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본회의]
제99회 포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포천시의회

일시

2014년 07월 28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99회 포천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99회 포천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운영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4.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7.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8.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
9. 2014년도 상반기 시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99회 포천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99회 포천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운영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4.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포천시장 제출)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류재빈 의원 대표 발의)(류재빈·서과석·이형직·윤충식·이원석·이희승·이명희 의원 발의)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7.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윤충식 의원 대표 발의)(윤충식·서과석·이형직·류재빈·이원석·이희승·이명희 의원 발의)
8.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9. 2014년도 상반기 시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의 건
10.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






의장
정종근




개의에 앞서 서장원 시장님으로부터 집행부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서장원 시장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서장원




포천시장 서장원입니다.

먼저 제4대 포천시의회 전반기를 이끌어갈 중책을 맡으신 정종근 의장님과 이형직 부의장님을 비롯하신 의원 여러분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택 부시장입니다.

(인 사)

이봉훈 총무국장입니다.

(인 사)

한태호 경제생활국장입니다.

(인 사)

이윤기 안전건설국장입니다.

(인 사)

연제순 한탄강개발기획단장입니다.

(인 사)

송용복 보건소장직무대리 및 건강사업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준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인 사)

맹한영 홍보감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최익규 허가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정식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김덕진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인 사)

오각균 세정과장입니다.

(인 사)

나해정 회계과장입니다.

(인 사)

변긍수 민원과장입니다.

(인 사)

이인화 평생학습과장입니다.

(인 사)

이명선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강은숙 복지여성과장입니다.

(인 사)

이수진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인 사)

노경만 환경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김남현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인 사)

장금태 안전방재과장입니다.

(인 사)

심태식 건설과장입니다.

(인 사)

이용휘 도시주택과장입니다.

(인 사)

이우철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이장일 산림녹지과장입니다.

(인 사)

윤재철 상하수과장입니다.

(인 사)

김용수 한탄강개발과장입니다.

(인 사)

백영현 한탄강관광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고명희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인 사)

이진수 농정과장입니다.

(인 사)

이선용 친환경기술과장입니다.

(인 사)

류충현 축산과장입니다.

(인 사)

송갑섭 서울사무소장입니다.

(인 사)

윤호중 도서관사업소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근




서장원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16분 개의




의장
정종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이문근




사무과장 이문근입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 및 포천시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2014년 7월 14일 이형직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제99회 포천시의회(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7월 18일 윤충식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으로부터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류재빈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같은 날 류재빈 의원 등 세 분의 의원으로부터 포천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으며, 윤충식 의원 등 세 분의 의원으로부터 포천시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두 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7월 18일 포천시장으로부터 포천시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9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으며, 7월 21일 포천시장으로부터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문서접수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6월 30일 포천시장으로부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7월 21일 포천시장으로부터 2014년도 시정 주요업무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근




이문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제99회 포천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10시 19분




의장
정종근




의사일정 제1항, 「제99회 포천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시정 주요업무 보고 및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 그리고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이형직 의원님 등 일곱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번 임시회의 회기를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7월 28일부터 8월 7일까지 11일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제99회 포천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 19분




의장
정종근




의사일정 제2항, 「제99회 포천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의 서명의원으로 류재빈 의원님과 윤충식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운영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 20분




의장
정종근




의사일정 제3항, 「운영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구성은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4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2014년 7월 11일, “의장을 제외한 7명 이하의 의원으로 구성”하도록 전부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운영위원회 위원 구성을 “4명”에서 “6명”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동료 의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서과석 의원님, 윤충식 의원님 두 분의 의원님을 운영위원으로 추가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포천시장 제출)

10시 21분




의장
정종근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덕진




기획예산과장 김덕진입니다.

평소 시정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정종근 의장님을 비롯하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 규정에 의거 제출한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사유는 2013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국·도비 반환금 등의 정리와 국·도비 등 의존재원의 변경 내시분을 반영하고 투자사업과 필수경비 조정에 따른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의 편성 방향은 특별교부세, 시책추진보전금 및 국·도비 보조예산은 교부 목적대로 반영을 하였고, 현안사업과 마무리사업에 필요한 예산위주로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쪽, 추경예산안 총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보다 274억 3,900만 원이 증액된 6,096억 1,100만 원으로 4.71%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13억 8,000만 원이 증액된 5,275억 5,500만 원이고, 기타특별회계는 45억 9,300만 원이 증액된 120억 7,200만 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는 14억 6,600만 원이 증액된 699억 8,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5,275억 5,500만 원으로 지방세 수입원 25억 원이 증액된 950억 8,700만 원이고, 세외수입은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6,000만 원이 증액된 252억 6,400만 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 4,000만 원이 증액된 1,421억 900만 원이고, 재정보전금은 현안사업비가 시책추진보조금으로 교부되어 31억 원이 증액된 317억 8,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14억 5,100만 원이 증액된 2,026억 7,600만 원이 되겠으며, 잉여금은 111억 2,900만 원이 증액된 275억 3,100만 원이고, 전년도 이월금 31억 원이 순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기타 및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총 120억 7,200만 원으로 세외수입에서 300만 원이 증액되었고, 보조금은 44억 9,200만 원이 증액된 83억 900만 원이며, 잉여금 7,000만 원과 전년도 이월금 2,8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699억 8,400만 원으로 세외수입이 3억 원이 증액되었고, 잉여금은 9억 1,8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전입금은 20억 8,400만 원이 증액된 163억 6,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기능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제1회 추경예산보다 29억 5,200만 원이 증액된 405억 5,300만 원이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2억 8,000만 원이 증액된 102억 6,700만 원입니다.

교육 분야는 1억 6,800만 원이 증액된 61억 1,200만 원이고, 문화 및 관광 분야는 49억 6,800만 원이 증액된 250억 1,300만 원입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28억 200만 원이 증액된 379억 6,500만 원이며, 사회복지 분야는 26억 5,200만 원이 증액된 1,277억 900만 원입니다.

보건 분야는 1억 3,400만 원이 증액된 61억 7,800만 원이고,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37억 8,200만 원이 증액된 532억 500만 원입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5억 3,200만 원이 증액된 52억 5,800만 원이고, 수송 및 교통 분야는 14억 6,200만 원이 증액된 564억 200만 원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17억 2,600만 원이 증액된 880억 1,000만 원입니다.

예비비는 1회 추경예산과 변동이 없고, 기타 분야는 8,100만 원이 감액된 654억 8,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쪽, 기타특별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 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보다 45억 9,300만 원이 증액된 120억 7,200만 원 규모로 특별회계 규모별로는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가 6,100만 원이 증액된 15억 8,600만 원이고,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는 600만 원이 증액된 5억 1,600만 원이며, 기반시설특별회계는 100만 원이 증액된 5,600만 원이고, 주택사업특별회계는 300만 원이 증액된 7억 2,300만 원이며, 주차장특별회계, 수질개선특별회계, 한탄강유역댐주변지역의정비지원사업에관한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농기계임대사업특별회계는 2,800만 원이 증액되어 1억 9,900만 원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및 수도사업특별회계는 8억 8,400만 원이 증액된 193억 1,800만 원이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5억 8,200만 원이 증액된 506억 6,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사업 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근




김덕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류재빈 의원 대표 발의)(류재빈·서과석·이형직·윤충식·이원석·이희승·이명희 의원 발의)

10시 27분




의장
정종근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류재빈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빈
의원




류재빈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한 제99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130조 및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밀한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근




류재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재빈 의원님의 제안설명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2014년도 제2회 추경안에 대한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 29분




의장
정종근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규정에 의거 의장이 추천하고 본회의에서 의결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서과석 의원님, 이형직 의원님, 류재빈 의원님, 윤충식 의원님, 이원석 의원님, 이희승 의원님, 이명희 의원님 이상 일곱 분의 의원님을 추천합니다.

지금 추천한 일곱 분의 의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7.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윤충식 의원 대표 발의)(윤충식·서과석·이형직·류재빈·이원석·이희승·이명희 의원 발의)

10시 30분




의장
정종근




의사일정 제7항,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윤충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충식
의원




윤충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한 제99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99회 포천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상정된 조례 및 기타 안건을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근




윤충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충식 의원님의 제안설명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조례 등 안건에 대한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8.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 32분




의장
정종근




의사일정 제8항,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규정에 의거 의장이 추천하고 본회의에서 의결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서과석 의원님, 이형직 의원님, 류재빈 의원님, 윤충식 의원님, 이원석 의원님, 이희승 의원님, 이명희 의원님 이상 일곱 분의 의원님을 추천합니다.

지금 추천한 일곱 분의 의원님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9. 2014년도 상반기 시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의 건
10.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

10시 33분




의장
정종근




의사일정 제9항, 「2014년도 상반기 시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보고 순서는 집행부 직제순으로 하겠으며 실·과·소별로 일괄보고를 받은 후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님들과 실·과·소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홍보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일괄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감사담당관
맹한영




홍보감사담당관 맹한영입니다.

홍보감사담당관 소관 2014년도 시정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 현황, 상반기 성과와 하반기 전망 그리고 2014년도 시정 주요업무,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기본 현황입니다.

기구 및 현원은 홍보감사담당관실은 홍보기획, 공보, 감사, 정보운영, 통신팀 등 5개 팀 2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팀별 주요업무, 분장사무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네 번째, 예산 현황입니다.

홍보감사담당관 2014년도 예산액은 32억 4,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일반 현황입니다.

첫 번째, 홍보시설물은 시 상징조형물 등 13건의 홍보시설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설명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홍보대사 현황입니다.

영화배우 권용운, 성악가 임성규, 빙상 국가대표 모태범, 탤런트 권오중 등 4명이며 마라토너 이봉주씨를 연내에 위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공간정보시스템 구축현황입니다.

도로 560㎞와 상하수도 등 지하 시설물에 대한 공간정보를 구축하고 지속적으로 유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정보화마을 현황입니다.

관인면 탄동리 숯골마을, 신북면 지동산촌마을, 영북면 대회산리 비둘기낭마을 등 3개 마을을 지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상반기 성과와 하반기 전망 및 계획은 중복되는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9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시정 주요업무입니다.

홍보 마케팅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홍보 효과가 큰 방송사 등 언론매체를 이용한 마케팅을 실시하여 보다 많은 관광객을 유치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돈 안 드는 방송사 로케이션 촬영 유치입니다.

우리 시의 주요 볼거리·먹거리·즐길거리에 대한 방송 촬영 소재를 발굴하여 KBS 등 지상파 3사를 비롯한 방송사에 방송 소재로 제안하는 등 촬영을 지원하고 적극 유치하겠습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MBC 등 방송사에 동장군축제 등 19건을 제공하여 방송된 바 있으며, 하반기에도 계속하여 보다 많은 자료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다양한 홍보매체를 이용하여 우리 시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공중파와 포털사이트, 5개 매체, 경인뉴스비전 등을 활용하여 우리 시의 아름다운 사계절 경관과 축제·행사, 포도를 비롯한 농특산품과 관광지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동장군축제와 38마라톤대회를 OBS 등 TV와 버스 LED 전광판, 지하철 스크린도어를 이용하여 홍보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계절별로 개최되는 축제·행사 등을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사시설 가림판을 이용하여 이미지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영중면 성동리 등 43번 국도 등 6개소에 군사시설 가림판을 홍보시설로 이용하여 축제·행사와 농특산품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금년 1월에는 동장군축제를, 또 3월에는 38마라톤대회를 홍보한 바 있으며, 하반기에도 주요 행사와 농특산품을 홍보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홍보 네트워크 운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유관기관 단체와 주요 관광지 대표, 먹거리 대표 등이 참여하는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주요 시정과 축제·관광 정보를 공유하고 이에 대한 홍보 실적을 발굴하고 홍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분기별 1회 토의하는 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협의회를 더욱 활성화하여 참여자 간 서로 win-win할 수 있는 방안과 보다 많은 관광객 유치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시정홍보 계획입니다.

