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본회의]
제73회 포천시의회 (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포천시의회

일시

2011년 06월 28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11년도 상반기 시정 및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의 건

부의된 안건

1. 2011년도 상반기 시정 및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의 건




10시 01분 개의




의장
김종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포천시의회(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1년도 상반기 시정 및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의 건

10시 02분




의장
김종천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상반기 시정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 순서는 집행부 실·과·소별 직제순으로 하겠으며, 실·과·소별로 일괄 보고를 받은 후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동료 의원님들과 실·과·소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홍보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감사담당관
최익규




홍보감사담당관 최익규입니다.

홍보감사담당관실 소관 시정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부터 4쪽까지 기본 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5쪽에 상반기 성과 및 하반기 전망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중 홍보실무협의회 운영 및 민·관 공동 마케팅단 운영 등 통합 홍보 시스템을 구축해서 민·관이 참여하여 포천을 홍보하는 체계를 구축하였으며,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감사 운영을 통해 시민에게 신뢰받는 공직 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금년 하반기에는 지역 축제와 연계한 도시 브랜드 및 포천 지명 탄생 600주년 기념사업을 집중 추진하겠으며, 정보화 역량 강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6쪽에 2011년 시정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바람 포천” 전략적 홍보입니다.

각 부서의 홍보 이슈 발굴을 통한 효율적 홍보 및 홍보 효율의 극대화를 위한 협력 홍보 운영을 위해서 통합 홍보 시스템을 구축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011년 포천 3.8선 하프마라톤 대회와 제47회 명동 축제 시 포천시 홍보 행사 운영을 위해 홍보협의회를 운영하였으며, 각 부서에 협력 홍보를 위한 최대의 홍보 효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시민이 참여하는 지역 홍보 네트워크 운영을 위해서도 유관기관·단체 홍보 부서장 회의, 시정 모니터단, 시민기자를 구성해서 각종 홍보 행사 시 지역 공동 마케팅단 운영과 시민기자를 활용한 소식지, 웹진 운영, 시정 모니터를 통한 지역의 이야기 소재 발굴 등 포천을 알리는 홍보에 시민이 직접 참여하도록 홍보 시책을 추진하였습니다.

세부 추진 실적으로는 유관기관·단체 홍보 부서장 회의를 2회 개최하였고, 시민기자 20명과 시정 모니터단 178명을 위촉해서 기사 제보와 홍보자료 수집에 활용을 하였습니다.

보고서 7쪽, 홍보 컨텐츠 제작 활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포천시의 대외적 이미지 제고, 도시 브랜드 및 시민과 소통하는 시정 홍보를 위해서 무궁무진 포천 소식지 제작, 관광지 및 농·특산물 홍보를 위한 통합 홍보물을 제작해서 활용하였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지난 5월 육군 신병교육대 면회 제도 부활에 따라 면회 가족에게 포천의 관광지 및 농·특산품, 교통, 숙박, 음식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홍보물을 제작하여 면회객에게 사전 발송하여 안내함으로써 면회 가족에게는 편의를 제공하고 포천시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제공하는 두 가지의 효과를 거두는 시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포천 한탄강 팔경 지정 및 래프팅(rafting) 사업 추진에 따라 포천의 한탄강을 이슈화하기 위해서 홍보 동영상을 현재 제작 중에 있습니다.

향후 홍보 컨텐츠 제작 계획으로는 가을관광 및 산정호수 명성산 억새꽃 축제 홍보를 위한 CF, CM을 제작해서 활용하겠고, 포천의 문화를 스토리텔링 기법을 도입해 소개하는 영상물을 제작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브랜드 마케팅 홍보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포천 브랜드 마케팅 홍보를 위해 상반기 중 3회에 걸쳐 현장 홍보 행사를 운영했습니다.

지난 5월 1일에는 제47회 글로벌 명동 축제에 참가해서 “포천에는 한탄강이 흐른다”는 주제로 지난 20년간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접근이 어려웠던 포천 한탄강을 홍보하고 우리 시의 관광지 및 농·특산물을 소개하는 이벤트 행사를 운영하였고, 5월 18일에는 포천시민축구단의 2011년도 하나은행 FA컵 32강전에서 포천시민 서포터즈를 구성해서 시민축구단 응원과 도시 브랜드 홍보를 실시했습니다.

6월 12일에는 포천 가노농악단의 제37회 전주 대사습놀이에 참가해서 예선전 및 본선 개최 장소에서 포천시 홍보와 가노농악단의 응원을 병행해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현장 참가 시민 및 관광객에게 2012년도 세계대학 태권도 대회 및 관광지 홍보물을 배부해서 공연 전에 포천에 대한 지역 인지도를 높이고 당일 포천 가노농악단의 장원 수상에 힘을 보태는 홍보 행사를 함께 운영했다는 자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도시 브랜드 기본계획 용역 준비를 7월 중에 추진하고, 도시 브랜드 커뮤니티 체제 구축 등 도시 브랜드 특성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에 홍보 시설물 확충 및 운영 실적이 되겠습니다.

2011년 3월에 가산면 등 5개 면·동사무소 민원실에 디지털 게시판을 설치하였으며, 43번 국도 동 지역에 대한 관내 주요 관광지 및 한탄강을 홍보하는 홍보 게시판 7개소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국립수목원 매표소 앞에 수목원을 찾는 관광객에게 포천의 주요 관광지 및 맛집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무인 관광안내 시스템을 설치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에 홍보매체 운영 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KBS 2TV의 ‘신데렐라 언니’ 드라마 유치에 이어 금년에는 MBC 드라마인 ‘내 마음이 들리니’, ‘해피트레인 방방곡곡’ 제작 지원을 통해 포천의 아트밸리 등 주요 관광지와 포천막걸리·이동갈비 등 먹거리, 포천 개성인삼, 해솔촌 농·특산물을 홍보하였습니다.

또한 네이버 검색 서비스, 경인뉴스비전, LED 전광판, 지하철 내 모니터 영상광고, 포천 및 서울지역 버스를 활용한 홍보매체를 운영해서 금년도 포천 3.8선 하프마라톤 대회와 아트밸리, 포천 승진훈련장 등 관광지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세부 운영 내역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반기에 홍보매체 운영 계획으로는 우리 시의 대표 축제인 산정호수 억새꽃 축제와 동장군 축제, 한탄강 래프팅(rafting) 사업과 2012년 세계대학 태권도 대회 홍보를 통한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홍보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에 포천시 홍보대사 운영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포천시 청소년 홍보대사 운영 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 청소년에 대해 포천시 홍보활동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청소년 홍보대사 활동을 통해 애향심을 키워주고자 청소년 홍보대사 제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홍보대사는 관내 고등학교 및 대학교에 재학생 또는 거주자에 대해 인터넷 공모를 통해서 포천고등학교 강미령 학생 등 5명을 지난 5월 14일 위촉하였습니다.

홍보 방법으로는 청소년들이 운영하는 트위터, 페이스북, 블로그나 미니홈피 등 뉴미디어를 통한 포천의 홍보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홍보대사에 대해서는 매월 공통 과제 부여와 개인별 자율 과제를 선정해서 포천을 알리는 홍보활동을 전개토록 하겠으며, 내년도 1~2월 중에 활동사항에 대한 평가 또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2쪽에 무궁무진 포천 뉴스(웹진) 개편에 대한 추진 실적입니다.

지난해 3월 1일 오픈해서 현재 운영 중인 인터넷 무궁무진 포천 뉴스에 대한 개편 사업을 금년 3월 28일부터 5월 1일까지 추진해서 홈페이지 디자인 개편, 운영 솔루션 기능 보강 및 모바일 홈페이지를 구축하였습니다.

홈페이지 개편에 따라서 트위터 및 페이스북 등을 활용한 기사 퍼가기 기능이 추가되어 소셜네트워크를 통한 포천 홍보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에 적극적인 보도행정 지원 체계 구축 사업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중 언론매체에 기획 보도자료와 보도자료 825건을 제공해서 시정 활동에 대한 정보를 알리는데 기여하였으며, 중앙지라든지 지방지 등 55개 매체에 대한 언론 보도사항을 모니터링하여 공유함으로써 언론 보도에 대한 신속한 대응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능동적인 언론매체 활동을 통해서 지역의 브랜드 가치 제고와 시민과의 소통 행정 추진을 위해 다양한 보도자료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에 투명하고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 추진 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민에게 신뢰받는 공직 풍토 조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상반기 중에 가산면 등 5개 기관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이동면 등 4개 기관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 처리 풍토 조성을 위해서도 분기별 1회의 민원 처리 실태 점검을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1분기에는 반려·불허가·지연 처리·다수인 민원 등 총 61건, 진정민원·언론 보도사항 등 38건에 대한 점검과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15쪽에 계약심사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계약심사는 공사, 용역, 물품, 설계 변경 시 일정 금액 이상의 사업에 대해 사전 계약심사를 실시하는 사항으로, 5월 말 기준으로 28건에 대해 계약심사를 해서 2억 4,4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한 바 있습니다.

'신뢰받는 청렴 포천' 실현 사업에 대한 보고는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쪽에 정보화 역량 강화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자정부 대민 서비스 보안 시스템 개선을 위해서 외부 인터넷망 홈페이지 운영 보안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8,7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유해차단 시스템 교체 및 웹 방화벽 업그레이드, 홈페이지 암호화 모듈을 금년 4월 중에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외부 침입 및 화재사고 등 물리적인 재난재해 발생에 대해서도 외부 인터넷망 홈페이지 원격백업 시스템을 총 사업비 1억 2,000만 원을 들여서 3월 중에 구축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9월 중에 원격백업 시스템 복구에 따른 모의훈련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원격백업 사용량 증가로 인한 통합 스토리지 증설 사업을 3월 중에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9쪽에 정보화마을 활성화 지원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보화마을에 대해 정보화마을 행사 및 교육, 홈페이지 운영비 지원과 지동산촌마을 등 4개 정보화마을에 대해서 프로그램 관리자 채용을 위한 인건비 지원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세부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쪽에 공간정보 서비스 확대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리정보 D/B 자동갱신을 위한 표준 시스템 도입 사업으로 1차분 지리정보 자동갱신 시스템을 국토해양부로부터 제공받아 금년 말까지는 표준 시스템을 구축 완료하고 내년부터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지리정보 자동갱신 시스템이 구축되면 도로, 상하수도 등 지하 매설물이 추가 설치될 경우 변경사항이 즉시 시스템에 반영되어서 신속 정확한 민원 처리가 가능해질 것입니다.

도로점용이라든지 굴착 인허가 시스템에 대해서도 당초 국토해양부에 신청을 했습니다만 자동갱신 시스템만 제공받아서 5월에 추가로 설치를 요청해 놓은 상태로 국토해양부에서 시스템이 제공되는 대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리정보 시스템 항공사진 갱신 사업도 2010년도 지난해 촬영 항공사진을 금년 4월에 국토지리정보원으로부터 수령을 해서 하반기 중에 자료의 편집과 업로드를 실시해서 금년 12월부터는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1쪽에 효율적인 정보 통신 운영 사업에 대한 부분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2쪽에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로케이션 촬영 유치 추진 실적입니다.

드라마 및 영화 촬영, 방송3사 기획 프로그램 제작 장소 지원을 통한 시의 관광자원 발굴과 브랜드 마케팅을 실시하고자 분기별 1건 유치를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중에는 MBC의 ‘여유만만’, ‘파워매거진’, ‘늘 푸른 인생’, KBS의 ‘풍경이 있는 여행’, EBS의 ‘한국기행-포천’편 등 6편을 유치하여 우리 시의 주요 관광지라든지 특산품, 포천막걸리와 이동갈비 등 포천을 대내외적으로 알려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홍보 성과를 거둔 바 입니다.

하반기 추진 계획으로는 6월 27일부터 7월 10일까지 계획된 YTN 케이블방송에 포천의 관광지 소개와 7월 9일 예정된 KTV의 ‘지역이 힘이다’에 포천의 주요 사업 현장이 방송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하반기 중에도 지속적인 방송 유치를 위해 현재 보유하고 있는 방송사 PD라든지 작가를 상대로 한 방송 제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쪽에 스마트폰 QR기법을 활용한 시정홍보 추진 실적입니다.

스마트폰의 급속한 보급에 따라 우리 시 홈페이지 및 포천 3.8마라톤 대회 홈페이지 QR코드를 제작해서 스마트폰으로 제공하고 각종 홍보물 제작 시 현재 활용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산정호수 명성산 억새꽃 축제 홈페이지 QR코드를 제작해서 각종 홍보물에 삽입해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세부 추진 실적과 계획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쪽에 포천시 토지 변천사 시스템 구축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리정보 시스템에 우리 시의 과거·현재의 토지이용 현황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고지형도 및 항공사진을 탑재해서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난 4월 고지형도 28점과 2010년도 항공사진을 확보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추경에 사업비 3,000만 원을 확보해서 9월부터 12월까지 포천시의 고지도 제작 및 토지 변천사 시스템을 구축해서 내년 1월부터는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6쪽에 관내 펜션 대상 무선인터넷 구축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포천을 찾는 펜션 이용 관광객에 대한 무선인터넷 존을 연차적으로 구축해서 관광객에게 편의 제공을 통한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중에는 일동·산정·관인지역의 8개 펜션에 22개소를 구축했고, 하반기에도 영북면 산정리 지역 등 40개 펜션에 100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2012년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설치해서 관광객의 편의를 제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감사담당관실 소관 2011년도 주요 업무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천




최익규 담당관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담당관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윤순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
의원




담당관님 잘 들었습니다.

10쪽에 드라마 ‘내 마음이 들리니’가 요즘 방영되고 있거든요.




홍보감사담당관
최익규




예.




윤순옥
의원




저희 시에서 1억 원을 투자해도 포천시 홍보에 조금 미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드라마 인기도 지금은 아직 상승된 게 없고 별로 인기가 없는 것도 있겠지만 평강식물원도 일부 조금만 보이고 포천에 대한 관광지 허브아일랜드나 아트밸리 이런 데가 주로 나와서 포천을 홍보할 수 있는, 드라마를 이용해서 홍보할 수 있는 게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억 원 투자에 대한 홍보 대책이 미흡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보감사담당관
최익규




드라마 ‘내 마음이 들리니’를 저희가 1억 원에 협약을 해서 현재 진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5월 초에는 시청률이 1위까지 올라갔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보고 있는데 22%대까지 올라간 적이 있는데 지금은 지난주까지 해서 26회 방영이 됐습니다. 앞으로 30부작이기 때문에 4회 방송이 추가로 남아 있는데, 지난주 정도에 보면 13%대로 좀 하락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어떤 지역의 특정 지역이라든지 특산물 노출이 좀 덜 되고 투자 가치가 있겠느냐 하는 측면인데요, 저희가 끝나고 엔딩 처리 부분에 '무궁무진 포천'이라는 도시 브랜드를 지금 세 번째 자막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디서 영화 촬영이 들어가는지는 자막상의 지원, 그 브랜드 노출하는 비용만 해도 상당한 금액도 있을 뿐더러 효과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당장은 어떤 상승 효과를 직접적으로 기대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사실 드라마에 투자를 해서 바로 급부상해서 거시적인 효과를 당장 기대하기는 좀 어렵다고 보고요.

