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본회의]
제67회 포천시의회 (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7호
포천시의회

일시

2010년 12월 21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11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
10. 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포천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12. 선단동 도시지역 결정 고시에 따른 도시계획세 부과 지역 결정안
13. 포천시 제5기 지역보건 의료 계획안
2.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3. 2010년도 공유재산 제4차 변경 관리 계획안
4. 포천시 홍보전략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포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포천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포천시 시세 기본 조례안
8. 포천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포천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 포천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15. 포천시 농업인 품목별 생산자 조직체 및 농업 전문경영인 육성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포천시 한탄강유역 댐 주변지역의 정비·지원 사업에 관한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17. 포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포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포천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관광휴양형 제2종 지구단위계획 지정 및 계획 수립,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변경)(안) 입안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베어스타운리
20. 포천시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 세분, 용도지역 변경) 결정 (변경)(안) 입안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
21. 포천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제1종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 및 계획 수립, 도시계획시설) 결정(안) 입안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5군단 군관사(아파트) 조성 사

부의된 안건

1. 2011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포천시장 제출)
2.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포천시장 제출)
3. 2010년도 공유재산 제4차 변경 관리 계획안(포천시장 제출)
4. 포천시 홍보전략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5. 포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6. 포천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7. 포천시 시세 기본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8. 포천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9. 포천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 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1. 포천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2. 선단동 도시지역 결정 고시에 따른 도시계획세 부과 지역 결정안(포천시장 제출)
13. 포천시 제5기 지역보건 의료 계획안(포천시장 제출)
14. 포천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5. 포천시 농업인 품목별 생산자 조직체 및 농업 전문경영인 육성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6. 포천시 한탄강유역 댐 주변지역의 정비·지원 사업에 관한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7. 포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8. 포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9. 포천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관광휴양형 제2종 지구단위계획 지정 및 계획 수립,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변경)(안) 입안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베어스타운리조트 확장 사업)(포천시장 제출)
20. 포천시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 세분, 용도지역 변경) 결정 (변경)(안) 입안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포천시장 제출)
21. 포천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제1종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 및 계획 수립, 도시계획시설) 결정(안) 입안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5군단 군관사(아파트) 조성 사업)(포천시장 제출)




10시 06분 개의




의장
김종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포천시의회(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강승봉




사무과장 강승봉입니다.

심사보고서 제출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2월 6일 행정자치위원회로부터 2011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과 포천시 홍보전략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고, 12월 15일 산업건설위원회로부터 2011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과 포천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등 8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천




강승봉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2011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포천시장 제출)

10시 07분




의장
김종천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자치위원회 손지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손지영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장 손지영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1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 기본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1년도 기금 운용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우리 위원회의 소관 기금은 포천시 통합관리기금 등 9건입니다.

기금별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합관리기금은 우리 시에 설치된 각 기금의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통합하여 운용되는 기금으로 수입액은 예탁금 17억 9,000만 원이며, 예치금 회수 8억 7,000만 원, 이자수입 2억 7,000만 원이며, 지출 계획으로는 예수금 이자 상환으로 2억 1,200만 원과 예치금 25억 9,000만 원으로 투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문화예술발전기금입니다.

고유문화·예술의 개발·보존·전승을 위하여 운영되는 기금으로 조성된 기금은 5억 원이며, 지출 계획은 지역 문화·예술 창작 활동 지원으로 930만 원을 지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기금입니다.

시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을 도모하고 건전한 체육 활동을 유도하고자 운영하는 기금으로, 수입액은 일반회계 전입금 2억 원과 기금 이자 4,690만 원이며, 지출 계획은 체육 진흥 사업으로 3,000만 원과 통합관리기금으로 6억 원을 지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보훈기금입니다.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기금으로 수입은 기금 이자수입 1,135만 원과 예치금 회수수입 2,900만 원이며, 지출 계획은 보훈 지원 사업 등 고유목적 사업에 1,100만 원을 지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기금입니다.

포천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저소득 주민 자녀장학기금, 장애인복지기금, 노인복지기금 등이 사회복지기금으로 일원화되어 운영되는 기금으로 수입액은 일반회계 전입금 3억 원, 융자금 회수 1억 원, 이자수입 6,350만 원이며, 지출 계획은 저소득 생활안정자금 융자금으로 7,000만 원,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 2,600만 원과 통합관리기금 예탁에 6억 원 등을 지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여성발전기금입니다.

여성의 권익 증진과 사회참여 촉진을 위하여 조성하는 기금으로 수입액은 일반회계 전입금 1억 원, 예치금 회수수입 1억 3,900만 원, 이자수입 1,500만 원이며, 지출 계획은 기금 목적 달성을 위하여 3,000만 원을 지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입니다.