시정의 흐름과 귀감이 될만한 시민들의 일상 생활을 콘텐츠로 생산하고 SNS와 시민기자단 등 지역 홍보 네트워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항상 함께하는 소통 행정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획영상물 콘텐츠를 제작하여 홍보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주요 관광지와 축제 및 각종 행사, 농특산품을 주제로 홍보영상과 기획 영상물을 제작하여 언론사에 제공하는 등 홍보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시민의 일상 생활과 미담 사례를 발굴하고 영상으로 제작하여 가칭 '시정 사랑방' 코너로 포천 뉴스 웹진을 통하여 방영을 하고, 한탄강의 역사와 미래를 주제로 장편 다큐멘터리를 제작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SNS를 이용한 실시간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카카오스토리, 페이스북, 트위터에 우리 시의 주요 홍보 이슈를 하루 1건 이상 관련 콘텐츠로 생산하여 게시함으로써 모든 시민이 시정을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시민과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SNS 운영방법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무궁무진 포천 소식지는 시정과 각종 행사, 관광지와 농특산품 그리고 시민의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유익한 생활정보를 시민기자와 각계 전문가를 참여시켜 월 1회 1만 8,000부를 발행하고 있으며 월 2회 뉴스레터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시민기자단과 대학생 홍보사절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9명의 시민기자를 위촉하여 포천 소식지의 취재와 편집에 직접 참여토록 하고 있으며, 40명의 관내 대학 거주 대학생을 홍보사절단으로 위촉하여 기획영상물 제작 시 리포터와 아나운서 그리고 각종 행사에 홍보요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포천시 도시브랜드를 개발하여 권리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포천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시민들의 문화적 자긍심과 유대감을 제고하기 위하여 오성과 한음 캐릭터를 리뉴얼하고 포천의 상징 서체인 오성과한음체와 포천막걸리체를 개발하여 권리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6월부터 금년 6월까지 디자인 개발을 완료하고 특허청에 디자인 출원을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 10월부터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은 캐릭터와 서체 개발을 적용한 예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언론 매체를 이용하여 우리 시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포천시의 주요 정책과 행사 등을 신문·방송 등 언론 매체를 통하여 적극 홍보하여 시민이 공감하고 소통하는 여건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신속한 언론 보도를 위하여 1일 1회 주요 시정 추진 자료를 보도 자료로 작성하여 신속하게 신문과 방송 및 인터넷 언론사에 제공하고 있으며, 신문·방송 인터넷 매체를 상시 모니터링하여 포천시의 대외적인 노출 이미지를 분석하고 부정확한 보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홍보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시민에게 신뢰받는 클린 시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법질서를 올바르게 확립하고 시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 공직 비리를 사전에 예방·감시하는 감사 체계를 구축하여 청렴한 공직자상 정립을 추진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율적 내부 통제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겠습니다.

지방세와 지방재정, 인사 등 5대 행정정보시스템을 상호 연계하여 행정의 오류나 비리를 사전 예방하는 프로그램인 청백-e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금년 6월 구축을 완료하고 7월부터 시행·운영 중에 있으며, 자기진단 제도와 공직자 윤리를 관리·평가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종합 감사는 사전 예방적이고 문제해결 중심으로 행정 컨설팅에 주안점을 두고 금년 전반기에 4개 읍·면·동을 감사하여 70여 건의 행정상 조치와 11건의 재정상 조치 그리고 8건의 신분상 조치를 한 바 있으며, 하반기에도 2개 기관을 감사할 계획입니다.

특정 감사는 비리 개연성이 높은 취약 분야에 대하여 선택적 특정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마을기업과 사회적기업 운영 실태에 대한 감사를 시행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는 사회복지 분야, 어린이집 운영 실태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계약 심사제도 운영을 활성화 하겠습니다.

추정금액 3억 원 이상의 공사와 일정 금액 이상의 용역, 물품 구매에 대하여 공사 발주 또는 설계변경 발주 전에 설계 내용을 면밀히 점검하고 있으며, 상반기에 42건에 대해서 4억여 원의 예산을 설계심사를 통하여 절감한 바 있습니다.

또한 청렴한 공직 윤리를 조성하고자 설 명절기간 또 선거기간 동안 공무원의 근무기강 해이 사례에 대해서 공직감찰을 실시하여 상반기 중 26건을 적발한 바 있으며, 하반기에도 공직 감사를 지속 실시하여 공무원의 근무기강을 바로 잡고 부적절한 행동 적발 시에는 엄중 문책하겠으며, 공직자 재산등록 신고에 대한 엄정하고 투명한 심사와 청렴의식 고취를 위한 공직자 교육을 지속 실시하겠으며, 청렴 마일리지 제도를 시행하여 평가결과 우수 직원과 우수 부서에 대하여 표창과 시상금을 지급하므로써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정보화 서비스를 강화하고 상시 보안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포천시 홈페이지 서비스와 정보화 시스템 서비스를 강화하고 공공기관의 홈페이지 웹 접근성 개선과 인터넷 침해사고 예방 그리고 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상시 보안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포천시청 대표 홈페이지 서비스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2013년 말 현재, 포천시 홈페이지 총 방문자 수가 1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따라서 이에 걸 맞는 세련되고 이용이 편리한 메인화면으로 금년 5월 1일 기능을 개편하였으며, 장애인 등 정보소외계층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을 개선하는 등 서비스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공간정보 시스템 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포천시 전 지역에 대한 항공사진 중 2011년도 촬영분과 2008년도 촬영분 데이터베이스를 금년 4월 추가로 구축하여 이제는 2006년부터 2012년까지 7개년간의 공간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공간정보용 통합스트리지 용량을 증설하여 보다 효율적인 행정정보를 제공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신북면 금동 2리 지동산촌마을 등 3개소의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웹 접근성을 개선하겠으며, 네 번째, 정보보호를 위한 상시 보안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날로 진화하는 컴퓨터 바이러스와 해킹 범죄에 대해 대응할 수 있는 통합백신을 구입·설치하는 등 상시 보안체계를 확립하여 행정정보 유출을 방지하고 개인정보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특히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윈도우XP 운영체제 보안패치를 금년 4월 8일부터 중단함에 따라서 윈도우7 이상의 보안체계로 업그레이드가 되어 보안 위협에 적절한 대비가 가능한 실정으로 이에 대한 조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총 보유 PC는 1,571대이며 그 중 중요업무용 PC는 1,016대입니다.

그 중 818대에 대하여는 업그레이드를 완료하였으나 198대는 구매한 지 5년이 경과되어서 성능 저하로 업그레이드가 불가한 실정으로 보안 위험이 존재하는 상태에 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여 금년 내로 PC를 전체 교체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며 또한 교육용과 단순 업무용 PC 등 노후 기종 555대는 연차적으로 교체하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을 추진하겠습니다.

각종 재난과 재해 및 사건사고 등 민생 범죄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각 부서별로 분산하여 운영 중인 775대의 CCTV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CCTV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에는 교통, 주정차 단속, 방범용, 어린이 보호용 CCTV 775대를 10개 부서에서 분산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안전행정부에서는 2017년도까지 전 지방자치단체에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을 완료하도록 목표를 설정하고 국비 50%인 8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경기도 내에도 23개 시·군에서 금년 말까지 설치를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는 시청사 내에 건물 신축과 관제센터 구축에 총 사업비 43억 원으로 1,290㎡의 규모 건물을 신축하여 2016년 말까지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할 계획으로 수립하고, 금년도 본예산에 용역비 3,500만 원을 편성한 바 있으나 건물 신축 지연으로 현재는 사업 추진을 유보한 상태입니다.

금년 12월까지 회계과와 협의하여 건물 신축 계획을 확충하고, 2015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건물 신축 공사를 추진하고 2016년 1월부터 12월까지 통합관제센터 구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9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공직자 음주운전 제로화 실천 운동을 추진하겠습니다.

음주운전 적발 공무원에 대한 징계양정 기준을 강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의 공직자 음주운전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음주운전 재발을 방지하고 공직 신뢰도 제고를 위하여 공직자 음주운전 제로화 실천 운동을 강력 추진하고자 합니다.

추진 배경은 최근 4년간 공무원의 징계 현황 분석결과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 사항이 전체의 징계 건수의 20% 이상을 선회하여 보다 근원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음주 문화 개선과 부서의 연대책임 의식을 고취하고 공직자의 책임 윤리 의식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입니다.

추진계획은 부서 회식 등으로 음주 시에는 부서별 연대책임제를 강화하겠습니다.

직원 중 음주를 하지 않은 직원을 안전지킴이로 선정하여 회식 후 음주운전을 하지 못하도록 안전지킴이가 귀가 완료 시까지 함께 하도록 연대책임제를 강화하겠으며 또한 음주운전 사전 예방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음주운전 금지 SMS 문자메시지를 매주 금요일 저녁에 전 직원에게 발송하여 음주운전 경각심을 제고하고, 감사 부서에 셀프 음주측정기를 구매하여 부서와 읍·면·동을 순회하며 불시에 음주측정을 실시해서 경각심을 고취하는 등 사전 예방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6급 팀장 이상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면허취소 이상의 처분을 받는 경우에는 보직해임을 건의하는 등 음주운전 적발 공무원에 대한 패널티 적용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홍보감사담당관 소관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계획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홍보감사담당관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3건입니다.

2건은 완료하였고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1-1, 2012년도부터 2013년도 외부 감사결과 지적사항 미조치 현황입니다.

지적사항은 도 종합감사 시 지적된 개발행위 부적정 토지 행정처분 이행 건 등 2건에 대해서 미조치에 대한 조치완료 후 서면제출토록 지적하셨습니다.

조치결과를 보고드리면 개발행위 부적정 토지 행정처분 미이행 53건에 대하여 2013년 11월 25일 행정처분을 완료한 바 있으며, 농어촌 정비사업 관련 행정조치 미이행 10건에 대해서도 2014년 3월 30일 행정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2, 상하수도 공사가 완료되었음에도 GIS 도면을 미제출한 사항에 대하여 지적을 하시고 대책 수립을 지시하셨습니다.

조치결과를 보고드리면 상하수도 공사 완료 시에는 GIS 준공도면 제출을 의무화하도록 2013년 8월에 조례를 개정하고 시설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여, 현재는 준공되는 사업장에 대한 GIS 도면을 제출받아서 즉시 업데이트하고 있으며 과거에 미구축된 상하수도 지하시설물 GIS 도면에 대해서는 상하수과에서 상하수도 지하시설물 GIS 구축계획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2018년까지 완료할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1-3, 시정 홍보물 제조·배포와 관련된 지적사항으로 무궁무진 포천 소식지가 가구당 2부 이상씩 배포되는 사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강구토록 지적하셨습니다.

무궁무진 포천 소식지는 월 1회 1만 8,000부를 제작하여 1만 5,000부를 우편으로 발송하는 과정에서 주소가 중복적으로 발송된 사례로 일제 검색을 통하여 이중으로 발송되는 50여 건을 시정 조치하였으며, 반송되는 홍보물 수취인을 명부에서 삭제하는 등 중복으로 발송되지 않도록 우편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감사담당관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근




맹한영 담당관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먼저 시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류재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빈
의원




류재빈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페이지에 홍보시설물 관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5군단과 6군단에 홍보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군인들의 반응이 어떤지 혹시 알고 있는 대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홍보감사담당관
맹한영




5군단과 6군단에는, 5군단에 두 군데 또 6군단에 한 군데 군인 면회객을 상대로 한 홍보관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저희가 주기적으로 점검을 해서 우리 시의 주요 홍보물과 우리 시에서 만든 홍보, 포천 소식지라든지 면회객이 방문했을 때 우리 시의 주요 관광지를 쉽게 찾아갈 수 있는 그런 것을 배포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류재빈
의원




제대로 관리는 되고 있습니까?




홍보감사담당관
맹한영




그렇습니다.




류재빈
의원




효과면에서 저조하다면 굳이 많은 예산을 들여 운영할 필요가 있는지 묻고 싶은데 여기에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홍보감사담당관
맹한영




지금 현재 시설관리물은 우리가 홍보물을 교체하는 수준만 들어가 있고요. 신규로 시설물에 투자된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류재빈
의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29페이지에요. 공직자 음주운전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음주운전 적발된 공무원은 몇 명인지 말씀해 주시고, 예년에 비해 증가했는지 아니면 감소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부서의 상급자가 연대책임을 진 사례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감사담당관
맹한영




아까 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난 4년간 음주로 적발된 공무원이 2011년도에는 3명, 2012년도에 2명, 2013년도에 4명으로 조금 증가하다가 금년에는 6명으로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아서 특수시책으로 저희가 공무원 연대책임제까지 하면서 적극적으로 단속을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또 이 중에는 아침시간대에 출근하는데 음주적발을 해서 단속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수시로 셀프 음주측정기를 구매해서 또 공무담석할 때 같이 점검을 하는 등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요. 또 음주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상급자를 연대 책임을 물은 사례는 없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식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류재빈
의원




과장님 이거 자료 좀 제출해 줄 수 있나요?




홍보감사담당관
맹한영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빈
의원




그리고 시청 회식자리에서 건배 제의는 한 번 내지는 세 번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보감사담당관
맹한영




음주문화 개선을 위해서 교육자료도 배포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류재빈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정종근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원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석
의원




맹한영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무궁무진 소식지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편물로 발송되는 게 1만 5,000부라고 하셨지요?




홍보감사담당관
맹한영




지난해까지는 1만 5,000부였다가 지금은 1만 1,000부를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줄였습니다.




이원석
의원




예산이 어떻게 됩니까?




홍보감사담당관
맹한영




총 제작에는 1억 1,400만 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원석
의원




금액이 1억 1,400만 원인 건 확인은 했는데요. 무궁무진 소식지를 받아보는 수취인 대상이 어떻게 되느냐고 질의드린 겁니다.




