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본회의]
제57회 포천시의회 (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포천시의회

일시

2009년 11월 27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09년도 시정 주요 업무 실적 및 2010년도 시정 주요 업무 계획 보고의 건

부의된 안건

1. 2009년도 시정 주요 업무 실적 및 2010년도 시정 주요 업무 계획 보고의 건(계속)




10시 05분 개의




의장
이중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09년도 시정 주요 업무 실적 및 2010년도 시정 주요 업무 계획 보고의 건(계속)

10시 05분




의장
이중효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시정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2010년도 시정 주요 업무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집행부의 금년도 시정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내년도 시정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심태식




건설과장 심태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중효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과 소관 시정 주요 업무 2009년도 실적 및 2010년도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농촌 정주기반 확충 사업입니다.

신북·영중·이동면 등 3개면에 대하여 총 35억 원을 투자하여 마을 내 도로 포장, 세천 정비 공사 등 총 12건 중 10건이 완료되었고 2건은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전체 추진 공정은 95%이며 12월 중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5쪽, 접경지역 지원 사업입니다.

2009년도 대상 사업은 총 5건에 102억 원을 투자하여 신북·영중 교육문화센터는 사업 부지 보상을 완료하였고, 이동 교육문화센터는 8월에 2층 증축을 준공하였으며, 창수 교육문화센터는 2010년 1월에 준공할 계획이고, 영북 교육문화센터는 현재 1층 바닥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6쪽에 8사단~장암리 간 자전거도로 개설 공사입니다.

이동면 노곡리 지방도 372호선에 약 5억 원을 투자해서 1㎞ 구간에 자전거도로를 설치하여 안전한 통행권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7쪽입니다.

화현4리 도로 확·포장 공사는 총 14억 원을 투자해서 588m 구간에 교차로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11월 30일 월요일 날 준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야미~쇠골 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약 18억 원을 투자해서 1.55㎞ 구간을 포장하였고 12월 16일 준공 예정입니다.

국도 43호선 동교~선단 간 우회도로 개설 공사는 2009년에 56억 원을 확보하여 손실 보상 협의 97%를 완료하였고, 현재까지 총 추진 공정은 50%가 되겠습니다.

8쪽에 송우~무봉 간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2009년에 52억 원을 확보해서 손실 보상 협의 96%를 완료하였고, 현재까지 총 추진 공정은 35%가 되겠습니다.

9쪽에 깊이울~상심곡 간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2009년 20억 1,000만 원을 확보하여 손실 보상 협의 86%를 완료하였고, 현재까지 총 추진 공정은 65%가 되겠습니다.

동교3통~국지도 56호선 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2009년에 37억 2,000만 원을 확보해서 손실 보상 협의 72%를 완료하였고, 현재까지 총 추진 공정은 3%가 되겠습니다.

10쪽에 이곡~절골 간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전체 사업비 14억 3,000만 원을 전액 확보하여 손실 보상 협의 75%를 완료하였고, 현재까지 추진 공정은 4%가 되겠습니다.

시민 불편 생활민원 해소 사업은 2009년에 총 4억 원을 투자하여 현수막 철거, 보도블록 파손 보수, 아스콘 포장 파손 보수, 맨홀 보수 등 총 1만 3,330건을 접수하여 처리함으로써 주민 불편 사항을 신속히 해소하여 찾아가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010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쪽에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 유지 관리를 하겠습니다.

관내 시도 29개 노선과 농어촌도로 등을 대상으로 민원 사항과 도로순찰 등을 통해 시민 불편 사항에 대해서 총 21억 원을 투자해서 신속하게 유지보수함으로써 양질의 도로행정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13쪽에 길명천 재가설 공사입니다.

기존 교량이 노후되고 붕괴 위험이 예상되어 총 3억 5,000만 원을 투자해서 25m의 교량을 2010년 우기 전까지 재가설해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14쪽에 불법 노점상 정비입니다.

소흘읍을 비롯한 일동·이동·신읍동 등에 대해서 2억 원을 투자해서 지속적인 불법 노점상을 단속해서 시민의 안전한 통행권 확보와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15쪽, 국도 43호선 동교~선단 간 우회도로 개설 공사입니다.

계속사업으로써 동교동 푸른언덕 앞에서 선단초교 앞을 연결하는 노선으로 약 2.22㎞ 구간에 대해서 총 198억을 투자해서 2010년 상반기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현재 900m 구간에 대한 포장을 실시해서 부분 개통한 바 있고, 연말까지 추가로 600m 구간을 추가 포장해서 부분 개통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미협의된 토지하고 지장물에 대해서는 연말 안에 토지수용 재결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에 국도 43호선에서 선단~자작 간 우회도로 개설 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발전종합계획에 반영된 사업으로 선단초교 앞에서부터 대진T/P를 연결하는 2.5㎞ 구간에 2012년 12월까지 총 250억을 투자할 계획이며, 2010년에는 35억 3,000만 원을 확보해서 편입용지 보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7쪽에 송우~무봉 간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계속사업으로써 소흘읍 이가팔리에서 무봉리를 연결하는 농어촌도로로써 2.78㎞ 구간에 대해서 총 186억 2,000만 원을 투자해서 2010년 상반기에 완공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전액 확보를 했습니다.

현재 미보상된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해서는 토지수용 재결신청 중에 있으며, 약 800m 구간에 대해서 연내 포장을 실시해서 부분 개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에 깊이울~상심곡 간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본 사업도 계속사업으로 신북면 심곡리 국도 87호선에서 깊이울유원지를 연결하는 1.27㎞ 구간에 총 67억 1,000만 원을 투자해서 2010년 10월 완공할 계획입니다.

미보상된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하여 금년 12월까지 토지수용 재결을 신청할 계획이며, 약 600m 구간에 대해서 연내 포장을 완료토록 할 계획입니다.

19쪽에 동교3통~국지도 56호선 간 진입도로 개설 공사입니다.

차의과학대학~국지도 56호선 간을 연결하는 마무리 사업으로 730m 구간에 총 65억 원을 투자해서 2010년 12월 완공할 계획입니다.

현재 교량 철거 및 토공 작업 중에 있습니다.

20쪽에 이곡~절골 간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소흘읍 이곡리에서 무봉리를 연결하는 농어촌도로로써 약 600m 구간에 14억 3,000만 원을 투자해서 2010년 6월 완공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전액 확보했습니다.

현재 토공 작업 및 옹벽 구조물을 설치 중에 있습니다.

21쪽, 삼정1리 진입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우리 시의 대표 관광지의 하나인 허브아일랜드가 입지한 기존의 농어촌도로가 협소해서 지역 주민 및 관광객 등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약 900m 구간에 대해서 총 37억 원을 투자해서 2011년 6월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2010년 3월부터 편입토지 보상을 실시하고, 2010년 6월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22쪽, 주원~오가 간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본 사업 역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발전종합계획에 반영된 사업으로써 창수면 주원리 농협 하나로마트 앞에서 오가리 국도 37호선을 연결하는 노선으로 약 3㎞ 구간에 총 300억 원을 투자해서 2012년 12월 완공할 계획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내년 3월부터 편입토지 보상을 실시하고, 6월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23쪽, 포천~소흘 간 지방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국도 43호선의 만성적인 교통난 해소를 위해 제방을 이용한 도로를 개설하여 교통량을 분산시키고자 포천동에서 소흘읍 이가팔리, 송우~무봉 간 도로를 연결하는 노선으로 약 8.5㎞ 구간에 177억 원을 투자해서 2012년 12월 완공할 계획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2010년 6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7월부터 편입토지 보상을 실시하고 10월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이며, 2010년 예산 100억 원에 대하여는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입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4쪽, 운산~대회산 간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본 사업 역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발전종합계획에 반영된 사업으로 창수면 운산리에서 영북면 대회산리를 연결하는 노선으로 2.4㎞ 구간에 총 11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2012년 12월 완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따라서 2010년부터 우선 용지 보상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25쪽, 고모~직동 간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경기도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소흘읍 고모리~직동리를 연결하는 약 3.3㎞ 구간에 대해서 도비 250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40억을 투자해서 26%의 토지 보상을 실시하였으며, 2010년에 도비 20억 원을 추가로 투자해서 계속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6쪽, 축석~무봉 간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소흘읍 이동교리에서 무봉리 광릉숲 우회도로를 연결하는 노선으로 약 3.79㎞ 구간에 대해서 총 250억 원을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투자하는 사업으로 2011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나 군부대 협의 결과 탄약 양거리 지역으로 부동의되었고, 국책 사업인 민자 고속도로와 연계 추진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민·관·군 협의체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쪽에 농촌 정주기반 확충 사업입니다.

군내면 등 11개면에 대하여 2013년까지 총 33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2010년 대상 면은 군내·일동면에 총 31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금년 12월까지 대상지 조사 및 사업을 선정하여 내년 1월 중에 경기도에 사업 승인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28쪽, 접경지역 지원 사업입니다.

신북면 등 6개면에 2012년까지 총 516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2010년 대상 면은 신북·창수·영북·영중면에 총 45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29쪽, 영북 교육문화센터 건립 사업은 현재 공정률 40%로써 2010년 9월 준공할 계획이며, 30쪽에 창구 교육문화센터 건립 사업은 현재 공정률 75%로써 2010년 1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31쪽, 신북 교육문화센터 건립 사업은 2010년에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사업은 2011년에 착공하여 2011년 12월 연말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32쪽, 영중 교육문화센터 건립 사업은 2009년 12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2010년 3월에 공사 착공하여 2011년 9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시민 불편 생활민원 해소 사업은 2010년도에 총 3억 원 투자해서 주민 불편 사항 발생을 최소화하여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34쪽, 특수시책으로 보도를 이용한 저탄소 자전거도로를 설치해 나가겠습니다.

대상 사업은 현재 추진 중인 동교~선단 간 등 총 4개 노선 11㎞ 구간에 대해서 양쪽 3m의 보도를 이용하여 현지에 적합하도록 양측 또는 편측으로 자전거도로를 개설하여 탄소 배출을 저감하고, 레저 및 출퇴근 등에 사용하는 교통수단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중효




심태식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태식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김용기




재난관리과장 김용기입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2009년도 시정 주요 업무 실적과 2010년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5쪽까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에 2009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입니다.

첫째, 재난 대응 안전 포천 훈련은 금년 5월 11일 대진대학교에서 소방방재청과 같이 차량 폭탄테러에 의한 붕괴와 화재 대응 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둘째, 재난관리기금 정리 및 예방 사업은 소흘읍 등 8개 읍·면·동에서 재해 예방 사업과 재난 취약지역 안전 점검 및 화재 예방 사업을 수행하였고, 그 밖에 수해 응급복구 임차료로 3억 7,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셋째, 시민과 함께하는 안전한 포천 만들기 사업은 점검 대상 176개소 중 10월까지 145개소를 점검하였고, 향후 잔여 31개소도 12월 중순까지 계획대로 점검을 완료하겠습니다.

넷째, 시민과 함께하는 안전 문화 정착은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 각종 재해 예방 캠페인을 실시하였고, 자율방재단 등 민간단체, 유관 기관 및 합동으로 현장 대응 훈련을 실시하였고, 지역 축제에서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섯째,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사업은 안전사고 예방 장비를 구입하고 안전표지판을 설치하였으며, 하절기에는 한탄강과 영평천에서 사고 예방 순찰대를 운영하였습니다.

여섯째, 사회 소외계층 안전 복지 서비스입니다.

상반기에 재난 취약계층인 동교4통 상계마을 등 4개 읍·면·동 261가구에 대하여 전기, 난방, 위생시설을 점검 개·보수하였으며, 하반기에는 9개면 476가구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부적합 시설을 개수하였습니다.

일곱째, 재난 예·경보시설 유지보수 사업은 현재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재난 대비 영상 확인 시스템을 일제 점검하여 유지보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여덟째, 수방 자재 구입입니다.

계획된 수방 자재를 조기에 구입 확보하여 수해에 대비하였습니다.

아홉째, 풍수해 보험 사업은 그동안 각종 주민설명회와 홍보를 통해 688건을 가입했습니다.

이 보험은 풍수해에 대비하여 정부에서 일정 보험료를 지원하는 정책 보험입니다.

열 번째, 포천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입니다.

2006년부터 2010년까지 계속되는 사업으로 현재 전체 공정률은 75%입니다. 금년도 계획된 사업은 완료되었으며, 사업 구간에 있는 5일 장터 이전 문제는 대체 부지 확보가 어려워 자전거도로만 설치하는 방안을 환경부에 변경 승인 건의하여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변경 승인대로 계획된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열한 번째, 포천천 자연형 하천개수 공사입니다.

금년도 계획된 사업을 완료하여 전체 공정률은 80%입니다.

자전거도로가 반영된 포천천 하천 정비 기본계획의 재정비가 금년도에 확정되면 잔여 사업비를 지원받아 2010년도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열두 번째, 송우천 개수 공사입니다.

송우천에 제방 개수 및 자전거도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계획대로 완료하였습니다.

열세 번째, 설운천 개수 공사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완료 후에 금년도 확보된 예산으로 사업 편입토지 보상을 60% 추진하였습니다.

열네 번째, 민방위 조직 및 교육 운영입니다.

계획대로 시행하여 개인별 민방위 사태 시 대체 요령을 습득하여 민방위 생활화 및 유사시에 대비하는 조직으로 육성하였습니다.

열다섯 번째, 민방위대 방재 대응 능력 제고와 열여섯 번째, 시설 장비 운영 관리 사항, 열일곱 번째, 시대에 부합하는 을지연습의 구체화, 열여덟 번째, 민방위교육 시 안전체험관 운영에 대한 사항은 유인된 보고서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010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입니다.

안전문화 운동 육성 지원이 되겠습니다.

시민들의 안전의식을 함양하며 각종 축제 및 대형 공사장의 안전 관리를 위해서 활발한 예방 활동으로 안전한 포천을 만들기 위한 사업입니다.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유관 기관 및 자율방재단 등 시민단체와 합동으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20쪽, 재난 취약계층 안전 복지 서비스 실시입니다.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독거노인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저소득층에 대한 전기, 가스, 난방시설의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긴급 보수가 필요한 시설은 개·보수를 병행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물놀이 및 산악사고 예방 사업입니다.

우리 시의 수려한 자연환경을 찾고 있는 등산객과 행락객의 안전을 위해 안전표지판 설치와 수난구조 장비를 보강하고, 한탄강과 영평천, 그리고 명성산에서 유급 안전순찰대를 운영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청소년 병영체험 실시입니다.

관내에 소재한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병영체험을 실시하여 전후세대에게 확고한 안보관을 심어주고자 하는 사업으로, 군부대 및 유관 기관과 협의 추진하여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재난 예·경보시설 유지보수입니다.

자연 재난에 대비하여 42개소에 자동우량 경보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시 운영에 문제가 없도록 유지보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자율방재단 운영이 되겠습니다.

민간단체와 합동하여 조직적인 운영으로 자율방재 기능을 강화하여 각종 재해 발생 시에 신속한 대처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일익을 담당케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자율방재단 운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26쪽에 풍수해 보험 사업 추진입니다.

풍수해 보험은 보험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해 주는 정책 보험으로써 홍보를 철저히하여 시민들이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 발생 시 수혜가 가능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7쪽에 구읍천 수해 상습지 개선 사업입니다.

구간은 군내면 구읍리 포천천 합류 지점에서 직두리까지 8.5㎞의 하천을 2010년부터 2012년까지 개수하는 계속사업으로 국·도비 사업입니다.

내년도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고, 용역 준공 후에는 공사 착공과 편입토지 보상 협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포천천 자연형 하천 조성 사업입니다.

포천천 중 선단동 후평교에서 신읍동 포천1교까지 5㎞의 하천을 2010년부터 2012년도까지 생태하천으로 개수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사업입니다.

내년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하고 용역 완료 후에는 공사 착공과 편입토지의 보상 협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포천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포천천 중 신읍동 포천1교에서 신북면 가채리 신 신북대교까지 개수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정률은 75%입니다. 계획대로 2012년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30쪽에 포천천 하천개수 사업입니다.

포천천 중 송우리 이가팔교에서 선단동 후평교까지 3.5㎞를 개수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공정률은 80%입니다.

그동안 경기도의 하천 정비 기본계획 재정비 관계로 공사비 지원이 늦어졌으나 정비 기본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2010년도에는 계획대로 사업비를 지원받아 완공할 계획입니다.

31쪽에 소하천개수 사업입니다.

먼저 설운천 개수 사업은 금년도 편입토지 보상이 60% 협의되었습니다. 잔여 부지도 조기에 협의를 마치고 2차분 공사를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32쪽에 솥다리천 개수 사업입니다.

금년도 12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수하여 내년 1/4분기에 용역을 완료하고, 편입토지의 보상 협의와 공사를 착공하여 계획대로 준공할 계획입니다.

안골천 개수 사업입니다.

마찬가지로 금년도 12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수하여 내년 1/4분기에 용역을 완료하고 편입토지 보상과 공사를 계획대로 착공해서 연내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33쪽에 민방위 조직 관리 및 운영입니다.

전시 및 재난 사태를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민방위대 조직 및 관리를 위해 주기적인 민방위 훈련을 실시하고 방재 대응 능력을 제고하겠습니다.

현재 민방위 조직 현황은 293개 조직에 1만 1,295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계획은 3월부터 12월까지 4개 권역으로 나누어 실시할 계획입니다.

34쪽에 민방위 시설 장비 운영 관리입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시설은 경보시설 20개소, 비상 급수시설 14개소, 비상 대피시설 18개소이며, 민방위 장비는 1,321점을 본청 및 읍·면·동에 분산 배치하고 있습니다. 관리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5쪽에 시대에 부합하는 을지연습 구체화입니다.

2009년도 을지연습에서 나타난 우리 시의 생존을 위한 후속 조치로 충무계획에 의한 을지연습의 내실과 효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내년도 연습은 2010년 8월로 예정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관내 소산에 따른 주민 이동과 숙영을 위한 양곡 이송의 구체화 및 전시 수용소의 읍·면·동별 배치 등이 되겠습니다.

36쪽은 특수시책으로 읍·면·동 재난 업무 평가 실시입니다.

각 읍·면·동의 재난 관련 전반적인 업무 추진 실태를 종합평가하여 우수 시책을 발굴·전파하고, 업무 수행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시책으로 상·하반기에 평가를 실시하여 재난 업무에 대한 관심과 역량을 제고하겠습니다.

