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본회의]
제70회 포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포천시의회

일시

2011년 05월 04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포천시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구제역 피해농가 재산세 감면에 관한 건
3. 2011년도 공유재산 제2차 변경 관리 계획안
4. 포천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포천시 거주 군인 지원 조례안
6. 주요 사업장 답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부의된 안건

1. 포천시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2. 구제역 피해농가 재산세 감면에 관한 건(포천시장 제출)
3. 2011년도 공유재산 제2차 변경 관리 계획안(포천시장 제출)
4. 포천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5. 포천시 거주 군인 지원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6. 주요 사업장 답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01분 개의




의장
김종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강승봉




사무과장 강승봉입니다.

심사보고서 제출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월 29일 행정자치위원회로부터 포천시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고,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회로부터 포천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안건 제출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월 2일 주요 사업장 답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접수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천




강승봉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포천시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2. 구제역 피해농가 재산세 감면에 관한 건(포천시장 제출)
3. 2011년도 공유재산 제2차 변경 관리 계획안(포천시장 제출)

10시 03분




의장
김종천




의사일정 제1항, 「포천시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구제역 피해농가 재산세 감면에 관한 건」,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공유재산 제2차 변경 관리 계획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손지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손지영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손지영 의원입니다.

지난 4월 28일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여 포천시장이 제출한 포천시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포천시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새주소 사업의 방문고지 수당 지급을 위한 관련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제역 피해농가 재산세 감면에 관한 건입니다.

본 건은 구제역 발생으로 상당한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의 재산세를 감면하여 지원 및 격려코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공유재산 제2차 변경 관리 계획안입니다.

심사 내용은 구 영중면사무소 청사 및 부지 매각 등 7건입니다.

먼저 구 영중면사무소 청사 및 부지 매각 건입니다.

본 건은 영중면 청사 및 보건지소가 지난 2006년도에 이전되어 수년간 행정재산으로써의 가치를 상실하여 유지 관리되어온 잡종재산으로써 부지 및 청사를 실소유자에게 매각처분하여 개발을 통한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천문화원 건립 건입니다.

본 건은 현 문화원사가 지난 1974년에 건축되어 노후화되었고 아울러 협소하여 양질의 문화환경을 조성코자 신규 부지 취득 및 청사를 신축코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적연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 사업 건입니다.

본 건은 국민레저 관광시설을 유치하여 관광산업 진흥을 통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한탄강 수계의 화적연에 국민여가 캠핑장을 조성코자 부지 매입 및 관련 시설물을 확충하는 사항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동생태공원 조성 사업 건입니다.

본 건은 다양한 체육 인프라를 구축하여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통한 지역 주민의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자 부지 매입 및 산책로, 생태학습장 등 관련 시설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야미 배수지 건립 사업 건입니다.

본 건은 2010년 12월에 발생한 구제역 매몰 침출수와 관련하여 영중면 문암리와 야미리 지역 주민들에 대한 상수도 보급을 원활히 하고자 본 사업 예정지에 배수지를 설치하는 사항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저탄소 녹색마을 조성 사업 건입니다.

본 건은 시에서 추진 중인 바이오가스 플랜트 사업과 관련하여 운영 시 발생되는 폐슬러지를 원료로 비료 및 폐연료를 생산하는 공장을 설립하여 지역 주민들이 이를 직영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지역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근로자 종합복지회관 건립 건입니다.

본 건은 상공회의소, 근로자복지센터, 경기제2기업지원센터, 경기신용보증센터 등 지역 경제와 관련된 기관과 근로자들의 종합복지 증진과 기업 지원 및 운영상의 효율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자 건립하는 사항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심사 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천




손지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포천시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구제역 피해농가 재산세 감면에 관한 건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1년도 공유재산 제2차 변경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포천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5. 포천시 거주 군인 지원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시 09분




의장
김종천




의사일정 제4항, 「포천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포천시 거주 군인 지원 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한광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한광식




산업건설위원장 한광식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이번 안건은 4월 29일 개의된 제70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하였으므로 제출일자, 회부일자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 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포천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원안가결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포천시 거주 군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 시에 주둔하는 군부대에 복무하는 거주 군인들의 지원 규정을 마련하여 민·관·군 상생 협력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일부 문제점이 있는 조문을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 수정가결로 심사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천




한광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포천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거주 군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 주요 사업장 답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12분




의장
김종천




의사일정 제6항, 「주요 사업장 답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윤순옥 의원님 나오셔서 답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
의원




윤순옥 의원입니다.