포천시 자원회수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 지원 사업을 위하여 조성하는 기금으로 검토 결과 수입은 출연금 2억 7,500만 원, 이자수입 660만 원으로 고유목적 사업을 위하여 2억 9,900만 원을 지출하려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입니다.

우리 시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운영하는 기금으로 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5억 원과 이자수입 8,890만 원으로 지출 계획은 중소기업 육성 자금 보전금으로 3억 원을 지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끝으로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시민의 식품위생과 국민 영양의 수준 향상을 위하여 조성하는 기금으로 수입은 보조금 1,900만 원, 이자수입 840만 원, 과징금 수입 1억 1,900만 원이며, 지출 계획은 식품위생 관리 및 음식문화 개선을 위하여 3,600만 원, 식품 안전 포럼 및 음식문화 개선 사업에 8,300만 원, 반환금으로 4,000만 원을 지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천




손지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한광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한광식




산업건설위원장 한광식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1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0년 11월 22일 포천시장이 제출하여 11월 24일 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6일 개의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 기본법 제8조2항 규정에 따라 2011년도 기금 운용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은 포천시 재난관리기금 등 2건이 되겠습니다.

기금별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포천시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재해 예방 사업비 충당 및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응급복구를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규정에 따라 기금을 조성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일반회계 출연금, 이자 등으로 24억 9,900만 원의 기금을 조성하고, 재해 예방 사업비로 5억 5,800만 원을 지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포천시 농업인 품목별 생산자 조직체 및 농업 전문경영인 육성기금은 농축산물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전문화된 농업 경영인을 선발 육성하기 위하여 기금을 조성하고 운용하는 것으로, 일반회계 출연금, 이자 등으로 23억 1,500만 원으로 기금을 조성하고, 품목별 조직체 육성 지원에 4,700만 원을 지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천




한광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포천시장 제출)
3. 2010년도 공유재산 제4차 변경 관리 계획안(포천시장 제출)
4. 포천시 홍보전략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5. 포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6. 포천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7. 포천시 시세 기본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8. 포천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9. 포천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 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1. 포천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2. 선단동 도시지역 결정 고시에 따른 도시계획세 부과 지역 결정안(포천시장 제출)
13. 포천시 제5기 지역보건 의료 계획안(포천시장 제출)

10시 17분




의장
김종천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공유재산 제4차 변경 관리 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포천시 홍보전략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포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포천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포천시 시세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포천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포천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포천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선단동 도시지역 결정 고시에 따른 도시계획세 부과 지역 결정안」, 의사일정 제13항, 「포천시 제5기 지역보건 의료 계획안」 이상 1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손지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손지영




행정자치위원장 손지영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등 12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제1항 및 포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심사 내용은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부지 매입 및 신축 등 4건입니다.

먼저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부지 매입 및 신축 건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은 자립 자활 능력이 없는 중증 장애인에게 자활 능력 향상을 도모하고 가족 구성원에게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흘읍 송우리 589-14번지 일원에 주간보호시설을 확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영평 영송리 비료공장 설립 건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은 시에서 추진 중인 바이오가스 플랜트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 예상되는 악취 등 환경문제로 인하여 민원을 제기하여온 주변지역 주민들의 피해 보상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건의해온 비료공장을 설립하여 민원사항을 수렴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으로써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천장학사 설치 운영에 따른 부지 취득 및 건축 신축 건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 계획은 서울 소재 대학에 진학하는 관내 출신 학생들에 대한 교육비 부담 경감을 통한 학업 성취를 도모하는 등 양질의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3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서울시 광진구 군자동에 장학사를 확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내촌면 진목4리 경로당 신축 공사 건물 신축 건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 계획은 그동안 마을 내에 경로당이 없어 노인복지 수혜의 결여 등 노인들에게 많은 불편이 초래되어 이를 해소하고자 필요 부지를 매입하여 경로당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공유재산 제4차 변경 관리 계획안입니다.

심사 내용은 중앙도서관 건립 계획 부지 변경 취득 등 2건입니다.

먼저 중앙도서관 건립 계획 부지 변경 취득 건입니다.

본 공유재산 변경 관리 계획안은 당초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 수립 후 추진 과정에서 사업 부지 중 가채리 770번지 토지 소유자가 분할 매각에 따른 잔여 토지의 경제성 하락 사유로 협의 매각을 거부하여 잔여 부지를 추가 매입하고자 관리 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호병천 복개 주차장 부지 매입 건입니다.

본 변경 관리 계획안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단속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유료 주차장 확보가 필요하여 기존 호병천 복개 주차장 및 도로변의 하천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포천시 홍보전략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위원장 직위 조정 및 간사의 직위 변경으로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포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이 개정되고 국가공무원 선서에 관한 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동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포천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공기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포천시 시설관리공단 위탁 사업 중 청소대행 위탁 업무는 타당성 검토 용역 결과 기존 민간위탁을 유지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나 청소대행 위탁 업무는 주민들이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청소대행 위탁 업무의 시설관리공단 위탁과 관련된 전부 개정은 문제점이 있어 조문의 내용을 일부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포천시 시세 기본 조례안입니다.

