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본회의]
제68회 포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포천시의회

일시

2011년 03월 08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11년도 시정 주요 업무 계획 보고의 건
2.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 보고의 건

부의된 안건

1. 2011년도 시정 주요 업무 계획 보고의 건(계속)
2.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 보고의 건(계속)




10시 04분 개의




의장
김종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1년도 시정 주요 업무 계획 보고의 건(계속)
2.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 보고의 건(계속)

10시 05분




의장
김종천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시정 주요 업무 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 보고의 건」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2011년도 시정 주요 업무 계획과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창열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창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종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1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주요 업무에 대해서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5페이지까지는 기본 현황으로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나라사랑 보훈 지원입니다.

먼저 보훈단체 지원으로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등 13개 단체에 대해서 1억 4,900만 원을 지원해서 공훈선양, 단체 운영 또 기타 복지 지원 사업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보훈 행사 및 국가유공자 예우로 충혼탑 참배 행사, 참전 명예수당 등 5건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 8,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에 위기 가정 지원 강화입니다.

위기 상황으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에게 적절한 지원을 통해 위기 상황을 해소하고 무한돌봄센터 운영을 통한 전문적인 사례관리로 복지 수요에 부응하고 한 차원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의 복지 만족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먼저 긴급 지원 사업에 3억 1,5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약 220가구에 대해서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위기 가정 무한돌봄 사업에 3억 8,000만 원의 예산으로 긴급 지원을 받은 후에도 위기 상황이 해소되지 않은 가정 및 위기 상황에 처해 있으나 현행법 제도로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약 400가구에 대해서 생계비, 의료비 등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무한돌봄센터 운영에 5억 6,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중앙센터 1개소와 네트워크팀 3개소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여기에는 사례관리 574가구, 민간 자원 연계 1,270건 또 민·관 통합 사례회의를 매월 1회 개최하고 지역사회 자원 연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입니다.

사업비는 4억 4,200만 원으로 사회복지법인 삼육재단에서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삼육재단에서 법인 지원금으로 금년도에는 7,000만 원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족복지 등 6개 사업에 22만 명의 참여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세부 추진 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단법인 포천시 자원봉사센터 활성화 지원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금년도에 자원봉사센터를 사단법인으로 해서 출범을 했습니다. 그래서 2억 5,200만 원의 예산을 지원을 해서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진행, 수요처 연계 및 자원봉사자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자와 수요처 연계 3,000건에 연 인원 2만 5,000명의 참여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또 자원봉사자 신규 가입자를 1,500명을 가입시키는 것으로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또 전문봉사단 운영에 무료 진료 봉사단, 전기·보일러 수리 봉사단, 이·미용 봉사단, 집수리 봉사단 등 6개 봉사단에 550명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로 복지 체감도를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무한돌봄센터 직원 또 민간의 봉사자들이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사회복지 대상자 전체 가구에 방문 상담을 실시하여 대상자들의 생활 실태 파악 및 욕구 조사 등으로 복지 체감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대상 가구는 약 4,000여 가구로 최소한도 한 가구에 대해서 1년에 한 번 이상은 찾아보도록 그렇게 목표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사회복지사들이 읍·면이나 시청에 있으면서도 업무가 많다는 이유로 1년 동안 한 번도 찾아보지를 않아서 간혹 그런 불만섞인 목소리가 나와서 이것은 복지부에서도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라는 그런 지침에 의해서 올해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려고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가서 또 이렇게 만나보고 그러면 그 사람들의 애환도 들어주고 그래서 상당히 좋은 효과를 낼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겨울철에 금년 겨울에 엄청 추웠는데 독거노인들을 찾아가 보고 또 이불을 마련해서 한 600채를 지원해 줬는데 그 덕분인지 몰라도 동사자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저소득 주민 생활 안정 지원으로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급여 138억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월 20일 지급을 합니다.

정부 양곡 할인 지원도 작년과 같이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자활 지원 사업입니다.

저소득층에 대하여 체계적인 자활 사업 지원을 통한 자활 역량 강화 및 자립 능력 향상으로 탈수급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자활근로 사업에 115명을 대상으로 해서 11억 8,9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저소득층에 대하여 근로 기회를 제공해서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자활 능력 배양 및 기능 습득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우리 시 자체 사업으로 42명에 3억 원으로 사회복지 업무 보조에 있어서 복지 도우미, 읍·면·동의 환경 정비 사업 또 사회적 일자리 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자활센터의 민간위탁 사업으로 73명에 대해서 사회 서비스 일자리형 사업에 6개 사업단 또 시장진입형 사업, 공동체 사업단 3개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활센터 운영에 1억 9,000만 원을 지원해서 자활근로 사업 발굴 및 공동체 창업 지원, 참여자들에 대한 직업교육 및 취업 알선 등 자활 기반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역 자활센터 운영에는 5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1억 5,000만 원을 지원하고, 교육훈련 지원에 1,000만 원, 일자리상담센터 운영에 1명이 도 특수시책으로 3,000만 원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활근로 사업에 8억 8,900만 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가사·간병 도우미 사업에 5,000만 원을 투입해서 재가 간병 및 가사 지원 등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65세 미만의 장애인 또 중증질환자, 소년소녀 가장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65세 이상의 노인은 복지여성과에서 하기 때문에 인원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희망키움통장 지원 사업에 7,9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작년에 했던 27명을 포함해서 30명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근로소득이 있는 수급자가 자산 형성을 목적으로 일정액을 저축할 경우에 시에서 일정액을 추가로 지원해서 자활을 촉진하고 목돈을 만들어서 탈수급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간 1인당 한 240만 원 정도가 지원이 됩니다.

다음에 공공근로 사업입니다.

6억 8,8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240명을 근로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공 서비스 사업에 76명, 공공 생산성 사업에 104명, 정보화 추진 사업에 28명,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32명을 고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드림스타트 사업입니다.

3억 9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가산·소흘·선단동의 기초생활 수급자 및 저소득 한부모 가족 중 0세~12세까지 아동 300명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통합 사례관리와 영역별 서비스 지원 3개 영역에 38개 프로그램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독립유공자 집에 표찰을 부착하는 사업을 추진해 보겠습니다.

작년 8월 달에 광복절 전후해서 독립유공자의 집을 방문해서 위문금을 전달할 때 보니까 언제했는지 모를 정도로 많이 노후화되어 있어서 표찰을 새로 제작해서 부착해 드리도록 해서 독립유공자나 유족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독립유공자 및 유족 위문 격려를 8월 15일 날 하겠습니다. 15가구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포천시 주민복지 서비스 박람회를 추진하겠습니다.

주민복지 서비스 관련 기관 단체에 다양한 참여를 통해서 지역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시민의 복지에 대한 이해 증진과 행복지수 제고, 지역 내 서비스 제공 기관 및 시설, 포천시 주민, 지역 주민의 교류의 장을 마련해서 복지 자원 및 정보를 공유하고 효과적인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 기반을 확립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9월 달에 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약 1,000명을 참여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1,500만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관 운영하고 체험마당을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고, 다음에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과는 지적사항이 2건 있는데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먼저 자원봉사센터 추진 현황입니다.

자원봉사는 선진국에서 일상화된 봉사활동으로 사회 통념화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도 정착화되어 가고 있는 과정에 있는데 자원봉사센터의 역할과 기능은 매우 중요하므로 현 직영 체제인 센터 운영을 활성화해서 주무 부서의 관심과 역할을 강화하여 활성화 방안을 지속 강구하여 주시고, 아울러 현재 추진하고 있는 센터 법인화 방안은 고용의 안정과 운영의 자율성 확보 측면에서 바람직하므로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달라는 지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치 결과로는 8월 11일 날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8월 31일 날 자원봉사발전위원회를 개최해서 효율적인 개선안에 대해서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1월 1일을 기해서 사단법인 자원봉사종합센터를 건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단법인으로 해서 출범을 했는데 센터장을 공모했는데 적합한 사람이 없어가지고 조금 기다렸다가 다시 채용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 가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무한돌봄센터 추진 현황입니다.

무한돌봄센터의 발전적인 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말씀하고, 또 북부센터의 사무실 협소 문제하고, 또 종합복지회관 무한돌봄 사업의 민간위탁 시에 위탁사 선정에 피위탁자의 법인 성격, 운영 능력,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분석·검토하여 보다 발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민간위탁 시에 반드시 협약서 공증 절차 이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차질이 없도록 추진을 하고, 기존의 것에 대해서는 이미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9월 30일 날 공증을 받았습니다.

