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본회의]
제101회 포천시의회 (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포천시의회

일시

2014년 12월 05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
2.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보고의 건
3.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포천시장 제출)
2.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보고의 건(포천시장 제출)
3. 휴회의 건






의장
정종근




개의에 앞서 서장원 시장님으로부터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서장원 시장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서장원




포천시장 서장원입니다.

우리 포천시 발전을 위하여 전심전력을 다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정종근 의장님과 이형직 부의장님을 비롯하신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 11월 14일자 및 12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직위가 변동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우철 민원토지과장입니다.

(인 사)

이병현 청소자원과장 직무대리입니다.

(인 사)

정동주 교통행정과장 직무대리입니다.

(인 사)

조경숙 보건위생과장 직무대리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근




서장원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02분 개의




의장
정종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포천시의회(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김홍진




사무과장 김홍진입니다.

먼저 의안 접수현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12월 2일 포천시장으로부터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경 예산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문서 접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월 18일 2015년도-2019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보고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이윤기 총무국장 등 4명의 간부공무원이 공무출장 등으로 인해서 불참한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근




김홍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포천시장 제출)

10시 03분




의장
정종근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덕진




기획예산과장 김덕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정종근 의장님을 비롯하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 규정에 의거 제출한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사유는 2014년도 예산을 정리하는 추경 예산 편성으로 투자사업과 필수경비에 대한 조정 및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예산을 반영하기 위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의 편성 방향은 특별교부세, 시책추진보전금 및 국·도비 보조금 예산은 교부 목적대로 반영하였고 현안사업과 마무리사업에 필요한 예산 위주로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쪽, 추경 예산안 총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보다 236억 6,600만 원이 증액된 6,333억 2,500만 원으로 3.88%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52억 4,000만 원이 증액된 5,428억 4,300만 원이고 기타 특별회계는 100만 원이 증액된 120억 7,300만 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는 84억 2,500만 원이 증액된 784억 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5,428억 4,300만 원으로 지방세 수입은 50억 100만 원이 증액된 1,000억 8,800만 원이고,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11억 700만 원이 증액된 135억 8,4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32억 2,200만 원이 증액된 156억 5,900만 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 22억이 증액된 1,443억 900만 원이고 재정보전금은 3억 3,200만 원이 증액된 321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33억 7,800만 원이 증액된 2,061억 5,800만 원이 되겠으며 보존수입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3쪽, 기타 및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총 120억 7,300만 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5,3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잉여금은 5,2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784억 900만 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이 7억 7,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국비보조금에서 5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도비보조금 18억 2,8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잉여금에서 6,8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전입금에서는 59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기능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보다 7,800만 원이 감액된 405억 1,000만 원이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1억 2,600만 원이 증액된 103억 9,300만 원입니다.

교육 분야는 7,000만 원이 감액된 61억 600만 원이며 문화 및 관광 분야는 15억 9,700만 원이 증액된 265억 1,900만 원입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58억 5,300만 원이 증액된 437억 7,800만 원이고, 사회복지 분야는 16억 4,500만 원이 증액된 1,293억 5,400만 원입니다.

보건 분야는 1억 8,800만 원이 증액된 63억 6,600만 원이며,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29억 800만 원이 증액된 562억 4,300만 원입니다.

산업 및 중소기업 분야는 18억 1,700만 원이 증액된 70억 7,500만 원이고 수송 및 교통 분야는 10억 8,300만 원이 증액된 574억 8,500만 원이며, 국토 및 지역 개발 분야는 43억 5,600만 원이 증액된 923억 6,600만 원입니다.

예비비는 33억 2,800만 원이 감액된 20억 8,800만 원이며, 기타 분야는 9억 2,000만 원이 감액된 645억 6,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쪽, 기타특별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 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규모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보다 100만 원이 증액된 120억 7,300만 원 규모로 회계별로는 주차장특별회계가 5,200만 원이 감액된 8억 8,300만 원이며,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는 5,300만 원이 증액된 51억 7,300만 원입니다.

기타 다른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수도사업특별회계는 7억 200만 원이 증액된 200억 2,000만 원이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77억 2,300만 원이 증액된 583억 8,9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사업 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근




김덕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2.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보고의 건(포천시장 제출)

10시 09분




의장
정종근




의사일정 제2항,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덕진




기획예산과장 김덕진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재정법 제33조 규정에 따라 작성된 2015-2019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중기지방재정 계획의 개요, 재정 여건과 운영 방향, 분야별 투자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제도의 요인은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 효율적인 재원 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영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연동화 계획입니다.

제도 운영의 필요성은 중장기적 시기에서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경제·사회적 여건 변화를 반영한 연동화 계획으로 건전재정을 운영하고 국가와 지방의 재정적 연계성을 확보하는데 있습니다.

4쪽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33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계획기간은 2015년부터 2019년도까지로 사업예산제도의 운영과 연계하여 수립하고 있습니다.

6쪽, 수립체계입니다.

먼저 수립주체로 모든 지방자치단체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 후 행정자치부에 제출하여야 하며, 주요내용으로는 재정목표와 재정전망 그리고 투자계획과 세부사업 계획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작성 대상은 우리 시의 경우 총 사업비 20억 원 이상 사업, 행사성 사업 3억 원 이상, 외국차관 도입과 다른 자치단체와 공동으로 투융자를 하는 사업은 5억 원 이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과 9쪽, 계획 수립 기본방향과 대상 및 작성기준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 여건과 운영 방향입니다.