37쪽에 깨끗한 지하수 수질 보전입니다.

현재 사용하지 않고 있는 방치된 지하수 관정을 찾아 원상복구 함으로써 폐공으로 인한 지하수 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소유자 또는 개발자가 미확인된 방치 폐공을 파악한 후 시에서 연차적으로 복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소관 2009년도 주요 업무 실적과 2010년도 추진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중효




김용기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강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림
의원




이강림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9쪽에 포천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 지금 한창 진행 중이지요?




재난관리과장
김용기




예, 그렇습니다.




이강림
의원




엊그제 본 의원이 현장을 가봤는데 반월교 위쪽으로는 주차장에 자전거도로가 2개 돼 있고, 반월교 밑을 지나가면서 그 밑에부터 하나로 돼 있는데, 어떻게 운영하려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인지 이해가 잘 안 가더라고요.




재난관리과장
김용기




말그대로 생태하천 복원 사업 중에는 사실은 주차장 설치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환경부에 일단은 준공 검사 끝난 후에 생태 블록으로 조성해서 지금 현재 273면의 주차가 가능한데 지금 우리가 자전거도로를 확보하게 되면 한 200면 정도밖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가지고 설계해서 최대한도로 반영하려는 계획입니다.




이강림
의원




그럼 안쪽 것은 주차장 대비한 나름대로 준공까지의?




재난관리과장
김용기




예, 주차장을 향후에는 하게 됩니다.




이강림
의원




그러면 이쪽은 사실은 자전거도로 한 면 3m 한 면만 갖고 있는 거지요?




재난관리과장
김용기




그렇습니다.




이강림
의원




계획이?




재난관리과장
김용기




예.




이강림
의원




거기 상황 이렇게 보니까 다리 밑은 가다가 옆에 넓다가 다리 밑은 아주 줄어들었는데, 그 이왕이면 똑같이 다리 밑까지도 일렬로 쫙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거기 줄여놓은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재난관리과장
김용기




그것은 저희가 하천 기능에 지장을 초래하는 유수 소통량을 따져서 설계를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강림
의원




어쨌든 그 부분 지금 가서 보면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도대체 말도 안 되는 것 이렇게 했다라고 그러는데 사실 내막을 알고 보면 또 나름대로의 애로점이 있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렇다고 지금 그거 홍보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잖아요?




재난관리과장
김용기




일단 저희가 준공을 해 놓고서 활용 과정을 보면 지금 과정에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많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강림
의원




일단 그런 부분쪽에 저희가 답변을 그렇게 해도 큰 문제는 없을까요?




재난관리과장
김용기




예, 없습니다.




이강림
의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중효




이강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정종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근
의원




정종근 의원입니다.

30쪽에 포천천 하천개수 사업 있지요?




재난관리과장
김용기




예.




정종근
의원




이게 내년도 예산에 도비 24억 확보됐나요?




재난관리과장
김용기




이것은 전액 도비 사업으로 잘 아시겠지만 자전거도로가 하천 정비 기본계획에 반영이 안 된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도비 지원이 불가능했었습니다만 도에서 재정비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확보가 됐습니다.




정종근
의원




도비 잔여분 24억은 확보된 거지요?




재난관리과장
김용기




24억 전체는 아니고요 22억 5,000이 확보가 됐습니다.




정종근
의원




이것은 완공하는데 지장 없으시겠네요.




재난관리과장
김용기




완공하는데 지장 없습니다.




정종근
의원




그리고 세창아파트 뒤에 하천으로 사유지 편입된 것은 합의가 잘 이루어진 겁니까?




재난관리과장
김용기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정종근
의원




나중에 좀 알려주시고요.




재난관리과장
김용기




예, 알겠습니다.




정종근
의원




거기까지 완공되면 후평교에서 포천1교까지 하천환경 조성 사업으로 신규 사업으로 이것을 마저 하셔야 되는데, 이것은 내년도 착공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공사비는 아직 확보 안 된 거지요?




재난관리과장
김용기




저희가 내년도 11억 한 6,000만 원을 내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실시설계를 끝내고 일단 예산으로 편입용지에 대한 보상 협의를 진행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종근
의원




생태하천은 공사 중에 있어서 내년에 완공이고 또 아니 뭐 이름이 전부 비슷해요, 사업 내용이 포천천 선단교까지 하는 후평교까지 하는 것은 이것도 내년에 되고, 문제는 중간에 하천환경 조성 사업으로 하는 5km 구간이 ′12년에 완공될 계획인데 그렇게 되면 송우리 소흘읍에서부터 포천까지 우리가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때는 2012년이 내용대로 보면 앞으로도 3년이 있어야 된다는 계획이거든요.




재난관리과장
김용기




예, 그렇습니다.




정종근
의원




지금 전국적으로 저탄소 녹색정책 사업으로 자전거 도로가 그냥 도시건 농촌이건 전부 집중 투자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 시는 몇 년 전부터 하고 있는 것을 앞으로도 3년이나 있어야 자전거도로가 하나 개통되는 것으로 제가 봐지거든요.

올봄에 제가 시장님한테 시정질문을 한 가운데에서도 하천 조성 사업은 그대로 진행하면서 별도로 자전거도로를 후평교까지 내년에 맞춰지는 시점으로 해서 또 포천천 사업이 신북대교로 맞춰지는 시점에서 내년도에 시비를 투입해서라도 자전거도로를 우선 개설하는 방안을 강구하신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 지시받았거나 재난관리과에서 검토하신 내용 있으십니까?




재난관리과장
김용기




저희가 그 이후에 기본계획 설계를 한번 해 봤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저희가 계획도 해 봤는데 일단 이것은 국·도비 사업으로 하는 것이고 우리 시비가 안 들어가고 사업을 실시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굳이 우리 시에서 1~2년 정도를 앞당기기 위해서 시비를 몇 백억 투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는 최대한도로 당겨보는 대로 한번 최대한도로 해 보겠습니다.




정종근
의원




그런데 저는 제가 시장님한테 시정질문한 내용은 이 포천천 하천환경 조성 사업을 하는 200억을 우리 시로 하자는 것이 아니라 자전거도로만, 그래서 그 도로를 개설한 다음에 이 조성 사업 예산을 받아서 사업을 할 시에 기존에 우리가 시비를 들여서 한 자전거도로가 기술적으로 하천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이 없는지를 검토해서 문제점이 없다면 자전거도로를 빨리 개설하는 그런 방안을 검토하고 해 보겠다고 하신 내용이거든요.




재난관리과장
김용기




그래서 저희가 기본설계까지 해 봤는데요 그게 하천 정비 기본계획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별도로 그 사업이 별건으로 진행될 수는 없습니다. 동일한 사업 현장이기 때문에. 일단 하천 정비 기본계획하고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국·도비를 확보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또 불편하지만 저희가 부분적으로 연결이 안 되는 부분은 다른 방법을 강구하는 방법으로 해야지 사업 자체를 갖다가 별개로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정종근
의원




일단 하천 기본계획은 올해 용역이 끝났잖아요, 올해 12월 달에 끝나잖아요?




재난관리과장
김용기




5㎞ 구간을 저희가 추가로 하는데 그 사업 구간이 별도로 자전거도로만 설치하고 나중에 제방을 개설하는 이런 사업이 아니고 같이 시행을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종근
의원




과장님 말씀으로는 하천 기본계획에,




재난관리과장
김용기




반영을 시켜서,




정종근
의원




반영을 시켜서 하천개수 사업하고 같이 해야만 된다 이거지요. 이 하천 기본계획 선 내용대로라면 자전거도로만 따로 할 수 없다는 겁니까 아니면 국·도비 예산 때문에 그런 겁니까?

하천 기본계획법 떄문에 그런 거예요?




재난관리과장
김용기




예산도 그렇고요 제일 커다란 것은 예산입니다. 또 하나는 사업 자체를 별개로 구분되는 사업장이 아니고 동일한 사업장에서 제방 따로 하고 자전거도로 따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지만 조금 시기를 늦춰서라도 제대로 공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종근
의원




그러면 3년 이내에는 천상 완공은 안 되겠네요?




재난관리과장
김용기




저희는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도에서도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종근
의원




계획을 좀 당길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재난관리과장
김용기




당기는 방법은 예산 확보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내년도에 다시 한번 협의를 하겠지만 일차적으로 사업은 ′12년까지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정종근
의원




알겠습니다. 새로 하시는 5㎞ 구간에 대해서 3년 계획이신데 ′12년까지 준공 예정이신데 사업비를 더 조기에 확보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자전거도로가 개통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자전거도로 별개로 기본계획 하셨다는 내용 그것 좀 한번 의회에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김용기




그것은 가능합니다.




정종근
의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중효




정종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병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욱
의원




이병욱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중보는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재난관리과에서 하는 거예요?

저 아래 수중 바람 넣어가지고,




재난관리과장
김용기




가동보요?




이병욱
의원




예.




재난관리과장
김용기




라바보는 저희가 관리합니다.




이병욱
의원




그거 활용 계획은 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김용기




그것이 전체가 사업이 확정되면 저희가 일정 부분의 수면을 유지하는 유량조절 기능을 하는 거거든요.




이병욱
의원




그런데 지금 공사 거의 다 끝난 것 같은데 그거 물 채워 놓으면 참 좋은데,




재난관리과장
김용기




저희가 물을 한 번 채워 봤는데요 물 채우는 것은 문제가 안 됩니다. 다만, 수질의 문제 때문에 저희가 지금은 현재 가둬놓지 못하고 개방하고 있습니다.




이병욱
의원




그러니까 전체를 다 흘려 내보내지 말고 조금만 막아서 넘어서 나갈 수 있게끔만 해도 훨씬 나을 것 같은데?




재난관리과장
김용기




겨울철에 저희가 먼저 한번 시범적으로 해 봤는데요 관리상에 어떤 문제냐 하면 계속 물이 얼어있는 상태면 상관이 없는데 살얼음이 얼었을 때 주민들이 잘못 들어가면 피해를 입을까봐 저희가 겨울철에는 그것을 개방하고 있습니다.




이병욱
의원




왜 그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앞으로 자연형 하천 또 그 수중보를 이용해서 포천에서 할 수 있는 축제라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계획을 한번 잘 세워봤으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고, 또 하나는 수질이 문제가 된다 그러면 물을 채워놓으면 물에서 냄새가 나요.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재난관리과장
김용기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병욱
의원




앞으로 활용 계획을 잘 좀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잘 활용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김용기




예, 알겠습니다.




이병욱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중효




이병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기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장
윤재철




도시주택과장 윤재철입니다.

도시주택과 소관 2009년 주요 업무 추진 실적, 2010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 주요 업무 추진 실적으로 1쪽부터 3쪽,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생략하고, 4쪽에 군사시설 보호구역 관리입니다.

6사단 등 4개의 관할 사단 지역에 행정 위탁 지역을 확대했습니다. 또 8사단 지역 산정리 일원에는 53만 3,000㎡을 해제하였습니다.

5쪽에 농촌주택 개량 사업으로 27동 중에서 7동은 준공을 하고 17동은 공사 중에 있고, 설계 중이 3동 있는데 설계 중 3동이 늦어진 이유는 뒤늦게 대상자가 변경이 되어서 사업이 늦게 추진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촌 빈집 정비 사업도 역시 40동에서 35동을 완료하고 현재 5동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6쪽에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은 보전산지하고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된 토지를 관리지역으로 세분화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15일 날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위한 토지적성평가 등 기초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7쪽에 우리 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는 지난 4월 20일에 경기도에 승인 신청을 해서 10월 23일 날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 분과위원회에 수권 위임이 되어서 현재 분과위원회 심의 계류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8쪽에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은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해제된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대해서 10월 30일 날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위한 토지적성평가 등 기초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도시기본계획 변경 용역은 7월 14일 날 착공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9쪽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공사 추진으로 신읍사거리~천주교 도로 개설 공사는 현재 95% 공정으로 연말 안에 공사 마무리 계획으로 공사 추진 중에 있고 있습니다.

포천 체육공원 조성 공사는 7월에 공사 준공하였고, 포천고교~호병천 간 도로 개설 공사는 현재 95%의 공정으로 공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10쪽에 어룡~구읍 간 도로 개설 공사는 그동안 토지 보상 90%를 협의 완료하고 10월에 공사를 착공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공사는 내년에 본격적인 공사가 들어가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부대시설, 현장사무실 등 부대시설 기초조사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화랑 이발관~포천동 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9월에 보상 협의를 완료해서 현재 80%의 공정을 추진하고 있고, 포천고교~극동아파트 간 도로 개설 공사는 현재 95% 공정으로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11쪽에 송우시장 주변 도로하고 내촌시장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는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를 했습니다.

일동 기산리 도시계획도로 확·포장 공사는 그동안 7필지의 토지 보상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12쪽에 아트교 설치 공사는 이달 중으로 용역 준공을 예정에 있습니다.

가산면 자치센터 진입도로 개설 공사는 현재 80% 공정으로 연내에 공사 마무리 추진으로 공사 중에 있습니다.

포천고등학교 대체 도로 개설 공사는 토지 보상 실적이 저조합니다마는 연내에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시 노선 변경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 후에 우선 교육청 토지를 보상하고 그 가격이 저렴하다고 해서 협의 불응한 토지는 수용절차를 이행해서 내년에는 공사 추진에 문제가 없습니다.

13쪽에 공동주택 지원 사업과 노후·불량 주택 지붕 개량 사업은 완료를 하였습니다.

14쪽에 도로 지정 사업과 도시기반시설 미관 개선 사업도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15쪽에 올바른 옥외광고 문화 정착으로 하단에 아름다운 간판 디자인 공모전하고 전시회를 10월에 개최한 바 있고, 16쪽에 신읍동 중앙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시범 1차 사업은 이달 중으로 완료 계획으로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17쪽입니다.

불법 광고물 근절 조치 및 기반시설 확충으로 불법 광고물 부착 방지 전신주 디자인 사업, 현수막 게시대 신설 및 구조 개선 사업, 위치 이전 사업을 완료하였고, 불법 광고물 정비 행정대집행을 3회에 걸쳐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18쪽에 주요 도로변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 및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유인물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쪽에 공동주택 외관 아름답게 꾸미기 사업으로 5개의 단지에 LED 입체간판 지원과 지주 이용 표준 연립안내간판 7개소 설치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추진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쪽입니다.

군사시설 보호구역 관리로 금년에 이어 내년에도 위탁 및 해제 가능 지역을 조사해서 상반기 중에 관할 부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에 농촌주택 개량 사업 배정 물량이 아직 확보가 안 됐습니다마는 주택 개량 사업과 68동의 농촌 빈집 정비 사업을 금년에 이어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23쪽에 농림지역에서 해제된 토지에 대해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용역을 금년 연말에 마무리해서 내년 상반기 중으로 경기도에 변경 승인을 받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4쪽에 상수원 보호구역이 해제된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대해서도 용도지역 변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은 역시 금년 연말에 완료해서 내년 상반기 중으로 경기도에 변경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25쪽에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는 금년 12월 중에 최종으로 경기도 도시계획 심의 예정으로 있습니다. 변경 승인을 받아서 내년 3월 중에 지형도면 고시로 모든 재정비 사업의 마무리를 추진하겠습니다.

26쪽에 도시기본계획 변경 수립은 상반기에 용역 준공을 마치고, 주민공청회 등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에 연말까지 경기도에 변경 승인을 받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7쪽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공사 추진으로 포천고등학교 대체 도로 개설 공사는 6월까지 토지 보상을 추진하면서 연내에 공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28쪽에 어룡~구읍 간 도로 개설 공사는 미군 공여지 국비 지원 사업입니다.

3월에 토지 보상을 마무리하고 2011년 준공 계획으로 내년에는 교량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29쪽에 아트교 설치 공사는 역시 미군 공여지 국비 지원 사업으로 포천천 대운광장 하성북리에서 가채리를 연결하는 교량입니다.

내년 6월에 접속 도로 등 토지 보상을 마무리하고 2012년 준공 계획으로 내년에는 교량 하부구조 공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에 송우시장 주변도로 개설 공사는 2012년 준공 계획으로 내년에는 토지 보상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31쪽에 송우리 택지지구 우회도로 개설 공사는 2015년 준공 계획으로 내년에는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2쪽, 산정호수 입구 미관 광장 조성 공사는 우리 시 대표적인 관광지로써의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서 2012년 준공 계획으로 내년에는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33쪽에 소도읍 육성 사업은 2012년 준공 계획으로 내년 상반기에 토지 보상을 완료하고, 공원 및 고모저수지 주변 친수공간 조성 등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4쪽에 공동주택 지원 사업은 지원 신청 접수를 하고 심의를 거쳐서 3억 원의 지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5쪽에 노후·불량 주택 지붕 개량 사업은 100동을 심의를 걸쳐 3억 원의 지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6쪽에 도로 분쟁 민원 해소를 위해서 도로 지정 사업을 사업 홍보를 철저히 하고 신청 접수를 받아 심의를 통한 도로 지정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7쪽에 도시 미관 개선 사업은 주요 도로변의 가로환경을 저해하고 있는 담장, 옹벽 등 시설물에 대해서 미관 개선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8쪽에 공동주택 외관 아름답게 꾸미기 사업은 외벽 도색이 필요한 공동주택에 단순 도색이 아닌 디자인, 색채 심의를 받은 공동주택의 미관 향상을 위해서 LED 입체간판 설치 1억 원의 지원 사업하고, 39쪽에 공동주택 어린이놀이터 2억 5,000만 원의 보수 지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40쪽에 옥외광고 문화 정착을 위해서 연중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41쪽 하단에 신읍동 중앙로 간판이 아름다운 시범거리 조성 2차 사업을 8억 원의 예산으로 150개 업소를 대상으로 정비를 하겠습니다.

42쪽에 운천 재래시장에 1억 7,000만 원의 예산으로 41개 업소 간판을 정비하겠습니다.

43쪽에 불법 광고물 근절 및 기반시설 확충으로 광고물 부착 방지 전신주 환경디자인 사업 등 3개 사업을 총 1억 8,400만 원을 들여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5쪽에 특수시책으로 금년 7월에 준공한 포천체육공원 내 흉상 설치 사업은 시민의 자긍심, 애향심 고취를 위해 포천 출신 역사에 남을 인사의 흉상 설치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6쪽에 아름다운 색채 시범 마을 조성 사업은 주요 도로변에 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2개 마을을 선정해서 아름다운 마을로 색채 시범 사업을 마을 주민들과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중효




윤재철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강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림
의원




이강림 의원입니다.

