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본회의]
제99회 포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포천시의회

일시

2014년 07월 29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14년도 상반기 시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의 건
2.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

부의된 안건

1. 2014년도 상반기 시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의 건(포천시장 제출)(계속)
2.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포천시장 제출)(계속)




10시 06분 개의




의장
정종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4년도 상반기 시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의 건(포천시장 제출)(계속)
2.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포천시장 제출)(계속)

10시 06분




의장
정종근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상반기 시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금년도 시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과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명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명선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4년도 시정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 현황, 상반기 및 하반기 전망, 2014년 시정 주요업무,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에 기본 현황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복지기획팀 등 6개 팀에 3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쪽에 예산액은 239억 7,000만 원입니다.

3쪽에 현충시설물 현황과 4쪽에 보훈단체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3,372가구에 4,735명이고, 의료급여수급자는 4,953명입니다.

6쪽에 상반기 성과와 하반기 전망 및 계획은 설명을 생략하고 7쪽부터 2014년 시정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 및 전달 체계 구축입니다.

우리 시 실정에 부합하는 제3기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을 위하여 1월부터 6월까지 기초조사 및 자원분석을 통해 우리 시 특성에 맞는 복지계획 초안을 마련하였고, 하반기에는 핵심과제 및 세부사업 계획을 작성하여 보고회를 개최하고 계획수립을 확정한 후, 보건복지부 및 경기도가 제시한 권고 조정사항을 반영하여 12월까지 최종계획을 완료해서 시의회에 보고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활성화 사업입니다.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및 모니터링 협력과 협업을 통한 지역자원 연계, 분과 활성화 시책 추진, 마을단위 복지향상을 위한 프로젝트를 마련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제4기 대표 및 실무협의체 위원 위촉, 사무국 설치 및 평가제를 개최하여 지역복지의 효율적 활용체계를 구축하고자합니다.

다음은 10쪽에 시민중심형 복지전달체계 구축입니다.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복지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읍·면·동 단위에 시민중심형 복지전달체계를 정립하고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자 우리 실정에 맞는 복지 읍·면·동장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8월부터는 읍·면·동복지협의체를 운영하여 취약계층 발굴과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게 지원해 줄 수 있는 시민중심의 복지전달체계를 구축하고자합니다.

다음은 11쪽에 국가유공자 선양 및 유가족 예우실천입니다.

나라를 위해 희생·공헌하신 유공자들을 위해 새해 맞이 참배행사 및 현충일 추념행사를 거행하였고, 보훈명예수당 및 참전명예수당, 사망위로금으로 3억 5,800만 원을 지급하였고 13개 보훈단체에는 1억 1,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국가유공자와 독립유공자 위문사업을 실시하고 17개 시설의 현충시설물과 국가유공자 무역관리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에 위기가정 지원 강화입니다.

첫 번째, 긴급지원사업은 총 사업비 2억 7,500만 원으로 주소득자 사망 등으로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 중 최저생계비 150% 이하의 가구에 대하여 생계비, 의료비 등으로 139가구에 2억 1,4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홍보 및 찾아가는 무한돌봄센터 운영과 기초생활탈락자 및 중재자에 대한 지원연계로 위기가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위기가정 무한돌봄 사업은 사업비 2억 8,000만 원으로 긴급지원을 받은 후에도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않은 가정과 위기상황에 처해 있으나 현행 법 제도로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가구에 대하여 생계 및 의료비 등으로 188가구에 1억 3,6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긴급지원사업과 동일한 방법으로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쪽의 세 번째, 이웃돕기 사업입니다.

2,200여 가구의 기초수급자에게는 설 명절에 위문 선물을 전달하였으며 하반기 추석 명절에도 계속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복지사각지대 가구에 대하여는 각 기관단체 등 지역자원 연계를 통하여 보훈성금 및 물품을 지원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계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쪽에 희망복지센터 운영입니다.

남부와 북부·중부 희망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장기적이고 복합적인 문제에 처해있는 위기가구 415가구를 발굴해서 사례 관리를 통한 지원은 물론 3,706건의 서비스 연계를 지원하였으며 11건의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위기가구에 대해 주거환경서비스 등 생활밀착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어려움에 처한 가정이 홀로 설 수 있도록 사례 관리를 통해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쪽에 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입니다.

체계적인 자원봉사활동으로 더불어 사는 복지공동체를 형성하고자 자원봉사자 및 청소년 자원봉사 순회교육 등 17개 사업에 1만 1,825명의 자원봉사자가 참여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자원봉사자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자원봉사대축제 등을 개최하여 자원봉사문화를 확산시키겠습니다.

다음은 18쪽에 주민만족 복지서비스를 위한 통합조사·관리입니다.

복지급여 신청 민원의 신속한 처리로 주민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1,101건의 복지급여 신청 중 914건에 대하여 처리기한을 3일 이상 단축 처리하였습니다.

복지대상자의 적정 관리를 위하여 기초생활수급자 713명에 대하여 연간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복지대상자 1,835가구에 대한 확인조사를 실시하여 970여 가구에 대하여 변경 및 중재하였고 기초노령연금 확인조사에서 86가구를 중재하였습니다.

향후 복지대상자에 대한 정기 및 수시조사를 통해 부정수급, 중복지원 방지 등 통합조사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에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첫 번째,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지급은 생활이 어려운 기초수급자 가구에게 최소한의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생계·주거·교육·장제급여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기초생활수급자 2,813가구에게 약 74억 원의 생계·주거급여를 지급하였으며 초·중·고생의 교육급여로 1억 4,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매월 20일 생계·급여 등의 정기적인 급여를 지급하고, 교육 및 장제해결 급여 등 소요에 따른 맞춤형 급여를 지원하여 기초수급자 가구의 기본생활 안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1쪽에 두 번째, 정부양곡 할인 지원사업은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정부양곡단가 50% 할인된 가격으로 양곡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상반기에는 수급자 950가구, 차상위 250가구를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쪽에 자활지원사업입니다.

첫 번째, 자활근로사업은 저소득층에게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여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자활 능력을 배양하고 기술습득을 통해 자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0억 7,500만 원으로 금년 1월에 9개소의 자활근로사업자 및 4개소의 자활기업과 위탁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상반기에 민간위탁금 5억 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분기별로 민간위탁금을 지원하고 아울러 매출 등 관리실태 파악과 매출향상 방안을 모색하여 저소득층 탈수급 촉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에 두 번째, 지역자활센터 운영사업으로 포천지역 자활센터의 운영비 및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위탁운영비 1억 6,6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분기별로 위탁운영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4쪽에 네 번째, 희망키움통장 지원사업은 근로소득이 있는 수급자가 자산형성을 목적으로 일정액을 저축할 경우 일정액을 추가로 지원하여 자활을 촉진하고 탈수급을 지원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1억 200만 원입니다.

상반기에는 기초수급자 28명에게 4,2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는 희망키움통장Ⅱ 도입에 따라 홍보 및 모집을 통하여 차상위계층까지 자산형성 지원사업을 확대·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5쪽에 의료급여 지원사업입니다.

의료급여수급자 4,953명에게 의료급여진료비 및 건강생활 유지비로 11억 8,2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장애인 보장구 지급 등으로 2,947명에게 1억 5,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금을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26쪽에 의료급여 사례관리사업과 27쪽에 가사·간병 도우미사업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에 취약계층 아동의 전인적 발달 증진사업인 드림스타트 사업 운영입니다.

3억 5,400만 원의 사업비로 소흘읍 등 6개 읍·면·동 지역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 한부모세대의 12세 이하 아동 343명에 대하여 신체·건강 서비스, 인지·언어 서비스, 정서·행동 서비스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향후계획으로는 9월에는 14개 읍·면·동 전 지역으로 사업지역을 확대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0쪽, 특수시책입니다.

포천시 이웃돕기사업 함께하는 희망포천 출범입니다.

기부와 나눔을 통한 주민참여 및 기부문화 확산을 통하여 포천시민의 새로운 복지공동체 모델을 제시하여 살기 좋은 희망 포천을 만들고자 이웃돕기사업인 ‘함께하는 희망포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금년 1월에 창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7월에 창립준비위원회 2차 회의에서 운영회칙과 임원 선출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8월 중에 출범식을 하고 12월 연말에는 방송 모금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마치고 계속해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2건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1쪽, 1억 이상 사업설계 변경 내역에 대한 지적사항인 동교동 상계마을 신축공사와 개선사업 등은 사업의 일회성이 아닌 연속성이 되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의 연속성과 지속성을 위하여 평생학습마을로 지정해서 전담 코디네이터를 지원하여 한글교실 등 7개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으며 천보마을센터 운영규정 제정을 위한 행정절차를 지원해서 현재 마을소득사업에 십여 명을 마을자체로 공개모집하여 1인당 60~70만 원의 소득을 창출하고 있고, 마을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 24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포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중심으로 하는 마을지원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지난 1월 분과장회의를 천보마을센터에서 개최한 바 있고, 이 자리에서 협의체 분과위원이 소속된 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예산 및 기능을 천보마을에 집중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한 바 8개 분과 중 보건의료분과는 정기건강검진사업을 경기북부건강검진센터와 협력해서 진행 중에 있고 나머지 분과는 분과위원 소속지역별로 마을지원에 참여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 중에 있습니다.

현재 사업을 추진하면서 문제점 없는 상황이고 정상 추진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9-2쪽에 무한돌봄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지적사항인 무한돌봄사업에 현 남부·북부·중부 운영체계의 문제점 중 중부네트워크팀이 보다 활성화되고 강화될 필요성이 있으며 이에 대한 개선계획 등을 수립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중부희망복지센터의 운영방법을 2월달부터 남부, 북부와 같은 확정형으로 변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사무실은 기존 사회복지관에서 신북면사무소 농업인의 집으로 이전하였고 운영인원은 제1회 추경 때 시비를 추가 확보하여 민간인 4명을 추가 채용하였고 남부, 북부와 동일한 여섯 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근




이명선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먼저 시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명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여성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과장
강은숙




복지여성과장 강은숙입니다.

복지여성과 소관 시정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 현황, 상반기 성과 및 하반기 전망, 시정 주요업무, 특수시책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1쪽, 기본 현황입니다.

저희 과는 여성정책, 아동보육, 경로복지, 장애인복지, 다문화지원 등 5개 팀으로 현재 2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간부공무원 명단과 2쪽의 팀별 주요업무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예산액은 978억 5,878만 8,000원입니다.

3쪽, 일반 현황입니다.

첫 번째, 여성단체협의회는 경기도대한어머니회 포천시지회 등 14개 단체에 3,22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장애인단체는 지체장애인협회 등 10개 단체에 7,29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쪽, 세 번째, 노인복지시설입니다.

노인인구는 2만 2,796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14%를 차지하고 있으며 양로, 요양 등의 노인 관련 시설이 108개소, 노인복지관 1개소, 경로당 301개소와 6개소의 노인대학이 있습니다.

네 번째, 아동복지시설은 양육시설과 지역아동센터 등 14개소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등록 장애인수는 9,658명이고 장애인복지시설은 생활시설 17개소, 이용시설 등 6개소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 154개소의 보육시설이 있으며 미취학 아동수는 9,389명으로 종사자는 1,053명입니다.

5쪽입니다.

여성인구는 7만 4,378명으로 14개 여성단체와 성폭력상담소, 여성회관, 건강가정지원센터,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등 5개소의 시설이 있습니다.

한부모가정은 585가구로 그 중 청소년 한부모가구는 19가구이며 결식아동 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문화 및 외국인 주민은 1만 4,000여 명이고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 지원기관단체 9개소와 3개소의 결혼중개업체가 있습니다.

열 번째, 장사시설 현황은 공설묘지 31개소, 사설묘지 9개소, 봉안시설이 7개소이며, 2개소의 자연장지와 5개소의 장례식장이 있습니다.

6쪽입니다.

노인대학은 소흘 노인대학 등 6개소로 학노수는 441명입니다.

위원회는 여성발전위원회 등 8개 위원회로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7쪽에 상반기 성과와 하반기 전망 및 계획은 중복되는 사항으로 서면으로 대신하고 8쪽에 시정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친화도시 여건조성 및 기반구축사업으로 첫 번째, 여성·아동의 인권보호 및 지원입니다.

성폭력상담소 운영 지원과 여성·아동의 안전지역연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4,1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여성발전기금으로 5개 사업에 3,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여성과 아동의 인권보호와 양성평등 실현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포천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입니다.

경력단절여성 등의 폭 넓은 경제활동을 위하여 종합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사업비와 취업설계사 운영 등으로 1억 2,2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여성의 경제활동과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성별영향분석평가의 내실화입니다.

공무원의 역량강화 및 주민의식 개선을 위한 성별영향분석 평가교육과 지역사회 지도자 양성평등 교육을 실시하여 시정의 성 차별적 요소를 최소화하고자 자치법규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52건, 교육 7회 등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양성평등실현을 위한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네 번째, 여성친화도시 조성은 여성의 관점을 바탕으로 지역의 여성정책을 활성화시키고 도시공간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여성친화도시 4대 목표인 여성의 경제적·사회적 평등 실현, 안정과 편의증진, 건강한 생태환경 조성, 여성참여 활성화와 지역공동체 강화 등의 추진을 위한 포천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겠습니다.

또한 시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시민아카데미와 모니터단을 운영하고 취약계층 여성의 복지증진을 위한 서포터즈 포천사를 운영하는 등 여성친화도시 기반구축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행복한 가정을 위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첫 번째, 건강가정 육성사업은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가족상담 등 다양한 맞춤형 가족프로그램과 맞벌이 부부를 위한 아이돌보미와 한부모가족의 자립지원 등으로 6억 5,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출산지원 정책 및 인식개선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1,482명의 아동에게 출생아 건강보험 가입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건강보험 가입지원과 임신과 출산의 친화인식 확산을 위한 교육과 대중매체를 통한 주민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아동의 건전 육성 및 성장환경 개선입니다.