무한돌봄센터는 운영 개선 방안을 이미 작년 3월 25일 날 개원 이후에 문제점을 도출해서 거기에 대한 개선 방안을 차근차근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 6일 날 1차 지도·점검을 저하고 팀장하고 사례관리 추진 현황과 예산집행 현황, 홍보 사업 현황 등에 대해서 점검을 실시했고, 8월 4일부터 6일에 2차 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북부 무한돌봄네트워크팀 사무실 협소 대책에 대해서는 현재 영중면사무소에 영중체육문화센터 준공을 금년 5월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면장님하고 협의를 한 결과 면사무소가 그쪽으로 일부 가면 잔여 공간이 남기 때문에 거기를 사용하는 것으로 합의를 본 바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 활성화를 위해서 주간 업무 보고를 제가 받고 있고, 또 사례관리 회의를 정규화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아시겠지만 무한돌봄 사업은 진짜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지원할 수 없는 것을 이렇게 경기도지사께서 창안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도 거기에 발맞춰서 열심히 한 결과 주민들로부터 굉장히 호평을 받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천




유창열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 중 먼저 시정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손지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지영
의원




손지영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많이 애쓰시고 계신 것 같아서 좀 안심도 되고 또 감사의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렇지 않아도 질의를 좀 드리고 싶었는데 센터장 선정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가능하면 포천,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창열




자원봉사센터?




손지영
의원




예. 그래서 인재 발굴이나 이런 부분에서 어려움은 있으시겠지만 포천에서 거주하면서 함께 봉사하실 수 있는 분이 선정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창열




예.




손지영
의원




그리고 14페이지 보면 자활센터 운영에 관해서 도표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자활근로센터 추진 사업에 8억 8,900만 원으로 해서 자활근로 위탁비가 책정이 돼 있는데 표에서는 또 단위가 천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느 게 맞는 것인지?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창열




위에 있는 게 좀 오타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8억 8,900만 원이 맞습니다.




손지영
의원




그래서 대략 맞기는 할 것 같은데, 자활근로 사업에 있어서 8억 8,900만 원이 소요가 되는데요 저번 행감 때도 부탁의 말씀을 드렸었는데 꼭 필요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지도·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창열




예, 알겠습니다.




손지영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종천




손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시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창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여성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과장
맹한영




복지여성과장 맹한영입니다.

복지여성과 소관 2011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기본 현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4페이지까지의 일반 현황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1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건강가족 및 여성복지 지원입니다.

다문화 가족, 저소득 한부모 가족 등에 대한 지원을 통해서 모두가 행복한 가족문화를 구현하고 여성의 권익 증진을 통해서 사회에 기여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건강가족 육성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한부모 가족 446가구의 자립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또 포천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를 설치해서 여성회관 3층에 설치해서 결혼이민자 교육 등 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둘째아에 대한 출생아 건강보험 가입을 계속해서 추진하고, 건강가정 지원센터를 운영해서 다양한 가족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두 번째, 아동·여성 보호 및 여성 능력 향상입니다.

가정폭력, 성폭력 등의 예방과 치료를 위하여 상담소를 운영하고, 아동·여성 보호지역 연대를 구성해서 3개 초등학교에 등하굣길 안심 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여성의 권익 증진을 위한 교육 등 사회참여 활동 증대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요보호 아동의 건전 육성 및 성장환경 개선입니다.

정부와 이웃의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하여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서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요보호 아동 및 아동복지시설 지원 사업입니다.

소년소녀 가정과 가정위탁 아동의 지원 사업 그리고 저소득 가정 등 결식아동 급식 지원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9개소의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를 지원하는 등 어려운 환경에 처한 아동의 보호 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어린이날 한마당 큰잔치 행사를 개최하고, 어린이놀이터 2개소를 신규로 설치하겠으며, 3개소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꿈과 희망, 미래가 있는 청소년 육성 사업입니다.

청소년들의 꿈과 이상을 실현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 활동을 확대해서 건전한 청소년을 육성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청소년 활동 역량 강화 및 복지 지원 사업입니다.

청소년 문화예술 체험 기회 확대와 건전한 여가문화 조성을 위하여 청소년 풋살경기 대회와 청소년 예술제 그리고 열린음악회 등을 개최하겠으며, 청소년 교육문화센터의 내실 있는 운영과 청소년 공부방 운영 또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등 건전한 청소년 육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위기 지원 사업으로는 청소년상담센터를 중심으로 청소년의 진로를 비롯해서 고민을 상담해 주고 ,학교 폭력 예방교육과 흡연 및 음주 예방 교육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를 위해서 청소년지도위원회의 지도·단속 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보육환경 개선 및 맞춤형 보육 지원 강화가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과 종사자 지원을 통해서 보육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고, 보육료 지원을 확대하여 육아 비용 경감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육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54개소의 정부 지원 보육시설을 비롯해서 115개소의 농어촌 보육시설 차량 운영비 지원 등 보육시설 환경 개선 사업과 시설 운영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보육시설 종사자 지원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850여 명에 대해서 직무교육비 지원과 처우개선비 등을 지원해서 보육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보육료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미취학 아동 6,5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영·유아 보육료를 지원하고,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에 대한 양육수당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장난감 도서관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의 지능 향상을 위한 장난감을 구입한 후에 대여 사업을 해 주는 사업을 실시함으로 해서 육아 비용의 부담을 절감할 수 있도록 금년 상반기 내에 장남감 도서관 설치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노인복지 증진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노인들의 실질적인 경제 지원과 일자리 제공 그리고 노인의 쾌적한 여가 활동 지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노인의 생활 안정 지원입니다.

1만 4,000여 명의 노인에게 기초노령연금과 장수수당을 지급하고, 535명의 노인에게 노인 일자리를 제공해서 노인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노인 재가 서비스 및 노인 여가 활동 지원이 되겠습니다.

독거노인 등 재가노인에 대한 돌보미 사업과 저소득 노인에 대한 식사 배달 사업 그리고 무료 경로식당을 운영하고, 3개소의 경로당을 신축함과 아울러 29개소의 경로당을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95개소에 이르는 경로당 운영비와 사회활동비를 지원하겠으며, 지난해 개관한 노인복지관을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노인복지시설 지원이 되겠습니다.

무료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시설 운영비를 지원하고 장기요양 노인에 대한 급여를 지원하겠으며, 3개소의 노인요양시설 기능 보강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장묘문화 개선 및 공설묘지 관리가 되겠습니다.

32개의 공설묘지 중 금년에는 공동묘지 1개소에 대한 보강 공사를 추진하겠으며, 그리고 화장장, 납골당, 자연장지 등을 갖춘 종합장사시설 건립 사업을 미래도시사업소로 이관하여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장애인 복지 증진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의 생활 안정 지원과 생활 편익 서비스 제공을 확대하고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첫 번째로 장애인 생활 안정 및 재가 서비스의 지원입니다.

2,400여 명의 장애인에게 장애연금과 장애수당을 지급하고, 장애인에 대한 활동 보조와 치료비 등을 지원해서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생활시설 등 복지시설에 대한 운영비 지원과 기능 보강을 위한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이며, 장애인 이용시설 등 수화통역센터, 심부름센터, 직업재활시설, 주간보호시설 등 장애인 이용 시설 5개소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하고, 장애인에 대한 수련회 등 각종 행사를 지원해서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장애인 복지시설 확충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신축입니다.

소흘읍 송우리 일원에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을 신축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16억 2,400만 원이 소요되겠으며, 금년 1월에 부지 800여 평에 대한 매입을 완료하였습니다. 2012년도에 건축 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장애인 재활작업장 확충이 되겠습니다.

신북면 기지리 소재 장애인 재활작업장에 대한 보수공사를 실시하여 작업환경을 개선하고, 또 점진적으로 권역별로 장애인 재활작업장을 확충해서 장애인의 일터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과 2011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과 소관 지적사항은 총 3건이며, 2건은 완료되었고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9-1, 포천시 장애인 재활작업장 관리 철저가 되겠습니다.

지적하신 사항은 장애인 재활작업장의 위험 요인 등 환경을 개선하는 등 철저한 관리를 지적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작업장 내 인화물질은 즉시 제거를 하였고, 금년 2월 16일에는 환기시설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서 벽면 누수 부분과 전기시설 등 건물 보수는 금년 7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9-2번, 여성 단체 사회참여 활동의 발전적 대책 강구 지시가 되겠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 등 여성 단체의 지원 시 창의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발전적인 대책을 강구할 것을 지적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 사무실 운영비 지원 이외에 여성 단체와 협의를 해서 워크숍 그리고 체육대회, 여성 주간행사 등 창의적인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여 시행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3번, 청소년 수련시설 관리·감독 철저가 되겠습니다.