지방세 기본법에서 지방단체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포천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세 세목 간소화를 위한 중복·유사 세목을 통합하고 지방세법이 전부 개정되어 2011년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기존 포천시 시세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포천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세 특례 제한법 및 지방세법이 제정 및 전부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지방세 특례 제한법으로 이관된 감면 대상을 삭제하고 지방세법에서 통합된 세목을 반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 중 경쟁제한적 조항인 제6조를 납부수수료 반환 규정으로 변경하고, 수수료 중 단순 증명·교부 민원에 대하여 전국적으로 통일 징수 기준을 적용하여 시민의 재정 부담 형평성과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포천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과 동법 시행령이 개정 시행되어 경기도로부터 표준 조례안이 시달됨에 따라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포천시 선단동 도시지역 결정 고시에 따른 도시계획세 부과 지역 결정안입니다.

2010년 2월 16일 선단동 지역이 도시지역으로 결정 고시됨에 따라 도시계획세의 부과 지역을 결정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으로 포천시장에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13항, 포천시 제5기 지역보건 의료 계획안입니다.

다양화된 보건의료 수요에 대응하여 종합적인 보건의료 체계 확립을 위하여 지역보건 의료 계획안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천




손지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0년도 공유재산 제4차 변경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홍보전략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시세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선단동 도시지역 결정 고시에 따른 도시계획세 부과 지역 결정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제5기 지역보건 의료 계획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4. 포천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5. 포천시 농업인 품목별 생산자 조직체 및 농업 전문경영인 육성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6. 포천시 한탄강유역 댐 주변지역의 정비·지원 사업에 관한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7. 포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8. 포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9. 포천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관광휴양형 제2종 지구단위계획 지정 및 계획 수립,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변경)(안) 입안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베어스타운리조트 확장 사업)(포천시장 제출)
20. 포천시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 세분, 용도지역 변경) 결정 (변경)(안) 입안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포천시장 제출)
21. 포천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제1종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 및 계획 수립, 도시계획시설) 결정(안) 입안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5군단 군관사(아파트) 조성 사업)(포천시장 제출)

10시 31분




의장
김종천




의사일정 제14항, 「포천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포천시 농업인 품목별 생산자 조직체 및 농업 전문경영인 육성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포천시 한탄강유역 댐 주변지역의 정비·지원 사업에 관한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포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포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포천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관광휴양형 제2종 지구단위계획 지정 및 계획 수립,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안) 입안을 위한 의회 의경 제시의 건(베어스타운리조트 확장 사업)」, 의사일정 제20항, 「포천시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 세분, 용도지역 변경) 결정(변경)(안) 입안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21항, 「포천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제1종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 및 계획 수립, 도시계획시설) 결정(안) 입안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5군단 군관사(아파트) 조성 사업)」 이상 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한광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한광식




산업건설위원장 한광식 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포천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등 8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이번 안건은 12월 6일 개의된 제67회 포천시의회(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였으며, 제출일자와 회부일자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결과만 보고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포천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농지와 농지 임대차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농지법 제44조에 따라 제정· 운영하였던 포천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가 농지법 개정으로 농지관리위원회 설치에 관한 규정이 삭제되어 본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으로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포천시 농업인 품목별 생산자 조직체 및 농업 전문경영인 육성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행정안전부 위원회 정비 지침에 따라 포천시 농업인 품목별 생산자 조직체 및 농업 전문경영인 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기위 운영 중인 포천시 농업 산·학협동 심의회로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포천시 한탄강유역 댐 주변지역 정비·지원 사업에 대한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댐 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포천시 한탄강 홍수조절댐 주변지역의 정비·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비 사업으로 국비 231억 원, 주변지역 지원 사업으로 댐 건설 이후로부터 매년 5억 원씩 지원되는 사업비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것으로 일부 문제점이 있는 자구 및 조문을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포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 시 선단동 산 37-6번지 일원 3만 7,800㎡가 선단 미관지구로 지정 고시됨에 따라 미관지구 내에 건축하는 건축물 중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 범위를 정하고, 그동안 조례를 운영하면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포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통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되었고, 경기도 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에 관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조문을 명확히 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으로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포천시 도시관리계획 베어스타운 리조트 확장 사업 결정안 입안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리조트의 노후화와 증가하는 이용객 수용의 한계를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는 기존 시설의 재개발 및 시설 확장을 통하여 계획적, 체계적 개발을 위해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을 입안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견 없음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포천시 도시관리계획 관리지역 세분 및 용도지역 변경 결정안 입안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진흥지역 및 보전산지에서 해제되고, 관리지역으로 변경된 지역 및 관리지역으로 변경이 필요한 지역에 관한 관리지역 세분화 계획과 기위 세분화된 지역의 불합리한 용도지역 변경을 통해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로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시민 공공복지 증진 및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견 없음을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포천시 도시관리계획 5군단 군관사 아파트 조성 사업 결정안 입안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5군단 사령부의 기존 군관사 노후화에 따라 주변 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실정으로, 이동면 장암리 지역에 B.T.L 사업의 일환으로 부대 내 군숙소의 현대화 및 고층화를 도모하고, 토지 이용 제시를 통해 적정 도시 기반시설을 확보하여 도시 기능 증진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을 입안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견 없음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천