저희가 드라마상에 기본적인 노출을 시키는 게 도시 브랜드 노출입니다. 엔딩 처리 부분에. 그리고 아트밸리라든지 산정호수, 막걸리 등 포천막걸리, 이동막걸리, 이동갈비 등이 노출됐습니다. 그래서 노출 명소에 대해서 덜 된 부분을 4회 남은 부분에 더 추가로 조금이라도 더 하려고 그쪽에 관계자하고 저희가 전화 연락을 하고 질책을 좀 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4회에서도 가급적이면 포천지역이 노출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윤순옥
의원




자막 때문에 포천이구나 하는 것만 알지 포천에 대한 중요한 이미지가 없기 때문에 그렇고요.




홍보감사담당관
최익규




예.




윤순옥
의원




또 하나는 산정호수 신데렐라 세트장 있잖아요?




홍보감사담당관
최익규




예.




윤순옥
의원




세트장이 지금 안내표지판이나 이런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일부 관광객은 "저기가 뭐하는 곳이냐" 이렇게 묻는 사람도 있다 그러던데요, 그 안내판 설치 같은 것을 해서 사후관리를 잘 해가지고 관광객들한테 잘 알려주는 방법이 없을까요?




홍보감사담당관
최익규




'신데렐라 언니' 저거로 해서 산정호수 드라마 세트장이 그쪽에서 활용을 했었는데 지금 이용도가 거의 없다시피 해서 시에서 별도로 그것을 어떤 다른 품목의 전시라든지 그래서 다각적으로 지금 그냥 빈 채로 남겨두지 않도록 자구책의 강구하고 있습니다.




윤순옥
의원




잘 해서 포천시가 홍보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보감사담당관
최익규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종천




윤순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손지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지영
의원




손지영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현재 전체적으로 보면 포천시 홍보에 총력을 다하시는 것이 사실 느껴집니다. 대외적으로 홍보는 적극적으로 잘 되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13페이지 보면 적극적인 보도행정 지원 체계 구축을 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능동적으로 보도 지원 같은 경우도 많이 한다고 했는데, 요즘 포천시 언론 보도가 되는 것을 보면 긍정적인 보도보다는 부정적이고 고발적인 그런 보도가 난무하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대외적으로 홍보하고 그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정적이고 고발적인 그런 기사나 이런 보도들이 너무 크게 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은 다 묻혀버리고 포천시는 포천시가 지금 지향하고 있는 도시 브랜드 이미지하고는 전혀 반대로 가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감사담당관
최익규




언론 보도 이런 내용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저희도 그것을 같이 관장하는 부서로써의 가교 역할을 해서 병행해 나가야겠습니다마는 좋은 기사를 위주로 시정을 홍보할 수 있는 기사가 다각적으로 많이 지면에 나왔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경우에 따라서는 저도 늘상 스크랩을 한 기사를 아침마다 보고 있습니다마는 그전에 또 이렇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능한한 너무 표현이 잘못된 부분 또 이렇게 시민에게 보여지는 어떤 이미지가 별로 좋지 않은 부분의 기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급적 내는 것을 지양하고 이야기를 통하고 있습니다. 또 언론인들이 부득이 관철시키고 싶은 사항에 대해서는 이야기 없이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사전에 파악을 해서 나는 것을 지양시키도록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내고 안 내고 하는 어떤 그런 측면에서도 저희 부서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혹한 표현, 표현이 좀 같은 말이라도 어감상 표현 노출 기법이 다소 어색한 부분, 시민에게 불쾌감을 주는 그런 기사 틀은 저희가 보면 너무 하지 않겠냐 하는 이야기도 교감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인데 일방적으로 내다보면 표현이 좀 안 된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앞으로도 가교 역할을 잘 해서 그런 부분이 좋은 쪽에 이미지를 담을 수 있도록 언론매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손지영
의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본 의원도 똑같이 매일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도 생각할 때 정말 포천이 그런가, 포천의 이미지가 그런가를 반문해 볼 때가 있어요. 경기도 안 좋고 심리적으로 많이 불편한, 시민들이 불편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정적인 보도가 포천시민에게 주는 심리적 고통이라는 것은 굉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외부적인 그런 대대적인 홍보도 중요하지만 포천시민에게 자긍심을 가지고 애향심을 가지고 정말 열심히 살 수 있는 그런 홍보나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홍보 정책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홍보감사담당관
최익규




예,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손지영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종천




손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정종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근
의원




정종근 의원입니다.

11쪽에 포천시 청소년 홍보대사 운영하시는 사업 있지요?

우리 시에 지금 홍보대사가 몇 분 계신 거지요. 누구누구 계신 거예요?




홍보감사담당관
최익규




홍보대사가 현재 네 분이 있습니다. 권용운 씨, 임성규 씨, 김용만 씨, 모태범 선수 이렇게 네 분인데, 7월 초에 권오중 씨 짝패에 출연하는 탤런트를 추가로 사회복지 분야 이쪽 측면에서 지금 포천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추가로 한 분을 더 홍보대사로 위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종근
의원




저희 봄에 우리 포천 출신이신데 청소년으로 알고 있는데, 게임 스타크래프트 개인리그 종목에서 우승한 사람이 있어요. 아시지요?




홍보감사담당관
최익규




잘,




정종근
의원




잘 모르세요?




홍보감사담당관
최익규




예




정종근
의원




청소년들에게는 프로게이머 하는 게 학생들 초등학교 때 졸업식장에 가면 장래 희망에 이게 많이 나와요. 우리 청소년들한테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데, 그 프로게이머가 포천 신읍동에 살고 있고, 또 올해 개인 종목에서 우승도 했어요. 그래서 이게 프로게이머는 등급이 있는데 5인방이라고 하는 그 청소년들이 얘기하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아주 유능한 선수가 있습니다. 이런 선수를 우리 청소년 홍보대사로 위촉을 해서 하게 되면 많은 광고 효과가 있지 않나. 프로게이머라는 게 지금 세대에 가장 선풍적인 인기를 모으고 있는 것이라 효과가 있을 거라고 봐집니다. 그런 부분을 한번 참고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홍보감사담당관
최익규




예, 확인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근
의원




그리고 지난해 저희가 포천시 홍보를 하기 위해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앱을 만든 게 있는데 지식경제부인가 어디 지원받아 선정이 돼서 했잖아요, 가을·겨울 편을.




홍보감사담당관
최익규




예.




정종근
의원




봄·여름 편을 해야 된다고 작년에 저희가 업무보고 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아직 안 하신 것 같아요.




홍보감사담당관
최익규




예, 아직.




정종근
의원




어떻게 진행하고 계신가요?




홍보감사담당관
최익규




못했습니다. 그것도 예산에서 추가로 해서 하겠습니다.




정종근
의원




이게 사계절용으로 시작한 거라 가을·겨울 편이 작년에 완성이 됐으니까 봄·가을 편이 있어야 된다고 봐지거든요. 이용하는 분들이 포천시는 봄·여름은 관광객을 유치 안 하나 하는 생각도 들테고, 이게 안 하니 만도 못하거든요 사실, 그렇게 이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홍보감사담당관
최익규




예




정종근
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게 지금 아이폰에는 기능이 되는데 갤럭시나 여기에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분들을 보면 아이폰이나 갤럭시나 상당히 비중이 비등한 관계인데 그 부분을 보완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홍보감사담당관
최익규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한 것이 가을·겨울 편이 지금 나오는데 맛집하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봄·여름도 이렇게 하면 다시 제작을 해서 다시 넣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관광지가 중복이 돼서 그래서 계절별로 분류를 해서 다시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정종근
의원




행안부에서는 올해 시행이 된 것 같아요. 민원 서비스도 스마트폰으로 열람할 수 있고 하는 기능이 있는데, 그것도 저희 시에서도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요?




홍보감사담당관
최익규




예, 알고 있습니다.




정종근
의원




계획 있으신가요?




홍보감사담당관
최익규




예.




정종근
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종천




정종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윤순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
의원




윤순옥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고객 감동 고충민원 신속 처리란에 처리 건이 많은데요 사소한 송우리 평창정육점 앞에 망가진 맨홀이 있습니다. 거기 맨홀이 아주 버스가 지날 때면 심한 소리가 막 건물의 울림으로 들리고, 인근 가까운 병원 환자들이 깜짝깜짝 밤에는 놀란다 그래서 "아니 뭐 그렇게까지 심할까" 해서 제가 시를 통해서, 읍사무소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근데 지금도 아직 안 고쳐졌는데, 저도 그렇게 보고만 드리고 “이것 좀 어떻게 처리 좀 잘 해 주세요” 하고 했는데, 오늘 아침에 제가 차를 가져오면서 제 차가 먼저 앞에 오고 한 몇 미터 뒤에 버스가 오는데 저도 차를 하다 깜짝 놀랐습니다. 버스가 거기를 지나오면서 꽝소리가 얼마나 심하게 나는지. 그래서 "아! 이게 민원 대상이 되는 구나" 저도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아침에. 근데 맨홀이기 때문에 그게 망가졌다는 것을 읍에서도, 시에서도 다 알고 계세요. 근데 이것이 “장마철을 대비해서 빨리 신속하게 해 주십시오” 몇 번이나 말씀드렸는데도 시정 안 됩니다. 작은 민원들이라 그러신지, 바쁘신 관계로 그러신 건지 그게 처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홍보감사담당관
최익규




저희 고충민원은 전화민원이나 서류로 접수해서 하는 민원이고요, 일상적인 어떤 그런 민원에 대해서는, 제가 잘 들었습니다. 해당 과에 연결을 해서 시정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윤순옥
의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종천




윤순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감사담당관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익규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허가담당관실 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동료 의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채희군 기획예산과장님이 부시장님을 모시고 도청을 방문하는 관계로 먼저 보고를 받고자 합니다.

그럼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채희군




기획예산과장 채희군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 현황과 상반기 성과, 하반기 전망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6쪽, 주요 업무입니다.

먼저 시민과 함께하는 시정 비전 추진으로 시정 주요 업무 집중 관리입니다.

추진 상황을 말씀드리면 금년 2월에 DREAM-P 사업 65개를 선정해서 1분기와 2분기에 보고회를 실시하였고, 시정 주요 업무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금년 2월에 부서별 주요 업무 관리카드를 작성하고 VIP 방문 시 건의사항을 작성해서 행안부 장관 등 오셨을 때 11건을 보고했습니다.

그 다음에 정기 및 수시 상황보고회를 4회 실시하고, 시정조정위원회 5회에 14건, 또 시민과의 약속 추진 상황 보고회를 1회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각종 시정 추진 상황을 분석해서 활용토록 하겠고, 제8회 대한민국 지방자치 경영대전 참가를 9월 29일부터 10월 2일까지 서울 코엑스(COEX)에 참석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30 포천시 중·장기 발전 계획 수립입니다.

추진 상황을 말씀드리면 2010년 3월 3일 날 착수보고회를 해서 금년 5월 31일 날 용역을 완료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30 포천시 중·장기 발전 계획을 요약분과 자료집을 인쇄해서 관련 부서에 배부토록 하고, 향후에 시정 추진 시 지침서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 시설관리공단 지도·감독입니다.

추진 상황을 말씀드리면 5월 달에 자원회수시설 내 주민 편익시설을 위탁하였고, 6월에 소흘생활체육공원을 또 위탁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7~8월에 한탄강 수상레저 등 3개 시설에 대한 추가 위탁을 하겠고, 7월부터 12월까지는 2010년 행정안전부 신설 공기업 지도·점검 결과를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 통합 성과평가 체계 정착을 통한 전략적 성과평가 업무 추진입니다.

2011년도 주요 업무 성과평가를 위해서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성과지표에 대한 컨설팅을 하고 5월 달에 성과평가 계획안을 마련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7월에 주요 업무 설정을 평가하고, 12월에는 가점 항목과 공통평가 항목을 평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 2012년도 경기 시·군 합동평가 준비입니다.

도에서 실시하는 시·군에 대한 평가 준비를 위해서 3월과 5월에 점검을 자체적으로 하였고, 향후에는 7월부터 12월까지 보고회를 1차·2차·3차를 실시하고, 내년 1월에는 시·군 평가에 대한 종합보고회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 올바른 정책 수립을 위한 정확한 통계 관리입니다.

통계연보 제작을 위해서 7월 달부터 계획을 수립하고 그래서 12월까지는 통계연보를 발간해서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업체 및 경제 총조사 실시를 지난 6월 30일까지 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민 생활 및 의식구조 조사를 지난 6월에 표본조사 가구 명단을 경기도에다 제출을 하고 8월 달에는 방문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13쪽, 시민 중심 법무행정 서비스 및 입법 역량 강화입니다.

자치법규 정비로 47건을 정비하였고, 향후에는 7월 달에 상반기 성과·분석을 해서 환류토록 하고, 12월 달에는 자치법규 정비 실적 최종 성과 평가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법률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지난 6월 13일~14일 또 6월 20일~21일 1기와 2기로 나누어서 법률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사행정 소송 및 행정심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상반기에 소송 진행을 60건하였고, 또 상반기 행정심판 건수로 4건 실시하였습니다.

향후는 고문변호사 법률자문과 전 재판 과정에서 소송 수행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소송에 임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5쪽, 시민 권익 보호를 위한 무료 법률상담 운영입니다.

매주 월요일 첫째 주, 셋째 주 금요일과 매주 월요일에 시청에서 무료 법률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6월까지 상담 실적은 총 128건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16쪽, 건전한 지방재정 운용을 통한 지방자치 실현입니다.

그동안에 3월에 제1회 추경을 실시하고 지난 5월에 제2회 추경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9월부터 2012년도 예산편성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클로징10 및 이월사업 관리를 통한 재정 조기집행 추진입니다.

그동안에 추진 상황은 작년 12월부터 사업공정표 관리를 최종 확정하고 1월부터 클로징10 사업을 지속 추진하였습니다.

향후에는 7월 달에는 상반기 보고회를 개최하고, 12월까지 업무가 적극적으로 추진되도록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효율적 예산편성을 위한 사전 절차 이행입니다.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라든가 용역과제 심사위원회를 적극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추진 상황은 2월 달에 투융자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6월에 또 2차로 투융자 심사와 용역과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함께하는 주민 참여 예산제 운영입니다.

예산편성 시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예산편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써 8월에 주민 참여 예산제 운영 수립을 하고, 또 사업별로 우선순위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서 9월달 예산편성 시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 성과 중심 실리 위주의 국내외 교류 사업 활성화입니다.

먼저 2011년 국제 자매·우호도시 방문 청소년 문화체험 행사입니다.

