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본회의]
제57회 포천시의회 (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포천시의회

일시

2009년 11월 25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57회 포천시의회(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57회 포천시의회(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57회 포천시의회(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57회 포천시의회(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




11시 11분 개의




의장
이중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포천시의회(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맹한영




사무과장 맹한영입니다.

먼저 집회 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제1항, 포천시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11월 17일 제57회 포천시의회(정례회) 집회를 공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포천시장님으로부터 11월 17일까지 포천시 통·리·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7건이 제출되었으며, 11월 20일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0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이 제출되어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문서 접수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포천시장님으로부터 11월 20일 2009년도부터 2013년도까지의 중기 지방재정계획 수립 보고의 건과 2009년도 시정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2010년도 시정 주요 업무 계획 보고의 건이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중효




맹한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제57회 포천시의회(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11시 13분




의장
이중효




의사일정 제1항, 「제57회 포천시의회(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포천시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집회하였습니다.

그러면 이번 정례회 회기를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11월 25일부터 12월 18일까지 24일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기위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2. 제57회 포천시의회(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1시 14분




의장
이중효




의사일정 제2항, 「제57회 포천시의회(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서명 의원으로 김종천 의원님과 김영자 의원님을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

11시 15분




의장
이중효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장원 시장님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서장원




자랑스러운 16만 포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중효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2010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내년도 시정 운영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여러 가지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쳐 오시면서 시정 현안 해결에 큰 힘이 되어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금년 한 해 동안 시정의 전 분야에서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과 훈훈한 눈길을 보내주신 16만 시민 여러분께도 무한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는 글로벌 금융 위기로 숱한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또한 설상가상으로 신종인플루엔자 확산, 북한의 핵실험과 서해교전 등 사회적 불안감이 우리 사회를 더욱 어렵게 했습니다.

그렇지만 어려울 때일수록 빛을 발하는 우리 민족의 상부상조의 정신은 일자리 나누기로 승화되어 우리 사회를 단단히 결속시켰고, 지방재정 조기 집행 또한 어려운 지역경제 여건 개선에 일조함으로써 우리 경제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 소비와 투자 증대로 내년도 우리의 연간 경제성장률은 4%대 이상으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경제 전반에 희망의 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더 참고 견딘다면 지금의 어려움은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것으로 분명합니다.

자랑스러운 16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러한 총체적 위기를 극복하고 도약의 발판을 다져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타협과 16만 시민의 적극적인 시정 참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한 9백여 공직자는 ‘시민이 중심이 되는 행복한 도시 포천 건설’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서민 안정 정책 등 7대 전략 목표를 정하고 시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왔습니다.

16만 시민들께서도 한마음 한뜻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신 덕분에 제2회 섬김이 대상 대통령 표창, 대한민국 지방자치 경영대전 문화관광 부문 전국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으며, 자치행정, 재정, 복지, 환경, 산림, 농업 분야 등 시정 전반에 걸쳐서 중앙 부처와 경기도로부터 최우수 표창을 수상하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특히 2012년 세계 대학 태권도 선수권대회 유치, 개성관광을 연계한 1박2일 관광 상품을 개발하는 쾌거를 이루어냈습니다.

더불어 시정의 최우선 과제인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온 결과 165만 ㎡ 규모의 대단위 산업단지를 배정받았습니다.

이러한 큰 성과를 얻을 수 있기까지는 이중효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께서 함께 해 주셨기에 더욱 값지고 소중한 성과를 이루어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과감한 규제 철폐를 통해 도시의 안정적인 발전 토대가 마련된 의미 있는 한 해였습니다.

그동안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대한 전면적 해제와 군사시설 보호구역 53만 ㎡를 해제시켰으며, 1,161만 ㎡는 협의 위탁 지역으로 규제를 완화시켰습니다.