홍보감사담당관
맹한영




거기는 시정소식지 이거는 일반시민 중에서도 각종 위원회나 지역유지 분들, 이장, 새마을지도자 이런 단체하는 분들을 위해서 읍·면·동에서 추천을 받아서 전 시민을 대상으로 발급하고 있고요. 재경인사 중에도 우리 시에 적극 협조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원석
의원




이게 일반 유지 분들이나 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를 지내시는 분들은 포천소식에 대한, 시정에 대한 부분은 대략적으로 다 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향후에는 일반인들에게 보내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홍보감사담당관
맹한영




저희가 읍·면·동 추천을 받아서 원하시는 시민에게는 몽땅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한 여유분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원석
의원




이 시에 대한, 광고 부분에 대한 부분을 100으로 놓고 본다고 했을 때 이 소식지로 해서 포천시에 대한 소식을 접하시는 분들이 몇 퍼센트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홍보감사담당관
맹한영




글쎄요.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저희가 좋은 내용을 많이 싣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주요행사나 또 시정 주요,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주요사업 관계에 대해서도 일일이 중간중간에 추진현황을 시민기자가 리포터 하는 형식으로 제작해서 배포하고 있습니다.




이원석
의원




데이터가 나와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향후에 소식지에 대한 부분과 홍보에 대한 부분, PR에 대한 부분들을 품목별로 묶어서 보고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홍보감사담당관
맹한영




예, 내용을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원석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정종근




이원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시정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감사담당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맹한영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담당관실 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동료 의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후 업무보고는 보고하는 실·과·소장님과 담당국장님만 배석하는 것으로 하고 시장님과 다른 국장님들, 실·과·소장님들은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




부의장
이형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허가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담당관
최익규




허가담당관 최익규입니다.

2014년도 시정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의 기본 현황입니다.

허가담당관실은 농지민원팀 등 7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28명이 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명단과 2쪽의 팀별 주요업무, 예산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3쪽과 4쪽의 일반현황입니다.

2014년도 상반기 유기한 민원 처리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885건을 접수해서 허가가 5,215건, 불허가가 10건, 반려 17건, 취하 396건을 처리하였습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현황과 산지이용 구분 현황, 업종별 등록기업체 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5쪽과 6쪽의 상반기 성과, 하반기 전망 및 계획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7쪽, 201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편의 위주의 허가민원실 운영입니다.

허가업무 시스템 개선으로 시민만족 민원서비스 실천을 위해서, 첫 번째로 복합민원 상담 및 처리 시스템 개선이 되겠습니다.

다수의 팀이 연관된 복합민원에 대해서는 상담 시 민원인이 이팀저팀 옮겨 다니며 상담을 받는 관계로 허가업무에 대해 어렵고 불편하다는 생각을 갖게 되어서 고충민원의 경우 복잡한 이해관계 및 사인 간의 감정싸움 등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업무담당자보다는 관련 팀장 주관 하에 팀간 합동대응으로 상담 및 처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8쪽입니다.

주요민원 대책회의 운영입니다.

허가사항 중 함께 대처해야 할 공통사항이나 다수인 관련 민원, 집단민원, 큰소리 민원에 대해서는 각 팀장과 관련 담당자가 함께 해결 및 대응방안을 협의하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민원실무종합심의회 활성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매일 아침 8시부터 실무종합심의회를 개최해서 복합민원을 일괄처리하고 있습니다.

실무종합심의회 활성화 및 담당자 정비를 통해서 참석률을 높이고 민원처리 기한을 최소 2일 이상 단축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상반기에는 4,233건을 심의한 바 있습니다.

보고서 9쪽이 되겠습니다.

민원처리 현황 인터넷 게시입니다.

민원처리 현황을 매월 1회 시 홈페이지에 게시해서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시책으로 게시대상은 허가, 개발행위, 산지전용, 농지전용, 폐기물처리 허가, 공장설립 신고 등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월별로 해서 6회를 게시한 바 있습니다.

보고서 10쪽입니다.

공무원의 친절마인드 및 전문성 제고입니다.

허가담당 공무원과 대행업체와의 소통의 시간 마련으로 상호협력 관계를 조성하고 민원처리업무 공유를 통한 신속한 민원처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허가업무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9월에 연찬회를 개최할 예정에 있습니다.

민원 친절마인드 함양 제고를 위해서는 매일 아침 민원응대 친절슬로건 제창과 3S 운동 전개, 친절응대 매뉴얼 제작 등을 통하여 신뢰받는 공무원상 정립과 민원서비스 수준 향상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의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한 발 앞선 행정으로 민원 발생 예방입니다.

첫 번째, 인·허가 사전 예고제입니다.

폐차장과 정신병원, 장례식장 등 시민들이 기피시설로 생각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인·허가 처리 전에 해당지역의 주민 및 읍·면·동장의 의견을 수렴 반영해서 주민 간의 화합을 도모하고 민원 관련 갈등을 사전에 해소하고자 하는 시책으로 상반기에 사전에 협의한 실적은 19건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13쪽입니다.

두 번째, 장기간 소요 민원 특별관리입니다.

허가민원의 경우 대부분의 민원은 대행업체에 의뢰하여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 대행업체, 공무원 간의 원활한 소통·인식이 부족할 경우 민원 처리기한이 장기간 소요된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30일 이상 소요 민원 245건에 대해서는 처리과정을 지속적으로 안내해서 행정의 신뢰도 향상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14쪽입니다.

세 번째, 허가기간 만료전 사전 예고제 운영입니다.

건축허가, 공장설립 승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등 허가기간 만료 3개월 전에 안내문을 발송해서 허가기간 경과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158건을 사전 예고한 바 있습니다.

산지전용허가지 재해위험 SMS 전송입니다.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한 산지전용허가지 인근 주민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대책으로 특별관리대상 23개소에 대한 재해예방 대책을 통보하였으며, 피해가 예상되는 허가지 375개소에 대해서는 민원대행업체와 시공업체 책임자에게 기상상황과 재해예방 대책 마련 지시를 휴대폰 문자로 전송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집중호우가 예고될 시 사전에 문자메시지를 전송해 피해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6쪽입니다.

민원편의시책 전개로 경제적비용 절감입니다.

공무원이 허가 관련 사항을 대행처리함으로써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비용을 최소화 하고자 하는 시책입니다.

첫 번째로 환경 관련 변경신고 민원대행 서비스입니다.

배출시설과 폐기물 관련 변경신고 중 상호·대표자 변경 등 제증명의 제출로 신고수리가 가능한 민원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직접 대행하여 43건을 처리하였습니다.

허가서류 대행비로 건당 한 30만 원의 절감효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공장설립지원 무료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한국산업단지공단 서울공장설립지원센터 직원의 파견지원으로 주1회정도 공장설립업무 전 과정을 무료로 상담·대행 처리하고 있으며 상반기에 41건을 대행처리하였습니다.

보고서 17쪽이 되겠습니다.

개발행위분할허가 대행 서비스입니다.

담당공무원이 신청서 작성, 공유분할 동의서 작성 등을 대행하여 처리하는 서비스로 104건을 분할대행하여 처리하였으며 허가서류 대행비로 건당 50만 원의 절감효과가 있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공장등록 전화민원 처리입니다.

제조시설 면적 500㎡ 미만인 사업장에 대해서 전화접수를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직접 방문하여 공장등록 및 입지가능 여부, 문제점 등을 상담 처리하는 서비스로 69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이 또한 허가서류대행비로 건당 한 70만 원의 절감효과가 있습니다.

보고서 18쪽이 되겠습니다.

건축민원 인터넷 접수대행 서비스입니다.

컴퓨터와 인터넷에 익숙하지 못한 노인이나 농업인 등의 건축민원 인터넷 접수를 대행하여 인·허가 무방문 온라인 처리제를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상반기에 131건을 대행처리하였으며, 허가서류대행비로 건당 50만 원의 절감효과가 있습니다.

보고서 19쪽이 되겠습니다.

시민만족 시책사업의 지속 발굴 추진입니다.

허가민원 처리에 어려움과 불편함을 느끼는 민원인들을 위한 업무처리 시스템 개선을 통해서 시민의 민원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개별행위허가 시 공작물 축조신고 일괄처리가 되겠습니다.

부지조성 시 축조되는 2m 이상의 공작물은 공작물 축조신고를 사전에 해야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아 건축법에 의한 고발 또는 공작물을 재시공해야 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기 때문에 개발행위허가 시 공작물 축조신고를 일괄처리 해서 고발 등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예방하는 시책으로 123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보고서 20쪽이 되겠습니다.

배출시설 설치신고 의제처리입니다.

민원처리기간 단축 및 시민편의를 도모하고자 기존에 각각 접수해서 별도로 처리하던 폐수배출시설과 소음·진동배출시설의 설치신고 민원에 대해서는 한 건으로 일괄접수한 후 의제처리하는 사항으로 상반기에 9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농업 관련 시설 건축물대장 추가 기재입니다.

농림지역에 공장등록 및 영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건축물의 상세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허가를 득할 수 없으나 건축물대장에는 건축법에 따른 주 용도만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상세목적에 맞지 않아 인·허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고자 건축물대장에 농업 관련 시설 세부사항을 기재해서 민원인의 불편이 없도록 하는 시책으로 상반기 49건의 농지전용협의를 하였으며 건축물대장 기재 시 상세하게 용도를 표시할 예정입니다.

보고서 21쪽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토지, 건물 불법사항 추인이 되겠습니다.

토지와 건물에 불법행위에 대한 추인기준 및 절차를 마련함으로 산업생산활동과 주거공간 등의 불법행위를 현재 법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추인하여 건전한 기업활동과 생계활동의 저해요인을 제거하고자 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적용시점은 2010년 8월 19일 이전에 이루어진 농지전용허가와 건축허가 불법행위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41건을 추인처리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허가민원처리시책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시민에게 신뢰받는 허가담당관실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저희 부서는 해당없기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허가담당관실 소관 2014년도 시정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형직




담당관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그럼 담당관님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허가담당관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익규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정식




자치행정과장 김정식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4년도 시정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 현황 중에 기구 및 현원은 자치행정과는 시정팀, 인사팀, 서무팀, 체육행정팀, 체육시설팀 등 5개 팀에 3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간부명단 및 팀별 주요업무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페이지의 네 번째, 예산현황은 742억 원으로 주로 인건비성 행정운영경비가 580억 원, 체육 관련 경비가 100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 중에 두 번째, 공무원 현황은 현재 공무원 정원은 864명이며 현원은 846명으로 18명의 결원이 있습니다.

4페이지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의 3번, 행정구역 현황입니다.

포천시의 면적은 826㎢이며, 세대수는 6만 7,109세대, 인구수는 15만 6,118명이 되겠습니다.

법정리는 88개 리가 있으며 행정리는 251개 리, 행정통은 34개 통에, 반은 1,054개 반이 있겠습니다.

6페이지의 다섯 번째, 포천시청 직장경기부는 역도, 육상, 배드민턴, 바이애슬론 등 4개 팀에 26명의 지도자와 선수가 있습니다.

6번 항목의 등록체육시설 현황은 관내에는 회원제 골프장 4개소, 대중골프장 7개소 해서 11개소의 골프장이 있으며 스키장이 1개소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상반기 성과 및 하반기 전망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8페이지,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추진이 되겠습니다.

2014년 6월 4일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는 철저를 기해서 완벽한 선거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선거 관련 소요예산은 15억 9,600만 원이며, 사전투표소 14개소, 투표소 62개소, 개표소 1개소를 운영하였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먼저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은 6,000만 원의 사업비로 지역의 특성을 살린 다수의 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1월 중에 사업평가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민자치학교 운영은 금년도 2월 4일부터 3월 6일까지 주3회 야간에 운영을 하였습니다.

관내를 3개 권역으로 구분해서 대진대 평생교육원과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주민자치위원 82명이 수료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의 세 번째, 주민자치위원 워크숍은 지난 6월 19일날 선단동체육센터에서 우수강사 초청특강, 읍·면·동 대항 단체체육행사 등의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주민자치위원 연합회는 매월 1회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통장 역량강화 및 사기진작입니다.

먼저 이·통장 워크숍 및 우수마을 견학은 11월 중에 개최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이·통장 상해보험 가입은 임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통장 285명 전원에게 2,500만 원의 상해보험을 가입 완료하였습니다.

12페이지, 이·통장 자녀 학자금 지급은 이·통장 자녀 고등학생 30여명을 대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1분기, 2분기 지급한 결과 연인원 50명에게 1,68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네 번째, 이·통장연합회 간담회도 매월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소통과 전문성이 있는 인사·조직 문화 정착이 되겠습니다.

성과 중심의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 운영과 시민이 행복한 민선6기 조직 개편 및 합리적인 포상으로 사기 진작에 기여코자 합니다.

먼저 소통과 전문성 있는 공정한 인사 운영을 위해서 인사 운영을 연2회 정례화 하였으며, 근무성적 평정도 성과 중시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민선6기 시민중심 조직 개편은 성과지향적이며 전문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조직과 신규 행정수요 반영 및 조직의 효율성 극대화를 위한 조직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련 조례안은 의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9월 1일까지 조직 개편 및 인사발령을 완료코자 합니다.