이것은 우리 포천시의 청소년이 중국 회북시, 중국 주주시, 일본 호쿠토시, 태국 방콕시를 방문해서 문화체험 행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6월 달까지 항공권 구입과 행사 사전 준비를 완료하고, 7월에 행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 2011년 국제 청소년 문화캠프는 외국에 있는 학생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홈스테이라든가 단체 합숙, 유적지 견학, 다국 문화체험 등을 실시하는 것으로써 6월 달까지 숙박, 급식 프로그램 운영 등 행사 사전 준비를 완료하고, 7월에 오리엔테이션을 개최하고 8월에 본 행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제교류 도시와의 지속적인 교류 협력 사업 추진입니다.

그동안 추진 상황을 말씀드리면 5월과 6월에 중국 회북시의 축구 교류 희망으로 인해서 우리 시 축구협회와 회북시와의 의견 조율을 하였고, 7월부터 12월까지는 민간 교류 활성화를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1쪽, 포천시 문화대표단 국제 자매·우호도시 방문 공연입니다.

추진 상황은 6월까지 국제 자매·우호도시의 행사 및 초청 계획을 파악하고, 7월부터 12월까지는 국제 자매·우호도시를 방문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제 자매·우호도시 문화예술단 초청 공연입니다.

포천시민의 날이라든가 산정호수 명성산 억새꽃 축제 시에 국제 자매·우호도시 대표단을 초청해서 공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쪽, 2011 포천 해외 배낭연수입니다.

지난 5월과 6월까지 대상 및 선발을 다 하고, 6월 하순부터 12월까지 배낭연수를 실시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본 호쿠토시와의 공무원 상호 파견 사업입니다.

지난 3월 달에 제2기 파견 공무원을 선발하고 6월 달에는 파견 관련 준비를 해서 7월 1일부터 2012년 6월까지 2기 파견 공무원을 파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시민 중심 주민자치 구현을 위한 사회단체 지원입니다.

그동안 추진 상황을 말씀드리면 새마을운동 포천시지회에 1억 2,900만 원, 바르게살기 포천시 협의회에 2,700만 원, 한국자유총연맹 포천시지부에 1,300만 원, 경기북부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 지원에 1,000만 원, 자율방범대 운영 지원에 5,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에 7월부터 12월까지는 각 사업 시기별로 보조금을 교부하고 정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생활 안전용 CCTV 설치입니다.

5개소에 5,000만 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3월 달에 장소 선정을 하고 4월 달에 계약 의뢰를 해서 5월 달에 공사 착공을 하였습니다. 향후 7월까지는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불법 주정차 단속 CCTV를 생활 안전용으로 활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불법 주정차 단속용으로만 사용하는 CCTV를 녹화기능을 추가해서 생활 안전용 CCTV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7월 달에 활용가능 고효율 CCTV를 선정해서 8월 달에는 공사를 시작해서 9월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7쪽, 서울사무소 운영 활성화입니다.

투자 유치 홍보 활동 강화를 위해서 지난 3월에 기업 및 대학 유치 활동 전개를 실시하고, 주식회사 세광기업의 물류단지 투자 유치를 실시해서 지난 5월에 가산에 있는, 가산에 약 한 8,000평의 토지를 구매까지 실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학 유치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서 4월과 5월에 홍보 책자를 배부하고, 대구라든가 경북지역의 3개 대학, 또 전라지역의 1개 대학, 그 다음에 경인지역의 1개 대학에 이전 의사를 어느 정도 회신을 받았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투자 유치와 기업 유치를 적극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포천시 브랜드 홍보입니다.

수도권에서 가장 큰 시장인 서울 중심에서 포천시 브랜드를 널리 알려서 향후 관광이라든가 농·특산물 등 소비 고객을 확보하는 사항으로, 그동안에 중앙부처에도 지속 홍보를 했고, 청담역 행복장터에 농·특산물 판매도 6회를 실시하였고, 또 서울의 주요 지하철 역사 등에서 포천 홍보전을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정 활동 동참 분위기 조성입니다.

추진 상황을 말씀드리면 재경 포천시민회원 2,500명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고, 시정 정보 문자안내 및 인터넷 카페 공지를 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3월 4일에는 재경포천상공인 초청 투자설명회도 개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재경 포천시민회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기획예산과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천




채희군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간단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형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직
의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8페이지 시설관리공단 경영 개선책에 있어서 제가 상임위원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무료 대관이나 무료 행사를 지양하고 사회단체 행사에 있어서는 올해 들어간 예산은 경상보조로 해서 책정을 한 다음에 내년도 예산에서 우회 지원을 해서 앞으로는 무료 대관이나 이런 걸 없애고 수지율을 향상시키라는 말씀을 계속 드렸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채희군




예.




이형직
의원




이번에 그것을 한번 추진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채희군




그것을 먼저 의원님 말씀도 있으시고 해서 지금 다른 시·군의 사례라든가 이것을 저희가 파악을 했고요, 바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형직
의원




그리고 22페이지 해외 배낭연수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고자 하는 부분이 있어요. 기존에 보면 해외연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업성 이런 여러 가지 사업계획에 의해서 집행되는 부분은 저도 맞다고 인정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장기근속자들 한 15년, 20년 되신 공무원 분들 중에서도 사실 업무의 특성상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한 번도 못 가신 분들도 있어요. 한번 그걸 파악해 보셔가지고 하반기 때는 이분들이 업무나 이런 것에 따라서 해외연수의 기회가 부여되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을 거예요, 한 번도 못 가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걸 파악하셔가지고 그분들이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여건을 한번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채희군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형직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종천




이형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채희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후 업무보고는 보고하는 실·과·소장님과 담당 국장님만 배석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3시 29분 계속개의




의장
김종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인허가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허가담당관
박진광




인허가담당관 박진광입니다.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와 1페이지부터 3쪽까지의 기본 통계와 4쪽, 성과와 전망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5쪽, 주요 업무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으로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5쪽입니다.

주요 업무 중 신바람 나는 OK 허가민원실 운영입니다.

첫 번째, 1일 민원 실무종합심의회 운영으로 업무 관련자 25명이 39장의 관련 법을 일시에 검토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3,000건을 심의하였고 역시 하반기에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허가 기간 만료 전 사전 예고제입니다.

시민께서 기간 만료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자 하는 방편의 하나로 안내문을 발송하는 것입니다.

상반기에 155건의 안내문을 발송하였고, 하반기에도 적극 추진해서 불이익을 받으시는 시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세 번째, 허가민원 처리 과정 SMS 발송입니다.

접수에서 보완 그리고 결과까지 단계별로 휴대폰 문자 전송을 하는 것으로 4,700건 중에 3,400건을 신청하셨고, 전송 성공률은 94%입니다.

네 번째, 공장 설립 지원 무료 대행입니다.

산단(한국산업단지공단) 서울센터(서울공장설립지원센터)에서 저희 사무실 상담실에서 대행해 주고 있습니다. 63건을 상담해서 49건을 대행했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절감 효과는 건당 250만 원씩 계산했을 때 1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역시 하반기에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시민의 입장으로 변화 중인 허가민원실 중에 첫 번째, Win-Win 워크숍입니다.

복합민원의 대부분을 처리하는 건축사협회와 측량사협회, 환경 업체 소장과 인허가담당관실 전 직원이 참여합니다. 시민에게 친철하면서도 신속한 민원 처리를 위한 과제를 논의 하고, 전문가의 교육도 병행하는 것으로 9월경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냉큼·상큼·신나게·OK입니다.

매일아침 저희 사무실에는 8시 59분에 28명 전원이 모여서 아침 구호를 합니다. 민원인이 오시면 냉큼 일어나서 상큼하게 인사하고 신나게 상담해서 허가까지 OK 하자는 구호를 반복해서 결의를 다지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세 번째, 무릎팍 회의 운영입니다.

연간 1만 2,000건의 허가를 처리하다 보면 여러 가지 사례와 부딪히게 됩니다. 저를 포함하여 팀장 일곱 분이 손 사이로 빠지는 민원의 방지와 큰소리 민원에 대한 대응 등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10쪽으로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10쪽입니다.

특수시책으로 易地思之(역지사지) 민원 현장 체험입니다.

민원을 처리하는 갑의 입장이 아니라 시민의 입장인 을의 입장을 체험하고 이를 업무에 반영해서 좀 더 친절하면서도 시민의 입장에 서서 일하는 계기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역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시민의 걱정을 시원하게 해 드립니다'입니다.

타 시·군에서 하지 않는 시책으로 연초에는 농식품수산부와 행정안전부에서 비난 전화도 많이 받았습니다만 아울러 또 타 시·군에서도 우려의 전화도 많이 받았습니다. 시민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민원을 처리한다는 신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농지 4건, 산림 8건, 건축 분야 27건 등 39건을 처리했습니다.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인허가담당관실 직원 28명은 시민이 오시면 냉큼 일어나서 상큼하게 인사하고 신나게 상담해서 허가까지 OK 하자는 또 하겠다는 신념으로 적극 일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천




박진광 담당관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담당관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유재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빈
의원




유재빈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축산시설 인허가 기준과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구제역으로 인해서 축산시설 인허가 기준이 강화가 됐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허가담당관
박진광




저희가 작년 말부터 올 초까지 구제역으로 축산이 상당히 기반이 많이 망가졌는데 저희 기본시설이 대략 두 발 족을 가지고 있는 구제역에 걸릴 동물이 한 26만 마리 생산 기반이 있습니다. 사실 축산이 환경 부분에 투자가 많이 돼 오지 않았던 관계로 해서 지역 주민이 피해를 정말 많이 보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는 추가 거의 인허가가, 추가 신규 허가가 불가능할 정도로 그렇게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한 보름됐습니다만 축산과에서 기준을 일단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기준까지 만들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축산과에서는 축산농가의 입장도 감안하고, 또 지금 인근에 사시는 주민의 입장도 감안해서 만들기는 했습니다마는 시민 쪽에서 보면 그러니까 축산을 안 하시는 쪽에서 보면 만족할 만한 수준은 저희가 보기엔 못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축산이 주변에 사시는 시민의 어떤 피해를 담보로 축산이 진행되는 것은 곤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증축이 되어야 하는 경우 예외적인 경우가 몇 가지 생깁니다. 후계자 문제라든지, 기존에 허가 나가셨다든지 그런 것 이외에는 사실상에 증축이 불가능할 정도로 강화도 됐고, 그러니까 강화됐다는 건 시설 기준도 강화가 됐고요, 반경 500m 이내에 민가가 있을 때는 사실상 내드릴 수 없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기준 강화보다는 할 수 있는 여건이 사실상 못 되는 그런 수준의 규제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유재빈
의원




근데 지금 축산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별 문제가 안 되는데 조그만 자본을 가지고 시설을 지어서 축산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지침에 의해서 허가를 강화했다는 얘기지요?




인허가담당관
박진광




그러니까 소규모라고 하면 100㎡ 이하인데 지금 그 정도 하시는 분들은 사실상 없고요, 그러니까 농가에서 하신다면 그건 신고 대상도 아니기 때문에, 다만 이제 건축물이 100㎡가 넘어야 된다 그러면 그것까지는 정말 주변에서 인정을 하실 정도다 그러면 그것까지는 못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신고 규모 대상 시설 이상 그러니까 기업형 적어도 100헤배가 넘는 30평이 넘는 축사인 경우가 해당이 됩니다.




유재빈
의원




그럼 허가 기준 조건이 민가에서 500m 이상 떨어져야 된다고 하는데, 민가에서 500m 이상 떨어진 곳이라고 하면 산골짜기나 들판으로 해야 되는데 거기에 도로가 나 있습니까 무슨 기반시설이 아무것도 안 돼 있는데,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그럼 시에서 산골짜기에다 한다 그러면 기반시설 도로라든가, 수도라든가, 전기 같은 것을 시에서 끌어줘야만 되는 것 아닙니까?




인허가담당관
박진광




그래서 처음에 의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현재 있는 기반이 26만 마리를 키울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정말 이건 이렇게 말씀드리면 가혹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상 “포천에서 추가로 축산하실 생각은 마십시오”라고 저희가 말씀을 사실 드립니다. 그 정도로 500m 이내에 민가가 없어야 될 뿐만 아니라 또 부칙에 “그래도 반대하면 못 해준다.” 이렇게 까지 있는데, 500m 밖에 있어도 “밖에 있는 분이 반대하면 못 해준다” 이정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는 현재 26만 마리 사육 기반 또 계사인 경우 저희가 한 800만 마리가 됩니다만 26만 마리 이상 기반시설 이외에 축사를 신축한다고 하는 건 사실상 우리 포천에서는 무리다.

다만, 저희가 하다보니까 어려운 게 부득이 후계자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외적으로 기술센터에서 확인도 하고 해서 그분이 기존에 축산을 하고 있는데 증축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분들이 후계자 지정하면 일정한 금액이 융자가 되거든요, 저리로. 그런 분은 예외로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그건 기술센터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나간 건 없습니다만.

다시 말씀드리면 26만 마리의 사육 기반 이상에 포천에 만일 축산이 들어오면 결국 그 피해는 시민이 지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이제 예외적으로 저희가 마니커라든지 청미원이 앞으로 더 지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첨단시설로 하는 경우에도 사실 많은 반대가 있었거든요. 이건 작년 일입니다만. 그런데 사실 농가나 개인이 그 정도의 시설을 한다는 것은 사실 타산이 잘 안 맞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럼 기업만 살게 할 것이냐" 하는데 그런 건 아니고요, 기업도 물론 내드릴 수 없습니다. 저희도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선을 긋고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유재빈
의원




하여간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소자본으로 하는 서민들을 위해서 좀 허가 기준을 지침이라든가 완화해 주셨으면 합니다.




인허가담당관
박진광




예. 하여튼 구체적인 건 일단 또 축산과에서 고민을 해야 될 것은 같습니다만 당초에 저희가 선을 긋기는 더이상 포천에서 하기는 좀 어렵다, 포천에서 외부인한테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포천에서 축산하실 생각은 일단 마십시오”라고 말씀드리는데, 다만 저희 서민이라 하면 지금 30평 이하인 경우는 주변의 양해를 구하면 그건 어쩔 수 없이 그것은 나가는 경우가 지금은 없습니다만 꼭 해야 된다면 그런 경우는 가능한데 기업은 정말 고민을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유재빈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종천




유재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허가담당관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진광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유창열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 29일 일본 파견근무차 출국하는 관계로 먼저 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창열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창열입니다.

먼저 보고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 나라사랑 보훈 지원입니다.

지원 사업은 국가유공자 예우와 보훈 단체의 효율적인 활동 보장, 현충시설물 관리를 통한 애국심 고취에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보훈 단체 지원으로는 대한상이군경회 등 13개 단체에, 그리고 6.25 사진전 등 36건에 1억 1,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두 번째, 보훈 행사 및 국가유공자 예우로는 작년 한 사업하고 동일하므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위기 가정 지원 강화입니다.

긴급 지원 사업 및 위기 가정 무한돌봄 사업은 위기 상황으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에게 최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지원을 통해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긴급 생계 지원 2가구, 의료 지원 78가구, 기타 1가구 등 총 81가구에 1억 3,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무한돌봄은 생계 지원 115가구, 의료 지원 8가구, 기타 2가구로 총 125가구에 1억 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무한돌봄센터 운영입니다.

