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본회의]
제90회 포천시의회 (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포천시의회

일시

2013년 07월 05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포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포천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포천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4. 포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포천시 관광진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6. 2013년도 공유재산 제3차 변경관리 계획안
7. 포천시 한탄강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포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회보고의 건
10. 201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11.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9. 201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부의된 안건

1. 포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류재빈 의원 대표 발의)(류재빈·이형직·정종근·윤순옥 의원 발의)
2. 포천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손지영 의원 대표 발의)(손지영·이형직·류재빈·김종천·한광식·정종근·윤순옥 의원 발의)
3. 포천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손지영 의원 대표 발의)(손지영·류재빈·김종천·한광식·정종근·윤순옥 의원 발의)
4. 포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5. 포천시 관광진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6. 2013년도 공유재산 제3차 변경관리 계획안(포천시장 제출)
7. 포천시 한탄강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8. 포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회보고의 건(포천시장 제출)
9. 201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포천시장 제출)
10. 201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포천시장 제출)
11.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포천시장 제출)






의장
이부휘




개의에 앞서서 서장원 시장님으로부터 금년 6월 30일, 7월 1일 및 7월 4일 자, 집행부 간부 공무원 인사발령자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서장원 시장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서장원




포천시장 서장원입니다.

언제나 포천시 발전을 위하여 전심전력을 다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이부휘 의장님과 윤순옥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6월 30일, 7월 1일, 7월 4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지위가 변동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윤기 건설도시국장입니다.

(인 사)

장미환 한탄강개발기획단장입니다.

(인 사)

맹한영 홍보감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정식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나해정 회계과장입니다.

(인 사)

이명선 민원과장입니다.

(인 사)

이인화 평생학습과장입니다.

(인 사)

송용복 건강사업과장입니다.

(인 사)

김남현 지역경제과장 직무대리입니다.

(인 사)

강은숙 복지여성과장 직무대리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 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부휘




서장원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04분 개의




의장
이부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포천시의회(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이문근




사무과장 이문근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7월 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손지영 의원님, 간사에 류재빈 의원님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제출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7월 3일, 운영위원회로부터 포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행정자치위원회로부터 포천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다섯 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고 산업건설위원회로부터 포천시 한탄강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총 8건의 안건을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또한 7월 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13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3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이기택 부시장 등 5명의 간부공무원이 공무출장 등으로 불참한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부휘




이문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포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류재빈 의원 대표 발의)(류재빈·이형직·정종근·윤순옥 의원 발의)

10시 06분




의장
이부휘




의사일정 제1항, 「포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정종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근
의원




운영위원장 정종근 의원입니다.

지난 7월 1일 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류재빈 의원 등이 제출한 포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시정질문 관련 절차규정을 명확히 하고 장애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비하할 소지가 있는 용어를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부휘




정종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포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포천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손지영 의원 대표 발의)(손지영·이형직·류재빈·김종천·한광식·정종근·윤순옥 의원 발의)
3. 포천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손지영 의원 대표 발의)(손지영·류재빈·김종천·한광식·정종근·윤순옥 의원 발의)
4. 포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5. 포천시 관광진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6. 2013년도 공유재산 제3차 변경관리 계획안(포천시장 제출)

10시 08분




의장
이부희




의사일정 제2항, 「포천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포천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포천시 시세 조레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포천시 관광진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13년도 공유재산 제3차 변경관리 계획안」, 이상 다섯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한광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식
의원




행정자치위원장 한광식입니다.

지난 7월 1일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여 손지영 의원 등이 제출한 포천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다섯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포천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지원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강한 학교분위기를 만들고 자녀를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여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천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우리 시에서도 자살사망률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자살예방시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세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인 지방세법과 일치시키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천시 관광진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시의 관광진흥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포천시 관광진흥위원회를 설치·운영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공유재산 제3차 변경관리 계획안입니다.

심사내용은 군내면 청사 신축공사 및 호병골 수변 공원 조성사업 부지매입 등 두 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부휘




한광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상정된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포천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관광진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3년도 공유재산 제3차 변경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7. 포천시 한탄강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8. 포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회보고의 건(포천시장 제출)

10시 13분




의장
이부휘




의사일정 제7항, 「포천시 한탄강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포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회보고의 건」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류재빈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빈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류재빈 의원입니다.

지난 7월 2일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포천시장이 제출한 포천시 한탄강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포천시 한탄강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포천 한탄강 캠핑장 시설사용료 중 캐라반 사이트 및 오토캠핑장 사용료를 현실화하여 타 지자체와 형평성을 유지하는 등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회보고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 방안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해제를 권고하는 경우 의회에 보고가 접수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해제에 대한 권고를 포천시장에게 서면으로 보내는 것으로 하고 종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부휘




류재빈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상정된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포천시 한탄강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회보고의 건에 대해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9. 201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포천시장 제출)
10. 201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포천시장 제출)
11.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포천시장 제출)

10시 16분




의장
이부휘




의사일정 제9항,「201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0항,「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지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지영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손지영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세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 세 건의 안건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지난 7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7월 3일과 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을 거친 후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의결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201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은 7월 3일 개의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한 결과 특별한 문제가 없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규모가 5,511억 6,700만 원으로 2013년도 제1회 추경 예산보다 8.55%가 증가 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4,724억 5,900만 원으로 1회 추경 예산보다 8.08%가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787억 800만 원으로 1회 추경예산보다 11.43%가 증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부휘




손지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01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과 지난 6월 25일부터 오늘까지 11일 간 개의된 제90회 제1차 정례회의 모든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회의 운영에 적극 참여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서장원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무더운 여름철에 건강관리 잘 하셔서 다음 임시회기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산회


출석의원(8명)


의원 손지영

의원 이형직

의원 류재빈

의원 이부휘

의원 김종천

의원 정종근

의원 한광식

의원 윤순옥


출석공무원(31명)


시장 서장원

총무국장 이봉훈

경제생활지원국장 한태호

건설도시국장 이윤기

홍보감사담당관 맹한영

허가담당관 최익규

자치행정과장 김정식

기획예산과장 김덕진

세정과장 연제순

회계과장 나해정

민원과장 이명선

평생학습과장 이인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원

복지여성과장(직무대리) 강은숙

환경관리과장 노경만

지역경제과장(직무대리) 김남현

건설과장 심태식

도시주택과장 장금태

교통행정과장 이우철

재난관리과장 이용휘

상하수과장 윤재철

한탄강개발기획단장 장미환

한탄강개발과장 김용수

보건위생과장 고명희

건강사업과장 송용복

농업기술센터소장 원종호

농정과장 이진수

농업지원과장 이상준

친환경기술과장 이선용

축산과장 류충현

서울사무소장 이수진


회의록서명(4명)


의장 이부휘

의원 이형직

의원 정종근

사무과장 이문근


【참고자료】

1. 포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1부.
2. 포천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3. 포천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4. 포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5. 포천시 관광진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6. 2013년도 공유재산 제3차 변경관리 계획안 심사보고서 1부.
7. 포천시 한탄강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8. 포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회보고의 건 심사보고서 1부.
9. 201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1부.
10.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1부.
11.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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