13쪽,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14쪽, 국가재정 운영 여건과 전망으로 국내경제는 2014년과 2015년에 각각 4% 내외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입은 내수의 완만한 회복 등 국내경제의 안정적 성장세가 이어질 경우 지방세입 확충을 위한 지방세 제도 개선 효과 등으로 자주재원 수입은 소폭 상승될 것으로 전망되나 경제 불안요인 확대는 세입 감소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으며 세출은 복지제도 개편 및 사회복지 인력 충원, 국고보조 인하 등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증가와 지역개발 및 안전,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 지출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16쪽, 우리 시 재정현황은 2014년 제2회 추경 기준 총 6,096억 원으로 일반회계 5,276억 원, 특별회계 820억 원으로 세입은 지방세 951억 원, 세외수입 444억 원, 지방교부세 1,421억 원, 재정보전금 318억 원, 국·도비 보조금 2,416억 원,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 546억 원이며 세출은 정책 사업에 4,928억 원, 재무활동비 440억 원, 행정운영경비 728억 원을 편성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 시의 재정자립도는 2014년 2회 추경 기준 22.82%입니다.

17쪽, 재정 전망은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전체적으로 세입에 불안정한 감소가 있을 것으로 분석되며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2015년 회계연도의 연도폐쇄기가 12월로 앞당겨져 시 자체 수입뿐만 아니라 교부세 및 재정보전금의 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외수입은 경기변동에 영향을 적게 받아 평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전망되나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로 소폭 상승요인이 있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약화된 재정건전성을 조기에 회복하기 위하여 조기상환, 채무관리목표제 등 지방채무 건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입니다.

큰폭으로 증가하는 재정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고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예산 편성으로 주요시책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등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재정운영전략으로는 중·장기적 시기에서 합리적인 타당성 검토를 거친 재정계획과 예산 운영시스템이 융합될 수 있는 계획적인 재정운영을 정착시키기 위해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및 투·융자 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등 사전 절차의 철저한 이행으로 재정질서를 확립하여 효율적 지출관리를 통한 낭비적 요소를 제거하고 투자우선순위를 면밀히 분석하는 등 예산편성 및 집행과정에서 투명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쪽, 투자계획입니다.

투자계획 총괄은 13개 분야로 구분하여 수립하였으며 계획기간 중 투자비는 2조 8,966억 원으로 연평균 5,793억 원의 투자 규모에 해당하며, 주요투자사업 분야별로는 사회복지 분야에 22.5%인 6,513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14.2%인 4,109억 원, 환경보호 분야에 13.3%인 3,861억 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 8.9%인 2,583억 원의 순으로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분야별 투자계획으로 일반·공공행정 분야입니다.

시정 경쟁력의 강화 및 주민자치 발전을 위하여 행정정보와 공공청사 및 재산 관리 등의 부분에 투자되는 일반·공공행정비는 전체사업비 6.3%인 1,81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쪽,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입니다.

각종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재난방지 등에 투자되는 공공질서 및 안전비는 전체사업비의 0.7%인 19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 교육 분야입니다.

미래를 창조하는 교육 분야에 투자되는 교육비는 전체사업비의 1.2%인 34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쪽, 문화 및 관광 분야입니다.

문화·예술 기반 구축 및 활성화를 통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체육시설 분야 등에 투자되는 문화 및 관광비는 전체사업비의 3.7%인 1,05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쪽, 환경보호 분야입니다.

상하수도 확충사업, 폐기물 관리 등에 투자되는 환경보호비는 전체사업비의 13.3%인 3,86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쪽, 사회복지 분야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질 높은 복지행정 서비스 제공과 서비스의 수준 향상을 위해서 투자되는 사회복지비는 전체사업비의 22.5%인 6,51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4쪽, 보건 분야입니다.

시민 건강 증진 및 시민 보건위생을 위해 투자되는 보건비는 전체사업비의 1.1%인 32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2쪽, 농림해양수산 분야입니다.

농축산 경쟁력 강화로 소득안정화에 투자되는 농림비는 전체사업비의 7.6%인 2,20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4쪽, 산업·중소기업 분야입니다.

산업의 활성화 및 지역산업 진흥을 위하여 투자되는 산업·중소기업비는 전체사업비의 1.7%인 50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9쪽, 수송 및 교통 분야입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을 위해서 투자되는 수송 및 교통비는 전체사업비의 8.9%인 2,58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5쪽,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입니다.

지역 개발, 하천 관리 등을 위해 투자되는 국토 및 지역개발비는 전체사업비의 14.2%인 4,10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9쪽, 재정규모와 재정계획 및 175쪽 이하 분야별 사업계획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2019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근




김덕진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덕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3. 휴회의 건

10시 19분




의장
정종근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8일부터 12월 16일까지 9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2월 17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산회


출석의원(8명)


의원 서과석

의원 이형직

의원 류재빈

의원 윤충식

의원 이원석

의원 이희승

의원 정종근

의원 이명희


출석공무원(35명)


시장 서장원

부시장 이기택

안전건설국장 이용휘

행복도시건설단장 연제순

보건소장직무대리 배재수

(건강사업과장 겸임)

홍보감사담당관 맹한영

허가담당관 최익규

자치행정과장 김영길

기획예산과장 김덕진

세정과장 오각균

회계과장 나해정

민원토지과장 이우철

평생학습센터장 이인화

서울사무소장 송갑섭

가족여성과장 강은숙

노인장애인과장 윤호중

문화체육과장 이수진

환경관리과장 노경만

청소자원과장직무대리 이병현

기업경제과장 김남현

건설과장 심태식

(안전총괄과장 겸임)

도시과장 배장원

건축과장 장금태

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정동주

산림녹지과장 이장일

상하수과장 윤재철

전략사업과장 백영현

관광사업과장 김정식

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조경숙

농정과장 이진수

(농업기술지원과장 겸임)

기술보급과장 이선용

축산과장 류충현


회의록서명(4명)


의장 정종근

의원 서과석

의원 이명희

사무과장 김홍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