과장님 일 많이 하셨는데요, 2009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에 보면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한 부분이 있는데 오래간만에 듣는 쾌거 같아요. 산정호수 지역에 53만 3,000㎡를 해제했지요?




도시주택과장
윤재철




예.




이강림
의원




위치는 대충 어디쯤이에요?




도시주택과장
윤재철




저수지 상동 절골 안쪽 동네 전부입니다.




이강림
의원




그쪽에요?




도시주택과장
윤재철




예.




이강림
의원




거기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묶인 부분은 뭐 때문에 묶였던 거지요?




도시주택과장
윤재철




아마 그게 특이한 원인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저도 역시요.




이강림
의원




그런데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묶였다가 이번에 해제가 된 거지요?




도시주택과장
윤재철




예.




이강림
의원




지금 우리 포천시 전역에는 사실 그러한 부분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과에서 어느 정도 열심히 이렇게 그런 지역을 찾아내고 하느냐에 따라서 사업 실적이 많이 차이가 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특히 심혈을 기울이셔서 이것은 주민들의 재산권하고 상당히 관련된 부분이니까 심혈을 기울이셔서 좀 더 실적을 많이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
윤재철




예, 알겠습니다.




이강림
의원




그리고 7쪽에 보면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사업이 있는데, 선단동 일원에 도시계획이 지금 현재 보면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분과위원회 수권 위임된 상태지요?




도시주택과장
윤재철




예.




이강림
의원




그런데 이 부분은 연초에도 시장님 순시 때에도 보면 주민들 질문이 나오고 그랬을 때 4월 중, 6월 안에는 분명히 확정이 된다고 답변도 하고 시장님도 답변하시고 담당 과장님도 답변하시고 그랬던 부분인데, 그 이후에 10월로 연장이 됐다가 지금 현재 아까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내년 3월 정도는 가야 되지 않냐 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자꾸 뒤로 밀어지는 주된 이유가 뭐지요?




도시주택과장
윤재철




관리계획 재정비는 연말에 최종 심의를 거쳐서 마무리 짓고요 연말에 결정고시를 받고 내년에 지적고시로 효력 발생이 되는데, 그동안에 미뤄진 것은 저희가 금년 4월 20날 경기도에 승인 신청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한 세 달 정도면 행정절차가 도에서도 이루어져서 모든 게 마무리 될 것으로 예상을 한 것인데 예측이 불허화 되어서 경기도에 협의하는 과정에 기간이 지연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강림
의원




이게 빨리 확정이 돼야지 선단동 전체가 지금 이게 문제가 되는 부분인데 벌써 몇 년 전부터 추진했던 건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도시주택과장
윤재철




예, 그렇습니다.




이강림
의원




이 부분 좀 특단의 조치를 취하든지 해서 매달려서라도 빨리 확정을 지어야지 이거 내년도 또 이렇게 지금 상태 여직까지 과정으로 보면 내년에도 또 못할 것 같은 예감이 막 들어서 불안한 감이 있는데 내년에는 분명히 됩니까?




도시주택과장
윤재철




지금 업무보고 입장에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하게 되면 심의를 하는 과정에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들이 "용도지역 변경을 수반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은 도시관리 수립 지침에 따라서 1종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지정해서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해라"하는 지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침대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하게 되면 지구단위는 사업을 시행을 전제로 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사실상 선단동 일원에는 기위 난개발도 되고 많이 되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현실의 이용에 맞는 용도지역을 또 최소한의 기반시설을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타당성 있다고 저희 시에 그렇게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마는 경기도에서는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지정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 된다”하는 서로 우리 시하고 반대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12월 달에 도시계획 심의 시 때도 저희가 주장하는 의견을 재삼 강조해서 "지구단위계획 수립 없이 현실을 감안해서 현실에 맞는 용도지역을 변경해 달라"하는 저희 의견을 강력히 제시를 할 겁니다. 만약에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천상 내년에 1종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수립해서 추진해야 될 것으로 감히 또 말씀드립니다.




이강림
의원




벌써 본 의원이 알기로 한 4~5년째 지금 그 문제 갖고 해결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그 견해의 차이 때문에 그렇게 된 건가요?




도시주택과장
윤재철




이게 2003년도 그러니까 2003년도 1월 1일 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통합법이 시행됐지 않습니까? 그전에 이원화 국토 이용 관리법하고 도시계획법에서 이원화 체계로 토지를 관리하고 있을 당시에 좀 더 취락지구로 지정해서 관리해 오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포천시가 도시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 또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기본계획에 시가화 예정지 물량을 확보해서 체계성 있는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해라 그래서 그때 당시 수립을 못한 것이 지연된 사례였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신법에 맞춰서 그렇게 재정비를 하게 된 건데 신법에 맞춰서 또 하다 보니까 기위 난개발된 지역을 관리계획을 체계적으로 하려고 하니까 한계가 있어서 현실에 맞게끔 한다는 저희 의견을 잘 받아줘야 되는데 그렇게 서로 경기도하고 저희하고 지금 반박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이강림
의원




어쨌든 우리 동 지역의 도시계획이 수립 안 됐다는 부분은 참 창피한 일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난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짜 심혈을 기울이셔서 빠른 시일 내에 도시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
윤재철




예.




이강림
의원




그다음에 36쪽에요 도로 지정 사업인데 주민들간의 현황도로 문제에서 서로 문제점이 상당히 됐을 경우에 도시주택과에서 이 도로 지정을 할 수 있는 거지요?




도시주택과장
윤재철




예.




이강림
의원




지금 그러한 문제가 예견되는 부분에 도로 지정을 해 놓은 데가 어느 정도 되지요? 몇 군데나 되지요?




도시주택과장
윤재철




저희가 지금 그동안에 도로 지정된 사항이 많기 때문에 지금 현재 취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이강림
의원




대략적으로 몇 군데 정도인지?




도시주택과장
윤재철




자료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림
의원




그래요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 사업비가 5,000만 원이 내년도 사업비로 되어 있는데 시에서 일방적으로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사전 예방하기 위해서 도로 지정을 했는데 지주들이 이의제기를 하면 시에서 매입을 해 줘야 되잖아요?




도시주택과장
윤재철




그게 사실은 기본입니다. 그래서 토지의 현황도로에 정황을 봐서 부득이 토지 보상이 수반되어야 될 것 같으면 역시 같이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고, 또 토지 보상을 수반하지 않은 필지도 더러 있습니다. 택지를 분양하고 도로만 남겨놨다든지 등등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보상도 역시 병행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이강림
의원




이러한 부분이 도로 이미 지정은 됐더라도 실지로 토지주가 지정된 부분에서 나름대로의 자기 권리 주장을 함으로 인해서 계속 도로 분쟁 민원이 발생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 지정한 의미가 없어지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매입을 해서라도 도로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게끔 충분한 여직까지 그렇게 도로 지정하고 매입해 온 예가 없나요?




도시주택과장
윤재철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림
의원




그런데 앞으로 실제로 지정만 해놓고 보상도 안 해주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그 토지주들은 상당히 불이익을 받는 부분인데, 그러면 거기를 이용하는 주민들 입장은 그 부분 갖고 혜택을 볼지는 모르지만 토지주는 상당히 불이익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한 부분에서 앞으로는 이러한 부분도 점차적으로 조금씩이라도 해결을 해나가야 되지 않나 본 의원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도시주택과장
윤재철




저희 건축법에 도로 지정 사업 외에도 비법정 도로, 현황도로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서도 보상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역시 저희가 건축법에 의한 도로 지정을 하더라도 타 관련 부서에서 하는 것 이외에 우리 부서에서도 가능한 보상이 수반이 꼭 필요할 경우에는 보상을 검토하면서 도로 지정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강림
의원




지금 도로 지정은 어디서 결정을 하지요?




도시주택과장
윤재철




도시주택과 저희가 합니다. 건축법에 의한 도로 지정이요.




이강림
의원




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것 어디,




도시주택과장
윤재철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권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강림
의원




어쨌든 이 부분은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도로 지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어줄 수 있는 그러한 추진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도시주택과장
윤재철




예, 당연히 하겠습니다.




이강림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중효




이강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재철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석규




교통행정과장 최석규입니다.

교통행정과 2009년도 업무 추진 실적 및 2010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3쪽까지의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 추진 실적입니다.

첫 번째, 수도권 광역 BIS 구축 사업입니다.

버스의 현재 위치 및 도착 예정 시간 등을 실시간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43번 주요 국도와 간선도로 122개소에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전기·통신공사를 완료하였고, 안내전광판을 설치 중에 있으며 내년 4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포천 북·동부 지역 대중교통 개선입니다.

관인~포천 간 5번 버스와 포천~동교리~송우리 간 8번 버스 노선을 신규 개설하였고, 광릉내~현리 노선을 광릉내~도평리로 노선을 변경 연장하였습니다.

또한 안정적인 대중교통수단 확보를 위해서 벽지노선 손실 보상을 6대에 대하여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택시 승강장 설치입니다.

유동 인구가 많은 시가지 주변에 택시 승강장 6개소를 설치해서 이용객의 편의를 증진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 혼잡지역 소통 개선 사업입니다.

2단계 사업으로써 이동초교 앞 등 8개소에 가각 정리와 인도 설치,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를 하였고, 군내사거리 등 6개소에 경보용 경고등과 신호등 설치 그리고 신호제어기를 교체해서 위험지역 구조 개선과 교통 운영 체계를 개선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축석고개 방호벽 철거입니다.

상습 병목지점 해소를 통한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하여 축석고개 대전차 방호벽은 2월 26일 철거해서 준공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송우 공영 주차장 주차시설 건설입니다.

송우 택지개발지구 내 2개소에 3층 4단 170면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현재 건축 공사를 발주해서 송우건설 주식회사에서 계약을 완료하였습니다.

사업 마무리를 위하여 부족 예산은 도비 10억을 반드시 확보해서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교통시설 개선입니다.

차선 도색과 신호기 설치, 버스 승강장 설치, 위험지역 경고등 설치, 신호 위반·과속 방지 다기능 설치, 방범용 CCTV 설치 등 교통안전시설을 개선해서 양질의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보안등 유지보수 설치입니다.

노후된 가로보안등을 교체 및 설치를 하였고, 우범지역 가로등 설치와 송우리 소하천 자전거도로 가로등 설치, 현재 추진 중인 포천천 자전거도로 가로등 공사 등 주민생활 편의 제공과 취약지역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보안등 교체 에너지 절약 용역 사업입니다.

6개 읍·면·동에 보안등 3,000개를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고유가 시대에 정부 시책을 반영해서 에너지 절약을 통한 예산 절감과 빛의 확산을 최소화해서 농작물 피해를 줄이는 이점은 있으나 교체된 등 밝기가 어둡다는 민원이 발생되고 있어서 민원 발생 지역은 현지 확인 후 추가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 안전한 등굣길 만들기 사업입니다.

사업 구간은 유한아파트~보건소 간 약 750m 구간입니다.

플랜카드 5개소와 안내용 공문 1,000부를 발송한 바 있으며, 공무원, 경찰, 모범운전자, 교사, 노인회 등 31명이 참가해서 주정차 계도와 야간 밤샘 주차 등 안전한 등굣길이 되도록 계도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입니다.

과년도 이월 체납액이 50억 9,200만 원입니다. 금년도 목표액은 15억 3,100만 원입니다. 이중 8억 7,400만 원을 징수·결손 처리하였습니다.

미징수된 체납자에 대하여는 재산압류와 신용카드 매출금을 압류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차량 이전등록 SMS 문자 제공입니다.

차량 신규 및 이전등록 시 각종 민원안내와 과태료 납부 통장 계좌를 안내하는 등 민원인에게 편의를 도모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2010년도 주요 업무 계획입니다.

첫 번째, 포천 시외버스 터미널 시설 개선 공사입니다.

포천 시외버스 터미널은 시설이 노후되고 승객들이 대기시설이 미비하여 이용객들의 많은 불편을 초래함에 따라 비가림시설과 편의시설을 정비해서 승객들의 편의를 도모코자 합니다.

다음은 14쪽, 택시 카드기 결제 설치 지원 사업입니다.

관내 운행 중인 택시로써 카드결제기 설치를 희망하는 택시에 한하여 카드결제기 설치를 지원해서 이용자들의 불편이 없도록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시민 중심의 대중교통 개선입니다.

대중교통의 낙후지역에 공영버스 2개 노선을 신설해서 학생들의 등·하교와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편의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신설되는 2개 노선은 소흘읍 송우리 시내를 순환하는 노선과 운천에서 산정호수와 노곡리를 경유해서 백운계곡까지 가는 노선입니다.

다음은 16쪽, 교통 모니터링을 통한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입니다.

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불편 사항을 찾아 개선하기 위해서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 운행 사항을 점검하고, 버스 탑승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불편 사항을 개선코자 합니다.

다음은 17쪽, 교통 운영 체계 선진화 사업입니다.

교통 운영 체계 선진화 방안에 의거 불합리한 교통 운영 체계를 개선해서 관내 주요 교차로 200개소에 대하여 후방 신호등을 전방 신호등으로 정리해서 사전에 사고를 예방하고 운영 체계를 선진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8쪽, 송우 공영 주차장 주차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택지개발지구 내 주차 공간을 확보해서 불법 주차난을 해소하고 깨끗한 도시 미관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철골 조립식 2개소에 3층 4단 170면이 되겠습니다. 현재 건축 공사가 발주되어서 착공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9쪽, 교통 혼잡지역 소통 개선 사업 2단계 2차분입니다.

내촌삼거리, 하심곡사거리, 구 신북대교 앞, 산호아파트 앞 등 7개소 교차로에 대하여 가각 정리, 인도 설치,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신호등 및 제어기 설치를 개선해서 원활한 교통 소통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교통안전 편익시설 확충입니다.

관내 전 도로에 대하여 교통안전 시설물을 설치하고 안전하게 관리해서 쾌적한 교통환경과 양질의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노후된 교통신호, 제어기 설치, 경고등 및 안내판 설치, 차선 도색, 버스 승강장 설치, 횡단보도 조명장치 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가로보안등 유지보수 및 설치입니다.

관내 주요 도로변과 마을에 교통사고 다발지역, 우범지역 등 취약지역에 대한 가로보안등을 설치해서 지역 주민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2쪽, 보안등 교체 에너지 절약 용역 사업 2단계입니다.

에너지 절약 사업의 일환으로 기존에 보안등을 고효율 절전형으로 교체해서 불편한 에너지 낭비를 해소하고 예산을 절감하고자 합니다.

영중·일동·창수·영북 등 8개면에 해당되며, 보안등 약 3,400개가 해당됩니다. 1단계 사업 완료 후 미비점을 보완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3쪽, 자동차 관리 시설 사업 실명제 표시 시행입니다.

자동차 관리 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시에 등록된 정비 및 매매 업체 등에 실명제 표시를 시행함으로써 불법으로 정비하는 사례를 방지하고, 자동차 성능과 안전을 확보하여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4쪽, 자동차 관련 법규 미이행 차량 번호판 영치 및 처분입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미필,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로 시민의 안전 확보와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권익을 사전에 도모하고자 합니다. 야간에 2개의 단속반을 편성해서 연중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교통행정과 2009년 실적 및 2010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중효




최석규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강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림
의원




이강림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업무보고 내용 중에 공영 주차장 얘기가 있는데 지금 여기 신읍동 일원에 주차장이 많이 줄어드는 과정이 지금 자연형 하천 사업에서 이루어졌는데, 주차장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없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시세 감면 조례 세정과에서 조례안 올라온 것을 보면 우리가 그나마 대비책으로 했던 쌈지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토지주들한테 시세를 감면해 줬던 부분을 다 이제 다시 받겠다라는 그러한 조례안이 올라와 있는데, 그렇게 되면 그동안 만든 쌈지 주차장을 전부 토지주들이 내놓을 이유가 없는 상황이 발생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과장님 견해가 어떤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석규




그것은 지금 세정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금년도까지는 세금 감면이 되고요 내년도부터 매긴다 그래서 저희가 별도의 안을 만들어서 세정과와 협의를 거쳐서 경기도를 경유해서 행안부에다 건의를 하면 저희 실정에 맞게끔 행안부에서 승인을 내주면 계속해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도록 세정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이강림
의원




지금 현재 의회에도 조례안이 올라와 있는데 과장님이 미리 그런 부분쪽은 신경을 썼어야 하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신경을 못 썼던 이유가 뭔지?




교통행정과장
최석규




그것은 행안부에서 조례를 개정해서 일괄적으로 시행했기 때문에 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해서 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사전에 그것을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이강림
의원




시세는 우리 시에서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역할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행정기관간에 서로, 실·과소간에 협조가 안 되어서 지금 이게 잘못 올라온 것 아닌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그런 경향도 있지요?




교통행정과장
최석규




그런 경향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상의는 지금 그 사항이 발생되어서 세정과하고 협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강림
의원




어쨌든 이 부분 중요한 사항이니까 협의를 잘하셔서 그나마 만들어놓은 확보한 주차장에 대해서 수포로 돌아가지 않도록 신경을 각별히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석규




예, 알겠습니다.




이강림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중효




이강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김영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사실 제가 교통안전 문제를 놓고 3년째 제가 부탁을 드렸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규칙을 잘 안 지키고 있는 버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석규




저희가 그 버스운수 업체한테 수시로 주정차 시에 안내를 계속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1일 날 운수 업체 대표자하고 시장님과 간담회가 있습니다. 거기서도 재차 말씀을 드려서 회의를 해서 주정차에 대해서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갖고 주의를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의원




과장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본 의원이 말씀드린 게 아마 서너 번 될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한 8개월 전에 사고 난 것 알고 계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어느 보험회사 아가씨가 제일 위험한 게 버스 뒤따라 가는 거거든요. 근데 버스는 양쪽 사이드 깜빡이를 켜놓고 있다가 사람만 내리면 무조건 옆으로 돌리지 않습니까 좌로, 거기에 뒤에서 대체할 재주가 없어요. 그런게 제가 엊그저께도 내가 봤는데 요만한 빈 공간만 있으면 신호를 그냥 어기고 이리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한 대가 문제가 아니라 "아! 이건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하고 그다음 차가 또 따라 나가더라고요. 심지어 내가 차를 한번 세워놓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저한테 아주 안 좋은 인상을 쓰시더라고요.