관내 청소년 수련시설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하고, 부실한 사항은 즉시 시정하도록 지시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2010년 10월 22일~26일까지 6개소의 청소년 수련시설에 대해서 소방 분야와 건축 분야, 위생 분야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18일~11월 19일 9개소에 대한 청소년 시설을 재차 점검해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 보완토록 지시한 바 있고, 금년 3~4월 중에도 상반기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철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한 건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의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천




맹한영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 중 먼저 시정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여성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맹한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인화




문화관광과장 이인화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1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5쪽까지 기본 현황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우리 과는 4팀에 15명으로 문화예술단체 육성 지원, 문화재 보존 관리, 시립 예술단 관리, 관광지 개발 및 관리, 관광 상품 개발·홍보, 아트밸리 운영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예술 활동입니다.

문화예술 단체 지원 및 참여형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시민의 문화 향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사업으로 첫 번째, 문화예술 단체 행사 운영 지원입니다.

포천문화원, 포천예총, 포천향교 등 24개 문화예술 단체의 57개 사업에 7억 8,1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문화예술 단체의 역량을 활용하여 문화예술 전반에 걸쳐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시민들의 문화 향수 기회를 확대하고 가치 있는 우리 문화와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두 번째, 시민과 함께하는 시립 예술단 운영입니다.

민속예술단, 합창단으로 구성된 시립 예술단 운영을 통하여 시민의 문화 여가생활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올해 민속예술단에서는 읍·면·동 순회공연을, 합창단에서는 찾아가는 음악회를 통해 우리 시민에게 더욱 친근한 이미지로 다가갈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7쪽입니다.

세 번째, 찾아가는 문화 활동을 통한 문화예술 대중화 실현입니다.

1억 4,800만 원의 예산으로 사회복지시설, 학교, 군부대 등 문화 소외지역을 대상으로 수요자 입장의 음악, 국악, 무용, 연극 등 50여 회의 공연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시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며 네 번째, 소외 계층을 위한 문화바우처 지원 사업입니다.

문화바우처 지원 사업은 소외 계층이 증가하는 현실에서 시민의 행복을 배려하는 문화정책 사업의 필요성과 소외 계층의 문화복지 향상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에서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의 우리 이웃들에게 5만 원권의 문화카드를 발급하여 공연 및 전시관, 영화 관람의 기회를 제공하여 문화 욕구 해소는 물론 문화 감수성 증진으로 삶의 질 제고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문화재 보수 정비를 위한 전통문화 보존입니다.

문화재 보수 정비 사업을 통해 우리 시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계승·보존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첫 번째, 자작리 유적 보호입니다.

자작리 유적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의 매입, 보존, 정비 사업으로 토지 매입 및 지장물 철거에 따른 사업비는 5억 원이며, 연차별로 토지 매입 및 발굴·복원과 전시·편의시설을 설치하여 볼거리, 체험 등 한성백제 역사교육장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두 번째, 직두리 부부송 주변 정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포천 직두리 부부송을 관람하는 방문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정비 사업의 일환으로 2011년도 사업은 토지 매입 2필지 및 지지대 설치 등으로 총사업비는 6억 원입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세 번째로 용연서원 보수 사업입니다.

용연서원은 한음 이덕형과 용주 조경 선생을 배양한 서원으로 현재 내삼문의 지붕 기와가 탈락되고 사당 우물마루가 침하됨으로써 사당 우물마루 및 내삼문을 보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6,800만 원입니다.

네 번째, 화산서원 담장 보수입니다.

백사 이항복 선생을 배양한 화산서원의 담장 기와가 파손되어 담장 기와 180m를 해체 보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이항복 선생묘 신도비 보호각 건축 및 석물 보존 처리 사업입니다.

백사 이항복 선생 묘역의 부석물은 신도비와 석물이 풍화작용에 의해 훼손이 심각한 상태로 문화재 보존을 위하여 신도비는 보호각을 건립하고, 석물은 보존 처리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억 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포천 600주년 기념사업으로 2013년은 1413년 군 현재 개편에 의해 포천현이 설치된지 600년이 되는 해로써 우리 시 역사·문화를 재정립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기념사업입니다.

우리 시 역사·문화의 과거, 현재, 미래를 재정리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를 디지털 콘텐츠 개발로 온라인으로 서비스하는 디지털 포천문화대전을 개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한국 향토문화 전자대전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국립 한국학 중앙연구원과 우리 시와의 협력 사업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본 사업의 예산은 2년간 총 6억 원으로 국비가 50%, 시비가 50%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디지털 포천문화대전은 온라인 백과사전 형태로 다양한 계층이 우리 시 역사·문화 발전상의 검색 및 자료 추출이 가능하며, 서적으로 간행되는 시지를 대체할 수 있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광암 이벽 선생 성지순례지 조성 사업으로써 광암 이벽은 한국천주교의 창시자로 칭해지는 인물로 종교적 차원을 넘어 역사적 인물로 재평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 출신인 광암 이벽 선생의 생가 및 묘지터를 순례지로 개발하여 관광자원으로 활용코자 하는 사업으로, 그 첫 단계로 광암 이벽 성지순례지 조성 타당성 검토 용역을 조성코자 하며, 과업의 주요 내용은 광암 이벽 선생 관련 유적의 성지순례지 조성 구상 및 타당성 검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관광 활성화를 위한 지역 축제 개최입니다.

축제를 통하여 우리 시의 대외 홍보는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으로, 먼저 제15회 산정호수 명성산 억새꽃 축제는 금년 10월 셋째주 명성산 및 산정호수 관광지 일원에서 2억 2,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개최할 예정입니다.

추진 계획은 5월까지 각종 축제 벤치마킹을 실시하고, 6월까지 축제 기본계획 및 세부 실행 계획을 수립하여 10월 달에 억새꽃 축제 개최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포천 백운계곡 동장군 축제입니다.

백운계곡 동장군 축제는 매년 1월 백운계곡 관광지 일원에서 한 달 동안 개최될 예정이며, 축제의 비용은 8,000만 원입니다.

금년 11월까지 축제 기본계획 및 세부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내년도 1월 축제를 개최할 예정이며, 관광 활성화를 위해 개최하는 축제인 만큼 지역 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우리 시의 문화관광 상품을 지속적으로 발굴 홍보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우리 시의 대외 이미지 제고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으로 먼저 승진훈련장 안보 관광자원의 지속 운영입니다.

지난해 8월 4일 개장한 승진훈련장은 3월~12월까지 주 1회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총 48회 3만 명의 관광객 유치를 목표로 운영하고, 안보 관광자원으로 정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3월 24일은 목요일이지만 이날은 대규모 화력시범이 예정되어 있어 부득이 하루 연기해서 안보관광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화관광 홍보를 위한 박람회 참가입니다.

총사업비는 3,000만 원이며 6월과 11월에 개최하는 한국 국제 관광전과 경기 국제 관광박람회에 참가하여 우리 시의 우수한 관광자원을 널리 알려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포천시가 될 수 있도록 관광자원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세 번째, 찾아가는 포천관광 홍보입니다.

금년도 4월 24일 실시하는 포천 3·8선 하프마라톤 대회 등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대규모 행사에 우리 시 관광 소개 및 안내를 위한 관광홍보관을 운영할 계획이며,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동남아 전문 관광업체 및 관광업체 종사자를 대상으로 팸투어를 실시하여 많은 외국인들이 우리 시를 방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시 서울사무소와 연계하여 매분기별 서울 청계광장 및 청담동 지역을 중심으로 우리 시를 알리는 찾아가는 포천 관광 홍보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 포천 시티투어 운영입니다.

금년 4월~11월까지 총사업비 2,000만 원으로 매주 토·일요일 정기적으로 시티투어를 운행하고, 정기 운행 외에 관광객 편의에 맞춘 단체투어 및 시기별 테마코스 투어를 실시하여 포천의 문화관광자원을 관광객들에게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16쪽입니다.

관광자원 개발을 통한 관광도시 기반 구축 사업으로 금년도 관광자원 개발 사업으로 산정호수 산책로 호수 주변 일원에 사업비 11억 8,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수변 데크로드를 조성함으로써 관광객들의 볼거리, 즐길거리를 확충코자 합니다.

본 사업을 위해 내년에도 국고보조 사업으로 예산을 신청하여 내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하고, 이밖에도 산정호수 하동에 위치한 피크닉장 등 관광객 수요에 맞게 개발해 나갈 계획입니다.

17쪽입니다.

포천아트밸리 전시·공연 등 프로그램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11년도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아트밸리를 방문하는 관광객을 위하여 다양한 볼거리 제공을 통한 연계 관광 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본 사업은 2009년도 이후 실제적인 포천아트밸리의 전시·공연 및 체험 프로그램으로 정착되고 있습니다.