첫 번째, 요보호아동 및 아동복지시설 지원입니다.

요보호아동의 건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결식아동급식비 등 4개 사업에 6억 5,400만 원, 아동복지시설 14개소에 5억 9,400만 원을 지원하여 시설아동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지역아동센터에 아동복지교사 9명을 파견하여 저소득층 아동의 학습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요보호아동 및 아동복지시설의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어린이의 건강한 성장환경 개선입니다.

올해 계획되었던 제92회 어린이날 기념행사는 세월호 사고로 축제성 행사를 지양하고 시상식으로 대체하였습니다.

또한 안전사고 대비를 위해 관내 어린이놀이터 13개소에 대하여 관리비 등을 지원하고 보험을 일괄 가입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노후된 놀이시설을 개·보수하여 각종 사고에 적극 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보육환경 개선 및 맞춤형 보육지원 강화입니다.

첫 번째, 보육료 지원입니다.

부모의 육아부담 경감 및 균등한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영·유아 보육료와 어린이집을 이용 하지 않은 아동에게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하고, 3세부터 5세까지 누리과정 등 4개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두 번째, 어린이집 운영 지원입니다.

안정적인 어린이집 운영을 위하여 교직원 인건비 등 14개 사업에 35억 6,4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수준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교재교구 및 동화구연대회 등 4개사업에 7,5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세 번째, 어린이집 교직원 지원입니다.

보육교사의 처우 개선과 근무환경개선비 등 8개 사업에 15억 4,9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보육교사의 사기진작과 업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워크숍 등 2개 사업에 1,7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 시립 가산어린이집 이전 신축입니다.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가산면 감암리에 어린이집을 신축하고자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금년 12월까지 준공 이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쪽, 노인복지 증진사업 추진입니다.

첫 번째, 노인의 생활안정 지원으로 만 65세 이상의 저소득노인 1만 4,500명에게는 기초연금을, 만 80세 이상 노인 3,900명에게는 장수수당을 지원하였고, 741명의 노인에게 교통봉사단 등 29개의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노인 재가서비스 및 노인 여가활동 지원입니다.

노인 재가서비스 지원으로 노인 돌보미바우처 등 8개 사업에 11억 300만 원을 지원하였고, 노인 여가활동 지원으로는 경로당 신축과 운영비 등 12개 사업에 32억 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노인의 건강증진, 교양, 오락 등 여가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22쪽, 세 번째, 노인복지시설 지원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운영 및 시설수급자 생계비 등 지원을 위해 7개 사업에 37억 8,9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및 시설수급자 생계비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네 번째, 장사시설 개선 및 관리입니다.

불법묘지 관리를 위한 기간제 인부 운영과 공설묘지의 유지 및 무연고 사체 2구를 처리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명절을 대비하여 공설묘지 제초작업을 실시하고 내촌자연장지에 대하여는 자연장지의 면적을 추가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영북면에는 장례식장 신축을 지원하여 관내 주민이 실비로 이용할 수 있는 장사시설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장애인복지 증진사업 추진입니다.

첫 번째, 장애인생활안정 재가서비스 지원으로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장애인연금 및 수당 등 12개 사업에 41억 1,4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과 활동지원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과 세 번째, 장애인이용시설 단체 지원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비 및 인건비 등 7개 사업에 20억 9,7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이용시설에는 수화통역센터 등 7개 사업에 7억 9,4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장애인 10개 단체에는 지체장애인축제 등 행사경비로 1억 5,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속적인 지원과 기능보강사업 추진, 재활 프로그램 운영 등 장애인의 사회참여 활동사업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7쪽,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 맞춤형 지원입니다.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에게 맞춤형 지원으로 생활안정 및 지역사회 정착을 도모하고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풋살구장 운영지원 등 18개 사업 3억 6,2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는 가산면의 외국인주민 집거지 환경개선을 위하여 보안등 및 다국어 안내표지판 설치사업비 1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외국인주민과 결혼이민자의 지역사회 공감을 통한 사회적응을 위하여 외국인 어울마당과 다문화 한마당축제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9쪽, 특수시책입니다.

첫 번째, 인형극을 통한 아동성폭력 예방교육입니다.

기존의 강의식 집합교육은 아이들이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아이들에게 친근한 인형극으로 체험식 교육을 실시하여 올바른 성의식을 심어주고 스스로 자기 몸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여 아동의 성폭력 사고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다음 30쪽, 유아숲 체험원 조성입니다.

유아숲 체험원은 자연 속에서 오감을 통해 아이들이 스스로 배우고 체험하는 공간을 조성하고자 경기도에 사업신청을 하여 시책추진보전금 1억 원을 배부 받아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대상지는 호병골과 청성문화체육공원으로 이중 1개소를 선정하여 신규 시설물 설치를 최소화 하고 자연을 최대한 이용하여 아이들의 전인적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친환경 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4건으로 두 건은 완료했으며 두 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관리번호 10-1부터 사안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0-1, 민간위탁사무 관리 현황입니다.

어린이집의 과잉 공급으로 운영에 문제가 있으니 어린이집 수급계획 시 행정지역으로 나뉘는 형식적이 아닌 생활권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수요자를 판단하여 어린이집의 신규 허가 등의 개선방안을 검토하라는 사안에 대하여는 2013년도까지는 영·유아수 대비 85%로 읍·면별로 보육 수요를 제한하였으나 영·유아수의 지속적인 감소로 보육 정원 대비 보육 수요의 불균형이 심화됨에 따라 어린이집의 적정 수급을 위하여 2014년도 어린이집 수급계획 수립 시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리 시 전 지역에 대하여 어린이집 신규설치 및 기존 시설의 정원, 소재지 변경 등의 제한을 두었습니다.

그러나 보육수요가 발생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별도의 공모절차를 거쳐 인가대상자를 선정토록 하여 보육수요에 대비하였습니다.

다음 10-2입니다.

어린이집 임원의 해외 유아교육기관 연수 후 자체성과를 분석, 관리하여 정책에 반영토록 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어린이집연합회 연수가 하반기에 계획되어 있어 연수 시에 과제를 부여하고 연수 후에는 토론을 거친 보고서를 작성하여 보육 관련 행사와 보육정보시스템을 통한 사례 전파로 어린이집의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0-3, 위원회, 협의회 관리․운영 현황입니다.

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 선정 시 객관적인 위원 선정이 되도록 하여 보육정책위원회 운영을 활성화 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현재 보육정책위원회는 보육 분야 관련자 15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원회는 연간 2회의 정기회와 임시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임기가 만료되는 위원 충족 시 관계법령에 의한 대상자를 공개모집으로 선정 구성토록 하여 보육정책위원회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0-4, 다문화가정 지원프로그램 운영 현황입니다.

다문화축제 등 행사에 다국적 외국인의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체육 분야를 포함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외국인 어울마당 및 다문화 한마당 축제에 풋볼 등 체육 분야를 포함하는 축제를 계획하여 6월 중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세월호 사고로 연기되어 10월 중에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근




강은숙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먼저 시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명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희
의원




강은숙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13쪽, 출산지원 정책 및 인식 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2012년도에 계약이 들어가서 계약 당시에 건당 보험료가 2만 원으로 책정되어서 2013년도에 다시 1만 5,000원으로 보험료가 내렸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복지여성과장
강은숙




예.




이명희
의원




그러면 밖에서 부모 측의 입장에서는 “담보가 2만 원 했을 때 그 담보도 충족하지 못해서 포천시에서 이거 생색내기 사업 아니냐”는 이런 얘기가 많이 들렸거든요. 그러면 1만 5,000원으로 다시 내렸을 적에는 담보가 줄었는지 그것도 좀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2015년도 1월 달에 다시 계약이 들어가지요? 다시 시행이 되는데 지금 보험업계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미성년자는 만15세라고 얘기합니다. 성인보험을 가입하려면 만15세가 되어야만 성인보험으로 가입할 수 있는데, 지금 아동들이 태아에서부터 보험을 드는 가정도 있지만 아기들이 많거나 아니면 생활이 여유치 않아서 보험을 못 드는 가정도 많거든요. 그러면 애기들이, 우리가 여기서 하는 게 5년 납 10년 만기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1세에 가입을 해서 10살까지 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성인이 되려면 5년이라는 기간이 갭이 됩니다, 그 공간이. 그래서 2015년도에 계약할 당시에는 보험기간을 좀 늘릴 수 있는 그런 개선방안이 되는지 그것도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여성과장
강은숙




잘 알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우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2년까지는 출생아건강보험 가입비가 2만 원이었고, 2013년도부터는 1만 5,000원으로 변동이 됐는데 이 사항은 2012년 이전에는 만기환급형이었습니다. 그런데 만기환급형으로 하다보니까 만기가 되면 시세입으로 들어오는 사항이고 개인한테 지급하는 사항은 아니어서 재검토한 결과 2013년도부터는 보장조건은 동일하되 만기환급형이 아닌 소멸형으로 가입하였습니다. 그래서 보험료가 내려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하신 10세까지만 보장이 됐는데 11세부터 15세까지 보장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
정종근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류재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빈
의원




류재빈 의원입니다.

경로당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마을경로당에, 새로 신축한 경로당에는 에어컨이 없는 경로당이 있습니다. 이거 파악해 보셨나요?




복지여성과장
강은숙




올해는 파악을 못 했고요. 작년까지는 파악을 해서 자료로 가지고 있습니다.




류재빈
의원




지금도 에어컨이 없어서 노인 분들이 마을경로당에서 더운데도 땀을 삘삘 흘리고 있는 경로당이 있는 것 같습니다. 파악하셔서 긴급으로 에어컨 좀 꼭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개소가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과장님! 에어컨 긴급으로 보급해 줄 수 있지요? 보급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과장
강은숙




예.




류재빈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정종근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형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직
의원




10-1 보면 요즘 어린이집연합회에서 혹시 문제제기하는 거 과장님 혹시 들으셨나 해서요. 계속적으로 아이들 출산은 줄어들고 그래서 민간은 자체적으로 구조조정을 해야 될 시기인데 민간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거의 폐쇄 쪽으로 가는 업체들이 많이 있어요. 시에서도 시립어린이집에 대한 어떤 증원이 계속 이루어졌고, 교육청에서 별도로 학교 내에 병설이나 이런 계획들이 앞으로도 계속 있는 것 같아요.

수요는 없는데 공급이 계속 과잉되다 보니까 학부모들이나 누가 봐도 민간보육시설보다는 국공립, 시립이 사실 비용면에 있어서는 보조금이 있기 때문에 좀 유리해요. 그렇다보니까 저희가 민간은 쿼터제로 묶어서 어느 정도 증설을 막으면서 안정화 시키려고 하는데 국공립이나 시립에서 늘어나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컨트롤이 안 되니까 쉽게 얘기해서 가속화 되고 있어요. 그래서 어린이집도 나름대로 민간들이 구조조정을 하고 통폐합도 되어야 하겠지만 지금 거의 아사직전이에요. 그건 알고 계시지요?




복지여성과장
강은숙




예.




이형직
의원




그래서 왕방초등학교 관련해서도 민원 안 들어오나요? 그쪽에 30억 정도 교육청에서 투자를 해서 시설계획이 있다고 그러는데 못 들어보셨어요?




복지여성과장
강은숙




예,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은 저희 소관사항이 아니라 교육청 소관사항이라 아직 저희한테는 민원 들어온 일이 없습니다.




이형직
의원




인원에 대한 권한도 포천시에서 없나요?




복지여성과장
강은숙




예.




이형직
의원




참 어려운 게 그런 거예요. 지금 시립은 늘어나고 교육청에서 늘어나는 것 때문에 민간에서는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없어요, 통제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유도를 해 주셨으면 좋은 게 서울시나 이런 데에서는 사실 노조하고의 문제도 있겠지만 시립어린이집에 보내는 것보다는, 시설비를 투자하는 것보다는 시나 교육청에서 민간어린이집하고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공생을 하려고 하는데 여기에서 이러다 보면 이거 완전히 다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어린이집연합회 하고 한번 협의를 하셔서 대화의 장을 가져보시지요?




복지여성과장
강은숙




예, 저희도 많이 고민을 하는 부분입니다. 저희 시의 인구가 줄어드는,




이형직
의원




줄어든다고 봐야 돼요.




복지여성과장
강은숙




정체현상인데 노인인구는 늘고 어린이의 수는 줄어드는 추세거든요. 저희도 출산정책이나 이런 유입정책을 많이 쓰고 있는데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저희도 많이 고민하고 대책마련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형직
의원




협의를 좀, 지금 위급상황인 것 같아요, 보니까 대부분. 적자폭이 계속 늘어나는 데도 있고 거의 파산상태인데 한 번 협의를 자주 하십시오.




복지여성과장
강은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형직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정종근




이형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여성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은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수진




문화관광과장 이수진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 현황, 상반기 성과와 하반기 전망, 2014년 시정 주요업무,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기본 현황으로 저희 과는 문화예술팀, 관광팀, 문화유산팀, 아트밸리팀 등 4개 팀 1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쪽, 팀별 주요업무는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고, 예산은 71억 7,900만 원입니다.

3쪽, 포천시립예술단 현황으로 우리 시는 포천민속예술단, 시립합창단, 소년소녀합창단 등 3개의 예술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4쪽, 문화예술단체는 포천문화원 등 28개 단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5쪽, 유통업은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 8개 업종에 327개 업체가 있습니다.

박물관은 국립수목원 산림박물관이 국립이고, 아프리카예술박물관 등 3개의 시립박물관이 있습니다.

관광숙박업은 산정호수 안시와 베어스타운 리조트가 있으며 객실수는 550실입니다.

6쪽, 관광지 현황과 관광사업 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드리고, 7쪽, 아트밸리 기본 현황으로 2009년 10월에 오픈하였고 관광객이 지난주에 100만 명을 돌파하여 우리 시의 대표적인 관광지로 부상되었습니다.

