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본회의]
제57회 포천시의회 (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6호
포천시의회

일시

2009년 12월 17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

부의된 안건

1.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계속)




10시 05분 개의




의장
이중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계속)

10시 06분




의장
이중효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 실시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서장원




포천시장 서장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중효 의장님을 비롯하신 의원님 여러분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시정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공무원 교환 근무 제도 추진에 대한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이강림 의원님께서 시정에 관하여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중효




서장원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시장님의 답변 중 먼저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한 혁신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강림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림
의원




이강림 의원입니다.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 대단히 감사합니다.

먼저 보충질문 내용 중에서 우리 시의 교육예산이 타 시·군에 비해서 적다는 뜻이 아니고 국가 예산의 경우에 교육예산이 보건복지 예산 다음으로 비중을 두고 편성했다라는 중요한 뜻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했다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장
서장원




예.




이강림
의원




지금 우리가 교육 인프라를 구성하는데 나름대로 어려운 재정 여건 하에서 굉장히 많은 투자를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그동안에 보면 우리 지방비의 3%까지 교육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고 또 거기에 꾸준히 투자를 해서 어느 정도 인프라가 형성이 됐다라는 그러한 차원에서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그런데 문제는 그만큼 투자를 했는데도 실질적으로 얼마 전에 교육 학력 부문에서 우리 시가 거의 꼴찌에 처했다라는 별로 반갑지 않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는 인프라 구성을 위해서 노력했던 우리 시, 또 교육을 책임졌던 교육청 관계자, 선생님, 학생, 학부모 누구나가 다 같이 전 시민이 뭔가 새로운 각오를 가져야 된다라는 생각하에 이번 시정질문을 드리고 또 보충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그 과정에 특히 교육 문제는 교육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지역 경제랑 직결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우리가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서 1순위의 숙원 사업인데, 이 문제도 그 원인은 교육 문제 때문에 발생되는 게 교통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우리 자체에 교육 인프라가 구성되고 교육의 활성화가 됐다면 실지로 우리 지역에 약 4,000개 이상의 기업체를 갖고 있으면서 지금 현재 보면 출퇴근 시간에 출근 시간에 들어오는 게 막히고 퇴근 시간에 밖으로 나가는 게 막힙니다. 그러면 결론은 실제로 먹고 살 수 있는 사업체는 우리 포천시에 무궁무진한데 여기에서 살 수 있는 교육 인프라라든가, 여건이라든가 문화 부분 이런 부분이 생활하기에 곤란하기 때문에 외지에서 생활을 하고 사업하러 포천에 들어오는 그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단순한 교육에 학력 향상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인 부분에서 이게 검토가 되어야 되고 중요성을 인식해야 한다라는 차원에서 실례를 들면 강남이나 중계동 같은 경우는 바로 인접한 상계동이나 하계동보다 땅값이 엄청 비쌉니다. 또 아파트값도 비싸고 그 이유가 뭐냐하면 학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러한 과정 속에서 우리 포천시의 장기 발전 계획에는 분명히 교육에 관한 계획이 들어가야 하겠다라는 생각하에 지금 현재에 우리가 그동안 추진했던 과정이 인프라 구성에 이루어졌으면 이제는 학력 향상에 겉으로 나타나는 그 부분에 투자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학력 향상에 투자된 부분은 질문에 답변 나온 과정에서 보면 으뜸인재 육성 프로그램의 1억과 인터넷 수능방송에 1,000만 원입니다. 올해도 45억의 교육 경비 지원 예산 중에서 1억 1,000만 원이 학력 향상, 물론 그전에 초·중학교 이런 부분에 학력 향상 프로그램이 또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단기적인 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고등학교 차원에서는 1억 1,000만 원이 그것도 올해 처음으로 실시되는 프로그램의 예산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더욱 해나가겠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인터넷방송이 지금 보면 저소득층에 한해서 하는 계획으로 돼 있는데, 지금 강남에서 실시한 지 한 5년만에 한 100만 명의 회원을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어서 이게 사실 몇 년 전부터 우리도 했으면 하고 얘기를 했는데 반영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만 했었어도 지금쯤은 우리가 큰 효과를 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인터넷방송을 우리가 희망하는 고등학생들한테 제공하실 용의는 있으신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요, 또 으뜸인재 육성 프로그램을 지금 2개 학교 포천고등학교와 동남고등학교에서 신청을 해서 올해 5,000만 원씩의 예산을 지원하면서 추진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효과가 우리가 생각한 부분만큼 나지 않을 때 직접적으로 우리 자치단체가 과감하게 나서서 같이 한번 학력 향상 프로그램을 주도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서장원




