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본회의]
제93회 포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포천시의회

일시

2013년 10월 29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

부의된 안건

1.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






의장
이부휘




개의에 앞서 포천시의회 의원들은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깨끗한 선거법 준수 풍토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고자 사전에 공지한 바와 같이 공명선거 실천다짐 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본인이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선서하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포천시의회 의원 공명선거 실천다짐 결의.

우리는 16만 포천시민의 봉사자로서 깨끗한 정치 풍토 조성에 앞장서고자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첫째, 우리는 돈 안 드는 선거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

둘째, 우리는 선거구민에 대한 주례 및 축·부의금 찬조금품 제공 금지를 철저히 실천한다.

셋째, 우리는 시민에게 신뢰받고 정치발전에 기여하는 포천시의회상을 구현하는데 앞장선다.

2013년 10월 29일 포천시의회 의원 일동.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




의장
이부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이문근




사무과장 이문근입니다.

먼저 시정질문 접수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0월 24일 손지영 의원 등 네 분의 의원으로부터 다섯 건의 시정질문 요지서가 접수되어 집행부로 통보하였고 10월 28일 포천시장으로부터 시정질문 답변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이기택 부시장 등 4명의 간부공무원이 공무출장 등으로 불참한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부휘




이문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04분




의장
이부휘




의사일정 제1항,「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들은 모두 네 분입니다.

질문순서는 지역선거구 순서별 의원 성명 가나다순으로 하겠으며 일괄 질문 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지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지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손지영 의원입니다.

시민 중심 살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서장원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도시재생사업을 통한 구도심 지역경제 회생 대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포천시의 중심지역인 신읍동 도시 재생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서민경제 안정과 지역의 자생력 확보를 위한 다양한 연구와 용역 수행에 대한 중요성을 제안했고 이러한 문제를 인식해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에서도 신읍동 도심 재생 및 지역경제 활성화 용역을 추진해 주셔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용역 수행 내용에는 중앙시장 부지 활용방안, 주말장 개설 운영, 골목상권 활성화, 축협부지 활용방안, 포천천 겨울축제 활용방안, 포천특산품 활용방안, 포천초등학교 이전에 따른 장기 플랜, 농산물 직거래센터 유통구조 개선방안, 민자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영향력 분석, 상인회 요구사항과 이용객 특성 분석에 따른 개발방안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용역이 수행되어 중간보고회까지 마쳤으나 자칫 연구용역이 용역으로만 끝나고 내용 없이 사장될 수 있음이 우려되니 시에서는 반드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우리 시 여건에 알맞은 방법들을 접목시켜 지역경제가 살아나도록 하는 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먼저, 우리 시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의지를 정확히 말씀해 주시고, 둘째, 용역결과나 설문분석에 나타난 문제점인 상인 대상 맞춤교육 및 우수점포 컨설팅, 주말장 개설, 상권 내 주차타워 조성, 중앙로 119번길 및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육성사업, 지역특산품 판매처 확보 및 로컬푸드장 마련, 효율적인 도로 이용 등 구도심의 지역경제 회생을 위한 중장기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시주민 대피 대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북한은 작년 12월 은하3호 로켓 발사를 시작으로 올 들어 3차 핵실험, 정전협정 폐기 선언, 1호 전투근무태세 돌입 등 연일 전쟁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북한의 잇따른 전쟁 위협으로 위기감이 고조되고 이에 따라 국민들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전쟁발발에 대비해 군의 작전계획과 병행하여 정부에는 충무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충무계획은 대통령의 지침을 받아 각 주무부서에서 집행계획을 작성하고 집행계획을 기초로 시·도에서 시행계획을 수립하며 시·군·구에서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한편 을지연습은 충무계획의 실효성을 검증하는 훈련으로 매년 8월 국무총리 주관 하에 전국의 모든 행정기관과 공공기관 및 동업업체들이 참여하여 전시대비 절차를 도상으로 연습해 미흡한 점을 현실에 맞게 수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접경지역으로서 전시 또는 유사 시에 포격 도발 시 주민보호 및 재난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어 이 문제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충무계획은 군의 작전계획과 마찬가지로 상황 변화에 따라 적시적인 계획 변경과 보완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북한의 포격도발 시 우리 시 주민을 위한 주민대피 대책과 이재민 수용소 운영 계획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 전시 주민이동 필요시 현재 계획의 불합리성과 그에 대한 대안 또는 대책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고, 셋째, 위의 사항이 안전행정부 등 상급부서의 충무계획 등과 관련이 있다면 현재의 우리 시 환경을 반영하여 협의할 수 있는 종합적인 장기 대책과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부휘