세 번째, 공무원 포상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5페이지, 역량강화 및 가치 창출을 위한 교육훈련 실시가 되겠습니다.

먼저 공무원 직무역량 강화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직무역량 강화 및 가치 창출을 통한 핵심인재 육성을 위해서 명사와의 만남 특강,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경기도 인재개발원 교육컨설팅의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직원복지 지원을 통한 사기 진작입니다.

공무원의 후생복지 지원을 통해 사기 진작과 공직사회의 활력을 조성하고 공무원의 역량강화로 품격 높은 행정 서비스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사기 진작을 위한 후생복지 증진사업으로는 19억 4,500만 원의 사업비로 맞춤형 복지제도 등을 운영코자 합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공직자 해외연수와 상생 협력적 노사 관계 정립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 대화합을 위한 축제 한마당 개최입니다.

먼저 2014 포천사랑 festival 개최는 금년도에 10월 3일과 10월 4일 개최코자 합니다.

10월 3일에는 시민의 날 기념식과 체육경기를 대진대학교 운동장에서 개최코자 하며, 10월 4일 포천예술제는 포천반월아트홀에서 개최하고자 합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계획이 완료되는 대로 의회에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기록물 관리 및 정보 공개 활성화입니다.

먼저 중요기록물 정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은 5,600만 원의 사업비로 보존기간 30년 이상 중요기록물 17만 7,000면을 정리하였습니다.

지난 6월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두 번째, 기록물 관리 운영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세 번째, 정부 3.0 행정정보공개제도 활성화입니다.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선제적으로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행정의 참여를 확대코자 합니다.

지난 3월에 정보공개 처리기간을 당초 “10일”에서 “7일”로 3일 단축하였으며, 정보공개 사전공표를 691개로 확대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문체육인 육성 및 생활체육 활성화입니다.

먼저 전문체육 역량 강화를 위해서 시청의 직장운동경기부를 역도, 육상, 배드민턴, 바이애슬론 4개 종목에 26명의 선수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체 소요예산은 15억 8,800만 원이며, 우리 직장운동부 선수 중 바이애슬론에 이인복, 전제억, 최춘기, 김상래 4명 전원이 국가대표로 선발되어 있으며, 역도에서는 정태흥 선수가 국가대표로 선발되어 있습니다.

다음 학교운동부 육성 지원은 관내 17개교에 21개 운동부, 7종목에 대해서 2억 7,900만 원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포천시민축구단 운영은 현재 챌린저스리그에서 통합 1위를 하고 있으며, FA컵에서는 16강에 진출한 바 있습니다.

2억 5,000만 원의 사업비로 35명의 선수와 감독, 코치가 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강한 삶을 위한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생활체육교실 운영, 생활체육 동호회 활동지원, 종목별 체육대회 등을 개최하고 있으며 아울러서 지역경제 및 체육동호회 활성화를 위한 각종 체육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먼저 전국 및 도 규모 대회는 전국동호인 테니스대회, 전국 프로·아마추어 댄스스포츠 대회, 전국 유소년 축구클럽 대회, 전국 오픈탁구대회 등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24페이지, 네 번째,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장애인 생활체육의 활성화는 경기도 장애인체육대회 출전 등 각종 대회 출전과 참가로 장애인의 체육 저변 확대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골프장 주변지역 주민지원 사업입니다.

포천시 골프장 주변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관내 골프장 설치지역 주민편의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총 2억 원의 사업비로 8개 면에 9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시설 인프라 구축입니다.

공공체육시설 확충을 통한 생활체육 활성화 및 체육활동 공간을 확보코자 합니다.

먼저 포천종합운동장 종합체육관 리모델링 사업은 15억 원의 사업비로 지붕 방수와 내부기능 개선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 중에 있으며 9월 말까지 준공코자 합니다.

두 번째, 포천종합운동장 개·보수 사업은 17억 5,000만 원의 사업비로 본부석 및 관람석 개·보수, 내부환경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2015년 4월에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27페이지에 포천축구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신북면 만세교리에 조성하고 있으며 총 사업비는 119억이 되겠습니다.

94억이 아니라 119억 원이 되겠습니다.

오타가 되겠습니다.

119억 원의 사업비로 인조잔디 3면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률이 한 50%이며 금년도 말까지 공사를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포천종합운동장 보조구장 건립사업은 44억 9,300만 원의 사업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11월 말까지 공사준공 예정입니다.

28페이지에 특수시책입니다.

이·통장 업무용 밴드 개설 활용입니다.

스마트폰 시대에 이·통장들의 효율적인 정보 공유 및 소통을 위해서 이·통장 전용 밴드를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14개 읍·면·동 이·통장 및 담당공무원 등 100여 명이 가입 완료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가입을 권유해서 정부 3.0 시대에 걸맞는 행정 서비스 제공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신규 공직자 조기정착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신규 공무원의 관내 거주비율이 30%에 불과해서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선배 공무원과 친구 맺기 사업 등을 통해서 활력 있고 시민에게 사랑받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현재 참여인원은 신규자 37명, 멘토 35명 등 72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주요 활동은 문화체험이나 고충상담, 업무연찬 등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9월에 신규 임용되는 직원들에게 조기에 정착토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과는 총 7건의 지적사항 중 다섯 건이 완료되었으며, 두 건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추진 중에서 포천축구공원 조성사업 추진과 기숙사 건립 사업계획서 제출을 지적하셨습니다.

포천축구공원 조성사업은 업무보고에서 들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드리고 기숙사 건립 사업계획서는 별도로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51억 원의 사업비로 지상 4층 규모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사무 관리현황 중에서 시청 구내식당의 운영을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주1회 휴무를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우리 시의 구내식당은 하루 평균 140명이기 때문에 이 숫자로는 현재 위탁업체에서는 “많은 인원이 아니기 때문에 휴무제는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구내식당 이용인원이 증가할 경우 주1회 휴무제를 적극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3-7페이지에 직원 콘도 구입·관리 현황이 콘도 이용률이 30%로 너무 저조하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우리 시의 2013년도 12월 말 현재 콘도 이용률은 62.3%가 되겠습니다.

다만 주말이나 휴가 기간 등 특정일에 쏠리다 보니까 예약이 안 되거나 그런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앞으로 연인원 횟수 제한을 폐지한다든가 또 월례 휴가 및 계절 휴가제를 지속적으로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8페이지에 직장운동부 바이애슬론 선수 숙소 문제의 대책을 마련하라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현재 직장운동부 우리 바이애슬론 선수는 대회산리에 있는 숙소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바이애슬론 선수단 전원이 국가대표로 평창에 가서 숙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끝나고 돌아오는 즉시 저희가 운동부와 협의해서 숙소를 임차하고자 합니다.

다음 3-9페이지에 각종 대규모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현황입니다.

대규모 체육시설을 설치를 했습니다만 주민 이용률이 너무 저조하다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는 체육문화센터 운영 프로그램을 전수조사하였으며 프로그램 확대 등 운영활성화 방안을 각 부서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10페이지에 엘리트체육 역량 강화 중에서 경기도 체육대회 추진 준비와 관련해서 종합운동장에 인조잔디를 천연잔디로 교체해야 합니다.

천연잔디 교체는 예산 낭비 요인이 많으므로 경기도와 협의해서 대책을 마련하라는 사항과 축구공원 조성사업 추진 시 시민축구단 숙소도 같이 해결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시사항이 있었습니다.

먼저 종합운동장의 천연잔디 설치는 저희가 체육대회 유치 시 반드시 2종 경기장으로 해야 한다는 그런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2종 경기장 승인 요건은 반드시 천연잔디로만 교체해야지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천연잔디로 교체토록 하겠으며 직장운동부와 시민축구단 숙소는 축구공원에 건립되는 기숙사에 일괄 입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11페이지에 엘리트 체육역량 강화에서 직장운동부와 시민축구단의 감독의 역할에 따른 인센티브 지원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직장운동부 감독에게는 선수와 동일하게 전국 규모 이상 입상 시에는 포상을 기실시하고 있으며 맞춤형 복지포인트도 제공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형직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먼저 시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류재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빈
의원




류재빈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7페이지 공직자 해외연수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5,000만 원이 증액이 되었네요.




자치행정과장
김정식




예, 그렇습니다.




류재빈
의원




해외연수 대상자가 그만큼 많이 늘어났다는 얘기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정식




저희가 전년도에 2억 7,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류재빈
의원




전년도에 그렇게 예산이 섰다고 해도 올해 줄여보면 어떨까 싶은데 그만큼 또 증액할 필요가 있으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정식




그런데 이제 저희 자체 교육도 있습니다만 이게 중앙이나 도의 계획에 의해서 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요즘 추세로 보면 그전에는 동남아 지역이나 이렇게 해서 출장 가는 경비가 좀 금액이 크지 않았었는데 요즘은 이제 유럽 쪽이나 미주 쪽으로 가는 횟수가 많다보니까 지급되는 여비 규모가 커졌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커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류재빈
의원




그러면 연수를 다녀오고 나서 연수보고서를 만드는지 좀 알려주십시오. 보고서를 받고 있는지?




자치행정과장
김정식




예, 귀국하고서는 받고 있습니다.




류재빈
의원




연수보고서를 다녀온 공무원들만 볼 게 아니라 다른 공무원들도 볼 수 있게끔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자치행정과장
김정식




의원님 지시대로 그것은 저희가 새올 게시판을 활용해서 지금 일부는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전부 다 활용토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류재빈
의원




그리고 12페이지에요. 이·통장연합회 간담회 개최 사업비는 240만 원이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정식




그렇습니다.




류재빈
의원




식대이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정식




예, 점심 식대입니다.




류재빈
의원




그리고 주요업무 보고에서는 없습니다만 신북 복지문화센터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북 복지문화센터가 바닥이 우레탄으로 되어 있어서 지금 거기 배드민턴 하시는 동호인들과 탁구를 하시는 체육 동호인들이 40명, 50명씩 나와서 연습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하나도 없어요. 바닥이 우레탄이다 보니까 몸에 이상이 있다, 무릎에, 관절에 이상이 있다 해서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체육문화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다시 와서 이용을 할 수 있게끔 바닥을 나무바닥으로 교체해 주실 수 있는지?




자치행정과장
김정식




저희가 나가서 조사해 봐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있으면,




류재빈
의원




바꿔주든지 교체를 해줘야지 교체를 안 해주시면 그거 뭐 체육문화센터 있으나마나한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정식




그것은 저희가 현장 보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빈
의원




올해 추경에 해달라는 것은 무리고 내년도 본예산에 그것 좀 한번 사업비 좀 검토해서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정식




예, 알겠습니다.




류재빈
의원




그렇지 않으면 다른 체육관을 하나 다시 지어주시든가,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정식




저희가 그것은 조사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류재빈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형직




류재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원석 의원님.




이원석
의원




이원석 의원입니다.

체육시설 인프라 구축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세월호 때문에 후년으로 저희 경기도 체육대회가 유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개·보수 사업비에 보면 2종 경기에 따른 인프라 구축을 위한 천연잔디 개설이 되려면 예산 확보가 되어야 하는데 예산은 어떻게 확보하실 계획이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정식




예산은 현재 저희가 내년도 체육대회를 해서 30억 원을 일단 도비를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사업비로 해서 종합운동장 개·보수 사업은 들어가고 있습니다. 들어갈 겁니다.




이원석
의원




그런데 이게 개·보수 사업비지 천연잔디에 대한 부분은 명시되어 있는 게 없는데,




자치행정과장
김정식




천연잔디는 저희가 별도로 국비로 7억 5,000만 원을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최대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 문체부도 방문하고 그러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원석
의원




그러면 지금 체육시설에 대한 부분이 거의 종합운동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내년에 천연잔디를 공사를 한다고 하면 그 후에 이용에 대한 부분은 어떤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정식




그 옆에 보조구장이 있습니다. 보조구장을 건립하는데 거기는 이제 인조잔디가 들어갈 겁니다. 종합운동장에 있던 인조잔디가 거기로 들어가기 때문에 일반행사는 거기서 하고 천연잔디에서는 우리 시민축구단의 홈경기라든가 또 저희가 거기 되면 육상 2종 경기가 되면 육상대회 같은 것도 유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활용코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원석
의원




그쪽 보조경기장에 축구장이 한 면 정도?




자치행정과장
김정식




한 면 들어갑니다.




이원석
의원




알겠습니다.




부의장
이형직




이원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시정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덕진




기획예산과장 김덕진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14년도 시정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기본 현황입니다.

기획예산과는 기획팀과 의회법무, 예산, 교류협력, 규제개혁TF팀 등 5개 팀 1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쪽, 팀별 주요업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 우리 시 예산은 5,821억 원이며, 채무상환 잔액은 417억 원입니다.

4쪽, 소송 현황과 자체법규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고문 변호사는 권종칠 변호사 등 7명, 국내 자매도시는 서울 중구와 노원구 등 2개 도시입니다.

5쪽, 국제교류 현황입니다.

자매도시로는 일본 호쿠토시와 중국 화이베이시가 있으며 우호교류 도시로는 일본 혼죠시, 중국 댜오빙산시 등 7개국 9개 도시가 있습니다.

