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본회의]
제101회 포천시의회 (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포천시의회

일시

2014년 11월 24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14년도 시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5년도 업무계획 보고의 건

부의된 안건

1. 2014년도 시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5년도 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




10시 01분 개의




의장
정종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포천시의회(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4년도 시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5년도 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

10시 02분




의장
정종근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시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5년도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2014년도 시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5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과장
이명선




시민복지과장 이명선입니다.

시민복지과 소관 2015년 시정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6쪽까지의 기본현황과 7쪽의 2014년 성과, 2015년 전망 및 계획은 보고를 생략하고 8쪽의 201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입니다.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주민욕구 및 자원 등 복지환경을 고려하여 수립한 4년 단위의 중장기 복지계획으로 금년 2월에 계획수립추진단 구성 및 주민욕구 조사와 자원조사를 실시하였고 비전, 전략목표, 핵심과제 선정 및 주민공청회를 거쳐 2015년부터 2018년까지의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9쪽의 국가유공자 선양 및 현충시설물 관리입니다.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에 대한 보조금으로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등 13개 단체에 1억 4,400만 원을 지원하였고 현충시설 관리 및 국가유공자 묘역을 정비 보수하였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 지급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에게 최소한의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생계·주거·교육·장자 급여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18억 2,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0쪽의 정부양곡 할인지원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정부양곡 단가의 50% 할인된 가격으로 양곡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수급자 910가구 및 차상위 230가구에 대하여 3억 7,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0쪽, 하단에 자활근로사업입니다.

저소득층에게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여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자활능력을 배양하고 기술 습득을 통해 자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8억 700만 원으로 복지도우미 등 자체사업 2개 사업에 5,700만 원, 영농사업단 등 위탁사업 14개 사업에 7억 5,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1쪽의 지역자활센터 운영입니다.

자활사업 위탁기관인 포천지역자활센터에 운영비 및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9,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자산형성 지원사업입니다.

자활근로소득이 있는 수급자가 자산형성을 목적으로 일정액을 저축할 경우 일정액을 추가로 지원하여 자활을 촉진하고 탈수급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기초수급자 32명에게 7,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2쪽의 의료급여 지원사업입니다.

의료급여수급자 4,974명에게 의료급여 진료비 및 건강생활 유지비로 11억 8,5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장애인보장구 지급 등으로 1억 8,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단에 의료급여 사례관리 사업입니다.

수급권자의 자가건강관리 능력 향상으로 삶의 질 향상과 의료급여재정 안정화를 위한 사업으로 의료급여 고위험군 등 323명을 대상으로 중점 사례 관리를 실시하였습니다.

13쪽의 가사·간병 도우미사업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취약계층의 중증질환자들에게 가사·간병 및 가사지원 등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3명에게 6,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3쪽의 복지대상자 선정 및 관리입니다.

2014년 복지급여 신청자 총 3,985가구 7,211명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14쪽의 복지대상자 관리를 위하여 기초생활보장 등 9개 보장대상자에 대한 정기 및 수시 확인조사를 통해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217가구를 포함하여 총 756가구에 974명을 보장 중지하였습니다.

15쪽의 무한돌봄 사업입니다.

일시적 위기상황에 처한 위기가정 253가구, 332명에게 2억 3,800만 원을 지원하여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하였습니다.

희망복지센터 운영입니다.

복합적 요구를 가진 취약계층과 공공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 가정에 전문적인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며 현금 1억 7,600만 원, 현물 2억 5,500만 원의 민간자원을 개발 및 연계하였고 각종 민간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자원봉사자 2,393명이 투입되었으며 이를 통해서 6,209건의 민간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16쪽의 긴급지원사업입니다.

위기상황으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475가구 836명에 대하여 2억 7,743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17쪽의 201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훈회관 건립입니다.

국가보훈단체의 나라사랑 활동과 국가를 위하여 헌신하신 유공자에 대한 예우 강화와 보훈가족의 복지서비스를 확대하고자 군내면 구읍리에 18억 원의 사업비로 내년부터 보훈회관 건립을 추진하여 2016년도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18쪽의 행복하모니축제 개최입니다.

지역복지 참여주체의 역량을 총 집결해서 참여주체 간의 협력과 공감을 통해 포천 복지의 참다운 가치를 상통·소통·화통할 수 있는 한마당으로 육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포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포천시 사회복지협의회가 주관이 되어 행사추진위원회를 발족하여 사회복지 주관의 사회복지기념식과 문화행사, 예술공연 및 지역복지 대상 시상 등을 통해 일반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여 시민과 함께 하는 행복하모니축제로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19쪽의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첫 번째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 지급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2,900가구에게 매월 20일 정기적으로 생계급여를 지급하고 교육 및 해산·장제 급여 등 수요에 따른 맞춤형 급여를 지원하여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의 기본생활 안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27억 7,700만 원입니다.

두 번째, 정부양곡 할인지원으로 수급자 950가구 및 차상위가구 250가구에게 정부양곡을 50% 할인된 가격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3억 8,400만 원입니다.

20쪽의 자활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층에 대하여 체계적인 자활사업을 지원하여 자활역량을 강화하고 자활능력을 향상시켜 탈수급을 촉진하고자 자활근로사업으로 8억 1,0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21쪽의 자활센터 운영비 및 인건비로 2억 5,000만 원을 지원하고 자산형성 지원사업으로 희망키움통장 가입자에게 근로장려금 및 매칭금으로 1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의 의료급여 지원사업입니다.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주민에게 의료급여를 제공하여 건강증진과 생활안정을 위해 의료급여 지원사업과 의료급여 사례관리사업, 가사·간병 도우미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의료급여 진료비 및 건강생활 유지비 등 의료급여 지원사업으로 15억 8,000만 원, 23쪽의 가사·간병도우미 사업으로 6,3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24쪽의 주민만족 복지서비스를 위한 통합서비스 관리입니다.

복지급여 신청자에 대한 신속한 조사 추진으로 주민이 만족하는 복지 향상으로 도모하겠으며 정기 확인조사 및 연간 조사계획에 의거 조사를 통한 복지대상자 적정관리를 통해 부정수급 및 중복지원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의 무한돌봄 희망복지사업입니다.

첫 번째, 무한돌봄희망복지센터를 계속해서 운영하겠습니다.

복합적 욕구를 가진 취약계층과 공공 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정 300가구에게 전문적인 사례관리를 통하여 민간자원 발굴 및 연계 등으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한 차원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희망복지센터를 계속 운영하겠습니다.

27쪽의 두 번째, 위기가정 무한돌봄 사업은 사업비 3억 2,200만 원으로 긴급지원을 받은 후에도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않은 가정과 위기상황에 처해 있으나 현행법 제도로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가구에 대하여 생계비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의 위기가정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복합적인 위기상황으로 긴급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에게 생계비 등 적절한 지원을 통해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서비스의 제도적 한계로 인하여 보호받지 못하는 저소득가정에 대하여는 지역자원과 연계한 이웃돕기 사업으로 다양한 복지 욕구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쪽의 특수시책입니다.

먼저 시민복지대학 설립 및 운영입니다.

우리 시의 복지 수준을 고려한 시민의 복지의식 함양과 복지 관계자 간의 융합복지를 구현하기 위하여 공무원, 협의체 위원, 통·이장, 사회단체 회원 및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14년 11월에 시범 운영을 실시하고 교육대상자 설문조사를 통해 복지교육의 필요성, 복지수준, 필요한 교육과정 등을 파악하여 2015년 2월에 복지대학 운영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준비위원회를 발족하여 시민복지대학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0쪽의 자활사업대상자를 위한 소규모 생활가계자금 융자사업입니다.

자활사업 참여대상자의 빈곤탈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에서 내일키움통장 사업을 통해 자산형성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상자들의 경제적 여건으로 중도해지하여 혜택을 받지 못함으로 가계자금대출을 통해 가입기간을 유지할 수 있고 자립을 돕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융자 조건은 한 가구당 120만 원 한도로 무이자 융자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시민복지과 소관 2014년도 시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5년도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종근




이명선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명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희
의원




기존 기초노령연금이 금년에 기초연금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는데 선정기준과 연금지급액 변경 내용이 무엇입니까?




시민복지과장
이명선




당초에는요 올 7월까지는 기초노령연금으로 해서 최하 2만 원에서 최고 9만 9,000원까지 지급했었는데 기초연금법 시행으로 인해서 2014년 7월 1일부터는 만 65세 이상 최저 생계비 150% 이하의 노인들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명희
의원




그러면 조사 및 관리는 시민복지과에서 하고,




시민복지과장
이명선




총괄은 저희가 하고요.




이명희
의원




연금 지급은?




시민복지과장
이명선




지급은 노인장애인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명희
의원




예.




의장
정종근




이명희 의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이명희
의원




하나 더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9조5항에 보면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 자활에 필요한 사업을 참가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생계 급여를 실사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는데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 중에 86.9%에 해당하는 수급자가 조건부 과제에 제외되어서 자활사업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자활사업에 참여하면 약 71만 원에서부터 85만 원까지 급여를 더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여하지 않는 특별한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시민복지과장
이명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수급자 중에서도 일반수급자가 있고 조건부수급자가 있거든요. 조건부수급자가 뭐냐 하면은 만 65세 미만이거나 근로 능력이 있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생계비를 지급해 주는 게 아니고 우리가 시에서 위탁 준 포천지역자활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자활, 일자리를 제공해서 일을 하는 조건을 부과해서 생계비를 지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명희
의원




그런데 이제 생계비가 일주일에 3번씩 해서 60만 원? 최저생계비가 60만 원인가요?




시민복지과장
이명선




아니에요. 최저 생계비는요 매년 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사항인데 조건마다 틀립니다. 1인 가구 틀리고 6인 가구 틀리거든요. 1인 가구에는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60만 원 조금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명희
의원




그렇다면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재활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 방안 및 홍보 이런 것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민복지과장
이명선




일단 대상자가 있으면 상담을 통해서 저희들이 근로 능력이 있다든가 65세 미만일 경우에는 자활센터에다가 의뢰해서 상담을 받은 후에 적성에 맞는, 본인의 능력에 맞는 일자리를 제공해서 거기에 대한 생계를 지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명희
의원




잘 알았습니다.




의장
정종근




이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류재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빈
의원




류재빈 의원입니다.

9페이지, 보훈단체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보훈단체, 사회단체 뭐 여러 개, 열 몇 개 단체가 있잖아요?




시민복지과장
이명선




현재까지 13개 단체가 있습니다.




류재빈
의원




단체 좀, 예산을 삭감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단체를 묶어서 단체 관리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한 번 말씀,




시민복지과장
이명선




그래서 보훈단체가 13개 단체가 있지만 각 단체별로 성격이 틀리지만 특히 월남전참전단체인 경우에는 4개 단체가 똑같이 월남전에 참전한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각각 4개 단체를 운영하고 있었었는데 그 중에서 이번에 월남참전자회를 중심으로 해서 나머지 3개 단체는 통합하기로 서로 승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3개 단체가 통합이 되고 나머지 1개 단체는 비등급단체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 보조금을 지급 안 할 예정입니다.




류재빈
의원




보조금을 줄 때 주더라도 삭감하려고 하는 의도에서 묶어보자는 얘기는 아니고,




시민복지과장
이명선




그건 아니지요.




류재빈
의원




행사도 줄이고, 행사를 줄이면 예산도 자연적으로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시민복지과장
이명선




월남전 단체는 내년부터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류재빈
의원




그것 신경 좀 많이 써주셨으면 합니다.




시민복지과장
이명선




알겠습니다.




류재빈
의원




그리고 앞서 이명희 의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기초생활수급자 이거 정리가 몇 년 전에 과감하게 정리 한 번 했었지요? 기초생활수급자들이요. 이거 뭐 돈 많은 사람들이 수급자 받을 것 다 받고 한 지가 한 7·8년 됐지요?




시민복지과장
이명선




요즘에는요 기초수급자 기준이 부양의무자 기준도 따지기 때문에 옛날에는 통합전산망이 잘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그렇게 됐지만 요즘에는 사회복지통합전산망이 잘 되어 있어서 현재 한 10개 기관에서 200여 개의 공적 조회가 회신이 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은 예년에 비해서 훨씬 좋아졌다고 봅니다.




류재빈
의원




좋아졌기는 많이 좋아졌는데 우리가 봤을 때요. 필요 없는 사람들이 수급자 만들어서 거기서 생활비 조금 더 받아쓰려고 하는 사람 많습니다, 지금도.




시민복지과장
이명선




그래서 저희들이 정기조사를 상반기 한 번, 하반기에 해서 두 번 하고요. 수시로 전산망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조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빈
의원




자식들은 부유하게 살면서도 부모들은 궁색을 떨면서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지금도.




시민복지과장
이명선




알고 있습니다.




류재빈
의원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9페이지요. 시민복지대학 설립을 꼭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시민복지과장
이명선




복지에 대한 개념을 여태까지는 단순하게 취약계층만을 대상으로 국한할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 기본방향을 일반시민도 함께 하는 것이 진정한 복지의 의미로 생각해서 민간이 주도하는 복지대학을 설립,




류재빈
의원




그거 뭐 시민대학 설립해서 학생들 강의나 받으러 나오게 해서 석사 받으면 뭐 할 거고 박사 받으면 뭐 할 거예요, 석사 제도 있습니까, 박사 제도 있습니까?




시민복지과장
이명선




일단은 상시교육시스템을 운영을 해서 복지의식을 제고하는데 큰 목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전문적인 사회복지사를 육성을 해서 복지리더를 육성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류재빈
의원




기술센터의 그린농업대학원이요. 똑같은 내용 같습니다. 그린농업대학원도 그거 뭐 일반인들이 대학원 나와서 석사 받든지 박사 받아서 나이 60, 70 되어서 그거 어디다 쓰려고 대학원을 설립하고 시민대학 설립하고 저는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낭비 같습니다. 한 번 깊이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과장
이명선




그것은 저희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일단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검토해보겠습니다만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류재빈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정종근




류재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명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족여성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강은숙




가족여성과장 강은숙입니다.

가족여성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5년도 업무말슴하신 대로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6쪽까지는 기본현황과 2014년 성과, 2015년 전망으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7쪽,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여성·아동의 인권보호 및 지원입니다.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와 성폭력 상담소 운영을 지원하고 성폭력 등의 예방교육을 실시하여 아동과 여성이 안전한 지역사회안전망 구축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여성발전기금으로 5개 사업에 3,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운영하여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종합적인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으로 폭 넓은 경제활동을 도모함으로써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였습니다.

다음 8쪽, 건강가정 육성사업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운영과 한부모가족을 지원하여 가족기능 유지와 생활안정 등 다양한 맞춤형 가족프로그램을 제공하였습니다.

출산 지원정책으로 둘째아 이상 출생아 1,480명에게 건강보험 가입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여성친화도시 여건조성 및 기반구축입니다.

여성친화도시는 여성의 관점을 바탕으로 도시 공간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여성과 가족 모두가 살기 좋은 도시를 구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담당자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공무원 교육을 실시하고 자치법규와 정책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정책의 성차별적 요소를 개선하여 시민 모두가 행복한 여성친화도시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하단에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 맞춤형 지원입니다.

다문화가족과 외국인주민의 생활안정을 통한 지역사회 정착을 도모하고자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하고 결혼이민자와 자녀 대상의 교육지원 서비스와 외국인주민 집거지 생활환경 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외국인주민과 결혼이민자의 문화 이해를 위한 지역사회 소통 공간으로 다문화 한마당 축제와 외국인 어울마당을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보육료 및 가족 양육수당 지원입니다.

부모의 육아부담을 경감시키고 균등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에게는 가정양육 수당을,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에게는 영유아 보육료를 지원하고 3세부터 5세까지 누리 과정 등 4개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하였습니다.

하단의 어린이집 운영 및 교직원 지원입니다.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안정적인 어린이집 운영을 위하여 어린이집 운영비와 교직원 인건비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수준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교재·교구 및 동화구현대회 등을 개최하였으며 교직원과 부모 교육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청소년 교육문화 육성입니다.

청소년교육문화센터를 운영하여 171개의 각종 프로그램과 청소년 활동 참여를 위한 동아리 활성화, 청소년 어울림마당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청소년자치기구인 교육문화센터운영위원회는 전국청소년운영위원회 평가에서 최우수 운영위원회로 선정되어 여성가족부 장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또한 늘푸른 청소년 예술제의 수상자들이 참가한 경기도 청소년종합예술제에서는 최우수와 우수, 장려 등의 성과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14쪽, 청소년보호 및 복지지원입니다.

위기청소년을 위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과 청소년 통합지원체계인 CYS-Net과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등 건강한 청소년 육성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16쪽, 어린이의 건강한 성장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올해 제92회 어린이날 기념행사는 세월호 사고로 축제성 행사를 지양하고 시상식으로 대체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하고자 관내의 어린이놀이터 13개소에 관리비 등을 지원하여 보험을 일괄 가입하였으며 정기검사와 관리자 안전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

16쪽 하단, 요보호아동 및 아동복지시설 지원입니다.

요보호아동의 건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결식아동급식비를 지원하고 아동복지시설과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등을 지원하여 시설아동의 복지증진과 저소득층 아동의 학습을 지원하였습니다.

17쪽, 드림스타트 사업 운영입니다.

드림스타트 사업은 아동과 가족에 대한 사례관리로 통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빈곤아동의 전인적 발달을 목표로 하는 사업입니다.

2007년도에 송우리 공공임대아파트에 시범사업으로 시작한 드림스타트 사업은 소흘·가산·내촌 등 우리 시 일부에서 시행되어 왔으나 2013년 8월에 군내·신북·포천동까지 사업을 확대하고 지난 9월부터는 우리 시 전역으로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쪽, 201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201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는 전년도에 이어 계속되는 사업은 설명을 생략하고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보육환경의 질적 개선으로 첫 번째, 민간어린이집 교직원 장기근속수당 지원입니다.

민간어린이집 교직원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고자 2년 이상 근속자에게 일률적으로 3만 원씩 지원하고 있는 교직원 장기근속수당을 2년 이상 5년 미만 근속자에게는 월 3만 원을 지원하고 5년 이상 근속자에게는 월 5만 원으로 상향 지원하겠습니다.

어린이집 교직원의 사기 상승으로 이직률을 낮추어 안정적인 보육환경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어린이집 전기 안전점검 수수료 지원입니다.

재난에 대한 불감증으로 인한 어린이집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전기설비에 대한 안전진단 수수료를 지원하겠습니다.

관내 어린이집 154개소를 전부 지원하여 부적합시설을 개선하고 불안전 요인을 제거함으로써 각종 전기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세 번째, 청성산 유아숲 체험원 시범운영입니다.

올해 경기도 시책보전금으로 조성하는 청성산 유아숲 체험원이 2015년도 상반기에 준공 예정입니다.