이것은 제가 생각해도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또 신호를 어기는 것까지도 좋은데 언제든지 갈 적에 주춤주춤하다가 뒤차가 몇 대가 서 있는데도 무조건 신호를 어기고 가니까 뒤차는 그것을 얼떨결에 또 따라가요. 그래서 교통 위반하는 걸 72번, 138번, 또 60 몇 번이지요. 그렇게 앞장서서 교통 위반을 가르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적이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과장님 이것은 정말 강력하게 조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석규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중효




김영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석규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회의중지

13시 07분 계속개의




의장
이중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찬억




산림녹지과장 박찬억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해서 금년도에 추진 실적과 내년도의 추진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에 우리 부서의 기본통계 현황은 임야 면적에 대해서 우리 토지 전체 면적에 비해서 6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내에서는 가평군이 제일 많고, 두 번째가 양평, 그다음에 세 번째가 우리 시가 되겠습니다.

3쪽에 첫 번째, 조림 사업은 봄철에 60㏊와 가을철에 15㏊ 총 75㏊를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산불 방지 사업은 입산 통제구역을 지정하고, 등산로 폐쇄 조치를 한 후에 민간 임대 헬기를 운영해서 산불 예방 및 진화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4쪽에 산림 병해충 방제 사업은 솔잎혹파리 나무주사 사업 등 총 917㏊를 방지하였으며, 참나무 시들음병 피해 목 750여 본을 제거하였습니다.

2007년도 4월 달에 신북면 가채리 산 31번지에 소나무 재선충병이 발생된 주변지역에 대해서 수간조사를 실시해서 금년도에는 소나무 재선충병 발생이 없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내년 1월부터는 산림청에서 청정지역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쪽에 천보산 자연휴양림은 6월 말에 공사를 착공해서 170평 규모의 산림문화휴양관 1동과 진입로 정비 등 부지 조성을 완료했습니다.

하단부에 등산로 정비 및 보수 사업은 한북정맥 등 생활권 등산로에 대해서 정비를 했습니다.

6쪽에 산지 약용식물 특화단지 조성 사업은 장생고려산삼 영농조합 법인에서 이동면 도평리 소재에다 약용식물을 식재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종자 174㎏과 종묘 276만 주 식재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7쪽에 전시 공원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읍·면·동에 1억 600만 원을 투자해서 도로변 꽃길 조성 및 관목 전지 정리와 제초 작업 등을 실시했습니다.

같은 쪽에 푸른 경기 1억 그루 나무 심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교동 소재 도로변 녹지 조성과 도평리 등 3개소에 쌈지공원 조성하고, 송우리 주공3단지 내에 완충녹지 정비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참고적으로 본 사업은 경기도 내 31개 시·군에서 종합평가 결과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서 돌아오는 12월 2일 날 기관 표창과 포상금 700만 원을 수료할 계획에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8쪽과 9쪽에 임도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9,630만 원을 투입해서 계류리 등 3개소에 2㎞ 구조 개량과 심곡리 등 3개소에 보수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10쪽에 2010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에 조림 사업은 사업비 1억 3,100만 원으로 수종 갱신 조림을 원하는 산주 및 도로변 경관 유지를 위해서 봄철에 53㏊와 가을철에 11㏊ 도합 64㏊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12쪽에 숲 가꾸기 및 공공산림 가꾸기는 사업비 13억 1,700만 원으로 숲 가꾸기 300㏊와 일자리 창출 사업인 공공산림 가꾸기 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에 산불 방지 사업은 7억 9,400만 원을 투입해서 산불 예방 전문 진화대원과 민간 임대 헬기를 이용해서 산불 예방 및 진화에 전력을 다하겠으며, 또한 주요 명산에 대해서는 입산 통제를 하고 등산로 66개소에 대해서는 폐쇄 조치를 하겠습니다.

14쪽에 산림 병해충 방제 사업은 총사업비 2억 5,800만 원으로 소나무 재선충병 예방 나무주사 등 3개 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소나무 에이즈라고 불리는 재선충병 확산 방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에 동교동 소재 천보산 자연휴양림 조성 사업은 금년도에 사업비 15억을 투자해서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마는 2011년까지 47억을 투자하여야 하나 산림청의 자연휴양림 지원비는 30억 원으로 한정되어 있어서 금년도에 시비 5억 원을 추가 확보해서 추진하고 2011년도에 13억 원을 확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에 등산로 정비 및 보수는 사업비 3억 원으로 수원산, 천주산, 청계저수지 주변 등 등산로에 대해서 이정표 등 안전시설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에 푸른 경기 1억 그루 나무 심기 사업은 쌈지공원 및 도로변 녹화 사업 위주로 사업비 9,600만 원을 투입해서 소흘읍 송우리 등 3개소에 편익시설과 조경수 등을 식재해서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에 임도시설 사업은 가산면 우금리 등 5개소에 사업비 2억 8,000만 원을 투입해서 신설 및 보수 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에 가로수 병충해 방제 사업은 국도 등 주요 도로변에 사업비 1억 4,200만 원으로 가로수 및 쥐똥나무를 3회에 걸쳐 병충해 방제 사업을 실시하겠으며, 20쪽에 가로수 가지치기 사업은 국도 변 등 5개 구간에 4,300만 원을 투입해서 은행나무 가로수 가지치기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에 가로수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읍동의 도시계획도로 등 3개 구간에 대해서 4,100만 원을 투입해서 왕벚나무를 보식하고, 철쭉 등 관목은 가로수 지제부 부근에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에 공원 내 조형물 설치 사업은 시민들의 통행이 많은 공원 내 5,000만 원을 투입해서 우리 시의 홍보 및 아름다운 경관 조성을 위하여 조형물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에 전시 공원화 사업은 1억 5,000만 원을 투입해서 도로변 자투리땅 및 가로화단에 읍·면·동별로 특색 있게 조경수를 식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4쪽에 읍·면·동 가로화단 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1억 2,000만 원의 사업비로 읍·면·동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변 가로화단에 대해서 제초 작업 등을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5쪽에 다리난간 꽃묘 식재 및 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1억 200만 원으로 유동 인구 및 차량 통행이 많은 포천대교, 반월교, 가산교, 문암교 등에 꽃화분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금년도의 주요 업무 추진 실적과 2010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중효




박찬억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찬억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고명희




보건위생과장 고명희입니다.

보건위생과 2009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과 2010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3페이지까지는 기본현황으로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2009년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건지소 신축입니다.

관인 보건지소는 탄동리 653-1번지에 지상2층 249.73㎡로 신축 11월 4일 준공하였으며, 선단 보건지소는 선단동 629-1번지에 지상2층 660㎡로 실시설계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두 번째, 구강 보건 사업입니다.

치아 홈 메우기 1,272명, 무료 의치보철 사업 50명, 장애인 구강 보건 서비스 등 8개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 세 번째, 아토피·천식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체험학습 440명, 안심학교 운영 200명 등 5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급성전염병 관리입니다.

취약지역 등 209개소에 분무·연막 소독을 4,051회 실시하였으며, 의료 취약 세대 등 3,713개소에 모기기피제 등을 배정하여 전염병 발생 예방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희귀난치성 질환 관리입니다.

만성 신부전증, 근육병 등 희귀난치성 질환자 90명에 대하여 3억 2,644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의·약 업소 관리입니다.

관내 의·약 업소 221개소에 대하여 총 18회 240개소를 지도·점검하여 24개소에 대하여 고발,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출산 친화 사업입니다.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 사업 155명,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 1,047명, 출산 장려금 지원 477명에 1억 2,060만 원 지원 등 9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여덟 번째,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 영양 관리 사업입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 80명에게 매월 2회 보충 영양식품을 지원하였으며 사업비는 4,659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암 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7,141명에 대한 무료 암검진을 실시 1억 6,994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암환자 145명에 대하여 1억 9,815만 6,000원의 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정신보건 사업입니다.

환자 사례 관리 2,344건, 자살 예방 교육 10회 655명, 치매 예방을 위한 선별검사 및 정밀검진 1,101건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만성전염병 및 일반 검진 사업입니다.

만성전염병 사업으로 결핵환자 발견을 위한 X선 검진 8,359명, 결핵환자 등록관리 54명 등 9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전염병 및 일반 검진 사업입니다.

수인성 전염병 검사 8,559건, 주민 및 학생 건강검진 2만 4,515건, X선 촬영 8,841명 등 6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희망 나누기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방문 건강 관리 사업으로 현장을 방문 환자 관리 및 상담 등을 하는 사업으로 고혈압, 당뇨 등 환자 관리 4,092명, 가정간호사업 200명, 재가 장애인 가정방문 재활치료 등 154명, 작업치료실 운영 1,526명 등 재활 프로그램을 중점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99·88 Haelth Plan 사업입니다.

금연, 영양, 비만 관리 등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금연·절주 사업 1만 1,719명, 영양 개선 사업 1만 1,578명, 관절염 자조 관리 등 운동 사업과 비만 관리 사업 등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음식문화 개선 사업입니다.

인형극 공연 및 음식문화 캠페인 전개 등을 실시하였으며, 모범음식점 3회 9개소 지정, 음식문화 개선 공모전, 음식점 영업주 위생교육 3회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식중독 예방 관리 사업입니다.

안전식품 제조·유통을 위하여 집단 급식소 85개소, 대형 음식점 94개소 등에 대하여 부정·불량식품 집중 단속 등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하절기 위해 우려 음식점 73개소에 대한 특별위생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어린이 식생활 안전 관리 특별대책입니다.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이 금년 3월 재정 시행됨에 따라서 우리 시 초·중·고등학교 53개교 주변 식품 판매 업소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40개교 113개소를 관리 대상으로 지정을 하였습니다.

또한 전담관리자 10명, 식품안전 지킴이 20명을 위촉하여 40개교 주변 업소를 중점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16쪽입니다.

초등학교 6학년생 1,642명에 대하여 TD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모기기피제 배정입니다.

말라리아 예방 사업의 일환으로 기초생활 수급 세대 등 313세대에 모기기피제 1만 200개를 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르신 건강 증진 프로그램 운영 사업입니다.

실버댄스, 민요교실 등 어르신 푸른대학 운영과 관절염 자조 관리 등 4개 사업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치주질환 예방 사업입니다.

스케일링, 치면 세균막 관리 등 365명에 대한 관리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식습관 개선을 위한 아동극 공연입니다.

관내 보육시설 아동 1,020명을 대상으로 아동극 공연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2010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구강 보건 사업입니다.

시민의 구강 건강 향상을 위하여 불소양치 사업, 구강보건 교육, 집단 잇솔질 교육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치아장애로 고통을 겪으시는 어르신들에게 무료의치 보철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1억 4,200만 원으로 국비 지원 사업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아토피·천식 예방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관리 중인 회원은 40여 명입니다. 월 2회 계속 체험학습, 보습제 만들기, 영양 개선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교육청의 지속적인 협조를 받아 관내 학생들 중 아토피·천식 환자를 찾아서 건강한 사회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급성전염병 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다양한 홍보와 실질적인 예방이 요구되는 사업으로써 취약지역 하수구 등 209개소를 확보해서 방역소독을 하겠으며, 방역기동반 운영, 경로당 등 취약시설 400여 개소를 선정 약품을 배정하고, 의료 취약 세대인 기초생활 수급 대상자에게는 모기기피제를 배정하여 전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22페이지,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60세 이상 차상위 계층 이하 치매노인에게 치매 선별검사 및 약제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29명을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소요 예산은 5,720만 원으로 국·도비 보조 사업입니다.

다음은 희망 나누기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방문보건 사업으로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자 4,200명을 관리할 목표를 세워고 가정간호, 방문 물리치료 등 환자 관리는 1,20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맞춤형 재활 사업으로써 재가 장애인과 사회복지시설 재활치료, 재가 장애인 세상 구경하기 등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억 9,740만 원으로 국·도비 보조 사업입니다.

다음은 24페이지, 99·88 Health Plan이 되겠습니다.

금연, 영양, 운동이 주 사업으로써 금연·절주 사업은 1만 5,000명, 영양 개선 사업은 1만 4,000명 등 상담·홍보·교육·치료 사업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음식문화 개선 사업입니다.

낭비 없는 식생활 습관 개선이 목적인 사업으로 모범음식점 지정, 억새꽃 축제와 병행한 향토 전통음식 경연대회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식중독 예방을 위한 집중 관리 업소 관리입니다.

110개소의 집단 급식소와 대형 음식점에 대해서 행락객들의 이동이 많은 5월부터 9월까지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28페이지입니다.

아토피·천식환자 잣나무숲 체험 행사입니다.

현재 신북면에 설치 운영 중인 잣나무 체험장에서 현장체험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500만 원으로 국비 보조 사업입니다.

다음은 재활운동실 운영입니다.

올 9월부터 재활운동 장비 12종을 구입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1일 사용자는 약 20명으로 사회 적응훈련이 주요 사업입니다. 2010년에도 재활치료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중효




고명희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명희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학수




농정과장 이학수입니다.

2009년도 농정과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2010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농정과 주요 업무 추진 실적입니다.

5쪽에 포천쌀 연구회 GAP 시설 지원 사업입니다.

우수농산물 관리제도 기준에 부합되는 시설 및 장비를 구입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대백화점 납품 등 포천쌀 고급화 및 미질 향상으로 소비 패턴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자 포천쌀 연구회에 지원하는 사업을 시설 설치 후 고품질 쌀을 생산·운영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엔화 등 물가상승에 따른 도정시설의 분진 제거시설 미설치로 GAP 인증을 받지 못하였으며 추가로 시설이 보완 요구됩니다.

다음은 도농 교류 활성화를 위한 체험관 신축 사업입니다.

관내 삼율리 마을에 두릅 등 더덕, 산나물 채취 등 도시민의 농업농촌 체험 등 도농 교류를 활성하고자 체험관을 신축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문제점으로는 체험관 진입로가 사유지로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착공이 지연됐으나 지난 10월에 관광농원으로 신청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12월 중순까지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에 보행관리기 지원 사업입니다.

농촌 인력의 부녀화,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 해소를 위하여 영농 작업에 편리한 보행관리기 87대를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7쪽에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지원 사업입니다.

수입 쌀 우려 등에 따른 수도작 재배농가의 소득 보전을 위하여 직불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벼 재배농가 중 신청자격을 확인하여 접수, 전산 입력을 완료하였으며, 10월 말까지 변경, 누락자에 대한 전산 입력을 완료하여 12월 중에 소득보전 직불금을 지급하고자 추진 중으로 지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포천 사과재배 면적 확대 지원 사업입니다.

기후 온난화에 따른 우리 시 지역의 기온 상승 및 일교차 등으로 당도, 육질이 강하여 소비자가 선호하는 사과를 생산할 수 있는 재배 적지로 판단됨에 따라 인지도 및 브랜드를 제고하고자 면적을 확대하는 사업으로 10농가에 10㏊를 조성하였으며, 사과 재배농가는 평당 3년차는 1만 8,000원, 5년차는 2만 5,000원의 고소득을 올리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8쪽에 지역 특화 품목 육성 지원 사업입니다.

우리 시 지역 특화 품목은 사과, 포도, 인삼, 버섯 등으로 친환경 사과 육성을 위하여 17농가 20㏊에 미세살수장치 지원으로 동절기 동해 예방과 고온 시에 표면 손실 예방을 통한 고품질 사과를 생산하도록 지원하였습니다.

관인면 냉정리 수풀림 영농조합 법인에 느타리버섯 재배사, 배지 발효기 등을 지원하여 자동화시설로 고품질 버섯의 대량 생산으로 농가 소득을 증대하였습니다.

9쪽에 벼 육묘용 상자 지원 사업입니다.

규격화된 자재 사용으로 농기계 작업의 편리와 효율적인 관리로 안정적인 생활기반 자재 확보를 위하여 농가의 희망 신청을 받아 52만 3,000개의 육묘상자 공급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작목반, 농업 법인 경쟁력 강화 지원 사업입니다.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한 농기계 지원으로 작목반원의 노동 생산성 향상 및 안정 영농을 도모하고자 창수 명품콩 영농 법인에 콩수확기 등 2개 작목반에 농기계 9대를 구입 지원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에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입니다.

저수지, 양수장, 용·배수로의 기능이 저하된 수리시설물의 효율적인 유지 관리로 영농기 농업용수의 안정적인 공급으로 영농 편의를 제공하고자 14개소에 농업기반 시설물 개·보수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냉정4지구 대구획 경지정리 사업입니다.

기존에 정리된 지역을 구역 정리 및 기반시설 정비로 기계화 영농에 맞도록 재정비하는 사업으로 2006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2009년도에는 냉정4지구 71㏊ 등 냉정지구 355㏊를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11쪽에 농촌마을 농로 포장 사업입니다.

비포장된 도로에 포장하여 농촌지역의 환경 개선과 농기계, 농산물 수송 등에 편의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45개소 9.9㎞을 완료했으며, 현재 8개소에 1.2㎞에 대해서는 공정이 90%로 12월 초까지는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계화 경쟁력 확·포장 사업은 관인면 초가리 경지정리 지역에 농기계 영농 여건과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노선 길이 3.7㎞에 대한 확·포장을 완료하여 농촌 생활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에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입니다.

이동면 도평권역에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8억 원의 사업비로 마을경관 및 생활환경 개선, 농촌 정주 공간 조성, 주민 소득 지원, 소프트 사업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09년도에는 2년차로 다목적 광장 및 교류센터 부지 매입, 다목적 광장 조성, 도로변 꽃복숭아 나무 식재, 주민 역량 강화 교육, 김치 및 막걸리 축제 등을 개최를 완료하였습니다.

아래 고품질 고시히카리 쌀 생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특수시책입니다.

우리 시 재배에 적합하고 밥맛이 좋은 고품질의 쌀 생산과 해솔촌 기찬쌀의 브랜드 인지도 제고와 고시히카리 품종의 재배상 문제점인 도복 및 병충해로 인한 영농의 어려움과 생산농가의 소득 보전을 위하여 농협에 판매한 농가에 조곡 1포당 3,000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437농가 5만 9,380포 1억 7,814만 원을 지원 완료했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보고를 마치고, 2010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에 체류형 주말농장(클라인가르텐) 사업입니다.