6쪽, 사회단체 현황입니다.

기획예산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사회단체는 새마을회, 바르게살기협의회 등 12개 단체입니다.

7쪽, 시설관리공단은 2009년 7월 1일 개청하였으며 조직은 기획감사팀 등 7개 팀 129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종합운동장 등 13개 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수지비율은 2013년도 60.8% 등 매년 60% 내외의 수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8쪽과 9쪽, 상반기 성과와 하반기 전망 및 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10쪽부터 시책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략적인 기획시스템 구축·운영으로 시정 주요업무를 중점관리하고자 합니다.

상반기에는 민선 5기 140개 공약사업 추진상황을 분기별로 보고하였으며 민선 6기 공약사항에 대한 준비 보고회와 중점관리 주요사업 추진상황 보고회를 통하여 주요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민선 5기 성과보고서 발간과 민선 6기 시민과의 약속사항 실천계획을 확정하고 추진사항을 관리해 나가고자 합니다.

중점관리 주요사업과 지시사항의 지속적인 관리와 정기적인 보고회를 통하여 시정 주요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1쪽, 내실있는 정책위원회 운영입니다.

정책위원회는 우리 시의 정책과제 발굴과 연구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민간위원은 32명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운영은 시정설명회를 포함한 신년간담회를 2월에 개최하였고 4월에는 분과위원회를 개최하여 정책과제별 연구자 지정과 토론을 실시하였으며, 8월에는 연구과제 발표를 위한 정책 세미나를 개최하여 채택된 과제는 내년도 업무계획과 예산 편성에 반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12쪽, 지역행복생활권 사업 추진입니다.

지역행복생활권사업은 이웃하는 시·군이 자발적으로 연대하여 설정한 생활권 안에서 기초 인프라 교육·문화시설, 의료·복지서비스 등을 불편 없이 공동으로 이용하거나 연계·협력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현 정부의 지방발전정책의 핵심사업으로 대통령 직속인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현재 의정부·양주·동두천, 연천군과 경원축 생활권, 연천·철원군과 한탄강권 생활권을 구성하고 있으며 실무협의회를 통하여 DMZ 사과명품화단지 조성사업과 한탄강 수계발전 사업 등 2개의 사업을 중점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14쪽, 주요업무 통합성과평가체계 구축입니다.

성과 중심의 경쟁력 있는 조직문화와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통합성과관리 평가체계를 정착시켜 나가고자 지난 3월에 2013년도 주요업무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우수 부서에 대한 시상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2014년도 주요업무 성과평가 계획에 의거 내실 있는 업무 추진으로 시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연중 시민과 공무원들의 제안을 공모하여 상반기에는 181건의 제안을 접수받아 선정된 25건의 제안을 심사하여 우수 제안에 대한 시상을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도 아이디어 공모전을 실시하여 시정에 도움이 되는 좋은 아이디어를 발굴해 나가고자 합니다.

15쪽, 법무행정서비스 강화 및 법무 사각지대 해소입니다.

상반기에는 44건의 자치법규를 정비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규제 개혁을 위한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직원들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3월 2차에 걸쳐 204명에게 소송 실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교육기관을 활용한 법무교육에도 적극 참여하고자 합니다.

16쪽, 시민들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무료법률상담을 매주 월요일과 금요일 민원실 내에 OK상담실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상반기에 178건의 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

민사 및 행정소송은 87건 중 63건이 진행 중에 있으며 행정심판 37건은 모두 종결 처분되었습니다.

소송사건은 고문변호사의 법률자문과 송무 교육을 통하여 승소율을 제고하고 소송 수행자에 대한 승소포상금도 지급하고자 합니다.

17쪽, 경제통계 통합조사와 경기도 사회조사는 우리 시의 사업체에 대한 통계조사를 실시하여 정책수립의 기본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통계조사로 사업체 조사는 1만 7,243개의 사업체를 대상으로 4월 조사를 완료하였고 조사 내용을 분석·정리하여 12월에 보고서를 발간하고, 광업·제조업 조사는 922개의 사업체를 대상으로 7월까지 조사를 완료한 후 12월에 보고서를 발간할 계획입니다.

18쪽, 건전재정 운영과 성과예산제도의 정착입니다.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운영을 위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자심사, 용역과제심사 등 사전 절차를 철저히 이행하며, 2015년도 예산편성은 8월에 예산편성 지침을 수립·시행하여 10월까지 투·융자심사와 용역과제심의를 완료하고 중기재정계획을 작성하여 11월 21일까지 의회에 심의를 상정할 계획입니다.

19쪽, 예산의 효율적 운영과 이월 예산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1,000만 원 이상의 모든 공사는 10월 완공을 목표로 사업예정 공정표 상의 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재정의 효율적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은 예산 편성 전인 9월까지 시민이 참여하는 토론회와 인터넷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여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우수한 제안은 예산편성 시 적극 반영할 계획입니다.

20쪽, 새로운 예산제도의 도입에 따른 예산 편성입니다.

예산 편성 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통하여 예산이 특정 성에 미치는 영향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성인지예산제도와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평가의 극대화를 위하여 시행하는 성과예산제도의 시행으로 작성되는 성인지예산서와 성과예산서는 안전행정부 예산편성 지침교육 참여 후에 일반 예산 편성과 병행하여 작성, 11월 21일까지 의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쪽, 교류 활성화 및 사회단체 육성지원입니다.

국제청소년 문화체험 행사는 1억 3,300만 원의 예산으로 IN행사 6개 도시 학생 116명, OUT행사 4개 도시 학생 51명이 참여하는 행사로 OUT 행사는 7월 21일부터 27일까지 중국 화이베이시 등 4개 도시에서 실시되었으며 IN 행사는 8월 4일부터 10일까지 우리 시에서 개최됩니다.

행사 주요내용은 홈스테이와 단체프로그램, 문화유적지 견학, 타국문화 체험 등입니다.

다음 22쪽, 국제자매·우호도시와의 문화예술·경제 교류 추진입니다.

중국, 일본 등 국제자매·우호도시와의 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대표단의 상호방문과 문화예술단 파견, 기업인 등을 통한 경제적 협력사업을 더욱 증진시켜 나가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벨라루스 모길료프시와 중국 가목사시를 방문하여 우리 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고, 기업 간 교류 활성화 및 가목사시 탕원현에 막걸리 공장을 설립하기로 하는 등의 성과가 있었습니다.

하반기에는 자매도시인 일본 호쿠토시와 예술단 상호방문 공연과 시민의 날 행사에 호쿠토시 시장의 축하 방문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국내교류는 자매도시인 서울 중구청과 노원구청 간 상호 교류를 통한 도·농상생발전을 도모하고 있으며, 우리 시에서 개최되는 38마라톤대회와 중구에서 개최되는 자매도시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등에 참여하는 등 각종 현안 사업에 긴밀히 협조해 나가고 있습니다.

공직자 배낭연수는 4,800만 원의 예산으로 6개 팀, 24명의 우수 공무원을 선발하여 해외 선진사례의 벤치마킹을 실사하는 것으로 금년도에는 2개 팀만 실시하였고 4개 팀은 세월호 사고로 인하여 무기 연기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사고가 수습되면 나머지 팀들도 예정대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24쪽, 일본 호쿠토시와의 공무원 교환근무는 국제 자매도시인 호쿠토시에 1년씩 공무원을 파견하여 양 도시 간의 교류 활성화를 도모하고 선진행정을 상호 벤치마킹하여 시정 발전에 기여하고자 2010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사회단체 육성지원은 새마을지회 등 11개 단체에 4억 9,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각종 행사 시 행정지원 등을 통해 시민단체가 건전하게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25쪽, 생활안전용 CCTV는 상반기 중 8개소에 22대를 신규로 설치하고 화질이 떨어지는 구형 CCTV 4대를 교체·설치하였으며, 현재까지 총 92개소에 146대를 설치하여 각종 범죄로부터 시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범죄예방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26쪽, 지방규제 완화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시민 불편을 초래하는 각종 규제를 개선하여 시민 편의를 제공하고 기업하기 좋은 사회를 만들어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고자 합니다.

자치법규상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개선하고 불량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하며 공무원의 의식 개혁을 통한 보이지 않는 규제를 타파하여 기업하기 좋은 행복도시 건설과 등록 규제의 10% 감축 목표를 2015년까지 달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특수시책으로 먼저 폐교를 활용하는 서울시 가족체험캠핑장 조성사업 유치입니다.

서울시에서 시민들이 도시에서 벗어나 아름다운 자연을 가족과 함께 보낼 수 있도록 폐교를 활용한 가족체험 캠핑장조성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이를 우리 시에 위치하여 우리 시의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고 수도권 잠재고객인 서울시민들을 고정고객으로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캠핑장 위치는 관인면 사정분교로 5억 200만 원을 서울시에서 투자하여 야영데크 25동과 주차장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7월 19일 개장을 하였습니다.

향후 서울시와 긴밀히 협조하여 상호 협력을 위한 포괄적 MOU 체결 등을 통하여 인근 지역 농촌체험프로그램 참여, 우리 시 농산물 구매, 한탄강 래프팅과 비둘기낭 화적연 캠핑장 운영 등에 서울시민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28쪽, 포천시 사회조사는 경기도 사회조사와 병행하여 우리 시 지역 특색에 맞는 조사 항목을 추가하여 삶의 질과 복지 정도 등 시민생활의 양적·질적 수준을 측정하여 지역발전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800가구를 표본으로 교통, 복지, 지역경제 활성화 등 63개 항목을 조사하게 됩니다.

7월에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통계청 승인을 거친 후 9월 중 조사를 실시하고 12월까지 자료집계와 분석 등을 통해 결과보고서를 작성·발간하고자 합니다.

29쪽, 창의적 글로벌 아이템 활성화는 매년 실시되는 공무원 배낭연수가 해외 선진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시정에 접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배낭여행 시 1팀당 1건 이상의 제안을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상반기에는 2개 팀이 연수를 실시하여 생산자협동조합 설립과 문화관광해설사 활용도 제고를 위한 무선수신기 보급을 제안하여 관련 부서로 통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정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지적사항은 방범용 CCTV 관리와 국제교류사업 추진 등 2건으로 먼저 방범용 CCTV 관리 현황과 관련된 지적사항으로 현재 운영 중인 방범용 CCTV 중 40만 화소 이하 화질이 떨어지는 CCTV의 개선 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 설치되어 있는 CCTV는 92개소에 146대이며 41만 화소가 62개소에 66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중 2008년도에 설치된 다섯 대는 노후되어 화질이 현격히 떨어져 지난 1회 추경에 3,500만 원을 확보하여 1차로 4대를 200만 화소 카메라로 교체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집행잔액으로 나머지 1대도 교체할 계획입니다.

또한 교통행정과에서도 상반기에 노후 카메라 9대를 추가로 교체하여 화질이 현격히 떨어져 판독에 어려움을 겪는 카메라는 1차 개선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방범용 CCTV 신규 설치와 카메라 교체 사업은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이나 앞으로도 기존에 설치된 CCTV의 화질 개선사업과 민원의 요구가 많고 범죄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에는 예산을 확보하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지역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2쪽, 국제교류행사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선발기준에 문제가 있어 인성이 부족한 학생들이 선발되는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행사 종료 후 학부모와 참가 학생들의 설문조사와 평가보고회에서 제기된 문제점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지난 1월 24일 관내 중학교 교감선생님과 교육지원청 담당자, 국제화추진협의회 위원 등이 참석하여 간담회를 갖고 토론을 실시한 바 교감선생님께서 참가생 선발 시 성적보다는 인성을 최우선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해 주었으며 인성이 바른 학생 중 가정 형편상 홈스테이에 많은 부담을 갖고 있는 바 홈스테이 일정을 조정해 줄 것을 건의하여 금년도 추진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금년도 참가학생은 지난해 참가학생들보다 연습에 보다 더 열정적으로 참여하고 인솔자 지시에도 잘 따라 행사가 원활히 진행되고 있는 바 참가학생 선발에 각 학교에서 인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선발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8월 4일부터 10일까지 우리 시에서 이 행사를 실시하고 행사가 종료되면 설문조사와 평가보고회를 개최하여 잘된 점과 잘못된 점을 파악하여 국제청소년문화체험 행사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형직




김덕진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먼저 시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의원이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국제교류 현황 보시면 저희가 이제 자매결연도시가 2개 있잖아요. 그리고 우호도시가 8개인가요?




기획예산과장
김덕진




9개 있습니다.




부의장
이형직




9개이지요?




기획예산과장
김덕진




예.




부의장
이형직




저희가 자매도시에 파견 나가서 하는 일이 뭐지요? 공무원들 파견 나가 있지요?