유아숲 체험원은 자연 그대로의 숲에서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활동하며 오감을 통해 스스로 배울 수 있는 자연체험 학습공간입니다.

2015년 하반기부터는 유아숲 지도사를 채용하여 체험형의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청소년 수련시설 확충 및 관리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포천동 청소년 문화의집 건립입니다.

청소년들의 여가선용과 문화활동을 도모하기 위한 문화공간으로 신읍동 산 6-9번지 일원에 지상 4층의 연면적 1,408㎡ 규모의 청소년 문화의집을 건축하겠습니다.

정보, 예술, 문화 등의 동아리 자체활동 공간을 조성하여 건전한 청소년 문화활동을 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청소년교육문화센터 기능보강 사업 추진입니다.

소흘읍 이동교리에 소재한 청소년교육문화센터는 2007년도에 신축된 건축물로 공연장 등 시설의 보수가 필요하여 국비를 지원받아 시행하고자 합니다.

어울림홀에 도장 및 무대 증설, 천보홀의 벽면 도장과 관람석 교체 등을 통하여 쾌적한 문화공간을 조성하여 청소년들의 안전한 공연문화 활성화를 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9쪽, 특수시책으로 농촌지역 아동을 위한 북카페 설치사업입니다.

북카페는 도심지역에 비해 복지 인프라 및 놀이공간이 부족한 농촌지역 아동에게 제공하는 놀이와 휴식을 겸한 아동시설입니다.

아동보호국제단체인 세이브더칠드런의 지원으로 2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알차고 재미있는 놀이공간에 편의시설과 간단한 도서 등을 배치하고 방과 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가족여성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근




강은숙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명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희
의원




여성정책 및 건전가정 육성 중에서 포천시의 성폭력상담소 운영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포천 관내에 성폭력상담소가 2개 운영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폭력상담소 운영 근거과 설치 운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기준은 어떤 것인지?




가족여성과장
강은숙




성폭력상담소 운영 지원은 성폭력 관련 법률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는 포천가족성상담센터와 포천에 소재한 해피패밀리 포천지부 성폭력상담소 2개소가 있습니다. 성폭력피해상담소 운영을 하게 되면 정부 지원을 할 수 있는데 정부지원 자체가 성폭력상담소를 운영하고 3년의 운영규정이 있고 그 다음에 종업원이나 사업실적 등 실적이 있으면 평가해서 정부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현재 두 군데가 운영되고 있기는 하지만 한 군데는 기존에 2001년부터 운영해왔던 데라 지원이 계속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해피패밀리 포천지부 성폭력상담소는 2013년 8월부터 요건이 충족되어서 2016년 8월이 되어야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시설이 됩니다. 저희가 성폭력상담소에 대해서는 정부방침이 지자체당 한 개소만 정부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2016년 8월 이후에는 두 개소의 성폭력상담소의 운영실적을 파악해서 한 군데만 지원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명희
의원




그러면 국비지원을 받지 못하는 해피패밀리 여기에는 향후에 국비지원 그거는 3년이 지나야지만 해당된다는 것이지요?




가족여성과장
강은숙




예.




이명희
의원




그 안에 해피패밀리 같은 경우는 2008년도에 했기는 했지만 그 이전부터 활동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포천 관내에 한 군데만 지원을 받을 수 있어서 본인이 충족시키지 못하고 했는데 두 개소 실적을 한 번 파악은 해 보셨지요?




가족여성과장
강은숙




예.




이명희
의원




실적 현황은 좀 어떻지요?




가족여성과장
강은숙




아무래도 성 상담 쪽이나 그런 여러 가지 전문적인 상담은 포천가족 성상담센터가 우수하고요. 일반적인 가족 상담이나 이런 부분은 지금 포천에 소재한 해피패밀리 포천지부 성폭력상담소가 우수합니다.




이명희
의원




포천뿐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세계를 봤을 적에 이런 폭력이 굉장히 많이 와부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감안했을 적에 포천상담소가 하나를 가지고 운영하기에는 사실 많이 미흡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해피패밀리 여기를 지정하기 이전에 지원을 활성화할 수 있게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있을까요?




가족여성과장
강은숙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실질적으로 필요한 기관이거든요. 현재 지원을 하고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지원을 하느냐면 사업실적에 따라서 여성발전기금이라든지 사회단체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운영비를 다 줄 수는 없지만 일부 운영비 보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명희
의원




포천에 상담운영소가 인구에 비례해서 적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적을 수도 있는데 지원을 아끼지 말고 하셔서 포천에 건전한 가정을 꾸릴 수 있고 청소년들이 활동할 수 있게끔 지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가족여성과장
강은숙




예.




의장
정종근




이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희승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승
의원




이희승 의원입니다.

과장님 업무 보고 잘 들었습니다. 최근에 보면 교육청에서 단설유치원 설립하겠다고 해서 저희 관내에 있는 보육을 담당하고 있는 어린이집에서 집단행동도 하고 계속적으로 그랬는데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유치원과 보육시설하고 해서 비율을 유치원에서 전체 보육대상인원의 15%를 유지하고, 저희 어린이집 쪽에서, 저희 관할에 있는 어린이집 쪽에서 85%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교육청에서 단설유치원 두 곳을 설립한다고 하면 저희 시에서 허가해 준 보육시설 운영이 어려워질 것 같은 현황인데요. 이거에 대한 의견 개진 같은 것을 교육청에 하신 적이 있는지요?




가족여성과장
강은숙




그 사항은요 저희 시에서 직접 하지는 않고요. 어린이집연합회에서 연합회 명의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교육청이나 포천시교육청하고 대응을 해서 답변을 받은 사항은 있고요. 경기도교육청에서는 포천지역에 신설하는 단설유치원은 아직 정확하게 예산이나 이런 지원이 없고 포천교육청 쪽에서 요구하는 사항이라는 답변이고요.

소흘지역 태봉초등학교 병설하고 추산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을 하나로 만드는 단설유치원에 대해서는 2012년도에 설계비를 예산을 세워서 설계 착공을 하고 있는데, 하게 했는데 설계가 지금은 중단된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어린이집연합회하고 교육청하고 대치사항은 어떤 사항이냐면 현재 저희 관내 어린이집이 154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치원은 42개소가 있고요. 정원충족률을 보면 어린이집의 충족률은 77%, 유치원의 충족률은 56%정도밖에 안 됩니다. 현재 있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가지고도 운영하기가 곤란해서 저희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을 사전승인하게 되어 있는데 정원 제한을 두었습니다. 올해는 포천시 전체를 묶어서 정원을 인가제한을 둬서 인가를 안 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 있는 어린이집의 운영도 어려운데 인가를 더 풀어주기에는 힘든 부분이 있거든요. 더군다나 저희 시가 어린이, 아동, 유아수가 늘어나는 실정이 아니고 2012년 대비 2014년 말까지의 유아수 증가율을 보면 약 550명 정도 줄었습니다, 2012년보다요. 그런 형편에서 교육청에서 단설유치원을 설립하게 되면 단설유치원도 문제지만 어린이집이 상당히 큰 타격을 받게 될 것 같아서 저희는 어린이집연합회를 지원해서 단설유치원을 설립하더라도 유보하는 방향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희승
의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도교육청과 포천교육지원청 쪽에서 나오는 얘기는 예산을 받아서 다 설계 들어가서 하고 있는 작업이라는 얘기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한번 어린이집연합회하고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의견을 교육지원청에 개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가족여성과장
강은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희승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정종근




이희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족여성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은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윤호중




노인장애인과장 윤호중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2015년도 시정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부터 4쪽의 기본현황, 5쪽의 2014년 성과, 2015년 전망 및 계획은 업무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6쪽의 201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생활 안정지원입니다.

노인의 생활 안정 및 노인 재가서비스 사업으로 279억 7,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원내용으로는 기초연금 수급자 1만 4,500명에게 245억 5,900만 원, 노인일자리 제공지원 14억 원, 저소득 재가노인 기본생활 안정과 활동지원 목적인 노인 돌보미바우처 사업으로 4억 8,400만 원, 응급안전돌보미 시스템 설치 등 노인에 대한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 및 종합적인 사회안정망을 위하여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노인복지시설 지원입니다.

관내 양로시설 및 요양시설 등 노인복지시설 42개소에 대하여 운영 및 생계비 급여 등으로 37억 8,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노인 여가활동 지원사업입니다.

신북면 덕둔 2리 등 경로당 신축 4개소와 소흘읍 고모 3리 등 경로당 보수 41개소에 편의시설을 지원하였고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 등으로 총 사업비 37억 2,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장애인복지 증진 사업입니다.

장애인 생활 안정 및 재가서비스 지원으로 장애인연금 및 장애수당을 3,300명에게 38억 9,3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장애인 활동 지원사업으로 23억 5,100만 원 등 총 73억 8,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입니다.

장애인거주시설 17개소에 대하여 총 41억 3,700만 원을 지원하여 거주시설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장애인이용시설 및 단체지원입니다.

수화통역센터, 장애인심부름센터 등 2개 장애인이용시설과 장애인단체에 총 17억 4,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장사시설 및 장사문화 개선입니다.

공설장사시설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2억 900만 원의 사업비로 장사시설을 개선하였으며 또한 장례 시 원거리 이용하는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영북농협 장례식장 신축으로 2억 2,500만 원을 지원하는 등 총 4억 3,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마치고 다음은 12쪽, 201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장애인복지관 신축입니다.

장애인복지관 건립은 총 사업비 65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우선 부지매입비 및 도시관리계획용역비로 19억 원을 예산 편성하여 추진코자 하였으나 예산 확보가 안 되어 생략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경로당 신축입니다.

2015년 경로당 신축사업은 신축 3개소, 매입 1개소 등 총 4개소를 추진하겠습니다.

2015년도 본예산으로 가능한 관인면 중 2리, 군내면 용정 1리 경로당 등 신축 2개소를 추진하고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가산면 가산 1리 신축 건과 신읍 11통 매입 건은 추경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소흘노인복지관 신축사업입니다.

포천시 남부권역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의 노인여가복지를 위하여 총 사업비 49억 8,000만 원으로 소흘읍 송우리 일원에 지하 1층, 지상 2층의 건물연면적 1,550㎡ 규모의 소흘노인복지관을 2017년까지 건립할 계획으로 2015년도에는 건립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고자 소흘읍 솔모루로 제2공영주차장을 용도폐지한 후 부지매각을 통해 사업비를 확보하여 노인복지관 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내촌공설자연장지 추가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기존 내촌면 제일공동묘지를 재개발하여 자연친화적인 잔디형 자연장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4년은 윤달관계로 분묘 개장이 늦어짐에 따라 부득이 사업을 2015년도로 이월하여 자연장지 및 부대시설인 주차장, 화장실, 관리사무소 등을 건립하여 자연장을 찾는 연고자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특수시책입니다.

먼저 장애인복지시설 서비스 품질관리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컨설팅 지원팀 구성 및 운영과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직무능력 향상 교육을 추진하여 시설별 운영비 부담을 줄이고 프로그램 개발방법 등 종사자 직무능력 배양을 통해 시설 운영을 개선하여 장애인복지시설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장사문화 개선을 위한 순회교육입니다.

정부의 매장 억제 및 화장 장려정책으로 장사문화에 대한 시민의식이 점차 매장 중심에서 화장 중심으로 전환되면서 우리 시에서도 자연장 조성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2015년도에는 65세 이상 어르신 및 마을주민을 대상으로 읍·면·동 순회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교육 종료 후에는 우리 시 종중에서 모범적으로 조성한 자연장도 견학을 실시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교육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노인장애인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종근




윤호중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류재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빈
의원




류재빈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페이지 경로당 신축이요. 내년에 우리 경로당이 몇 개 경로당이 신축이 되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윤호중




매년 해마다 4개 정도씩 올해도 했고 내년에도 그렇게 할 계획이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저희가 두 개를 본예산에 반영된 것만 하고 추경에 두 개를 더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류재빈
의원




지금 우리 280 몇 개 리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윤호중




284개 리로 알고 있습니다.




류재빈
의원




284개 리에서 경로당 없는 행정 리가 몇 개 리나 돼요?




노인장애인과장
윤호중




지금 행정 리 중에서 동에 있어서 현재 3개소가 있는데요. 그거는 우리 시내 같은 경우에는 올해 신읍 9통도 1억 3,600만 원으로 연립을 한 동을 사 놨고요.




류재빈
의원




시내는 빼놓고 그럼 자연부락에는 몇 개 동네가 경로당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윤호중




자연부락은 현재 관인면 수몰지역하고 우리 구리～포천 고속도로 추진되는 구간 두 개가 없습니다.




류재빈
의원




그러니까 경로당은 마을별로 다 있는 거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윤호중




예.




류재빈
의원




없으면 빨리 예산을 확보해서 땅을 사서라도 빨리 지어주시라고 말씀드리려고 그랬거든요.




노인장애인과장
윤호중




예, 감사합니다.




류재빈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정종근




류재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원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석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사시설은 필요불급한 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에 저희가 광역화장장 장사시설로 인해서 포천시에서 지출된 비용이라든가 용역비 같은 게 총 얼마나 지출되었는지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소흘노인복지관 신축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사실상 건축비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도비나 국비가 보조가 없어졌다고 그러는데 저희 시비로만 이렇게 건립할 계획을 잡고 있는데 중앙부처에 예산 확보를 위해서 선행적으로 했던 게 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윤호중




이거는 노인복지관은 지금 중앙에 건의해서 될 사항이 아니고요. 지원제도 자체가 전액 시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로는 시비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원석
의원




아니 물론 제도적으로 국비나 도비 보조가 없어서 이렇게 재원 마련이 어렵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일단 이 어려운 문제점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노인복지관이 어느 소속인가요? 보건복지부 소속으로 저는 기억이 되는데 그쪽에라도 예산을 위해서 어떻게 시에서 움직였던 부분이 있냐고 질의드렸던 겁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윤호중




없습니다.




이원석
의원




없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윤호중




예.




이원석
의원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저희 시비로만 사업을 하실 계획인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윤호중




현재 우리가 추진할 계획은 보고드린 바와 같이 공영주차장 부지를 현재 용도폐지 수순을 밟고 있어요. 그래서 용도폐지가 되면 재원을 확보해서,




이원석
의원




그럼 그걸 팔아서 다른 부지에, 그쪽지역보다 싼 어떤 부지를 확보해서?




노인장애인과장
윤호중




예,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원석
의원




또 한 가지 질의드릴게요. 장사문화 개선을 위한 시설에서 저희 포천시에 혹시 자연장지로 접수됐던 건이 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윤호중




지금 내촌공설자연장지 저희가 조성사업을 한 게 있는데요. 현재 자연장지 개인들은 여럿 들어오는데 저희가 이걸 규제를 좀 해야 될, 우리 시 입장에서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우리 포천이 경기도에서도 자연장지가 가장 현재 많이 있어요, 우리 포천시가. 그래서 개인이 자연장지를 조성했을 경우에 이걸 상업목적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포천시 이미지가 외부사람들이 전부 우리 포천시민을 위한 것보다는 상업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규제하고 있고 우리 포천시에서 시민이나 연고자들을 위해서는 우리 시립자연장지 조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은 그렇습니다.




이원석
의원




상업 목적으로 시설 접수가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제한할 수 있는 근거는 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윤호중




근거는 없습니다.




이원석
의원




그러면 어떻게 제한을 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윤호중




방침이 별도로요. 시장님 결재를 득한 게 있어요. 경기도에서 너무 많이 포천에 자연장지를 법인해서 들어와서 이걸 갖다가 상업 목적으로 활용할 우려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원석
의원




아니 이게 정부에서는 권장하는 사업인데, 향후에, 지금 자연장지에 대한 건 권장을 하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윤호중




예.




이원석
의원




그러면 이게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나 법령이 있어야지 그냥 우리 시책으로만 해서 이걸 제한해서,




노인장애인과장
윤호중




그런데 제한이라는 게 아무 근거 없이 하는 게 아니고 토지임야 소유자들이 대부분 법인으로 되어 있어요. 법인으로 되어 있어서 그걸 법인에 한정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제반 여건을 검토해서 자연장지로서 허가를 해 줄 수 있지만 이걸 제3자, 전부 매각하는 추세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상 법보다도 우리 포천 실정에 맞는 걸 추진하는 것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원석
의원




법인은 제한한다고 하면 개인이 신청하면 그 제한이 안 되는 상황 아닙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윤호중




개인 들어온 건 현재 없습니다.




이원석
의원




나중에 서면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윤호중




예.




이원석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정종근




이원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호중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의




의장
정종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수진




문화체육과장 이수진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15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부터 8쪽까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드리겠으며 9쪽, 2014년 성과와 2015년 전망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 성과입니다.

문화원사를 건립하여 7월에 개관하였고 문화예술단체 및 문화사업을 육성 지원하였습니다.

찾아가는 문화활동 등 시민과 함께 하는 문화콘텐츠를 개발 지원하였고 한탄강 자연유산의 보존과 활용을 위한 정비사업으로 독특한 이미지 창출과 관광객 증가에 노력하였습니다.

포천 아트밸리는 11월 초 현재 전년도 대비 33%가 증가한 35만 명이 다녀갔고 2014년 대한민국 도시대상 국토교통부 장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전문체육인 육성으로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시의 위상을 제고하였습니다.

선단동체육센터 건립 등 공공 및 생활체육시설을 확충 또는 유지보수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2015년 전망 및 계획입니다.

문화예술보조사업의 효율적인 지원과 시립예술단 운영 방안 개선, 공연장소의 변화를 통해 시민문화 혜택을 확대하는 등 효율적인 문화예술 육성 지원에 힘쓰겠습니다.

문화유산 콘텐츠 프로그램의 운영과 한탄강 국가지질공원 인증, 포천 역사문화관 등 다양한 문화재 활용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포천 아트밸리는 40만 명 방문을 목표로 하겠으며 주차장 확충과 힐링숲 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전문체육인 육성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각종 체육대회 개최와 아울러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장애인 생활체육의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제62회 경기도체육대회 개최의 차질 없는 준비와 체육시설 인프라 구축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201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문화예술단체 지원으로 관내 문화예술단체에서 추진하는 행사, 공연, 교육, 답사, 발간 등 17개 단체에 50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둘째, 복지시설, 군부대, 학교 등 문화혜택이 필요한 문화 소외지역에 찾아가는 문화활동 제공으로 국악, 음악, 무용, 연극 등 75회 공연을 실시하였습니다.

12쪽 세 번째, 재능 있는 아마추어 공연 예술인들이 소규모 공연을 펼침으로써 예술활동 기회를 갖고 시민들에게 문화 향수를 제공키 위해 거리로 나온 예술활동을 40회 실시하였습니다.

13쪽 네 번째,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사업으로 2,672명에게 문화누리카드를 발급하여 경제적, 사회적 여건 등 어려운 여건 등으로 인한 문화소외계층 등에게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여 문화격차 해소 및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시민과 함께 하는 시립예술단 운영입니다.