사업 규모는 1억 7,000만 원의 예산으로 기획공연, 기획전시, 창작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4월~10월까지 20회의 주말 공연을 개최하여 방문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3회째를 맞는 포천아트밸리 색소폰 경연대회를 3,000만 원의 예산으로 7월 중에 용역사를 선정하여 개최할 예정입니다.

지난해에 부족했던 부분을 보완하여 추진함으로써 본 대회가 전국 규모의 행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8쪽입니다.

세 번째로 화강암 자연학습 교육체험 프로그램은 경기도 내 중·고교 과학교사들의 모임인 경기도 지구과학교육연구회에서 주관이 되어 운영하는 사업으로, 아트밸리 주변에 지형 형성 과정 등에 대한 야외학습과 잠재 고객으로서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으며, 4월~10월까지 총 40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19쪽입니다.

포천아트밸리 예술창작벨트 조성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의 국정과제 마지막 사업으로 첫 번째, 교육전시센터 신축 추진입니다.

기존 아트밸리 내에 전시 및 체험 공간과 세미나실 등 연면적 1,459㎡를 확충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22억입니다.

지난해까지 설계 및 행정절차를 완료한 상태이며, 2월 21일 현재 공사가 착공되어 9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기반시설 조성 추진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제2주차장 법면 절개지 정비, 진입로 계곡 구간 하상 정리, 생태학습장 조성 및 산책로 개설 등이며, 총 12억 2,8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금년 9월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사업은 예술창작벨트 조성 사업의 마지막 사업이며, 부족한 재원 마련을 위해서 1억 5,300만 원의 국비를 추가로 확보한 바 있습니다.

21쪽입니다.

아트밸리 관람 및 편의시설 확충 계획입니다.

첫 번째, 법면 녹화 및 초화 식재 공사로써 진입로 우측 부분의 법면에 꽃잔디 매트를 설치하고, 전시관 앞 조경수 식재, 전망대 입구에 영산홍을 금년 5월까지 식재할 계획이며 총사업비는 1억 800만 원입니다.

두 번째, 산책로 및 목계단 확충 공사로써 사업비는 7,900만 원이며, 전망대 목교량 연결과 조각공원 계단데크 및 호수전망대 황토길 보수를 4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조경수 화단 및 유지관리 계획으로 잔디 및 관목류를 보식하고, 조경수 가지치기 및 약재 방제, 토피어리 설치, 화분 보식을 추진할 계획이며 네 번째, 아트밸리 공연장 시설 확충으로 공연장 출연진 대기실 확충과 무대 조명 설치를 4월 말까지 완료하고 사업비는 3,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섯째로 관람객 쉼터 및 안전시설 보강 공사입니다.

사업비는 6,600만 원이며, 아트 벤치 및 쉼터, 실외 음수대, 절개지 낙석 우려 지역에 대한 안전펜스 및 낙석 방지망 등 안전시설을 보강할 계획입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으로 지난 1년간 아트밸리 운영 결과 장애인 및 노약자 등의 방문 수요가 많아 관리사무실 매표소 앞 계단 구간에 휠체어 전동 리프트를 설치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3,000만 원입니다.

기타 단지 내 장애인 편의시설은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다음은 우리 과에서 추진코자 하는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포천시 향토유적 전수조사입니다.

우리 시에 지정된 향토유적 및 비지정 문화유적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분석하여 가치 여부에 따라 문화재나 향토유적으로 지정 또는 해제하여 문화유적 보존 사업에 내실을 기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조사 대상은 향토유적 및 기타 비지정 문화재 등이며, 문화유적의 역사성, 학술성, 보존가치의 희소성, 예술성 등을 평가하게 되겠으며, 결과에 따라 지정문화재로 지정 또는 향토유적으로 지정하거나 해제하는 절차를 이행할 계획으로, 본 사업을 통해서 우리 시 향토유적 및 비지정 문화재의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25쪽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경진대회 개최입니다.

금년도 9월에 문화관광해설사 전원을 대상으로 관광 서비스의 제공자로서 갖추어야 할 심화된 표현기술 및 기획력 제고와 해설사간 상호 정보 교류를 통해 개인별 해설 능력을 향상시키고, 경기 국제 관광박람회 개최 시 문화관광해설사 대회의 참가자 선정을 위한 문화관광해설사 경진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본 대회를 통해 우리 시에 홍보대사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문화관광해설사의 자질과 역량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마지막으로 포천아트밸리 석공예대전 계획입니다.

아트밸리 운영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관내 석공을 대상으로 조형물을 공모하여 저비용으로 아트밸리 내 필요한 아트 벤치나 기능성 조형물들을 확보하고, 석공들에게는 직접 작품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자부심과 긍지를 느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사업 기간은 7월~10월까지이며, 총소요 예산은 7,800만 원으로 10명 이내의 관내 석공들을 선발해서 포천석을 활용한 작품의 규격과 공정의 난이도에 따라 1인당 1 내지 3점의 작품을 석공들이 근무하고 있는 회사 현장에서 80% 정도 제작하게 한 후 마무리 과정을 아트밸리 조각공원에서 관람객들에게 공개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작품 심사 기간에는 다양한 공연 및 부대 행사를 진행하고, 관람객 등 심사에 참여하는 이벤트도 마련해서 전략적으로 아트밸리를 홍보할 방침입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시정 주요 업무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7건이며, 완료가 2건 추진 중이 5건으로 지적 내용은 생략하고 조치 결과 및 계획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1쪽입니다.

산정호수 폐분수대 리모델링 공사 개선 및 종합 관광안내도 설치 건에 대하여는, 먼저 산정호수 폐분수대 리모델링 공사 개선 대책으로는 산정호수 폐분수대 리모델링 공사 시 조성된 암석 정원은 차량 이동 시 즐길 수 있는 볼거리가 아닌 보행자들을 위한 정원시설로써 관광객들의 편익을 위해서 2010년 10월에 식물 개별 안내판 설치를 완료하였고, 주차장 내 안내표지판은 금년도에 관광안내 표지판 설치 사업으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또한 억새 및 야생화는 식재한지 1년이 되지 않아 활착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이며, 번식 미비 구간에 대해서는 하자보수를 통하여 보식함으로써 관광 편의 증진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 관광안내도 설치 조정과 관련해서 작년 10월에 관내 종합 관광안내도 24개소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이전 설치 대상 4개소, 보수 대상 7개소의 정비가 요망되어 작년 10월에 평강식물원에 대해서 이전 정비를 완료하였으며, 잔여 대상은 금년도 관광안내 표지판 설치 사업으로 정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10-3쪽입니다.

광암 이벽 성지순례지 조성 사업 타당성 용역과 관련해서 광암 이벽 성지순례지 조성 사업의 첫 단계로 성지순례지 조성 타당성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나 작년 10월에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조건부 승인으로 판단되어 우선 천주교 춘천교구와 사업계획에 대한 의견 조율을 실시하였습니다.

작년 11월 17일 성지순례지 조성에 따른 의견 조회 공문을 1차 발송하였으며, 춘천교구의 회신이 없어 유선으로 사무처 총대리신부, 홍보부 홍보주임신부 등에게 사업에 대한 의견을 조회하였으나 사업 참여 등의 명확한 답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재차 의견조회 공문 발송을 요구하여 금년도 2월 15일 2차 의견조회 공문을 춘천교구에 발송을 했습니다.

춘천교구에서는 각 지역 주임신부로 구성된 참사위원회 회의를 거쳐 늦어도 3월 말까지 사업에 대한 천주교구 측의 답변을 회신하겠다고 통보받은 바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업은 천주교 춘천교구의 의견 회신 이후 사업 발주를 추진하겠으며, 그 이전에 성지순례지 조성 타당성 용역 과업 지침 등 세부 내용은 검토해서 준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4쪽입니다.

한탄강 종합개발계획에 따른 국·도비 확보 대책 마련과 관련해서 현재 한탄강 경승지 지정 및 종합개발계획 수립 연구 용역은 최종 보고회를 준비 중에 있으며, 사업 기간은 4년간이며, 예상 사업비는 총 493억 원으로 그중 공공 재원이 267억, 민간 재원이 227억 원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사업 내역은 한탄강 경승지 주변 개발 사업, 지역 소득 증대 사업, 한탄강 탐방로, 레포츠시설, 오토캠핑장 등입니다.

본 사업은 막대한 공공 재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재원 마련을 위해 다양한 국책 사업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특수 상황지역 개발 사업을 신청하였고, 금년도 3월에 특정지역 개발 사업에 본 사업이 반영되도록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탄강 경승지 종합개발 사업의 보다 많은 재원 확보를 위해서 다양한 국책 사업 지원 및 민간 재원 확보를 위해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한탄강 경승지 종합개발 사업을 통해 국제적인 관광 명소로 발전할 수 있도록 국내 현무암 지대인 제주도 및 광주 무등산, 중국 등 개발계획을 벤치마킹하였으며, 한탄강 지질의 학술 및 경관적 우수성을 알리고, 관광자원화하기 위하여 환경부에서 추진 중인 지질공원에 선정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0-5쪽입니다.