현재까지 긴급 지원에 긴급으로도 31가정, 집중 226가정, 단순 191가정 등 438가구를 대상으로 사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상 생활 지원 서비스가 214건, 주거환경 개선 서비스가 56건, 복지 상담 2,488건 등 3,540건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후원 사업을 통하여 현금 1,400만 원, 현물 4,000만 원을 기부받아 위기 가정 지원을 위해 다양한 복지 서비스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금년 9월에는 사회복지사 역량 강화를 위해 사례관리 실무교육을 준비하고 있고 10월, 11월에는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바자회, 김장 나눔 사업, 연탄 배달 사업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포천 종합사회복지관 위탁 운영입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4억 4,200만 원이며, 수탁 법인은 삼육재단으로 가족복지 등 6대 사업에 22만 명 참여하는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5월 30일 현재 가족복지 사업에 2만 8,320명, 지역복지 사업에 1만 9,800여 명 등 6대 사업에 12만 3,895명이 참여하였으며, 금년 9월 중 무한돌봄 긴급 대상을 위한 자금 마련 바자회 개최, 10월 중 복지관 자체평가 실시, 10월 중 복지관 이용 만족도 및 욕구 조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1쪽입니다.

자원봉사센터 활성화 지원입니다.

금년 1월 1일 사단법인 포천시 종합자원봉사센터 출범에 따라 민·관 협력의 바탕 위에서 주민들의 자원봉사 활동을 적극 장려하고 연계 협력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합니다.

올해 사업비는 2억 5,200만 원이며, 연중 사업으로 청소년 자원봉사자 교육, 청소년 인식개선 프로그램, 가족봉사단·전문봉사단 양성 교육, 공모 지원 사업 등이 있으며, 5월 말 현재 자원봉사자 6,854명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였고, 향후 청소년 자원봉사 캠프, 자원봉사 관계자 간담회, 자원봉사 대축제 등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12쪽입니다.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로 복지 체감도 향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무한돌봄센터 직원, 민간 봉사자들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하여 사회복지 대상자 가구를 방문하여 대상자의 생활 실태 파악 및 욕구 조사 등으로 복지 체감도를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2,931가구를 방문 상담하였으며, 하반기에는 1,224가구를 방문 상담 예정이며, 7월에는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건강한 여름나기 사업으로 선풍기 500대를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13쪽, 저소득 주민 생활 안정 지원 사업은 평상시에 급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자활 지원 사업입니다.

저소득층에 대하여 체계적인 자활 사업 지원을 통한 자활 역량 강화 및 자립 능력 향상으로 탈수급을 촉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첫 번째, 자활근로 사업은 복지 도우미 사업, 사회 서비스 일자리 사업 등 6개 분야 124명 5억 4,7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는 124명에 6억 4,2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6쪽입니다.

두 번째, 지역 자활센터 운영입니다.

지역 자활센터 운영 및 교육훈련 지원으로 12명에 8,1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는 65명에 7,9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일자리상담센터 운영으로 196명에게 취업 상담 및 취업 연계를 하였으며, 하반기에는 180명에게 취업 상담 및 취업 연계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17쪽입니다.

세 번째, 가사간병 도우미 사업입니다.

65세 미만의 장애인, 중증 질환자, 소년소녀 가장 등에게 재가 간병 및 가사 지원 등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하는 사업으로 32명에 2,100만 원이 지원되었으며, 하반기에는 32명에 2,9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8쪽입니다.

공공근로 사업입니다.

청년층 및 일반 실업자에 대한 일시적 일자리 제공으로 최저 생계를 보호하고 생산적 공익사업 추진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공공 서비스 사업 등 4개 사업에 124명이 투입되었으며 약 3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는 140명에게 4억 1,1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19쪽, 드림스타트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아동과 가정의 욕구에 맞는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292건의 사례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신체/건강, 인지/언어, 사회 정서 3개 영역에 대하여 27개 프로그램을 대상 아동에게 제공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보건교육 등 13개의 프로그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20쪽입니다.

독립유공자 표찰 부착입니다.

국권 회복을 위하여 희생한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이 거주하는 가옥에 독립유공자의 집 표찰을 제작 부착하고 정례적인 위문으로 자긍심을 고취하여 시민의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 거주 13개소에 표찰을 제작·배부 완료하였으며, 8월 달에는 광복절에 독립유공자 및 유족을 위문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21쪽입니다.

포천시 주민복지 서비스 박람회 개최 계획입니다.

소요 예산은 1,500만 원으로 올해 9월에 종합운동장에서 개최 예정이며 장애, 노인, 아동 등 사회복지 관련 홍보관 운영과 장애 체험, 수화 배우기 등 공동 체험마당을 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그동안 저희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늘 업무보고를 마지막으로 내일 새벽에 잘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건승하시기를 바라고요 또 포천시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천




감사합니다.

유창열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손지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지영
의원




손지영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시 복지를 위해서 항상 애써 주시고 어려운 취약지역에도 두루두루 사랑의 손길을 많이 남겨주셨는데, 또 어려운 시기에 일본 파견근무를 하시게 되셔서 사실 큰 역할을 하시리라고 믿지만 정말 건강히 잘 다녀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차피 인사는 인사지만 그래도 또 연계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제가 후임자분이나 업무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11쪽에 보면 2011년 1월 1일 자로 자원봉사센터가 사단법인 포천시 종합지원봉사센터로 법인화되었어요. 그렇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창열




예.




손지영
의원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아직까지도 센터장이 선임이 안 된 것 같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창열




예.




손지영
의원




그래서 저번 회기 때에도 제가 센터장 선임에 있어서 최대한 빨리 선임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아직까지 선임이 되지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창열




지금 일단은 두 번에 걸쳐서 공모를 실시했는데 지원자가 있었습니다마는 마땅한 사람이 없어서 불합격 처리를 했고, 지금 또 새로운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하반기에 모집해서 채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손지영
의원




그러면 다행스럽기는 한데 행안부 지침에 보면 센터장 대우가 타 시·군을 보더라도 5급으로 대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시는 6급으로 대우를 하게끔 되어 있어서 그게 또 문제라고 주변에서 말씀들도 하시더라요. 그래서 타 지역에서도 어느 정도 유자격자가 근무를 하고 싶어도 타 시·군하고 비교가 되게 6급 대우를 하기 때문에 오기가 어렵다라는 그런 말씀도 하시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창열




일단은 지금 5급 대우를 해 주고 6급 대우를 해 주는 것도 물론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현재의 어떤 사업량이나 이런 것으로 볼 때 5급 수준이 가서 하는 것은 조금은 무리수라고 생각이 되어서 처음에 6급으로 해 놨는데, 사업을 왕성하게 많이 하고 사업량이 늘어나면 그것은 나중에 5급으로 상승시켜서 할 요지는 있다고 봅니다.




손지영
의원




지금 그러면 하반기에 센터장으로 선임 예정자이신 분들은 자격요건이나 이런 것들이 갖춰지신 분이신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창열




예.




손지영
의원




혹여 아니시더라도 지금 상황에서는 6개월 이상 공석으로 있던 중이기 때문에 시장님 직권으로라도 우선 센터장을 빨리 선임하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빨리 선임이 될 수 있도록,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창열




빨리 준비를 해서 3/4분기쯤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지영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종천




손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창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윤기




자치행정과장 이윤기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1년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과 하반기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기본 현황과 상반기 성과와 하반기 전망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8쪽에 2011년도 주요 업무 계획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요 기록물 정리 및 D/B 구축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중요 기록물을 D/B 구축하는 이유는 비전자문서로 생산한 기록물을 전산화해서 영구적으로 안전하게 보존·관리하고, 또 생산 후 10년이 경과하면 국가기록원으로 원본을 이관하기 때문에 업무 활용상 이중 보관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1억 원으로 보존 기간이 30년 이상인 기록물 약 25만 면을 D/B 작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실적은 3월까지 기록물 전수조사를 통해 D/B 구축 대상물을 선정했고, 사업 발주 및 계약을 완료했습니다. 7월부터 10월까지 작업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2011 포천사랑 Festival 개최' 계획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지난해와 같이 16만 시민의 대화합 한마당 축제를 개최해서 시민들께 자긍심과 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10월 시민의 날을 전후해서 포천사랑 Festival을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소요 예산은 2억 원이고, 행사 내용은 시민의 날 기념식과 문화 행사, 공연, 전시, 체험 행사 등으로 구성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세부 일정별 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에 시민과 함께하는 자치행정 구현 사업으로 첫 번째로 행복 만들기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주민자치센터 특성화 사업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난 3월에 자치센터별로 사업을 공모해서 심사를 거쳐서 읍·면·동별로 사업비를 차등 지원한 바 있습니다. 10월에 사업 평가를 실시하고 정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주민자치학교 전문가 과정을 운영해서 자치위원회 자치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교육 기간은 4월부터 7월까지 15주간 운영할 계획이고 현재까지 9회를 운영했습니다.

현재 자치위원 학생은 56명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세 번째로 전국 주민자치 박람회에 참가해서 우리 시의 사례를 전국에 발표하고 또 타 시·군의 우수 사례도 벤치마킹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000만 원이고, 8월까지 우수 사례를 공모하고 심사를 거쳐 참가팀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주민자치위원회 워크숍을 개최해서 자치위원회 역량을 강화하고, 또 위원의 자긍심 고취와 센터간 상호 교류를 통해 자치위원회 활성화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200만 원이고 6월 29일 내일이 되겠습니다. 내일 개최코자 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로 주민자치센터 운영 성과에 대한 발표회를 개최해서 자치센터별 우수 사례를 상호 공유하고, 센터별 경쟁을 통해 자치센터 활성화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200만 원으로 11월에 평가를 실시해서 12월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로 이·통장 우대 시책 추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행정의 최일선에서 시민과 행정기관 간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는 이·통장의 역량 강화와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억 3,000만 원입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지난 3월에 상해보험에 전원 가입 완료했고, 4월 달에는 총 48명의 이장 자녀에게 학자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워크숍과 우수 마을 견학은 7월과 9월 중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투명한 인사와 효율적인 조직 관리를 통해 공직사회의 생산성을 제고코자 하는 사업으로 첫 번째로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 운영은 일상적인 업무로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효율적인 조직관리를 통해 조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6월까지 자체 조직진단을 완료해서 현재 조례안이 의회에 상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조례안이 통과되면 7월 하순쯤에 정원 조정을 해서 인력을 재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4쪽에 포상 업무는 일상적인 업무로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직원의 복지 및 교육 지원을 통한 역량 강화 사업으로 첫 번째로 공무원 사기 진작을 위한 후생복지 증진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복지 지원 사업은 전직원 단체보험 가입과 복지포인트 지급 등 10개 분야에 총 24억 9,1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부 지원 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에 두 번째로 공무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공무원 교육비는 3억 4,200만 원을 편성해서 상반기까지 명사와의 만남을 3회 실시했고, 또 6급 팀장에 대한 기획력 향상 교육을 3회에 200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각종 교육기관에 917명을 위탁 교육 파견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교육기관에 위탁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또 자체 교육으로 경기도 인재개발원과 연계한 핵심가치 교육과 5급 이상 간부를 대상으로 한 리더 교육 등을 실시해서 공무원의 역량을 강화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8쪽입니다.

스포츠 메카 조성을 위한 체육 역량 강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민에게 감동을 주는 전국대회를 개최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는데 기여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전국 봄철 종별 배드민턴 대회를 4월 10일부터 18일까지 9일간 포천 종합운동장과 대진체육관에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사업비는 2억 7,000만 원으로 참여 인원은 약 177개 팀에 2,0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또 4월 25일 개최한 3.8선 하프마라톤 대회에는 4,000여 명의 선수가 참가한 바 있습니다.

그 밖에 제2회 한국 유소년 축구클럽 주말리그가 4월 17일부터 11월까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6월 5일에는 포천시장배 전국 프로·아마추어 학생 스포츠댄스 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포천컵 대한민국 무술 한마당 경연대회를 8월 9일부터 15일까지 7일간 포천 종합운동장에서 개최할 계획이고, 9월 24일부터 26일까지는 포천컵 전국 직장인 및 외국인 근로자 초청 축구대회를 종합운동장 등 우리 관내 10개 운동장에서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비는 3억 원으로 약 150개 팀에 6,000여 명이 참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2012 포천 세계대학 태권도 대회 개최 준비 추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2년 5월 25일부터 30일까지 6일간 개최 예정인 세계대학 태권도 선수권 대회를 위해 행사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는 2월에 대회 개최권과 대행사와의 지급 계약을 체결했고, 4월까지는 1차로 자원봉사를 모집한 결과 56명이 신청을 한 바 있습니다. 3월에는 조직위원회 운영 조례를 공포했고, 5월과 6월에는 대회 홈페이지 구축과 홍보물을 제작해서 홍보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금일 개최했습니다만 조직위원회를 출범했고, 또 대외 업무 추진 TF팀을 운영해서 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체육시설 확충을 통해 시민들에게 건전한 여가활동 시설을 제공해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소흘국민체육센터를 준공 완료했습니다.

위치는 소흘읍 이동교리가 되겠고, 7월 3일에 준공식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사업 개요 등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두 번째로 선단동 다목적 체육관 건립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선단동 산 11-14번지 일원으로 사업 기간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 규모는 부지 9,980여 ㎡에 건축 연면적은 920㎡로 지하 1층과 지상 2층 건물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9억 원이고,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사업 부지에 대한 협의가 지연되어 부지를 매입하지 못하고 있었으나 소유주와 원만한 협의가 돼서 협의 완료가 아직 매입은 안 했습니다만 협의 매수가 가능하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추경 또는 내년도 예산에 토지매입비 등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3쪽입니다.

세 번째로 야구장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창수면 오가리 941번지 일원에 약 300만 ㎡ 규모에 19억 원을 투자해서 조성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도시계획시설 용역을 착수해서 현재 진행 중이고 7월까지는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이 되겠습니다.

대상지는 1991년도에 경지정리가 완료된 지역으로 경기도와는 협의가 완료되었으나 아직 농림식품부와는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경지정리 구역인 경우 과거 사례의 경우 협의가 어렵게 진행된 적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현재 야구장을 조성코자 하는 주변에 여러 가지 시설물이 입주해 있기 때문에 도의 담당자 말로는 농림부에서도 그런 것은 이해가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포천 축구공원 조성 사업 추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 사업은 신북면 만세교리 산 6번지 일원에 138억 원을 투자해서 축구공원을 조성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사업으로는 현재 축구장 2면을 조성하는데 약 138억 원을 투자할 경우 예산이 과다 투자가 아니냐 이러한 여론이 제기됐기 때문에 지난 2월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사업 위치 변경을 위한 협의를 한 바 있고, 또 저희가 내일 밤 전 토지주와의 위치 변경 관련 사전 협의를 한 바도 있습니다. 또 금년도 3월에는 현 부지에 대한 공단을 유치할 가능성을 분석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 주민 등의 여론을 수렴하고 또 의회에도 공유재산 매각 등의 승인 절차를 거쳐 축구공원 대상지를 변경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특수시책 사업으로 먼저 유연근무 제도 도입이 되겠습니다.