한탄강 주변 상수원 보호구역 10.61㎢ 가운데 70%인 7.36㎢를 해제시켰으며 나머지 부분도 곧 해제시킬 계획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 발전의 최대 걸림돌인 수도권 정비 계획법에 대하여도 전면 개정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처럼 시정의 각 분야에서 큰 성과를 올릴 수 있었던 것은 의원님 여러분과 16만 시민 모두가 지혜와 역량을 모아주신 결과라고 생각하며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반면에 지역 현안 사업들을 추진함에 있어서 예기치 못한 경제적 상황과 정책 변화의 어려움도 겪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대외 여건 속에서도 슬기롭게 대처하고 극복해 나갈 수 있었던 것은 의원님 여러분의 사려 깊은 배려와 현명하신 방향 제시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이중효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제 우리 포천은 낙후된 지역이라는 불명예를 과감히 벗어던지고 젊고 희망이 넘치는 산업도시, 관광도시 포천으로 대변신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산업단지 건설, 한탄강 관광단지 구상, 그리고 구리~포천 간 민자 고속도로, 제2외곽 순환 고속도로 건설, 2012년 세계 대학 태권도 선수권대회 개최가 바로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와 같은 중요한 기회를 도약의 발판으로 삼는다면 우리가 추구하는 비전을 조기에 실현하여 안으로는 튼튼하고 밖으로는 자랑스럽고 위대한 포천 시대를 열어갈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한시도 놓치지 않고 혼신의 노력을 다해 매진하겠습니다.

새해에도 변함없이 시민 여러분과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내년도 주요 시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산업단지 건설, 창의적인 기업 지원을 통해 경제적 자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크게 쓰이기 위해 아껴놓은 무궁무진한 우리 포천이 가구와 섬유 산업의 중심 도시로 태동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 조성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 시의 성장과 성공의 기반을 준비하는 전략입니다.

가시적인 성과에 급급하기보다는 내실 있고 착실한 추진을 통해 지역 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일정에 맞추어 가구와 섬유 산업 응용 분야의 기업체를 유치하는 한편, 취약한 제조업과 저부가가치의 산업을 개편하고 고도화시켜 지역의 발전과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더불어 경기 북부지역 산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대진 테크노피아 건설, 산업 패밀리 클러스터 사업을 통해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농업·관광 산업 육성은 물론 국내외 기업 투자 유치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역 실물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경제 난국 극복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서민생활에 직결된 물가 안정과 재래시장 활성화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활력을 불어 넣겠습니다.

둘째, 교육을 통해 미래 포천의 희망을 심고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교육은 미래를 위해 설계하고 투자하고 우리 모두의 희망입니다. 그동안 지역의 교육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대진대학교와 장학 영재반 설립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으며, 더 나아가 5군단 그리고 교육청과 함께하는 민·관·군 학습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이제 막 첫 삽을 뜨고 추진의 속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개천에서도 용이 나올 수 있다는 건전한 공동체 사업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지역 인재 육성은 우리 시 미래의 희망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우수 교원 주택 임대 지원 사업과 교육환경 개선 사업 그리고 학교급식 지원 사업을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저소득층 대학생 등록금 지원 사업과 인재장학재단 기금 조성에도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또한 교육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시립 소흘도서관 개관에 이어서 4,030㎡ 규모의 시립 중앙도서관을 건립하고, 소흘읍 등 6개 읍·면에 교육·문화·체육 등 삼박자를 고루 갖춘 고품격 교육문화센터를 건립하는 등 농촌지역의 문화 함양을 위한 시설 투자를 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도서관 운영 체계를 365일 연중무휴 체계로 전환시켜 언제 어디서나 책을 가까이 하는 기반을 조성하여 미래의 우리 사회를 이끌어 나갈 우수한 인재가 배출되는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중효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최근 정부는 제약산업 고부가가치, 차세대 전략 사업 육성을 목표로 경기지역에 2011학년도 6년제 약학대학 정원을 100명 늘리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 시를 비롯하여 경기도 내 대학에서 열띤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교육·의료·문화 등 모든 시설이 낙후된 경기북부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의료 인프라 확충이 절실하고, 또한 군사시설과 관련된 규제와 피해 보상을 위해서는 정부의 차원 높은 배려가 요구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미력하지만 유치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고자 합니다.

셋째, 16만 시민의 행복지수를 높여 건강한 포천을 건설하겠습니다.

먼저 실직, 생계 곤란 등 위기를 겪고 있는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서 민생안정추진사업팀을 구성하고, 긴급 지원 사업과 무한돌봄 사업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겠습니다.

또한 공공근로 사업과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 등 단기적인 일자리 창출 사업을 전개해 나가면서 계획된 산업단지를 서둘러 조성시켜 제대로 된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도록 행정을 집중시키겠습니다.

아울러 노인복지회관을 조기에 준공시켜 어르신들의 건강과 여가 그리고 고민 상담과 수준 높은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경로당을 건강과 문화, 복지가 어우러지는 복합 공간으로 조성해 나가는 한편, 어르신들이 노후를 행복하게 보낼 수 있도록 기초노령연금, 장수 노인 수당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입니다.