우선 교육에 큰 관심을 가지시고 이렇게 질문해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인터넷 강의를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저희가 수용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또한 인터넷 으뜸교육도 똑같이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해 보겠다는 말씀드리고, 사실 우리 포천이 도로가 막히고 하는 부분도 여기 와서 사업하시는 분들 사업장이 한 3,000여 개 되는데 사업하시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여기서 사시면서 사업을 하시는 게 아니라 다 외지에 계시면서 우리 지역에 와 투자해서 계시기 때문에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교육이라는 그런 것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교육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면 포천에 있는 학생들 또 포천 내부에서도 보면 관인·영북·이동 이렇게 외곽에 있는 학부모들은 어떻게든지 포천으로, 포천에 있는 학생들은 또 의정부로, 의정부는 서울로, 서울은 강남으로, 강남은 외국으로 해서 기러기아빠까지 나오는 이게 우리 나라에 어떤 교육의 현실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시에서 어떻게든지 우수 인재를 여기서 잡아서 교육시켜서 우리 지역 내에서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데 우리 생각처럼 부모님 생각도 이렇게 돼 주셔야 되는데 이게 성과가 나오기까지 부모님들이 믿고 기다려 주지를 않습니다. 교육이라는 게 고등학교를 다시 또 다니는 것도 아니고, 중학교를 다시 또 다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다같이 고민하면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우리가 인터넷이라든지, 으뜸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확대해서 지원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수용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강림
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는 우리의 인재를 외부에 유출되지 않게끔 하는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동안에 인재장학재단도 만들고, 먼저 시정질문에서는 우리 우수 학생이 중학생이 우리 관내 고등학교를 갈 때에 장학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강구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장학금 지급도 좋지만 실지로 이러한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외부로 안 나가도 여기서 충분히 공부를 하면 좋은 대학도 갈 수 있는 그렇다라는 생각만 들면 장학금을 안 주더라도 여기에 남아있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학력 향상 프로그램에 대해서 상당히 비중을 두고, 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일부 성공하는 자치단체가 여러 군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북에 김제시 같은 경우가 특별한 인프라가 없었는데 학력 향상 프로그램을 직접 시장이 나서서 추진함으로 인해서 외부에 유출되던 인재를 거의 다 붙잡아서 그게 강제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한 것을 그 프로그램을 인정받아서 남아서 그 이후에 좋은 일류 대학을 보냄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는 그동안 밖으로 유출되던 학생, 시민들을 많이 막았다라는 실례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쪽을 많이 확인하셔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또 그러한 차원에서 우리가 가장 시급히 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도 포천에서는 엘리트 그룹하면 우리 공무원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현실에 보면 공무원 그룹 중에서도 실제로 포천시에서 월급을 타고, 포천의 지역 경제 활성화를 책임져야 하실 분들이 이 교육 문제 때문에 외부에 나가서, 이것은 우리가 인프라를 구축 못했기 때문에 누구도 탓을 못합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대한 탓은 못하지만 실제로 여기서 남아서 여기에 계신 분에 한해서는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하나의 좋은 방안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서장원




의원님 말씀 듣고 숙제를 또 하나 우리가 풀어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헌법이 보장한 거주지 이전의 자유가 있는데 여기다 포천시에서 우리가 녹을 먹고 있으면서 바깥에 나가서 애들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나가는 게 결코 바람직한 일이냐 이렇게 따져보면 사실은 공무원으로서는 좀 시민들한테 떳떳치 못한 부분은 틀림없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을 찾아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강림
의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기 재정계획에 보면 지금 현재는 그만큼 예산 투자를 많이 하는 것도 올해 45억인데 앞으로 2013년까지 500억이라는 투자 계획을 수립해서 매년 25억 이상의 교육 경비 지원 예산의 증액 계획을 잡으셨는데, 이러한 부분쪽에 앞으로 인프라 구성과 학력 향상에 대해서 학력 향상 부분에 집중적으로 투자하실 용의에 대해서 시장님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서장원