근무인원은 일반직 3명 등 2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8쪽, 문화재 현황으로 국가지정문화재 10개소, 도지정문화재 19개소, 향토유적이 49개소가 있습니다.

9쪽, 상반기 성과와 하반기 전망은 중복되는 사항으로 보고를 생략드리고, 10쪽, 2014년 시정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문화콘텐츠 개발․지원입니다.

각종 문화예술프로그램 지원 및 다양한 문화콘텐츠 개발 그리고 다소 문화공연 소외 지역인 면 단위 원거리 주민들에게 체험의 기회를 확대하는 것으로 첫 번째, 문화예술단체 예술프로그램 운영 지원으로 전국 휘호대회, 전국한시백일장, 제16회 전국농악명인경연대회 등을 개최하였고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문화예술공연과 전시, 체험, 전통예절교육, 학술 연구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11쪽, 두 번째, 찾아가는 문화 활동으로 시민의 문화 활동 향유권 신장으로 문화소외지역을 대상으로 24회 공연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53회 공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12쪽으로 이어집니다.

찾아가는 문화힐링, 거리로 나온 예술 공연을 6회 실시했으며 10월까지 34회를 실시하겠습니다.

네 번째, 소외계층을 위한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추진입니다.

소외계층에게 문화, 여행, 스포츠 관람의 기회를 제공키 위해 문화누리카드를 예산 범위 내에서 100% 발급을 했고 현재 집행실적은 59% 정도 됩니다.

연말까지 목표인 93%가 집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쪽, 다섯 번째, 시립예술단 경쟁력 강화 및 대외홍보 확대입니다.

민속예술단은 관외초청 15회, 국외 3회 공연을 했으며 합창단은 관외 1회 공연, 소년소녀합창단은 제주세계합창경연대회에 참가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경쟁력 있는 예술단으로 육성되도록 하고 고품격의 공연 기회를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1,000만 관광객 유치를 위한 창조관광마케팅 추진입니다.

첫째, 산정호수 명품관광지 육성입니다.

올해 산정호수 관광객 200만 명이 찾아올 수 있도록 인프라 시설에 대한 정비와 확충을 위해 사업비 3억 5,000만 원으로 산정호수 조성계획 변경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9월, 주민공청회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해서 12월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15쪽, 올해의 산정호수 관광지 조성기반 사업으로 하동주차장 포장공사와 안전시설물 설치공사를, 그리고 백운계곡에는 주차장 진입로 개설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창조관광 전략적 홍보마케팅 추진으로 관광안내판 30개소 정비, 관광박람회 참가, 팸투어 실시와 주요 관광지에 대한 관광안내소를 2개소로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16쪽과 17쪽, 세 번째, 주민 주도 문화관광축제 지원입니다.

우리 시의 대표적인 축제행사인 산정호수 명성산 억새꽃축제와 백운계곡 동장군축제를 지방자치시대에 부합되도록 지역주민 주도로 축제를 추진하여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축제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축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축제조직위원회를 구성하고 워크숍과 우수한 축제의 벤치마킹을 통해서 마인드를 향상시킴은 물론 사전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행사진행에 차질 없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고 행사내용을 알차게 구성하여 성공적인 축제가 되어 포천의 이미지가 한층 상승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8쪽, 한탄강을 친환경 지질생태관광지구로 육성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첫째, 한탄강 국가지질공원 인증을 위한 관리계획 수립 및 인증 신청 추진입니다.

도지사 시책추진보전금을 지원받아 연천이 포함된 관리계획 수립용역을 추진하여, 다음장 19쪽입니다.

내년 3월에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한탄강 자연유산 정비 및 국가지질공원 활용 프로그램 운영으로 비둘기낭 폭포 관람 편의시설 정비입니다.

비둘기낭 협곡 보호책 및 탐방로 조성과 전망대 그리고 잔디광장을 조성하는 것으로 10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20쪽, 지질공원 해설사 양성은 국가지질공원 인증을 받기 위한 필수 평가항목으로 4명을 양성하였으며 하반기부터 한탄강 지질명소 가이드 투어를 실시하고 추가로 여섯 명을 양성토록 하겠습니다.

21쪽, 한탄강자연유산방문자센터 설치사업으로 관광객에게 탐방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포천 한탄강관광진흥센터 내에 방문자센터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22쪽, 포천아트밸리 힐링숲 조성사업입니다.

포천아트밸리는 2009년에 개장되어 작년까지 98만 명이 다녀간 포천의 관광명소로 자리잡았습니다.

작년도에는 28만 4,000명이 다녀갔으며 올해에는 입장객 30만 명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당일 코스로 다녀가는 코스였다면 힐링을 테마로 한 체류형 전천후 명품관광단지로 개발하고자 하는 계획으로 천문과학관 개관과 더불어 숙박요건이 조성됨에 따라 숙박영역과 힐링존 그리고 어드벤처존을 조성하여 수도권 제일의 체류형 명품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다음장 23쪽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말까지 용역을 완료하고 여러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전문가의 자문을 들어 민자사업 또는 우리 시가 직접 투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창조적 캠핑문화 메카도시 육성입니다.

우리 시는 전국적으로 두 번째로 많은 70개소 이상의 캠핑장이 있고 이중에서 등록된 곳은 2개소뿐입니다.

그리고 요즘은 캠핑카가 늘고 있는 추세이며 등록하지 않은 캠핑카 시설을 최대한 제도권으로 유도하고 관광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문화 활동과 농특산품장터 운영 등을 통해 관광수요 창출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25쪽, 이를 위해 개별법에 따른 인허가를 득한 후 관광진흥법에 따라 자동차야영장업을 등록 추진하고, 등록된 캠핑장에 대하여 관광안내판 설치, 관광지도 제공, 문화공연 등 인센티브를 점진적으로 지원하겠으며, 농특산품 구매 시 시스템 도입과 찾아가는 문화 활동을 통한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여 포천에서만 즐길 수 있는 색다른 캠핑문화 확산에 노력하겠습니다.

26쪽, 생생 문화자원을 활용한 지역문화자원의 재발견 사업입니다.

올해 문화재청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문화재 생생사업과 서원 활용 사업을 이용하여 문화유산을 보존에만 그치지말고 교육과 체험으로 트렌드를 변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첫째, 한탄강 지질문화 트래킹 생생체험을 매월 둘째 주는 당일 체험사업, 넷째 주는 1박 2일 행사로 한탄강 8경 문화트래킹과 지질유산 체험캠프를 운영하여 300명 이상이 다녀갔습니다.

27쪽, 두 번째, 살아 숨 쉬는 서원 향교활용 사업으로 우리 시의 캐릭터인 ‘오성과 한음’과 관련된 유적인 용연·화산 서원을 활용하여 문화유산 콘텐츠 사업을 연중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시의 문화와 예술 그리고 관광 산업이 발전되도록 많은 조언과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업무를 마치고 계속해서 문화관광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는 여섯 건의 지적사항 중에서 세 건이 완료되었고 세 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완료 건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드리고 추진 중에 있는 세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관리번호 11-2번, 자작리·영송리 토지매입 사업으로 추진상황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작리 유적과 영송리 선사유적은 많은 예산을 들여 토지매입 사업을 진행하였으며 향후 연차별 토지매입 및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재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지적하신 사항을 개선키 위해 작년 12월 영송리 선사유적 활용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였고 올해 2월에 자작리 유적 연차별 토지매입 및 정비사업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영송리 선사유적 활용계획 수립용역을 위해서 용역비를 2015년, 내년도 도비보조사업을 7월 말까지 신청하겠습니다.

3쪽, 문제점 및 대책으로, 3쪽의 상단이 되겠습니다.

자작리 유적발굴보고서가 내년도에 발행하게 되면 결과에 따라서 많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사적으로 지정하여 문화유산 관광자원개발사업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송리 선사유적은 활용계획 수립용역 결과에 따라서 고고학체험 학습장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4쪽과 5쪽까지 향후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드리겠습니다.

6쪽, 관리번호 11-3번, 공유재산 관리계획 추진현황, 광암 이벽 유적지 정비사업입니다.

광암 이벽 유적지 정비사업은 우리 시 문화적 품격을 높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는 중요한 사업으로 포천시에서 적극적인 추진 노력을 경주하고 천주교 춘천교구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고 포천시, 주민, 천주교구 측과 협의회를 구성하여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라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조치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면 올해 1월에 광암 이벽 유적지 성역화 사업 추진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천주교 춘천교구 담당자와 수차례 면담을 통해서 3월에 계획을 재수립하였습니다.

5월에는 사업비 규모 24억의 이벽 유적지 정비사업을 지역균형발전사업으로 신청하였고 6월에는 이벽 유적지 정비사업 자체 투·융자 심사를 하였습니다.

천주교 춘천교구와 포천성당과 지속적인 실무협의를 실시하고 있으며 아울러 이벽문중과도 지속적인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춘천교구에서는 2014년 7월 이벽 유적지 성역화를 위해 화현면 화현리 생가터 뒤에 있는 임야를 구입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춘천교구와 포천성당 간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성역화 사업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8쪽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1단계 사업인 역사유적지 정비사업으로 2017년까지는 포천시가 추진하고 2단계 사업인 성지순례 조성사업은 2018년까지 춘천교구에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관리번호 11-4번, 2012년도 문화행사 예산지원 및 정산 현황입니다.

포천시민과 함께 하는 포천거리 아트페스티벌 사업과 관련하여 공연팀을 아트밸리 등에 초청 시 정기공연 후에 1+1 개념으로 공연을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으로 올해 추진하는 포천거리 아트페스티벌 행사에 지적하신 문제점을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의장
정종근




이수진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먼저 시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원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석
의원




이수진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산정호수 명품관광지 조성을 위해서, 지난해까지는 150만을 유치했다고 하는데 올해는 200만 유치에 노력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 의원은 잠시 들러 가는 관광지가 아닌 어떤 체류형 관광지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동감하시는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수진




예, 그렇습니다.




이원석
의원




그러면 지금 우리 산정호수 가족호텔이 우리 시유지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이수진




예, 시유지입니다.




이원석
의원




지금 가족호텔이 운영되나요?




문화관광과장
이수진




임대를 줬었는데 임대사업자가 적자 운영을 해서 지금은 폐쇄, 임대료도 못 낼 그 정도여서 지금은 폐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원석
의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산정호수에 가면 어떻게 보면 흉물덩어리 같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향후에 지금 있는 건물에 대한 것은 폐쇄조치를 하고 새로 건립을 하든가 아니면 지금 있는 부분에 대한 부분을 확장해서 리모델링 해서 운영해야 될 계획 같은 게 있는지? 그렇게 향후에 운영이 되어야 될 걸로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수진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을 저희도 공감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시설이, 가족호텔이 1988년도 관광공사에서 지어서 저희한테 기부채납을 했는데 구조 자체도 협소하고 안에 있는 배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노후되어서 그것을 리모델링해서 쓰기는 상당히 많은 돈을 들였는데 효과가 안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지금 고민하고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우리나라에 호텔이라든지 콘도라든지 대규모의 능력 있는 자가, 시행 능력이 있는 자가 호텔을 현재 있는 것을 철거를 하고 새로운 시설로 건축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확실 시 되지는 않았지만 우리나라의 유명한 콘도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에서 저희하고 계속적인 실무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안을 잡은 게 300실 정도의 10층 규모로 이렇게 해서 초안의 그림은 그렸습니다.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와 실무적인 협의를 통해서 해결해야 될 사항이고요. 지금은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장
정종근




이원석 의원님 다 질의하셨습니까?




이원석
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의장
정종근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윤충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충식
의원




윤충식 의원입니다.

도지정 문화재 중에서 제가 듣기로는 화장실이 제대로 구비가 안 되어 있어서 견학을 왔다가도 견학 학생들이나 견학하시는 일반 시민분들께서 고충을 겪고 있으시다고 많이 들었습니다. 혹시 화장실이라든가 그런 시설에 대한 조사된 사항이 있으신지 혹시 알고 계신 게 있나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수진




예를 들어서 도지정 문화재나 시지정 문화재 같은 경우에 대부분 견학이나 특수한 용도가 없으면 대부분 폐쇄되어 있고, 또 예를 들어서 향교나 어디든지 관리하고 있는 곳에 보면 시설이 노후되어서 재래식 화장실이나 노후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상황은 알고 있는데 이게 도지정 문화재다 보니까 순수 시비만 들여서 개·보수하기도 그렇고 사실은 불편사항 있는 것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문화재보수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데 일단은 비가 새고 담장보수를 하건 이런 걸 먼저 하다보니까 사실은 화장실 관리가 안 되었던 건 사실입니다, 지적하신 대로. 그래서 불편사항이 있는데 저희가 그쪽 부분도 도에 건의를 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윤충식
의원




여러 군데 중에서도 특히 많이 가는 곳이 있는데 그곳이 화장실이 없어서, 사실은 도지정이긴 하지만 포천시의 얼굴인 것 같습니다. 빨리 조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수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의장
정종근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희승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승
의원




이희승 의원입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관광객 1,000만 명 유치를 위해서는 제가 볼 때는 박물관 현황에서 저희 국립수목원, 아프리카박물관 약간 특성화 되어 있는 박물관밖에 없거든요. 우리 포천시를 방문한 사람들에게 포천시의 정체성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박물관 건립 계획 같은 것은 갖고 계시지 않는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수진




박물관 건립 계획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문화원을 이번에 개관을 했지만 금방 박물관을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한탄강댐 수몰지역하고 용정산단에서 구석기 중기와 후기의 유물들이 발견이 되어 있고, 포천이 정말 연천과 더불어서 구석기의 중요한 유물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저희가 박물관이 없으면, 현재는 발굴기관에서 보존을 하고 있는데 포천시가 이것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이것을 경기도 박물관이라든지 국립박물관 등등으로 우리가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박물관 건립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중면 쪽에 선사유적박물관이라든지 또 거기에 같이 인근 부지에 포천통일역사박물관 등 박물관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요. 임진강 생태문화권 특정지역 사업으로 저희가 요청을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박물관 사업은 어차피 시비만 가지고는 못하고요. 국·도비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중앙정부와 경기도에 계속적으로 저희가 건의해서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희승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정종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수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노경만




환경관리과장 노경만입니다.