손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종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근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종근 의원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16만 포천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서장원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시장 공약사항 이행 촉구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민선 4기와 5기의 권역별 공약에서 내촌면 주금산에 철쭉축제를 개최하고 주차장 확보, 그리고 베어스타운~서운동산까지 산책로를 겸한 자전거도로를 개설하여 주민들에게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토록 하겠다는 공약을 하신 바 있습니다.

이에 고무된 주민들은 주민자치위원회를 중심으로 2009년부터 주금산 철쭉공원화사업을 추진하여 내촌면민 인구에 상당하는 6,500여 그루의 철쭉을 식재하여 주금산을 사랑하는 지역민의 열망과 자부심을 고취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축제를 위한 주차장 확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데 그 사유와 향후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철쭉축제를 위해서는 남양주시와 인접한 음현리 지역의 약천사 계곡을 이용한 등산로가 새로이 개발되어 기존의 내3, 4리의 등산로와 연결시키는 산행순환코스 같은 종합적인 등산로정비사업이 병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국가가 추진하는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부응하고 교통수단으로써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며,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포천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을 2억 5,800만 원의 용역비를 투입하여 2010년에 수립하였습니다.

그에 따른 지금까지의 추진된 내용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운악산 단풍축제 관련 주차장 확보 계획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명산인 운악산에서 개최되는 운악산 단풍축제는 금년에 벌써 11회를 맞이하는 지역전통축제로 자리매김 되어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축제 당일은 화현파출소~봉수리언덕에 이르는 구도로와 4차선 가변도로까지 불법주차로 인한 사고위험 등으로 많은 관광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으며, 평소 주말에도 주차장이 부족한 관계로 비교적 주차장 시설과 편의시설이 잘 정비된 가평군 소재 현등사 방향으로 많은 등산객이 이동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운악산을 찾는 많은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주차장 확보가 필수라고 생각되는데 이와 관련하여 향후 주차장 확보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부휘




정종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광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한광식 의원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행복을 위해 매진하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각종 사업 협약서 체결 추진사항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각종 국책사업과 시책사업을 국·도비를 지원받아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하여 한수이북의 거점도시로 꾸준한 성장을 계속하여 왔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와는 별도로 시장님께서는 민간자본이나 인근 지자체의 협조를 통하여 업무협약(MOU)을 맺은 후 추진한 사업 중 주민생활과 연계된 희망프로젝트사업과 과학·문화시설 분야 그리고 구리~포천 간 민자고속도로 사업 관련 군사시설 통합정비에 관한 사업, 경기동·북부 공동장사시설 건립에 관한 사업, 신평·용정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사업, 최근 맺은 네오맨봉사단 업무협약과 행복이 가득한 치과 우수자원봉사, 관내 골프장 캐디 양성화 과정 일자리 업무협약 등 각종분야에서 2011년부터 현재까지 총 32건의 MOU를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MOU 체결은 법률적 구속력이나 내용상 제한이 없다고는 하나 쌍방 당사자 간의 기본적인 이해와 내용에 대하여 업무를 제휴하는 협약서이므로 일회성 홍보에 그쳐서는 아니되며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추진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일부지역의 주민의 반대로 추진이 무산된 사업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총 32건 중 추진불가로 확정된 MOU는 몇 건이며 2년이 경과하도록 추진이 미진한 사업은 어느 것이 있는지, 미진한 사유와 향후 추진계획을 밝혀주시고 영북면 산정리 산정호수 초입에 테마동물원 주주에서 부지매입을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업무협약 이후 추진이 미진한 사유 또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부휘




한광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순옥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윤순옥 의원입니다.