한광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포천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농업인 품목별 생산자 조직체 및 농업 전문경영인 육성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한탄강유역 댐 주변지역의 정비·지원 사업에 관한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도시관리계획 베어스타운 리조트 확장 사업 결정안 입안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도시관리계획 관리지역 세분 및 용도지역 변경 결정안 입안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도시관리계획 5군단 군관사 아파트 조성 사업 결정안 입안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과 지난 11월 25일부터 오늘까지 27일간 개의된 제67회 제2차 정례회의 모든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정례회 기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열심히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시정을 알차고 빈틈없이 수행해 오신 서장원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는 북한의 도발에 의한 천안함 침몰 사건과 연평도 포격 사건 등으로 인하여 국민과 우리 시민의 긴장과 불안이 고조되고 있고, 연천, 양주, 파주 등 우리 시와 인접한 지역에 또다시 구제역이 발생하여 우리 시에서도 비상근무 체제에 임하는 등 여느 때보다 힘들고 어려운 여건 하에 있습니다만 G20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등 세계를 리드하는 중심 국가로 도약한 한 해였다고도 생각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포천시의회는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그리고 궁극적으로 행복한 포천시를 만드는 일에 힘을 실어주는 것입니다. 그동안 견제와 협력 중 어느 한쪽에 기울지 않고 건전한 비판을 통해 보다 발전적인 방향을 제시했다고 생각합니다.

잘 하고 있는 시정에는 당연히 협력해야겠으며, 부족한 부분은 건전한 비판으로 올바른 시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이제 2010년 올 한 해도 10여 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연초에 계획하셨던 모든 일들을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신묘년 새해에는 더 큰 희망과 행복이 축만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산회


출석의원(8명)


의원 손지영

의원 이형직

의원 유재빈

의원 이부휘

의원 김종천

의원 정종근

의원 한광식

의원 윤순옥


출석공무원(30명)


시장 서장원

부시장 서동기

총무국장 윤석희

경제생활지원국장 홍운기

건설도시국장 박찬억

홍보감사담당관 최익규

인허가담당관 박진광

자치행정과장 이윤기

기획예산과장 채희군

세정과장 연제순

회계과장 한태호

민원과장 김하식

복지여성과장 맹한영

문화관광과장 이인화

환경관리과장 안유진

건설과장 심태식

도시주택과장 윤재철

교통행정과장 장미환

재난관리과장 이용휘

산림녹지과장 이장일

상하수과장 윤길현

보건위생과장 고명희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규

농정과장 이학수

농업지원과장 나해정

친환경기술과장 원종호

축산과장 직무대리

미래도시사업소장 강병수

에코도시개발과장 백영현

평생학습과장 김진태


회의록서명(4명)


의장 김종천

의원 이부휘

의원 한광식

사무과장 강승봉


【참고자료】

1. 2011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 심사보고서 1부.
2.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심사보고서 1부.
3. 2010년도 공유재산 제4차 변경 관리 계획안 심사보고서 1부.
4. 포천시 홍보전략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5. 포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6. 포천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7. 포천시 시세 기본 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8. 포천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9. 포천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0. 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1. 포천시 저탄소 녹색 성장 기본 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2. 선단동 도시지역 결정 고시에 따른 도시계획세 부과 지역 결정안 심사보고서 1부.
13. 포천시 제5기 지역보건 의료 계획안 심사보고서 1부.
14. 포천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5. 포천시 농업인 품목별 생산자 조직체 및 농업 전문경영인 육성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6. 포천시 한탄강유역 댐 주변지역의 정비·지원 사업에 관한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7. 포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8. 포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9. 포천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관광휴양형 제2종 지구단위계획 지정 및 계획 수립,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변경)(안) 입안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베어스타운리
20. 포천시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 세분, 용도지역 변경) 결정 (변경)(안) 입안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1부.
21. 포천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제1종 지구단위계획 구정 지정 및 계획 수립, 도시계획시설) 결정(안) 입안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5군단 군관사(아파트) 조성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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