환경관리과 201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1쪽의 기본 현황, 2쪽부터 8쪽까지 상반기 성과 및 하반기 전망, 10쪽부터 19쪽까지 2014년도 주요업무, 끝으로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의 기본 현황입니다.

환경관리과의 직제는 환경관리팀 등 6개 팀 25명이며 현원은 1명이 결원된 24명으로 구성되어 환경과 청소분야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2014년도 예산은 179억 9,433만 9,000원으로 편성되어 운영 중입니다.

다음은 3쪽에 일반 현황입니다.

상단의 하수 수질은 우리 시 주요하천인 영평천와 포천천에 대하여 환경부가 지정 운영하는 3개 지점에 대한 연도별 평균 하천 수질결과는 아래표와 같습니다.

우리 시 대기측정은 선단동 보건지소에 설치된 대기오염 측정망을 통해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물질을 365일 연중 측정하고 있으며, 대기오염물질 연평균 농도는 대기환경 기준을 초과하는 항목이 없는 것으로 측정되고 있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업소 중 허가 및 신고를 득하여 지도점검 및 관리 중인 오염물질 배출업소 현황은 총 1만 1,248개소입니다.

다음으로 야생 동·식물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지역인 신북면 심곡리 및 금동리 산 일원 총 392만 9,200㎡를 1997년부터 야생 동·식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중간의 생태보존 지역으로 자연생태가 원시성을 유지하고 있으나 생물 다양성이 풍부하여 보존 및 학술적 연구가치가 큰 청계산 지역에 대하여 1993년부터 환경부에서 지정하여 도비 2,000만 원의 예산으로 보존협회를 구성해서 보존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하단부의 생태마을 지정은 지역 자연환경과 생태적 가치, 경관 및 친환경 생활양식 등을 평가하여 환경부에서 지정한 자연생태 우수마을로 신북면 지동산촌마을과 일동면 수입4리 산내지마을이 지정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자연휴식지로 생태적·경관적 가치가 높고 자연탐방, 생태교육 등을 위하여 활용하고자 깊이울 계곡과 지장산 계곡을 자연휴식지로 지정하여 관리 중입니다.

중간에 공중화장실은 공원 등 분야별로 총 125개소를 운영 중이며, 이중 40개소를 모범 및 개방화장실로 지정하여 많은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중점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아울러 관내 사업장 폐기물 처리 및 배출업소로 허가 및 신고를 득하여 지도점검 및 관리 중인 폐기물 관련 사업장은 총 1,540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청소인력은 시에서 관리하는 가로환경미화원, 환경자원센터 선별원과 생활쓰레기수거업체 직원을 포함한 총 124명으로 시가지 청소 및 재활용품 분리·선별, 생활쓰레기 수거를 담당하고 있으며 도로변 청소를 위한 진공청소차량 및 생활쓰레기 수거 차량 등 장비 현황은 표와 같습니다.

생활쓰레기 발생량은 1일 평균 94톤으로 소각처리가 54.2톤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세부 현황은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아래에 청소대행업체 현황입니다.

우리 시를 4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각 업체별 담당 구역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환경자원센터 소각장, 재활용선별시설, 음식물류 폐기물 민간처리업체로 운반하고 있으며 연탄제와 회토산은 수도권 매립지로 이송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용종료 매립장은 생활폐기물 매립지로 이용되다 사용이 종료되어 정기사업 후 현재는 환경자원센터와 설운체육공원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주민여가선용과 체력증진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일반 현황 마지막으로 신북면 만세교리에 위치한 자연환경센터는 재활용선별시설 및 소각장인 자원회수시설, 주민편익시설 등으로 조성되어 있으며 우리 시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자원화 처리하고 있습니다.

8쪽의 상반기 성과, 9쪽의 하반기 전망 및 계획은 주요업무에서 보고드리므로 유인물로 보고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의 2014년 시정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한탄강 자연생태탐방로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한탄강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에 2016년까지 3개년 연차사업으로 총 4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비둘기낭~창수면 운산리까지 왕복 12㎞의 친환경적인 자연생태 탐방로를 조성하여 수도권의 대표적인 생태탐방 및 학습장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 전략은 한탄강종합개발계획의 범주 내에서 우리 시 관련 부서는 물론 연천군·철원군과 협의체를 구성해서 시행착오 예방 등 사업추진의 효율성 제고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사업추진 현황은 금년 11월까지 실시설계 용역과 환경영향평가를 마치고 12월 중에 공사를 착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본 사업은 3개년 연차사업으로 금년도 사업비 10억 원과 2012년도 국비 예산 7억 5,000만 원은 환경부에서 확정·반영되어 기획예산처로 이관되었습니다.

따라서 계속비 사업 확보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1쪽의 자연환경 보전 및 야생동물 피해 지원사업입니다.

먼저 생태계 교란식물인 돼지풀 퇴치사업은 3,300만 원의 사업비로 14개 읍·면·동별로 지속추진하고 대체식물인 돼지감자와 갈대 시범식재사업은 군내면 등 5개 면에 대하여 금년에도 2년 연속 계속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작년에 읍·면·동별로 추출한 갈대씨 318㎏을 하천변과 제방 등 주요집단 서식지역에 대량 살포하여 발아 및 생장여부를 2015년도까지 관찰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인명피해 예방사업입니다.

금년도 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은 2,600만 원의 사업비로 전기 울타리 등 피해예방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농가당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사업추진은 18농가를 선정완료하여 11월까지 추진·완료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로 유해야생동물피해방지포획단 운영은 7개조 62명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기동포획단은 1개조 6명으로 구성하여 시가지 인명피해 우려 등 긴급사태 발생 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의 환경오염 예방 및 대기개선 관리 사업입니다.

먼저 환경배출업소 관리는 대기, 폐수 등 8개 분야 1만 1,717개 업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상반기 중 393개 업소를 지도점검하여 161개 업소를 고발과 행정처분 조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을 병행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 사업으로 대당 1,85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2013년도까지 총 149대를 보급하였으며 금년에는 11월까지 6대를 보급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총 보급률은 67%입니다.

다음 14쪽,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입니다.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은 1억 4,400만 원의 예산으로 50가구에 대하여 철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가구당 최대 288만 원을 지원하여 11월까지 추가 신청 4가구를 포함하여 54가구 철거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15쪽, 깨끗한 포천 만들기 사업입니다.

먼저 방치 쓰레기 수거 및 폐자원 재활용 사업은 하천도로 등에 무단투기하는 쓰레기를 효율적으로 수거하고자 기관·단체 등을 대상으로 도로입양사업, 즉 참여단체를 2013년도에 16개 단체, 2014년도에 2개 단체를 추가 모집하여 총 31개 기관단체가 주요 지역별로 책임구간을 설정하여 수시 수거 활동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무단투기 취약지역에 CCTV 감시카메라 3대를 설치·완료하였고 기존 노후된 CCTV를 교체하는 등 8월까지 17대를 추가 교체 및 설치하여 쾌적한 생활공간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추진 사항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추진사업은 2013년 3월 1일부터 경기도 최초로 전면 실시하여 그동안 아파트 등 공동주택 2만 1,700세대에 대하여 전면 실시 중에 있으며 종량제가 정착화 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양하여 오산시, 동두천시, 서울 송파구 등 타 시·군에서 우리 시를 벤치마킹하고 있습니다.

추진성과로는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이 2012년도 대비 5%, 2013년도 대비 3.4% 감소하는 등 하반기에는 관내 음식점에 대한 중점 계도 및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17쪽, 환경자원센터 현장학습 활성화 추진 사업입니다.

신북면 만세교리에 위치한 환경자원센터를 개방하여 관내 단체 및 학생 등에 대하여 재활용 선별시설, 소각시설 등을 견학하도록 하여 주민들에게 내실 있는 환경 사랑의 기회를 제공코자 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중에 60명을 실시하였고 하반기 중에 140명을 추가 견학토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신북면 만세교리에 소재한 소각장인 자연회수시설 운영에 따른 주변영향지역 지원사업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과 우리 시 관련 조례에 의거 2009년 8월 7일부터 2024년 8월 6일까지 15년간 신북면 만세교1리 등 4개 부락에 대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내용은 매년 지원사업으로 2014년도에는 행정리별 1억 2,500만 원씩 총 5억 원과 장학금, 건강검진, 체육대회 예산 등으로 1억 6,5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쪽, 수질오염물질의 효율적인 관리로 맑은 하천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 용역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 시 영평천·한탄강·왕숙천·신천, 신천은 신북면 12개 구역으로 되겠습니다.

또한 조종천, 조종천은 석파~봉수리로 흐르는 하천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5개 하천으로 방류하는 폐수·오수 처리시설과 축사에 대하여 국비인 한강수계기금으로 연도별 오염물질의 배출량을 평가하는 용역으로 12월까지 용역을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오염총량관리 배출 및 삭감시설 모니터링 용역입니다.

본 사업은 한강수계기금 8,300만 원의 예산으로 환경기초시설 폐수·오수 배출용량 200톤 이상의 시설 111개소에 대하여 유량 및 방류 수질을 모니터링 하는 사업으로 금년 12월까지 용역을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수질오염 물질의 효율적인 관리로 맑은 하천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골프장, 음식점 등 개인하수처리시설 6,677개소에 대하여 방류수 수질기준과 관리기준의 이행 여부를 지도점검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7건을 적발 및 고발 행정처분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캠핑장과 오·폐수 방류 취약시설에 대하여 중점 지도 단속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21쪽입니다.

먼저 에너지 그린홈 컨설팅 서비스 실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환경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시민들을 에너지 상담사로 선발하여 가정방문을 통한 온실가스 줄이기 운동을 확산코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600만 원을 들여 컨설턴트 4명이 40가구에 대하여 방문상담하고 있으며, 상반기에 24가구를 완료하였고 하반기에는 30가구 이상 추가 방문상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2쪽, 민원 다발업체 집중관리제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관내 사업체 중 반복적이고 고질적인 민원발생업체를 실명제화 해서 집중관리하도록 하여 민원을 적기에 효율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추진실적은 시설개선 3개소, 행정명령 2개소, 계도 5개 업체 등 집중관리하고 있으며, 추진성과가 좋아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3쪽, 업무용 차량을 이용한 무단투기 단속 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행정업무용 차량을 이용하여 무단투기 금지안내 및 상시감시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이동 중에도 감지가 가능한 카메라를 차량에 부착하여 실시간 현장 지도단속하고 운영 효과가 좋을 경우 확대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끝으로 개인오수처리시설 기술지원단 운영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형 음식점, 숙박시설 등 개인오수처리시설 중 기술지원이 필요한 시설에 대하여 한강유역환경청, 한국환경관리공단과 협조하여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시설진단과 개선, 운영 노하우를 지도하여 폐수배출수질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금년 9월 중에 대상시설 현장지원 등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시정 주요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고, 다음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계속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계속해서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우리 과의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관리번호 21-1, 민간위탁사무 관리사항 등 한 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관리번호 12-1, 민간사무관리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청소대행업체의 공개경쟁입찰과 관련해서 용역을 실시 중인데 공개경쟁입찰 준비에 철저를 기하고 타 시·군의 충분한 사례를 검토하여 단계적 시행방안과 2014년도에는 부분 경쟁이라도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계획에 관한 건이 되겠습니다.

조치결과로 청소행정 경영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완료하였으며 검토결과 계약방법에 관한 사무로는 청소대행업무의 특성상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대행업체의 경영과 운영 전반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갑작스러운 공개경쟁입찰방식으로의 전환은 수거 체계의 혼란으로 주민불편이 초래되고 많은 장단점이 있으므로 중장기적인 접근과 단계적 시행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또한 타 시·도의 공개경쟁입찰을 시행하는 자치단체로는 대구광역시 동구청, 경남 밀양시, 광주광역시 남구청 등이 공개경쟁제도를 검토한 결과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제반 문제점으로 인하여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는 사례로 파악되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타 시·도, 시·군의 공개경쟁입찰 사례를 보면 운송업체 신규 허가를 제한하여 기존 업체만 입찰에 참여시키는 시·군과 신도시 확장에 따른 신도시 지역만 입찰제도를 도입하는 시·군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전국의 대부분의 시·군은 관련법 근거에 의거 수의계약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존 계약방식인 수의계약에 대한 검토사항으로 청소대행업체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근거로는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해서 계약하는 법률과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의거 수의계약을 도입해 오고 있습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공개경쟁입찰 시행은 청소대행업체를 설립하기 위하여 사무실, 주차장 부지 확보, 차량 구입비 등으로 과도한 비용이 소요되나 유찰 시 경영부실화 등 도산 등 제반 문제점이 도출되어 폐기물 운반업종의 신규 허가 등으로 경영능력 제고 등 자생능력을 확충한 후에 점진적으로 도입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 및 개선 대책으로는 청소대행업체 평가용역 실시와 관련하여 업체 간 건전한 경쟁심 유도와 청소행정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고 용역결과를 토대로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과감하게 적용할 계획이며 청소대행업체 원가 용역 시 환경부 고시에 의한 폐기물 수집운반을 위한 원가계산 산정 방법에 의한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여 경영수익에 대한 원가관리 용역을 철저히하여 과도한 경영수익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시행에 철저를 기하고 아울러 청소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예산, 인력, 장비, 안전관리에 효율성 제고를 통한 양질의 대 주민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청소대행업체 관리개선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의 관리번호 12-2,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추진 현황입니다.