1일 법정근무 시간인 8시간 근무 체제를 유지하면서 공무원 스스로 출퇴근 시간을 결정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운영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까지는 2명이 참가해서 시행하고 있고, 또 하반기 희망자는 5명으로 7월부터 시행코자 합니다.

다음은 26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시민 편익을 위한 휴일 당직 제도 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흘읍을 제외한 13개 면사무소와 동사무소의 휴일 일직 제도를 폐지하고, 시청 당직실에 현장기동반을 운영해서 면과 동 지역의 상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구제역 상황으로 3월까지는 안 했고 4월부터 실시하고 있고, 현재까지 추진하면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종천




이윤기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정종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근
의원




정종근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은 아주 잘 들었습니다.

23쪽에 야구장 조성 사업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윤기




예.




정종근
의원




경기도 관련 부서하고는 사전 협의가 완료됐고 농림부와의 협의가 진행 중이라 그러셨는데 농지 진흥구역 내에는 체육시설을 할 수 없게 돼 있나요 관계 법에? 그것을 협의하시는 것인지?




자치행정과장
이윤기




없게 되는 건 아니고요 잘 안 해 준다 그 뜻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가 보시면 농가가 몇 채 있고 축사가 있고 그렇습니다. 영평천 이쪽 도로 부지 쪽에 붙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도의 실무자도 사진을 딱 보더니 “이런 정도면 길이 경지정리 지역에 훼손이 돼 있었다 이런 걸로 해서 농림부하고 협의하면 가능할 것 같다” 이래서 도에서는 승인을 한 사항이고, 최종적으로 농림부에서 최종 결정을 해야지요.




정종근
의원




근데 이게 저희 자치단체에서 이런 전례가 생겼을 경우에 이런 민원이 우리 시민들한테 많이 존재하고 있잖아요. 가령 전에 상대·절대농지 개념이었을 때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변경되면서 어느 곳은 계획지구로 바뀌고, 반대로 상대농지였던 것이 진흥구역, 보호구역으로 바뀌어서 재산적인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거든요. 그런 분들이 예의주시를 하고 있을 텐데 관에서 하는 시설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협의가 이루어져서 하게 되면 그런 부수적인 민원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허가 문제에 관한 협의를 진행하고 계시는 것인지, 결론은 과장님 답변 얘기를 들어보면 그 과정에 있네요 사실은 이게. 협의한다는 내용이?




자치행정과장
이윤기




저희는 도에서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아직 농림부에 최종 결정이 안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만 보고드렸습니다.




정종근
의원




이게 원만히 해결되어서 야구장을 조성하는 것은 우리 시에서는 잘 되는 일인데 이런 불이익을 받고 있는 농지로 인해가지고 민원인들한테는 이게 전례가 되어서 또 그런 민원을 야기시키게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이윤기




어차피 우리나라 전체 식량 안보 차원에서 경지정리 구역을 보호하는 차원인데요, 농림부에서 그런 걸 감안해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어떤 개개인의 작은 어떤 이익 때문에 이렇게 큰 문제는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정종근
의원




농림부하고도 협의가 잘 되리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윤기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종근
의원




잘 됐으면 바라고요.

그 다음에 축구공원 조성 사업은 이번에 군내면 용정리 지역에 종합운동장 있는 곳으로 이전할 계획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지금 그리로 이전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계신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윤기




예.




정종근
의원




근데 왜 그리로 또 추진하는 거예요?

기존에 우리가 어룡동에서 하다가 사업비 과다 문제로 인해가지고 2년 여에 거쳐서 많은 숙의 끝에 또 후보지 물색을 여러 곳을 하다가 아주 최적지라고 이렇게 판단을 해서 정책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셨는데, 거기에는 지난해 저희가 토지 매입도 한 43억 이상 들여서 매입도 하고 또 도시계획 승인도 받아가지고 지목까지 변경이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체육 부지로. 근데 지금 착공 단계에서 왜 갑자기 변경이 됐는지 간단히 그냥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윤기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만세교 현 부지로 갔을 때 어룡리에서 갈 때 자체가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다 그래서 거기 가서 추진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138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축구장 2면을 조성하는데 쓰는 게 과연 제대로 행정을 하는 것이냐 이러한 일부 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재검토를 해보니까 지금 용정리로 가고자 하는 곳은 거기 40만 평 가구단지 복합산업단지 하는 데 있지요 그 안에 녹지 공간을 어차피 써야 되기 때문에 그 공간이면 충분히 도시계획 설계 비용도 안 들어가고, 거기 지금 예상되는 예산은 60억이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138억이 신북 만세교에 하면 소요가 되는데 현재 저희가 확보된 예산이 62억 원이 확보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가구단지 공단으로 들어가면 더 이상 예산 투자 안 하고 여기다 할 수 있다 그렇게 판단이 됐기 때문에 의원님들께도 어차피 만세교에 시유지를 사놨기 때문에 그것을 매각하려면 공유재산 매각 승인도 받아야 되고, 또 지역 주민들의 여론도 들어보고 해서 결정을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종근
의원




현재 입장이 그렇다는 말씀이고 그것을 이해 못하는 부분이 아니지만 2년 동안 여러 가지 행정절차가 있잖아요. 그게 토지를 매입하고, 사업을 하기 위해서 토지를 매입하고 시설결정을 해서 지목 변경까지 하기에는 사업계획 초기 단계에서부터 여러 채널로 정책사업 보고가 돼가지고 실무자가 계장님이, 과장님이, 국장님이, 부시장님이, 시장님이 여러번 결재한 사항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이윤기




그렇습니다.




정종근
의원




그래서 2년 동안 이렇게 했는데 뭐가 검토가 안 돼가지고 이렇게 옮기게 됐는지, 그러면 그냥 옮기면 되는 것인지, 그렇게 됐을 경우에 우리 행정의 신뢰도 특히 지역 주민들의 허탈감 또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할 경우에 이런 대책은 우리 주무 부서에서 갖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옮기는 것은 그 차후 문제고 제가 봤을 때.




자치행정과장
이윤기




그래서 행정에 대한 어떤 신뢰 차원에서는 저희 행정기관에서 판단을 잘못한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누구한테 이 얘기를 해봐도 축구장 2면을 하기 위해서 138억이 들어간다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정종근
의원




과장님 그것은 다 이해가 가요. 그 이해가 2년 전에 어룡동에서 만세교 갈 때는 없었냐고요 그 얘기가. 그런 검토가 없었고.




자치행정과장
이윤기




그때만 해도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국비를 받아왔기 때문에 사업을 완료하는 그런 목적만 가지고 가지 않았나 이렇게 저는 봅니다.




정종근
의원




저희가 처음에 2004년도인가 국비 19억 6,000만 원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윤기




예, 19억 6,000만 원을 받아왔습니다.




정종근
의원




그때 제가 축구협회 부회장 할 때인데요 화성시에 배정된 게 반납된 것을 저희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입수해서 시하고 적극 협조해서 예산을 받아온 거거든요, 딴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어룡동에 한 2년 준비하는 과정에 예산 과다 문제가 나왔어요. 진입도 개설 문제가 한 50억 든다, 이상 든다 하는 문제 때문에 사실 옮기게 된 거예요. 그런데 예산이 더 늘어서 만세교로 책정이 된 거예요, 138억으로 늘어서.




자치행정과장
이윤기




그렇습니다.




정종근
의원




그 당시에는 80억이면 어룡동은 다 하고도 남았거든요. 그게 많다고 옮겼는데 138억으로 예산을 늘려가지고 2년 동안 검토해서 한 결과가 그것도 아주 마무리도 깨끗이 했어요. 토지 매입 다 하고, 도시관리계획 시설 결정 다 끝나고, 지목도 체육용지로 바꿔놓고.

그래서 저는 잘못된 부분을 고친다는 것은 빠를수록 좋아요. 좋은데 그렇게 된 과정에 대한 결과는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조치 없이 자꾸 반복되는 저희가 행정을 예행연습 하느라고 비싼 우리 저 시민의 혈세를 쓰는 게 아니잖아요. 다 과정을 거쳐서 공직을 수행하시는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신데 그런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윤기




하여튼 정종근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그걸 반론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저희가 현시점에서 판단했을 때 과연 축구장 2면을 138억을 들여서 투자하는 게 온전한 정신 가지고 행정을 했느냐, 하고 나면 이렇게 질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늦었지만 지금 판단해서 바꾸는 게 현명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꾸려고 한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종근
의원




저희가 의회에서 봤을 때는 옮기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열심히들 하고 계시는데 옮기게 된 원인에 대해서 고심하는 부분이 없지 않느냐, 잘못된 것 아니냐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렸고요.

우리 과장님도 인사교류로 인해서 행안부로 가시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유창열 과장님과 같이 오늘 마지막 저희 의원 분들하고 이렇게 업무보고 하시게 되네요?




자치행정과장
이윤기




1년 뒤에는 또 뵙게 됩니다.




정종근
의원




오시긴 오시지만, 저는 지금 우리 중앙부처 인사교류 하는 것을 방침을 좀 바꿨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주무 과장님이고 본인이 당사자가 지원자도 없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가시게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중앙부처 인사교류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많을수록 좋다고 봐지지요 저희 행정에. 그런데 고참 사무관이 가시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봐져요. 이제 그 연세에 가서 업무를 새로 배우신다는 것도 힘들고, 그 어렵게 공부해서 거기 가서 또 해가지고 오셔가지고 이제 정년을 준비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사무관 진급을 앞둔 6급 팀장님들이나 아니면 사무관 진급을 하신 분들이 가셔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오셔가지고 포천시 행정에 크게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좀 가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어지거든요.

우리 과장님이 올라가시면서 그것을 시에다 적극 건의해서 정책이 바뀔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윤기




예, 잘 알겠습니다.




정종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김종천




정종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형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직
의원




체육공원, 축구공원 연속성 때문에 질의 좀 드릴게요.

말씀 잘 하신 게 138억 정도 들여서 2면을 한다 이거 사실 미친 짓이거든요. 근데 애초에 계획을 잡으실 때 이거 반복된 얘기인데 지금 평수가 많이 줄었지요, 예정 부지로 옮길 경우에?




자치행정과장
이윤기




많이 줄은 건 아니고요 어차피 축구장 2면은 해야 됩니다.




이형직
의원




아니 전체 평수, 사업 부지 평수?




자치행정과장
이윤기




예.




이형직
의원




제가 보기엔 상당히 많이 줄었어요 지금 금액적으로도 보고. 그러니까 예산 효율 얘기하실 명분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애초에 지금 만세교 땅이 제가 알기로는 한 3분의 1 정도가 싸요. 그러니까 결국엔 부지 면적이 많이 줄었다는 얘기인데, 또 하나는 지금 아까 정종근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신뢰성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 이 땅은 저희 시에서 매입을 안 할 경우에는 거의 맹지 수준의 땅이에요. 항공 지도 한번 보세요. 거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맹지예요. 만세교 주민들이 많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이거 그냥 공단에다 매각한다고 산업 부지로 매각하려고 지금 계획 잡고 계시는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윤기




예, 그렇습니다.




이형직
의원




결국엔 시세 차익이 한 10억 정도 나고요?




자치행정과장
이윤기




감정을 해 봐야지 아직,




이형직
의원




아니 토지 변경이 돼 있잖아요 형질 변경이요.




자치행정과장
이윤기




그렇지요. 차액은 확실히 납니다.




이형직
의원




그래서 시가 1년만에 10억을 벌었느니 마니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당연한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윤기




주민들이 그렇게 주장할 수도 있겠지요.




이형직
의원




아니면 매입 단가로 그대로 팔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윤기




매각은 공유재산 관리법에 의해서 감정을 해서 판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형직
의원




그렇지요. 왜냐하면 산림이었을 때 하고 지금은 용도가 바뀌었을 때의 감정가가 분명히 다르단 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이윤기




그렇지요.




이형직
의원




그 기준에 의해서 매각을 하게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최소한의 방법은 뭐냐하면 지금 현재 축구 2면에 필요한 사업 부지만 저스트로 이전하겠다는 부분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윤기




용정리로 가는 거요?




이형직
의원




예.




자치행정과장
이윤기




그것만 딱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관리동이나 이런 것은 같이 붙는 겁니다.




이형직
의원




저는 개인적으로 이전하고 안 하고 그건 차후 문제라고도 말씀하시지만 종합운동장 부지를 보시면 사업 부지하고 지금 현재 축구공원하고 많이 떨어져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윤기




그렇지요.




이형직
의원




떨어져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윤기




예.




이형직
의원




차라리 이걸 이어서 사업 부지를 확정했다면 아마 더 효율적이 됐을 수도 있어요. 그것에 대해 건 나중에 저희가 아직 확정된 게 아니니까 말씀 못 드리겠고, 만세교 축구공원 같은 경우 현 부지는 최소 면적은 산업단지에 이전하면서 그쪽에서도 아마 공원이 필요하다고 제가 들은 바가 있거든요, 산업단지 내의 공원. 그래서 체육공원으로 유도하느냐 이런 대안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정책의 신뢰성도 있고 그 부지 내에 어떤 공원화 이것도 체육공원화로 유도할 필요도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이나 산단하고 협조를 잘 해야 될 부분이 있고, 정종근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담당자가 바뀌어서 이게 변경이 되는 것인지 분명한 이것에 대한 어떤 자체 조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이거,




총무국장
윤석희(자리에서)




예.




이형직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종천




이형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유재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빈
의원




유재빈 의원입니다.

앞서 정종근 의원님하고 이형직 의원님의 질의 잘 듣고 과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만세교1리·2리, 또 영중면에 금주3리, 거사1리 주민들이 축구공원이 군내면으로 위치 변경이 된다고 하니까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윤기




주민들이 반대한다는 동향은 받은 바 있습니다.




유재빈
의원




4개 주민협의체 마을에서 집회신고라든가 그런 거해서 아마 시위를 할 예정 같은데, 그리고 또 굳이 군내면으로 옮기려고 하는 저기는 교량 설치비 문제가 복합되어서 그런 저기가 있는 겁니까, 위치 변경하는 저기가?




자치행정과장
이윤기




그렇지요. 교량을 새로 놔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이 한 50억 들어가지요.