민속예술단은 관내외 및 해외 초청 공연을 왕성하게 활동하여 국내외적으로 우리 시를 널리 알리는 데 많은 역할을 해왔고 출연료로 10건의 2,700만 원의 수익을 가져왔습니다.

시립합창단은 정기공연과 KBS 기획프로그램에 참가하였고 소년소녀합창단은 제주세계합창대회에서 2위를 수상하였습니다.

14쪽, 여섯 번째, 문화재 보수 정비입니다.

비둘기낭 정비사업으로 보호용 휀스 설치와 주차장을 정비하였고 관람 데크 및 관람로를 정비하였습니다.

화적연 정비사업은 문화재구역의 토지 매입과 진입로 정비 및 휀스를 설치하였습니다.

포천향교 진입로 정비사업으로 120m의 진입도로를 개설하였습니다.

15쪽 일곱째, 한탄강 세계유산 및 지질공원 등재사업 추진입니다.

지질공원 해설사 다섯 명을 양성하여 정기적인 해설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한탄강 지질유산 탐방안내소를 설치하였고 홍보 리플렛 및 기념품을 제작 배포하여 한탄강 국가지질공원 인증을 위한 평가항목 점수 확보 및 관광 기반을 형성하였습니다.

16쪽 여덟 번째, 문화유산 활용사업 추진입니다.

한탄강 생생문화재 활용사업으로 비둘기낭 비공개 구간의 공개 행사를 운영하였고 매월 2회 한탄강 지질유산답사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용연서원과 화산서원을 활용한 서원 문화재 활용사업을 9회 실시하였습니다.

17쪽, 아홉째, 포천 아트밸리 힐링숲 조성사업으로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과 사전재해용역,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추진하였고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경기도 균형발전사업으로 선정되어 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18쪽 열 번째, 학교운동부 지원사업으로 7개 종목 17개교에 전국소년체전 등에 출전하는 학교운동부의 강화훈련비를 지원하여 전문체육인 육성발전을 도모해 왔습니다.

열한 번째, 포천시민축구단 운영입니다.

올해에도 챌린저스리그 1위로 확정되어 11월 29일 포천종합운동장에서 챔피언 결정전을 벌이며 3년 연속 우승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KBSN스포츠에 생중계 됨으로써 우리 시의 스포츠 위상을 널리 알리게 됩니다.

19쪽 열두 번째, 선단동체육센터를 사업비 70억 3,9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3월에 준공하였습니다.

이 시설은 지역주민들의 생활체육을 위한 체육공간을 확보하여 클럽, 동호회 등 생활체육인들의 이용 활성화와 문화 및 교육 공간으로 활용하게 됩니다.

열세 번째, 경기도체육대회를 비롯한 각종 대회 유치를 위한 사업비 15억 3,000만 원을 투입하여 포천종합체육관 리모델링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으로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문화콘텐츠 운영·지원입니다.

핵심사업으로 민속예술단 등 2개 예술단 운영, 문화예술단체 사업으로 14개 단체, 32개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찾아가는 문화활동 50회, 거리로 나온 예술공연 16회, 문화누리카드 등을 운영하여 문화예술단체의 각종 문화예술프로그램 지원 및 다양한 문화콘텐츠 개발로 시민에게 감동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22쪽, 한탄강 자연유산 생생체험 사업입니다.

첫째, 생생문화재 사업으로 2015년 문화재청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사진페스티벌, 자연유산 체험교육, 주민참여 및 서포터즈 양성, 자연유산 탐방사업을 연중 실시하여 한탄강 문화재 활용 프로그램의 활성화 및 문화재 인식 제고와 보존의식을 강화하겠습니다.

23쪽 두 번째, 살아 숨쉬는 서원향교 활용사업으로 역시 문화재청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우리 시 캐릭터인 오성과 한음과 관련된 유적인 용연서원과 화산서원을 활용하여 문화유산 콘텐츠 사업을 실시하는 것으로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총 10회를 추진하겠습니다.

24쪽, 한탄강 국가지질공원 인증을 추진하겠습니다.

한탄강은 국내 유일의 화산강이며 원 지형의 자연환경이 보존되고 있는 청정지역으로 한탄강 자연유산을 지질명소로 발전시켜 세계적인 친환경지질생태 관광지구로 육성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를 위해 한탄강 국가지질공원 인증을 위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데 한탄강 지류인 연천군과 같이 추진해야 하며 도지사 시책추진보전금 3억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내년 9월까지 국가지질공원 인증 평가 및 선정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25쪽, 국가지정문화재 정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한탄강 국가지정문화재인 명승 2개소와 천연기념물 3개소의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관리를 하고자 하며 용역비 1억 8,000만 원입니다.

둘째, 비둘기낭 폭포 우수배수로 정비사업으로 사업비 7,000만 원으로 우수관로 200m를 설치하겠습니다.

26쪽과 27쪽, 광암이벽 유적지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조선 후기 실학자이자 한국 천주교의 창립 성조인 광암이벽의 유적지를 정비하여 역사적 의미를 계승하고 문화·관광자원으로 활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코자 하며 경기도 균형발전 사업으로 선정되어 사업비 30억이 책정되었으며 2019년까지 추진하며 1단계는 역사유적지 정비사업으로 포천시가 추진하고 2단계 사업은 성지순례 사업으로 춘천교구에서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내년도에는 생가터부지 토지 매입을 위한 준비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28쪽, 아트밸리 운영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내년에는 40만 명 관광객 유치를 목표로 아트밸리를 찾는 관광객에게 다양한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첫째, 전국아마추어 색소폰 경연대회를 9월에 개최하고 둘째, 아트밸리 주말 기획공연을 4월부터 10월까지 매주 주말 및 공휴일에 100회 이상의 공연을 개최하여 문화와 예술이 살아 숨쉬는 포천아트밸리 이미지를 확립하겠습니다.

29쪽 셋째, 아트밸리 기획전시를 추진하겠습니다.

모든 세대가 공감하고 단순한 보기 위주의 전시가 아닌 직접 참여하고 체험할 수 있는 전시로 보다 많은 문화예술 체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포천 아트밸리만의 특색 있는 기획 전시를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운영으로 관광객 만족도 및 재방문율을 향상시키기 위해 천체 관측 프로그램, 화강암 체험학습 및 창작 체험학습을 운영하겠습니다.

30쪽, 관람객 편의 휴게 공간조성 및 수익증대 사업입니다.

첫째, 교육전시센터 및 돌문화홍보전시관 옥상공간을 리모델링하여 하늘정원을 조성함으로써 휴게공간과 야외카페를 운영하여 수익이 창출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아트밸리 교육전시센터 2층과 옥외공간을 이용하여 아트샵 운영과 포천시 문화상품 개발 및 특산품 판매장을 운영하여 아트밸리 수익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32쪽, 아트밸리 힐링숲 조성사업입니다.

아트밸리는 2009년 개장 이후로 100만 명 이상이 방문하는 안정적인 관광수요 기반을 마련하였으나 주차공간 부족과 체류형관광지 변화로의 요구 등 신규 콘텐츠의 추가 개발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따라서 문화·예술·자연이 공존하는 힐링공간 조성을 목표로 제2의 아트밸리로 도약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경기도 균형발전 사업으로 38억 원이 책정되어 2016년까지 주차장 200면, 힐링숲, 산책로, 어드벤처 시설 조성 등을 하겠으며 내년도에는 주차장 확대 공사를 실시하겠습니다.

33쪽, 전문체육인 육성 및 생활체육 활성화입니다.

첫째, 전문체육 역량 강화로 4개 종목의 시청 직장운동경기부를 운영하고 18개 학교 22개 운동부 8종목의 학교운동부를 육성·지원 하겠으며 포천시민축구단 운영 지원을 하겠습니다.

둘째, 건강한 삶을 위한 생활체육 활성화로 청소년 생활체육교실 상설 운영 등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34쪽, 생활체육 동호인 활동 지원과 종목별 체육대회를 연중 개최하겠습니다.

셋째, 시자체 체육대회와 전국 및 도 규모 대회를 개최하여 지역경제와 체육동호회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5쪽 넷째, 장애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장애인생활체육의 활성화입니다.

경기도 장애인생활체육대회 출전 및 포천시 체육대회 개최, 생활체육대회 출전, 종목별 체육대회 출전, 생활체육교실 운영, 우수선수 육성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36쪽, 체육시설 인프라 구축입니다.

62회 경기도체육대회 준비를 위한 체육시설 확충과 체육시설 인프라 구축으로 체육인구의 저변 확대와 지역주민의 여가선용 활성화를 위해 첫째, 포천종합운동장 개·보수 사업으로 본부석 및 관람석 개·보수, 기계설비 기능과 내외부의 환경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포천축구공원을 조성하겠습니다.

신북면 만세교리 산 6번지 일원에 인조잔디축구장 3면을 조성코자 하며 2015년 발전소주변지역지원금 26억 원을 확보를 위해서 관련 부서인 기업경제과와 요청 중에 있습니다.

37쪽 세 번째, 포천종합운동장 보조구장 건립입니다.

군내면 용정리 470-1번지 일원에 육상 보조트랙 6레인과 인조잔디축구장 1면 등을 내년 3월에 준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38쪽, 네 번째, 포천스포츠센터 건립입니다.

신북면 축구공원 부지 내에 지하 1층, 지상 4층 140여 명 수용이 가능한 전지훈련 시설과 직장운동경기부 숙소로 이용코자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예산이 확보되어야 내년 연내에 준공이 가능합니다.

다섯 째, 포천 테니스장 건립입니다.

용정리 용정산단 저류지에 테니스장 9면을 조성하는 것으로 경기도체육대회 준비를 위한 도비 미확보 시에는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40쪽,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포천시와 서울시의 예술단 상호 교류 추진입니다.

서울시와 우호도시 협력 협약이 체결됨에 따라 윈윈하는 문화교류를 증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첫째, 수준 높은 기량을 겸비한 포천시립예술단과 서울시 주요예술단 간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주요축제와 행사의 상호교류, 방문공연과 초청공연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1쪽 둘째, 문화재단 연계 상생협력으로 기획공연 협력 추진과 예술단원 연수지원 등의 행정 지원을 하겠습니다.

42쪽, 평화상징물 설치입니다.

포천아트밸리는 많은 관광객이 오고 있으나 천주호와 천문과학관이외에는 특별한 관심거리가 없어 아트밸리의 랜드마크인 천주호 직벽 상단에 아시아 최고의 화강암 평화상징물을 설치하여 포천만의 유일무이한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관광수익을 창출하고자 합니다.

43쪽, 추진계획으로 내년 4월에 전국 단위 디자인 공모를 통해서 2016년 10월에 준공 예정으로 추진하겠으며 이로 인해서 2017년부터 연간 15억 원의 수입 효과가 예상되고 있으며 관광객 증가로 관내 인근 관광지 연계 수익과 주변상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게 되고 아트밸리가 보유한 문화예술자원을 대표할 수 있는 작품 조성으로 방문객들의 다양해지는 관광욕구에 대응하고자 합니다.

44쪽, 제62회 경기도체육대회 개최 준비입니다.

2016년 우리 시에서 열리는 제62회 경기도체육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TF팀 구성 및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대회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경기장 시설 신설 및 개·보수 마무리에 소요되는 도비 신청액 70억 중에서 30억은 확보하였으나 미확보 40억 원을 조기 지원해 달라고 도에 건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종근




이수진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류재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빈
의원




류재빈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트밸리 관련해서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인가 아트밸리에서 유명 인기가수인 백지영 가수가 나와서 공연할 때 공연장소는 관람할 수 있는 장소는 비좁고 사람, 인원은 많이 오고 했는데 공연장을 접이식으로 해서 높였다 낮췄다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생각해 보셨는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수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트밸리에 유명인을 초청해서 저희가 예상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1,2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교롭게도 얼마 전에 판교에 공연장 붕괴사고가 있어서 안전에 대한 문제가 가장 대두되었고 그래서 사실은 수용할 수 있는 인원만 공연장 안으로 들여보냈고요. 나머지 인원들은 뒤에서 공연을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대공연장은 천문과학관 앞에 있는 대공연장이라 거기는 많은 사람들을 수용할 수가 있었는데 이번 공연은 야간공연이고 화강암 천주호 직벽에다가 영상을 띄워야 하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소공연장으로 어쩔 수 없이, 수용인원이 적은 소공연장에서 공연을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저희가 지금 공연을 할 때에도 문제가 뭐냐 하면 안전에 대한 문제인데요. 저희가 안전요원들을 용역을 8명이나 별도로 저희 직원들도 다 스텝으로 종사를 했지만 별도의 안전요원을 저희가 8명을 동원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그 질의하신 사항은 접이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좋은 제안을 해주셨는데 그것은 안전에 이상이 없는지 등을 검토한 후에 별도로 제가 의원님께 보고드리도록월 말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재빈
의원




소공연장이라고 해서 사람이 적게 들어갈 수 있는 장소는 아니에요. 거기도 접이식으로 했을 때 위에 차 마시는 데 거기 합치면 아마 대공연장 못지 않게 관람할 수 있는 인원이 관람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수진




그런 문제도 있지만 아트밸리는 경관을 중요시 하기 때문에 관람시설을 너무 크게 해 놓으면 관람하는데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서 그것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빈
의원




검토 좀 잘 해주시고요. 신북복지문화센터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센터가 준공된 지 몇 년 되지 않았습니다. 한 2년인가요? 되지 않았는데 처음에는 배드민턴 동호인들하고 배구 동호인들이 이용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이용하는 운동선수, 사람들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체육관 바닥이 우레탄으로 되어 있어서 무릎이 망가진다, 발목을 다친다 그래가지고 전부 다른 데로 이용을 하고 이용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 바닥을 마룻바닥으로 교체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수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빈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정종근




류재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서과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과석
의원




서과석 의원입니다.

과장님, 혹시 여기 선단동체육센터 가보셨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수진




가봤습니다.




서과석
의원




제가 볼 때는 건물이 잘 지어져 있는데 주차장시설이 너무 미비해서 도로에다가 주차들을 하고 그래서 아주 위험한 상태에 있습니다. 과장님 보시기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수진




시설은 잘 지어져 있는데 주차공간이 모자라는 것으로 제가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은 학교 쪽에 대시는 분들도 있고 또 도로변에 주로 많이 주차를 하는데 그 문제는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주변에 주차장을 더 확보할 수 있는지는 제가 현장을 다시 보고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서과석
의원




검토하셔서 대책 마련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수진




예.




서과석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정종근




서과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다음에는 윤충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충식
의원




윤충식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평화상징물 설치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업이 진행될 때 대부분 예산 낭비성 사업이 아니냐 이런 질타를 많이 받곤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 해보셨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지금 계획대로라면 천주호 상단 직벽 상단에 구조물을 설치한다고 되어 있으신데 그러면 그냥 멀리서 바라보는 경관의 일부분만 생각하신 건지 실제로 시민이나 관람객이 주변에 가서 볼 수는 없는 건지 있는 건지 그것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수진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말씀하신 어떤 일상적인 예산낭비가 아니냐 이런 문제는 저희가 목표로 하는 것은 자유의 여신상이라든지 그런 정도의 정말, 제가 보고드렸듯이 아시아 최고의 상징물을 만들겠다는 거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조잡하지 않게 우리만의 생각이 아닌 전국적인 공모를 통해서 정말 엄선을 해서 대한민국의 유일무이하고 아시아의 최고라는 규모의 상징물을 만들려고 하는 거고요. 그걸로 인해서 이게 만약에 성공적으로 됐다고 하면 아마 우리 포천의 최고의 관광지를 넘어서 아마 중국이나 일본 등등 외국관광객을 겨냥할 수도 있는 그런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중히 공모를 통해서라도 이 사업을 추진할 거고요. 그 다음에 단순히 천주호 직벽 상단에 상징물만 설치할 거냐는 거는 그게 아니고 평화상징공원을 만들 겁니다. 공원을 만들어서 멀리서 보면 상징물만 볼 수 있고 높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국도변이나 저 멀리서도 보일 수 있을 그 정도의 규모이고요. 그 다음에 그 위로 올라가서 주변을 공원화해서 그쪽에서도 사람들이 접근하고 사진도 찍을 수 있고 이렇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충식
의원




예,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근




윤충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희승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승
의원




이희승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경기도에서 문화재 돌봄사업 하고 있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수진




예.




이희승
의원




저희 지역에 선정된 유적지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수진




저희는 따로 추진하는 것은 없고요. 다만 문화재 주변 정비는 저희가 공공근로라든지 숲가꾸기 이런 산림녹지과나 공공근로 인원을 저희가 지원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희승
의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경기도 문화재 돌봄사업을 하면서 미리 문화재가 훼손되기 전에 사전 방재작업을 하는 게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그런 것을 준비하면 저희가 문화재 관리에 들어가는 비용을 굉장히 절약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하나 저희 직장운동부현황하고, 출전현황하고, 입상실적 같은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수진




자료로 제출드리겠습니다.




이희승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정종근




이희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명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희
의원




포천시는 장애인선수로서 경기도체전이나 전국체전에 출전하는 선수가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이수진




예, 있습니다. 육상이 있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휠체어육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명희
의원




그러면 어차피 출전 시에서 육성 지원을 해 주는데 휠체어라도 있는데 시에서 혹시 장애인선수를 육성시킬 그런 부를 만들 생각은 없으신가요?




문화체육과장
이수진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는 검토를 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의 선수가 전국체전 단위에서도 입상을 하고 이래서 저희가 입상에 따른 포상금 이런 것을 지원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경기부를 운영한다든가 이것까지는 구체적으로는 검토를 아직 안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4개의 직장운동경기부를 운영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시설이 갖춰줘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직장운동경기부만 있어서는 안 될 것 같고 여러 가지 시설들이 따라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를 해서 자료나 이런 걸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명희
의원




이걸 하게 되면 혹시 국비 지원으로 하지 않나요?




문화체육과장
이수진




그거는 아직,




이명희
의원




이것 좀 한 번 장애인,




문화체육과장
이수진




그것도 저희가 검토하는 내용 안에 포함을 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명희
의원




서류 제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종근




이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어린이합창단 단무장을 해촉하셨나요?




문화체육과장
이수진




예, 해촉 통보를 했습니다.