지적사항은 야생 조수에 의한 피해 급증에 따른 야간포획 허가 등 제반사항을 경찰서와 협조 추진하라는 사항과 기본적인 야생조수 분포도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는 지적내용입니다.

먼저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관련 야간포획 허가와 관련하여 유해야생동물 기동포획단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포천경찰서와 수 회에 걸쳐 협의를 하였으며 지속적인 협의결과 유해야생동물 7개조, 각 2명씩 14명에 대하여 농작물 피해발생 시 심야 02시까지 포획허가를 하는 방안으로 협의 중에 있으며 협의가 완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야생조수 및 동물 분포도는 2014년 2월 11일 제출을 완료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끝으로 6쪽이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12-13, 생활폐기물 관리 및 지도단속 현황입니다.

지적사항은 생활폐기물 지도단속과 관련하여 기존에 설치된 CCTV는 성능이 낮고 40만 화소 정도로 판독이 불가함으로 향후 CCTV 개선 설치에 관한 건이 되겠습니다.

조치 결과로는 클린지킴이 CCTV를 설치하기 위하여 6,500만 원을 2014년 본예산에 확보하였으며 기존 CCTV 12대는 철거 완료하여 신규로 클린지킴이 CCTV 3대를 설치하였으며 나머지 17대도 8월 중에 설치 완료하여 불법쓰레기 무단투기가 개선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것으로 환경관리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근




노경만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먼저 시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충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충식
의원




윤충식 의원입니다.

몇 가지 부탁 및 질의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겪은 일이라 말씀드리는데요, 자연 환경에도 문제가 있지만 안전에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영북면 운천 재래시장 내에 주통로 옆에 보면 슬레이트 지붕으로 비가림막을 해놨는데 거의 붕괴직전에 있더라고요. 그런데 며칠 전처럼 그게 바람이 불고 그러면 아마 바로 무너질 것 같은데 그것 좀 확인해서 조치를 취하실 수 있는지?




환경관리과장
노경만




재래시장 말씀하시는 겁니까, 화장실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충식
의원




재래시장이요. 재래시장 중간쯤에 우측으로 나가는 골목이 있는데요.




환경관리과장
노경만




그것은 지역경제과인데 제가 지역경제과장님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충식
의원




알겠습니다. 그것 하나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환경자원센터 현장학습 활성화 추진에 관한 것입니다. 제가 사실 오늘 우연치 않게 아침에 일찍 나가 봤는데 굉장히 야적 되어 있는 폐기물도 조금 있는 것 같고요. 현장학습을 추진하기에는 아주 부적절한 부분이 보였습니다. 그런 것을 확실히 처리한 뒤에 진행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노경만




좋은 지적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야적, 고철이라든지 재활용품들이 일부 야적되어 있습니다. 저도 봤고요. 지금 추경기간이기 때문에 창고를 별도로 신축할 계획을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충식
의원




아무래도 비가 오고 그러면 많이 흘러 내려갈 것 같고요. 또 한 가지가 쓰레기차량 입출 시에 검문소에서 유턴하고 또 다시 입구로 우회전 좌회전 해서 들어가는데 차량 운행 시에 차량에서 쓰레기배출수라고 해야 되나요. 국물이, 물이 흘러서 바닥에 말라서 남아 있어요. 그런데 흐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악취가 따릅니다. 그래서 그 주변의 주민 분들의 민원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차량 세차라든가 유지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한 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노경만




그 사항과 관련해서 주민들도 많은 요구가 있었고요. 저희가 청소업체 4개 업체가 있는데 대표들을 불러서 수시로 회의도 개최했고요. 그래서 운행에 만전을 기해서 유턴할 때 천천히 유턴해서 폐수가 쏟아지지 않도록 음식물찌꺼기 등 주의를 줬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살수차량을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두 번씩 검문소 입구부터 처리장까지 물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윤충식
의원




지금 하고 계신가요?




환경관리과장
노경만




예, 일주일에 두 번씩 하고 있습니다.




윤충식
의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사실 영송리나 주원리나 여러 군데에서 지금 냄새나는 문제 때문에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만 요즘 가장 핫이슈인 게 영북면 자일리에 있는 업체가 냄새가 많이 나기 때문에 서명도 받고 있고, 오늘 아침에 가서 보니까 대책위원회 구성 때문에 이장님 이하 단체장님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시 차원에서는 대책이 어떠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노경만




거기가 음식물하고 축산연료를 이용한 폐기물 처리업체인데요. 저희가 민원인이 계속 많이 발생되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대표를 불러서 시설을 개선토록 조치를 했고요. 그래서 많은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지도단속을 해서 한 달간 영업정지를 시킨 적이 있습니다. 한 달 영업정지 기간 동안 제가 알기로는 몇 억을 투자해서 실내를 밀폐시키고 악취방지제를 살포하는 시설도 설치해서 현재 냄새는 많이 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관내에 있는 주민이나 단체장님 얘기도 종전보다 악취가 많이 감소는 됐는데, 그 옆에 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등산하다보면 아침에 기압이 낮고 흐리기 때문에 습도가 높아서 냄새가 많이 전파됩니다.

그 문제 때문에 더 방지를 시키는 방안이 없느냐고 해서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시설 보완한 이후에 밤 또는 새벽에는 저희가 몰래 가서 측정도 해 봤는데 초과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법은 법률적인 단속도 필요하지만 현재 기준 초과가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대표를 불러서 미진한 사항을 계속 보완시키고 해서 최대한 냄새가 저감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충식
의원




그런데 시설을 확충한 이후에, 사실 이 얘기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근자에 더 세졌습니다, 예전보다. 예전에는 별로 크게 내용이 없었는데 요즘에 갑자기 그 얘기가 대두가 되어서 더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 하여튼 그것 좀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고 제반 관련 허가서류에 대한 자료를 제가 받아볼 수 있을까요, 총량이 얼마이고 어떻게?




환경관리과장
노경만




예, 알겠습니다.




윤충식
의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정종근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명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희
의원




저도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음식물쓰레기를 보면 종량제봉투하고 그 다음에 통을 두 가지로 분류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거 수거할 적에 따로따로 해 가나요?




환경관리과장
노경만




그게 지금 음식물 체계가 작년 3월 1일부터 개선, 우리 시가 경기도에서 양주시하고 저희하고 처음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거 방법이 아파트와 빌라와 단독주택이 다른데요. 아파트는 관리인이 있기 때문에 큰 음식물 60ℓ, 120ℓ 이런 통을 배치해서 종전에는 비닐로 버리던 것을 통에만 부으면 통째 청소차량이 수거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빌라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단독주택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비닐봉투로 버리는 것으로 제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명희
의원




그러면 음식물쓰레기하고 일반쓰레기하고는 분명히 분리되어서 수거를 해 가잖아요. 그런데 제가 분명히 봤는데 음식물쓰레기 그러니까 일반쓰레기를 가져갈 때 음식물쓰레기를 같이 봉투를 던져서 넣어가는 것을 봤거든요. 그건 잘못된 거지요?




환경관리과장
노경만




그건 잘못된 겁니다.




이명희
의원




그거는 관리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노경만




예.




이명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정종근




이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이원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석
의원




이원석 의원입니다.

수질오염 물질관리로 맑은 하천 조성을 위해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고 예산도 많이 투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포천천의 유수하천 허가 나간 게 많이 있지요?




환경관리과장
노경만




네?




이원석
의원




하천에 유수 이용허가 나간 게 많이 있지요?




환경관리과장
노경만




낚시 이런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원석
의원




아니요, 공업용수로 사용하거나 기타의 타 목적으로 이용하는 유수에 대한,




환경관리과장
노경만




방류하는 시설은 나간 게 있습니다. 공단이라든지 신평공단 그런 게 있습니다.




이원석
의원




방류시설말고 공업용수로 흐르는 하천에 물을 이용해서 사용하는 게, 허가 건수 나간 게 많이 있지요?




환경관리과장
노경만




그러니까 공업용수로 채수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원석
의원




예.




환경관리과장
노경만




그거는 재난방재과 하천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원석
의원




물론 업무부서,




환경관리과장
노경만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포천천에는.




이원석
의원




포천천 상류에 보면 무봉리와 이동교리 사이에 삼양레미콘 시설에 하천의 유수를 이용해서 공업용수를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목적 외로, 이게 갈수기, 농번기 때는 흐르는 물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천은 흘러야지요. 그런데 흐르는 하천을 어떤 보 시설을 이용해서 막아놓고 그 하천의 원상태인 흐르는 물을 공업용수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암만 예산을 많이 투여하고 또 정책적으로 관리를 하더라도, 하천은 흘러야 됨에도 불구하고 흐르지 못하게 물을 막고 공업용수로 사용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인허가 부서에 허가 취소에 대한 것은 제가 권유를 하겠지만 우리 하천 부분에 있어서도 환경에 대한 차원에서 물을 계속 흐르게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향후에, 지금 오·폐수 관로에 대한 부분은 포천천에 어디까지 관로가 매설되어 있는지요?




환경관리과장
노경만




그것도 하천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천팀의 상하수도.




이원석
의원




그러면 그 부분은 제가 그쪽에 서면질문해서 답을 받도록 하고요. 지금 흐르는 하천을 계속 흐르게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관리과장
노경만




알겠습니다.




이원석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정종근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류재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빈
의원




류재빈 의원입니다.

윤충식 의원이 질의도 하셨는데 쓰레기차량의 축적물이 도로에 많이 떨어졌는데 그거를 조치를 취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취하셔서는 안 되고 적환장 내에 수도라인을 하나 뽑아서 물을 뿌린 후에 운행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노경만




검토하겠습니다.




류재빈
의원




그리고 영중면 영송리 제휴업체 조원산업에서 발생하는 악취문제로 인해서 주민들이 수 년째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조치를 취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치 취한 내용을 서면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노경만




알겠습니다.




류재빈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정종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형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직
의원




청소용역 관련 질의 하나만 드릴게요. 원가계산을 정확히 하시겠다는데 원가계산을 정확히 했다고 보세요?




환경관리과장
노경만




예.




이형직
의원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이거 원가계산에 포함되지 않아야 될 항목도 있다고 보고 있는데?




환경관리과장
노경만




그런데 원가계산 판단 기준은 조례, 환경부에서 제정한 원가계산 근거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계산 산정방법’이라는 규정이 환경부 고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업체에서 환경부 고시 규정에 의거 용역산정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형직
의원




용역업체에서 산정한 것을 포천시에 제출하면 포천시에서 지급하는 형태입니까?




환경관리과장
노경만




예.




이형직
의원




그런데 보면 이게 뜨거운 감자 아니에요, 항상 나오는데. 감가상각비라는 것도 있잖아요.




환경관리과장
노경만




그것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형직
의원




그런데 대부분 기업에서는 사무관리비나 기업 마진에서 잉여금을 내서 준비금을 뒀다가 노후화 됐을 때 교체비용으로 쓰는데 저희는 따로 대주지요, 이거를?




환경관리과장
노경만




그 문제는 제가 면밀히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또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지금 우리가 청소대행업체 이율을 10%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건설업체는 이율이 15%입니다. 그래서 청소업체는 10%로 하고 있고 운영비 5%로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파악을 해 봤는데 업체별로 1년에 돌아가는 순이익이 현재 큰 업체가 한 1억 6,000만 원 정도, 작은 업체 두 개는 1억 700만 원에서 1억 1,000만 원 되고 있습니다, 연간.




이형직
의원




그런데 과장님이 이거 계산한 거는 업체에서 들은 거를 저한테 전달하는 거지요?




환경관리과장
노경만




아니요, 객관적인 자료입니다.




이형직
의원




그 자료가 어디서 제출받은 거예요?




환경관리과장
노경만




저희한테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형직
의원




그러니까 어디서 보고를 했느냐고요, 그 자료를?




환경관리과장
노경만




네?




이형직
의원




자료의 출처가 어디냐고요?




환경관리과장
노경만




그거는 저희 회사에서,




이형직
의원




그러니까 업체에서 제출한 거 아니에요!




환경관리과장
노경만




용역에서 환경부 고시 기준에 의한, 파악해서 나온,




이형직
의원




그거는 업체에서 포천시에 제출했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원가계산표를!




환경관리과장
노경만




아니 그거는 비공식이고 공식자료는, 제가 드린 말씀은 용역결과에 의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이형직
의원




그러면 운영비 따로 주고 기업 이익을 따로 주고 나중에 재투자에 필요한 것 따로 주고 이렇게는 안 해요, 일반적으로. 저희 의원님들이 항상 얘기하는 게 결국에는 이익집단에 대한 영구고착화를 시키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를 많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업체에서 들어온 원가계산표를 정확히 우리 입장에서 다시 한 번 계산을 해 보세요. 해 보시고 여태까지 원가계산표 업체에서 요구한 금액을 지금 민간위탁 되고 나서 위의 자료를 다 주십시오, 저희한테.




환경관리과장
노경만




알겠습니다.




이형직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정종근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경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남현




지역경제과장 김남현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 기본 현황부터, 6페이지 상반기 성과 및 하반기 전망은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먼저 7페이지, 201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상인대학 및 주말장터 운영은 소비자 생활패턴 등 급변하는 유통환경 변화에 따른 점포 경영과 고객 서비스, 마케팅 등 맞춤형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현장 견학을 통하여 상인들의 인식 전환과 지역 내 상권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상인대학 운영입니다.

상인대학은 총 사업비 8,000만 원을 확보하여 2회에 걸쳐 교육과 컨설팅, 현장 견학을 실시할 예정이며, 지난 6월부터 현재 1기를 신읍동과 선단동 지역을 중심으로 상인을 모집하여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2회에 걸쳐 운영하고 있으며, 8월 말에 1기 수료와 함께 현장 견학을 실시하고 9월에는 20개 점포를 대상으로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제2기 상인대학은 일동 및 이동 지역을 대상으로 모집하여 실시할 계획이며 주로 상인회나 상인협동조합이 구성된 지역을 대상으로 적극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내년도에는 영북 및 관인 지역, 내촌 및 가산 지역 등으로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둘째, 주말 토요장터 운영계획입니다.

