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본회의]
제69회 포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포천시의회

일시

2011년 03월 30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69회 포천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69회 포천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예산결산특별위회 위원 선임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69회 포천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69회 포천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한광식 의원 등 7인 발의)
5. 예산결산특별위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 09분 개의




의장
김종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강승봉




사무과장 강승봉입니다.

먼저 집회 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 및 포천시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2011년 3월 24일 구제역 매몰지 주변지역 상수도 설치 사업과 관련하여 포천시장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제69회 포천시의회(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월 25일 한광식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접수되었고, 3월 28일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기타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용휘 재난관리과장, 고명희 보건위생과장, 김남석 축산과장이 출장 등으로 인해 불참한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천




강승봉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제69회 포천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10시 11분




의장
김종천




의사일정 제1항, 「제69회 포천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규정에 의거 구제역 매몰지 주변지역 상수도 설치 사업과 관련한 예산편성을 위하여 포천시장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번 임시회의 회기를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3월 30일부터 3월 31일까지 2일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제69회 포천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

10시 12분




의장
김종천




의사일정 제2항, 「제69회 포천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서명 의원으로 정종근 의원님과 윤순옥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

(10시 13분)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채희군




기획예산과장 채희군입니다.

평소 시정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종천 의장님을 비롯하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 규정에 의거 제출한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사유는 지난해 12월 22일 우리 시에 구제역이 또다시 발생됨에 따라 가축 살처분 매몰로 인한 지하수 오염 등 생활용수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매몰지역 주민에게 상수도 공급 사업 추진을 위하여 예산을 편성하고자 관련된 국·도비, 지방채 및 시비 부담금 등의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의 편성 방향은 국·도비 보조금 예산은 교부 목적대로 반영하였고, 지방채 및 시비 부담금을 매칭하여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 2쪽 총괄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본예산보다 228억 8,100만 원이 증액된 4,429억 7,8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5.45%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중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공기업 특별회계는 228억 8,100만 원이 증액된 606억 8,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2쪽과 3쪽, 일반회계 및 기타 세입예산안은 변동사항이 없기에 보고를 생략하고, 예산안 3쪽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총 606억 8,8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228억 8,1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부적인 증감사항은 임시적 세외수입 중 전년도 이월사업비 72억 7,400만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교부세로 구제역 매몰지 상수도 확충 사업비로 14억 5,400만 원이 교부되어 총 87억 2,8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조금 중 구제역 매몰지 주변 상수도 사업비인 국비 13억 2,200만 원과 도비 28억 3,100만 원 등 41억 5,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구제역 매몰지 주변지역 상수도 사업비에 대한 국고채무부담행위로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채 100억 원을 차입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쪽,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변동사항이 없어 생략하고 5쪽, 특별회계 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의 규모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공기업 특별회계는 수도사업 특별회계가 본예산보다 228억 8,100만 원이 증액된 382억 6,7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천




채희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한광식 의원 등 7인 발의)

10시 17분




의장
김종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한광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식
의원




한광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한 제69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밀한 심사를 위하여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천




한광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예산결산특별위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 19분




의장
김종천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규정에 의거 의장이 추천하고 본회의에서 의결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손지영 의원님, 이형직 의원님, 유재빈 의원님, 이부휘 의원님, 한광식 의원님, 정종근 의원님, 윤순옥 의원님 이상 일곱 분의 의원님을 추천합니다.

지금 추천한 일곱 분의 의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31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산회


출석의원(8명)


의원 손지영

의원 이형직

의원 유재빈

의원 이부휘

의원 김종천

의원 정종근

의원 한광식

의원 윤순옥


출석공무원(26명)


시장 서장원

부시장 서동기

총무국장 윤석희

경제생활지원국장 홍운기

건설도시국장 박찬억

홍보감사담당관 최익규

인허가담당관 박진광

자치행정과장 이윤기

기획예산과장 채희군

세정과장 연제순

회계과장 한태호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창열

복지여성과장 맹한영

환경관리과장 안유진

건설과장 심태식

도시주택과장 윤재철

교통행정과장 장미환

산림녹지과장 이장일

상하수과장 윤길현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규

농정과장 이학수

농업지원과장 나해정

친환경기술과장 원종호

미래도시사업소장 강병수

에코도시개발과장 백영현

평생학습과장 김진태


회의록서명(4명)


의장 김종천

의원 정종근

의원 윤순옥

사무과장 강승봉


【참고자료】

1. 제69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1부.
2.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서 1부.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부.
※ 첨부서류는 끝에 실음