포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서장원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포천시 행사·축제 개선 대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각종 행사·축제사업에 대하여 금년도부터 원가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지자체가 공시한 행사·축제 사업의 원가회계정보를 종합분석해 안전행정부에서 통합공시 계획을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그동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유사한 성격의 중복되는 각종 축제와 행사 등이 부쩍 늘어나면서 예산 낭비 등 많은 논란과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무분별하고 불합리한 각종 행사 및 축제를 바람직한 방향을 정립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 및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부의 행정적 조치라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기준으로 우리 시의 사업비 1,000만 원 이상의 행사·축제의 총 건수와 예산 규모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년도 안전행정부의 지자체별 행사·축제 경비의 원가정보 공개계획에 따라 우리 시에서 제출한 5,000만 원 이상 사업비의 행사·축제의 원가정보 관련 자료에 대한 총괄 요약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내년도부터 원가정보 공개대상에 포함되는 총사업비 1,000만 원 이상의 우리 시의 각종 행사·축제에 대하여 행사·축제사업의 효율성 제고와 기대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운영방법 개선 등 개선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개선대책이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부휘




윤순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순서는 시장님, 총무국장님, 경제생활지원국장님, 안전건설국장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서장원




포천시장 서장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부휘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모두 답변드리는 것이 더욱 좋겠습니다만 충실하고 효과적인 답변을 위해서 시장 공약사항 이행 촉구 및 각종 사업 협약서 체결추진 사항 등 시정 전반에 걸친 정책적인 그런 사항에 대하여는 시장인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세부 사업별 질문 사항에 대하여는 소관 부서 국장으로 답변을 하고자 합니다.