결론적으로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할 용의가 있다. 다만, 아마 2007년도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교육청 대응투자 사업이라 그래서 아마 지적 사항 중에 하드웨어적인 쪽에다가 투자하라는 의회 지적 사항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소프트웨어 쪽에 가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학생들한테 도움 주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거의 무슨 외관을 고치거나 시설하거나 전부 이런 쪽에 예산이 대부분 섰거든요. 그래서 의회에서도 그쪽으로 선회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강림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교육 경비 지원 사업의 심의 위원으로 들어가서 많은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앞으로 시장님의 각오가 꼭 예산에 반영되어서 교육 문제가 꼭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시장
서장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강림
의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이중효




이강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한 혁신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교환 근무 제도 추진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강림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림
의원




이강림 의원입니다.

먼저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공무원 교환 근무에 대해서 사실은 의회 차원에서는 불편한 심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동안에 이 부분도 우리 행정사무감사 시에 그동안에 교환 근무의 실적이 없어서 지적 사항이 사실은 중국에서 갑자기 일본으로 선회를 하게 됐는데요, 선회를 하면서 또 한 가지 지적을 했던 부분이 우리의 고급 인력인 사무관을 파견한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의미가 있었는데, 또다시 현재 사무관을 우리 자매도시인 호쿠토시로 파견을 하게 된 그러한 동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서장원




우리가 교류 협력을 위해서 외부에 파견되는 것 자체는 아주 상당히 잘한 일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시장에 제가 취임해서 작년 4월, 작년이 아니지요 올 4월 6일 날인가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4월 3일부터 6일까지 중국 회북시를 제가 방문했었습니다. 회북시 방문해서 우리 시에서 파견돼 있는 공무원 근무를 가서 확인해 본 결과 중국에 가서 고생은 상당히 많이 하지만 실제로 우리 시에 접목시킬 것이 그렇게 있겠는가 하는 제 나름대로 판단이 회의적인 판단이 섰습니다.

사실 회북시가 가지고 있는 지리적인 여건이라든지 경제적인 수준, 또 우리 시와의 어떤 관계 이런 걸로 봤을 때 여기 사무관이 나가서 우리 시에 크게 도움이 될 부분이 있겠는가 하는 그런 시각을 가지고 돌아왔기 때문에 다시 파견할 때 그래서 6급 팀장을 보내기로 해서 6급 팀장을 보낸 겁니다. 그 과정은 여러 의원님들이 아마 저보다 먼저 회북시를 다녀오셨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설명을 안 드려도 이해가 되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6급 공무원을 보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강림
의원




그런 과정에 이번에 사실 조치를 취했을 때 저희 입장에서는 “잘하셨다”라고 판단이 됐는데 이번에 또다시 호쿠토시로 5급 공무원을 파견하게 된 그러한 과정이 생겼을 때 이거 뭐가 잘못된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고, 또 한편으로는 부수적으로 사무관을 파견하게 됐을 때 대신 여기서 사무관 역할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다른 염려가 되는 부분이 생깁니다. 직원 인사 문제에 대해서.

굳이 우리 6급에서도 고참 공무원들이 실제로 사무관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사기앙양 차원 또 나름대로 더 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사무관으로 다시 하게 된 그런 과정에 의미와 다음에 직원 인사 문제에 있어서 다른 별문제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서장원




우선 아까 연장된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4월 6일부터 9일까지는 다시 호쿠토시를 저희가 2차로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호쿠토시를 방문해서 3차로 아랍에미레이트까지 들러서 저희가 10일 날 돌아왔는데, 일본 가서 저희가 체류하면서 느낀 것은 우리하고 여러 가지 환경이 비슷한 행정을 하고 있고, 선진행정을 하고 우리 시와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산림, 농업, 임업 이런 부분까지 봤을 때 우리 시가 가서 배워야 될 부분이 선진행정이 꽤 많이 있겠다 하는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5급을 저희가 발탁해서 보내려고 해서 5급을 보내려고 이렇게 결정을 한 것이지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 5급이 갔을 때와 6급이 갔을 때 차이가 아마 있을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우리 행정으로 봤을 때 5급은 관리자입니다. 6급은 자기 업무 관장하는 그런 팀장이기 때문에 상대 도시에서도 6급과 5급의 어떤 그런 업무라든지, 또 상대국의 행정에 대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부분 이런 게 훨씬 더 수월하고 폭넓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5급을 파견하기로 결정했다는 말씀드리고, 거기에는 행정 경험이나 시정을 관장하는 관리자급이기 때문에 많은 부분을 우리가 빠른 시간 안에 습득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정에 접목하는데 유리하다라는 판단이 서서 5급을 보내기로 결정한 겁니다. 거기 어떤 또 다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그것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강림
의원




