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본회의]
제93회 포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포천시의회

일시

2013년 10월 30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포천시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포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포천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포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13년도 공유재산 제4차 변경관리 계획안
6. 포천시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포천시 저탄소 녹색마을 지원 조례안
8. 주요 사업장 답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부의된 안건

1. 포천시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손지영 의원 대표 발의)(손지영·김종천·정종근·윤순옥 의원 발의)
2. 포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3. 포천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4. 포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5. 2013년도 공유재산 제4차 변경관리 계획안(포천시장 제출)
6. 포천시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7. 포천시 저탄소 녹색마을 지원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8. 주요 사업장 답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05분 개의




의장
이부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이문근




사무과장 이문근입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제출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0월 29일 행정자치위원회로부터 포천시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다섯 건,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회로부터 포천시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두 건, 총 일곱 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안건 제출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0월 25일, 윤순옥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으로부터 주요 사업장 답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이 접수되어 본 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이상준 농업지원과장 등 두 명의 간부공무원이 건강검진 등으로 불참한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부휘




이문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포천시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손지영 의원 대표 발의)(손지영·김종천·정종근·윤순옥 의원 발의)
2. 포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3. 포천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4. 포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5. 2013년도 공유재산 제4차 변경관리 계획안(포천시장 제출)

10시 07분




의장
이부휘




의사일정 제1항,「포천시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포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포천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포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2013년도 공유재산 제4차 변경관리 계획안」이상 다섯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한광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한광식




행정자치위원장 한광식 의원입니다.

지난 10월 25일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여 손지영 의원 등이 제출한 포천시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다섯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포천시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북한이탈주민들의 생활안정 지원을 통해 성공적 정착을 도모하고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포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하고자 보훈명예수당 지급대상자를 국가보훈대상자로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포천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예술단 조직 및 직위별 명칭을 현시대에 맞게 재정비하여 예술단 체계를 재정립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향후 포천시립극단의 운영 가능성을 고려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이 2013년도 4월 22일 개정공포됨에 따라 상위법령의 취지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공유재산 제4차 변경관리 계획안입니다.

심사 내용은 설운1통 경로당 신축부지 매입 및 시립 가산어린이집 이전신축 부지 매입 등 두 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부휘




한광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포천시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3년도 공유재산 제4차 변경관리 계획안에 대해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 포천시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7. 포천시 저탄소 녹색마을 지원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시 13분




의장
이부휘




의사일정 제6항, 「포천시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포천시 저탄소 녹색마을 지원 조례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류재빈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류재빈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류재빈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이번 안건은 10월 28일 개의된 제93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였으므로 제출일자, 회부일자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포천시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포천시 친환경농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포천시 저탄소 녹색마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 시의 저탄소 녹색마을 조성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종합시스템을 구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부휘




류재빈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포천시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저탄소 녹색마을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8. 주요 사업장 답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16분




의장
이부휘




의사일정 제8항, 「주요 사업장 답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윤순옥 의원님 나오셔서 답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
의원




윤순옥 의원입니다.

지난 10월 22일 개의된 제93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실시한 주요 사업장 답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사업장과 시민의 불편사항이 예상되는 사업장 그리고 주요 시설에 대한 현장 방문을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 대책을 촉구하기 위하여 10월 23일부터 24일까지 관내 주요 사업장을 답사하였습니다.

그 결과 천보산 자연휴양림 등 8개 사업장이 전반적으로 당초 계획과 같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각 사업장별 주요 점검·확인 사항으로 천보산 자연휴양림의 경우 민간위탁업체와 계약사항들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확인하고 민간위탁으로 시민에게 불편이 우려되는 사항들을 점검하였으며 소흘 소도읍 육성사업에서는 축제 공원을 방문하여 마무리 단계에 있는 시설물 설치 상황과 완공 후 마을회에서 운영할 경우의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포천~소흘 간 제방도로 확·포장 공사 현장에서는 제방도로의 사고 위험에 대비한 대책 수립과 43호선의 만성적인 정체 해소를 위해 신속한 사업추진을 당부하였으며 포천 용정일반사업단지 조성사업 현장에서는 공단의 분양상황과 공사 추진상황을 점검하였고 인근 주민의 불편사항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아트교 및 도시계획도로 사업에 대해서는 대체도로 개설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한 장애인 등을 배려한 교량 시공을 요청하였으며 포천 야구장 조성사업 현장에서는 야구장의 운영관리계획을 점검하고 조경 등 잔여부지에 대한 활용 방안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산정호수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호수 주변의 시설물을 점검하고 화재 등의 사고에 대비한 대책 수립을 요청하였으며 무한상상과학관 건립 현장에서는 아트밸리의 야간 운영 시간 조정문제와 과학관과 연계한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 등의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주요 사업장 답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본 보고서를 집행부에 통보하여 시 의회의 의견이 사업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부휘




윤순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과 지난 10월 22일부터 오늘까지 9일 간 개의된 제93회 임시회의 모든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산회


출석의원(8명)


의원 손지영

의원 이형직

의원 류재빈

의원 이부휘

의원 김종천

의원 정종근

의원 한광식

의원 윤순옥


출석공무원(34명)


시장 서장원

부시장 이기택

총무국장 이봉훈

경제생활지원국장 한태호

안전건설국장 이윤기

홍보감사담당관 맹한영

허가담당관 최익규

자치행정과장 김정식

기획예산과장 김덕진

세정과장 연제순

회계과장 나해정

민원과장직무대리 변긍선

평생학습과장 이인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명선

복지여성과장 강은숙

환경관리과장 노경만

지역경제과장 김남현

안전방재과장 이용휘

건설과장 심태식

도시주택과장 장금태

교통행정과장 이우철

산림녹지과장 이장일

상하수과장 윤재철

한탄강개발기획단장 장미환

한탄강개발과장 김용수

보건소장직무대리 송용복

(건강사업과장 겸임)

보건위생과장 고명희

농업기술센터소장 원종호

농정과장 이진수

친환경기술과장 이선용

축산과장 류충현

서울사무소장 이수진

도서관사업소장 윤호중


회의록서명(4명)


의장 이부휘

의원 이형직

의원 한광식

사무과장 이문근


【참고자료】

1. 포천시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2. 포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3. 포천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4. 포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5. 2013년도 공유재산 제4차 변경관리 계획안 심사보고서 1부.
6. 포천시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7. 포천시 저탄소 녹색마을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8. 주요 사업장 답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1부.
※ 첨부서류는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