의장
정종근




시립합창단 해촉 통보와 연관이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이수진




그거 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고요. 3개 예술단이 별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요. 시립합창단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의장
정종근




그걸 업무보고 이전에 아실만한 분이 방문을 하셨는데 ‘시립합창단 해체를 의회에서 해 주셔서 참 잘하셨다’고 칭찬하러 오셨다는데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이런 역할을 하고 계신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이수진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예술단운영위원회도 거쳤고 여러 가지 내용을 판단을 해서 더 이상 시립합창단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을 해서 내년부터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운영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겠지만 단원들이라든지 관련자들은 ‘여러 가지 면으로 열심히 했는데 포천시가 전격적으로 해단을 해야 되느냐?’,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해서 여러 가지 채널로 그들이 이거를 더 시가 운영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의회 의장님 또는 의회 의원님들을 찾아뵙고 그들의 입장을 설명한 것 같은데요. 사실은 저희도 시립합창단을 창단하기보다는 해단하는 것들이 더 어렵다고 판단은 하고 있지만 어쨌든 그래도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님들께 이런 심려를 끼쳐드려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의회에 사전, 저희가 충분한 설명이라든지 사전 교감이 없었던 것에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의장
정종근




답변을 제대로 하실 수 있게 제가 질의를 잘못 드린 것은 것 같은데요. 방문객이 시립합창단이 방문한 게 아니라 포천시에서 다 아실만한 분이 방문했다고 말씀드린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민원인 입장인데. 시의회에 ‘시립합창단을 해체하는데 의회에서 해 주셔서 너무 고맙다’ 인사드리러 왔다고 방문을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그 부분이 우리 시의회에서 합창단을 해체할 권한도 없고 예산이 올라온 걸 삭감한 적도 없는데 어떻게 해서 의회에서 합창단을 해체했다는 얘기를 들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문화체육과에서 그런 역할을 시민들한테 하고 있는지 묻는 거거든요. 그 부분만 간단히 대답 좀 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이수진




의회에서 합창단과 관련해서 도와주신 사항은 없고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으로는 의회에서 해단을 위해서 이걸 의회가 그렇게 일조를 했다든지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니시고요.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검토나 절차에 따라서 해단을 했는데 시가 의회에서 도와주도록 역할을 한 거는 없습니다.




의장
정종근




이런 부분이 자칫 잘못하면 집행부와 의회 간의 여러 가지 분분한 의견을 만들어 낼 소지가 많으니까 그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어느 정도 여러 방면으로 조사를 하셔서 원인이 어디서 이렇게 나왔는지에 대해서 해명을 해 주시고 사후대책도 의회에 다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수진




예, 알겠습니다.




의장
정종근




그럼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수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회의중지

13시 22분 계속개의




의장
정종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노경만




환경관리과장 노경만입니다.

2015년도 환경관리과 시정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2014년 성과, 2015년도 전망, 201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그리고 201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부터 4쪽까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쪽, 2014년도 업무 추진성과입니다.

금년도에는 환경업무의 시정목표를 시정 8대 핵심과제 중 하나인 자연친화 푸른환경 조성에 두고 수질·대기 관리의 체계성과 효율성 제고에 역점을 두고 업무 추진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실천과제로 한탄강 생태탐방로 조성 등 7개 과제를 선정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한 결과 환경부에서 주관한 2014 대한민국 친환경 유공 심사에서 우리 시가 국무총리 기관표창을 수상하는 영애를 안았으며 앞으로도 친환경 푸른포천의 미래를 위하여 가열차게 매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쪽, 2015 전망 및 계획은 내년도에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201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한탄강 자연생태 탐방로 조성사업입니다.

한탄강 자연생태 탐방로 조성사업은 2013년 환경부의 사업신청 결과 전국적으로 7개소인 국가급 자연생태 탐방로로 선정되어 총 사업비 40억 원의 국고보조사업으로 금년부터 2016년까지 3개년 연차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기본설계 및 환경영향평가 중이며 시에서는 본 사업을 한탄강종합개발계획과 연계하고 전국 및 해외 주요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전국민이 찾는 명품탐방로를 조성하여 관광진흥을 통한 주민소득 증대가 이루어지도록 사업추진의 효율성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자연환경 보전 및 야생동물 피해 지원입니다.

토종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유해식물인 단풍잎돼지풀 퇴치를 위해 4,000만 원의 예산을 14개 읍·면·동에 재배정하여 97㏊의 돼지풀을 제거하였으며, 지난 8월부터 7개조 62명이 수확기 피해방지단을 구성하여 포획 활동을 통해 57마리를 포획하였습니다.

아울러 피해예방를 위한 보조사업으로 전기철망 등 피해예방시설을 16개 농가에 1,9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농작물 피해를 입은 10개 농가에 1차분으로 500만 원의 피해보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환경개선부담금 관리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차량과 연면적 160㎡ 이상의 건물에 대하여 연 2회 부과하고 있으며 부담금은 주민소득세 성격으로 일반세금과 같이 강제징수성이 약하여 징수에 상당한 제약이 있는 실정입니다.

시에서는 개선부담금 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징수 별도인력 채용 등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여 2013년 1월 1일 현재 34억 3,800만 원의 체납금 중 13억 700만 원의 체납금을 징수 및 결손처분하여 2014년 9월 1일 현재 21억 3,100만 원의 체납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체납액 회수를 위하여 시와 읍·면을 연계한 총력징수체계를 구축하여 징수율 제고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9쪽입니다.

네 번째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입니다.

환경오염 배출업소는 폐수·대기·소음 관련 업소 등 2014년도 총 점검대상 1,441개 업체 중 704개 업체를 점검하였으며 위반건수는 128건으로 점검업소 기존 위반율은 19%가 되겠습니다.

위반업소에 대하여 행정처분 128건과 39개소에 대해서는 6,080만 원의 과태료를 처분하였으며 42건을 사법처리하여 환경오염 행위 일소 및 근절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개인하수처리시설 지도·점검입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은 골프장, 음식점 등 배출용량 1일 2톤 이상의 하수처리시설 169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부적합업소 32개 업소 중 오수 무단방류 및 중간 배출, 기계 미가동 사건에 대하여 고발 조치하였고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및 미신고 오수처리시설 설치 등 28건에 대하여는 과태료 처분하여 하천수질오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외북천 살리기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우리 시 신북면과 창수면을 흐르는 외북천은 길이 16.8㎞의 지방하천으로 주변에 산재된 축사, 공장 등의 오염물질 유입으로 인하여 하천이 급격히 오염되어 이를 친수하천으로 복원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친수하천 복원을 위하여 한탄강지키기운동본부와 협조하여 2015년도에 예산 1억 1,000만 원을 반영하여 하천 조사 및 수질 분석, 주민 홍보, 사업체 교육, 주변마을 축사 등에 대한 EM발효액 사용의 생활화 등 중점적이고 지속적인 오염방지 시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한탄강 자연생태 탐방로 조성사업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본 사업은 현재 실시설계 등 제반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으며 2015년 3월까지 사전절차를 완료하여 4월 중에 공사를 착공, 2016년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이며 관련 사업비 40억 원 중 25억 원은 확보 완료하여 사업 추진에 문제점은 없습니다.

아울러 사업추진 시 천혜의 자연경관과 어우러지는 탐방과 학습을 병행하는 생태적인 탐방로를 조성하여 학생 등 탐방객의 저변 확대와 주변의 캠핑장과 연계하는 머무르는 탐방로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12쪽입니다.

야생동물 피해 없는 안전한 농촌 만들기 사업입니다.

2015년도에 인명 및 농작물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농작물 수확기에는 피해방지단을 구성·운영하는 등 기존 시책을 보완 추진하고 특히 유해 야생동물이 싫어하는 기피제를 구입 2개 읍·면에 시범 보급하여 퇴치 성과가 좋으면 확대 보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4쪽입니다.

14쪽에 환경오염 배출업소 관리와 15쪽의 경기북부환경기술센터 지원사업은 일상적인 업무로 유인물로 보고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6쪽의 대기질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우리 시는 2015년부터 대기관리권역으로 편입됨에 따라 대기질 개선을 위한 각종 사업이 연차적으로 확대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시에서는 대기관리팀을 신설, 효율적으로 대비하고 있습니다.

먼저 운행차 배출가스 저공해화 사업으로 11억 6,100만 원의 예산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 지원 등 6개 분야에 대한 예산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대기오염 실태의 정확한 관리를 위하여 PM2.5 측정망을 신규설치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황사마스크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깨끗한 하천 조성을 위한 수질오염물질 관리사업입니다.

먼저 수질오염 총량관리 이행평가 용역은 2012년 6월 1일부터 전면 실시되고 있는 수질 오염총량관리제의 운영실태를 점검하는 사항으로 향후 총량관리제의 운영은 기본계획상 향후 중장기 개발계획상의 개발 부하량을 적정량 확보해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앞으로 쾌적한 자연환경의 보존과 지역개발이 상생발전할 수 있도록 총량 확보 및 관리 사항에 대하여 관련 부서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수질총량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할 계획입니다.

18쪽, 수질오염물질 배출 및 삭감시설 모니터링 용역과 19쪽의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사항은 일상적인 업무로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쪽, 특수시책입니다.

먼저 맑은 하천 만들기 Network 구축입니다.

급속한 경제발전에 따라 다양한 오염원이 배출되어 이에 따른 총체적인 대응능력을 제고하고자 환경단체·봉사단체·군부대·학교 등 30여 개 단체가 참여하여 하천 정화, 유해 외래식물 제거, 모니터링, 감시 활동과 범시민적인 EM생활 교육 등을 전개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 1월부터 우수 지자체 벤치마킹과 참여단체와의 간담회, 의견 수렴을 통하여 조례안을 마련하고 3월부터 하천 네트워크 활동을 실시하여 우수활동 개인·단체에 대해서는 포상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주민과 함께 하는 선진환경 행정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시민과 함께 하는 친환경 만들기 사업입니다.

마을주민들의 정주환경을 개선하고 환경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기 위해 각 읍·면·동별로 1개 마을을 선정, 시범 운영하기 위하여 내년 1월부터 주민간담회와 홍보를 실시하고 마을별로 1톤짜리 EM발효통을 설치하여 가정에 보급하고, 친환경 EM발효액 만들기 교육 등을 중점실시하여 점차적으로 전 주민이 EM발효액 사용을 생활화하는 등 주민과 함께 하는 환경보존활동의 인식 변화와 주민이 주도하는 친환경마을 만들기로 주민 주도 사업의 롤모델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개인 오수처리시설 기술지원단 운영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기존 노후화되어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한 오수처리시설에 대하여 전문기관의 기술지원을 통한 근본적인 오염방지 방안을 마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관내 오수처리시설 6,822개소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관리대상을 파악, 환경공단 환경진단팀에 기술진단을 의뢰하여 하천오염 방지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104 성과 및 2015 계획에 대한 환경관리과 시정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근




노경만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원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석
의원




이원석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저희 포천지역에 석산 개발하다가 폐석산되어 있는 것들 아시지요?




환경관리과장
노경만




예.




이원석
의원




그곳에서 이제 지금 골재 채취하고 계시는 거 혹시 아시나 모르겠네?




환경관리과장
노경만




알고 있습니다.




이원석
의원




그러면 골재 채취하고 남은 슬러지, 토양에 대한 것은 지금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나요?




환경관리과장
노경만




그거는 폐기물 사항인데요. 제가 관장하고 있다가 청소자원과로 업무가 이관이 됐습니다. 다음 보고 때.




이원석
의원




그러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질의드리겠는데 대기질환경 개선사업으로 여러 가지 우리가 신경을 쓰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장자산업단지에 대한 부분이 사실상 석탄으로 진행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환경관리과장님 차원에서 석탄으로 추진하는 부분에 있어서 개인적인 생각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환경관리과장
노경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려운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저는 그렇습니다. 주민 누구나 LNG 천연가스가 환경친화적이고 좋은 것으로 알고 있고 석탄이라는 것은 원료 수송 문제부터 운영상에도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결정적인 사항이 뭐냐 하면 굴뚝에서 나가는 배출함량이 어느 정도이냐, 기준치 이내이냐. 그래서 그 기준치가 LNG와 유연탄 또는 석탄이 어떻게 다르냐에 따라 관건이 될 것 같고요.

현재 시장님도 누누이 말씀하셨고 제가 알기로도 신북면 발전소의 배출 허용기준치가 LNG보다도 더 엄격하게 규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쉬운 것은 아니겠지만 그렇게 된다면 제가 환경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큰 문제점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단 주의사항은 원료 수송할 때 인천이라든지 항구에서 오는데 수송과정에서 피해방지 시설도 엄격하게 갖춰야겠지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원석
의원




미세먼지에 대한 부분을 정화할 수 있는 부분들이 사실상 기술적인 관건이 되겠지만 그 미세먼지에 대한 부분들이 어떤 피해를 주고 있는지는 우리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지요?




환경관리과장
노경만




예.




이원석
의원




다음은 개인 하수처리에 대한 부분 하나 질의드릴게요. 지금 저희 포천시에서도 하수처리에 대한 부분을 많이 신경을 쓰고 예산을 투여하고 있고 한데 사실상 이러한 시설들은 상류부터 해 와야 되는 게 아닐까요?




환경관리과장
노경만




그래서 제가 업무보고 때도 보고를 드렸는데요. 여태까지 환경시책을 지도단속 위주로 저희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가 사업을 보고드리기도 했지만, EM발효라든지 또는 시범마을 육성, 외북천 살리기 프로젝트 이런 모든 사업이 내년부터는 환경을 근본적으로 예방하고 치유하는 사업과 범법행위자에 대한 지도·단속을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개인하수처리시설이 현재 대상은 6,800개 되는데 저희 인력구조상 너무 방대한 양인데 읍·면에서도 지도·단속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월, 11월 확대간부회의 때 제가 두 번이나 강조해서 읍·면장들한테 얘기를 했고요. 이번 11월 말경에 수거업체 청소 4개 업체가 있는데요. 수거업체 대표하고 읍·면 팀장들 다 연석회의를 해서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원석
의원




저도 과장님 말씀에 동의하는 부분들이 단속 위주보다는 사실 예방 위주의 차원으로 보완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앞으로도 행정력도 그쪽으로 집중되어야 하는데 사실은 기획예산과에서 포천시의 전체적인 사업에 대한 기획예산을 할 적에 우리 환경관리과장님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상류부터 하자고 행정적인 지원에 대한 부분을, 행정의 손위에 대한 부분을 강력히 요구를 하시고요. 저희 의회에서도 앞으로 그쪽으로 건의를 드리겠지만 같이 행정에 대한 유기적인 체계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노경만




알겠습니다.




이원석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정종근




이원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거수하는 의원 있음)

서과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과석
의원




서과석 의원입니다.

기업이나 공장 같은 데를 보면 배출가스 같은 경우는 측정기에 의해서 측정이 확인이 되니까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보이는데 그런데 냄새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측정을 할 수 있는 범위기준이나, 주민들의 민원을 보면 지금도 계속해서 기준치 말씀하셨는데 그런 배출가스는 기준치에 의해서 되는데 냄새 부분은 어떻게 조치가, 처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환경관리과장
노경만




지금 저희가 냄새측정장치가 있습니다. 기준치가 분명히 민원이 발생되어서 가서 측정을 해 보면 기준치 이내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더라도 기준치 이내지만 냄새가 상당히 나는데도 법률적으로나 행정적으로는 기준치 이내이기 때문에 저희가 처분을 못 했는데요. 저희가 몇 개 업체들이 회피했지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업무 주무과장으로서 기준치 이내가 되는 업체들 민원이 자주 발생되면 제가 사장 면담하고 현장 가서 강력히 얘기하고 설득하고 이렇게 해서 시정될 수 있도록 제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준치 이내가 되더라도 저는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서과석
의원




기준치를 떠나서 지속적으로 하셔서 민원 해결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노경만




알겠습니다.




서과석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정종근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명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희
의원




농작물 피해보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이번에 현장에 나가 봤습니다. 식물이 성장할 수 없는 그런 불모지 땅에다가 농작물을 심어 놓고 방치해 놓은 상태에서 야생동물이 와서 피해를 봤다고 신청을 한 곳이 있어요. 이번이 처음이고 그래서 제가 현장 나가서 그 분들 사정도 들어보고 그래서 이번에는 잘 넘어갔는데 다음번에 보상 피해조사를 할 적에는 그 사람들이 농작물을 심어 놓고 과연 얼마만큼 농작물을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피해보상을 단계별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이렇게 받았어요. 그런데 다음번에 멧돼지 피해를 또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전년도에 보니까 이렇게 했는데도 그냥 나오더라. 이런 게 일파만파 퍼져나가면 그 사람들이 관리를 안 하고 그냥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례가 또 생길 수가 있거든요?




환경관리과장
노경만




저희가 현장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을 경우 읍·면에서 확인을 하는데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안 되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한번 재조사 해보겠습니다.




이명희
의원




재조사까지는, 제가 현재 직접 나갔다왔기 때문에 미심쩍은 부분이 있어서 나가봤는데,




환경관리과장
노경만




앞으로 현장 확인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희
의원




예, 가서 보니까 실제 작년보다는 풀이 더 많고 그 땅 자체가 고구마를 심으면 안 되는 곳인데 체험한다고, 학생들 체험한다고 심어 놓고 그냥 피해 보상을 많이 받아 가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피해 보상 조사할 적에는 그것을 감안해서 삭감해서 올린다든지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노경만




알겠습니다.




이명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정종근




이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경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자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자원과장
이병현




지난 11월 14일 청소자원과장 직무대리를 맞고 있는 이병현입니다.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정종근 의장님을 비롯하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청소자원과 시정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2014년도 성과 및 2015년도 전망,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부터 5쪽까지 기본현황과 6쪽의 2014년도 성과, 2015년도 전망 및 계획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첫째로 도로입양사업 및 클린누리사업입니다.

포천시 시설관리공단 등 31개 단체가 일정 구간의 도로와 청소 취약지역을 맡아 쓰레기 수거 등 정화활동을 하는 사업으로서 연 인원 2,270명이 참여하여 1만 1,351ℓ를 수거하였으며 2015년도에도 참여단체의 확대를 통해 더욱 활성화 되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음식물 쓰레기종량제 실시는 2013년 3월 1일부터 음식물 쓰레기종량제를 전면 실시함에 따라 종량제 시행 이후 1.8ℓ 82톤의 발생량 감소를 가져왔으며 주민들의 자발적인 감량 의식을 높이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다음은 9쪽의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장치 클린지킴이 CCTV 설치 사업으로서 투기현장 접근 시 경고방송과 투기영상이 확보되는 CCTV로서 소흘읍 축협 주변 등 3대를 설치하였으며 12월 중에는 6,200만 원을 투입하여 11대를 추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하단부의 폐기물관련 업체 맞춤교육실시는 폐기물 관련 법령 등을 사업장 폐기물 배출업자가 숙지토록하여 환경오염 저감을 위하여 152명을 교육하였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자원회수 주변영향지역 지원입니다.

자원회수시설, 소각장의 주변영향지역인 만세교1리 등 4개 마을에 주민의 안정적 생활을 위하여 주민지원사업비, 학자금 및 급식비 등 6억 9,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단에 폐형광등·폐건전지·종이팩 집중수거입니다.