이점 널리 양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정종근 운영위원장님과 한광식 행정자치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종근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장 공약사항 이행촉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자료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금산 철쭉축제를 위한 주차장 확보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내촌면 주민자치위원회와 이장협의회 등은 철쭉축제 개최를 위해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철쭉 6,500주를 식재하고 주금산명품화사업추진위원회를 발족하였고 임도개설을 통한 MTB 노선 개설 및 먹거리 테마촌 조성 등 내촌면 주민들은 주금산의 종합적인 개발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주금산 명품화 사업을 전체적으로 추진하기에는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려움이 있고 제반사항이 충분치 못하다는 판단에 따라 우선적으로 주민요구에 따라 주차장 부지 확보를 위해 토지주와 협의를 적극적으로 하였으나 매각의사가 전혀 없다는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주금산 명품화사업을 적극 검토하여 추진하되 우선 철쭉개화시기에 맞춰 학교 운동장을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먹거리장터도 운영하는 방안을 통해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역주민과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운악산 주차장 확보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악산 주차장 확보 계획은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화현면 개발계획에 반영되어 있으며 세부계획은 2016년까지 사업비 30억 원을 투자하여 화현면 화현리 산 205번지 등 2필지에 41,774㎡의 부지를 확보하여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면 개발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향후 한강유역환경청의 전략환경 영향평가와 경기도 승인을 받아서 2014년도부터 일부 예산을 투자하여 추진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내촌면 음현리 약천사 계곡을 이용한 등산로를 새로이 개발하여 산행순환코스로 등산로 정비사업을 병행해야 한다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우선 산행순환코스로 포함되는 산림청 소관 국유림에 대하여 국유림 관리청인 서울국유림관리소와 사전협의 등 동의를 받아 약천사에서 정상부근의 헬기장을 거쳐 기존 등산로와 연결 할 수 있는 순환 등산로를 개발하도록 적극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포천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에 대한 사업추진 내용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2010년에 수립한 포천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 규정에 따라 수립한 법적 계획이라는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 시에서 설치한 자전거도로 추진실적은 총 21개 노선에 41㎞가 설치되어 있으며 이중 도로변은 16개 노선 29.3㎞, 하천변 5개 노선에 11.7㎞가 설치되어 이용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 자체 자전거도로망 확충계획을 말씀드리면 동교~자작 간, 고모~직동 간, 주원~오가 간 등 3개 노선에 2016년까지 총 11.45㎞와 포천천 후평교~포천1교까지 총 5㎞ 구간을 2016년까지 설치하여 소흘 도심권과 포천 도심권을 연결하는 자전거 도로망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광역 자전거도로망 확충 계획으로는 안전행정부 국가 자전거도로 경기북부 순환 자전거길 조성계획에 남양주시 부평리에서 포천시 광릉숲을 거쳐 양주시 어하고개를 순환하는 자전거도로망이 2015년 이후 장기계획에 반영되어 있으며 경기도 계획에는 국도 43호선 축석~송우리까지 7.8㎞ 구간에 자전거도로를 2016년까지 설치하는 것으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현재 국도 자전거도로 기본계획에 의거 국도 43호선인 포천1교에서 신북면 신포천아파트까지 국도 및 포천천을 이용하여 6.2㎞ 구간의 자전거 도로를 의정부 국토관리사무소에서 금년부터 총 52억 원을 투자하여 2016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우리 시민들이 편리하게 자전거 이용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내부 자전거 도로망 구축은 물론 경기도 및 중앙부처에 적극 건의하여 우리 시 광역 자전거 도로망을 확충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민선 5기가 마무리 되는 시점까지 모든 공약사항이 내실 있고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정종근 운영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한광식 행정자치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사업 협약서 체결 추진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서 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2011년 이후 체결된 협약서 중 추진이 불가한 협약은 주식회사 일동온천리조트 사업 추진 관련 사업 등 두 건이 됩니다.

첫 번째, 주식회사 일동온천리조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포천시와 주식회사 일동온천리조트, 중국 신허 & 화푸 간에 체결한 업무협약서는 주식회사 일동온천리조트 업체의 부도로 추진이 어렵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포천 송우험멜전용단지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은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사업부지에 대한 군부대 협의 결과 부동의로 사업이 취소됨에 따라서 추진이 불가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011년도 이후 체결된 협약서 중 2년이 경과하도록 추진이 미진한 사업은 어느 것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앞서 설명드린 추진불가 두 건 이외에는 현재까지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테마동물원 주주와의 업무협약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주동물원 이전에 필요한 부지는 사업자가 2013년도 2월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고 지난 6월 테마동물원 유치를 위해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7월 9일, 주주동물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8월부터 신속한 행정지원을 위해 도시계획위원회 사전 자문을 거쳐 10월 24일, 도시관리계획 입안서류를 접수받아서 현재 관련부서 협의가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내년 1월까지 의회 및 주민의견 청취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고시가 이루어지면 향후 개장을 목표로 내년 초부터 조성공사가 진행 되는 등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신속하게 행정적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한광식 행정자치위원장님께서 우리 시의 각종 협약서 체결과 관련하여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지막으로 정종근 운영위원장님과 한광식 행정자치위원장님께서 시정에 관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면서 우리 시 사업추진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성원을 배풀어 주시는 이부휘 의장님을 비롯하신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부휘




서장원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봉훈




총무국장 이봉훈입니다.

윤순옥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포천시 행사·축제 개선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금년도 예산기준으로 우리 시 사업비 1,000만 원 이상의 행사 축제의 총 건수와 예산 규모를 답변드리겠습니다.