문화재 소방 방재시설 추진 현황과 관련해서 보고드리면 문화재 방재시설의 관리 주체에 대하여는 경기도 내 각 시·군에 조사한 바 지방자치단체가 주체로 관리하고 있는 시·군은 없으며, 문화재의 소유자가 관리 주체로 되어 있고, 주인으로서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문서화해서 시설물을 관리하는 것은 지난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귀중한 문화재가 재난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화시설 사용 방법 및 시설물 관리 요령은 게시를 하였으며, 포천 소방서와 합동으로 금년도 2월부터 11월까지 7개소의 목조문화재를 대상으로 상·하반기로 나누어 연 2회의 소방훈련을 계획하고 있으며, 소방훈련 시 관련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가산면 방축리에 소재한 화산서원의 화장실은 작년도 10월에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10-6쪽입니다.

아트밸리 운영 활성화 현황 및 안전 예방시설 설치와 관련한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근 아트밸리 관람객 증가에 따른 운영 활성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작년도 아트밸리를 방문한 관람객 수는 약 11만 명이며 공중파 방송 및 중앙 언론 등을 통하여 45회 홍보를 실시하였으며 기획공연, 주말공연, 기획전시 등을 비롯해서 체험 프로그램 등을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작년 10월부터는 연중무휴로 아트밸리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아트밸리 관람객 유치 목표는 20만 명이며 기획공연, 기획전시, 주말공연, 화강암 체험교육 프로그램 운영, 창작 체험 프로그램 연중 운영, 섹소폰 앙상블 경연대회 등을 개최하여 아트밸리 운영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시설물 설치 및 안전관리에 대한 사항으로 작년도에 아트밸리 시설물 관리 추진 실적을 말씀드리면 낙석 방지 펜스 300m 및 낙석 방지망 3개소, 호수 상단 로프 펜스 110m를 설치하였으며, 금년도에도 낙석 방지 펜스를 1개소, 방지망 1개소, 호수 상단에 로프 펜스 1개소를 추가 시공하여 4월 중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아트밸리 방문 시 네비게이션 교통안내 시스템 시정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이후 바로 가장 대중화되어 있는 네비게이션 업체인 아이나비, 진도, 파인드라이브 등에 아트밸리의 이동로 변경 안내를 요청하여 시정 조치 완료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0-8쪽입니다.

2009년부터 2010년도까지 시 주최 행사 추진 현황과 관련해서는 어제 자치행정과에서 총괄 보고하였으므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0-9쪽입니다.

공유재산 시설 확충 현황입니다.

3·8선 오각정에 대한 사항으로써 보고를 드리면 3·8선 오각정 전담 관리 인원은 현재 영중면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 공고 중이며 금년 3월 내에 관리 이력을 고정 배치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2층 전망대 계단, 의자 등 페인트 도색에 대해서는 금년도 1회 추경에 1,000만 원의 예산을 반영하여 정비할 계획입니다.

또한 영중면에서 금년도에 2,7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오각정 주변시설을 정비할 계획에 있음을 보고드리면서 이상으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천




이인화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 중 먼저 시정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인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회의중지

11시 26분 계속개의




의장
김종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안유진




환경관리과장 안유진입니다.

2011년도 시정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관리과 제1쪽이 되겠습니다.

1쪽~3쪽까지는 기본 현황 자료로써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업무를 보고드리겠니다.

자연생태 환경 보전 사업입니다.

세부 사업으로 생태계 교란 야생식물인 단풍잎 돼지풀 퇴치 사업은 돼지풀 확산 방지를 위해서 시 전담반 15명으로 확대 운영해서 집단 서식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제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쪽에 야생동물 피해 예방 사업입니다.

철망 울타리 등 예방시설 설치 비용을 농민에게 총 5,000만 원을 지원하도록 할 계획이며, 농가 1인당 1,000만 원 기준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야생동식물에 의해서 농작물 등 재산 피해가 급증하는 8월부터 10월까지는 야생동물 피해 방지단을 운영해서 농작물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예방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쪽에 환경 관련 사업장 효율적 관리입니다.

환경오염 물질 배출업소 관리 및 폐기물 관련 사업장의 체계적 관리가 되겠습니다.

총 1만 939개소에 대해서 매월 테마별로 점검 및 연중 수시 점검을 통해서 맑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쪽에 폐기물 처리 업체 및 폐기물 배출 사업장 등 총 1,183개소에 대하여 연중 정기 및 수시 점검을 통해서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해서 깨끗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12쪽까지의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세부 사업으로 천연가스 버스 연료비 지원,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 자동차 배출가스 순회점검 실시, 탄소포인트제 추진, 온 국민의 그린생활 실천화 사업 지원입니다.

먼저 천연가스 버스 연료비 및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은 총예산 1억 4,000만 원의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연료비 지원은 4,000만 원이며, 전기자동차 2대는 우리 시가 추진하는 시범 사업입니다.

다음은 월 1회 이상 관내 군부대 및 공공기관의 운행 차량에 배출가스 순회 점검을 실시해서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에 온실가스 실천 프로그램 탄소포인트제 사업 추진입니다.

온실가스에 의한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위기 경보가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됨에 따라 시민의 에너지 절약 참여를 유도하고, 시민의 에너지 사용량을 줄인만큼 온실가스 감축량을 환산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써 적극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온 국민의 그린생활 실천화 사업 지원 사업으로 그린스타트 포천네트워크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그린리더 양성, 한 등 끄기 등 소등 행사, 기후학교 운영, 매월 그린스타트의 날을 지정 운영하는 등 기후변화 바로 알기를 통해 내가 먼저 실천하는 그린스타트 운동이 전 시민에게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쪽에 신평2리 염색 집단화단지 청정연료 전환 사업입니다.

공장 밀집지역의 사용 연료를 벙커씨유에서 청정연료인 도시가스로 전환해서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을 줄이는 저탄소 녹색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7억 500만 원이고, 주요 내용은 업체의 저녹스버너 설치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스 공급 관로를 대륜E&S에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환경부와 경기도, 포천시, 대륜E&S, 신평2리 염색 집단화단지 측과 지속적으로 업무 협의를 해 왔습니다만 대륜 측에서 단기간에 많은 투자비가 소요된다는 이유로 투자를 주저하고 있습니다. 현재 조합 측과 사업자 간의 연대보증을 요구하고 있으며, 또는 포천시에서 채무보증행위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 추진이 좀 불투명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해당사자들 간의 조정을 통해서 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18쪽까지 보다 깨끗하고 아름답게 클린포천(clean-pocheon) 만들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으로 청소 인력 미배치 지역인 국도 등 일정 구간에 자원봉사 단체가 일정 구간을 입양해서 관리하는 도로 입양 사업을 추진하고 산간, 계곡, 하천 등의 청소 취약지역에 방치된 쓰레기를 자원봉사 단체가 전담해서 수거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며, 예산은 청소에 필요한 청소도구 및 보험료 등을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7개 읍·면·동 주요 시가지에 대해서 비산먼지를 억제하고 깨끗한 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인구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매주 1회 이상 물청소를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6쪽에 생활쓰레기 배출 홍보입니다.

포천시 자원회수시설 운영으로 가연성 쓰레기와 불연성 쓰레기의 분리 배출이 중요함에도 아직 일부 혼합 배출하고 있어서 다중 집합교육, 회의 시에 별도로 시간을 할애받아서 전략적으로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 효율적 관리 및 점검 강화입니다.

개방 화장실을 지정해서 화장실 관리용품을 지원하고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전문업체에 민간위탁을 통해서 쾌적하고 편리한 공중화장실을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에 자연휴식지 관리입니다.

2개소의 자연휴식지에 대해서 관할 마을회와 위탁계약 체결함으로써 깨끗하게 유지 운영될 수 있도록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에 음식물 쓰레기종량제 시범 사업입니다.

2012년도부터 음식물 쓰레기종량제 전면 시행에 따른 준비 단계로 시범 대상 공동주택을 선정해서 금년도에 시범 사업을 실시함으로써 내년도에 전면 시행하는데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에 자원 재활용을 통한 환경보호 사업입니다.