아니 5급을 보냄으로 인해서 후속 인사 부분이 어떠한 방안을 갖고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서장원




5급이 나가면 직무대리를 저희가 시킬 겁니다. 5급 직무대리 그 업무에 대한 직무대리를 시킬 겁니다.




이강림
의원




그런 부분이 심히 염려스러운 부분입니다. 5급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 특히 읍·면·동장은 장으로서의, 기관장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고, 또 실·과·소장님들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 부분인데요, 직무대리까지 하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꼭 그렇게 그 정도로 우리가 호쿠토시에서 뭔가 배워 와야 하는 게 절박했는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는 부분이 되고요,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소 의아하다라는 표현을 쓰고, 지금 현재 우리가 무보직 6급이 상당히 아직도 많이 해소를 시키지 못한 부분에 대한 본 의원으로서는 그런 쪽에 인센티브 겸해서 해결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한번 개인 의견을 말씀드리고요.

또 이 과정에 있어서 먼저 중국과의 교류에 있어서는 체재비에 대해서 평등하게 했는데 이번에 일본과의 계약을 체결한 부분은 우리가 좀 불리한 입장의 계약을 체결해서 체재비라든가 우리가 더 부담을 해야 하는 그런 여건이 되는데 그 이유가 뭐지요?




시장
서장원




불리하다 유리하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보기에 따라서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현재 일본과 자매도시로 교환 공무원을 파견하고 있는 곳이 인천광역시와 기타큐슈가 있는데 거기도 우리와 같은 조건으로 되어 있고 재외근무 명목 수당으로 파견 공무원에게 월 5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우리하고 조건은 같습니다.

그리고 서초구 경우도 스나미구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도 체재비가 300만 원으로 개인 체재비를 300만 원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히 불리하게 이 부분을 협약했다 이렇게 보시는 것은 한편만 보신 것 아닌가 생각을 하고, 우리 시와 호쿠토시와 이렇게 봤을 때 5만 도시이기 때문에 우리 시보다도 재정 규모가 우리보다는 약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 아마 특별히 우리가 열악하게 협약을 잘못한 거라고 판단하는 부분은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강림
의원




아니 그 부분이 아니라 중국하고의 협약을 했을 때는 교환 근무를 했을 때는 중국에서 들어오면 여기 일체 체재비를 우리가 대고 거기 갔을 때는 일체 체재비를 거기서 댔을 때 환율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더 많은 체재비를 대게 됐던, 서로의 상호간에 환율의 큰 동의 없이 댈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우리가 가서 체재하면서 우리가 그 체재비를 대야 되니까 환율적으로 몇 배 이상의 돈을 대야 되는 그게 이제 일본하고 할 때는 그게 상례가 돼서 그렇게 한 것인지 아니면 먼저 하고 중국 교환이랑 같은 그런 체제로 갔으면 서로의 체재비들을 서로가 대주면 사실 우리 예산 절감이 되는데 이제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일본하고 할 때 거기가도 우리 돈으로 써야 되고 여기온 사람은 일본 사람이 돈 써야 되고 우리가 중국하고 할 때는 그게 반대로 됐거든요. 그런 관계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일본의 말만 듣고 일본하고의 체결을 한 것인지 아니면 우리의 의견도 “우리 먼저 이렇게 했는데 먼저 이렇게 같이 그런 식으로 하자”라는 의견을 제시를 했는지 궁금합니다.