기획예산과장
김덕진




자매도시에는 일본 호쿠토시에만 한 명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호쿠토시와 포천시의 가교역할을 나가 있는 사람들이 하게 되어있고요. 우리 시에서 청소년문화체험행사가 일본으로 가면 거기서 학생들을 보살피는 것 그런 것도 하고 또 일본 호쿠토시에 우리가 배워서 행정에 접목할만한 것들 그런 시책 사업들을 연구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부의장
이형직




짧게 얘기해요. 화이베이시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이 파견되었다가 안 되었다가 했지요?




기획예산과장
김덕진




화이베이시에 당초 했다가 거기를 하지 않고 일본으로 바꾼 겁니다, 호쿠토시로.




부의장
이형직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여기 보면 저희가 오래 되었어요, 이렇게 자매결연 맺은 지가. 그런데 실질적으로 공무원 분들이 나가서 저런 아쉬움이 있어요. KOTRA처럼 우리 지역 현실에 맞는 기업들, 중소기업들, 저희가 가구·식품·섬유 쪽이 많은데 이것에 대한 시장조사나 가교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현실적으로 우호도시 같은 경우 9개 중에 여기 책자에 보면 두 개 지역만 서로 교류가 있는 것 같고 나머지는 실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걸 현실에 맞게, 포천에 맞게 우호도시도 재정립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획예산과장
김덕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호도시 9개 도시 중에 실제로 우리가 매년 행사를 같이 하는 데가 라이우시하고 주저우시 두 군데가 있습니다. 모길료프시는 금년도에 새롭게 시작했고 나머지 시는 거의 교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자료로만 관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자료로 관리하고 있는 것 이외에 우리 포천시가 교류해서 이득이 있는 그런 도시를 새롭게 발굴해서 그런 도시와 교류를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의장
이형직




이상입니다.

시정 주요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덕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보고를 받는 순서입니다만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회의중지

13시 42분 계속개의




의장
정종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오각균




세정과장 오각균입니다.

세정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기본 현황입니다.

세정과는 모두 6개 팀에 3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쪽, 중간에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7억 4,600만 원이고, 하단에 최근 10년간 지방세 징수현황 중에 작년도에는 도세 918억, 시세 991억 원 등 총 1,900억을 징수하였습니다.

3쪽, 상단에 최근 10년간 세외수입 징수현황입니다.

2013년도에는 경상수입 126억 원, 임시수입 289억 원 등 총 415억 원의 세외수입을 징수하였습니다.

하단에 관내 골프장 지방세 부과 현황입니다.

개장 중인 9개 골프장에서 2013년도에는 도세와 시세를 합해서 99억 8,300만 원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상반기 성과와 하반기 전망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성과로는 자동차세 연납 홍보를 통해서 36억 9,000만 원을 조기징수하였고, 가산 노블리제C.C와 고액체납액 징수 34억 8,900만 원을 특별징수하였습니다.

또한 개별주택가격 및 개별공시지가 산정 및 공시를 통해서 부동산 가격의 현실화율을 높였으며, 법인 세무조사 및 비과세 감면 사후관리를 통해서 6억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반기 전망 및 계획입니다.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어 있지만 안정적인 재정 집행과 철저한 법인 세무조사 및 체납세 집중 징수활동을 강화해서 금년도에 세수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5쪽, 시정 주요업무, 안정적 자주재원 확보입니다.

첫 번째, 지방세 징수목표 달성입니다.

금년도의 징수목표액은 도세와 시세를 합해서 총 1,890억 7,300만 원으로 6월 말 현재 징수액은 805억 8,800만 원으로 목표액 대비 42.6%의 실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회계연도가 내년 2월까지인 점을 감안하면 4개월만에 정상적으로 징수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다음은 6쪽, 세외수입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과 임시적세외수입 등 총 249억 4,900만 원을 수입목표로 하여 6월말 현재 67.8%인 169억 1,800만 원을 수입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2013년보다 47.5%가 증가하였는데 증가사유는 포천화력발전소특별지원금인 잡수입이 증가한 요인이 되겠습니다.

6쪽 하단에 자동차세 연납 조기징수입니다.

분기마다 자동차 연납 시 연납총액의 10%를 감면해 주는 제도로 SNS 등 각종 홍보를 통해서 등록된 차량 총 8만 1,349대 중 24.6%인 2만 대, 36억 9,000만 원을 징수하여 지방재정 균형집행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 세 번째, 정확한 재산세 부과를 위해서 상시 모니터링으로 자료를 정비하고 토지 현황과 무허가건축물 현장조사를 통해서 과세 누락방지 및 신규 세원을 발굴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비과세·감면 사후관리입니다.

농지취득 자경농민과 주택 유상거래 비과세감면자에 대한 일제조사 사후관리 등을 통해 사실여부를 확인해 추징하는 등 상시 모니터링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 다섯 번째, 법인 세무조사입니다.

관내 2,243개 법인 중 세무조사 대상인 6억 원 이상의 부동산 취득 및 종업원 50인 이상, 126개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금년도에 실시하는데 상반기까지 45개 법인을 조사하여 5억 2,000만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해 성실납세를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각종 조세 부과의 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 가격을 공시하였고 앞으로 이의신청 및 기준변동 토지 등에 대해 전수 현장조사 후 가격을 산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재정 확충을 통한 세외수입 증대입니다.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서, 9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총 체납액 110억 5,100만 원에 대한 전자예금 압류 등 정리대책 추진으로 4억 9,700만 원을 징수하였고 하반기에도 행정절차 이행 후 강력한 재산 조회와 전자예금 압류를 통해 체납액을 일수해 나갈 계획입니다.

9쪽 하단에 여덟 번째, 지방세 체납액 징수활동 강화입니다.

우리 시의 지방세 총 체납액은 392억 원으로 시정의 안정적 균형을 위해 고액체납자인 코리핸랜드에 대해 소송과 독려를 통해서 34억 8,900만 원을 징수하였고, 체납차량 심야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징수하는 등 하반기에도 단속반 운영을 강화해 경기도 내 최고의 성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의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체납정보 통합관리시스템 조기정착입니다.

매년 증가하는 지방세 체납액에 대해서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징수하고자 현재 회계프로그램인 e-호조 시스템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상황이 실시간으로 확인되는 시스템을 통하여 보다 효과적인 체납액 정리와 이를 통한 지방재정의 안정화를 지향하는 사업으로 각 실·과·소, 읍·면·동 직원의 계약, 인·허가, 제증명 발급 시, 업무수행 시 e-호조 시스템에 체납정보를 조회해 납부토록 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는 이 시책 추진으로 지방세와 세외수입 1억 5,400만 원을 추가 징수한 바 있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는 지적사항 총 1건으로 월별 자금관리에 있어서 여유자금에 대한 고금리 정기예금 예치 등을 통해서 건전재정을 기하고, 시금고 복수지정 검토를 권고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매월 저희가 자금 소유조사를 통해서 적기 고금리의 정기예금으로 전원 예치하고 있고, 시금고 운영의 복수지정은 내년도 말까지 금고 계약이 만료가 되기 때문에 타 시·군의 추이와 금리 환경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이상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근




오각균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먼저 시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시정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각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나해정




회계과장 나해정입니다.

회계과 주요업무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 기본 현황입니다.

기구 및 현원에 경리팀, 계약팀, 재산관리팀, 시설관리팀 4개 팀에 3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팀별 주요업무는 참고하여 주시고 예산현황입니다.

예산액은 35억 2,842만 원을 편성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5번, 일반현황의 관용차량 현황입니다.

총 차량대수는 163대입니다.

승용차 84대, 승합차 11대, 화물차 38대, 특수차 30대가 되겠습니다.

3쪽입니다.

공유재산 현황입니다.

공유재산의 토지는 1만 6,130필지에 약 2,110만㎡가 되겠습니다.

건물은 총 308동, 15만 1,329㎡로 세부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상반기 성과와 하반기 전망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드리겠습니다.

5쪽, `1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입니다.

세출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합리적인 재정 운영 도모를 위해 먼저 2013회계연도 회계결산 및 재무회계 결산에 대한 그간의 추진상황은 `14년 2월 28일 출납을 폐쇄하고 5월 15일에 결산서를 작성해서 6월 9일부터 28일까지 20일 동안 결산검사를 하였습니다.

9월 중에 개의하는 1차 정례회 중에 의회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회계 담당공무원의 직무연찬 강화를 위해 3월 24일에 회계 담당공무원에 대한 직무연찬 교육을 회계업무 전반에 대해서 실시를 했고, 4월 9일부터 22일까지 본청 각 부서의 일상경비 집행실태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11월 중에 2차 지도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신속하고 투명한 계약 체결과 관내업체 우선 계약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먼저 전자입찰 및 전자계약제도 상설 운영입니다.

전자입찰의 경우 추정가액 2,000만 원 이상 공사용역, 물품구매 입찰을 대상으로 하고 전자계약은 모든 계약을 대상으로 국가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를 활용하게 됩니다.

상반기 전자입찰 실적은 총 146건에 312억 5,200만 원을 했습니다.

전자계약은 856건에 470억 3,600만 원입니다.

두 번째, 관내업체 우선계약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본 사업은 수의계약 대상 견적입찰 시 관내업체로 참가자격을 제한하고, 관내에 면허자격이 없는 경우에 한해서 관외업체와 계약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동안 공사설계 시 관내 생산 및 판매물품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반영토록 하였으며, 7쪽, 공사계약협약서 체결 시 하도급 및 자재, 인력, 건설기계 등도 관내업체를 우선토록 추진한 결과 수의계약 520건 중 425건으로 약 89%를 관내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7쪽 하단입니다.

세 번째, 계약과정의 투명한 공개입니다.

국가종합조달 시스템인 나라장터에 공사액, 입찰계약, 대가지급 등 계약의 모든 과정을 공개하는 것으로 2월 7일부터 현재까지 924건을 공개했습니다.

8쪽입니다.

효율적인 업무관리입니다.

먼저 불용물품 처분 정기적 운영입니다.

연 2회에 걸쳐 물품 등 사용할 필요가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물품에 대해서 매각 또는 무상양여, 폐기하는 것으로 상반기에 38종류의 76개 품목에 대해서 불용처분을 하였습니다.

하반기도 10월경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2014 정기재물조사 실시입니다.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모든 물품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하는 사업으로 6월 30일 조사기준일로 8월부터 9월까지 2개월 동안 전자태그 관리시스템을 이용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9쪽입니다.

효율적인 재산관리입니다.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보존부적합 시유재산을 매각처분해서 주민편의를 증진하고 연중 실태조사를 실시해서 무단사용, 형질변경이나 대부 가능한 토지는 대부계약 체결을 추진하는 업무로, 상반기에 한 건을 매각하고 두 건은 현재 매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실태조사는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두 번째, 국·공유 재산 소유권 소송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계류 중인 소송은 총 20건으로 상반기에 종국된 소송은 4건으로 모두 우리 시가 승소를 했습니다.

현재는 16건의 소송이 진행 중에 있으며 적극적인 증거 확보로 승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군내면 청사 건립 및 시청사 도색입니다.

먼저 군내면 청사 건립입니다.

현 군내면 청사부지에 지하1층 지상3층으로 연면적 1,600㎡로 2015년 8월을 준공목표로 40억 4,000만 원을 투입하는 공사입니다.

`14년 5월에 기존청사를 철거하고 6월 말 현재 공정률은 3%입니다.

앞으로 청사 앞쪽에 개인소유 부지를 주차장 확보 차원에서 매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시청사 도색사업은 완료된 사업으로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시청사 및 차량 에너지 절약추진사업입니다.

첫 번째, 청사 에너지 절약목표를 3년간 평균사용량 1만 7,262GJ의 17%인 2,935GJ로 결정을 하고, 전력 피크시간대에 냉·난방기 가동 중지와 실내온도 기준 준수, 중식시간 소등 등을 전 부서에 지속적으로 실천함으로써 에너지 절약을 추진하고, 시청사 비상발전기 교체와 LED조명 설치로 상반기에 3,440GJ을 절감하는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에너지 절약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에너지 절약 추진실적은 매년 안전행정부에서 평가해서 교통교부세 교부 시에 인센티브로 교부세를 추가로 교부하는데 우리 시의 `13년도에 절약실적으로 약 15억 정도 인센티브를 받은 바 있습니다.

14쪽입니다.

두 번째, 관용차량 유류절약 목표를 연간 사용계획량 173㎘의 5%인 9㎘의 절감목표로 추진한 결과, 상반기에 연간 사용계획량의 약 21%를 절감하는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절약과제 실천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5쪽, 특수시책인 계약선금제도 개선입니다.

공사발주 전 행정사항 미이행 및 공사 중 민원발생으로 인한 장기간 공사중지로 계약해지에 따른 선금 회수문제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금 지급대상은 계약기간이 30일을 초과하고 금액이 3,000만 원일 때 계약금액의 70%까지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선금 의무지급율을 30% 내지 50%로 조정하고, 실질적으로 선금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도록 감독을 하고 기성검사를 2개월 단위로 실시해서 자금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78건, 98억 9,300만 원의 선금을 신청 받아서 83억 7,7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주요업무에 대한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 6-1쪽이 되겠습니다.

회계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한 건으로 현재 조치완료를 하였습니다.