버려지는 폐현수막을 재활용해서 공공마대를 제작 가로청소 및 국토대청소에 활용해서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 및 자원의 재활용을 통한 쓰레기 줄이기 사업의 일환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자전거 타기 문화 확산을 유도하는 녹색생활 실천 사업으로 방치된 자전거 및 폐자전거를 수집하여 환경미화원이 수리해서 필요한 곳에 무상으로 지원해 나가는 사업으로 작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 보고자 합니다.

다음은 20쪽에 환경시설의 효율적 관리 사업입니다.

설운체육공원 주차장 포장, 풋살구장 조명시설 설치, 운동기구 설치 등 체육시설 보완 공사를 추진해서 주민들의 여가생활 공간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확보된 예산으로써 동절기 공사로 해빙과 동시에 조기 착공해서 깨끗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에 수질오염 총량관리제의 효율적 추진입니다.

수질오염 총량관리제는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 개선 및 주민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2010년 5월 개정·공포됨에 따라서 한강수계인 우리 시도 2013년 6월부터 수질오염 총량관리제가 의무시행되게 됩니다. 이에 경기도가 수립하는 수질오염 총량관리제 기본계획에 우리 시의 수질오염원과 개발계획이 반영되어서 계획된 우리 시의 개발계획이 차질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쪽에 우리 시의 특수시책 사업으로 환경오염 물질 배출업소 관리요령 사전안내 사업입니다.

환경오염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대기 및 폐수 신규 배출업소를 방문해서 방지시설의 관리 및 준수사항과 환경 관련 법령을 사전에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에 배출업소 환경실천 다짐대회 추진입니다.

환경 관련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들을 대상으로 영상자료 교육 및 환경 실천 다짐대회를 개최함으로써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를 최소화하고 배출업소 스스로 환경 실천을 다짐하는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에 폐기물 배출업자 맞춤형 컨설팅입니다.

폐기물 배출업 업종별 폐기물 준수사항 및 관련 법에 대한 방문 컨설팅 및 컨설팅 자료 우편물 송부를 통한 환경오염 유발사고 예방 및 사고로 인한 기업 손실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8쪽에 환경자원센터 현장학습 실시입니다.

관내 32개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생활쓰레기 수거부터 재활용까지 일련의 생활쓰레기 처리 과정에 대한 환경자원센터 현장 학습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생활 속에서 내가 먼저 실천하는 습관을 가질 수 있는 환경학습장을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에 중고 가구·가전 무상 지원 시범 사업입니다.

폐자전거를 재활용한 사업에서 착안해서 중고가구 리폼 및 소형 중고 가전의 수리를 통해서 이를 필요로 하는 관내 저소득층에게 무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시범 사업입니다.

나눔문화를 적극 홍보하여 기부물품 등을 확보한 후 500만 원의 예산으로 이 물품 등을 수리해서 보다 많은 저소득층 세대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추진해 보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2011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를 마치며,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클린포천(clean-pocheon) 구현에 매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지적사항이 3건으로써 1건은 완료되었고, 1건은 추진 중이고, 1건은 처리 불가로 분류하였습니다.

11-1쪽에 자원회수시설 관련 운영위원회 구성 방안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신북면 소재 자원회수시설은 BTO 민간투자 사업으로 15년간 일체의 시설관리 운영권이 업체에 있고 또한 최소 운영 수익을 보장하지 않는 민간투자 사업입니다.

또한 최근 생활쓰레기의 반입 물량이 적고 또한 쓰레기 상당이 비닐 등으로 고발열로 인한 내화벽 탈락 등 설비의 잦은 고장으로 업체의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생활쓰레기 반입 물량의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도 있겠으나 포천시의 재산인 자원회수시설을 보다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고발열을 낮추기 위하여 경기도로부터 수분이 포함된 음식물을 일부 반입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시설 변경 신고를 필하였고 이에 따른 조례 및 규칙을 개정 중에 있습니다.

폐촉법에 있어 주민지원협의체는 시의원, 전문가, 교수, 주민 대표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별도의 운영위원회의 구성은 법적 근거도 없고 또 역할의 중복 등으로 필요치 않을 것으로 사료되어서 별도의 주민지원협의체 외에 운영위원회는 구성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2쪽에 생활폐기물 수거 관련 민간위탁 사무 관리 현황과 관련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폐기물 운반 차량의 세척 불량으로 일부 악취가 남으로써 세척 실태를 조사하여 대책을 수립하라는 지적에 대한 추진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 10월 18일 민간위탁 청소업체의 청소 차량에 대한 정기 소독 및 소독 일지를 작성토록 공문을 시달하였으며, 같은 해 12월 4분기 청소 대행업체 평가 시 차량 소독은 주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자체 소독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소독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서 주변에 악취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시에는 공개경쟁 입찰 방안을 강구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용역기관에서 원가분석된 금액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8호사목에 의거 계약 부서인 회계과에서 지난해 12월 31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는 사업의 특성상 영업 구역을 시·군·구 단위로 허가토록 폐기물 관리법에 규정되어 있고, 동 규정에 따라서 포천시를 영업 구역으로 허가받은 업체는 현재 위탁하고 있는 4개 업체가 해당됨으로써 이 4개 업체를 대상으로 원가계산된 금액에 따라서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3쪽에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연휴식지 관리를 당해 마을에 위탁 관리하고 있으나 일부 관리 실태가 부실하여 휴가철 쓰레기 방치, 화장실 청소 상태 불량, 낙석 방지, 펜스 파손 등 문제점이 많으므로 유원지를 일제 점검 및 정비하여 달라고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과에서는 지난해 7월 4일부터 8월 29일까지 휴가철 자연휴식지 특별지도·점검을 실시하여 휴식지 내 화장실 등 편의시설 청결 유지 관리 상태 등을 점검하였습니다.

또한 신북면 깊이울계곡과 관인면 지장산계곡에 대해서는 마을회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수시로 하였으며, 휴가철에는 국토 대청결 운동 지역으로 특별지정해서 월 2~3회에 걸쳐 청소를 하였습니다.

아울러 2010년 11월 5일 환경단체와 방치 쓰레기 수거 사업 양해각서를 체결하였고, 11월 27일에는 야생동물보호협회 포천시지부에서 깊이울계곡을 대대적으로 청소한 바도 있으며, 12월 1일에는 전국수렵인참여연대 포천시지부에서 지장산 계곡을 청소한 바도 있습니다.

관련 예산을 확보해서 방송시설, 탈의실 등 편의 및 비상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 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자연휴식지는 자연환경 보전법에 따라 자연환경 보전 지역을 지정·관리되고 있습니다. 올해 자연휴식지 관리 예산은 4,800만 원이며, 이중 화장실 설치 예산은 2,800만 원이고, 시설물 유지 보수 예산으로 2,0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따라서 자연환경 훼손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하고 기존 시설물 등을 보수해서 이용객의 불편이 없도록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종천




안유진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 중 먼저 시정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유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오각균




지역경제과장 오각균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11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3쪽까지의 기본 현황은 조직과 통계에 관한 사항이므로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고, 4쪽에 주요 업무 추진 계획입니다.

중소기업 육성 지원 사업 중에 첫 번째, 국내외 전시박람회 참가 지원입니다.

금년도에는 3개 사업에 1억 2,000만 원을 투입해서 한국이안스 등 11개사를 대상으로 국내외 전시회 참가를 지원하고, 수출 중소기업 8개사를 선정해서 4월 4일부터 4월 9일까지 베트남 하노이 해외박람회에 참가토록 할 계획이며, 4월 24일부터 5월 1일까지 수출중소기업 10개 업체를 선정해서 러시아에 경쟁통상촉진단을 파견해 현지 바이어와 수출상담회를 개최하여 판로를 개척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에 두 번째,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입니다. 모두 6개 사업에 16억 4,000만 원이 투입됩니다.

G-패밀리·클러스터 사업 총 3억 3,000만 원, G-패밀리·클러스터 사업 내역을 보고드리면 G-패밀리·클러스터 사업은 기업체의 제품 개발 및 마케팅 등 15개 단위사업을 통해 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1억 원을 투입해서 경기제2기업지원센터에 위탁해 추진하고,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중소기업 특례보증 5억 원과 소상공인 특례보증 2억 원을 출연해서 상공인의 경영 등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며, 또한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에 3억 원, 우리 시 육성 자금에 5억 원을 출연하고, 또한 소상공인 육성 자금 지원을 위한 이자 차액 보전을 위해 4,000만 원을 투입해서 우리 시 기업들의 자금난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에 산업 기반 혁신 클러스터 구축입니다.