시장
서장원




충분하게 협의를 해서 결정된 사항이고요 다만, 일본이 우리보다는 여러 가지 환율이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 2배 내지 3배 이렇게 많이 비쌉니다. 그리고 결국은 우리 쪽에서 사실은 더 요청이 강했던 겁니다. 선진행정을 배우고자 하는 것이 우리였지 일본이 우리 시에 와서 배우고자 시도했던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야지지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 타 도시 우리 대한민국 중에 타 도시와의 형평도 맞춰봤을 때 우리 시가 특별히 열등한 관계에서 협약을 한 것은 아니다, 서초구라든지 인천광역시도 우리도 체재비 300만 원 지원하는 것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타 도시와 타 지방자치단체와도 봤을 때 우리가 한쪽은 우수하고 우리는 열등하고 그런 관계에서 한 것은 아니고 충분히 협의해서 또 그쪽에서는 사실은 우리가 필요해서 일본을 가서 선진행정을 배우고자 하는 것이지 그쪽에서 먼저 요청이 왔다 그러면 아마 이 부분이 조금 달라질 수 있는 부분도 있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쪽은 의원님이 이해해 주시면 더욱 고맙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강림
의원




예, 잘 알았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파견 공무원을 모집을 할 때 일본 측은 본 의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전체 공무원 중에 우리 우호 도시랑 자매도시랑 교류하는데 파견 근무 공무원을 모집을 했다고 합니다. 본인의 의사를 존중을 하면서 또 신청자가 많아서 거기에는 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자 예를 들어 한국어를 할 줄 알고 한국 문화에 대해서 미리 연구라도 하고 이런 부분 쪽에 의욕적으로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시도 그런 식으로 모집을 해서 직책, 직급을 불문하고 그런 식으로 모집을 해서 사실은 했어야 바람직하지 않았나 본 의원은 그렇게 판단을 하는데, 사무관에 국한해서 사실은 파견을 해야겠다라고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데 사무관급 이상에서도 그러한 상황 속에서 선발을 하신 것인지 거기 선발 과정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서장원




1차는 공개적으로 선발을 했었습니다만 아마 이 결정 과정에는 자의 반 타의 반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겁니다. 본인 의견이 상당히 부분 있었고 가족들이 좀 떠나는 것을 우려하는 부분들도 있었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한번 가봐라 그래서 본인이 승낙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상대국에서는 상당한 어떤 경쟁을 통해서 선발됐다는데 향후에 제가 보기에는 2기에는 아마 우리 시의 공무원 중에 5급들이 서로 가지 않을까, 가려고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틀림없이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처음 가는 시도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해서 서로 선뜻 나서지는 않았지만 2기 때는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분들이 아마 경쟁을 통해서 갈 수밖에 없지 않겠나 해서 언어 문제 이런 것을 저희가 사전에 충분히 조건이 부합되는 사람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강림
의원




답변 감사드리고 본 의원이 이러한 시정질문을 하게 된 첫째 이유는 우리가 어차피 교류를 하고 사무관급 이상의 공무원을 파견하게 되면 분명히 큰 성과를 거둬야 한다라는 특히 시민들에 대한 압박도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한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 다시 한번 이러한 부분에 미흡한 부분은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 또 먼저 같은 경우에는 파견된 이후에 한 번도 점검이 잘 안 된 것으로다가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파견이 됐어도 수시로 여기 보면 답변 중에 수시로 거기에 대한 보고도 받고 이렇게 한다 그랬는데, 그러한 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지고 또 나름대로 애로 사항이 있을 때 여기서 대처를 잘해서 분명히 투자한 만큼의 성과를 거양해야 되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분명한 이 부분은 또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먼저 번에 효과를 못 거뒀기 때문에 더욱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이러한 부분에 더욱 관심을 가지시고 추진을 하셔서 큰 성과가 있도록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시장
서장원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아주 저희가 명심해서 파견된 공무원으로 하여금 우리 시에 정말 도움이 되는 선진행정을 우리가 접목시킬 수 있는 성과를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강림
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중효




이강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교환 근무제도 추진 대책에 대하여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병욱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욱
의원




이병욱 의원입니다.