수은 등 중금속이 포함된 폐형광등·폐건전지 적정 처리와 종이팩의 재활용율을 높이기 위하여 폐건전기 6.7톤, 폐형광등 6만 7,000개를 수거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석면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철거 지원사업은 50동을 철거완료하였으며 5동을 추가로 12월 중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하단에 건축물 석면 관리입니다.

석면관리 건축물 중 공공기관 및 다중이용시설 175개 대상 중 공공기관 건축물 123개소 등 148개소에 대한 신고를 완료하였습니다.

나머지 건축물에 대해서도 신고안내를 통해 기한 내에 신고토록 하여 체계적인 석면건축물 관리에 만전을 기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2쪽의 공중화장실 신규설치입니다.

관광 포천시 이미지 제고와 주민의 편익 증진을 위하여 신규 설치한 것으로 38선 휴게소에는 기존 개인소유 화장실을 기부채납을 받아 설치하였으며 자인사 등산로와 태봉공원에도 화장실을 설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13쪽부터 23쪽까지 2015년 주요업무 계획으로서 2014년도와 동일한 사업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고 신규 사업을 대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6쪽의 방치폐기물 민간위탁처리 용역사업입니다.

여러 가지 종류의 불법 무단 쓰레기가 도로변에 투기되었을 경우 신속한 처리가 어렵고 장기간 방치로 도시 미관을 해치고 있어 폐기물 처리업자와 위탁처리 용역계약을 통해 처리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 5,000만 원을 투입하여 재활용, 음식물류 지정 폐기물을 제외하고 방치된 일반 폐기물을 신속히 처리하여 깨끗한 포천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의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환경영향조사 추진 용역입니다.

사업지역 간접영향권 내에 환경질 상호 공유 및 공개로 신뢰성을 회복하고 환경상 영향조사 가이드 라인 제공으로 유사과제 발생 시 지침자료로 활용코자 하는 사업으로서 8,200만 원을 투입하여 2015년 10월에 용역을 준공 완료하겠습니다.

20쪽의 다중 이용 공중화장실 관리 용역 일원화입니다.

현재 공중화장실 관리는 각 사업부서별로 비효율적으로 관리되고 있어 화장실에 대한 청소와 시설 유지보수를 일원화하여 관리용역을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비 1억 200만 원을 투입하여 금년도에 설치한 38 휴게소 등 17개소 화장실을 용역 관리함으로써 우리 시를 찾는 관광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깨끗한 화장실 문화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24쪽이 되겠습니다.

대량 방치폐자원 WIN-WIN처리입니다.

사업장 부도 등으로 방치된 폐자원에 대하여 폐자원을 재활용 원료로 사용 가능한 업체에 연결시켜줌으로써 사업자는 처리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사업장 주변환경을 깨끗히 하는 시책입니다.

다음은 25쪽의 필름류 및 폐목재 재활용 추진입니다.

재활용으로 반입된 필름류를 관내에 소재한 재활용, 고형화연료 생산업체에 운반·처리토록 하고 대형폐기물 중 폐목재은 소각 처리하여 소각료를 지급하였으나 화목재 등 폐목재를 처리하는 업체에 제공하여 소각 처리함으로써 자원의 재활용, 소각료 예산을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의 경로당을 활용한 폐건전지·폐형광등 수거입니다.

집안 곳곳에 있는 폐건전지와 수은 등 환경오염물질이 있는 폐형광등 수거율을 높이기 위하여 관내 303개의 경로당을 수거거점으로 활용하여 수거함을 비치하고 안내 홍보함으로써 수거율을 높여 깨끗한 포천을 만드는데 환경자원과 일동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근




이병현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원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석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얼마 전에 업무 인수를 하신 것 같은데 아까 대기하시면서 석산 슬러지에 대한 부분 질의드렸던 내용 기억하시지요?




청소자원과장
이병현




예.




이원석
의원




지금 그 슬러지들은 어떻게 관리돼요?




청소자원과장
이병현




말씀드리겠습니다. 석산에서 골재 파쇄 후 발생되는 일명 뻘은 폐기물관리법상 무기성 슬러지에 포함되어 개발행위 허가 받은 지역에 폐기물 재활용, 무기성 슬러지와 양질의 토사를 1:1로 혼합하여 성토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포천에는 지금,




이원석
의원




몇 군데나 있나요?




청소자원과장
이병현




2개 있는데 신북에 석경회하고 일동에 녹산개발이 있습니다.




이원석
의원




일동에,




청소자원과장
이병현




녹산개발이라고 있습니다.




이원석
의원




녹산개발하고,




청소자원과장
이병현




신북에 석경회요.




이원석
의원




회사이름이지요?




청소자원과장
이병현




예, 법인이름입니다.




이원석
의원




몇 군데 석산에서 지금 이런 걸 하고 있나요, 골재 채취되는 부분이? 몇 곳이나 있어요? 회사는 2개인데 그런 골재 채취해서 슬러지 나온 거 묻는 게 지금 몇 군데에서 이루어지고 있냐고요.




청소자원과장
이병현




그것은 제가 외람되지만 아직 파악이 안 되었는데 철저히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이원석
의원




그러세요. 그러면 서면 보고를 해주시고요. 사실은 이게 지금 골재채취업을 레미콘 회사라든가 이런 데서도 일부 골재를 갖다 파쇄기로 빻아서 모래도 만들어서 쓰고 골재도 만들어 쓰면서 나오는 그런 슬러지 부분을 지금 공장 내부나 채취하는 내부에 묻는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제가 행감 때 말씀은 드리겠지만 1:1로 혼합을 해서 처리를 해야 되지요, 산업장 내에?




청소자원과장
이병현




예, 그렇습니다.




이원석
의원




외부로 반출은 안 되는 건가요?




청소자원과장
이병현




개발행위 허가 받은 지역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이원석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들 업무 청소관리과에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청소자원과장
이병현




예.




이원석
의원




지금 저희 지역에 지방문화재로 명시되어 있는 곳에 공중화장실이 몇 개나 있나요? 그 부분에 대한 것도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요.




청소자원과장
이병현




예.




이원석
의원




또 저희 문화관광과에서 같은 사업을 하고 있는 ‘찾아가는 서원문화’ 행사를 하면서 화산서원 같은 데 공중화장실이 있어요?




청소자원과장
이병현




제가 그 쪽에 몇 번 다녀봤는데요. 없는 것으로 저는 봤는데 잘은 모르겠습니다.




이원석
의원




업무를 인수인계 받으신지가 얼마 안 되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요. 있어요. 있는데 문이 잠겨 있습니다, 서원에 있는 임시화장실들이. 그래서 이게 문화관광과에서는 이러한 사업 추진을 6,600만 원 들여서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관람하러 온 사람들이 화장실이 잠겨있다보니까 그냥 주변에서 용변들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간이화장실들 관리에 대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지방문화재 근처에 있는 간이화장실들이 몇 곳이나 있는지 그것에 대한 건 나중에 서면으로 재출해 주십시오.




청소자원과장
이병현




예.




이원석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정종근




이원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명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희
의원




폐건전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앞으로 사업계획에서 읍·면·동사무소에서 수거함에 배출한다고 했는데 아파트나 연립 같은 데 그러한 공공주택에도 수거함을 배치를 할 것인가요?




청소자원과장
이병현




다 되어 있습니다.




이명희
의원




어디에, 제가 사는 데는 연립인데 저희는 그런 게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통에다 별도로 개인적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오물처리장에 내놓는데 몇 세대 기준이 있나요?




청소자원과장
이병현




그것은 아마 소규모다보니까 아직 예산 형편상 아직 못 한 것 같은데요. 내년도에 저희가 전부 조사를 해서 최대한 여러 가지 건전지라든가 형광등 이런 부분을 추가로, 경로당이라든지 해놨지만 경로당과 먼 거리도 있기 때문에 일정 규모 이상 되는 집단주거단지에는 검토를 해서 최대한 반영을 해서 하겠습니다.




이명희
의원




일단은 홍보가 중요한 것 같아요.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청소자원과장
이병현




예.




이명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정종근




이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류재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빈
의원




류재빈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과장님의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청소자원과장
이병현




고맙습니다.




류재빈
의원




11페이지에 슬레이트 철거지원사업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시골에 보면 노인분들이 보조해 주고 어디에 신고한 후에 철거 하는 게 아니라 우선 당장 비가 새고 집이 허름해 보여서 슬레이트를 뜯어 놓고 철판석이라든가 판넬로 지붕 개량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슬레이트 조각을 마구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한 군데 쌓아 놓은 게 어느 동네에 가보면 있어요.




청소자원과장
이병현




있습니다.




류재빈
의원




그거 쌓아 놓아져 있는 것을 철거지원사업으로 지원해 줄 수 있습니까?




청소자원과장
이병현




그 실무적인 것은 제가 검토를 해서 별도로, 양해해 주신다면 개별적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류재빈
의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19페이지 자원회수시설 환경영향평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주는데 용역 주면 뭐합니까! 지난 용역 나왔던 거 그대로 베껴서 몇자 고쳐서 나오고 하는 거 용역 8,000만 원씩 들여서 그냥 주느니 용역비 주는 대신 용역비를 주변 지역에 사업비로 더 돌려 주는 게 낫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지금 포천천, 한내천에 물고기가 산다고 하는데 쏘가리가 살고 있다고, 서식하고 있다고 과장님 생각하십니까?




청소자원과장
이병현




상당 부분 거기 자작면,




류재빈
의원




쏘가리는 지금 여기 한내천에 살 수가 없는 수종이에요. 왜? 오염이 많이 되어서 살 수가 없는 수종인데도 불구하고 환경영향평가 책자 만들어 낸 책자 보면 쏘가리가 서식한다고 그렇게 용역 준 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 용역을 주면 뭐합니까,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주면! 그럴 때는 아예 환경영향평가 하지도 말고 용역비 줄 것을 주변지역에 주민들에게 직접 돈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소자원과장
이병현




검토해서 별도 보고 올리겠습니다.




류재빈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정종근




류재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희승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승
의원




이희승 의원입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보니까 도로입양사업하고 클린누리가, 단체가 도로입양이 60개 단체, 클린누리가 33개 단체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15년도에 주요업무 추진계획에는 31개 단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아무리 청소자원과에서 인력활용을 잘한다고 하고 많은 예산을 투입한다고 해도 지역주민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나서지 않는다면 깨끗한 환경이 보존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청소자원과에서는 자치행정과나 다른 과의 업무 협조를 받으셔 가지고 많은 단체가 자기 지역에 자발적으로 자원봉사할 수 있는 그런 업무 협약체계를 하면 전체적으로 밝아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인데 오히려 2015년도에서는 단체가 줄은 상태로 나와 있거든요. 더 많은 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자원과장
이병현




예.




이희승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정종근




이희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자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병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경제과장
김남현




기업경제과장 김남현입니다.

기업경제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5년도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1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 기본현황과 2014년도 성과 및 2015년 전망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갈음하오니 이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7페이지에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육성 및 지원 실적입니다.

먼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자금 융자 및 특례 보증 지원으로 총 381개 업체 362억 5,700만 원을 지원하였는데 이는 경기도자금 92건 229억 원과 포천시자금 289건 133억 5,0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전시회 참가지원 실적으로 기본 부스 임차료와 장치비 등으로 상반기에 5개사 1,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아직 정산은 안 되었습니다만 하반기에 13개사에 3,0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해외 마케팅으로 전시 및 시장개척단 지원실적입니다.

홍콩 가전용품전시회 참가, 동남아 시장개척단, 푸랑크푸르트 추계 소비재전, CIS 시장개척단, 다음 페이지에 중국 광저우 Canton Fair 전시회 참가 지원 등 금년도에는 총 5회에 걸쳐서 맞춤형 해외 마케팅을 지원하여 총 34개 업체가 참가해서 상담 696건, 계약추진 245건 등 많은 성과를 거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에 기업체 수출용 홍보물 제작 지원으로 금년도에 7개사에 외국어 카탈로그 제작 비용으로 1,000만 원을 지원하였고 다음은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으로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및 전문 인력 지원, 사업개발비 지원 등으로 총 4개 업체에 9,7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마을기업 육성사업비로 3개 마을에 1억 원을 지원하였고 사회적기업 제품 7억 3,700만 원을 우선 구매하여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9페이지 두 번째, 기업애로환경 개선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먼저 기반시설 개선사업으로 총 25개 사업에 도비 3억 2,200만 원, 시비 13억 6,500만 원 등 총 16억 8,800만 원을 지원하였고 다음은 10페이지에 근로환경 개선사업으로 7개 업체 총 1억 4,800만 원을 지원하는 등 중소기업들의 애로 해소와 근로환경 개선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세 번째,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총 13회에 걸쳐서 전통시장 가는 날 운영하였으며 다음은 온누리 상품권 1억 5,480만 원을 구매하여 전통시장을 지원하였고 명절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운동을 전개하여 286명이 참여해 806만 5,000원의 실적을 거둔 바 있습니다.

이어서 12페이지 네 번째, 태양광 발전시설 지원사업 실적입니다.

먼저 개인주택 지원사업으로 총 25가구에 200만 원씩 총 5,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다음은 사회복지시설 지원사업으로 심곡 1리 경로당 등 12개소에 총 1억 4,400만 원을 지원하여 경로당 전기요금 절감 등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이어서 하단 부분 다섯 번째,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지원사업 추진실적입니다.

금년도에는 취약지역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비 지원으로 총 131가구에 6,950만 원을 지원하여 주민들의 연료비 부담 경감과 생활안정에 기여하였습니다.

이어서 13페이지, 여섯 번째입니다.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추진실적입니다.

가스 사고에 취약하고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총 100가구에 2,190만 원을 지원하여 가스 사고를 예방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부분 일곱 번째, 취약계층 전력효율 향상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본 사업은 사회복지시설에 설치된 기존 조명을 고효율 LED조명으로 교체하는 사업으로서 가산면과 화현면 경로당 및 송우·은파지역아동센터 등에 3,000만 원을 지원하여 에너지 비용 절감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4페이지 여덟 번째, 지역특색에 맞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포천복합화력발전소 지원사업으로 아트밸리 주차장 개선사업 등 20개 사업에 총 20억 700만 원을 지원하였고 다음은 동두천복합화력발전소에 포천체육시설 조성사업 등 17개 사업에 총 14억 6,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양주열병합발전소 지원사업으로 26개 사업에 총 16억 1,600만 원을 지원하는 등 3개 발전소에 총 63개 사업 50억 8,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부분 아홉 번째,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일자리 창출 확대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맞춤형 취업지원프로그램 운영으로 캐디, 섬유검단사, 승마지도사, 잔디식물관리사, 편집조작원 과정 등 총 6개 과정에 139명이 수료하였고 71명이 취업하는 실적을 거양하였습니다.

아울러 현재 장애인 취업지원을 위하여 니트인형 편집기술 과정에 19명이 참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취업취약계층 공공일자리 지원사업입니다.

공공근로사업으로 취약계층 주택개선 25가구 등 총 155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으며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으로 소흘읍 명품 안내표지판 설치사업 등 5개 사업에 50명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총 205명의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생활안정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일자리박람회 개최 실적입니다.

금년도에는 총 4회에 걸쳐서 맞춤형 일자리박람회를 개최하여 총 61개 업체가 참여하고 700여 명의 구직자가 참여해서 61명이 취업하는 성과를 거양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하단 부분 열 번째, 기업 및 근로자 지원시설 추진실적입니다.

포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을 총 사업비 46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지난 7월에 준공하였고 포천일자리센터와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상공회의소, 기업경제과 등이 입주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섬유원자재지원센터는 총 사업비 49억 원을 투자하여 지난 9월에 준공해서 현재 섬유원사 등을 섬유 업체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으로 인해서 영세기업들의 많은 물류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고 이어서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연례적인 사업계획은 보고를 서면으로 갈음하고 신규사업과 특수시책 위주로 보고를 드리오니 이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6페이지 첫 번째, 기업 친화적인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계획은 매년 추진하는 사업으로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상권 활성화를 위한 상인역량 강화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찾아가는 맞춤형 상인대학 운영계획입니다.

금년도에 이어서 2015년도에도 지역상권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들에게 맞춤형 전문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며 내년에는 일동·이동 지역과 영북·관인 지역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회에 걸쳐서 상인대학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두 번째, 우수점포 경영진단 및 컨설팅 추진계획입니다.

이는 상인대학을 수료한 상인들 중에 혁신의지가 있는 상인들을 선발하여 변화와 혁신을 통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시설 개선 및 점포 역량 강화를 위한 컨설팅을 지원해 주고자 하며 2회에 걸쳐서 20개 점포를 선정해 지원해 주고자 합니다.

이어서 20페이지, 특화거리 지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현재 우리 시 관내에 전문적으로 밀집되어 있는 거리를 조사하여 특화거리로 지정해서 특화상권과 경제를 활성화시켜 나가고자 추진하는 것으로 상반기 내에 특화거리 지정 신청 및 접수를 받아서 현장 실사를 하고 심사위원의 심사를 통해서 특화거리 지정을 확정하고자 합니다.

하반기부터는 특화거리 운영 및 지원으로 특화상품과 경제 활성화를 시켜 나가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21페이지부터 23페이지까지 에너지 공급 및 서민층 지원 확충계획은 역시 매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4페이지, 지역특색에 맞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포천복합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시 자체사업과 창수·신북·영중 지역에 총 31개 사업 75억 8,3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대우발전소는 신북·창수·포천 지역에 총 27개 사업 3억 5,900만 원이 지원될 계획입니다.

다음 25페이지, 동두천발전소 지원사업은 신북·선단 지역에 총 3개 사업 4,3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고, 다음은 양주발전소 지원사업은 소흘·가산·선단 지역 총 3개 사업 2,9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2015년도에는 4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총 64개 사업에 80억 1,5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6페이지부터 27페이지까지 맞춤형 일자리 지원을 통한 실업문제 해소 추진계획은 역시 매년 지속되는 사업으로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가구산업 발전을 위한 시설 유치 계획입니다.

우리 시는 경기북부 가구업체의 24.5%인 500여 개의 영세한 가구업체가 밀집되어 있는데 금년도 말부터 다국적 공룡기업인 이케아의 국내상륙으로 인해서 관내 가구업체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이에 경기도와 함께 가구업계의 원가 절감과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가구산업 발전을 위한 시설을 적극 유치해 나가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가구 공동전시판매 및 물류센터 건립 추진계획입니다.

용정산업단지 내에 가구업체들이 2,000평의 부지를 30억 7,000만 원을 투자해서 민자 출자하고 국비 27억 원과 도비 및 시비 27억 원을 투자하여 2016년 10월까지 권역별로 최초로 우리 시에 공동전시판매 및 물류센터를 건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9페이지 두 번째, 경기가구인증시험원 지원사업 추진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경기북부지역 가구업체에 시험인증 지원으로 우수한 품질 및 가격경쟁력 제고를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금년도에 우리 시 경기대진테크노파크에 유치를 완료하였으며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설과 장비를 설치하여 경기가구산업연합회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지원해 나가고자 합니다.