또한 영·유아와 셋째 아이를 가진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보육료를 확대 지원하고, 보육교재 지원과 보육시설의 기능을 현대적으로 보강해 나가면서 여성의 사회참여를 위해 사회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한편 다문화 가정에 대해서도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중효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타깝게도 우리 사회는 최근 어려운 경제적 문제와 맞벌이 가정의 증가만큼이나 위기 청소년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의 청소년들이 마음껏 꿈을 펼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육·문화·복지 등 입체적 지원을 통해 청소년의 행복한 미래를 응원하겠습니다.

넷째, 세계와 경쟁하는 경영 농업을 육성하겠습니다.

21세기는 무한 경쟁의 시대, 글로벌의 시대입니다.

글로벌은 시장의 세계화를 뜻하고 개방을 의미합니다. 이제 우리 농업은 거스를 수 없는 세계화와 당당히 겨룰 수 있는 전략과 경쟁력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시장은 미국 그리고 인도와 자유무역협정을 맺은데 이어서 금년 10월에는 한국-유럽 간 FTA 가서명을 체결하였고 앞으로도 더 많은 세계 각국과 협상을 진행해야 하는 시점에서 우리 농업의 경쟁력 확보가 무엇보다도 절실한 실정입니다.

우리 농업이 이러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면서 시장성 확보 그리고 이익이 실현될 수 있도록 포천 농업의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시키겠습니다.

더불어 포천 농업의 비전 달성과 실행력 확보를 위해서 농업법인 경쟁력 강화 사업, 그린농업대학 운영, 농업인 연구회 육성, FTA 대응 고품질 원예특작 생산기술 보급, 유통 혁신 등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당당히 겨룰 수 있는 강한 농업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에 힘입어 전통술 특구 지정을 위한 용역이 마무리되었고 신청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지역 특화산업으로 추진되는 산업인 만큼 품목 재배단지 조성, 문화·관광시설 건립 등 지역 대학과 연계한 전통술 개발을 통해 우리 식품을 세계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문화와 아름다운 자연을 산업화하겠습니다.

문화와 관광산업은 지역 활성화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21세기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산업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65% 이상이나 되는 푸른 산림과 농촌 자원은 도시인을 유인할 수 있는 훌륭한 매개체이자 경제적 가치가 아주 높은 자원입니다.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라 했듯이 우리 시의 환경과 특성을 산업화하는 전략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며 성대한 개관식을 가진 아트밸리를 수도권 최고의 문화공간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권위 있는 영화제와 예술제를 기획하고 추진하겠습니다.

이제 문화는 단순히 여가와 취미생활을 뛰어넘어 가치와 의미를 생산하는 새로운 창조적 영역으로 조명되고 있습니다.

후손에게 전해야 할 우리의 소중한 문화와 역사를 더 아끼고 지켜가는 한편 지역문화 예술 균형 발전의 구심적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문화원 건립을 구상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중효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넓고 아름다운 자연을 깨끗이 보전해야 할 사명이 이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 있다고 한다면 또한 이를 활용하여 성장의 동력산업으로 발전시켜야 하는 책무도 우리에게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한탄강을 자원화하기 위해 사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조급하지 않게 차분히 준비하고 실천해 나가는 한편 2010년까지 광릉 숲을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지정시켜 국제적인 명소로 키워나가겠습니다.

더불어 시민 건강을 위한 체육시설을 확대해 나가면서 세계대학 태권도 선수권대회를 착실히 준비하고 성공시켜 스포츠 마케팅을 통한 도시 경쟁력 강화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섯째, 16만 시민의 행복을 시정 경영의 중심에 두고 희망을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저는 취임 이후 정책 기조를 시민 중심 자치행정으로 정하고 시정을 이끌어 왔습니다.

그동안 부설 주차장 비용 납부 제도, 민원행정서비스혁신위원회와 민원처리 단축, 찾아가는 의료 서비스, 종합관찰 제도 등 다양한 시민 편익 사업과 기업 현장을 방문하여 고민을 듣고 해결을 위한 친기업 정책을 펼쳤습니다.