시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먼저 회북시하고의 교환 근무를 했는데 거기에 문제점이 행정 환경이 다르고 근무 환경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 별로 목적 달성을 못했다 그런 답변을 주셨는데 일본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대진대학교에서 언어도 하고 1 대 1 맞춤 교육을 또 하셔서 이렇게 하신다는 것은 그 부분은 아주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언어가 소통이 되어야만이 가서 배울 수 있고 볼 수 있고 그런 것이지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는 거거든요.

저는 생각을 달리하는 뜻에서 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본에 대한 교류는 농업, 관광, 임업 분야하고 행정이라고 그렇게 하셨는데 제가 판단하기로는 중국에서도 큰 성과가 없었다고 하는 것은 전문성이 좀 없었지 않았냐, 중국 회북시에서 했던 부분은 행정 전반이거든요. 그렇지요 시장님?




시장
서장원




예, 그렇습니다.




이병욱
의원




그렇다고 보면 관광라든지 임업이든지 지금 세분화가 되어서 나간 것이 아니고 전체들을 어떻게 1년만에 배웁니까? 그 넓은 땅이고 또 문화도 다르고 환경도 다른 부분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기존에 지금 이건 결정이 나 있는 거니까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다음 번부터 파견 근무, 교환 근무는 계속 이어 가신다면 전문성을 가진 그런 인재들을 발굴을 해서 관광이면 관광 분야, 농업이면 농업 분야에 아주 진짜 전문성이 전문가가 되어서 와서 우리하고 비교를 해서 우리의 관광은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의 농업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시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세요.




시장
서장원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동감하고요 제가 답변했던 내용 중에서 회북시와 회북시에서 성과를 내지 못한 부분에 대한 부분은 행정환경이 다르다는 것은 크게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회북시는 사회주의 체제 하에 있는 그런 행정 체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결정이 행정 어떤 주체가 의사결정을 하는 게 아닙니다. 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행정이 세분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서 배울 게 사실 없습니다. 우린 시민들이라든지 각종 사회단체라든지 이런 것을 어떻게든지 잘 아우러서 행정이 잘 갈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인데 그런 면에서 보면 사실은 일본보다 우리가 훨씬 선진국이라고 보고요, 중국에서는 이런 부분에는 전혀 당서기가 얘기하는 대로 다 움직이고 거기에 따라서 그냥 다 의사결정이 나버리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어서 우리가 사실 거기서 얻어올 게 별로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경제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도 기업 유치가 중국이 개방화하고서는 초기 단계에서는 기업 유치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상당히 인센티브를 주고 기업 유치하려고 애썼지만 지금도 그런 것은 있습니다만 우리 시에서 그쪽에 가서 기업 유치를 해서 우리가 시가 득을 볼 수 있는 그쪽에서 유치해서 우리가 득을 볼 수 있는 게 사실은 가 보니까 기업 유치만 하려고 그러지 그 사람들이 자기 투자는 안 합니다. 그래서 대동분체하고 제가 같이 갔었는데 무조건 와서 회사만 설립하라 그러지 어떤 인센티브를 주려고 그러지도 않습니다. 그런 것으로 봤을 때 사실은 우리가 최초의 접근에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그래서 일본에 가서 선진행정을 배워가지고 와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플러스 알파를 시키자 하는 차원에서 추진했다는 면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병욱
의원




하여간 잘 알았고요, 중국에 관해서는 저희들도 몇 번 다녀왔습니다. 우리 시장님 말씀대로 국가에서 할 일이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었고, 또 마찬가지로 공무원 교환 근무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전시행정적인 것으로뿐이 비춰지지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기왕에 바꿨다고 그러니까 일본으로 바꿨다 그러니까,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을 우리 공무원들이 전문성이 없다는 게 아니라 앞으로 그러한 농업이면 농업 분야 이런 분야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시장
서장원




예.




이병욱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중효




이병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교환 근무 제도 추진 대책에 대하여 또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공무원 교환 근무 제도 추진 대책에 대한 질문을 마지막으로 서장원 시장님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동기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서동기




포천 부시장 서동기입니다.

이상으로 김종천 의원님께서 시정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신 주차장 관리 대책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중효




서동기 부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부시장님의 주차장 관리 대책 답변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김종천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의원




김종천 의원입니다.