1,000만 원 이상의 행사 또는 축제는 포천사랑 페스티벌 시민의 날 행사와 포천 농산물 축제한마당, 각종 체육행사 등 44건에 18억 8,000만 원입니다.

특히 올해는 포천탄생 600년과 시 승격 10주년 기념행사 추진으로 인하여 예년에 비해 건수가 다소 증가되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우리 시에서 안전행정부에 제출한 5,000만 원 이상 사업의 행사·축제의 원가정보에 관련 자료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부의 자치단체 행사·축제 원가 공개 방안은 전년도 행사를 당해년도에 공개하는 사안으로 2013년도는 5,000만 원 이상, 2014년도부터는 1,000만 원 이상의 원가회계정보를 공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자치단체에서 다양하게 개최하는 행사·축제 결과를 원가회계 관점에서 분석·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 점검, 예산편성의 정보제공 등을 통하여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시달된 지침입니다.

우리 시가 금년도 안전행정부에 제출한 5,000만 원 이상 행사·축제의 원가정보자료는 2012년도 포천세계대학태권도 등 7건입니다.

원가정보결과 첨부된 자료와 같이 사업이익은 없습니다.

하지만 행사별 자세한 내역으로 별도 배부해드린 세부원가 회계정보 자료 일곱 건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세계대학태권도선수권대회는 우리 포천시를 홍보하였고 외국 선수들에게 대한민국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음에 포천사랑 페스티벌은 포천시민의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효과가 되었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 포천 국제청소년 문화체험행사는 자국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고 글로벌 마인드 함양, 학습 의욕을 고취시키는 올바른 인성 함양의 장이 되었고 국제자매 우호도시 간의 우호증진 활성화에도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에 산정호수 명선산 억새꽃 축제는 포천시를 홍보하였고 관광 명소를 홍보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에 포천 백운계곡 동장군 축제는 겨울철 문화, 관광산업 진흥에 발전을 기여하였고 전통 민속 놀이체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였습니다.

다음에 평생학습축제는 평생학습 활성화 촉진에 기여하였습니다.

무궁무진 포천농산물 대축전은 포천시 농업의 한단계 더 성장하는 계기를 유발시켰고 서울 도심에서 포천시를 대외적으로 알리는 관광홍보, 농산물 홍보를 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사·축제의 효율성 제고와 기대효과를 높이기 위한 운영방법 개선 등에 대한 견해와 개선방안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체육행사는 종목별 단체별로 행사규모에 따라 행사경비를 요구하고 있지만 행사경비 절감을 위해서 체육회장기대회는 종목별로 300만 원, 종목별 협회장기대회는 종목별로 250만 원으로 한도를 정해서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행사 개최도 체육회장기 대회의 경우 개최기간을 정해서 기간 내에 체육행사를 개최하고 있어 예산과 시간을 절약하는 방법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축제 또는 행사의 경우는 신규 행사나 축제는 최대한 억제해 나가겠습니다.

운영방법에 있어서도 행사계획 단계부터 낭비성 프로그램은 지양하고 공연프로그램의 경우 고가의 연예인 섭외 보다는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시립합창단, 민속예술단, 대학교 동아리, 주민자치 동아리, 평생학습 동아리 등을 가급적 출연하게 하고 행사 운영도 이벤트사의 용역보다는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행사는 직접 행사를 주관하도록 하여 예산액 절감과 주민참여를 극대화 시켜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정부 행사의 축제 원가회계 정보공개 방안 취지에 맞게 운영을 하면서 예산집행의 효율성이 제고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윤순옥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포천시 행사·축제 개선대책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부휘




이봉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생활지원국장
한태호




경제생활지원국장 한태호입니다.