도시민이 농촌체험와 농촌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주말농장 및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으로써 관인면 교동마을에 750평 규모에 체류할 수 있는 공간 8평짜리 5동 건립과 농지 분양 30평씩, 휴식공간 구획 등으로 임대 수입으로 농업 외 소득을 창출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타 시·군의 예를 든다면 동당 400만 원에서 600만 원씩 임대로 연간 계약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16쪽에 농업인 복지사업으로 학자금 등 영아 양육비 지원 사업입니다.

농업인의 생활 안정과 자녀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한 고교생에 대한 학자금 및 영·유아에 대한 양육비를 지원하여 영농 부담 경감 및 농업민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8쪽에 포천쌀 소비 촉진 및 브랜드 사업 추진입니다.

한·미, EU FTA 등 대내외 여건 변화 및 시장 개방, 쌀 소비 감소, 저가미 선호 등으로 영농 의욕이 저하됨에 따라 포천쌀을 명품 브랜드 및 쌀 소비 촉진을 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첫 번째, 포천쌀 학교급식용 차액 지원 사업은 급식용으로 공급하는 포천쌀에 정부미 가격의 차액을 공급업체에 보전하는 사업이며 두 번째, 고시히카리 판매농가 지원 사업은 ′09년도에 이어서 고품질 쌀 브랜드인 해솔촌 기찬쌀의 생산량 확대 및 인지도 제고를 위하여 재배상 문제점인 도복, 병충해에 대해 어려운 농가에 소득 보전 차원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세 번째입니다.

포천 소비 업체 인센티브 지원 사업은 관내 음식점 등 쌀 소비 업체에서 포천쌀을 사용하여 소비 촉진에 참여할 경우 소비 업체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연초에 쌀 공급 업체, 요식업 조합 등과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아래 네 번째, 해솔촌 기찬쌀 증정품 제작 배부 사업은 명성산 억새꽃 축제, 포천시 농특산물 축제 등 각종 행사 시에 소포장 증정품을 제작 배부하여 해솔촌 기찬쌀의 브랜드 제고 등 대외 인지도를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에 우리 농특산물 홍보 사업입니다.

2010년에는 농특산물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농특산물에 대한 홍보가 미비하여 의회에서도 몇 차례에 걸쳐 지적을 받았으며, 지난 7월 조직개편 시 유통팀 신설에 따른 홍보마케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보다 공격적인 홍보로 농특산물의 브랜드 파워를 키워서 대외 인지도 향상을 위한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하철의 랩핑 광고, 대중교통버스를 이용한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23쪽에 포천시 농특산물 대축제 개최입니다.

우리 시 지역이 아닌 타 지역에서 농특산물 전시, 홍보, 판매 등 대축제를 개최하여 공격적인 마케팅 전략으로 우수한 우리 시 농특산물의 대외 인지도를 향상시키고 포천의 전통문화와 함께하는 축제로 승화시켜 포천의 위상을 높이고자 행사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4쪽에 지역 특화품목 육성 사업입니다.

지역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전략 품목을 육성 발전시킴으로써 대표 농산물의 브랜드 개발로 경쟁력 제고 및 농가 소득을 증대하고자 농림 사업으로 신청·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첫 번째, 사과 재배 육성 사업은 퇴비장 600㎡를 설치하여 발효된 유기질비료를 생산하여 사과재배 농가에 공급 시비함으로써 친환경 고품질의 사과를 생산하여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하며, 다음 장에 두 번째, 버섯재배 육성 사업은 군내면 유교리 방아다리 버섯영농조합 법인의 생산된 버섯을 청결한 상품을 유통 공급하고자 소포장 자동포장기 구입, 선별장, 위생포장시설을 설치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6쪽에 세 번째, 포도재배 육성 사업 시설에 포도 연동하우스 시설 내 용수 분무시설을 설치하여 가뭄에 대비하고 고품질 친환경 포도 생산으로 농가 소득을 증대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27쪽에 해실전통장 체험관 신축 사업입니다.

우리 농촌의 전통 장맛을 보존 및 개발하고 도시민에게 체험 및 여가 활용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농촌의 어메니티(Amenity:쾌적한 편의시설, 오락시설)를 활용한 농가 소득을 증대하고자 창수면 해실촌 전통장 및 창수 명품잡곡 영농조합 법인에 체험관 165㎡, 체험시설 기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28쪽에 보행관리기 지원 사업입니다.

농촌 인력의 부녀화, 고령화에 따른 노약자의 영농 작업에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보행관리기를 공급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농가의 신청을 받아 대상자를 선정하고 보행관리기 39대를 공급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9쪽에 과수 재해보험 및 병해충 지원 사업입니다.

과수의 재해로 인한 경영 불안을 해소하고 재해보험 가입과 불특정 지역에 서식하여 과수의 수액을 흡입·고사시키는 꽃매미를 방제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첫 번째, 과수 재해보험 지원은 포도, 사과, 배에 대한 동해·설해 등 자연재해에 대비 보험가입비를 지원하여 경영 안정을 위한 지원 사업이며 30쪽에 두 번째, 꽃매미 항공 방제 지원 사업은 꽃매미 해충이 서식하는 가로수 변 주변 산지에 항공기를 이용해서 적기에 공동방제 꽃매미 제거로 안정적인 농가 소득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1쪽에 사과재배 면적 확대 사업 및 포도 비가림시설 지원 사업입니다.

기후 온난화에 따른 우리 시 지역이 일교차로 인한 사과재배 적지로 판단됨에 따라 농가 당 0.5㏊ 이상, 1㏊ 이하 재배 희망을 신청받아 신규 과원을 조성하고자 하며, 포도 비가림시설은 자연재해로부터 예방하고 친환경 고품질 포도를 생산하고자 비가림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이나 2009년도에는 40%을 지원하였습니다.

2010년도에는 10㏊에 2억 4,240만 원의 40%를 지원하기로 했으나 현재 설치 희망량을 조사한 결과 17.3㏊로 현재 예산 갖고는 23%뿐이 지원을 못하기에 내년도 추경예산에 확보해서 40%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3쪽에 친환경 시설채소 생산에 따른 자재 지원 사업입니다.

시설채소 농가에 대한 친환경 농산물 장려를 위한 농자재 지원으로 농약, 화학비료 사용에 따른 토양의 산성화 방지와 생산자의 의식 변경을 통한 친환경 농산물 생산 장려로 소비자에게 안전 먹거리를 제공하고자 하는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34쪽에 수리시설 정비 사업입니다.

저수지, 양수장, 용·배수로 등 기능이 저하된 수리시설물의 효율적인 유지 관리로 영농기에 농업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영농 편의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대상지 선정에 만전을 기하여 추진하겠습니다.

35쪽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관인면 냉정리, 소흘읍 고모리 경지정리 지역에 대형 농기계 영농 여건과 농업 생산성 향상에 알맞도록 정비하는 사업으로써 6.7㎞ 구간에 대한 경작로를 영농의 불편이 없도록 확·포장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쪽에 소규모 용수 개발 사업입니다.

창수면 오가지구 경지구역 내 수리시설인 용·배수로를 정비하여 농업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 확보함으로써 기반 구축으로 인한 영농활동에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겠습니다.

다음 37쪽에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입니다.

이동면 도평권역에 대하여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 58억 원으로 마을 경관 및 생활환경 개선, 농촌 정주공간 조성, 주민 소득 지원, 소프트 사업 등으로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농촌의 희망과 활력을 도모하고자 단계별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2010년도에는 3년차로 도리돌 문화교류센터 건립과 소프트 사업으로써 주민 역량 강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38쪽에 포천쌀 소비 업체 인센티브 지원 사업으로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이 78.5㎏으로 소비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지역 농업인의 안정적인 쌀 생산과 소비 촉진으로 농업 소득을 보상하고자 관내 일반 음식점에 포천쌀 소비 촉진의 일환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농협, 요식업조합 등과 협의해서 지원 방법, 지원 기준 등을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에 농기계 임대 사업으로 시민 편의 시책입니다.

고가의 농기계 구입에 따른 농업인의 부담이 가중되기에 경제적 부담 해소를 위하여 농업기술센터에 농기계 보관 창고 설치, 농기계 구입 등으로 관리하면서 영세 농가에 대한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하여 영농활동의 불편 해소 등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2010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중효




이학수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김종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의원




김종천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3쪽에 농특산물 대축제 이거 신규 사업입니까?




농정과장
이학수




예, 신규 사업입니다.




김종천
의원




그러면 계획을 세우셨을텐데 실적이 어느 정도 어떻게 예상됩니까?




농정과장
이학수




여태까지 축제라고 하면 저희들이 인삼 축제를 지역에서 했는데요 올해 한과 페스티벌을 하다 보니까 이게 포천 지역이 아닌 타 지역에서 우리 시 농특산물을 좀 홍보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에서 내년에는 아직까지 효과라든가 그것은 나올 수 없고요, 지금 계획은 내년에 서울 대광장이라든가 이런 큰 데서 축제를 하려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종천
의원




우리 시에 그러면 어느 정도 얼마나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시는지요?




농정과장
이학수




물론 거기 축제를 한다면 농특산품이 아닌 그런 것도 홍보가 되겠지만 포천시라는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기대 효과는 엄청날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종천
의원




어쨌든 심사숙고하셔서 축제가 준비되면 일단 그동안의 축제들이 기대치에 못 미쳤다라는 그런 판단들을 많이 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심사숙고하셔서 만약에 준비가 되고 추진이 된다면 정말 심혈을 기울여 주셔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농정과장
이학수




예.




김종천
의원




그다음에 22쪽에 우리 농특산물 홍보 사업이요?




농정과장
이학수




예.




김종천
의원




이거 계속사업이지요?




농정과장
이학수




지금 2009년까지는 대중교통버스를 이용했는데요 내년부터 지하철에 있는 랩핑 광고 1억까지 추가로 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종천
의원




지금 그동안에 해 왔던 우리 시에 어느 정도 인지도가 상승된 것으로 보여지십니까?




농정과장
이학수




수치상으로는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그래도 농특산물이라든가 버스 옆면에 광고할 때는 포천 내가 아닌 서울까지 다 다니다 보니까 포천시 농특산물이나 포천시 이미지 광고에는 매우 큰 성과를 가졌다고 판단됩니다.




김종천
의원




아까 보니까 해솔촌 기찬쌀 같은 경우도 홍보에 상당히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 같은데 좀 더 지금 우리 시의 쌀이 상당히 아직도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니까 쌀농사에 그런 것들이 좀 더 아까 보니까 명품화시킨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명품화가 되었다고 보십니까?




농정과장
이학수




아직까지 해솔촌 기찬쌀 브랜드도 저희들이 2007년도부터 포장재를 공급하고 브랜드를 홍보하는 실정입니다. 그래도 해솔촌 기찬쌀을 명품으로 브랜드로 정립하려면 그래도 5년 이상은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종천
의원




지금 다른 데 철원이나 오대쌀이라든가 이런 데에 비해서 저희가 아직도 인지도가 많이 떨어진다라고 보여지고 있거든요. 조기에 동등하거나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브랜드로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농정과장
이학수




예, 알겠습니다.




김종천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중효




김종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강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림
의원




이강림 의원입니다.

15쪽에 클라인가르텐 사업 체재형 주말농장이라 그러셨는데 이게 벌써 지금 추진 상황을 보면 이미 사업자 선정이 다 되어서 경기도에 통보를 했네요?




농정과장
이학수




지금 이게 올해 내년 사업으로 해서 관인 교동마을 이수인 씨가 신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을에서.




이강림
의원




근데 거기 수몰지역 아니에요, 교동마을 전체가 수몰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농정과장
이학수




수몰지에서 지금 현재 이주단지로 해서 교동마을에서 북동쪽으로 거기서 한 1㎞ 정도 산 쪽으로 올라가면 현재 도로가 신설될 예정입니다.




이강림
의원




그러니까 수몰지에서 벗어나서 거기다가 한다 이거지요?




농정과장
이학수




예.




이강림
의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중효




이강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거수하는 의원 있음)

정종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근
의원




정종근 의원입니다.

방금 우리 이강림 의원이 질문하신 내용인데, 클라인가르텐 마을 조성이 벌써 시작한지 여러 해 됐는데 우린 처음 하는 거예요?




농정과장
이학수




예, 포천시는 처음입니다. 현재 양평이나 가평, 경기도에서는 여러 시·군이 있는데요,




정종근
의원




연천도 했잖아요?




농정과장
이학수




연천도 했습니다.




정종근
의원




이게 도시민들한테 선풍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늦었어요?




농정과장
이학수




그게 부지를 확보해야 되는데 최소한도 750평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 8평짜리 5동 이상을 지어야 되고.




정종근
의원




아니 그런데 우리 포천시의 농촌마을에 750평 있는 데가 한 군데도 없어서 못하셨다는 거예요?




농정과장
이학수




저희가 아직까지 신청을,




정종근
의원




선정을 어디다가 지목을 해 놓고 추진하시느라고 그런 것 아니에요?




농정과장
이학수




아닙니다.




정종근
의원




이거 대상을 어떻게 선정하신 거예요?




농정과장
이학수




그것은 그 마을에서 전년도에 신청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2010년도 사업을 갖다가 지난 6월 달에 이게 신청이 들어와서 신청을 한 것이지,




정종근
의원




아니 이게 2006년도에 계획 2007년도부터, 이게 다른 시·군은 2006년도부터 한 거지요?




농정과장
이학수




아마 2007년부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종근
의원




2006년도에 대상지 조사해서 2007년도에 됐는데 왜 2010년도에 우리는 하느냐 그 질문 중에 과장님이 부지 확보가 잘 안됐다고 그러셨는데, 그전에 신청을 우리 고려를 안 한 거예요?




농정과장
이학수




아니 신청 부지가 없다는 게 아니라 마을 자체가 신청이 들어온 데가 없었습니다.




정종근
의원




신청하는 마을이. 홍보는 돼 있었는데요?




농정과장
이학수




홍보가 미약해서 그런지 몰라도 신청이 없었습니다.




정종근
의원




하여튼 늦게나마 시작이 됐으니까 우리 농촌체험마을 그러니까 전원주택형이지요? 우리 도시민들이 와서 1년 동안에 200일이고 예약해서 사용하는 그런 시스템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관인 교동마을에 정착되어서 좋은 예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26쪽에 포그시설이라는 게 뭐예요?




농정과장
이학수




포그시설이 현재 포도재배가 연동하우스 지은 데가 있습니다. 연동하우스는 하우스를 크게 지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웬만한 우리 비가림시설 하면 비가 오면 비를 맞는데 그것은 하우스 전체를 크게 하다 보니까 그 하우스 내에다 물을 분사할 수 있는 그러니까 가뭄 시 물도 주고 그래서 물을 뿜어내는 겁니다.




정종근
의원




연동시설 하우스에요?




농정과장
이학수




연동하우스에만.




정종근
의원




연동하우스에만?




농정과장
이학수




예.




정종근
의원




그럼 연동하우스 지원도 상당히 많은 지원을 해 주는 건데 여기다가 또 해 주는 거네요, 연동하우스 하고 있는 분들한테?




농정과장
이학수




그렇지요. 연동하우스 시설한 농가에게만.




정종근
의원




내년에는 연동하우스 지원 사업 없어요?




농정과장
이학수




없습니다.




정종근
의원




계속 좀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농정과장
이학수




그게 농가 부담이 많아서, 이게 지금 지역 특화품목 육성 사업이 농림 사업으로 신청한 겁니다.




정종근
의원




예, 잘 알았고요.

그리고 33쪽에 친환경 농자재 250㎖ 2만 병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소재가 어떤 거예요 재료가?




농정과장
이학수




이게 친환경 농자재다 해서 토박이라든가 코사이드, 응삼이, 그 마진엑스 유제입니다.




정종근
의원




유제요?




농정과장
이학수




예. 유제를 갖다 물같이 해서 희석시켜서 하나의 영양제식으로 되는 겁니다.




정종근
의원




이거 올해 처음,




농정과장
이학수




올해 처음 하는 겁니다.




정종근
의원




처음 내년에 하시는 거지요?




농정과장
이학수




예.




정종근
의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쌀농가에서 친환경 농법으로 하는 시범포라든지 있나요, 우리 시에?




농정과장
이학수




내년도에 관인면에 들어갑니다. 먼저 등겨재배라든가 우렁이농법 이런 게 있었는데요 오리농법 그런 것으로 하다가 안 했고요, 지금 현재 축산쪽에서는 참게농법으로 해서 그게 일부 하고 있습니다.




정종근
의원




저희 내년에 관인면에 하는 것은 어떤 농법으로 하는 거예요?




농정과장
이학수




우렁이농법입니다.




정종근
의원




우렁이농법이요. 그러니까 기존에 우렁이, 오리 이런 농법 말고 새로운 것 친환경 재배 시범하는 시·군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11월 달에 한번 과장님하고 고성군에 벤치마킹 날을 잡다가 결국 못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저걸로 한다는 것이지요, 우렁이농법으로?




농정과장
이학수




예, 우렁이농법으로 할 겁니다. 관인농협쪽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정종근
의원




이런 것도 보조 지원 좀 해 주시나요?




농정과장
이학수




예, 지원 들어갑니다.




정종근
의원




면적은 어느 정도 되고요?




농정과장
이학수




23㏊가 되겠습니다.




정종근
의원




23㏊면 꽤 면적이 넓은 건데?




농정과장
이학수




관인농협에서 신청이 들어온 건데요.




정종근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중효




정종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학수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이한설




농업지원과장 이한설입니다.

농업지원과 소관 2009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2010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에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에 주요 업무 추진 실적 첫 번째, 제5기 포천 그린농업대학 운영입니다.

지역 농업을 이끌어갈 희망 농업인 육성을 위해서 제5기 포천 그린농업대학을 운영해서 11월 26일 56명이 졸업을 하였습니다.

졸업생을 대상으로 과학영농 시범 사업 2개소를 지원하였습니다.

3쪽에 품목연구회 정예 인력화입니다.

e-비즈니스 연계를 신설해서 도 단위 사이버대학 과정 교육을 수강하였으며, 한우 품목연구회 15명의 해외연수를 추진하고, 시설채소 등 4개 품목연구회에 선진지 견학을 추진하였습니다.

현장 중심형 농업 기반 조성은 농촌생활문화 전수관 건립, 농업인 정보화 교육장을 구축해서 농업인 교육 서비스 질의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4쪽에 농업인 정보화 구축 및 농업기술 홍보입니다.