주말 토요장터는 우선 신읍동 신읍사거리~천주교 앞까지를 중심으로 할머니장터와 직거래장터 등 특화거리를 조성하여 주말에 개설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8월 중에 현장견학을 통해 세부추진계획을 마련하고 9월 이후부터 시범적으로 실시한 후에 성과를 분석해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기업친화적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과 지원계획이 되겠습니다.

첫째, 국내전시박람회 참가 지원입니다.

금년도에는 4,000만 원을 확보하여 기본부스 임차료 100%, 장치비 및 홍보물 제작비 60%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상반기 현재 포천상공회의소에 보조금을 교부하여 19개 업체를 선정 완료하였으며, 6월 말까지 5개 업체를 선정하여 지원하였고 하반기에 14개 업체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둘째, 해외시장 판로개척단 파견지원입니다.

금년도에는 총 1억 4,000만 원을 확보하여 해외시장 조사비, 현지 상담부스 설치비, 항공료 등 50% 이상을 지원할 계획이며, 상반기 실적으로는 지난 4월에 홍콩 가정용품전 해외전시회에 5개 업체가 참가하여 98건 468만 불의 계약실적을 거행하였으며, 7월 초에는 미얀마와 캄보디아 등 동남아시장 개척단에 7개 업체를 파견 해서 총 40건 585만 불의 계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하반기 계획으로 8~9월에 독일 프랑크푸르트 소비자 전시회에 2개 업체를, 10월에는 카자흐스탄과 러시아에 시장개척단 3개 업체, 그리고 10월~11월에 중국 광저우 수출입교역회에 6개 업체 등 총 12개 업체를 파견하여 맞춤형 해외시장을 개척할 계획입니다.

셋째, 중소기업육성자금 및 특례보증 지원계획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중소기업육성자금 27개 업체에 26억 6,000만 원을, 특례보증으로 41개 업체에 49억 8,9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중소기업육성자금 23억 원, 특례보증 30억 원 등 총 53억 원을 업체당 1억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넷째, 소상공인 육성자금 및 특례보증 지원계획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소상공인육성자금 43개 업소 6억 9,000만 원, 업체당 평균 1,6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특례보증 81개 업소에 13억 3,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소상공인육성자금 7억 원, 특례보증 3억 원 등 총 10억 원을 업체당 2,0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다섯 째, 상공회의소 지원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중소기업 복지증진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상공회의소 시책추진 사업으로 중소기업 업체실무자 교육 등 8개 사업에 4,5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으며 상반기에 보조금을 교부 완료하였으며 연말까지 사업을 추진하고 보조금을 정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여섯 째, 마을기업 육성 지원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총 6,000만 원을 확보하여 3개 마을기업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재지정 삼율리 마을기업 1개소, 신규지정 지동마을 마을기업 1개소 등 2개소를 지정하였으며, 하반기에 2차 모집하여 신규지정 마을은 5,000만 원, 재지정 마을은 3,000만 원씩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 사업은 행안부 지침에 의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매년 재지정 및 신규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2,000만 원은 하반기에 공모를 실시하여 기존 지원이 끝난 마을에 지원할 계획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하단의 일곱 번째, 협동조합 설립 육성지원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3,000만 원을 확보하여 협동조합의 활동을 적극 육성하고 지원하고자 하며 자본보조로 하반기에 공모를 실시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현재 협동조합수는 15개 조합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12페이지, 여덟 번째, 사회적기업 지원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1억 5,900만 원을 확보하여 사업 개발 및 취약계층과 전문인력 일자리 창출사업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반기에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1개소, 사업개발비지원사업 선정 2개소, 일자리 창출사업 선정 1개소 등 총 4개소를 지정하였으며 하반기에 2차 사업을 공모하여 심사를 한 후 선정 및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지원시설 건립 및 운영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근로자들의 복지향상과 섬유업체들의 물류비 절감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기업지원시설로 섬유원자재수급지원센터 및 근로자복지회관을 현재 건립 완료하였습니다.

섬유원자재수급지원센터는 총 49억 원을 투자하여 6월 말 현재 준공을 완료하였으며, 7월 달에 삼성물산 및 태광실업과 협약을 체결하고 원자재를 수급할 계획이며, 9월 중에 경기도와 협의하여 개관식을 정식으로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은 46억 5,000만 원 투자하여 7월 현재 준공을 완료하였으며 지역경제과와 일자리센터,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상공회의소 등이 입주를 완료하였으며 하반기부터는 스포츠센터와 근로자를 위한 취업프로그램 등을 준비하여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녹색에너지 공급 및 서민층 지원 확충입니다.

먼저 첫 번째, 태양광주택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3,000만 원을 확보하여 15가구에 200만 원씩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7월 중에 설치를 완료하여 8월 중에는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사회복지시설 에너지 자립기반 시범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1억 4,400만 원을 확보하여 경로당 등 사회복지시설 12개소에 1,200만 원씩을 지원할 계획이며 7월 중에 사업을 완료하여 정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세 번째, 도시가스 공급취약지역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6,950만 원을 확보하여 도시가스 공급취약지역에 도시가스 공급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10월 말까지 사업자 선정 및 설치공사를 완료하고 11월 말까지 완료 및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금년도에는 총 130가구 정도를 공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네 번째,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1,290만 원을 확보하여 서민층 가스시설을 개선하기 위해 총 100가구를 선정해서 8월까지 금속배금 및 퓨즈콕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0월에 사업을 완료하고 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포천복합화력발전소 지원사업입니다.

포천복합화력발전소 지원사업은 발전소전력기금에서 전액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도 7호선 등 총 20건에 20억 7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두 번째, 동두천복합화력발전소 지원사업으로 포천체육시설 조성사업 등 17건에 14억 6,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 양주열병합발전소 지원사업은 이가팔2리 경로당 등 총 26건에 16억 1,6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이월사업 및 잔액사업으로 주원~오가 간 도로 확·포장사업 등 5건에 총 23억 8,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은 현재 관련 사업부서 및 읍·면·동에 재배정 되어 추진하고 있으며, 상반기에 9개 사업을 완료하였고 금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일자리 창출 확대입니다.

실업문제 해소를 위하여 원스톱 취업지원 통합서비스 제공으로 일자리 제공과 미스매칭 해소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첫째,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사업개요로는 금년도에 4,100만 원을 확보하여서 캐디양성 과정 등 5개 취업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4월에 캐디양성 과정을 운영하였고, 4~5월에는 웹쇼핑몰 창업 심화과정을 운영하여 15명이 수료하였으며 6월에서부터 7월 현재, 승마지도사 양성과정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하반기에는 8월에 식물잔디관리사 과정, 9월에는 아동행동분석사 과정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일자리박람회 개최 계획입니다.

사업개요로 금년도에 3,200만 원을 확보해서 3회에 걸쳐서 채용 및 일자리박람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실적으로 상반기 1월에 대진대학교 대진평생교육원과 공동으로 일자리박람회를 개최하였으며 5월에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와 베이비부머 및 경력단절여성 채용박람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9월에 일자리박람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세 번째, 취업취약계층 공공일자리 지원사업입니다.

금년도 총 6억 1,600만 원을 투자하여 공공근로사업과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총 11개 사업에 143명의 일자리를 제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 1월부터 4월까지 공공근로 1단계 사업을 완료하였고, 3월~6월까지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상반기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5월~8월까지는 현재 공공근로 2단계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공근로 사업으로 68명이 채용되어 있으며 하반기 계획으로는 7월부터 10월에 하반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22명을 추진할 계획이고, 9월~12월에는 공공근로 3단계 사업으로 65명을 채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먼저 지역맞춤형 계약학과 신설 및 취업연계입니다.

본 사업은 대진대학교 경기북부환편협동조합 그리고 포천시가 공동협약을 체결하여 교육생 20명을 모집해서 섬유 관련 전문가를 육성하고자 합니다.

상반기 실적으로 1월 달에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2월에는 교육생 20명을 모집하여 3월부터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내년도 2015년도 계약학과 교육생 모집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의 사회적경제기업들을 체계적이고 전문화된 교육과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서 사회적경제를 활성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로는 포천시 근로자복지관 내에 금년도 2회 추경에 5,000만 원을 확보하여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 4월 달에 조례를 제정 완료하였고 제1회 추경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반기 계획으로는 7~8월 중에 위탁사업자를 모집해서 9월부터 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3쪽,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포천시상생경제연합회 구성 운영계획입니다.

포천시 상공단체 및 경제 관련 기관단체장을 상생경제연합회로 구성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상반기에 2월 27일에 창립총회를 개최하였고 6월 23일에 2분기 총회를 개최하였으며 매월 1회씩 실무자협의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총회 및 실무자회의를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지역경제과는 해당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근




김남현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그럼 시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윤충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충식
의원




윤충식 의원입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 및 운영에 관한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말 그대로 제목이 근로자종합복지관인데 지금 복지관에 들어가 있는 것이 지역경제과, 일자리센터, 상공회의소가 입주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근로자라기보다는 사업자에 가까운 갑인 분들이, 근로자들을 관리하시거나 아니면 사용하시는 분들이 들어가 있으면 근로자들이 사용하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요. 근로자종합복지관의 이용계획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남현




근로자종합복지관은 말 그대로 근로자들의 복지를 위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원하는 기관입니다. 당초에는 사실 우리 시의 재정여건이 좋으면 민간위탁 사업자를 모집해서 노총이든 이런 노조든 그런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 시 재정이 열악하고 위탁사업비로 2억 이상의 사업비를 확보해야 합니다. 또 이번에 조직 개편이 계획되었는데 시청에 사무실 여건이 부족해서 2개과 이상이 밖으로 나가야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여건상 지역경제과와 일자리센터 또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이전을 하였는데 취업지원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근로자를 위한, 예비 근로자를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역시 상공회의소도 사용자들의 단체는 맞습니다. 다만 상공회의소에서 추진하는 전산시험 또는 각 교육사업들이 다 근로자를 위한 사업입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고, 향후에, 금년도에 근로자를 위한 프로그램은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3회 추경이든 내년부터는 근로자를 위한 취업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준비해서 운영할 계획이며 이게 어느 사무실이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시설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준비해서 근로자들에게 제공할 것이냐 이것에 포커스를 맞춰서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충식
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맞춤형 취업지원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건데요. 이미 캐디 양성과정과 웹쇼핑몰 창업 심화과정이 완료가 되었고 지금 승마지도사 양성과정이 운영 중인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표시된 대로 7명 수료, 캐디양성과정 그 다음에 웹쇼핑몰이 15명 수료했는데 지금 수료한 이후에 현재 그 자원들이 그쪽 업계에서 일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조사가 되어 있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승마 지도사 양성 과정을 10명이 하고 있는데 이런 분들이 어떻게 선정이 되었고 그 다음에 이런 업체 선정은 또 어떻게 되었나 그것이 궁금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남현




캐디 양성과정 등 취업프로그램은 대진대학교 평생교육원하고 MOU를 체결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캐디 양성과정 7명이 수료한 것은 전원 다 골프장에 취업해서 하고 있고요.

당초 저희가 미스한 게 모집시기입니다. 모집시기가 좀 늦어져서 연초에 하든지 연말에 모집을 해서 골프장이 개장하기 전에 동절기에 교육을 해서 지원을 해줬어야 하는데 그런 점이 조금 미스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웹쇼핑몰 창업 심화과정은 15명이 수료했는데 이것은 취업보다는 창업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창업에 성공한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대진TP의 1인 창업비즈니스센터하고 연계해서 창업을 계속적으로 지원하고 육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성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승마지도사 양성과정도 이 모든 과정은 공개모집을 합니다. 공개모집을 하고 있고 승마지도사 양성과정은 현재 10명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격증을 따려면 별도로 시험을 봐야 됩니다. 시험을 본 사람들은 취업을 적극적으로 연계시키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윤충식
의원




감사합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의장
정종근




이명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희
의원




주말 토요장터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9월 달에 개설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추진계획이 문서화되어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김남현




기본 계획은 지금 마련은 해 놨습니다. 기본 계획은 마련했는데 이제 견학을 통해서 정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계획을 완료할 계획에 있고요. 8월 말까지 세부 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포천동 주민자치연합회라든지 이·통장연합회랑 상의해서 어떻게, 운영 주관을 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느 단체랑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며 잘 운영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고 8월 말까지는 확정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명희
의원




그러면 지금 여기보면 할머니 장터라는 그런 타이틀이 붙었거든요?




지역경제과장
김남현




예.




이명희
의원




그러면 이게 지금 부스 운영을 할 건지 아니면 노점상을 할 건지 그것은 나와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김남현




부스 운영을 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이명희
의원




그러면 그거 조성이 되면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남현




알겠습니다.




의장
정종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남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남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근




다음은 안전방재과 소관 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회의중지

13시 42분 계속개의




의장
정종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방재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방재과장
장금태




안전방재과장 장금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종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안전방재과 소관 2014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에 기본 현황입니다.

기구 및 현원은 5개 팀의 21명이 되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명단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에 팀별 주요업무와 예산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의 일반 현황입니다.

재난방재시설 및 장비 현황으로 집중호우 및 폭설 등 자연재난 발생 시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수위관측소, 자동우량경보시설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자율방재단은 34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재난관리장비 현황은 자율방재단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구조보트 등 20개 장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풍수해 응급복구장비는 지역 내 장비업체를 응급복구업체로 지정하여 긴급복구 시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4쪽의 하천현황은 지방하천이 32개소, 소하천이 132개소 총 164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하수 신고 및 허가사항은 총 9,358건을 처리하였으며, 민방위대 편성은 총 299대 8,695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14개소의 민방위 급수시설을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5쪽의 민방위 대피시설 지정현황은 민간시설인 아파트 지하주차장을 포함해서 총 85개소를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6쪽의 상반기 성과, 하반기 전망 및 계획은 주요업무 실적 계획과 중복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쪽에 시정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난 예·경보시스템 확충입니다.