유재빈
의원




근데 그쪽 주민협의체 주민들이 얘기하는 것은 교량을 설치하지 말고 백로주 다리 있지요, 교량? 그것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하천 제방도로를 설치해서 축구공원으로 가면 설치비가 많이 안 들고도 용이하게 갈 수 있다 그런 말씀들을 하고 계십니다. 교량 설치비 문제라면 그렇게 축구공원을 갈 수 있는 방법으로 가서 축구공원을 거기다 그대로 두는 게 낫지 않겠어요. 거기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윤기




그런 얘기도 저희도 검토를 했는데요 만세교 교량에서 소각장까지 가는 거리가 상당하고, 또 하천제방 정비 기본계획이 바뀌어가지고 다시 정비하려면 교량 놓는 값보다도 더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유재빈
의원




지금 기존에 하천제방에다 조금만 더 보강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윤기




그러니까 농로 개념으로 가면 그 생각이 맞으신데 최소한 2차로는 그걸 해야 되거든요, 축구장 가는 진입도로를. 그러다 보면 제방뚝 가지고는 안 되고 제방 너머에 사유지도 매입을 해야 되고 그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2차선 도로를 새로 개설하신다고 보시면 되겠지요. 그러면 비용이 교량 50억보다도 더 들어갈 수가 있다 이거지요.




유재빈
의원




잘 알았고요, 과장님 그간에 축구공원 세부 추진사항 된 저거는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윤기




예.




유재빈
의원




그거하고 주요 추진 상황하고, 투융자 심의자료를 포함해서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윤기




예, 알겠습니다.




유재빈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종천




유재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손지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지영
의원




손지영 의원입니다.

관심사가 축구공원으로 다들 많이들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저는 가벼운 것을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현재 체육공원 중에서 시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게 맞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윤기




어디 송우리 체육공원이요?




손지영
의원




아니요 여기 체육공원이요. 포천에도 있고 시민 대상으로 해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 있잖아요. 에어로빅도 하고, 걷기대회도 하고.




자치행정과장
이윤기




체육공원에서 여러 가지를 하는데요 저희가 하는 것은 체육회에 체육지도사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거기 와서 에어로빅을 하는 건 있지요, 한 종목 정도.




손지영
의원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래도 자치행정과 소관이시긴 하시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윤기




그렇지요.




손지영
의원




저비용으로써 주민들한테 큰 호응을 받고 있더라고요. 사랑을 많이 받고 있어서 참 좋은 프로그램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그 야간 시간에 한 100여 명, 한 150명 정도는 평상시에도 이렇게 참여를 하시더라고요. 한 150명 이상씩 참여를 하시는데 그 야간 시간에 라이트도 켜지 않고 조그만한 카세트 하나로 의존해가지고서 운영되고 있는데, 큰 행사도 중요하고 그렇겠지만 정말 정작 시민들하고 같이 호흡하면서 하는 프로그램을 너무 소홀히 하시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큰 사업도 중요하지만 그런 작은 서비스지요 그런 프로그램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세심히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윤기




장시간 하는 것도 아니고 잠깐 하는 것은 적은 비용으로 하는 게 저는 옳다고 보는데요.




손지영
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 주변에 체육공원 내에 그 시간대에 그쪽에 라이트가 비춰질 수 있게끔 한다든지, 장소를 좀 옮긴다든지 그런 것들도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이 생각을 하는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윤기




포천 요기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손지영
의원




예. 한 150명에서 많게는 200명까지도 주민들이 나오셔가지고서 야간에 활동하고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는데 불빛 하나 없이 작은 카세트에 의존해가지고서 프로그램 운영한다는 것은 우리 포천동 주민들한테 너무 소홀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작은 프로그램을 할 때에도 주민의 편의를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16페이지에 보면 청내 구내식당 재위탁 건에 대해서 자료가 나와 있네요?




자치행정과장
이윤기




예.




손지영
의원




근데 어떤 식으로 재계약 할 계획이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윤기




이게 10월 달에 해야 되는데요 과거와 같이 저희가 지정을 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또 공개모집을 해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직원들이 현재 하는 업체와 한번 설문조사를 통해서 좋다고 평가 나오면 수의계약식으로 체결할 수도 있고 또 이용하는 직원들이 설문 결과에 의해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아직 설문조사 한 적은 없습니다. 10월 달에 하기 때문에 하반기에 해가지고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지영
의원




저번 회기 때 과장님이 시청 어린이집 계약 건에 대해서도 공개적으로 입찰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겠다고 해놓고 계약 기간이 끝난 다음에 사인해 달라고 왔었어요. 그래서 또 똑같은 그런 사례가 발생할까봐 지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또 이번 건도 계약 기간이 끝난 다음에 재계약 하겠다고 오시는 건 아니겠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윤기




그렇게 안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손지영
의원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윤기




예.




손지영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종천




손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한광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식
의원




과장님 7월 1일부로 고생하러 가시는데 질문이 과장님한테 일을 많이 하시다보니까 집중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한번 꼭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 운영 이렇게 해가지고 되어 있는데 지금 사무관에서 한 부서에서 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몇 명인지 파악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윤기




사무관으로 승진해서 몇 년을 사무관으로,




한광식
의원




아니 그러니까 한 부서에서 면장님을 하든지, 과장님을 하든지 한 부서에서 2년 이상 근무하신 분이 몇 명인지 알고 계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윤기




그것은 좀 자료를 뽑아봐야 되겠는데요.




한광식
의원




이번 심사에서 보면 1년 6개월로 기준을 맞춰서 아마 인사가 발령된 것 같은데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윤기




저도 1년만에 자리가 바뀌었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보면 그렇다고 봅니다.




한광식
의원




아니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한 부서에서 사무관이 지금 3년이 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6급도 마찬가지고 팀장님들도요. 여기 지금 과장님도 계시지만 국장님 계시고 인사팀장도 계신데 어떻게 이런 부분을 배제하고서 인사를 할 수 있나 의문이 돼가지고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윤기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보면 전보 제한은 보통 1년 이상 되면 전보 제한을 할 수가 있고, 또 3년이나 이렇게 기술직은 좀 틀립니다. 기술직은 2년 이상 근무를 하게끔 법에 명시가 돼 있고 1년 이상 되면 인사이동 할 수가 있는데, 아마 3년 이상은 거의 이번에 전부 했을 겁니다. 3년이 안 된 사람이 있겠지요. 한 2년 반 정도 그렇게.




한광식
의원




제가 파악하기는 3년 된 분, 3년이 넘은 분도 계세요. 근데 이번에 인사 진급하는 문제야 집행부에서 해가지고 점수 먹여서 시장님이 결정하면 그거야 집행부에서 진행하는 사항은 맞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관여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단, 어떤 인사를 했을 때 서로 자리를 옮겼을 때는 실질적으로 2년만 넘으면 어느 정도 대상에 올려놓고 진행을 시켜줘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3년이 넘었는데도 그냥 배제시키고선 간단 말이에요 인사를. 그런 인사는 내가 볼 때 앞으로 큰 문제가 있다, 이런 부분은 진짜 포천시에서 반드시 고쳐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것에 대한 답변 좀 한번 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윤기




인사 지침에 3년 이상 된 사람은 인사이동 하는 그런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아마 의회 쪽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검토해가지고 다음 인사 때는 반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광식
의원




고맙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7월 1일부로 진짜 고생하러 가시는데 이런 질문드려서 죄송한데 정말로 그렇습니다. 이게 의회건 어디건 떠나서 어떤 인사에 대해서 배척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의회 직원도, 우리 사무과 직원도 공무원이고 똑같이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일을 하다가 의회에서 의원들하고 어떤 일을 진행하다 보면 집행부하고 안 맞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을 인사에서 제껴놓고 배제시키고 어떤 그런 부분이 나와서는 앞으로 절대로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과장님 가시는데 이런 말씀을 드려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앞으로는 이런 인사가 안 되기를 바라면서 앞으로 후임자한테도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좀 심어주고 가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종천




한광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윤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연제순




세정과장 연제순입니다.

2011년 주요 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2쪽까지 기본 현황과 상반기 성과, 하반기 전망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3쪽부터 7쪽까지는 안정적 자주 재원 확보를 위한 노력입니다.

자주 재원 확보를 위한 세입 목표 달성이 최우선이므로 지방세 징수 목표 1,700억 원과 세외수입 340억 300만 원을 징수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해의 세입 목표 달성을 위해서 자동차세 연납을 1월 중 대대적으로 홍보해서 연 세액의 10%가 절약되는 납세자의 지방세 절세 및 조기 징수를 위하여 추진한 결과 1만 3,655건에 30억 7,0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산세 과세자료 정비를 통한 공평 과세 실현 및 누락 세원 발굴키 위하여 상반기에는 소유권 변경, 토지 현황 일제 정비, 시가 표준 없는 공동주택 일제 조사, 감면 부동산 및 사치성 재산 현황 조사자료 정비 등 6만 여건을 정비하였으며, 7월과 9월에 부과되는 재산세 부과자료 정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조세 부과에 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 가격을 정확하고 합리적인 가격을 산정하여 토지 22만 7,098필지, 주택 2만 452호에 대해서 가격 공시 및 개별 통지를 하였으며, 향후 변동되는 토지, 주택 가격을 전수 조사하여 공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방세 관련 법인 세무조사를 상반기에는 30개 법인에 1억 2,400만 원을 추징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탈루되는 세원 발굴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재정 확충을 위한 세외수입 증대를 위해서 포천시 금고 수납 대행 40개소를 점검하였으며, 세외수입 미수납액 확정 및 정리 대책 계획을 관련 부서에 시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체납액 징수 보고회 개최, 세외수입 담당자 실무교육 및 워크숍 실시와 우수 부서에 대해서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 금고 약정 체결이 2011년 12월 31일 계약 종료됨으로써 포천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하반기에는 우리 시 관내 소재 금융기관과 계약을 추진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부터 9쪽, 성실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한 지원입니다.

성실하게 지방세를 납부해온 성실 납세자에게 소정의 지원을 통해 자긍심과 납세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자동차세 연납자 1회 310명을 추첨하여 62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4회에 걸쳐 성실납세자를 추첨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방세 납부 상위 기업체 관리는 2010년도 결산 지방세 납부 상위 50개 기업체 중 2개 기업체를 성실 납세자로 선정 인증서를 수여하였으며, 지방세법 전면 개정에 따른 지방세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성실 납세자 선정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발전의 홍보 역할을 부여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성실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한 체납 처분을 강화키 위해서 고질 상습 체납자에 대하여 공매 의뢰 및 체납 처분을 실시하여 1,587건에 12억 5,8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고질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 강력한 체납 처분을 하여 조세질서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 특수시책입니다.

지방세 전화납부 시스템 도입입니다.

수년째 납부 편의 시책을 개발 도입해온 것이 주로 인터넷 관련 납세 편의 시책이었다면 2011년에는 인터넷 접속의 공간 제한을 극복하고 인터넷 활용이 적은 장년층을 겨냥한 지방세 전화납부 시스템을 개발 도입하여 모든 납세자가 공통적으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로 현재 시스템 개발사와 계약을 하여 운영상의 문제점을 협의 중이며 7월부터 시스템이 일부분 운영될 예정입니다.

이상 세정과 2011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종천




연제순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윤순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
의원




윤순옥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좀 간단한 질문인데요 성실 납세자의 기준은 어떻게 정하시고 있는 것입니까?




세정과장
연제순




성실 납세자는 고지를 하고 나서 저희가 부과를 한 고지를 납기 내에 납부하신 분들을 성실 납세자로 봅니다.




윤순옥
의원




그런데 그렇게 성실 납세자가 고지 납기 내 다 저거 되면 그 사람들이 다 여기 성실 납세자로 되는 겁니까?




세정과장
연제순




그러니까 성실 납세자로 보는데 저희가 여기서 지원해 주는 것은 그중에서 추첨을 해서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윤순옥
의원




추첨 대상에서 제외되어도 다음번에 또다시 이렇게 추첨에 될 수도 있고 그럴,




세정과장
연제순




그러니까 세목이 각 기간이 다르지 않습니까 세목별로. 그래서 그때 자동차세라든가 이런 것이 납기, 재산세 이런 게 납기가 다릅니다. 그때 그 세목에 한해서만 납기 내에 납부한 납세자들을 성실 납세자로 보고 그 대상 중에 전체적으로 다 줄 순 없고 일부분만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윤순옥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종천




윤순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손지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지영
의원




손지영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7페이지, 시 금고 약정 체결에 대해서 설명 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연제순




시 금고 약정 체결은 저희가 올해 약정 기간이 3년입니다. 현재 조례상에. 그래서 올해 ’11년 12월 31일로 계약이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지금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지금 개정사항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위탁 기간이 지금 현재 3년으로 되어 있던 것을 4년으로 상향하는 것으로 해서 조례가 지금 개정되어 올라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구체적인 것은 조례 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하반기에 공개모집을 한다든가 아니면 기위 수의계약하고 있던 은행하고 하든가 그것은 차후에 조례에 의해서 그렇게 할 결정입니다.




손지영
의원




예, 알겠습니다.

신중히 검토해서 시 금고가 약정 체결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종천




손지영 의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연제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회의중지

15시 13분 계속개의




의장
김종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한태호




회계과장 한태호입니다.

저희 과 금년도 주요 업무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에 기본 현황, 3페이지까지 기본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에 상반기 성과 및 하반기 전망도 다음 장부터 보고드리는 주요 업무 보고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시정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효율적인 건전 재정 운영입니다.

2010 회계연도에 대한 세입·세출에 대한 재무결산을 마치고 금번 회기에 의회 승인을 위해서 현재 상정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회계 공무원의 직무연찬을 강화했습니다.

잦은 보직 변경 등으로 인해서 회계담당자의 업무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직무 연찬회, 6페이지입니다. 회계담당 공무원 직무 연찬회를 개최했고, 아울러서 회계과 소속 전원에 대해서 전문 교육기관에 직무교육 이수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19명 중에서 10명이 전문기관의 직무교육을 수료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정한 계약 제도 운영을 위해서 전자입찰 및 전자계약 제도를 상설 운영하고 있고, 2,000만 원 이상의 공사 용역 물품 구매에 대해서는 입찰 사전예고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2,000만 원 이상에 대해서는 수의계약 사항을 공개적으로 공개를 하고 또 계약심사위원회 운영 등을 현재 이행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에 국·공유재산을 활용한 재정수입 확충입니다.

먼저 국·공유재산 대부율을 2010년도 말에 40.3%인 것을 금년도 6월 현재 44.7%로 제고를 했습니다.

두 번째로 재산 매각, 임대, 변상금 부과 등으로 5억 3,817만 5,000원의 시 재정수입을 확충했습니다.

그 다음에 국·공유재산 대부료 등 체납액 정리에 주력을 했습니다.

2월 기준 체납액이 347건에 2억 2,361만 원이었는데 현재 40%인 8,944만 7,000원을 체납 목표로 금년도에 잡아서 현재 5,522만 1,000원을 약 24.7%를 징수했습니다.

앞으로 체납자 63건에 1억 5,299만 원의 재산을 현재 압류했고 해서 채권 확보를 했습니다.

아울러서 100만 원 이상의 체납자에 대해서 공매를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9페이지, 하반기에도 체납자에 대한 재산 조회를 추가로 실시해서 재산압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100만 원 이상의 체납자에 대해서는 징수 담당 공무원을 개별적으로 지정을 하고 공매 실익 여부를 판단해서 공매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존 부적합한 재산에 대한 매각을 추진했습니다.

현재 가산리 407번지 등 22필지에 대해서 매각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 추가 매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전반적으로 실시했습니다.