단기간에 성과를 얘기하기는 이르지만 각종 인허가 업무의 민원 처리 속도는 훨씬 빨라졌고 시민의 만족도는 조금 높은 결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성과는 긍정적인 에너지가 되어 공직자를 변화시키고 더 나아가 우리 시의 좋은 이미지로 연결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보다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신속하고 확실한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16만 시민의 행복을 시정의 중심에 두고 시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시키겠습니다.

일곱째, 도시 경쟁력을 위해 사회간접시설 확충과 녹색성장을 이어가겠습니다.

장기적인 도시 발전 방향과 도시의 균형 개발을 위한 구리~포천 고속도로, 제2외곽 고속도로 건설, 도시철도 유치, 신도시 사업은 우리의 희망을 현실로 바꿔줄 것입니다.

핵심적 난제가 있지만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두고 집중적으로 중앙부처와 협의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주한미군 공여구역 사업으로 9개의 지방도와 우회도로 개설 사업을 확정하고 2014년까지 완공시킬 계획이며, 수도권 광역버스 정보 시스템 구축, 공영 주차장 전용시설, 교통 혼잡 시설을 지속적으로 개선시켜 대중교통 이용 만족도를 높여나가겠습니다.

21세기 도시의 경쟁력은 녹색성장을 통해 시작되고 도시환경의 중요성은 나날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도시 공원화 사업, 푸른경기 1억 그루 나무 심기 운동을 통해 꽃과 숲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녹색도시로 포천시의 품격을 높여가는 한편,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최첨단 친환경 자원회수시설의 에너지를 적극 이용하여 온실을 조성하고 환경이 선순환되는 학습공간을 활용하겠습니다.

현재 공사 중인 일·이동 공공하수처리시설을 비롯해서 내촌·관인 하수처리장은 2010년까지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심곡 하수처리장은 2011년까지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심곡 처리장은 2011년까지, 포천 하수처리장은 2013년까지 완공시킬 계획이며, 하천 정비 사업은 치수적 관점에서 더해서 환경을 고려하고 주민들의 활용도가 높은 자전거도로와 휴식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중효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년도 시정 역점 시책과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기 위해서 2010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올해보다 10.3%가 증가한 4,277억 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3,807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470억 원입니다.

특히 국·도비는 올해보다 171억 원을 더 확보하여 재정 확충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자랑스러운 16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다가오는 경인년은 우리가 미래의 희망과 도약을 기대하며 가슴 벅차게 맞이했던 새천년 밀레니엄 시대의 새로운 10년이 시작되는 시점이기도 하지만 민선4기 시민 중심 주민자치 시정과 5기 시의회도 마무리하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중요한 시점입니다.

이러한 일대 전환기를 맞이하여 우리가 추구하는 젊고 활기찬 행복도시 건설에 박차를 기하기 위해 16만 시민의 희망과 열망을 시정 방향과 분야별로 주요 시책에 담았습니다.

아울러 서민생활 안정과 저소득층 생계 지원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고 2011년을 대비한 국·도비 확보에도 적극 노력하여 우리 시 각종 정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앞서 말씀드린 내년도 역점 시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영광이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기획공보감사담당관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중효




서장원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윤기 기획공보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감사담당관
이윤기




기획공보감사담당관 이윤기입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올해는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의 영향 등으로 매우 어려웠으나 경기 부양을 위한 지방재정 조기집행 등을 집중적으로 실시하여 재정 정책 효과가 가시화되면서 내년에는 대내외 경제 여건 개선 등으로 약 4% 내외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라고 경제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만, 고용 여건의 악화와 금융 부문의 불안 가능성과 세계경제 회복 시기 등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라 전문가들의 예견에 전적으로 동감할 수는 없지만 올해보다는 더 좋아질 것이라는데는 많은 분들이 동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정 여건을 감안하며 2010년도 재정 운영은 43번 국도의 교통 체증 해소 사업과 포천 축구공원 조성 사업, 포천~소흘읍 간 제방도로 확·포장 공사 등 대규모 투자 사업의 추진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복지 증진에 중점 투자하고, 문화·체육·관광과 교육환경 개선, 농업 경쟁력 강화 등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현재 진행 중인 도로 확·포장 사업 등 SOC 사업비를 우선 반영하여 사업 중단에 따른 문제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그 밖에 문화·예술과 대중교통 사업의 지원, 환경시설의 확충, 보육시설 운영 지원 등 시민의 기본적 수요 충족에도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건전 재정 실현을 위한 합리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해서 투융자 심사와 용역과제 심의, 중기 지방재정계획 등 행정절차 이행과 사업 계획의 타당성 등을 세밀하게 검토해서 예산에 반영하는 등 어려운 재정 여건을 극복하고 최대한의 투자 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시의 재정 운영의 기본방향에 따라 편성된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4,277억 원으로 금년도 당초 예산 3,876억 원보다 401억이 증액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증가된 주요 원인으로는 지방세 증가와 시민의 복지수준 향상을 위한 사회복지, 보건 분야 등에서 국고보조금을 더 많이 확보했기 때문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807억 원으로 2009년 당초 예산보다 390억 원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470억 원으로 2009년 당초 예산보다 11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세입은 3,807억 원입니다.