재난 예·경보시스템 설치를 위해 금년에 4억 4,500만 원으로 자동우량경보시설 12개소와 경보방송시설 1개소, 수위관측시설 1개소를 보강 및 신설하였고, 하반기에는 백운계곡에 경보방송시설을 신규로 설치하고자 합니다.

9쪽의 안전의식 함양을 통한 인적재난 사전대비를 위해서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사업은 물놀이관리지역 7개소에 대해 표지판 설치와 유급 감시원을 배치해서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10쪽의 자연재난 사전대비를 위해서 서민밀집 위험지역 정비사업을 금년에 35억 원으로 양문지구 등 6개소에 대하여 우수관로, 제방정비, 사면정비 등을 추진해서 모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재해방지 대책사업으로 35억 원으로 마산~정교지구 등 7개소에 대하여 우수관로 제방정비 등을 추진해서 현재 마무리 중인 운천지구를 제외한 6개소 사업을 준공하였습니다.

12쪽에 풍수해보험 사업 추진은 보험료의 절반을 도비와 시비에서 지원하는 정책보험으로 사유시설 피해 시 주민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현재 200명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13쪽에 자연친화적 하천조성 사업입니다.

포천천 2차 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 선단동 후평교~신읍동 포천1교까지 5㎞ 구간에 하천 개소와 탐방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200억 원으로 2016년까지 완료를 할 예정입니다.

부소천 개수공사가 되겠습니다.

산정호수~문암리 하수처리장까지 5.5㎞ 구간에 대하여 하천개수와 탐방로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한탄강 수계 15개 하천에 대하여 하천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기 때문에 올해 설계를 완료하고 내년부터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14쪽입니다.

하천제방 정비사업으로 포천천과 신읍천에 4억 원으로 제방 700m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포천천은 완료하였고 신읍천은 9월까지 해서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쪽의 쾌적한 소하천 조성 사업으로 청계천 소하천 정비 공사입니다.

청계 저수지~수입천 합류지점까지 2.83㎞를 40억 원으로 내년 말까지 하천개수 및 산책로를 설치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은 45%가 되겠습니다.

송우천 소하천 정비공사는 송우리~동교동까지 2.84㎞에 대하여 금년에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내년부터 공사에 착공하여 2016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7쪽에 접경지역 민방위 대피시설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이월된 사업으로 신북면 신평리 대피시설은 금년 5월에 준공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덕둔리 대피시설을 현재 공사발주 중에 있습니다.

상반기에 설계용역을 완료해서 하반기에는 공사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재난상황 응급처치 교육 실시입니다.

각종 재난상황에서 인명구조에 가장 필수적인 상황으로 경기도 의료원과 소방서와 연계해서 상반기에 우리 시 직원 그리고 자율방재단 50여 명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백운계곡상인협의회, 캠핑장, 팬션 등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수능이 끝나면 관내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안전방재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에 먼저 행사운영비, 민간행사보조금 집행내역과 관련하여 지적하신 내용은 민·관·군 지역포럼 개최 추진과 관련하여 금년도 추진성과에 대하여 평가보고서 자료 제출과 2014년도 지역포럼계획서, 또 2014사업계획서를 제출하라는 사항으로 2014년 추진계획서와 민·관·군 상생발전백서를 기제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4-20쪽에 지하수 불법사항에 대한 조치현황에 대하여 지적하신 내용으로 지하수 폐공으로 인한 지하수 오염 등 사전예방을 위하여 폐공 전수조사 실시를 통해 폐공에 대한 근본적 방지대책을 검토하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3년 2월에 지하수 방치공 찾기 세부계획을 추진해서 방치공 찾기 홍보물을 각 읍·면에 배부하고 마을게시판 등에 홍보하는 등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또 국토교통부에서 지하수 전수조사 중 173개의 방치공을 발견해서 오염물질이 유입되지 않도록 130개 관정을 조치 완료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금년 추경에 지하수 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용역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추가발견된 방치공 등 전반적인 지하수에 대한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방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근




장금태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먼저 시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윤충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충식
의원




윤충식 의원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내용에 대한 질의는 아니고요. 38휴게소에서 성동검문소 가다보면 우측에 보가 있고 보 왼쪽으로 암반이 돌출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지요?

저도 사실 얼마 전에 가봤는데 그쪽에서 민원이 들어와서 가봤습니다. 암반이, 개울이 밑으로 내려가 있는데 암반 높이가 거의 도로랑 비슷하게 되어 있어서 지금처럼 비가 적게 왔을 때는 괜찮은데 많이 왔을 때 그걸 타고 넘어서 도로까지 올라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평상시에는 문제가 안 되지만 장마가 많이 왔을 때는 문제가 된다고 해서 그것을 제거하는 작업을 해줬으면 하는 게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혹시 한번 조사 검토해 보시고 조치해 주실 수 있는지?




안전방재과장
장금태




하천 내에 있는 암반 말씀하시는 건가요?




윤충식
의원




예, 그렇습니다.




안전방재과장
장금태




저희가 현지 확인해서 보고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충식
의원




예,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근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방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금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심태식




건설과장 심태식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4년 시정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의 기본 현황이 되겠습니다.

건설과는 건설행정팀 등 6개 팀에 2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팀별 주요업무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금년도 예산은 본예산 기준으로 450억 원이며 2013년 대비 176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쪽에 도로현황입니다.

법정도로는 국도, 지방도, 시도 등 총 43개 노선에 544㎞이며 포장률은 85%입니다.

도시계획도로는 소방도로를 포함해서 총 522개 노선이며 이중 141개 노선이 집행되었고 집행률은 약 48%가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는 면도 등 59개 노선에 219㎞이며 포장률은 66%가 되겠습니다.

교량 현황은 국도를 포함해서 총 302개소에 2만 3,683㏊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제설장비는 굴삭기 및 임차장비를 포함해서 총 61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관내 전문건설업 등록 현황은 258개 업체에서 425개의 면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국유재산은 1만 6,626개 필지에 약 2,834만 6,000㎡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7쪽, 금년도 시정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통이 용이한 도로망 확충 사업입니다.

포천~소흘 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포천전 제방도로로 어룡동 복장대교~이가팔리까지 총 8.4㎞ 구간이며 방축교차로까지 2㎞ 구간은 금년 6월에 우선 개통하였고 전 구간 8.4㎞에 대하여는 금년말 개통을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국도 43호선 선단동~자작동 간 우회도로 개설공사는 금년 6월 26일 공사를 완료하여 동교동 푸른언덕 앞~대진TP 진입로까지 4.73㎞ 전 구간을 개통을 한 바 있습니다.

8쪽입니다.

창수면 주원리~오가리 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현재까지 공정률 80%로 2㎞ 구간은 기층을 포장해서 금년 6월 임시 개통하였고 전 구간 3.38㎞ 구간은 내년 6월 말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창수면 운산리~영북면 대회산 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현재까지 공정률 2%를 추진하였고 내년도에 74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2015년 말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배수구조물을 중점 설치해서 한탄강 래프팅의 이용객들에게 통행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소흘읍 고모리~직동리 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현재까지 공정률 12%를 추진 중이며 100% 도비보조사업으로 예산 확보에 다소 많은 어려움은 있으나 2016년까지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신북면 신평리~창수면 가양리 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현재 실시설계용역이 마무리 단계이며 현재 18억 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용지보상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16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축석~무봉 간 도로개설공사는 사업비 250억 전액을 LH공사에서 부담하는 사업으로 공사는 우리 포천시에서, 보상은 LH공사에서 추진 중이며 현재 공사 9%, 보상 46%를 완료하였고 내년 말 개통 및 준공을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시지역 도로개설 사업입니다.

어룡~구읍 간 개설공사는 현재 개성인삼조합 앞~구읍리 청성교차로를 연결하는 포천시가지 순환도로로 총 380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공정률은 현재 94%를 완료하였습니다.

청송교차로 연결을 위해 현재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업무를 협의 중이며 금년 8월 말까지 전면 개통할 계획입니다.

다음 12쪽, 아트교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군내면 하성북리에서 신북면 가채리를 연결하는 총 160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농협에서 집단민원을 제출함에 따라 농협 측의 의견을 받아들여 약 1년여간 교량 높이를 낮추는 설계변경을 위해 공사중지 후 2013년 8월 12일 재착공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시 농협측에서 토지보상값 불만으로 보상협의가 지연돼 사실상 공사가 현재 중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9월 말까지 지방토지수용협의회에 수용 절차를 이행하고 장마가 종료된 후에 재착공해서 내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선단동 도시계획도로 대진대 앞~가산 간 개설공사는 현재 총 사업비 48억 원 중 26억 5,000만 원 확보해서 보상 77%를 완료했고 2016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13쪽에 송우시장 주변도로 개설공사입니다.

현재 토지보상 100%를 완료하였고 공정률 25%를 추진하였습니다.

금년 10월 말까지 개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14쪽에 내촌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내촌시장 내에 소로 1호선 97m 구간에 대해 도 시책추진보전금 10억 원을 확보해서 12m 폭으로 개설코자 현재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 11월 말까지 공사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15쪽에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유지 관리가 되겠습니다.

도로유지관리 사업은 관내 시도와 농어촌도로에 총 27억 원을 투자해서 도로 및 교량 등 시설물에 대한 지속적인 유지관리로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환경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시도 1호선 수해복구공사는 시의 국도 43호선인 설운동 일원에 횡배수관이 2013년 7월 유실돼서 국비 총 2억 5,000만 원을 투자해서 금년 4월 항구복구한 바 있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불법노점상 정비는 노점상 발생이 빈번한 소흘읍·일동면·신읍동에 대해서 총 1억 원을 투자해서 용역 계약을 체결해서 지속적으로 지도단속해서 시민들에게 쾌적한 도로환경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 정주환경 개선을 통한 지역주민의 삶이 향상된 새로운 마을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북체육공원 설치사업은 지역주민의 정서함양과 생활체육 등을 통한 정주의식을 고취시키고자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총 13억 8,600만 원을 투자해서 체육공원과 테니스장 등을 금년 8월 말까지 설치할 계획입니다.

하단에 관인면과 화현면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은 금년부터 1개 면당 30억씩 총 60억을 투자해서 화현면은 운악산 단풍축제 및 등산객을 위한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이며, 관인면은 마을회관 등 정주기반 확충을 위한 기반설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가산 체육문화센터 건립사업은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계획에 의거 지역주민 및 동호회 등을 위한 체육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지상 2층 규모의 배드민턴 전용구장을 총 76억 5,000만 원을 투자해서 2015년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만 문제점으로는 계획된 기간 내에 사업완공을 위해 1개 면당 지원되는 30억 원 외에 부족되는 사업비 46억 5,000만 원에 대하여는 별도의 국·도비를 확보해서 추진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19쪽입니다.

사향산 수변 휴양산책로 정비사업은 이동면 장암리 사향산 일대 산책로를 정비해서 사계절 관광코스 개발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주민들의 여가선용을 도모하고자 총 10억 원을 투자해서 금년 6월 말에 공사를 완공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의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동절기 설해대책기간 중에 읍·면·동사무소에 1톤용 제설기 삽날을 보급하였고, 읍·면·동 소재지와 주요이면도로에 대한 효율적인 제설작업을 통해 도로제설제 사용을 최소화해서 도로시설물과 차량의 부식을 방지하고 신속한 제설작업을 실시해서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사고를 미연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시정 주요업무를 마치고 계속해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과는 총 1건이 지적되어서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15-1쪽이 되겠습니다.

하송우~마산 간 도로공사와 관련 현재 사업이 10년간 예산 미확보 등으로 공사추진이 답보 상태로 되어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현재 경기도에서 추진 중인 경기도 내 각 시·군 도로사업 중 2004년 이전 사업확정 후 현재까지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각 시·군의 공사 현황을 파악해서 자료를 제출하라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조치실적으로는 2013년 12월 29일 경기도 도로사업 현황을 제출하였고, 현재 경기도에서 추진 중인 도로사업은 SOC 예산이 전체적으로 부족하나 하송우~마산 간을 포함한 우리 시에 계획된 지방도 5개 사업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를 정해 우리 시 도의원과 긴밀히 협의하고 도 담당부서 등에 예산 지원을 건의하는 등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근




심태식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먼저 시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원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석
의원




제방도로 사업이 얼마로 책정되어서 진행 중이지요?




건설과장
심태식




현재 380억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8.4㎞에 380억입니다.




이원석
의원




그런데 시비가 77%, 다른 여타의 도로보다 시비가 많이 투여가 되는 그런 도로인데 사실 목 마른 자가 우물을 판다고 저희 포천시의 어떤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서 진행되는 도로공사 구간으로 알고 있는데 가산면 감암리에 지난번에 민원이 들어왔던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건설과장
심태식




순환골재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원석
의원




예, 맞습니다. 지금 공사현장에 진행이 되고 있나요?




건설과장
심태식




25일간 시험 때문에, 그동안 시험시료를 채취해서 시험을 하는 관계로 지연이 됐는데 지난 금요일날 최종 합격판정이 났습니다. 조만간 2~3일 내에 재착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전혀 시료에 문제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원석
의원




그럼 시료 채취해서 이상이 없다고 나왔어요?




건설과장
심태식




예, 그렇습니다.




이원석
의원




그러면 민원인한테 통보를 해 주셔야지요.




건설과장
심태식




예, 공문으로 통보를 오늘 보냈습니다. 공문상으로요.