1차적으로 작년 8월부터 금년 5월까지 국유재산 4,203필지와 시유재산 195필지에 대해서 GIS 조사 및 현재 실태조사를 병행했습니다.

조사 결과 현재 대부 계약 및 변상금 부과 중인 재산 1,752 필지와 GIS 조사 결과에서 현지 조사가 불필요한 토지 1,418필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1,170필지에 대해서 현장 조사를 작년 8월부터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시 결과를 보면 하단에 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170필지 중에서 현재 773필지를 현장 조사했고 397필지를 미조사했습니다. 현장 조사가 완료된 773필지의 내역을 보면 무단 사용 토지가 371필지, 활용 가능 토지가 그러니까 활용이 가능한데 놀고 있는 유휴 토지가 30필지, 또 활용이 불가능한 토지가 182필지로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이 773필지에 대해서 현재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국유재산 매각을 41필지 했고, 무단 사용자에 대해서 변상금을 177건에 5,884만 7,000원 부과를 했고, 미활용 되고 있는 유휴 토지에 대해서는 약 227필지가 있는데 신규 임대를 해서 임대료로 3,229만 6,000원의 세외수입을 제고했습니다. 그래서 총 4억 9,200만 원의 세입 증대를 했다고 저희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아직 현장 조사를 실시하지 못한 397필지에 대해서 계속 실태 조사를 하고 아울러서 활용 가능 토지와 무단 점유 토지를 색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1페이지입니다.

국·공유재산 소송 수행입니다.

총 66건이 현재 접수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18건을 끝냈고 48건이 진행 중인데 18건에 승소는 12건, 패소가 6건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국유지를 패소했고, 시유지는 2건이 있는데 2건은 승소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리(里) 재산 소유권 변동자료를 사전에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 대상은 리(里) 명의로 사정(査定)된 토지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국가기록원의 토지조사부를 열람해서 리 토지로 사정된 토지 7만 1,906필지 중에서 리로 사정된 66필지를 색출했고, 그중에서 포천시와 국가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이 45필지입니다.

45필지에 대해서 취득 경위를 지금 현재 파악하고 있습니다. 파악을 해서 앞으로 올 소송에 대비해 자료를 사전에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3페이지입니다.

행정 청사 증·개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청, 의회 청사 리모델링 공사를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내역은 증축이 1동이고, 구 경찰서 건물에 있는 7동을 철거하는 작업 그리고 의회 청사와 본청사를 리모델링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현재 투융자 심사와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또 시청사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설계 용역을 마무리 지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14페이지, 소흘읍 청사입니다.

현재 작년부터 착수를 해서 현재 공정률 70%, 창호 공사 및 내부 마감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11월까지는 준공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군내면 및 포천동 청사 건축물 안전진단을 실시했습니다. 군내면 청사는 안전진단한 결과 안전성이 2등급으로 판정이 됐습니다.

앞으로 구조 보강보다는 새로 짓는 것이 더 실용적이고 투자가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신축 공사를 재정상 형편 등을 감안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장에 포천동 청사입니다.

안전진단 용역이 어제 나왔는데 증축이 가능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예산을 세워서 본관 증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에너지 절약 추진입니다.

작년부터 금년도에 이어서 계속해서 청사 에너지 절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의 목표는 2007년도부터 ′09년까지 3개년 동안의 평균 사용량을 대비해서 금년도에는 약 4%를 절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월 말 실적 기준이 현재 절감량 6.9%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청사의 전력 및 냉난방 연료의 절약을 계속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에너지 절약 사업으로 조명기기 LED 교체 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조명기기를 2012년까지는 LED로 약 30% 이상 교체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353개를 교체 완료해서 현재 약 26% 교체를 완료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아울러서 에너지 절약 사업으로 17페이지입니다. 컴퓨터 전력 절감 시스템을 현재 1월 1일부터 구축을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낮에는 한 5분 동안 자리를 비우면 모니터가 저절로 꺼지고, 20분 동안 자리를 비우게 되면 컴퓨터 전원이 나갑니다. 그리고 점심 시간은 2분 후에 나가게 되어 있고, 퇴근 시간에는 5분, 그 다음에 15분 후에 컴퓨터 전원이 나가도록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서 1팀 1프린터 사용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팀별로 보면 2대 내지 3대의 프린터기가 있습니다. 이것을 팀별로 흑백프린터기는 1대, 컬러프린터기는 과별로 1대를 보유해서 이걸 공용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원칙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총 230개팀에서 현재 보유한 프린터기가 563대인데 그중에서 273대를 앞으로 절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예산도 프린터 구입비를 지출 안 하고 신규 구입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현재 계약 진행 상황을 문자로 알려주는 알림 서비스를 금년 초부터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약사무 통합을 금년도부터 하고 있습니다.

직속기관과 사업소, 상하수과에 각자 분산된 계약사무를 금년 1월 1일부터 2,000만 원 이상 공사나 물품에 대해서는 회계과에서 집중적으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금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실적 그리고 하반기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천




한태호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한광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식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9페이지에 보면 4번에 보존 부적합 재산 매각 추진 이렇게 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읍·면·동 단위 2000㎡ 그러면 700평 정도 되는 거네요 700평이요?




회계과장
한태호




예.




한광식
의원




그런데 이게 한 2만 ㎡ 정도 되는 땅이 있는데 길도 없고 지금 노니까 지역에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점용 허가인가 받아가지고 1년에 한 400만 원 정도를 내고서 농사를 짓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길도 없거든요. 그런 부분은 해당이 안 되는 겁니까?




회계과장
한태호




매각이요?




한광식
의원




예.




회계과장
한태호




법적으로 저희가 매각을 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일단에 토지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읍·면 지역은 2,000㎡ 이하, 동 지역에 1,000㎡ 이하의 소규모 토지, 또 그 외에 사방이 다 개인의 토지로 둘러싸여 있는 가운데 있는 토지, 사실상에 그것은 개인한테 불하하는 것이 토지의 효율성 측면에서 좋다고 생각했을 때 그런 것은 법적으로 매각할 수 있고, 기타 등등 길게 긴 땅으로써 2분의 1이 개인 토지와 접해 있는 경우 이런 법적인 기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면 할 수가 있습니다.




한광식
의원




그러면 그게 법적인 근거가 쉽게 얘기해서 가운데 땅이 있는데 다 남의 땅이거든요. 그런데 가운데 시 땅이거든요. 그런데 그 평수가 한 7,000~8,000평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시에다가 1년에 400만 원이라는 돈을 내고 농사를 짓고 있는데,




회계과장
한태호




임대료지요.




한광식
의원




네?




회계과장
한태호




임대료를 내고 쓰지요.




한광식
의원




예, 임대료를 내고 쓰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농사를 짓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농원이나 이런 것을 만들고 싶어 하는데, 언제 또 뭐 당할지 모르니까 그러면 만약에 매각이 안 되면 이런 부분은 20년, 30년 장기 계약은 할 수 없는 건가요?




회계과장
한태호




법적으로 임대할 수 있는 법적 기간이 5년입니다. 5년 이내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3년 임대 계약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광식
의원




3년이요?




회계과장
한태호




예.




한광식
의원




그러면 장기 계약도 안 되는 거네요?




회계과장
한태호




실질적으로 계속 사용은 할 수가 있습니다. 국가에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면장이 가서 재계약을 통해서 할 수가 있지요.




한광식
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13페이지에 본청, 의회 청사 리모델링 이렇게 한다 그랬는데, 이건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의회가 지금 건물이 앉아 있는 게 리모델링을 하는데 이게 지금 문이 북쪽으로 되어 있잖아요, 들어오는 입구가요.




회계과장
한태호




그런가요?




한광식
의원




북쪽이지요 북쪽?




회계과장
한태호




예.




한광식
의원




제가 볼 때는 이거 리모델링 할 때 남쪽으로 설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한태호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한광식
의원




아니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이렇게 북쪽에서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주차장을 여기저기 많이 쓰는데 남쪽으로 문을 만들어 놓으면 주차장 쓰기도 용이하고, 남쪽으로 문을 만들어 놓으면. 그리고 또 실직적으로 모든 건물이 정문이 북쪽으로 앉아 있는 데는 거의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또 짓지도 않고. 그런데 의회에는 옛날에 설계할 때 뭐가 잘못됐는지 하여튼 북쪽으로 앉혀서 지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리모델링을 하신다니까 설계 시에 남쪽으로 출입구가 될 수 있도록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한태호




예, 알겠습니다.




한광식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종천




한광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유재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빈
의원




유재빈 의원입니다.

7페이지에요 포천시하고 업체들 간에 수의계약 업체가 몇 군데나 되지요?




회계과장
한태호




수의계약 업체요. 금년도에 수의계약 한 업체?




유재빈
의원




예.




회계과장
한태호




숫자 파악을 지금 할 수가 없는데 건수도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숫자가 무척 많다고 봐야지요.




유재빈
의원




그런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일정 업체가 공사를 많이 한다 그런 얘기가 항간에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하고 공사업체들 간에 수의계약 현황 나와 있는 게 있을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한태호




자료를 별도로 뽑아야 됩니다.




유재빈
의원




그 현황하고 14개 읍·면·동에 수의계약 한 현황하고 자료 좀 뽑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한태호




예.




유재빈
의원




그리고 사업을 요새 조기 발주를 많이 하지요. 조기 발주를 하게 되면 우리 시의 업체들이 많지만 한꺼번에 공사들을 하니까 장비 부족도 있고 일하는 사람들이 부족해서 외부에서 전부 들어와서 일을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나누어서 조기 발주를 시키지 말고 그렇게 공사를 진행시켜 줬으면 합니다.




회계과장
한태호




조기 발주는 중앙정부의 정책이기 때문에 저희 하부기관에서는 그걸 이행을 했고요, 금년도 조기 집행은 6월 말로 끝나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조기 집행이라는 제도가 없습니다. 올해는 끝났습니다




유재빈
의원




그러니까 공사를 하시는 분들이 한꺼번에 공사가 시작되니까 장비를 구하려고 해도 없데요. 그래서 외부 장비를 비싸게 주고 또 불러와야 된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분기별로 집행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회계과장
한태호




예.




유재빈
의원




또 11페이지에 리(里) 재산으로 잡혀 있는 마을이, 토지를 가지고 있는 마을이 많이 있어요?




회계과장
한태호




아까 얘기했던 66필지를 했는데 다 이게 국가나 포천시로 소유권이 이전된 사항입니다.




유재빈
의원




그런데 그걸 굳이 마을에서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국가나 시로 재산을 몰수한다는 얘기인데 그거 뭐하러 그렇게 합니까? 동네에서 마을에서는 재산을 가지고 있지 말라는 법이 있어요 따로?




회계과장
한태호




지금 보고드린 내용은 일제시대 강점기 때 토지제도의 어떤 확립을 위해서 전 임야와 토지에 대해서 일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토지조사부하고 임야조사부를 만들었는데, 그 당시에 토지 소유자를 아주 지정을 한 게 사정(査定)이라고 그러는 건데요. 그 당시에 리(里)로 됐지만 그 후에 지방자치법인가 무엇에 의해서 면 재산인가 리 재산을 시·군 재산으로 소유권을 넘기게끔 법률이 개정돼가지고 다 옮긴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시에서 갖고 싶어서 강제 몰수한 게 아니라 법에 의해서 리 재산, 면 재산을 시·군 재산으로 다 이전을 전국적으로 다 이전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빈
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종천




유재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손지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지영
의원




손지영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강병원 앞에 아라비안나이트 주변 토지에 대해서 우리 시 소유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회계과장
한태호




하천 말고 그 하천 둔덕 있는 데 땅이요?




손지영
의원




예. 본 의원이 알기로는 포천시 외 1명으로 소유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회계과장
한태호




제가 확인을,




손지영
의원




제가 확인한 결과 포천시 외 1명으로 소유권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포천동의 주차 문제 때문에 많은 민원들도 나오고 그러는데 그 주차장으로 무단 점유해가지고 사업을 하시고 계시는 분이 있어요, 무단 점유해서. 그래서 공유재산 관리하시는 차원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한태호




전에 한번 지금 얘기를 하시니까 오래 전부터 주차장 들어가는 진입도로 부분에 개인 토지가 있어서 어느 아주머니가 굉장히 저항이 심했던 것으로 저도 기억을 하고 있는데, 글쎄 지금 아까 여기 우리 계장님께서 얘기하듯이 저희는 포천시내가 지적불부합 지역입니다. 그리고 소도읍 가꾸기 사업하고 도시계획도로 중앙도로를 하면서 개인 토지를 사들이면서 샀는데 안 산만큼 분할해서 떼어주고 그런 부분을 시 땅으로 해야 되는데 지적불부합이기 때문에 그것을 못하고 있었어요. 현재도 그게 많아요. 그래서 그게 공유지분으로 남아 있습니다. 공유지분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뗄 수는 없고 지적불부합이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아마 주차장 진입도로로 들어가는 부분에 공유지분으로 있는 개인 재산에 대해서 저항을 한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제가 답변드리기는 어렵고,




손지영
의원




공유재산을 관리하시는 분이 답변하시기 어렵다고 그러면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회계과장
한태호




저희 공유재산은 관리하는데 개인 지분에 대해서는,




손지영
의원




그런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지금 현재 무단 점유하시는 분하고의 소유권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회계과장
한태호




무단 점유를 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손지영
의원




주차장 매표하고 그러면서 컨네이너 박스 갖다놓고 거기서 저항하신다는 분이 그분 말씀시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한태호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의원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은 개인이 공유재산을 무단 점유해서 사용료를 받고 있다?




손지영
의원




그렇게 봐도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회계과장
한태호




사용료를 받고 있다?




손지영
의원




그럼요. 거기 지금 연명으로 되어 있어도 포천시 지분이 있다면 포천시에도 허가를 거기에 대한 승인이 있어야지 그렇게 주차료를 받든지 막든지 해야지 그 부분에 있어서 다 소유권을 행사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관리를 안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회계과장
한태호




현실적으로 우리가 공유지분 시에서 갖고 있는 것은 도로로 편입이 된 부분이고요.




손지영
의원




2분의 1이라면 제가 확인했을 때는 포천시 지분이 분명하게 있는데 왜 소유권 행사를 안 하시느냐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회계과장
한태호




저희가 판단하기는 공유지분 내에도 도로쪽으로 편입된 부분은 저희 것이고, 도로 바깥쪽으로 편입된 것은 공유지분으로 돼 있어도 개인 땅으로 현실적으로 우리가 사들인 땅이 도로 부분을 사들인 거니까 그렇게 분할을 할 수가 있는데, 현재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부분은 제가 현지 실태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것을 확인한 다음에 실지로 저희 부분이 점유가 돼 있는지, 자기 소유 부분 정도만 했는지 아니면 포천시 소유 부분까지도 했는지를,




손지영
의원




아니 그분이 소유권에 관여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 예전에 소유를 하고 계신 분이 무단으로 점유해서 “예전에 내 거였다”라고 그런 식으로 하신다 그러는데 저항이 심하다 그래서 재산권을 포기한다고 하면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계신 것 아니냐 이거지요.




