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본회의]
제92회 포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포천시의회

일시

2013년 10월 02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92회 포천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92회 포천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92회 포천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92회 포천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포천시장 제출)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종천 의원 대표 발의)(손지영·이형직·류재빈·정종근·한광식·윤순옥 의원 발의)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10분 개의




의장
이부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이문근




사무과장 이문근입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 및 포천시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2013년 9월 23일 류재빈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제92회 포천시의회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8월 25일, 김종천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제출되었으며 같은 날 포천시장으로부터 2013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백영현 한탄강관광지원과장 등 두 명의 간부공무원이 공무출장 등으로 인하여 불참한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부휘




이문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제92회 포천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 12분




의장
이부휘




의사일정 제1항, 「제92회 포천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류재빈 의원님 등 일곱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번 임시회의 회기를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10월 2일부터 10월 8일까지 7일 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제92회 포천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 13분




의장
이부휘




의사일정 제2항, 「제92회 포천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의 서명의원으로 손지영 의원님과 류재빈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포천시장 제출)

10시 16분




의장
이부휘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덕진




기획예산과장 김덕진입니다.

평소 시정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이부희 의장님을 비롯하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 규정에 의거 제출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사유는 지난 7월 11일부터 15일까지 집중호우에 따른 항구복구비 등 국·도비 의존재원의 변경 내시분을 반영하고 불용예산의 삭감 조정과 투자사업과 필수경비 조정에 따른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방향은 특별교부세, 시책추진보전금 및 국·도비 보조금 예산은 교부 목적대로 반영을 하였고, 현안사업과 마무리 사업에 필요한 예산 위주로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보다 298억 2,300만 원이 증액된 5,809억 9,000만 원으로 5.4%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246억 9,000만 원이 증액된 4,971억 4,900만 원이고 기타특별회계는 20억 7,300만 원이 증액된 169억 8,200만 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는 30억 6,000만 원이 증액된 668억 5,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4,971억 4,900만 원으로 지방세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에서는 변동이 없으나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46억 6,500만 원이 증액되어 세외수입 총 예산액은 607억 8,000만 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가 교부되어 7억 7,700만 원이 증액된 1,406억 9,700만 원이며 재정보전금은 현안사업비가 시책추진보전금으로 교부되어 12억 4,500만 원이 증액되었으나 일반재정보전금에서 부동산 경기 및 감세정책에 의거해 20억 9,300만 원이 감액되어 8억 4,800만 원이 감액된 274억 4,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200억 9,600만 원이 증액된 1,655억 4,000만 원이 되겠으며 지방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3쪽, 기타 및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총 169억 8,200만 원으로 20억 7,3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중 세외수입에서 1억 4,900만 원의 감액과 보조금에서는 22억 2,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668억 5,900만 원으로 세외수입에서 22억 1,000만 원과 보조사업에서 8억 5,000만 원이 증가하여 제2회 추경예산 대비 30억 6,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기능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비는 제2회 추경예산보다 10억 3,800만 원이 증액된 458억 9,100만 원이며 공공질서 및 안전비는 6억 7,100만 원이 증액된 80억 5,700만 원입니다.

교육비는 2억 6,400만 원이 증액된 87억 3,200만 원이며 문화 및 관광비는 8억 300만 원이 증액된 266억 8,600만 원이고 환경보호비는 14억 6,000만 원이 증액된 317억 2,200만 원이며 사회복지비는 13억 3,900만 원이 증액된 1,114억 1,000만 원입니다.

보건비는 4,300만 원이 증액된 55억 6,800만 원이며 농림해양수산비는 49억 5,500만 원이 증액된 482억 2,800만 원입니다.

산업·중소기업비는 3,200만 원이 증액된 82억 700만 원이고 수송 및 교통비는 12억 2,300만 원이 증액된 636억 4,100만 원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비는 173억 9,300만 원이 증액된 738억 500만 원이며 예비비는 18억 9,000만 원이 감액된 36억 300만 원이고 기타비는 26억 4,100만 원이 감액된 615억 9,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쪽, 기타특별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 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보다 20억 7,300만 원이 증액된 169억 8,200만 원으로 세부 특별회계로는 한탄강유역댐주변지역정비지원사업에관한특별회계는 20억 7,300만 원이 증액된 72억 6,500만 원이고 다른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수도사업특별회계는 22억 1,200만 원이 증액된 271억 6,900만 원이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8억 4,800만 원이 증액된 396억 9,0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사업 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부휘




김덕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종천 의원 대표 발의)(손지영·이형직·류재빈·정종근·한광식·윤순옥 의원 발의)

10시 20분




의장
이부휘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해서 김종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의원




김종천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한 제92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130조 및 제134조와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포천시장이 제출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밀한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부휘




김종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 22분




의장
이부휘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규정에 의거 의장이 추천하고 본회의에서 의결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손지영 의원님, 이형직 의원님, 류재빈 의원님, 김종천 의원님, 정종근 의원님, 한광식 의원님, 윤순옥 의원님 이상 일곱 분의 의원님을 추천합니다.

지금 추천한 일곱 분의 의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23분




의장
이부휘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0월 4일부터 10월 7일까지 4일 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8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산회


출석의원(8명)


의원 손지영

의원 이형직

의원 류재빈

의원 이부휘

의원 김종천

의원 정종근

의원 한광식

의원 윤순옥


출석공무원(35명)


시장 서장원

부시장 이기택

총무국장 이봉훈

경제생활지원국장 한태호

건설도시국장 이윤기

홍보감사담당관 맹한영

허가담당관 최익규

자치행정과장 김정식

기획예산과장 김덕진

세정과장 연제순

회계과장 나해정

민원과장 이명선

평생학습과장 이인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원

복지여성과장 강은숙

문화관광과장 오각균

환경관리과장 노경만

지역경제과장 김남현

건설과장 심태식

도시주택과장 장금태

교통행정과장 이우철

재난관리과장 이용휘

산림녹지과장 이장일

상하수과장 윤재철

한탄강개발기획단장 장미환

한탄강개발과장 김용수

보건소장직무대리 송용복

(건강사업과장 겸임)

보건위생과장 고명희

농업기술센터소장 원종호

농정과장 이진수

친환경기술과장 이선용

축산과장 류충현

서울사무소장 이수진

도서관사업소장 윤호중


회의록서명(4명)


의장 이부휘

의원 손지영

의원 류재빈

사무과장 이문근


【참고자료】

1. 제92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1부.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부.
3.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부.
※ 첨부서류는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