농업인의 정보 능력 향상을 위해서 e-비즈니스 브랜드화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찾아가는 정보화 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농업기술센터의 홍보 영상물을 제작해서 기관 이미지 및 신뢰 제고에도 노력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에 농업 이해 교육입니다.

경쟁력 있는 농업인 육성을 위해서 3,100여 명을 대상으로 내실 있는 농업 특성화 기술교육을 실시하고, 품목별 농업인 상설 교육과 우수 농산물 관리 제도에 대한 교육도 병행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16회에 걸쳐서 325명을 대상으로 고객 중심의 지역 농업 액션러닝 교육을 실시해서 농업 특성화 기술교육 도내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서 기관 표창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6쪽에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입니다.

농업 선구자로서의 역할 증대와 농업 경제 중심 세력으로 도약하기 위해서 농촌지도자 양성 교육과 공동학습포 23㏊를 설치하였으며, 농업경영인 가족 수련대회를 지원하였습니다.

농촌지도자와 4-H연맹 합동 연찬회를 개최하였으며, 농업학습단체 선진 농업국 연수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에 4-H 육성입니다.

학교 4-H회원을 대상으로 청소년의 달 행사를 개최하고 과제 활동 지원과 야외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도지사기 4-H 전통민속 문화 경연대회에 참여해서 우수상을 수상하고, 포천일고 4-H회가 전국 UCC 경진대회에서 금상을 획득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8쪽에 지역사회 뉴리더 농촌여성과 노인 교육입니다.

농촌노인·여성의 평생학습 문화를 조성코자 생활기술 아카데미 등 28개 과정에 연인원 5,000여 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생활개선회 육성은 연찬 교육, 분과활동과 임원 리더십 배양 한마음 행사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해서 도내 최우수 생활개선회로 선정되어서 지사님 표창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하단에 농촌여성 소득활동 지원은 농촌여성 창업 지원 사업을 위한 치즈공방 체험장을 구축해서 하네뜨치즈 브랜드를 개발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에 농작업 안전 생활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소흘읍 무림리 포도작목반에 중량 및 취급 장비 등 편의 장비를 지원하였으며, 농업인의 농작업 능률 향상과 건강 증진을 위해서 영북면 대회산리 시설채소 작목반에 농작업 안전 모델 시범 사업을 선정해서 컨설팅과 농업인에 대한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근골격계 질환 예방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에 장병 대상 포천 농산물 이미지 교육입니다.

5군단 사령부 예하부대에 군장병 82명을 대상으로 김치 담그기, 찰옥수수 따기 체험 교육을 실시하고, 그 군인가족 40가족을 대상으로는 영북면 관내에서 사과 따기와 저희가 치즈공방에서 치즈 만들기 체험 교육을 실시해서 포천 농산물의 우수성도 홍보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에 어머니 그린스쿨 운영입니다.

도시 소비자에게 우리 농·특산물을 홍보코자 3회에 걸쳐서 216명을 대상으로 친환경 딸기 따기와 장 담그기 체험활동을 전개하였으며, 32가족을 대상으로 김장 담그기 체험을 통해서 농업인과 소비자가 함께하는 교육활동도 함께 전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 주요 업무 실적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10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지원과는 농가 경영모델 확산을 비롯한 12개 분야 역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3쪽에 농가 경영모델 확산입니다.

효과적인 농업 경영 및 정보화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8,700만 원을 투입해서 친환경 실천 농업인 컨설팅 지원 사업과 농업기술 보급, 경영 정보 D/B화, 농가 경영 현장 실용화 시범 사업을 추진해서 농가에 경영 마인드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에 농업 e-비즈니스 인프라 구축입니다.

농업인의 정보화 능력 함양을 위해서 e-비즈니스 브랜드화 구축 시범과 사이버 농업인 정보화 활동을 지원하고, 내실 있는 농업 정보화 교육을 통해서 전자상거래 선도농으로 육성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에 포천 농업 리딩그룹 양성입니다.

제6기 포천 그린농업대학은 7,000만 원을 투입해서 전공과 부전공 등 복합 전문교육 체계로 구성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하신 졸업생 대상 과학영농 시범 사업은 7개소로 확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에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 육성은 우수 품목연구회를 대상으로 컨설팅과 해외연수, 선진지 견학을 추진해서 농업에 대한 애착과 탐구심이 강한 전문농업인을 양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에 군장병과 함께하는 포천 그린투어리즘입니다.

5군단과 6군단 사령부 예하부대에 전역 예정 군인, 군인가족 등을 대상으로 시기별 농사 체험 교육을 실시하고, 농산물 가공실습이나 관내 농업 생산현장 투어를 통해서 미래 소비자에 대한 포천 농산물을 홍보하는 계기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에 녹색농업기술 NEW & NEWS 홍보입니다.

농업인에게 신속한 농업 정보를 제공하고자 녹색농업기술 정보 팜플렛과 병해충 사례집 등을 발간해서 새기술 실용화에도 앞장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에 녹색기술 향상 교육입니다.

녹색기술 실용화 능력을 갖춘 농업인 육성을 위해서 1억 300만 원을 투입해서 3,000여 명을 대상으로 농업 특성화 기술 교육, 품목별 농업인 실용화 교육과 소비자 체험 교육 등 차별화된 교육을 통해서 농업인의 소득을 제고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에 푸른 농촌 농업인 육성입니다.

농업시장 개방에 대응하는 학습단체를 육성하고자 농업인 단체 선진 농업국 연수와 합동 워크숍, 가족수련대회를 개최하고, 공동학습포 15개소를 운영·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1쪽에 신세대 4-H회 육성은 4-H회원을 바탕으로 농심 배양과 창조적인 미래세대 육성을 위해서 학교 4-H회 과제활동 지원과 전통문화 계승 사업 등 6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2쪽에 품목별 조직체 및 전문경영인 육성입니다.

농산물 생산기술과 경쟁력을 겸비한 농업 전문가 육성을 위해서 품목별 생산조직체 및 농업 전문경영인을 대상으로 새소득원 개발을 위한 새기술 실증시험 사업을 추진하고, 4-H회는 야외 교육과 시민과 함께하는 경진대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23쪽에 농촌 자원 개발 육성입니다.

농촌여성의 역량 개발과 평생학습 문화를 조성코자 농촌 생활기술 아카데미 10개 과정을 운영하고, 생활개선회의 리더십 향상을 위해서 과제 연찬 교육 등 6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4쪽에 농촌 어메니티 자원화를 위해서 2억 원을 투입해서 농촌체험 교육 농장 4개소, 향토음식 자원화 1개소를 추진하겠으며, 활력 있는 농촌 노인활동 지원 사업은 농촌 노인의 안전관리 네트워크 시범 사업과 아름다운 은빛 노후생활 지원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5쪽에 안전하고 쾌적한 농촌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안전한 농작업 여건 조성으로 농작업 능률 향상과 농업인 건강 증진을 위해서 1억 2,000만 원을 투입해서 농기계 안전장치 보급 등 농작업 안전 모델 2년차 시범 사업을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에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소 액션러닝 운영입니다.

고비용 저효율의 집합식 교육을 탈피하고 자기 주도형 자율학습을 통한 영농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코자 읍·면·동 지소를 중심으로 학습동아리 2개소를 구성해서 지역 농업 리더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27쪽에 희망 찾는 그린 콜 지원 사업입니다.

귀농인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경영 컨설팅과 조기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서 6억 3,000만 원의 경영 개선비를 지원해서 귀농인들의 재도약 발판을 마련하고 정착 의지 함양을 통한 애향심을 고취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지원과 소관 2009년도 주요 업무 실적 및 2010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중효




이한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정종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근
의원




정종근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요, 14쪽에 농업 e-비지니스 인프라 구축 사업에 2009년도 추진 현황에 정보화 교육장을 구축하셨다고 했는데 우리 센터에다 한 거예요?




농업지원과장
이한설




기존에 저희 정보화 교육장이 있었습니다마는 지난해 10월 6일 기관이 통폐합된 데는 사무실이 좁고, 또 기계도 많이 노후화가 되어서 8,000만 원을 투입해서 저희 센터 3층에 농업인 스무 분이 한꺼번에 교육을 받으실 수 있도록 지금 구축를 해놓고 e-비지니스 연구회 등 지금 활용을 잘하고 있습니다.




정종근
의원




e-비즈니스 연구회가 30여 회원이 결성돼 있는 거예요?




농업지원과장
이한설




예.




정종근
의원




기위 활동하고 있고요?




농업지원과장
이한설




활동하고 금년에 도에서 실시하는 대학 과정의 교육을 한 7명 정도가 이수를 하고 지속적으로 2주일에 한 번씩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종근
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17쪽에 군장병과 함께하는 포천 그린투어리즘, 이게 작년에 해서 많은 효과가 있었나요?




농업지원과장
이한설




먼훗날에 대한 포천 농산물을 홍보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처음 5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시작을 했고요, 금년도에는 680만 원 예산을 가지고 4회 계획 중에 지금 3회만 실시하고 신종플루 때문에 4회 체험은 못하고 향후에 마무리를 지을 계획입니다마는 사실 이 사업을 시장님이나 부시장님께서 이렇게 확대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금년에는 조금 예산 반영이 더 됐습니다.

그래서 보고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저희가 5군단 사령부 내 8사단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6군단 사령부에서 좀 “왜 우리쪽은 안 시켜주느냐”고 소원에 해서 금년엔 예산도 증액도 됐고 해서 5군단쪽과 6군단쪽에 2개 군단 예하부대를 대상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군대 간 아들이 1회차에 산정김치회에서 저희가 김치 담그기 체험을 했습니다. 요새 첫해에 가면 21살에 군대를 가는데요 이 체험을 해서 체험비 4만 5,000원을 투입하면 김치를 5㎏ 담가서 택배로 군대 간 아들이 담근 김치를 다음 날 부모가 먹어보고 참 맛있고 뜻있는 것이라고 아들을 면회 왔다가 그 김치공장을 다녀와서 사가기도 하고, 또 택배 주문해서 사가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정종근
의원




좋은 사업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요 더 나아가서 사업 대상이 전역 예정 군인과 군인가족이잖아요. 지금 국방부하고 농수산부인가요 아니면 경기도인가 전역자 대상으로 귀농 프로그램 하는 게 있거든요. 저희가 전역 예정 군인을 병 말고 직업군인들, 직업군인들이 오랜 세월 5군단이나 6군단 내에서 전역 한 몇 년 남겨놓고 여기서 근무를 하시다 전역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귀농하는 사례가, 귀농이 아니라 포천에 정착하는 분들이 사실 여러 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다 귀농 프로그램을 담아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병행해서 한다면 여기에 정착할 수 있는, 우리 포천이 좋은 것은 군인가족들이 더 잘 알거든요. 그분들을 귀농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을 곁들여서 하시면 어떤가 해서 그것 좀 검토하셔서 가능하시면 한번 실시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이한설




적극 검토해서 내년도 사업부터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근
의원




예. 그리고 27쪽 그린 콜 지원 사업이라고 하셨는데, 현재 우리 시에 귀농하신 농업인들 데이터가 있나요, 몇 명이나 되시나요 몇 가족이나?




농업지원과장
이한설




현황은 저희가 확실히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귀농을 하시는 분 중에서 어제 그린농업대학 졸업식도 했습니다마는 대학을 오시기를 희망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또 그런 분들 중에도 영농 규모나 이런 게 제약을 받아서 오고 싶어도 못 오시고 있는 분들이 있고 한데, 이 사업은 우리 포천에 귀농을 한 지 적어도 2~3년 정도가 경과되고, 또 도시에 나갔던 실적이 나타나고 그런 귀농인을 대상으로 해서 근본적인 경영 개선을 조금 지원해 줘서 쉽게 포천에 정착시켜서 애향심 고취라든지 그런 것을 하려고 저희가 금년에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종근
의원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고 사업내용은 사실 이게 우리 시에 필요한 사업인데 귀농해서 영농을 하고 있는 분들의 데이터도 없이 사업비를 어떻게 산출하셨는지 그게 좀, 저도 파악하기가 쉽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준비가 되어서 사업을 실시하는 것 아닌가 해서 여쭤본 건데요 여하튼 사업 자체는 좋은 사업이라고 봐집니다. 빠른 시일 내에 파악을 하셔서 혜택이 돌아가서 우리 시에 정착하는 농업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이한설




예, 알겠습니다.




정종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중효




정종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한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친환경기술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기술과장
원종호




친환경기술과장 원종호입니다.

이중효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어려운 농업을 먼저 챙기시고 현장을 돌아봐 주시고 그래서 농업인을 위해서 헌신하고 계신데 대해서 감사말씀 드리면서 친환경기술과 소관 시정 주요 업무 2009년 실적 및 2010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과 2쪽 기본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고, 2009년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에 식량작물 안정 생산을 위한 과학농업 실천입니다.

안전 농산물 생산을 위한 기술 지원과 정밀 농업 실천을 위해서 벼 병해충 예찰포, 관찰포를 4개소 운영하고, 토양검정 및 액비분석과 쌀 품위 판정 및 품종 혼입률을 4,000여 점 분석·처방하여 정밀 농업 실천에 노력을 하였습니다.

4쪽 식량작물 신기술 확대 보급입니다.

자연순환 고품질 쌀 생산단지 조성과 친환경 농업 지도로 화학비료 사용량을 50% 줄이는 시범 사업을 전개하였으며, 잡곡 경쟁력 향상 프로젝트 사업과 명품 잡곡단지 조성 사업 추진으로 우리 시 새소득원으로 잡곡을 집중 육성하였습니다.

5쪽에 농업 선진화를 위한 농업기계화 기술 보급입니다.

농업인 고령화에 대비해서 현장 순회 기술 지원 서비스를 강화하고, 농기계 현장 이용 기술과 안전 사용 교육을 실시하여 농기계 사고 예방과 농업 기계화 기술 보급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6쪽에 FTA 대응 고품질 원예특작 생산기술 확산입니다.

원예작물의 생산 증대를 위해서 인삼 신품종 확대 및 틈새작목 개발 등 9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원예작물의 안전 생산화 지도로 30% 노동력과 15% 생산비를 절감토록 하였으며, 기상 변화에 따른 적기 농작물 관리·지도로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7쪽에 고품질 안전 과실 생산 확대 보급입니다.

과원 기반 조성 확대와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왜성사과 신규 과원 조성 사업 등 6개 시범 사업을 추진하였고, 수확 후 관리·지도로 늦서리 피해 발생을 0.8% 정도 감소시켰으며, 결실 안정을 위한 꽂가루은행의 운영을 통해서 고품질 정형화 생산에 노력하였습니다.

8쪽에 과학 영농기술 기반 조성입니다.

축산 원예농가 2,000여 농가에 대해서 미생물을 자체 생산하여 131톤을 공급하였습니다.

농가의 미생물 구입 비용 약 7억 8,000만 원을 절감토록 하였고, 친환경 농업기술 실증시험을 통해서 쌀겨의 토양 개선 효과, 그다음에 난황유 활용 채소재배 효과 실증시험을 추진하였으며, 복숭아 적품종 선발시험을 통해서 4개의 품종을 선발하였습니다.

9쪽에 틈새작목 개발 민간 협력 실증시험입니다.

포도의 냉해 예방 시설 피해 저감 시험을 통해서 방풍시설로 인한 피해율 20% 저감과 휴경률 30% 정도 상승하는 효과를 보았으며, 새소득원인 복숭아, 미니사과, 블루베리 등은 적품종 선발과 월동 내한성 시험을 추진 중에 있으며, 친환경 농업기술을 확대 보급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에 최고 품질 명품 쌀 생산단지 육성입니다.

G+라이스 생산단지 조성 사업을 8개 단지 433㏊ 대상으로 추진해서 기찬쌀 브랜드의 원료곡 2,000톤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게 하였으며, 농가의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기여하였습니다.

지하수 고갈지역 수막 대체 시범 사업입니다.

지하수 고갈지역 2개소를 대상으로써 하우스 보온덮개 자동개폐시설과 전기보일러 설치로 민원 발생을 해소하고, 노동력 절감과 하우스 온도조절 수막 효과를 대체할 수 있었으며, 하우스 운영 관리가 쉬워 생산성이 높아지는 효과를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보고를 마치고, 2010년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 친환경 농산물 생산을 위한 과학농업 실천입니다.

친환경 농업 관리실 등 4개 시설을 이용해서 정밀 토양검정에 의한 시비처방과 역분석을 실시하고 쌀 성분 분석 및 품위 판정과 품종 판별 등으로 과학영농 기반을 조성하겠으며, 병해충 예찰을 통해서 신속한 적기 방제 구축과 병해충 분류 동정으로 주요 병해충을 효율적으로 방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4쪽에 식량작물 안정 생산기술 지도입니다.

우리 지역에 적합하고 소비자가 선호하는 고품질 식량작물을 생산하기 위해서 고시히카리 등 고품질 우량 종자 185톤을 보급하고, 병해충 적기 방제 지도와 농업 기상 분석자료 등 농업인이 영농에 필요한 정보와 기술을 정확하고 신속있게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15쪽에 고품질 식량작물 생산기술 사업 보급입니다.

고품질 쌀 생산과 미질 향상 보급을 위해서 G+라이스 생산단지 300㏊ 등 4개 사업과 생산비 절감 및 수확 후 품질관리를 위해서 벼 생력화 재배 시범 등 4개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명품 잡곡단지 조성 등 3개 사업 추진을 통해서 포천시 새소득원 개발과 고품질 전작물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에 농업 선진화를 위한 농업기계화 기술 보급입니다.

농업인의 농기계 조작 및 정비 수리의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농기계 순회 수리 및 현장 이용 기술교육을 강화하여 농업인의 애로를 해결하고 기존 농기계 교육 훈련장비 구입을 추진해서 농업인의 만족도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17쪽에 소득작물 고소득 창출 현장 컨설팅입니다.

지구온난화 등 기후 환경 변화에 따라서 즉각적인 대처와 현장 밀착 지도로 농업인의 애로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에너지 절감 환경 개선 기술지도 교육과 친환경 농산물 생산, 유기농 재배 지도, 고품질 인삼·사과재배 지도, 혹서기·장마기 등 농작물 관리요령 순회 지도교육을 추진해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8쪽에 신기술 확산 소득작목 사업 차별화입니다.

농업인이 원하고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영농 소득 창출을 위해서 채소류 수급 조절 및 신선편이 식품생산 시범 사업과 농산물 해외시장 판매망 구축 사업, 과일 비파괴 당도 선별기술 실증 사업 등 20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9쪽에 민·관 협력 새소득원 개발 실증시험입니다.