지적사항의 주요내용은 경기북부 전지훈련장의 돔하우스를 하자보수 완료했는데 문제가 있으니 하자보수기간 중 해당부서와 법적인 문제를 검토해서 조치계획 및 결과를 제출할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자보수는 10월 14일에 1차 보수를 했는데 그게 제대로 되지 않아서 지적받은 사항으로 해당부서인 한탄강개발과와 협의해서, 12월 24일 바닥방수를 위해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난방용 전기판넬과 장판을 깔아 조치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 12월 30일 건물의 용도를 주거시설에서 숙박시설로 변경을 하고 현재는 숙박용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종근




나해정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먼저 시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형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직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페이지~7페이지 보시면 저희가 보통 입찰업체 선정이 되면 공사계약협약서 해서 공사계약 특수조건으로 서로 포천시와 업체 간의 이런 체결하는 건 다 합니까, 업체들이?




회계과장
나해정




예, 다 따로 하고 있습니다.




이형직
의원




이거는 쉽게 얘기해서 수의계약을 제외하고지요?




회계과장
나해정




수의계약도 포함을 하고 일반공개입찰도 포함을 하는데 보통 모든 계약에 대해서는 전부 관내업체를 사용하도록 하다보니까 타 시·군도 마찬가지이고 저희와 같이 관내 업체라든가 이런 부분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다고,




이형직
의원




하도급 계약 시 관내업체와 우선 계약하도록 되어 있는데 계약률은 따져 보셨어요, 한 번? 몇 퍼센트 가지고 이렇게 됐는지?




회계과장
나해정




거기까지는 아직 따져보지 않았습니다.




이형직
의원




그거 확인 좀 해 보시고요.




회계과장
나해정




예.




이형직
의원




자재 구입 같은 경우도 관내업체에서 우선적으로 구매하겠다고 계약조건을 쓰는데 과연 관급자재, 관내자재가 몇 퍼센트 들어가는지 그거에 대해서 자료를 다 받아두셨나요?




회계과장
나해정




예, 파악한 것 있습니다.




이형직
의원




그 다음에 건설기계 관련해서는요?




회계과장
나해정




건설기계 부분은 아직 파악이 안 되어 있고 하도급업체와 물품가, 이 두 가지 정도는 파악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형직
의원




작년, 올 초에 본 의원이, 산업단지 관련해서 많은 민원들이 있었잖아요. 현재 여기도 저번주에도 있었고 한데 저희가 산업단지를 개발하면서 포천시에서 용정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2,000억, 신평 쪽에서는 500억 정도의 지급보증을 했는데 따지고 보면 건설기계 쪽으로 보면 관내의 장비사용료는 10%~15%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 분들은 “아니, 시에서 막대한 재정적인 보증까지 해 가면서 산업단지를 하는데 왜 그 수혜를 우리가 못 받느냐!”는 문제제기를 해요. 그거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회계과장
나해정




그것 관련되어서 올 봄에 건설업체 대표자들 하고 저희가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내 공사 중인 모든 공사현장에 사용하고 있는 건설기계장비 현황을 파악해서 과연 몇 퍼센트를 관내장비를 쓰고 있는가 파악을 해서 하도록 그런 협의사항을 했었는데 저희가 그 당시에 관내장비 현황을 파악한 자료는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건설업체 측에서, 장비업자들 측에서 주장하는 바대로 20%보다는 높고요. 50% 이상 되는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형직
의원




제가 두 번을 중재를 했어요, 회의에. 지금 과장님 하시는 말씀은 아니에요. 50%는 안 되고요.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데 이유는 아실 거예요, 무슨 무슨 구체적인 이유는.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중재를 해서라도 계약이 이루어지게끔 도와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회계과장
나해정




지금 그건 저희가 실제적으로 공사감독 공무원들한테 공문을 보내서 그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했는데 지금 장비건설업자들의 주장이 장자산업단지하고 용정산업단지 두 가지 대형사업장을 타겟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두 현장만으로 판단해서 봤을 때는 비율이 평균보다 하향에 있다고 합니다.




이형직
의원




두 군데는 15%예요, 제가 받은 자료는.




회계과장
나해정




그런데 시 전체를 놓고 봤을 때는 상당히 많은 관내 장비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형직
의원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 있잖아요. 시에서 어떤 재정적인 보증을 통해서 하는 사업들이 대부분 여기서 세금을 내고 거주하시는 분들 위주로 가야 되는데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문제점이 있는 것도 알아요, 본 의원도. 그렇지만 지속적으로 서로 조정해서 합의를 이끌어 낼 필요는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거에 적극적으로 매진을 해 주시지요.




회계과장
나해정




저희가 일종의 변명같습니다만 현장에 우리가 직접 공사를 발주하는 발주청의 입장에서 시공사한테 이렇게 권고하는 사항하고 제3자가 발주해서 시에서 예산을 제3자한테 줌으로 인해서 간접발주하는 공사하고는 약간 저희가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조금 적극적으로 권장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형직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종근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가 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지난 25일날 포천문화원사하고 근로자종합복지관이 개관이 되었는데 두 건물, 두 곳 토지건물 소유가 다 시로 되어 있는 건가요?




회계과장
나해정




예, 포천시로 되어 있습니다.




의장
정종근




활용계획은 갖고 계시나요?




회계과장
나해정




활용계획에 대해서는 당초 건물을 신축할 때 저희들이 계획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사용용도를 지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정종근




아니요. 구)건물이요.




회계과장
나해정




구)건물이요?




의장
정종근




예, 문화원 구)건물하고 상공회의소 건물.




회계과장
나해정




그것은 지금 상당히 우리 관변단체에서 많은 얘기도 있고 실제로 8월 말에 저희 포천시 조직개편에 대한 문제가 따르다 보니까 저희 시청사가 상당히 좁습니다, 지금. 그래서 아홉 군데로 시 업무를 분산해서 보고 있다 보니까 시민들이 불편사항을 많이 느끼고요. 거기에 따른 민원도 많이 발생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기구가 개편됨으로 인해서 과가 증설이 됩니다. 시 현재 있는 청사로써는 그 과를 수용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어서 현재 조정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구)상공회의소 건물하고 구)문화원사에 대해서는 여러 단체에서 사용을 하겠다는 의사타진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행정기관에서 먼저 쓰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시장님과 협의해서 결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의장
정종근




두 신축건물 신축계획할 때 구)건물에 대한 사용계획이 있잖아요, 원래. 그 계획서하고 현재 앞으로 이용계획서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나해정




알았습니다.




의장
정종근




시정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해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일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변긍수




민원과장 변긍수입니다.

민원과 소관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기본 현황입니다.

1번, 기구 및 현원입니다.

민원팀, 지적팀, 토지정보팀, 도로명팀, 가족등록팀 5팀으로 2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간부공무원 명단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팀별 주요업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예산현황입니다.

예산은 7억 2,600만 원입니다.

5번, 일반현황입니다.

1번, 주민등록 및 외국인 인구현황입니다.

세대수는 6만 7,109세대, 15만 6,118만 명입니다.

외국인 수는 1만 1,660명입니다.

두 번째, 지적측량기준점 관리 현황입니다.

7,856점입니다.

지적공부 등록현황입니다.

856㎢입니다.

필지수는 24만 1,991필지입니다.

외국인 토지소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접수 처리 현황입니다.

2만 383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단순민원 1만 7,459건, 복합민원 2,563건, 진정·고충민원 361건입니다.

지적민원 처리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제증명 발급현황입니다.

13만 8,056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상반기 성과 및 하반기 전망 및 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로 6쪽, 고객중심 시민만족 민원행정 추진입니다.

첫 번째, 맞춤형 민원·복지서비스 행복배달 빨간자전거 추진입니다.

70세 이상 독거노인, 1·2급 장애인수급자 등 1,260명을 대상으로 포천 우체국 소속 집배원님들께서 제보한 주민 불편사항 등을 접수·처리하여 민원서류 무료배달 등 민원복지 서비스를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2013년 11월, 포천 우체국과 업무협약 체결 후 사업 홍보물을 발송하였습니다.

2014년 3월에는 1,248명에게 미세먼지 위기대응, 6월에는 845명에게 폭염대비 안내물 등을 발송하였습니다.

상반기 중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관련하여 25건을 제보 받아 접수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2014년도 하반기에는 2회 정도 복지 대상자께 안내문을 보내겠으며, 10월 경에는 집배원 간담회 및 표창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 친절마인드 강화를 통한 시민 만족도 제고입니다.

민원담당 공무원의 친절마인드 강화를 위하여 칭찬 릴레이 운영과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야간 및 휴일 민원실을 운영하고자 하며, 민원인의 권리 헌장 운영과 민원 24시를 홍보하여 시민 만족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추진사항입니다.

상반기에는 야간 및 휴일 민원실 및 칭찬 릴레이 게시판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사무편람을 제작하여 배부하였고, 6월에는 2,000명을 대상으로 민원행정서비스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세 번째, 민원처리 단축률 제고 및 민원처리 지연 ZERO입니다.

민원처리기간 단축률 제고를 위한 마일리지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민원처리 지연ZERO를 위하여 민원처리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민원 마일리지제를 운영하여 63%의 단축률을 이루었으며 상반기 민원행정서비스를 평가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민원행정서비스를 평가하여 우수 부서 및 우수 공무원을 표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쪽, 신뢰받는 지적제도 운영입니다.

첫 번째, 지적재조사 추진입니다.

우리 시 지적재조사 사업 지구인 군내면 구읍리 195-1번지 등 550필지에 대하여 상반기 중 경계결정을 완료하여 토지 소유자에게 통보하였으며, 8월경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 경계를 확정토록 하겠으며, 10월에는 조정금 산정을 위하여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개최하여 12월 말까지 지적공부정리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하단부터 9쪽입니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운영입니다.

건축물이 있는 공유토지에 대하여 공유자 총수의 2/5 이상 또는 공유자 2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공유토지분할을 신청할 수 있는 사항으로 내촌면 내리 389-30번지 등 4필지에 대해 제반 절차에 의하여 지적공부정리를 하였습니다.

향후에는 6월에 신청된 일동면 기산리 91-269번지 등 3필지에 대하여 일동별로 추진·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지적기준점 관리입니다.

지적기준점을 대상으로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5월부터 7월까지 일제조사 중에 있어 조사완료 후 망실이나 훼손된 경우에는 행위자에게 재설치 비용을 부담토록 하여 기준점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부동산중개사무소 지도·단속 추진입니다.

우리 시에 등록된 243개 부동산중개사무소에 대하여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불법중개행위의 사전 근절과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추진하는 것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부동산중개사무소에 대하여 업무정지 3개소, 과태료 2개소, 현지 시정 8개소 등 행정처분 13개소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최근 2년 이내에 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한 73개 업소를 대상으로 행정지도 및 수시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도로명주소의 안정적 시행 및 정착도모입니다.

첫 번째,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확충 및 유지관리입니다.

우리 시 관내 947개 도로명이 부여된 곳의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지역안내판, 기초번호판을 일제 조사하여 훼손·망실 등 안내시설물을 재정비하고 기존 시설물을 유지 관리하는 것입니다.

추진 사항으로는 안내시설물을 일제 조사하여 129개를 정비하였고 금강로 등 288개 기초번호판을 추가 설치하였으며 722개의 건물번호판을 제작교부 및 정비를 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10월까지 길 찾기 편리성 제고를 위한 벽면형 도로명판을 설치하겠습니다.

또한 12월까지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일제 조사 및 정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지속적인 도로명주소 홍보 추진입니다.

도로명주소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마을회관, 관내학교, 지역소식지, 각종 언론을 통해 홍보를 하고자 합니다.

또한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설치와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안내도, 홍보책자 활용, 택배회사 등 민간 부분에 대한 다각적인 홍보를 통하여 도로명주소 전면 사용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각종 매체를 활용 29회, 공보 및 유관기관을 활용하여 8회, 각종 다중집합교육을 통해 33회를 홍보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시민 생활 속 찾아가는 도로명주소 홍보활동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상세주소 활성화 도모입니다.

건축물대장상 동·층·호가 없는 원룸·다가구주택 등 750건에 대하여 기존 건축물 소유자에게 상세주소 부여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여 신청에 의하여 상세주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소유자가 신청한 14건, 임차인이 신청한 13건 등 27건에 대하여 상세주소를 부여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상세주소 선도지역 전담자를 지정 운영하겠습니다.

소흘읍하고 포천동입니다.

상세주소 홍보도우미 선정 및 활동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 관계자 2명입니다.

다음은 14쪽, 주민등록 일제정리 추진입니다.

현재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 및 허위신고자, 국외이주 미신고자, 거주 불명된 사람의 재등록, 온라인 전입자,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등을 대상으로 일제정리하겠으며 도로명주소 시행에 따른 미매칭 자료에 대하여 지속적인 정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추진사항으로는 6.4동시지방선거 전 일제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정리결과는 총 4,356건으로 6,819명입니다.

과태료 부과 74건 199만 1,000원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하반기에도 정부 일정에 따라 일제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특수시책입니다.