내년도에 도비 9억 원, 시비 6억 원 등 총 15억 원을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시비 6억 원 중 우리 시는 약 1억 5,000만 원 정도를 도비 대비해서 투자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어서 30페이지입니다.

생태산업단지 구축사업 추진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양문산업단지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이나 에너지를 재사용하여 자원효율성 및 경제성을 향상시키고 환경오염물질을 최소화하는 녹색사업으로 2015년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추진할 계획이며 내년도에는 국비 70%를 포함해서 1억 4,2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와 32페이지,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및 지원사업은 역시 매년 추진하는 사업으로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먼저 차세대 리더 경제통상촉진단 파견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관내 수출희망 중소기업 중 차세대 리더들을 대상으로 경제통상촉진단을 파견하여 FTA 확대에 따른 수출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고자 추진하는 것으로 10개 업체를 선정해서 2,5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전통가구공예 명장 육성프로젝트 추진 계획입니다.

본 특수시책은 가구제조기술의 명장 육성으로 전통가구와 친환경가구업체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소목장·옷칠·자개·디자인 등 4개 분야에 거쳐서 고졸학생들 및 청년층을 대상으로 20명을 선발하여 집중 육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는 고용노동부의 국비지원으로 추진하는 지역맞춤형 일자리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35페이지, 경기가구 디자인 창작스튜디오 설치계획입니다.

본 사업도 역시 경기도와 함께 다국적기업인 이케아의 국내 진출에 대비하여 설치하는 것으로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디자인 개발, 가구제조기술 창작교육을 통해 경기지역 가구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유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흘읍 이동교리 국도변 가구밀집지역에 설치해서 2018년까지 4년간, 총 16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내년도에는 도비 2억, 시비 2억 등 총 4억 원을 지원하여 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로 유치하는 것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내년도에도 기업경제과 직원 모두는 ‘기업이 살아야 포천시 미래가 열린다’는 슬로건으로 우리 시가 기업친화적인 도시로 성장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기업경제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5년도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근




김남현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류재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빈
의원




류재빈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페이지 발전소 관련해서 양주 열병합발전소는 어떤 연료를 쓰지요?




기업경제과장
김남현




역시 도시가스로 알고 있습니다.




류재빈
의원




LNG로 쓰고요?




기업경제과장
김남현




예.




류재빈
의원




양주 열병합발전소는 열을 아파트에,




기업경제과장
김남현




예, 아파트 가운데에 있습니다.




류재빈
의원




아파트요?




기업경제과장
김남현




예.




류재빈
의원




남는 열은 공장에도 보내주나요?




기업경제과장
김남현




그거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확인해 보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류재빈
의원




몇 ㎿짜리인지는 모르지요?




기업경제과장
김남현




그것도 죄송합니다.




류재빈
의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기업경제과장
김남현




예.




류재빈
의원




발전소 주변지역 사업을 보면, 동두천발전소 주변지역사업을 보면 거기는 주민들이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사업, 예를 들어서 체육관 건립사업 등 많은 사람들이 직접 접할 수 있는 사업으로 많이 신청이 되고요. 우리 포천에 있는 발전소 주변지역 사업을 보면 전부 토지매입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각 마을에서 토지매입으로 가서 나중에 마을에서 팔아서 쓰려고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동두천지역하고 포천지역하고 왜 이렇게 사업의 차이가 그렇게 날까요?




기업경제과장
김남현




제가 동두천시에서 주관하는 사업은 아직 파악을 못 했는데 우리 시가 공동답 구입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문제들을 저희가 지도를 하고 또 안내를 해서 소득 창출이 가능한 사업으로 저희가 많이 유도를 해야 되는데 그렇기 위해서 발전소지원팀을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그런 사업들이 많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이게 마을주민들이 결정해서 올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제시는 할 수 있겠지만, 또 이게 사업계획이 짧은 시간 내에 신청을 하다보니까 그런 무리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공동답으로 올라왔어도 토지매입에 현실가와 감정평가의 차이 때문에 매입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서 사업계획 변경도 자주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 변경 시에 소득 창출사업 쪽으로 많이 유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류재빈
의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주민들 설득해서, 시민들이 직접 접할 수 있는 사업으로 많이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기업경제과장
김남현




예, 알겠습니다.




류재빈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정종근




류재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희승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승
의원




중소기업육성자금하고 소상공인육성자금 특례보증을 보니까 감사보고 서류에 보니까 연체한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기업경제과장
김남현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이희승
의원




왜 연체가 되지 않았나 확인을 해 보니까 대환대출이라는 방식을 사용했더라고요. 상환된 날짜에 다시 대출을 그 기업체가 받는 그런 방식으로 계속해서, 자료를 쭉 보니까, 이어졌더라고요. 그렇게 된다면 이 자금하고 특례보증이 특정기업이 독식하는 경우가 발생됩니다. 저희 거의 4,000여 개 기업체라고 하는데 자영업까지 포함하면 1만 개 이상이 되는데 그런 문제를 두 번 연속해서 됐을 경우에는 다른 기업체나 다른 소상공인으로 변경한다든지 그런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업경제과장
김남현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중소기업 특례라든지 중소기업자금, 소상공인자금은 저희 시에서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자해서 운영하는 자금인데 경기도에 중소기업운영자금 지침이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 안에서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시만 그걸 안 할 수는 없고요.

단지 그게 일정한 기간 내에 계속해서 지원해 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어느 정도 기간이 되면 또 성숙이 되면 지원이 가능한데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어느 특정기업만 계속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자제해 달라. 또 우리가 계속 실적을 받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저희도 거르면서도 어떤 지침에 위배되지 않을 때는 우리 시만 그렇게 해 달라고 할 수 없는 실정에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희승
의원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에 남경필 도지사하고 같이 한 자리에서 가구학교에 대한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게 저희 2015년도 사업보고에는 들어가 있지 않네요? 같이 추진하시는 거 아니에요?




기업경제과장
김남현




가구기술학교는 크게 두 가지로 갈 계획입니다.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가구기술학교는 중장기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도 많이 들고. 그래서 저희는 대진TP의 그거를 중장기적으로 유치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마이스터고입니다. 마이스터고는 사실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도 마이스터고를 육성하고 싶고 또 우리 시에 이왕이면 유치하려고 하는데 그 부분도 현재는 도에서 세부계획이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가구창작스튜디오, 일차적으로 그 스튜디오, 디자인부터 제품 개발, 아이디어 창작공모 이런 것을 통해서 가구기술학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거기서 명장육성프로젝트도 같이 하려고 하고 있고요. 경민대학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부터 고등학생 중에 가구에 관심 있거나 소질 있는 아이들을 선발해서 우리 시는 경기가구창작스튜디오에 우리 시민들은 무료로 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희승
의원




저희 지역의 주력산업인만큼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경제과장
김남현




알겠습니다.




이희승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정종근




이희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형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직
의원




이케아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다 아시잖아요, 과장님도. 사실 포천가구산업하고 이케아의 주력품종하고 가격이 최대 충돌이 돼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맞대응 해서 이게 과연 경기도나 포천에서 투입하는 자원이나 자금가지고 과연 맞대응이 될까 하는 우려가 있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업경제과장
김남현




맞습니다. 이케아가 사실 판매하는 게 고가보다는 중저가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 시의 가구업체가 한 500여 개, 미등록된 것까지 800여 개가 되는데 저희 시에서 전국 생활가구의 80%를 공급하다 보니까 아마 제일 많이 타격받는 게 우리 관내업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기도랑 대응을 하고 있는데 제일 필요한 것이 가구업체들이 공동으로 전시 및 판매, 물류센터를 가장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국비 확정이 되어서 설계를 바로 해서 최대한 빨리 건립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고 장기적으로는 우리 가구업체들이 언제까지 이렇게 중저가의, 우리 시는 중저가도 아닙니다. 저가입니다, 대부분. 부가가치가 거의 없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가구창작디자인센터 이런 것을 통해서 사실은 친환경 원목가구, 전통공예가구 쪽으로 많이 전환시켜 나가야 합니다. 그런 쪽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형직
의원




본 의원이 이케아 관련해서는 3년 전에 준비를 해달라고 시에 요구를 했는데 준비가 좀 안 된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통가구 공예쪽으로 전환을 할 수밖에 없어요, 상황이. 그래서 사업의 역량을 이쪽으로 많이 쏟으셔서 변하지 않으면 굉장히 힘들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업경제과장
김남현




예, 그렇지 않아도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내년에 지역맞춤형 사업으로 약 20명씩 매년 전통가구공예 명장들을 육성하려고 그렇게 해서 창업까지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형직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정종근




이형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명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희
의원




새일센터 추진사업 중에 보면 직업·진로 지도와 취업 알선 제공에서 직업상담하고 집단상담이 있습니다. 그런데 집단상담이라는 게 무엇이지요?




기업경제과장
김남현




새일센터 업무는 사실 가족여성과 소관인데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직업상담은 개개인이 여성새로일하기센터나 우리 일자리센터에 상담하러 옵니다. 그걸 직업상담이라고 하고 있고요. 집단상담은 과정별로,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많은 경력단절여성들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교육과정별로 집단상담을 꼭 거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명희
의원




일자리는 한 가지 일자리가 아니라 다양한 일자리를 구직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교육을 받는 걸 얘기하나요?




기업경제과장
김남현




교육과 집단상담을 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계층별로, 직업군별로 희망하는 직업군별로 모아서 상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명희
의원




그러면 1인 이상이면 무조건 집단으로 들어가나요?




기업경제과장
김남현




예, 제가 자세한 것은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명희
의원




잘 알았습니다.




의장
정종근




이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업경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남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업경제과장
김남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장
정종근




의원 여러분들께 잠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행정 전반에 관해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하실 시간이 충분히 있으니까 업무 보고 때는 구체적인 답변이나 많은 자료를 요구하는 부분들은 행정사무 때 하시고 자료 제출 등으로 해 주셔서 업무 보고가 시간이 절약될 수 있도록 협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2분 회의중지

14시 50분 계속개의




의장
정종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정운봉 안전총괄과장님이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 관계로 건설과 심태식 과장님으로부터 안전총괄과 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그렇게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럼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심태식




건설과장 심태식입니다.

안전총괄과 시정 주요업무 보고는 안전총괄과장이 5급 승진과정 교육 중으로 11월 19일자 겸임발령자인 제가 대신 보고를 드림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전총괄과 소관 2015년 시정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에서 7쪽까지 기본현황과 금년도 성과, 2015년 전망 및 계획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8쪽에 201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계속사업은 제외하고 완공된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 재난 예·경보 시스템 확충사업은 이동면 도평리 등 15개소에 총 3억 8,600만 원을 투자해서 자동우량경보시설 12개소, 경보방송시설 2개소, 수위관측시설 1개소, 영상감지 시스템 2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하단에 서민밀집 위험지역 정비사업은 영중면 양문리 99번지 일원 등 6개소에 총 35억 200만 원을 투자해서 우수관로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10쪽, 재해방지 대책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산면 마산리 3-2번지 일원 등 7개소에 총 35억 5,000만 원을 투자해서 우수관로 및 제방 등을 정비해서 상습침수 및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였습니다.

11쪽에 부소천 개수공사입니다.

부소천은 한탄강수계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한탄강권역 하천경비 기본계획을 재정비하고 있으나 2016년 이후에 계획수립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16년 이후 기본계획을 반영해서 사업을 재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2쪽에 하천재방 정비사업입니다.

포천천 및 신읍천에 대해서 일부 구간에 호안을 정비하고 여울 두 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에 만방위 대피시설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신북면 신평리에 115명이 대피 가능한 160㎡ 규모로 1개소를 설치하였고, 신북면 덕둔리에는 117명이 대피 가능한 165㎡ 규모로 1개소를 내년 6월까지 추가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4쪽에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 예·경보 시스템 확충사업은 소흘읍 고모리 등 11개소에 총 3억 9,700만 원을 투자해서 경보방송시설 5개소와 CCTV 6개소를 설치해서 재난발생 시 효율적으로 대처해서 시민의 재산과 인명을 보호토록 하겠습니다.

15쪽, 관리대상시설 및 지역축제 안전점검으로 재난을 사전 대비하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정관리대상시설과 지역축제, 급경사지 등 382개 관리대상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안전사고를 미연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자연재난 사전대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서민밀집 위험지역 정비사업은 가산면 마산리 등 3개소에 총 16억 5,000만 원을 투자해서 하수관거 정비 1,930m, 제방 정비 200m 등 내년 6월 말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 재해 예방대책사업은 영중면 성동리 등 6개소에 총 13억 7,000만 원을 투자해서 하수관거 정비 630m, 제방정비 1,045m를 내년 6월까지 완공해서 침수 등 자연재해를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자연친화적 하천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포천천 2차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선단동 후평교~신읍동 포천1교까지 5㎞ 구간에 대해서 하천개수와 생태탐방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사 5%, 보상 40%를 추진하였고 2016년 말 완공할 계획입니다.

하단에 왕숙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경기도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으로 내촌면 신팔리~마명리까지 5㎞ 구간에 대해서 내년부터 2018년까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내년에는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0쪽에 쾌적한 소하천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청계천 소하천 정비사업은 일동면 청계저수지~ 수입천 합류지점까지 총 40억을 투자할 계획이며 현재 공사 60%, 보상 100%를 추진하였고 내년 말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21쪽, 두 번째, 송우천 소하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소흘읍 송우리~동교동까지 약 77억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2016년 말까지 사업을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민방위 역량 강화입니다.

생활민방위 활성화를 통한 비상대비 능력 제고를 위해 민방위 훈련 등에 자율동원 활성화와 재난 대비 안전체험관 운영, 민방위 대피시설에서 현지 대피훈련을 강화하고 민방위 교육 및 훈련에 SNS 등을 활용해서 응소율 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두 번째, 주민보호 구체화를 위한 을지연습 실시계획이 되겠습니다.

비상사태 시 주민의 관내 소산계획을 충무계획에 반영하여 2015년 을지연습 시 검증 및 구체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영평훈련장 갈등 관련 회의 등 각종 정책협의회 운영이 되겠습니다.

군사시설로 인한 민원사항의 합리적인 처리와 군과 주민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자 연 2회 이상 내실 있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네 번째,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이 되겠습니다.

포천시통합방위협의회를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해서 통합방위대비책 등 각종 안건 심의와 민·관·군 간의 유대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쪽, 지하수 관리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 지하수의 부존특성과 이용, 보전계획 등 지하수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지하수의 오염수질 관리와 친환경적인 관리를 목적으로 지하수 관리계획을 2016년까지 연차별 계획에 따라서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특수시책 2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체험 교실은 관내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화재나 지진, 풍수해 등 재난 대비를 직접 체험하여 위기상황 대처능력을 함양하고자 5,000만 원을 투자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28쪽, 불법지하수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 전 지역에 산재해 있는 불법지하수시설물을 양성화하여 제도권 안으로 흡수함은 물론 방치공으로 전락되어 지하수 수질오염 원인을 해결함으로써 지하수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관내 미등록 지하수시설물 약 1만 2,000공에 대해서 내년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 간 자진신고기간을 정하여 양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15년 시정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근




심태식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윤충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충식
의원




윤충식 의원입니다.

`14년 사업현황에도 안 나와 있고 `15년 계획에도 안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한번 영평천 성동 구간에 암반 제거하는 사업을 제안해서 사업비가 도에서 아마 나올 거라고 얘기 들은 게 있었는데 그거 혹시 내용을, 어느 분이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심태식




안행부에 현장점검을 해서 내년도에 국비 7억을 확보해서 보를 철거하고 대체시설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윤충식
의원




다른 건이랑 합해서 같이 이렇게 받았나 보지요?




안전총괄과장
심태식




아니요, 별개.




윤충식
의원




그 건은 제가 듣기로는 예산이 한 2,000만 원 이하로 드는 것으로 제가 들었는데요.




안전총괄과장
심태식




일단은 7억 가지고 설계를 내년에 하고요. 재원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 확보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윤충식
의원




다른 건 이야기 하시는 건 아닌가요, 내용 알고 계시지요?

(방청석에서 답변하는 팀장 있음)

알겠습니다.




의장
정종근




윤충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태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잠시만요.

참석 공무원들께 주의 좀 드릴게요.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을 도와주실 때는 의원님들께 직접 답변하지 마시고 답변하실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과장님이 의원님한테 답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심태식




건설과장 심태식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5년도 시정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에서 6쪽까지 기본현황과 금년도 성과, 2015년 전망 및 계획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7쪽에 201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사업은 대부분 계속사업으로서 금년도 실적은 완공된 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접근이 용이한 도로망 확충사업으로 국도 43호선 선단~자작 간 우회도로 개설공사는 금년 6월에, 포천~소흘 간 도로개설사업은 4월에 준공되었고 포천~소흘 간 2-14호선 및 주원~오가 간 도로확·포장사업 등 2개 노선은 금년도 말 완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두 번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사업으로서는 어룡~구읍 간 도로개설공사는 금년 10월에, 설운천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9월에, 영중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금년 11월에 준공 및 개통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8쪽에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유지 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시도 및 농어촌 도로에 약 27억을 투자해서 도로 및 교량 등 시설물에 대한 지속적인 유지관리 사업을 추진해서 시민 및 도로이용객 등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환경을 제공을 하였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정주환경 개선을 통한 지역주민의 삶이 향상된 새로운 마을개발 사업입니다.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중 관인면 마을안길 포장사업 등 7개 사업과 영북 체육시설 설치 사업을 완료해서 마을기반을 확충을 하였고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으로는 이동면 장암리 사향산 휴양산책로 정비사업을 완료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 11쪽의 201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통이 용이한 도로망 확충사업으로 운산~대회산 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현재 공사 20%를 추진하였고 내년도에 74억을 투자해서 내년도 말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고모~직동 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현재 공사 18%, 보상 88%를 추진하였고 내년도에 도비 70억을 확보해서 보상을 마무리하고 공사를 계속 추진할 계획이나 도비보조가 지원됨으로 인해 사업기간 연장이 불가피한 실정이 되겠습니다.

12쪽, 신평~가양 간 도로확·포장 공사는 현재 보상 11%를 추진하였고 내년도에 국비 50억을 투자해서 연차별 계획에 의거 추진할 계획입니다.

하단에 축석~무봉 간 도로개설공사는 LH공사 위탁사업으로 현재 공사 26%, 보상 75.6%를 추진하였고 임시탄약저장시설 이전사업 지원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은 있으나 관련 군부대와 긴밀히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3쪽의 수원산 터널 공사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국토연구원에 의뢰하여 현재 4차 국지도건설 5개년사업계획인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본 계획이 우선 순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토록하겠습니다.