첫 번째, 경기대진테크노파크 단지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2004년부터 2013년까지 667억 원을 투입해서 종합지원센터와 시험생산동을 건립하는 사업으로써 현재 234억 원이 투입되었고 443억 원이 미확보된 상황에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대진TP 단지 조성과 관련해 언론보도를 보셨으리라 사료됩니다. 현재 대진TP의 문제점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대진대학교에서 출연 약속이 이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종합지원센터도 준공을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작년 9월 29일 경기도와 우리 시 그리고 대진대, 대진TP 4자간 정상화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고, 당시 대진TP에서 31억 원을 금년도에 출연을 약속한 바 있으나 현재 출연이 확정되지 않고 있는데 경기도와 우리 시가 이행을 촉구한 바 3월 중에 31억 원을 출연하는 것으로 협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기도와 연대해서 정상적인 출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7쪽에 가구기술지원센터 건립입니다.

우리 시와 경기북부 가구 업계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260억 원을 투입해서 2016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작년 7월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을 통해 용역을 완료하였고, 다음 8쪽입니다.

금년 1월에 경기도에 재정 투융자를 신청해서 심의 중에 있고 심의가 완료되면 광역특별회계를 신청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에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일동과 운천시장에 대한 관광과 연계한 패키지 프로그램 개발과 관광형 마케팅 판로 개척 그리고 찾아가는 창업·자영업 컨설팅 로드-쇼에 참여하여 경영 혁신 및 서비스를 제고하고, 특산품 축제와 상인에 대한 경영 마인드 등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여 현대화된 전통시장을 활성화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10쪽에 도시가스 공급 확대입니다.

현재까지 4개 읍·면·동 1만 8,415가구에 공급을 완료하였고, 금년도에는 신읍동·선단동·신북면 일원 900가구에 도시가스를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안사항으로는 예스코 지역인 47번 국도에 도시가스 공급이 지연되고 있어 현재 경기도와 협의하여 예스코 측과 3차례 협상을 가진 바 있고, 우리 시의 협상안은 군내·가산면 지역을 대륜E&S로 공급권역을 조정하거나 아니면 금년 내에 예스코에서 군내면 지역까지 공급관 설치 공사를 완료하는 두 가지 방안을 제시해 놓고 있습니다. 3월 중으로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시의 의견이 관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지원 사업으로 5,000만 원을 투입해서 취약지역 주민들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에 일자리 지원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345명을 대상으로 8,000만 원을 투입해 전문계고 및 청년층에 대한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114명이 참여하는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을 상·하반기 8개월 동안 추진하는 등 모두 2개 사업에 7억 5,000만 원을 투입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2쪽에 근로자 종합복지회관 등 경제통합회관 건립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경제통합회관 건립을 통해서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한 근로자의 교육 및 여가 공간 제공으로 근로자의 사기를 진작하고, 지역 경제 관련 단체 통합 운영을 통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 및 기업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2012년까지 34억 2,000만 원을 투입해서 신읍동 배수지인 시유지에 지상 4층 건물을 건립해서 포천상공회의소와 근로자복지센터, 경기제2기업지원센터, 경기신용보증재단 등이 입주하는 사업으로써 현재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였고 지난 2월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5월부터는 설계예산 및 국·도비를 확보해서 2012년도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에 특수시책인 중소기업 기반 시설 및 근로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사업 규모는 2개 분야에 28개 사업에 6억 6,100만 원으로써 기업애로 SOS 지원 사업은 우리 시 자체 사업으로써 17개 사업 2억 9,000만 원이 투입되며, 이 사업으로 117개의 기업환경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은 15쪽에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 사업으로 도비 보조사업으로써 11개 사업에 3억 7,100만 원이 투입되며, 이 사업으로 95개의 기업환경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은 16쪽에 그린홈·연료전지 설치 사업입니다.

정부의 그린홈 100만 호 사업과 연계해서 태양광 주택 보급 사업을 3,000만 원을 투입해 추진하고, 연료전지 설비를 공공건물인 선단주민센터에 설치해 신재생 에너지 보급과 온실가스를 감축해 나가고자 모두 2개 사업에 국·도비 지원을 받아 2억 1,000만 원을 투입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에 찾아가는 구직 등록 서비스 시책 사업입니다.

우리 시의 실업률은 0.9% 수준으로 작년도 경기도가 3.8%인 점을 감안하면 우리 시의 고용 상황은 매우 좋은 상황에 있습니다. 구인 기업은 많으나 취업할 사람이 부족한 실정에 있어서 보다 적극적인 구직자 발굴이 요원한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직률이 높은 기간제와 단기간 근로자에 의한 기간별 수요조사와 구직표 작성 등 현황을 조사해서 사후 관리를 통해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해 주는 시책을 공공기관과 금융기관 및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에 내 일터 정착 운동입니다.

이 사업은 사실상 관내 기업체 기숙사 등에 거주하면서도 관내에 주소를 둔 기업체의 임직원들에 대해 주소를 관내로 옮겨 인구를 증가시키고 또한 보유 차량 전입을 통해 지방 세수를 증대하기 위한 시책 사업입니다. 작년도 12월 말 기준으로 이 시책 추진 후 141명이 주소를 관내로 옮기고, 35대의 차량도 이전 등록한 바 있습니다.

현재 기업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환경 개선 사업이나 운영자금 지원 시 관내 주소 여부를 반드시 확보해 지원토록 하고, 중소기업 대상 선발과 우수 기업 인증 시에도 우리 시민에 한해 혜택을 주도록 자발적으로 주소를 옮기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업무 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 지적사항은 총 4건으로써 2건은 완료하였고, 2건은 계속 추진 중입니다.

지적사항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2-1쪽에 대진테크노파크 출연금의 정상 출연에 관한 사항입니다.

종전에 업무 보고 시에도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금년 3월 중에 대진TP에서 약속한 31억 원을 출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기도와 긴밀하게 협의해서 지속적으로 대진TP 측에서 제출한 투자의향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2-2쪽에 대진TP 진입로 개설 공사를 조기에 완공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2010년 8월 대진TP 미부담금 10억 원을 경기도 시책추진 보전금으로 배정받았고, 축산농가의 행정대집행 계고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가 소 취하함에 따라 2010년 10월 공사를 재착공해서 12월에 준공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2-3쪽, 이마트(E-MART) 개장 관련 지역 상권 활성화 대책과 일동 및 영북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먼저 이마트와 관련해 인력 채용 문제는 총인원 250명 중 관내 거주자 198명을 채용하였고, 관내 생산 농산물과 중소기업 제품 판매 문제는 현재 해솔촌 으뜸쌀, 시금치, 개성인삼, 포천막걸리와 관내 기업인 담터식품의 차와 동양식품의 육포를 판매하고 있으며, 아울러 이마트 개장으로 인한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서 소상공인에 대한 육성 자금을 59개 업체에 11억 5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고, 특례보증 지원도 115개 업체에 20억 1,3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일동 및 운천 전통시장 활성화 대책에 관해서는 운천시장은 작년 12월 사업비 18억 3,300만 원을 투입해서 시설 현대화 사업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올 3월 중에 준공식을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계속해서 12-4쪽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빈 점포 1년간 무료임대 입점 촉진 방안과 전통시장 이용 촉진 협약 체결을 3월 중에 공공기관, 군부대, 학교, 중소기업 등과 실시할 계획이며, 찾아가는 창업 자영업 컨설팅을 중소기업청에 의뢰해 추진하고, 관광형 마케팅 개발을 위해서 외지 관광객을 대상으로 특산품을 판매하는 방안을 상인회에서 강구토록 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온누리 상품권을 취급토록 하고, 전통시장 박람회 참가와 판촉 홍보물 제작을 배부하고, 경영 마인드 제고를 위한 상인 맞춤형 교육, 시장 평가를 통한 시상금 지급으로 경쟁력을 고취시키는 등 다양한 시책을 해당 면과 상인회와 협조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5쪽, 도시가스 공급 추진 실적 및 계획입니다.

군내면·가산면 지역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 권역 조정 및 관련한 관련법 개정 등을 통해서 도시가스 공급 확대를 도모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2009년 5월 25일 군내·가산면 지역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 권역 조정 변경 건의를 경기도에 제출했고, 2010년 4월 7일 경기행정발전협의회 정기회에 의제로 상정하였으며, 2010년 7월 13일 경기도 농정국장 등 간부 공무원에 대해서 건의한 바 있으나 해결 방안이 미흡해서, 12-6쪽입니다.

2010년 7월 16일 경기도에 재차 공급 권역 조정 요구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그래서 2011년 1월 24일 또 1월 25일 군내·가산면 지역 공급 요청 민원 관련해서 회의를 개최하였고, 3차로 2월 8일 3차에 걸쳐 경기도, 우리 시, 예스코 삼자간 협상을 진행한 바 있으며 그 결과는 3월 중에 결론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단독주택에 대한 압력조정기 설치가 가능토록 2010년 12월 3일 도시가스 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을 지식경제부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시가스 공급 문제는 시민들의 생계에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종천




오각균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 중 먼저 시정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형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직
의원




5페이지 보면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하고, 소상공인 특례보증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오각균




예.