우리 시의 새소득원 개발과 지역 적품종 선발을 통해서 농가 소득원 확산을 위하여 또한 블루베리 적품종 선발 시험과 매실 수형 정형화 실증시험, 미니사과·미니채소 재배 실증시험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쪽에 친환경 기술 현장 적용 시험입니다.

농가 중심의 실증시험과 친환경 기술 확대를 하기 위해서 친환경 채소 및 농자재 실증시험과 포도 피해 저감 실증시험 등 8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으며, 농약 안전 사용 교육 등을 추진하여 안전한 먹거리가 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쪽, 환경 친화형 농업환경 조성입니다.

농가에 유용 미생물을 연중 공급하여 축사환경 개선, 토양 개량 등 친환경 농업 기반 조성을 위해서 연중 200여 통의 바실러스균, 광합성균, 유산균, 효모균 등 유용 미생물을 3,000여 농가에 공급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원도시 조성을 위한 꽃묘 보급은 포천구절초, 펜지 등 20만 본을 생산해서 도로변 꽃길 조성과 포천구절초 재배지 증가를 위한 꽃묘를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22쪽 특수시책, 지역 농업 특성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시장님과 국회의원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적극 지원한 덕분으로 이루어진 사업으로 농촌진흥청과 한국농수산대학 공동연구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우리 지역에 특화작목으로 주목받고 있는 사과를 소득화 모델로 개발하고 생산부터 유통, 가공 등 일원화 체계를 구축해서 농업의 경제 활성화뿐만 아니라 우리 시의 맑고 깨끗한 이미지를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주요 업무 실적 및 2010년도 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시대의 변화에 맞는 친환경 농촌지도 사업 실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중효




원종호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정종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근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 10쪽에 수막 대체시범 사업 두 군데 하셨다 그랬는데 어디어디 하신 거예요?




친환경기술과장
원종호




가산하고 영북하고 두 군데 했습니다.




정종근
의원




이게 그러니까 해가지고 수막재배를 대체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지요?




친환경기술과장
원종호




예,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습니다. 소흘하고 작년에도 언급을 해 드렸습니다만 엽채류 농가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물을 엄청나게 사용해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보온덮개라든가 전기보일러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엽채류에서 수시로 갈고 또 파종하고 또 수확하고 이런 과정에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이 보온덮개를 덮다 보니까 이것도 또 노동력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효과를 봤습니다마는 그런 농가의 애로 사항이 또 있어서 앞으로 이것을 조금 방향을 틀어서 그러면 연료 쪽으로 대체를 해볼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한번 자체 평가를 했습니다. 해서 나온 결과가 연료 대체쪽으로 하는 게 조금 엽채류 농가쪽으로 더 낫지 않느냐, 물론 과채류쪽으로는 확실히 효과는 있는데 가산이라든가 소흘 같은 엽채류를 주로 하는 농가들은 이런 게 난점이 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종근
의원




그런데 이게 난방비로 지원을 할 경우에 효과도 못 보고 또 부담이 많아서 그게 지금 안 하고 있는 실정이라 우리는 보온덮개로 했던 건데 인건비 안 들게 자동개폐시설로 한 것 아니에요, 그래도 그게 사람의 손을 많이 탑니까?




친환경기술과장
원종호




아무래도 손을 많이 타고요 예를 들어서 작기가 1년에 2작기 정도되면 되는데 가산이라든가 이런 데는 6작기 이상 간단 말이에요.




정종근
의원




그렇지요, 여섯 번 하지요.




친환경기술과장
원종호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막 뜯었다 붙였다 이래야 되니까 이게 여러 가지 이론적으로 맞는데 실질적으로 적용을 해 보니까 그런 애로 사항이 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까 하는 생각에 지금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정종근
의원




그런데 연료 대체는 우리 친환경 농법에도 안 맞고 또 저탄소 녹색정책에도 안 맞고 비용이 앞으로 많이 든다고 봐지거든요. 이 시설, 여기 우리가 보셨지만 보시면 성과가 상당히 많은 성과가 있는 거거든요. 지하수 때문에 사실 이게 인근 농가하고 민원이 상당히 발생되고 있고, 지하수가 우리나라도 물부족 국가인데 해마다 수위가 내려가고 있다고요. 이런 것도 방지하고 또 하우스 관리 운영에도 좋고 노력도 절감된다는 이 효과가 많으니까 이것을 잘 어떻게 농가하고 협의해서 이것을 개선해서 하는 방법을 모색해서 정착이 됐으면 본 의원 생각은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친환경기술과장
원종호




저도 동감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얼마 전에 여기에 관련된 보일러라든가 보온덮개 하는 분들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이런 문제가 우리 지역에 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해결을 보자고 그랬는데, 뚜렷한 아직 그런 정책적인 그런 것은 아니고 그래서 일단 그것을 한번 조율을 해 보고요 한 열흘 있다 한번 더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분들하고 만나서 만약에 서로 토론을 하다보면 접근성으로 접근해서 최소의 비용을 갖고 또 관행적으로 하는 노력비보다 떨어지는 그래서 노력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종근
의원




예, 이렇게 연구 좀 해 주시고요.

우리 품목 중에서 난방비가 제일 많이 드는 품목이 어떤 품목이지요?




친환경기술과장
원종호




과채류쪽에서 토마토가 되겠습니다.




정종근
의원




토마토.




친환경기술과장
원종호




토마토는,




정종근
의원




아니 과채류 말고 원예는 많이 안 드나요. 원예하우스 하는데,




친환경기술과장
원종호




원예하우스 중에서 과채류 토마토가 있고 오이가 있는데 오이보다는 토마토가 12월 초에 파종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월동을 해서 3월경에 정식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상당히 난해해서 비근한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회산 같은 경우에는 난방을 안 합니다. 그런데 신북이라든가 영중, 일동 그쪽 지역에서는 토마토를 많이 지금도 하고 있는데 그것은 12월 달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게 반촉성재배로 들어가는 건데 그렇게 해서 시장에 냈을 때 남부지방하고의 우선순위가 어떻게 하느냐 그랬는데 남부지방은 참 불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자제를 시켰는데, 또 일단 일본 품종을 갖다가 많이 선호하고 빨리 나가다 보니까 접근성은 서울하고 가까우니까 남부지방보다는, 그래서 신선도면에서는 상당히 좋은데 그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대회산 분들한테는 반촉성이 아니고 2월경에 파종을 해서 5월경에 정식을 해서 6월 초에 나가는 것으로 이렇게 했더니 일반 신북에서 하는 것보다는 경영비 측면에서 많이 다운이 한 30% 정도 다운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권장을 많이 해 보려고 합니다.




정종근
의원




과채류 말고 화훼 있지요 화훼?




친환경기술과장
원종호




예.




정종근
의원




저희 시에 화훼하시는 농가가 얼마나 돼요?




친환경기술과장
원종호




화훼농가는 대략 26농가 정도 되는데요 난류가 좀 있고, 또 관인지역에서는 엽란쪽이 좀 있고,




정종근
의원




그런데 그 화훼농가에 겨울에 난방비 많이 안 드나요?




친환경기술과장
원종호




예를 들어 장미 같은 경우에 신북 같은 경우에는 장미농가들은 월동을 거의 3℃ 이하로 이렇게 월동을 시키고 있고 출하는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정종근
의원




아니 꽃 화훼농가들이 작년에 유가 상승했을 때 거의 경영수지가 안 맞아서 애로 사항이 많다는 얘기를 많이 보도를 통해서 저희도 들었는데, 지금 2~3년 전부터 지열난방 시스템이 개발되어서 현재는 아주 좋은 시스템이 개발되어서 가평도 그렇고 파주도 시범 사업으로 하는 게 많더라고요. 저희 시에는 그런 게 계획된 게 없나 해서 한번 여쭤보는 거거든요.




친환경기술과장
원종호




지열난방은 작년, 재작년도에 저희들도 시험한 바 있고 또 그렇게 보급한 게 있습니다. 있는데 그 자체를 자꾸 예를 들어서 화훼농가들은 농가수가 몇 되다 보지 않으니까 또 지원하고 또 지원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형평의 원칙에 따라서 다른 분한테 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종근
의원




저희 시에 지열난방 시스템 설치해서 가동되는 데 있어요?




친환경기술과장
원종호




지금은 없습니다.




정종근
의원




지금은 없고요?




친환경기술과장
원종호




예, 겨울이기 때문에 그것은 좀,




정종근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중효




정종근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기술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종호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박병교




축산과장 박병교입니다.

축산과 소관 2009년도 시정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2010년도 시정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부터 2쪽까지 축산과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주요 업무 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4쪽에 소 경쟁력 강화 사업입니다.

한우 및 젖소 개량을 통하여 우량 축 확보와 착유환경 개선으로 위생적인 우유가 생산될 수 있도록 추진하였으며, 국내산 조사료 생산 및 이용으로 사료비가 절감하는 등 한우 명품화 사업 등 7개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 완료되었습니다.

특히 한우 송아지 안정제 사업은 총 390농가가 참여하는 등 점진적으로 가입 두수가 증가되고 한우산업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에 중소 가축 지원 사업입니다.

양돈농가가 생산한 가축이 출하되어 우수 등급 판정을 받는 농가에 대한 장려금 지원과 양계농가가 선호하는 사업으로 위생난자, 환기시설, 계란 집하장이 계획대로 완료되어 양계업 안정 지원될 수 있는 반면에 소득을 높일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6~7쪽은 가축방역 사업입니다.

계획대로 축종별 가축방역 사업을 완료하여 가축 법정 전염병과 신종 질병에 대한 사전차단 방역하고자 적기에 예방접종을 실시하였으며, 특히 소규모 농가에 한해서는 공중방제 등을 통하여 방역을 철저히 하여 질병을 미연에 방지하였습니다.

특히 우리 시가 지난 8월 현지평가 실시 시 2008년도 정부합동 평가 가축방역 포상 부문에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2009년에도 좋은 성적이 거양될 수 있도록 방역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에 안전한 축산물 공급 사업입니다.

우수 축산물 학교 급식 등 5개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쪽에 쾌적한 축산환경 조성 사업으로 개별 농가별 축분 적정처리시설 설치와 규제 미만 농가의 가축분뇨 수거료 처리, 악취 제거와 톱밥 공급 등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시설 지원되어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일부 미진한 사업은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0쪽에 내수면 생태어류 증가 사업으로 자연형 어도 설치 2개소와 뱀장어 등 7종의 치어를 계획대로 방류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시정 주요 업무 실적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0년도 시정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2쪽에서 13쪽은 소 경쟁력 강화 사업으로 한우 명품화 등 3개 사업을 지원하여 가축 개량 및 안정적 축산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축산농가의 경쟁력 강화에 적극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에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사업입니다.

소 사육농가의 조사료 생산 이용을 통하여 축산물 생산 절감 및 품질 보급화는 물론 수입 조사료 대체와 자원순환형 축산업을 육성하고자 조사료 생산 및 장비 구입분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5쪽~17쪽에 중소 가축 경쟁력 강화 사업으로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고품질 생산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우수 축산물 등급받은 농가에 대해서는 장려금 지원 등 중소 가축 분야에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가축 사육 개선 및 전기 안전진단 사업으로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는 한·미 FTA 등 해외 축산물 개방에 대응하여 축사 신·개축 및 개·보수가 될 수 있도록 축사 신시설 현대화 5개소에 대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가축 사육농가별 전기 안전진단 사업은 전기로 인한 재산적 손실을 사전 예방하고자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9쪽에 가축 방역 강화 사업입니다.

가축질병 차단 방역, 적기 예방접종, 긴급 가축 방역 실시와 소 브루셀라병 차단 방지코자 자동목걸이 고정 설치 등 자율방역 체제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자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쪽~24쪽이 되겠습니다.

안전한 축산물 공급 사업으로 우리 시의 청정 축산물을 대외적으로 널리 홍보 및 공급 일환으로 우리 축산물 학교급식 등 5개 사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5쪽~26쪽에 친환경 축산 개선 사업으로 가축 분뇨의 적정 처리 및 유기질비료화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코자 가축 분뇨 처리 사업 부분에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7쪽~28쪽에 내수면 생태어류 증가 사업입니다.

수산자원 조성으로 한탄강 및 영평천에 뱀장어 등 7종에 35만 6,000미의 치어를 5월부터 9월 중으로 방류할 계획에 있으며, 군내면 구읍천 등 3개소 낙차보를 대상으로 어도를 설치할 계획에 있으며, 담수어 질병 예방은 내수면 양식장 18개소를 대상으로 소독약 및 수질 개선에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수산자원 보호 및 어가농가 소득 증대를 위하여 외래어종 퇴치, 붕어·참게 양식 등 사업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9쪽에 특수시책 사업으로 가축 분뇨 공공자원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관내 중소 규모의 축산농가에서 발생되는 가축 분뇨를 체계적으로 처리하여 축산농가별 분뇨 처리에 따른 어려움을 덜어줄 뿐 아니라 경종농가에 대해서는 양질의 유기질, 퇴비, 액비를 공급하는 등 축분을 자원화하여 친화적 축산환경 기반을 위하여 추진되는 사업으로 1일 100톤 처리 규모가 되겠습니다.

사업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사업 소재지는 창수면 주원리 235-1번지 현 축협 액비유통센터 인접지대가 되겠습니다. 부지 면적은 5,000평 범위 내에서 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35억으로 국비가 50%, 지방비가 30%, 융자가 20%가 되겠습니다. 사업자는 포천축협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 사항을 보고드리면 지난 8월 경기도에 사업 신청을 하였으며, 학계 등 전문가로 구성된 농림수산식품부 심사위원께서 현지 실사하여 주민 의견 청취는 물론 공개 사업 발표회를 가진 바 있으며, 지난 11월 2일 2010년도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축협과 협의하여 공법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것이며, 설계 완료 및 사업 선정 후 3월경에 착수하여 10월경 준공 완료할 계획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을 보고드리면 축분을 유기질비료로 재활용하여 농경지에 시비하여 토질의 비옥도를 높이는 반면에 일부 경종농가의 경우에는 화학비료를 선호하는 반면이 없지 않아 있으며 당해 시설물을 혐오시설이라는 의식과 운영 시 악취 발생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강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2010년도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중효




박병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병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일정 중에 한 개과가 있는데 잠시 쉬었다 할까요, 계속 진행을 할까요?

(「계속 하시지요」하는 의원 있음)

마저 할까요?

(「예」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미래도시사업소 보고 순서이지만 수도사업소장이 다음 주 교육 참석 관계로 수도사업소 소관 보고를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윤길현




수도사업소장 윤길현입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2009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2010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에서 3쪽까지는 수도사업소의 기본현황으로써 1번, 인력 현황에 있어서 5개 팀에 정원이 57명이며 두 번째, 상하수도 보급률에 있어서는 상수도가 58.1%, 하수도가 52.1%입니다.

나머지 급수시설 및 공급 현황, 원수 수질 현황, 시설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에 2009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으로써 첫 번째,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 영북 취수장이 가동 중단됨에 따라서 수도 정비 기본계획 변경 등 제반절차를 거쳐서 2009년 8월 27일 경기도의 승인으로 총지정 면적 10.607㎢ 중에 약 70%에 해당되는 7.358㎢를 해제 추진을 완료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포천 상수도 증설 공사는 포천시 전 지역에 광역 상수도를 공급하기 위해 2단계 공사로써 배수지 3개소, 가압장 2개소, 송·배수관로 62㎞를 모두 설치하여 11월 현재 완료를 했습니다.

이로써 우리 시에서는 6만 9,000톤의 광역 상수도를 수수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게 됐습니다.

2단계 공사는 2005년도부터 실시를 해서 5년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쪽입니다.

세 번째에 농어촌 지방 상수도 사업입니다.

사업비 12억 5,600만 원을 투입하여 취락지역의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내촌면 음현리 등 6개소에 상수관로 8,272m를 완료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네 번째,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사업입니다.

사업비 16억 7,200만 원을 투입하여 지방 상수도가 공급되지 않은 소외된 지역에 암반관정 개발 12개소, 송·배수관로 18개소를 설치 완료했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양문 지방산업단지 상수도 관로 확장 공사입니다.

사업비 14억을 투입하여 양문 산업단지 내 생활용수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 배수관로 3.7㎞를 완료하였습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노후관 교체 사업입니다.

사업비 4억 원을 투입해서 이동면 장암리 등 8개 지역에 노후관 교체 및 출수 불량 개·보수 관로 1.928㎞를 설치 완료했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일·이동 공공하수처리시설 공사입니다.

총사업비 371억 4,900만 원을 투입해서 일동면 사직리 일원에 1일 9,000톤의 처리시설과 간선 관거 31㎞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토목과 건축, 전기 등을 완료하여 99%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현재 종합 시운전에 있습니다. 2010년 3월에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내촌 공공하수처리시설 공사입니다.

총사업비 170억 원을 투입해서 내촌면 마명리에 1일 2,000톤의 처리시설과 차집관로 12.816㎞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 95%를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2010년 4월까지 종합 시운전을 거쳐 5월에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아홉 번째입니다.

관인 공공하수처리시설 공사입니다.

총사업비 100억 원을 투입하여 관인면 탄동리 일원에 1일 700톤의 처리시설과 차집관거 0.359㎞를 설치하는 사업으로써 토목 및 건축 공사와 차집관로를 설치하여 현재 공정률이 60%이며, 2010년 12월에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열 번째, 심곡 하수처리시설 공사입니다.

총사업비 152억 5,400만 원을 투입하여 창수면 가양리 일원에 1일 1,200톤의 처리시설과 차집관로 6.82㎞를 설치하는 사업으로써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인가 경기도 설계 자문 및 행정적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연내에 시공사 선정 및 공사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1쪽에 열한 번째, 포천시 하수관거 정비 공사입니다.

하수관거가 정비되지 않은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민생활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2004년부터 2010년까지 총사업비 534억 7,700만 원을 투입해서 소흘읍 등 19개 지역에 하수관거 107㎞를 설치하는 대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하수관거 102.53㎞를 설치 완료하였고 88%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2009년도의 주요 실적은 하수관거 3㎞, 포천 처리구역 등에 1,431가구에 배수설비를 완료했습니다.

열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내촌 하수처리구역 하수관거 설치 공사입니다.

