 공단 입주업체에 특혜를 부여하는 행위가 아닌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입법예고되어 개정 절차가 진행 중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의5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형 행복주택 입주대상자 비율을 보면 “산업단지 근로자 80%,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이 10%, 노인계층 10%의 비율로 공급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행복주택 건설은 공단 입주업체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고 법령에 근거한 입주자 선정기준임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현재 전국적으로 산업단지형 행복주택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지구는 포천시를 비롯해서 제천시, 충주시, 당진시, 대구광역시, 부산광역시 등 6개의 산업단지에 3,300세대의 행복주택이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다섯 번째로 행복주택 및 분양주택이 주택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주택산업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내년도 주택시장 전망은 수도권의 주택매매가격은 2%, 전세가격은 5% 상승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청년층, 고령층의 주거불안정 및 주거부담 완화를 위한 주거정책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현재 우리 시의 경우에도 극심한 전세난을 겪고 있습니다.

아파트의 건설을 통해서 주택시장이 활성화되고 전세난을 해소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지금까지 답변해 드린 사항과 같이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복주택은 산업단지형 행복주택으로써 산업단지 내에서 건설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계획된 예정공정대로 건실히 추진하여 정주여건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류재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용정일반산업단지 및 행복주택 추진계획과 관련한 답변을 모두 마치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정종근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
정종근




이기택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및 답변은 제6차 본회의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정질문과 답변에 임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서장원 시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6차 본회의는 12월 18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산회


출석의원(8명)


의원 서과석

의원 이형직

의원 류재빈

의원 윤충식

의원 이원석

의원 이희승

의원 정종근

의원 이명희


출석공무원(35명)


시장 서장원

부시장 이기택

안전건설국장 이용휘

보건소장직무대리 배재수

(건강사업과장 겸임)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준

홍보감사담당관 맹한영

허가담당관 최익규

자치행정과장 김영길

기획예산과장 김덕진

세정과장 오각균

회계과장 나해정

민원토지과장 이우철

평생학습센터장 이인화

서울사무소장 송갑섭

시민복지과장 이명선

가족여성과장 강은숙

문화체육과장 이수진

환경관리과장 노경만

청소자원과장직무대리 이병현

기업경제과장 김남현

안전총괄과장 정운봉

건설과장 심태식

도시과장 배장원

건축과장 장금태

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정동주

산림녹지과장 이장일

상하수과장 윤재철

전략사업과장 백영현

관광사업과장 김정식

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조경숙

농정과장 이진수

농업지원과장 권용국

기술보급과장 이선용

축산과장 류충현


회의록서명(4명)


의장 정종근

의원 서과석

의원 이명희

사무과장 김홍진


【참고자료】

1. 시정질문 요지서 1부.
2. 시정질문 답변서 1부.
※ 첨부서류는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