다음 14쪽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시지역 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아트교 및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는 현재 17%를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말에 농협주유소 방향 교대 기초 콘크리트 및 우회도로를 설치하고 2015년도 말 개통을 목표로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국도 43호선~영북중·고 간 도로 확·포장공사 사업은 총 160억 원을 투자하는 신규사업으로 내년도에 편입토지 보상과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선단동 도시계획도로 동사무소~대진대 간 개설공사는 총 48억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내년부터 편입 토지에 대한 보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6쪽입니다.

일동 지구대~소야 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총 19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현재 보상 54%를 추진하였습니다.

금년에 시책추진보전금 10억 원을 확보해서 내년도에 편입 토지에 대한 보상과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17쪽의 정주환경 개선을 통한 지역주민의 삶이 향상된 새로운 마을 개발사업입니다.

첫 번째, 갈월리 진입로 확·포장공사는 총 사업비 15억 원 중 국비 80%를 지원 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6년까지 공사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방도 372호선~8사단 신병교육대 진입로 확·포장공사는 내년도에 총 9억 5,000만 원의 도 시책추진보전금을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완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18쪽의 생태체험학습 오토캠핑장 조성사업은 경기도 지역균형발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30억을 투자하여 2017년도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의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먼저 친환경적인 제설작업 추진은 총 2억 5,000만 원을 투자해서 친환경 액상염수를 활용한 제설작업을 실시해서 환경을 보호하고 시민 및 우리 시를 찾는 관광객 등에게 안전한 도로환경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20쪽의 통합지주시설물 설치를 통한 보행환경 개선은 도시계획도로 설계단계 시부터 시민들의 왕래가 잦고 보도폭이 협소한 곳에 지주시설물을 통합설치해서 도로미관 개선과 보행환경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 시정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근




심태식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형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직
의원




제방도로 완공이 언제지요, 준공?




건설과장
심태식




준공은 저희가 연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마지막 포장 중에 있습니다.




이형직
의원




만약에, 이건 예를 들어서 하는 말인데 사업비가 완공되기 전에 설계 변경이 되면 도비가 확보될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그것도?




건설과장
심태식




저희가 그게 의원님 잘 아시지만 처음에 출발은 지방채 200억을 발행한 거고요. 그 중에서 100억을 도비로 보전해 준 것이고 총 383억이 투자되는데 그것을 제하는 부분은 미군공여구역사업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50%, 우리 시비 50%입니다. 추가되는 사업비는 불가피하게 시비를 투자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형직
의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지금 어룡~구읍 간 도로가 개설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제방도로는 복장대교 전에서 90도로 꺾어져서 다시 제방도로 진입선에서 우회전 좌회전을 해서 연결이 돼요. 그런데 제방도로 복장대교 쪽에서 어룡~구읍 간 도로로 바로 붙이면 한 1㎞나 될까요, 그게? 1㎞도 안 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면 교통량이 훨씬 원활해졌을 텐데 이중으로 교차로도 되고 교통 여건도 악화되고 제가 봤을 때 그런 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건설과장
심태식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적극 동감하고요. 어차피 교차로는 기존 도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설치되어야 할 부분이 맞는 거고요. 그 부분도 저희가 고민을 안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1㎞를 연결해야 되는 추가사업비 문제라든지 또 주변에 토지 소유자들이 반대도 심해가지고 그것은 어차피 2차 계획으로 추후에 할 계획으로 이렇게 추진,




이형직
의원




필요성은 인정하시는 거지요?




건설과장
심태식




그렇습니다.




이형직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정종근




이형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서과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과석
의원




서과석 의원입니다.

축석~무봉 간 도로개설공사있습니다. 거기 감리사가 어디에서, 어디 감리사인지?




건설과장
심태식




통합감리인데요. 서영기술단이라고 그것 외에 1개 사가 되겠습니다.




서과석
의원




그런데 그것 외에 서영에서 다른 데 고모~직동 간 도로도 같이 통합감리합니까?




건설과장
심태식




통합감리가요. 여러 건 합쳐서 그렇게 합니다. 원래는 단일 규모가 200억 이상일 때는,




서과석
의원




그런데 여기 보면 예산이 LH예산에서 100%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통합감리가, 이 공사 같은 경우에는 통합감리로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책임감리로 되는 거 아닌가요?




건설과장
심태식




책임감리는 단일 공사의 200억 이상일 때는 책임감리 대상이고요. 저희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서과석
의원




아니 그러니까 통합감리를 했을 때 LH공사에서 100%로 공사를 하는 건데,




건설과장
심태식




공사는 저희가 하는 겁니다.




서과석
의원




그러면 감리비가 통합감리비로 해서 같이 시에서 추진,




건설과장
심태식




감리비는 별도로 저희가 받은 것이고요, LH로부터. 현재 LH에서는 보상만 하고 공사는 저희 시에서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서과석
의원




도로 공사에 대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심태식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서과석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정종근




서과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태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배장원




도시과장 배장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종근 의장님과 의원님 모든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지난해 성과와 발전방향 그리고 2015년 전망과 추진 방향을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1쪽부터 4쪽까지는 기본현황입니다.

아울러 5쪽부터 6쪽까지는 그동안 추진 성과와 전망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고 주요업무 추진실적에서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도시관리계획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사업은 10년 이상 미집행시설을 5년마다 재검토해서 불필요한 시설을 해지하는 사항입니다.

2014년 9월 17일 의회로부터 폐지를 권고 받은 사업이 32건이 있었습니다.

금년 8월 7일까지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완료했습니다.

관리지역 세분화 정비와 8쪽의 2020 포천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과 도시계획 정보체계 구축사업은 계속되는 사업입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201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쪽, 포천·소흘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민간제안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테마파크 ZooZoo 지구단위계획 추진실적입니다.

우리 시는 현재 마땅한 주거지역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근 쪽으로 많은 인구 유출 현상이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줄이고 도시를 체계적으로 개발하고자 포천동, 소흘읍에 주거 용지를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추진 목표는 포천지역의 4개소, 소흘지역의 1개소 모두 다섯 개의 지구단위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포천 3지구는 2014년 3월 17일 용도지역 변경과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소흘지구는 2014년 10월 17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득했습니다.

앞으로 이번주에 포천시 공동위에 심의한 후에 금년도 말 정도면 용도지역이 변경되고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 고시하겠습니다.

9쪽 하단부, ZooZoo동물원 지구단위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민간이 제안하고 투자한 사업입니다.

다른 사업에 우선해서 행정적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2014년 9월 17일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 고시되었습니다.

다음은 10쪽부터 11쪽은 옥외광고물 문화 정착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연례적으로 반복된 사업입니다.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고자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12쪽, 201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포천시 경관계획 수립입니다.

본 사업은 경관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시도 및 인구 10만 명을 초과하는 시·군은 경관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현재 우리 시를 포함해서 6개 시·군이 아직 수립하지 못했습니다.

늦었지만 우리 시 경관자원의 보존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용역입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첫 번째, 관리지역 세분화 재정비입니다.

2007년 7월에 관리지역이 세분화 되었습니다.

그동안의 관리지역의 개발가치 여부 등 중요한 개발여건이 많은 변화가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 시킬 계획입니다.

두 번째, 2020 포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사업입니다.

장기적으로 우리 시가 공간적으로 발전해야 할 구조적 틀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입니다.

이 사업도 국토법에 따라 5년마다 도시의 여건 변화 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서 반영하는 법적인 계획입니다.

2015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5억 원이 되겠습니다.

14쪽 세 번째, 도시계획정보체계 구축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시계획과 관련된 기초자료, 현황자료, 용역자료 등 각종 자료와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해서 관리해서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6월에 용역을 착수했습니다.

지금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고 2015년까지는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이 완료가 되면 시민에서는 인터넷으로 용도지역이라든가 자기 토지 주변이 다 검색이 가능하고요.

시에서는 아직까지 기초자료를 체계적으로 분석 관리하기 때문에 업무가 상당히 효율적으로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15쪽 네 번째,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입니다.

포천 1·2·4 지구와 소흘읍 지구단위 계획이 완료됨에 따라 입안되는 사업입니다.

도시계획시설 사업에 우선순위 결정과 집행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6쪽부터 17쪽, 포천·소흘읍 지구단위계획 수립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포천 3지구와 소흘지구는 2013년에 종료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포천 4지구는 2015년 2월 중에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직 경기도 분과위원회와 포천시 공동위원회 심의가 남아있지만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내년 6월 정도면 사업이 마무리될 계획입니다.

아울러 포천 1·2지구는 당초에 농림축산식품부 쪽에서 농지 잠식을 우려해서 사업 추진이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최근 11월 11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긍정적인 의견을 받았습니다.

이 사업도 앞으로는 교통량의 평가라든가 전략환경영향평가 그리고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의 행정절차가 남아있지만 정상적으로 순조롭게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쪽부터 21쪽, 도시활성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은 저희 도시과가 지난 9월에 조직개편이 있었습니다.

이때 도시개발팀 신설과 함께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기초단계인만큼 전략 계획 및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는 사업비입니다.

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주민참여가 가장 관건이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기 위해서 도시재생센터를 함께 운영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22쪽, 수목원 가는 길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에는 축석~수목원 간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4,0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실시설계 용역을 마무리했습니다.

사업비는 시비 7,500만 원을 반영했고요.

도비 2억 정도를 요청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 소관에 대한 2014년도 업무 추진실적과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쳤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정종근




배장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장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장금태




건축과장 장금태입니다.

건축과 201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의 기본현황과 4쪽의 2014 성과, 2015 전망 및 계획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5쪽의 201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입니다.

공공 시설물 보수지원 사업을 금년에는 2억 원으로 일동 기산베스트빌아파트 등 16개 단지에 대해서 파고라 교체, 보도블럭 교체 등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단지 내 가로등 전기료 지원사업은 4,800만 원으로 44개 단지에 지원완료하였고 공동주택 외관꾸미기사업은 3,000만 원으로 2개 단지에 대해서 완료한 바 있습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사업은 4,400만 원으로 10개 단지 476세대를 점검 완료한 바 있습니다.

6쪽의 빈집정비사업은 1,200만 원으로 12개소의 빈집정비를 하였고 800만 원으로 4개소 방치건축물을 폐쇄 및 철거 조치한 바 있습니다.

7쪽입니다.

201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소규모 공동주택단지 내 행복쉼터 조성사업입니다.

2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는 대단위 아파트단지와는 달리 휴식공간 등이 전혀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내년에는 5,000만 원 예산을 확보해서 5개동 이상의 단지 내에 자투리 땅을 활용해서 주민쉼터 등을 조성해서 입주민들이 정서적으로 여유를 갖고 생활할 수 있도록 추진해 보고자 합니다.

공공건축물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건축된 공공건축물이 불편하고 또 하자보수 기간이 지난 사항에 대해서 신속한 보수·보강을 실시하고자 5,000만 원으로 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구)건축물대장 DB구축사업입니다.

종이 형태로 보관 중인 구)건축물대장 약 45만 건에 대해서 전산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이 3억 800만 원 중 금년도에 3,500만 원으로 4만 5,000건, 내년도에 3,000만 원으로 4만 건 등을 연차적으로 해서 시행해 나가고자 합니다.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내년도에도 농촌주택 개량사업은 20동에 대하여 세대당 6,000만 원을 융자하여 추진하고 또 농촌빈집정비 사업도 20동을 2,000만 원으로 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방치건축물 안전조치 사업도 방치건축물에 대해서 안전조치와 도시 미관을 개선해 나가고자 합니다.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입니다.

공공시설물 보수지원사업을 내년도에 8,000만 원으로 공동주택단지 내에 도로주차장 시설물에 대해서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공동주택단지 내에 가로등 전기료 지원사업도 46개소 단지에 5,000만 원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공동주택 외관꾸미기 사업으로 금년에는 공동주택단지 3개소에 대해서 5,000만 원으로 공동주택단지명을 LED 입체간판으로 아름답고 또 아파트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주거급여지원사업입니다.

시민복지과에서 하던 사업을 내년부터는 개별맞춤형 급여로 전환되어서 주거급여만 건축과로 이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저소득계층에 주거급여 지원이 올해보다는 30% 증가된 3,360가구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전월세 등 임차가구는 1인 가구 기준 15만 원 수준으로 지원될 계획입니다.

또 자가 등 비임차가구는 주택노후 등 주거 실태에 따라서 집수리 또 실질적인 주택개량사업을 지원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실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주택임대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LH에서 임대사업을 매입임대와 전세임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저소득 무주택 주민에 대하여 홍보를 강화해서 찾아가는 1:1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임대주택의 금융 컨설팅, 전화, 문자알림 등으로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도록 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내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근




장금태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명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희
의원




주소지를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는데 구절초로 천주교 올라가는 길 있잖아요?




건축과장
장금태




예.




이명희
의원




구절초로 해서 동사무소 올라가는 입구에 폐가가 하나 있습니다.




건축과장
장금태




알고 있습니다.




이명희
의원




그게 전년도에 방치건축물 안전조치 거기에서 도시미관 사업에 건의된 적이 있었나요?




건축과장
장금태




올해해서 추진을 하려고 했었는데요. 그 건물 소유자가 동의를 안 해줘서 조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명희
의원




그러면 건의된 적은 있던 거고요?




건축과장
장금태




예. 건물소유자는 건축물 대장상 주택 용도로 되어 있는데 그 당시 도로를 뚫음으로 해서 도로 옆이기 때문에 상가로 활용하려고 그분이 그런 모양입니다. 상가로 용도변경을 하려고 하니까 인허가 부서에서 조건이 맞지 않아서 허가를 해주지 않기 때문에 "허가를 안 해주면 우리는 동의도 못해 주겠다." 이렇게 해서 보기 흉하기 때문에 어떤 시설 조치를 하려고 했는데 동의를 못 받아서 못하고 있습니다.




이명희
의원




그러면 허가도 못 받고 미관사업에 대해서도,




건축과장
장금태




동의를 안 해주기 때문에.




이명희
의원




동의를 안 해주는 거네요. 그러니까 만약에 동의를 해준다고 하면 건축물, 요새는 미관사업으로 그림도 많이 그리고 하는데 그것을 시에서 시행을 할 수 있습니까?




건축과장
장금태




예, 할 수 있습니다.




이명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정종근




이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금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우철




교통행정과장 이우철입니다.

교통행정과 201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5년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5쪽까지 기본현황과 2014년 성과 및 2015년도 전망은 서면으로 대신 보고를 드리고 6쪽부터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공감 버스노선 정비업무 추진입니다.

사직리의 7번 노선 학사촌~지영사 입구까지 71번 노선, 차의과학대학교~왕십리까지 3500번 광역직행버스 노선을 신설하였으며 53개 버스 노선을 변경해서 불합리한 버스 노선 및 대중교통 이용 사각지대를 해소하였습니다.

다음은 2번, 공영버스 및 벽지노선 버스 운행 지원입니다.

공영버스 및 벽지노선 버스 26대에 대해서 도비 1억 5,700만 원, 시비 9억 원 총 10억 5,700만 원을 지원해서 교통취약지역 주민들의 대중교통 이용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3번, 일동 시외버스터미널 개선사업입니다.

일동면 시외버스를 이용하는 군부대 장병은 물론 면회객과 관광객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와 일동면 시내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서 사업비 3억 원으로 디자인 공모를 통해서 현재 시내 지역에 맞는 버스승강장 쉼터를 제작 중에 있습니다.

12월 중순까지는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6번, 교통약자 이동편의를 위한 저상버스 구입지원 사업입니다.

저상버스 구입비 4억 200만 원을 지원해서 버스 4대를 구입, 어린이·장애인·노약자 등 교통약자 이동 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9번,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사업입니다.

사업비 20억 2,700만 원으로 교통신호기 설치 등 16종에 대한 안전시설물 설치와 유지보수를 해서 원활한 교통 흐름과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10번, 버스승강장 설치사업입니다.

사업비 3억 5,500만 원으로 승강장 23개소를 설치해서 버스 이용승객의 편의를 증진시켰습니다.

다음은 11번, 어린이보호구역 추가 지정 및 개선사업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9개소를 추가 지정해서 사업비 2억 7,000만 원으로 과속방지턱, 안전휀스, 미끄럼방지 포장, 교통안전표지판 등을 설치하여 어린이교통사고 예방 및 보행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다음은 12번,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사업입니다.

사업비 4억 4,000만 원으로 어린이보호구역에 CCTV 20개소를 설치해서 어린이범죄 예방에 기여를 했습니다.

다음은 11쪽, 13번, 가로·보안등 설치 및 교체사업입니다.

사업비 2억 6,800만 원으로 우범지역 보안등 및 가로등 415개소를 설치해서 안전한 보행 및 교통환경을 조성했습니다.

다음은 12쪽, 17번, 불법주정차 단속 사전알리미 서비스 구축사업입니다.

사업비 3,200만 원으로 불법주정차 단속지역임을 알리는 안내메시지 전송서버를 구축해서 개인정보 동의를 한 차주에 한해 위반지역 주정차 단속예고 및 이동주차토록 안내함으로써 주정차 단속으로 인한 분쟁 해소는 물론 시민만족 시정을 구현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중심 대중교통 시책추진사업으로 수요응답형 택시운영입니다.

대중교통취약지역 시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택시업체 영리를 보전하는 차원에서 수요응답형 사랑택시 제도를 시행하겠습니다.

사업비 4,000만 원으로 시내버스가 운행되지 않은 다섯 개 마을에 대해서 1일 1회 포천시내까지 택시로 왕복운영하여 승객은 버스요금만 지불하고 나머지 택시요금은 시에서 보전해 주는 제도로 2015년 1월부터 6월까지 시범운행 및 모니터링을 해서 모니터링 결과 문제에 대해서 보완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시 지원 공영버스 노선 확충입니다.

사업비 5,000만 원으로 공영버스 한 대를 구입해서 대중교통 취약지역인 가산면지역 노선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교통질서 확립 시책추진사업으로 버스정류장 버스데이 설치사업입니다.

사업비 1억 원으로 버스정차시 본차로 진행 차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본차로 외에 보도측으로 별도 공간을 마련해서 버스 이용승객이 안전하게 승하차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7쪽, 노인보호구역 안전휀스 설치사업입니다.

사업비 5,000만 원으로 노인보호구역에 안전휀스를 설치해서 평상시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횡단보도 집중조명장치 설치사업입니다.

사업비 1억 원으로 횡단보도 내 조명장치를 설치해서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포천천 자전거도로 보안등 설치사업입니다.

사업비 7,400만 원으로 보안등 37개소를 설치해서 포천천 자전거도로 이용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왕방산 등산로 공영주차장 설치사업입니다.

사업비 42억 원으로 신읍동 산6-1번지 일원에 공영주차장을 설치해서 신읍동 주차난 해소는 물론 왕방산을 찾는 등산객의 주차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불법주정차 과태료 간단 e납부 시스템 구축입니다.