이원석
의원




그런데 어제 또 다시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현장에 나가 봤습니다. 그런데 골재는 사실 쓸 수 없는 쓰레기예요. 오늘이라도 가서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쓰레기가 상당히 많은 부분이 혼합되어서 들어와 있고, 어제도 공사재개를 해서 다시 그 골재를 갖다가 도로 위에 다지기 작업을 하고 있던데 사실 그런 부분으로 해서 도로 공사가 되면 싱크홀이나 어떤 침체현상이 안 일어날까요?




건설과장
심태식




의원님! 법적으로요 순환골재는 과거에 설계하면 15%를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되어 있고 앞으로 설계할 것은 30%까지 사용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순환골재에 대한 유기물 함유량은 5% 미만이면 되고 무기물인 스티로폼 같은 경우는 1% 미만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다 기준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가,




이원석
의원




그 시험성적서는 가지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심태식




예, 저희가 세 번에 걸쳐서 했기 때문에,




이원석
의원




그런데 또 문제가 되는 부분은 제방도로에 보면 사과밭이 있고 농지가 있어요. 비가 오면 사실상 지금 공사하던 부분에서 다짐작업을 한 물들이나 배수 부분이 농지로 흘러들어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농지에 피해가 없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사실 그 물을 보면 잘 아시겠지만 수산화나트륨, 양잿물이잖아요. 시멘트 부순 거에서 나온 물이 양잿물이거든요.

그런데 양잿물은 농작물에 들어가면 막대한 피해를 줄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제도 제가 현장에 가서 보니까 실질적으로 비가 쏟아지면 들어오게 되어 있더라고요. 도로 주변에, 농수에 침수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교육이나 당부를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심태식




하여튼 그 배수구 구조물이 전반적으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설치할 거고요. 저희가 도로가 이제, 중금속 시험이 1구역, 2구역, 3구역으로 나눠져 있는데 도로는 3구역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중금속 성분 시험도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의원님이 염려 안 하셔도 저희도 그거를 더 신경을 많이 씁니다.




이원석
의원




물론 이제 행정주무관,




건설과장
심태식




저희가 그걸 매립하면 불법행위를 공무원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원석
의원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어제 고속도로 공사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자기네는 재생골재에 대한 부분으로는 봐지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건설과장
심태식




법적으로 사용하게 되어 있고요. 지금 용정일반산업단지나 장자일반산업단지도 상당 부분 성토를 많이 했습니다.




이원석
의원




그리고 합격통지서 받으셨다고 그러셨지요?




건설과장
심태식




예.




이원석
의원




그거 좀 나중에 주세요.




건설과장
심태식




사본 제출하겠습니다.




의장
정종근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형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직
의원




국도 43번 우회도로 있지요, 선단~자작 간. 완공이 되어서 통행량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사실 이게 자작~어룡 간까지 확대되어야 되지요?




건설과장
심태식




그래서 저희도, 집행부에서 그걸 나름대로 고민하고 있고요. 현재 타당성에 대한 용역을 현재 발주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에 대한 주요목적은 최적에 대한 노선 확정이라든지 경제적 타당성을 검토해서 최적의 노선이 어디냐를 선정하기 위한 용역을 한 두 달 동안 하려고 발주를 했습니다.




이형직
의원




아직 정확한 연도별 사업계획은 아직 안 나와 있고요?




건설과장
심태식




거기까지는 안 나와 있고요. 타당성에 대한 것만 ‘노선 선정이 어느 곳으로 갈 때 가장 경제적인가’ 그 다음에 ‘구조물은 6군단 앞에 지하로 가야 하느냐 지상으로 가야 하느냐’ 이런 여러 가지 부분 때문에 일단 타당성 용역을 했습니다.




이형직
의원




사실 이게 43번의 좌측 올라가다 보면 좌측에 대한 우회도로는 제방도로가 되면 해소가 되는데 사실 자작리에서 끊긴 부분이 어룡리까지만 연결이 되면 사실 굉장히 통행에 편리성이 되거든요. 이거를 연도별 계획을 잡아서 시행이 빨리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많이 있어요.




건설과장
심태식




그래서 저희도 그것을 공론화하고 미리 타당성 용역을 했고 3.5㎞ 정도 되면 개성인삼조합 뒤까지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그 노선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공감하고 있고요. 그렇게 앞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형직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정종근




이형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류재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빈
의원




류재빈 의원입니다.

아트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트교 교량 설치사업이 공사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쯤 공사재개가 되는지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심태식




당초에는 저희 목표가 6월 말까지, 장마 전까지 교량하구에 대한 구조물을 모두 설치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불가피하게 농협 측에서 토지보상가 불만으로 협의가 지연되다 보니까 일단 교량 아바트 두 개 중에서 이쪽 구읍리 쪽을 지금 못 했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제방 쪽에 부직포를 전부 뒤집어 씌워서 우기는 지금 대비했습니다. 우기가 종료되면 9월 말까지 토지수용 절차를 저희가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수용 절차를 강제로 진행한 후에 10월부터 다시 본격적으로 작업을 재개해서 내년 말까지 완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류재빈
의원




지금 포천농협 토지보상 관련해서 중단됐다고 지역언론에서 어제 일자로 보도된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심태식




예, 저도 봤습니다.




류재빈
의원




과장님께서 토지보상 관련해서 공사가 중단되었다면 빨리, 토지보상 수용을 빨리 내려서라도 공사가 재개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심태식




농협 측에서도 토지수용을 해 달라고 정식공문이 접수됐습니다. 그래서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류재빈
의원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심태식




알겠습니다.




의장
정종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태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장
이용휘




도시주택과장 이용휘입니다.

시민과 함께 소통하는 바른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종근 의장님과 이형직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도시주택과 소관 2014년 시정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기본 현황이 되겠습니다.

도시주택과는 도시계획상임기획팀 6명, 건축행정팀 5명, 도시계획팀에 4명, 지구단위팀에 3명, 공동주택팀 4명, 건축시설팀 3명, 도시미관팀 4명 등 7개 팀에 29명이 되겠습니다.

2번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번, 팀별 주요업무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번의 예산 현황은 1년간 저희 도시주택과에서는 18억 6,964만 원이 되겠습니다.

5번의 일반 현황입니다.

용도지역 현황으로는 저희 포천시 전체면적이 826.444㎢ 중에 도시지역이 4.629%, 관리지역이 27.193%, 농림지역이 68.111%, 자연환경보전지역이 0.067%가 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도시지역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관리지역 현황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군사시설보호구역 현황입니다.

군사시설보호구역은 전체면적 중에 27.85%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군사시설보호구역은 208.707㎢, 비행안전구역이 21.486㎢가 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온천 현황입니다.

온천은 저희가 6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온천원보호지구는 4개 지구에서 신북면 신북온천과 일동면 화대지구에 제일온천이 되겠습니다.

2개가 이용 중에 있고 공사 중인 것은 일동의 칸리조트가 되겠습니다.

1개소가 현재 공사 중에 있고 개발계획 수립 중인 것이 일동 사직지구해서 4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온천공보호구역은 이용 중인 한화콘도에 1개소, 개발계획 수립 중인 것이 도마치가 되겠습니다.

도평리에 있는 도마치온천이 한 개소 해서 2개소가 되겠습니다.

주택 현황입니다.

주택보급률은 저희가 107%가 되겠습니다.

총 주택수는 5만 9,194세대가 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5쪽 및 6쪽의 상반기 성과 및 하반기 전망 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계획에서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2014 시정 주요업무를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첫째, 농촌주택개량사업은 관내 불량주택개량 희망자 24명에 대해서 세대당 6,000만 원의 융자사업으로 현재 완료하였습니다.

농촌빈집 정비사업은 관내 농촌빈집 12동에 대해서 11동을 완료하였으며, 1동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방치건축물 안전조치사업은 방치건축물의 출입제한 조치 및 도시미관 개선사업을 하는 사업으로 현재 완료가 됐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정비사업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사업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정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금년 3월 17일날 의회 권고의견 소명자료를 제출하고 주민공람공고, 신문 게재와 의회 의견 청취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포천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자문이 7월 10일로 되어 있는데 기완료가 되었습니다.

경기도 도시관리계획안을 결정 신청을 하고 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금년도 말에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를 금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관리지역 세분화 재정비용역은 포천시 관리지역 4.05㎞를 재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보존관리지역하고 생산관리지역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2013년 12월에 주민공람공고 및 관련 부서 협의 및 금년도 2월에 시의회 의견 청취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위원회 자문과 도시관리계획 변경승인 신청은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은 지난 7월 10일날 완료를 했고 도시관리계획 변경승인 절차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11월에 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변경 승인 신청을 해서 12월에 포천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를 결정코자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0 포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이 되겠습니다.

2020 포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으로 금년 5월에 용역계약을 착수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1월에 주민의견 청취와, 2월에 시의회 의견 청취, 3월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자문과 3월에 도시관리계획 변경승인 신청을 거쳐서 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고시를 내년 12월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정보체계 구축사업입니다.

도시계획정보체계 구축사업은 포천시 전역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은 금년 6월 5일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데이터베이스 및 도시계획정보체계 구축과 데이터베이스 및 도시계획정보체계 검수를 확인한 후 2015년 12월에 용역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포천·소흘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포천3지구는 포천종합운동장 일원이 되겠습니다.

이곳은 2013년도 3월에 포천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를 완료하였습니다.

소흘지구는 하송우리 지역이 되겠습니다.

2014년 7월에 한강유역환경청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협의 중에 있습니다.

금년 12월 말까지 완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포천4지구는 포천아트홀 앞에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재 수질오염총량제 관련 하수처리용량 증설 검토보고를 완료하였습니다.

한강유역환경청 재협의를 거쳐서 금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포천1·2지구는 개성인삼조합 서측구와 2지구는 개성인삼조합 맞은편 동측이 되겠습니다.

현재 농림축산식품부에서 1차 부동의를 받았습니다.

현재 농림축산식품부의 부동의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재작성 중에 있습니다.

향후 농림축산식품부 재협의를 거쳐서 동의가 되면 2015년 6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13쪽은 앞에서 일괄 보고드린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공시설물 보수지원사업은 사업비 1억 9,100만 원으로 공공시설물에 대하여 보수유지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지난 5월 공동주택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보조금 교부 결정을 완료하였으며 2014년 8월에 사업완료 및 보조금 집행을 모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단지 내 가로등 전기료 지원사업은 관내 공동주택 사업승인단지 47개소에 주택법에 따라 사업승인된 공동주택단지의 공공성 용도의 가로등 전기료를 일부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 3월에 보조금 교부 검토 및 결정을 하였으며 금년 12월까지 정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외관 꾸미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단지 2개소에 대해서 사업비 3,0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공동주택 단지명을 LED 입체간판 형태로 외벽에 설치하여 시인성을 제고하는 사업으로 금년 5월에 사업완료를 하였습니다.

4번에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소규모 공동주택단지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10개 단지 630세대가 되겠습니다.

대상은 15년 이상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 금년 4월에 사업을 착공하여 금년 6월에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복지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시지역 노후·불량주택 개량사업은 현재는 신청자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7쪽의 두 번째, 저소득가구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임대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청은 현재 105가구가 신청되었습니다.

내용은 신청된 기초생활수급자 및 대상자 중 자격요건 검토 후에 LH공사에 통보해서 LH공사에서 선정하고 국토교통부에 승인 요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주요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현재 105가구에 대한 지원을 LH공사에 신청을 완료했습니다.

금년 11월까지 LH공사에서 대상자 확보 및 확정 예정에 있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아름답고 올바른 옥외광고문화 정착을 위해서 현수막 게시대 구조개선 공사로 구조개선 1개소에 대해서 1,000만 원을 들여서 5월에 완료하였습니다.

광고물 부착방지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00곳에 3,000만 원으로 금년 4월에 물품 구매 및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3번에 표준통합연립간판 설치 사업도 금년 4월에 완료하였습니다.

4번에 축석~수목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설계용역을 위해서 4,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간판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실시설계를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금년 1월에 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했고 3월에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현재 설계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시안이 다 확보가 되어서 바로 주민들의 동의 절차를 거쳐서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주민과 함께 하는 공공건축물 준공 검사입니다.

사업대상은 2014년도 준공예정인 10억 이상 공공건축물 공사현장이 되겠습니다.

방법은 주민대표와 공동으로 공사예비준공 검사를 실시하는 사항으로 주민대표는 문화원장, 주민자치위원장, 체육회장이나 부녀회장, 노인회장 등을 함께 사전검사에 참여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포천학사 사전준공 검사 및 포천문화원, 가산도서관과 근로자종합복지관에 대해서 사전준공 검사를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총 1건이 되겠습니다.

고모리 소도읍 육성지원사업에 대해서 지적내용은 저수지 주변에 쓰레기가 방치되고 있어 주변경관을 해치고 있으므로 준공 전까지 조속히 정비를 완료하고 오리배 영업과 관련하여 주변경관에 저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향후 마을기업과 협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조치실적입니다.

2014년 1월 23일 준공식 전 마을주민과 농어촌공사직원, 도시주택과 직원과 읍·면, 각 실·과·소에서 해당되는 쓰레기 및 고사목 등을 제거 완료하였습니다.

오리배 운영은 연천·포천 농어촌공사와 오리배 운영자 간의 협의에 의해서 위험이나 자연경관을, 주변경관을 해치지 않도록 협조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협조를 해서 주변경관과 사고위험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종근




이용휘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먼저 시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용휘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시주택과 보고를 끝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업무보고에 임해주신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7월 30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8분 산회


출석의원(8명)


의원 서과석

의원 이형직

의원 류재빈

의원 윤충식

의원 이원석

의원 이희승

의원 정종근

의원 이명희


출석공무원(9명)


경제생활지원국장 한태호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명선

복지여성과장 강은숙

문화관광과장 이수진

환경관리과장 노경만

지역경제과장 김남현

안전방재과장 장금태

건설과장 심태식

도시주택과장 이용휘


회의록서명(4명)


의장 정종근

의원 류재빈

의원 윤충식

사무과장 이문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