부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선 부시장님께 몇 가지 질의와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노점상 주차 문제에 대해서 부시장님께서는 지금 지난번 11월 달 이후로는 없다라고 했는데 제가 확인한 바로는 한두 대 정도는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불법 주차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초기에 대응을 잘 해야지만이 증가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초동 단계에 바짝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부시장
서동기




예, 알겠습니다.




김종천
의원




그다음에 말씀주셨듯이 요금 징수에 대해서 일동면에서 인맥 등 여러 가지 가까운 사람들한테는 특혜성으로 보이면서 시민들한테 불만이 많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형평성이라든가 또 시민 불만이 되지 않도록 그런데를 중점적으로 개선해 주셨으면 합니다.




부시장
서동기




예, 알겠습니다.




김종천
의원




그다음에 질문하고 관계는 조금 동떨어진 것이지만 우리 시의 친절도 문제가 많이 개선됐다고 합니다. 또 피부로 느끼고도 있고요. 그렇지만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신경 써주신다면 우리 시의 공무원 친절도 문제라든가 시민들의 불만도가 상당히 향상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것은 시에서 우리 시의 최고 책임자인 시장님과 부시장님 그리고 간부 직원들께서 하셔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참에 조금만 더 신경 써 주신다면 전국 최고의 포천시 행정으로 바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 많이 변했다고들 하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보는 입장에서 아직도 좀 부족하다라고 판단되니까 이참에 부시장님께서 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안을 좀 대안을 제시해 주셔서 좀 더 우리 시의 친절도에 있어서 최고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셨으면 하는데 부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의원님께서 지적을 잘해 주셨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시민을 상대로 해서 만족도 실시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소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한 10% 정도 어떤 경우에는 13%, 15% 정도 불만의 소지가 있고, 특히 조금 불만의 소지가 있었던 부서는 수도사업소 같은 부서들입니다. 왜냐하면 그쪽 부서에서는 수도요금에 대한 불만을 일단은 가지고 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우리 공무원들이 어떻게 하면 더 친절하게 안내를 하고 불만을 해소할 수 있는 건가 이런 것을 한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서 우리가 친절하게 우리 주민들을 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더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를 높인다 하더라도 대응 방법을 이렇게 잘 정리해서 해 주신다면 불만이 있는 민원인들이 그래도 편안한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되겠다고 생각됩니다.




부시장
서동기




예, 알겠습니다.




김종천
원




한 가지만 더 당부드리겠습니다.

차량으로 또 자동차 차량으로 주차단속을 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부시장
서동기




예.




김종천
의원




그 부분들에 있어서 권위적인 부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친절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런 부분들.




부시장
서동기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보면 차량의 전부 다 앞에 문자 핸드폰 번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먼저 간부회의 때 시장님께서도 지시를 하셔서 일단은 본인들한테 문자 메시지를 통보해서 그것에 의해서 본인들이 자연스럽게 갈 수 있도록 일단은 문자 메시지로 통보를 하고 그 이후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방송도 친절하게 해서 이동할 수 있도록 현재 체제를 바꿔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천
의원




전국 최고에 포천시의 친절도가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서동기




예.




김종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중효




김종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차장 관리 대책에 대하여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부시장님의 주차장 관리 대책 답변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서동기 부시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시정질문과 답변에 임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서장원 시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7차 본회의는 12월 18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산회


출석의원(6명)


의원 김영자

의원 이강림

의원 이중효

의원 이병욱

의원 김성남

의원 김종천


출석공무원(27명)


시장 서장원

부시장 서동기

총무국장 윤석희

건설도시국장 연제남

기획공보감사담당관 이윤기

자치행정과장 홍운기

세정과장 이문근

회계과장 박진광

민원과장 김하식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인화

복지여성과장 연제순

환경관리과장 안유진

지역경제과장 오각균

건설과장 심태식

도시주택과장 윤재철

교통행정과장 최석규

산림녹지과장 박찬억

보건소장 정연오

보건위생과장 고명희

농정과장 이학수

농업지원과장 이한설

친환경기술과장 원종호

축산과장 박병교

미래도시사업소장 강병수

에코도시개발과장 박진식

평생학습과장 유기문

수도사업소장 윤길현


회의록서명(4명)


의장 이중효

의원 김종천

의원 김영자

사무과장 맹한영


【참고자료】

1. 시정 (보충)질문 답변서 1부.
※ 첨부서류는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