내촌면 내리 등 8개 지역에 사업비 155억 원을 투입하여 하수처리시설 건설에 맞추어 오수관로 36.5㎞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전체 공정률 82%를 보이고 있으며, 2009년 주요 추진 실적은 하수관거 33.6㎞, 배수설비 75가구 등을 완료하였으며, 2010년 6월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열세 번째, 고모2구역의 마을 하수도 설치 공사입니다.

소흘읍 고모리 일원에 사업비 55억 7,100만 원을 투입하여 중계펌프장 3개소와 하수관거11.809㎞를 설치하는 사업으로써 그동안 중계펌프 3개소 완공했고, 오수관로 11.27㎞를 완료하여 공정률은 95%이며, 2010년 3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13쪽입니다.

14번에 정교2구역 소규모 하수도 설치 공사입니다.

가산면 정교2리 일원에 43억 원을 투입하여 1일 100톤 처리 규모의 처리시설과 오수관거 4.8㎞를 설치하는 공사로써 그동안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변경 승인,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등을 마쳐 금년 6월에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하수관거 1㎞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2010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이 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수도사업소 경영 개선 추진 사항입니다.

수도사업소에서는 직영 공기업으로써 경영 이익의 관점으로 접근하여야 하므로 지속적인 경영 개선의 과제를 발굴 개선함으로써 효율적인 조직 운영과 사업성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2개의 추진과제를 선정해서 내용에 따라 즉시할 수 있는 것, 중·장기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며, 분야별로 개선과제로써는 조직인사 관리 분야에서 상·하수도 검침원 통합 운영 등 2건, 비용 절감 및 이익 창출 분야로써는 유수율 제고 등 14건, 업무 효율성 제고 분야에서는 효율적인 체납요금의 징수 기준 마련 등 5건, 특수시책 주민 편의 시책으로써는 특별회계 분야 인터넷뱅킹 서비스 도입, SMS 문자 알리미 서비스 확대 시행, 자원봉사를 통한 급수공사 시행 등 6건을 선정하였습니다.

위 과제 중에서 상·하수도 검침원 통합 운영과 수도사업소 요금실 운영은 2009년 11월부터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에 잔여 상수원 보호구역 조기 해제입니다.

포천 상수원 보호구역이 영북 취수장을 중심으로 약 70%에 해당되는 7.358㎞가 해제되었으나 개발 제한의 기준점이 되는 운산 취수장이 남아 있는 한 실질적인 해제 효과가 미미하므로 잔여 상수원 보호구역인 운산 및 관인 취수장 지역의 상수원 보호구역을 최대한 앞당겨 해제하고자 합니다.

추진 전략으로는 운산 취·정수장을 2010년 상반기 중 중단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현재 이주 잔여 세대에 대한 상수도 대체 공급을 위한 관정 개발을 하고 있으며 연내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주 잔여 세대에 대한 상수도를 공급한 후 운산 개통해 지방 상수도 지역에 2010년 상반기에 광역 상수도를 공급하겠습니다.

이후 수도 정비 기본계획 변경 신청 및 승인과 수도시설 폐지 인가를 상반기 중에 신청하여 9월에는 포천 상수원 보호구역 일부 변경 신청을 거쳐 12월에 포천 상수원 보호구역 일부 변경이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관인 취수장에 대해서는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에서는 한탄강댐 준공 시점, 광역 상수도 연결 공사 등을 감안하여 2012년 이후에 해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입니다.

산간 취약지역에 맑고 깨끗한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관로 공사로써 영중면과 이동면에 사업비 11억 4,300만 원을 투입하여 관로 6㎞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연내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10년 10월 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사업입니다.

상수도가 공급되지 않은 소외된 산간·취락 지역에 있는 소규모 수도시설이 노후화되거나 갈수기에 수량 부족 등으로 어려움이 있어 시설 개선을 하여 시민에게 안정적인 용수를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 4억 2,800만 원을 투입해서 송·배수 관로 3.2㎞를 설치하고, 2010년 9월까지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유수율 제고 사업입니다.

상수도 사업에서 유수율을 높이는 것은 경영수익과도 직접 연결되는 사항으로 지속적인 관로의 정비, 보수 등으로 수돗물 손실을 최소화함으로써 유수율을 향상시키기도 합니다. 이를 위해서 사업비 6억 7,500만 원을 투입하여 구역 유량계 정비 및 유지 관리, 노후관 교체, 노후 계량기를 교체하겠으며, 2010년 10월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일·이동 공공하수처리시설 공사입니다.

일동면과 이동면 일원에 발생하는 하수처리시설로써 총사업비 371억 원을 투입하여 일동면 사직리에 1일 9,000톤 처리시설과 간선 관거 31㎞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토목, 건축, 기계, 전기 등 완료해서 99%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시험 운전 중에 있으며 2010년 3월에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23쪽, 내촌 공공하수처리시설 공사입니다.

내촌면 마명리에 사업비 170억 원을 투입해서 1일 2,000톤 규모의 처리시설과 차집 관로 12.8㎞를 설치하는 공사로써 지금까지 토목, 건축, 간선 관거, 수처리 기자재 등을 설치․완료하여 95%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현재 종합 시운전 중에 있으며, 2010년 5월에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24쪽, 관인 공공하수처리시설 공사입니다.

관인면 탄동리에 사업비 100억 원을 투입하여 1일 700톤 규모의 처리시설과 차집관로 0.35㎞를 설치하는 공사로써, 그동안 토목공사 완료 및 건축 공사를 하여 60%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앞으로 기계, 전기, 하수관거 공사를 완료하여 2010년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에 심곡 공공하수처리시설 공사입니다.

창수면 가양리에 사업비 152억 5,400만 원을 투입하여 1일 1,200톤 규모의 시설과 간선 관거 6.8㎞를 설치하는 공사로써, 지금까지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변경 승인과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하수처리시설 편입 용지에 대한 보상 완료, 한강유역관리청과 재원 협의를 완료하였고, 연내에 시공사 선정 및 공사를 착공하여 2011년 11월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에 포천 하수관거 정비 공사입니다.

하수관거가 정비되지 않은 지역에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민생활을 편의하는 사업으로써 2004년부터 2010년까지 총사업비 534억 7,700만 원을 투입해서 소흘읍 등 19개 지역에 하수관거 107㎞를 설치하게 됩니다.

그동안 하수관거 102㎞를 설치 완료하여 88%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500가구에 배수 설비를 설치해서 내년 12월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내촌 하수처리 구역 하수관거 설치 공사입니다.

내촌 하수처리시설 건설에 맞춰서 하수관거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155억 원을 투입해서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82%를 보이고 있으며 내년 6월까지 잔여 관거 및 987가구의 배수설비를 완료해서 6월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고모2 지역에 마을 하수도 설치 공사입니다.

소흘읍 고모리 일원에 사업비 55억 7,100만 원을 투입해서 중계펌프, 하수관거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써 현재 9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내년 3월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에 정교2리 소규모 하수도 설치 공사입니다.

정교2구역 지역에 43억 원을 투입해서 1일 100톤 처리 규모의 처리시설과 오수관거를 설치하는 공사로써 금년도 6월에 공사를 계약 착공했습니다.

현재 하수관거 1㎞를 설치·완료하였으며, 내년도에는 처리시설 및 배수설비 공사를 완료해서 2011년 6월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2009년도 주요 업무 실적 및 2010년도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중효




윤길현 소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소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강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림
의원




이강림 의원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7쪽에 잔여 상수원 보호구역 조기 해제 내년도 추진을 하는데 있어서 그럼 내년 한 후반기 정도 되면 운산리 것까지 해제가 완전히 될 수 있겠네요?




수도사업소장
윤길현




지금 저희 수도사업소에서는 이 부분을 전략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기위 보고드린 대로 기존에 70%가 해제됐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유수거리로 인해서 실질적인 혜택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의원님들이 또 적극 지원해 주셔서 지난 추경에 9,5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현재 대체 수원으로 잔여 세대라고 댐을 막고 나머지 있는 세대에 대해서 물 공급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관정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운산리 지역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강림
의원




그렇게 해서 내년 12월까지는 해제가 가능하다라고 지금 판단하시는 거지요?




수도사업소장
윤길현




그렇습니다. 그런 중에 변수가 있는데 그것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타설 관정을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현재 5공을 실시했는데 1공에서만 한 40톤 가량밖에 확보를 못해서 지금 오가리 지역으로 넘어와서 오가3리 덕고개 인근에서 다음 주 중에 타설 관정을 또 실시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연결을 해서 대체 수원만 확보하면 보고드린 대로 내년까지 일정을 추진해서 내년 말까지 해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림
의원




빨리 철저히 좀 해 주셔서 빨리 해제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근데 관인취수장은 2012년 이후에 한탄강댐이 완공 시점에 해제를 하신다고 돼 있는데 그렇게 되는 건가요?




수도사업소장
윤길현




예, 그렇습니다.




이강림
의원




언론에 이렇게 보면 이웃 철원군하고 나름대로 협의했던 과정도 있는데, 그 부분은 철원은 관인 취수장 때문에 사실은 개발하려고 하는 부분에 큰 제동이 걸려서 개발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협상이 들어왔던 과정으로 알고 있는데, 그 협상 과정에서 우리랑 큰 서로에 차이가 있었던 점이 뭔지요. 무엇 때문에 차이가 있어서 협의가 잘 안 된 과정입니까?




수도사업소장
윤길현




의원님들께 기위 한 번 보고드린 내용인데 그 이후에 최근에 11월 17일 날 철원군수님께서 우리 시장님하고 또 관계관이 함께 모여서 의논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 중에 있지만 거기서는 만나서만 얘기를 했지 어떤 공문으로 이렇게 요청이 없어서 진행되지를 않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보고를 못 드리고 있는 사항인데, 저희가 세 가지를 요구했습니다. 첫 번째는 “철원상수도를 공급함에 있어서 들어가는 송수관로 비용이 한 6억 들어가는데 그 비용을 철원군에서 부담해라” 하는 내용과 두 번째는 “철원상수도 물의 가격이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비싼 물을 공급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광역 상수도의 물값으로 공급해 달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철원군에서는 굉장히 큰 부담이 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지금 관인면 지역의 물은 용천수라고 그래서 물 수질이 굉장히 양호한데 지역 주민들이 아무런 이유 없이 광역 상수도 공급될 때까지 철원 물을 먹는다는 것도 그분들이 원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물을 바꾸는 사항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공감대가 필요하다 이런 부분 세 가지를 제시했는데 현재로는 아무런 답변이 없어서 지금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이강림
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수처리장이 모두 몇 개지요?




수도사업소장
윤길현




현재 추진되는 것까지 9개입니다.




이강림
의원




9개인데 9개가 보면 처리 용량이 전부 틀리잖아요?




수도사업소장
윤길현




지역마다 다릅니다.




이강림
의원




크게는 한 2만 톤부터 시작해서 적게는 200톤까지 규모가 상당히 차이가 나는데, 9개 처리장 중에 거기에 나중에 주민편익시설이라든가, 체육시설 이게 전체가 다 있는 것은 아니지요?




수도사업소장
윤길현




지금 대부분 있지만 포천하수처리장과 소흘하수처리장에는 주민 편의시설이 없습니다.




이강림
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이 어떤 그러한 주민편익시설이나 체육시설을 할 때 무슨 기준을 갖고 한 것인지 아니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그것을 계획해서 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윤길현




그 부분은 제가 특별히 그런 입안 단계부터 참여하지 않아서 정확한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하수처리시설도 혐오시설이 되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유치를 했는데, 그 당시에 주민 의견이 체육시설쪽으로 주민편익시설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내용을 넣어서 그렇게 입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림
의원




예를 들어 소흘하수처리장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가 소흘 체육공원이 생기기 전까지 만 해도 워낙 많은 인원에 처리 용량도 규모도 크고 그런데, 그런 데는 솔직히 그러한 시설이 꼭 필요했다라고 본 의원은 판단하는데 거기는 전혀 그런 계획이 서지 않았고, 또 요즘 이렇게 하다 보면 한 700톤 되는 그러한 곳에서도 보면 인조축구장을 요구도 해서 계획도 수립하고 추진이 되고, 또 어떤 영북처리장 같은 경우는 운동장이 다 안 나오다 보니까 좀 작게 만들고, 또 규모랑 상관없이 내촌처리장 같은 경우는 풋살장에서 다목적 구장으로 해서 애들 장난하듯이 조그맣게 해놨고, 나름대로 기준이 없다 보니까 주민들이 무조건 요구한 데는 크게 해 주고, 요구하지 않은 데는 전혀 신경도 안 쓰고 그렇게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러한 부분은 나름대로 어떠한 기준을 정해서 꼭 필요하지만 주민들이 요구를 안 하더라도 해야 할 일은 해야 된다라고 본 의원 판단하거든요. 그런 과정에 과장님 견해는 어떤지 소장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윤길현




일부는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부지를 확보하는데서 어떤 꼭 필요하지만 부지를 다 확보할 수가 없어서 편익시설의 규모가 축소된 지역도 있고요, 또 지적하신 대로 주민편익시설이 어떤 체육시설로만 편중된 데도 있고, 그다음에 소흘이라든지, 포천 같은 경우에는 도시 인근에 있다 보니까 토지가 비싸서 토지를 확보하기가 사업비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이런 어떤 지역적인 토지 문제라든지, 확보 문제, 비용 문제 등이 개별적으로 전부 적용이 되어서 어떤 기준 없이 들쑥날쑥 됐다고 판단이 되고요 부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이강림
의원




우리 포천하수처리장의 용량이 얼마지요?




수도사업소장
윤길현




지금 1만 6,000톤입니다.




이강림
의원




1만 6,000톤 또 증설 계획이 있지요?




수도사업소장
윤길현




예, 8,000톤 증설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강림
의원




거기에 또 보면 유동상 슬러지 소각로도 설치했고, 근데 거기가 신북면 지역인데 인근 지역의 주민들이 소각로 설치할 당시에 굉장히 큰 집단민원도 발생이 된 것으로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전혀 조치도 없었던 상황이고, 또 그렇다고 지금 앞으로 그럴 계획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은 시정이 되어야 되지 않나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또 그 바로 밑에는 우리 자원회수시설이 있고 소각장이 있으면서 인근 주민 지역 마을에 엄청난 혜택도 주고 막 그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지역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나름대로 체육시설이나 주민편익시설에 대해서 지원할 용의는 없으신지 소장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윤길현




유동상 소각장에 관해서는 설치된 데가 몇 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설치될 당시에 주민과의 어떤 협의 사항이라든지 약속 사항은 어떤 게 있었는지 제가 파악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대로 어떤 약속 사항이 있었는데 이행을 했는지 안 했는지 한번 파악해서 약속 사항이 있었으면 한번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이강림
의원




약속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만, 그때 주민들이 집단시위 이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그냥 유야무야 없어졌던 상황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는 뭔가 우리가 이러한 혐오시설이 들어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해 줘야 되는데 새로 하는 부분은 계속 해 주고, 또 그보다 훨씬 더 나름대로 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들이 있는데 기존에 한 것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써 준다면 그것도 좀 불합리하지 않나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신북 지역이라든가 여기 가채리 지역, 또 소흘 하수종말처리장이 있는 그 지역에 그 금방이라도 가장 큰 두 군데의 시설을 갖추면서도 그러한 여건을 만들어주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늦게나마 한번 계획을 수립하셔서 추진을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 좀 드리고자 하는데 어떻게 가능할까요?




수도사업소장
윤길현




좋은 말씀입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강림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중효




이강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정종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근
의원




정종근 의원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광역 상수도 2단계 사업이 완료됐지요?




수도사업소장
윤길현




11월 23일 엊그저께 완료가 됐습니다.




정종근
의원




몇 년 사업한 거지요?




수도사업소장
윤길현




2005년 10월 27일 날 시작을 해서 햇수로는 5년이 걸렸습니다.




정종근
의원




혹시 총연장이나 물 공급량 이런 것 아시나요?




수도사업소장
윤길현




그 사항은 제가 방금 전에도 보고를 드린 사항인데요.




정종근
의원




그럼 됐고요. 2단계 사업이 끝났는데 아직도 상수도 보급을 원하는 시민들 주민들이 많거든요. 그런 건 아시지요?




수도사업소장
윤길현




예, 알고 있습니다.




정종근
의원




확대 공급 방안이라든지 계획은 없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윤길현




저희가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광역 상수도가 공급되어서 충분한 물량은 확보가 됐는데, 시민들 지역에 살고 있는 지역까지 간선을 전부 연결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관로가 지나가는 지역에 간이상수도가 있는 그런 마을에서 주민이 원하시면 연결을 해서 보급율도 높이고 안정적인 그러한 상수도 물을 공급할 그런 계획을 갖고 추진 중에 있고 조사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확대해서 하겠습니다.




정종근
의원




간이상수도 시설이 없는 곳이라도 보급 계획을 세우시고요.




수도사업소장
윤길현




물론입니다.




정종근
의원




또 이게 보니까 광역 상수도가 보급이 많이 안 됐을 때는 이런 민원이 없었는데 같은 지역이라도 사용을 하고 있는 데가 있고, 또 안 하는 데가 있단 말이에요. 사용하는 곳을 보면 편리하고 현재 우리가 지하수 고갈 문제 때문에 일반 지하 자가로 드시는 분들은 2~3년에 한 번씩 보링을 한다든지 다시 파야 되는 그런 악순환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상수도 보급 요구가 많으니까 소장님 말씀하셨듯이 확대해서 보급하는 방안을 세우셔서 조기에 많은 분들이, 많은 시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윤길현




예, 그리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많이 반영을 국·도비도 받고 시비로도 예산을 확보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적극 협조를 해 주시면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정종근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중효




정종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길현 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수도사업소 보고를 마지막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셨습니다.

장시간 보고에 임해 주신 윤길현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4차 본회의는 11월 30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산회


출석의원(6명)


의원 김영자

의원 이강림

의원 이중효

의원 이병욱

의원 김종천

의원 정종근


출석공무원(14명)


건설도시국장 연제남

건설과장 심태식

재난관리과장 김용기

도시주택과장 윤재철

교통행정과장 최석규

산림녹지과장 박찬억

보건소장 정연오

보건위생과장 고명희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규

농정과장 이학수

농업지원과장 이한설

친환경기술과장 원종호

축산과장 박병교

수도사업소장 윤길현


회의록서명(4명)


의장 이중효

의원 김종천

의원 김영자

사무과장 맹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