지난 4월 25일 개의된 제70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실시한 주요 사업장 답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사업장과 시민의 불편사항이 예상되는 사업장에 대한 현장 방문을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 대책 마련 등을 촉구하기 위하여 4월 26일과 27일 2일간 어룡~구읍 간 도로 확·포장 공사장 등 9개 사업장 11개소를 답사한 결과 대부분의 사업장이 교통망 확충 및 지역개발 사업 그리고 복합관광 네트워크 구축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되는 사업으로 시민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으며 향후 사업이 준공되면 지역 발전이 가속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업장별로 살펴보면 먼저 어룡~구읍 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보존가치가 높은 문화재가 발굴되면 노선 변경 등의 조치가 필요하므로 대안을 미리 마련하고, 구읍리 종점부 회전교차로는 사고 위험이 있으므로 장기적으로 고가도로를 설치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겠습니다.

포천~소흘 간 하천 제방도로 확·포장 사업은 토지 보상 시 토지주뿐만 아니라 농작물 실경작자와의 보상 협의를 철저히 하여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겠으며, 소도읍 가꾸기 사업은 수변 산책로에 진입하는 곳을 늘리고 산책로에 소공연장 설치 또한 관광객이 증가하면 주차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주차장 확보 및 인근 상가 주차장을 연계하는 방안이 반영되어야겠습니다.

공공 하수처리시설은 2012년 1월 1일부터 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 기준 등 총인 기준이 강화되므로 총인 저감시설 설치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겠으며, 구제역 매몰지는 악취가 발생하지 않도록 매몰지 주변 소독 및 유용 미생물 등을 정기적으로 투입하는 방안과 수시로 매몰지를 점검하여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부족한 인력을 확보하여 매몰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되겠습니다.

한탄강댐 주변지역 정비 사업과 래프팅(Rafting) 기반시설 공사는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현재 계획되어 있는 사업들이 조화롭게 연계되어 추진되어야겠으며, 산정호수 관광지 개발 사업은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주변 환경과 조화되는 색깔로 데크로드를 설치하고 수변 데크로드에 포토존을 설치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요사업장 답사 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동 보고서를 집행부에 통보하여 사업 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천




윤순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과 지난 4월 25일부터 오늘까지 10일간 개의된 제70회 임시회의 모든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7분 산회


출석의원(7명)


의원 손지영

의원 유재빈

의원 이부휘

의원 김종천

의원 정종근

의원 한광식

의원 윤순옥


출석공무원(28명)


시장 서장원

부시장 서동기

총무국장 윤석희

경제생활지원국장 홍운기

건설도시국장 박찬억

홍보감사담당관 최익규

자치행정과장 이윤기

기획예산과장 채희군

세정과장 연제순

회계과장 한태호

민원과장 김하식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창열

복지여성과장 맹한영

문화관광과장 이인화

환경관리과장 안유진

건설과장 심태식

도시주택과장 윤재철

교통행정과장 장미환

재난관리과장 이용휘

산림녹지과장 이장일

상하수과장 윤길현

농정과장 이학수

농업지원과장 나해정

친환경기술과장 원종호

축산과장 김남석

미래도시사업소장 강병수

에코도시개발과장 백영현

평생학습과장 김진태


회의록서명(4명)


의장 김종천

의원 이부휘

의원 이형직

사무과장 강승봉


【참고자료】

1. 포천시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2. 구제역 피해농가 재산세 감면에 관한 건 심사보고서 1부.
3. 2011년도 공유재산 제2차 변경 관리 계획안 심사보고서 1부.
4. 포천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5. 포천시 거주 군인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6. 주요 사업장 답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부.
※ 첨부서류는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