먼저 민원실 내 쌈지도서공간 운영입니다.

민원실 내 도서 150권 정도를 마련하여 책읽당, '책을 읽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 방법은 도서는 비대여로 하여 민원실에서만 독서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잠정적 독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실내 화단을 조성하였으며, 도서구입 70권, 민원실 직원 1인당 2권 이상의 도서를 기증하여 80권으로 총 150권을 마련하였습니다.

향후 추진입니다.

안내판 및 이용자 안내문을 제작·게시하여 많은 시민들께서 민원처리 중에 손쉽고 간편하게 책을 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365행복드림 민원편의시설 진단입니다.

민원실 리모델링을 실시한 이후 편의시설을 매주 정기적으로 진단하여 개선 및 보완하여 관리함으로써 시민들께 편안하고 안락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2014년도 상반기 주요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민원과 7-1쪽,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입니다.

지적사항은 2014년도에 신읍동 지적불부합지 사업 추진 관련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 등 확고한 해결 의지를 갖고 구체적 추진 계획을 수립하라는 지적사항으로 현재 지적불부합지 정리는 2012년 3월 17일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시에서는 신읍지구 정리를 목표로 그동안의 업무 연찬을 위해 가산면 마전지구를 우선 정리한 바 있습니다.

또한 군내면 구읍지구는 올해 말 정리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신북면 신평 신읍지구는 올해 사업지구로 지정되어 시청 주변을 시범으로 하여 진행하고자 하며 교부금이 결정되는 대로 지적측량 수행자를 선정하여 세부 일정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는 2014년 1월 20일, 국토교통부에 국비보조금을 경기도를 경유해 제출하였습니다.

2014년 2월 11일 신읍·신평지구 지적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2014년 5월 17일 신읍지구 주민설명회 개최 및 동의서를 징구하였습니다.

2014년 7월 4일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지구결정 및 시행 신고를 완료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2014년도 지적재조사 사업 예산이 전국적으로 삭감되어 사업지구 지정은 되었으나 예산 배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경기도와 긴밀히 협조하여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계설정에 따른 면적증감 발생 시 조정금 부족으로 예산 확보가 필요하며 조정금 산정에 따른 소유자 간 의견대립이 예상됩니다만 지적재조사 측량 시 가능한 범위에서 면적증감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계조정 등을 통해 추진하겠습니다.

사업지구 내 지적재조사추진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경계조정 및 조정금에 대한 민원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근




변긍수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먼저 시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시정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변긍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이인화




평생학습과장 이인화입니다.

지금부터 평생학습과 소관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 현황입니다.

저희 과는 총 4개 팀 15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평생학습 기반조성 및 시민교육을 주요 업무로 하는 평생학습팀, 학교교육의 종합적 발전을 주요업무로 하는 교육협력팀, 청소년 육성을 주 업무로 하는 청소년팀, 천문과학관 운영 활성화를 통해 과학교육인프라 확충을 주요업무로 하는 천문과학관TF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쪽의 일반 현황입니다.

관내 평생학습기관은 총 72개소이며, 초·중·고등학교 수는 53개교에 학생 수는 1만 8,193명입니다.

대학교는 대진대학교 등 총 3개교에 학생 수는 1만 4,389명이 재학하고 있습니다.

4쪽에 청소년 관련 시설은 현재 총 12개소가 운영 중에 있으며, 지난 7월 18일 개관식 행사를 개최한 포천아트밸리 천문과학관은 지상 3층 규모로 천체투영관, 천체관측실, 전시체험실 등 최첨단 시설장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 2014년 상반기 성과 및 하반기 전망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성과로는 지난 2012년 5월 평생학습도시 선정 이후 평생학습도시 기반조성 및 평생학습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주민화합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평생학습 기회 확대를 위한 지속적 국제공모사업을 추진하여 지난 6월 12일 교육부 주관 지역평생교육 활성화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3,200여 만 원을 지원 받아 행복학습센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랑스러운 학교지원사업 및 핵심인재 육성프로그램 지원사업과 유·초·중학교 무상급식 확대, 시설개선을 위한 교육경비 지원사업 등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청소년교육문화센터 프로그램 운영 및 청소년 활동 참여를 위한 청소년 동아리 활동 지원, 위기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과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등으로 건강한 청소년 육성에도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포천 아트밸리 천문과학관이 시범 운영을 거쳐 8월부터 정상 운영함으로써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줄 수 있는 과학 인프라를 크게 개선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6쪽, 하반기에도 시민과 함께 하는 평생학습축제 개최 및 맞춤형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평생학습도시로 거듭날 수 있는 사업과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다양한 교육경쟁력 강화 프로그램 운영,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교육경비 지원사업과 청소년 활동영역 확대 및 위기청소년 지원 등 복지사업을 통한 청소년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미래를 꿈꾸는 천문과학관 운영이라는 모토 아래 운영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포천 아트밸리 천문과학관이 경기북부 과학교육의 요람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부터 9쪽입니다.

7쪽에 평생학습으로 거듭나는 행복도시 포천건설과 관련된 사항으로 학습도시 기반조성을 위하여 기존 중앙도서관 및 소흘도서관에 추가하여 일동도서관에 평생학습정보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8쪽에 평생학습 소식지 발행, 평생교육 e-러닝 통합서비스인 홈런 운영, 9쪽에 평생교육협의회 개최 공모를 통한 평생학습 우수동아리 지원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쪽부터 16쪽까지입니다.

10쪽에 시민이 함께 하는 평생학습과 관련된 내용으로 유교 2리 경로당 등 10개소를 대상으로 상반기에 은빛아카데미를 1·2기를 운영하였고, 11쪽에 평생학습강좌 배달서비스,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추진, 12쪽에 행복학습만들기 사업을 통해 시민들에게 다양한 평생학습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특히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학교폭력 문제를 줄이고자 더불학교를 운영·지원하여 관내 청소년들에게 친사회 행동기술을 교육하였습니다.

또한 평생학습 체험교실 및 평생학습 축제 개최, 14쪽에 발달 장애인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15쪽에 Golden Triangle 프로젝트, 성인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평생학습 문화 형성 및 확산에 기여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사업 추진으로 학습을 통해 소통하고 학습하는 지역사회 통합 증진과 발전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부터 19쪽입니다.

먼저 17쪽, 교육경쟁력 강화 지원사업으로 자랑스러운 학교 지원사업은 학업성취도평가, 학력향상도, 내고장 학교 보내기 실적, 학교자체 우수프로그램 및 시 추진시책 참여도 등을 고려하여 관인초등학교 등 2014년 신규 선정학교 18개 학교에 3억 3,000만 원을, 영중초등학교 등 2013년 기존 선정 학교 6개교에 2억 4,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학습부진 ZERO 공모사업으로 관내 중학교를 대상으로 학력 향상프로그램을 공모하여 내촌중학교 등 8개교에 2억 1,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이에 따른 학교 및 지역에 대한 자긍심 고취와 학력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향후 학교 간 우수사례집 제작 및 공유, 2014년 학업성취도 분석 등 철저한 피드백을 통해 관내 학생들의 학력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0쪽부터 22쪽입니다.

20쪽에 지역인재 유출방지 및 명문고 육성을 목적으로 핵심인재 육성사업을 추진하는 바 관내 7개 고등학교 학생 중 학교 자체적으로 학년별 10명 내지 20명씩 선발하여 심화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지역을 대표하는 명문고를 육성하여 지역인재 유출방지는 물론 관내 학생들의 대학진학률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1쪽에 하반기에는 영북고등학교 부사관 특성화 고등학교 전환에 따른 학생생활관 신축사업과 22쪽에 대입전형 및 고등학교 홍보설명회를 개최하여 지역인재 유출방지 시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3쪽부터 25쪽입니다.

먼저 23쪽에 교육복지 및 방과후 프로그램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교육경비 대응투자사업은 정교초등학교를 비롯한 12개 학교에 5억 2,400만 원을 지원하여 학습환경을 개선하였으며, 24쪽, 학교급식지원 사업은 16개교에 17억 5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올해부터는 유치원까지 확대하여 사립 10개원에 1억 7,900만 원의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초·중학교 학생들의 특기적성 강화를 위하여 농산어촌 방과후 지원사업에 2억 원, 25쪽에 보육이 필요한 저학년을 대상으로 한 초등돌봄교실에 금주초등학교 등 10개교에 1억 4,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꿈나무안심학교 지원사업은 맞벌이 부부 및 저소득층 학생들의 방과후 보육프로그램으로 2개교에 총 1억 8,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글로벌 인재육성 영어·과학 프로그램 지원사업으로 장학영재반 운영사업은 대진대학교 영재교육원과 운영하고 있으며, 27쪽에 영어체험센터가 구축되어 있는 18개교 중 거점형센터인 신봉초등학교와 태봉초등학교에 운영비 5,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청소년 미래포천 인재양성사업으로 청소년활동 활성화에 총 17억 3,000여만 원의 사업비로 청소년 자치기구 운영, 청소년 어울림마당 행사, 네팔원정대, 풋살대회 개최, 청소년 교육문화센터 정규 프로그램 운영, 청소년 공부방 운영지원 등 다채로운 청소년 친화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37억 8,000만 원의 사업비로 지하 1층, 지상 3층 연건축 면적 1,300㎡ 규모의 포천동 문화의 집 건립 사업을 2016년 6월 개관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몸과 마음이 건강한 청소년 육성사업으로 총 5억 7,000여만 원의 사업비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지원,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지원, 청소년 동반자프로그램 운영지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청소년 유해환경 지도·단속 등 건강하고 건전한 청소년 육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미래를 꿈꾸는 천문과학관 운영사업입니다.

지난 2011년 5월부터 건립사업을 추진하였던 포천아트밸리 천문과학관이 시범운영을 거쳐 8월 1일부터 정상 운영될 예정입니다.

기존에 복합 문화예술 공간인 포천 아트밸리와 어우러져 다양한 볼거리와 문화체험은 물론 천문체험까지 할 수 있는 최적의 문화예술 교육의 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지원사업은 지역 특성을 고려한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을 발굴 지원하고 평생학습기관으로서 주민자치센터 기능을 확대·강화함으로써 시민들에게 다양한 평생학습프로그램 참여와 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총 4,0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소흘읍 무림마을 등 7개소를 대상으로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을 지속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35쪽입니다.

중학교 진로탐색 프로그램은 관내 14개 중학교 2학년 전 학생을 대상으로 사회 각 분야에서 성공한 롤모델과의 만남, 직업교육을 통해 학습동기를 부여하고 장래목표를 설정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 2,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위기청소년 잠재력 개발 프로그램 운영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학교폭력 유경험 청소년을 대상으로 심리검사, 직업체험, 리더십증진 프로그램 등을 운영함으로써 학교폭력 가피해 청소년의 건강한 미래설계를 위한 사업으로 5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올 하반기 두 달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7건으로 8-1, 교육경비 지원사업 추진 현황, 과학영재반 운영 현황, 청소년 교육문화센터 운영 등 6건은 완료 보고드린 바 있으며, 현재 추진 중인 8-2, 명품교육도시 조성사업은 명품교육도시 조성사업 지원 이후 학교 측의 성과 등 사후 평가기능 제고가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2013년 우리 시 교육지원사업 선정 학교를 대상으로 우수 사례를 취합·완료하였으며 8월 중으로 우수 사례집을 제작하여 2학기 개학에 맞춰서 관내 초·중·고교에 배포하여 학교 간 또는 학부모 간 공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 평생학습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근




이인화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먼저 시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시정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인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평생학습과 보고를 끝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보고에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29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산회


출석의원(8명)


의원 서과석

의원 이형직

의원 류재빈

의원 윤충식

의원 이원석

의원 이희승

의원 정종근

의원 이명희


출석공무원(36명)


시장 서장원

부시장 이기택

총무국장 이봉훈

경제생활지원국장 한태호

안전건설국장 이윤기

홍보감사담당관 맹한영

허가담당관 최익규

자치행정과장 김정식

기획예산과장 김덕진

세정과장 오각균

회계과장 나해정

민원과장 변긍수

평생학습과장 이인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명선

복지여성과장 강은숙

문화관광과장 이수진

환경관리과장 노경만

지역경제과장 김남현

안전방재과장 장금태

건설과장 심태식

도시주택과장 이용휘

교통행정과장 이우철

산림녹지과장 이장일

상하수과장 윤재철

한탄강개발기획단장 연제순

한탄강개발과장 김용수

한탄강관광지원과장 백영현

보건소장직무대리 송용복

(건강사업과장 겸임)

보건위생과장 고명희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준

농정과장 이진수

친환경기술과장 이선용

축산과장 류충현

서울사무소장 송갑섭

도서관사업소장 윤호중


회의록서명(4명)


의장 정종근

의원 류재빈

의원 윤충식

사무과장 이문근


【참고자료】

1. 제99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1부.
2.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서 1부.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부.
4.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부.
5. 2014년도 상반기 시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서 1부.
6.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서 1부.
※ 첨부서류는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