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본회의]
제73회 포천시의회 (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포천시의회

일시

2011년 07월 06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포천시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포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포천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포천시 시립 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출자 의결 동의안
7. 포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포천시 사업용 자동차 운송 사업자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포천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포천시장 제출)
2.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포천시장 제출)
3. 포천시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4. 포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5. 포천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6. 포천시 시립 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7. 포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8. 포천시 사업용 자동차 운송 사업자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9. 포천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출자 의결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의장
김종천




방청석에는 오늘 정례회를 방청하기 위해 소흘읍 적십자 봉사회원님들과 모범학생 표창 수상 학생 학부모님들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의회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개의에 앞서 서장원 시장님으로부터 금년 6월 30일 자 및 7월 1일 자 집행부 간부 공무원 인사발령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시장
서장원




포천시장 서장원입니다.

항상 포천시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김종천 의장님과 이부휘 부의장님을 비롯하신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6월 30일 자 및 7월 1일 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우리 시로 새로 오신 신석철 부시장님을 비롯하신 직위가 변동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개에 앞서서 이근형 지역경제과장 직무대리가 교육의 참여로 불가피하게 불참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변동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석철 부시장이십니다.

(인 사)

채희군 총무국장입니다.

(인 사)

윤석희 건설도시국장입니다.

(인 사)

강병수 한탄강개발기획단장입니다.

(인 사)

이봉훈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안유진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인 사)

김진태 평생학습과장입니다.

(인 사)

김용기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박진식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인 사)

김덕진 환경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장금태 건설과장입니다.

(인 사)

심태식 도시주택과장입니다.

(인 사)

이우철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윤길현 재난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이인화 상하수도과장입니다.

(인 사)

백영현 한탄강관광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천




서장원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07분 개의




의장
김종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포천시의회(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강승봉




사무과장 강승봉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7월 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윤순옥 의원님과 간사에 유재빈 의원님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심사보고서 접수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7월 4일 행정자치위원회로부터 포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고,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회로부터 포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과 7월 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 2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천




강승봉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포천시장 제출)
2.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포천시장 제출)

10시 10분




의장
김종천




의사일정 제1항,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순옥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윤순옥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윤순옥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면 7월 5일 개의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일괄 상정하여 심의한 결과 특별한 문제가 없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천




윤순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포천시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4. 포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5. 포천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6. 포천시 시립 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시 12분




의장
김종천




의사일정 제3항, 「포천시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포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포천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포천시 시립 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손지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손지영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손지영 의원입니다.

지난 7월 1일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여 포천시장이 제출한 포천시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포천시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한탄강개발기획단 1개과 추가 신설과 총정원 수 7명 증원 등 시정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개정하는 사항이나, 연속성과 효율성에 일부 문제점이 있어 개정안 제6조의2제2항제7호 “관광개발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한탄강 관련 관광개발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안 제6조의2제2항제8호 “공공체육시설 건립에 관한 사항”을 "한탄강 관련 공공체육시설 건립에 관한 사항"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포천 인공암벽장 준공에 따른 시설 사용료의 신설과 기존에 운영 중인 체육시설 사용료의 감면 기준을 현실에 맞게 세분화하여 감면 대상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천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행정안전부 예규 제244호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 기준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천시 시립 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우리 시민의 정서 함양과 지역 문화·예술 창달을 위한 포천 시립 예술단 설치 및 운영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나, 현행 조례 제12조와 동 개정 조례안 제11조제4항과 부합되지 않으므로 개정안 제11조제4항을 현행대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심사 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천




손지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포천시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시립 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7. 포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8. 포천시 사업용 자동차 운송 사업자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9. 포천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출자 의결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10시 17분




의장
김종천




의사일정 제7항, 「포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포천시 사업용 자동차 운송 사업자 차고치 설치 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포천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출자 의결 동의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한광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한광식




산업건설위원장 한광식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이번 안건은 7월 4일 개의된 제73회 포천시의회(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였으므로 제출일자, 회부일자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 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포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위임된 사항으로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원안가결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포천시 사업용 자동차 운송 사업자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최대 적재량 1.5톤 이하의 개별 화물자동차의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차고지 설치 의무를 면제하여 관내 영세한 사업용 자동차 운송 사업자의 경제 안정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원안가결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포천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날로 증가하고 있는 불법택시 영업행위에 대한 신고를 활성화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원안가결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출자 의결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산업단지 조성의 안정성 및 사업 기반 확보를 위한 출자를 하고자 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사항으로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원안가결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천




한광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포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사업용 자동차 운송 사업자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출자 의결 동의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과 제73회 제1차 정례회의 모든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아직도 우리 시민들이 느끼는 경제적 생활 체감은 많이 어렵게만 느껴집니다. 모두들 심기일전해서 지역사회에 큰 역할을 당부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산회


출석의원(8명)


의원 손지영

의원 이형직

의원 유재빈

의원 이부휘

의원 김종천

의원 정종근

의원 한광식

의원 윤순옥


출석공무원(31명)


시장 서장원

부시장 신석철

총무국장 채희군

경제생활지원국장 홍운기

건설도시국장 윤석희

홍보감사담당관 최익규

인허가담당관 박진광

자치행정과장 이봉훈

기획예산과장 안유진

세정과장 연제순

회계과장 한태호

민원과장 김하식

평생학습과장 김진태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기

복지여성과장 맹한영

문화관광과장 박진식

환경관리과장 김덕진

건설과장 장금태

도시주택과장 심태식

교통행정과장 이우철

재난관리과장 윤길현

산림녹지과장 이장일

상하수과장 이인화

보건소장 정연오

보건위생과장 고명희

농정과장 이학수

농업지원과장 나해정

친환경기술과장 원종호

축산과장 김남석

한탄강개발기획단장 강병수

한탄강관광지원과장 백영현


회의록서명(4명)


의장 김종천

의원 정종근

의원 윤순옥

사무과장 강승봉


【참고자료】

1.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1부.
2.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1부.
3. 포천시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4. 포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5. 포천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6. 포천시 시립 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7. 포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8. 포천시 사업용 자동차 운송 사업자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9. 포천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0.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출자 의결 동의안 심사보고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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