회계과장
한태호




그 부분은 제가 좀 확인을, 아까 드린 말씀은 제가 다른 것을 얘기한 겁니다. 주차장 들어가는 부분의 진입로에 그 부분을 얘기한 겁니다.




손지영
의원




거기도 마찬가지지요.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포천시 외 1명으로 연명으로 소유가 돼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어쨌든 분할을 할 수 없다면 공동으로 그것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재산권에 대해서 관리를 제대로 안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시민들한테는 큰 불편이 오고 있다라고 저는 본 의원이 생각하고 있거든요.




회계과장
한태호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실지로 의원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공유재산이 들어간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의원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들어갔으면 그 사람이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 면적인지 그 부분을 확인한 다음에 조치를 할 수 있을 것 ······.




손지영
의원




저항이 심하다라는 것은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회계과장
한태호




그 얘기는 지금 잘못된, 아까 얘기한 것은 옛날에 그런 기억이 있어서 얘기드린 것이고, 지금 제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공유지분인데 자기 소유 토지, 자기가 갖고 있는 지분 정도면 괜찮은데 그 외에 시의 공유지분까지 활용을 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해서 요금을 받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손지영
의원




예.




회계과장
한태호




근데 그게 공유지분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고 또 타인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제3자?




손지영
의원




그렇지요.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활용을 하려고 하면 포천시의 동의를 얻어야 될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한태호




원칙적으로 그렇지요. 공유지분이기 때문에.




손지영
의원




그런 것들이 지금 시행이 되고 있지 않으니까 분명하게 재산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한태호




확인을 해서 조치 방안을 한번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실태 조사를 파악한 다음에.




손지영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종천




손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태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김하식




민원과장 김하식입니다.

민원과 소관 시정 주요 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기본 현황부터 4쪽 상반기 성과 및 하반기 전망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5쪽, 민원인 대응 행태 및 민원 처리 지속적 개선입니다.

첫째로 신속한 민원 서비스 행정 구현을 위한 민원 처리 제도 개선으로 상반기 추진 상황은 매월 민원사무 처리 점검을 하여 1분기 지연 처리 담당자 3명에 대한 업무 교육을 실시하였고, 본청 및 읍·면·동 민원 처리 담당자 85명에 대한 서비스 교육을 기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66종에 대한 처리 기간 단축을 7월 1일 자로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매월 민원사무 처리 점검을 실시하고, 또한 11월에는 민원마일리지 운영과 연말에는 민원마일리지 우수 공무원 표창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두 번째로 민원행정 서비스 개선을 위한 자체 민원 시책 운영입니다.

상반기에는 읍·면·동 순회 민원 친절교육 등 자체 민원 서비스 시책 등 개발 운영과 민원행정 벤치마킹을 위한 온나라 지식나라 모니터 활동을 계속 하고 있으며, 4월부터는 칭찬릴레이 게시판을 운영해서 현재 칭찬 게재 건수가 94건으로 서로 칭찬으로 격려해 주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또한 5월부터 민원과 친절동아리를 결성 운영해서 월례회를 통한 사례 발표 및 피드백(feedback)의 기회를 갖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민원행정 우수 지자체 벤치마킹과 민원과 친절동아리 월례회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신뢰받는 지적 제도 운영으로써 첫째 지적 불부합지 추진 사항입니다.

상반기 추진 상황은 신읍동 191-6번지 등 10필지 3,823㎡에 대한 지적측량을 실시하고 측량에 따른 성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축협 주위에 대한 지적 불부합지 측량을 완료했으나 측량 성과 결정이 어려워 정리 추진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다른 지역을 선정해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8쪽에 지적 기준점 관리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부동산 거래 투명화를 위한 실거래가 신고 제도 운영으로써 첫째 실거래 가격 정밀 조사 실시 계획입니다.

상반기 추진 상황으로는 실거래가 부적정 혐의자 정밀 조사 51건을 실시해서 적정 50건, 부적정 허위신고 1건을 적발해서 행정조치를 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정밀 조사 대상자 선정 및 정밀 조사를 실시해서 신고내용에 사실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주소 전환 및 활용을 위한 도로명 사업 추진으로써 첫째 도로명 주소 전국 일제 고지·고시입니다.

상반기 추진은 3월 26일부터 5월 20일까지 방문 고지 8만 6,690건 중에서 87.53%에 해당되는 70만 5,876건에 대한 도로명 주소 방문 고지를 실시하였고, 또한 3만 1,619건에 대한 서명 고지 2,636건에 대한 공시 송달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도로명 주소 고지사항에 대한 이의 및 정정 신청에 대한 547건을 처리하고, 7월 29일에는 도로명 주소 전국 동시 고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연말까지는 공적장부 28개 부처 1,095종에 대한 주소 전환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도로명 주소 홍보는 상반기 추진 상황은 총 11회의 홍보와 공공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을 3회 실시하고, 8,500여 개의 도로명 홍보물을 배부한 바 있습니다. 또한 5,420개의 우편함을 제작해서 7월 중으로 배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계속해서 본 도로명 주소가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부동산 거래 시장 선진화 추진으로 첫째, 불법 중개행위 지도·점검 실시는 상반기 추진 상황은 중개업소를 지도·점검해서 12개 업소는 행정처분을 하고 3개 업소는 수사 의뢰를 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불법 중개 의심 업소를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부동산 중개사무소 행정처분 사항에 대한 안내 공시입니다.

상반기 추진 상황은 34개의 행정처분 및 폐업된 업소에 안내문을 부착해서 의뢰인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행정처분 및 폐업 등 대상 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안내문을 부착해서 의뢰인의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주민등록 일제 정리 추진입니다.

중앙정부의 계획에 맞춰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포천사랑 패밀리 만들기 프로젝트는 기획예산과로 업무가 이관되었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 특수시책입니다.

시민 만족 서비스를 위한 민원 친절교육의 다각화입니다.

상반기 추진 상황으로는 자체 직원을 강사로 선발을 했고 또한 자체 교육 교재 제작 및 소흘읍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6개 읍·면 직원에 대한 순회 민원 서비스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향후에는 영중면 등 아직 교육을 실시하지 못한 8개면 등에 대한 직원의 순회 민원 서비스 교육을 실시해서 친절한 민원행정이 구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지적공부 정리 결과 안내 서비스 제공입니다.

상반기 추진 상황으로는 3,290건의 토지 이동 민원을 처리했고, 또한 처리한 민원에 대해서 등기소에 등기를 촉탁해서 그 결과를 안내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토지 이동분에 대한 지적공부 정리 및 등기를 촉탁하여 결과 안내 서비스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2011년도 시정 주요 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종천




김하식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손지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지영
의원




손지영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8페이지 보면 지적 기준점 관리가 지금 안 돼서 다시 추진한다고 하셨는데요, 추후 지적 불부합지에 대한 관리나 해결은 어떻게 하실 건지 그 계획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민원과장
김하식




지난 연초에 업무보고 시에도 보고를 드렸던 사항입니다마는 지금까지 지적 불부합지는 저희가 총 74만 3,000㎡ 중에서 64%를 정리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나머지 부분 정리를 위해서 저희 직원들은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뒷받침이 되는 관계 법규가 사실상 전무하다시피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해소하고자 가칭 지적재조사특별법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2월 달부터 예비 타당성 보완 연구용역 결과를 법안에다 반영을 하고 또 3월 달에는, 3/4분기에는 관계 부처 협의 및 입법예고를 하고 목표인 연말까지 법제처에 심의를 거쳐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의도 국회회관에서 2월 달에 공청회도 다녀오고 했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한나라당 김재현 의원께서 이것을 강력히 추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는 희망이 지적재조사특별법이 제정된다 그러면 관계 법령에 의해서 정리가 순조롭게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손지영
의원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참 포천동이 발전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적 불부합지 때문에 어떠한 개발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과장님도 아마 저보다 더 많은 경험하시고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특별법이 만들어졌다고 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지만 희망만 가지고서는 지금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포천이 너무 어렵고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이 지적 불부합지 때문에 발목이 잡혀서 전혀 개발행위를 할 수 없고 논쟁의 시발점이 되기 때문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지적 불부합지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 그리고 예산을 세우셔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김하식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하반기에는 우리 관계자들 또 대학 교수 분들 또 거기에 관련되시는 분들의 고견을 듣기 위해서 업무연찬회 등을 나름대로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되면 그래도 한두 사람이 걱정하는 것보다는 여러 사람의 머리를 빌려서 하는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 지금 나름 연찬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손지영
의원




날짜도 안 정하시고서 연찬회 계획만 하시면 되겠습니까, 지금 시급한 상황인데?

최대한으로 서두르셔가지고 신속히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과장
김하식




예. 감사합니다.




손지영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종천




손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하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여성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과장
맹한영




복지여성과장 맹한영입니다.

복지여성과 소관 2011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기본 현황과 2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 일반 현황은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건강가족 및 여성복지 지원입니다.

첫 번째, 건강가족 육성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하여 교육과 상담 등 15개 사업과 아이 돌보미 사업을 추진하였고, 부부의 날을 맞이하여 모범 가정을 선발·표창한 바 있으며, 1,330명의 출생아 건강보험 가입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금년 1월 개원해서 다문화 가족을 대상으로 방문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저소득 한 부모 가족에 대한 자녀 학비와 아동 양육비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을 확대하겠으며, 특히 다문화 업무 담당 팀을 신설하여 다문화 가정과 외국인 근로자 지원 업무를 담당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아동·여성 보호입니다.

성폭력·가정폭력 예방과 치료를 위하여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과 3개 초등학교의 등하굣길 안심 서비스를 지원하고, 구직 희망 여성 24명의 취업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관내에 있는 학생과 군 장병을 대상으로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여성 주간 행사 등 여성의 권익 증진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요보호 아동의 건전 육성 및 성장 환경 개선입니다.

첫 번째, 요보호 아동 및 아동복지시설 지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86명의 소년·소녀 가정과 가정위탁 아동을 지원하였고, 저소득 가정 등 결식아동 급식 지원 사업으로 평일에는 296명, 방학 중에는 2,342명에 대한 급식을 제공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9개소의 지역아동센터와 아동 양육시설 4개소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두 번째, 어린이의 건강한 성장환경 개선을 위하여는 어린이날 한마당 큰잔치를 개최한 바 있고, 소흘읍 무림1리 어린이놀이터를 신설한 바 있으며, 하반기에는 이동면 어린이놀이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포천 시립 중앙도서관 내에 장난감도서관을 설치해서 도서관 개관과 아울러 개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꿈과 희망, 미래가 있는 청소년 육성입니다.

첫 번째, 청소년 활동 역량 강화 및 복지 지원 사업입니다.

청소년 교육문화센터에 청소년 지도사를 배치하여 청소년의 건전한 여가문화 조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문화전 사업을 포천동과 소흘읍 2개소에서 운영 중에 있고,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제13회 청소년 예술제와 락페스티벌을 개최하고, 문화체험 행사, 청소년 수련 캠프, 풋살경기 대회, 열린음악회 등을 개최해서 청소년 문화 활동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청소년 위기 지원 사업으로는 청소년상담센터를 운영하여 3,951건의 상담을 실시하는 등 위기에 처한 청소년의 고민을 상담해서 바른 방향으로 유도하는데 힘쓰고 있으며,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를 위하여 읍·면·동 청소년 지도위원회를 중심으로 27회에 걸쳐서 지도·단속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청소년 선도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함과 아울러 청소년 지도위원 워크숍을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육환경 개선 및 보육 지원 강화입니다.

보육시설 운영 지원으로는 148개소의 보육시설에 대한 인건비, 차량 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4개소의 시립 보육시설에 대한 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는 소흘읍과 이동면 2개소의 군인 관사 내에 어린이집을 신설하고, 공공용 보육시설 3개소를 시범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보육시설 종사자 지원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850명에 대한 처우개선비, 특수근무수당, 복리후생비, 교통수당을 지원하고 있으며, 보육료 지원 사업으로는 4,485명의 영유아 보육료로 170억 7,500만 원을 지원하고,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에 대한 양육수당 지원과 취업 여성 보육료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 증진 사업으로는 첫 번째, 노인의 생활 안정 지원이 되겠습니다.

1만 3,455명의 노인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3,365명에 대한 장수수당을 지급하고, 535명의 노인에게 노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노인 재가 서비스 및 노인 여가 활동 지원으로 132명의 재가 노인에 대한 돌보미 바우처 사업을 지원하였고, 독거노인 300명에게 도우미 지원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저소득 노인 270명에게 식사 배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5개소의 경로당 신축 사업과 22개소의 경로당 보수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경로당 난방비와 사회봉사 활동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노인복지시설 지원이 되겠습니다.

포천시 노인복지관을 지난해 7월 개관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1일 평균 250여 명 이상이 활용 중에 있습니다.

또 무료 노인복지시설 4개소와 개인 운영 노인복지시설 5개소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고, 4개소의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기능 보강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네 번째, 장묘문화 개선 및 공설 묘지 관리가 되겠습니다.

내촌면 공설 자연 장지에 대한 보강 공사와 아울러 7월부터는 자연 장지를 개장할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장애인복지 증진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장애인 생활 안정 및 재가 서비스 지원입니다.

2,632명의 장애인에게 장애연금과 장애수당을 지급하고, 활동 보조와 치료비 등을 지원하는 등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있으며, 장애인 생활시설 3개소 등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운영비 지원과 기능 보강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장애인 이용 시설 및 단체 지원은 수화통역센터, 심부름센터, 직업재활시설, 주간보호시설 등 장애인 이용 시설 5개소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하고, 장애인의 날 행사와 시설장애인 어울림 한마당 행사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수련회와 체육대회 등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장애인복지시설 확충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흘읍 송우리 일원에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을 신축하고자 금년 1월 건립 예정 부지 2,647㎡를 7억 9,400만 원에 매입 완료한 바 있으며, 금년 말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2012년도에는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과 2011년도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천




맹한영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여성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맹한영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복지여성과 보고를 끝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보고에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6월 29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3분 산회


출석의원(7명)


의원 손지영

의원 이형직

의원 유재빈

의원 김종천

의원 정종근

의원 한광식

의원 윤순옥


출석공무원(24명)


시장 서장원

총무국장 윤석희

경제생활지원국장 홍운기

홍보감사담당관 최익규

인허가담당관 박진광

자치행정과장 이윤기

기획예산과장 채희군

세정과장 연제순

회계과장 한태호

민원과장 김하식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창열

복지여성과장 맹한영

환경관리과장 안유진(지역경제과장

건설과장 심태식

산림녹지과장 이장일

보건위생과장 고명희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규

농정과장 이학수

농업지원과장 나해정

친환경기술과장 원종호

축산과장 김남석

미래도시사업소장 강병수

에코도시개발과장 백영현

평생학습과장 김진태


회의록서명(4명)


의장 김종천

의원 정종근

의원 윤순옥

사무과장 강승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