손지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읍동 도시재생 및 경제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읍동은 포천의 중심도시로서 구심점 역할을 해왔으나 장기적인 경기불황과 유동인구 감소 등 전반적인 침체로 인하여 중심도시로서의 기능이 상실되고 또한 신읍사거리에서 천주교 간 구절초길 개통으로 중앙시장으로서의 기능이 상실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을 찾고자 지난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신읍동 경제활성화 연구용역을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본 용역의 목적은 우리 신읍동 지역이 처한 현실을 진단하고 지역에 필요한 경제적·문화적 인프라 구축과 지역주민과 상인들이 바라는 것들은 무엇인지 방향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용역이 끝나면 의원님께서 질문 서두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연구용역이 용역으로만 끝나지 않고 실질적인 사업과 연계 되도록 내년도부터 중·장기 계획에 반영하여 착실히 연차적으로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회생을 위한 상인 대상 맞춤교육 및 우수점포 컨설팅, 주말시장 개설, 상권 내 주차타워 조성, 중앙로 119번길 및 골목상권 활성화를 통한 특화거리육성사업 등 중장기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번 연구용역이 11월 13일 준공이 되면 결과물을 가지고 우선 2014년도 내년에는 시장 활성화의 원동력을 위하여 상인 등을 중심으로 상인회조합이 구성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하겠으며 경쟁력 있는 상인 육성을 위한 상인 맞춤형 교육과 국내 우수시장 견학 등을 통해 시장 및 상권 활성화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점포 경영진단과 점포 운영방안 등 컨설팅을 통하여 우수점포를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교육과 견학 그리고 경영진단을 통하여 상인의 의식 전환과 경쟁력 있는 상점을 육성하여 상권을 활성화시켜 나가겠으며 또한 주말장 개설은 구절초길과 골목상권을 이용해서 주말 차 없는 거리를 개설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중앙로 119번길 및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의 육성사업은 먼저 특화거리를 지정하기 위해서는 포천시 상권 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 조례의 제정과 본 조례에 의하여 특화거리가 지정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특산품 판매처 확보 및 로컬푸드장 마련은 주말장터가 활성화되어 정착하게 되면 지역 내에서 생산된 농축산물을 공급·판매함으로써 관내 소비를 유도하고 소비자와 생산자 간의 로컬푸드장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신읍동 지적불부합지 해소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2012년 3월에 제정이 되어 전액 국비가 지원되는 국책사업으로서 신읍동 지역의 경우 현재 2,215필지에 대해서 정리를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약 42%인 936필지를 정리가 되었으며 2018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이 끝나면 경계분쟁으로 인한 민원도 해소가 되고 도시재생사업도 여건이 조성 될 것입니다.

다음은 신읍동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한 대책입니다.

신읍동 지역은 유료주차장 5개소 277면과 무료주차장 10개소 653면이 현재 설치되어서 나름 주차난 해소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유한아파트와 포천초교 사이에 있는 신읍동 산6-1번지 일원 11,532㎡에 주차면 180여면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시내 상권중심지역 내 주차타워 조성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향후 우리 시의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신읍동 경제 활성화 연구용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본 용역이 용역으로만 끝나지 않고 착실하게 실행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손지영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부휘




한태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이윤기




안전건설국장 이윤기입니다.

손지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전시 주민대피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충무계획은 Ⅲ급 비밀문서로서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답변을 못 드리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는 손지영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에 대비하기 위해 기존의 충무계획이 군지원과 정부비상지원 및 기능유지 등의 중점을 두는 것에서 벗어나 2010년 연평도 포격도발 이후부터는 새로운 충무환경과 우리 시의 위협을 감안한 포격국지도발계획과 충무계획의 우발계획으로 관내소산 계획을 수립하여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는 점을 보고드리면서 손지영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북한의 포격 도발시 우리 시 주민보호를 위한 주민대비대책과 이재민수용소 운영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북한의 포격 도발시 주민보호를 위한 대책으로 기존의 대피시설을 18개소에서 79개소로 확대해서 지정하고 있으며 포천관내 남부지역에, 내촌과 소흘읍 지역이 되겠습니다.