재원별로는 지방세가 913억 원으로 전년도보다 88억 원이 증가되었고, 세외수입은 375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19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009년 당초 예산보다 6.5%가 증가한 1,106억 원이 되겠으며, 재정보전금은 2009년 당초 예산보다 8.17%가 감소한 200억 원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총 1,112억 원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 941억 원보다 171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우리 포천시를 찾아오시는 방문객들과 거주하고 계시는 포천시민들께서 가장 불편해 하고 시급을 요하는 최우선 순위 사업은 43번 국도의 만성적인 교통 문제를 해결하는 일이라고 생각되어 포천~소흘읍 간 제방도로 확·포장 공사에 투자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지방채 100억 원을 발행코자 합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세입은 470억 원으로 2009년 당초 예산보다 1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중 세외수입은 305억 원으로 2009년 당초 예산보다 19억 원이 증가하였고, 보조금은 165억 원으로 2009년도 당초 예산보다 8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분석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2009년 당초 예산보다 90억 원이 증액된 410억 원을 편성하였고,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는 424억 원을 편성하여 2009년 당초 예산보다 12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비비는 38억 원으로 2009년 당초 예산보다 86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기타 경비는 572억 원으로 2009년 당초 예산보다 46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을 회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2009년 당초 예산보다 4억 원이 증가한 1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특별회계는 2009년도 당초 예산보다 6억 원이 증가한 7억 원을 계상하였고,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2009년도 당초 예산보다 2억 원이 감소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2009년 당초 예산보다 15억 원이 감소한 5억 원을 계상하였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2009년 당초 예산보다 3,000만 원이 증가한 14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2009년 당초 예산보다 3,000만 원이 증가한 7억 원을 계상하였고,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2009년 당초 예산보다 5억 원이 증가한 1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도사업 특별회계는 138억 원으로 지난 해 당초 예산보다 10억 원이 증가되었고,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는 266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3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010년도 계속비 사업은 총 33건에 4,171억 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보다 상세하고 구체적인 사업 내역은 기위 제출한 예산서의 계속비 사업조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요 사업 내역은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중효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10년도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우리 시가 추진하는 시민 중심의 주민자치 시정을 구체화하기 위해 수차례의 토론과 시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획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이 폭넓은 이해와 믿음으로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저희 모든 공무원들은 시민들이 눈높이에 맞춰 행정 전 분야에 걸쳐 가치 있는 행정을 펼쳐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0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중효




이윤기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세부적인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셨습니다.

연말에 바쁘신 일정임에도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신 기관 단체장님과 언론인 여러분을 비롯한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부터 시작되는 정례회의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26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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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7명)


의원 김영자

의원 이강림

의원 이중효

의원 이병욱

의원 김성남

의원 김종천

의원 정종근


출석공무원(30명)


시장 서장원

부시장 서동기

총무국장 윤석희

경제생활지원국장 이영재

건설도시국장 연제남

기획공보감사담당관 이윤기

인허가담당관 한태호

자치행정과장 홍운기

세정과장 이문근

회계과장 박진광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인화

복지여성과장 연제순

환경관리과장 안유진

지역경제과장 오각균

건설과장 심태식

재난관리과장 김용기

도시주택과장 윤재철

교통행정과장 최석규

산림녹지과장 박찬억

보건소장 정연오

보건위생과장 고명희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규

농정과장 이학수

농업지원과장 이한설

친환경기술과장 원종호

축산과장 박병교

미래도시사업소장 강병수

에코도시개발과장 박진식

평생학습과장 유기문

수도사업소장 윤길현


회의록서명(4명)


의장 이중효

의원 김종천

의원 김영자

사무과장 맹한영


【참고자료】

1. 제57회 포천시의회(정례회) 의사일정 1부.
2.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1부.
※ 첨부서류는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