이형직
의원




경기신보에 저희가 출연해야 되는 연간 분담금 형태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오각균




그렇습니다. 저희 통계적으로 보면 경기도에서 각 시·군마다 분배를 합니다.




이형직
의원




도에서요?




지역경제과장
오각균




예.




이형직
의원




왜냐하면 경기신보에 지급보증 여력이 은행에서 봤을 땐 한 50% 정도밖에 인정을 못 받거든요. 그래서 굳이 꼭 법적으로 여기를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 때문에.

그리고 7페이지 보시면 가구기술지원센터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오각균




예.




이형직
의원




이게 완공 이후에 고정비 지출을 시에서 부담해야 될 사항이 좀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오각균




그런 부분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정상적으로 나가는 TP 경우에는 보면 사업을 벌여서 사업자 부담, 기업체 부담으로 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 다음에 지식경제부라든지 관련 기관에 사업을 공모에 응해서 공모를 해가지고 응모를 해서 사업비를 따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시 재정 부담은 특별한 우리 시와 관련된 사항이 아니면 우리 시에서 재정 부담이 많이 가지 않을 것이고, 특히 또 이 가구기술지원센터가 우리 포천시에 입지해 있지만 경기북부 10개 시·군에서 섬유소재연구소와 똑같이 운영비를 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겁니다. 그래서 경기도가 결국은 주가 됩니다.




이형직
의원




완공 이후에 고정비가 연간 5억 이상이 들어갈 것이라고 예측이 나오는데 저희 포천시 혼자만 부담해야 될 일은 아니니까 민간 업체들하고,




지역경제과장
오각균




10개 시·군이 분담될 것이고요, 저희 기업체에 한해서는 저희가 또 부담할 수 있는 부분은 부담하고요.




이형직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종천




이형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부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휘
의원




이부휘 의원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전통시장 내 특산품 축제 개최해서 일동·영북시장 풍물놀이, 씨름대회가 있는데 올 들어서 구체적으로 계획 잡힌 게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오각균




지금 운천시장 같은 경우는 사과를 테마로 해서 하고 있고요, 상인회가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행정 협조는 하지만 면하고 해서. 지금 거기 상인회장이 상인들하고 구상을 하고 있고요,




이부휘
의원




상인회장이 이성일 씨예요?




지역경제과장
오각균




예, 이성일 씨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이성일 씨가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또 나서고 있으니까 추이는 좀 봐야 될 것이고, 어디까지 우리 행정이 지원해 줘야 될지는 하여간 서포터 하는 입장에서는 최대한 노력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단지, 지금 현재 시장이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의욕만 앞서서는 되는 일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의식교육도 시켜야 되고, 상인들 서비스 마인드도 전혀 없지 않습니까? 또 모이라 그러면 한 30명 되는데 서너 명밖에 안 모입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의식교육부터 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부휘
의원




지역에서 얘기를 듣고 있어요. 회장이 집행부 관련 부서하고 협조가 원활하게 안 된다는 얘기도 듣고 있는데, 하여튼 그 부분은 그 부분이고 또 우리 시에서 주도적으로 활성화 대책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것도 좀 저도 지역 사람들한테 듣고 있어요. "관공서하고 서로 협조를 해라" 결국 협조가 안 되고 어떤 일에 대해서 서로 대화를 해서 풀어야지 해서 안 되면 무슨 인터넷에 올리고 그러면 결국 그런 불신이 쌓이고 협조 체제가 안 되고 그것은 지역 주민들한테 불이익으로 돌아가니까 그런 말씀도 드렸으니까 다소 그런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개의치 마시고 어차피 오각균 과장님이 추진한 사업이니까 결실이 잘 되도록 해 주시고, 또 축제 같은 경우를 보면 풍물놀이, 씨름대회, 노래자랑 경품 행사가 있는데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규모나 장소나 대상을 누구누구로 해서 할 것인지 해서 그런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시고요, 이것도 각별히 신경 써 주셔서 우리 재래 상인 영북·일동 그래서 이런 공사를 통해서 시에서 관심을 갖고 해서 나아졌다라는 지역 주민들한테 피부로 와 닿을 수 있게끔 그런 역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오각균




예, 잘 알겠습니다.




이부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종천




이부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손지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지영
의원




손지영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도시가스 공급에 대해서 공사가 빨리빨리 진행되어야 될텐데 지금 그렇지가 못한 것 같아요?




지역경제과장
오각균




지금 대륜(대륜E&S)에서는 다른 시에 비해서 우리 지역에 사실상 돈을 많이 투입하고 있습니다. 의정부시에도 지금 도시가스 안 들어간 데가 많거든요. 저희 시만 유독 많이 투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예산 대 비교를 해 보면 다른 시·군에 비해서 우리를 많이 투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더 다그치기도 어렵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하여간 어쨌든간에 이번에도 대륜에서 와서 신북 가채리 지역까지 공급관을 놓는 방안에 대해서 저희들하고 협의를 또 하고 있고요, 또 의정부시나 동두천·양주로 갈 배정 금액도 책정한 예산 금액도 가급적 포천으로 들여와서 까는 방향으로 지금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 가지고는 부진하다고 볼 순 없고요 그래도 양호하게 실질적으로 보면 많이 50%도 못 넘어섰지만 실질적으로는 포천시가 빨리 가고 있다. 다만, 예스코 지역에는 지금 몇 가구 공급이 안 됐기 때문에 거기는 또 실지로 봐도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다만, 군내면·가산면 지역은 일부 사업성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도시가스가 사업성이 제로로 나온다, 마이너스로 나온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협상하고 있는 게 군내·가산지역에 대해선 도시가스 공급, 바로 포천은 들어오는데 하천 하나 사이로 안 들어오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지금 예스코하고 협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허가권자가 경기도지사인데 2청의 경제농정국에서 지금 주도적으로 저희 건의를 받아들여서 내일 4차 협상이 들어갑니다. 아무래도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손지영
의원




많이 애쓰고 계시지만 의원의 입장에서는 주민을 대변해야 되기 때문에 좀 부진하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고요 요구가 많기 때문에 그러리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또 얼마 전에 도시가스 공급 확대에 관한 지원 조례가 마련됐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오각균




예.




손지영
의원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신청이 되고 그 사업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
오각균




지금 그것은 저희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신청을 준비 중에 있는데 상반기 중에 완료를 하려고 합니다. 이것도 대륜(대륜E&S) 측하고 또 시공사하고 저희하고 삼박자가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대륜에서 도저히 공급관이 거기까지 가는데 자기네 부담 자부담해도 적자가 많이 날 것이다 이렇게 한다면 결국은 저희가 입주자들하고 거기 사는 우리 주민들하고 협상을 해서 “사업비가 이만큼 나오는데 우리가 이만큼 줄테니 당신도 부담해라” 이런식으로 해서 사자간 협상이 진행되어야 되거든요. 사업자는 이익이 발생 안 하면 안 할 것이고, 또 주민은 갖고는 싶은데 돈이 많이 부담 가니까 못할 것이고, 저희는 또 한정된 금액만 줘야지 더 줄 순 없고 이런 관계가 있어서 이것은 협상 문제가 풀리려면 한 5월 정도 되어야 사업 선정되고, 지금 몇 개 지역을 선정해 놨습니다마는 그 정도 되어야 구체적인 계획이 나올 것 같습니다.




손지영
의원




그럼 아직 지원된 실적은 없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오각균




없습니다. 그래서 6월 정도 되면 대상지가 거의 확정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손지영
의원




그리고 신문지상에서 본 것과 같이 해솔촌 브랜드에 대해서 우리 시 같은 경우는 대표 브랜드로써 해솔촌을 많이 광고하고 있는데, 농협 브랜드라는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지금 해결이 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오각균




그것은 저희 과 소관은 아니고요 농업기술센터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손지영
의원




아니 지역경제과에서도 해솔촌 브랜드를 많이 홍보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 여쭤보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오각균




제가 잘못 답변하면 농업기술센터 소관인데 제 개인적인 입장을 답변드리기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손지영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종천




손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각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보고를 끝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보고에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3월 9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산회


출석의원(6명)


의원 손지영

의원 이형직

의원 유재빈

의원 이부휘

의원 김종천

의원 한광식


출석공무원(6명)


경제생활지원국장 홍운기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창열

복지여성과장 맹한영

문화관광과장 이인화

환경관리과장 안유진

지역경제과장 오각균


회의록서명(4명)


의장 김종천

의원 손지영

의원 한광식

사무과장 강승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