남부지역에 3개소의 이재민 보호소를 지정하였고 이동수송 및 의식주를 시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포격 국지 도발계획을 수립해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전시주민 이동계획의 불합리성과 그에 대한 대안 또는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의 충무계획은 전쟁발발시 우리 시민이 양평으로 주민이동을 하게 수립되어있는 바 이동방법이 차량으로 이동함에 따라 이동시 차량유기 등 주민통제가 불가능하고 또한 교량 파괴시 이동주민의 도강문제와 최종 집결지인 양평에서 양곡지원 등의 문제점이 도출되는 등 계획상의 한계를 인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는 충무실시계획에 우발계획을 추가하여 적의 장사정포 사거리 외곽인 관내 남부지역에 전재민 수용소를 운영하는 관내 소산 방식으로 발전시켜 을지연습에 적용하고 있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끝으로 주민대비대책과 주민이동 등이 상급부서의 충무계획 등과 연관되어 있다면 우리 시 환경을 반영하여 협의할 수 있는 종합적인 장기 대책과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충무계획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군사작전지원, 정부기능 유지, 국민생활 안정이라는 3대 기능으로 나누어 수립되어 있고 이를 실증하기 위하여 1972년부터 태극훈련을 기반으로 국가 총력체제로 전환되어 현재는 전 행정관서가 참여하는 을지훈련으로 발전되어왔습니다.

그동안 무기체제의 변화와 안보 환경의 변화속에서도 접적지역에서의 군사작전 및 주민의 생명보호를 위하여 수립된 주민 및 관서이동에 관한 충무계획의 근간은 변하지 않고 현재까지 유지되어 오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동안 안보환경 등의 변화로 충무계획도 많은 수정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를 비롯한 환경이 유사한 지자체에서는 충무계획 시행이 곤란하거나 불가능 할 경우에 대비하여 수립하는 우발계획 이상으로 주민대피계획을 발전시킬 수 없는 실정입니다만 앞으로 상급부서와 지자체가 합동으로 국방부 및 안행부 전문기관 등의 전시주민이동 등에 따른 문제점 등을 적극적으로 제시하여 지역 실정에 적합한 종합대책이 충무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드리면서 손지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전시주민대피 대책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부휘




이윤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정질문과 답변에 임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서장원 시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나 오늘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른 아침부터 우리동네 대표 방송인 우리 방송에서 본회의에 시정과 답변을 취재해 주시기 위해 오신 관계자 여러분 또 김소영 기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10월 30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안건

1.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

10시 04분

10시 49분 산회


출석의원(7명)


의원 손지영

의원 류재빈

의원 이부휘

의원 김종천

의원 정종근

의원 한광식

의원 윤순옥


출석공무원(33명)


시장 서장원

총무국장 이봉훈

경제생활지원국장 한태호

안전건설국장 이윤기

홍보감사담당관 맹한영

허가담당관 최익규

자치행정과장 김정식

기획예산과장 김덕진

세정과장 연제순

회계과장 나해정

민원과장직무대리 변긍수

평생학습과장 이인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명선

복지여성과장 강은숙

지역경제과장 김남현

안전방재과장 이용휘

건설과장 심태식

도시주택과장 장금태

교통행정과장 이우철

재난관리과장 이용휘

산림녹지과장 이장일

한탄강개발기획단장 장미환

한탄강개발과장 김용수

한탄강관광지원과장 백영현

보건소장직무대리 송용복

(건강사업과장 겸임)

보건위생과장 고명희

농업기술센터소장 원종호

농정과장 이진수

친환경기술과장 이선용

축산과장 류충현

서울사무소장 이수진

도서관사업소장 윤호중


회의록서명(4명)


의장 이부휘

의원 이형직

의원 한광식

사무과장 이문근


【참고자료】

1. 시정질문 요지서 1부.
2. 시정질문 답변서 1부.
※ 첨부서류는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