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본회의]
제71회 포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포천시의회

일시

2011년 05월 23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71회 포천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71회 포천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
3.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71회 포천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71회 포천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
3.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포천시장 제출)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정종근 의원 등 7인 발의)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장
김종천




오늘 방청석에는 동남고등학교 운영위원회와 학부모님께서 본회의를 방청하기 위해 참석해 주셨습니다. 우리 의회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0시 11분 개의




의장
김종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강승봉




사무과장 강승봉입니다.

먼저 집회 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 및 포천시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2011년 5월 11일 이부휘 의원 등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제71회 포천시의회(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월 11일 정종근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접수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5월 16일 포천시장으로부터 포천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의안이 접수되었으며, 5월 18일 포천시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천




강승봉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제71회 포천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10시 13분




의장
김종천




의사일정 제1항, 「제71회 포천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이부휘 의원님 등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럼 이번 임시회의 회기를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5월 23일부터 5월 27일까지 5일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제71회 포천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

10시 14분




의장
김종천




의사일정 제2항, 「제71회 포천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서명 의원으로 유재빈 의원님과 정종근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포천시장 제출)

10시 15분




의장
김종천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채희군




기획예산과장 채희군입니다.

평소 시정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종천 의장님을 비롯하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사유는 2011년도 포천시 예산을 정리하는 예산편성으로써 투자 사업과 필수 경비에 대한 조정 및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편성 방향은 구제역 관련 사업비에 대한 특별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금 예산은 교부 목적대로 반영하였고, 불용예산을 삭감하였으며 반드시 필요한 현안 사업과 마무리 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쪽 추경예산안 총괄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보다 285억 1,800만 원이 증액된 4,714억 7,700만 원으로 6.44%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74억 7,700만 원이 증액된 4,043억 1,300만 원이고, 기타 특별회계는 24억 2,600만 원이 증액된 78억 6,100만 원이며, 공기업 특별회계는 13억 8,500만 원이 감액된 593억 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보다 274억 7,700만 원이 증액된 4,043억 1,300만 원입니다.

증감 내역은 지방세 중 자동차에서 6억 원이 증가된 947억 1,000만 원이고, 세외수입 중 임시적 세외수입의 잉여금과 이월금 72억 600만 원이 증액된 340억 500만 원이며,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의 확정 내시분과 특별교부세 등을 반영하여 112억 6,300만 원이 증액된 1,219억 300만 원과 재정보전금은 변경 내시에 따라 2억 1,400만 원이 감액된 257억 8,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86억 2,200만 원이 증액된 1,179억 900만 원이 되겠으며, 지방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3쪽, 기타 및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총 78억 6,100만 원이며 제1회 추경예산 대비 24억 2,6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공기업 특별회계는 593억 300만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3억 8,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기능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비는 제1회 추경예산보다 27억 6,200만 원이 증액된 384억 8,400만 원이며, 공공질서 및 안전교육비는 3억 2,100만 원이 증액된 39억 4,200만 원입니다.

교육비는 4억 3,200만 원이 증액된 87억 7,600만 원이며, 문화 및 관광비는 3억 4,400만 원이 증액된 209억 2,600만 원이고, 환경보호비는 23억 7,400만 원이 증액된 294억 1,700만 원이며, 사회복지비는 56억 8,700만 원이 증액된 934억 1,700만 원입니다.

보건비는 2억 8,300만 원이 증액된 50억 4,700만 원이며, 농림해양수산비는 79억 9,800만 원이 증액된 450억 4,100만 원입니다.

산업·중소기업비는 4억 6,700만 원이 증액된 39억 9,200만 원이고, 수송 및 교통비는 63억 3,700만 원이 증액된 517억 5,000만 원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비는 42억 7,400만 원이 증액된 451억 5,400만 원이며, 예비비는 21억 2,300만 원이 감액된 51억 4,300만 원이고, 기타는 16억 7,900만 원이 감액된 532억 2,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쪽, 기타 특별회계 및 공기업 특별회계 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보다 24억 2,600만 원이 증액된 78억 6,100만 원 규모로써 세부 특별회계별로는 의료급여특별회계가 1억 400만 원이 증액된 14억 8,500만 원이고, 농기계 임대사업특별회계가 5억 600만 원이 증액된 12억 2,300만 원이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가 4,400만 원이 증액된 8억 400만 원이며, 기반시설특별회계가 1억 원이 감액된 6억 1,500만 원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1억 1,000만 원이 증액된 9억 1,200만 원이고, 주택사업특별회계는 400만 원이 감액된 6억 3,000만 원이며, 수질개선특별회계는 10억 1,300만 원이 증액된 14억 3,900만 원이고, 새로 신설된 한탄강유역특별회계는 7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13억 8,500만 원이 감액된 593억 3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내역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천




채희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해당 상임위원회에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정종근 의원 등 7인 발의)

10시 22분




의장
김종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정종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근
의원




정종근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한 제71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밀한 심사를 위하여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천




정종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 24분




의장
김종천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규정에 의거 의장이 추천하고 본회의에서 의결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손지영 의원님, 이형직 의원님, 유재빈 의원님, 이부휘 의원님, 한광식 의원님, 정종근 의원님, 윤순옥 의원님 이상 일곱 분의 의원님을 추천합니다.

지금 추천한 일곱 분의 의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25분




의장
김종천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5월 24일부터 5월 26일까지 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 27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산회


출석의원(8명)


의원 손지영

의원 이형직

의원 유재빈

의원 이부휘

의원 김종천

의원 정종근

의원 한광식

의원 윤순옥


출석공무원(28명)


시장 서장원

부시장 서동기

총무국장 윤석희

경제생활지원국장 홍운기

건설도시국장 박찬억

홍보감사담당관 최익규

인허가담당관 박진광

자치행정과장 이윤기

기획예산과장 채희군

세정과장 연제순

민원과장 김하식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창열

복지여성과장 맹한영

문화관광과장 이인화

건설과장 심태식

도시주택과장 윤재철

교통행정과장 장미환

재난관리과장 이용휘

산림녹지과장 이장일

보건위생과장 고명희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규

농정과장 이학수

농업지원과장 나해정

친환경기술과장 원종호

축산과장 김남석

미래도시사업소장 강병수

에코도시개발과장 백영현

평생학습과장 김진태


회의록서명(4명)


의장 김종천

의원 유재빈

의원 정종근

사무과장 강승봉


【참고자료】

1. 제71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1부.
2.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서 1부.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부.
※ 첨부서류는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