사업비 4,000만 원으로 불법주정차 과태료 간단 e납부 소프트웨어 및 서버를 설치해서 과태료를 전국 모든 은행에서 통장 또는 신용카드, 현금으로 납부가 가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안에 홍보판이 부착된 안전손잡이 높낮이 조정입니다.

사업비 2,400만 원으로 시내버스 10대에 시범으로 아크릴홍보판이 부착된 안전손잡이의 높낮이를 조정해서 포천시의 주요관광지와 축제·행사 홍보는 물론 어린이 및 여성 등 교통약자의 시내버스 이용 시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여 효과가 많을 시에는 전체 버스로 확산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택시를 통한 포천시 캐릭터 홍보입니다.

관내 운영 중인 택시에 부착되어 있는 도시브랜드를 우리 시 캐릭터인 오성과 한음으로 교체를 해서 우리 시 캐릭터 홍보에 주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정종근




이우철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우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장일




산림녹지과장 이장일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시정 주요업무 2014년도 추진실적 및 2015년도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에서 4쪽까지 기본현황과 2014년 성과와 2015년 전망, 계획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조림사업입니다.

조림사업은 형질이 불량한 나무를 벌채하거나 산불 발생지역, 벌기령 벌채지에 대하여 산림경계수종을 식재하는 사업으로 봄철에 161㏊, 가을철에 64.3㏊의 자작나무, 헛개나무, 물푸래나무 등 10개 수종 225.3㏊ 식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숲가꾸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숲가꾸기 사업은 조림지 풀베기 사업, 덩굴류 제거하는 사업, 어린나무 및 큰나무 가꾸기 사업, 천연림 보육하는 사업으로 사업면적은 700㏊로 조림지 가꾸기 사업 등 526㏊가 완료되고 현재 어린나무 가꾸기는 조림 후 5 내지 10년 내외가 된 지역에 잡목이 자라 조림목의 생장을 방해하는 잡목 제거하는 사업으로 80㏊와 천연림 보육은 천연적으로 자생하는 나무를 가지치기, 솎아베기 하는 사업으로 94㏊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12월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산불방지 대책사업이 되겠습니다.

산불방지 대책기간은 봄에는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이며 가을철에는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가 산불방지 대책기간으로 이 기간에는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는 시기입니다.

금년 봄철 산불 예방기간에 민간헬기 임차,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및 산불감시원 운영 등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였으나 38건의 산불이 발생하여 17.2㏊의 임야가 소실된 바 있습니다.

산불 발생원인으로는 대부분 사람의 부주의로 인한 쓰레기 소각, 담뱃불, 등산객 실화로 산불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금년 가을철 산불 예방기간에는 산불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 및 진화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치유의 숲 조성사업입니다.

잘 가꾸어진 숲에서 시민들이 몸을 쉬면서 건강을 지키고 약해지는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몸과 마음을 쉴 수 있는 숲 속 쉼터를 만들어 시민들에게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총 30억 4,300만 원을 투입하여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신북면 금동리 산 38번지 일원 51㏊에 조성하는 사업으로, 9월에는 토목공사를 완료하였으며 12월 말까지는 건축공사를 마치겠습니다.

내년 상반기에는 조경공사 및 숲길 조성 공사를 마무리하고 하반기부터 시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쪽에 왕방산 암벽공원 조성사업입니다.

2014년도부터 2017년까지 신북면 심곡 2리 깊이울 저수지 일원에 총 사업비 30억 원을 투입하여 오토캠핑장, 수변공원, 인공암벽장 등을 조성하는 연차사업으로 금년에 사업비 8억 7,500만 원으로 인허가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설계를 완료하여 오토캠핑장 조성을 발주하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8쪽, 둘레길 조성사업입니다.

시민들의 건강을 위하여 사업비 1억 4,000만 원을 투입하여 소흘읍 천보산 둘레길과 군내면 청성산 둘레길 조성사업을 지난 6월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로 임도 설치사업입니다.

임도 조성은 조림 및 벌채, 숲 가꾸기 사업과 산불 예방 및 진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5억 5,900만 원을 투입하여 화현면 명덕리 산 584-1번지 일원에 임도 1.6㎞를 신설하고 구조개량사업 3.58㎞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의 천보산 자연휴양림 사무실 증축공사입니다.

경기도 시책추진보전금 6억 원을 지원받아 건축연면적 196.45㎡ 세미나실 1동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지난 7월 공사를 완공하였습니다.

다음은 아홉 번째, 공원 조성 및 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녹색자금 지원사업인 포천분도마을 조경 및 숲 조성사업, 영북중학교 학교숲 조성사업, 쌈지공원 조성사업 2개소, 85개소에 가로화단 및 소공원에 대한 관리사업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가로수 조성 사업입니다.

일동면 화대리에서 가평 경계지역 1km 구간에 가로수로 대왕참나무 168본을 식재하였고 반월아트홀 구간에 이팝나무 96본을 보식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가로수 1만 2,250본에 대하여 제초작업, 가지치기 등 관리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꽃길 조성 및 관리사업입니다.

사업비 1억 9,100만 원이며 전 시의 공원화 사업으로 읍·면·동에 1억 3,100만 원을 재배정하였고 소공원 및 가로화단에 꽃묘 식재 및 관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열두 번째,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 2,939본을 3차에 걸쳐 제거하였으며 24.5㏊ 면적의 재선충병 예방 나무주사와 재해저감 숲 가꾸기 사업 160㏊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재선충병 인위적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축석검문소 등 주요도로변에서 이동단속초소를 운영하였고 화목 농가에 대한 점검 및 계도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의 소흘읍 체육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수리시설의 기능을 상실한 초과팔리 26-2번지 일원 솟다리저수지 1만 6,000㎡를 공원으로 조성하여 지역주민에게 휴게공간을 제공하려는 것으로 금년에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미확보한 사업비 19억 4,400만 원은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이 어려워 추경예산에 확보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선단동 체육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선단동 산41번지 일원 1만 8,181㎡에 2014년도부터 2016년까지 49억 9,400만 원을 투입하여 체육공원을 조성하고자 금년도 토지 매입에 따른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토지감정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토지매입비 약 25억 원 중에서 내년도 본예산에 5억 원을 우선 반영하였습니다.

2016년도까지 사업비 40억 원을 연차적으로 확보하여 2016년도에 공사가 완공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태봉공원 야외무대 설치사업입니다.

송우리지역 상권 활성화 및 태봉공원 이용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전문식당과 연접한 태봉공원에 야외무대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2억 800만 원입니다.

본 계획은 내년도 사업예산안 확정 이전에 제출한 것으로 우리 시 자체 재원 부족으로 인하여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했지만 2015년도 추경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과 17쪽, 치유의 숲 조성사업과 왕방산 암벽공원 조성사업은 계속적인 연차사업으로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8쪽에 특수시책 사업으로 포천 석재문화산업관광지 조성사업입니다.

세계 제일의 포천 화연석을 국내외에 널리 알리고 아트밸리와 연계한 관광벨트를 구축하고자 사업비 6억 6,000만 원을 투입하여 2019년까지 5년간 연차별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타당성 용역과 시·군 경계지역에 상징표지석 설치, 채석단지 내에 석재문화관 건립 및 석재단지 운영, 전국 돌문화축제 등입니다.

본 사업 계획도 내년도 예산안 확정 이전에 제출한 것으로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했지만 추경에 사업비를 확보토록 해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산정호수 제방길 및 43번 국도변 억새 식재사업입니다.

공원녹지 인부를 활용한 비예산 사업으로 명성산 억새꽃축제와 연계하고 관광도시 포천의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 산정호수 제방길과 43번 국도변에 억새를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근




이장일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원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석
의원




이장일 과장님 업무 보고 잘 들었고요. 저는 자료 제출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에 의한 소나무재선충 방제를 위해서 초소 운영하고 있지요?




산림녹지과장
이장일




예.




이원석
의원




그래서 초소 운영실적이랑 소나무 관내외 이동반출증 발급대장을 제출해 주시고요. 산림훼손 원상복구 실적에 따른 현황으로 채석장 복구현황 및 위치도 같이 제출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2015년도에 추진사업 중에 소흘읍체육공원 조성사업으로 솟다리저수지.




산림녹지과장
이장일




예, 초과 8리요.




이원석
의원




매립해서 하는 부분에 있어서, 직동리에도 저수지가 하나 있거든요. 혹시 아시나 모르겠어요. 저쪽 직동 3리에서 전원마을로 올라가는 쪽에 보면 한옥으로 지어진 대청마루 위에,




산림녹지과장
이장일




죽엽산 뒤쪽으로,




이원석
의원




직동 3리에 옛날에 낚시터를 운영했기 때문에,




산림녹지과장
이장일




예, 알고 있습니다.




이원석
의원




그 부분도 사실은 행위 목적을 충족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공원으로 꾸밀 수 있는 부분을 그쪽 이장님들이 제안하셨는데 향후에 그쪽도 할 수 있으면 같이 추진해 줬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장일




예.




이원석
의원




이상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장일




일단은 초과팔리하고 선단동부터 추진된 다음에 그쪽 다른 여타 지역 직동리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정종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서과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과석
의원




서과석 의원입니다.

천보산 자연휴양림 주민불편사항으로 대체사업을 계획하시는 게 있나요, 먼저 팀장님들이 오셔가지고?




산림녹지과장
이장일




천보산자연휴양림 입장,




서과석
의원




마을불편사항으로 해서 대체사업을 추진하고 계신 게 자료가 있으신가요?




산림녹지과장
이장일




그거는 내년도 예산에 초소, 입장하는 데 검표하는 데 있지요. 그걸 옮기는 것으로 예산을 우리가 예산안을 확정지어서 일단 본예산에 올려 놓았습니다. 그 사업은 그렇게 해서 약수터 지나서 삼거리에 매표소를 설치할 계획이거든요. 예산만 확정이 되면 바로 내년 초에 실시할 겁니다.




서과석
의원




그 부분 말고 다른 부분이 또 나와서 오셔서 검토하셔서 추진한다는 말씀하셨는데?




산림녹지과장
이장일




그리고 김영태 통장 집 뒤에 국유지에 야영장하고 캠핑장 설치하는 거 그것은 국유지이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어렵고 또 거기가 묘지가 지금 많이 있습니다. 묘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묘지 주인들이 묘지를 이전해야 되는 입장이 되거든요. 사실 묘지 이전하고 국유지이기 때문에 국유림 관리부서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어서 계속 추진 중에는 있습니다.




서과석
의원




추진계획이 확보되시면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장일




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계획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서과석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정종근




서과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장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과장
윤재철




상하수과장 윤재철입니다.

상하수과 소관 2014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부터 5쪽까지 기본현황과 2014 성과, 2015 전망 및 계획은 유인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6쪽,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수도 확충사업으로 첫 번째,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군내면․가산면 일부지역에 지하수 고갈, 오염 등으로 생활용수 사용에 어려움이 있는 주거밀집지역에 약 250여 가구를 대상으로 상수도급수구역 확대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급수취약지역 상수도 보급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축석검문소 인근지역 이동교 5리를 포함해서 무림 1리·2리 일부지역에 약 210여 가구를 대상으로 상수도급수구역 확대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세 번째,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시 자체사업입니다.

송우 3리 등 7개 지역에 약 200여 가구를 대상으로 상수도급수구역 확대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중앙통제실 설치사업입니다.

본 시설은 수도시설물의 감시, 제어, 수질검사 업무를 관장하는 시설입니다.

만세교리 351번지 위치에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사업을 완료하여 현재 정상적인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다섯 번째, 유수율 제고사업입니다.

누수 복구사업을 통해서 상수도관의 유량, 수압 등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감시해서 정상적인 유수율을 관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소흘배수권역에 원격감시시스템 설치공사는 완료하였고 금년에 군내배수권역은 누수탐사와 블록시스템 구축 용역을 현재 착수 중에 있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맑은 물 공급사업입니다.

노후된 상수관을 CCTV 조사를 통해서 녹물 발생, 누수 방지를 위한 불량노후관을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성동리·장암리 지역에 약 1,800여m를 교체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에 하수도 확충사업입니다.

심곡하수처리시설 설치 공사입니다.

이 시설은 내년 준공계획으로 현재 처리장 구조물, 건축 공사, 간선관거 사업을 완료해서 현재 86% 공정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심곡하수관거 설치공사입니다.

역시 내년 준공계획으로 하수관거 17.6㎞ 추진해서 공정 74%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아홉 번째, 포천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입니다.

2015년 준공계획으로 처리장에 구조물과 간선관거 1.649㎞를 완료해서 공정 90%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에 10번째, 포천하수관거 증설공사입니다.

포천하수관거 증설공사는 2016년 준공 계획으로 금년에 배수설비 550가구 설치를 완료해서 공정 33%를 추진하였습니다.

11번째, 영북·이동 하수관거 정비공사입니다.

2016년 준공계획으로 관로 13㎞, 배수설비 143가구 설치를 완료해서 공정 30%를 추진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소흘하수처리시설 증설입니다.

2017년 준공 계획으로 금년 7월에 착공을 해서 현재 처리장 구조물 기초공사를 완료하여 공정 14%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소흘하수관거 증설공사입니다.

2016년 준공 계획으로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착공을 위한 건설기술 심의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운영입니다.

포천 하수처리장정 22개소의 기초시설을 2차년도 민간위탁 운영하여 그동안 안전점검, 성과 평가, 정기 감사를 실시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하수도 서비스 제공입니다.

하수도 개보수를 위해서 일동면 등 6개 지역에 12.25㎞의 연막 소독점검을 통해서 하수관로 내 악취, 해충 방역을 병행해서 추진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1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 상수도 확충사업으로 먼저 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수립입니다.

현재 수립되어 있는 기본계획의 계획된 목표연도가 2016년으로 계획기간이 도래되었기 때문에 수도시설을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 관리하기 위해서 수도정비에 대한 종합적인 기본계획을 재검토 수립하는 사항입니다.

16쪽입니다.

계획목표연도는 2035년으로 해서 2015년 연말까지 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국비보조사업입니다.

내년에는 군내면 용정리, 직두리 일원에 지하수 고갈, 오염 등으로 어려움이 있는 주거밀집지역에 100여 가구를 대상으로 상수도관로 설치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급수취약지역 상수도 보급사업으로 도비보조사업인데 이는 소흘읍 영삼7개리 지역에 상수관로 확충사업으로 2012년도부터 연차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내년에 무림리, 이곡리 지역에 상수도관로 설치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인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주민밀집지역 등 생활용수 사업에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에 주민건의라든지 등 숙원사업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군내배수권역 블록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85%의 유수율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상수관로의 누수탐사, 복구, 관로 상태의 감시·관리를 위한 유량계, 수압계, 감압변 설치 등 블록시스템 구축을 추진하여 수돗물 누수로 인한 손실을 방지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 물 공급사업입니다.

군내·영북·신읍동 지역에 노후관을 조사해서 교체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의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하수관거 확충 사업으로 첫 번째와 두 번째, 신규사업입니다.

영중 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와 영중 하수관거 증설공사입니다.

현재 1일 1,500톤 처리용량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760가구를 하수처리구역 확장을 통해서 700톤을 증설하는 사업입니다.

2017년 준공 계획으로 내년에 실시설계를 완료를 해서 하수도 설치인가 승인을 받아 사업착공을 위한 행정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 심곡 하수처리시설 설치와 심곡 하수관거 설치공사는 내년 연말에 공사 준공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소흘 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입니다.

현재 1만 5,000톤 처리용량을 7,000톤 증설하는 사업으로 내년에 처리장 1·2차 침전지 등 구조물 공사를 완료를 해서 62%의 공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소흘 하수관거 증설공사입니다.

내년에 송우리하고 이동교리 지역에 하수관거 21㎞와 1,070가구의 배수설비공사를 완료해서 24%의 공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 포천 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입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처리장 가동 종합시운전을 하고 8월까지 준공 정상가동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여덟 번째, 포천 하수관거 증설공사입니다.

내년에 역시 신읍동하고 가산면 지역에 관거 20㎞, 500여 가구의 배수설비를 완료해서 70%의 공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2쪽, 영북·이동 하수관거 정비공사입니다.

내년에 문암리하고 산정리 지역에 오수관거 13.82㎞와 304가구의 배수설비를 완료해서 75%의 공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3쪽,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운영입니다.

하수처리장 등 22개소의 기초시설에 대한 운영관리를 위탁회사 TSK워터와 민간위탁 마지막 3차 년도를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쪽의 상하수도 요금관리 체계 기능 개선을 하겠습니다.

ATM, 인터넷 뱅킹, 신용카드 등을 통해서 요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요금납부 편의와 요금 관련 ARS 자동안내 서비스를 시행해서 시민 고객 만족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5쪽, 특수시책입니다.

‘수돗물 옥내누수 이제 끝!’ 이라는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매년 수용가 옥내누수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비용이 손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내년부터는 매월 검침 시에 누수가 의심이 되면 수용가와 함께 누수여부를 즉시 현장 확인조치해서 시민들의 수도요금 피해를 최소화하여 시민 청빈행정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과 2014년 시정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5년 시정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근




윤재철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제가 두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소흘 하수관거 증설공사하고 포천 하수관거 증설공사 계획서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내년도 이후에 사업비에 대해서 국비를 많이 확보하셨는데 시비가 확보가 안 되어서 곤란한 부분이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지요?




상하수과장
윤재철




우선 100% 확보는 못 하고요. 우선 금년에 부담 못했던 시비 부담금을 59억을 100% 부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시비 부담 193억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우선 35억만 확보를 하고 나머지는 추경 때 조금 더 확보를 하는 것으로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정종근




추경에 예산 확보할 금액이 많은데 확보하시는 데 이상 없으시겠어요?




상하수과장
윤재철




예산부서하고 아주 긴밀히 협의를 한 결과를 보고 드리는 겁니다.




의장
정종근




잘 알겠습니다. 사업비가 잘 확보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과장
윤재철




예.




의장
정종근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재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과 보고를 끝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보고에 임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1월 25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7분 산회


출석의원(8명)


의원 서과석

의원 이형직

의원 류재빈

의원 윤충식

의원 이원석

의원 이희승

의원 정종근

의원 이명희


출석공무원(16명)


경제복지국장 한태호

시민복지과장 이명선

가족여성과장 강은숙

노인장애인과장 윤호중

문화체육과장 이수진

환경관리과장 노경만

청소자원과장직무대리 이병현

기업경제과장 김남현

안전건설국장 이용휘

건설과장 심태식

(안전총괄과장 겸임)

도시과장 배장원

건축과장 장금태

교통행정과장 이우철

산림녹지과장 이장일

상하수과장 윤재철


회의록서명(4명)


의장 정종근

의원 서과석

의원 이명희

사무과장 김홍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